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재생정책과장 김승래 재생콘텐츠과장 구혜림 고속도로재생과장 배용환 건설심사과장 채기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건설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래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도로과장님은 공석입니다. 배용환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13건은 종결처리되었고 6건은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구제방안을 제시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관련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은 공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간연장 및 양수ㆍ양도와 전대 유예기간 등 임차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담아 이미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16쪽 무네미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네미로는 1987년 도시계획도로 결정시 사용형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으로 고속도로 시설물 설치 예정인바 이 시기에 맞춰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 주민 의견반영 노력과 계획의 일관된 정책 및 근대자산과 연계된 사업추진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및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 6회,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고 개항살롱, 내항투어 운영으로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구상 용역을 통해 개항장 일원 콘셉트 및 연계사업 개발 중으로 앞으로 근대문화ㆍ역사 자산에 연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자전거사고에 대비한 보상, 보험, 정책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군ㆍ구는 자전거도로 시설물 불량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영조물 책임보험에 의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구, 계양구도 보험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변상금 징수에 공로 많은 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하반기에 도로점용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변상금 징수에 공로가 많은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수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도에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미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개선하겠습니다. 28쪽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과 동인천역~신포역 간 지하보도 연결사업 조속추진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7월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자료 조사와 실측 및 변경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소위원회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2019년 상반기에 인천연구원에서 지하공공보도 시설의 필요성과 건설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금년 10월 생활SOC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상정 및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 시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종합적 분석과 생활권별 발전방향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2018년 6월에 착수하여 올해 10월 주민공청회를 가졌으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실적으로 ’17년, ’18년 선정된 열 곳에 이어 올해 비룡공감 2080사업 등 네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고시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골목길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중심의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19년 8월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후속으로 골목길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2017년과 2018년도에 선정된 열 곳에 대하여 선도지역 지정 등 후속조치 이행 및 사업별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 하반기 신규 대상지로 네 곳이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행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에서 개최하였으며 도시재생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기간에 261개의 공공기관 800부스가 참가하여 전국에서 약 8만명이 관람하는 등 도시재생 행사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25개 단위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1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상상플랫폼 공사 착공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건축허가 완료 및 10월에 공사 발주하였고 우회고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쪽 인천역 및 개항장 일대 문화적 도시재생은 2018년 10월에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 발표내용에 포함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 후 개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6쪽 남북평화도로(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입니다. 접경ㆍ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및 예타가 면제된 영종~신도 구간은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나머지 신도~강화 간 구간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및 협의하여 정부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강화 주 진입도로 확충과 주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화 연결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59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건설입니다. 국지도84호선과 98호선 연결로 동서축 도로망 확충과 검단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기타 도로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시민이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혼잡도로 개선 등을 위하여 검단산단~검단IC 간 도로개설 등 17개소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 등 2개소 사업에 대하여 준공하였으며 15개 도로에 대하여 설계, 공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일반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7년 9월에 착수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심단절 해소 및 원도심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된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기능을 재편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촉진을 위해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4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 중앙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석남역 주변 약 21만㎡에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 등을 2023년까지 조성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국토부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비해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남북 간 지역단절 해소 및 원도심 부흥을 위해 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상부공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제도개선입니다. 지하도상가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6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시민협의회와 시민공청회, 상가연합회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연중 개최하여 쟁점사항 등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하도상가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함께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역 업체 참여와 수주율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협회 간담회 등 지역 업체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 건설업체 수주실적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다소 저조하였던 국가공기업의 하도급 수주율이 증가하였습니다. 69쪽 전문적이고 투명한 지방건설기술 심의입니다.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 총 36건의 심의를 하였으며 투명한 기술심의 추진 및 평가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70쪽 건설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VE입니다. 공공건설사업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전 및 품질향상 추진실적으로 2019년 10월 현재 총 30건의 설계를 검토하여 설계VE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계획으로 중앙공모 1건, 광역공모 3건 총 네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목표로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하여 기존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관리와 2019년 11월 개정된 도시재생법 시행에 맞춰 혁신지구, 인정사업제도 등을 활용한 신속한 사업 착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 사업관리입니다. 인천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방안 사업에 대하여 정기보고회를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원도심의 현안사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협업을 통해 GIS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으로 원도심 사업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추진입니다. 인천대학교의 이전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을 금년 10월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하여 하반기 활성화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할구청은 물론 주민과 긴밀히 추진체계를 유지하여 국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국비지원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20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우회고가 정비사업 1단계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인천역 및 개항장 일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한 후에 단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ㆍ관리할 계획입니다. 85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2020년 1월 타당성조사 완료 후 상반기 중 지방재정투자심사 상정 및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계획입니다. 금년 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및 예타가 면제된 영종~신도 구간은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나머지 신도~강화 구간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및 협의하여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인천 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공촌사거리 일원 가로구간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약 302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00% 부담하고 설계ㆍ보상ㆍ공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합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준공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쪽 국지도98호선 도계~마전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인천~경기 간 도로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이 혼잡한 검단로의 지체 해소 및 통행시간 단축이 기대됩니다. 그 밖의 기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본 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를 남청라IC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 용역 착수하여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에 대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2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 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에 선도적 계획 수립 및 개발로 일반화사업의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올해 12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예정 중이며 석남거북이기지, 석남어울림센터 조성 등 원도심재생사업의 선도적 추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량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설계과정에서도 시민참여협의회 개최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관리개선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입니다. 지하도상가 상권 침체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7억원을 들여 6개소에 대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으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화재시스템을 설치하여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함께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대형 건설사업 합동세일즈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전문적이고 투명한 지방건설기술심의입니다. 2020년에는 일괄입찰 설계심의를 통해 투명한 기술심의 추진 및 평가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기술인력의 심도 있는 검토로 부실설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1쪽 건설사업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VE입니다. 공사비 3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자체검토, 100억 이상은 분과위원회 수시운영을 통하여 최적설계의 도출과 가치향상 30%, 예산절감 5%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인천내항 재생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시, 해수부, IPA가 참여하여 원도심과 연계한 항만기능 재배치 및 단계적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8년 12월 내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완료하였고 ’19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인 1ㆍ8부두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하여 주변 원도심과 연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대교와 공항 손실금에 대한 보상금 지출했죠?

그것은…….

여기서 안 합니까?

저희 업무가 아니고 영종, 경제청 업무입니다.

경제청 업무예요?

네.

도로과에서 전혀 안 합니까?

저희가 영종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저희 업무가 하고 그 다음에 제3연륙교 관련된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이나 MRG 지금 그쪽은 경제청에서…….

인천공항은 여기서 하죠? 인천공항대교.

그것도 경제청에서…….

경제청에서 해요?

경제청 자유구역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용유역부터 잠진도까지 도로계획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로부터 처리결과 통보받았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리, 국민권익위에서 안 왔어요, 처리결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들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경제청에서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은 경제청에서 하는데 직접 공사나 이런 것은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핑퐁만 치고 있으니.

예산은 경제청 사업인데 권익위는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듣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초센터는 여기서 관장하는 것 맞습니까?

네,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센터현황이랑 급여현황 그 다음에 거기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체크해서 11시 반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8년, ’19년 순수하게 도시재생으로만 들어간 사업비들 있잖아요. 도시재생으로만 투입된 것 국비, 시비 또 군ㆍ구비 포함해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예산 받은 걸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집행한 걸 말씀…….

예산 받고 시에서도 집행한 내역들이요.

집행내역.

내역까지는 필요 없고요, 총 비용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도 지금 우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네.

지금 진행사항 확실하게 내년 초에 아까 보고에서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개설안, 확정안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하고 지하도공사 있죠. 그 상황을 세부하게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하셔서 오전 중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이 뭐하는 데죠?

재생하고 건설…….

그렇죠?

네.

재생하는 데죠?

네.

재생은 왜 합니까?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사람이 떠난 곳을 다시…….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삶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요, 그렇죠? 그러자면 원도심의 경제가 좋아지고 해야 되는 것에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살기 편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송도나 청라, 영종 이런 경제구역으로 된 국제도시보다 너무 차등이 돼서 중앙정부에서도 재생에 관심을 갖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하고 지하도상가, 관통도로, 개항장 이런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감사원 감사법령상 개선요구를 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거죠?

네.

결론은 이거예요. 점포 임차인들이 상가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법인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고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았다, 그렇죠?

네.

거기에 방조한 게 인천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포 임차인들이 공사비를 갹출해서 다 리모델링을 한 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런 감사에 확인된 문제점은 2007년도 공유재산법령 제정ㆍ시행된 이후에 인천시가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거론이 됐었고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도 다 무마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언론에서 세 차례 터진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감사원 감사의 지적 중에 인천시의회 지적이 나옵니다. ‘상위법령 저촉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선의의 피해발생 등 검토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부결을 했다.’ 시의회 일입니까, 집행부의 일입니까?

조례개정안은 저희가 마련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것에 대해 맞게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죠?

네.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하든 시민의 입장에서 서는 건 우리 의회의 몫이죠?

네.

