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총무과장 정형섭 인사과장 정명자 자치행정과장 이민우 청사건립추진단장 임무근 시민봉사과장 이의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2019년 기해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섭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이민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무근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이의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적사항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방법 등 개선 건은 금년 8월 5일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타 부서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9건을 종결하였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직원 마음건강사업 운영방안 개선요구입니다. 직원 마음건강사업의 위탁업체인 ㈜다인은 공모조건에 의해 인천지역 5개 권역 15개소의 전문상담심리센터와 제휴해서 직원 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료 지급기준은 센터규모, 상근인력 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19년 1월 조사 결과 다소 낮은 것으로 측정된바 타 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책정금액 상향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통해 상담료 지급 상향을 유도해서 인천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주요행사 시 행사 및 의전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행사 및 의전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의전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전간소화를 행사의 성격과 의미가 퇴색되거나 초청 내빈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참석하시는 시민들 모두가 존중받는 행사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청원경찰 복무제도 개선책 마련입니다. 퇴직 예정인 청원경찰에게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인천광역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최대 15일의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2명, 6월에 5명이 퇴직준비 휴가를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인사운영 방향개선, 합리적인 인사실시 및 시와 군ㆍ구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의 마련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인사를 위해 승진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사전심사제도 강화 및 내실 있는 다면평가 실시 등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전보제도와 고충심사를 통해 직원의 희망에 최대한 부응하는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피업무와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실적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 공모제를 운영해서 우수한 직원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와 구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 신규채용자를 8개 구에 1246명을 배치하였고 구청근무 경력자 147명을 시로 전입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16쪽 사회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법정고용비율 상향 방향 제고 및 의무고용비율 준수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고졸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선발인원의 일정 비율을 부분모집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채용 대상 직렬의 충원요인 발생 시 보훈처의 추천의뢰를 통해 특별채용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 등에 대한 법정고용비율을 상향 충족할 수 있도록 채용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결원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퇴직자, 휴직자 및 행정수요 증가분에 대한 충원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141명을 신규 충원하였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8명을 전입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신규공무원 통합모집과 구청 경력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하여 147명을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충원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결원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군ㆍ구 행정실적 평가방법 등 개선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그간의 관리통계적 행정실적 평가방법이 아닌 군ㆍ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전환을 위해 금년 1월 시, 군ㆍ구 평가업무 담당자 등 1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부터 인천연구원과 시, 군ㆍ구 담당 등으로 구성된 평가개선 TF팀을 운영하여 그간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확대, 평가시책 항목을 축소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였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외에도 포상금을 새롭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의 공모방법과 민간위탁 개선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은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위탁을 맡겨 인천알리기 교육사업과 시민인식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인천가치재창조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총 18건의 인천알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업무에 대한 필요성 및 예산 대비 효율성 등을 비교ㆍ검토한 결과 금년도 12월을 끝으로 인천가치재창조센터 위탁사업을 종료하고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기록물 관리체계 추진강화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기록물 관리에 대한 공직자 인식 제고와 기록물 운영체계 강화를 통한 기록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록물 관리 요령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전 부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및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비전자기록물 8711권을 문서고로 이관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하반기 기록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공개요구 비공개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비공개 결정 필요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 및 업무담당자의 자의적 비공개 판단 금지를 위해 정보공개제도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정보공개청구 처리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 기준으로 3006건의 정보공개청구 중 93.8%인 2821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 1명을 추가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총무과 소관 업무인 주요 기념행사 개최 및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3.1절 기념식 및 광복절 경축식 추진 시 인천시민 주권선언 발표 및 영상, 연기 등을 접목한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비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공직자와 시장님 간 다양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늘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22일 인천시민 주권선언기념비 제막식을 인천애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미추홀타워 근무여건 개선안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387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서 3개소를 추가 협약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구내식당의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식당 조리실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본 교섭 8회, 실무교섭 9회를 거쳐 10월 17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사합동 워크숍 등 18회, 공무원 및 노조 공무직 노사협의를 3회 개최하는 등 노사와의 소통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였고 안전 및 보건관리자 2명을 선임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4월에 민원응대를 위한 시민소통실 환경개선을 통해 상담실 2개소를 조성하였고 8월에는 외부사무실의 부족한 회의공간 확보를 위해 미추홀타워 회의실 조성공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시 본청 5층에 쿨루프 사업을 실시하여 5층 근무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환경개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사과 소관인 변화ㆍ혁신하는 인사제도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인사를 위해 승진심사 대상에 대한 정보 확충, 승진인사 프로세스 강화 및 다면평가 방법을 개선하였고 기피ㆍ현안업무 공모제를 통해 18개 직위 3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보를 희망하거나 고충을 제기하는 직원들의 공감인사협의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적재적소에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133명보다 11명이 많은 145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성과 중심의 합리적 근평과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및 공개기준을 마련하였고 기피ㆍ현안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무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 근로자 232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배치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책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을 추진하여 현재 128명이 교육을 이수 중에 있으며 또한 미래사회 변화 대응력 제고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 공직자 아카데미를 14회 실시한 바 있으며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독서학습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2월에는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를 위한 4급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자치행정과 소관인 군ㆍ구 상생협력 및 맞춤형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및 부단체장회의 등 소통채널을 정례화해서 시와 군ㆍ구간 정책공유 및 협치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체감 우수시책 발굴ㆍ시행입니다. 타시ㆍ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타시ㆍ도의 시책 34건을 검토하여 경로당 행복도우미, 스마트 재난현장관리 시스템 도입 등 17개 사업을 추진 가능 사업으로 관련 부서에 전파하였으며 금년 말에 추진 가능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타시ㆍ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천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23개 우수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프로그램에 대해 2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읍면동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여 총 25개소에 지역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상해 종합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공헌 인증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시정참여 활성화로 지역 정체성 고취입니다. 인천사랑 아카데미 강좌와 인천 역사강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인천만의 고유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주요 현장에 대한 시정견학을 실시해서 총 6188명이 인천의 역사적ㆍ사회적 자산가치를 체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쪽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인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업무용지에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서 루원시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정책연구를 착수하여 7월에 교육청 이전 제안을 포함한 루원시티 공공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중간 발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루원복합청사 건립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인천지방국세청 및 소상공인 클러스터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봉사과 소관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원담당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금년 5월 민원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95.9점의 친절도 점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자인 민원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힐링캠프를 운영해서 현재까지 총 172명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쪽 120 미추홀콜센터 고품질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에 총 69명의 상담사가 시정, 미추홀구 등 4개 구의 구정, 교통 및 상수도 민원 등 총 74만 8334건의 상담을 실시해서 만족도조사 결과 총 97.3%의 시민이 만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희롱 발언 등 악성ㆍ강성 민원에 대비해서 10월에 인천광역시 민원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동구 상담 서비스를 7월까지 통합하여 시민 누구나 고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직원교육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1019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총 628건의 사전정보 목록을 공표함으로써 공표 주기에 따른 기록 자료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총무과 소관 업무인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 및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내년에도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시 의전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탄력적인 좌석배치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맞춤형 행사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가사용권장제를 정착시키고 가정의 날 확대 적용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ㆍ격무업무 담당자, 새내기 공무원 등 직급ㆍ직렬 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직원 수요 중심의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콘도 구좌를 추가 구입하고 펜션 이용 지원을 확대해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증축하여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병원 4개소를 추가하여 진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임신한 직원 업무편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직원들을 직원복지회에 가입토록 하여 직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쪽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 노조 및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3월부터 10월까지는 공무직 노조 단체개선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대화창구를 통해 노사관계 역량강화 및 노조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청사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내년 3월 청사 냉ㆍ난방 효율 및 소음 저감을 위해 본관 시스템창호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5월에는 미추홀타워 스팀청소 및 암막롤스크린을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본관 및 민원동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등 청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IDC동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시 본청 LED 교체공사를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민과 문화가 공존하는 인천애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이 확산될 인천애뜰 잔디마당은 전문적이고 안정된 관리를 위해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 청사 공간 및 IDC동 벽면을 활용하여 미디어파사드 및 미디어맵핑을 포함한 야간경관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화ㆍ관광ㆍ체육행사 및 야외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인천애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인 48쪽 인사혁신 내실화를 통한 공감ㆍ신뢰받는 인사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한 성과 중심 승진 및 적재적소의 인사시스템을 더욱 안정화하는 한편 역량 있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과 부서 특성을 반영한 희망전보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직원의 인사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 관련 프로세스 필요정보 등 다양한 인사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인사혁신 분야 업무포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진심사 시 요구되는 경력평정점수의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해서 연공서열식 평정을 개선하는 등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근무평정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천형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우수경력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5급 승진예정자의 역량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여 중간관리자에 요구되는 업무 해결능력과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아카데미, 시정 핵심가치 교육, 독서학습 토론 활성화를 통해 직원의 창의적 정책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50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사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선거기간은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총 14일이며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간 이틀간 진행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교육과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공정한 법정사무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찾아가는 생생 시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인천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시정현안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본 사업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민선7기의 시정운영 방향과 시민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사업 등을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정참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열린 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로 52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중앙 재정적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22년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로 53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응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원담당자 교육 및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고 민원담당자를 위한 힐링캠프를 10회 이상 운영하여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민과 상담사가 만족하는 콜센터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신규 통합하는 남동구와 상수도 상담인력이 증원되어 총 87명이 미추홀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미통합된 군ㆍ구의 콜센터 통합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악성ㆍ강성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민 중심의 대민서비스 및 기록물의 보존활용입니다. 내년에는 종합건설본부 보상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여 전체 사업 대상 1만 7194권 중 781권을 우선 전자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하 사업소 등 중요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1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관리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에도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요구자료 20쪽에 감사 지적사항 있는데요. 감사 지적사항 처분 요구명하고 조치내역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상세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내용에도 있는데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ㆍ운영 부적정인데요. 지금 타 광역시ㆍ도 중에 기록원, 기록관을 따로 설치하고 있는 현황 부탁드립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방호계획 5개 시나리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곳에 대한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행사 관련해서 의전 매뉴얼이 정확히 돼 있는 부분 있으면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청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의 광장이라는 인천애뜰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장 개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국장님 혹시 청사 출입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청라 소각장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집회에 대한 질서를 지켜주고 저희도 청사 관련돼서 저희들 비상근무를 토요일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방법도 개선을 했어요, 사실은. 주간근무 인원 5명을 증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기하고 있고요.

