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창호
홍창호항공과장
좌석에서 항공과장입니다.) 네? (
좌석에서 항공과장입니다.) 항공과장이 참석하셨나요?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 어떻게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
좌석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님, 건교위원장님이 직접 회의 주재를 하셔 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종인 저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죠.항공과장 홍창호 항공과장 홍창호입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김종인 위원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서구의 국회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일단은 저희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안건이 하나 정해졌고 두 번째는 저희 인천시랑 서구청이랑 중앙부처에다 건의하는 걸로 1차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결의문이 다 작성이 돼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아마 건교위에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국회에서도 이학재 의원이랑 신동근 의원이랑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에서는 서구청과 연계해서 국토부에다 정식적으로 결의문이 나오면 공문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방 이전되는 게 포함되어 있죠?항공과장 홍창호 네,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항공과장 홍창호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 항공안전기술원이랑 극지연구소랑 환경기관 하나랑 그 명단에만 들어가 있고 그게 정부부처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일정한 분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만 작성이 되어 있는 거지 정부에서도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실제. 박성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지역구고 저번에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주재로 토론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천에 있는데 지금 이게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해양항공국 차원에서도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항공과장 홍창호 의회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인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그동안 누누이 인천의 특성이라 하면 해양과 항공, 바다와 하늘이 있어서 항구와 공항이 있다는 것을 인천의 자랑스러운 점이라고 말씀드렸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안병배 위원 그런데 우리 해양항공국은 얼이 빠져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 다 중앙정부에 질질 끌려 다니고 시민은 아랑곳도 없고. 제대로 국장님이 하시는지 나는 의심이 가요. 그리고 연구소나 기술지원센터 같은 것 만들어놓고 중앙에서 정부합동감사 비롯해서 시 종합감사 같은 경우까지 스무 건이 넘는 지적을 당하고요. 대부분 시정, 주의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지적받은 사항은 다 수정해야 됩니다. 안병배 위원 시정해야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안병배 위원 그리고 연구소나 기술지원센터 이런 데 자주 들러보세요. 달라지잖아요, 자꾸. 방만해지고 흐트러지고 그리고 정책의 부재예요.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안병배 위원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이 불편해하든 민원을 내든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할게요. 얼마 전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도 원래 우리 국의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항만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얼마나 대처했습니까? 이런 항만지역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물주차장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고자동차 클러스터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시간 없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안병배 위원 대처를 어떻게 했냐고요. 내 말 듣는 거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적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것 어떻게 대처했냐고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게 사실은 저희가 대화창구이긴 한데 이게 중고자동차 업무는 사실 저희 국 업무가 아니어서요. 안병배 위원 항만지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국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들이 중고자동차 클러스터 만든다는 IPA나 인천시 쪽에서나 또 그 조합 쪽에서나 그 만든다는 지역 바로 너머에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39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바다쉼터를 꾸미고 있죠.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말하자면 그렇게는 안 될지는 몰라도 송도같이 중고자동차 해 놓고 나서 그 뒤에 사람, 시민들이 접근도 못 하는 데다가 40억씩 들여서 바다쉼터 만들고 이게 삐걱거리는 행정이라고요. 또 그리고 국제터미널 이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십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국제터미널 관련해서는 사실 IPA 관련되는 일이고 저희가 사실 11일 날 고위정책협의회가 있는데요. 이런저런 걸 이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대표로 참석을 해서 관련 사항을 다 토론 예정에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결국은 우리 해양항공국 소관이에요. 권한 밖이라고 다 나 몰라라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후에 옹진군청 들어오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했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안, 아이디어들……. 안병배 위원 그런 안들을 보고하기 전에는 적어도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발할 게 불 보듯이 뻔한데? 여기 몇 천명씩 와서 데모를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집회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용역을 몇 억씩 줘 가지고. 그런 과정 내에서 도출해내야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결정해서 보고하고 진행하고 그래서 맨날 시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시의원들은 문자를 몇 천 개씩 받고 이런 갈등을 자꾸 조장해야겠어요?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 문제도 그래요. 벌써 이게 15년 넘어 20년이 다 됐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왔었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왔었습니다. 안병배 위원 뭐 공문으로는 받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와서 립서비스만 했습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안병배 위원 하나도 약속되는 것 없어요. 왜, 열정이 없어요. 일이 년 이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인데 버티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나마 북성포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 갈등, 구 간의 갈등 그 속에서 해수청의 결론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해수청에서 결정해야지 여기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2015년에 합의내용이 뭡니까? 알고 계세요? 아마 제가 하나씩 들어가면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 걸로 드러나요. 총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보다도 총체적으로 질책을 하셔 가지고요. 어쨌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요구자료나 해서 답변들이 왔는데 시원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는 중에는 어촌뉴딜300사업 그래도 다섯 건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도출해냈고 예산도 400억 정도 받아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런 부분. 어촌뉴딜 자문단 해수부에 구성된 것 아시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안병배 위원 인천에서 그 자문단에 물어, 그러니까 질의를 한 게 몇 건 있습니까? 활용 하나도 안 해 봤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인천에 방문하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 그런 데에서 성과를 내야 내년도 10개의 뉴딜사업을 또 신청을 하면 5개 이상 뭐 7개라도 또 받아올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개당 100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어촌뉴딜사업은 해수부에서 야심차게 진행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활용을.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부의장님,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무튼 반성할 건 반성하고요. 저희가 지금 뉴딜 열 군데 자문위원단 나왔을 때 다 쫓아다녔습니다, 수산과장 중심으로 해서. 안병배 위원 그쪽에도 제가 루트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러고서 또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뉴딜 자문단 같은 경우 좀 활용을 하시고요.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문제를 한번 논의하셨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이것은 공항공사랑 회의 안건에 항상 들어갑니다. 안병배 위원 확정해야죠, 이제. 2020년부터 달라지죠? 먼저 합의가 끝나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안병배 위원 그러면 최소한 100억이나 200억 더 받을 수 있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것 자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그 다음에 바로 공항공사,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공항공사랑 다시 얘기해서……. 안병배 위원 그게 벌써 육칠 년 동안 소음부담금 문제를 건의하기만 했지 실현이 안 됐잖아요. 2020년에는 꼭 실현하세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안병배 위원 영종을 비롯해서 북도 면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김포는 다 하는데 왜 못 합니까. 경쟁력 약화될까 봐요? 인천공항이 경쟁력이 그래서 약화됩니까, 우리가 100억, 200억 더 받아서? 시에서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인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월미도 해안도로 왜 개방 안 되는 겁니까? 검토는 해 보셨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월미도 해안도로……. 박정숙 위원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19년 6월 5일 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말씀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 말씀해 보세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해안도로 관련 사실……. 박정숙 위원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저희가 사실은 친수공간 관련하는데 도로개방 문제는……. 박정숙 위원 친수공간입니다, 그것도. 어쨌든 항만이랑 연결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왜 질의를 했는지, 그때 상황에서. 아, 안 계셨을 것 같은데…….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은 다시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삼포, 만석포구 그 다음에 북성포구, 월미도 그 다음에 이번에 자전거도로 다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협의는 해야겠지만. 영종국제도시에 자전거도로만 4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게 막혀 있는 게 해안도로 하나예요. 월미도 이미 도로 돼 있고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회사에서. 본 위원이 굉장히, 지금 도시는 콤팩트도시, 압축도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박정숙 위원 그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하면 항만경제권 플러스 공항경제권 이 두 가지가 인천 먹여 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누구한테 뺏기고 있어요. 항만공사와 국제공항에, 이것 우리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공항에 혜택 주고 있는 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뭔지.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얼마큼 혜택 주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일단 공항에 지방세 감면……. 박정숙 위원 얼마큼 감면해 주고 있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액수는 지금 제가 정확한 건 좀 추후에……. 박정숙 위원 대충이요. 어느 과장님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얼마큼 주는지? 지방세 혜택 얼마큼 주고 있어요? 다 모르세요? 다 관심 밖입니다, 다 관심 밖이에요. 얼마큼 공항에 혜택을 주고 있는지, 항만에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도권은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항만공사에서 크루즈 만들어 놓고 우리 인천시에서 크루즈 담당하는 직원 몇 명 있습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지금 한 개 팀이……. 박정숙 위원 한 개 팀 말고 몇 분 계세요, 크루즈 담당하시는 분?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박정숙 위원 한 분이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담당하고 팀장.
