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여 순직한 네 분과 실종자 세 분의 생사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실종자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을 것 같은데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중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행정과장 김준태 예방안전과장 박성석 119재난대책과장 김성덕 현장대응단장 김기영 소방감사담당관 정기수 119종합상황실장 강한석 119특수구조단장 서상철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 유형민 중부소방서장 정병권 남동소방서장 정종윤 부평소방서장 오원신 서부소방서장 김문원 공단소방서장 추현만 계양소방서장 윤인수 미추홀소방서장 김 현 강화소방서장 강성응 영종소방서장 류환형 송도소방서장 김성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성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성덕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김기영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정기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강한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서상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유형민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입니다. 정병권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윤인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김 현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강성응 강화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영종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3과, 1담당관, 1상황실, 3단으로 산하에 10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003명으로 소방직 2996명과 일반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3회 추경예산 기준 2748억이며 인력운영비 1979억, 정책사업비 630억 등이 되겠습니다. 7쪽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2019년 9월 30일 기준 화재건수는 1160건으로 일일 평균 4.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4282명으로 일일 평균 20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응급이송인원은 7만 7492명으로 일일 평균 284명을 이송하였으며 의료상담은 4만 675건으로 일일 평균 149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12쪽 세일전자화재 관련 소방안전관리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한 불량사항 조치와 유관기간 간 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공유하여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소방안전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3쪽 노후소방헬기 조속한 교체 처리요구 건은 도입된 지 23년 된 노후헬기 벨230에 대하여 소방청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노후소방헬기 교체사업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 건은 단속표지는 법정서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단속 안내방법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 단속 공무원의 부담을 줄였으며 앞으로도 일선 소방대원들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시책추진과 엄중한 처분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83%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소방청사 여성화장실, 대기실 등 여성 소방공무원 복지를 위한 시설개선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석남119안전센터 등 4개소에 대하여 여직원 대기실 및 여자자화장실 등 환경개선 사업과 계산119안전센터 등 2개소에 여직원 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관서 신축, 증축 시 여직원 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17쪽 소방차 등 소방장비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동장비 등 각종 소방장비에 대하여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소방장비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항시 100%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하겠습니다. 18쪽 원도심 전통시장 겨울철 대비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ㆍ운영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과 매설식 시민자율소방함 등 소방시설 설치로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19쪽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철저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으로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신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개선하였습니다. 20쪽 재원설비 합동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제기하는 측이 참여한 소방청 재원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팀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재원설비 설치대상 23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ㆍ완료하였습니다. 21쪽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지역 소방시설 관리업체 총 52개소에 대하여 전수점검 및 불시단속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관계자 간담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인 자체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내 공장 2745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여 2298개소에 불량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고 2020년부터는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하여 산업단지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시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웹기반 연동 화재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공장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IOT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30년까지 총 930개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한 화재경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쪽방, 고시원 등 취약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69.5% 보급률을 달성하였고 2020년에도 7500가구에 보급하는 등 취약계층 안전기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안전안심도시를 위한 소방조직 내실화를 포함한 네 가지 정책목표와16개 주요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9쪽 소방인프라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강화소방서 이전 및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등 소방인프라를 강화하여 소방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족한 소방인력 147명 충원 및 현장중심형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0쪽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특별승진 등 소방공무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지원과 구내식당 직영화를 추진하였고 휴양시설 이용 확대 등 후생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1쪽 각종 재난현장 맞춤형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다양한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41대의 소방차량을 보강하였고 지속적인 교체ㆍ보강으로 소방차량 내용연수 경과율을 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찰ㆍ감사 운영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 및 사안별 감찰활동을 확행하고 청렴실천운동 전개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현장중심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부터 38쪽 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 추진으로 35쪽 예방중심의 선제적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등 산업단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의 지속적인 보급과취약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추진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36쪽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대형화재를 원칙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1만 2604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였고 민간주도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위험물시설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3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입니다. SNS이벤트 등 소셜미디어와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재난안전 종합체험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민안전체험관 건축설계 추진 및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였습니다. 38쪽 엄정한 소방사범 수사 및 준법지원 강화입니다. 소방ㆍ검찰합동 소방활동 방해사범 단속을 통해 소방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변호사 채용과 특별사법경찰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 조성으로 41쪽 효율적인 현장 지원 및 직원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발대 등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지원역량을 강화하였고 현장대응 중심의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2쪽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무선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 소통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속도로에 특화된 GIS기반 119출동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43쪽 시민안전을 위한 119상황관리 역량제고입니다. 경찰, 해경 및 시민들과 협업ㆍ소통을 강화하고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내실화와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44쪽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 및 선진이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생존률 제고를 위한 소통형 영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독거노인과 도서주민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균등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쪽부터 50쪽 현장중심의 총력 대응시스템 강화로 47쪽 현장중심 대응역량 기반강화입니다. 긴급차량 무선신호시스템 9개소를 설치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소방차 출동 곤란지역에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48쪽 현장 재난대응 구조역량 강화입니다.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긴급 구조훈련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다양한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신기술이 반영된 첨단 구조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49쪽 특수재난 현장대응력 강화로 시민안전 확보입니다.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테러 훈련 강화와 테러 취약시설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50쪽 각종 재난현장 출동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소방헬기의 입체적인 재난대응으로 빈틈없는 항공지휘ㆍ출동체계를 확립하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소방드론, 무인방수탑차 등 특수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사업별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은 일상생활 시민공감 화재예방을 포함한 네 가지 정책목표와 18개 주요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55쪽 시민생활 밀착형 화재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공장 등 노후 산업단지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주택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 및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82%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정상화입니다. IOT기반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대상 예방활동 강화와 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를 원칙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57쪽 시민과 소통하는 소방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119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소방안전 교육이수율을 20%까지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엄정한 감찰, 투명한 감사활동 운영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선제적 집중 감찰과 소방 청렴문화 확산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로 규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59쪽 소방사범 수사 강화 및 권역별 법률지원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 테마수사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 대처를 실시하겠습니다. 63쪽부터 67쪽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난대비와 63쪽 소방력 보강으로 촘촘한 시민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장 부족 소방인력을 지속 보강하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987명에서 931명으로 낮추고 검단소방서, 119화학대응센터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관서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공감ㆍ소통ㆍ균형으로 단단한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인사배치, 전산시스템 도입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조직내부 역량을 향상하겠습니다. 65쪽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입니다. 차고매연배출 저감장치 100% 설치 등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심신 건강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으로 소방대원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소방장비 현대화 및 정비센터 전문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 소방차량 구입 및 노후차량 교체를 통하여 주력 소방차 내용연수 경과율을 5% 이내로 유지하고 소방장비 정비센터 운영 전문화로 소방장비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신속ㆍ정확한 119상황관리와 정보통신장비 보강입니다. 신고접수 효율화와 상황관리 역량강화로 119출동 지령시간을 60초대로 단축하고 화재감시 CCTV 교체 및 정보통신장비를 확충하여 재난상황 실시간 파악 및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1쪽부터 75쪽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으로 71쪽 생명보호를 위한 인천형 구급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특별구급대 운영 및 스마트 의료지도사업 확대를 통해 심장정지 환자 소생률을 12.4%까지 향상시키겠으며 119구급대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훈련을 강화하고 진압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화재대응 유공특별승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소방 현장활동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 백인율을 1.1명으로 낮추겠습니다. 73쪽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ㆍ대응 인프라 확충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다양한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재난현장 소방차 도착률을 70.8%까지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안전에서 대형재난까지 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대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구조대책을 추진하여 테러대응구조대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ㆍ특수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첨단소방장비 활용 및 항공구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소방드론 및 무인방수탑차 등을 활용한 특수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노후소방헬기 교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9쪽부터 81쪽 재난에서 일상으로입니다. 79쪽 119원의 기적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소방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는 하루에 119원씩 모아 현재 13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10월 화재가 발생한 강화 우리마을을 첫 번째 수혜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80쪽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로 자율방재체계 구축입니다. 정원 대비 부족한 의용소방대원을 지속 보강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소방 현장활동 강화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민간 자율방재 확립 및 지역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강화입니다. 화재증거물의 감식ㆍ감정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조사 시험분석실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주민지원을 강화하여 화재주민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항공 특성화 등 6개 체험존, 12개 체험실, 18개 체험시설로 구성된 체험관을 금년 12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6쪽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4대 전략,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소방공무원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365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민경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구자료 128페이지에 홍보성예산 지출 있죠?