우선 인천애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민광장으로 해 놓고 일반분들이 이 공간에서 문화생활 이런 것들의 증대를 위해서 사실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시작이 사실은 집회 형태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 그리고 처음 왔을 때 개방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안 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강하신다 그래서 결혼식장 그 다음에 문화공간 만든다고 계획을 세우셨죠?

네, 그래서 12월 말까지 내년도 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이미 다 시행되고 있고 결혼식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여름에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오실 때 아이들을 태우고 오거나 물놀이 장비 같은 것을 또 가지고 오면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주차공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주차 문제는 휴일 같은 경우는 아마 여유가 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제도 나가고 그제도 나가봤는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좀 꽉 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평소…….

주차에는 문제가 없다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저희 인천애뜰이 개방이 되고 의회에도 굉장히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공무원분들이 이쪽으로 알음알음 아시는 분들도 주차를 대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 자리를 헤매다가 저희들도 정말 빨리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청사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주차 문제가, 시장님의 의중은 너무나 잘 알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주차 문제는 이번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한 800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가서 살펴봤는데 지하 2층 같은 경우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한 이삼백 대 여유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확보해서 아침 시간대에 출근할 때는 8시부터 8시 40분까지 5분 간격으로 셔틀을 돌려서 거기에 주차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주변에 여러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지하 6층인가 7층 그 2군데는 아마 항상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접때 다양한 공유경제에 대해서…….

시민이 만족을 원하는 청사를 하겠다고 아까 계획들을 봤거든요. 시스템창호가 뭐죠, 국장님?

시스템창호는 이제 그 저기…….

문이 약간 그…….

이중, 이중적으로 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문에 보시면 시 본청 같은 경우는 단면이거든요, 창호가.

그러니까 공기 흐름이라든지 여는 방법이 바뀌는 게 시스템창호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창 유리가 보통 2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창호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창호에 만족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바로 당면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시민들은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장님 의중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다 알겠지만 앞으로 지금 문화행사를 기획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숙의과정이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런데 주차 문제는 항상 늘 있어 왔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예전에 여기가 축구장이었죠?

네.

그때도 주차장이 없어서 축구장 없애고서 만든 거잖아요.

그것은 인천애뜰이 대신에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서 어쨌든 했고.

위치를 바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천애뜰 조성하면서 한 4대 정도는 증가가 됐어요, 사실은 얼마 미미하지만.

저희가 원도심 지역에 지금 주차장하는 부분도 또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보시기도 하고 뭐 주차장 문제야 너무나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여기 출입할 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 차를 잘 못 모셔서, 출입구가 좀 잘못 설계가 된 부분이 있어서 부딪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보고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나 출구가 너무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저도 주말에는 나올 때 차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답답하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답답하게 돼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조금 뭐냐, 구배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다시 조정해서 들어오는 입구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차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왜 이렇게 수정이 많았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누더기도사처럼 왔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수정을, 다른 때보다 좀 과하게 수정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다음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보안 관련해서 방호가 더 힘들어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인력들도 협조가 더 많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청원경찰분들도 진압하다가 인격적인 부분도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시민들하고 충돌을 할 때 최대한 손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보고 받으셨나요, 국장님?

저도 같이 나가서 대처해 보기도 하는데 우리 청원경찰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데 같지 않고 시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상 시청이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한테 제공이 됐고 갑자기 집단행동이 들어오고 그러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1ㆍ2ㆍ3단계 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한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격려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저희 총무 부서에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국장님은 청원경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같은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공공단체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하는 우리의 경찰이잖아요. 자치경찰이신데 방호가, 점점 시위가 불법ㆍ과격해지고 마음이 격한 사항이, 충돌이 있는데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면 저희가 폴리스캠이라고 지금 경찰들도 보급이 많이 안 돼서, 하지만 몸에다가 착용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 이용하면서 시민들도 사실 카메라가 있다고 그러면 인지를 하시고 좀 더 과격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고 계시는 복장 자체 조끼가 약간 방호용 조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진압할 수 있는 장비 형태로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조금 더 스마트한 방호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고 스마트캠 같은 것을 한번 해 보면서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격하고 그럴 때, 평소에 그런 것을 또 착용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또 위압,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행동이 발발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시간을 많이 못 써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제도는 공무원들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 만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근무평정 관련해 가지고서 2020년도 개선사항 중 업무기피에 대한 감점이 1점 추가가 됐죠?

가점이요.

네, 가점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점이 된 계기를 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격무 부서라든가 기피 부서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유도해서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에, 종전에 0.5점을 가점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점으로 이렇게 해 주고 파격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좋은 인재가 그쪽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피 부서에 대한, 특별히 안 가게 될 그런 공직자가 있으면 또 상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가 2020년부터 또 실행이 되죠?

네.

그러면 그전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는 가점 부여를 안 하고 포상을 줬나요?

종전에는 성과급 정도를 감안해서 지급한 것으로.

우리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 받았죠?

네.

내용을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사 관련해서는 승진심사에서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이라고 해서 기관경고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앞전 정부에서는, 저희는 민선7기 들어와서는 다면평가해 가지고 하위 10%가 나오면 승진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앞전 정부에서는, 저희는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위 10%에 걸리면 승진을 안 시킨다. 그런데 종전, 앞전 정부 민선6기에서는 10%, 30%, 20% 막 왔다 갔다 했어요. 흔들렸어요, 기준 자체가. 그것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그 건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개선해 나가라는 취지의 지적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면평가에 대한 임용령을, 인사규칙을 지난 11월 17일 날 개정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 구성을 랜덤방식으로 해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을 했는데 저희는 뭐냐 그러면 최근 5년간 같이 근무했던 동료 50명을 갖다가 현재 근무하는 15명 그 다음에 나머지 35명을 구성하는 방법을 달리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10%는 승진에서 제외시킨다. 어떤 10%가 됐든 20%가 됐든 인사위원회 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를 엄정하게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공무원 조직이 민간기업과 변화의 적응이 좀 뒤떨어진다 항상 지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 가진 관료제적인 경직성과 폐단을 들 수 있어요. 현재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죠. 공무원들의 사기에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일한 만치, 능력만치 평가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 근무평정 실시계획이 노력의 성과는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근무성적 서열 매길 때 업무성과와 연공서열 비중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했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인사의 모든 기본은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그런 저기를, 연공서열 위주가 아닌 일하는 사람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실ㆍ국에서 근무평정단위가 26개 평정단위가 있는데 평정자만, 확인자가 어떤 엄정한 기준잣대를 갖다가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근평을 기계식으로 매기는 게 뭐냐 그러면 현직급임용일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 최초임용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하는 게 나이, 생년월일 이런 식으로 기계식 서열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기업체하고 공무원들하고의 근무성과를 매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만 하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번 근무평가 기준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업무성과와 연공서열을 잘 조합해서 할 것인가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연공서열도 엄청 중요하겠죠.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평가자의 재량권이 우선 최소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평정단위별 서열결정 근무평정 기준 표준안도 있지만 성과에 대한 단위가 약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네.

평정단위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실ㆍ국별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하기는 하는데 실ㆍ국별로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 제각각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데이터혁신담당관실 부서가 있죠?

네.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성과관리시스템 이것 좀 도입이 필요하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평가관리는 성과평가관리 따로 근무성적평정관리 따로따로 이렇게 했었죠?

네.

앞으로는 일원화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사에 여러 가지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결과가 근무성적평정으로 바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평가 주관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근무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것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인사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낸 적이 있나요?

네.

그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그 다음에 노동 관련 법령이 강화돼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인가 그때 지적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그 구성 자체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선임이 돼 있는데 이것도 선임이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달리 각 부서의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서의 산하기관이 되겠죠.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선임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한 2460만원인가 벌금을 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이 교육을,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아니면 근무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부서의 제도적 개선과 또 교육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답변에서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법정고용비율 상향 방안 제고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시 본청은 장애인 의무비율을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지금 군ㆍ구 부족은 아까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의무고용비율을 높이는 방안에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포함하는 게 어떻겠나. CEO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제안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특성상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업무는 재정담당관실에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 부서가 재정담당관실이라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장애인 고용하고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신데 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ㆍ공단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도…….

