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및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훈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박유진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마이스산업과장 김범수 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미추홀도서관장 추한석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인천시영상위원회사무국장 이재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도시 인천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많은 현안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우리 시 문화관광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유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범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규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관광진흥과장은 10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 중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영상위원회 이재승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 11건 중 10건, 건의사항 7건 중 4건을 종결처리하였고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3건 총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한 사항 중 계속 진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다면 진행사항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평구 내 인천 힙합존 조성과 관련하여 야외 공연장 등 기존시설 활용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조성대상 부지는 아트센터입구 삼거리가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저조하여 이용이 보다 용이한 장소로 변경 검토 중이며 해당 구와 힙합존 조성장소 변경 및 시설규모 등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구에서 소음민원 등으로 다소 사업추진 의지가 약해 행안부 특교세 확보 등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인천문화진흥 앵커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문화 앵커시설로서 안전하고 현대 적 감각의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2020년 7월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행복 열린문화’ 무료상설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해서 예술회관이 시민께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 앵커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지역적 안배와 개최시기 등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인천시민이 다양한 기간 동안 문화예술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행사시기 조정이 불가하여 상황이 정상화된 이후 재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적 안배와 개최시기 등을 조정해서 보다 많은 인천시민들께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과 정책 등에 반영하고자 문화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을 위한 예산 확보,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사전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발생으로 올해 추진코자 했던 문화관광사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는 해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축소, 연기, 취소되거나 추진실적이 저조한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조성 및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인 권익보호 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지역예술인 370여 분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등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예술인 긴급 지원 및 창작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9쪽과 4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육성ㆍ발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행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방식이 전환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우수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육성ㆍ발굴하고자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를 온라인 무료공연으로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향후 인천미술해양대축전, 송년제야 문화행사를 연말에 개최하여 인천시민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41쪽부터 42쪽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4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문화센터 6개소, 오아이스 47개소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아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수혜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섬마을 밴드 음악축제와 인천생활문화축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43쪽 종교별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대중화된 종교문화행사 지원을 통해 종교문화의 이해와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천연등축제는 산사음악회를 취소하고 2020년 4월 18일 전시 위주로 행사를 축소하였으며 하늘문화축제 또한 4월 개최 예정이었던 부활절 시민문화축제가 취소되었으나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안정된 2020년 11월 14일 성탄트리 점등식을 축소해서 안전하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44쪽 문화가 있는 인천애뜰 운영입니다.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인 인천애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인천애뜰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11월 현재 무관중 온라인 행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및 일반시민의 온라인 공연참여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45쪽부터 46쪽 사람이 있는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콘텐츠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이관된 사업이며 트라이보울과 인천아트플랫폼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기획ㆍ전시공연, 예술인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인천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인천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ㆍ드라마 제작을 지원하고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8회 디아스포라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다양성 영화 온라인 상영 12회, 시민 미디어 교육 운영 등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50쪽부터 51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인천의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 지원과 시민의 문화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52쪽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미래의 핵심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e스포츠대회,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53쪽부터 54쪽 시민에 가까운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공연장, 지방문화원, 수영장 등을 갖춘 동구복합문화센터는 장마, 태풍 등 기상악화로 약 3개월간 공사지연이 되었으나 만회공정을 수립해서 내년 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화 소재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은 현재 안전진단 후 설계공모 중이며 2019년 11월 27일 착공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2021년 11월 공사준공할 예정으로 ’22년 개관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5쪽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 내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현재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59쪽부터 60쪽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통한 미래유산 창출입니다. 근대 건축물 가치 재창출과 시민 개방 확대를 위해 제물포구락부, 송학동 시장관사, 옛 신흥동 시장관사의 재단장과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ㆍ계승을 위해 은율탈춤전수관과 인천도호부관아를 위탁 운영하여 기획공연, 전수교육, 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시민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역사인물 재조명사업을 추진하여 죽산 조봉암 선생님과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부 문화행사가 취소되기도 하였지만 민족예술 활성화를 위해 원도사제, 석전대제 등을 비대면 퍼포먼스 행사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거나 축소하여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61쪽부터 62쪽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시 지정기념물 1호인 문학산성을 확대 개방하고 축하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ㆍ문화ㆍ체험ㆍ관광 프로그램, 관내 8개 학교 무형문화재 전통문화전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야외상설공연 ‘얼쑤’ 등 무형문화재 체험기회 제공과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을 추진하여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63쪽부터 64쪽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추진입니다.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7개 군ㆍ구 34건에 대하여 약 48억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보수정비를 하고 있으며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을 신속히 복구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상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6쪽 역사 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입니다. 인천의 역사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천의 역사를 널리 홍보하고자 인천시사 및 총서, 청소년을 위한 인천역사 도서 등을 편찬,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시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립도서관 6개관을 위탁 운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0쪽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입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높이고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SOC와 연계한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및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인 타당성 검토용역을 2020년 10월 3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71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94개관에 대한 장서확충 지원과 54개관에 대한 컨설팅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72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진흥입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공공도서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서비스, 인천해양설화 그림책 제작 및 홍보사업, ‘책, 피어라 콘서트’ 등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ㆍ시비 매칭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75쪽부터 76쪽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입니다. 인천 고유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6개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 인천관광콘텐츠 공모전 및 스토리텔링 웹툰 공모전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인천 방문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진 및 관광효과 분산, 관광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인천투어패스를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22일 특별이벤트 프로모션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77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에 대응한 인천관광붐업 프로젝트사업인 ‘누려라 인천여행’ 등 신규 사업발굴과 비대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10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약 600만명이 참여한 제11회 INK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78쪽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 서비스 구축입니다. 교통 및 관광거점 연결로 이용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티투어 도심 순환형 2개 노선과 테마형 5개 노선을 개편한 바 있으며 또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통해 관광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9쪽 매력 넘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해상관광자원을 활용한 우리 시 랜드마크사업으로 작약도유원지 개발을 추진 중이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자체 개발 의사표명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으나 강화종합리조트 조성사업과 DMZ 문화ㆍ예술 삼매경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3쪽부터 84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이스 생태계 구축 및 기업회의 1번지 브랜딩을 위해 인천마이스지원센터에서 마이스 분야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5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인천관광ㆍ마이스포럼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 시대 인천관광ㆍ마이스에 대한 정책제안서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기업회의 유치를 위해 온라인 마이스설명회 개최와 온라인 박람회 참여 마케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마이스 행사를 위한 클린마이스인천을 운영하여 클린인천 출입인증 시스템 지원 및 방역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85쪽부터 86쪽 국제회의 유치와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과 지원으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16건, 바이오 인천 글로벌 컨퍼런스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천형 컨벤션 6건,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등 기획유치 컨벤션 3건을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 추진한 바 있고 2020년 ADB인천총회는 2023년으로 순연 개최 결정되어 향후 주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 지역특화 전시회ㆍ이벤트 발굴 및 육성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인천대표 브랜드 전시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코리아뷰티&코스메틱쇼,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국제해양ㆍ안전대전 등 대면ㆍ비대면 혼합형 전시회 및 메이저 골프대회 4건에 대한 개최 지원, 세계 최초로 온라인 무관중 음악페스티벌인 On Your HAND를 유치ㆍ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91쪽부터 100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인 시민 중심의 공연예술문화 구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관 상황이 지속되고 현장공연이 불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영을 통하여 시립예술단의 정기ㆍ기획공연 및 인천&아츠, 우수공연초청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공연장 시설 개보수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관객 친화적인 인천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항인 독서진흥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장서 확충입니다. 시민 중심의 다양한 독서진흥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체계적인 장서 확충과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디지털기반 평생강좌 및 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96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인 모두 함께 보고 듣고 느끼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공립박물관에서 총 12건의 특별전과 25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시와 문화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집에서도 원격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시립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유물의 수집 및 소장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부터 새로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2021년 본예산 편성 중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과 달리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신규 사업과 기타 주요변경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예술인 창작활동 조성 및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등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예술인 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내년도 지원금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올해 대비 약 1만원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102쪽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입니다. 국내 최장, 최고의 국제적 수준 아웃도어 음악축제인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주관사와의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내년에는 새로이 주관사를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105쪽 음악으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인천 고유의 음악자원을 활용한 음악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 음악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음악도시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마스터플랜 세부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음악창작소 조성, 메가뮤직이벤트 조성, 주부가요제, 포크페스티벌 등 시민의 음악활동 향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음악도시로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110쪽부터 111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항입니다. 인천콘텐츠 코리아랩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연계해서 초기 창업부터 정착까지 전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창업-성장 패스트트랙 지원사업과 우수캐릭터 IP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내년도 본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시민에 가까운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소외 도서지역의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문화관광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고자 옹진 소야도 폐교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문화역사체험관, 야외공연장, 카페테리아 등 문화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5쪽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행안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후에 2021년부터 ’22년 5월까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119쪽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통한 미래유산 창출입니다. 개항장 일대 역사산책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옛 송학동 시장관사의 내ㆍ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구)제물포구락부와 함께 시민들께서 역사문화를 향유하며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재생공간으로 개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물포구락부는 야간개방 등을 실시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의 역사적 인물 재조명사업 확대 실시를 통한 인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바르게 알리는 도서제작, 학술토론회, 영상제작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한복사랑 인천시민 놀이마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통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재를 알리는 비대면 퍼포먼스 전통공연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25쪽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문체부 수립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할 인천시 도서관정책의 마스터플랜 부재 및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의 방향 정립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7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진흥입니다. 인천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역 독서공동체와 연계한 2021년 인천독서대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정보취약계층의 도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도서관 택배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131쪽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입니다. 2020년 10월 인천투어패스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본 사업에 대한 확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유료관광지 연계 민간 제휴사 확대 및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132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안전한 도시, 언택트 등 코로나19 뉴노멀 트렌드를 반영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클린앤세이프맵 제작, 국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인천 고유 섬 관광콘텐츠 발굴 및 웰니스 거점 마케팅사업을 새로이 추진하여 코로나19로 관광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내년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137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이스 생태계 구축 및 기업회의 1번지 브랜딩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마이스업계 피해 지원과 안정화를 위해 마이스업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원내용으로는 인천소재 마이스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화 자금 지원,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한 고가의 방송ㆍ영상 대여,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맞춤형 마이스 온라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등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9쪽부터 140쪽까지 국제회의 유치와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활성화 및 지역특화 전시회ㆍ이벤트 발굴 및 육성입니다. 2021년 신규 지역특화컨벤션인 도심항공교통 컨퍼런스와 제1회 바이오ㆍ제약산업 박람회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망 컨벤션 및 지역특화 전시ㆍ박람회를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여 침체된 인천 마이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143쪽부터 144쪽 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인 시민이 즐기는 시립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내년도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추진 가능한 온라인 공연과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디지털시립박물관 운영 등 언택트 문화 서비스를 제공ㆍ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까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 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개관해서 올해 현재 시설 노후로 안전성과 시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으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총 21억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본예산 조정 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되어 2021년까지 사업준비와 기본설계를,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기간 또한 1년씩 시기가 지연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의 최소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박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민선7기 공약이행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41페이지에 있는 시민이 편리한 생활문화공간에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에 있는 공간하고요. 생활문화동아리 모임공간 이것을 종합해서 군ㆍ구별로 현황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현장평가 모니터링 용역결과 개선 사례 최근 3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평가기준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7쪽에 있는 마이스산업과의 4월 개최된 온라인 무관중 음악페스티벌 On Your HAND 이것 사업계획 및 실적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상위원회가 실시한 사업 중에 인천 배경 영상물 유치, 인천 스테이, 인천 로케이션 이 세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요실적 및 세부사항들 제출해 주시고요. 미추홀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확충 세부계획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및 북 드라이브 서비스 관련해서 계획 및 운영실적, 이게 예술회관역하고 청라호수공원역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서비스에 대한 계획하고 2020년도 운영실적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 리딩보트 이것은 아마 도서진흥과 같은데 이 세부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게 11월달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료제출하실 때 요약해서 제목 위주로 보내시지 말고 가능하면 부서장 결재가 있는 기안문서를,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계획 및 실적으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 가능하시겠죠, 자료요청?

