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무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기획조정본부장 김충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미디어문화과장 김재범 운영지원과장 김을수 스마트시티과장 전유도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이종연 투자유치기획과장 김석철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송도기반과장 전구식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청라관리과장 마수일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김충진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성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재범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김을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유도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종연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석철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전구식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마수일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새겨듣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1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0건의 지적사항 중 12건이 종결되었고 18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국제업무단지 재점검 관련된 지적에 관해서는 금년 1월 15일에 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4월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연차별 개발일정과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 일정 등을 조율하고 전문기관 검토 및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방안 협의 등을 통해서 금년 내에 미개발부지에 대한 종합적 개발전략 수립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금 분배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검토방안 마련 및 특수목적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개발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전략 수립 시에 목표연도 재설정과 개발이익 정산시점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2년 단위로 NSIC 재무회계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2019년도 재무회계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2021년도 용역은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7월에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17쪽 아암물류단지 내 화물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민원사항 해결 요청에 대해서는 송도 8ㆍ9공구가 접하는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상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인천항만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화물차 통행제한 및 주변 공원이 내년 중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연세의료원 측에서 건축설계사를 공모해서 금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하반기 중에 건축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서부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추진 관련된 타당성 여부의 심도 있는 재검토 그 다음에 용역 추진 시 주민들 의견을 사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서부지방산업단지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 용역을 일시중지하였고 9월에 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주민 대상 설명회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송도자동집하시설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방안에 대한 연수구와 지속적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연수구청에서 주관한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개선 민관협의회에서 자동집하시설 분리수거 정책결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논의가 있었고 올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모집공고를 통해서 2개 단지 1014세대의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하였고 올해 안으로 RFID 설치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RFID의 음식물 분리수거 장비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앞으로 경제청에서는 소위원회 및 민관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시한인 2020년 말까지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청라하나금융타운 본사 이전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은 3단계 사업인 금융전략기획본사 등 이전을 위해서 금년 5월에 3단계 헤드쿼터 해외설계사를 선정해서 본 설계에 착수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본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영종하늘도시 자동 크린넷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올해 9월 등 2회에 걸쳐 중구청과 기관장 협의를 통해 자동집하시설 인수인계 및 운영을 요청하였으나 중구청에서는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현행대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구청과 동 시설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고 시설 운영 시 연수구와 서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재정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서 우선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삼목석산 골재채취 민원 및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올 7월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해서 기부금을 중구청 주관으로 하늘1중 부지 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쪽 전문의료복합단지, 국제병원 부지, 국제학교 부지 등 송도의 미개발부지에 대한 개발전략 수립 등 부지 활성화 적극 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국제업무단지 미개발부지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국제병원의 차별화를 도모해서 시행자인 NSIC와 함께 국제학교 유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강화군 화도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된 지적은 현재 시 도로과 주관으로 영종~신도~강화~개성ㆍ해주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영종~신도 간 3.5㎞ 구간은 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해서 2023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강화~개성ㆍ해주 간 112.74㎞는 2030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교동도 평화산단 추진사업과 이 고속도로 연결사업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아트센터 부대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식음료점 및 유휴시설은 총 5개이고 커피전문점 1개소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1개소는 올 10월 사업자가 선정돼서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층 편의점과 기념품점은 세 번 입찰공고 중에 있고 7층 연회장은 내년에 식사 및 음료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시설 개선한 후에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3쪽 씨사이드파크를 관광 특화사업으로 조성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씨사이드파크 관광 특성화사업 기본구상에 대한 두 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씨사이드파크 관광 특성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건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아트센터인천 운영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의 역할 제고와 매년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대책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비 지원대책으로는 지원1단지 전체 연면적 24만 5943㎡ 중 2만 9505㎡를 기부채납 받아서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지원2단지 내 호텔과 호텔 상가를 매각해서 현금으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지원1단지 3단계 사업은 2022년에 준공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이고 지원2단지 호텔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감소로 호텔영업이 현재 적자인 상태로 현 시점에서 매각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각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38쪽 청라하나금융타운 건립과 스타필드 개점 등 청라의 복합권 형성에 따라 상주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교통인프라 대책을 시행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하나금융단지와 스타필드 등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은 단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주변지역과의 교통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 중이고 의료복합타운과 국제업무단지 등 사업시행 예정지에 대해서도 사업장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청라국제업무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승인ㆍ고시할 예정입니다. 39쪽 로봇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청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해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지능형 로봇법 제31조에 따른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승인ㆍ고시되었습니다. 경제청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제3연륙교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설계경제성 검토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7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10월에 제3연륙교 건설공사 2ㆍ3공구 공사도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용유ㆍ무의지역에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하여서 올 5월에 주민설문조사, 7월에 중간보고회, 10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내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각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를 적기에 공급해서 개발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올해 6공구 공동주택용지 등 22만㎡를 1조 2101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토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인천 스타트업파크 조성ㆍ운영 사항입니다. 올 2월에 인스타Ⅰ의 민간 운영사로 신한금융지주 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5월에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7월에 리모델링 공사와 플랫폼 구축사업을 착수해서 연말에 개소식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올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IFEZ 투자유치전략 수립용역을 실시한 결과 바이오ㆍ헬스케어와 ICT, 물류 등 3개 핵심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폴리스를 구현해야 된다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여건에 최적화된 3개 핵심산업 투자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연계ㆍ구축해서 최상의 투자유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59쪽 IFEZ 기업지원센터 조성과 운영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 간에 상호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사무공간과 웹사이트를 마련하고 2개월에 걸쳐 시범운영을 한 후에 10월에 정식 개소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60쪽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협약입니다. 올 6월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산업부와 사전협의를 마쳤고 시행사에서는 10월에 2단계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동협의체 등을 통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1월에 2단계 사업계획 등에 대해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는 2단계 사업추진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63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건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글로벌 관광허브를 위한 복합리조트 집적화 추진사항입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2017년 개장 후 사드 사태로 인한 한한령 발효와 코로나19 등 경영상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해외조달 PF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현 공정률은 25%입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현 공정률 12%로 정상 진행 중에 있으나 역시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관광시장의 위축으로 PF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올 주요 추진실적은 5월에 산업부장관 주재로 K-바이오 글로벌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르호봇 바이오 특화 공유 업무ㆍ연구시설을 유치하였고 10월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및 마크로젠의 유전자 분석기반 정밀 헬스케어 연구개발ㆍ서비스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11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기공식 과 셀트리온 연구소 착공식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방재 및 수질개선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친수사업은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내년에 2단계 구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용역을 준공하고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83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입니다. 올 상반기에 6공구 집하장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8공구 집하장 지하화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현재 5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 건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용유ㆍ무의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입니다. 용유ㆍ무의지역 내 글로벌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유 왕산마리나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용유 오션뷰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을왕산 아이퍼스 힐(IFUS HILL) 개발사업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추진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올 2월 산업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지정 신청을 준비해서 재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소관, 101쪽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입니다.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강화하고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고 기본설계와 10대 명소와 연계한 체험코스와 전망포인트 개발, 우선사업 시행지인 센트럴파크 일원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103쪽 일상이 문화가 되는 생활 속 문화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 3개 지역별 대표축제를 발굴ㆍ육성하고자 합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에는 연날리기 축제, 청라호수공원은 가위바위보 축제, 영종 씨사이드파크에는 막걸리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 대표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도시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입니다. 내년 2월 스타트업 입주를 완료하고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기업 간에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정기행사와 스타트업의 붐업을 위한 사업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내년 11월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입주 스타트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112쪽 IFEZ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는 입주기업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로 구성된 IFEZ입주기업협의회 구성ㆍ운영을 통해서 상호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입주기업과 기관에 대한 경영 및 투자상담, 기업 애로사항 상담과 포럼, 세미나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미국 바이오의약 중간재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과 유전자 기반한 신약 연구개발과 제조시설을 유치하고 뇌신경과학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K-바이오 혁신센터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가칭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연구회를 발족해서 산ㆍ학ㆍ연ㆍ병 기관 임원들이 모여서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사항을 발굴하는 등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 123쪽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1공구는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2공구는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10공구 호안축조 일정에 맞춰서 내년부터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주간수거 모니터링과 상ㆍ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과 관련된 현재 연수구와 진행 중인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 이관과 재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135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올 12월에 접안시설과 작업장이 있는 3공구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공구와 2공구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37쪽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입니다. 올 10월부터 건축, 교통, 구조안전 등 심의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올 11월부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초 파일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본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도사업본부와 영종청라사업본부는 계속사업이 많은 관계로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는 점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유병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참석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연섭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님 모셨습니다. 이강영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님 모셨습니다. 엄태호 연세대 연세사이언스파크 전략기획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화섭 글로벌시티 대표이사는 외부출장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와요.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것 그대로 자료를 보내요? 세부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추가자료 요구하는 것은. 소송 관련 하니까 다섯 가지 딱 왔어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있는 소송 관련도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빼놓고 다섯 가지만 와요. 이런 식으로 자료 요구하니까 정창규 의원이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 불성실하다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안부의 경제청 정원 감축 지시서 공문이 온 것 있죠?

네.

스타트업파크도 자료 요청했는데 입주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왔어요. 입주현황 이런 것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의 연도교하고 제방도로 그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2지구 개발사업 법정보호종 정밀조사 분석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의 정관이 요즘 변경됐습니다. 그 정관 변경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지금부터 참고인, 부총장님과 이강영 연세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분들께 먼저 질의를 하고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경제청장을 비롯해서 경제청 업무보고를 우리가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김희철 위원님 자료를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공개 자료예요?

아니,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니, 잠깐만.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이 요구하는 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질의를 하시려면 노태손 위원님이 하시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균형 투자유치 방안 마련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스타필드하고…….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노태손 위원님이…….