국장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마 제가 작년에 보고 받기에는 공사ㆍ공단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분야, 경영평가에서 그 분야를 0.5점에서 이제 1점으로 상향시켜서 평가하겠다.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0.3점이었는데 그것을 0.6점으로 상향해서 유도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경영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미약한 반영이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말지라고 가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공기업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사ㆍ공단 경영평가 시 뭔가 그래도 좀 유의미한 정도로 해 주셔야지 그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한테 보고하셨던 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0.5를 1점으로 두 배를 상향시켰지만 그게 경영평가에서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미치는 영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전처럼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고 있지 않냐. 물론 우리 시의 공무원 부분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비공무원 부분도 좀 낮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은 제가 보고 받기에는 아직도 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벌금으로 대체를 해서 실제로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고요.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종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해서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요구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국가유공자 공무원 현황 보면 정원 있고 수가 4명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원은 채용 선발직렬에서 방호, 위생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직에 관한 정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직렬을 보면 이 분야만이 아니라 행정사무, 속기, 방송통신도 더 있거든요.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국가유공자법을 찾아봤더니 이 선발직렬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포함될 수도 있다. 물론 국가유공자가 지금 현재 나이 때문에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손자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직렬을 확대하면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지 않나. 지금 유공자가 계속 4명에 그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2017년 이후부터 채용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공자 자녀에 대한 채용 시에 가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방호나 위생조리, 그 다음에 간호조무, 운전 이런 직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한계가, 아니요, 법에 보면 선발직렬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33페이지 에 보면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협소한가 싶어서 더 찾아본 결과 실제로 행정사무와 속기, 방송통신 영역도 국가유공자특별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직렬을 더 확대해서 찾아보면, 그렇게 보면 정원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선발계획도 늘어날 것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미추홀콜센터가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계약서를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내년까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남동구도 미추홀콜센터에 포함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사들이 보면 하루 160통을 받는다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연도별 상담현황, 지금 73명 상담인력이 일을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연도별 상담현황에서 5기 2019년 계산해 보면 1인당 100통이 넘더라고요, 평균으로 3교대로 해서 계산을 제가 해 봤더니.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총 계약액이 54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남동구까지 포함되고 콜센터역할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예상해 볼 때 계약서에는 인천시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투입기준을 준수해서 계획을 조정할 수, 그것을 요구하면 위탁받은 기관은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시간제도 20% 내로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데 2020년 계획을 보면 여전히 73명으로 되어 있고 임금도 약간 오르는데 보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대하고 성과급은 더 줄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계약서에 의하면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2년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액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이 위탁계약 기간에서 이 상담원들의 최소한의 임금이나 업무량 과다에 따른 어떤 근무조건의 상향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천시에서도 실제로 인천미추홀콜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인천의 어떻게 보면 또 1차적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족도나 이런 것들 계속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시민안전보험이나 e음카드까지 계속 민원들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근로조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례지침이하나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악성민원을 경고 후 전화 끊을 수 있는 이런 지침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침들이 다행히 만들어졌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고용 전환제안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행정관리국에서 내년에 종료가 되니까 그전에 준비를 해서 직고용에 대한 검토, 지금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근로조건문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업체와 얘기를 해서 그리고 직고용 전환에 대한 준비 검토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경고 후 전화 끊기는 가능한데 정책 부서, 관련 부서에 전화를 돌리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교육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정책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감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침에서 상담원이 전화하기 굉장히 곤란한 정보나 아주 세밀한 정책정보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로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조건들도 만들어주는 것들을 저는 제안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로조건 문제나 이 부분에 하고 다시 말하면 실제로 전화 끊는 것만이 아니라 전화를 연결하는 기능 추가 그리고 직고용에 대한 검토 준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관리국에서도 이것을 그냥 사건이, 큰 사건들이 인천시에서 나왔을 때 이것을 감지하고 적재적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매뉴얼도 우리가 상수도사건이 5월 30일 날 발생했는데 매뉴얼이나 이것도 제대로 없었다, 설명이 없었고 다른 콜센터에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데려와서 적수 문제 상담을 하게 됐고 다 준비 없이 하게 되면서 만족도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절한 매뉴얼도 제공되지 않았고 매뉴얼도 늦게 제공됐고 또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적수사건 생기면서 나타났다고 보고요. 행정관리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상수도 문제가 터지면서 상수도 민원에 대한 게 폭증이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상수도 관련 상담사를 4명 더 고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 조례상 민간위탁에 대한, 임금 지원에 대한 게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내년도 임금을, 시의 생활임금이 1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높게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고용 문제도 사실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미추홀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이 시의 얼굴이라는 데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고 사실은 저희 시장님도 미추홀콜센터에 여러 번 방문해서 격려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질문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양성평등에 대한 관리직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16.4%가 행안부 제안이고 지침이고 2020년에는 18.5%로?

네,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지금 4급, 5급의 여성공무원 현원 대비 직급별 비율을 보면 5급은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높은 반면에 4급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수가 여성이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관리직목표제의 목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 국장님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측면이 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승진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여러 복합적인 측면에서 지금 관리직목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저기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하고요. 사실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인사 정책은 상당히 많거든요.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하고 남성하고 여성하고의 차별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성평등, 이게 여성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관리직목표제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많이 늘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남녀 직원 근속연수나 승진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비율 이런,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석해서 목표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점검을 하라는 법의 취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4페이지를 보면 기호일보 보도사항에 원문공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문공개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54페이지입니다. 원문공개율에 대한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서를 공개하는 게 전부 다 100%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법에서 정한 목록들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저희들은 원문공개 가지고 매일 몇 차례에 걸쳐서 실ㆍ국장들한테 당부도 하고 간부회의 때 공개율을 높이라고 종용도 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원문공개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실ㆍ국장 이상 결재한 문서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한 게 뭐냐면 ’18년도에 동기 대비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기호일보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저희도 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비공개 문서에 대한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평가시책에서 제외되는 통에 원문공개율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원문공개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 이것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미리 다 답하셔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2017년부터 공개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작년에도 67%였는데도 전국 공개율로 해서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에는 59%로 더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 이게 비공개 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공개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서라고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대한 사유에 의한 어떤 비공개 자료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공개와 비공개의 원칙을 충분히, 시민들이 알권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알권리를 위해서는 또 언론에다가 공개할 것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청렴도 면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박남춘 시장님이 소통이 부재하다 이렇게 지금, 2년 만에 부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장님은 분명히 원문공개율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로 오히려 공개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장님하고 또 공무원들 간에 뭔가 잘 안 맞는 것 아닌가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태현 국장님이 들어와서 큰 문제없이 잘해 나가고 있고 주변의 여론도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부처별로 다 이렇게 감싸 안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공개되어야지 시민들도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장님까지 오는 결재는 항상 먼저 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공개냐 비공개냐 그것부터 보세요, 사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것 굉장히 곤란하고 입장이 이래서 이것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비공개 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고하면 시장님도 사실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맨날 그것만 업무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 국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아마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급 이상 결재 문서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유효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맨날 결재하실 때마다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그것 먼저 챙겨보시거든요.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3급 이상 비공개 문서에 대한 것을 아마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서울시 가 가지고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격적으로 도입한다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은 따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 47페이지를 보면 아까 남궁형 위원님이 인천애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일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구획이 정리돼 있는 부분이 구역별로면 잔디마당 또 동편광장, 서편광장 또 잔디마당 전체 부지, 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 이렇게 6개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

네.

그런데 이게 나눠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인천애뜰이 있기 전에 도로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인천애뜰이 지금 그 도로를 점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요, 10월 28일 날.