네.

그러면 전재운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것부터 하나 해결을 하고 들어가려고요. 국장님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소래포구 축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저 되게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관광공사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잘 들었고요.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였어요, 인천투어 홈페이지가?

제가 그 사항은 언제부터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빠른 시정은 정말 놀라울, 빛의 속도로 시정을 하셨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시정을 하셨는데 이 관리,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의 일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관광공사 사장님은 “시가 관리한다.”라고 하시던데.

네, 그게 관광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홈페이지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외국어 관련된 것은 올해 관광공사로 이관을 해서 관광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생산도 그러면 관광공사가 생산하나요,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같이?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

외국어 홈페이지는 제가 직접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인천투어 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이 아마 그곳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물론 유튜브나 이런 게 훨씬 빠르죠.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훨씬 더 빠르게 할 텐데 그 문제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좀 수립해서 약 한 2억 3000 정도 해서 DB콘텐츠에 대해서 현행화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오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오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저희가 추가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게 모니터링이 안 돼 있나 봐요, 인천의 관광문화산업 관련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니터링.

사실은 그것은 홈페이지하고 관련된 내용의 저희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하고 군ㆍ구 내용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직원이 전담해서 모니터링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모니터링하고 오류사항이라든지 업데이트할 사항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다소 미흡해서 내년도에는 DB현행화라든지 그 다음에 오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런 게시판도 좀 만들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 젠더 관점만의 문제는 아닌데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이런 홍보, 지금 영상홍보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민간에서 진행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많은데 이것을 정책으로, 그러니까 정책을 실행하는 그룹으로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개선은 정말 더 어려운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을 때도 바뀌기 어려운 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쉽게 바뀌어지는구나.’ 이런 부분의 한 축과 또 하나는 ‘왜 2015년도 사진이 쓰여질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단 이것은 아주 단적인 사례, 작은 사례이지만 되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 인천일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화재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정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반성하는 정도보다 그동안 행정에 계셨던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반성이 아니죠. 개선을 하셔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관광공사 행감하고 문화관광국 행감 준비하면서 정말 사업 하나하나마다 묻고 싶었어요. 대부분 관광진흥과 사업은 관광공사랑 같이 진행되는 게 많죠?

네, 대부분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시 관광진흥과의 역할은 뭐고 관광공사의 역할은 뭔지 정말 사업 하나하나를 짚어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총량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정말 업무일지나 이런 것 다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역할이 다른 건가, 어떻게 협업하는 건가, 다른 것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두를 괴롭히는 것이고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괄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 시하고 관광공사의 역할은 사실은 업무계획 수립부터 실무직원들끼리 서로 협업하면서 업무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리고 세부 개별사업들 추진에 대해서는, 실행에 대해서는 주로 관광공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정책을 세우는 게 주가 되는 거죠.

관광정책과 예산 수립에 큰 역할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그러면 관광정책과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역할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한 방법.

네, 명칭도 그렇게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 조직도를 좀 살펴봤어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물론 서울하고 저희하고는 규모가 다르기는 한데 서울 같은 경우를 보니까 관광정책과이고 관광진흥과랑 마이스산업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더라고요. 사실 관광진흥과, 마이스산업과가 있고 관광공사에서 이 두 가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할규명이 좀 더 명확하게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스산업과도 되게 관광공사랑 밀접한…….

네, 맞습니다.

밀접하다고만 표현하기에는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밀접하다고만 하기에는. 그래서 관광공사가 5주년이 됐고 그런 만큼 물론 인천관광정책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행정은 효율성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분담, 일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해결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인천시와 관광공사 역할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 계획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의견이나, 관광은 시민사회도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또 관광진흥위원회나 이런데 하고도 같이해서 관광이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문화이자 일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대형 관광보다는 소규모 관광, 관광이라는 표현 자체가 계속 가는 게 맞는 것인지는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서 21세기에 맞는 정책들과 조직적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고려해서 그냥 총량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우리 시에서 군ㆍ구 실태조사로 정리했던 인천근대문화유산 210개 목록 중에서 21.9%인 46개가 자취를 감췄다는 인천일보 기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복지위원회로 오자마자 관련 내용을 제가 좀 보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2001년 3월에 처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2004년에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도 하시고 또 2008년에 비지정 건축물 문화재 조사목록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조사도 했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2016년, 지금 210개 목록은 2016년에 군ㆍ구에서 근대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취합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록문화재가 지난해 말에 또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군ㆍ구에 설명회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2016년에 정리한 목록 중에서 무려 46개라는 우리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이 사라졌다, 물론 간간이 계속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주로 보니까 지정문화재 관리에 너무 치중하고 등록문화재는 좀 이렇게 등한시한 것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 저도 매우 우수한 건축자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보존은 저희 문화유산과뿐만 아니라 건축계획과랑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과에서도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련 법과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계획과에서 한 492개 근대건축자산을 조사를 한 바 있고요. 올해 또 신흥동 정미소라든지 이런 건축물이 사라지게 돼서 저희도 시장님 주재로 같이 합동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제도로 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를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ㆍ구 관계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목록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등록문화재로 추진을 할 예정에 있고요. 건축계획과에서도 건축자산 보호를 위해서 현재 일진전기라든지 동구 쪽의 산업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7월달에 보고받을 때는 등록문화재 대상리스트를 군ㆍ구에서 시에서 받는 시점을 8월로 잡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리고 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현지조사를 하겠다, 그것을 10월까지 완료하겠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다 하신 사항입니까?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그러니까 등록문화재 대상 리스트를 시에서 아직 군ㆍ구로부터 다 받지 못했나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차로 10개 정도 저희가 목록을 받았습니다.

10개 정도 현재, 8월달 받았던 게 10개인가요. 그 다음에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는 이루어졌나요?