아,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걸로?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잠깐 이따 하시는 거예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캠퍼스 1단계 개발사업에서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 외국대학과의 조인트 유니버시티 조성, R&D파크 조성, 세브란스병원 건립, 해외기관 유치를 위한 재단 설립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실행에 옮긴 것은 지금 송도캠퍼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연섭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캠퍼스에 학생이 약 5800명 있습니다. 그중에 국제캠퍼스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신촌으로 가는 학생들이 약 3200명 있고요. 여기에서 1ㆍ2ㆍ3ㆍ4학년을 다 보내는 학생들이 2600명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인천시민들께서 이게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가 서울을 벗어난 쪽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따올 때 저희랑 경쟁이 붙었던 데가 서울대 시흥캠퍼스하고 경기도 컨소시엄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발표평가를 하면서 그쪽 컨소시엄을 누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유령캠퍼스다.” 학생이 없는 캠퍼스 아닙니까. 지난 한 두 달 전에 세종시에서 저희 국제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인천시에서 해 줬길래 연대가 인천으로 오기로 했느냐.” 세종시 그렇게 노력해도 대학 하나도 지금 뭐 협약도 못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미흡하시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의 캠퍼스를, 거의 학생 수 6000명이 들어와 있는 캠퍼스를 만들어 내는 것도 저희로 봐서 굉장히 힘겹게 거둔 성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동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부총장님 송도캠퍼스 하나만 해도 힘들고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감사해라, 나머지는 지금 뭐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연섭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고요. 질문 주신 R&D파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R&D파크는 오늘 저희 전략기획단장도 왔지만 이제 연세사이언스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학협력단지로 조성될 겁니다. 제가 2월 1일 자로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맡고 지난 10개월 동안 따온 국책사업만 3건에 총액 1000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가 따낸 국책사업 총액을 앞서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도 바이오하고 ICT가 합친 상태에서 국제캠퍼스가 학ㆍ연ㆍ산ㆍ병, 병원까지 포함한 중심이 될 것이고요. 이게 시차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1단계에서 약속드렸던 R&D파크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잘해 나가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하연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지금 연세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는 데 가장 연세대 측에서 신경을 쓰는 게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올 것이냐, 그것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가 거기 시흥에다가 병원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립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섭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흥에 서울대병원 들어서는 데 대해서 저희 연세대보다 인천이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토지매매계약을 가능한 한 빨리하고 착공도 빨리하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속도를 내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시흥 서울대병원이 예타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할 때도 저희가 송도세브란스병원하고 결합해서 끌고 나가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은 기정사실이고요. 저희 이사회까지 다 통과한 사안이고 서울대 시흥이 저희는 들어오지 않아야 채산성이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들어온다고 저희가 물러설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연세대학교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인천시라든가 경제청에 어떤 특혜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는, 그것을 또 조건으로 해서 병원을 짓는다거나 말 바꾸기를 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연섭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혜가 아니라 제가 박남춘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는 YSP 지금 6만평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확보할 4만평까지 해서 이것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협력단지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특혜를 요구할 게 아니라 YSP를 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천시와 시의회에 협력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릴 거고요. 그건 특혜라는 차원이 아니라 인천을 같이 발전시키는 걸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걸 빌미로 자꾸 어떤 걸 요구하니까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특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연세대가 땅값의 3분의1 가격에 받았고 또 학교 건물을 짓는 데도 전부 다 4000억 가까이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계속 “뭐 용적률을 상향해 줘라, 뭐를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 달라.”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그렇게 특혜, 부총장님께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 특혜죠. “용적률 상향해 줘라.” 그것은 원래 계약도 아닌, 계약하고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하연섭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그래도 국제캠퍼스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세대학교 생각할 때 인천시하고의 협약이나 이때까지의 관계가 부등가 교환이나 불평등 조약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고 누구는 챙겨가기만 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송도를 발전시키고 인천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해 줘야 될 정당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서로가 해 왔던 거고요. 서로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오해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저희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부총장님 견해하고 우리 시 인천시민들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들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 연세대 측의 입장이시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짜 무한한 많은 특혜를 받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더 이상 어떤 걸 더 해 달라고 바라지 마시고 계획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러우셔서 양보성 질문만 하시는데 그에 대해 답변은 미온적이고. 부총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오시지 않고 잘 진행됐으면 시간도 이렇게 낭비되지 않을 건데. 당초 계획은 2024년 맞죠?

하연섭 2018년에…….

아니,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연섭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또 어디 있어요. 아니, 자꾸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좀 코너에 몰릴 만한 것은 빼고 여기 뭐 구속력도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답변하시고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2024년도까지 하십시오. 당초 그렇게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계획은 왜 세웁니까?

하연섭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계획은 왜 세웠어요?

하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 길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 답변만 하시면 돼요, 소중한 시간에 시간 보내지 말고. 계획은 왜 세우는 겁니까?

하연섭 계획은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계획을 안 세우죠?

하연섭 네, 그런데 계획은 여건이 변화하면 변화하기도 합니다.

아니, 변화하는 것은 그쪽 몫이지 우리 인천시민이나 의회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4년까지 하십시오.

하연섭 그것은 여기서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는 전부 다 중요한 건데 약속 못 한다고 하는데 뭐, 설계계약서도 오픈 못 한다 또 다가오는 10월달인가 11월달에 계약 그것 착공하는 것도 약속 못 한다 그러면 여기 오실 필요성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관심 있는 의원들이 여러 번 요구했음에도 진전이 없어요, 명확한 답변도 없고. 약속이라는 것은 왜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지연되고 그러면 여기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실추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이 실추되는 거예요. 위상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연섭 저희도 그런 학교의 레퓨테이션(Reputation)이나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제가 2월에 부총장을 맡고 보고받은 것은 뭐냐 하면 2018년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토지계약이 체결된 이후 설계가 2년, 건설에 4년이 걸리고 각각에 있어서 경제청이 동의하는 한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각각에 1년씩을 더할 수 있는 걸로 2018년에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몇 차례 와서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인천시나 연세대학교 특히 의료원 간에 병원 건립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최소 설계는 2년 그 다음에 준공에 4년이 소요된다는 데에서 전부 다 동의를 한 거고요.

아니, 부총장님, 여러 번 얘기 들었고요. 그것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다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고민은 다 있죠, 무슨 사업을 해도. 아무리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도 고민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추진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 진행은 결과의 승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하연섭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씩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송도세브란스병원이 100℃ 물로 끓는다고 그러면 80℃ 정도 와 있었고요. 지금 한 99℃ 와 있습니다. 물이 99℃하고 100℃하고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100℃ 곧 돼서 그냥 위원님들 만족하실 만큼 진척이 있을 거니까 저희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미 점수는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점수가 나옵니까? 착공 언제할 겁니까?

하연섭 착공은 2022년에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할 거예요?

하연섭 2022년에 합니다. 설계가 종료되면 해야죠.

그러면 2024년까지 공사 완료됩니까?

하연섭 안 됩니다. 병원이 이게 무슨 개인병원 짓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설계가 800병상 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800병상의 건물을 그냥 가정집도 아니고 모든 질병에 대응해야 되는 설계와 공사과정이 있는데 2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한국에 큰 병원 짓는데 2년 만에 올린 경우가 없습니다.

부총장님, 본 위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 모르고 그렇게 질문했겠어요? 그러면 2026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사를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셨어요? 솔직한 심정 말씀해 보세요.

하연섭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가지고 병원하고 인천시 사이에 낀 사람입니다. 병원 쪽에 가서는 “최대한 빨리 당겨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의무부총장께서 요즘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 되지 않았나 제가 요즘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천시 오면 의료원 쪽 입장도 전달해야 되고요. 저도 의료원 쪽에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몇 차례 질문도 했습니다. 간청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만큼은 양해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질의ㆍ답변에 원론적인 답변하시고 원점으로 자꾸 오는데 더 이상 세브란스병원이 실추되지 않도록 잘 좀 만회하십시오.

하연섭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세대 부총장님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은 연세대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연세대의 입장이나 연세대 자존심, 틀림없이 짓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천시민들은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게끔 가지를 않아요. 2006년 1월달에 제가 4대 의원 할 때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2010년도 또 6대 때 세브란스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연세대가 하는 걸 다 봐왔어요, 15년 동안. 그런데 인천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또 지적도 한 바와 같이 믿음이 자꾸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토지매매계약도 안 했지 않습니까. 2단계 조성사업 협약 체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부총장님께서는 시흥에 있는 배곧 서울대병원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각 시ㆍ도별로 굉장히 유치작전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관계 때문에 장사꾼처럼 수익만 따지면 못 들어옵니다. 세종시에서도 왔다 갔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바이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하연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의료원과 삼우종합건축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우리 산업위의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인천시민, 경제청 누구 하나 그것 본 적도 없고 말로만 들었습니다, 말로만. 그걸 정말 그렇게 보여주기, 대외비입니까? 바깥에 나가선 안 되는 비밀문건입니까, 설계 계약한 게?

하연섭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계약서도 상호 간에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우설계사무소의 동의하에 이걸 공개할 수 있고요. 제가 저도 뭐 이쪽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개 못 한다는 거죠?

하연섭 네, 설계사무소도 공개를 못 하는 거고요. 의료원 쪽에서도…….

그러면 그 계약서 내에 인천시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연섭 그건 아닙니다.

지금 8월 25일 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설계기간도 원래 10개월인데 6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조항도 이상하게 거기에 적시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죠. 그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토지매매계약도 아직 하지도 않았고 2단계 조성사업 협약 체결도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22년 착공에 ’26년 준공ㆍ개원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2단계 조성사업 협약 체결계획안을 보면 준공 및 개원 지연 손해금이 1년 지연할 때 20억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 그러면, 상거래 시에는 계약금 몰수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죠?

하연섭 네.

자신 있습니까? 다 몰수해도 됩니까?

하연섭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출석한 게 2021년 1월이었으면 거의 많은 것들이 마무리돼 있을 겁니다. 토지매매협약도 돼 있고요. 2022년에 착공하는 것도 앞으로 두 달 사이에 꽤 많이 진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환매나 이런 조건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게 실제로 적용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천이나 연세대학교 둘 다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다 이해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좀 더 우월한 지위에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좀 더 낫게 계약하고자 하는 게 심정입니다. 개인 간에도 그런데 땅값을 포함해서 건축비 4200억, 600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그렇게 쉽게 계약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한다면 지연 손해금을 1년 지연 시에 2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 할 자신 있습니까?

