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부원장 김창수 연구기획본부장 김성우 경영본부장 최강환 도시경영연구실장 채은경 지역경제연구실장 정지원 교통물류연구실장 김운수 도시정보센터장 석종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조경두 공공투자관리센터추진단장 허동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연구원장 이용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해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평가 오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평가와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연구원 발전에 그리고 연구수행에 참고가 되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을 맡고 있는 저희 김창수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연구기획본부 김성우 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의 최강환 본부장이시고요. 도시경영연구실을 맡고 있는 채은경 실장입니다. 지역경제연구실의 정지원 실장이고요. 교통물류연구실 김운수 실장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석종수 센터장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조경두 센터장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허동훈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양해 말씀을 드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연구실 이종현 실장은 저희 연구수행 관계로 해서 해외출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보고드린 바도 있고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여기 문건에 있는 대로 2본부, 4실, 2센터, 1추진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은 62명이고 현원은 52명입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 예산규모는 일반회계106억 1000만원 그리고 수탁회계 29억원 해서 135억 1000만원 규모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기금은 현재 총 93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이자율 2.1% 이자율로 정기예금으로 각 금융기관에 지금 입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39명의 박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연구위원13명, 연구위원 22명, 부연구위원 4명입니다. 각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 대한 주요기능 소개는 그냥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그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이었습니다.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저희 연구원 운영이나 또 연구성과 평가에 있어서 시의회나 시민사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보고회 및 정책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셨고 그 일환으로 연말에 연구성과를 보고하고 서로 소통ㆍ교류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시정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연구원 주간행사를 지난달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시정현안 및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학술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건의 국내 학술행사를 기획하였고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인천시의회 그리고 인천연구원 공동으로 기획하는 정책소통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여러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그런 학술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첫날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정책소통토론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저희 포럼을 개최했는데 공항경제권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 그리고 인천도시발전 미래를 주제로 미래구상토론회를 정책포럼 형태로 개최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인천시 산하의 연구조사 기능을 갖고 있는 전체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공사ㆍ공단을 합해서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연구소를 포함해서 시정연구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연구원이 올해 한 주요한 연구과제를 주제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각 공무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년 동안 저희가 한 학술행사, 연구성과 관련해서 전시회도 열어서 저희 연구원의 활동들을 좀 알리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이번 전체 저희 주관행사를 평가하고 이후의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의원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번 주에 개최한 이런 주간컨퍼런스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후에 이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의정 또 저희 연구활동 그리고 시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평가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기초자치단체와의 생활밀착형 연구과제를 확대해서 연구활동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 연구원 간의 연구교류 또 연구과제 의뢰에 따른 저희 대응이 지금까지 다소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연구원의 주요, 이를 테면 출연기관이 인천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제를 전체 수행하는 데 또 저희가 아주 급급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유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기초자치단체 연구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7년부터 각 기초단체하고 연구협력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기초단체의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세 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각각 협약에 따라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부평구의 경우에는 부평구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인정받지 못해서, 의결 받지 못해서 중도에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같이 협약을 맺고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연구수요에 대한 판단이 미추홀구에서 좀 늦어져서 내년 사업으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수구하고 협약관계를 체결해서 연구수요에 따라서 연구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세 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최종보고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연구원의 데이터관리가 미흡하고 그래서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확충하고 그리고 새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2017년부터 도시정보센터를 새로 출범시키고 그러면서 도시정보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인천 도시정보의 전체 허브기능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여기 지적사항, 요구한 그런 사항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저희가 3-OPEN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네이밍을 하고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저희 도시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단계 사업을 마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저희가 인천 도시정보의 허브기관으로서 시의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큰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도시정보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구축이 되면 인천시의 데이터 관리하고도 연결해서 인천시하고도 긴밀하게 자료를 활용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은 인천연구원의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인천연구원의 대외협력강화를,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크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협력 확대를 통해서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또 그 일환으로 현재 인천연구원이 하고 있는 인천미래정책포럼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외부의 협력사업을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 1월에 그동안 저희가 외부연구 교류사업의 성과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 성과평가회를 토대로 해서 이후의 외부 교류활동의 방법과 그리고 주요 연구활동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이런 관계를 탈피해서 실질적인, 양 기관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런 주제를 정해서 앞으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그것을 교류하자고 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연구원 대외연구협력 활성화방안이라고 하는 저희 자체 기획과제를 마련해서 지역별 핵심연구 협력기관을 정하고 특화된 사업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교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그 성과가 시정, 의정 그리고 저희 연구활동에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미래정책포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국제세미나, 국내행사로 구분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일단 저희가 국제행사로는 공항경제권을 주제로 해서 국제세미나를 열었고요. 그리고 국내행사로는 도시발전미래구성 그래서 경인축 그리고 북부권 개발을 주제로 해서 국내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그리해서 연구활동이 균형 있게 그리고 연구성과가 객관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원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연구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실제로 시정을 올바로 펼치는 데 있어서 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으며 또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지역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잘 받아들여서 시정, 의정 그리고 연구활동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지적,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원 설립에 대한 그런 기초를 이루는 제도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연구원은 충분히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하고 건의하고 지적하는 그런 말씀은 실제로 그런 관계들이 인사상, 운영상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요구사항, 그래서 그 건은 원장으로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제가 최대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요. 또 중요한 측면이 저희 재원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늘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귀담아 들으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연구원 재정을 튼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안정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천시 예산의 일부분을 제도적으로 아예 저희 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기본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정책과제, 기획과제 평가의 외부평가위원 실시를 통해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를 테면 평가위원회 구성이며 그리고 과제유형별로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포함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장으로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긴 합니다. 