문화재 위원들께서 현장조사는 아직 못 했고요.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언론사에서 했다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도 부끄럽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조사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된 이후에 철거된 건축물이 46동 가운데 12동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 놓고 제대로 관리 안 했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는 아마 시 등록문화재 제도가 없어서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재 건인데 아마 저희가 한 6건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 그런데 5건이 부결이 통보된 상태로, 그만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받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저희 시의 노력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시의 노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사유재산이 또 많다 보니까 이 사유재산 건 보호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소유자분들이 문화재로, 등록문화재로 또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 근대문화유산은 철거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또 대부분 소유자가 개인이고 법인이고 종교단체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물론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존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건축물들이 소멸되도록 놔뒀다라는 그런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46동 가운데 12동은 2016년 이후에 소멸됐지만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34개동은 우리가 조사한 시점에 이미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34개동. 그러면 그 조사 자체도 현지조사나 제대로 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죠. 그 당시 조사를 하고 또 했던 그분들은 또 다른, 이미 공직을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할 테니까. 하지만 우리 시에서 뭔가, 물론 건축자산 같은 경우는 건축계획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우리가 협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게 언론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아마 건축대장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지에 실제 실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오류가 났을 것으로 보는데 시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반면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인천의 경우는 국가등록문화재가 지금 8개잖아요.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세종시에 2개 그 다음에 울산이 6개로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8개로 끝에서 세 번째로 17개 시ㆍ도 중에서 적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근대문화유산들이 우리 인천에는 엄청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관광에 대한 그런 내용들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구 개항장 일대로부터 해서 엄청난 자원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국가등록문화재로 우리가 8개밖에 등록이 안 됐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받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의 노력도 다소 미흡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보니까 개인 소유의 국가등록문화재는 딱 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팟알카페로 활용하고 있는 구 대화조 사무소 이건데 지금 지난해 우리가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군ㆍ구 설명회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소유자들이 신청한 문화재가 좀 있나요, 개인 소유의 어떤 그런 등록문화재가? 시ㆍ도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고…….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군ㆍ구 설명회도 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개인들로부터 시에 이 등록문화재 신청을 한 사례가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백민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 등록문화재를 시행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전국 시ㆍ도의 근대문화유산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사실은 2019년도에 각 시ㆍ도에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 빠르게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ㆍ구 설명회를 통해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는 한 10개 정도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10개 정도에서는 부족할 것 같고 조금 더 확대해서 2차적으로 후보군을 좀 신청을 받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등록문화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리스트 중에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 소유주들이, 저도 이것 관심 갖고 살펴보기 전에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차이점을 많이 몰랐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같이 보다 보니까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활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등록문화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ㆍ구에 제대로 설명을 하시고 또 개인 건축자산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등록문화재는 활용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실 지정문화재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등록문화재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제도 시행되고 2020년도에 저희가 첫 번째로 군ㆍ구에 공무원 대상으로만 일단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후보군 10개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민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설명회를 가져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10개 중에서 46개는 사라졌지만 나머지 소유자분들에게도 그런 내용도 좀 안내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물론 시 집행부에서 저나 저희 위원장님이랑 지난주에 또 국장님, 과장님, 문화유산과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물포구락부를 재단장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 하고 있는 것 높이 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장님의 철학이기도 했지만 시장관사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잘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개화기 이후에 우리 인천에 수많은 이런 문화유산들에 대한 특히 등록문화재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들이 그동안은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부끄럽게 언론사에서 먼저 조사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밝혀졌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남아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 그리고 가치평가를 통한 보존과 또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뒤에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과 보니까 그것도 다 지정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등록문화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소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유자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한 이게 시민사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등록문화재 제도도 2001년에 처음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면 딱 20년이 되는 해예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저희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시의 노력들을, 가시적인 노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늦었지만 우리가 무분별한 철거 이것을 좀 막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심층조사 꼭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거론하셨지만 사실 건축자산 같은 경우는 건축계획과에서도 보니까 지난해에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도 받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건축계획과와 적극적인 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천일보에서 이번에 21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현지조사를 다 했다라고 하니 그 내용도 인천일보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내년도에 당부드린 것처럼 등록문화재에 대한 인천시의 연구 그 다음에 활용보존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되기를 소망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재창출해 내는 그리고 보존해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조언들도 주셨고 현실적으로 애경사하고 카톨릭회관 같은 경우도 다 헐어져서 그 자리에 주차장이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쓰비시 줄사택도 그런 과정들에 놓여있는데 지금도 논란들이 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존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시하고 부평구청에 공문이 내려와서요. 보존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경사나 아니면 카톨릭회관 같은 경우도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는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또 시민사회도 물론 그전부터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때는 헐어지는 단계에서 모아지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인천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헐기 전에 어떤 대안으로서 우리가 시민을 계몽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같이 어떤 인식들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안적인 모색들이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주차난이 힘들고 하니까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고 그냥 있기만 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내지는 그것을, 그것보다도 더 큰 대안들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원형은 복원시키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레지던시로 활용한다는 계획들이라든지 이게 공간은 그대로 두면서 이것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좋은 어떤 생산성이 있는 그리고 가치를 잇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더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는 시민분들도 주민분들도 주차장보다는, 주차장은 다른 대안으로 찾을 수 있을 것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 우리 ‘터무니없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터에 흔적이 없다, 그 공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살다가 다시 그 지역에 가보면 내가 그렇게 추억이 담겨 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물 자체가 터무니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무니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시민력으로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이 참여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물포구락부나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우리 국에서 그리고 과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한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시민들이 제물포구락부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을 보존한 것에서는 고마움, 하지만 이 고마운 부분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인천의 역사의 자부심을 그 다음에 자주적인 개항의 역사들을 가진다고 우리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논리에서 ‘나는 인천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 외국의 사람들이 그 공간에 와서 인천이 부러워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들 굉장히 어려운 것이겠지만 이것은 행정만 한다고, 예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협업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같이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은 단계에, 작은 단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이 공간들을 내주고 그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잘 활용해서 이게 보다 가치 있고 또 이 시설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존 주민들, 주차장을 요구하는 주민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리는 그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런 사례들이 또 널리 시민들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이어서 잠깐,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미쓰비시 사택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근대문화를 없애서 주차장을 지어달라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차장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수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차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좀 지어달라는 건데 지금 사실은 등록문화재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아시게 되는 지역주민들은 좀 되게 난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편의시설이 없어지고 그것을 안 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근대문화를 놔두면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책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이 있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좀 가야되거든요. 혜택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먼젓번 업무질의 때 질의드렸던 기금 관리에 대해서요. 적립 목표가 조례에 2020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설정 시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것을 넣는데 기금에서 발생한 기금 수입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문화재단 운영을 목표로 기금 적립을 목표로 했는데 장기금리가 지속되면서 기금에 대한 목적성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1000억 달성은 안 되는 것이고 500억이라도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활용이나 의존도, 효용도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500억을 그냥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이것은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할 것인지 또 적립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제 생각은 500억에 대한 우리 시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 가지고 좀 축소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재는 적립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공감대라든지 문화예술계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인에 대한 공감대도 꼭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조사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사업비도 매년 출연금이 되고 또 보조금도 있죠?

네,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

시 보조금, 국비 보조금도 되고?

네, 있습니다.

고르게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로 쓰는데 우리가 시에서 위탁한 사업이 있죠?

네, 트라이보울하고 아트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탁금을 다시 또 이렇게 주는 거고요.

네, 별도로 위탁금을 저희가 줍니다.

트라이보울하고 인천아트플랫폼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이것을 사업화를 해 가지고 안정적인 사업 도모와 동시에 근무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연례적인 사업을 매년 위탁하고 있나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아마 재산이, 재산 소유권이 저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소유로 하면 이게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 시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기금 관련해서도 사실 트라이보울은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년 도시공사에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아트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해서 재단에 이관을 하게 되면 사실 1000억 조성에 대한 기금 부분도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면서, 트라이보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줬지만 그 직원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지번이요?

네, 직원이 시 직원도 파견 나가 있나요?

아, 직원이요. 아닙니다. 재단 직원이……. (관계관을 향해) “7명인가요?” 재단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 트라이보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처음에는 세계도시축전에서 소유권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공사에서 대물변제로 트라이보울을 인수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그게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트라이보울은 음향이거든요. 그래서 개선도 많이 필요하고 관리도 여러 가지로 많이 침체돼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음향장비나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도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보울이 참 답답하게 운영이 돼요. 그렇죠? 건물은 도시공사고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매년 주는 돈이 상당히 많죠?

도시공사에 아마 출자금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6억 4000씩 매년 나가고 있어요. 10년 동안 들어간 금액이 6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도시공사에 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갈 돈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처분요구를 받았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또 했나요? 감사원에서 처분요구를 받았는데 처분요구는 ‘대행 수수료를 포함 모든 사업비를 지급하고 건물을 환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사실은 그게 좀 복잡한데 저희가 매입을 하면 되는데 당시에 이게 대물변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이 매입대금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공사에 매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돈이 도시공사에도 들어가고 문화재단에 위탁 수수료도 들어가잖아요. 위탁 수수료는 변경이 됐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가…….

2018년도에는 5%였어요, 위탁 수수료가.

아, 위탁 수수료요?

네, 그러다가 2019년도에 6%로 인상이 됐거든요. 이 과정을 문화재단에서 와서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더 잘해 달라고 수수료를 올려준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단뿐만 아니라 행안부 감사 때 위탁 수수료율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좀 낮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관광공사도 위탁 수수료를 좀 올리고 재단도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상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대행 수수료…….

그렇죠, 대행 수수료.

그것은 저희가 지금 보통 8%에서 10%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올려줬나요,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네,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있었나요?

규정이,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규정을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오케이 해서 수수료액이 올라가고 이런 예산 관련 사항을 우리 문화 여기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셨거든요. 요율 올리는 것도 계속 나가는 예산 지출인데 와서 보고를 하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재단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 규정사항이…….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시하고.