정숙
박정숙위원
전담하고 있습니까? 전담하고 계시냐고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전담은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하는데 그 업무가 주입니다. 박정숙 위원 한 명이 계시는데 전담 안 하고 계시는 거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박정숙 위원 그래서 크루즈 얼마나 들어왔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크루즈 올해 아무튼 10항 차인데요. 박정숙 위원 아니요, 귀항한 것 빼고요. 일본 것 빼고 모항으로 가는 게 몇 차였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모항이 두 번 있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모항 두 번이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박정숙 위원 그 다음에 여객수로는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여객수로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 정도입니다. 크루즈항이 생겼음에도 2015년에 12만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19년에 2만 2000명 들어왔습니다, 유치실적이. 우리가 지금 인천이 항만과 공항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미비한 실적 가지고 항만, 공항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똑같아요, 이것 하도급률 낮추는 거랑. 관제할 직원이 없는 겁니다, 직원이. 크루즈항 만들고 항만공사가 있으니 거기서 하겠지, 이거예요. 제가 저번 회의 때 능력 안 되시면, 못 하실 거면 크루즈항센터 만들라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런 결과 때문에. 저는 직원, 크루즈과라도 만들어낸 줄 알았어요. 이게 중구에 미치는,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항만경제권, 공항경제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항만경제권과 공항경제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둘 다 물론……. 박정숙 위원 길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게 끝이에요? 크루즈가 들어오면 일부 서울로 패싱한다고 계속 얘기 나오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박정숙 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거의, 지금 자료 없을 텐데 저를 주셨어요, 반까지 달라 했는데? 간단한 거잖아요, 줘보세요. 거의 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신포동일 겁니다. 맞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박정숙 위원 그런데 신포동 조금 불만이 많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박정숙 위원 그래서 강화로도 가는 것 아닙니까, 전등사나.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신포동에……. 박정숙 위원 그러면 크루즈가 올 수 있도록 어느 한 군데에 상해의 예원 옛 거리나 뭐 이런 것처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드 그것 말씀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사드 때문에 제가 크루즈센터라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은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팅 한번 해 보셨어요? 파견 한번 보내보셨어요? 아니면 항만공사라고 다시 말씀하실 건가요? 인천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크루즈부두가 이제 4월달에 해서 사실은 여섯 달이 된 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실하게 대응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박정숙 위원 크루즈 만들려고 몇 년 계획하신 겁니까? 아기 6개월 맞아요. 태동했으면 아기 옷도 만들어 놓고 6개월 후면 신발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요. 1년 딱 지나면 걸어서 다닙니다, 사람노릇해요. 지금 6개월에 직원, 부서 하나도 없고 전담직원 하나가 없고 그 사람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크루즈항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데 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공항경제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항경제권 구상 및 추진계획을 좀 가져오라 했더니 경제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비즈니스 등과 결합하여 신성장 거점도시 한다고 했는데 공항에서 지금 공사하는 4단계 사업에 우리나라, 우리 인천시에 건설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해양항공국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공항에서 하는 행사에 관장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초청장 하나가 안 와요. 그런 애들 마인드에는 지방세를 그렇게 많이 대폭 할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인천이. 항만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해도 안 와요. 이것 어디서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입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죠. 가실 분입니다. 국장님이 키 잡고 인천에 진짜 미치는 영향을 잘 보셔서 마인드 있게 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아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남동공단 펜스 얘기하셨죠. 바다열차보다 훨씬 더 창피하고 우스운 일입니다. 바다해안선 철책 왜 걷어놨어요. 벤치도 좀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고 힐링하고 치유하는 공간 그 특성상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박정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아놔요? 직원 징계하셨습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징계라기보다는 그런 모니터링해서 네가 그러면 담당했던 것을 수정할 기회를 해라, 환경단체랑도 그러면 다시 한번 수정하는 회의를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원초적으로 펜스를, 그것도 어떤 펜스입니까. 군사경계선을 다 없애고 만든 펜스 아닙니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시장님 이것 진짜 잘하신 거예요. 역할을 굉장히 많이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 내용 보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월미도 해안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루즈, 항만경제권, 공항경제권 다 겹쳐지는 부분이 월미도 그 다음에 거기 문화도시잖아요. 신포, 개항장입니다. 거기 신포국제시장 살지 않으면 크루즈 안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겠어요, 그냥 공항 타고 서울로 가버리지. 인천국제, 인천의 위상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인천의 위상은 국장님이 잡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크루즈?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관광국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면세점을 크루즈 동선이랑 맞게 좀 하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이 완성되면 좋겠는데 약간 좀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면세점을 크루즈 동선이랑 같이 맞춰서 해 보자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금 다른 말씀하셨는데 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크루즈가 들어오기 전에, 크루즈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극동에 있는, 동양에 있는 이쪽 사람들이 이미 활성화가 돼야지 크루즈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들어오면 막사 지어놓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액세서리 팔고 이게 아닙니다. 몇 억이 들어갔는데요, 크루즈 만들려고. 신포국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원짜리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어쨌든 개항장이 아니라면 다른 데라도 하나의 압축시장이나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놔야지 강화도 너무 멉니다. 물론 거기도 좋아요. 여유 있는 분들은 거기 보러 가시겠죠. 컨테이너 물동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큼 줄었는지 아시죠? 2017년, 2018년 TEU 앞 단위 자체가 달라졌어요.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국장님이 중심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리고 월미도 해안도로는 굉장히 중요, 다 겹치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인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적극적인 행보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좀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행감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 가슴에 두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존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분야가 됐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규 위원 노력만 해서 되겠습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성과도 내야죠. 정창규 위원 성과만 내도 되겠습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천발전, 시민들의 생활편익 그리고 자부심, 프라이드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일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어떤 사업의 현안들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했을 때 계속 반려를 하는 겁니다. 반려를 하고 그분의 어떤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나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항공국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잠시 과장님들께 그 부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항만과장님 그런 일 없으시죠?해양항만과장 윤백진 네, 전혀 없습니다. 정창규 위원 전혀 없으시죠?해양항만과장 윤백진 네. 정창규 위원 항공과장님 없으시죠?항공과장 홍창호 네. 정창규 위원 도서지원과장님 그런 일없으시죠?도서지원과장 이승열 없습니다. 정창규 위원 해양친수과장님 없으시죠?해양친수과장 황대성 네. 정창규 위원 수산과장님 없으시죠?수산과장 정종희 네. 정창규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없으시죠?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네. 정창규 위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배가 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제탑이 있어야죠. 컨트롤타워에서 여러 사항들이 지시가 되고 그 사항을 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이착륙이 됩니다. 얼마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ㆍ8부두와 그 다음에 월미산을 저희가 가서 1ㆍ8부두 전경을 봤습니다. 인천은 명칭에도 물이 들어가는 그런 도시인데 자원과 그런 여건들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되고 바다은하레일을 경유하고 1ㆍ8부두 상상플랫폼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월미산을 올라가서 그 월미산에서 월미도를 또 내려가고 바다의 석양을 보고 또 야간에는 조명이나 여러 사항들로 바다를 배경스크린으로 해서 조명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인천에도 그럴듯하고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이런 상상을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는 없는 것도 없지만 제대로 된 랜드마크적인 부분이 없다.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1ㆍ8부두에 해당하는 그 사항에, 항만개발에 LH가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IPA하고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지금 LH가 사업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왜 그렇게 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수익성이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조직에 그러니까 자기 조직에 대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이 수익을 내기 위한 기업입니까, 아니면 그 목적이 주거, 균형 여러 사항들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에 항공과장님 앞으로 좀 잠깐, 아, 항공과장이라네. 