이를테면 평가의 엄정성 이것이 보장돼야만이 연구원들은 충분히 소신 있게 연구활동을 할 것이고 또 그래야만이 그 결과가 여러 시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2018년부터 특히 그동안 좀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이 기획과제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희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외부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외부전문가 한 명을 더 포함시키는 개편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충당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저희 연구보고서, 여러 유형의 보고서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 연구보고서의 질을, 그러니까 퀄리티를 확보하고 이것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평가만이 아니라 저희는 내부점검 이것을 좀 엄정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평가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들한테는 연구의 연구활동을 충실히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 뜻에 맞게 그리고 연구성과를 충실히 확보,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PMS라고 하는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성과관리, 그런 과정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정보화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원도심 그리고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을 확충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아웃소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충실하게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몇 분 시의원께서 몇 차례 강조해서 이 부분을 요구하신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저희 연구, 경영 측면에 있어서 연구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연구수요에 충실히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연구인력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외 연구인력과 협력해서 아웃소싱이 됐든 아니면 원고를 구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여러 토론회를 그런 방법이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외부의 전문성을 우리가 다시 추가해서, 보완해서 연구활동을 충실히 하고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주로 원도심, 주요하게 우리가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도심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건의사항을 거기에 접목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적극적으로 마련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상권분석이나 또 기본적인 어떤 기업의 경영과 관련되는 그런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난번 노태손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수요는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전체 이러한 분야에 연구인력을 전부 상설적으로 가지고 확보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저희가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말씀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이 부분 지난번 보고회 때도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과제 총괄현황은 지금까지 올해 총 155건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다 완성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과제를 수행할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 저희 연구원 올해 주요한 역점사업으로 세 가지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 미래구상에 대한 것들, 평화교류시대 인천구상 그리고 인천안전도시 진단 이 세 가지 역점사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관련돼서 여기 관련되는 그런 연구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천시 주요시정 이슈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금까지 인천시의 현안으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현안과제 또는 이슈과제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일부는 시에서, 저희가 전략분석 연구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략분석 연구단하고 시의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현안이 되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연구과제에서 현안보고서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도시경영연구실은 올해 전체 3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세한 연구주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연구실은 25건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물류연구실은 36건, 도시기반연구실은 52건, 이후에 저희 기후연구센터하고 공투센터에서 추진하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연구과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심의회를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의위원장을 부원장으로 정하고 심의운영체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해서 지금 추진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심의회 진행절차는 여기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연구자들이 형식적인 보고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 연구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과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러면서 서로 연구자들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갖추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국내외 학술행사를 비롯한 그런 협력 그리고 연구관계, 학술활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학술행사는 저희가 올해 총 19건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10월 20일 현재로는 미정되어 있는 건들이 5건 진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현재로 보면 19건 중에 18건을 완료하고 지금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25쪽에 14번으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 전국포럼-인천세미나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11월 21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행사에 대한 건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국제 학술행사를 총 8건을 지금 기획했는데요.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해서 5건을 완료했고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4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이것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최 측의 연기에 의해서 지금 12월 4일로 연기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것은 원래 칠레에서 개최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게 칠레에서 이 대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로 옮겨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있는 메가시티 싱크탱크 얼라이언스 포럼 이것도 역시 중국 천진에서 주최하게 돼 있는데 현지의 사정으로 12월 중으로 연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10월 말에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 3건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정책간담회는 3건 모두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류협약은 2건 끝낸 상황입니다. 그 다음 쪽에는 저희가 올해 주요하게 2019년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연구원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 주간 행사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들은 저희 학술행사에 다 포함돼서 그 일환으로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하게 저희 성과를 보이고 또 여러 관련 기관과 소통하면서 내년의 사업들을 정하는 그런 계기도 돼서 나름대로는 충분한,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것 100%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후에 제가 연구원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기획해서, 준비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또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출판 홍보업무 이외에 저희는 SNS를 활용한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양한 형식의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이 분야의 인력을 저희가 보완해서 도시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연구성과, 연구활동이 충실하게 알려져서 이것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해 저희는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같이 각 관련 기관들과 소통, 협력하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말씀도 있고 해서 그냥 여기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일환으로 저희가 도시정보센터 기능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그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세부적인 세세한 이런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드린 말씀도 있고 제가 지금 모두에서 드린 말씀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온라인 그런 활동에 대한 것은 또 여기 적혀있는 문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제동향은 월 1회 하고 있고요. 한중 Zine은 월 2회, 뉴스레터는 월 2회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특수위탁업무라 그래서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수구 협약에 의해서 연구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센터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센터가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그런 센터로서 광역시에서는 각 센터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저희 연구원에 지금 두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연구정책 기반과제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후환경센터는 학술행사 또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얼마 전에 열었고요. 녹색기후아카데미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아까 말씀드린 칠레에서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칠레 사태로 인해서 마드리드에서 열게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요. 그리고 지역기후센터는 여러 가지 지역내 소통 그리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추진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준비하는 그런 단계고 준비하면서 일정 부분 지금 공투관리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조사사업도 하고 있고 일부 시에서 공투센터가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 일부를 저희가 여러 개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금 판단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게는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 크게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지금 현재 출연금 이런 것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단의 이름을 떼고 센터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업무협약에 의한 연구지원 활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현안과제 지금 28건 과제가 미수록돼 있잖아요. 그것은 아시죠, 그렇죠?

