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종합건설본부장 유호상 총무부장 이은생 토목부장 이종선 건축부장 신희성 도로관리부장 김영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유호상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이종선 토목부장입니다. 신희성 건축부장입니다. 김영화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9건 조치사항은 종결이 15건이며 진행이 1건입니다. 먼저 종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의사항 1건과 처리요구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토지보상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상 실시입니다. 신속한 보상과 원거리 거주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방문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를 독려하고 연고자를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염화칼슘 사용 시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설작업을 5회 실시하여 친환경제 85t, 염화칼슘 275t을 사용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상황에 따라 친환경제, 염화칼슘을 병행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대부분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5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분야별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과 설계도서가 부합되도록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과적단속반 확대하여 과적차량 근절방안 강구 및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도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요망입니다. 단속반은 6개 반 28명으로 편성ㆍ운영 중이며 단속인원 2명을 충원하여 이동단속반을 보강하였고 과적차량 근원지를 색출하여 집중단속 실시, 심야시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 특별단속 강화, 건설현장 등 대형사업장을 개별방문하여 과적 예방을 홍보하는 등 과적차량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수처리장 악취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추진 철저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818억원으로 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산물시장 주변 도로 설치 시 불법 발생지역과 도로연결 차단입니다. 이전 예정인 농산물도매시장 주변과 단지 내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대체농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직접 진입은 불가합니다. 또 금년 1월에는 인근 그린벨트 내 불법 용도변경 사용에 대해 남동구에 지도ㆍ단속을 요청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좌하수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사업추진 철저입니다. 금년 6월 가좌하수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수질보전 및 악취발생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용유~잠진도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신규 도로개설 재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반영입니다.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 추진 중으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성수기 무의도 출입 교통량 조사, 금년 10월 실제 출입 교통량을 반영,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11월 현재 시 도로과에 최종 노선 선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5372건 1145억 100만원 중 4706건 656억 80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은 금액 대비 원도급이 77.4%, 하도급이 84.8%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추진과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 및 공동협약 체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보호행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2.8%입니다.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인천시 구간 가교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교각 시공 및 강교거치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2공구) 개설입니다.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8월에 도로 사용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서곶로 도로 확장입니다. 2018년 9월에 착공, 금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3-1공구)는 현재 공정률은 79.1%입니다. 금년 11월 노상다짐 및 포장을 완료하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2018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하수준설토 반출을 완료하고 11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공사는 현재 공정률 88%입니다.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마감설비, 조경, 소방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내부점포 360개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내년 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1%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장수버스공영차고지 관리동 증축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55%입니다. 금년 7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봉안당 건립공사는 금년 8월에 준공하였고 금년 11월 산림복구 및 자연장지 조성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1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34%입니다. 2018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92%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내년 3월 탈취설비 시운전 완료 및 인계인수 예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량 및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32개소입니다.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68개소, 정밀안전점검 30개소, 정밀안전진단 4개소 용역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08개소, 정밀안전진단 2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설물(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공사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16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강화 초지대교 재포장공사 등 17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설물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대상은 총 132개 시설물로서 작년까지 10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연수고가교 등 총 8개 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18개소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주요간선도로 유지ㆍ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33㎞ 구간에 도로 유지보수 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유지보수공사 27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18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도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 발생노선에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ㆍ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송도해안도로, 경인직선화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지하차도로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6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보상대상은 총 11개소에 1147건 76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보상업무 시행으로 각종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검단산업단지 연결도로 도로망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5월에 착공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금년 11월에 착공,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로 지역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지도 84호선(강화 길상~선원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 5월에 착공, 현재 교량 및 토공작업 진행 중이며 2023년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3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북항 및 청라지구 연결 도로망 확충입니다. 청라지구와 북항 배후단지 간 연결도로를 확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청라지구~북항 간(대로1-17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2018년 8월에 착공,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대로1-16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광로3-3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 10월 송유관 이설을 완료하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8페이지 강화지역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을 개선, 인근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교산천 및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 12월에 착공, 2022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서구ㆍ남동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내년 4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내년 4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공정률 22%입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 보전 및 악취발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6개월간 종합시운전을 거쳐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 9월에 준공, 내년 6월 환지처분 공고 예정입니다.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 12월에 환지처분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과학화된 첨단 수산기술 보급과 어업인 교육 등 시대에 맞는 우수 수산인력 육성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종지역의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버스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공,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상가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공,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입니다. 문학경기장 내 노후화된 육상트랙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공,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을 이용한 토종 갑각류 어미관리 및 종자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 발주,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처리시설에 적합한 악취저감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발주,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약품비 절감방안 및 공법 선정을 위해 용역 정지 중 이며 시 하수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 후 내년 1월에 용역 재개 예정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서부권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권역별로 근거리 장애인용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착공,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건립공사입니다. ’88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안전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보다 나은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터널 등 관내 132개 시설물에 대해 내년에도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및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주요간선도로 유지ㆍ관리입니다. 관내 185개 노선 중 65개 노선에 대해 도로 재포장,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 발생노선의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송도해안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등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내년에도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유호상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간선도로만 유지관리하고 있죠, 20m 넘는?