하연섭 그 점을 말씀드리면요.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하연섭 아닙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제 말씀 한 번만 들으십시오. 송도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저희는 송도세브란스 포함한 전체 국제캠퍼스의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매라든지 배상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송도세브란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다음에 12월에 토지매매계약에 하게 돼 있는 11공구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소나 기업이나 아무것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환매조건이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느 누가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해제조건부 매매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환매가 시행되면 기존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이런 것들을 인천시로 다 귀속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연섭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잘 알겠고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경제청에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공동협의체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 못한 바가 아닌데요. 제가 그때 인천 경제청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일단 가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고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인천시 쪽에서 그런 조건을 과하게 달 경우에 제가 재단 이사회에 가서 어떻게 설명드리냐.” 저는 재단 이사회도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재단 이사회에서 “국제캠퍼스 부총장 맡겨놨더니 인천시에서 하자는 대로 다 들고 와서 이사회에 보고하냐.”라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장님, 조금 전에 부총장님께서 99℃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99%, 이제 1%만 넘어가면 돼요. 인천시민들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연세의료원이 정말 인천시민을 믿어 주십시오. 서로 너무 끌고 당기는 것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하연섭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월에 취임하신 서승환 총장님께서도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박남춘 시장님을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신은호 의장님을 뵀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시와 연세대가 서로 믿고 1%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말 안에 계약 다 체결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도 있고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면 서로 협의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전부 100% 다 완성돼 놓고 나서 추진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인천시민이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연섭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하고 있는 게 10년은 앞으로 더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하연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 남았습니다, 위원님.

그 1% 남았다니까 이제 올 말로 끝내자는 말씀이에요.

하연섭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논의하셔서 설계용역계약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 노파심과 인천시민을 생각하고 또 연세대의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빨리 정상대로 계약 맺은 대로 체결한 부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부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만평의 수익부지와 4만평의 교육용지 그리고 10만평 연세대에 제공된 것 맞죠?

하연섭 네, 11공구는 아직까지 계약이 아니니까 ‘제공됐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제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하연섭 네.

2024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던 것도 맞죠?

하연섭 네, 토지매매계약이 2018년에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라고요. 2020년 8월 5일 날 송도세브란스병원 주요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있었어요. 8월 5일이에요. 한균희 연세대 약학대학장이 하신 말씀을 제가 또 인용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송도 건너편에 시흥에는 시흥 서울대병원이 무료로 5500평의 병원부지가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그 병원 위치상 환자 풀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 잘못된 거죠?

하연섭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 한균희 학장의 발언내용은 제가 미리 접하지는 못했고요. 약대학장이 병원의 경영에 관련된 예단하는 것은 저희가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하연섭 제가 또 제 밑에 있는 학장 발언을 잘못됐다고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정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연섭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셔서 인천시민과 또 염려하고 우려하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의 의료제공을 받고자 노력하는 그런 연세대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또 부총장님께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섭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 반부터 하죠.

갔다 오면 어차피 오늘 경제청은 오전을 까먹었기 때문에 2시간을 더 해서 오늘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된 점은 좀 있어요? 소통은 해 봤습니까, 차장님?

강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가지정. 지난번에 저희가…….

두 가지 중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다른 데 있으면.

을왕산에 아이퍼스 힐을 저희들이 재지정을 추진했는데 그게 재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에서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총량제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지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중앙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특별한 답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몇 번 만나보긴 했습니까?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발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전절차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강화 남단을 아직 재지정할 건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까지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 단기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차장님이 금년 연말에 공로 들어가셔서…….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것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직이 일하는데 그냥 가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던데요, 내가 보니까 사람 바뀌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아트센터의 임대수익 예정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단계 준공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3단계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대략 연간 한 1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60억의 50% 정도는 티켓 판매 그러니까 운영 공연수익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포레 상가임대비를 한 28억원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트센터가 오픈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그냥 유명무실해버렸어요.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세운 예산이 아트센터인천이 89억원인데 대략 지금 한 30억원을 갖다가 추경 때 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에는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가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순간순간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수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알고 계시나요, 청장님?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종결로 처리가 됐는데 제가 ’18년 11월 19일 날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금년도 2월 6일 259회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회의록을 잠깐 봤어요, 여기 종결로 나왔다 이러길래. 지금 말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을 가부간의 결정을 좀 해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랬는데 청장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때 저희 수당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서도 저희가 낮은 수준이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업무적 특성을 감안해서 좀 올렸으면…….

아니, 청장님 그 말씀은 그전에도 했으니까 똑같은 말 자꾸 들을 필요는 없고.

그런 취지로 말씀…….

일문일답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셔서 했는데요.

이제 10만원씩 덜 주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천십몇 년도, ’12년도부터 재정이 악화되면서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건전화라고 발표도 되고 신문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이것 벌써 제가 3년째 들어가는데 “가부간의 결정을 해 줘라.” 그래서 청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정은 하지 않고 종결이라고 그래서 나는 행정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배우려고요.

내년도의 예산에 수당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마 예산을 의회에 제출을 하겠지만 내년도 시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에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답변하고 처리결과하고 달라요? 지금 답변하신 것이 결심이라면 여기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대체적으로 업무가 바뀌고 또 인사에 의해서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회기에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이쪽 방향으로 답변하고 그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식으로 여기에 했으면 제가 ‘아,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 이러고 제가 질문드릴 필요가 없어요. 매번 다르면 어디에 중심을 우리가 두겠습니까. 이게 아주 행정이 생기면서 오랜, 관례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300만 시민대표기관이 질문했을 때는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일회성으로 질문하고 넘어가면 그것도 또 웃음거리예요. 만약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 그렇게 질문하고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하는구나.’ 제가 그쪽 간부입장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다른 것도 다 많이 그럴 거예요. 여기 내용이 많은데 그렇다고 일일이 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는 우리가 용어를 신문(신문)이라고 쓰는데 신문이라고 하니까 그걸 또 모니터 보는 사람들이 “너무 혐오스러운 발언 아니냐.”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게 사라졌는데 어쨌든 감사는 감사잖아요. 산천초목이 떤다는 그런 감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경제청도 신뢰성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 돼요.

표현 같은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진~무의도 연도교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없지만 조금 질문드리자면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상당히 정체가 심하다는 것, 도로개설이 충족하지 못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거고 그에 따른 상수도 공급을 또 속히 진행해야 될 것이고 또 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 LNG 공급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여기에 SOC사업으로 해서 2779억이 2023년까지 책정돼 있어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지역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업무보고 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추진 관련해서 2023년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청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은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단계에서 잔여금액이 소송 중인데요. 그것이 확정되면 그 잔여금액과 그리고 나머지는 재정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도,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전부 다 경제청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600억은 1차 남아 있는 608억인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자체예산 160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제가 되는 게 1단계 사업비 잔여수익금 정산 관련해서 포스코건설 잔여금 수익을, 608억 맞죠?

네.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1297억원을 주장하고 있죠, 맞습니까?

경제청이 아니고 NSIC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보조참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행사 NSIC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NSIC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제가 확인을 다 한번 하겠습니다. NSIC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맞죠?

네.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단지를 개발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문화단지 이런 건립을 한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죠?

네, 그렇습니다.

잔여수익금은 시에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네, 나중에 그렇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사실상 이 부분이 잘되면 금상첨화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문화공연들이 취소되고 아트센터 1단계 사업으로 건립된 클래식공연장 이용률도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저조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물론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제공해 주는 오페라하우스나 뮤지엄 이 자체는 추가로 짓는 2단계 사업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민들의 어떤 저기를 역행하는 부분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과정에서 이게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트센터인천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아트포레 2차 사업이 코로나19에 따른 분양 저조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과연 무리하게 2단계를 추진한다면 향후 아트센터 이 자체가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돼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신지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 기초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저희가 국제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저희가 좀 더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예를 들어 운영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절차들이, 재정사업으로 할 때 필요한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해 가보면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라든가 필요한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사실상 만년 적자가 돼 가지고 그것 다 땜빵 하는 그런 문화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점검하시겠지만 정말 적자에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비를 조율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셔서 아트센터 2단계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반요인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제가 착오가 일어나서 질의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2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필드와 코스트코가 이쪽에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네.

이게 지금 계약이 언제 된 겁니까? 코스트코하고 스타필드가 입점하기로 한 계약 체결 기점이 언제입니까, 이게?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작년에 MOU가 체결됐고요. 아직 토지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계약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스타필드의 경우에는 한참 전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기간.

계약은 2013년에 계약이 됐습니다.

2017년에 돼 있는데요. 당시에 2017년도에 상동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무산됐습니다. 무산되고 무산되는 과정 속에서 인천시가 상동지역에 그러니까 부평하고 근접지역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청장님은 잘 모르시죠?

네.

당시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스타필드가 입점을 못 하게 그 당시에 저지 투쟁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해 놓고 이게 무산되자마자 바로 인천에 체결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통시장부터, 상점가부터 또 당시에 부평구청장부터 해 가지고 인천에 웬만한 시민사회 다 동원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게 딱 무산되자마자 청라로 결정이 또 됐어요, 바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솔직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대해 놓고 결국은 그러면 이게 그쪽에 반대한 것은 인천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반대한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청장님은 그 당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청라의 경우에는 주로 새로 조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신도시로서의 대형 이런 스타필드 같은 상가가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적합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인데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 피해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전체가 상권이 다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특정지역에다가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원도심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금 청라나 경제청 쪽으로다가 집중적으로 그런 걸 하게 되면 원도심 상권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에서는 그걸 막았는데 거꾸로 경제청 쪽에서는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를 한 거냐, 아니면 그 쪽하고 뭐 어떤 다른 계약을 한 거냐. 그게 인천시에서 투자 이것 유치한 겁니까?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 유치했냐,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경제청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은 서비스산업과장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2012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3년에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하다 보니…….