항만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해양항만과장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정창규 위원 LH하고 많은 접촉들이 있었습니까?해양항만과장 윤백진 사실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항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ㆍ8부두 개발 관련된 건 실제 LH하고 인천시하고의 협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는…….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해양항만과장 윤백진 돌아가는 상황은 계속하는데 사실 저희가 LH를 1ㆍ8부두 관련돼서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전혀?해양항만과장 윤백진 네, 그게 이제…….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위원님……. 정창규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항만공사를 하고 여러 사항들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도시균형계획국, 도시재생건설국, 주택녹지국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원화가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됐든 1ㆍ8부두가 우리 해양항공국의 소관이니 그런 부분들을 시장과 아니면 집행부에 정확한 부분으로 이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여러 사항들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 재원이 이게 거의 1000억 가까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고 토론하고 여러 사항들을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빠져 계셨습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저희가 회의 때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ㆍ8부두를 포함한 전체 사업은 시장님을 포함해서 부시장 등등 다 모여서 이것은 재활용 차원으로 생각하자, 도시를. 그래서 이건 부두관념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생각하자 해서 도시재생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부두에 관련돼서 저희가 관여는 돼 있지만 그래서 관련 회의 때 저희가 참석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얘기합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인천만의, 거기에 바다도 있죠. 월미산이라는 산도 있죠. 그 다음에 월미도라는 부분도 있고 많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곳 부서, 저곳 부서로 핑계를 대고 있다는 부분에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산학융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이사진이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매칭이 좀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것은 애당초에 산업부 자체에서 이 교육사업에 대한……. 정창규 위원 국비 지금 얼마나 내려왔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게 산학융합원 짓는 것 자체는 인하대학교에서 220억 현물 내놓은 것, 공항공사에서 100억……. 정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지금 얼마 내려왔냐고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국비는 총액이 50억 예정, 100억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정창규 위원 국비가 113억 아닌가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국비가 109억입니다, 109억. 죄송합니다, 눈이 어두워 가지고. 정창규 위원 109억이라고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109억입니다. 정창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113억이라고 해 놨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자료를…….항공과장 홍창호 113억이 맞습니다.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 113억. 정창규 위원 그것도 지금 파악 못 하셨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제가 표를 잘못 봤습니다. 정창규 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113억입니다, 총사업비. 정창규 위원 다 내려왔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다 내려왔습니다. 정창규 위원 다 내려왔습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언제 시점으로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항공과장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국비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 578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113억이고 시비가 245억 중에서 인천시에서 145억이 나가고 공항공사에서 100억입니다. 그리고 민자로 해서 당초에 200억이었다가 20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19년도까지 93억이 오고 내년에 20억이 오게 돼 있고 올해 90억에 대해, 93억까지 지금까지는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에……. 정창규 위원 다 완납됐다면서요, 국비가.항공과장 홍창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20억은 내년에 ’20년도에 오게 돼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인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섬 활성화 중간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에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것 아무튼 행정절차 등등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 네?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지난번에……. 백종빈 위원 이것 어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무튼 이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 중이냐고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지금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센터 만들겠다는 시장님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백종빈 위원 이게 방침을 받고 지원센터가 아직 안 생겼습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아직 안 생겼습니다. 올해 지금 추진 중이었던 겁니다, 올해 시작해서. 백종빈 위원 저기 자문위원도 있잖아요, 생겼잖아요? 회의 한 거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올해 만들어서 올해부터 진행했습니다, 이게. 백종빈 위원 그래서 명단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사전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지원센터를 활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 그것 내년부터 활동하면 후년이나 예산 반영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음연도에나 사업하고. 오늘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용역도 자체적으로 인천연구원에서 했던데 빨리빨리 추진해 가지고, 이것 지금 중간지원센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인원 같은 것 확정됐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게 사실은 지금 방침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자금부족으로 해서 예산담당관 쪽에서 이게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깐 약간 딜레이됐습니다. 백종빈 위원 이것 조례 만들어 줬으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입법 아니에요.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 이것 않고, 전부 다 그래. 지금 나도 운영위원회 가서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입법해 가지고 내려보내주면 그것에 대해서 확정되면 그걸 시행을 않는 거야. 그러면 뭐 의회 있으나 마나지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이걸.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저희가 내년에 아무튼 위원님들 양해하에 추경 때 반드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추경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 한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백종빈 위원 이것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봐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도서지원과장 이승열 도서지원과장 이승열입니다. 올해 도서 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부방침으로 일단은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 당초예산에 4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섬 활성화할 수 있는 중간매개체로서의 그 역할을 발전, 활성화라든가 도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2020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종빈 위원 지금 지원센터 인원 확정됐어요?도서지원과장 이승열 지원센터 인원 확정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것 위탁을 주려고 인천관광공사를 통한 지원센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백종빈 위원 인원이 아직 확정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도서지원과장 이승열 인원은 영역이 지금 섬 발전 그러면 크게는 저희가 한 네 가지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소득증대, 기반시설이라든가 섬 주민의 역량이라든가 어떠한 4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별로 센터에서 부서를 4개 부서에 4개 유형의 지원업무에 맞춰서 인원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저희 지금 4억 예산이 일단 잡힌 걸 가지고 여기에도 경상비하고 사업비가 속해져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그 센터에서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 그러면 위탁을 어디다 주려고요?도서지원과장 이승열 지금 저희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일단은 관광공사에서 섬 지역 활성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영역이 섬 활성화 그러면 여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광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도서경제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역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공사하고 시발을 내년에 첫 연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활성화 쪽에서 일단 업무 시동을 좀 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외부에다 줘 가지고 관광공사면 관광공사에서 센터장도 구성하고 외부인력도 구성하고?도서지원과장 이승열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 위원 우리 도서지원과에서는 뭐해요?도서지원과장 이승열 저희 지역에서는 일단 관광센터에서 갈 수 있는 우리의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제시를 하면서 전체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죠. 백종빈 위원 자문위원들도 있고 지원센터 있으니까 봐서 우리 직원도 파견이 돼서 해 가지고 그래야 예산도 되고 그러는 거지 다 외부 줘 가지고 이것 반영되겠어요, 이렇게? 사업하겠어요?도서지원과장 이승열 지금 그쪽에 공무원 파견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상황을 봐서는 그쪽으로 파견 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계획서상에 계획해 놓은 것은 일단 그쪽 센터에서 진행되는 건 기본적인 어떤 방향 모형은 저희가 다 제시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저희 도서지원과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 이것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고 이제 예산 확정, 내년에 사업 확정되면 확정해서 만들겠다?도서지원과장 이승열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4억입니다. 백종빈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공항 주변 소음피해대책 용역 했죠, 국장님?