네.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왜 안 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 현안과제가 여러 형태가 있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 저희가 개발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형화돼 있는 딱 보고서 형태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 취지는…….

주제는 나와 있긴 있죠?

현안의 시 요구 또 저희가 선제적으로 개발한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형태도 그렇고 또 어떤 것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주제는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은 복지 부분으로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훌륭한 우수한 연구원들이 또 차별의 차이에 의해서 타 지역에 또 빠져 나갈까봐 걱정이 돼서 또 한 번 강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연구원, 연구자들의 역할에서 현장밀착이라는 게 현장 기반한 연구과제를 수반하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분석, 재제안 이런 과정들도 한편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시정모니터링단을, 모니터링연구단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특정 주제 2개? 아까 2개였죠?

네.

그래 가지고 보고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특정 분야를 토론회를 하다 보면 어떤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개인과제로 그리고 분석해서 또 다시 제안하는 이런 과제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모델링으로 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까지 고민해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 주요연구를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성과가 정책에 반영된다 뭐 기초 이런 설문은 하는데 실제로 추적분석과 모니터링해서 그 성과들을 높여가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 제출한 연구목록에 많냐, 적냐 이런 것보다 그 성과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현장에 정착이 되고 다시 또 연구과제로 등장해서 이 도시과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델링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주요하게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연구주제나 이런 것 보면 레벨이 다른 것이라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나 아니면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필요하면 피드백하기 위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새롭게 수행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연구방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했다고 하는 뜻은 지금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시의 여러 사업들이며 기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아니면 또 이미 끝마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잘 따지고 체크해야지 사실 저희가 전체 일반 연구과제를 새로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주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분야의 연구활동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법정 계획 5년마다, 10년마다 세우기도 하고 여러 계획들, 기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다. 중복돼 있기도…….

너무 꽉 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저희가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제대로 확인해 보고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것만 하더라도 새로 연구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연구과제, 제출실적 이런 데 빠지다 보면 실제로 해야 되는 추적과 이런 밀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모니터링을 하기가 그 여력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 원장님이 좀 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역할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의회와의 소통 얘기를 했는데 사실 뉴스레터도 저는 못 봤고 제가 책자를 딱 올해 보니까 주물공단의 개척자들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뉴스레터와 연구, 상임위별로라도 연구성과 나오면 자료 주시고 이것 뭐 특별히 저희가 협약을 맺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아니요.

좀 신경 써 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제안드렸는데 작년보다 더 안, 작년에는 딱 보니까 오던데 올해는 더 안 와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이것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 웹 상태로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상태로 해서 이게 조금 사실 계속 혼선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지금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전달되지 않고 아직도 거기에 익숙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웹도 찾아보고 했는데 또 어떤 것은 안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적도 있어요, 연구원 제가 만나 가지고 그것 어떻게 보는 거냐고. 제가 왜냐하면 보고자료 같은 것 보면, 제목 보면 관심이 있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통을, 의회와 소통을 뭐 이번에 10월 29일 날 한 번 했는데 이제 그렇게 딱 행사처럼 하는 집중적인 것 외에도 일상적인 소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요구자료로 인천연구원이 경영평가를 올해 받았는데 작년사업으로 받은 것에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영평가가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것 보면 6건 중에 5건 완료해서 제가 추가자료한 내용에는 그게 없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연구과제의 질적 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인천시 및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강화 이게 있어요, 작년에 인천연구원 경영평가에 지적자료에는. 이것은 제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요구자료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천연구원에다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 나중에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연구원 외부협력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업들을 쭉 봤는데 사실 보면 외국과의 협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활성화돼 있고 타 연구원과의 공동연구들도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인천연구기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인천대, 인하대 산학협력단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인천연구원 외에는 인천연구가 별로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게 자칫하면 연구원이 블랙홀이냐, 플랫폼이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천연구, 연구원 외에도 연구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 협업기능들을 찾아내고 강화하는 협업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도 또 한 역할로 고민해 주셨으면. 자칫하면 연구원에서 블랙홀의 기능으로 안 그래도 없는 인천지역 연구기관의 현황에서 현주소에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제가 외부소통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잘 고려하고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부분도 제가 공감대 부분도 이번에 토론회 한 것 자료 요청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원 주간에서 보면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하고 참가단체 현황을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원장님 아시죠?

네.

잘 갖고 계시죠?

네,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일단은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이것은 손민호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참여가 약하다 그런 얘기 나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작은 간담회 형식의 이렇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포함해서 시민체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시정모니터링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이랑 비슷하다, 고민이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때 사실 참가단체도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유고 수렴하는 것인데 홍보가 덜 됐던, 그동안의 이것은 저는 소통했던 결과의 반영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특별히 작은 간담회나 토론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이런 것에 특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성과 홍보 공유와 관련해서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연구 학술지를 받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까 조성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의회의 각 상임위별로 해당되는 어떤 그 연구성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꼭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받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 저희가 직접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서 각 연구결과들을 확인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 다운받고 활용하고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당 상임위하고 관련된 진행 연구목록이나 리스트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든지 토론회나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 가끔은 저는 받아보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녹색기후 관련해서 어떤 컨퍼런스가 있다고 하면 메일로 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안 나서 못 가서 그렇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기도 하는데 상임위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시의회하고 소통은 좋겠다. 또 연구성과도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와서 관심 있으면 다운 받게 한다든지 물론 오프라인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좋겠지만 그건 예산이 엄청 수반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시의회나 또 기타 대학이나 제가 볼 때는 인천 지역대학이나 관심 있는 교수님들 하고도 공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연구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한 1만 명 채 안 되긴 합니다만 꽤 큰 데이터베이스…….

한 1만여 명 정도요?