네.

지출효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중점 보강지역이라 그래서 있어요. 그게 지금 관리현황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안에 세세히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3페이지를 보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대응 인프라 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난현장 소방차가 예전에는 5분에서 6분이었나요?

5분에서 7분으로 바뀌었습니다.

7분으로 바뀐 거죠?

네.

원래 5분에 했던 것을 7분 도착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기준이 보니까 69.4%로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최하의 수준, 인천시가 최하위 수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현장 도착에 대한 도착률은 사실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인천시가 소방차 7분 도착률이 왜 이렇게 타 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를 포함한 특ㆍ광역시 중에 울산광역시만 빼고는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서지역, 옹진지역하고 강화지역이 있습니다, 특ㆍ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늦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차량 증가율을 보니까 부산하고 비교를 단순하게 하면 부산시 인구가 345만 정도 돼서 우리보다 한 45만 정도가 많은데 오히려 차량은 저희가 부산보다 대수가, 차량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많이 있고. 그 반대로 인천시가 또 작년 대비해서 차량 증가율이 광역시 중에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차량이 증가되지만 소방차 곤란한 지역이나 이런 쪽에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제일 원인은 도서지역하고 그 다음에 서구지역에 검단하고 대곡동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이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도착률이 떨어지는 것은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부산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적다 이것은 도착률하고는 관계가…….

차량 대수가 많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차량 대수는 저희보다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도착률은 차량 대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70.8%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 1분도 끌어올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같은 경우 저는 일신동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니까 “거기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땅을 구하는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가가 송도라든가 신도시에 비해서 일신동이 지금 땅값이 엄청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런데도 더 낮은 가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 처음에는 시유지를 저희가 찾고 있고 시유지가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부분이라도 해서…….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거리고 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 그러지만 이게 지금 도시 내부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데는 지금 7분대가 아니라 불 다 날 때, 불이 화재가 나서 다 탈 때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7분, 7분이 아니라 길만 막히면 거뜬히 10분도 넘어갈 수 있는 자린데…….

그래서 일신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센터를 건립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24년 안에는 저희가…….

네?

’24년 안에 하겠습니다.

2024년이요?

네.

너무 멀지 않아요, 2024년이면?

그게 다른 지역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도는 그렇게 잡지만 저희가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출동지역 장애 그러니까 출동 장애지역에 대한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천시민에 대한 안전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24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 계약, 급여, 각종 교육 소홀 등 지적사항이 각 분야에 걸쳐서 총망라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결과로 본다 그러면 소방본부 전체 문제가 있다고 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그런데 지적 건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5건 정도 나왔는데 소방 분야 전체 시 것 외에 저희가 15건 나왔는데 다른 시ㆍ도도 최근에 한 것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른, 최근에 저희 전에 했던 광주나 이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게 정부합동감사를 하면서 잘하든 못 하든 아무튼 어느 정도 숫자는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많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기업이나 공사ㆍ공단 또 기타 지금 시가 출연한 그런 데들의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인사하고 계약이 가장 지적 건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인사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가 참 애매한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74페이지 보면 여기서도 또 소방 분야 청렴도 평가가 4등급으로 또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점수 하락 사유로 외부청렴도 평가 시 부패적 그러니까 부패가, 부패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민원 분야에서 부패 발생이 어디서 되는지 본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야에서 나오는지?

저희가 주로 소방시설하는 시공, 완공검사나 이런 민원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저희가 예전처럼 소방안전특별조사 외에는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지만 주로 서류가 들어오면, 건물이 들어오면 허가 전에 완공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런 쪽에 할 때 물론 좀 나오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발생이 예전같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지금도 어디 누가 그것을 편의 봐 달라 이런 것은 절대 직원들한테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 위험물 관련 업무나 이런 업무 외에는 그쪽에서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청렴도 평가의 하락원인은 부패에 대한 부분도 또 있겠지만 일부 사실 이게 민원 부서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에 그러니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실 부패지수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업무가 조금 숙련되지 않은 일부 직원이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요인들에 대한 부분을 잘 찾아서 이런 것들이 부패지수로 연결되지 않도록 민원에 대한 부분을 잘 좀, 대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해서 인천시가 이런 하나하나들이 사실 부패지수가 높아지면 결국은 살기 좋은 인천이 아니고 살기 싫은 인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232 오인출동에 대한 현황이 지금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9786건이고 올해는 83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오인 그러니까 오인출동 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출동 건수에 이게 몇 %에 해당하는 정도입니까, 전체? 그러니까 출동…….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10만 5000 그러니까…….