20m 이상이요.

도로 유지를 위해서 노후도로 조사를 하셨어요. 10년 이상하고 뭐 이런 것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영종해안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숭인지하차도 관련해서 3ㆍ4공구 사업추진 세부현황을 좀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도로 포트홀 있죠? 포트홀 아마 사고가 나면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는데 그 피해보상 신청하고 배상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5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김포하고 협약서 맺으셨죠?

네.

그 부담비율과 관련된 부분 협약서 맺으신 것.

저희가 그것 도로과에 있습니다.

아, 도로과에 있어요?

네, 저희는 도로과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집행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 재배정사업으로 하신 거죠?

네.

그것 계약은 어디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그건 건설심사과에서 재배정해 가지고요. 저희가 공사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도 거기서 한 건가요?

네, 계약은 거기서, 여기서 합니다. 예산배정만…….

그러면 건설심사과의 석면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 그 자료 좀, 계약서하고요.

네.

이상입니까? 그리고 저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잠진도하고 무의도 간 도로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계속 협의를 갖다가 하고 아마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협의했던 날짜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하셔서 오전 중으로 자료를 신속하게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도로과에 있다고 해서요. 별도로 그건 도로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지금 도로개설공사가 내년도 5월달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인천시하고 김포하고, 인천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사가 아니라 다른 시ㆍ도하고 이루어지는 공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할 때 타시ㆍ도하고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되나, 공사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들인가요?

지금 공사 발주 착공하게 되면 착공하기 전에 도로구역 결정을 인천시의 부분은 인천시에서 받고 그 부분은 김포구간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도로결정을 받고 마찬가지로 인가도 별로도 같이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김포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담비만 나눠지면 아니, 분담비가 나눠지면 그 분담비만 각자 비용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약서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김포시에서 일부 100억인가 이렇게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본협약이고 공사 추진하면서 공사비는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시다 보면 여태껏 우리 종건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도로라는 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듯이 예를 들어서 1월달까지, 10월까지 마무리한다라고 했을 경우 항상 똑같은 생각했던 만큼의 일은, 그런 사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꼭 뭔가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게 인천시에서 만약에 어떠한 공사에 악조건이 일어나서, 암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도 있을 거고 했을 때는 인천시에서 다 부담하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될 때는 김포에서도 다 그 사업비는 분담하는, 추가되는 부분은 분담하는 건가요?

물론 그건 공사기간 공사 중에 그런 게 발생했으면 별도로 김포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협약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본협약이라는 게 가상적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공사 나중에 정산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농산물시장이 어쨌든 간에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원래 9월달에서 12월달에서 지금 2월달로 또 준공이 계속 연기됐어요, 그렇죠?

네.

지금 원래 12월달에, 그러니까 9월달에서 12월달로 넘어가고 또 2월달까지 가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 유통종사자가 저희하고는 협의를 안 했지만 농축산유통과하고 점포 370개소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그게 합의가 완료돼 가지고 추가로도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더 드는데 그게 예산까지도 농축산과하고 다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사를 추가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 2월달까지로 부득이하게…….

200억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더 부담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축산과에서요?

네.

