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경영관리부장 김복실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급수부장 박노열 시설부장 강신영 맑은물연구소장 방기인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 부평정수사업소장 정의현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수산정수사업소장 김원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손한윤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진서 강화수도사업소장 이태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체납자 중 100만원 이상 명단 좀 제출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사고 시에 그때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던가요? 그때 진상조사위원들 명단 하나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영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정의현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서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태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종결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31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7건입니다. 현재 11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이 6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계획에 대하여 13쪽부터 31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9년도 예산편성사업의 연내 추진사항입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준공, 천마산ㆍ학익배수지 증설공사 착공 등 주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전국 특ㆍ광역시 3위 정도 수준인 예산액 대비 93.5%인 3437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것도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체감사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대안 제시 중심의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선제적인 예방감사를 통해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임동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방안 마련입니다. 상수도의 사업범위는 생활용수 및 정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군수ㆍ구청장이 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협조 요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김종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상수도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에 8개 직위 14명의 전문직위를 25개 직위 47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직무매뉴얼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감소되는 관리운영직 정원을 활용해서 시설관리직류(기계ㆍ전기ㆍ화공)를 신설하여 2020년 12월 5일 날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내년도 일이 월이면 신규 직원을 충원ㆍ배치할 예정입니다. 17쪽 김종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요금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홍보 등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비 지원 홍보 강화로 수돗물 음용률 향상과 시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7월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본부에 수질안전부를 신설하고 각 사업소에 수질안전팀 등 7개 팀을 신설하였으며 정원을 25명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상수도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원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국비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 56억 대비 211억 6900만원이 증가한 267억 6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17명의 체납정리 담당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61억,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 공사비 51억 등 2021년도도 국비 228억 6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1쪽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처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불필요한 재산은 전수조사 및 매각절차를 검토하여 변상금 14건 3900만원을 부과하였고 토지 1건을 매각하였습니다. 12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원수비용 인하방안에 대한 마련입니다. 원수비용 징수의 불합리성의 개선하기 위해서 원수요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을 인천연구원에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의회와 함께 정부, 수자원공사 등에 우리 시의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원수비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도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대책으로 노후 상수도 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및 상수도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527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망관리 노하우 축적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김병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연락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및 각 사업소 홈페이지에 직원 전화번호와 담당업무를 게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는 한편 비상상황 발생 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쌍방향 소통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상수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추홀참물 가치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홍보사업으로 수돗물 시민평가단과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미추홀참물에 대한 언론 및 대중매체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입 미추홀참물의 공급량을 ’19년도 대비 45.5% 감축 달성하였고 페트병 용기 개선으로 재활용 효율을 증대해서 환경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7쪽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지 내 급수공사의 실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민원사례에 대한 조사와 원인분석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에 급수공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ㆍ구 건축 인허가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임동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역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적수피해 지역, 학교, 구도심을 우선 추진하도록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환경부 기본계획이 2020년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5월 공사 발주 및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9쪽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검침원 인권피해 예방을 위해서 검침원 인권침해 설문조사 실시 및 예방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방대책 추진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강원모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저수조ㆍ급수관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저수조 관리 카테고리를 추가하였고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장 지도ㆍ감독을 통한 급수설비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조광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민관 공동선언 이행 철저입니다. 적수사고 관련 민관 공동선언 추진과제는 서구 7건, 영종 4건, 강화 3건 등 총 14건입니다. 지난해 말 공통사항인 혁신위원회 운영은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상수도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 공동선언 내용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종결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 조속한 마무리 1건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10월 현재 95.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공촌정수장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1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수질정보 공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총 19건이 되겠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질정보 공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1월에 4개 정수장의 수질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6월에 배수지 31개소의 수질정보를 추가 공개하였고 12월에 배수관말 26개소의 수질정보를 확대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제공뿐만 아니라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수질사고 및 재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 시민과 공감하는 미추홀참물 홍보입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120명 및 대학생 서포터즈 30명 운영과 장수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1만 2000세대에 미추홀참물을 지원하는 등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주택의 녹과 스케일이 형성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 9월 말 현재 3년간 6128세대에 약 19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과 연계해서 수질부적합 대상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통한 미추홀참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입니다. 상수도 수도요금을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개편하는 단일요율제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에 가정용 요금 단일화 전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심사해 주실 예정입니다. 차세대 수용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부터 62쪽까지는 배수지 건설, 해저송수관로 건설,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82페이지 이후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263억 64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27억 2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배수지 탁도계 설치 및 스마트 미터기 등 수질측정 장치를 구입하였으며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4쪽 상수도관리시스템(GIS) 고도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종단면도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GIS 데이터 중심의 상수도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올해 6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표준 정수공정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산화공사는 국ㆍ시비 16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 33%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7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417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88.8㎞의 노후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인 88.8㎞ 노후관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관 세척 관리는 수질 취약지역 대상으로 정기 물 세척 및 송ㆍ배수관 주기적 관 세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인 12㎞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12월 2차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2년 5월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입니다. 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한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산악 및 도서지역, 시내 난검침지역 등 원격 검침 대상 6만 3361전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디지털 수도미터 구입 및 설치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체계적 수질검사와 과학적 품질관리를 통한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을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원수 329건, 정수 235건, 수도꼭지 1656건 등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추홀참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 전 과정에 대한 수질 품질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배ㆍ급수 계통 수질 연구입니다. 배ㆍ급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 부식, 관망 해석과 연계한 잔류염소 균등화 방안 연구 등 수질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배ㆍ급수 계통 218개 지점에 대해서 531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수질개선을 통한 수돗물 대시민 신뢰도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미추홀참물 홍보 추진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77쪽부터 79쪽 시민과 공감하는 미추홀참물 홍보입니다. 체험과 참여를 통한 음용기회 제공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상수도의 주요정책과 정보 전달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2021년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입니다. 무료 수질검사 및 내시경을 통한 옥내 급수설비 진단 등 찾아가는 수돗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1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3만 9600건 검사를 목표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수질정보 공개 고도화 및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7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도 위에 수돗물 공급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표출하고 계통별 관망 수질 변화 감시 및 수질 이상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제적인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대시민 수질정보 공개를 통해서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2쪽부터 83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3건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배수지 1만 6000t, 무의배수지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공사 착공, 2022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6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학익배수지 2만t과 천마산배수지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학익배수지는 지난해 9월 착공해서 내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마산배수지도 지난해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4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설계 안전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21년 1월 공사를 착공하고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95.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부터 88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은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324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과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부터 92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모두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장봉도, 소무의도 2개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사업과 강화ㆍ옹진군 식수원 개발사업, 서구 세어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사업으로 총사업비 355억 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해저 및 육상 관로 총 20.38㎞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배수관로 총 4㎞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강화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강화군 삼산면 및 서도면 일원에 관로 5.6㎞ 및 관정개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옹진군 백령면 및 자월면 일원에 관로 26㎞ 및 관정개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서구 세어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는 일 30t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화배수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송수관로의 노후화로 대체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0억원을 투입해서 관로 19.3㎞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국비공모 추가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컨설팅 추진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식품분야 국제인증인 ISO 22000 컨설팅을 통해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개 정수장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경영개선, 인적자원 관리, 수돗물 품질관리 분야 컨설팅을 실시해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식품공장 위생 수준의 깨끗한 수돗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4개 정수장 및 34개 배수지에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6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2022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해서 위생관리 개선을 통한 식품공장 수준의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263억 6400만원을 지원받아 2020년도부터 총사업비 527억 2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공사 발주 및 12월 사업 완료 계획으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위험에 대해서 사전 방지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부터 98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표준 정수공정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16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7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 및 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5억원을 투입해서 87㎞의 노후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00쪽 관 세척 관리입니다. 수질 취약지역의 수도관 및 송ㆍ배수관에 대하여 주기적 관 세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수질이 취약한 22㎞의 관 세척을 실시해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는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8년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을 착수했으며 2022년 5월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공촌~부평 및 남동~수산정수장간 비상연계관로 공사입니다. 정수장 가동 중지 시 유사시에 수계전환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10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비상연계관로 5㎞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103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입니다. 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한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2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산악 및 도서지역, 시내 난검침지역 수도전 6만 3361전에 대하여 원격 검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까지 디지털 수도미터를 구입ㆍ설치하고 7월부터 원격 검침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체계적 수질검사와 과학적 수품질관리를 통한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을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원수 62개 항목, 정수 188개 항목의 수질검사 및 급수과정 36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꼭지 184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수돗물 생산과정의 수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5쪽 활성탄 흡착지 운영개선 연구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활성탄 흡착지의 환경적ㆍ계절적 요인에 따른 역세척 주기 등 최적의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운영개선 연구를 통한 활성탄 공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종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21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또 시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어서 민원이 참 많아요,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짝 신경을 쓰지 않으면 가장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제일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 먼저 언론보도에 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 내용이 고의성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 아닌 실수,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지방지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 지방지에 보도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요. 대우도 못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의성은 없는데 이 보도가 나면 마치 그렇게 나쁘게 외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사기 저하될까 봐 또는 위축될까 봐. 누가 이렇게 고의성으로 했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분야의 책임자라든지 직원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전에 상수도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다음에 다른 신문에 난 것 또 하나 있는데 제가 김복실 부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격월 검침을 한다고 그래요, 내년부터?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실 건가요?