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백종빈 위원 거기 지난번에 용역 결과 나왔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백종빈 위원 그 결과 나왔는데 그러면 그 결과 나온 대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사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책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법 개정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소음 관련법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공항공사랑 행정적으로 협상해서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법도 한 네 가지 정도 관련 조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이것도 계속 사실은 공항공사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돈 들여서 용역 했잖아요. 용역 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걸. 나오면 뭐해, 용역 하고 그냥 말면 그만이지. 그 내용 가지고 그걸 용역 한 사람들하고 같이, 용역 한 사람들도 자기가 용역 해 놓으면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용역 하고 끝나면 어떡해요. 자기들도 용역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사실은 저희가 용역, 공무원의 능력으로 내지는 어떤 자료로 없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받은 게 있고요. 그 논리를 이용해서 지금 공항공사 내지는 국회의원분들께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 그냥 건의하는 사항이에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희가 노력하는 내용이 건의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매달리고 애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 이것 용역 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되면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팀은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법을 바꾼다든가 무슨 뭐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우리 항공과 아니에요, 용역 준 부서? 그래 가지고 법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선 해야지 지금 다른 데는 소음피해 저기 그것 받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백종빈 위원 예산을 받는데 우리 인천시만 지금 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건 다 하는데 법으로 다른 건 돼 있고 인천공항만 안 돼 있는 것은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봐야죠. 그 지역에서 땅 사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추진해야지 용역만 줘서 안 하면 뭐해.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무튼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백종빈 위원 그런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는 풀려 있잖아요. 인천만 안 풀려 있으니까 그게 법으로 되는 건지, 그냥 풀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해야지. 공항하고 무슨 이야기…….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게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사항이라요. 백종빈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받는 건 뭐예요, 소음피해 그 피해액 받는 것은?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러니까 이게 법 조항 예를 들어서 공항소음 방지법 제24조 여기에 인천공항 주변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백종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이런 데는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공항만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야. 다른 데 공항 되니까 왜 인천만 안 되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인천도 국제공항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더 수익도 많이 내고 그런 빈약한 데도 소음피해 징수를 하는데 인천공항은 소리 내면서도 안 내는 건데 무슨 문제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비교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세계 다른 데도 전부 다 그것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법도 우스운 거지. 다른 데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무슨 법이야.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맞습니다. 백종빈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준공영제 있잖아요, 뱃삯. 우리 인천시에서 역할 이것 못 해요?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준공영제요? 백종빈 위원 네, 준공영제.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게 사실은 덜컥 인천시에서 받을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준공영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 전남 이런 데서 국비를 받으려면 그것에 따른 준공영제에 저희가 들어가야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자칫 이게 부작용이, 그러니까 지금 국비 따는 데 좀 악영향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준공영제 대이작도 들어가는 것 저희가 전국에서 다섯 개 중에서 한 군데가 유일하게 선정이 된 건데요. 준공영제는 어쨌든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지방 이양받아라 이럴까 봐 걱정인 겁니다, 사실은. 백종빈 위원 준공영제의 뜻이 크게 해서 뱃삯도 이쪽 버스처럼 이렇게 싼 가격에 갈 수 있는 이걸 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번 다닐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것 섬에서 산다고 섬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여기 버스 타면 1200원이면 인천시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 가려면 돈을 많이 내고 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먼저 이게 항공, 그게 무슨 국이에요? 아니, 우리 항공국 말고 해양 뭐지? 해수부 밑에 있는 것 있잖아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해수청이요, 인천해수청? 백종빈 위원 인천해수청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데 준공영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두 개가 떨어졌어, 연평도하고 이작도. 그래 가지고 이작도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연평도는 떨어졌는데 연평도 사람들이 배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사항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안 됐다고. 그런데 거기 회의하는데 옹진군에서는 참석했는데 인천시에서는 하나도 안 와. 이 역할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것은 무슨 상황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백종빈 위원 제가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거기서도 하는데 자치위원장 하나 나와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배가, 그러니까 거기에 공영제 들어올 수 있는 배를 입찰을 하는데 그게 뭐 장난치듯이 해 가지고 못 오게 하는 거야, 다른 팀을. 위원장 김종인 마무리해 주시죠, 위원님. 백종빈 위원 작은 배 이런 것 해 가지고. 이것 지난 거예요, 시간? 위원장 김종인 네, 많이 지났습니다. 백종빈 위원 나는 저것 안 누른 줄 알고. 위원장 김종인 많이 지났습니다. 백종빈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준공영제 할 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참석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지. 그리고 그것을 그 섬에 가서 준공영제 떨어지면, 이것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옹진군에서 얘기해 가지고 준공영제 떨어졌는데 그것을 안 넣는다고 그러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연평도 사람들은 그거예요. 왜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왔냐, 하루 두 번씩 운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연평도에 와서 직접 주민들 전체를 좀 물어봐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사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준공영제 대이작은 하나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다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떨어진 데는 다시. 백종빈 위원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지금 못 찾아먹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종인 보충질의 때 하시죠. 고존수 위원 밥 먹고 해요. 백종빈 위원 밥 먹고 그러면 길어지지.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인 위원님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저도 마무리 좀 하나 하고 그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가 올해 마지막 하는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죠? 제가 위원장으로서 쭉 지켜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 하는 지적을 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제가 임시회 때도 누차 얘기했고 제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고 아까 거기에서 제가 좀 실망했던 부분이 환경부, 서울시를 탓하는 게 우리 인천시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왜 이걸 적극성을 못 띠죠? 경인아라뱃길을 갖다가 거의 18㎞를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했던 그냥 사람들의 어떤 친수공간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강구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아까 송영길 의원님이 고맙게도 이렇게 해서 전국체전 선수들을 이동해서 저도 같이 함께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타고 여의나루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띠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소통을 하면서 움직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부 얘기를 하고 서울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어요, 그렇죠? 2025년도에 종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려서 안 되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요청하겠다 환경부 가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시의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하게 되면 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사실은 한 이삼백t짜리 여객선만 해서 김포항과 경인항을, 경인항도 아니죠. 우리 시천교 밑까지 한두 차례 운행하는 게 그게 다인데 이게 어떻게 활용방안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IPA 항만공사에서 친환경 에코누리라는 배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람사르협약에 대해서 밤섬 옆으로 가는 t수가 큰 배가 지나가면 철새라든지 그런 부분에 환경적인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디젤선으로 운항하는 선박도 있지만 이러한 친환경적인 선박이 건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띄우겠다, 어떤 적극성을 좀 띠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 눈치 보고 환경부 눈치 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 물길 막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수도권매립지를 틀어막고라도 서울시하고 타결을 볼 수 있는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사실 그러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매립지 가지고 그것을 공식적인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하면 좋은데요. 