잘잘못 이런 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서로 논의를 해서 12월달 집행부에서 지하도상가 개정해 달라고 공문이 오면 12월달에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재의요구를 비롯해서 소송으로 들어가고 그것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더불어마을사업 이쪽하고 뉴딜사업하고 좀 이렇게 차별화돼서 하고 있죠?

네, 원래는 저희 국 업무였는데 국이 분리돼 가지고 이원화됐습니다.

이원화돼 있는데 뉴딜사업은 주로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각 기초단체에 권한이 다 넘어가서 시행자가 거깁니다, 그렇죠?

네.

다만 한 군데 서구의 중심시가지형 50년 돌아온 사람 길만 인천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나머지 한 20여 곳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률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핵심적인 사항 중에 수용보상 권한이 없어 가지고 협의보상 때문에 그런 진도도 어렵고 주민들의 이견이 또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사실은 보고 해야 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각 군ㆍ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걸 제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한 예로 얘기할게요. 신흥동 공감마을 같은 데는 지정해 놓고 난 다음에 나 홀로 아파트, 도시생활형 주택, 빌라, 고시촌 이런 게 들어서기 시작해 가지고 동네가 다 엉망이 됐습니다. 왜 엉망이 됐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다니까 땅 주인들은, 집주인들은 손해볼까 봐 강제수용 당하고 이런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빌라업자들한테 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으로 지금 지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런 부분 가보시라고 지시했었죠? 가봤습니까?

엊그제 3일 전에 갖다 왔습니다.

거기 11층에서부터 18층짜리 나 홀로 아파트들이 지금 일곱 동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짓는 것도 대여섯 곳이 짓고 있어요. 보셨죠?

네, 준공 안 하는 곳도 있고 거의 다 지은 곳도 있고.

그게 도시재생사업입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갔다 와 봤는데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다섯 채가 또 지구 내에…….

다섯 채가 아니라 일곱 채 지어졌는데 왜 다섯 채예요.

다섯 채고 두 채고 또…….

11층에서부터 18층짜리들이.

정확히 갯수는 모르겠고요. 지구 내에 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 골목길을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7년 이전에 건축허가 난 것은 자가용, 주차장 보유대수를 50%로 돼 있어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건,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은 뭐하며 활동가는 뭐하며 코디네이터는 뭐하며 소장은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들과 화합해서 잘 도시재생이 되게끔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8년 8월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7월에 계획 승인이, 활성화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18년 8월 이후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다리 관통도로 신흥동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에 대해서 중구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했습니까?

그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민관협의체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협의가 됐고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그 실시설계는 종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들과 협의도 안 하고 공감대 형성도 없이 그냥 설계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동구에서처럼 10년, 12년 걸리는 거예요, 협의만. 먼저 협의를 해야죠.

설계의 큰 틀의 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협의가 됐고요.

협의가 됐어요, 중구하고?

중구가 아니고…….

아니, 중간에 도로 내는 것도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중구하고는 협의가 안 됐고요.

주 출입구가 나 있는 중구가 더 피해를 많이 보는 데 아니에요? 협의체 구성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20년쯤 걸릴 거예요, 그것 앞으로?

지금까지는 동구에서 극렬히 반대해서 그쪽 주민…….

동구는 중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의. 주 출입구는 중구에 있어요.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중구라고요.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내용을…….

설계를 하면서 설계된 것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안 되면 고치고, 20년은 걸려요, 20년. 오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일단 잘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신포역하고 동인천역에 지하공공보도 연결하시는 SOC사업 256억 정말 진짜 어려웠던 사업이었는데 열심히 해 주셔서 그것 성공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하나 더 남았죠?

어떤 것 남았…….

아직도 그게 100% 가는 게 아니고.

네,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

투융자 심사…….

지방투자심사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 잘 하실 거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하면서요.

어려운 점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담을 어떤 집객이나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게 더 중요해서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상상플랫폼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신포시장에 또 국제, 신포시장에 크루즈선도 들어오고 크루즈에서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하면 그쪽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예상으로 콘텐츠가 좋으면 통과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순환도로 국장님 굉장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앞에 이번에 또 예산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어디요?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 앞에.

아, 자전거도로요?

네, 연결 대순환도로.

아니,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 진행사항은 잘…….

이번에 예산 잡힌 것 같던데요. 안 잡혔습니까?

어떤 게 잡혔…….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 앞에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것.

저희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습니다.

간만에 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더니…….

7000만원.

그걸 모르고 계시면, 저는 국장님이 그것 다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자전거도로는 거기 구도심 인프라의 1순위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도 40억 자전거도로 이번에 연결하는 것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안다고 하시지.

제가 거기도 몇 번 다녀보고요. 영종도는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시간 가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저희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이것 행정재산에 기부채납받은 것도 맞고요.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감사원 감사 지적받았고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가연합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안정된 제도 마련하실 거죠? 그렇게 올리실 거죠?

저번에 엊그저께도 보고드린 대로 사실 핵심은 주민들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너무 간격이 커서 그것에 대한 협의가 곤란하다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피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 말고 또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올리신 것 그대로 통과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마무리를 집행부에서 지으셔야 돼요.

계약기간 연장 이런 것들은 저희는 더 이상 협의가 어렵고요. 다만 건설 그분들이 계약만료 이후에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고객들의 쉼터라든가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 쪽에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문화센터에, 지하도상가에다가 문화센터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면 소상공인들이 이해를 할까요? 해결하시고 하세요, 해결하시고. 제물포지하상가 공사하는 것 저 봤거든요. 이미 관리공단에서 들어와서 마이너스 적자 나는 것 때문에 손들고 나간 곳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200, 거의 300개 되는 점포를 90개로 줄이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취지는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광역센터와 지금 기초센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래는 광역은 지원하고 교육하고…….

지원만 합니까, 기초센터에?

아니, 광역이든 기초든 그 지역, 광역은 광역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공모방안이나 컨설팅이나 재생대학이나 이렇게 지원과 교육이고요.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해서 기초센터에서 그 교육된 분들을 채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구조로? 왜 공무원들만 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기초센터에 직원들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교육하신 분…….

기초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초센터장님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히 물어보지만 그것 제안을 결과적으로…….

국장님, 왜 다른 데서는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도시재생센터를 출범했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것도?

네.

모르세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맞죠?

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다른 데서는, 위탁은 우리 인천 하나고요, 도시공사 위탁으로 만들어진 것은. 공사에 위탁한 것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됐냐면 민간으로 갔거나 아니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잘되는 곳이 어디냐, 부산에도 도시재생 재단으로 갔고 수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시흥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해하셨죠, 지금?

네.

광역센터에서 지금 행감에 제가 기초재생센터 센터장님들을 다 오시라고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권한, 거기는 기초단체장들이 그분들을 급여도 주고 그 다음에 권한위임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광역센터장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으로는. 그것을 또 이게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 도시재생센터랑 도시공사 직원들이랑 믹싱이 되어 있어요, 시 직원이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엉망이 됐던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하는데 시 건설위원님들이 그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추진현황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것 다 센터에서 관장 안 됩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그냥 조언만 할 뿐입니다. 교육생 길러놔 봤자 기초단체장이 그분들 아는 분으로 그냥 채용하면 끝이에요. 맞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한번 일단은 광역센터만…….

알고 계시냐고요,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2년 반이 흐른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그러면 지금 광역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센터의 공무원…….

두 곳 다, 연결고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서는 직원들이 지금 지속가능합니까?

어려움은 알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지속가능하냐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속가능하다는 말은…….

업무가 연장돼서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센터…….

계약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보장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형태로.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재생은 거의 10년씩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재생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맞는 지적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이, 국장님.

저희가 그 부분 계약기간 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강구를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안 가고 다시 한번 지금 늦기는 했지만 재단으로 가시든지 그래서 도시광역센터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센터장에서 기초단체센터에, 광역센터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광역센터장 자체가 돈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그걸 바꾸지 않고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광역센터 따로 기초단체장 따로, 기초단체장은 심화교육까지 했던 분들 다시 채용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이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재생 이렇게 가시면 엉망 됩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너 맨 마지막에 한다 그랬잖아. 왜 약속을 안 지켜.

양보할까?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니, 국장님이 도시재생건설국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 도시재생이죠?

재생이 앞에 있으니까 더 우선, 건설보다 우선입니다.

제일 복잡한 것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원도심 균형발전 수립 용역 했잖아요?

네.

이것 아직 준공은 안 됐네요?

네.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일종의 마스터플랜입니다. 저희 원도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종합적이고 또 지역ㆍ권역별로 특성이 다양하고 또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항만 쪽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계획인데 이게 균형적으로 하는데 이것 저기 보고회 우리 의회한테도 하나요, 중간보고회 이런 것? 끝나고 나서도?

네, 이번 회기에 저희가 보고하는 건이 있습니다.

했어요?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중에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중에?

네.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저기 또 이번에 재생 거기에도 관여되어 있나요, 균형발전에?

그게 다 재생에 대해서…….

통틀어서?

재생에 관련된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터플랜.

인천시 전체로?

전체입니다.