격월 검침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 8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검침원 노조나 이런 데서도 또 여러 가지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격월 검침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격월 검침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섰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장단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격월 검침은 저희가, 현재 타 대도시는 다 격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인데 그전까지 저희만 매월 검침하는, 타 대도시에 비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격월 검침을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요금이 단일화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 가정용에 누진제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요금 분쟁의 소지도 없고요. 또 요즘 시대가 원격 검침이나 그린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개선에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저희보다 시설규모가 큰 부산 같은 데보다 저희가 검침하는 인력이 훨씬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개선 부분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앞서는 거죠?

하다 보면 인력을 줄인다기보다는 그 남은 인력을 좀 다른 데 전환해서…….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인력이 그만두게 되면 새로 증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감소분으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것 뭐 그렇게 오래 설명해요. 다른 시ㆍ도가 한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인천광역시 현실에 맞게 해 주시고요.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안 하던 걸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행정을 하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늘 같이 의논하는 건데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했는데 도로굴착 허가를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장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도로굴착 허가를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발생되는 불이익 받는 사람이 급수공사 신청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굴착 허가가 안 돼서 급수공사 신청이 안 되고 물을 못 먹으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도권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군 단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상당히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신규로 도로포장을 하면 3년간 다시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면 물을 어떻게 먹냐 이거예요.

사실 수돗물은 시민들의 생명수인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규정이 있어도 저희가 계속 최대한 해당 관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뭐 어떤 규정이 3년 동안 포장을 한 것을 다시 굴착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시민은 또 이 수돗물이 없으면 당장 이렇게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그렇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대안을 한번 마련하세요.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유대 강화를 해서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문제가 없는데 안 해 주는 것은 상수도본부 몫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가서 얘기한들 설득력도 떨어지고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지역 소장이 하든 본부장이 나서서 하시든. 그것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연구 좀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서 공사를 좀 앞당기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모든 공사가 사전이행절차 하면서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하긴 했습니까?

네, 저희 아주 기본적인…….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했냐 안 했냐, 해 보니 사업이 좀 원활히 당겨졌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네,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좀 당겨졌다?

네.

전년도에 보면 4월달이면 착공해야 될 것을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7월달에도 하고 6월달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은 본예산에 승인이 됐는데 그것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자 그랬는데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효과 있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앞으로도 선제적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업무보고 16쪽을 보시면 전문성 제고방안 이 부분에 8개 직위 14명에서 25개 직위 47명으로 확대된 부분 전문관 확대 운영 아주 잘하신 것으로 이 부분은 제가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17쪽을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방안을 노력해 달라 이렇게 또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요금 안내서 활용’ 해 가지고 매월 이렇게 개량 지원을 한다는 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처리가 이루어지면 참 모든 사람이 공급받는 자와 그 다음에 관리ㆍ감독이나 효율성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겠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쪽을 보겠습니다. 63쪽인가요, 업무보고 63쪽이 되겠습니다. 적수사태 이후 ICT를 활용한 관망관리 사업이 ’21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이에요. 전년도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나 전문관 확대 및 인력 충원ㆍ배치 계획을 보면 내년 1월이나 전문인력 환경이 구성될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수장 운영관리 인력이 내년 1월에 확충되는 것…….

아, 운영관리 인원이. 그렇다면 적수사태나 유충사태 모두 기계가 문제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 부족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적수사태나 유충사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훌륭한 전문인력들을 저희가 보강을 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총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20억이면 굉장한 돈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현재 배수지 탁도계 설치라든가 워터코디ㆍ닥터장비 구매, 스마트 미터기 구매 등을 다 마친 상태이신가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거의 마무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4월부터 해서 9월에 거의 마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이, 실질적으로 10월달부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죠?

네, 이게 위원님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저희가 적수사고 이후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계획이, 정부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올해 2020년 10월에 끝났고요.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또 만들어 가고 기존에 4월부터 9월까지 탁도계 설치나 닥터, 스마트 미터기 이런 것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사전에 건 바이 건으로 다 환경부에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앞뒤가 바뀐 것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내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에 공사 발주가 돼서 내년 12월 사업이 완료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공됐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납니까?

저희가 지난해 적수사고 때문에 이게 도입이 된 건데 그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수질이 어떤지, 이게 우리 동네로 오는 물이 어떤 수준의 물인지, 어떤 오염도가 있는지 이런 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같이 적수가 발생했을 때는 정밀여과장치가 그 지역에 한 번 더 설치돼 있어서 여과를 한 번 더 한다거나 또 그렇게 중간에 오는 물의 수질, 탁도가 기준이 초과됐으면 초과됐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스마트 관망관리는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이 있다면 자동으로 드레인도 시키고 또 관 세척 설비도 이렇게 구비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300만 시민들이 우리 집 앞에, 우리 집까지 오는, 우리 동네까지 오는 것에 대한 수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변화, 이것을 공정별로 정수장, 배수지, 관말, 수도꼭지 그런 데까지 이렇게 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해지는 삶이 되는 그런 하나의 스마트시티 구축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미추홀참물에 대한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미추홀참물은 어느 정수장에서 만들죠?