그러면 공사를 하시다 보면 지금 그 지역이 되게 교통정체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고 한데 지금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좀 더 추가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요. 농산물센터 그리고 남촌산업단지, 롯데, 지금 현재 현 구월농산물센터 롯데부지 그것 포함해 가지고 그 주변 일대 전체적으로 교통량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통유발이 각 롯데나 우리 농산물센터나 남촌산업단지나 다 교통유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다 분담해 가지고 도로확장이라든가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다 보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뭐 별도로 접수된 건 있나요?

현재 민원은 접수된 건 없고요. 단지 도림고등학교에서 육교 철거에 대해서 좀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고 바로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육교를 없애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지금 처음에는 육교를 없애면서 돌아가지 않고 우리 횡단보도에서 도림고등학교 후문을 하나 새로 세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다시 했는데 고등학교 측에서는 후문도 위험하다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도로를 좀 정비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이런 걸로 다시 협의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육교는 지금 철거는 안 하는 방침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철거하는 조건이 학생들이 돌아서 가니까 그것에 대한 해소…….

아마 그 버스정류장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내려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육교만 타면 되지만…….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교통경찰청하고요. 그것도 포함돼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또 물론 없어지는 학교지만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통행이 또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유치할 때까지는 불편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지하차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사실은 바깥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숭인지하차도 문제나 이런 것은 왜 해결이 잘 안 되는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렇죠? 지금 3구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구간…….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중요한 사항을 지금 자료 보면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3구간 그때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말씀하시는 것…….

그건 4구간이죠.

아, 동구 구간인데요. 3구간 동구 구간 터널에서부터 나오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 일단 저희 계획은 그 터널을 연결하는 송림로로 이렇게 거기까지는 우선 연결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경찰청하고 협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이쪽에 4구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번 의회 이후에 우리가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재개하는데 이쪽 4구간에 좀 문제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번 저번 주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부장님이 더 잘 아시나? 토목부장님이에요? 토목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니요, 저한테 해 주시죠.

3구간도 제대로 합의가 된 겁니까?

기본적인 합의인데 세부적인 합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구간 같은 경우에 2010년도부터 용역을 줬고 협의도 시작했어요. 벌써 9년, 10년 차예요, 9년이 넘어서. 그런데 그것 한 10년을 해 오는 동안 3구간만 가지고 용역을 하고 협의를 했지 4구간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정말 정작 피해를 많이 보는 데는요. 진출입로예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본부장님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방안도 여러 가지, 먼저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다시 지금도 용역사하고 같이 회의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 10년 걸렸죠? 중구에서 이제 10년 동안 논의를 해 보자고요. 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해요. 박스구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U타입 구간 같은 경우 나오는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주민의 편익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중구청과는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별도의 중구청하고는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협의된 게 없고요. 단지 용역재개를 10월 말에 했나, 용역재개를 해 가지고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다시.

아니, 3구간도 용역을…….

그동안 중지돼 있다가요. 다시 재개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6월달부터. 제가 10년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폐쇄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뭐 한 30년씩 걸려서 도로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죠. 본부장님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안이 빨리빨리 좀 협의사항이나 뭐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용역사가 10월에 다시 재착수했다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세요, 수렴을 하고 소통하고. 내 집 앞에 지하차도의 진출입구가 나오는데 박수 치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 재착수하고 난 이후에 지금 또 지하환경영향평가도 발주해 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것 기본적인 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 구민들은요. 동구에서 10년 보내는 동안 제2외곽순환도로 뚫어서 진출입로 나왔었죠? 학습이 다 됐어요. 저것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다 알아. 차라리 이 시점에서 도로를 폐쇄하는 게 낫지 않아요?

도로과에서도 계속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동안 투자된 게 2700억인가 3000억 투자 때문에 그리고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시에서는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털어낼 때가 됐죠. 뭐 1700억 들였다고 앞으로도 10년 안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붙들고 늘어집니까?

금년 중에 다시 만나 가지고 뚫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협치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는 결과고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내 도로가 간선도로만 몇 ㎞죠?

543㎞ 정도 됩니다.

54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 노후도로가 얼마 됩니까? 10년 이상 된 도로, 포장한 지.