사실 드론 이번에 하면서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어쨌든 그것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성의가 없다, 숙지가 안 됐다 이런 것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인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수도권매립지를 그런 어떤 장점도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드론인증센터, 드론시험장 상당히 고심 끝에 잘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여러분들 칭찬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항공정비단지 MRO단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이 MRO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성토를 했어요, 그렇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위원장 김종인 우리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항공기 정비는 인천시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게 뭐 사천으로 간다 이런 말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이전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여기 민간항공기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인증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공안전기술원이 분명히 인천시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방이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위원장 김종인 그래서 지금 반대 결의안을 갖다가 채택을 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명분을 갖고 좀 대처를 하면 어쨌든 인천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주민들,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서도 아, 우리 인천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인 시간이 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 본질문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 국장님 우리 여객운임 지원사항 있잖아요. 명절 때 방문객에게 지원해 주는 것 들으신 것 있으세요, 명절 방문객?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명절 방문객에 대해서 관광객들 때문에 좌석이 없다라는 언론보도가 몇 차례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 시장님께서는 뭐 얘기 안 하세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명절에는 여객운임을 무료로 해 주더라도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도 표가 없었고요. 시행한 후에도 표가 없었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백종빈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지금 현재는 옹진군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만 명절 무료운임은 폐지할 생각입니다. 대신 똑같은 예산으로 만약에 백령도에서 무슨 꽃게축제를 한다, 축제라는 말이 꼭 안 들어가도 풍어제를 한다거나 그렇다면 그 명절예산을 그 시기에 지원하는, 대청도ㆍ연평도ㆍ대이작도 할 것 없이 특정시기에 지원하는 게 맞지 명절 때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백종빈 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잘못한 점도 많아요. 명절 때는 거기만 무료가 아니고 고속도로고 뭐고 다 무료예요, 전부 다. 그래 가지고 거기도 무료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시행을 그 섬에서 의견을 미리 한 달 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미리 한 다음에 일반인한테 이야기돼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 돈을 주게 되면 자제분들이나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이 주고 내고 와야 되잖아요. 친척, 자기네 집 들어가려면, 고향에 들어가려면.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저도 그 얘기했더니 그게 맞긴 맞는데 이게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명절 방문객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 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거기 보면 연평도 안보수련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갈 때도 이것 검토해 가지고, 액수가 크더라고요, 이게. 사업비가 11억 2000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이게 지금 아니, 뭘 어떻게 하기보다 이 쓰레기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이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간에 약간 제도가 이상해서 물밑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는 해수부의 담당 업무인 셈이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연안 이쪽은 군ㆍ구 자치단체 책임이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환경부 예산을, 한강하구쓰레기 협약하에 환경부 예산을 해서 쓰레기를 치웠는데요. 내년에는 사실 그래서 약간 획기적인 게 환경부 예산 말고 해수부 예산을 신규로 저희가 땄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네 일 내 일 따지지 말고 심지어는 해군이 본연의 업무를 작전을 안 하고 폐그물을 끄집어내는 실정에서, 물론 이벤트성이기는 합니다만. 해군도 이러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네 일 내 일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해수부랑 인천시, 옹진군 같이, 이게 사실 한꺼번에 다 치울 수는 없어도 한 군데라도 서해5도든 어디든 한 군데라도 일단 집중적으로 치우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에 돌아가면서 치우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은 해수부 예산이에요. 원래 해수부에서 쓰레기 치우는 예산은 안주는 건데요, 협약상. 백종빈 위원 그런데 저기 쓰레기, 우리가 얼마큼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뭐 대략 파악……. 백종빈 위원 그것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어디다…….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기초적인 자료는 사실 옹진군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백종빈 위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지금 꽃게 따는 나오는 그런 것뿐이 모르지. 지금 바다에 깔려있는 게 어디가 많은지 어디 어장에 이런 게 있는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조사해서 간단하게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고 그물 있잖아요, 어장그물. 이것 실명제 안 돼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도 어쨌든 해수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종빈 위원 다른 데 외국 같은 데는 폐그물 가지고 와야 그물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린 것도 실명제 해 가지고 이름을 달아 가지고 버린 사람 찾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 되면 그 사람한테 피해액을 요구한다든가 강력하게 해야지 안 버리지.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 이게 자기들이 자기 밥그릇 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인이 타면 괜찮은데 선원들이 힘들면 버릴 수도 있지, 버리지. 자기들이 평생 배 타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 버리는 것 그리고 건지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이만한 큰 등으로 해서 옆에 날개가 날름날름 대면 거기에 고기가 걸려요. 거긴 계속 걸려. 왜냐면 그 고기를 잡아먹으러 들어가는 거야, 썩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리는 거야, 그게. 그런 것 있으니까 그것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실명제 그것도 한번 해 보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백종빈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리나항 덕적 있잖아요. 그것도 잘 해 가지고 다음에 뉴딜 좀 타 가지고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이렇게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라 그래, 민자 말고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안 되면 뉴딜사업 태워 가지고 좀 하여튼 레저 한번 만들도록…….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뉴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종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인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 여기 사진 보이시죠? (서류를 들어 보이며)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신은호 위원 이것은 뭐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기존에 막았던 아, 과거의 철책 사진하고 꽉 막았던 사진하고 이번에 최근에 약간 일부 수정한 사진하고 세 가지 같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게 아니고 위의 것은 전에 철책선이 있는데 거기 철책선을 걷어내고 가드레일을 만들었어, 가드레일을.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완전히 차단하는 펜스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아크릴 형태로 해 가지고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만든 차단벽하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2억 9000만원 들었어요, 여기 난간 설치하는 데. 이것을 왜 설치한 거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래도 일방적으로 하느니 환경단체 등등 포함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이냐라고 의논 회의를 했는데 그랬더니 일부 철새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걸 좀 막았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는 좀 돼요, 펜스 친 것은. 그런데 가드레일이 철새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은 이쪽에 볼 때는……. 신은호 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은 예산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기……. 신은호 위원 이것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 별도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한 3억 정도, 2억 9000정도 들어갔어요. 아니, 이것을 왜 쳐요, 이걸?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바깥으로는 한번 떨어지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는 누가 하나 민간인이 혹시나 추락하면 이게 한 3m 이상 돼서 올라올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펜스입니다, 안전펜스. 신은호 위원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녀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혹시 한 명이라도, 많이는 안 다녀도요. 신은호 위원 이것 가드레일 만들어 놓는다고 여기 넘어가서 떨어질 사람이 안 떨어져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여기 가드……. 신은호 위원 여기 넘어가서 안전사고 또는 자살행위 이런 걸 할 사람은 이걸 쳐 놔도 다 넘어가요. 이건 뭐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철망을 걷어낸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지금 이제 1차, 2차 사업으로 이것 했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1차는 이렇게 완전히 막았다가 2차 사업은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 뚫어서 밖을 내다보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크다. 원래 철책선을 걷어내는 사업목적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다. 시장님도 철책을 걷어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천이 바다와 접하는 친수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공언을 하셨어.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목적하고 잘 안 맞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항공 소음피해 조성금액이 얼마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소음피해 조성……. 신은호 위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조성, 소음방지 주민 중기계획에 따라서 기금 만들었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신은호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것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은호 위원 네, 시와 공항공사하고 기금 조성했잖아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게 기금이라기보다 저희가 한 11억 정도, 30억 중에 공사가 22억, 시비가 3억, 구비 3억……. 