남동정수장에서 만듭니다.

남동정수장에서 만들죠. 남동정수장에서 배수지나 여과지 이런 별 문제없죠?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수산정수장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어요. 수산정수장의 배수지하고 여과지 이 부분이 지금 페인트칠 한 부분이 탈색된 그런 부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이끼가 낀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수산정수장 여과지 내벽 부분이 이게 건설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내벽에 방수페인트 부분이 좀 벗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보수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물은 사실상 안료 선택도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페인트가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면 당연히 생명력을 잃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계속 흘러서 여과가 되다 보면 침수에 의해서 그 페인트 껍데기가 벗겨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염된 물이 가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찌꺼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산정수장뿐만 아니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배수지하고 여과지 페인트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길 본부장 오셔 가지고 적수사태 때문에 고생하다가 좀 편안해지려고 하니까 또 유충사고 발생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 또 최근 수계전환도 성공적으로 많은 말썽 없이 잘 끝내셔 가지고 하여튼 고생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상수도혁신위원회에서 혁신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제출을 했고 그걸 추진하시겠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히 몇 가지만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과제는 거의 다 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위원회를 지난해 연말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과제를 주셨습니다, 네 가지 분야에. 그래서 첫 번째,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해라. 그리고 관로ㆍ관망 관리 및 인프라 구축을 해라. 그리고 시민 서비스 강화 및 시민참여를 확대해라. 그리고 상수도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을 해라 이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 4개 분야에 37개 과제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37개 중에 현재 완결된 게 12개가 있고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게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협의 중인 게 2개, 사전절차 추진 중인 게 2개 그리고 장기 검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전체적인 진도율 목표를 86%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척률이 71%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께 저희가 홈페이지에 두 달에 한 번씩 그 내역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과제 4개 분야 중에서 관망ㆍ관로 관리 및 인프라 구축이 가장 지금 진척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진척률이 낮은 겁니까? 아무래도 관망관리 이런 게 좀 어려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로ㆍ관망 관리는 한 7000㎞ 정도의 관로를, 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도 저희가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게 한 500㎞ 이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1년에 상당히 열심히 노후관을 교체하고 관리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올해 한 88㎞ 정도 되고 내년도 한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지 하루아침에 한다는 것은 많은 재정적인 비용도 들고 또 행정능력에 한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매년 장기적인 과제로 연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진도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혁신과제를 거기서 필요한 부분, 다를 어떻게 100%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특히 또 인적 전문가로 뭐 계산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같이 아울러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고도정수처리시설 때문에 유충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으로는 또 발생 안 되리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 저희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유충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사고는 고도정수에 있는 활성탄 여과지로 조사단에서 결론은 그런 식으로 났는데 현재 제주도나 그런 데는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여과공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성탄 여과지나 이런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성충이 여과지나 정수지나 배수지 이런 정수공정에 일단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날아다니는 그런 벌레들을 전혀 못 들어오게 차단하기가, 사람 따라서도 들어오고 틈만 있으면 어떻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입구마다 에어커튼까지 설치하고 이중문을 다 만들고 또 창호마다 방충망을 설치했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과지나 이런 데. 그래서 여과지 내에 포충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여과지마다 또 방충망을 다 씌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성충이나 이런 게…….

또 발생되죠.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전에는 이런 게 상수도 시설기준이나 상수도 정수처리기준이나 이런 것에서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활성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고운 모래 같은 걸 밑에다 깔아 가지고라도 통과를 못 하도록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통과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지금 사실 전문가 조사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밑에 어떤 여과사를, 고운 여과사를 깔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결론을 못 내고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정부에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사업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자.’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뭐냐면 얘네 깔따구 성충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수지 안에 여과지 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물리적인 그 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두 번의 사태를 겪음으로써 우리 인천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예민해졌다는 걸 아시고 하여튼 우리 두 건 다 어떻게 보면 인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에서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2%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저희가 수돗물 평가단, 시민평가단하고 대학생 서포터즈를 올해 추진하게 됐는데 올해 또 공교롭게 코로나19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모여서 하는 이런 게 주로 시민평가단이나 서포터즈도 행사장이나 어떤 데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대면 회의이나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내년에도 좀 갈 것 같은데 그런 걸 대비해서 앞으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계속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시고 지금 보면 시민평가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겠지만 대학생 서포터즈 같은 것은 성과라든가 이런 게 아직 좀 의문시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속 여부라든가 내년도에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운영방법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계획,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간략히만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과를 분석해 보고요. 좀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적수니 유충사태를 겪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의 신뢰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수운영시스템 고도화 추진, 여러 용역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걸 통해서 중장기 단계별 상수도 관리발전 로드맵이 서 있나요?

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IT 분야, ICT 분야 이쪽하고 접목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하는데 지금 GIS시스템, GIS 운영 고도화사업도 하시고 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금 내년부터 할 계획인가요? 올해에 용역이 다 끝나나요?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이요?

네.

내년 4월에 끝납니다.

내년 사업이죠?

네, 올해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 구매방식으로 한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조달물품 구매방식인가요?

아, 그러니까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수질계측기 같은 경우는 조달물품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빅데이터 구축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물관리 빅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번 스마트 관망 인프라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네.

데이터, DB 구축을 꼭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527억이나, 국비 263억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매칭해서 527억이나 되는데 데이터 구축 이런 것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관망 인프라 자체는 환경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네, 가이드라인에는 그게 없었고요. 환경부 가이드라인대로, 환경부 기본계획대로 저희가 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운영시스템도 하고 GIS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데이터 구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스마트폰 통해서 모바일로 수질정보를 다 제공받을 수 있고 아주 간편해지거든요. 네트워크망을 사용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추세가 자가망 구축들을 하고 있어요.

자가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망은 사용료 부담이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가망으로 구축해서 하면 나중에는 사용료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격 검침 시스템 그런 것 할 때 자가망을 구축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 단일사업으로 자가망을 구축하는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비용하고 또 시에서 전체 우리 인천시 자가망 구축하는 업무를 하는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는데 저희가 자가망 비용보다 임대망, 네트워크망을 하는 게 현재는 더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이.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해 놓으면 나중에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저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 큰 그림을 그리면서 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IS 고도화사업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DB 구축할 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527억이나 이렇게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좀 포함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요관로에 계측기 설치사업들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안 나왔어요? 다 나와 있나요? 아, 준공했군요?

네.

8월달에 준공하고 계측기 설치공사 계약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종선정위원회도 개최했고 여러 참여업체 중에서 선정도 됐고요. 평가항목이 10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일 많이 점수가 좌지우지되는 게 납품 건수 같아요. 네?

납품 글쎄, 제가…….