그것은 기억이 없고요.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10년 이상 된 도로관리하기도 어렵지만 항만이나 이런 주변에는 다 화물차들이 다닙니다, 화물차들. 2년만 지나면 포트홀이 생기고 패어서 자동차 사고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제가도 전화한 적 있을 거예요, 건설본부에. 그렇죠? 포트홀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펑크가 나 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물론 올해는 태풍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들은 습기 먹으면 자꾸 파이니까, 패어서 그 부분도 포트홀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보수를 해야죠.

저희들이 사실 주기로 보면 신설구간의 주기는 한 10년 보고 재포장은 5년 주기를 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전체 예산, 우리가 1년 예산 중에서 한 30% 정도, 40% 정도는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포트홀 부분이라든가 그런 항만 주변에는 사실 주기보다도 거기는 한 이삼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부분적인 연간단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 예산의 한 30%에서 40%를 배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와 상관없이 그때그때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땜빵이라 그러죠? 부분 부분 보수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지나다니면서 소음이 말도 못 해요. 또 그로 인해서 분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고요. 포트홀이 생기면 그 일대를 전체 보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100억 서 있습니다.

100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국비예산 지원이 안 되죠?

다 시비입니다.

다 시비죠?

네.

방도를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국가시설에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게 사실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건 없고 예산상에 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요구도 많이 해도…….

아니, 예산이 없어서 도로 보수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꾸.

그래서 최소한으로 전체적인 주기에도 못 맞추고 최소한으로는 포트홀이랑 위험성 있는 것 그리고 주기가 너무 오래된 것 위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 단가 문제도 그래요. 지난해에 42㎞를 유지보수하는 데 89억 들었어요. 올해는 100억이 넘는데 29㎞예요.

그것은 우리가 차선별로 4차선, 8차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 수는 거리지만 실제적으로 ㎞ 개념보다는 아르(Are) 수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는 차선별로 틀리기 때문에 ㎞로 표현했지만 그 표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유지보수 계획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시죠?

네.

체비지 매각하고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정리 그 다음에 등기촉탁 압류해제 등 환지 관련 소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많잖아요, 소송 문제도 있고.

소송 같은 것은 큰 소송은 없고요.

환지 관련한 소송이 있는 것 아닌가?

다 지나갔습니다, 소송은.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체납정리 부분은요?

체납보다는 그것도 청산금이 교부금하고 받는 게 있는데요. 계속 통보는 하는데 안 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이제 어쨌거나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도를 강구하셔야 되잖아요. 행정심판이나 소송 관련 건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행정심판 소송도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다 끝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진행되면서 행정…….

아니, 진행된 것도 많아요.

진행 중인 건데요. 대부분이 보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대한 거거든요.

보상불만족에 대한 소송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수용재결까지 했는데요. 수용재결까지도 좀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소송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상금 청구가 영조물 배상에 대한 구상금…….

그 영조물 관리에 대한 소송은 우리가 일부 뭐 승소한 경우도 있지만 패소한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영조물이라는 대상이 거의 다 도로에 나타나는 건데요. 구상금 청구는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은 다 실시하고 나서. 그래서 그 잘잘못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걸로 보는데 보험사에서는 또 그게 아니다 이런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감사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죠?

네.

그것 미흡하지 않도록 그 지적받은 내용 조속하게 시정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시고 드림로라고 아시나요, 혹시?

네, 쓰레기 수송도로.

저소음포장 이게 총 몇 ㎞나 되죠?

소소한 건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소음포장을 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이나 개별적 소음피해에 대한 진정을 받거나 문제제기를 해서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뭐 이게 인천 전체 현안에 관한 내용을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고 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드림포장이라는 것을 지금 실시했잖아요. 완료되셨죠?

네, 부분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그런 진동이나 소음피해가 별로 차도 없이 같은 그런 ㏈로 측정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든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이게?

보통 예산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네.

총 연장구간이 몇 ㎞인지 모르시죠?

네, 그것은 ㎞ 수는 모릅니다.

