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이어서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준호 재정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재정기획관 홍준호 예산담당관 송태진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세정담당관 정상구 납세협력담당관 최경주 회계담당관 박명숙 재산관리담당관 신정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홍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진성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TF단장은 공촌수계 수돗물사고 현장민원 대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입니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박명숙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처리요구 6건, 건의 6건입니다.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로 15쪽 민선7기 비전과 핵심정책 파악이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사항으로 8월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반영한 수립기준을 각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현재 민선7기 비전과 핵심정책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6쪽 사회적 약자 우선구매제도 철저 이행 사항입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통제관 제도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7쪽 분리발주 등 편법 수의계약 사례 방지 철저 사항입니다. 회계아카데미, 계약업무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 군ㆍ구, 공사ㆍ공단 계약담당자들에게 편법 수의계약이 방지되도록 지도ㆍ안내하였습니다. 18쪽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 사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반영률 개선 건의, 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재정손실분 보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2020년에는 ’19년 대비 20% 증액된 17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9쪽 국ㆍ공유지 불법 무단점유 방지대책 철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였습니다. 20쪽 관급공사 인건비 체불 방지대책 강구 사항입니다. 공공공사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체불임금센터 등을 운영하여 인건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예산집행 우선순위 결정 사항입니다. ’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건전재정 운용재정 기본방향을 반영하였고 시민체감 사업 중심으로 2020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카드 작성, 분과별 모니터링을 실시,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3쪽 급여수준이 열악한 출자ㆍ출연기관 성과급 기준 상향 사항입니다. 고객서비스를 위한 성과, 고객만족도 등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률 범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4쪽 부동산 압류ㆍ공매 소요기간 단축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공매 소요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였습니다. 25쪽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철저 이행 사항입니다. 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 인력, 재무, 경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적극적 지방채 조기상환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경제청 채무 805억원 조기상환 및 ’18년, ’19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확보하였으며 시장금리 여건에 따라 지방채 차환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2019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주요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건전재정을 위한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19년 추가경정예산을 4회 편성하였고 2020년 본예산은 11조 25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사업 2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 공촌수계 수돗물사고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현재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였고 이의신청을 거쳐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시민행복 사업 지원입니다. 계획 수립, 중앙부처 방문,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직접사업을 포함 4조 500억원 이상을 확보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부채 및 리스크요인 선제적 관리입니다. ’19년에 채무 474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재정투자사업 심사 강화를 위하여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36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9월까지 2조 909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 목표인 3조 7107억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 이월액 축소입니다. 9월까지 781억원을 정리하여 목표 대비 81.4%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체납정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 통합운영, 회계아카데미 운영, 계약통제관제도 신설 등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9쪽 신속한 지출 및 명확한 결산 추진입니다. 시 회계 전반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행안부에서 공모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우수단체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40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6060억원의 재원을 확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미비점을 개선하여 2020년도에는 400억원까지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발굴,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지속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부채 및 리스크요인 선제적 관리입니다. 시의 채무비율을 10%대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입법지원 추진, 누락세원 발굴 등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2020년도에는 3조 8571억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노력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고액ㆍ상습체납 정리, 시, 군ㆍ구 합동 체납 정리 등을 통하여 926억원을 정리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를 통합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지역업체 수주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결산 대상 37개 회계에 대하여 면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2020년 5월 말까지 ’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철저한 실태조사 및 전산대장 정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홍준호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서 국비 등을 빼고 자주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세액감소의 우려가 생각보다 없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입 관련해서?

네.

지금 내년도 취득세랑 그런 부분들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죠, 지금 잡힌 게? 얼마로 잡혀있죠?

11조 2592억원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확보랑 여러 가지 세입수입 확대에 대해서 매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최초로 4조원 이상 확보됐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주신 것 중에 10대 주요사업 세출전망인데 10대 주요사업이라고 지금설명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주요사업 10대라고 뽑은 것은? 14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대를 뽑으셨는데 주요사업을…….

’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년 사업 예산규모순으로 저희가 뽑은 사항입니다.

중요한 순으로 봐야 될까요, 중요도?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쨌든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관련해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있고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10대로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예산이 없다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표를, 전망치가 났던 것은 모든 것을 다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10대 정도를 정한…….

예산이 나름대로는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라고…….

예산규모가 크고 규모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공영제 관련해서 있는데 준공영제 재정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기획관님은 준공영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민간에서 하지만 공공재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 없게 하는 이 정도로 제가…….

인천시에 있는 분들이 두루 사용하는 사유물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공공의 이익을 중점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준공영제도 시작하시는 거고 예산이 많이 쓰여지죠, 여기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얼마 정도 쓰여지죠?

지금 한 10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2009년도니까.

네, 뭐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1조가 넘는 규모인 거죠?

그간에 얼마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10년 전까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서 뭐라 답변드리기는 …….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사실 저희가 예산확보라든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집으로 말하면 돈을 벌어오는 일은 열심히 하더라도 살림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게 규모가 있는 금액이 새고 있다면 아무리 벌어와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9년도에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2009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때 지자체 단체장께서 특ㆍ광역시가 다 될 때 인천시가 굉장히 늦어지고 인천시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답답한 마음에, 우리 버스 관련된 부서가 와 있나요? 잠깐 앞에.

버스정책과장 노광일입니다.

2009년도에 시작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때 간선버스하고 마을버스들이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마을버스가 한 몇 대 정도 됐나요?

총 마을대수가…….

어쨌든 간선버스하고 마을버스들이 있는데 간선버스 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 투표를 할 때 소위 말해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인천시가 쪼개기를 해 줬다라는 생각, 해 줬는데 맞죠?

네.

그게 그런데 그때뿐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 당시에만…….

그 당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가 법인을 쪼개서 지금 법인만 늘어져 있고 거기 있는 직원들 그리고 법인대표가, A대표가 B회사에서 이사를 하고 C회사에서는 상무를 하면서 월급을 많이 타 갔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정 시내버스 면허가 40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40대 이상…….