그리고 평가위원 명단을 제가 제출받았는데 8명이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는 두 분이 있는데 외부와 내부, 외부는 전문가들이겠죠. 다섯, 다섯 해서 이게 균형이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요관로 계측기 설치사업 설계용역 이런 것 하면서 그 안에 기종선정위에서 기종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생산업체들이 거기 못 들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낙찰받은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거나 기종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대부분 전에 납품했던 기종이나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기종이 거의 다 외국산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선정된 것도 전부 다 국산이 아니죠?

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국산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네.

사실 수질계측기 부분이, 수질계측기가 주로 외국산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산이 많이 있고 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다 외국산을 많이 쓰는데 지난해 이 스마트 관망 인프라가 저희가 적수사고 이후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38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업체가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것도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아마 선택한 기종, 준공된 기종들은 다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국산으로 선정했습니까?

네.

기존에는 다 외국산이었어요.

주로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형식승인 인증받아야 되고 그런 제품이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국산이 클 수가 없어요, 자꾸 재구매를 안 해 주면.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자원공사나 광역상수도 이런 데 납품한 실적을 또 요구하고 점수를 거기에 많이 주기 때문에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환경부에서도 그린뉴딜사업으로 스마트 상수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국산화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유의해서 다음에도 좀 보겠습니다.

저희도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거예요?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상수도 업무를 그래도 많이 아는 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도 오래 또 있었고. 본 위원도 7년째 상수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렇다고 이런 행감 때 계속 제가 다 개선 질의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제가 좀 지적도 하고 개선도 요구할 건데요. 상수도본부에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한 건 있어요. 각 사업소별 공히 똑같은데 이게 업무의 특성상 전문직이 한 곳에 아주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새로운 소장이나 간부공무원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마치 본인이 최고인 양,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젠가는 개선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잡음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 상수도를 너무 많이 아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특성상 저희가 계속 한 자리에만 근무해야 되는 직군이 있습니다. 운영직군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자들하고 약간 그런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전보를 적정한 시기에 해서 적정하게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조직단위로 팀별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팀별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너무 인원도 많고 상당히 참 우려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관리자 부서장한테 허락도 맡지 않고 보냈는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오후에 좀 판단해서 내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고, 사기 저하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깊이 하면 본부장 이하 사기 떨어져서 제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제가 지역이 강화 아닙니까. 상수도는 업무가 강화에 상당히 많아요. 난공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게 많아, 이것저것.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것 일일이 캐묻고 따져 묻고 그러면 외부로 나가면 또 감사도 해야 되고, 원칙도 없고 보고도 안 하고 이런 부분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렇다고 이것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참 그런 답답한 심정을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중히 검토해서 오후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다른 질문드릴 게요. 지난번에 도시가스공사가 있었어요, 지역에.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을 파손해서 복구는 완료됐죠?

네, 완료됐습니다.

신속하게 됐나요?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나요?

당연히 청구합니다.

그 청구는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그 금액은 모르겠고요. 저희 규정은 파손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누수된 양 그런 부분 그리고 누수된 것은 원인자가 100% 공사하는, 시설은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른 사업의 시공자하고 소통이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결국은 뭐 복구도 되고 원인자부담한테 경비를 요구하지만 피해 보는 사람은 그 지역주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계전환도 해야 되고 또 정체수가 있다가 몰려와서 녹물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민감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잘하시고 상수도본부에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각 사업할 때?

네.

그런데 그 기능이 조금 저하된 것 같아요. 제가 딱 짚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은 본부장 몫입니다. 관리자 몫이에요.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뭐라 그럴까,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파워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안타까워요. 이게 사회 통념상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안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도 모든 사업은 지역제한도 걸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책하고 싶지만 관리하는 부장님들이죠, 부장, 팀장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뭐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안이한 생각,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명감이 떨어진 것 아닌가. 선제적으로 행정도 해야 되고 또 의욕도 좀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도 좀 가보고, 그렇죠?

네.

그것 상당히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공정률이 몇 프로입니까, 관사?

지금 70%가 넘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합니다.

연말까지 준공 완료됩니까?

네.

하여튼 직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교육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경쟁도 좀 시켜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태해져서 본인이 그 자리의 최고이고 제일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제3자가 알잖아요. 특히 관리자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김복실 부장님은 금년에 공로 들어가시지만 남은 기간 동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신중의 신중을, 검토해서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께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인천시에 배수지가 34개 맞아요?

네.

34개 중에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이 22개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책공원 화장실이 6개에서 3개만 개방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15쪽에 보면. 업무보고 15쪽 봐 주세요, 업무보고서. 거기 산책공원에 보면 화장실 6개 있는데 3개만 개방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산책공원으로 개방한 게 6개인데 그중에 화장실이 있는 게 3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개방된 화장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냥 화장실을 미개방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수지가 8개 미개방이 됐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하나는 그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개방 배수지는 사실은 위원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조그만 데들 예전에 지은 것, 1000t짜리 이런 것은 운동시설의 가치도 없잖아요. 조그마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미개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구청에 미인수라고 써져 있어요, 2개소. 이것은 어떤 부분이,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인수를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이 있으면 구청 체육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인수를 안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을 인수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조사를 해서…….

그것 자료도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두 군데가, 중구 영종에 있는 송산배수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외져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데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 주민들이 많이 안 가고 그런 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는 청라배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청라배수지 위에는 그러면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체력단련기구나 사람 산책할 수 있는 산책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러면 서구청 관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수를 안 한다,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청한테도 그런 부분을 페널티를 줘야 되겠네. 왜 그런가 하니 자기들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필요 없는 것은 안 가져간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서…….

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아시다시피 배수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청소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 와서 쓰레기 부분을 버리고 간다면 이것 관리가 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의 담당들도 구청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부분에 쓰는 데는 또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 쓰레기 부분이나. 그래서 본부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그 관리체계를 상수도본부에서 개입 매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전에 해 달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하시죠.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시죠. 8페이지부터 쭉 지출원인 된 주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주로 계약업체가 강화군에 소재를 둔 업체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은데 이것 본부장님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강화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이런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강화업체가 많은가, 강화가 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면허가 있는 게 한 3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인천에. 그런데 그중에 강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가 거의 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희한해서, 나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김복실 부장이나 강화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강화에 그렇게 많이 본사를 많이 두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해 봤어요, 여쭤봤어요. 여기저기 여쭤보니까 강화가, 이것은 뭐 그분들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강화가 마니산의 기가 좋다.” 그래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입찰을 하면 잘 붙는다는 소문이 이렇게 돌고 그러셔 가지고 그쪽으로 본사를 많이 옮기셨고 강화가 또 인천 중에는 개발이 아직 한창 진행돼야 될 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사를 강화로 많이들 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강화분들인가 그랬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강화는 아니고 소재지만 거기에다가 두고…….

그렇습니다.

아니, 10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권역별 시설물 정비공사 청우토건 강화군, 뭐 또 토성개발 강화군.

저도 놀라 가지고 그것은 봤습니다.

또 엘에이치종합건설 강화군. 전부 다 강화야, 강화.