그게 권역별로 다 나눠서 했습니까?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또 분야별로 해양항만국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 쪽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생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뉴딜재생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했고요. 그전부터 인천형 도시 저층주거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2015년, 더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아, ’15년부터 했습니까?

네.

이게 뭐 인천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이 했겠죠?

예를 들어서 더불어마을 같은 것 시초는 그게 인천만의 재생사업이었고요. 희망지사업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 좀 받아들여서 뉴딜재생사업으로 더 본격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내가 그전 것은 모르고 ’16년도에 상상플랫폼 창조도시 ’16년부터 하는 거죠?

네.

2022년까지인가요? ’21년인가?

글쎄, 거기에 사업들이 많은데요.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뭐 ’23년 되어 있고요. 상상플랫폼은 내년 준공이니까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상상플랫폼 그것 박람회도 열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 하고 있는데 성공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세요? 평가는 합니까?

평가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국토부, 이게 제1회였습니다. 전국적인 박람회로는 1회였고 기존에 국토부에서 재생한마당은 했었는데 박람회, 국토부나 또 시민들 입장은 크게 좋다라기보다는 좀 특이했다 그랬는데 관련 재생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은 이것은 성공적이었다. 이런 사례는 콘셉트에다가 또 곡물창고에서 또 제1회 재생으로서는 재생한마당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규모면이나 또 호응도면이나 방문객 수나 아주 두 배, 세 배 이상 큰 호응도 있었고 이걸 발단으로 해서 2회에 계속 지속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재생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이것 재생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치우치고 있잖아요. 신도시 있고 구도심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균형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생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상상플랫폼은 이것 박람회 그런 위주로 구상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다른 걸 또 합니까?

원래 재생박람회를 우리 인천 송도컨벤션센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생박람회 하는 의미가, 갑자기 몇 개월 전에 거의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곡물창고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현장 봤더니 거기가 3700평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장소로는 아주 독특했고 그게 오히려 더 성공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쓸 거예요, 이것은요?

그건 CJ한테 운영해 가지고요. 거기 CJ에서 300억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영화관 그 다음에 문화센터 그 다음에 다양한 시설들 집객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 선정돼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광역단체 공모가 있고 중앙공모가 있잖아요. 광역단체 공모하고 중앙공모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규모면이 있고요. 그냥 규모를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중심형은 광역,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살리기나 이런 것들은 보통 5만㎡ 정도고요. 규모 큰 것은 20만㎡이고 규모가 크고 예산비율도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신청자가 광역은 기초에서, 구에서 신청하는 거고요. 중앙은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중앙공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다 승인은, 선정은 중앙에서 합니다, 둘 다.

그러면 중앙은 인천시에서 신청하고 광역은 군ㆍ구에서 하는 거예요, 신청을?

네.

그래 가지고 우리 중앙에서 한 게 인천시에서 하는 시설 한 가지가 그게 우리 인천시에서 신청한 건가요?

그것도 중앙공모인데요. 유형이 중앙공모인데 사실은 그것도 도시공사가 중앙공모, 공기업형 중앙공모입니다. 신청은 저희가 했는데요. 도시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공모해 가지고 ’19년도 상반기에는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상반기는 갑자기, 원래 1년에 한 번 보통 ’18년도까지는, 작년까지는 하반기에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올해 상반기에도 하겠다 갑자기 발표해 가지고요. 부리나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곳 신청했는데요. 준비 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것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팀이 없어요? 공모팀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 계획 같은 것 미리 짜놨다가 준비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신청할 때 그게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합니다.

얼마큼 내용을 충실히 잘하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선정해야 되는데 응모하려면 그만한 잘 짜여 있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응모팀 같은 건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에?

특별한 조직은 없고요. 저희 군ㆍ구나 시의 재생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이것을 준비를 안 하면 선정이, 올해 네 건 선정된 것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 사전서류가 활성화계획을 미리, 그게 한 몇 개월 정도 업무고요. 전문용역기관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네 건 선정된 것도 그렇게 준비해서 한 거고요. 내년 것도 미리 저희가 준비하고 이미 활성화계획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미리미리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 잘 짜야 선정이 많이 돼야 인천시에 많이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국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 거의 다 국비 해 가지고 이게 뭐 100억 이상 300억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던데, 큰돈인데 그래야 받아올 수 있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안 돼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상반기에 다른 데는 됐을 것 아니에요, 잘한 데는.

준비 부족이에요. 갑자기 준비해서 그렇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네 곳 신청했는데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전국 평균 해도 그 정도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져야지, 상반기에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전략도 잘못됐었고요.

그런 것도 좀 잘 준비해 가지고 공모팀 같은 것 이렇게 구상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년도 것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우리 ’17년부터 ’19년까지 뉴딜재생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시행하는 게 하나도 없죠?

’18년도까지는 활성화계획을 미리 안 하고 선정된 다음에 활성화계획은 보통 1년 정도 하거든요. 그게 최근에 다, ’17년도 게 올해도 대부분 승인되고 또 활성화계획 승인되면 이제 설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착공은 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착공되거나 설계 들어가거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그러니까 이것 ’17년도에 된 것도 아직까지 용역 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설계하는 곳이 많습니다, ’17년도에 한 것도.

그것 시행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시행 않는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7년도에 된 것은 일부 보상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착공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진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 시에서 한번 하고 아까 또 얘기들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이게 다 군ㆍ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군ㆍ구에서, 우리는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각 군ㆍ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군ㆍ구에 도시재생센터 다 있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있고요. 거기서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모서를 작성하고 우리 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가,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다 담당 부서가 작성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제물포 쪽도 뉴딜사업하는데 설계 저희 부서가 직접 공모서 작성합니다. 담당 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용역 나오는 데에 따라서 그냥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게 활성화계획의 준비서류인데요. 그게 전문용역 없이는 계획 같은 것들 비용이 얼마 드는지, 어떤 형식으로 어떤 건물, 거의 기본설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시나 군ㆍ구에서는 전문성 가진 우리 직원을 교육을 한다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용역 따라서 간다 그러면 이게 용역 다 하겠지만 용역은 자기들 용역하고 돈 받고 가면 그만이지 거기 주민들하고 유대하고 오랫동안 상생하는 게 전담조직이나 우리 직원들인데 그만한 조직들이 능력이 돼야 거길 차고 나갈 것 아니야, 이게.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성공적으로 할 거지 그냥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돈 떨어졌으니까 대충 하고 가고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그 문제…….

그래도 최소한도 해 가지고 용역 나오는 것도 우리 전담인력이 해 가지고 모형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주민의견도 받고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중심이 뭐 원도심이 주택개발이냐 소득창출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핵심을 확 잡고 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것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재생이 잘 되어 있는 데?

서울이 그래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네.

아니, 다른 데 나라 국가는, 선진국은?

유럽은 도시재생이 그 학문이 정착된 지 오래됐고 유럽 선진국들은 다 재생…….

우리 직원 서울 가봤어요?

네,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어요?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유럽 같은 데도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그런 것도 가보고 해서 보고서는…….

시장님하고 저만 갔고요. 직원들은 안 갔습니다.

아니, 그것 선진 저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우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한번 가서 보고 와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딱 그러면 어디 동네 한 바퀴 둘러보면 머리에 딱 나타나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주민들하고 계속 문제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전담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구하고도 잘 상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용역 한대로 돼 가지고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이래도 늦어지고 저래도 늦어지고 그러다 이것 국비 안 쓰면 국비에서 불이익당한다고, 니들 안 했으니까 우리 또 국비 주는 것도 감액되고 그러잖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문제 인식하고 있고요. 개선하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용역사에서 주민 활성화 부분에 점수가 높습니다, 선정될 때 높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됐는지 평가항목이 높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기술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용역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많이 유찰이 됩니다. 유찰되고, 용역이 많아 가지고. 두 번째로 문제는 계약 용역이 끝나면 떠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계속 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전담인력을 저희가 직접 용역이 막 자꾸 유찰되고, 요즘에 재생 봇물이거든요,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일반 업체도 잘 안 들어옵니다. 막 두 번까지 유찰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접 광역재생지원센터에 그런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공모 용역을 하는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된 겁니까?

네, 백종빈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하는 데 용역 하는 팀이 와 가지고 거기 전문가지만 그것 지금 잘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 또 직원들이나 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전문으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뭘, 하여튼 용역 중에서 핵심 핵심 이렇게 짚어줘야지. 그리고 거기에 뭘 중심으로 해 달라고 이런 것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것보다는 그런 직원 저기를 가봐 가지고 능력을 좀 배양해 가지고 가져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그냥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인 위원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건설국이 민선7기에 바뀌었죠? 그렇죠, 이 명칭 자체가?

네.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생을 중요시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재생건설국.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다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도 있고 신도시가 있기 전에는 원도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환경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죠,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

네.

거기에서 일환으로 제가 질문을 한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한 사항들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주변으로 해서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2016년부터 계획이 잡히고 계속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했죠. 개략적으로 몇 번 정도 간담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했다고 보십니까?