그러니까 40대 이상인 데들 회사 중에 뭐 200대 있던 데가 40대로 해서 법인을 쪼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분투자를 해서 이중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쪼개서 가족을 다른 법인에 앉히고 월급을, 임금을 정비사들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가족 단위로 돈잔치를 했을 정도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비용을 가져갔다라고 보는데 제가 한 회사를 보니까 2014년부터 올해 한 회사에서 30억 급여를 가져갔는데 그것도 확인하셨나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올해 건교위에서 준공영제 제도개선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지만 그것은 사적인 개인소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이득을 벌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몇 개 회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임원상한제를 정해서 더 이상 2억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시장님 바뀌시고 올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개선을 해서 준공영제도 건교위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걸로는 아직도 그 회사들이 한 사무실에 A, B, C회사가 법인이 모여서 지금 한 건물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약간의 조정은 됐지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위반이라고는 볼 수 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투자한 회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도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있지만 또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도 특별감사도 받고 그렇게는 했지만 그게 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인 게 아니라 공적책임이 없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할 때 최대 상한액을 정해서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이 됐지만 지금도 버젓이 되고 아까 법리적 해석 오히려 본인들의 명분을 더 만들기 위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리적으로 문제없다.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가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내서 이 돈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죠?

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수법으로 해서 돈이 계속 나가는데 재정 역대 최대로 11조 2000억대로 돈을 모은들 이런 형태로 돈이 새고 있는데 보시기에 과장님은, 문제는 계속 느끼시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적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이런 형태로 인천시가 세금이 나가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계속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왔고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대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조례도 개정을 했고 업체들하고 합의를 해서 더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혹적인 제기였지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렇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참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이 처음 사업부터 계속 여기 계시진 않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스템 마련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도 그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리 적발할 때는 완전히 혈세낭비 회사는 강력조치로 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감사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제도개선 서울이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올 초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광역시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듣고 아마 서울에서 우리와 비슷한 그런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만경영하고 수천 억씩 쓰는 것을 인천이 준비했던 것을 서울시가 먼저 그러면…….

저희가 먼저 제도개선을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 초에…….

제가 왜 오늘 재정기획관실에 있을 때 과장님 건교위에 가서 힘드실 부분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드린 부분은 거대한 예산들이, 시민들이 모은 세금이 새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쪼개기 했을 때 법률적으로도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런 형태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세요, 그냥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광역시나 서울에 비해서 제일 늦게 준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업체에서는 솔직히 준공영제를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군데 정도가 먼저 했죠?

네.

인천시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마을버스보다는 간선버스가 적다 보니까 간선버스 쪽수를 늘려준 것 아닙니까, 소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행정이 진행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상입니다라고…….

저분만 하고 따로 질의 계속하실 거죠?

네, 재정기획관님 지금 사실 업무가 너무 확장적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지만 기획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예산이 인천시가 이런 형태로 재정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해서 같이 들었으면 하는 부분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확보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시스템의 마련, 또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아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경악할 만한 황당함, 눈높이가 틀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제가 발언, 다른 분 하셔야 되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재정기획관 예산을 하지만 사실은 업무의 범위 내 한정은 없다. 시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버스준공영제 관련돼서는 저희도 현안회의나 간부회의 때 중간중간 듣는데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영제 관련된 회계시스템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투명한 시스템을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되면, 아마 그런 시민들이 보는 시각들이 자꾸 생기면 그런 눈높이도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예산ㆍ재정 관련돼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중에 중요한 게 재정분권이잖아요, 가장 핵심키워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죠, 지방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안에서의 정말 적폐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재정적으로 정말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이네요. 참여예산 우리 민경서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어주셔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주민참여예산의 기반 표현이 뭐라고 돼 있지, 잠깐만요. 내실화 및 예산관리 철저를 요청드렸는데 참여예산이 10억에서 100억, 100억에서 30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예산과 주민참여를 합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만큼 주민참여 시스템, 기반 이것들 운영시스템이 잘 갖추어주지 않으면 이게 예산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강조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실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운영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저는 잘 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까지 오게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년에는 500억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대표성의 문제나 시스템 문제가 계속 얘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의 문제 이것도 계속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 에 홍보, 주민참여들을 확대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 참여과정에 대한 기반 이것들을 탄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담당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도 한다 이랬고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를 받았는데 분야별로 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 여전히 제출해 주신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모니터링이나 주민참여한 핵심 분야별 의견수렴 현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요 개선과제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 나름대로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도 있고 운영지원협의회도 있고. 이런 구조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의견수렴하고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것은 그때그때 개선을 해 왔으면 이렇게까지 저는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 시스템도 잘 활용해서 중간점검이나 의견수렴들도 했으면 좋겠고. 분과위원회도 예산점검만 하지 말고 운영에 대한 얘기들도 수렴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제공할 것은 제공하고 중간에 저는 소통하지 못했던 이런 책임도 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까지 사태가 왔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큰 자료가 어제 저녁에 의회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언론 쪽에서, 시민연합에서 제안했던 이것이 다 저희 의원들한테 의회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오게 되는, 그러니까 행정소송만이 아니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또 자료가 제출되고 이런 과정까지의 전반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저는 재정기획관이 운영과정부터 전반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뜻에서 시작하고 확대도 한 것인데 아마 시행하는 과정의 중간조직 문제라든가 위원회구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정에서의 중간중간의 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확대 부분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고 계속 가야 될 방향인 것은 맞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거론됐던 미비점들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말이든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여러 가지 거론됐던 것들이 한층 더 나아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개선하고요. 지금 참언론이나 여러 가지 얘기되는 부분들 관련돼서도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 시각에서 보는 것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 때도 참언론이든 다른 시민단체든 위원님이든 다 같이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이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도 제기됐던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개선과제 담을 때 충분하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예산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이것이 자칫 이런 문제로 훼손될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제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종류들이 많고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재정기획관이시니까 민간위탁제가 사실은 인건비 지원하는 민간위탁센터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 아직 센터장만 왔습니다. 이 부분을 재정기획관에서는 그동안에 총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각각 부서 에 물어봐서 준 것 같아서 저도 이것을 질의할까 하다가 그래도 방향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급근거가 제각각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하는 데도 있고 공무원 인건비 봉급액 기준표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조례기준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자체 위탁받은 법인에도 인건비 기준에 봐놓은 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센터장의 기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1년 총액이 3억부터 적게는 3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 자체가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센터, 특히 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지급기준이 합리적 기준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형평성이나 합리적 기준들이.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서별로 위탁줄 때 법인에서 요구하는 데서 이렇게 적당히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특히 센터 관련돼서는 아마 기획관실이랑 저희랑 해서 지금 통폐합이든 기능이 중복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기준안 관련된 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끔 서울시나 이런 데는 보통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인사과에서 계약직 채용하거나 이럴 때 4급 상당, 3급 상당 이럴 때 기본적인 인건비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이 워낙 다양하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준도 다양할 텐데 그런 부분들 같이 대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시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합리적 기준과 형평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나요, 나중에 그러면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만 딱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시장님이 공약하신 공약사항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서두른 이유는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시장의 철학에 따라서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여기에 별 의지 없는 사람이 보면 이것 뭐 예산 세울 이유가, 안 세우면 그만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임기 내에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주민들이 이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빨리 시행하고 오랜 기간 좀 재임기간 동안에 맛을 보게 하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청서에 보면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일단 이것은 공약사업이었고요. 공약사업을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 지적했던 것이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재정적자이기에 하는 겁니다.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어떻게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 에, 재정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계획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할 때 우리예산담당관님하고는 오신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 번도 같이 얘기해 본적은 없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나 팀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로 한다, 할 계획이다라고 가지고 오면 제가 항상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느는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하는 주민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시계획형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체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참여형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 부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들이 반영해서 하면 되는 사업들을 이게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이 이렇게 일반참여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위기단체도 아니고 이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에 동계획형 사업이 가장 적게 배정돼 있어요, 금액이. 저는 이런 동계획형 사업들을 통해서 추진단을 조직하고 교육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지역공동체 참여하고 또 지방재정에 참여해서 시정에 참여해 보고 이런 경험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올라가면 결국 청렴도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다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당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하면서 재정을 운용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업계획을 하면서 빠뜨려야 되지 말아야 할 질문은 “이렇게 하면 사회적 가치가 증대되는가?” 하는 질문을 공직자들이 항상 던지셔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는 “이렇게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가?”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동계획형 뭐 얼마 안 왔잖아요, 이번에 40억인가. 20억인가 그것밖에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 전체 사업들 중에 아마 그 사업이 제일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저는 그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또 지적한 것이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도 전담조직 운영하는데 왜 우리는 민간위탁을 두느냐 전담조직을 하지 않고. 서울시가 전담조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 처음 민간위탁 줬어요. 민간위탁 줘서 운영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전담조직을 하자고. 민간이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같이 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 위탁받은 센터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계속 공무원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민간에서 못 하겠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결국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좋은 제도라서 지금 여기 서울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행상황들을 좀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계속 위탁센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문제제기하셔서 이것이 잘 시정이 되고 또 계속 시정하고 계시잖아요. 시정이 되고 주장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고칠 것들은 고치고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확대해 가야지, 문제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비판을 받아들이고 또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축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쭉 말씀을 드렸고 재정기획관님께 답변은 시계획형이나 일반참여형은 줄이고 동계획형 사업을 조금 더 주민들이 교육하고 숙의하고 하는 이런 동계획형 사업들의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안들을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론됐던 문제점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개선방향도 정리를 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들을 던져서 시민들과 의회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의견을 들어서 만들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계획형에 대한 문제점들은 워낙 많이 제기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동계획형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반응이 좋다,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담아서 내년도 개선안을 만들고요.