가까이 좀.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하다 보니까 이미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거고 그리고 스타필드가 여기 들어온 것은 저희가 LH로부터 그 16만평을, 그 땅을 저희 경제청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그때 이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타운이라든가 다 그 일환으로 들어와서 아마 이게 그때 상동 그것 한참 저지한 것 저도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게 매매계약이 다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서 중단하게 되면 소송이라든가 굉장히 아마 복잡한 문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평하고 부천 상동하고는 굉장히 붙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라든가 여기 소상공인들 피해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라 쪽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지금 스타필드에서 계획을 하는 것은 ‘스타필드2.0’ 그래서 하남이라든가 이것을 더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스타필드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하고 인접을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호텔도 들어가고 일종의 어떤 테마파크도 들어가면서 쇼핑몰만 기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청에서도 부천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스타필드의 성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스타필드를 만들게 되면 예전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피해를 봤지만 스타필드는 대중음식점까지도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대중음식점도 그 지역 주변 수 킬로까지 이쪽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이 서울로 가고, 여기 하는 건 좋은데 관광객이 지금도 서울로 다 빠져나가요. 그것을 인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뭐 그것 가지고 저기하는 건 아닌데 당시에 계약할 때 상동을 갖다가 저지한다고 그때 투쟁하는 데 시민들 다 몰려나와 가지고 반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끝나자마자 인천에서 바로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인천에서 바로 계약이 들어왔단 얘기예요, 당시에.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것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빨리 계약할 수 있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수일 만에 바로 그 다음 스타필드를 갖다 청라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점가에 계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점가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게 들어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원도심 상권의 붕괴는 가히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하나도 내놓지도 않고, 이걸 할 때 최소한도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걸 내놓지도 않고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코스트코까지, 지금 코스트코가 송도에도 있는데 송도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데에다가 코스트코를 또 만든다. 그건 결국은 원도심 상권은 완전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붕괴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천은 경제청밖에 없습니까? 물론 경제청에서 일하시니까 경제청을 위해서 일하시겠지만 최소한도 인천 속에 경제청이면 인천의 전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지 전부 모든 걸 갖다 다 경제청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면 원도심 상권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스타필드를 좀 원도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업종분포도라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 스타필드도 사업 자체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된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된 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원도심에도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경제청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제가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원도심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같이 여태까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대책 없이 그냥 밀고 가지 말고 했을 때 파급적인 효과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분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장님 좀 고민해 주십시오.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한번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 때문에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행감이거든요. 긴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고 자료 요구해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잖아요. 다른 업무보고 때 하고는 틀려서 행감 때는 업무보고한 자료를 가지고서 또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행감자료를. 소송 같은 경우에도 수십 건 하고 있으면서 덜러덩 5개 보내왔어요. 이 요구자료, 다른 요구자료나 업무보고에도 잔뜩 있고 신문지상에도 아주 즐비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직원분들이 한 거니까 앞으로 긴장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천경제청이 이제 투자유치가 확 줄었습니다.

그 부분…….

FDI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많이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6억 5000달러인가요?

네, 6억 5000만…….

6억 5000만달러. 2019년도에 9억이었는데 목표 자체도 적게 잡았고 또 지금 10월 16일 현재는 3억 4500밖에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영종, 청라 같은 곳은 송도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고 균형적인 투자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 핵심사업을 경제청은 바이오와 ICT, 물류 여기에다가 핵심사업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4대 추진전략으로 전문인력과 자본기술 위주의 투자유치, 규제완화, 테스트베드 활용한 투자유치 환경개선, 국내외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의 연계로 네트워킹 역량 확보 또 행정개혁 등이 뽑혔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먼젓번에 발표된 투자유치전략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의 자료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발전기본계획으로, 혁신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 폐지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가 개편될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죠?

이미 법인세에 대해서는 감면제도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감소하고서 어려웠는데 지금 경제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3억 4500만불을 했고요. 곧 아마 더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활동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투자한 업체들에 대한 증액투자 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 대비 5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는 홍보지나 이런 데에는 ‘초과달성할 것이다.’ 이런 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잠재적 투자자들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라서 대면적인 접촉은 어렵지만 비대면 화상회의라든지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해서 상대방한테 투자도 계속 권유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투자유치가 좀 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 끼치지 않게 저희가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송도만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에요. 영종, 청라에도 균형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전년도 이월사업 등 추진현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사는 다 준공이 됐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들 이런 게 너무 커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 다 삭감합니다. ‘당신들 공사한다고 10억 올렸는데 5억이며 되잖아, 그전에도 그랬잖아.’ 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불용액 나오는, 낙찰차액 특히 이런 나오는 것들, 녹지대 조성공사라든가 보행녹도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은 반씩밖에 못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이백 만원짜리가 아니라 몇십억짜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6ㆍ8공구 블루코어시티 개발 항소심 패소했죠?

네.

10월 27일인가요?

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경제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절차상 하자로 판단하고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는데 경제청은 불복했죠?

네,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1심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한 상황에서 지금 화해를 할 경우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잖아요. 판결 조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화해를 조정할 때는 이게 이것 때문에 패소할 것이다라는 명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해를 해라.’라는 그러한 권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저희, 확정된 판결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저희가 문제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이번에 좀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항소를 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블루코어 컨소시엄입니다. 시민들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많이 크고 장기간 미개발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소송이 거기에 계속 있잖아요. 8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초에 저희가 개발사업자한테 제공한 땅값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그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만 8건인데요. 다른 데들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전부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해석 나름인데 경제청이 주장하는 것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땅값에 그것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받냐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법 해석상에 좀 일부 저희랑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개발협약서상에, 합의서상에 아주 명확하게 기재들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법률적 해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게 잔뜩 있거든요. 그것마다 다 패소예요. 시간이 됐으므로 오후 이따가 추가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청장님이 오시면서 “부동산 개발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 해서 모셔왔고 또 우리 김세준 투자유치본부장도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모셔왔는데 너무나 이것 투자유치 실적은 없고 그냥 오신 뒤로 지금 한, ‘청장님 오신 뒤로 MOU 4건, 계약이 2건밖에 안 된다.’ 하고 신문에 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가들 모셔놨는데 예전보다 더 계속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해 저희가 투자유치 실적이 목표보다도 조금 더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계약 건수라든지 또는 MOU 건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MOU 체결 외에도 저희가 기초과학연구소의 유치라든지 또 애경연구소의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바이오기업들 여러 공정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저희한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투자유치하기에는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해서 투자유치를 좀 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대를 좀 한번 해 봐도 됩니까?

네, 저희가…….

가시적으로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여러 기업들하고도 지금 특히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저희와 토지계약 협상을 희망하는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바이오나 ICT기업들 중심으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유치실적을 높여라.” 해서 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고 주문을 했었는데 처리결과에 ‘종결’ 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실적이라도 더 좋아지면 종결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실적도 더 안 좋아졌는데 ‘종결’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이것은 ‘진행’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본 방향이 송도를 외국인 투자유치업체, 외투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하면서 또 도시 자체를 베드타운이 아닌 스마트도시, 창조도시 이런 도시 쪽으로 하려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해 왔는데 요즘에 보면 거의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설립취지보다는 그냥 땅장사 쪽으로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주위에서도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채 아파트부터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이라든가 편의시설도 없이 막 그렇게 난개발이 돼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 생각을 얘기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지난번에 용역을 거쳐서 금년 말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 저희가 투자유치 외에도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 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의 추가공급 외에도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특히 공원 등 주민들 편익시설들을 제때에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모든 것을 쏟고 있는데 내가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도리어 땅값을 막 올려 가지고 분양을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정부방침하고도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정부방침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분양한 땅값이 감정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매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할 때는 감정가격에 기초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 방식을 바꿔 가지고 최고입찰가 방식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최고입찰가 방식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개발사업자가 우리 송도에 대한 도시의 가치라든지 또 미래의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땅값을 막 급격히 올리고 또 기업들한테, 건설업체에 땅을 파실 때 너무 최고입찰가 그것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서민들 집값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투자유치도 내년도도 계속 이렇게 투자유치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면 청장님이 투자유치본부장님하고 고민 좀 하십시오. 직을 걸고서라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달성을 해야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연륙교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제3연륙교 건설공사 협약식 했죠?

네, 건설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식을 했습니다.

협약식만, 그것만 한 것이고 건설업체가 어디 컨소시엄으로 될 건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네, 그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되나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에서 보니까 들리는 소문들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여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나오지 않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분담비용을 전부 다 확정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다른 데가 내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한상아일랜드라고 여기가 25억원을 낸다는데 여기가 뭐하는 데인데 이렇게 부담을 하죠?

한상아일랜드가 영종도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상아일랜드가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제3연륙교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돼서…….

예를 들면 개발업체들 이런 데가 이렇게 분담을 하고 나면 자기들 분담했다고 다음에 어떤 것 또 특혜를 주장한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교통량의 유발을 감안해서 한상아일랜드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분담을 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담했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요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제가 임시회 때 여쭤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인천시는 분담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131억원 정도 분담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말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청장님이 답변하세요.

시가 직접 부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왜 여기, 그러면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부담을, 개발이익에 대한 분담을 880억인가 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분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받은 것 중에서 좀 토해내겠다 그런 것이지 우리 인천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신문에는 또 그렇게 나니까 시에서 또 부담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 명확하게 못 하는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러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행료는 어떻게 낼 겁니까?

통행료는 기본적으로 개통이 2025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통 직전에 저희가 손실보상 규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추후 천천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천시 재정하고 주민들 부담하고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잘 좀 하셔 가지고 말이 안 나오도록 그것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소송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NSIC와 포스코 간 정산금 소송이 있는데 경제청이 왜 참여를 한 게 된 거죠?

저희가 거기에서…….

이게 1423억 규모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비용, 거기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아트센터 건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작위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포스코나 NSIC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해 주세요.

원래 소송은 과거에 게일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게일이 나중에 없어지고 결국에 NSIC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NSIC의 대주주 중의 하나가 포스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같이 짜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보조참가자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조정자로서가 아니라 감시하러 들어갔군요.

네, 감시자로.

알겠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 본부장님 얘기 좀 해 주시겠는데 여기도 6건이에요, 그렇죠?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이요. 어디 투자유치본부에서 해요? 소송 진행형은 SPC하고 해 놓은 게 6건이고요. 줄줄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용역 계약해지 패소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이게 2009년도 시작을 한 건데 올해 패소했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이것은 제가 답변…….

여기.

그것은 저희 경제청 업무가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통행료, 영종도 미개발지를 개발해서 통행료를 보전하게 될, 경제청 소관 업무 아니, 도로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아니, 그래도 경제자유구역 미개발지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역 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로과에서요.

도로과에서 준 겁니까?

네, 도로과 업무입니다. 제가 전임 건설국장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매몰 협약 때…….

왜 남의 다리 긁냐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개발지를 개발해서 남는 수익으로 영종대교나 손실보전 해결하는데 그 추진하는 용역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매몰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매몰비에 대해서 인천시가 책임지라는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저희 인천시가 져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 내용입니다. 경제청 업무가 아니고요.

그게 회계에 맞습니까?

네?

회계에는 맞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인천시가 졌는데 경제청이 예비비로 대신 지급하는 게요?

경제청 예비비가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잠진도~무의도 연도교 건설공사도 지금 건설공사비를 미지급했죠?

준공…….

그래서 20억 지급하라고 내용을 시공사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준공은 저희 쪽에서 준공이 됐고 분쟁의 이유는 공사가 증액이 되면서 간접관리비가 증액이 됐다는 것하고 저희는 공사비 일부를 반영했는데 그쪽에서는 못 받았다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일이천 만원이나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20억씩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고요. 군전용선 통신공사비 8000만원은 어떻게 돼서 못 준다고 한 거예요?