확인하시고요. 어쨌거나 전체 통행량, 수도권매립지 통행량에 화물차를 포함한 일반 차량들 2만 7000대 정도 운행이 되는데 사실은 1만대 정도가 대형화물차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런 소음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대책을 강구하라. 그런데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똑같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포장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검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소음포장이 사실은 아주 소음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 있는 저소음포장이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쨌거나 그런 저소음포장재로도로포장을 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음이 거기 발생한다고 그러면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아니, 같은 소음은 아니고요. ㏈로 보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큰 효과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재를 쓰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소재는 도로포장에는 없고 그래서 그 소음은 사실 주민들이 방음벽을 원하다가 방음벽이 너무 고가이고 안 되다 보니까 저소음포장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소음포장의 더 효과보다는 지금 기존 포장에 좀 줄어드는 효과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여름 장마철을 지나면 도로가 오래된 도로는 포트홀이 대량으로 발생하거든요. 이런 관리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또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산정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3개 조 정도 편성해 가지고 매일 순찰을 돌고요. 또 그런 것에서 신고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예요? 68억입니다. 그것 혹시 점포당 공사 끝나고 임대료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죠? 업무도 아니고?

네, 그것은…….

네, 업무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이게 임대료가 점포당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업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차후에 혹시 알 수 있으면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끝나고 점포당 임대료가 얼마큼 상승할 건지 또 이게 그냥 지금처럼 행정재산으로 두고 임대를 할 건지,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임대할 건지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구월동 도매시장 그것 지금 사업 거의 80%, 90% 이상 다 진행됐죠?

네.

이게 지금 3600억, 아, 3000억 정도의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드 쪽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소프트 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방침에서 신용카드가 지금 현재 구월동에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활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채소 쪽에는 없는 데도 있고 원협 같은 데는 없어요, 단말기가 아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건 사는 분들은 단말기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계산서를 끊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대인 같은 경우에도 3.2 뭐 이렇게 해서 한 6% 이상만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한 번 끊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 남촌동으로 갈 때는 100%, 이것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전자계산 끊으면 되고 포스 설치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실 거죠?

저희는 그 시스템 쪽으로는 문제없이 지금 다 했고요.

아니, 문제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랑 3차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 시설적인 것은 다 했고요.

하드 쪽 말고 소프트 쪽에 포스가 있어야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자동적으로 10일 날 계산서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 완료하겠습니다.

완료하실 거죠?

네.

이제 4차 미팅 안 가져도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화칼슘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할 때 이것 굉장히 염화칼슘 자체가 독성이다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8월달에 오셔서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제 중에 염화칼슘은 벽돌에도 금이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색깔도 변색을 시켜요.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포트홀 발생시키는 주 원인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얼마큼이라는 것보다도…….

구체적 사항이 없죠?

네, 구체적으로는…….

강하게 이게 원인이 된다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검증이 되고 있고 차 부식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자료를 뽑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염화칼슘만 보유를 하고 친환경제설제는 얼마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하시, 얘기를 지적을 하고 201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봤자 100t만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차에다 실을 때는 3t밖에 적재를 못 하고 비용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지금.

참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친환경제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냐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2015년도에 도로공사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험을 소금, 제설용 염화칼슘, 환경인증 제설제 10종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좀 결론적으로는 미비하다 이렇게 도로공사에서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좀 의심쩍어 가지고 작년에도 한 85t 썼고 지금은 보유량이 100t인데 과연 그게 전체적으로 환경제를 써야 될지도 아직 미심쩍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 잘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까지만 하신 거죠. 그래서 타시ㆍ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타시ㆍ도에 전체적으로 쓰는 건 없고요. 일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시ㆍ도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흡염식이라고 해서 쓰고 있어요. 염화칼슘에다가 소금을 3대7로 섞어서 물로 녹여서 그걸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염화칼슘에 대한 포트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검토 못 했습니다.

계속 그것을 조금만 검토해 보시고 신경 써 주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목소리 높이신 것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도 저도 조금 이게 자꾸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홀이 지금 발생하면서 2019년에 보수비용이 얼마큼 들어갔어요? 아니, 보수내역이 110억 정도 들어갔죠?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 이것에 대한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인천시에서 지급했던 내역이 얼마큼 정도 돼요, 비용이?

금년에 1700만원 정도…….

1700만원이요?

네, 손해배상금은 금년에 한 1700만원 됩니다.

발생, 국가배상 소송한 것은요?

그것은 이게 국가배상한 것은 저희가 건수만 파악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1000원이고 이게 1000원인데 같은 거야, 뭐야 이게? 이게 1000원 아니고 100이잖아. 단위가 바뀌는 거죠?