거의 뭐 10% 가까이 된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8000 아니, 8300, 전체가…….

8310건이에요, 오인.

네, 8310건.

그러면 이게…….

전체 출동 건수의 한 87.2% 정도 차지하는 거죠. 실제 출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오인출동이 전체의 87.2%니까 실제로 보면 한 1만 건이 조금 넘는 것이죠. 전체 출동 건 중에 87.2%가 나온 거니까.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지금 최근 몇 년간 인천시가 전국에서 오인출동률이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그래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경기, 저희하고 경기도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서울은 또 저희보다 훨씬 화재출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제일 문제는 경보기가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동화재 속보설비로 들어오면 저희는 화재출동으로 해서 출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그게 신고자가 특별하게 없고 그냥 경보만 들어오면 그냥 안전조치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신고는 안전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게 부실한 게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오인출동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업소에서 나면 저희가 출동을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일반시설에서 경보기 오작동으로만 나오면 저희가 화재가 아닌 안전조치로 하면 오인, 화재로 인한 오인출동률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시ㆍ도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집계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방청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오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시ㆍ도에 대한 오인출동률이 적은 데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면 오인율을 줄이고, 아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것만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천이 부정적인 도시가 아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접수가 되면 소방인력은 무조건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인데 안 가면 또 나중에 진짜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저희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그리고 오인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시스템이라든가 또 경보기에 대한 관리점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서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예산이월 예상 사업현황이 있죠?

네.

이것 지금 이월 예상 금액이 명시이월 포함해 가지고 한 84억 정도 나오네요. 이게 지연된 것은, 사유가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금 예산 쓰는 데 효율화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페이지 18에 봐도 진행되는 사업비가 한 23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올해 원래 다 써야 되는데 진행되면서 사용을 못 한 게 맞죠?

네, 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강화소방서 이전사업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법적 절차 쪽에 좀 지연돼서 원래 금년도 상반기 쪽에, 바로 하반기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늦어져서 강화소방서 공사 이월이 한 48억 정도가 이월되는 그 분야가 제일 많고요. 국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원래로 보면 한 30억 정도 이월을 할 것인데 지금 예외규정으로 정부의 조기집행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급특례로 해서 전시체험관 계약금 40억을 11월, 이달 말에 한 29억에서 30억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면 체험관은 한 2억 9000만원 정도만 빼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이월을 적게 하도록 향후에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예산에서 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은 가능한 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노 위원님이 정부합동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저도 한번 이것을 봤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소방관들이나 여기 관련하는 분들의 교육이나 개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력들이 돈이나 안전 그 다음에 이런 교육에 대한 게 좀 지식이,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 조금 투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면에 대해서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면 이것은 이따가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네요, 자료 주시고. 132페이지를 보면 소방인력장비 현황인데 요새 여기에 이게 소방장비에서 신형장비 혹시 있는 것 있어요?

신형장비, 올해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들어온 것이나 아니면 현재…….

저희가 신형장비라고 하면 고성능화학차나 아니면 무인방수탑차 아니면 70m 고가굴절차 이런 쪽을 말합니다.

이게 장비현황인데, 혹시 후반기에 IFEX3000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IFEX3000. IFEX3000.

IBS3000이요?

아니면 PYROL인데 피로런스, 파이오런스, 파이어로랜스라는 장비.

그것은 어떤 장비인지 잘…….

안 봤어요?

네.

이게 지금 나도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공기압을 통해 가지고 제연재하고 같이 해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개인장비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발사를 하면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 사람이 안 들어가도 제연할 수 있는 장비 같은데 이런 것은 안 보셨어요?

네,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저기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냐면 소방장비가 지금 많이 있긴 한데 실질적인 인력 손실에 대한 장비구조는 많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구비하는데 이렇게 첨단장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능한 한 먼저 검색을 해서 첨단장비들을 한번 시연을 해 보거나 봐서 인력의 손상이 많이 적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면으로 앞으로 정책을 하시라고 한번 거론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특수장비라 업체나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용용도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들어가고 안에 있는 내부 화재를 진압하고 볼 수 있는 장비 같은데 이런 면 앞으로도 첨단장비는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 중에서 부산권은 소방차 로젠바우어 장비 한 18억짜리가 들어갔죠? 부산.

부산이요?

네.

부산이 아니라 울산에 지금 로젠바우어라고 무인방수탑차가 로젠바우어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장비인가요, 이게?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없지만 원창동에 화학대응센터 그것 할 때 그 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소방차도 그렇고 장비도 현대화하고 신형장비들을 구축을 해야 인력에 대한 손실이 많이 적고 출동시간도 줄어들죠.

네.

이것 시속을 보니까 꽤, 이것은 장비가 출동하는 데 12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출동률도 저하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잘 신경을 쓰고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각 지역에 소방서가 물론 소방관이나 안전체험관들을 짓고 인원을 배치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인천 전체 시스템을 보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면 장비의 효율화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도 그렇고 다 혁신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요소, 요소마다 장비를 다 갖다 투입하는 돈보다 장비의 효율성을 기해서, 신형장비나 효율성을 기해 가지고 화재 진압이나 인력 손실을 줄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첨단장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내부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미리 파악해서 내부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 훨씬 직원들 숫자를 줄일 수도 있고 투입되는 인력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앞으로 영화 같은 데 보면 화재 나면 겉에서 인원하고 위치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장비만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발달돼 있는 기술 아니면 장비들을 소방장비에다 한번 써서 인력에 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비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장비를, 물론 소방장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안에 있는 인력이나 파악하는 데는 첨단장비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장비는 아니지만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 쪽으로 보강을 해서 인력에 대한 안전을 높이고 출동도 높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처리결과에서도 전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이런 원도심이나 시장이나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만 점검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소방안전업체들도. 그러면 이게 점검하고 끝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관련 지역의 소방안전, 119안전센터도 있지만 소방관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한두 분이 다니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은 어때요? 인력이 많이 소요되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소방안전특별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포함해서 관서장들도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럴만한 인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간부들도 나가고 그 다음에 대상 소방특별조사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119안전센터나 여기서 대기하는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인력에서 한두 명 정도분은 활용을 해서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안전점검을 받는, 안전점검이 아니라 소방화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항시 소방관님들이 돌아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다,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합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 암행점검이라고 그러죠. 많이 실시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전의식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민경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24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고 대부분 소방행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행정에 철저성을 높여달라는 당부와 함께 뒤에 소방정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소방정 교체 검토 필요가 권고사항으로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소방정을 다, 현장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소방정 내년까지 수리를 해서 쓰겠다 그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렇지만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위원님,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111t, 위원님 직접 방문하셨지만 111t 소방정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울산에서는 지난번 선박화재 때 소방정이 없어 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소방정이 한 18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향후에 120t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조금 크지만 120t 급의 소방정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보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2021년부터 5개년으로 해서 보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물론 섬에 우리가 소방정을 다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그때도 말씀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헬기사건과 소방배는, 선박은 목숨을 담보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소방항공대 조종사 교육훈련이 시정을 받았는데 지금 요구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훈련 100건이 있는 건데 이 훈련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소방헬기 운항실적 보면 136페이지 훈련 100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내용이었죠?