이사회에 결정이 돼서 오르면 저희가 승인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는데 의회에 사후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보울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 있는데 답답하게 흐르는 것은 사실이고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은 도시공사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과 또 위탁 수수료 올려 가지고 매년 예산과 그리고 운영 면에서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개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답변 좀 더 하십시오. 위탁 수수료는 사업을 문화재단이든 관광공사든 줬을 때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재단은 규정입니다, 규정.

재단도 위탁…….

네, 거기 조례에도 돼 있고.

대행사업 운영규정에 있고.

네, 있고 세부적인 것은 규정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보면 10% 내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는 재단에서 만든 규정이죠, 이사회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력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사회 의결을 해서 시의…….

그러니까 재단에서의 10% 내외로 받게끔 돼 있는 자기의 재단의 운영기준이지…….

그것을 저희에게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시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의 규정에 종속돼야 되는 이유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재단은 대행사업 수수료를 주고 그런 것은 많지가 않고요. 주로 관광공사가…….

그러니까요.

재단은 없고 거의…….

지금 관광공사도 그러면 그 10% 내외라는 게 어떤 법령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의 자체 가지고 있는 대행사업 운영규정에 의한 겁니까, 국장님?

아마 자체,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저희 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요. 대행사업을 위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필요한데.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필요한데 이것이 어떤 절대규정인 것인지 아니면 이 대행사업 수수료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항목별로 뭐가 필요할 것이고 뭐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10%가 된다 8%가 된다 7%가 된다 협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행안부에서 2017년도 ’18년도 인천관광공사 경영평가에 의해서 계약금액에 따라서 대행사업 수수료율을 정해서 여기에 맞춰서 주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에서의 지침인데 그게 표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에는 8에서 10%로 되어 있고요. 500만원 이상 2500만원은 최소 8% 그 다음에 3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에서 6%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에 6에서 7%정도 좀 더 이렇게…….

그게 지금 다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까? 그것 행안부에 지침 내려온 것 카피해서 좀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다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일이 사업 확인을 못 해서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퍼뜩 떠오르고 있는 사업들이 그 준용에서 훨씬 더 벗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잠깐 정회해서라도 확인할까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수수료는 그 기준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에서 기획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대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나 아니면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대행사업이 수익으로 남아서 다른 사업을 써라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쌈짓돈이잖아요, 주머니 쌈짓돈이잖아요. 그 대행사업을 위해서 그 대행사업 수수료가 쓰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광공사가, 재단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출연금이 부족하니까 이런 대행사업들 많이 받아 가지고 이 대행사업비를 하나의 곳간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서 운영비를 쓰고 인건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고 이렇게 진행하라는 것이 회계상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원칙을 넘어서 시민의 정서상 맞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 제가 기존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후자 쪽으로 생각하고는 있었는데요. 어느 게 맞는지는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이 설립취지에 크게 합당하지 않은 사업들을 맡아서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회계고 예산 운영에 대한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법인지 가 봤겠어요, 저 같으면. 대행사업, 그러면 ‘시ㆍ도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사업들 예산이 있으면 당신들이 맡아. 거기서 8% 써.’ 이렇게 진행되는 게 합당한 건가요? 다 한번 이것은 저는 항상 저도 좀 의문점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무슨 토의를 한번 해서 전체 대행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한 뜻에, 솔직하게요. 국장님도 조금 그 부분에서는 동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무조건 공사나 재단 이런 쪽에 하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요. 서로 그 사업을 위탁이나 대행을 맡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 법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극단적으로 어떤 의심을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절차상에서 얼마만큼 합당한 논의들이 합리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와 한번 좀 검토해 보자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행사업 자체를 다 폄하하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절대 아닌 거고요.

추가로…….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트라이보울 빠진 것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트라이보울 위탁기간을 매년 2년씩 하다가 3차년도 2017년도에는 1년을 했었죠?

네, 1년으로 그때 위탁기간을 했습니다.

1년 한 이유가 뭐죠?

3차에는 인천의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상설공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트라이보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ㆍ분석을 위해서 좀 기간을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가ㆍ분석을 하기 위해서 1년으로 했는데 그때 평가ㆍ분석 끝나고 했습니까?

제가 자료는 못 봤는데. (관계관을 향해) “자료가 있나, 평가ㆍ분석 자료?”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트라이보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인식을 해서 2019년도에 시행하고자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3차는 안 했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용역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예산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후에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빨리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하셔야지 3차년도에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작년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별도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가 언제 오는지.

오전에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가,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출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자료들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그것 좀…….

자료 저희가 빨리 되는 대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잠깐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오전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면서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자료는 카피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제출된 게 없으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공문, 아까 공문 그것 안 드렸어?”

그것 한 부만이라도 먼저 좀 빨리 줘 보십시오. (관계관, 김성준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안전부에서 온 자료와 인천광역시가 대행사업 위탁 수수료, 위ㆍ수탁 수수료 지적사항에 대한 공문내용에 수탁 및 대행사업 수수료를 금액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단위를 잘못,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500만원과 3500만원이 아니고 5억과 35억으로 수정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정확하게 지적돼야 될 내용이, 수정되어야 될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정해서 수수료율을 그렇게 한 것으로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58쪽 잠깐 보시면요. 요구자료 358쪽이요.

네.

시립예술단 퇴직인원이 올해 7명 이렇게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신규 채용인원은 1명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한데요.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좀 안 돼 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직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퇴직금도 나가고 다 나가고 나서 충분히 관련한 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여지가 안 되나요, 예산이요?

아닙니다. 저희 새로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직원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신규로 그 다음에 채용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이번…….

국장님 제가 드리는 의문은 뭐냐 하면 일곱 분이나 퇴직을 하셨잖아요. 일곱 분 퇴직하셨으면 인건비 부분에서 충분히 신규 채용할 만한, 한두 명 정도는 더 채용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올해 7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채용할 예정에 있고요.

충분히, 일곱 분 나가셨어도 시립예술단 운영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충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거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립예술단 명예퇴직 제도 관련해서는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술단원들 평균 연령이 거의 한 마흔네 살 정도 된 상태여서요. 예술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제도를 그때 전에 유세움 의원께서도 지적하셔서 내년도에 명예퇴직 제도를 좀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예술단에도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거죠?

네.

충분히 많이 거론이 되었었고 또 타시ㆍ도 예술단에서도 명예퇴직 제도가 많이 도입된 사례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렇게 자료조사나 이런 것도 이뤄졌나요, 타시ㆍ도 사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하고 대구 또 대전, 광주시에서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ㆍ도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 시에서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사례조사는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제도가 도입됐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제해서 우리 예술단원들을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명예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거꾸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술단 연령 증가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도 좀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만큼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대로 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술회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술회관장 김규호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을 개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개정사유와 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개정사유는 저희들이 매년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금협상이 되려면 규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초 아니면 매년 말 정도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단원들의 어떤 승급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승진 내지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임금협약에 따라서 봉급액 조정 등 이런 부분들의 내용도 물론 있지만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우리 사무단원의 등급별 정원 조정 관련해서 좀 내부적으로 이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연한이, 소요연한이라는 게 공무원처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급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소요연한이 그래도 최고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승급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정됐던 내용을 보니까 교향악단 4등급 2명을, 지금 이것은 사무단원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단원의 경우 교향악단의 4등급 2명을 1명으로 그 다음에 3등급 1명을 2명으로 조정을 하고 무용단의 경우는 7등급 1명을 0명으로 그 다음에 6등급 1명을 2명으로 조정했고 극단의 경우는 5등급 1명을 0명으로 해 놓고 또 4등급이 1명도 없었는데 1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더라고요.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원 중 사무단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사무단원이 교향악단에 여섯 분하고요. 합창단에 네 분, 무용단에 네 분, 극단에 세 분, 기획홍보마케팅팀에 네 분 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21명이요. 일단 일반 예술단에 비해서 사무단원의 경우는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사무단원의 경우는 입사하면 처음에는 7등급인 거죠.

그렇죠, 7등급.

7등급부터 승급 소요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평정결과에 따라서 승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용단의 경우는 7등급 1명이 있었던 것을 0명으로 조정해 버리면 앞으로는 그러면 무용단에서 사무단원은 아예 신규 채용을 안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무용단에서도 사무단원이 자연감소 내지는 그런 전체적인 조정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단원끼리도 임금협약에 보면 순환이라든가 전보라든가 배치전환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향악단의 경우는 사무단원 4등급 2명을 1명으로 줄이면서 3등급을 2명으로 늘렸잖아요. 지금 단무장들의 경우에는 몇 등급부터 시작하죠?

3등급입니다. 단무장이 3등급입니다.

4등급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에는 4등급도…….

제가 운영규칙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단무장들이 4등급부터, 처음 단무장 할 때는 4등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지만 아마 4등급, 현재는 4등급은 없고요. 3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단무장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해서 네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단원이 단무장인 예술단은 어디 어디인가요? 사무단원이 단무장을 맡고 있는 예술단은 어디냐고요.

사무단원이 단무장을 맡고 있는 데는 지금 직책은 없죠. 단무장이라는 직책은 네 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무단원이 3등급으로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단원 중에서 단무장이 되신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냐는 거죠. 어느 예술단이냐는 거죠.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래전부터 단무장을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단원이 단무장으로 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무장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던 거죠?