그게 저희가 공사내역에는 없는데 그 업체가 군통신선이 필요하다 해서 공간을 그러니까 빈 파이프관을 매설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반영 내용도 없고 그래서 못 준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소송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공사했으니까 우리보고 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사내용이 없어서 못 준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줄 겁니까?

저희가 공사내역에도 없었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임의대로…….

아니, 경제청 소관에서 경제청이 제방도로까지 다 합해서 800억씩이나 들여서 그 다리를 놓고 있고 연결도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말도 없이 와서 그냥 공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공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 판단을, 필요한지 아닌지도 저희는 모르고 요청이 들어와서 공사한 것도 아니고 공사 이후에 다 완공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는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했는데 저희는…….

아니, 주인이 허락 안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집에 제 아파트 사는데 공사하겠다고 남이 와서 공사하면 하십시오 하거나 못 한다고 하죠, 공사비는 추후에 정산을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는 다른 관들은 매설했습니다. 저희 공사비용이 아니고 SK나 통신선은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저희 허가 없이…….

관리ㆍ감독 부실이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이관은 이게 1500억 들여서 자동 크린넷 했는데 중구청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게 5년 정도가 지나서 LH에서는 하자기간, 공사기간을 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5년 지나서 중구에서는 안 쓰고 있어요. 집 앞 수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중구청에는 계속 문전수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계속, 일단은 공사가 LH에서 내년도까지는 공사 유지보수, 공사를 연장해서 합동검사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는…….

그게 아니라 연수구하고 경제청과 송도에 있는 시설 이관 두고 분쟁조정, 행자부인가요?

네.

분쟁조정 신청해서 그것 하고 있죠?

네.

그것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연수구나 서구 수준으로…….

그래서 협상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는 연수구나 서구 수준으로 5년 정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협상하겠습니다.

중구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세요, 좀.

지난달에도 부구청장님 만나서 좀 설명드렸고요. 한 번 더 계속 찾아가서 협상하겠습니다.

자꾸 미룰 일은 아닙니다. 이것 1500억씩이나 들여놓고 나서 5년간 사용도 못 하고 있고 아직도 이관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어서 답답한 거거든요. 분담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 딱 서로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보고 서로 협상해야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만났을 때 부구청장님 말씀은 “인수는 어렵고 쓰레기집하장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협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경제청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케이슨24라는 데가 자꾸 나오는데 케이슨24에서 불법영업 적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하다못해 경제청에서 눈감아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한번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차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리 송도본부장님이…….

이것 관련 부서가 어디…….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는 아니고 언론에 자주 나왔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연수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위반으로 한번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준 면적보다 작게 이렇게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부위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 또 하나가 있고 또 어저께는 보니까 한 이삼 일 전에 거기 1층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외부음식을 코스트코에서 음식을 사 가지고 거기에 접시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먹었다 해서 아마 확인서를 징구한 것 딱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불법건축물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불법증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위반 그리고 영업외 장소에서 음식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 주의를 줬어요. 1년에 4회면 5일간 영업정지할 수 있고요. 5회를 받으면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회를 줬고요. 갤러리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서로 약간 쟁점이 있는가 봐요. 여기서는 사업자 측에서 아마 이의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이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공유재산이죠?

네.

그러면 송도 경제청 안에 공유재산이 몇 개가 되죠? 7대 때도 사실 공유재산이 경복궁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들이 지금 자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저쪽에 골프장 같은 경우도 특혜성 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사업자 부도나고 바뀌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 자체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특혜라기보다는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 최초의 공유재산ㆍ물품법의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 정서로 봐서는 “저기 저렇게 장사 잘되는데 왜 대부료는 저것밖에 안 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추후에 장사 잘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업기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대부료를 더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것은,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약간의 공공성을 가지고 출발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 보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제청의 이미지나 인천시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지가. 그리고 이게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일부 여기서 공연예술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업주가 통제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건 거기에 할당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연장이라든가 그 밑에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인들한테 개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나오는 얘기는 업주의 승낙이 없이는, 그러니까 잘 보여야지 여기서 공연하고 전시한다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가 가지고 개처럼 헐떡거리면서 공연하고 그것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뭔가 경제청에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원래 기능대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전시하고 거기서 공연하는 게 영업의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만들어져 있는, 처음에 이것 설계하고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취지는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공공성을 갖고 가는 것으로. 그런데 거의 지금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다 영업 때문에 훼손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전시실이라든가 공연장에서 음식물 반입해서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누가 갖고 와서 먹고 거기서 팔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운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건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설계 당시에 이게 공공성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한테 개방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 전체를 처음에는 이렇게 입고 시 한 거의 3회, 5회까지 유찰이 됐었나 봐요. 그러다가 본인 그러니까 이쪽 사업자가 와서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일단 전체를 현재 그 면적 사용수익허가를 내다 보니까 아마 사업 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향후에, 다음에 어떤 계약할 건이 있다 하면 그런 공공성 측면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몰라서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은 거기의 목적에 부합하게 계약을 했던 거고요. 설계 당시에 할 때 이 자체는 공공성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예술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 맞죠? 모르면 아니, 정확하지 않으면 이것하고 최초에 관련된 설계 계약과 그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네, 좀 더 제가 찾아 가지고요.

자료 보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송도 안에 있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계약과 조건들 있죠? 이것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청 안에. 그래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까지 저희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도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침해를 받으면 그건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침해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처음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공연장에서도 뭐 하고 뭐 하고 이것은 건축법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죠, 사용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뭐 여기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했던 것들은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복궁이나 한옥마을도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처음에 목적이 한옥마을도 공공성을 가지고 했는데 영업의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공공성을 훼손해서 자기네 이익을 더 많이 갖고 가는 데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그건 또 따로 협의해서, 그게 안 돼서 이 사업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시 재조정하든지 뭐 이렇게 다시 하는 게 맞지,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봐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건 특혜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경제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법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도 이렇게 저기한다 그러면 이게 방조하는 거잖아요. 직무유기죠, 이것은. 여기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언론에도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도배됐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 만큼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줘야 된다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현재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또 다른 청장님이 계실 때 사실 2019년 이전에 모 단체로 인해서 아주 송도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단체에 대부분 나간 자료들이 일반인들이 취득할 수 없는 자료들을 그분들이,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자료들을 그분들이 다 취득을 했어요, 당시에. 그걸 가지고 결국은 시도 공격하고 저희 의회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후에 그 자료에 대해서 보고 또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송도 경제청에 근무하고 계신 4급 이상 공직자가 경제청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제가 꼭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정보여서 누구라고 하지 않아도 몇 명이 경제청에서 근무하는지, 이분들은 과연 인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청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청의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이것을 꼭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가 막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각심이 필요해요. 인천시를 위해서 정말 진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내 집 사니까 내 집 땅값 올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천시가 균형발전한다 그러는데 특정지역만 지금 계속 이렇게, 그리고 경제청 자체가 태생적으로 만들 때 이것은 첨단산업단지로다가 처음에 구성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청이 지정된 거고. 그런데 그게 많이 훼손됐잖아요. 지금 훼손된 정도가 아니고 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도 지금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 때문에. 이게 과연 경제청의 기능을 제대로 갖고 가는 건지 저 한번 묻고 싶어요, 청장님한테.

경제청이 여러 가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고 더 성장동력을 키워 가지고 전체적 인천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또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렇게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원도심과의 어떤 발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너무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위주의 개발이 될 경우에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청의 어떤 발전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또 저희 개발의 효과가 타 지역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갖고 있고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걸 통해서 인천 전체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하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고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산업에 그러니까 경제청의 본래의 기능을 잘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누구를 지칭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진짜 저게 순기능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주거기능으로 자꾸 가니까. 인천의 산업 그걸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어업 보상 피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무의도.

지금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작할 예정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뭐 진행된 것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공사가 끝나고 저희가 용역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끝나고?

네.

공사 끝나는 것은 잠진도~무의 간 연도교 말하는 거죠?

네, 그것 맞습니다.

연도교는 작년 4월 30 날 임시개통한 거예요?

준공은 작년 12월이고요. 임시개통은…….

임시개통은 4월 30날 했어요?

12월 개통은 맞는데 임시개통은 제가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신문에 연도교 30일 임시개통 나와 가지고. 어민 피해보상은 얼마예요, 지금 예정금액이?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요. 연구원에서 산출해서 그것을 좀 해야 됩니다.

704억 중에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 공사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은 했을 것인데.

예측, 일단은 자세한 금액은 좀 봐야 되고요. 어떤 절차가 공사를…….

한번 보세요, “봐야 돼.” 그러지 말고.

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빨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아니,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긴 했는데 “자료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것 되겠어요? 잘 좀 하셔야지, 준수하게 하려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자료가 있습니다. 어업 손실보상비가 27억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 증액이 돼 있습니다, 공사비에.

그런데 자료 봐야 된다 그러면 그것 되겠어요? 담당 영종청라사업대본부장께서. 답변 잘 안 하면 어려워져요. 분위기 파악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딱 보면 몰라요? 이 분위기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애쓰셔서 고생하시고 그래서 다 우리 위원님들 자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답변 잘 못 해요, 아무리 준비해도.

죄송합니다.

럭비공이 어디로 갈 줄 알아요, 떨어지면. 잘 아셨죠?

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27억 가지고 진행 예정인데 진행된 건 없고 그것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2021년도입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거기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저도 누가 연락이 와서 지금 그것 전달해 줘야 돼요.

용역 끝나서 2년 걸린 사례도 있고요. 보통 1년 정도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 ’21년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예상입니다, 예상.

예상? 그러면 예상이면 그때까지 해야죠.

어업 보상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경험도 많이 해 봤는데요. 어떤 데는 3년 걸린 데도 있고요. 보통 용역을 해서 또 항의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1년 정도…….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만만한 일이 어디 있고. 얼마나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행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간중간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관심 있는데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여러 번 전화 와서 마침 오늘 경제자유구역청의 감사가 있어서 “한번 무게중심이 실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해 보겠다.” 이랬으니까, 지금은 답변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구자료 29쪽에 보면 어민보상단지 내에 도로개선 공사가 있어요. 어민보상단지 내에 도로개선 공사.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보상단지 내의 도로개선 공사.

쪽수 한번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29쪽입니다, 요구자료.