아니, 그게 한 절반 정도가 본사를 거기다가 두셨더라고요.

우리 같은 의원들이 딱 볼 때는 이것 보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이런 건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위원님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고 저도 의심스러워 가지고 알아봤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 이거죠.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입찰이고 저희 뭐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년도 이월(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 48페이지를 보시면 금액이 특히나 이렇게나 계속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월사업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만약에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를 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총예산을 전체를 한꺼번에 다 세워놓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총액은 정해져 있고요. 그 당해연도 사업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500억짜리, 총공사비가 500억이다, 당해연도에는 한 100억 들어가겠다, 5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500억을 다 세워놓습니까, 100억만 세웁니까?

당해연도에 100억씩 그렇게…….

그러면 100억 당해연도 것만 세우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77억씩 막 넘기고 그런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 과잉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과다하게. 그렇다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다음으로 넘기고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못 쓰잖아요. 또 더 써야 될 데가 많고 불요불급한 데가 더 많은데, 급한 데가.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좀 정밀하게 당해연도에 꼭 진짜 필요한 금액만큼, 조금 어떤 것 ±10% 정도야 어쩐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 163억씩 넘기고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달라 하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 보고자료에 보면 그 앞에 28페이지에 있는 용역사업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28페이지…….

28페이지 용역사업 보고하고 53페이지 용역사업하고.

이것 28페이지는 원인행위가 된 용역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용역사업 현황 3000만원 이상을 전체적으로 다 뽑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어떻게 된…….

이 앞에 지금 28쪽에 있는 용역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뭘 또 중복으로 이렇게 했냐 이거죠. 다른 데는 다 똑같이 하나로, 하나밖에 보고가 안 되는데, 자료가.

이것 요구자료가 다르다 보니까, 요구자료가 이 앞에 있는 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된 주요예산 집행내역을 뽑다 보니까 공사하고 용역하고 별도로 뽑아서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앞에 것은. 그런데 뒤에는 또 용역사업 현황 3000만원 이상…….

아니, 어차피 이것도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스트를 언제 입찰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은 빠지고 이것 54쪽부터 있는 것은 그냥 용역내용하고 활용계획 이런 부분이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중복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내용은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하실 때도 그냥 하나에 보고할 수 있으면 해 버리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보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위원회도 그렇지만 작년에 유충사고 때 위원회 한시적인 합동정밀조사단, 여기도 보면 대부분 위원들 16명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외부사람이에요. 인천사람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전라도에서부터도 막 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에 있는 이쪽의 분들이 상당히 첫째는 ‘왜 인천은 하나도 안 뽑았느냐.’ 그게 좀 불만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지방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인천의 유충이라는 것이 우리 인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수가 있고 또 일부도 나왔고 그러는데 괜히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고 가서 과장되게 인천을 예로 들고 그러고 다닌다 그런 말들도 들리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것 하실 때 좀 인천에 이것 하는데 크게 뭐 어떤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한 인천사람들을 주로 써 주십사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마디, 생각이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사전에 들었는데 이번에 유충합동정밀조사단은 저희 혼자 독단이 만든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50대50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만들다 보니까 일부 그런데 인천이 없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국립생물자원관하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한국환경공단 또 인천시 맑은물연구소 그래서 이 네 분이 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인천에 기관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교수님들 중에 저희가 인천 교수님을 더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 인천지역의 전문가들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지역사회의 대학이라든가 대학교의 위상이라든가 교수들의 어떤 격려 이런 관리 측면에서는 또 이런 데 들어와서 한 번씩 활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자기들 경력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 하신 것 같고 “지역사회에서 홀대 받는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분들도 좀 과감하게, 조금은 떨어질지라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을 많이 겪고 이렇게 본부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가 뭐냐 하면 적수 문제 나왔을 때 먼저 나온 얘기가 “그 안에 행정직, 그러니까 인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기술직들에 대해서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좀 시정이 많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해 적수사고 났을 때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픈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언론이나 전문기관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과거에 저희가 한 17년 동안 정원이 계속 줄었습니다. 1300명까지 있다가 쭉 줄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정원이 25명 증원이 됐습니다, 전문직들을 늘려서. 그런 식으로 돼서 그리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도 시의 각 기관으로 전환배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현재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10월 20일경에 아마 수계전환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게 수계, 아무래도 적수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미리 사전에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의 동요 없이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수계전환할 때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 인천에 생수가 많이 보급이 됐죠?

네,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얼마나 보급됐나요, 대략?

한 정확한, 14만병인가 1만 4000병인가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보급된 게 어쨌든 각 동별로 대거 와서 확인해 봤어요. “불편함 없이 잘 공급이 됐다.” 이런 동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동별로 일일이 다 체크하느라고 가봤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왕이면 좀 많은 양을 충분히 공급했으면 좋겠다, 불편함 없이.” 당시에 이게 수계전환할 때 적수에 대한 피해신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일부 민원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적수보다는 저희가 “홍보를 왜 과잉홍보를 했냐.” 어떤 분은 “적수가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오고 있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왜 계속 사흘간 나오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작년에 잘못됐던 부분은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했었던 게 가장 저희가 절실하게 반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과잉으로라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일단 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이번에 “좀 과잉홍보를 했다.”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겪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되면, 유충사건 때도 그렇잖아요. 나방파리가 사실은 수돗물에 나오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벌레만 생겼다 그러면 다 수돗물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오해해서 동네가 굉장히 호들갑스럽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했다, 당시에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홍보해 주고, 물론 다행히 피해가 없으면 또 피해 없다고 따지지는 않을 거니까, 뭐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발생돼서 그 문제를 갖다가 사후약방문처럼 사후 대처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의 수돗물이 안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그래도 거기에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한 번씩 견학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진짜 인천의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입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대신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는 제주도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어쨌든 제주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방문해 봤는데 일반인들이 견학하면서 생수에 대해서 다 보게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수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면 “아, 그것 참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듯이 인천의 수돗물도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좀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좀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앞으로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물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중한 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물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고생하시면서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노고에 따라서 어쨌든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좀 직원들 관리도 잘해 주시고 격려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홍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도 다각도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요. 앞으로 저희 직원들도 모든 소속 직원들이 사기를 먹고 사는 건데요. 사기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직원들 관리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체납 징수 관련인데요. 요구한 자료 사전에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수도요금 체납 결손처리가 작년 9월 기준으로 약 3000건이었어요. 그래서 3억 1000 정도 됐고 아니, 3억이 아니라 3000건이 됐고 올해의 기준으로는 8000건이에요. 갑자기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상 수도요금의 징수 건이 소멸시효가 3년인데 지금 수도요금 체납징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17명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17명이요?

네, 체납 징수.

체납 징수하시는 분이 17명인데 이렇게 갑자기 16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나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체납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죠.

3년인데 저희가 올해에, 지난해에도 위원회나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고 그래서 체납정리TF팀을 본부에 올 상반기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으로 5명이 체납을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올해의 실적이 다른 해보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리잖아요. 결손처리가 TF팀이 구성돼서 4월 1일 자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TF팀이 결성돼서 하고 있는데 전담반이 있는데 더 늘어난, 오히려 더 증가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손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효가 3년이 지난 경우가 있고 또 재산조회를 다 해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재산이다, 재산이 없다, 전혀 체납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결손을 하는데 좀 더 적극행정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받아보니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30건이 넘어요.