기존의 용역 기본계획 때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많이 했었고요.

많이 했죠?

동마다 찾아다니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진행된 사항이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만 업무보고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전혀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로과장이 왜 공석이에요?

네.

아니, 왜 공석이냐고요.

아, 공로연수 들어가셔 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하셨습니까?

물어는 봤습니다, 물어는.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도시재생건설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계획국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하면 건설국에서 이런 제반사항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또 우리 배용환 과장님 계신 그 부서에도 팀장님도 공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왜 이런 충원에 대한 부분을 필요성을 얘기 안 합니까? 방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청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다 하실 거면 과장님 몇 분 데리고 하세요, 그냥.

못 합니다, 사실은.

못 하죠?

네, 과장님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충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십시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얘기되면서 물론 지금 한 10.4㎞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서인천나들목까지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국비 매칭으로 해서 ‘돌아온 50년, 사람의 길’이라는 게 명명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실효성을 갖다가 못 느끼겠어요. 지역 주민들 원성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온 50년 길이 자꾸 국토부에서 활성화계획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는 승인이 나야 착공이 되, 착수가 되거든요.

아니, 예산은 1800억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한다고 센터까지 개소해 놓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움직이는 요원들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 진행사항이 없어요. 저희 전반기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몇 번에 걸쳐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가지고 라운딩을 했습니다. 몇 개소가 있었죠? 부평, 효성동, 우리 ‘돌아온 사람, 50년의 길’ 그리고 중구까지 갔었죠?

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50년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시간만 지체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원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까지 저희가 다 승인부서하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다 접촉을 해 가지고 거의 이번 12월에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가 됐고요. 승인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부분이 우리가 기점변경이 남청라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에?

네.

그런데 지금 기점변경이 끝난 서인천IC가 일반 고속도로가 도로화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저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서인천나들목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파트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제가도 몇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보면 방음벽이 양쪽에 되어 있어요. 양쪽 측도에 있는데 한쪽 공사현장 쪽은 방음벽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걸 지역 주민들은 진짜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민선6기에 진행했던 걸 과연 7기가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적인 걸 갖다가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고 7기에서 한다고 하면 의지를 보여야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쪽에 필요 없는 방음벽 한쪽 면이라도, 한 100여 m 정도 될 거예요. 트면서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게첩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점차적으로 방음벽 철거하고 사거리 개설과 진행상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붙여놓으면 주민들이나 오가는 시민들이 보면 아, 이런 부분을 선행적으로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민선7기에 우리 8대 의원이라든지 우리 소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요. 내로남불이다 얘기합니다. 좀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더 경청해 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시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설계가 이제 계약이 발주돼 가지고 시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요. 루원시티 진입도로 부근은 방음벽이, 기존시가지는 방음벽을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먼저 선도적인 얘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부분은 기존시가지가 아니고 루원시티인데 루원시티 개발계획과에 LH와 협의해 가지고 철거방안을 한번 마련…….

지금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펜스를 쳐놨어요, 높게. 왜, 현장에 들어가고 파일을 박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으로 벽이 서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변하면서 인천시에서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배용환 과장님도 계시지만 천준홍 팀장님도 계시죠. 석남제1고가에 대한 부분적인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거리가 개설이 될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래서 부평 원적산에서 넘어오는 석남사거리 전에 석남1고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1고가가 있음으로써 단절된 부분이 또 단절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방면으로 요청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원적산터널 나오면 그 앞에 지하철2호선과 7호선이 내년에 개통되면 거기가 환승센터가 됩니다, 환승. 그런데 이 고가가 있음으로써 주변을 갖다 단절됨을 그대로 방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철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 고가 밑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환풍구도 셋백을 해서 월드아파트, 롯데우람아파트죠?

네.

그쪽으로 도롯가 쪽으로 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도 물론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적인 것도 담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는 환승의 기능 그리고 아까 말했던 50년 돌아온 사람 길 그런 부분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시면 지역의 어떤 슬럼화는 방치가 아니라 활로를 띨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네, 보고받았는데요.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 아니면 배용환 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 부분은 석남1고가교 철거 문제는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천준홍 팀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변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꼭 진행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공사와 건설국하고 하는 재생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인천에 보면 중구, 부평구 우리 십정동 이쪽 관할에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건설심사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어떤 상생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갖고 했어요.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협력업체 등록사업을 좀 했었고요. 저희가 정례적으로 공기업은 계속 방문해서 세일즈, 도시공사뿐이 아니고 공항공사나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계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주 더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 조직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품질점검팀인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인천에서 하도급이나 수주율이 낮은 업체는 집중적으로 좀 품질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좀 하고…….

제가 오후에도 보충질의를 할 텐데 건설관리업에 지금 20억 이상, 100억 이상의 공사 시공평가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갖다가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건설심사과가 인원이 없어. 없죠?

없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도시로 가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런 부서조차도 충원을 갖다가 안 해 준다 그러면 솔직히 일할 수 있겠어요? 지하도상가의 어떤 그런 큰 업무부터 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일을 하시려면 인원 충원이라든지 그 밖의 일들을 서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하고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얘기할 테니까 꼭 마련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요구했는데요. 부시장님께도 보고하고 했는데도 부시장님도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데 인천시 전체 측면에서 좀 거부된 바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년에는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테니까 해서, 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존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안 국장님 안타까워요, 항상 보면. 우리 지하도상가 때문에 또 항상 힘들어하시고.

아닙니다.

그전에는 안타까움이 교통국이었는데 도시재생건설국으로 갔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그래도 저도 질의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주거재생국이 지금 다른 국에 있죠, 주택녹지국에?

주거재생과가…….

아, 주거재생과가.

네, 주택녹지국.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원도심 중에 노후주택과 관련된 어떤 재생, 노후지역과 관련된 재생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쪽에서 재생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마을, 빈집 관리,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 그 다음에 빈집 그 다음에 희망지사업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건설국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주거재생과에서도 나름대로 또 정책팀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여기 도시재생국에서 하는 것하고 주거재생과의 정책팀이 하는 것하고 업무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돼 있나요?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 더불어마을에서…….

그것 복합적으로 저기 하면 이건 또 다르게 비효율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조직이 좀 급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는데 그 과가, 주거재생과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뉴스테이도 있고…….

나는 조직구성을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참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건설국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해 가지고 조직을 나눠놨어요. 얼마나 그게 비효율적이겠어요. 여기 도시재생정책과에서 만들어낸 그 정책들을 가지고 입안하고 실행시키는 게 또 다른 부서로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따로 놀고, 왜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가만히 계셨어요? 주거재생은 도시재생과 이쪽 건설국에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좀 어필하시지.

그때가 좀 시기적으로 급하게 했었고요. 그때는 팀별로 구분을 안 하고 과로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팀별로 하기는…….

그것은 하여간 내년도에 다시 한번 국장님이 신동명 원도심조정관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봐서는 도시재생건설국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제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려니까 주거재생과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2019년도 6월달 건설교통위 것.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가로 저기와 관련된 부분, 규제완화와 관련된 부분 지금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 어디로 가냐면 주거재생과로 가래요. 거기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나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달에 도시재생 2030 계획안 공청회 가지셨죠, 전략계획안?

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게 12월달에 확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평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전 것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 나왔던 게 특징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 유지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생활권을 구분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인천형 노후주거지 모델 발굴 및 적용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인천형 노후주거지와 관련된 부분 되게 관심이 많아요.

빌라 같은 데.

개항장과 아니면 내항이라든가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 도시재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의 특징이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어떤 예산 투입이라든가 또 머리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롤모델들이 많아요.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성공 가능성은 높은데 이 노후지역과 관련된 부분 이것을 어떻게 도시재생으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인천에는 나름대로 롤모델로 삼을 만한 게 없어요. 2013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발의되고 그 이후부터, 제정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도시재생이 인천에서 2016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최초 선정은 2016년이고요. 본격적으로 ’17년…….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봤을 때 과연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냐라고 찾아보면, 결과물을 보면 없어요.

네.