청장님이 안 되어 있으면 누가 하실 거예요? 서로 미루지만 말고 누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송도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송도 내에 어민보상단지 내에…….

송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송도 내입니다.

네?

송도예요. 송도신도시 내에 어민보상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 끝났습니까?

네, 작년 12월에요.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5억 1000만원을 세워서 지출은 1억 2300만원이 됐고 현재는 공사가 끝났고 76%는 반납하고…….

지금 보니까 이것 이월액 조서인데요. 이월액이 5억 1000만원 넘어와서 지출액 1억 2300만원을 지출한 다음에 3억 87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으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15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월돼서 넘어온 거죠?

네.

15억에서 3억 8000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불용액이 공사규모에 비해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2018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 송도사업본부 내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알겠습니다.

다른 데 사업비 투자도, 투입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18년도면 지금 벌써 3년 정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고요. 다음에 요구자료 31쪽에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95쪽에 보면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가 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거기의 내용은 금년 4월달에 준공했죠?

네, 공사 준공했습니다.

이게 같은 제방도로 아닌가요?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같은 건데, 잠깐만요. 31쪽하고 같은 겁니다.

31쪽하고 95쪽 다섯 번째하고 같은 거죠?

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는 9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영종청라 대사업본부장님, 거기에서 보내준 책자 보고 하는 건데 얼른 답변하시든지 해요. 저는 말 많이 안 하고 일문일답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책자 안 가져오셨어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지금 똑같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31쪽에는 34억 7400만원이 있고 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95억이 똑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건지 중복투자된 건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방도로가 있고 접속도로가 있는데요. 저희가 합쳐서 94억이고요. 이것은 제방도로하고 접속도로의 부분, 제방도로만 지금 표기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시간이 가니까…….

이것 시간 됐으니까 다음…….

이것 준비하고 있다가…….

다음 차례 올 때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례 올 때 그것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뒤에서도 준비하시고요.

이상 마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병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뭐 준비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행감 안 하실 거예요? 다시 미룰까요? 다시 다 준비해 가지고 회차 넘겨서 하실래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컨벤시아가 지금 보면 계속 적자가 작년에 줄어들고 있다가 올해 코로나 사태로 대폭 다시 늘어나 버렸는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여기가 어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위탁을 준 거예요?

네, 관광공사에 위탁을…….

지금 관광공사에다가 전체 위탁을 준 것이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그 위탁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계약이 마무리돼서 지금 재위탁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 게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계약이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한테 매년도 결산을 해서 이익금이면 주고 결산이면 우리가 보전해 주고 그런 체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으로 얼마에 해라.” 그래 가지고…….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다시 재위탁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하고는?

네.

그 다음에 2단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BTL 방식 비슷하게…….

BTL입니다.

BTL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지었고 거기에다가 걔들이 기부채납을 해 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몇 년간 보장해 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 보장해 주는 거예요?

1500억을 들여 줬고요. 저희가 20년간 지금 매년 120억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120억씩?

네.

그러면 여기는 뭐 잘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걸로 줘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국비가 40%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받은 게 국비가 4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내는 게…….

아니, 묻는 말은 120억 주고 나면 거기가 장사가 잘되든 말든 결산해 가지고 우리한테 또 더 청구를 하고 그런 관계냐…….

그렇습니다.

120억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120억 주고 나면 그것을 BTL사업에…….

거기에 시비, 국비가 얼마씩 되어 있는지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봤고 그런데 거기는 120억으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잘되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것 없네요?

네, 매년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2단계는 그런대로 영업이 잘되고 있어요?

저희가 송도컨벤시아에 12개의 임대사업장이 있고요. 그 임대사업장 중에서도 금년도에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자 폭이 너무 커진다, 이것은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했는데요. 답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모범사례로 삼고자 하는 것은 부산의 벡스코에 컨벤시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봤더니 적자 폭이 크지가 않고 잉여자금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동률이 저희보다 10%에서 15%쯤 높습니다.

부산은?

네, 부산벡스코가. 그래서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 하나, 또 다른 측면 하나는 저희가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부산벡스코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폭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삼아서 송도컨벤시아를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산보다도 우리가 서울도 가깝고 그러니까 인천이 상당히 경쟁력 있을 것 같은데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를 1500억 들여서 지었는데 면적이 2배 늘어났지만 가동률이 갑자기 2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서울의 대기업들이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데에서 매년 경영전략회의를 하고 직원들이 1만명 이렇게 모일 때에는 파주의 어디죠? 거기 파주에 있는 큰, 거기 회의장…….

킨텍스 있습니다, 킨텍스.

KTX.

킨텍스.

킨텍스. 킨텍스로 가는데 그것을 좀 이쪽으로도 여기도 좀 끌어올 수 있도록, 인천으로도, 노력들 좀 하시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까지는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계속…….

가동률이 저희가 50%가 채 안 되는 때가 많아서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그런데 부산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오래됐고 면적도 저희보다 큽니다. 그래서…….

위탁대행 사업비를 111억을 주고 적자 난 것을 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9월 말에 36억이 적자인데 이것을 또 보전해 줘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유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하여튼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코로나만 핑계 대지 마시고 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내년에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방문객은 외국인들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도 10배가. 그런데 내국인들이 줄어버렸거든요. 내국인들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외국보다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런 노력이 별로 없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력을 좀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천투자펀드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누가 답변을,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하실 거예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잘돼 가고 있습니까? 걱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 승인까지 해 줬는데 한다고 하는 시간이 워낙 지나버리고 여태까지도 진행이 어떻게 확실하게 되지도 않고 있고 맨날 자문만 받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내용이 지금 있는 저희가 투자한 법인을 2개로 쪼개는 비례인적분할이라는 것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주셨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매수자하고 같이 협약을 맺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투자한 부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지금 왜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중요한 게.

매수자 측 상황입니다. 매수자 측에서 지금 협의가, 매수자 측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돈이, 자금 조달이 어렵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한 이삼 개월 정도는 조달자금이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점이 이삼 개월 지연된 건 있지만 그 문제는 바로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돈을 내고 그냥 인수하는 것으로 우리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는 가능하면 이달 말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연말 이전까지는 우리 승인해 주신 비례인적분할이라는 것을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이걸 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끝나는데 가능한 한 일이 월 중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수면 뭐를 거쳐야 된다고요?

공유재산 이게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인천투자펀드가 투자된 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투자자금을…….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의회 승인받기 전에 그것부터 거쳤어야 되지 않아요, 순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비례인적분할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저희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스러운 게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 여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차질 없이 해야 되지 만약 안 돼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나면 우리 본부장님은 그 역할을 어떻게 견딜 것인지 그것 좀 생각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려사항 잘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돼서,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따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고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청장님이 직접적으로 다 답변해야 되나 사실적으로 경제청이 너무 방대하고 커지다 보니까 차장님하고 두 분이 원래는 앞에 앉아서 다 했는데 그래도 배려 차원으로 앞으로 본부장들 전진 배치시켜서 자기 분야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데 뒤에 오신 분들 과장님들 무슨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앞에 본부장님들 질의 못 하면 빨리 갖다 줘야지 한 분도 제대로 갖다 주시는 사람이 없어. 자료가 있는 건지 몇 페이지가 있는 건지 말을 해도 그것을 갖다가 못 하면 이게 경제청장 혼자 앞으로 그러면 다 답변하시라 합니까, 지금부터? 차장님하고 둘이 하실 거예요? 차장님하고 둘이 답변하실 거예요? 다 뒤로 빼고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고 한번 할까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해. 아까 금방도 마이크 끄고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졸고나 있고, 이게 행감 자세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 아까 금방 부총장님도 오셨고 거기에 지금 참고인으로 우리가 다 불러 가지고 했던 이유는 경제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여기 시의 의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까지 불러서, 총장을 불렀는데 총장이 안 오고 부총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투자유치본부장님은 며칠 전에 와서 거기 가서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분명히 전달해서 청장님, 우리가 해 왔던 부분은 자기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100%는 다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분명히 받으세요. 받지 않으면 이것 또 나오고 두 번, 세 번 계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찌 됐든 할 수 있게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 연대 측과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것 하나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냥. 우리도 그냥, 우리가 투자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부총장이 이야기했지만 자기들도 할 이야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냥 자기 무슨 사인 간의 계약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청은 아닙니까? 빠지고 그냥 나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땅을 사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가 물어볼 이유도 없고 다른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계약서는 두 번 다시 이야기 않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역하고 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 문제인데요. 이게 예산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모양이죠?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경제청에서 예산을 하고요. 설계공사는 종건 그 다음에 노선승인 결정은, 도시계획 결정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 처음에 다리 놨을 때도 다리 놔 가지고 거기에 먼저 있던,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본부장님도 여기에 차 문제 때문에, 도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왔다갔다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차 들어가 다니는 것 용역 때문에, 용역한다고 10월달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발표 않고 있어요.

제가 진행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전임에 건설국장이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종건에서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냐면 예산은 저희 경제청이 주지만 설계를 진행 중에, 현재 해안도로 옆으로 4차로로 그 육로를 새로운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계를 진행 중에 기존도로 주민의, 횟집들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내지 말라는 주민이 있었고 또 반대로 새로운 계획도로 옆에 부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민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있어 가지고 2018년 10월에 용역을 중지하고 주민설명회 몇 차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로과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다시 교통수요를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하자 그래서 작년…….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그것 아신다며요. 거기 옛날에 들어가 보셨어요? 저희들은 여기에 인천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여기에 현재 도로계획 내놓은 게 몇 년 됐어요?

이것은 한 20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여기를 갖다 도로를 낸다고 이야기를 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횟집에서 횟집이나, 물론 그분들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민원이죠. 한 분도 민원이고 열 분도 민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앞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건지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민원만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10년, 20년 동안 도로 그냥 계획선 끊어놓고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끊어놓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잠정보류가 결정됐고요. 도로과에서 최종적으로 12월에, 도로건설계획의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고 만났을 때는 물론 여기에서는 예산을, 경제청에서는 예산을 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 할 부분이 아니라 경제청에서 어찌 됐든 돈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대는 사람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을 갖다가 도로교통과에 의해서 거기 종건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다 그러면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필요로 해서 그 도로 부분을 몇 번을 이야기를 했으면 그 도로개설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앞으로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 몇 집 주민들 먼저 있었다는 것 그것 하나로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봤을 때 거기 도로가 엄청나게 막힐 부분이고 그전에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랬지 그렇지 않았으면 도로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검토 한번, 거기 계시니까 봐보세요.