그렇습니다.

230건이 넘는데 이 금액만 해도 3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도요금은 사용자와 소유자가 연대책임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별도의 재산조회 과정 없이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쉽게 체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그러면 자동차 소유 뭐 이런 것 부분부터 해 가지고 모든 카드내역 이런 것까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그렇게 쉽게, 어떤 유형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체납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백만원대의 체납자들이 버티기를 통해 가지고 당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보니까 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고로 많이 그것 한 사람이 뭐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서부수도사업소인데 말이야, 이것 2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체납할 때까지, 이게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것 좀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2500만원, 17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고액의 체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2500만원이라는 돈까지 체납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저희가 서부수도사업소에 지금 제일 체납액이 큰 게 2500만원인데 이게 일반 제조업소입니다. 제조업소이다 보니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에는 납부를 하겠다 구두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체납들이 보면 그 밑에 있는 조 무슨 주식회사 이 부분은 목욕탕입니다, 욕탕용. 그러다 보니까 영업,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욕탕용이 여기 체납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고액체납자들의. 그래서 사실 코로나19가 목욕탕에서 전염되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목욕탕 제한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탕용이 상당히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시 여러 관계부서에 욕탕용 업자들이 요금을 감경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조업소나 그런 데는 저희가 좀 받기 편합니다. 어떤 유형의 재산이 있고 그러는데 이 욕탕용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징수를 할 때 TF팀이 운영을 하고 전담반이 있는데요. 사실상 일반인들도 3개월간 납부 안 하면 수도 저기하는 사례 있나요?

저희가 일반 가정용은 최대한 정수처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의 영유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가정용은 정수처분은 저희가 자제하고 업소나 일반용 이런 데를 주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관용을 베푼다고 하면 용어상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TF팀이 가동돼 있으니까 상습적인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1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이것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좀 더…….

그래서 TF팀, 전담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 넘어가면 체크를 해 놓고 관리를 해서, 사실상 금액 보니까 엄청난데 앞으로는 10만원 이상 넘어가면 TF팀에서 딱 리스크 체크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직, 저희가 세무직을 여기 TF에 포진을 시켜서 아주 체계적으로 현재 저희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징수 건 소멸시효 3년 잘 버텨 가지고 체납 결손처리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19년도 지적사항 중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자체감사 시 관련자 엄중 문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희 처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벌했습니까?

먼저 지난해 이 상황을 한번 말씀 잠깐만 드리면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자체감사.

사업소마다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해 가지고 공직 풍토가 개선되겠습니까?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해요, 소극적으로 하고 그냥 관행으로. 행정절차나 이런 미이행한 거나 또 이행 소홀히 한 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건데 또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직원 교육으로 끝내고 돈 회수하고 끝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의 감사방향이 선제적인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방감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해 엄중 문책 관련된 것은 직원이 보면 도의적으로 어떤 선을 넘어서 사적인 용도로…….

그러면 징계를 줄 만한 사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징계 줄 만한 사안이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여기다 제출하는 내용에는 거의 훈계나 주의 이런 걸로 해 놨는데…….

거의 다 예방감사다 이거죠?

아니, 잘못한 부분은 저희도 중징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떤 저기 추가로 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엄중 문책하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보고할 때 추진결과나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징계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현장 사고가 5월달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지난 달 27일 날 질식사고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다 하게끔 각 공사현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저희가 부단수 공사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한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각성하고 해서 안전제일로…….

안전 관련 배치나 이런 건 안 합니까?

해당 공사 시공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저희는 공사감독자들이 현장을 나가 있습니다.

5월달 사망사고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수사 결과 저희 공무원들은 어떤 문책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고요. 시공하는 회사에서 어떤 공정상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사합의로 인해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안전교육을 꼭 실시하셔야 되고요. 공사현장에서 사고 발생하는 것은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부주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노면공사가 자꾸 지연이 돼서 민원사항이 수도사업소에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구에 일곱 곳 수도관 교체공사하면서 그냥 민원이 폭주했고요. 제물포역 앞에도 그렇고 송림로터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백령도 같은 경우에 관리ㆍ감독이 안 돼서 파헤치고 나서 복구를 안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공사한다 뭐 그래 가지고서 전부 다 넘어가는데 잘못해서 대형사고가 나면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이지만 하여튼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노면 복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고 1차 복구로 가복구를 해 놓는데 2차 복구할 때까지 소요하는 게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때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도로가 좀 파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유지역 배수지사업 보니까 2016년 8월서부터 2020년까지 290억 규모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기간이 늘어나고 또 예산규모도 커져요. 2021년까지 마감한다고 했을 때 499억인데 거의 200억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용유지역의 배수지 건설공사를 저희가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늘어나거나 그런다면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보고할 때는 또 433억으로 변동됐군요. 줄었어요.

저희 용유지역은 아직까지 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없이 433억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제가 258회 업무보고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499억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고…….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게 다 달라지고 날짜도 틀려지고 이게 예정대로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22년 6월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됩니까? 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이게 좀 늘어나고 그러는 이유가 용유지역도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 가지고 보상 부분이…….

제가 그쪽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부터, 다음 달 12월 9일부터는 저희가 무조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용유배수지는 진행이 되고 현재는 지금 주변 송ㆍ배수관 공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9.7%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유배수지 분담금 협약 체결한 것은 공항공사 측에서는 전부 다 입금됐습니까?

네, 납부됐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계획한 대로 딱딱 기간에 맞춰서 완료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끼치는 겁니까. 그리고 믿음,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기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정대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주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작성자의 보고체계 또 깊은 생각 없이 자료 제출하는 것, 내용 알고 있어요?

네, 내용 아까…….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위원 요구자료를 하시면 저희담당부서장 책임하에 작성을 하고 그래서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고요.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자의 보고체계가 정말 엉망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펌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8년 동안 단가가 똑같아. 여기 교육받는 차원에서 우리 강화사업소장 좀 앞으로 나오시죠.

강화사업소장님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수도사업소장 이태산입니다.

작성자가 부서장한테 결재도 받지 않고 자료 보냈죠?

네, 지난번 위원님 요구자료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가까이.

이것 오늘 행감 끝나면 근무지 돌아가셔서 교육 철저히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깊이 얘기하면 이것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돼.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다 식구인데, 서두에 말했듯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물가정보지도 있고 또 기성내역 있잖아요. 절차가 있어, 그렇죠? 더 잘 알잖아요, 우리보다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8년 동안 단가를 똑같이 3마력, 5마력, 7.5마력 이것 보내준 것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정말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소장님, 공부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직원들하고 소통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다면 다른 사업소하고도 같은 마력이니까 물가정보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단가도 안 맞고 왜 거기만 비싸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맞고. 아까 소장이 저한테 잠깐 설명했지만 계산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산재, 건강, 연금보험료 이것 다 합치면 아까 151만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펌프에 이것 포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 맞는 거죠?