이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집행부의 책임도 아니에요. 왜, 그동안에 어떠한 국가에서 정책으로 내놨지만 정책만 내놨지 그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롤모델을 준 건 없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이 제일 잘돼 있다. 과연 서울이 잘돼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퀘스천입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 인천에서는 못 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게 없는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한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롤모델이 되는 거고 제일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서울도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에요. 언론에 나왔듯이 7000억 투자해 가지고 결국은 남은 건 벽화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 노출된 부분도 있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인천형 노후지역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저한테 자료를, 아까 자료 요청해 가지고 이건 받았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거든요. 이 자료를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선정된 지역에 들어간 예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벽화 그리는 데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빈집프로젝트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또 국비가 들어가 있고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00억, 4000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지만 하지만 지금 이 계획안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성공한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은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절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최태안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 가지고 과연, 다 인천에 살고 계시고 인천이 고향인 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인천이 조금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하고 잘 사는 그런 인천시가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또 머리들 맞대놓고 정 안 되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게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뉴딜사업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혜택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 한 세 개 정도, 10인 이상 오십보백보 사업이나 30개 정도 해 가지고 소규모 개선안을 직접 할 수 있는 지원, 300만원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10인 이상 사업 또한 한 30개 정도 그 다음에 골목길재생도 선이거든요. 그런 부분 세 가지 사업을 한 번 더 현실에 맞게 주민참여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골목길재생 같은 경우도 지금 교통국 같은 경우는 그린파킹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관부서하고도 그런 부분 같이 연결을 하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되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하면. 하여간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좋은 정책 펼 수 있고 또 좋은 모델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소규모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얘기 조금 나누다 말았죠. 도시재생이 총체적으로 흐름이 잘못됐어요. 도시재생이 아니라 건설하고 있어요, 지금. 시의원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놀러 다니고 싶어서 부산이니 목포니 군산이니 전주니 마산이니 이런 데 다니는 줄 아세요? 시민들이 낸 아까운 세비를 써가면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서 도시재생연구회 대표도 맡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무관님들 좀 팀장님이나 같이 가자고 그래요, 도시공사도 그렇고. 가서 보고 오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그 지역성에 대한 미래가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정신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전문가들이니 교수님이니 다 해서 그분들 잔뜩 세워놓고 2017년부터 2362억 이게 도시재생사업 예산 교부현황에 나와 있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빌라 업자들이나 나 홀로 아파트 짓는 업자들 위해서 주변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 같고. 물론 잘된 데도 있습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이나 뭐 이런 쪽은 뉴딜사업하고 틀려서 소규모로 하는 데들은 또 열심히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곳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한 5000억 다 되는 돈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기조를 좀 바꿔보십시오. 정책에 대해서 고민 좀 하세요. 봉급이나 나눠주고 활동가들한테 그것은 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죠? 내년 6월이면 오픈해도 됩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원래는 내년 상반기였는데요. 좀 늦어질 것 같고요. 하반기…….

그렇죠?

네,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올해 한다고 그러다가 1년씩이나 또 늦어져요. 왜, 이 재생사업은 전부 다 그냥 용역을 줘요, 용역에 용역에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내항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번도 더 줬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용역을 주면 1년 6개월에서 2년이야. 저 같은 경우 그것 쳐다보다 늙어 죽을 거예요, 아마.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완전히 철거로 결정 난 겁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지고요. 1단계 일단은 설계 들어갔고요. 2단계는 1단계 후에 구간별로…….

1단계는 어차피 진입로나 뭐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주민의 의견들을 잘 선택해서 보셔야 돼요. 몇몇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 생김으로 인해서 월미도에 피해를 볼까 봐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걸로 자꾸 가 가지고 전부 다 폐쇄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랜드마크 하나 만드셔야 돼요, 국장님 계실 때.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요.

상상플랫폼 말고 우회고가에서…….

우회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벌써 지나갔고.

아, 네.

답동성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178억이나 내려줬는데 건물 카톨릭회관 하나 부수고 꼼짝 못 하고 있어요. 왜, 문화재 현상변경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다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요. 나중에 덜커덕 다 문화재에 걸려요. 꼼짝도 못 하고 2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서는 꼼수를 부려 가지고 문화재위원하고 친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든지 그것 따내려고 하고 있고 꼼수를 해요, 꼼수. 178억이나 들인 꼼수들. 전부 다 재생사업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본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너무 놀아나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또 주민들이 전문가고. 용역에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항 이제 재개발 안 하겠습니다. ‘내항재생’으로 고쳐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항재생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계속 그 이후에 일단 IPA에 단독 요구했었고요. 해수부에도 요청했었고 해수부도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는 IPA에서는 도시공사나 인천시의 참여를 요청해 가지고 거기 협상 중에 있고 결론 곧 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수익사업은 못 하잖아요. 인천시가 그러나 주가 돼야 됩니다. 시행자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시행자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네,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땅 사서 할 만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IPA를 자본을 갖고 들어와서 땅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시고요. 도시공사 같이 가세요.

그렇게 지금 추진…….

도시공사에서 내항재생에 대해서 수지분석하니까 1000억이 남는다는데 LH는 1000억이 마이너스 나온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조금 전에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LH에 대해서 고운 시선이 아니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날강도 같이 수익이 나면 하고 안 나올 것 같으면 발 빼고 그게 공기업입니까? 내항에 대해서 재생을 함에 있어서 IPA하고 잘 협조를 하고요. 또 지금 하역업체하고 같이 ’23년까지 협의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대계약했고요. 저희는 계속 일단 내년까지 1ㆍ8부두를 폐쇄하고 개방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항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기본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IPA에서는 연장 5년 계약을 ’18년도에 해 줍니까? 아무도 모르게 요새 와서 불거져 가지고,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노라고 하지만 인천시에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개방 안 하면 저희가 강하게 다른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신흥동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 문제를 말씀 아까 오전에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종합건설본부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책임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설계 관련된 거라요.

설계?

네, 설계를 입구를…….

설계는 그 도로가 날 수 있어야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도로를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나는데 무슨 설계예요. 설계를 할 수 있게끔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이끌어내고 소통하는 게, 국이죠, 건설국.

그런데 제가 볼 때는 U타입 구간 시작구간이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를 어떻게 단절하고 그 시점을…….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공청회 했습니까?

그것을 설계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설계를 조정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횡단시설 어떻게 할지…….

보세요. 목소리 낸다고 중구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만 내는 동구주민들하고 벌써 8년을 싸워왔잖아요. 그것도 화물차도 하나도 못 다니는 도로로 협의를 했죠?

네.

만석우회고가도로 부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화물차는 프로펠러 달고 날아갑니까? 드론입니까?

사실 도로부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요. 주민협의를 위해서는…….

그리고 진출입구 아닙니까, 중구 율목동사거리 앞이. 그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도 나중에 다 반대하면 지하 파서 3부두 있는 데 그 앞까지 나가요, 지하로.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5000억 더 들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저희 국도 관여해서 주민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 있다, 2년 있다 다른 부서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삼두아파트 문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삼두아파트 진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소송이 1심 끝났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2개 소송이 있는 걸로, 그 이후는 제가 지금 정확…….

정밀조사했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인천시에게 요청을 했는데 왜 안 하고 그냥 긴급 안전진단으로 끝냈잖아요. 포스코건설에서는 소송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삼두아파트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좀 해서 시에서 중재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포스코 돈 내겠다고까지 협의는 봤는데 그것을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해서 포스코는 인천시가 하면 돈 내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들 직접 용역비 관리하고 감독하겠다 해 가지고 그게 어그러졌고요.

주민들 설득하세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인천시가 주가 돼서 정말 공적으로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그때 개입한 것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제3자는 인천시가 하면 그 결과에 따르자, 그런데 포스코는 동의했는데 주민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시간 가니까 주민들하고 더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인천의 뜨거운 감자이고 또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지하도상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잠깐 좀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방침이 어떻게 됐냐면 ‘공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임차인의 선의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그 다음에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부칙안에 구체적인 임차인 지원방안에 대한 것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 2002년도에 법률을 위반하고 출발한 것 아시죠?

네.

그것은 인천시에서 제정했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차례 개정할 기회가 있었고 문제제기를 했고 또 여러 중앙행정기관이나 감사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뜨거운 감자에서 손대지 못하고 계속 사실은 회피하다시피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 차례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지난 10월 21일 날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하고 신동명 원도심재생조정관, 건설심사과의 최태안 국장님, 권경호 건설팀장, 비상대책상가연합회, 간담회에서 상가연합회 측에서 대안제시한 수의계약에 의한 갱신요구와 관련하여 법률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법률검토받은 자료 혹시 있나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상가에서 10대 로펌에 법률자문받아온 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상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연합회 측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갱신요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다가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했는데 받았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받았다고 답변하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회의록 기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회의록은 중간 모든…….

거기 오신…….

기록은 안 했고요.

아니, 거기 오신 상가연합회 대표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가 법률검토했다 그렇게, 법률자문받았다고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검토받은 자료 갖고 계세요?

저희가 설명 그 자리에서 했었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법률검토를 받으셨다며?

아니,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법률검토를 받으셨어요? 전문가 집단에 받으신 적 없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받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대답 안 했는데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아닙니다.

증인 채택할까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일관되게 참석하신 분들이 똑같이 다 그렇게 검토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국장님만 그렇게 답변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했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법률검토를 안 받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100% 그냥 동의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상인연합회에서 법률검토를 무리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그 검토 문서는 있어요. 저희가 검토한 건 있다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요. 그때도 이것 보고 얘기했었고…….

그 검토한 자료 좀 줘보세요.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저희가 질의회신, 법률자문보다 더 최종적인 것은 행안부의 질의회신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최종결론은 질의회신하기로, 이것 복사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질의회신 그러면 하셔 가지고 답변받으셨어요?

네?

질의회신하셔 가지고 답변…….