계기비행이나 야간비행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시간이?

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했다고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정감사 때는 헬기조종사 정원 문제도 지적이 됐었죠?

네.

그 부분은 지금 야간에는 못 뜨고 낮에만 뜬다고…….

그 부분은 저희 정원이 8명인데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금년 초부터 두 차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했는데 소방청에서 전국을 같이 하자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 명만 들어왔고 나머지 세 명을 추가로 했는데 또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쪽하고 전남이 가장 미달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섬에, 백령도까지 갔다 오는데 세 시간이 걸리고 야간에 출동을 하다 보니까 조종사들이 그쪽을 기피해요. 기피를 하고 육지 쪽인 충북이나 아니면 광주, 대전, 대구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미달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헬기가 두 대이지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야간에 운항을 못 하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내년 2월 말쯤에 다시 충원하려고 우리가 합동으로 안 하고 단독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 때문에 조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의 헬기조종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거죠? 정부의 임금고시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들어오면 소방위 계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대신 이분들한테는 항공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은 더 많이 받아요. 받는데 아무래도 야간을 가다 보니까 그게 힘이 들고 이번에 독도헬기도 사실 경북헬기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경북헬기가 못 가니까 중앙구조본부헬기가 가다가 그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이 있지만 앞으로 가장 큰 목적으로 저희가 시민을 위한 응급 그런 봉사니까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면을 청에 건의해서 그런 도서지방 쪽에 근무하는 쪽에는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항공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서지역에 인력수급이 잘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건의가 필요하네요, 중앙소방청이나 이런 데.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헬기 노후화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계획은 있죠?

네, 저희가 사실 벨230이라고 ’95년에 들어와서 24년 됐는데 헬기는 사실 내용연수나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25시간, 50시간, 150시간, 300시간 이렇게 점검을 하고 부품을 계속 교환을 하다 보니까 헬기 겉에 외부껍데기만 저기지 안에는 전부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일부 보면 너무 오래 돼서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방청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7번째인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저희가 2023년에는 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방교부세 자료를, 전국 현황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안전체험관하고 보니까 헬기교체 문제로 거의 많이 지방에서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일단 지금 독도 헬기사건 계기로 특별히 조종사의 안전 문제나 수당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화에 대한 장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올해 산업단지 화재안전특별조사도 하셨고 소방특별조사도 하셨고 다중이용시설조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조사들이 올해 특별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전수조사죠? 전수조사도 있나요, 이 중에?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소방안전특별조사는 그중에서 위험성이 많거나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보니까 사후, 이후에 불량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80%, 70% 다중이용시설조사 한 50% 그러니까 조사하면 할수록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계속 칠팔십 %대 불량률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경서 위원님이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일부 그러니까 가장 문제점이 저희가 화재 발생한 것을 보면 알거든요. 지금 전체 화재의 반 정도가 다 부주의에서 발생합니다, 원인이. 그러다 보니까 불량률이 그만큼 나와서 저희가 시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예방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 상태가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대상물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나 그 다음에 업주들이 먼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보고 그리고 소방시설업체가 정밀점검도 1년에 한 번씩 해서 보고를 하지만 그게 저희가 100% 믿기가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면 되는데 그게 그만큼 또 인력 수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량률이 나오면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중에 화재예방 쪽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좋다고 나오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불량률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하고 그 대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거나 화재가 두 번 이상 발생하거나 이런 데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저도 제안드리고 싶더라고요. 똑같은 불량이 계속 반복되는 곳은 가중처벌을 한다든가 저도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인식들과 함께. 그래서 중과태료 이런 것은 없죠, 그런 제도는?

네,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대신 만약에 빈발하는 데는 우리가 이권을 해서 아무래도 그런 사항을 검사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하면 그런 게 가중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현행 벌금이나 과태료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다중이용시설조사가 불량이 한 50% 정도 됐는데 거기에 보면 교통 분야는 관공서, 교통공사나 항만공사 이렇게 관공서 관리대상들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70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협조도 하고 좀 더 강력하게 제안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화재피해 중에 인명피해 화재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해 인명피해 발생 화재현황을 보면 지금 62건으로 돼 있고 3항이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화재사건 이후로 스스로 평가한 미비점이 뭐고 향후대책이 뭔가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망사건 11명 중에 보면 원인미상이 6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사업계획에 보면 과학적인 사고원인조사들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원인미상이라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경찰하고 국과수하고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나오지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원인을 파악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미상인, 지금도 사망자가 없더라도 원인미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또 보험회사하고 관련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도저히 이게 조사를 해도 외부적 요인인지 아닌지 그런 요인이 발견되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하고 같이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선진기법으로 해서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술이…….

어려운 건가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저희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네.

잘 알겠고요. 제가 하나만 간단한 질문을 좀. 제가 몇 가지 전국 평균지표에서, 아까 우리 노태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지표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썩 좋은 지표들보다 나쁜 지표들이 많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이라든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라든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이런 것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다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이후에 어떤 결과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 말씀해 주셔서 지켜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나 이런 것 계속 강조해서 여쭤봤고요. 보니까 그래도 2018년 통계는 낮고 지금 주택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현황은 올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늘 2020년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뭐라고 그럴까요. 목표율 이런 것들을 꼭 좀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조성혜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시설공사 통합발주 등 계약업무 소홀로 시정처분 받으셨는데 이것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

시설공사 통합발주 등 계약업무 소홀, 페이지 24쪽 감사 지적사항에.

잠시만요.

통합발주 계약업무 소홀, 주의 10명 받으셨네요.