네, 다 포함돼 있긴 하죠, 지역 내 학계 관련된 인사.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한꺼번에 다 저희 온라인상으로 보내는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로 거의 그렇게 보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개별화해서, 특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은 그렇지만 자기하고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각 지역대학, 인천대가 됐든 인하대가 됐든 우리 지역대학들의 교수님들도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해당한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나 또는 학술대회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류해서 보내주시고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다채널 연구성과 홍보 공유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하면 그래서 자기하고 관련된 분야,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찾아 들어가서 저희가 다운 받아서 활용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비용은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메일을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중 기초단체와 생활밀착형 연구과제 확대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 지역구가 연수구거든요. 연수구에 또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감사드리고 출연금은 5000만원 이렇게 협약을 했나요?

네, 저희가 단가가 아주 쌉니다. 5000만원.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해 가지고 많이 하시지, 연수구가 부자 기초단체거든요. 내년에도 협약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죠?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진행되는 게 없나요?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정말 좋은 뜻으로 기초단체와 기본적인 연구수요에 대응하고 그런 협력관계를 통해서 단지 연구과제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희가 생활에 밀착돼 있는 분야가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그야말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연구기능으로서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찾아보자고 하는 일원으로, 그리고 꼭 연구과제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정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컨설팅 기능도 할 수 있고 이런 협력관계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협력관계를 맺고 일단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5000만원을 정해서 하기로 했던 것,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도 그러면 이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해서 시ㆍ군협의회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할 수 있게 하고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군ㆍ구의 이런 판단 특히 단체장들의 판단이 달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시작할 때는 5개 정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민선 이게 바뀌고 이러면서 그 부분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원 여력도 판단하고 이래서 주요한 기관을 다섯 개 정도 정해서 접촉을 해서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그중에 세 개 기관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 형태였고요. 그중에 부평구는 부평구의회 문제로 안 된 거고 미추홀구는 계속해 왔는데 미추홀구에서는 연구과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이견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 연수구는 내년에도 지속되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의미로 그런 건설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뜻이 잘 확산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축소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안해서 할 것인지 이것들을 지금 원장으로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와 일대일로다가 협의하기에는 업무도 많고 또 일관성이 없고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런 것을 제안도 하시고 출연금도 적정선, 일괄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년 6개월 동안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한 훌륭한 게 있죠, 건축자산 기초자료. 기윤환 연구원님 오셨나요?

여기에는 안 왔고……. (관계관을 향해) “우리 부원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략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근대자산 기초연구와 보전 그런 게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기초자산 연구를 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근무리듬을 통해서 연구할 과제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재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특히 중구, 동구는 제가 보니까 진짜 자산가치가 엄청 높은 그런 건축자산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구와 동구 기초단체와도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민경서 위원님이 우리 연구인력에 대한 복지와 또 조성혜 위원님이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인천연구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도 계속 연구인력 결원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방안의 연구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확보방안은 어떻게 마련이 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인력은 연구원 운영의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출연금이 전체예산의 한 80% 넘는 규모인데요. 출연금의 규모가 저희가 연구인력의 규모를 결정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늘긴 합니다만 그 출연금 규모로 저희가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연구인력에서 두 명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출연금 증가분이고요. 그리고 결원된 부분, 그러니까 은퇴를 하셨거나 이렇게 채우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정원이 마흔다섯인데 서른아홉 명이니까 여섯 명이 결원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을 채우는 게, 연구 요구가 많으니까 저희들도 채워야 되는데 그게 결국 시 출연금의 증액분과 연계가 돼서요. 그래서 내년에도 처음에 시하고 저희 담당 부서하고 얘기는 잘 됐습니다만 결국 예산 부서에 가면서 그 부분이 반토막 나면서 인력확보가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출연금과 그냥 직접 이렇게 매치하지 않고 제가 원장으로서 책임경영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인력을 그냥 확보해서 가자,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연구원 경영에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이게 충분히 출연금, 이후에 출연금 확보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현재로는 그러면 현재의 출연금 규모에서 그리고 내년에 추경이 됐든 아니면 이후에 출연금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원 경비를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하고, 원장으로서 책임 있게요. 하면서 필요하면 다른 재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의 인력 이것을 확보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출연금도 중요하지만 재정확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자꾸 불편한 질문을 드려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인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우리 광역단체는 업무영역도 확대되고 재정도 많이 되는 데 비해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연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야가 시 예산의 엄청 큰 부분이고 기초단체는 더 하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해서 독립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재단이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러면서도 복지 분야 연구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복지재단과 협업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아웃소싱 관계를 서로 교류활동 같은 것을 하면서 이것을 좀 그 부분을 커버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현재로는 복지 분야 연구인력을 저희가 한 명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 전산직, 사서직도 전부 다 부족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우선 연구원은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우수한 인력확보로 우수한 연구자료를 발표해서 정책과 연결되고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생활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인력이 두 개가 다 부족해 가지고 걱정 아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많이 노력을 하셔야죠. 여러 가지 방안을 하시라고 또 질책을 하는 거고.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시에서 하는 수탁보다도 외부수탁도 생각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조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로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주신 것 중에 74페이지 보기 전에, 질문을 이어가기 전에 인천연구원인데 연구가 뭘까요? 제가 시민들 눈높이에 위주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느껴지게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가 뭔가요?

연구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그냥…….

어렵나요, 연구원장님한테 연구 물어보는데?

저희 인천연구원에서의 연구라 하는 것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해결방안을 가지고 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 과제를 찾고 방법을 찾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저희는 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학교에 계셨었죠, 강의도 하시고?

네.

교수님들은 같은 것을 되게 어렵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교수님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쑥 질문하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까 교수님들 명단이 있는데 아까 몇 분이 계셨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박사님들.

39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학사분들이 곤충을 연구하면 파리다. 그러면 석사는 파리의 다리를 연구하고 박사님들은 다리의 털을 연구하는 게, 뭐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인천연구원은 파리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저는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너무 얘기하니까 원장님은…….

