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김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소각장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이어지는 질의를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금 2025년 매립지 종료를 한다고 선언을 했고 또 자체매립지 조성하겠다고 선언을 할 것이고 소각장도 군ㆍ구별로 별도로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계획을 하는 게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따라 주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지를 종료하려면 쓰레기 관련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 매립지를 종료하고 소각재를 묻으려고 하면 소각장 증설이 기본적으로 먼저 준비가 돼야 될 건데 이걸 한꺼번에, 앞으로 한 4년은 남았지만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과연 준비가 될 건지, 소각장 하나 만드는 데 한 4년 걸리거든요.환경국장 유훈수 기본적으로 4년 이상 걸립니다. 김희철 위원 소각장 하나 만드는 데도 한 4년 걸리는데 이 4년 동안에 매립지 종료, 자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군ㆍ구별 증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게 이게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또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뭐 증설하고 현대화시키는 그것도 정리를 못 했는데, 증설을 못 했는데 이런 더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그걸 해결할 건지 참 답답해요.

이게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가 그리고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책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주민 반발을 예상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주민편의 제공이라든지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거기에다 유치하는 것은 과연 주민들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 만족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할지 그것에 대한 기준도 개인적으로 다 다를뿐더러 이런 대규모 정부 정책, 시정부의 그런 정책들을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데 꼭 그런 대가를 가지고, 대가성이 있는 그런 보상 개념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 정부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정부가 인천시 전체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관련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환경국장 유훈수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자원순환센터라든가 에코랜드라든가 그런 부분 입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대가성 편의 제공이 아니고요. 환경기초시설 설립지에서 주민편익시설 그런 개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같이 할 거고요.

금방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물론 저희들이 큰 기본방향은 설정됐습니다마는 중간에 논의하고 주민 협의, 논의 과정에서 또 일부분은 수정 가능한 것을 전제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금 김희철 위원님이 대한민국 전체 계승적 차원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대승적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대가성 보상 개념,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거다, 그것은.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 피해가 없고 환경에 관련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시켜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를 2015년 6월 28일 날, 4자 협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그 땅이 이전에는 서울시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시로 양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죠, 네?환경국장 유훈수 당초 수도권매립지 조성될 당시에는 환경부하고 서울시 지분이 서울시가 79%, 환경부가 21% 둘이 공동투자를 해서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한 겁니다.

김희철 위원 조성을 해서 토지소유권 양도가…….환경국장 유훈수 그래서 먼저 ’15년도 6월 28일 날 4자 협의하면서 소유권 자체가 일부 인천시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소유권 지분이 인천시 41%, 서울시 41%, 환경부 18%로 지분이 변경이 된 겁니다. 김희철 위원 아, 그러면 지금도 소유권이 인천시 41%?환경국장 유훈수 네, 있습니다.

매립면허권을 41%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환경부도 있고.환경국장 유훈수 18%. 김희철 위원 18% 있고.환경국장 유훈수 서울시 41%.

김희철 위원 인천시가 100% 있는 게 아니네요?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현재는 4자 협의에 의하면 매립 종료됐을 때 100% 넘어오기로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4자 협의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 중지 뭐, 단계가 3단계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단계가 진척이 없기 때문에 현재 41%만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인천시가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환경국장 유훈수 네, 그것은 합유재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공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육지이지만 법상으로는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 무슨 행위를 하려면 매립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세 주체가 다 동의하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 주체가 합의가 안 되면 종료 가능하겠어요?환경국장 유훈수 저희들은 다른 수도권, 다른 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재는 가능은 합니다. 김희철 위원 가능해요?환경국장 유훈수 네. 김희철 위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은 왜 안 되고 있는 거죠?환경국장 유훈수 원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 선제적 조치를 한 후에 이관을 받기로 합의서에 돼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라는 게 뭐냐면 SL공사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라든가 주민지원협의체에 동의를 하면 선제적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공사 노조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SL공사 인천시로 이관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희철 위원 아무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자체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우리 인천의 가장 어려운 현안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 설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환경국장 유훈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시 집행부만으로는 사실 추진이 굉장히 어렵고요. 첫째적으로 시의회에서 강력한 지원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김희철 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돕겠습니다.환경국장 유훈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