어쨌든 도로를 점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10월 28일 날 용도가 폐지되고요. 그게 도로가 아닌 광장으로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이 편입된 것에 대해서 일반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이 옛날 구역을, 지금 은행나무 밑까지 집회가 된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공용청사부지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용도 폐지해 가지고 광장하고 공용청사부지로 나눠졌는데 그 잔디 끝을 보시면 노란선으로 옛날에 화장실, 지금 있는 화장실 그쪽하고 이쪽에 IDC건물하고 마주보면 선을 경계로 해서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잔디 있지 않습니까. 잔디를 돌아가면서까지, 그 안쪽이 공용청사부지고 나머지는 광장으로 구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장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집회에 대한 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점용허가를 해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보고서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청라 쪽에서 왔을 때에도 은행나무 밑에서 거기까지 정해서 구획을 해 줬는데 그것은 서로 집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 가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 옛날에 담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거기 소음이 차단된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 은행나무 밑에까지만 딱 올라와 가지고 마이크 하나만 떠들어도 소음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듣기로도 옛날보다도 업무수행에 굉장히 지장을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구획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지장이 많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집회, 그러니까 행사는 어차피 근무 외적인 데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저녁때나 아니면 이럴 때 할 때가 많으니까 근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집회가 은행나무 위에 거기 끝까지 올라와 가지고 마이크만 하나 가지고 떠들어도 옛날보다 훨씬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창문도 바꾸고 내부에서 직원들 근무하는 근무여건을 개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광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면을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찾아주신다고 하면 더 좋은 광장문화가 성숙해지지 않을까. 꼭 집회만이 아니라 집회만을 위해서 광장을 만든 것은 아니고 대상 소유지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 민선7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공약1호로 내세운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소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집회문화를 어떻게 조정해서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인천애뜰을 얼마나 좋은 광장이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조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 좋은 광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해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25페이지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근무제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유연근무제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차 출퇴근형이 있고요. 근무시간 선택형이 있고 집약 근무형이 있고 재량 근무형이 있는데 시차 출퇴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가급적 07시에서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조정해 준다든가 그러면 30분 일찍 나오면 30분 일찍 퇴근하고 30분 늦게 나오면 30분 늦게 퇴근하고 그런 게 시차 출퇴근형이 되겠고요. 근무시간 선택형이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1일 4시간에서 12시간을 자율적으로 써서 주 5일 근무를 준수시키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근무 가능 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 이런 여러 가지 유연근무제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력 근무제가 있고 원격근무제가 있는데 아직 원격근무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재택근무형이 있고 스마트워크 근무형이 있는데 스마트워크 근무형 같은 경우는 조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타지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무한다든가 스마트워크 사무실이, 저희 IDC건물에 스마트워크 사무실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근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어쨌든 직원들의 근무를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네,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근무시간대를 달리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내년도 52시간제가 확대되게 되면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유연근무제를 이용했다는 직원이 올해 7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73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혹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들은 유연근무제 활용해 본 적 있나요?

유연근무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죠, 사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냥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저희 4급 이상 중간관리자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열심히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연근무제를 한다 그러면서도 사실 실ㆍ국장님들이 버티고 있으면 직원들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는 죄송한데요. 저희가 나온다고 공지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고 제가 알아서 일이 있으면 나오고 그러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정의 날로 정해서 직원들이 정시에 완벽하게 퇴근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래서 수요일 날 가정의 날을 운영해서 18시에 퇴근을 권장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전원을 차단시켜 버린다든가 아예 그래서 그냥 근무하고 싶어도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근무하지 못하게 그런 셧다운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공직사회가 관행적으로 야근을 포함해서 비효율적인 근무환경을 만든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관행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혹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참여 정도를 좀 더 공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야 또 효율적인 근무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제가 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구에 있는, 구가 오히려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에 지금 금연할 수 있는 공간이 정확하게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구는 금연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나갈 때 비흡연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금연부스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이제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흡연 장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해진 데는 없다 그러면서 분명히 한 군데 이렇게 몇 군데는 몰려서 피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재떨이도 있고요.

아니, 흡연구역은 저희가…….

흡연구역이 또 있어요?

네, 지정해 놓은 것이고요. 거기 환경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픈된 공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스를 설치해서 비흡연자들에 대한 저기를 살펴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담배를 피우는 입장이지만 여러 번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저희 관할이 남동구이다 보니까 남동구 보건소에서 나와서 구획 안에서 담배를 피우냐 안 피우냐 그것 점검도 하다가 그 구획돼 있지 않은 공간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씩 무는 것도 봤고요. 어쨌든 그 흡연구역에 대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도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시에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상 제가 몇 번, 금연에 대한 부분은, 흡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민하긴 한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쾌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흡연자들은 불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5층 같은 경우도 복도로 가다 보면 그쪽으로 틈새로 들어오는 냄새가 그 안쪽으로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야외는 위에 간다 그러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복도로 들어와서 냄새가 흐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잘 만들어 놓고 후배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얘기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인사과에서 이것은 꼭 인재개발원하고 이야기할 때, 교육과정 개설할 때 동장직무교육 강화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지적했더니 올해 하루짜리 교육을 만들었고 내년에는 이틀짜리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장직무교육이 그러니까 동장 발령받은 사람들이 저는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직무능력의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동별로 너무 차이 많이 나요. 이 부분 인재개발원하고 교육과정 개설, 내년도 교육과정 개설할 때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3개인가 읍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꺼번에 못 한다 그러면 차수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의무교육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받으신 분들 보니까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꼭 의무교육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 지적하셨던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사실 서울은 인천에서 가려면 차를 가지고 가는 게 더 불편합니다, 그렇죠?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인천은 인천시청 오는 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더 불편해요. 심지어는 각종 위원회 회의 있고 할 때 그 부서에다 문자 보낼 때 그 문자에 그것 포함시켜서 보내요, 요즘은. 주차가 어려우니 시간 고려하여서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저하고 약속한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전화, 주차 중입니다. 또는 주차가 안 돼서 밖에서 돌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해라, 차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책으로 말씀하셨던 것들도 저는 예술회관에다 차 주차시키고 올 거면 차 안 가져오죠.

저희 생각은 뭐였냐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4급 이상은 차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급들을 대상으로 5급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 그런 얘기는 대중교통을 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셔야지,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교통을 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기해야 될 내용이지. 교통이 편리해지면 누가 차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오늘, 내일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는 걸어서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시에 있는 주차장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한결 주차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아니, 주차장 한쪽 운동장에 1층, 2층 올려요. 그게 더 쉽지 않아요? 청사 이전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은 계속 건의 좀 해 보세요.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주차장 얘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지적에 감사 이것 자료들 왜 빨리 안 주세요, 자료 제출하라 그런 것들.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료 달라 그랬던 게? 아까 이것 김준식 위원님 잠깐 지적하시던데 승진심사에서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이라고 지적받은 것 아까 왜 지적받았다 그랬죠?

정부합동 종합감사 때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지적을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승진심사에서 다면평가 운영 결정해 가지고 다면평가하는 방법이 임용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 그러면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까지 정한 사실이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 인사 규칙을 금년도 11월 7일 날 개정을 해서 다면평가…….

그러니까 규칙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아니, 다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것을 11월 7일 날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 구성이 부적정했다. 그때는 랜덤 방식으로, 무작위로 한 사람을 놓고 랜덤 방식으로 추출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에 근무한 동료 50명…….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했던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식을 좀 고쳐요?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관되게 하위 10% 아니면 하위 30%까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랜덤 방식으로 하셔요, 아니면 지금 하셨던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했던 방법으로 할 겁니다.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문서상 보완하는 것들 보완하셨다는 얘기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방법상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제출서류 158쪽에 보면 2019년도 인사운영 방향이라고 지금 네 가지 기본계획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네.

2020년에도 이 인사운영 방향에는 변함이 없나요?

아마 큰 틀에서는 이렇게 운영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2020년도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내년 1월에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하다가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인사혁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 가지고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직급별, 직렬별로 토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인사혁신 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이것 조금 그런…….

그래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이것을 수정ㆍ보완해서 기본적인 틀은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진행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다, 세부내용은 좀 변경이 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성과 중심 전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인사제도 운영에서 능력 있는 관리자를 선발, 전진 배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인해서 지금 승진요건을 갖춘, 승진 소요연수를 갖춘 대상자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아시겠지만 지적하신,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 그래요?

따로 이렇게 기회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 아니면…….

승진 소요연수를 조정한다든지 그것은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령에 정해진 거라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기본계획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의 시스템화, 이것 시스템화시킬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의 객관성 이것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페이지 73쪽에, 제출서류 73쪽에 보시면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성과계획을 해 놨습니다.

네.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행감하면서 이 얘기 별로 많이들 안 하시는데 잘 고쳐졌을 거라고 믿고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잘 안 고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업무정책포털하고 관련돼서…….

이게…….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가지 축으로 해서 인사관리혁신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성과평가예요. 예산의 성과평가와 업무 수행평가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성과계획서 제출하신 것 보면 똑같아요. 이 ’18, ’19년도 거랑 내년도 거랑 또 다 똑같아요, 지표가. 그런데 저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로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원 대비 직원 배치율, 5급 이하 교육훈련기관 교육참여율 이런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158쪽에 얘기 나온, 말해 놓은 시스템화를 한다든지 뭐 성과평가를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표로 들어가서 그게 되어져야 이게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는 지표지. 정원 대비 직원 배치율이 어떻게 이게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되겠습니까. 이것 정원 대비 직원 배치율은 직원들 근무량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좀…….

지표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지금 제가 다 지적하려 그러면 이것 하나씩 하나씩 다 지적해야 돼서 얘기 못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빡세게 얘기했던 데들은 좀 고쳤고 빡세게 얘기 안 한 데들은 내년도 2020년 것에도 그대로 또 가져왔어요. 이제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여기에는 조금 만족도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좀 고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영 이게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네.