제가 대답한 게 그건데요.

그런가요? 그걸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시정비전을 뭐로 잡았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요.

제가 그래서 이 비전을 맞추기 위해 중점사업 중에 ‘미래도시 인천을 진단하고 예측하여 선제적 정책대응을 세우고 미래변화 상황 및 대내외적 트렌드를 주목한다’ 이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미래의 인천을 더 앞서나가겠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인천이 놓인 여러 주변의 환경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자 인천 신ㆍ구도심 양극화 관련해서 소멸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고 동구라든지 아니면 군 단위들은 소멸이 될 거다, 2019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연구는 저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노인인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혹시 보셨나요?

네.

예전에 한번 우리 채은경 실장님도 아마 연구를 잘 했는데 이게 인구로, 연배 있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됐는데 지역에서는 수소연료라든지 이런 안 좋은 시설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서 그 지자체가 망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도시, 저한테 대답을 들으시려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인구가 주요한 인천시, 인천시만은 아닌데 인천시의 상황에서 지금 인구변화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트렌드나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중요한 연구사업, 중점사업 중 하나가 지역별로 인구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그리고 여러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인천시가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 연구와 비교하고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찾는 연구를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지역에 대한 여러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뜻은 연구기관이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현상을 분석해서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이유로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올바르게 접근해 보는 그런 입장을 취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것을 연구기관이 충실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원장님 교수님처럼 길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수소하고 제가 인구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 인천에는 수소충전소 하나 없죠?

네.

그리고 전국,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쟁탈전이 치열하고 한국만 봐도 17개 지자체에서 에너지 관련된 굉장한 새로운 산업 먹거리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치가 뜨거운데 저희는 엊그저께 있던 국회에서 백과사전까지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중에 수소에너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리는데 저희는 아직도 혐오고 아직도 잘못된 그것을 갖고 있다면 뭔가 이제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변화 상황 및 대내외 트렌드에 대한 주목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름이 트렌드인데 지금 겨울옷 입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트렌드를, 색깔은커녕 계절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갈등 없는 지역사회 연구를 위한, 시민참여를 위한 것들을 다른 광역도시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 보시면 어떠세요?

인천도 꼭 그런 갈등 무슨 센터도 만들고 아니면 그냥 하고 이런데 인천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하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정말 실효성 있게 돼 가고 있는지를 일단…….

그런데 너무 주목만 한다, 이것도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총선만 보고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권’ 해서 기피시설은 무조건 반대하는, 민관갈등이 생겨도 이것도 계속 주목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각장 부분 백지화 운동 굉장히 열띠게 되고 있죠?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화물차 주차장 문제도 학자분들이 봤을 때 황당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죠?

네.

연료발전소도 정치권이 여야 없이 편승해서 그냥 무조건 주민들 말만, 반대만 외쳐대다가 이제 해결 기미가 보이는데 학자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한 답답함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살피고만 계신다면 연구원의 기능이 지금 되고 있는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끝낼 수 없는 상황…….

아까…….

지역 여러 현안들이,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안들이 사실은 그 사안에 대한 본질 또는 그것이 갖는 의미와는 별개로 여러 지역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휩쓸리면서 그게 혼란스럽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분위기 그런 것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는 이런 여러 일들을 연구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에 여러 상황이 여러 미래 트렌드나 여러 조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는 연구원의 기능이라고 본다면 그것들을 옳게 좀 정리해 주고 답을 확실히 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연구원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동의합니다.

원래 연구원만의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사무위임에 관해서 했는데 운동장을 인천시가 갖고 있든 지자체가 갖고 있든 시민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삶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인천연구원이든 중앙연구원이든 경기도연구원이든 주민의 삶의 연구가 안 된다면 그것은 연구원의 기능이 아니다, 맞죠?

네.

전혀 지금 이 갈등에 주목만 하시면 안 되고 학자분들께서 용기 있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이것…….

네.

다음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시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도 잘 하시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박두성 선생님 것 나오셨죠?

네.

저는 굉장히 잘 봤는데 박두성님 따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 사석에서 뵙긴 했는데…….

그러세요?

네.

박정희 씨라고 정치인 박정희가 아니라, 작가이고 인천이 키워낸 굉장한, 인천 사회복지상을 1회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배다리에서는 항상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관해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유통이 안 돼서 가령 인천시의원님들도 매일 받고 있는 일간 스크랩 신문 보듯이 너무 예쁘게 만들 필요도 없이 그렇게라도 주시면 좋은 자료로 쓰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유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이게 지금 시민들 눈높이를 맞추고 어려운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인포그래픽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좀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평균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면 용역이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용역이 작년, 올해 따지면 외부 수탁 받아서 한 용역이 한 40개 내외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학기술 같은 응용해서 의뢰인이 뭐 인천시나 지자체에서 있는 것을 용역을…….

연구용역은 주로 저희가 크게는 인천시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주로 각 수도권인데 수도권 시ㆍ도연구원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과제들, 매년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통행량도 그렇고 광역도시에 대한 것들, 광역교통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인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의뢰를 하면 저희 시ㆍ도연구원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 하고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인천시로부터 받는 용역입니다.