신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해양항공국장 박병근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141억 아니에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19년……. 위원장 김종인 잠깐만요. 아니, 지금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준비를 우리 각 과 그쪽에서 국장님한테 자료 협조 안 해 줍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신은호 위원 5개년 사업으로 이것 추진하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5개년,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5개년 사업계획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신은호 위원 아니, 인천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 마련하신 것 아니에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러니까 이게 군ㆍ구에서……. 신은호 위원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항공과장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신은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항공과장 홍창호 저희가 사업은 75웨클(WECPNL) 이상인 것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지원을 해 가지고 모든 금액을 공항공사에서 하고 70에서 75 미만 지역에 대해서만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항공사에서 75%를 하고 저희 시에서 12.5% 또 구청에서 12.5%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주민커뮤니티센터 짓고 이런 것 다 포함된 거죠?항공과장 홍창호 네. 신은호 위원 그리고 그 총액이 얼마예요?항공과장 홍창호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신은호 위원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비 마련한 것 아니에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저희가 사실 집계를 총계를 공항공사에서 하는 것, 군ㆍ구랑 포함한 시에서 하는 것 이것을 총합적으로 하면 한 126억 정도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제가 위원님께 잘못 더듬은 것은 이것을 총합적으로 보고를 저희 사업도 아닌 것을……. 신은호 위원 아니, 커뮤니티센터 짓는 비용이 얼마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96억 5000만원인데요. 시비가 약 8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건축 비용이 67억원 아니에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그 정도, 총예산이 96억원이니까요.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공항공사에서……. 신은호 위원 공항공사 기금으로 49억원.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중구 예산 18억원.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러니까 군ㆍ구비가 3억 9000이고 시비가 8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은호 위원 토지매입비는 지금 마련이 안 돼서 사업 진행 안 되는 거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따로 됐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신은호 위원 집행률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현재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은호 위원 답답하네요. 이게 5년에 걸친 중기계획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시기가 완결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업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가능해요, 이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일단은 이게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올해, 이게 5개년이라고 해도 올 1월달 말 정도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소음피해 기준이 75웨클이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신은호 위원 5% 이상 낮추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 훨씬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신은호 위원 이것은 협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소음지도가 있는데요. 공항공사에다가 어쨌든 그러니까 지원액수를 늘려달라 이런 얘기하고 사실 소음이라는 게……. 신은호 위원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이것 협의 한 번 하셨죠, 주민들하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신은호 위원 그때 현장에 가셨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저는 안 갔습니다. 신은호 위원 국장님이 안 가시면 또 누가 가? 아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 항공 소음피해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데 장봉도 쪽 주민들 대책회의하는 데 가셨…….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날짜를 따져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제가 못 갔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누가, 과장님이 가셨어요?항공과장 홍창호 거기는 저희가 5% 낮추는 비율에 대해서는 아까 백종빈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 여덟 가지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음부담금에서 인천공항만 미시행하는 게, 6개 공항이 있는데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울산 6개 중에서 인천공항만 소음부담금제를 미시행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점이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 5% 지원이 75까지만 되고 70부터 75 사이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국회의원 입법까지 해 가지고 법령 개정사항으로,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사항으로 의원 발의를 해서 입법을……. 신은호 위원 기준점이 사실 그런데요. 사실은 가서 들어보면 70dB 정도 되면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항공과장 홍창호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그것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항공과장 홍창호 그래서 그것은 국회의원입법 추진과제로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환경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지원사업 종료 확대하고 저소음 운행절차 고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인천시 자체로도 두 가지 정도 해 가지고 이번 용역에서 여덟 가지 과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각 업무마다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주요현안 부분은 국장님이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으로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면서 그런 내용도 숙지를 하고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시면 전혀 이런 내용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각 과의 주요현안사업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과장님들이 일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구체적인 수치에 좀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은호 위원 항공정비 MRO단지도 이것 계속 제가 7대부터 주장한 내용이에요. 정비사업단지 인천에 반드시 유치하고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진행상황이 거의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야.항공과장 홍창호 잠깐 MRO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인천시 자체에 인천공항에 현재 MRO단지가 7.5배에 해 가지고 한 20만㎡가 MRO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지금 4단계 사업으로 166만㎡의……. 신은호 위원 116만평 아니에요?항공과장 홍창호 114만평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확장계획을 해 가지고 166만 평으로 늘려 가지고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인천공항 내에다가 MRO단지 조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도 정해져 있고 용역도 하고 있어서……. 신은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인천의 항공정비단지가 들어서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항공과장 홍창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은호 위원 수요가 있는 곳에 정비단지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외국 항공사들이 와 가지고 정비할 사항이 발생했는데 사천까지 갑니까? 턱도 없는 소리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항공과장 홍창호 사천은 군……. 신은호 위원 지역논리나 분배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항공과장 홍창호 맞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기술력이 필요한 지역에 바로 정비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줘야 정비하고 그 사람들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자리 이를테면 그 다음에 좋은 항공정비단지 구성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좋은 사업은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또 맞잖아요. 전국 다 조사를 해 봐도 수요가 인천국제공항만큼 있는 데가 없어요. 맞잖아요.항공과장 홍창호 그렇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를 가서 만나더라도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항공과장 홍창호 그렇게 하도록……. 신은호 위원 그런 사유에 대해서 균형발전, 그것 사천 갖다 놓는다고 균형발전됩니까? 여기서 정비하러 거기 안 가는데 무슨 균형발전이 돼요, 그게. 아니, 국토부장관한테 이것 장관님 같으면 거기까지 가겠냐고, 자동차 정비하러, 자동차 정비단지면. 항공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좀 각별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항공과장 홍창호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인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정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산자원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영흥도에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영흥도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기술지원센터는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연안부두 쪽에 구)옹진군청 내에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옹진군청?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옛날 구)옹진군청 내에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옹진군청. 여기 방문 얼마나 한 번씩 방문하세요, 1년에?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한 1년에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안부두 오가는 길에 종종 들리고요.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정창규 위원 부임하시고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관리ㆍ감독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글쎄, 무슨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만……. 정창규 위원 정부합동감사와 시 종합감사에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기술지원센터 몇 건이나 지금 지적받았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창규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항공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두 센터와 연구소가 항공국 외에 다른 쪽에 설치돼 있어서 거의 그쪽 사각지역에 가면 정말 여러 사항들이, 지적이나 여러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 지금 보면 거의 다 지적사항이나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어요. 국장님 오기 전에 아니면 센터장님과 소장님이 오시기 전의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소장님께, 지금 몇 개나 지적을 받았죠?