도로과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04년도에 인천항계 내 국가산업이 계획되고 시행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510척이 폐선되고 폐선된 어민들한테 경제청 안에 지금 땅을 이렇게 해 주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도 그걸 통해서 어민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게 ’18년도하고 ’19년도에 하나의 필지를 갖다가 510명이 이것을 개발을 하려니 의견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가지고 계속하라고 그러면 사실 어민들은 이것 개발 못 합니다, 어민들끼리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땅을 팔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보상받은 것 가지고 본인들이 여기에다가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분할해 준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초에는 한 필지로 묶어버렸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저기는 아니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아마 11공구에 어민생활대책용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본입장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과거 때 진행돼 가지고 아는데 주민들은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면 사업하기가 어렵다, 4개 필지로 좀 나눠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은 필지가 이렇게 잘게 쪼개지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 필지만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도로 같은 걸 내야 되잖아요. 내다 보면 결국은 지분이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만약에 그러니까 도로가 안 된 부위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걸 안 된단 말이 아니라 “일단 본인들이 조합이 결성되면 한번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과연 반영이 가능한 건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아마 민원인들하고…….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18년도에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한 필지로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10명이 이것 의견을 100% 통합해서 다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것 가능하냐는 거죠, 이 개발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얘기한 것은 일단 갖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4개 필지로 만약에 본인들이 어떤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 보겠다.’ 하면 서로 필지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만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현재 조합도 결성 안 되고 그냥 지금 아마 시행사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필지를 분할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분할해 줘야 될지 그리고 도로 문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그 정도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시행사는 다 이것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나 다 개입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민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 봤어요. 하도 얘기해서 해 보니까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경제청이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길래 이분들이 계속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기본적인 건 한 필지 가지고 510명이 나눌 수 있냐, 내가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어쨌든 하는 과정 속에서 개발업자가 있냐 없냐 이것은 그건 처음 문제고 어차피 이건 누군가가 개발하는 건 업자들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 못 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 문제예요. 어민들이 원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인 거지, 어차피. 그리고 어민들은 개발업자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뭐 누가 “이 개발업자 써라.”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민들이, 자기네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그분들의 역량이에요. 분명한 것은 경제청에서 이분들한테 그 땅을 갖다가 보상을 해 줬으면 그분들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개발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 주지 않고 계속 이것 가지고 행정관사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저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 쪼가리 낸다 이런 개념은 저도 반대예요, 사실. 그건 아니고 최소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권역 정도는 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면 한 블록이라도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한 블록이라도 개발되면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빨리 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이것은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당한…….

혹시 오해가, 아까 뭐 얘기하시는데 오해라는데 일부러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제로 청약된 그러니까 청원한 그 문서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발업자가 저한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 서류를, 이것 청원 서류를 저한테 보내, 이것 보셨죠?

네.

그 청원서대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반시설에 문제가 안 되도록 나름대로 마스터플랜 가져오면 한번 그걸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필지는 무조건 고집한 건 아니고요. 땅 매입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장시간 이렇게 끌어 가지고 오히려 자꾸 오해가 오해를 낳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 뭐 피해보상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보상해 준 것은 그분들이 좀 원활하게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발언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난 본회의 때 저희 같은 동료 의원인 정창규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최종적인 자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전에는 서류가 너무 미미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제가 아까도 우리 김희철 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게 비공개 자료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경제청 부분은 제가 좀 그래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자료가 아니든 그러니까 공개 자료가 아니어도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지 않았어도 최소한도 이면계약이라든가 이것 오픈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가능하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비공개 자료도 아니고 당연히 보여줘야 될 것들인데 너무 미비하게 왔다라고 그날 신상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도 각 부서별로 오면 의원들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양, 방대한 양을 갖다가 해서 피곤하게 하고 예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8대 의원들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발언에 나온 문제는 어쨌든 경제청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이 의원들은 의원 개인이 아니고 시민들이 선출한 많은 시민들의 대표예요. 시민들의 대표가 그걸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언론 이런 것 통해서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자료 요구도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자료가 미흡하면 저희가 저기한 게 아니고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공개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딱 까놓고 얘기하세요, 그냥.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게 비공개로 분류돼 있지는 않지만 이게 나가면 좀 그렇습니다.”라고 딱 까놓고 얘기하면 의원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 아무것도 아닌 걸, 나중에 너무 간단하게 저도 봤습니다, 잠깐 자료를. 청장님이 좀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 때문에 신상발언까지 나오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경제청 투자유치와 경직된 조직문화 개편 시급에 관해서 먼저 우리 청장님께서 참 진두지휘 잘하시고 계시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가 정말로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 투자유치기획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020년 9월 말 보면 약 3억 4500달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 9월, ’19년 말에는 9억 600만달러인데 급격하게 이게 전년 대비 62%가 감소현상이 일어나요. 거의 전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훌륭하신 청장님 취임 이래 2019년 7월 이후 보면 외국인 직접계약 건수는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해 FDI 실적이 계획은 한 6억 5000만불 정도 됐는데 실제로 9억불을 넘겨서 한 130% 정도 작년에 달성을 했고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3억 4500만불에서 오늘 마침 2억불의 투자유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4500만불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목표가 6억 한 삼사천 만불 정도 돼서 올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도 작년, 올해 해서 MOU라든지 계약을 제가 온 이후에 한 7건 정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지금 다양한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하고 있어서 조만간 더 성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투자유치의 부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또 짚어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분야가 보니까 경제청은 투자유치 부분에 임기제공무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투자유치를 위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요구한 자료 88쪽을 보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영문학 전공자가 의료바이오 투자유치를 담당한다든가 행정학 전공한 자가 대외협력(의전)을 담당하고 또 영문학 전공자가 금융의료 투자유치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88쪽 하단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지표가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공 분야가 담당업무와 부합돼야만이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상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전공 분야에서 아주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능공이 그 부분을 전공했지만 다른 부분도 잘하는 부분이 있듯이 사람의 내면 적인 가치관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사실상 전문성 없는 임기제공무원 인사로 투자유치를 한다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겠죠. 온정주의가 바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장기화된, 부서화된 업무 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투자유치 이런 부분은 전공을 한 자가 부합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잘못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조건이라든지 또 학력조건이라든지, 요즘 학력은 뭐 특별히 보지는 않는데요. 충분히 일한 경력 이런 것들을 기본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또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 오고 있고 또 선발된 이후에도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부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하고 또 전문 분야별로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투자유치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 활발한 토론도 하고 나름대로 각 투자유치하는 공무원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거기에 관한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어떠한 능력이나 의지 또는 노력이 투자유치의 성패의 큰,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해서 나타나는 매너리즘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열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는 그 부분의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기제공무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을 때도 저희가 지원자들 중에서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가장 최적의 직원들을 뽑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기제공무원들이 ’21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사실상. 지금 보니까 2년으로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2021년도 2월 24일,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3월 14일, 물론 유능한 자를 갖다가 경력과 그런 부분을 보고 뽑았다고 하지만 다음에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다면 그래도 전문 분야에서 전공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 걸맞은 그런 인재를 뽑아서 쓴다면 지금의 외인 투자유치가 좀 더 확대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일단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걸맞은 임기제공무원을 선택하셔서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2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를 할 때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하고 또 온정에 흐르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임기제가 당초에 뽑은 그런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5페이지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용역 발주가 진짜 많은데 이게 1년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3000만원 이상만 써 놓으셨는데 전체 총이요. 그것 따로 뽑아 놓은 것 없어요? 집계를 해 놓은 거라든가.

총괄적으로 저희가 용역만 집계를 하는데 앞으로 분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몇천억 넘을 것 같아요, 용역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용역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요. 저희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이게 보면 용역사업이 좀 남발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번 보시면, 3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보면 송도 워터프런트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기본설계용역 1-1공구 건설사업관리 용역, 1-1공구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계속 이래 놨는데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다 6건이나 나눠서 해야 되는지.

용역은 크게 보면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이 있거든요. 기술용역은 법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 용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용역이 뭐 한꺼번에 몰아서 한 군데서 하면 아니, 규모의 경제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좀 더 싸게도 할 수 있겠고 예산도 아낄 수 있을 건데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다 법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하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 이것 몇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얼마 통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각자 해 가지고 예산 낭비일 것 같아요, 이게. 그건 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당연히 법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해서…….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의 사업을 갖고 그 밑에 여러 갈래가 있으면 그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로 줘버리지. 그 다음에 용역사업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인데 그 금액을 하나도 안 써 놨어요, 여기 보고를. 그래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라고 하면 금액이 제일 중요한데 금액은 안 써 놓고 용역내용, 활용계획 이런 것만 써 놓으시면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 얼마인지, 용역비를 얼마를 줬는지를 여기 써 놓으셔야지.

거기서 답변하세요.

제출양식이 그렇게 돼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청장님, 다른 데 한 번 더 알아보시면 다른 데는 용역비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제청만 이래 가지고 있어요.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것 하실 때 금액을 꼭, 중요한 게 금액이니까 그걸 넣어 주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에 표기해서 나오도록,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냥.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옆에다가, 비고란에 여기를 갖다 금액으로 ‘용역비 얼마’라고 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달빛공원, 41페이지에 보면 파크골프장 등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공원 안에 어디 뭐 골프장을 만들어요, 달빛공원 안에?

달빛공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달빛공원이 굉장히 길어요.

어디가 길어요?

북측 유수지까지, 현재 이게 파크골프장은 북측 유수지 쪽에 짓는 겁니다. 대략 한 2교하고 3교 사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송도에 있으니까 달빛공원이에요?

네, 달빛공원이 약간 영역이 좀 넓습니다, 이게.

영역이 넓고 그래서 써도 충분하다?

네.

여기도 유료로 할 거예요?

파크……. 네, 당연히 유료죠.

유료로?

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국내행사, 78페이지에 보면 G타워 문화행사, 영종 그린문화축제 이런 게 쭉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의 행사가 지금 올해 금년도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취소가 되고 안 한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비고란에 집행내역, 집행률을 좀 써 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액만 잡혀 있다 그러고 벌써 8월달이고 6월달이고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대부분 취소가 되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으면 뭐 취소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해서 ‘집행률이 0’ 해 놓는다든가 해서 그것도 좀 표시를 해 줘야지.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에는 다 명기를 해 놨는데요. 주요업무보고 자료이고 말씀하신 요구자료에도 앞으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 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행사가 8월 30일 자로 모두 다 취소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도 다 그대로 남고…….