그것 관련 양해해 주시면 소방본부예방과장이 잠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소방본부예방과장 박성석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목적에 있는 예산은 원래 같이 입찰을 봐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발주를 했다는 뜻입니다.

시설공사 통합발주하지 말고 분리발주하라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 내용 아니에요?

분리발주하지 말고 통합발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이게 지금 시설공사 통합발주라는 게 소방에 관한 설비 분리발주, 시설공사할 때 분리발주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공사입니다.

공사하시는 데 통합발주하라는 그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소방헬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것 작년도하고 올해 벨230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 유지비용이 2018년도에는 11억 3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금년도에는 21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연도별로 34억, 35억, 46억 해 가지고 ’23년까지 이것을 교체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연간 유지보수비가 21억씩 드는데 구매비용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을 좀 당길 수 없어요?

헬기 구입하는 거요?

네.

이게 저희보다 더 오래된 헬기가 시ㆍ도에 있다 보니까 소방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희 순위가 7번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할부금액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그것은 안 하고 저기가 워낙 금액이 전체가 한 230억 정도 들다 보니까 그것을 국비 50%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선금인도조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안 돼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네, 저희가 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 더 오래된 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 얘기는 알겠고요. 이게 지금 2021년도 구매계획 계약 해 가지고 ’23년까지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비가 20억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2대 합해서입니다, 2대 합해서.

2대 합해서요?

네, 1대가 아니고 2대. 저희가 벨230하고 AW139 2대가 있으니까 2대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AW139가 조금 더 듭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2대 합한 비용.

할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현재 있는 AW139는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단지 인력이 부족해서 미달이 돼서 그렇지 정원만 채우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또 저희가…….

제가, 위원장님이 시작하시면서 독도에 헬기 추락한 것 얘기, 말씀하고 하셨는데 그런 사건ㆍ사고가 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노후됐다, 얼마 몇 년 넘은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보수비도 2대에 21억이라고 하지만 유지보수 그러니까 보수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부는 새로운 것으로 갈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수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어쨌든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렇게 늦춰야 되나.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 아무튼 계속 이것은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해서 대상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저희 정원 전체가 다 받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전체가 예를 들어서…….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2000, 현재로 따지면 2800명 정도.

2760명 정도. 검진은 다 받으신 거죠?

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진자 중에 정밀진단 대상이 나오잖아요.

네.

정밀진단 대상은 몇 명이나 되죠?

정밀검진 대상이 금년도만 해도 21% 정도.

정밀진단…….

아니, 정밀, 전체로 정밀 유소견자 나온 것은 21명 정도 됩니다.

유소견자요?

네.

관찰자도 있죠?

네, 관찰자는 320명 정도.

관찰자는 정밀진단 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찰자로 나왔는데 그중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유소견자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요관찰자도 정밀진단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심한,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건강진단 받았을 때 정밀진단을 요한다고 하면, 그게 그러면 유소견자에 한해서만 정밀진단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관찰자는…….

정밀진단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나온 사람이고요, 요관찰자는. 그 다음에 유소견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후관리. 그래서 21명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요관찰자는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적관리를 한다는 게 그러면 특수진단 받을 때 다시 특수진단하면서 그때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다음에, 내년에 한번 다시 보는 거죠, 다시. 그렇게 심한 저기는 아닙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진단 대상 수가 그러면 이게 전국 평균보다 엄청 작은 건데. 전국 평균 되게 높던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아서 하나라도 혈압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유소견자 나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ㆍ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밀진단 관련해서는 저희는 예산 다 반영돼 있죠?

네, 1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들어갔고 내년에도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119응급요원에 대한 감염병 검진은 하고 있나요?

네, 구급대원에 대해서, 일반대원들은 특수검진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구급대원하고 구조대원은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119응급요원들은 감염병 검진이 의무화되어 있나요?

네, 폐결핵하고 간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폐결핵하고 간염 A, B, C형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물론 다른 분야도 있는데 현재는 2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종류의 질병도 있는데 현재에서는 그렇게 폐결핵하고 간염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염병 검진은 다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또 진단 다 처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출자료 48쪽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 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이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위원님이 특히 대표 발의하신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돼서 지금 전체 15개 항목 중에서 예방접종 하나만 빼고 14가지가 돼 있습니다.

다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60쪽에 언론비판보도 관련해 가지고 도착 지연율이, 5분 도착률이 50.5%, 7분 도착률이 69.4%라고 지금 제출돼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7분 안에 도착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다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아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도서지역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특히 서구지역에 검단 쪽 지역하고 대곡동 그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영종에 그 운북지역 그쪽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불법 주ㆍ정차가 생기고…….

여기 대응에 조치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원거리 이런 내용은 없고 불법 주ㆍ정차 강제처분 홍보 그다음에 출동훈련 등 골든타임 도착률 높이기 지속 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소방차 현장출동 지연사항이 있나요?

그런 지연 저기는 없습니다. 지연은 없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출동을 하면서 불법 주ㆍ정차보다는 차량이 밀리니까 아무래도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 지방에 어디야, 제천인가 거기에 지금 화재 나서 진입 못 한 것 때문에 이것 법률 강화되고 그 다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견인차들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견인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견인차하고 협약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는 지금 진행 안 돼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소방응원협정을 맺어서…….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한 거죠?

네, 아무래도 신속, 실제 부르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효율성에서는 조금 긴급상황에 우리가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장기간 소요되면 아무래도 그때는 또 불러서 잔화정리를 할 때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니까 인천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네.

불법 주ㆍ정차 티켓 발행하는 것, 그것은 지금 몇 건이나 발행하셨어요?

저희가 불법 주ㆍ정차는 금년도에 단속이 153대에 612만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319건을…….

출동하다가 발행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평상시 저희가 출동할 때는 시간이 안 되니까 평상시에 주택가나 골목, 골목길 같은 데 소방차 출동훈련을 하면서 그때 하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는 겁니다.

티켓 발행까지. 이것 군ㆍ구랑 협의해서 협업이 안 돼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ㆍ구랑 협업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군ㆍ구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법에 소방서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돼 있는데 소방관들이 직접 이것 티켓 발행을 하면 연락처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발부하는 사람 것을 적어 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청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 통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전화나 이런 것은 누구한테 해요? 예를 들어서 티켓을 발행했어. 그러면 발부받은 사람이 이것 부당하다 하거나 해서 전화를 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일단은 처음에 적발한 우리 직원이 먼저 사유를 설명을 해야죠.