물론 사업이 들어가 있는 용역은 굉장히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고 용역에 보니까 주민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의 갈등상황 보면 부처에서 용역을 핑계로 시간을 벌거나 나중에 예산문제라든지 용역 준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때우기 식으로 되다 보면 용역의 취지도 또 안 맞기도 하고 또 용역을 주민들이 보면 지역사회가 술렁입니다. 가령 수문통 복원이라든지 작약도 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지역사회가 술렁이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원에서 조금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을 보니까 수소가 사람을 많이 바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연구원과 관련해서 우선은 작년 행감하면서 연구원 주간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단은 위원님들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행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정책개발연구회들을 같이 함께 또 그 다음날 의원정책페스티벌로 진행을 함께 했는데 내년부터는 의회사무처가 직접 진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정례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행사하는 기간 중에 제가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내 공공기관 시정연구 네트워크를 하셨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전체 인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다 참석하셨고요, 의료원까지. 거기에 특별히 연구수요가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연구소에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연구조사기능 또는 기획기능이라고 하는 게 많고 적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갈망, 요구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띠게 자기 각 영역에서, 자기 사업 분야에서 연구조사기능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참석한 기관들이 향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그런 상설기구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자기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대부분 종합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필요하면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아주 효과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유사하다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아니면 각 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른 기관의 어떤 선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도 나누고 있는 자리 그리고 연구조사기능에 있어서 그것도 각 기관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연구조사활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의견을 나누는 그런 아주 유연한 기구를 통해서도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를 통해서 그런 논의의 어떤 기본적인 합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서 지금 필요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지 이런 것들을 그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인천연구원이 주도가 돼서 그것이 온라인상의 어떤 플랫폼이 됐든 아니면 정말 이게 필요하면 어떤 일정한 형태의 사무국을 두든 해서 인천연구원이 주도가 돼서 각 연구기관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조사, 연구, 기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모색하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필요하면 일상적으로 그런 입장을 나누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상의 플랫폼이 됐든 그런 정례적인 협의기구가 됐든 그것을 갖자고 하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그 결과를 각 기관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다 통보했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때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그러면 연구원이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 기구화할 것인지, 제도화할 것인지, 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정리해서 기획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참여한 각 기관들에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래서 뜻이 모아지면, 전체 기획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필요하면 협약기관과 협약식도 맺고, 왜냐하면 그것을 참여한 각 기관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고 기관의 어떤 내년에 주요한 사업으로 이게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방법도 고민하면서 내년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시간에서 원장님 답변 시간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했는데 5분 갔어.

5분 갔습니까?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아무튼…….

농담이고요.

제가 말이 긴 게 아닌데…….

어쨌든 연구원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또 관내 연구기관 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요약집을 내주는데 사실 다른 기관 것은 저희가 잘 받아보기가 어려워서 그 요약집 같은 데도 시정연구 기관들 것도 같이 좀 제목만이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구원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할 때 각 인천시 여러 분야의 도약을 위한 재원들 하셨는데 제가 연구원 도약을 위한 재원을 하셔라, 그 재원을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은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연구원발전방안 이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리는 된 것인데요. 이것을 사실은 좀 대놓고 협의도 하고 도움 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못 된 게 덜컥 내년 출연금이 저희가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만큼 안 돼서 다시 여러 계획들을 그 상황에 맞게 축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 하자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5년이든 10년이든 안정적으로 가려면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돼야 되고 연구원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고 300만 도시에 걸맞은 시정연구기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전돼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의 연구 처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타 시정연구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 연구원들의 처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원 도약을 위한 재원을 한번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안정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전에도 계속, 지금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례 출연금을 퍼센티지로 하는 것들은 지금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쳤을 때 0.1% 정도 수준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면 좀 예측가능한 신년계획 뭐 이렇게 세워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재원이 확보돼야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원이 계속 들쑥날쑥하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그게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단 그게 확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장기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도약을 위한 재원을 꼭 같이 한번 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드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IDI도시연구 이것 학술연구재단 등재하는 것은 진행이 어떻게…….

올해까지 지금 후보지 상황, 그러니까 작년에 후보지로 됐고 올해 제 목표가 이것을 학술지로, 등재지로 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에도 2점 차이인가요. 1.4점, 이게 85점이 돼야 되는데 83. 몇 점이었던가, 1. 몇 점 차이로 저희가 요건을 못 갖춰서 그래서 올해까지 등재후보지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권 제15호에 연구원분들 성함이 쭉 올라와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기 지금 김병권, 이원재, 변미리, 방민진 이런 분들 다 우리 연구원 소속?

아니요, 그분들은 연구원 소속이 아니고요. 변미리 박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에서 문화재 연구하는 연구위원이시고…….

그러면 박재영, 김정욱, 진성만, 김지영, 강상훈 이런 분들도 다 외부…….

김정욱 박사는 저희 연구원 소속이고요. 그러니까 연구원 내부에서도 거기에 기고를 하고요. 그리고 기획 원고 이런 것들은 기획 관련돼서 외부에 주로 청탁을 해서 하고 내부에서도…….

이것은 지금 여기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다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이것 받고는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혁신과 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전환과 관련해서 지자체 담당자들 그 다음 에 우리 시의 담당자들은 필히 이것 같이 읽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기본소득과 사회혁신 분야도 너무 좋은 내용들, 저희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분배에 미치는 영향분석 뭐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제가 너무 가슴에 와 닿는 저기가 있어서, “20년간 미국의회가 지방예산 배분을 통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편익을 검토했는데 민주당은 선심성 정책을 통해 직접편익을 얻은 반면 공화당은 우발부채 관련 사업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수하고 진보가 얻는 방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공공임대주택이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공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 제가 이것을 읽고는 제가 한 10개월 전부터 준비하던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 주차장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부의를 못 시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서가 계속 반대를 해서 가서 깨질 것 같아 가지고 조례안 다 만들어놓고 못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것 읽어보고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 부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건교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아무튼 내용이 너무 알차고 다 한 번씩 읽어 봤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또 전문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정책과제나 이런 것들은 부서가 하고 하니까 좀 관심 갖고 보게 되는데 저는 보니까 의외로 학술등재가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 그런 연구지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것들도 잘 공유될 수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관 부서들하고 세미나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있었다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학술지 등재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게 기본적인 항목들이 다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 항목에 대한 평가가 좀 작위적으로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점수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인데 저희들 판단에는 그쪽에서 잘못 계산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번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올해는 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해석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그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지 이럴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원장님이 그 부분은 자세히 아시니까 내년에는 후보지에서 등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질의를…….