다 불용액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15억 7000만원쯤 불용액으로 다음에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유치대학 사용료ㆍ관리비 징수 및 면제현황에서 118페이지 ‘외국교육기관의 사용료는 면제하되 관리비는 대학의 수익규모에 맞춰서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는데 관리비는 언제부터 징수해 갈 건지 그것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비는 어느 정도 부과를 할 건지에 관해서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앞으로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지은 데에 와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사용료 정도는 면제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건 맞는 것 같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제공도 있어야지 유인책이 될 거니까 그건 좋은데 관리비까지는, 걔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징수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또 모든 것 여기에 보면 사용료보다는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세 배나 한 두 배 정도. 그런데 이것은 30억 정도나 되니까 징수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학들 수용성이라든가 또 뭐 그런 것 같은 걸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더라도 전부 처음부터 전체를 다 받아버리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좀 늘려가시더라도 어떤 로드맵을 세우셔 가지고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비는 지원이 끝난 대학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서 받을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시에 많은 금액을 다 받게 되면 또 재정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 측과 협의를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요구자료 31페이지 제가 아까 답변 잘못했는데요. 31페이지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총사업비는 주요업무보고 95페이지에 나온 94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4억이라는 건 이월액이고요. 그래서 같은 공사이고 총사업비는 94억이고 올해 이월액이 34억입니다.

금년도 4월달에 준공됐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12억 7000만원입니까, 94억 중에서?

네, 집행잔액이 12억입니다, 12억 7000만원.

이 사업도 불용이 많이 됐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앞으로 불용이 잘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잘 체크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요구자료 30쪽 하단에 보면 트리엔날레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LH로부터 예전에 밀라노시티 해 가지고 건물 지은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이 한 1000평 정도 짓는데 LH로부터 사용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임대해서 임대 주고 있었는데 LH가 토지사용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철거를 요청해 와서 소유자가 저희 철거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 수익을 받은 사람이라 소유자가 원하니까 저희가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이 편성된 겁니다.

전체 철거비가 1억입니까?

폐기물 처리…….

철거비가 전체 예산이 1억이냐고요.

4억입니다, 4억이고요. 올해 1회 추경에 3억이 편성, 더 추가됐습니다, 폐기물이 좀 많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1억은 이월된 겁니까?

네, 이월됐습니다.

준공이 언제예요?

철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폐기물 처리를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4억에서 8300만원 남은 겁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비가 좀…….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직 지금 폐기물 처리공사 중이고요. 다 썼습니다. 4억 정도 다 쓸 예정입니다.

준공은 언제예요?

철거공사는 11월 19일 날 끝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는 연말까지 계속 반납, 폐기물을 반납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요.

잘 처리하십시오. 하단에 보면 그늘막 설치사업 시설비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 금년 말로 다 집행하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준공 안 됐지만 실제로 공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로 집행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4억 중에 17억 했는데 나머지는,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은…….

아직 준공을 좀 더 해, 정리 좀 할 게 있어서요.

아니, 다 끝났으면 불용액에다가 여기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끝나서 아직 정리시점이 안 돼서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 안 하시니까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원래 공사계획이 다 끝나면…….

나중에 삼수갑산 갈망정 그냥 딱 얘기하세요. 그렇게 우물쭈물하면 또 물어보게 되고 그래요.

공사를 이제 계약해야 정리…….

됐어요, 됐어. 축제예산이 있어요. 15억인가 있는 것 같은데 15억 7000만원, 축제예산.

그렇습니다.

영종 그린문화축제 외의 3개 행사는 연기했는데 어떤 것들이 연기됐습니까?

연기된 게 아니고 모두 다 8개, 모든 행사에 대해서 8월 30일 자로 다 취소했습니다.

5월 7일 날은 공모를 5개 했고 6월 9일 날은 3건은 잠정 연기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워낙 심해지고 상황이 안 좋아서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취소해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8월 30일 자로 하던 것도 1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모두 다 취소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8월 30일 자로 전부 연기했다는 아, 취소했다는 말이죠?

네, 저희 주요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모든 축제를 다 취소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추경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축제에 대한 것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종말추경에 정리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결정이 빨리 났으면 2회 추경이 지나가는데 왜 정리 안 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의원이 그것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추경이 없었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정주환경 지원사업이 있는데 246명 대상으로 했나요? 62쪽이요. 안 했어요?

업무보고 62쪽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을 했느냐는 질문이시죠? 네, 했습니다.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했단 말이죠?

네, 했습니다. 전부 했습니다.

예산은 안 들어가나 보죠?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예산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100만원 수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따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2700만원.

100만원 들어가서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자부담하는 줄 알았더니 2000만원이 넘네요. 안 되겠네요. 그런데 왜 자꾸 맞지 않는 대답을 하죠? 왜 맞지 않는 대답을 하냐 이거예요. 표기를 안 했는데 금액이 한 100만원밖에 안 돼서 표기 안 했다고 그랬는데…….

개별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기 전체 투입예산이 얼마예요?

274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지, 사업비를. 왜 안 했습니까?

앞으로 예산도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표기를 해야 되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듣고 또 그냥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서 표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의록에 올라가니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청장님, 사소한 것도 좀 챙기십시오.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존중하고 또 존경도 하고 배려할 때는 배려도 하고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산업경제위원회의 각 기관, 국ㆍ실 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하잖아요. 훨씬 업무가 더 많아요, 우리가. 또 우리 경제청의 청장님이나 차장님, 본부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끔 내가 얘기하는 것 있는데 “행정은 인천시에 맡기고 300만 시민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생방송인데 지켜보면 실망하죠.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개선하십시오. 특히 우리 차장님이 답변을 너무 충실하게 잘하시고 아는 게 많으신데 오늘은 고참이라서 잘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원래 막힘이 없는데.

본부장들이 다 답변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본부장님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만원 했다고 했는데 2000만원 나오는데 잘하고 있어요? 차장님 아무리 고참이라고 갈 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소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일 안 하면 소송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트러블이 없죠. 일을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사건에도 휘말리고 하는 건데 저는 소송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의욕이 넘쳐서 그런다고 봅니다. 성과주의, 치적을 위해서 자꾸 무리한 계약을 하고 협상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유치하는 데에 끌려 다녀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스타트업파크 관련해서는 기획조정본부장님이시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준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돼 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240억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는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지원기업이 211개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입주기업은 인스타Ⅰ과 인스타Ⅱ 합쳐서 72개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예산을 90억 세웠으니까 잘하리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판매시설들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지하공간에 20여 군데 판매공간에 대해서 지금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판매지원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점포가 넘다 보니까 대규모 개설 점포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심의에서 부결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부결된 게 아니고요. 연수구에서 행정상에 착오가 있어서 의안으로 올라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부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협력계획서 이런 걸 하나도 안 냈다면서요.

그것은 언론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자분들한테 해명을 다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스타트업파크가 한국판 실리콘밸리 아니에요.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실리콘밸리를 직접 가서 한 열흘 동안 거기 체류하면서 전부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제발 좀 반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청의 인력 운영방안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감축지시 공문이 내려왔어요. 9월 18일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냈습니까?

네, 전부 다 보냈습니다.

물론 정원 개정은 1월달에 하실 거죠? 12월 말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일 오전 기획위원회에서 저희 경제청 정원감축, 정원 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정원이 지금 314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298명으로 했습니까, 정원 어떻게 됐습니까?

22명이 감축된 지금 정원으로 저희가…….

292명. 그러면 6명 줄여야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8명 또 줄여야 됩니다.

내년도 것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도 것은…….

조정사항으로 내년도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냐 하면 내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8개의 경제자유구역 평가에서 연속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원 조정에 기준을 삼겠다라고 행안부에서 내부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적이거든요. 면적 27.8%가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롭게 해제된 곳도 지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더 뒷받침돼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감축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 다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면적 부분에 대해서, 업무와 상관없이 면적 갖고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한테 영종국제도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종관리과가 하늘체육센터에 있죠?

네, 하늘문화센터.

하늘문화센터. LH나 다른 데들은 다 주민하고 같이 있는데 왜 동떨어져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려면 자가용 없이는 못 가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전…….

내년도에 세웠습니까?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주민센터처럼 같이 있어야 돼요, 민원인 받으려면.

그것도 위에 차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운서역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한번, 일단은 그 1층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여건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 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내년도 상반기에 꼭 옮기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 남부도로에 자전거도로 하는 부분 있죠. 시 도로과에서 경제청에다가 이관시켰는데 여기서는 3억 5000을 커트시켰어요, 그렇죠?

아니요, 시에서 요청한 대로 10억인가 예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줬습니다.

3억 5000 지원하는 게 섰습니까? 자전거도로요.

올해 예산 말씀, 거기가 중구 사업인데요. 해안도로를 확장하는 도로인데 저희가…….

시가 자전거도로 계획 때문에 같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는 경제청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어요, 3억 5000 했습니까?

네, 요청대로 다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 도로과에서는 그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리고 영종2지구 법정보호종 정밀조사했죠?

네.

조사결과가 법정보호 조류가 많은 개체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개발사업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7월달에 최종방침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방침을 받았냐면 환경적ㆍ경제적ㆍ시기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실적…….

여기 써 있어요, 내부사업 중단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중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사업추진 중단,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좀 더 모니터링하고요. 그게 일부는 또 조류가 만조 시에도 물이 안 차는, 사막, 육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모니터링 좀 하고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 일단은 환경적인 요인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좀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유 을왕산파크 개발사업 있죠?

네, 아이퍼스 힐.

’18년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 SG산업 선정했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신규지정을 신청했다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산업부에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완사항을 지금 그쪽이랑 협력해서 여덟 가지인가 보완사항 요청에 대해서…….

자, 보세요. ’18년 2월달에 경자지역에서 해제됐어요. 그런데 ’18년, 7개월 뒤 9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18년 2월달에 경자구역에서 해제돼요. 그런데 그전부터 뭐 협상은 계속해 왔어요, 공모하고. 그래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9월달에 합니다, 그렇죠?

네.

페이지 14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경자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을 복원시켜야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협상자 공모한 주요원인은 복구의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시기…….

안병배 위원님.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하세요.

아, 그럴게요.

다시 재지정하도록, 신규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청의 정원 뭐 이런 문제하고도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규지역에 대해서 산업부가 좀 예전과 다르게 보수적인, 일단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인쇄중입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