네,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존 지금 오면서 사무단원들이 또 승급하고 하면서 단무장이 되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술단 간부단원이 일반공모에서 들어온 단무장보다도 우리 사무단원들이 등급이 동급이거나 또는 조금 이렇게 상급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좀 이견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물론 오래 근무한 사무단원이 사무단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되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무단, 일부 오래된 사무단원들이 그런 이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단원 3등급을 2명으로 늘리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특혜성 승급을 위한 이런 운영규정 개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규정을 개정하신 건가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일단은 먼저 일부 단원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라도 단원들이 단무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어떤 특혜성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단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일하실 수 있게끔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우리 예술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승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냐 하면 내부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했을 때는 거꾸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꺾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을 했는데 물론 일부 그런 단원들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저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취지는 앞으로 사무단원이 단무장 등급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특별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개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특정인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바꾼다든지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별표내용, 이번에 바뀌었던 개정된 내용도 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문제는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용단의 경우는 7등급은 아예 사무단원 인원수를 0명으로 해 놓는다든지 또 일부 등급의 경우도 0명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처럼 2명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 시립예술단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분야별로 상임단원의 어떤 등급별 정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개정돼 있는 그 상태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저도 최근 5년간 운영규칙을 개정한 내용들을 좀 받아 보니까 대부분은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협상 이후에 봉급 조정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한 두 차례 정도로는 지금 이런 내부 승급인원들을 갖다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현재 안정된 어떤 조직체계 하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계속 연차가 많아지고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예술단의 조직체계를 사람, 어떤 특정인들을 이렇게 승급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바꾼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수가 오래된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앞으로 선순환의 체계구조를 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분을 위해서 등급을 조정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다 용인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아까 별표규정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개정된 규정내용도 제가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단원들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등급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서 현행,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보고는 좀 받으셨나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네, 운영규정에 대해서 개정하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런 어떤 내막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저도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관심 갖고 합리적으로 운영규정이 개정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시립예술단 신규 채용 관련해서 올해 퇴직자가 일곱 분이셔요, 그렇죠? 일곱 분 중에서 내용을 보면 정년퇴직이 네 분 그 다음에 계약만료가 한 분 해서 임기가 끝났으면서 퇴직한 분이 다섯 분이고 기타 사유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두 분이 계셔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술단원들이 정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젊은 층의 예술단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2019년도, ’18년도에는 의원면직으로 한 분, 한 분이 나가고 바로 즉각적으로 퇴직 인원에 대해서 채용이 이뤄졌어요.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에는 퇴직자가 1명인데 신규 채용은 네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편성할 때 현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수당 등이. 그렇게 친다면 본예산이 퇴직을 예상,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나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 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예술관장님 나오셔서, 예술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제가 잠깐 그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예술단원들의 채용은 저희들이 연간 예산편성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년퇴직을 6월에 4명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촉사유가 있어서 퇴직한 분 총 해서 한 7명이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그것은 이미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점이 아직까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기사에도 보고 하면 시립예술단이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들이 한 80% 정도가 단원들이 다 희망하고 계세요. 그렇죠? 내용 아세요?

일부 8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80%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한 78%, 70% 정도쯤 되더라고요, 70% 후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예술단원 정원이 271명입니다. 현원이 228명인데 그동안에 일곱 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연말을 기해서 준비를 하고 내년 초에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43명에 대한 것은 각 장르별로 극단별, 예술단별로 부족 인원이 많게는 7명 내지는 5명 해서 총 43명입니다. 그 인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한 9명 정도만 충원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충원 예산에 서지는 않고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시립예술단원들의 명퇴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예술회관이 제도 도입에 앞서 단원 17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6%가 찬성하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분이 23%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런 속에서 노조에서도 또 일부 이 사안에 대해서 수긍하고 계시는 분위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통계치가 있고 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저희…….

은퇴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에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 채용이 돼서 정말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관장님. 지금 관장님한테 할 것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국장님, 좀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와요. 그러다 보면 또 안 물어보기도 좀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애뜰에서 축제 같은 것 했잖아요. 그래서 2억 6000만원인가 들어갔나요, 예산이?

애뜰에서 한 게 시민문화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뜰 활성화…….

이 전에. 10월인가?

아, 시민의 날 행사 때.

그게 시민의 날 행사예요?

네, 10월 15일.

거기 개그맨 MC 오시고 막 그런…….

네.

기획하신 회사가 어디예요? 원래 그런 회사인가요, 기획회사가?

기획,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드…….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회사가 도레도레라는 회사인데 맞나요?

네, 10월 15일 날 시민의 날 문화행사 대행업체는 ㈜SIKM 인천지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SIKM?

네, SIKM.

인천지점이요? 그런 회사가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그게 도레도레라고 케이크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못 한다는 것은 없죠. 하지만 그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하지도 않았던 회사가 그런 것을 맡아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저희가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좀 엉성한 것 같고 카메라가 3대인가 있는데 카메라 잡는 분은 둘이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충 보다가 왔는데 그런 것을 신생업체라고 해서 못 하지는 않아요. 관광공사사장님한테도 그런 말을 했고 그쪽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전혀 엉뚱하게 생뚱맞은 업체가 아마 인천점이라는 게 그걸 거예요. 그 회사의 지점 이게 아니냐 그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가능한지,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를 사랑하시는, 문화를 하시는 분들 또 기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의문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대행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공모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선정심사위원회 통해서 제안PT를 심사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에 공모를 사업으로 할 때는 그것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 회사가 어떤 것을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데 이것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회사가 무슨 연예기획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했다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문화인들 그거예요. 빵 만드는 회사가 그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데 이것도 이게 펜타포트 하다가 보니까 제가 관광공사 질의할 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비슷하거든요, 이 사안도. 제가 그냥 이것은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저도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것을 내가 질의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일단 이것은 접고요. 우리 인천음악창작소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캠프마켓 쪽에다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10억원을 교부받아서 올해 매칭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캠프마켓의 오염…….

오염 때문에 오염도 정화작업.

출입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올해 사업을 못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악도시TF팀 구성을 했는데 지역 중심으로 꾸려나가야지 캠프마켓을 반환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또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인천사람들은. 타 지역분들이 많다. 물론 실력이 있고 검증이 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천에 있는 문화인들이 더 들어와서 그것을 같이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음악도시TF팀을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구성을 인천 음악인들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외지인, 외부인들이 몇 프로나 계신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무튼 지역음악인들과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사업을…….

그러니까 지역에 음악인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때 좀 답답하죠.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그래도 지역에 있는 그분들이 조금은 알고 또 이게 우리 인천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인천의 지역문화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답답하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TF팀이 음악도시 분과가 10명, 음악산업이 7명, 음악축제 7명, 음악공간 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천음악인들이 일부는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 많은 인천의 음악인들이 참여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다 그렇죠. 자기들이 거기 못 들어가면 소외되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안 들어가거나 배제가 많이 된 것을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관광공사하고 비슷하게 되는 건데 관광약자 대상으로 열린 관광 우리 지자체 간 교류추진을 하고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려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인프라를 확장하려면.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있는 약자들이 꼭 인천만 다니라는 법은 없지만 강원도도 가고 지방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전국을 다 다니면 좋은데 우리가 관광사도 아니잖아요. 관광사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인천이 여기가 다 잘 꾸려져야 그쪽에서도 오고 우리도 보내고 같이 윈윈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일단은 건교위하고도 아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꾸려나가야 되니까. 우리 팀장님이 뭘 갖다드린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그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회복지협회에 대행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공사 측에서 수도권 관광공사나 재단 차원에서 공동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로 타시ㆍ도 견학기회를 드리고자 저희한테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 2억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실무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8000만원 예산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좀 추가로 하게 되면 굳이 별도의 또 중복된 예산을 세우기보다 이분들의 추가 예산해서 이분들이 타시ㆍ도를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2개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그러니까 국장님, 대충 알아요. 내용이 그렇죠? 8000만원, 2억인데 8000만원 그리고 다음에 2억 정도 세워줘야 뭐가 갖춰지지 않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잘 갖춰져야 거기 가서도 관광을 가고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휠체어, 쉽게 말하면 휠체어 타거나 장애인분들이거나 사실은 어디 가서 숙소를 잡으려고 그래도 장애인들 잘 안 받으려고도 해요, 숙소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멀쩡한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업소도 배출하고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같이 하듯이 모범숙박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같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가고, 가기만 하면 이게 여행사죠, 관광공사가. 여행사가 돼버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거기도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와야 되고 그런 만큼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니까 찾아오고 가고 하는 거죠. 관광약자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더 잘 갖춰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물론 관광공사가 마이스산업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것, 문학경기장에서 해서 이번에 아주 잘 됐고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관계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잘 관리를 해서 5㎝ 정도를 깔라고 했대요, 철판을.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너무 놀라 가지고 ‘그렇게는 안 깐다.’ 하는데 ‘이것 안 깔면 죽는다, 다 당신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어느 의원이 좀 그런다. 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마이스산업으로 인해서 여기 기사를 보면 눈물의 폐업이 속출한다, 4월 2일 자 세계일보에 나와 있어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행사가 1월 이후에 90%가 취소되다 보니까 기사를 이렇게 보면 한두 개가 뜨면 막 여러 업체가, 그전에는 이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네가 이번에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도 됐을 텐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10개 이상의 업체가 지원해서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지원도 없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도 잘 좀 생각해 줘서 인천시에서만큼은 그래도 같이 가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이스 업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요. 저희가 마이스지원센터 중심으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올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업계 사업화 지원금도 한 2배로 저희가 증액을 했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것처럼 마이스 비대면 영상장비라든지 홀로그램 회의라든지 이런 지원대책을 좀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죄송한데 이것은 처리결과에 대한 건데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평구는 인천 힙합존 조성방안 검토했는데 처음에 아트센터로 야외공연장은 유동 인구도 별로 없고 힙합존의 활용도가 낮아서 삼산체육관 분수공원 쪽으로 바꾸려고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사실은 여기에도 괜찮고 또 여유가 된다면 제가 저번에도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부평문화의 거리에 가시면 무대가 설치돼있어요. 거기 가운데에 거기에도 혹시 여유가 되면, 이것도 해 주시고 그게 또 된다면 거기에 직원이 한번 가보시면 가실 필요도 없고 사진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잘 꾸려져 있고 하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청소년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도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마이스지원센터가 지금 인천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마이스창업 지원사업하고 인천관광마이스포럼 운영 이게 관광공사에 위탁돼 있는 사유가 뭐죠?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마이스 관련된 조직이 있어서요. 저희가 당초 처음에 어떻게 이게 위탁이 됐는지는…….