페이지 177쪽에 선호ㆍ기피 부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쭉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실제로 기피ㆍ현안업무 공모제를 운영하셨나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18개 직위에 3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공모가 다 잘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페이지 보면 행정구역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여기에 보면 사실 예전에 개편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통ㆍ리, 반 설정이 조금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크게 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 수에 따라서 이게 균형 있게 나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를 지적하려면 사실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행안부 승인사항으로 또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나중에 이게 개편이 되거나 할 때 갑자기 시행이 되면 지역에서는 문제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수립과 또 혹시라도, 제가 볼 때 이게 과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인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나중에 단계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 형태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면 마찰이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심히 국장님께서 보셨다가 따져보셔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강화ㆍ옹진 같은 경우에는 섬지역이긴 하지만 도심지역인 동구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인구수가 적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게 문제 지적을 하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ㆍ구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국장님 저희 적극행정 면책제도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인천시는 잘 시행되고 있나요?

저희는 인사 부서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징계 건 가지고 인사위원회는 이행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인사위원회 가동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여러 가지 형편을 봐 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는데 면책제도에 대한 것은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인사적인 부분이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적극행정을 보상하고 이로 인한 문제나 과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면책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예전의 사례를 저희가 행감할 때 보면 지하상가 문제라든지 버스준공영제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적극행정하기 쉽지 않은 공무원의 그런 여건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중앙 것을 갖고 와서 그냥 이렇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 알려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적극행정 개념에 대해서, 이게 뭘 하라는 건지 모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공무원들이 더 인식하시기가 편하고 또 행정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은 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에 대한 것은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할 건지 저희가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많이 제도를 알려주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민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선정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지만 대통령상 공적조서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공적내용과 상에 상신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이 돼서 지역이 지금 술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상 자체도 저희가 올해 41번째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도취지와 좀 안 맞게 공정성 논란도 있고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부분이 많이 기여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정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건 관련해서 내년도 시민상 수상자들부터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국장님도 받으셨을지 모르는데 그냥 부탁하면 되는 건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나 하나 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이 상의 취지와 풍토가 잘못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금년 같은 경우는 열 명 시상인원에 열일곱 분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했고요. 물론 여기에서 논점이 뭐냐 그러면 시민상 추천자격이 없는 시 간부들의 추천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과장들도 시장님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부서장이고 그래서…….

국장님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지만 인천시와 지자체 공무원들끼리 해서 공적에 대한 것들을 조금, 대통령상이 굉장히 큰 상인데 지역사회에서 딱 누가 받았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비밀리에 진행돼서 그 상을 본인이 숨기다가 들통나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술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장상도 사실 우리 지방정부에서 제일 가장 큰 상이라고 볼 수 있는 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상에 대한 개념이나 시민들 모여서 자원봉사자분들도 왔을 때 인식 자체를 조금 더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그것은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문제 향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 좀 부탁드리면서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죠?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서로 입장이 틀릴 수 있지만 기초 단위에서는 일할 만하면 시에서 끌고 가고 신입들만 오고 그리고 인사규정도 7급 제한이라는 것 시스템으로 만드시겠다고 했지만 3년 차니, 5년 차니 제한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앞전 민선6기에서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민선5기까지 통합모집을 했거든요, 군ㆍ구하고 시하고. 그래서 통합모집을 해 오다가 그 다음에 민선6기 들어서서 구분모집이 들어갔어요,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런데 시험은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채용 자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교류가 단절이 돼 가는 거죠, 시는 시대로 뽑고 구는 구대로 뽑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군ㆍ구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다 달라서 커트라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같은 생활권역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고 해서 통합모집을 하게 된 거거든요. 통합모집을 해서 결원율이 된 것만큼 군ㆍ구에 보내주고 군ㆍ구에서는 전입을 받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뭐냐, 7급, 8급에 대한 연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정할 때는 사실 군ㆍ구의 인사담당이 라든지 군ㆍ구의, 물론 단체장님들의 주문을 받아 가지고 인사담당자들이 와 가지고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게 7급인 경우에는 3년까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또 인사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제가 듣는 것도 평가가 좋은 말들을 많이 듣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특정 사람들은 시 본청과 친하면 양지로 가는 분들은 계속 양지만 가고 또 음지에 있는 분들은 음지만 있다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의 얘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장님이 모범공무원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직생활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더 녹여내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시장님의 인사철학은 확고합니다. “반칙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와서는 가급적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혹 가다가 반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계속 민선7기 동안에는 그렇게 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대로 채우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서 진짜 정정당당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적수 관련해서 콜센터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상담사분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보신 적 많으시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e음카드, 시민안전보험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업무의 사전공지, 교육부재, 행정전문상담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앞에서 다 현장의 비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일일동향 주요보도라고 해서 간부급들 받으시죠?

네.

그게 어느 선까지 받는 겁니까? 간부들만 받는 건가요? 국장님들만 받나요? 비밀인가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작성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급처는 제한적일 수뿐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간부분들은 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일 보고를 받고 동향 파악을 하고 물론 거기 내용 중에는 정말 핵심들만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또, 이게 한 번 하면 다음 날이면 사장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조금 더 알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되면 그냥 한 번 더 이런 정보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을 전혀, 어떻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 모르지만 그냥 맨날 두드려 맞는 형태의 민원만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또, 하루 지난 것을 주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연계성이 있다면.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면 여기에서 사전공지, 교육 이런 노력을 안 했다라는 비판은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누기 힘든 자료인가요? 주요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을 관리자분한테 분회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줘서 교육하는 자료로 쓰여지거나 그 자료가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이해도를 쉽게 알려줘서, 그분들이 대처하는 게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민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봐 가지고 각 현업 부서에서 해야 될 보완이라든지 나름대로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가 적정치 않은 것 같고 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는 대강 알겠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따로 주어진다면 말씀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소될 수는 없더라도 과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받고 계셔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고 또 건강 이상까지 호소를 하고 있다면 제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국장님도.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루원복합센터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래도시 패러다임 형태로 해서 최첨단 인천도시에 사실은 그런 상징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운 데는 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열에너지라든지 연료전지 같은 설치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 건물에 대한 설계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 2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이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진행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한 1년여 가까이 했던 연료전지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월드트레이드센터, 911테러했던 센터도 다 안전 문제 때문에 했는데도 연료전지로 들어오고 롯데타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교육청 자료는 제가 받아봤는데 학교에 짓는 곳들은 다 연료전지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처음이고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오해가 컸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이면 관에다가 설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관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을 때 민원 소지도 다 줄어들고 저희가 선도하는 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요.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록물 보관시설이 지금 포화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계획은 있나요?

그게 시ㆍ도별로 공공기록물 보관장소를 만들도록 법제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청사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서 사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초에 정책과제로 해 가지고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록물 설립에 대한 이것도 같이 검토 좀 해야겠죠?

네.

올해 주요 기록물 DB 구축 전산화작업은 완료됐나요?

네.

완료됐고 그리고 우리가 2019년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도 세 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잘 좀 해 주시고 엄청난 큰 지적을 많이 한 게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은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국가기록원 조사도 받았나요?

그것은 작년 연말에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받고 그 받기 전에 담당자 외에는 그 부서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철저한 관리와 기록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폐기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폐기하려면 절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생산 부서 의견 조회,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 심사 그리고 기록평가심의위원회 이 세 가지를 거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거치고 있나요?

그게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절차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 절차를 현재도 지금 하고 있나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하고요?

이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해 왔는데 이때만 절차를 무시해서…….

그때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에 딱 그게 지적이 되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중요히 보존되어야 할 가치 있는 문서들이 또 폐기되고 그렇죠?

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래서 올해 기록물평가위원회 심의는 몇 번이나 개최됐나요?

그것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말 정도에.

그러면 올해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올해.

보통 연말에 임박해서 여러 가지 생산된 문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에 생산된 문서에 대한 분류를 합니다.

올해는 폐기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부서에 이관된 것도 없고 연말에 심사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죠?

네.

그래서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없어지면 큰 문제다. 그리고 기록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존가치와 또 역사적 가치 이런 점에서 상당히 후대한테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민경서 위원님과 조성혜 위원님이 수돗물 적수사태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직무와 관련, 또 인사 부서에서는 조직과 인력에 관련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됐죠?

네.

그리고 수도관도 많이 길고 또 수돗물 사용량도 더 많아지고 여기에 비해서 상수도본부 직원은 상당히 감축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피 부서로 인식이 됐고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전문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사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선해야 될 점이 많거든요, 인사 부서에서도. 가압장, 배수지, 정수장 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력이 관리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인 정원 감축과 전문인력 전출, 업무경험자 부족, 장기희망근무자가 없어서 조직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지적이고요. 이것 개선 좀 해 주세요. 두 번째는 선임직원들의 전문기술에 대한 노하우 전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정수시설 관련해 가지고서 물 관리 전문 분야 전문관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체계적인 교육이력 관리를 통해 전문 분야 교육이수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여기 기피 부서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수도 사건이 터지기 전에 상수도의 결원율이 시의 결원율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처음에, 전에 5월 30일 전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상수도 결원율이 7.9%고 시의 결원율은 6.3%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7.9%가 8.9%로 증가되면서 사실은 8월 5일 날 저희가 보충인사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의 결원율은 9.4%인데 상수도는 6.9%로 역전을 시켜 가지고 상수도에 집중배치를 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27일 날 신규 전입 공무원을 받아 가지고 배치하면서 상수도 결원율을 6.9%에서 1.7%로 확 줄였습니다. 시의 결원율은 2.8%입니다. 그러니까 시보다도 1% 이상 저기를 했고 앞으로 내년 1월에 완전히 결원 해소를 시켜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8개 직에 13명의 전문관이 있는데 전문관 제도를 추가 선발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것하고 별개로 상수도에서는 상수도혁신위가 출범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혁신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기하는 인적쇄신 관련한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반영시켜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서 단위건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 이런 것을 적극 해소해 가지고 행정의 불신, 수돗물의 불신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전격 귀국해서 이제 배치를 시켰지만 상당히 유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 취하시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893명 작년에 신규임용 충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1517명, 한 1.7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지금 신규임용 채용절차가 국장님, 어떻게 되죠? 신규임용 채용절차가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몇 배수 저희가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집정원의?