질의회신은 잠깐만, 했는지,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질의회신 올렸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답변서 아직 못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질의회신에 따라 저희는 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법률적 검토가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 한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자체적 검토를 한 내용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조례를 할 때 제가 따질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이 부분만, 제가 전부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공물법이라든가 여러 법률검토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협의대상을 통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해서 임차인들이 좀 최소화하여 피해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민관협의회도 구성했고 전문가협의회도 구성했고 또 우리 건교위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고 일관되게 집행부는 당초에 제시했던 안대로 그냥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달라진 건 없잖아요.

행정사무 그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18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을 당시에는 저희가 부칙에 넣은 지원방안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답변 처리결과에 넣은 내용이 당초에는 상가 시행일로부터 5년 연장 부분 그건 감사원에, 행안부 감사원에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 양수ㆍ양도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10년 미만 점포에 대한 지원방안 그 다음에 양수ㆍ양도, 전대금지는 2년 경과 후 적용하는 걸로, 이게 2018년도에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는, 물론 상인들이 원하는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은 아주 기본적인 건 좀 넣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서 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조례를 심사할 때 또 구체적인 내용은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로 하고요. 민자터널 통행료 카드 확대방안에 대한 것은 당시에 카드결제가 안 되는 여러 카드에 대해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것별도로 또 검토를 했었는데요. 비용이, 내용 좀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터널별로 11개사에서 10개사의 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 사용, 모든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메이저카드 사용률이 90%입니다. 물론 10%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이. 그래서 이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걸로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성이 낮아서 현재 메이저카드사들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담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지원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현금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수입금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거의 안 됐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민자터널에 대한 그런…….

수입금관리 말씀이십니까?

네.

관리는 저희가 해 왔는데요.

집행부에서 해 왔는데 그 관계가 객관성이 증명이 안 됐어요.

증명합니다. 그것을 도로공사 검증 거쳐 가지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회계감사도 매년 하고요. 그분들이 또 못 믿어서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다 검증을 합니다. 해서 그 통행료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BTO나 BTL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통행량을 과도하게 대폭 부풀리죠?

네, 최초에…….

그래서 이것 손실적자가 나서 지금 우리 세금으로 대부분 다 민자터널을 메우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당초에 사업시행할 때부터 과다하게 포장해서 통행료를 부풀려서 사업을 따고, 따고 난 뒤에 손실이 발생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뭐 10분의2 정도나 10분의3 정도 최대치를 쳐도 그렇게밖에 안 돼서 나머지 부분은 땅 짚고 헤엄치듯 그렇게 시민들이 낸 혈세로 재정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죠. 그러면 당초에 검토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최초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책임권한을 우리가 가졌는데 현금 할 때 100% 거의 관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중간에 정산해서 지원금액을 다운시킨 것 알고 계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 그 협약이 계약사항입니다. 그 계약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측통행량을 집어넣고 그 통행금액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요. MRG라고 최소수입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협약이 있는데요. 그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렵지만 중간에 강제해지를 저희가 카드를 들고 와 가지고, 물론 강제해지가 어렵다는 변호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낮춘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최초 통행수익 예측이 잘못됐다는 걸로 저희가 강제해지 카드를 했었고요. 비용수익 금리를 통행 이익률을 8%에서, 12%를 5%로 낮춰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좀 적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현금 징수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그 내용은 좀 확인해야 될, 그건 제가 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카드가 한 50%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자들도 현금을 받는 이유는 현금으로 물건을 매입하면 사실은 수수료를 다 빼줘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탈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세금이 안 잡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은방에 가시면 카드로 하면 10%를 더 내요. 그런데 현금으로 사면 10% 깎아줘. 그러니까 지금 50대50인데 정말 현금이 잘 관리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은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자하고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그러면 십수 년 동안 어쨌거나 장기로는 20년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가 끊임없이 들어가서 연 100억 이상 지금 여러 민자터널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사업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고 또 현금관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약 내용을 봐서, 협약이 지금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약이 어떤…….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면…….

어떤 것도 계약서 쓰고 협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버스준공영제는 협약서를 써서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버스조합에서 받나요? 기본적으로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고 협약서대로 당연히 이행한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법을 위반한 것은 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따져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하도상가는 공물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에 공유재산이 공물법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부 토지 같은 것은 임대해 가지고 전전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다 하셔야지, 왜 유독 지하도상가만 전전대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7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할 때부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분들은 전대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법률로 제한돼 있어요. 맞죠?

네, 법에는 금지돼 있습니다.

다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고 있어요. 토지를 임대한 사람들은 전전대 행위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공유재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신은호 위원님 그러면 본질의에서 보충질의까지 지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심각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여러 가지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징수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년에 그렇게 한 성과가 좀 있나요?

아니, 저희가 미흡해 가지고요. 이제 매년 연말에 군ㆍ구 평가를 하는데 도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집어넣어서 평가가 좋으면 교부세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집어넣겠습니다. 지금은 좀 미약합니다.

작년에 행감 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올해 연말부터 그것 평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실은 성과가 별로 없었다. 결국은 세외수입 징수가 저조하다 그 소리거든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좀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면 그 책임도 어쨌거나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번에 허종식 부시장이랑 한번 나가서 둑실동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죠?

네.

그때 도로과에서 누가 나가셨죠? 여기 도로과에 없나?

없어.

도로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은 그때 나갔었고, 당연히.

현장에요?

네.

현장에 누가 나갔었지…….

지금 둑실동 도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어쨌든 인천시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아직 안 나가봤고요. 나가려고 그랬었다가 그때 의회 본회의 때 부시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얘기가 돼서 군부대에서 하는 걸로 제가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도 안 나가고 손을 뗐었습니다. 손 떼고 다만 그때 제가 검토한 안은 쓰레기매립지 특별회계하고…….

이것 주가 어디에요, 주가?

예산에 대해서는 원래 도로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50%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100% 안을 마련하라고 하셔서 그 며칠, 한 이틀 이상…….

그것은 허종식 부시장님이랑 다 얘기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얘기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얘기하고 저쪽으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하실 거면 국장님이 정확히 주가 돼 가지고 도로과가 어쨌든 국장님 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는 정리된 걸로,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서는 50% 이하인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그 나머지 100%까지 하라고 해서 특별회계랑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부시장님하고 논의해서 한번 다시, 저는 결정된 걸로 알았는데, 100%로. 저는 그래서 나머지 50%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조정관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군부대 하는 걸로 하라고 해서 저는 빠지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아 가지고 다시 이것은 정무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00%는.

국장님 오늘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편히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같이 한번 회의를 참석해서, 저는 매듭지은 걸로 알았는데 다시 부시장님, 위원님 그리고 조정관님 저 이렇게 다시 한번 회의해서 논의하는…….

국장님 일 많은 것 알고 그러는데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에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 그런데 제가 의원인데, 내가 의원인데도 우리 공무원들 상대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대하면 서로 핑퐁게임하는 게 좀 있어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은 잘 봐, 지금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관한테 물어보면 조정관이 “그건 제가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답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답답하고요. 무슨 일이 뭐 하나 있으면 결과적으로 둑실동 도로도 인천시에서 약속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가 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으면 아, 이것은 내가 선도적으로 주가 돼서 얘기를 하고 각 부서를 얘기하고 그게 돈이 안 되면 수도권매립지도 하고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골을 만들어 가려고 행태를 보여야 되잖아요. 이건 내 것 아니기 때문에 제쳐두면 그러면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잖아, 50대50 그것 조례에 있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천시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핑퐁게임하면 그러면 둑실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양1동 어제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계양1동 문제가 많다고요, 지금요. 경명대로, 원당~태리 간 도로, 검단신도시 때문에 도로 다 나고 계양에서 검단 넘어가는 인천도시철도1호선은 기역자로 가고 그러면 거기 경명대로나 검단에서 신도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사회 자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다른 부서 일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부분 조정관님…….

그 둑실동 때문에 말씀드리면 둑실동으로 경명대로가 넘어가요. 그 경명대로는 못 넘어, 이것 못 가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검단신도시 인천시에서 만드는데 거기 도시공사도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아이고…….

조정관님 입장에서는 군부대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일원화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저희 50%하고…….

그러니까 사고를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똑똑하시잖아. 사고를 평면적으로 하시지 말고 공감각적으로 좀 해 주시라고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에서 50% 플러스 나머지는 매립지 특별회계나 다른 특교에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냐 하면 여러 가지 일이 뭉쳐 있어요. 내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둑실동 도로 같은 경우는 경명대로를 지금 둑실동에서 못 넘어가게 하고 있어. 못 만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단신도시 빠져나갈 도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원당~태리 간은 ’21년도에 착공이 안 돼, 검단신도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명대로라도 먼저 해 가지고 인천공항철,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못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둑실동에서 반대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엉킨단 말이야, 사업 자체가 다 인천시 사업이. 그래서 떡을 뭘 준다고 그랬냐면 거기다가 가스 놔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가스 놔주려면 거기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관습도로라 가지고 사유지란 말이야. 그러면 도로가 똑같이 검단신도시팀에서 뭐냐면 “거기 관습도로라 가지고 가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데. 도로가 낮아야 되는데 가스를 못 놓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이쪽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도로가 나져야지 가스도 놓고 그래야지만 경명대로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원하는 구조로 갈 것 아니에요. 공감각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공무원 여러분들이. 당부를 드리면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국장님 이 건은 국장님이 주가 되셔 가지고 조정관이나 수도권매립지나 그리고 신도시팀 있죠, 신도시팀?