마이스과하고 마이스산업과하고 관광공사의 마이스팀하고는 어떻게 역할이 다르죠?

마이스지원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정책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관광공사 마이스팀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평소에 참 뵙기가 힘든데 우리 마이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마이스산업과장 김범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올해 사실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렇죠? 전체 행사가 한 몇 프로 정도 축소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컨벤시아의 경우에는 작년에 한 40건 했는데 올해 한 25건 정도 해서 한 50% 정도 줄어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전시회는 20건 하다가 지금 13건으로 한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비대면으로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인천에 지금 마이스산업 관련 종사자 폭이 애매한데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숫자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좀 마이스업계라는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요.

숙박하고 식당하고를 제외하고 통역하고 관광 형태로서만 잡았을 때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만 우리 9월달에 마이스 피해업계 조사를 했는데 그때 150개 정도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종사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코로나19로 굉장히 피해가 극심하다 그러고 전부 폐업을 하고 눈물의 폐업이라는 기사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굳이 통계를 안 보더라도 그것은 명약관화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래도 기댈 곳이 저는 마이스산업과라고 생각해요, 인천시도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피해나, 물론 뭐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후에 어떤 포스트코로나 우리 또 뉴노멀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과 정책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내년도에 계획에도 보면 하이브리드컨벤션 이런 어떤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들은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지원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이스지원센터를 통해서 올해보다 더, 예를 들어서 올해 20개 업계에 지원을 했으면 내년에 30개 업계를 지원하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 지원도 올해는 20개 업계에 250만원을 줬으면 내년에는 2배로 증액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계획이 옹색하지 않을까요? 과가 마이스산업과이지 않습니까. 인천이 글로벌한 도시에서의 어떤 인천으로서 위치를 한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가지고 있는 인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관문 이런 어떤 여러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해서 인천을 알리고 인천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같은 서민도 한 시민도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인천의 어떤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고 이것이 1년간 지속되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우리가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이 무너져가는 피해업계 신청만 들어온 게 최소 150개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파업과 그 다음에 정말 눈물도 못 흘리고 있는 폐업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모든 업체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아니면 종사자 수,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인 손해액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분석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지금 인천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작년에는 3억이고 올해는 3억 4800이 됐어요. 이게 지금 집행률, 집행액이 예산 나간 거죠, 그렇죠? 이게 아마 그 마이스 관련 업체에 인턴십이라고 해서 청년일자리를 채용하면 거기에다가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거죠, 90%가 국ㆍ시비이고 10%가 자부담인 거죠, 그렇죠?

네,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3명을 했고 올해는 41명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 41명이 채용이 돼서 어느 정도 채용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채용은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채용을 했는데요. 지금 41명을 올해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전에 채용을 했는데 한 3명 정도가 그만둔 적이 있어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이번에 다 채용해서요. 지금은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률도 충분히 다 소진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반영이 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일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스업체의 새로운 유능한 일꾼들을 발굴해 내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적으로 확대하고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28쪽에 마이스 유치 포상금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인천 관내에 마이스 관련 단체나 개인들에 대해서 행사 유치나 개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을 때 기여한 데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면 굉장히 인천에서 큰 호텔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덩어리가 크니까 큰 호텔들이고 아니면 뭐 유람선회사고 이런 어떤 데인데 지원되는 금액이 이게 부상이죠, 그렇죠? 내용 아세요?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호텔에서 500만원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이 호텔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뭔가 큰 게 ‘정말 우리가 기여하니까 이렇게 포상이 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어려운 업체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가 좀 더 선정되는 기준들이 달라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고 선정기준이 우리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숙박이 얼마인지 몇 명을 유치했는지 이런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당연히 그러면 큰 업체들이 포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대안적으로, 이게 지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는 시행규칙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집행부 내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있는 힘든 마이스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지원센터에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다가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마이스과가 주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관광공사에 위탁하고 끝나는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위탁기관으로서 마이스지원센터가 있는데 관광공사의 어떤 전문성하고 마이스산업과가 또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광공사가 마이스지원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말 인천시에 마이스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또 저희 공무원은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은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환보직을 하시지만 전 과장님, 현 과장님, 다음 과장님이 똑같이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매뉴얼을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또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성들의 가장 중심은 정책의 중심은 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회와 소통 많이 해 주시고 또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의회에도 수시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참 접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모처럼 한번 과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책의 수도 인천’ 맞아요? 이것은 2015년이고 지금은 ‘책 읽는 문화도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책의 수도는 그때 ’15년도에 그 한 해에만 썼습니다.

계속 그것을 해 가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나 봐요, ‘책의 수도 인천의 기념하여’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국장님도 받으셨죠?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목적의 적합성 및 업무지침 등’ 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몇 점, 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됐으면 몇 점 그리고 2-3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어요. 연 2회 이상 개최하면 2점, 도서관운영위원회 연 1회 개최하면 1점, 도서관운영위원회 미개최 시 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담인력을 보면 사서자격증 소지자, 사서자격증 없음 이것에 따라서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료 예산규모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담인력이나 예산규모는 차치해 두고,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이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으로 저희 요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78페이지. 저희 업무보고 자료 93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책 읽는 문화도시 인천 추진, 책을 매개로 공감할 수 있는 인천시민의 독서진흥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도서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저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서점활성화위원회 2018년에 두 번 진행했는데 ’19년에는 한 번이고요, 78페이지 보면 그렇죠?

네.

2020년 코로나19가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에는 다음 달에 저희가 개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 2019년에 했고 2020년 계획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음 달에 하시나요?

네,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감을 다음 달에 할 걸 그랬나 봐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이것은 운영만 되어 있지 언제 위촉이 된 건가요?

이게 언제 위촉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18년, ’19년도에 주요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도서관 운영위원회, 93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평가지표에는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이상 하면 2점, 연 1회면 1점, 도서관운영위원회 미개최 시 0점인데 이렇게 치면 같은 평가기준, 사실은 같은 평가기준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문제일 텐데 미추홀도서관 운영위원회 2018년도에 안 한 거죠?

지금 자료상에는 ’19년도만 나와 있어서요. ’18년도에 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작은도서관과 국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8년도에 개최를 못 했다고…….

국장님 저희 도서관정책과 없어진다,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기사 보고 되게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요. 지난번 조례심의위원회 때 일단 없던 걸로 그렇게 해서 당분간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분간 존치, ‘당분간’ 이 말이 또 걸리네요.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요. 조직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죠.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읽는 문화도시 인천, 시민과 운영 자체를 함께 하는 모습,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여기에는 지금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독서문화진흥 조례 작년에인가 제정됐죠? 이것 만들려고 몇 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있어요. 지역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같이 뭔가를 협의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다가 지금 너무 지쳐서 ‘인천시는 도서관정책 안 펼치나 봐.’ 이러면서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나 이런 게 잘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정책과를 없앤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같이 아파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이, 여기 93페이지에 써 있잖아요.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을 바탕으로 한 문화 향유 제공’, 도서관은 평생학습의 공간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관이랑 이렇게 합쳐지는 문제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삶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해요. 삶의 공유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의 도서관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도서관정책과를 없앤다, 안 없앤다 이런 것에 저는 휘말리지 않는다고, 이것은 휘말리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책의 수도 인천’ 그냥 정치인들이 한번 세레모니 올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것들을 저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 저 ‘존경하는’이라는 표현 되게 불편해요.

조선희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말씀 유념해서 제가 위원회 활성화라든지 시민들과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서문화 또는 저희 도서관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 독서 생활화를 위한 미추홀북(한 도시 한 책 읽기)를 하나 봐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3권 정도 나왔는데요. 1권 기억나는 게 ‘세계는 왜 싸우는가’ 그것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 가지고 시민들은 알고 계실까 이게 궁금해서. 사실 안 알려주셔도 돼요. 여쭤봤고요. 하나는 여기 보니까 북스타트사업을 추진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북스타트?

네.