110억이 아니라 1억 1000입니다, 그 보수비용은.

1억 1000, 저건 1000원이고 이건 원이고.

아, 원. 그 국가 소송이 지금 2017년도에는 다섯 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열 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포트홀에 대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와 또 인명피해가 같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포트홀의 제일 큰 원인이 염화칼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죠. 염화칼슘도 있고 눈이나 비올 때도 좀 하고 해빙기 때도 조금 있고 또 중차량에 의해서도 포트홀이 생기고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스콘이라는 재질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포트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염화칼슘이 있다 하고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손으로 만졌을 때도 부식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염화칼슘에 안전, 독성이 있다라고 붙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안내를 정확히 해라, 이게 소금인지 아는 사람도 있다. 이게 독성이 강한데 그런데 그 부분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에서는 눈을 치울 때 습염식으로 지금 가는 추세고 그 다음에 눈을 다른 데로 퍼서 옮겨서 자연적으로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걸 처리하는 것에서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저기 우리가 염화칼슘 뿌리기 전에도 제설기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도로가 맨홀도 많고 교통표지판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 제설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구간은 제설기도 사용하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많이 온 적이 별로 없고 작년에도 5회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7회, 8회 정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흡염식이나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것, 이 포트홀이라는 것도 있고 이미 이게 독성이 심해서 옆에 있는 꽃들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있는 것 일단 쓰면서 도로공사나 이런 타시ㆍ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연구를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구월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외식업협회나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질 예정이니까 거기 충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은 이미 끝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3분만 쓰겠, 추가질의…….

네, 제가 마무리하고…….

네.

어쨌든 이 구월농산물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또 안전하게 건립이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행감이 끝나면 바로 일정 잡아서 현장에 나갈 거예요. 그때 좀 같이 현장답사를 해 주시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짧게 우리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화물차 많이 다니는 인중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포장계획 텀이 긴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인중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2017년부터 2022년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그 전에 한 적이 없어요, 거기 일괄적으로 포장한 적이. 10년도 훨씬 텀이 있는데 화물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또 6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경남ㆍ풍림ㆍ삼익. 아파트단지 내로 지금 지나가잖아요, 간선도로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텀이 너무 기니까 빨리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거기가 포트홀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 중차량하고 소금기 있는 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배다리 관통하는 숭인지하차도 문제는 용역사가 재추진된다니까 신흥동, 율목동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협의체를 빨리 구성하세요.

네.

그리고 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발률이 4.73%밖에 안 돼요. 1만 6717대를 검차해 가지고 791대를 적발했잖아요.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이제는 선수 됐잖아요. 스물여덟 분이 도로에 나가서 검차하는데 이제 선수 됐어요, 척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해서 검차대수만 높이지 말고 적발대수를 높이는, 적발률을 높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인천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그래도 가장 높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만큼 과적이나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도로훼손으로 가요. 주민들 피해로 갑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오늘 저도 서구 갔다가, 아침 새벽에, 시간 있어서 가좌동 분뇨처리장을 한번 갔었죠. 가니까 하나는 거의 다 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시험운행 하는 것 하나 있고…….

시험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터만 닦아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선 우리 거기 건설본부에서 건설만 잘하면 되지 운영하는 것은 안 하니까 저도 그냥 대충만 듣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분뇨차 있죠? 분뇨차가 허가받을 때는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잖아요. 그런데 주차 허가받아 놓고 또 거기다가 분뇨를 싣고 다니다가 거기 주차장 가면 주위에서 항의가 많이 나는 거야, 이게. 왜 냄새나는 차를 자꾸 여기다 대놓느냐, 자기 주차구역인데도. 그래 가지고 그 차들을 다 거기 도로변에다가 놓더라고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인도 뭐 그냥 그 도로변에 쭉 놔 가지고 보기도 싫고 교통도 불편하고 거기도 냄새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건축하는 데 분뇨처리장 증설하잖아요. 거기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네, 지하에 펌프장 있습니다.

지상 그런 데다가 분뇨처리시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차 놓을 계획은?

거기는 차 놓을 공간은 안 됩니다.

공간이 안 돼요?

네.

그것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주차공간도 좀 만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쪽 하수처리종말, 처리시설 거기가 무슨 본부인가요?