필기시험 정원의 몇 배수는 아니고요.

1.5배수 이렇게 모집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필기시험에서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모집인원이 7명 이상이면 120%를 그 다음에 7명 미만이면 플러스 2명.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올해처럼 대규모로 모집할 때는 그러면 그냥 120% 정도, 1.2배수로 뽑나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면접?

네, 면접에서 탈락을 시키죠.

그렇게 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타시ㆍ도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타시ㆍ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배수 이렇게 필기에서 모집을 하고 면접과정 뭐 이런 과정에서…….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0%~150%까지는 지자체 재량권인 것으로.

150%까지가 원래 재량권인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120%까지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네, 120%.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요즘에는 우수인재들이 대거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서 우리 신규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적, 필기시험 중심 우수자들 이렇게 많이 뽑혀서 과연 공직에 들어와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신규임용자들이 뽑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도 않나, 일부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1.2배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5배수를 뽑아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성적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공직에 임하는 어떤 사명감이나 적격성이 좀 맞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적만, 어떻게 보면 1.2배수로 뽑다 보면 그 성적에 들어가는 대상자만 뽑혀서 거기서 20%를 걸러내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150% 정도 뽑는다고 하면 성적이 다소 부족했어도 사실 이제 공직에 들어와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우리가 더 뽑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재량권이 150%까지는 돼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저희가 임용을 하다 보니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이 3주인데 이제 2주 과정으로 줄여서 교육을 해서 현업에 배치되고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원래 3주 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재개발원 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아무튼 3주가 2주로 줄어든 그런,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직무나 기타 다른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들이 많이 부실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계획이나 이런 것도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이번에 모집된 신규임용자들에 대한 교육계획?

이번에 올해 특수한 경우라서 그동안 저희가 결원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결원이 많다 보니까 현업 부서에서는 결원을 보충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3주 교육을 2주로 돌려 가지고 현업에 배치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어떤 것하고 귀결되느냐 그러면 현업 부서에 있는 결원 문제를 해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보고요. 이만큼 이렇게 많이 결원이 유지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특이한 경우다?

네.

특이한 경우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밟지 못하고 현업에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집되어서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신규임용자에 대한 어떤 보완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엊그저께 교육원 쪽에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교육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2주를 교육 받고 현업에 배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렇게 보완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인사운영 방향에 신규임용자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냐라는 계획도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신규임용된 임용자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익히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가 돼 있나요?

네, 저희가 멘토ㆍ멘티제도라고 해서 5명을 묶는다든가 신규자들을 멘토를 시켜서…….

그룹핑(Grouping)해서 거기에 1명의 멘토를…….

1명이 5명이라든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속 저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인사과장이 멘토들에 대한 모임이라든가 멘티들에 대한 모임을 수시로 접촉을 하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에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공직에 빨리 적응하려고 하면 웬만한, 그래서 시보기간도 있는 것이고, 6개월 정도의 시보기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멘토ㆍ멘티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전파한 것도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적응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 경우의 수가 다르다 보니까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늦게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신규공직에 임용되는 인력들이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신규임용자들이 현업에 배치되어서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사관리가 잘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신규임용자에 대한 인사운영 방향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신규임용자들에 대한 어떤 적응 여부 또 부적응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나요, 각 부서들로부터 인사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사담당 부서장이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신규자가 140명 정도 배치된 걸로, 147명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ㆍ국별로 안분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실ㆍ국별로 멘토ㆍ멘티제도를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지침을 내려줬고 그것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제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인사운영 방향 속에 신규임용자에 대한 채용부터 그 이후 배치관리까지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장애인고용 문제 계속 작년부터 시정질의까지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챙겨왔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공무원 부분은 3.7%로 구분모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비공무원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비공무원 부분은 물론 제가 한 방법으로 장애인 예술단 설립을 시장님께 건의드리기도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단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술단 내에 예술팀으로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을 따로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단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도 많은 부담을 가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현 예술단 내에 하나의 장애인 예술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나서 이후에 더 고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현재 이유도 말씀하셨고 왜 제대로 비공무원 부분에서 장애인고용이 좀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반복 되어서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시ㆍ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하고 채용비율이 비슷한 곳들을 봐도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데도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그만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지를 갖지 못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의 대안으로 장애인 예술팀을, 한 15명 정도라도 발달장애인 예술팀을 만들고 그런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일반, 다시 우리 공무원 부분에서도 장애인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각 부서들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우리 같이 함께 한다라는 같이의 가치 때문에라도 우리가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인식이 있다.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우리 부서에 배치됐을 때 서로 어려움이 더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서 차원의, 장애인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 차원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몇 %를 채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득실관계를 떠나서 더불어 함께 같이 사는 그런 문화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그래서 의무고용 비율이 3.5%지만 7%로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정원을 모집하고 그런 의지에서 비춰서 보면 공무원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공무원 부분인데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태료를 내는 게, 득실 관계를 봤을 때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애인과 같이 함께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이것을 해소시켜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돈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화가 중요하지 않나, 사회의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장애인 공무원들이 채용이 되면 가급적 그들이 근무하기 편한 주로 1층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려를 하긴 해요. 그리고 중증장애 공무원들이 갔을 경우에 그분들을 케어하려고 하면 한두 명이 케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점심식사를 같이 간다든가 그러려면 꼭 한두 명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직 내부에서 같이 활동하는 비장애인들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같이 생활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제도적으로 뭔가 장애인 공무원하고 같이 일하는 부서 에 대한 제 의견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같이함으로써 우리 부서가 피해를 보고 있다 혹시나 그런 의식은, 사실 물론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래도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 분의 장애인 공무원이 같이하게 됨으로써 주변 동료나 이런 분들이 같이 도와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우리가 그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고용 문제는 우리가 일반 기업에도 똑같이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의무고용 못 했을 때 고용부담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외면을 하면서 일반 사기업에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솔선수범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어떤 방안을 찾고자 노력도 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부분은 장애인 공무원과 같이 배치된 그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비공무원 부분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예술팀 또는 체육특기를 가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특기를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한다라고 하면 지금 비공무원 부분에서 부족한 이런 의무고용률을 못 채워서 우리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고요. 이것도 신규 공무원들이 적응해 가는 과정을 우리 인사 부서에서 피드백, 아까 데이터혁신담당관실 거기서 아마 추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장애인 공무원 부분들도 충분히 피드백을 받아서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제도적인 부분들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타시ㆍ도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요, 광범위하게…….

제가 알기로는 타시ㆍ도는 아까 신규 공무원 임용도 1.5배수 해서 좀 더 폭넓게 성적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부분들을 좀 한 다음에 우리가 인적성검사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ㆍ도 사례도 한번 보시고 물론 1.2배수 뽑아서 걸러내는 것이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은 좀 간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배수 하면 더 많은 인원을 뽑고 면접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문제, 꼭 성적에 의해서만 뽑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장, 남궁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오전에는 미처 저희가 몰랐는데 혹시 미추홀콜센터 계약사 오셨어요? 아침부터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 나오셔서, 소개해 주세요.

배혁 안녕하십니까? 유베이스에서 운영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배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계셨죠?

배혁 네, 오전에도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업무 운영지침이 10월달에 제정된 것 아시죠?

배혁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담사 보호조치가 4조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10월 7일 이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배혁 네, 센터에서는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어찌 됐든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상담사들에 대한 이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절차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장 역할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그중에 상담사 보호조치 4조5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상담사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복지대책 마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혁 지금 헬스키퍼 부분들을 센터 내에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상담센터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이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시설들을 통해서 조치ㆍ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 마련 과정에서 우리 위탁 계약사라고 해야 되나요, 인천시나 계약사랑은 상의를 했죠?

배혁 충분하게 같이 검토 진행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 같은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드려서 최대한 많이 반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침이 많은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혁 네, 맞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배혁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도 콜센터 부분들을 전담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보면 제가 오전에 상담사 인원 확대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제안을 했고 인천시에서는 총액범위 내에서 인력 투입계획 조정을 제안할 수 있고 위탁단가 조정도 그렇게, 제가 잘못 얘기 했네요. “인력투입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9조에? 그러면 실제로 인력투입을 조정하라고 제안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남동구도 추가되고 상담이 증가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인데 실제로 위탁사로서는 그것이 가능한지, 지금 계약은 2년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배혁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량을 감안했을 때 추가 인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2020년도 부분에 대한 계획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하고 그 다음에 계약 이외에도 추가적인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 반영해서 제안한다라는 것은 위탁단가를 조정한다라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배혁 네, 아까 전에 담당 부서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서 보면 임금체계에 평가 인센티브를 성과급이나 직책수당에 반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 하고 있습니까?