이것은 제안인데요. 북스타트사업이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지까지는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 책을 주러 가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만 3세나 만 5세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주소지를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싹 가는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면 사실 우리 아동방임이나 이런 대상은 따로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아동방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북스타트사업이 그냥 해 왔던 것을 쭉 해 왔던 것 관성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삶이 공유될 수 있는 도서관정책 이런 것들을 펼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도서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가 운영하는 것은. 그렇죠?

네.

시 도서관 중에 지금 교육청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3개.

3개죠, 3개?

네.

제가 교육위에 있다가 왔는데 저는 도서관정책,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면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한다는데 수립하는 걸로 신규 잡아놓으셨던데 사실 “공공도서관이 왜 발전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양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거점도서관이 권역별로 좀 있고 거기에 지금 공공도서관 60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수봉도서관이나 공공 작은도서관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그러고 나서 마을단위 사립이라고 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사립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도서관들이 쫙 연결되어졌을 때 저는 ‘독서문화생태계’, ‘책 읽는 문화도시 인천’ 이런 것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구에도 도서관 크게 짓고 이런다고 하는데 ‘큰 도서관을 꼭 지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어떤 행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환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거점도서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검단지역에 율목도서관이 사실 시립도서관으로 처음 출발을 했는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을 해서 인천도서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도서관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 사실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도서관발전진흥원 여기의 역할은 뭐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립을 하면서, 되게 이상한 구조더라고요. 도서관발전진흥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계약은 시장님이시죠?

네.

두 분이 계약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며?

네,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도서관 관련된 정책 전반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만들어 주셔서 ‘책 읽는 문화도시 인천’ 이런 것에 무색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작은도서관 평가기준표를 왜 읽어드렸냐면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평가기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사서자격증 없는 분들 많지만 예를 들면 저는 어디 가서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합니다. 제가 교사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을 합니다. 왜? 제가 살아왔던, 활동해 왔던 경력 속에서 내 스스로가 갈고 닦아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 곳들도 있으세요. 사서자격증이 그걸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영비, 도서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주민들이 조금씩 모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형이 다를 것 같아요. 도서관별로도 유형이 다를 텐데 평가기준표 작은도서관의 조건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천형 작은도서관, 인천형 어린이집처럼 인천형 작은도서관에 대한 방안들을 좀 찾으셔서 실핏줄같이 책과 교육과 문화와 삶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인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가기준표에 대해서 좀 현실에 맞게 저희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 변화에 맞춰서 행정, 정책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101쪽 예술인 창작활동 조성사업이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 되죠?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아니요.

제가 잠깐…….

예술인 창작활동 조성사업 101쪽이요.

101쪽 아, 전체.

네, 그것 전체.

전체 제가 합계를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에 한 17억 3800만원 되고요. 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이 한 13억 5000만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 7억원 또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이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합치면 30억 정도……. 42억 정도 됩니다.

이 집행률은 지금 몇 프로인가요?

지금 각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 통해서 이게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단체나 문화예술인들한테 이미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됐어요?

네.

이 예산은 연례사업으로 꾸준히 해 오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작년에 또 예산을 세운 사업이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인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이런 창작활동, 이 사업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문을 닫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충실히 한다, 좀 사업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진짜 목말라하는 그런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방안에서 비대면 언택트사업과 일자리사업이든요. 우리가 작년 7월 통계를 보면 공연 상연횟수가 올 7월에는 33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27건이 됐거든요. 지금 환경이 조성이 안 됐는데 창작활동 조성을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게 직접적으로 각 예술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미술 같은 경우에는 미술작품 전시회라든지 그 다음에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문인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활동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100% 다 코로나 영향을 받으시는 것들은 아니어서 이분들의 어떤 창작활동, 결과발표만 주로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과발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온라인발표로 많이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인분들과 단체분들의 예술활동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 2월 추경 신규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은 주 목적이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어떻게 됐나요, 기대효과는?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사업이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문체부에서 국비 교부도 좀 늦게 되어 있고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각 군ㆍ구에서 이게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작가들 팀 구성 단계에 있고요.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사업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우리 문화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것을 봤을 때는 현재는 코로나 대비해서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사업, 비대면 콘텐츠사업 이런 개발을 좀 많이 해 줘야 된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한 15억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술인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문화충족을 이런 시기에 해 줄 것인가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 감염병이 코로나는 백신이 나와서 치료제 나와서 잡히겠지만 새로운 또 질병이 생길 거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은 대단위 모임보다는 소단위 모임이 많을 거다, 이런 사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생활문화센터거든요, 생활문화. 그런 것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된다. 또 관광도 큰 대단위 관광보다도 생활관광 이것을 많이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도 큰 여러 가지 이렇게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소소하게 섬이나 음식점, 토산품 개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관광이거든요. 이런 생활관광 여기서 많이 개발해 주시고 동네에서 큰 공연보다도 동네 몇 분이 모여서 서로 음악도 나누고 이런 걸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좀 개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천애뜰 운영해 가지고 올해 네 번 공연이 됐죠?

저희가 매달 최소 하나씩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기준 총 16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위주로 좀…….

이게 예산이 3억 3000이죠?

네, 맞습니다. 2억, 아까 2억 6950…….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억 2400만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한 거죠?

네,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레도레 거기서…….

용역계약을 언제 했나요?

이게 4월, 연초에 저희가 4월쯤에 한 것으로…….

코로나 나기 전에 계약을 한 거죠?

아닙니다, 코로나가 2월, 3월에 있었으니까…….

그전에 했잖아요.

4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으니까요.

4월에 한 건가요? 그러면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비대면으로다가 이렇게 용역계약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에 장기화될지 안 될지 그때 당시에는 계약할 당시에는 이제…….

대면으로다가 계약을 하고…….

네, 일단 대면행사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제안을 받고 그랬는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금액이 그때는 대면으로 해 가지고 2억 7000으로 했는데 전부 비대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계약 이 금액이 적절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방송 송출에 드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서 저희가 펜타포트라든지 INK라든지 이런 행사에서 보니까 당초 오프라인을 예상했던 금액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회해 보니까 유튜브 조회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이것 보셨나요?

제가 자료 보면 하림과 블루카멜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약 15만명 정도 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혜원 가수 같은 경우에는 6만 5000명 이렇게 좀 나름 많이 이렇게 시청 신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인 면에서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계약금액에 대한 적절성, 진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갔나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유튜브 조회, 각종 SNS 조회가 실적이 얼마나 됐나를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인천관광붐업 프로젝트사업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좀 효과가 있었나요? 어떻게 자료분석을 해 봤나요?

네, 그 사업에 같이 함께 참여한 호텔 업계에서는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호텔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이 동일사업, 이런 사업을 다시 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호텔 업계, 당초 사업목적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업계를 위해서 본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현 상황에서 호텔이 의외로 많은 업계가 다시 일정수익을 얻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그렇게 호텔 업계가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슈가 이것 대상을 인천시민만으로 할지 또 그 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그 이슈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속 내년에도 진행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안내사업소를 운영하죠?

네.

이것도 예산을 전년도 ’19년도에 책정을 해 가지고서 운영되는 거죠?

네, 매년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관광안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용인원을 조사해 봤나요?

네, 그 자료, 제가 이용인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코로나로 관광안내소 올해 6만 8977명이 이용을 하셔서요. 전년 대비 한 85%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운영중단을 한 기간이 오래 돼 가지고요.

그러면 이용실적이 되게 저조하다면 대안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변경이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문 닫고서 가만히 집 지키는 게 잘하는 행정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상경비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추경 때 일부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죠?

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에 또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모니터링 용역평가결과 반영 개선사례 여기 향후계획 이것을 작성한 것은 우리 해당 부서인가요, 문화예술인가요? 아니면 모니터링용역의 세 번째 페이지 향후계획이요. 이것은 재단에서 작성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축제예술 용역평가 그것도 나중에 과가 다시 올라올까요, 향후 계획이?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과, 저도 당시 행감 통해서 그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료도 그 이후에 제가 받아봤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제대로 보고를 지금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사실은 비교해 보고 싶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전에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축제평가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뭐가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반영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영상산업육성 조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이 있던데 관련해서 영상 관련 업체의 유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그동안 한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영상물 유치 지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의 유치라 했을 때 저는 어떤 산업단지 예를 들면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그런 영상업체 이런 데가 인천에서 터를 잡고 일을 하는 것 이런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방송이나 드라마 제작업체를 인천에서 많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 업체가 인천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드라마 촬영지로만 이렇게 브라운관 안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이 영상진흥 시책의 수립이나 여기 나왔던 업체의 유치의 부분을.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영상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인천에서 자리 잡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테크노파크로 위탁된 사업을 보다 보니까 또 상당히 다양하게 문화콘텐츠과에서 그쪽으로 이제 위탁을 하고 계시던데 예를 들어 콘텐츠코리아랩이나 문화산업단지라든가 콘텐츠지원센터라든가 이것도 다 사실 영상진흥기본법과 문화산업콘텐츠법, 문화산업진흥법 이 두 가지 법이 존재하다 보니까 한 부서로 와서 각기 다른 영역으로 사업들이 분산되는 것 같은데 영상콘텐츠미디어 이것은 지금 뉴딜하면서 디지털뉴딜을 또 이야기하는 시대이고 한데 너무 조각조각조각 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영상산업이나 콘텐츠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중장년 세대보다는 청년 세대들이,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요. 청년 세대들한테 훨씬 더 익숙한 작업이고 이런 거면 좀 뭔가 융합해서 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뚝 저기 뚝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저도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행부는 이런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책을 고민하시는 단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것 딱딱딱 하는 방식, 내려오는 것 여기 툭이 아니라 이게 인천의 영상미디산업,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도 있고 뭐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있을 텐데 이런 데들하고는 시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실제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영상산업이 과연 인천에 있나.’라는 의문점은 드는데 이게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콘텐츠산업이 자꾸 뭐가 생기니까 이것만 또 양으로 막 증가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가로배열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안 모르겠는데 정말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두환 현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나왔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문드렸는데 방안을 좀 찾으신 게 있나요?