(관계관을 향해) “간단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편집위원장 맡고 있고요. 등재후보지 되는 것도 요즘은 기준이 높아져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아마 패널들이 일곱 분이 그것을 평가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옛날보다 기준이 좀 엄격해져 있고 그 다음에 등재후보지가 되어서 좀 몇 년 정도가 지나야만 해 준다는 암암리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후보지가 되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평가항목별 대책회의를 바로 소집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아이디어 도시연구가 등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했는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구성과 하는데 지금 연구원의 연구를 해 나가는데 중심, 철학 이런 것들이 시정철학과 일치를 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그게 그냥 그렇게 굳어지더라고요, 보니까. 해석이 무슨 관행적인…….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원장으로서 그랬는데 이미 그렇게 정해지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서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꼭 그렇게 거기에 딱 맞춰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연구성과 위주로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는 항상 맨 앞에는 연구원의 연구철학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시정철학은 이렇게 되지만 연구원의 연구철학은 어떻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연구들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을 해 보면 시정의 목표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만들어지겠지만 결국은 불평등의 해소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이 불균형적인 불평등을 조금 더 내셔널 미니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것들을 통해서 이 불평등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등사회로 가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원이 연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초과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2019년도에도 기초과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초과제는 대부분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는가를 찾아내는 데에 기초과제가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의 정책과제들을 진행해 나가 달라. 물론 시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어떤 철학을 정립하고 그 철학에 걸맞은 연구리포트들이 나오는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다 턴 돌았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리 연구원의 복지라든지 또 연구원의 도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도 해 주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경기연구원하고 우리 19년 차 연구원 비교했을 때 연봉이 1200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그런 구조를 가지고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현재 우리 인천연구원의 연구원들 급여 지급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보통 포괄임금제라고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네.

우리 인천연구원도 포괄임금제인가요?

저희는 정확하게 연봉제를…….

연봉제인데 그게 이제 포괄임금제로…….

네, 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무라든지 야근, 휴일근무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산정을 해서 그냥 지급이 되는 그런 포괄임금제인가요?

그것에 대한 고려는 저희 연구원에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연봉산정, 연봉에 포함되는 그런 항목 이런 것들이 일반 근무자들, 시나 공사ㆍ공단에서 하는 그런 체계와는 좀 다르고요, 저희 연구원이. 그래서 그런 초과근무수당 이런 개념은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봉이 정해져 있고 어떤 추가근무나 연장근무, 휴일근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그냥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없고 그것은 성과급으로 보상이 되고 성과급에 대한 판단을…….

성과급으로만?

네.

그러면 경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 우리 인근의 연구원들은 임금 지급방식이 어떤 식인가요?

그것은 저희하고 유사하죠.

거기도 똑같습니까?

거기도 수준이 높은, 저희하고 유사한데 거의 수준이…….

그러니까 저희와 똑같은 방식이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연구원은 포괄임금 방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연구원은 포괄임금제다 그렇게 알았는데 한번 그러면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서울연구원과 우리 경기연구원과 인천연구원, 우선 수도권에 있는 연구원만이라도 임금 지급방식이나 연구원들의 연차별 연봉수준 예를 들어서 신입 그 다음에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해서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 1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시정운영 방향을 고려한 연구가 어쨌든 간에 좀 많아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구자료 74페이지를 보면 미래도시 인천을 진단하고 예측하고 선제적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저는 이 내용을 인천시정과 조금 독립해서 좀 더 미래를 예측하고 하려면 자체기획 연구과제들이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구자료에서 찾아보면요. 현안연구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연구과제 42건 중에 자체연구는 9개 건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나 수탁연구나 이런 기초연구들은, 기초연구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데 기획이나 수탁 정책 부분 대부분은 위탁과제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연구 파트에 자체연구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원의 구성도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도시의 확대에 따른 그 어떤 뭐랄까 도시기능변화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또 그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내용을 채우는 행정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건축자산 같은 것도 얘기했는데 문화유산이나 이런 내용을 채우는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부분도 한편으로 고민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기획과제와 그리고 조금 더 사회학이라든지 행정이나 이런 파트들이 좀 더 연구원으로 선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를 테면 전공으로 치면 일반 사회학 전공자 그리고 여성학도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형평성에, 형평성에서 이렇게 낮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 저희가 연구인력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 연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기능을 갖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해요. 여성가족재단이 있고 또 문화재단도 일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 기관들이 이렇게 저희로서는 그 과제를 중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관 저희 연구과제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하고 또 다른 재단 부분과 코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매개고리 역할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좀 효율적인 관계를 맺어서 인천의 여러 문제들에 각 기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구인력도 연구수요의 배분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천연구원이 해야 될 것이냐고 하는 판단인데요. 조성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연구원 운영 철학과도 관련돼 있고 그냥 단순히 주어진 민선7기 시정 이것하고 그냥, 그냥 단순 매체 세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정하게 그리고 우리 연구원 철학에 맞게 따져서 내년부터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하고 그래서 연구원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자체기획과제 좀 많이 높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 1인 가구에 대한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예측에 따라서 건축부터 교통부터 소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예측이 되고 있고 정책의 변화, 행정의 변화도 그쪽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연구들도 시에서는, 시정에서는 요청하기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제적인 예측, 그 분야 자체기획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분들이 연구활동 외에도 각종 위원회 참석, 토론회, 발표회 이런 참여 횟수도 많죠?