네.

이것 좀 정확히 하십시오.

위원님, 자료 부분에 대한 것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검토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정말 식상해요. 8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242건을 똑같이 했어요. 반성 좀 하십시오. 소장님 돌아가셔서 철저히 교육시키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또 공직자로서의 하지 못할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고발을 당하질 않나, 지탄의 대상이 되질 않나.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그런 직원 관리 세심한 것도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해수담수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 내가 지난번 서도면 현장 가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모터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 설치를 했더라고요?

네.

상당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해수담수화가 지금 여기 내년 2월이네요. 지금 거의 다 진행됐나요, 그러면?

대청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대청도 거의 다…….

다 됐죠?

네, 진행됐습니다.

대청도, 대연평도. 이게 600t, 750t인가요, 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청도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하나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해수담수화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방법이 전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하는데 또 태양광이나 이런 것 설치하려다 보면 장소 부분, 장소가 또 협소한 부분도 있고, 면적이 작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충분한 대체에너지로 가능하다면 태양광도 많이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 데는 좀 찾아서 한번 설치하시고 또 발굴해 가지고 설치하시고,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하는 거예요. 이게 주요업무 추진보고에도 있고 내년도 2월달에 껴서 내년도 주요사업에 또 넣었어요, 똑같은 것을.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연차,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래서 넣은 거예요?

이 내용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설명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데 대연평도에는 태양광 설치를 하네요?

네.

이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대체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 신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모터, 지하수 개발해서 모터 가동하는 전기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하수, 광역상수도가 투입되지 않으니까…….

마을상수도는 지역주민들께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지역주민이 부담해요?

네.

그래서 태양광은 우리가 비용 들여서 하죠?

그렇죠. 저희가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면 전기는 충당되니까 그 부락에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담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결과가 중요하죠.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해 줘야 되고 좀 시정할 건 시정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고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업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도 오래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 동안 이 업무를 접해 보니까 이게 그냥 평소에 듣는 것, 민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잘할 줄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요구자료요. 상수도 보급현황 및 도서별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현황에서 우리가 여기 상수도 범위로 들어가는 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무엇 무엇이? 해수담수화 그런 도서지역 그것도 들어가고 마을상수도도 다 들어갑니까?

네, 상수도라는 건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지방상수도가 있고 도서지역에는 마을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해서, 상수도 보급현황을 잡을 때는 그것도 다 포함한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 옹진군이 섬이 많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보급률이 강화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데…….

이것은 지방상수도 보급률로 나온 걸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아니, 여기는 상수도, 제목이 상수도 보급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100%에 가깝게 보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35%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영흥지역, 선재도지역은 저희가 거의 100%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자료 140페이지에 2019년도 강화는 총 인구가 7만인데 급수인구가 5만 4000명 해 가지고 77.2%, 강화는 2만명인데 아니, 옹진은 2만 791명인데 7357명 35.4%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때는 급수구역을 이렇게 고시를 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것에 포함된 지역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것은 그 이외에 그냥 마을상수도 이런 것 포함하면 거의 100%가 돼 있다는 얘기겠죠?

거의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말이 좀,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여기다가 단서를 달아서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단서를 달든가 비고란에 내용을 좀 써 주시든가 그래야지. 이것 35%밖에 안 되고 나머지 65%는 그러면 지하수 먹고 있든가 그런다는 소리밖에 안 되냐고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각종 적립금 현황에서 2019년도에 18억원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적립금이?

저희가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익잉여금 잔액의 10분의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별도의 적립이 아니고 재무제표상에 부기만 하는 그런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 뭐 허수로 막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게 결산, 이게 별도 어떤 계좌로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이 금액 지금 263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적립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글쎄, 이게 공기업법에, 저도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나 가지고 사실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제로 이렇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적립금으로 적립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법령상에, 지방공기업법상에,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이익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항목이 있고 또 왜 그것을 적용받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는 적립도 아니면서 그냥 회계로만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회계 이런 것 나오니까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나도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자세히 누가 와서 담당자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재무제표상에는 안 잡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재무제표상에 부기는 되죠.

부기만 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것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직자로서 보면 상당히, 공직자로서 지적사항을 보면 다른 것 업무를 실수했다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출장여비를 과다하게 막 지급을 해 버리고 어떤 공용차량을 관리 소홀한다든가 개인이 써버린다든가 그러고 그런 건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가 이런 것도 좀 부적정하게 초과로 써버리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세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어떻게 좀, 앞으로 줄여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저희가 어떤 공무원의 기본적인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일벌백계를 하고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어떤 양형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약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체감사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걸려도 그냥 거의 봐주기 식으로 돼버린 것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서 제재라든가 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이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규정상 징계가 경징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중징계 이상은 시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이다 보니까 좀 더 심한 문책을 받은 사항은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원이 한 1000명 되나요?

네, 904명.

904명. 그러면 별사람 다 있겠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이 자료제출 요구서가 자체감사 지적사항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건데 중징계 받은 사항도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시에서 징계한 사항은 또 상당히, 정직도 있고 감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체 직원교육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미결건수가 2건인데 이것은 뭐, 미결이 어떤 건입니까?

몇 쪽에…….

176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미결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죠. 이게 미결건수가 있으면…….

현재 징계확정이……. 진행 중인 것.

진행 중인 것?

네.

그러면 이것은 경징계가 아니고 중징계여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겠죠?

아니, 이 부분은 조치결과가 아직 완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무튼 중징계 이상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출장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교육 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2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우리가 초과 건설비, 설비비 해 가지고 기본요금 초과부담금이 446억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분석한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팔당하고 풍납하고 거리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멀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수도를 저희가 원수를 구입해서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원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상수도라는 게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물 원수를 취수를 해 가지고 저희 정수장 착수정까지, 정수장까지 오는 게 광역상수도입니다. 그게 단가가 비쌉니다, 그게 223원인 것이고. 풍납원수는 댐 원수입니다, 댐 용수. 광역상수도하고 댐 용수가 있습니다. 풍납은 그냥 한강 흐르는 물을 저희가 취수장을 건설하고 도수관로를 해서 가압장을 거쳐서 정수장까지 순수하게 다 끌어오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톤당 52.7원을 받는 이유가 ‘그 물을 계속 흐르게 상류에 댐을 건설했다, 그 건설비용이다.’ 그래 가지고 52.7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수를 구입을 하는데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원수요금 징수의 불합리성에 보면 건설비나 설비비 등 회수를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을 징수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초기건설비, 설비비를 투자했는데 ‘이미 우리는 그동안 돈으로 3484억을 납부했기 때문에 초과된 징수금액이 446억원이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주장입니다.

우리가 주장한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줘서 그러면 12월달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인천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이 진짜 합리적인 부분인지, 요구해야 될 수준인지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나요, 그러면요? 이것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것은 진행 중이라 계속 보고드릴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데 이것도 2021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진행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

그래야지만이 알 것 아니에요. 종결 같으면 종결이 됐는데 진행상황을 갖다가 여기서 끊기고 나면 ’21년도 내년도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연히 하겠지만 책자에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넣어서 보고…….