내년도 사업도 크게 별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예산배분을 보면 동계획형이나 시계획형, 일반참여형이 예산 배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계획형 이건 뭐 개선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것도 보조금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반참여형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저는 계획형 사업에 예산이 조금 더 갈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많이 하는 쪽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취하시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월체납액을 축소한다고 여기 돼 있거든요. 맞죠?

네.

이월체납액이 1706억으로 돼 있어요, 체납액이 현재. 그런데 960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했는데 목표는 960억인데 실제 징수하겠다는 금액은 619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41억은 지금 결손처리한다는 거죠, 이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329페이지를 또 보면, 보셨나요?

네.

2017년도에도 350억원을 결손처리하고 2018년도에는 382억원이 또 계속 결손처리가 들어왔는데 매년 350억가량의 금액을 갖다가 결손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설명하면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 중에서 35%는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한다는 얘기가 맞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손처분이라는 게 저희가 더 이상 징수를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해당 체납자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평가액이, 재산이 없다든가 다시 징수하는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재산이 다시 생긴다든가 이러면 다시 또 징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결손처분은 저희가 세수 징수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상대가 재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재산이 형성됐을 때 다시 또 징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주로 그런 쪽이 많이 있고요.

단순히 성실납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징수를 포기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체납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성실납부한 우리 시민들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성실납부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정의를 바로잡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나 성실납부자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실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57페이지 지난연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급여수준이 열악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금액 기준을 상향해서 조정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급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하고 성과급 차등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차등지급한 건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CEO 같은 경우에는 기관평가를 하고 CEO에 대한 평가를 또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 기준할 때는 기관평가와 CEO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했을 때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률을 적용해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게 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이 나온 데가 인천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이렇게 나등급 기관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지금 ’18년도를 보면 나등급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반직원의 기준 성과급평균지급액을 살펴보면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인천연구원 보수월액이 544만 1000원으로 이렇게 176%를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수준이 높은 데가 테크노파크 여기는 419만 7000원 157%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액이 그보다 적은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36만 9000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177만 4000원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 수로 보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나등급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편차가 좀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나등급인데 이게 성과급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의 절대액수로 보면 사실은 기본적인 게 지급률의 차이보다는 보수월액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큰…….

그런데 당시에 행감에서 건의사항은 급여수준이 낮은 기관의 성과지급률을 높여달라 그 당시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사실 성과급 이게 보수액이 지금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177만 4000원이에요. 이게 몇 배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퍼센티지 수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은 지금 상위기관인 인천연구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이런 데들은 엄청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격차를, 성과급에서 이것을 줄여달라고 얘기했던 게 거꾸로 높은 데가 계속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같은 기관끼리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퍼센티지 수도 사실은 176% 대 밑에 내려가면 151%예요. 여성가족재단이 제일 낮아요,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퍼센티지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급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자부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일단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얘기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청해서 올린 건데 요청한 것을 또 이런 식으로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밑에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이런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큰 성과가, 여기는 사실 경제성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경제성이 있는 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인천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여기에 투자해야 될 수 있는 기관들인 건 사실인데 이런 데는 이렇게 열악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됐는데, 얘기하니까 올해는 이것 적용시켜서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행자부를, 직접 행자부 지침을 적용한 건 아니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 직원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희 추진실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을 상향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저희 쪽에서는 지급률, 성과급을 지급하는 비율을 다 상향, 올린 개념이거든요, 지금까지 추진한 건. 그런데 사실 결과를 적용해 보니 보수가 적은 데는 비율을 아무리 높여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의 차이…….