주차민원, 불법 주ㆍ정차 민원에 대한 것을 소방관들이 대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적발은 했으니까 최초에 그런 사유는 아무래도 설명을 해야죠.

주요업무보고자료 14쪽에 보면 기존에 단속안내 붙일 때 단속 공무원 성명, 연락처 이렇게 했던 것들을 관할 소방서하고 단속 공무원 성명 그 다음에 소방서 대표전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14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구하고 협업해서 주차단속 쪽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이게 소방업무도 바쁜데 주ㆍ정차 단속업무까지 하는 것은 조금 업무를 군ㆍ구에, 군ㆍ구하고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계고장 붙인 게 효율,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계고장 하시겠다고 지금 1만 2000장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군ㆍ구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방차 7분 출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시 교통 부서하고 그 다음에 시, 군ㆍ구에 주차 부서하고 해서 협의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는 업무개선과 그리고 업무확대,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민이 느끼는 소방 관련, 안전 관련 이런 업무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119폭행과 폭언근절 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건수가 줄지 않았죠?

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해마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비책이나 예방책을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법부에서 형량을 높여야 되는데 항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그런 것도 언론에 들리고요.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죠. 공통된 사항이니까 우리 중앙 부서와 함께 이런 대책을 홍보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해서 근절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이 화학물질사고와 또 헬기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올 한 해 화학물질 관련 대비훈련은 몇 번이나 하셨죠?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2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날 송도에서도 한 번 했나요?

네, 했습니다.

거기서는 무슨 훈련이었죠? 악취에 대한 그런 훈련이었나요?

악취도 하고 그 업체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대비해서…….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만약에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한다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한 장비 내역을 보니까 화학물질 관련 장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찰에서도 순찰차,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런 차 보내서 소방에서도 한 게 지휘차, 화재조사 펌프차, 기동대 이런 장비만 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과연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훈련의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의구점이 들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차보다는 화학분석차나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훈련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장비고도화 문제도 되는데 화학물질사고는 매년 줄지 않고 늘고 또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비고도화가 좀 필요하다, 꼭 필요한 장비는. 장비 현황을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좀 대비해서 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환경정책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업무공조를 통해 가지고 단속과 여러 가지 대비책을 함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막 두서없이 준비를 해 가지고요.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 관련 점검 이것은 자체점검이 되는 거죠?

네, 자체 점검하고 그 다음에 훈련은 또 하고 있고요.

10월 4일 날 언론보도에 보면 “모 지방단체의 방화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이렇게 한 번 나고요. 다른 지자체도 또 비슷한 그런 뉴스가 많이 났거든요. 이 관리는 직접적인 조사나 이런 것은 단속 안 하죠?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보는데 그때 만약에 적발한다고 평상시에 해 놓으면 저희가 매일 나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 자체에서 건물 관리자나 소방안전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관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업체나 이런 데보다 모범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서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 연 1회 이상은 소방서하고 합동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적되지 않도록,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헬기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헬기에 대한 조종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구입도 말씀드렸고 정비에 관련한, 우리 정비사는 인력이 확보돼 있어요?

네, 정비사는 인력이 돼 있고요.

인력은 충분해요?

네, 그래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이런 것은 90% 완벽이 아니고 100% 완벽에 가까운 정비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비에 대한 교육,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현재 백령도나 이런 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 AW139소방기가 출동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밤에는 못 가고?

아니, 밤에도 갑니다.

밤에도 가고?

네.

또 갈 수 있는 데가 병원도 있고, 병원헬기도 있죠?

아니, 인천에 병원닥터헬기라고 있는데 주간에만 운항하고 야간에는 운항을 못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에서 닥터헬기가 그 병원헬기와 똑같나요, 그게?

그렇죠. 국비보조도 받고 시비도 받는데 전국에 7대 닥터헬기 중에 야간에 출동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아주대병원에 있는 그 닥터헬기 1대만 야간출동하고 나머지는 다 주간에만 합니다.

인천에 있는 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 길병원도 있고 인하대병원 같은 큰 병원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길병원에서 관리는 하는데요. 주 저기는 우리 건강체육국의 보건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주간에만 응급환자 출동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야간운행장치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저희 소방헬기나 아니면 다른 헬기가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항상 야간에 생기고 야간이 항상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업무협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야간에도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래서 저희가 그쪽 건강체육국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데 결정권이 여기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번에 아마 독도 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경북 안동에 닥터헬기가 있는데 야간이기 때문에 운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닥터헬기가 야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W139헬기는 부서 공급률은 괜찮나요?

네, 저희가 유럽 이태리 쪽에서 하는데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리는 충남 예산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이 필요하면 그쪽 회사에 받아서 구입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 많이 하고 저도 지적한 헬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용성 외장재 사용하는 인천 초고층건물이 23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우리 인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건물에 대한 이력관리는 시 건축과에서 하나요?

네, 시에서 건축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고층건축물 진압대책을 위해서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방서에서도 그런 건물에 대한 DB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DB구축이 안 됐죠?

저희가 관리는 현황이나 그 다음에 그런 건축물이 무엇으로 쓰이고 어떤 현황이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훈련도 하기 때문에…….

고층건물은 각 건물별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것도 매뉴얼도 있고 건물 특성상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의 자료를 받아서 고층건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층 이하 건물이 또 문제죠, 그렇죠?

네.

파악할 수도 없고 건물도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30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30층 이하라도 저희가 소방대상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지 소방대상에 아파트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대상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층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나 이런 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노후화 및 외장재가 가연성으로 된 건물들이 위험합니다, 화재에.

그러면 드라이비트에 대한 관리는 못 하죠?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요.

단속은요?

그런데 이미 돼 있는 것은…….

단속이 어렵고.

단속이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정돼서 3층 이상, 지금부터 건축되는 건물은 3층 이상은 준불연재 이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아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별히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관리 못 하는 그런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확보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건축물 특성에 따른 방화구역 확보, 피난능력 제고, 화재시설 확충 등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단속이 어렵거나 그런 데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 끝난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 쭉 다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점심 중식시간이 지나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각 소방관서의 핵심지도부들을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여기서 잡아둘 수 없어서 가급적이면 그냥 중식 없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본부장님 우리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건의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시ㆍ도 소방본부 중에서 1급 소방본부장인 지역이 어디어디죠?

서울, 경기, 부산입니다.

세 군데인가요?

네.