네.

거기랑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경명대로 넘어가는 거랑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둑실동이랑.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일단은 최소금액이라도 줘서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해 보고요. 시간이 되면 나머지 50에서 100%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낼 준비가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보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잠깐만 하나만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던 사안 중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업체 하도급률 그 부분을 했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부분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 들어보셨어요?

사후평가가 외면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대형공사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천시 내에. 예를 들면 송도 6ㆍ8공구 같은 사업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되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미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행 자체를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들어봤는데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사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좀 나오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하도급률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시정부나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이 현장도 계속 방문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건설사업 관리비용으로 예산 잡혔죠?

건설사업…….

사업 관리. 심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 짜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사업규모가 20억 이상 공사품질관리.

그것은 저희 발주청에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사후관리는 발주청에서 자체적으로 사후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발주청으로 나가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품질 이행실태 점검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건설업체 시공능력 제고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사업 목적이 뭐예요, 이게?

저희 발주청에서 사업을 이행하고 그 사업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으며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그런 품질점검 차원에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국의 건설심사과 소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내년 사업으로 잡혀져 있죠, 예산이? 아니,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건설공사 사후평가라고 그러면 건설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발주청에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발주청의 소관입니다.

발주청의 소관이지만 조직은 건설심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되죠. 그에 따른 기술자들이랑 같이 함께, 전문가들이랑 함께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에 대형공사가 한 45건 중에 쉽게 말하면 평가가 9건밖에 안 되고 35건이 지금 미시행되고 있고 페널티 없이 그냥 밀어주고 있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래서 건설심사과에 조직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이 미진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행률은 저조하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거첨도~약암리 간 구간이 지금 공사가 종건에 넘어가죠?

설계가 끝 부분에 주민들이 협의가 좀 안 돼서 조율을 곧 연말 내에 조율해 가지고 공사 내년에…….

조율을 하는데 거의 확정된 것 아닌가요?

거의 확정되는 걸로 제가 조율 잘…….

확정됐는데 지금 이 부분 잡음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죠?

아니, 새로 오신 토목부장님이 잘해 가지고 잘하신다고 제가 듣고 조율할 거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끝 지점이 약암리 약암온천 부분이에요, 그렇죠? 원래 개설된 도로보다 두세 차례 걸쳐 가지고 거기를 1안ㆍ2안ㆍ3안을 냈는데 지금 원래 안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 애초의 그 해안도로 쪽으로 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원치 않는 노선을 놓는다는 걸로 해서 계속 김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강하게 주민들이 반발하는데도 강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교차로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달랑 교차로만 있지 측도로 빠지는 도로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측도로 빠지는 도로를 농로 쪽을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종건, 한번 저도 좀 받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도로과에서 진행을 갖다가 해서 넘기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설계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설계 중에…….

아니, 아까도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설계를 하기 전에 이 안은 우리 건설국의 도로과에서 안이 어느 정도 돼서 포함을 시켜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선행되는 데가 건설국이잖아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몇 차례 제 위원회도 방문했었고 했는데 전혀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냥 십자교차로를 하나 만드는데 측도에 도로를 갖다 그냥 측면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로, 뭐냐면 리어카나 경운기가 다니는 도로 그것만 내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확정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잘 조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자, 이 도로 부분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종합건설본부 할 때 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는데 뭐냐면 지금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우리 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체구간은 부천 신월기점에서 부평까지 쉽게 말하면 인천요금소까지가 상습정체구간입니다, 신월IC까지. 그렇죠?

네, 서인천까지도 막히고…….

서인천까지도 그렇죠. 그게 고속도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거의 뭐 정체…….

그런데 유독 요금을 내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들만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이익은 다 빼고 그 이상의 차익금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죠?

고속도로를 폐지하고 저희가 넘어오면 안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보면 이게 도로가 인천시민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요. 부천, 김포,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이 램프로 해서 수도권외곽도로로 다 빠져나갑니다. 요금은 우리 시민들이 다 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부분에서 모 의원께서 10개 군ㆍ구와 함께 우리 기초단체장들하고 이걸 결의문을 채택해서 아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의 폐지에 대한 부분. 이건 절실한 거예요.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일반도로, 산업도로를 요금을 내고 한다는 걸 갖다 이익을 그만큼 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문제는 15년, 20년 전부터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요구했었고 이것은 좀 정치적으로 계속 이슈화됐었고 제가 가서 방문을 여러 차례 해도 이것은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 또 정치적인…….

그렇죠.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고속도로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상습정체구간입니다. 낮에도 그래요, 낮에도. 유명무실한 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논리에 따라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거든요, 기점변경 및 지하화. 그때 이 논리를 만드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무료화가, 부당한 이유 논리를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믿겠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잘 숙지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거기 몇 번 다녀보니까 고속도로가 맞더라고요, 일반화도로가 아니라. 차가 이렇게 계속 많더라고요.

12만대에서 18만대 다닙니다.

많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것 대체도로는 있어요?

원래 당초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그러니까 단차를 다 제거하고 차로를 축소해서 왕복 4차로로 줄이기 전에 저희가 당초에는 대체도로, 지하대체도로를 집어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났냐면, 시민협의회랑 하면서, 아니다. 도시 교통정체보다는 도시단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전에 대체도로 조성, 원래 선 대체도로, 지하도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후 일반화하기로 했었는데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 일반화 후 대체도로 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야, 이것 고속도로 일반화하고서 공사 시작하면 어디로 그 많은 차가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것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기본구상은 끝났고요. 기본계획 용역은 연말에, 지금 잠깐 공사 지구단위 결정 때문에…….

그것 중단하고 있잖아요.

이건 중지되어 있고요. 연말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지금 진행 착수했습니다.

이게 17억짜리인데 사유가 행정절차 뭐 뉴딜사업 때문에 않는 거예요?

지구단위 결정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회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결정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하고 보완사항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그러면 기본계획도 수립도 안 됐는데…….

그 기간만큼…….

우리 사업한 것이 한 107억인가 나와서 사업하다가 지금 재이월됐죠?

그것은 설계금액입니다.

네?

설계.

아니, 설계가 그렇게 많아요?

설계가 120억인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설계비 안 줘 가지고 88억 지금 재이월된 거예요, 설계가 안 돼 가지고?

네, 원래는 작년에 하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늦어져 가지고 올해 계약했습니다. 두세 달 전에 계약했습니다.

이게 몇 개 구간으로 나눠져서 공사를 하는 거죠?

네 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요?

5개 구간.

다섯 개 아니에요?

다섯 개 구간입니다.

다섯 개 구간으로?

네, 죄송합니다.

이것 공사할 때 다섯 개 구간을 잘 교통흐름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요새 거기 몇 번 갔다 왔는데 저 많은 차량이 계속 다니는데 그걸 다 딱 막고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용역은 다 끝났죠, 구간마다?

아니요. 설계는 지금 착수했고요. 기본계획은 거의 마무리됐고 거의 뭐 이제 지구단위 결정…….

구간마다 이 용역 안 해요?

그러니까 설계를 구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네,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아니고 설계만?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

네.

구간마다 다 다섯 개?

네.

제가 가보니까 그것 하고 있더라고요,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원래는 교통정체가 심각해서 일반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이 정체되더라도 대체도로보다 먼저 일반화하기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시설계도 발주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더라도 사실은 12만대, 10만대가 3만대, 4만대로 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선의 용량들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 가지고 저쪽 남청라IC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청라 진입도로부터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저희가 했었고 또 나머지 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부간선도로나 광명~수원 저쪽으로 여의도까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걸로 해서 좀 주변혼잡을 초래하더라도 일반화 가는 걸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것 봐 가지고 구간 5개로 나눠졌으니까, 그것 구간별로 할 것 아니에요. 한 번에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도 세부 착공…….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착공계획은 설계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조간선도로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이용해 가지고 교통불편이 없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다 그것 안 되면 다니기가 뺑뺑 돌아다녀야 되고 시민들이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구간 할 때 간선보조도로도 해 가지고 또 다음 차선 돌려서 타고 돌려서 타고 해 가지고 운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저희…….

설계할 때 이것 잘 구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중교통 BRT나 대중교통을 급행으로 여의도 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유도리 있게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숙 위원이 도시재생 관련, 도시재생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질의하고요. 아니, 보충질의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또 도로와 관련된 것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할게요. 도시재생센터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것 독립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크게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고 한데.

그런데 타시ㆍ도를 보니까 대부분 다 재단 아니면 사단법인 아니면 연구원 쪽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원도 위탁입니다.

아, 위탁이…….

위탁이 제일 많습니다. 두 군데만 재단법인이고요.

물론 다 그런 식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떠한 하나의 조직기구로서 그냥 독립을 시키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렇게 운영했을 때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면 각 군ㆍ구별로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네, 기초센터요.