그것을 검토해서 왜냐하면 경영평가에서 인천연구원이나 인천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들이 가등급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나등급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같은 나등급인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176%를 지급했어요, 여기는. 그리고 밑에 여성가족재단은 지금 151%를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차치하고라도 같은 나등급인데도 이렇게 퍼센티지 수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

그러니까 아마 같은 등급 내에서도 저희가 평가점수를 또 사실은 기관에다가 매기거든요. 사실은 일종의 같은 나등급이라도 저희가 90점에서 85점, 기관에 대한 평가점수가요. 85점과 80점 사이가 적용을 달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점에서 85점 사이에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인천여성가족재단 이런 데는 85점에서 80점 사이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80점에서 85점 사이는 151%를 적용을 하고 90점에서 85점 사이는 176%를 적용하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급여수준이 열악한, 이렇게 있어요. 급여수준이 열악한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또 여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이게. 그런데 열악한 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열악한 데 하라고 했더니 열악하지 않은 데를 다 올려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무슨 말씀…….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기관별로 차등해서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일괄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지급률을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은 지급률이 조금 더 가ㆍ나ㆍ다등급에 있어서도 좀 더 높게 하고 또 급여수준이 좋은 데들은 같은 가등급, 나등급이더라도 비율을 낮추고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게 안 되리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기준을 정해서 원칙을 잡으면 되기는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당시에 우리가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성과급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의도하고 전혀 다른 관계로 성과급이 올라갔다, 이게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라고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수월액과 별개로 상관없이 그냥 성과급 이쪽은 1000만원, 이쪽은 500만원 절대금액으로 정하란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동안에 적용했던 저희 성과급 기준은 지급률을 기준으로 여태까지 성과급에 대한 판단을 했던 건데 우리 노태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급여수준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열악한 성과급 기준을, 여기는 성과급 기준 상향이라고 그랬는데 기준을 상향해서는 어차피 보수월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하려면 저희가 성과급을 절대금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기진작 그리고 급여수준이 열악한 출자기관’ 이렇게 명확하게 당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퍼센티지 수도 오히려 열악한 데는 더 열악한 퍼센티지 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이것은 편성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획관님이 잘 아시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은 ’17년도 실적에 대해 저희가 한 건데 ’18년도 실적 관련된 건 이미 벌써 결과가 끝나서 저희가 ’20년도 적용할 때부터 방금 말씀하신 그 사안들을 다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기관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관별로 저한테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 어차피 어려운 기관들도 보살펴달라는 차원이지 다른 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임금이 열악한 데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자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를 구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 다시 이직률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같이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일례로 들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대표는 나등급을 받았잖아요, 나등급을 받았죠?

네.

그런데 받은 해당 수는 251%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거의 가등급 지급률에 가깝거든요, 이게.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의 편차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다른 기관에서 불만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런 데들이 고수익을 받는 기관들이고 아까 얘기한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보수액도 얼마 안 되는 데인데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걸 제가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열악한 기관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여튼 지금 기관 간 열악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급 줄 때 고려해서 결정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지금 요구자료 551페이지를 보면 시세 사유별 과오납 현황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기준인데도 이미 ’18년도 건수에 해당하는 1892건이 넘는 214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로 보면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사유가. 그런데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가 1236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잠깐 자료를 좀.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19년 과장님이…….

네.

납세협력담당관 최경주입니다. 비과세 감면에서 과오납 건수가 많은 것은 연납차량, 자동차세 같은 1년에 연납차량들이 중간에 소유권을 변경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고 건수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세, 지방교육세같이 주민세라든지 취득세같이 병기되는 세목에 환급이 될 때는 두 세목이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착오부과 금액에는 상관없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봤을 때. 그래서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서 과세담당자들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특단의 대책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대부분 세목을 잘못하거나 과목을 잘못 지적해서 행정착오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교육을 한다든가 연찬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말씀하신 대로 행정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라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압니다. 여러 군데서 서로 예산을 더 달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아니, 당연히 저희 해야 될 일인데요.

어쨌든 고생 많으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꼭 시민이 필요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네.

제가 아까 빠져 가지고 혹시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지만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외국인이 약 11만 명, 약 3.6%에 해당하는데 현재 외국인 지방세 체납이 많고 징수율도 아주 저조하거든요. 물론 외국인은 잦은 이동과 체류자 미신고로 인해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가 되죠?

네, 나름대로 외국인에 대한 체납 문제는 상당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지 않은데 이것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 정책은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래서 외국인이 체납하는 경우에 출국금지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조치를 출입국관리, 외교부 쪽이랑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최근에 했고요. 그런 정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상금액도 당초에 한 5000만원 정도였다가 작년에 한 3000만원까지 밑으로 내려서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관기관이 많이 있어요. 상공회의소,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노동지원자센터 업무공조를 통해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올 테고 다문화들도 많이 올 텐데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도 줄이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부동산은 많지 않고 자동차 압류가 많거든요. 자동차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하게 되면 실제 공매차액, 실수익은 별로 없죠?

차량단가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자동차 예상되는 가격하고 공매차익 이익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몇 % 정도가? 제가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익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나 이런 것은…….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동차 공매에 대해서는…….

성함 말씀하시고.

납세협력담당관실 최경주입니다. 자동차 공매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 기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0%, 차량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동차세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압류에 상관없이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 465대를 공매해 가지고 지금 한 3억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국내인, 외국인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네.

이것 어떻게 개선시키고 이럴 방안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한 6개월 지나게 되면 거의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번호판 영치돼 가지고 돈을 체납을 하고 있는 차량이 한 821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을 요구해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공매하고 안 가져와도 강제견인해서 공매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관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행정력 낭비도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해 가지고 체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민참여예산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미흡한 점도 있고 개선될 점도 있고 또 잘못된 점도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발전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는 첫째는 우선 민주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측면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이 경제성, 민주성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중간 단계인 센터의 여러 가지 잘못 이런 것을 좀 개선시켜 주시고 민주성은 우리 참여 단체도 중요하지만 참여사업 또 참여 부서도 골고루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네.

또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가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판단하고서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효과성 평가 일단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과열 문제가 있었죠?

네,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지역 언론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시 출자ㆍ출연이면 어떤 시금고를 말씀…….

아니, 우리 시금고.

네.

몇 개 은행에서 작년에 신청을 했었죠?

4개 은행.