상하수일 걸요.

거기하고 의논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선 그게 꼭 필요하냐, 그러면 그 차들을 도로에다가 그냥 둘 게 아니라 거기에도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게 냄새가 나니까. 그것 원수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화도 하나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걸 매일 정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처리도 한번 건설할 때 주차장을 같이 건설해 주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 국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토지보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업 진척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보상 문제가 우리가 보상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받는 분들은 그게 액수가 현시가보다 좀 적다 그래 가지고 계속 안 돼 가지고, 트러블 있어 가지고 사업 늦어지고 그러죠?

좀 협의가 길어지는…….

아, 길어져 가지고 사업이 늦춰지는…….

수용재결까지 가니까 좀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한 번 해 가지고 자꾸 제기돼 가지고 재감정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 있어야 재감정이 됩니까?

보상협의하는 데 보통 한 삼사 개월 걸리는데요. 재결 들어가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6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6개월?

네, 그래서 중토위에서 또 다시 재감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6개월 정도 더 소요됩니다.

재감정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바로 재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협의가 정 안 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 신청 개시부터 한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 신청할 때부터.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감정을 한 번 하면 우리가 감정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야 또 감정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으로 돼 있어요?

네.

아, 1년 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재감정을…….

재감정은 1년 후에 할 수 있다?

네.

그래 가지고선 그게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네, 중토위에서 결정을 하고 만약에 그것도 적다 그러면 소송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들어가면 공탁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소송할 때는 우리가 공탁까지 끝나고 소송 들어갑니다. 수용재결 끝난 다음에 공탁을 하는 거니까요.

아, 공탁하고 나서 또 안 되면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탁하고, 공탁 걸어놓고는 그 사업을 못 합니까?

공탁하면 법적으로 사업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게 돼 있죠?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던데 그래 가지고 지금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상반기 도로개설은 41%뿐이 안 돼 있네요?

어디, 어느 공사 말씀…….

우리 2000년도 상반기 도로개설…….

아,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41.6%.

공사부터 하니까 그 정도 계속 추진하는 게 사업준공 연도가 있고 그래 가지고요. 늦어지는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눠서 보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퍼센티지는 전체적인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감정하면 현시가 따라갑니까?

제 경험으로 예전에는 좀 못 미쳤는데요. 현재는 90% 이상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문제가 되는 거죠. 현시가 100%인데…….

그 이상으로 나오는데…….

10%나 적게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선정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사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순서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감정사들이 자기들 고유권한이고 또 자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니면서 부동산이나 토지 뭐 이런 것 다 알아봐서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해 가지고 대개 불용하는 게 액수가 적으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현시가 맞게끔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소송 이런 것 국가에서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면서 소송 걸려 가지고 시민들하고 문제 이런 것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 안 되는 것은 빨리 공탁 걸어서 법적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고 더 빨리빨리 해야죠.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행률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월농산물센터는 내부 점포가 311개 추가 설치해 가지고 200억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게 개략 공사비 나왔습니다.

그러면 361개 점포는 어떻게 점포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건데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일동ㆍ채소동에 보면 큰 공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없었던 대로 했는데 금년 중간에 유통중개인들이 필요하다는 그 요구 때문에 농축산유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결정돼 가지고 예산도 농축산, 수산과에서 반영시키는 거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재배정받아 가지고 공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없었는데 그전에 보면 구월농산물 가면 그냥 큰 상회가 있고 나머지는 다 노상에서 막 판매를 하잖아요, 이게.

그것 만들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좀 깨끗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포가 있으면 점포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대개 계산서를 많이 안 떼어주잖아요, 노상에서 하면. 그러면 여기에 우리 카드기 이런 것도 비치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소상인들이 거기에서 뭐 사고 그러면 매출 이런 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세금 할 때 무지하게 애로를 많이 느끼더라고 요. 그래 가지고 점포식으로 되면 세금계산기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 돈은 뭐 200억 들어가더라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361개면 거의 다 노상에서 않더라도 라인을 그리든 점포를 이렇게 만들든, 이것 만드는 겁니까, 점포는? 아주 가게처럼?

네, 2층 위에다 만듭니다. 바닥 위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잘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