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시정 8건하고 주의 3건 해서 총 11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계실 때 받았어요, 그 전 분이 받았어요?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전임 소장님 계실 때 지적받은 겁니다. 정창규 위원 전임 소장이 누구죠?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지금 신정만 소장님이시라고 제가 8월 5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 이전에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오신, 부임하신…….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강영식입니다. 정창규 위원 강영식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네. 정창규 위원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지적된 내용들이 대부분 회계처리가 약간 불명확하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정될 부분도 있고요. 정창규 위원 이게 회계의 문제입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부적정 즉 이런 부분들이 회계의 잘못이에요? 이 부분에 그런 기간제공무원들 자기 아는 분, 친인척, 여러 사항들로 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다 처리한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국가장비 확보, 종자생산, 방류효과 조사 여러 가지 서울 특허 그리고 유해인자 취급, 특수건강 진단 미실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이 회계감사 소홀이라고 생각을 하지는…….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그 부분은 회계감사가 아니고요. 그 위에 일상감사 미이행이라든가 중앙공사 준공금 지연…….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 오셨나요? 연구소의…….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네, 팀장들은 다 와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세 명이 와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몇 분이세요? 다섯 분이세요? 그전에 왜 이렇게 문제가 야기가 된 거죠?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까? 따로 떨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소홀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 그때 계셨죠, 다? 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죠?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말씀 안 하실 거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게 아니고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정창규 위원 앉으십시오. 소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계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시정하고 주의받은 11건에 대해서 지금 직원 직무연찬을 수시로 하고요. 교육을 하고 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수산자원연구소장 강영식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보다 더 심해요, 여기는. 기술지원센터는 더 심해. 기술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계실 때…….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오국현입니다. 정창규 위원 계실 때 이것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 분이…….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전 소장님 계실 때 있던 사안입니다. 정창규 위원 몇 개 받았죠?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2건 있고요.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데 이번에 한 달 동안 감사를 받아서 8건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거의 해양항공국에는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지원센터가 감사지적을 다 받았어요.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2년마다 감사를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는 나는 처음 봤어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용역 증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이 됐어. 국장님, 설계변경이 되면 감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사자가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걸 발견한 사람이 오국현 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업무 추진 시 규정 미숙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인원들에 대한 배치들이 연구원들이나 그 센터에 대한 부분에 붙박이다 보니 그게 물갈이가 안 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쌓였던 건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보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왜 그러냐면 연구소나 그 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전보나 전출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이 된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무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사항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계약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내역서를 제가 정밀히 검토해 보니까 설계상에 물량이 과도하게 설계돼서 계약이 된 사항이라서 이것은 설계업체의……. 정창규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 업체와 관계자와 커넥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이렇게 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에.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해양 그……. 정창규 위원 그만큼 관리ㆍ감독의 주체인 국장님께서 지원센터하고 소에 소홀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저희가 미비점, 이 누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고쳐보겠습니다. 다만……. 정창규 위원 그리고 특성상 두 센터와 연구소가 지금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관리ㆍ감독이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떤 매뉴얼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매뉴얼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런 부분에, 거기에 지금 설계변경 인가에 대한 부분에 증감에서 감이 된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이게 얼렁뚱땅 됐으면, 시민의 혈세, 시민의 정말 소중한 세금들을 국장님이 편취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세웠으니까, 관리ㆍ감독 안 하고. 통감하십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반성해서 고칠 건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그러니까 물량이 과다 설계된 사항은 일단 바다환경, 어장환경조사에서 설계하는 업체들이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영세한 업체가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상에 하자가 났었던 사항을 발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치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저희 직원들의 잘못도 있고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이라도 발견을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정창규 위원 발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전 소장님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그 업무를 몰랐던 거나 아니면 방만했던 거나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그것을 인정하고 사인해 줬던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셨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제가……. 정창규 위원 전 국장님이, 지금 뭐 부구청장으로 가신 분 때 있었던 일이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그런데 누가 한 것보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뭐가 업무가 약간 잘못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누수되는 데가 있다면 어쨌든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ㆍ운영하실 거예요, 여기?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일단은 업무절차를 현재까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연구소 내라지만 사실 저는 직원들 믿기는 합니다만 너무 똑같은 업무에 나태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담당 업무를 바꿔보는…….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업무평가에 대한 기준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점검이 있어야 될 거고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고, 소장님 그것 만드셔야 됩니다.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자부심 있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 하나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항공국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가 저하가 될 것 아닙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무튼 스스로 좀 채찍질해서 반성하고 고칠 건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잠깐 하나만 더,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고존수 위원 네. 정창규 위원 지금 산학융합원 그 자료를 받고 이사진 명단을 한번 봤어요. 거기에 당연직으로 이사장에 조명우 총장 들어가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그 다음에 산학융합원장 들어가고요. 이원재 자유구역청장 들어가고요. 서병조 테크노파크 원장, 신수봉 부총장 뭐 다 그쪽에 들어가는데 국장님도 들어가시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국장님 왜 들어가셨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저는 담당 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창규 위원 예산 들어가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무급이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유급은 어디 직원들 몇 명 유급이 됩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기본적으로 거기 융합원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그 유급직원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창규 위원 국장님 바뀌면 다른 국장이 들어가나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역할이 뭡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통상적인 이사회, 어떤 조직이든 이루어지는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이사회를 열어서 변경이 되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몇 명 들어갑니까, 시의원?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한 분이 지금 들어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것 이사회를 지금 11일인가 그렇게……. 정창규 위원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리해석상 가능하다고 하시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저희가……. 정창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차일피일 미루셨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거니까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시비가 몇 백억이 들어가든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그 체계에서 정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항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사회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이게 안건으로, 저희가 주장을 해서 안건으로 들어가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비가 245억이 들어가죠?