지금 6.25상륙작전기념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흔적이 이제 3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념식수에 있는 표지판 그것은 저희가 다른 데로 치워놨고 기념현판은 이게 석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현판을 좀 교체하는 작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뒤에 이제 헌시 부분이 있습니다. 헌시는 작가분하고 또 조각하신 분에 대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저작권 문제, 저희가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는데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가 그것을 좀 처분할 수 있게 동의를 받아야지 비문을 수정할 수 있다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가분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저희 시가 그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판 이런 걸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바꾼 해가 ‘2020년이 지난 2021년이었어.’ 사실 이것을 기록하는 것도, 저는 아픈 역사도 이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게 그냥 교체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인천일보 기사를 보고 모두 다 안타까워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행정만의 잘못도 아닌 것이고 개발 중심의 사회를 살아온 우리 세대가 변해야지만이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두환 흔적,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 흔적을 지움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이 공간에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는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 지워낸다고 그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그런 기억들도 같이 좀…….

네,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환 씨 관련한 헌시나 비석 같은 경우는 이미 처리가 되었어야죠. 그렇죠? 물론 시민의 감정상 정서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작권 협의라든지, 이 저작권이라는 게 결국은 전두환 씨에 대한 헌시를 쓴 분의 그 시 내용을 가지고 저작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시 자체도 굉장히 반역사적인 것이고 반민주적인 내용입니다. 전두환 씨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헌시를 쓴 자체가, 그 내용을 쓴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두환 씨의 어떤 글 자체를 글씨로 이렇게 서체로서 바꿨다는 그겁니까, 정확하게?

아닙니다. 헌시 내용은 6.25상륙작전기념관 건립에 대한 것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쓰신 글이고요.

그 글은 그러니까, 그 작가가 누구시죠? 저도 읽어는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한상옥, 우리 금강산 기념비 하신 한상옥 분이신데요. 이분이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네, 미화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이 이제 나와서 좀 문제가 된 것이지…….

그래서 이게 협의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들은 것은 협의계획은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오늘도 청남대 전두환 씨 동상에 그것을 가해서, 어떤 훼손을 해서 시민 한 분이 CCTV에 촬영이 돼 가지고 입건이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빨리 청산해 내지 못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다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도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본 위원도 그분들께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좀 기다리셔라, 그런 행위는 절대 또 하나의 논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가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무고한 시민들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주의식을 가지시고 그 분노를 가진 시민들을 그렇게 또 어떤 범법자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영상물 유치 지원, 스테이지, 로케이션 현황들 굉장히 이런 작업들은 저는 소중한 작업들이라고 생각해요. 영화에서도 보면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 배경을 봤을 때 제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이 나오면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고, ‘극한직업’에서도 인천이 나왔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 어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On Your HAND 개최 지원에 대해서도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마이스과에서 한…….

네, 한 10억, 저희가 10억 이상 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10억이나 들어간 사업입니까?

저희 시에서는 1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유치를 한 사업인데 이게 매년 한강 강변에서 개최되던 행사였는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인천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인천으로 이제 유치를 한 거죠, 이 행사를.

그래서 여기에 개최성과를 보면 인천시의 홍보영상이 30회 이상 방송 송출돼서 도시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켰다. 그런데 물론 당장 나와 있는 뒤에 사진은 송도사진이고 인천대교사진이고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천의 도시브랜드가 과연 무엇인가. 이 도시브랜드는 선정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잡는 우리 인천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저희 인천시 브랜드 관련해서는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영상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이 그 주 업무지만 어떤 내용의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 문화국의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마이스과나 문화유산과나 다 그 내용의 어떤 가장 전문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무슨 행사 때 가보면 인천을 글로벌한 도시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들 보면 송도예요. 저는 송도에 안 살아봐서 그러는데 전 세계에 송도는 송도라고 표기해 놓지 않으면 송도를 찾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송도를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경제자유구역으로서도 소중한 도시죠. 그리고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천의 역사성에 과연 송도가 인천을 대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도심과 원도심만을 또 인천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개항장 문화라든지 전체가 우리 국장님부터 많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인천의 어떤 개항의 역사는 정말 소중한 역사라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브랜드화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국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이 오히려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사도 그래요. 축제가 있고 영상물 유치 지원, 스테이지, 로케이션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는 정확한 타기팅(Targeting)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일 나쁜 타기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 세계 세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나쁜 타기팅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타기팅을 대상을 누구를 잡을 것이냐, 이 축제는 On Your HAND는 뭐 젊은 층을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십센치(10CM), 소란, 치즈, 윤딴딴 참 생소한 그룹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 타기팅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우리 흔히들 마케팅이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그 타기팅을 설정해서 포지셔닝(Positioning)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고객의 어떤 인식이 무엇인가,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정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상물들을 유치할 때 인천을 어떤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아니면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영상에 좀 더 주력할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인천만 나오면 좋은 것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축제도 또한 축제홍보 영상물에 대해서도 저는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천이 나왔다고 좋아하는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즐거워서는, 우리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인천이 각인될 수 있고 인천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부서에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라고 돈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께도 결재한 어떤 개최 지원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30회 영상에 나왔다는 게 결과물이라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타기팅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고 정말 우리가 써야 되는 마케팅 전략에서의 어떤 포지셔닝이 뭐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좀 더 구체화돼 있는 계획이 없이는 실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최후의 보루가 국이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셔요. 이 최후의 보루가 느슨해지시면 정말 한순간 한순간에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쪽의 계획들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김규호 관장님, 잠깐만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마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요구자료 혹시 갖고 나오셨을까요? 그냥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요구자료 35쪽에 보면 우리 시 감사받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완결되었지만 보니까 추진 중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2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건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아마 단원증 규정 미개정 부분하고 또 하나는 복무규정 개정계획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감사를 받은 지가 2019년 6월이었으니까 6월 초였잖아요?

네.

6월 3일에서 6월 7일, 그러면 거의 뭐 1년 반 가까이 지났는데 이 부분이 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있었는데요. 출장여비 2건하고 연차수당 1일치에 대한 건데 이게 아마 그 단원들이 출장여비 갔다 와서 과지급이 돼 가지고 환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부는 환수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원 복무규정 개정계획은 저희들이 외부출연을 했을 때 사실은 여비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환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환수는 하셨는데 보니까 복무규정 개정이 아마 안 돼서 지금 추진 중으로 나온 것 아닌가요?

네, 미비가, 일부 이제 예전 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게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아마…….

왜 그러니까 규정 개정이, 규정 개정이잖아요. 아까 운영규칙도 그렇게 논란이 됐던 운영규칙도 개정하시고 하시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나…….

아니, 그런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저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기억하시기에도 뭐 특별히 어떤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것 잘 검토하셔서 감사지적사항이었고 지금 1년 반이 다 된 시점인데 저희 행감자료에 아직도 이게 추진 중이라고 나와서 좀 질문드렸습니다.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 민선7기 공약이행 현황 좀 살펴봤어요. 8건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완료로, 그러니까 이행 후 계속 추진이 2건이 있고 대부분 다 추진 중에 있긴 있는데 중점 관리대상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인천뮤지엄파크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건 그 다음에 창작예술인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건 그 다음에 남북역사문화교류 활성화 건. 인천뮤지엄파크 건은 아마 저희 위원장님께서 따로 질문드릴 것 같으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또 보니까 진척률이 좀 낮은 부분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이 진척률이 낮게 나와 있어요, 20%. 지금 사실 이제 우리 민선7기가 출범하고 벌써 3년 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진척률이 낮게 체크가 됐는지 추진실적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민선7기 동안에 추진 현황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진척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작년, 여기 자료에는 11월 기준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20%는 작년 말 기준이고 올해까지 하면 저희가 한 40% 정도 진척이 되고 내년에 30% 그 다음에 후년에 30% 해서 이렇게 100%…….

지금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영상이나 웹툰 또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 건수를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 다 했다.

네, 내년에 30%, 후년에 30%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대부분들이 사전 이행절차들이 필요한 인천뮤지엄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진척률이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와 플리마켓 집적시킨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건은 왜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주목이 됐었죠?

이게 중점관리대상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요. 중요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높아서 이것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뭐가 진행이 안 되거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연말에 체크를 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플리마켓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다만 남북역사문화교류의 활성화 부분이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아, 그것은 아직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지금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남북역사문화교류 활성화야 우리 남북관계가 지금 경색국면에 있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도?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문화재단에 남북평화교류센터를 기존에 있던 TF조직을 센터로 해 가지고 북한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국제적인 내용으로 그런 문화역사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제3국을 이용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충분히 직접적인 어떤 교류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거진 질의가 마무리,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