사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경찰청장이라든지 중부해양경찰청장 직급도 1급이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의 직급도 1급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건의를 하신 것 같고 또 사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고층건축물이라든지 복합건축물 또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또 세계 최대 규모의 LNG기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소방수요가 굉장히 높다, 공항ㆍ항만도 있고 해서. 이런데 건의하고 나서 현재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도 행안부 조직 부서에 보냈고요, 자치분권과나 보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방직 국가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확히 보면 그것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게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행안부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오후에 본회의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국가직화 하는 5개의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이 내년 4월 1일부터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자치분권과에서 담당하는데 알아봤는데 일단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올 연말까지는 하부법령을 고쳐야 되니까 내년 초부터 한번 다시 협의를 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행안부 조직 부서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을 하고 일단 오늘 본회의가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소방청에서도 만들고 또 행안부에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내년도 최소한 상반기 안에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안부나 관련 부처에다가 저희들이 좀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묻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위세나 이런 쪽으로 봐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촉구 결의안이나 이런 게 가면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 마련도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특수건강진단. 사실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의 특수건강진단비 단가가 굉장히 낮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전국 시ㆍ도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17개시ㆍ도 중에서 13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30만원은 안 되고 25만원 정도까지는 예산 부서하고 얘기가 잘 됐나요, 내년 건강진단금?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비용이 그렇게 뒤처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시ㆍ도 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하위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은 워낙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그런데 경기도만 해도 30만원입니다, 부산만 해도 25만원. 그래서 저희가 제일 적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산 부서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 21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일단 4만원 정도 올려서 반영은 해 놨습니다. 일단 그것은 다음번 예산심의할 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유소견진단 받은 분들이 정밀검진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 2162명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요관찰자 그 다음에 유소견진단을 받은 분들이 1999명으로 16.5%나 되더라고 요. 이게 전국적인 비교를 했을 때도 세 번째 정도 굉장히 높은 수치던데 정밀검진 받은 분들은 21명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요관찰자, 어떤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관찰자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좀 높은 건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요관찰자 이런 것은 비슷하게 나오고요. 쉽게 분류하면 우리가 요관찰자하고 유소견자로 분리하는데 요관찰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얘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소견자는 의사가 판단할 때 질병에 소견이 있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분들이 정밀진단을 하는데 그분들이 21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국 다른 데하고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17개 시ㆍ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2018년 자료가. 그리고 2016년에 67.4%, 2017년에 69.2% 그런데 이번 2018년에는 76.5%로 굉장히 증가했고 또 특이한 것은 우리 공단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83.9%. 그 다음에 공상자 비율도 공단소방서가 좀 많게 통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공단소방서의 이런 건강이상자들이 비율이 높고 공상자가 많았던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화재출동으로 보면 우리가 10개소 중에서 공단소방서도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재출동이나 다른 구조, 구급출동 건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게 비례해서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왜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인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소방관들의 건강이 이렇게 이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천시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 2019년도 기자설명회가 한 네 번 정도 있으셨더라고요. 네 번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대상 언론이 특정 두 개 언론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종 우리 소방본부의 주요 업무계획이든 또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관련 홍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특정언론사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언론사들을 인천시의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서 한꺼번에 기자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특별한 이렇게 특정 언론사 2곳만 불러서 했었는지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차별 둔 것은 아니고 섭외를 하다 보니까 서로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하반기, 이번 달 말에 중앙언론기자 한 12군데하고 간담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 따로…….

네, 중앙언론, 우리 인천시에 주재하는 중앙언론사. 그리고 지방도 수시로 저기를 하는데 차별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하반기에 중앙 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또 지방언론사도 전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루고루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 지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드림소통창구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22건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정책개선 효과도 있지만 조직문화 개선이나 업무 효율성을 또 높일 수 있어서 좀 더 단순건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엄밀하지 않나. 왜냐하면 22건, 9건이라는 게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직원들이 좀 두드릴 수 있도록 정말 두드릴, 그렇게 운영을 해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네, 내부소통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정비센터를 자체인력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남동소방서 안에 정비센터를 두고 거기서 저희 서가 필요하면 가서 하는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활성화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이니까 저희가 이제 정비차량, 정비차 1대 가지고 하지만 거기서 서에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벤치마킹을 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전문화되고 안정화되면 자체인력시스템으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런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쭉 관리하는 센터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소방청도 충분히 관리해야 될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자재들도 많잖아요, 구급장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DB도 구축하고 그것이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방공무원의 어떤 복지 부분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건강 같은 경우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심리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겠다, 설치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주요 설치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봤고 사진도 이렇게 봤는데 직접 제가 다 가보지는 못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심신안정실 설치현, 예를 들어 서울시는 100%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내년에 확대예산 50%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휴게실같이 안마기나 몇 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심신안정에 효과가 있겠나. 그래서 장소 위에, 공간마련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공간마련이 이왕 됐으면 실제로 심신안정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 갖고는 정말 안마기하고 마사지기 몇 개 갖다 주는 것으로 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타시ㆍ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이왕 할 것 조금 의미 있고 실효성이 있는 심신안정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출자료 44쪽에 스마트시티사업과 연계한 웹기반 연동 화재경보시스템 구축이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 지금 올해는 안 하신 거네요?

네, 올해는 그런 감지 역할 때문에 내년도로 다 지금…….

처리결과 종결로 하지 마시고 진행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태손 위원님 오인 행위 관련해 가지고, 오인신고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페이지 230쪽입니다. 페이지 230쪽에 오인 행위 신고라고 했는데 이게 오인 행위가 아니라 오인출동 관련이에요. 제가 이것 작년에 오인 행위를 신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오인출동이 준다. 예를 들어서 연기라든지 타는 냄새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연기, 타는 냄새, 연막소독 이런 것은 오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오인 행위를 신고했을 때도 포상하는 제도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오인 행위가 신고 되면 오인출동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28쪽 홍보성 예산에 보면 여기에 소방에 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홍보를 했는데요. 계도 관련 홍보 예를 들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폭행처벌에 관한 것, 오인 행위에 관한 것 이런 계도용 홍보도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것들도 수립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해서 206쪽에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있잖아요. 국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심사승진, 어떤 분들이 심사승진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시험승진하는 거죠?