배혁 네, 실제 인센티브 평가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상담사들과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과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아침에 우리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혁 지금 저희가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은 매뉴얼화해서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적수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하게 발생됐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센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적시적소에 못 했던 부분은 맞고요. 그것은 특이사항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머전시(Emergency)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담당 부서 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보들이 저희 고객센터에 수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안도 드리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했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먼저 하실 분…….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기다리시고요. 미추홀콜센터 관련해서 담당과가 무슨 과에서 하고 있죠?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보상과요?

네.

아, 시민봉사과?

네.

지금 이번에 수돗물적수라든지 링링이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건ㆍ사고에 따른 유관 부서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매뉴얼을 받아서 콜센터에 전달하는 통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초기에 매뉴얼을 적시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가 받아서 전달하는 체계예요?

네.

체계가?

네.

지금 증인이 본부장님, 본부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배혁 네.

지금 비상대책 매뉴얼에, 매뉴얼상에 각종 이번 적수 관련해서도 이런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체계에 의해서 하는 비상대책 체계도가 있죠?

배혁 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미추홀콜센터에서 들어가 있어요?

김경선 비상체계가 되면 일단 저희한테 연락을 받고 저를, 제가 이제…….

시민봉사과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김경선 저희가 받으면 일단은 저희는 보고를 하고 있고.

아니, 거기 회의를 해요?

김경선 네.

회의를 하면 회의에 누가 들어가요?

김경선 저도 들어가고 시민봉사과의 담당…….

센터장이 오세요?

배혁 네, 실무 담당하고 있는.

센터장님도 들어가고 시민봉사과도 들어가고. 이것 지난번에도 질의했었죠? 적수 관련해서 센터장님 그때 오시지 않으셨어요?

김경선 아니요, 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미추홀콜센터에 누가 오셨었는데, 한 분 오셨었는데.

김경선 그때 서은아 팀장이랑 상수도팀장이 오셨습니다.

아, 상수도팀장이 오셨어요? 시민안전본부에서 하는 링링과 같은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센터장님 들어가고 시민봉사과도 들어가요?

김경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급하면 일단 저희는 미추홀팀에, 시민봉사의 미추홀팀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회의…….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상체계에 있어서 미추홀콜센터하고 연결해서 책임성이 누가 있냐, 누구한테 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담당 부서들, 그러니까 시민안전과라든지 뭐야…….

시민안전본부.

시민안전본부냐 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콜센터하고 하는 책임이냐 아니면 시민봉사과가 중간에 책임을 지는 것이냐.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봉사과가 중간 책임을 하셔야죠.

네.

체계상에, 제가 체계도상에 본 것으로는 시민봉사과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세요, 시민봉사과? 과장님 안 계세요, 시민봉사과장님? 내용 모르세요? (

김경선 보통 저희가 미추홀팀에서 자료를 받고요. 혹시라도 미추홀팀에서 요청을 하거나 저희가 추가적인 것 확인했으면 부서 쪽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궁금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저는 과에서 이 체계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서 지금 미추홀콜센터가 다 이쪽으로 민원전화들이 오기 때문에 다 거기에, 비상체계도 안에는 미추홀콜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미추홀콜센터에 그러면 각 유관 부서가 직접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체계도상에 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미추홀콜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시민봉사과가 전담팀이 있는데…….

제가 거기 미추홀콜센터라는 게 미추홀팀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적수할 때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체계가 지켜지지, 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었다고 보여졌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미추홀팀에서 많이 매뉴얼을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적수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커다란 사건이 처음 터진 것인데 그 초기에 대응을 소홀히 한 게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사실은 미추홀콜센터, 저는 시민안전본부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 행감 이쪽에도 참석을 하셔서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됐는데 어쨌든 담당이 시민봉사과고 미추홀팀이 있다 그러면 그 매뉴얼상에 거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책임자가 분명히 그렇게 책임소재가 돼 있어야지 이런 전파가 어떻게든 신속하게 돼서 일원화돼서 미추홀콜센터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추홀콜센터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대상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 속기, 방송통신이 빠졌다 그랬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에는 빠지게 돼 있다. 빠져서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시정합니다. 지금 인천 국기하고 기 게양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8월 29일에 조기를 다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조례가 지금 제정이 인천시가 되어 있으면서 국기를,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달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ㆍ공단이 이제까지 확대가 안 되면서 실제로 들쑥날쑥 그리고 국가기관도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면서 인천시에 있는 각각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이 다 다르게 국기를 게양하고 있어서 지금 인천시는 조례에 의해서 충실하게 지키고 있기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인천시의 관공서, 산하기관이 통일적으로 조기 게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기 같은 경우, 조기 같은 경우는, 올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하고 전 기관이 다 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은 인천시와 일부 기관만 걸고 있어서 인천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산하기관들은 이 시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문서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기 지금 인천시 관공서도 걸려 있는데 이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근거는 뭐죠?

저희가 1976년도 당시에는 총무처가 국기 다음으로 2순위로 새마을기를 게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1994년도에 대통령 직속 행정쇄신위원회가 각각 기관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게양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가 돼 있고 현재는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행에 따라 게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개의 기를 게양하는데 태극기, 시기 2군데 그 다음에 새마을기, 민방위기. 전국 사례를 보니까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고 서울, 광주, 대전은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격월로 해서 게양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은 부산깃발을 게양하고 한 달은 또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전국 시ㆍ도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국가지침은 없어지고 그 각 시ㆍ도가 알아서 걸어라 이러면서 지금 시ㆍ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새마을 조직이 저는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깃발이 관공서에 다 걸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변화하면서 많은, 서울시나 부산이나 광주가 이제 달지 않는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청사가 정리되면서 새마을기를 안 달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달려있어서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관리국에서 인천시정 방침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고민해서 이렇게 검토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달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시민사회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시민정책담당관실이나 그 다음에 새마을회를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동체협치담당관실하고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보공개 관련해서 조례도 좀 만지작거리고 있고 고민을 했는데 아까 오전에 원문정보 공개 관련해서 노태손 위원님 말씀하면서 국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가정보공개포털에 딱 들어가면 3가지가 떠 있습니다.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합니다.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합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찾기 전에 공개합니다.” 그 얘기는 사전정보공개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찾기 쉽게 그리고 알기 쉽게 그리고 가능한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 관련한 독립적인 포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전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침에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요구자료 146페이지를 보면요. 정보공개 처리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구가 됐을 때, 정보공개청구가 됐을 때 처리현황인데 5000건이, 1월부터 9월까지 5000건 정도가 청구됐고 처리가 전부공개, 부분공개를 합치니까 2821건입니다. 그래서 공개율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공개를 충실히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부공개의 내역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사전정보공개를 충실히 했으면 이런 정보공개 청구도 안 올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율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사실은 정보공개청구가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 합쳐서 제가 2821건이라 그러는데 전부공개 같은 게 1800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하는 셈이잖아요, 사전정보공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물론 딱 필요한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사전정보공개를 높여달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비공개가 185건이잖아요. 이 비공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91건으로 바로 밑에 1-3보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무원의 어떤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다, 많은 부분. 그래서 보면 여기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인용률을,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보면, 인용된 사건을 보면요. 전체 행정심판 청구 건 중에 2019년에 31건 중 7건이 정보공개 관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20%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했기 때문에 인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5건의 비공개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보면 결국은 또 행정심판도 가고 인용률이 또 건수도 많아지고 작년에는 더 많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인용 건수가 정보공개 관련해서. 그래서 이 비공개 시도 좀 엄격하게 심사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면 잘 경중을 따져서, 내용을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까 인사제도 많이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 것인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 수당이 있잖습니까. 경제청 같은 경우 송도는 35만원이고 영종도는 20만원 그리고 각 업무들 보면 가축 사육이나 이런 업무들 경중을 따져서 이렇게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주는데 항상 경제청 같은 경우는 선호 부서 1위인데 아직도 35만원을 주는, 공무원 수당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혹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수당 부분인데요.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법령에 정해진 게 있고요.

법에 다 있더라고요.

각종 수당은 저희가 수당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수당을 준다 그러는 것은 있지 기준은 뭐 얼마 이런 것은 없죠, 그렇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당에 대한 문제는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조례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냥 입장을 물어본 것입니다, 논란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부서가 경제청인데 수당을 많이 줘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초기에 송도, 우리가 이것 수당을 만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 물어보면 2가지 얘기해요. “부산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산은 굉장히 멀어요, 경제청이.

진해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호 부서 1위고 가장 우리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의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아까 오전에 잠깐하다 말았는데 예산의 성과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제출하신 자료 72쪽, 요구자료 72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청사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시행 건수 돼 있는데 뭐, 뭐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재난상황과 사무공간을 일원화하면서, 신설 부서를 확보한 게 있고…….