같이 그 안에서 어떠한, 왜냐면 지금 군ㆍ구는 조례상에 둘 수 있다라고 하니까, 활성화지역에도 둘 수 있다라고 하니까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 어떠한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하여간 협조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그게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건 급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래 그걸 직영하려고 그랬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도시공사로 했었고 재단은 좀 준비기간이 많이 걸려서 사단법인 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기초하고 지휘관계 때문에 사실 구에 대해서는 아까 인원 공무원부터 해서 저희 관할사항이, 저희 협의사항도 아니고요. 구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하고 협조체계는 저희가 강구하지만 광역센터 지휘 상하관계로 해 가지고 조직을 하는 것은 법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조체계는 일단 구축은 하되 다만 저희가 직영 위탁 주는 것을 도시공사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타시ㆍ도처럼 민간위탁을 주든 독립하는 것은 좀 강구해 볼 필요는 있고요. 사실 도시공사 말고는 또 준비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간이 생기고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로 지금 예산이 대략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나 내려가는지 아세요?

작년에 7억에서 10억으로 올해 세웠고요.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얼마요?

10억, 약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 아니에요?

내년도는, 잠깐만 좀 봐야겠습니다.

예산총계가 17억 8000으로 지금……. 그건 내년도 예산인가요? 아, 이건 2020년도. 내년도 예산이 17억 8000 지금 그렇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가 아,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10억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의 쓰임새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십…….

아니, 그러니까 올 10억 가운데서 10억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쓰임새에 대해서는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냐고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으로 제일 많이 나가요?

주로 인건비고요. 교육 지원 뭐 이런 운영비입니다. 지원 뭐 예를 들어서 재생대학 같은 것…….

거기가 지금 열세 명, 직원이 열세 명인가요?

정확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주거재생과와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재생센터도 차라리 그렇다면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속으로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저기하든 그렇게 해서 어떠한 지휘체계가 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 물론 그게 모든 게 다 옳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직속기관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 독립기관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시고.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그 역할을 도시공사 산하에 있어서 독립성이 좀 훼손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못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러…….

저는 좀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고 왜냐면 도시공사 내에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 직원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팀 하나 더 늘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원교육업무 역할도 직접 이제 사업공모 그러니까 소규모 재생사업들을 거기서 직접 추진ㆍ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할도 좀 늘릴 예정인데 독립성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물론 인천연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인천시의 연구기관도 있지만 도시재생센터가 고유업무 물론 교육도 시키고 그 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펴내겠지마는 그 안에서 또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만의 어떠한 독특한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거기서 정책도 나올 수 있고 연구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부분 되게 취약하고 교육 쪽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러면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빼는 건 시간이 좀 걸려서 단계적으로 일단 장소를, 그 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걸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부센터장에 도시공사 직원이 있는 부분도 제가 좀 부정적으로, 다시 재검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위탁을 직영으로 하는 것은 좀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일이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단계별로 일단은 사무소를 옮기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시장님 이하 윗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사무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이 있고요. 독립공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별도의 저기인데요. 지금 남동권역 교통과 관련된 부분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교통과에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용역이.

신세계, 롯데……. 아, 농수산물시장이랑 거기…….

네.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지금 롯데백화점, 구월농산물시장에 또 롯데타워가 들어간 부분 해 가지고 더군다나 또 남동공단 입구 그리고 남동IC 이쪽이 인천에서 지금 가장 번잡하고 그리고 교통정체가 제일 심각한 곳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도로과가 또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촌동 같은 경우 농산물시장이 2월달에 오픈이에요. 그런데 2월달 오픈인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교통대책이, 교통개선대책이 지금 나온 건 없어요. 단지 한쪽 차선 더 저기해서 아마 가속차로인가요? 그것 하나만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항상 미어터지는 데가 그 지역이고…….

맞습니다.

남동공단 입구 쪽이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어떠한 도로개설과 관련된 확장시키는 부분 다시 교통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남동IC에서 나오는 출구 쪽이 있어요. 남동IC도 항상 보면 주말도 그렇고 출퇴근 때도 그렇고 항상 거기도 미어터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출구 쪽에서 지금 뺑 돌아 가지고 출구는 남동공단 쪽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출구가 이렇게 나와서 남동공단 쪽에서 빠지는 차선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구월동 쪽으로 빠지는 차선이 양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시청 쪽으로요.

그런데 그 차로를 그 차선 중에서 나오는 구간에서 해서 아예 구월동 쪽으로 또 한 차선을 빼는 게 훨씬 더 효율적…….

맞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을, 그게 아마 아시안게임 전에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도로공사하고는 제대로 얘기가 안 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하고 행정처분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82조 영업정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83조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최종 종결하고 행정처분하죠?

네.

그러면 2019년도에 보니까 등록말소가 23건이에요. 2019년도는 2018년도, ’17년도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 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양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건설심사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네, 잠깐 나오셔서, 우리 채기병 심사과장님 하실래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심사과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는 그전에 국토부가 건설심사과에 자료를 통지를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본력이 안 되는 경우, 그것에 대한 청문절차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금년에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내용을 제대로 점검을 못 했다 소리네요.

아니, 그전에는 저희가 과거의 이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인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자료를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기준에 미달될 때는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완지시도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청문절차 과정에서 보완자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 보완 못 하면 말소처리하는 건가요?

네.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데요. 영업정지도 금년에 더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사유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도급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도급 문제가 좀 심각하죠?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갑질 형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처리를 하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조사를 진행하죠?

개별신고 건은 저희한테 접수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할 때는 신고접수를 받고 하도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심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례는 없고 인터넷 국민신고…….

아니, 금년에도 지금 건수가 꽤 많은데요.

저희가 하도급 관련 민원신고 건이 소리통으로 해서 접수받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4건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상에서 불법하도급 1건 그 다음에 장비대금 체불 4건, 하도급 관련해서 7건, 기타 2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까지 종합내용을 보면 37건이에요?

네.

37건인데 한 건설회사에서 12건을 위반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도급업체 자금력이 어려운 데는 최저 7개월에서 2년 이상씩 걸려요. 그러면 도산할 위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이게 한 업체에서 열두 번씩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고 갑질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실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업체는 인천시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

네, 퇴출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퇴출을 저희가 시킨 게 아니고요. 해당 기업이 서울로 본사를…….

이사했어요?

서울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회피해 간 거지 그게 뭐 퇴출한 거예요, 그게.

퇴출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이 하도급 관련 민원 때문에 협회 쪽에도 좀 강하게 어필을 했더니 또 이 관련에 대한 것은 우리 인천협회 쪽에는 또 가입을 안 한 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측에서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당이 신문기사도 많이 났었고 해서 저희는 처분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현재는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업체 때문에 인천 중소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다 보고 애를 태우고 있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관리ㆍ감독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게 영세 중소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사실 도산할 위기가 크고 그로 인해서 다른 파급효과까지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대금이지만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된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에서 각별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까 보면 무네미로 자동차전용도로 폐지선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게 지금 계획이 2020년입니까, 2021년입니까?

지금 민간제안 아니, 민자사업으로 지금 국토부에 접수돼 가지고 피맥(PIMAC)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가지고 곧 착공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게 되면, 그 하부에 지하도로가 생기면 상부는 어떤 자동차도로를 해제하든 고가…….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네.

왜 그러냐면 서창IC 기점에서 지금 우리 부천 어디야, 중앙병원 쪽까지 연결된 도로인데 이 부분이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아시아주경기장에 백석동 방향으로 백석대교가 있죠?

네.

거기 보면 청라IC라고 혹시 아십니까?

청라IC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왕복 몇 차선인지 혹시 아세요? 백석대교 넘어가는 데로 왕복…….

6차로 이상으로 알고…….

8차로입니다. 8차로 정도의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그런데 그 옆에 측도로 들어가는 데 IC 방향으로 서울로 그러니까 여의도 방향이라든지 서북부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차량들이. 그런데 아침에…….

항상 서울 방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주경기장사거리 내지는 그 전부터 청라국제도시 입구부터 거의 한 이삼백 m가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차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1차로가 들어가는 진입로거든요. 그 개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비좁고 차들이 검단산업공단 쪽으로 가다 보면 차들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옆에 끼어드는 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 용의를 갖다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청라에 스타필드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검암역세권 개발이 바로 옆이에요, 측도에. 그 개량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좀 들어보셨어요?

자세하게 는 모르고요. 그것도 대규모 시설이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스타필드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북인천IC 쪽으로 개설을 하는데 차량도 하게 되면 여의도 방향이라든지 이동하려고 그러면 그 도로가 1차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저히. 도로폭을 갖다가 넓혀서 선형 자체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교통혼란을 빚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지금 도로과장님 안 계시기도 하지만 아마 여기에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들 나와 계실 텐데 이것 한번 좀 현장방문을 본 위원하고 같이 나갈 용의를…….

제가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요. 개선되도록 제가…….

이것은 출퇴근 시간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럽니다, 평상시 낮 시간에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항상 서울 방향이 막히고요.

네, 그 구간이.

개선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문까지 다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