본부장님 생각은 그게 안 맞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전달이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시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대연평도 공사 준공, 공사가 준공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시기에 가능한가요?

네, 대연평도가 현재 관로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는 해수담수화 설비시스템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됐고. 그것 세어도도 하나 있더라고요.

세어도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어도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 인구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되죠, 세어도가?

세어도가 저희가 자꾸, 서구의 섬이지 않습니까.

서구에 섬 하나 있는 게 세어도 섬인데…….

하나 있는 게 세어도인데 과거부터 계속 거기가 주민들이 거주하고 그래서 공급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저관로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하루 30t 용량으로 해수담수화 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차라리 이것을 해수담수화 말고 해저관로로 가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한번 본부장님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해저관로로 가는 게 더 관리도…….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길이 좀 더 뱃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서구 자체에서도 거기에다가 관광버스를 만들려고 그런다면 해수담수화시설 가지고는 거기에 쓸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를 보더라도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저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저관로로 가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관로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사실 사용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하루에 일이십 톤도 안 쓸 정도의 양이고 주말쯤 돼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만 물 조금 쓰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가 지금 매립지 앞쪽으로 해서 쭉 관로를 묻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또 관로에 정체수가 발생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가 물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강화의 교동 같은 데도 그런, 교동에는 사람이 1500명 이상 거주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33세대가 살고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앞으로의 관광코스를 그때 그전에도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적극적인, 철책선만 걷어진다면 군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정류장이나 주차 부분까지도 매립지공사의 땅을 얻어서 지금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해수담수화시설 이것 하나 가지고는, 이 정도 톤 수 갖고는 사람이 들어가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지경이 온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를 봐야지 지금 당장 인원이 얼마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 필요 없다고 결론은, 또 인원이 좀 더 들어가면 그것 한 다음에 이중으로 돈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 별도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02페이지에 보면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송수펌프동 배전반 교체공사 3건이 사업계획서에는 ’19년도 이월사업인데 이게 지금 완료됐나요?

이게 지난해에 다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적수사고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큰 홍역을 치렀는데 이 송수펌프동 배전반 교체공사를 위해서는 정수장 가동이 중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가서 수계전환을 해서 이제 공급을, 그러니까 또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지난해 부득이 그 여파로 공사를 못 했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두 번의 수계전환을 하면서 일부 이루어져 있고 이번에 11월 말에 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월된 사업들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다 진행된다는 얘기죠?

네,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사업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동정수장은 2억 6000만원이 이게 집행됐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그런데 부평정수장은 뭐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를 앞으로 갖다 주세요.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평정수장 송수펌프동 배전반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사고이월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속하지 않고요. 저희가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활성탄 유출관로 정비공사라든가 활성탄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담당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부평정수장은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는데…….

마이크 켜시고요.

부평정수사업소장 정의현입니다. 이번에 송수펌프장 배전반 제작ㆍ구매ㆍ교체로 이월된 예산을 저희가 올해 단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88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민원이 너무 발생하고 그래서 배전반 교체를 올해 안 하고 타절준공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까이 대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아까 4억 4600 쓴 게 올해 타절준공해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2억 6600을 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배전반하고 납품된 돈은 이미 정산을 했고요. 나머지 돈은 불용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 실적에는 이번에는 0원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게 지금 적수사태하고 유충 문제 때문에 연속적으로 어쨌든 지연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정수장의 경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아니요. 고도정수처리는 다 됐고요.

아, 설계 다 됐어요?

네, 거기 저희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부평은.

이런 시설들이 사실 이 시설한다는 자체는 어쨌든 수질개선을 위해서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니까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평정수장에 대해서도 좀 더 뭐 누락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에는 2002년 완공이었죠? 총사업비가 570억.

영종도 해저관로 공사는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니, 그전에 보고에는 2022년 완공이고 570억이었어요, 그리고 사업규모도 2938m. 지금 이게 물론 사업규모가 길이가 늘었으니까, 3420으로 늘었으니까 480m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2002년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처음에 시작하신…….

아니, 처음에 시작은 ’17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늘어졌고요. 그리고 길이도 굉장히 연장됐어요.

아, 길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났고.

길이 부분은 저도 이 현장을 가봤는데 처음에 시작이 되는 지점하고 도달이 되는 지점하고가 있는데 이 도달지점 부분이 영종도지역의 구읍뱃터 쪽인데요. 그쪽이 좀 상당히 호텔이나 이런 공사가 많이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약간 협의과정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도달구까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648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아니, 한 500m나 늘어나고 말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99년도에 인천국제공사에서 상수관로를 매설했었죠?

처음에…….

처음에요.

네, 당초에.

그때는 관이 1350이었어요.

135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200으로 됩니까? 줄어들었어요.

이게 관 2개를 가지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건데 현재 사용량 가지고는 큰 문제없습니다.

먼저 사용 송수관로 가지고는 앞으로 늘어날 영종은 감당도 안 됐었잖아요. 충분했습니까?

1350㎜가 사실은 거기가 지금 당초의 도시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체류시간이 길고 현재는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의 관로 지금 현재1200㎜ 이 관로를 설치하면 영종도가 앞으로 장래에 어떤 개발이나 어떻게 되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정도 수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노후수도관 파열 관련해서 지난 7월 3일 미추홀구 숭의동 제물포역 부근에서 600㎜ 관 큰 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숭의동 전역과 영종 및 항동 일대가 단수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대형관이 터지는 이유가 뭐죠?

제물포역 앞에서 누수사고가 났던 것은 거기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 공사를 하면서 포클레인이 무슨 작업을 하면서 약간 제물포역 바로 앞에서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22일 후에 계양구 작전동 천대고가에서도 아마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저한테 새벽에 문자도 온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한 30년입니까?

관 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30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정비가 1월달부터 올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목표를 88.8㎞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후관 80㎜이죠, 그게? 관 묻는 게.

어디에 말씀…….

노후관 교체하는 거요.

아니요. 관 종은 다 다릅니다. 관 사이즈나 그런 게 700㎜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67쪽 보면 사업규모가 노후수도관 80㎜, 88.8㎞ 그렇게 돼 있는데.

80㎜ 이상, 노후관은 저희가 교체할 때 최저가 80㎜ 이상 교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차를 몰고 가다가 정차를 해 놓고 과연 토목 관 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관을 어떤 형태로, 어떤 저기로 튼튼하게 묶여 있나 그 다음에 피막이 어떤 것으로 돼 있나도 살펴봤어요. 과연 피막을 할 때 피막의 재질에 따라서도 관의 어떠한 수명이 좀 길어지고 그런 영향이 있나요?

네, 저희가 관이 노후되고 그러다 보면 부식되고 산화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관이나 누수, 단수사고 나거나 공동구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녹이 슬지 않는 도료로, 피박재료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잘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올 한 해 사실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좀 편하게 간 것 같아요. 직원분들 다 아시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했던,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 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공무원의 품위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교육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