4개 은행 신청해서 신한은행하고 농협은행이 제2은행으로 선정이 됐는데 금고 평가기준은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협력사업 배점기준 이게 출혈경쟁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행안부 지침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협력사업 배점기준 출혈경쟁은 사기업에서도 지양해야 될,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시금고 선정할 때는 공적인 면 우리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얼마나 시금고를 이용해서 시금고는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우선 협력사업 배점을 받는 것보다도. 그래서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출받는 영세기업, 소상인 얼마나 서민에게 저금리를 줄 것인가, 대출실적 이런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많은 토의와 이런 걸 갖춰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건의도 해 주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시금고 선정 관련된 것은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 사업비 부분은 과다경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배점을 좀 낮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특별, 저희 시만의 기준들을 한번 좀 해서 행안부에다 건의하든가 그런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행정은 우리 공기업, 공공기관 위주가 아니고 시민 위주로 행정이 쭉 펼쳐져야지만 지속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보통세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박남춘 시장도 그렇고 재정담당관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광역단체보다 보통교부세가 현저히 개선은 많이 됐지만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이 경제적인 측면, GRDP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세확보 방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인구면에서도 부산 다음으로 많은데 보통세 확보는 거의 울산인가 그것 다음으로 저조한 실적에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증가가 되지만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TF를 해서 사실은 보통교부세가 재정수요액과 수입액 간의 차액과 그에 따른 보정 항목, 보정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개선은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절대 액수가 많이 적은 편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TF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산식에 맞춰서 저희 시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잘 개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더욱 분발해 주시고 이것도 증가방안의 하나로서는 보통교부세 감액 실적과 증액 현황이 있죠?

네.

감액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시키고 증액된 사항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사소한 것이지만 이 사소한 것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간에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의 큰 살림 역할이거든요.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그것 말씀하기 전에 3년간, 460페이지에 있어요, 461페이지하고 요구자료. 3년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사례인데 3년간 예산절감 이것은 어떤 연유로 절감을 한 거죠? 여러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 도시균형계획과에서 예산절감은?

이것은 어떤 건에서…….

네.

저희가 예산절감 관련된 성과급 이런 것 주잖아요.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선정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이요?

아니, 어떤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됐나.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하는 컨설팅을 통해서도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신청을 하고 예산절감 신청을 하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인정이 된 것들은 저희가 예산절감에 대한 성과급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사항들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3년간 예산낭비신고 이것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거죠?

네.

홈페이지, 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204건이 됐고 올해 그리고 타당한 신고를, 제가 84건을 보고 타당한 신고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 84건도 다 반복된 거라고 지금 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이 내용만 한 사례만, 지금 검단신도시에서 들어왔던 한 사례만 하신 거죠?

네.

지금 건수가 갑자기 올해 늘어나고 이게 검단신도시에서 개발 부진을 지적하는 이런 건수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올해만 많았지 작년하고 재작년 다 건수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부분에 일단 고민을, 실효성이나 이런 활성화 부분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시민들을 접하다 보면 이렇게 근거 없는, 어떤 데는 나름대로 근거 있는 예산낭비에 대한 불신이 좀 많아요, 시민들께서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홈페이지 있고 여러 루트가 있지만 잘 활용도 안 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실효성도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라는 운영을 하는 것도 그 활성화를 위한 것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아마 홈페이지 개편하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재정이나 예산 부분이 어려워서 사실은 일반시민들도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런 시민감시단이나 여러 가지 활용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없다고 해서 이게 낭비 건수가 없거나 시민들이 신뢰를 하냐 이건 아니잖습니까?

네.

그래서 활성화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때 사석에서 토론회 때 말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지역에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격차 이게 우리 인천지역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GRDP를 보면 제일 앞선 구가 인천에서 2개, 제일 낮은 곳이 2군데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던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원도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실제로 이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82페이지에 구 조정교부금 산정조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내역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이 한번 바뀐 게 2014년, 5년? 언제 바뀌었죠? 바뀌고선, ’12년? ’12년에 바꾸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됐나요, 혹시 산정내역이?

중간중간 보정 정도, 기본적인 균등률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아마 일반 균등률이냐 조정률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구의 이해도 있고 그래서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들죠. 그리고 보면 재원부족액과 조정률 적용능력 뭐 노력도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산정을 해서 지금 5000억, 5700억 정도를, 구죠?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예산할 때마다 계속 예산 달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기본적인 게 기준재정 수입액과 수요액에 대한 차액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보전은 되겠지만 사실은 워낙에 이제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재정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전항목이라든가 조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미추홀이나 남동, 부평, 계양 이 부분은 부족액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내막이나 이것 비율산정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군ㆍ구 격차를 줄이려는 가장 기본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산정 부분은 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게 고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세 확충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시스템 부분들 토론회도, 세원 발굴과 세수 확충에 대한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토론자로 나갔는데 그동안의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이런 것들을 요구했잖습니까? 그에 대한 추이, 저는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전망과 추이에 대해서…….

그것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소비세와 관련 된 배분이나 상생발전기금과 관련된 출연 부분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은 정해진 것 같고요. 다만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하고 나서 배분기준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거라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교부세라든가 이런 산정방식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율, 그 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하는 부분은 아마 발의는 돼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법안소위에도 안건이 명확하게 아직은 올라와 있지 않지만 다만 지방세법과 관련된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안건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은 미정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지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 적용이 되고 있고 지방세법이 그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비대상에 들어가서 개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지난번에 감면 관련된 것은 없어져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난 토론회 때 논의됐던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분리과세를 하다 보니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부분 관련돼서 공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은 이것을 분리가 된 부분을 그쪽에서 공항과 직접 관련된 시설 쪽만 이런 쪽에 그 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토론회 때 논의된 것은 그것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공항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은 임대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틀에서 지방세 입장에서 그 부분을 다시 일몰제 형태로 검토해서 해야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그때 발제자분이 해 주셨습니다.

토지만 됐어도, 돼도 세가 일단 지방세에서 그 세가 시로 들어오는 게 있나요? 중구로만 가나요,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던데.

교육세인가 그것 일부 빼고는 다 거의 중구로 갑니다.

중구고. 그러면 토지 지금 법 보니까 일부 개정안이 올라갔고 개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 아직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중구로 이제 거의…….

시는 거의 뭐 도움이 아주 조금 있다고.

조금?

네.

발제 내용에 나와서 제가 현재 진행상황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88페이지에 보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맞춰서 경영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사항 28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게 개선 권고내용이 맞나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장학본부와 평생교육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비전 전략체계, 사업관리, 직급체계, 예산관리의 통합체계 마련 이것을 권고로 했는데 실제로 장학본부와 평생교육본부가 전략체계를 일원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갖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을 권고로, 경영개선 권고사항으로 하라는 것 이것은 사실 억지로 집어넣어 놓고 인재육성재단이라는 내용으로 넣어놓고 이것을 일원화시켜라, 전략을 내부로 이렇게 한 것은 제대로 된 경영개선 권고사항이 아니다. 이 경영평가는 개선 누가 하나요? 어디 용역을 줘서 하나요?