국장님,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 추진으로 냉ㆍ온수기 등 노후설비 보수공사 6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뭐, 뭐 하신 거예요? 2018년도 것에, 지금 여기 제출하신 것은 2019년도 것 안 나와 있고 2018년도 것 나와 있어요. 72페이지.

리스트를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 및 조도 개선 다섯 건 해 놨는데 LED 교체한 것을 다섯 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하시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LED조명 교체를 포함해서 다섯 건을 개선했다는 것을 표현한 건데요.

2019년도 제출하신, 2020년도에 제출한 것 보면 2019년 것도 잠깐 언급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2019년도도 10건, 1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해서 전년도 대비 목표 상향조정했는데 10건, 10건 해 놓고 청사 환경조성도 마찬가지로 10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청사 환경조성은 어떤 환경이 개선되고 어떻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지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수요조사는 별도로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그때…….

승강기라든지 소방설비라든지 이렇게 노후화돼서, 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그냥 환경개선 몇 건, 몇 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구연한이 된 것들 어떻게 교체할 건지, 내구연한이 된 것들이 어떤 어떤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교체를 몇 % 했는지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어떤 것들을 시급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처리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잡아야 이게 지금 정책목표하고 단위사업에 맞게 부서가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환경개선 건, 환경조성 건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의 없어 보입니다. 이것 개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사는 아까 했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지원 내년에도 이것 있죠?

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있죠?

네.

성과지표가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상향시키기 위해서 뭐 하셔요? 주요 내용에 보시면 성과 그냥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투ㆍ개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선거 경비 지원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 투표율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시는 일에 맞춰서 지표를 선정하시든지 아니면 빼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원활한 시민행정 지원 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제출하신 것 보면 열린 시정체계 구축이라고 정책제목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보면 시민여론 수렴 관리 이런 거예요, 단위사업이. 그런데 성과지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참여인원 그 다음에 주요 현장견학 운영 횟수 뭐 이런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단위사업이 시민여론 수렴, 행정자치 실현 그 다음에 시정참여활동 지원 이런 거예요, 단위사업들이. 그러면 행정자치 실현을 하려면 자치분권 관련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자치분권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네.

자치행정과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좀 배정하시고 자치분권 관련해서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군ㆍ구 행정 실적평가 이런 것 하시는데 군ㆍ구에다가도 자치분권을 강화시키려면 권한과 책임도 이양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 지금 다 언급하냐면 언급한 데들만 고쳐오고 언급 안 한 데들은 안 고쳐와서 지금 언급해 놓는 거예요.

지표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시정체계 구축에 지금 민원 접수하잖아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면 민원 접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민원 접수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민원 접수 현황? 민원 접수 관련해서 통합 관리하세요? 이게 부서별로 막 나눠져 있어요, 안전 분야, 무슨 분야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각 분야에서 알아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통합 관리는 안 하세요?

연간 민원처리 실적, 금년도 6월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14개 분야를 관리하고 있고 6월까지 한 33만 2000건 정도를 접수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신 거죠?

네.

그것 다 실명으로 한 거죠?

네.

민원 제기하는데 꼭 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익명으로 하면 안 돼요?

접수를 하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접수처리 받을 연락처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꼭 손민호 뭐 주민번호 치고 이것 넣고 해야 돼요? 가명으로 넣고 연락처만 제대로 적어놓으면 연락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자기 본인인증하라고 떠요. 본인인증 안 하고 할 수 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민원 제기하는데 꼭 그렇게 다 본인 확인하고, 본인인증하고 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것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쭉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서면으로 보고 하시든지 하세요.

네.

이게 외부만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렴도 하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청렴도 하는데 외부청렴도, 그러니까 청렴도하고 만족도가 상관관계가 되게 깊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민원 제기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청렴도도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민원을 한번 시험에도 넣어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이것 하루 들어갔다 안 하고 그냥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민원 제기하는데 꼭 본인인증하고 실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민원 제기하고 연락 받을 연락처만 제대로 적어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원활한 시민행정 지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여론 수렴이나 아니면 그 뒤에 또 민원얘기 나오지만,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도 나오지만 여기에도 민원 제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77쪽에 350만 미래행정을 위한 신청사 건립이 있는데 신청사 건립은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루원 제2청사 말고 여기 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청사건립추진단이 청사기획팀하고 루원청사건립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청사기획팀이 있어야 돼요, 계속?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 그러면요. 교육청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뭐냐 그러면 교육청을 저쪽 서구지역으로 옮기고 교육청사부지를 우리 미추홀에다가…….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얘기가 잘 진행 안 되는 것으로 들리던데.

엊그저께 사실은 만났는데요, 교육청 쪽하고. 저희가 저희 의견을 던져줘 가지고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생각은 금년 중에 어떤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루원청사는 루원청사건립팀에서 추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사기획팀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바꾸셨던데 사실 이게 다 취소가 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달성률 100%로 해 놓으셨어요, 2017년, 2018년 다.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보고서에 이것 준공해 가지고 100%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보고서가 준공됐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들 쭉 해 놓으셨는데, 친절도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해 놓으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민원담당자 친절교육도 친절교육이지만 지금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셨듯이 상담원들에 대한 치유 이런 것들도 얼마나 받았는가, 실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표로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으로 올라온 것 중에 연수구에 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하나 시민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부서에서 이 의견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센터장에 대한 채용ㆍ임용근거는 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임용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한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쟁점사항은 뭐냐 그러면 이분이 종전에 근무했던 위치에서 유네스코 남인천협회에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자원봉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종사한 여부가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의견은 그 자격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센터장에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에다가 의견을 물어봐서 문제가 없는 것을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면 되겠죠?

네, 여기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구에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바로 팩트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올라온 것 중에 ’19년 9월 8일 날 올라온 것인데 미추홀구 명칭 변경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인 사례는 아니어서 올라온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자치분권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의 노력이고 앞으로 지향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는데 이것도 또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비리로 보고 뭔가 그렇게 보시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잠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전에 구 명칭을 갖다가 했을 때 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치의 개념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중구, 동구, 남구, 북구.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도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사 왔고 그 다음에 여건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여건이 많이 변하는 대로 명칭도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지향되어야 될 부분인데 오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요구자료가 이제 와서, 아까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 관련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정비해서 하라고 해서 한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것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이게 지금 순위에 변동은 없었나 보네요. 소방공무원 채용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인사과에서?

아니요, 이것은…….

소방은 별도로 해요?

금년도부터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16년도, ’17년도 지적사항이라서…….

그때는 같이 하셨어요?

저희가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기시험이라든가 체력시험, 면접시험마다 취업대상자의 점수의 만점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등수 변동이나 무슨 당락의 변동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 있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큰일나죠.

이게 작년에도 난리 났었는데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진짜 변동 있었으면.

다행히 첫 번째 가산특점 점수 소홀하고 서류전형 소홀 두 가지 다 결과론적으로는 당락에 그러니까 합격ㆍ불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게 잘못돼서 지적을 받긴 했으나 어쨌든 채용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요. 이게 지금 그냥 웃고 가지만 웃고 갈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 쪽에도 잘 전파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실내 적정온도 유지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해라. 이것 에너지 절감을 택하실 거냐, 이것을 택하실 거냐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름에 최저온도보다 2도 더 낮춰서 저희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18도인데 20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근무 시작 전에 트시고 하세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여러 가지, 이번에도 상수도라든가 돼지열병 이렇게 터졌을 때 주말에도 냉방기를 가동시켜서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개별이 아니라 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죠?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센터에 있는 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IDC 센터.

IDC 센터의 원장님하고 만났어요, 사실은. 직원들이 이러니 내년부터는 21시까지 냉ㆍ난방을, 평일에는 21시까지 해 주고 토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고요.

지금 IDC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해서 다 부서들 몰아넣은 바람에 인구밀도가 엄청 높잖아요.

네.

그것 어떻게, 그냥 그렇게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발휘는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불편해서 근무하지 못하는 사례는 점점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 다 그렇게 몰았는데 몰고 보니까 또 직원들이 너무 과밀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네.

남성 육아휴직 장려시책을 쓰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긴 했더라고요.

네, 좀 늘긴…….

그런데 여성 육아휴직이 많이 줄었더라고. 그러니까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은 도입한 게 뭐 있으세요?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빠가 휴직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휴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육아휴직 4개월 해서 지급되는 수당은 월 봉급액의 40%를 50%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상한액을 이런 경우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늘려주고 그 다음에 순차수당 상한액이라 그래 가지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물론 국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일부 개정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게 다 그렇게 개정된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 있어요? 우리 시가, 다 하는 것 말고 시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가 뭔가 특별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책을 운영하란 거잖아요, 시책을, 국책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살펴서…….

지금 남동구하고 계양구하고 시책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 것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 지원 조례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중복수혜자 제한하는 것을 해지하는 것 검토하라고 했는데 수급자일 경우에 동시 수급, 지급이 안 되는 것들 행정건의나 이런 것 하셨나요?

그게 사무가 보훈과가 생기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있다가 보훈과로…….

보훈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 관련돼서 전부 다 이체를 시켜줬는데 한번 알아봐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률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못 한다고 자꾸 그래서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건의를 했는지 거기에 답변은 어떻게 왔는지 조치결과 좀 챙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