네.

자료집 보니까 우리 연구원 연구실적 보면 2년간 1인당 평균 연구실적이 7.7건 그리고 공동연구 3.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 건수가 중요하지 않고 양적인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가 좀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연구는 사회적, 과학적, 정책적 책임을 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결과가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은 또 보전이 돼야 된다, 또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자산이죠, 우리 정책적 가치보다는 또 학문적 가치도 있고 또 과학적 가치도 있고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또 공유도 해야 되고 우리 데이터혁신담당관에서 빅데이터 통합구축이 올해로 마무리되거든요. 여기와 연관해 가지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한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이 73억 있죠?

올해에요?

네.

올해 79억이고요.

79억인가요?

네.

예치현황을 보면 4개 은행에다 예치를 하셨죠?

네.

그런데 이자율이 전부 다 틀리거든요.

네.

이자율이 높은 데로다 예치하면 경영에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이자율이 전부 다 틀리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에 딱 만기가 되면 그때는 저희 기금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안한 데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고려 점은 이 금융권이 좀 안정적인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최고 이율을 제시하는 데를 제가 정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이자율이 달라서 그 시기에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가장 높은 이자로 금융기관과, 거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4개 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금리가 제일 낮은 데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높은 데로 해 주시고 경영과 연관되는 것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연구결과를 정책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위원회도, 심의위원회도 하죠?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어요. 심의위원회가 진짜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외부위원을 좀 확대를 해 달라 그랬는데 확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냥 한 분, 두 분 했는데.

네.

심의위원회 수당도 지급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영에 연관이 있지만…….

그게 큰 비중은 아닌데 그게 심의위원회를 효율적, 생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을 얼마나 포함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보고서의 퀄리티를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들 많이 포함시켜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관계자들. 그런데 그게 많이많이 포함된다고 연구보고서 질이 높아지고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정선의 외부위원들을 확보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늘 고민해서 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기획과제인 경우에는 외부에 평가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로는 그렇게 한 운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해 보면서 다시 그게 여러 평가나 연구보고서 이런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다시 운영방식이며 숫자, 내부비율 이것들을 다시 고민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효율적 방안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착수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최종심의위원회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심의위원회 미실시된 게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 지표 개발에 대한 최종심의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네.

그것 왜 안 열렸죠?

과제가 아직 안 끝난 경우나 아니면 애초에 연구과제를 시작할 때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심의를 해서는 안 될 과제도 있고요. 그 과제 성격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현실적인, 우리가 연구과제를 심의한다 그러면 굉장히 심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주로 기본적으로 학문적, 이론적이고 논리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제와 어떤 보고서를 우리가 하는 것 외에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과제 가운데 일부, 사실 연구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부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과제들, 이런 과제들 또 보완을 요구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런 과제는 애초 시작할 때 저희가 심의를 받지 않는 과제를 정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만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잠깐 제가 하나 질의하고 좀 바꿔서, 좌석을 바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27쪽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요. 거기서 운영위원회는 엄청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올해 총 88회 개최를 했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 어떤 기능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그래서 그런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 내부에 이를테면 간부진들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2주일에 한 번씩 여는 저희 운영위원회.

그냥 내부에서.

내부의 간부들이 참석하는.

간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회의다. 그래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

네, 여기서 주요하게 하는 게 여러 사업들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에다가 외부용역이며 이런 활동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쭉 나열돼 있는 것은 주로 심의…….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냥 원안가결, 원안가결, 100% 원안가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던 어떤 그런 지침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그냥 해서 그러면 결국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2019년도에 88번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주요한 연구사업을 심의ㆍ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예산을 올리거나 행사라거나 이런 것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 용역사업 이런 것들, 외부에서 의뢰받는 사업들을 할 때 초업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 용역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받아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예산에서 그것을 심의합니다. 최소한 용역을 하나 받기로 결정했으면 두 번, 최소한 두 번의 심의위원회 절차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일상적으로 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냥 심플한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운영위원회를 자꾸 열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효율성이라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 올해 들어와서 일단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아예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다, 주로?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운영회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장, 손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다 중지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 외부의 용역을 맡아서 중지하는 경우, 중지하는 경우는 추가로 저희가 중지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 추가로 용역비를 다 받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중지하고. 그런데 중지하게 되면 저희는 그 과제로 인해서 필요한 것은 초빙연구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정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중단하고 저희 연구원이 부담하는 부담 이것에 대한 고려는 없이 그냥 유지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면 그때 다시 시작, 그러니까 추가로 정산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과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자체과제를 하다가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것을 중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위원님들이 연구원들의 연구 저기가 적정하냐 이런 것들 작년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연구원은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일하려면 한 4시간 놀아야 1, 2시간 일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보기에 너무 여유 있는 것 아니야, 놀기만 하네 이렇게 보여야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구원 도약을 위한 재원에 꼭 그런 것들 다 연구원의 적정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꼭 연구원 도약을 위한 재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민경서 위원님 얘기해 주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이 거의 그냥 의회에 제출용으로만 제출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입추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중기사업계획을 꼭 올해 해야 되느냐, 저희 포커스가 다 올해 예산사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서 이 사업을 올해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는지, 후년에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려면 중장기 세입추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제가 이것 질의를 했더니 “단순추계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시계열추계라든지 회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간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그것들 분석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연구원이 조금 별다른 정책과제가 없더라도 중장기재정계획에서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리포팅을 해줘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단순추계방식으로만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한번 시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져보고 허락을 한 적은 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하고 해서 추계 부분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저희 연구원이 기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