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지금 얼마 집행됐습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개별 수치적으로 워낙 제가 기억력이, 20억 빼고는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20억 빼고는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장비대?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정창규 위원 장비대 20억 남았나요? 시에서는 다 지급이 됐나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공항공사에서 들어올 기부금 중에서 2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산학융합지구 조성하는 그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사실은 아까도 여러 번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MRO산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정창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 쪽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고 거기에 예를 들자면 인천대학교나 타 청운대나 이런 쪽의 사람들도 정확하게 가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MRO에 대한 부분들을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른 학교도 학생들이 와서 아니면 박사든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려면 그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히 되고 있나라는 부분에 이사가 한 명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다 안으로 굽을 것 아닙니까, 인하대 쪽에. 그 부분에 쓴소리하고 지적할 사람이 국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사회에서 의원님분들 중에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창규 위원 그게 제가 작년부터 그 국장한테, 전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언반구 없이 가신 거야. 그리고 항공과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그러니까 사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형태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얘기는 해 놓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위원장 김종인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정창규 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이번 이사회 때 해서…….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해 주기 바랍니다.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인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고존수 위원님 보충질의? 고존수 위원 네. 위원장 김종인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 보충질의에다가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아까 산학융합원과 관련된 부분의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가루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국장님 잘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가루다항공.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고존수 위원 그런데 가루다항공하고 협약서를 아마 작성했을 거예요, 9월달에. 그런데 아까는 잘 모르신다고, 9월달에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9월 6일 날인가 그때 협약서를 작성하셨단 말이에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제가 그것은……. 고존수 위원 그리고 제가 강사진을 물어봤던 것은 에어버스 320과 관련된 기종한정교육이었지 이게 뭐 3D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강사진을 여쭤봤던 건 아니에요. 물론 강사진에 거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3D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강사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여기는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데 A320 기종한정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강사진들은 다 뭐냐면 다시 GMF 에어로아시아예요. GMF 에어로아시아가 결국 가루다항공 자회사 정비업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강사진이 네 분인데 네 분이 다 지금 그쪽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서 지금 산학융합원하고 MOU를 맺은 거죠. 그 협약서 맺으신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고존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인천에 항공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인하항공하고 또 에이스항공인가 두 군데 있는데 나 이들을 어떤 편들어주거나 그럴 부분이 아니고 여태껏 그쪽에서 그러니까 산학융합원에서 못 한 일들을 그쪽에서 했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정비사로 일하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산학융합이라는 게 뭐예요, 취지가. 지금 MRO단지가 나름대로 조성이 됐을 때 그때 그 전문인력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육생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문인력들 양성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산학융합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히 공교육기관이 무료로 저기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여태껏 했던 부분에 허탈감을 갖지 않게 나름대로 그들도 인천지역에서 상생 내지 아니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로 오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뭐 탓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한번 좀 그렇게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명심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민선7기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정무부시장이 지난번 4월달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거기서 아마 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떤 공약 관련된 부분 또 개발과 관련된 부분,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또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남동구에 있지만 남동구에서 또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직원분 말씀 들어보니까 TF를 구성해서 지금 대공원 부서에서도 또 다른 부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우리 해양친수과나 아니면 대공원과나, 대공원사업소나 아니면 남동구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전에 시장님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것 소래 쪽하고 시흥 쪽하고 해 가지고 순천만에 버금가는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때 해수부에서도 나름대로 강하게 긍정적으로 진행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유야무야는 됐는데 하여간 어떤 시장님의 의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게 잘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유관부서하고 헛되게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위원님께서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인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인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인가요? 정창규 위원 네, 1분만. 위원장 김종인 1분만 정확히 시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 타이머 돌려주세요. 정창규 위원 해양항공국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님하고 기술지원센터 그 두 부서 혁신안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해양항공국장 박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인 보충질의하시고 추가질문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계속 열띠게 우리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적인 것, 우리 국장님?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위원장 김종인 어떻게 우리 소관 과장님하고 다 숙지가 되셨나요?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네. 위원장 김종인 이 자리에서 이따가 우리가 강평을 또 할 텐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 심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런 내용도 더 추가적으로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7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해양친수도시와 평화도시로서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철책을 철거하였는데 바다를 볼 수 없는 새로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바다를 볼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앞으로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크루즈항 개항을 통해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크루즈항 이용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5건이 선정되었는바 2020년에도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어촌뉴딜 대상사업이 10개소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산학융합원이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초빙강사만 활용하면 인천 내에 유료교육을 하는 항공직업전문학교의 경쟁력 약화를 부를 수 있으므로 양 기관이 공존하고 지역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갖추는 등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생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월미도 해안도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올해 명절기간 연안여객운임 무료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이 탑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운임료 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대공원사업소,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산기술지원센터와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체 관리ㆍ감독 방안과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인아라뱃길 국비 2조가 투입되었음에도 유람선이 한강으로 진입을 못 하는 등 활용기능을 상실하고 주변에 상점 등 즐길 거리가 없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체계적인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공정비산업단지(MRO)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은 지역경제 및 인천의 항공산업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항 주변 소음피해대책 마련과 공항 소음부담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객선준공영제 선정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국제공항 항공 관련 홍보물에 인천이라는 명칭이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는데 글로벌시대에 성장하려면 인천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어야 함에도 인천이 경유도시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인바 적극적으로 인천이라는 명칭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한 관계기관과 체계적인 협약방안을 구축하고 바다에서 사용한 폐그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자유치사업인 덕적도 마리나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항공국은 항만ㆍ항공산업 발전 및 수산 분야 정책과 해양도서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7일 목요일 10시에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