네,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내용을 보지 못하고 경영개선을 이렇게 낸 거다. 이게 CEO가 평생교육원 없다 보니까 CEO 평가까지 안 들어가서 인재육성재단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EO 평가에서 보수하고는 연결이,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하고는 연동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성과급 지급까지 되면 이것은 저는 잘못된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못 봤는데 배경을 보면 이때 합쳐졌잖아요. 원래 따로 있던 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한 조직으로 융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용은 모르고 재단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쭉 훑어본 것이 아닌가. 실제로 사업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아마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각 기관별 특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은 이 평가하시는 분이 기업심사평가원이나 하여튼 그쪽에서 나오신 분이 총괄을 해서 나름대로 관련되신 분 한 세 분 정도인가 네 분 정도 같이 팀을 짜서 개별 기관별로 해서 실제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엉터리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 제가 다 점검을 못 했지만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라 그러면 이것 완결여부, 추진 중인데 이것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비전 전략체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직급체계라든가 예산 관련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의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제시가 됐는지를 한번 좀 이 당시의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지적하신사항 중에 같은 건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하셨던 성과급 관련해서는 저는 기획관님이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률이 아니라 정액으로 해야지 격차가 줄어들지 정률로 해 가지고는 그 안에서 격차가 또 벌어져요.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들을 들어보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대표이사는 정률로 했을 경우 1700만원 이렇게 받아요, 성과급.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하위직에 있는 저기는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 격차를 줄이자고 얘기한 취지가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제로 반영을 해야 지만 이게 개선이 됩니다. 검토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적 가치 증대 부분이 경영평가에 반드시 높은 비율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과급 지급에도 그러니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이 사회적 가치 증대 부분이 반드시 높은 비율로 반영될 수 있게, 그냥 진짜 구색 맞추기식으로 들어가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높은 비율로 반영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성혜 위원님 말씀했던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2018년 자료 한번 비교해 보면 서구하고 부평구가 인구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산출식에서 인구비중이 가장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행정비용이…….

행정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했을 때 서구는 2700억, 부평구는 1300억입니다. 그래서 1400억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서구에 369억, 부평구에 1115억 해서 부평구에 746억을, 그 갭을 보전해 줍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654억원의 격차가 나 있어요. 더군다나 서구에 포함되어 있는 청라는 기본인프라 비용을 다 경제청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654억보다 훨씬 더 큰 격차의 금액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18년 말 기준 연수구와 계양구의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수가 한 3만 명 정도 많아요. 그런데 연수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550억, 계양구 737억, 813억원의 갭이 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격차를 많이 줄여줘요. 연수구가 325억, 계양구가 927억 그래서 602억원의 갭을 줄여줘서 21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격차를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송도신도시는 경제청에서 기본인프라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 문화 이런 혜택을 향유하는 것들이 다 경제청 주관이나 국제기구 주관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를 비교해 보면 군ㆍ구가 주관한 3년 치 그 다음에 시가 직접 지원한 비용 2년 치를 비교해 보면 연수구가 약 53억 정도 지출한 반면에 계양구는 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정교부금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이 양극화가 서울만큼 인천도 심각하다. 그래서 강남3구의 보통세를 다 시가 받아서 50%만 구에 배분하고 50%는 강북 쪽에 배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도입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자치분권을 말할 때 재정분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광역시는 지방소비세 어쨌든 우리가 상생발전기금 더 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혜택이 덜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앙은 지금 광역시ㆍ도에 지방소비세 어쨌든 21% 까지 재원이전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광역시는 군ㆍ구에 지금 현재 군 같은 경우는 보통세 27% 그 다음에 구에는 보통세 20%를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 차원을 위해서라도 이것 증액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일단 성과급 관련된 부분은 정액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제가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이 현재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사ㆍ공단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비중 반영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요소를 무엇을 잡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관련돼서는 서울시 사례가 저희 시에 꼭 적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소비세 관련된 증액해서 지방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소비세에 인상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관련돼서 저희 시에 증액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3년간 여러 가지 한시적인 조치라든가 10년간의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향후에 잘 아시겠지만 지방소득세 인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률을 지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은 기본적인 중앙에서의 재정분권에 대한 2단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일단락이 되면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률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도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이게 한꺼번에 가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 계속 분란만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저는 핵심이 재정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중앙은 1단계, 2단계 진행을 해 가는데 그러면 광역도 발맞춰서 중앙이 이것을 갖다가 2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에 또는 2단계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에서 열악한 광역이라는 이유로 자치구에 분권을 이전하는 것들을 좀 더 기다려라 뭐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치구도 지방분권을 체감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지방분권이 가속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미 있는 수치, 의미 있는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보여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체감하지 않아도 돼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뭔가 액션이 좀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액션이 하나도 없느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자치구가 뭔가 좀 ‘아, 자치분권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보통세 20%라고 그러면 21%라도, 액션이라도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재정기획관이라는 직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돈이 내려가는 것과 업무가 내려가는 것과 이게 같이 연관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조정률만 적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그리고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한 조정도 사실은 그동안에 조정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교부금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자치사무, 시 사무와 군ㆍ구 사무 간의 이런 부분도 같이 조정이 돼야 돼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지금 말씀 잘하셨고요. 어제 우리가 정책기획관실 할 때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사무이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을 지방행정학회인가 거기다가 용역을 주기로 했어요, 업무이양과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재정기획관 쪽에서도 그러면 업무이양에 맞춰서 재정이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맞춰서 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갈 수 있게 같이 협의해 주세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 방금 수의 계약 관련해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사회적경제도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없어요, 없어.

스물다섯 건인가 있다 그러던데요, 그중에서.

계약 관련해서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수의계약. 그게 지금 5000만원으로 늘었는데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어요.

네, 이번에 늘렸습니다.