심사는 전 계급이 다 들어가고요. 시험은 지금 소방장 이하, 소방장 그러니까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이 3개 부분은 시험을 보고요. 나머지는 다 전 계급이 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심사승진에 있어서 내근직하고 외근직의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인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인데 심사는 어차피, 그 대신 시험이 또 반대입니다. 시험은 외근이 많고 심사는 내근이 많은데 저희가 가급적 그것은 균형을 맞추려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유도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유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지금 유류화재라든지 복합화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관내 복합화재, 유류화재 발생량 얼마나 됐습니까?

유류화재, 잠깐만 자료를. 그것 찾아봐야 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생했을 때 그러면 포소화방식이나 카프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런 화재가 나면 화학차를 이용해서 하는 게 이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하게 되는 건가요?

화학차, 고성능 화학차에 폼약제를 넣어서 그래서 진압을 하는…….

이것 그러면 발생량하고 사용횟수하고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방 자동소화기 사고 관련해서 지금 함양이나 아래 지방들은 전수조사 하고 하던데 우리도 전수조사 하나요?

저희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콜 조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 대수,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지금 세대가 된 게 송도 아파트에 1439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청라 푸르지오아파트에 751세대 그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그런데 파열 사고 난 것은 2개소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2개소 지역입니다.

지금 청양이나 사천인가 거기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것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 될 것 같은데 다 이게 의무설치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96년부터 그 회사에 제품이 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96년부터 작년까지 준공된 아파트에 77개소에 5만 8746세대입니다.

전수조사 저희도 한 거예요?

네.

지금 업체가 오작동 수리하면서 A/S비용 청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네, 현재…….

사고접수 받고 있어요?

저희가 피해신고센터라 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본인 집에 설치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A/S 신청을 하라거나 이런 것들 안내가 가나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저희가…….

신고센터가 아니라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오작동되는 게 설치가 돼 있다. 이것 A/S 요청, 이것 지금 다 제품 형식승인 나 가지고 그것도 감사원에서 감사한다그러는데 교체하는 것들 지금 진행한다면서요?

네, 저희도 1차는 아까 했고 2차는 30층 이상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조사가 아니고요. 지금 전체에 대해서 A/S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업체가 전체에 대해서 A/S 하게끔 하고 그 부분 탐지기하고 일체돼 있는 것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줘야지. 안내하고 다 교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주력장비 아까 조성혜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내, 관외 수리 내역이, 수리 비율이 어떻게 되죠?

어떤 수리비용?

소방 주력장비들 관내, 관외 수리내역.

저희 관내가 한 79%, 한 1049건 되고요. 관외 수리한 게 21%, 280건 정도.

지금 관외로 장기로 나가 있어 가지고 주력장비들이 지금 장비운영에 구멍을 내는 그런 사례들은 없나요?

저희가 관외 수리할 때는 우리가 다른 서에 출동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출동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방지 차원에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공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자체정비 얘기도 하셨는데 소방청에서 거점별 정비센터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점별 정비센터 설치할 때 인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방용품 방화복 포함해서 직접 사용하는 소방관들에게 만족도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못 했는데요. 바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방용품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들어올 때마다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꼭 만족도조사를 해서 다음번 발주되거나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응급 상습신고자들 파악되고 있나요?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명, 얼마나 되죠?

저희가 지금 금년도 9월 30일까지 한 0.6%인데 한 460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응급 상습신고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나요?

실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확인결과, 그런 관계상 못 했는데 향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계도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안전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좋은 면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방력에 대한 손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계도하는 홍보를 좀 상당 부분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도 그렇고 시의회 감사도 그렇고 우리 소방관 여러분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적과 건의사항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소방관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많은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우리가 화학사고 관련해서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됐었죠. 오염물질에 대한 세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저희가 방화복 세탁기는 다 센터마다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복 세탁기, 전용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세탁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2차 감염 한 가지 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것도 세탁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 더 많은 물량이 있으면 이것은 전문세탁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도 용역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안전특별조사 적발에 따른 강제이행 부과금 부과 건수도 많이 늘고 부과금액도 2018년도 많이 부과가 됐어요. 여기에 따른 체납 건수도 증가가 되고 체납금액도 많이 있는데 올해 연말 정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 과태료 부과한 게 지금 200, 금년도만 해도 한 290건 정도 되고요. 금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납금액은요?

체납은 금년도는 지금 현재 1건에 73만 7000원 정도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된 건가요? 1건밖에 없나요?

그런데 전의 것, 전년도 게 좀 밀려있는 게 있어서요. 금년도가 아니라 최근 5년간 따져야 되니까 밀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징수기동팀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누적된 것은 한 17건에 1900만원 정도 지금 누적돼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으로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 있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그 시간이 한 5분이죠?

지금 다 바뀌어서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분이라는 게 5분하고 7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5분은 우리 직원이 차고를 출동해서 현장 도착하는 거고요. 7분은 시민이 119 신고를 하면 상황실에서 접수하는 시간부터 따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수시간부터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그래서 7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간이 1초, 1초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 고생하고 항상 긴장되는 그런 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좀 최소화돼야겠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를 했었죠.

네.

시간이 7분 이내로 하는 확률이 70%에 못 미친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거든요. 고생은 되지만 골든타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생활안전이요. 거기 보면 벌집제거, 위해동물, 잠금장치 개방, 안전조치, 자연재해, 위치확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죠?

네.

뭐냐 하면 벌집제거 같은 경우도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위해동물도 그렇고 구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는 가능한 한 구로 이관하고 소방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금장치 개방도 보통 주변에 열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려운데 신고를 해서 안 가면 안 왔다고 민원제기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은 생활안전구조대에서 출동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제하도록 홍보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대응, 대처방안 매뉴얼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가능한 출동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2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19안심콜서비스 있죠. 그게 아마 우리 소방본부 관할이 아니라 소방청에서 아마 이렇게 관할하고 있어서인지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가입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도 소방청 관할 업무이긴 하지만 우리 인천의 장애인이나 노령 어르신들이 가입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34쪽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 내용인데요.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해마다 배치장소는 똑같이 15곳이 되는데 배치인원이 점점 줄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더 많이 줄었던 것 같은데 ’17년, ’18년보다도.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공무원은 줄지는 않았는데 아마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민간자원봉사자가. 그래서 저희가, 우리 소방인력은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섬지역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아마 기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원인력이 감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래도 많이 지원하고 봉사자들이 많았는데 점점 감소 추세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섬 같은 데가 있다 보니까 원거리다 보니까 물론 금액은 주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원거리에 기피 현상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떤 안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좀 인원이 줄어들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저희가 감사강평을 준비하느라 잠깐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