네, 늘렸어요. 아까 경영성과평가 하는데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왔는데 잘 해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토론회를 거쳐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이제 완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것만 배부해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행정관리국 할 때도 교육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게 병행돼서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통제관을 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이것은 아주 잘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좀 힘을 실어주시고 계약통제관이 확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한 조례도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좀 진행을 해라, 수의계약 전혀 진행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했더니 두 번인가 유찰되어야지만 수의계약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유찰돼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장사도 안 되는데 들어가서 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취약한 구조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공유재산 관련돼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요. 조만간 아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과 관련되어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을 하려 해도 기본적으로는 많은 부서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본인들의 목적에 맞을 때는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사회적 약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해당 부서에 그 소유, 보유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회적경제과는 그 보유재산이 없고요, 현재는 그렇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절차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현재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려고 할 때 이런 절차에 의해서라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재산이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도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 조례에 의하면 시나 또 산하기관들도 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례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경영성과 얘기할 때도 그 평가가, 사회적 가치 증대에 관한 평가가 평가항목에 아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계산해 주지 않으면 계속 그 부분 때문에 3년 연속인가 기준치 이하 받으면 문 닫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제가 시정질의할 때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좀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안 만든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을 만든 것을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별도로 보고하러 왔는데 별로 유의미하지 않은 안을 가져오면…….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사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존재를 하죠?

네.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은 우리 시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공공성과 복리증진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어떤 면으로는 적자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시가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그래도 재정에 많이 보탬이 된 리스와 렌트사업, 그동안 꾸준한 관리지속으로 계속 많이 보탬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1480억에서 지금은 얼마 정도 되죠?

거의 지금 저희가 3000억 정도 목표를 하는데요, 현재 9월 말이었나 기준이 2700억 정도.

그렇죠?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업은 언제든지 이익이 안 되면 떠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사기업과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리스ㆍ렌트 사업과 유대관계는 계속 좋게 유지가 되나요?

저희가 사실은 해당 부서가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렌트업체나 리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에 접근성 좋게 서비스를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좀 도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부분도 저희가 개선해 주고 있고 설명회도 또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살림을 통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업무협조를 잘 통해서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고 항상 목표달성,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달성은 무난하죠?

네, 초과달성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또 염려스러운 것은 정치적인 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지고 수입차 렌트ㆍ리스 사업이 약간 부진하죠?

네, 리스가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자동차는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역점을 둬서 더욱더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기업이 어렵고 세계경제가 어려웠을 때 경제적인 측면, 뭐니 뭐니 해도 돈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게 되면 행정기관 착오 여기가 건수가 줄지 않고 2019년도에는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 원인이 뭐죠?

잠시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네, 하세요.

납세협력담당관실 최경주입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환급금은 전체 환급금의 한 33%인 175억이고요. 납세자 착오는 한 67%에 한 354억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착오 등에는 납세자 권리보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결정이나 아니면 심판결정사항이 포함돼서 거기서 패소한 것이 증가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인이고 과정이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과세담당자들한테 세목부과의 전문성 교육을 시켜서 대응능력 향상을 시켜 가지고 세의 과오납 환불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항상 답변은 똑같지만 실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민간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외상값 받는 것하고 꿔준 돈 받는 것하고 엄청 하기가 싫거든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고생한 부서이고 또 기피 부서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획실장, 재정담당관님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기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실히 챙길 필요가 있다, 많이 챙겨주나요?

나름대로는 내년도 예산할 때 지방세 부분과 관련돼서 군ㆍ구에 대한 상사업비 부분에 한 3억 정도 올려놓은 부분도 있긴 하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체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성과급도 지불하는 제도도 있고요. 나름대로는 또 적지만 제 업무추진비 내에서 격려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대 광역시별 포상급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도 조금 늘어났죠, 포상금 지급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2016년도에는 1억 5000인데 2017년도에는 2억 2000이 됐어요, 맞죠?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또 2억 6000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면에는 실적 개선이 항상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개선됐나요, 많이 돈 좀 받았나요?

저희 해당 부서의 부서 실무 쪽 얘기를 들어보면 ’17년도에서 ’18년도 금액이 올랐을 때 확실히 징수율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에는 아마 예산증액을 못 해 주기는 했는데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도 아마 힘든 과정에 나름대로 이런 성과들이 격려가 되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이 징수가 올라가는 것 같긴 했습니다.

제가 비교해 봤더니 그래도 인천이 상당히 낮아요.

네, 좀 낮은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적이 개선되고 좋으면, 직원들 사기도 높게 되면 개정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부산을 앞지르고 있는데 부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인데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현황 360쪽을 보게 되면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원인이 어디 있죠?

지금 세외수입 관련돼서는 저희가 징수율이 떨어져서 미수납액이 좀 많은 부분이 연말에 들어올 미수납들이 거의 한 2000억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말에 제대로 들어오면 징수율은 다시 한 90%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A10부지 매각했던 매각대금 한 1500억 정도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매각대금들이 연말에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관련 타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점을 부과를 시키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소통을 잘 해서 우선 실적개선도 되지만 그 사전에 이 납세자들이 억울한 면이 좀 없어야겠다, 성실납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담당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먼저 질의 몇 가지하고요, 손민호 부위원장님 이따 자리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집 3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부분인데요. 여기서 사회적 약자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와있는 수치들 이것은 언제 기준수치죠? 38쪽, 주요업무보고 38쪽.

그게 아마 업무보고 낼 당시, 38페이지요?

사회적 약자 우선구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38쪽에.

9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 기준인가요?

네.

그러면 다시 뒤에 보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48쪽. 48쪽에 수치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목표도 그냥 이렇게 9월 말 기준 것으로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의미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현황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매실적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통제관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분기별로나 월별로 실적관리를 별도로 할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현황을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이 그대로 옮겨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난 256회 임시회 때 8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이 부분이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부문만 여기는 표기가 돼 있어요, 1.2%라고. 그런데 1.2%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본청하고 군ㆍ구까지 다 합친 수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ㆍ구 실적은 높고 우리 본청은 굉장히 낮은, 지금 제가 당시 받았던 자료를 보면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도 1%가 법정 우선구매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0.3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 우리는 못 채우고 나머지 군ㆍ구에서 채워줘서 전체적인 실적이 아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챙긴 것으로 아는데 실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 본청? 군ㆍ구 말고.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ㆍ구 포함해서는 업무보고대로 1.2% 정도 되는데 저희 시 본청만 따지면 0.43%됩니다.

0.43%? 한 0.1% 정도는 올랐네요.

네.

그 다음에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나요? 지난해 말 기준이 0.13%, 그러니까 0.3%가 법정 의무구매율인데 우리 본청이 0.13%였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9월 말 것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그 자료가 현재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말 기준으로 표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0.2% 정도 되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조금 그래도 오른 편인 거죠?

네.

그때도 제가 5분발언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저희가 타시ㆍ도 물론 우리 본청하고 군ㆍ구하고 입장이 다르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구매금액 파이가 크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그때도 지적했지만 저희하고 구매액이 비슷한 타시ㆍ도, 군ㆍ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훨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실 장애 감수성이 조금 낮은 것 아니냐. 제가 고용률도 계속 지적을 했었지만 고용률 문제, 이런 생산품 우선구매 문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또 문화예술 분야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저희 인천시의 실적들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최악의 수준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장, 손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만.

네, 조성혜 위원님.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특별회계하고 기금 수가 우리 인천시재정에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몇 개 없어지고 올해 또 재난안전특별회계 폐지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특별회계 운영이 사실 재정의 탄력성이나 가용성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죠.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떠세요?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일반회계측면에서 봤을 때 가용성이나 탄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 나름대로의 고유의 목적이 있고 그것에 따른 쓰임새나 관리의 목적이 있어서 어느 시각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천에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봤을 때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재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회계에 보면 부담금 수입이 특별히 있어서 그걸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 외에 관련 법령이 있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통폐합이 가능하거나 이게 보면 제가 예산 다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예탁금이나 이자수입이나 예비비 갖고만 전입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지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도 없어지고 이게 지금 재정기획관 소관이 딱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니까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둬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활용 측면에서 유용성이 사라진 부분이나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폐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기금, 제가 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한번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다. 지금 보고 올라왔으면,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마 재난특별회계, 재난기금…….

재난안전…….

네, 그것 할 때도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반대했던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어요. 기금 두 개에다가 특별회계 하나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사실은 일반회계 짤 때 그 부분 때문에 골치 아픈 부분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도 함께 검토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진행상황 좀 얘기를 해 줘보세요.

TF 관련돼서요?

보통교부세 확충 노력 강구에서 제도개선 건의가 주요업무보고 18쪽에 세 가지를 해놓으셨는데 이 세 가지 진행상황.

그것은 반영이 돼서 올해 7200억을 저희가 확보하고요.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반영률이 100%로 됐다?

그게 저희가 100%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그런 건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오늘,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보통교부세 산식이 워낙 복잡해서 그쪽에서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실은 많이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생발전기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DCRE 관련된 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DCRE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반영이 돼서 이게 증액이 됐는지는 명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려면 이게 내년에도 이것 가지고 이 얘기 또 하고 후년에도 얘기 또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제도개선을 발굴해서 다시 또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죠.

제도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되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여러 가지 협의할 때 기존 것 이렇게 된 거냐 하면 그쪽에서 얘기를 어느 정도 해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건의사항들에 대한 처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심의기준이 있나요, 심의기준 뭐 그런 건 없죠?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심의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건 딱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이게…….

설명 들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판단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중복된 거냐, 보조금을 탈 수 있는 사업들인 거냐, 아니면 다른 사업과 저쪽에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공정무역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린 적이 있어요. 예산 전체를, 사업 전체를 날려버렸다라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천시가 2017년 말에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아요. 2017년 말에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공정무역 심의를 하면서, 보조금심의를 하면서 2019년도 예산을 다 날려버려요, 공정무역 사업하지 말라고.

그것은 한번 제가 회의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조금 살리긴 했는데 이게 제가 보조금심의를 하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중복 문제나 사업의 타당성 부분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기준 없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얘기 나누시는 거잖아요. 회의록을 쭉 보면 담당 오셔서 설명해 보시라고 그러고 설명 듣고 질문 몇 개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더라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효과성이냐 타당성이냐 이런 부분은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가냐 마냐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들 진행하는 단체는, 단체가 존립을 하냐 마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 아마 공정무역 관련된 사업은 아마 시 정책결정 쪽에서는 그렇게 타당하거나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시ㆍ도 중에 그 사업을 2010년도부터 추진해서, 인천시가 추진한 거예요. 인천시가 추진을 해서 선포식도 해요. 2010년에 공정무역도시 선포식도 하고, 시가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그래서 인증을 받게 돼요, 전국 최초로. 그리고 2018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싹 삭감해 버려요, 전체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대체 보조금심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조금심의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위원회라고 하는 특성은 사실은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 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겠죠, 해당 부서가 판단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사실은 나름대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선정하고…….

위원들 수도 되게 제한적이다. 그리고 분야도 되게 제한적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신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 당부드리고요.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한번 우리가 줄여보자 했는데 결국은 하나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올해에는.

올해 하나 가지고 왔는데 기금 가운데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어요. 지방채상환기금의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30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죠?

네.

그냥 일반회계에 상환하면 되잖아요. 기금에 들어갔다가 나올 필요가 있어요? 이것 말고 더 또 적립을 해요, 뭐를?

기본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뭔가 수요가 있을 때 안정적인 재원확보 측면이거든요. 일반회계는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바뀌면 순세계잉여금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금액에서 30% 그냥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걸 기금에다가 넣었다가 상환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냥 상환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100분의30 이상을 상환하면…….

그런데 상환시기가 매해 따라 항상 일정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상환금액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지방세발전기금이 있어요. 지방세발전기금도 어떻게 돼 있냐면 정하는 비율을, 발전기금을 적립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읽어드리면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지방세연구원에 그래서 적립한 것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일반회계 반영해서 전출을 하면, 출연하면 기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지방세발전기금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이랑 시행령에 근거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 시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있는데 기금들이 다 근거가 있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있는데 “1, 2항에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정해진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면 기금 안 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거죠?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한번…….

그러니까 한 얘기야, 같은 얘기야.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공부가 덜 돼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방채상환기금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방채상환기금도.

그런데 지방채상환기금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발전기금은 매년 얼마씩 딱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방채상환이라는 것은 매년 같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300억을 기금에 해도 그해에 300억이 다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는 300억을, 30%가 300억인데 어느 해는 상환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쌓아놨다가…….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에서도 출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환기금을 저희가 올해는 예를 들어서 240억,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니까 한 240억 되는데 그전에는 300억, 400억 이런 것들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상환하는 금액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채상환기금은 조금 발전기금과는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다만 발전기금 관련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항들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전에는 일반회계가 예산이 적고 할 경우에 이것들이 예산의 증감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기금과 특별회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했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상황에서는 사실 기금과 출연금이 유명무실하고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 이게 예전에 금리가 셀 때야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의미했지만 그 부분을 지금 환경에 맞게 재검토를 하셔서 요즘 법령 내려온 거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기금과 특별회계를 추진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많이 써 가지고 뭘 더 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현실에 맞게 그리고 오랫동안 있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인데 예산이 그렇게 10억 미만으로 움직인다든지 20억 미만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와 관련된 건데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보냈더니 답변을 보내오셨는데 저한테 시금고 관련해 가지고 보낸 답변서 가지고 계세요?

네.

시금고 협력사업비 금융약정 출연 관련 이것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