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이어서 2019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정책기획관 김인수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평가담당관 김동현 법무담당관 엄순흥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이용헌 정보화담당관 김경아 데이터혁신담당관 박재연 스마트도시담당관 시현정 중앙협력본부장 백수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엄순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김경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재연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시현정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끝으로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 처리요구가 10건, 건의가 4건입니다. 그중 11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사항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측정기준 명확화와 환류대책 대상사업 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사업평가 시 객관성 확보와 예산환류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평가를 통해서 감액할 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통보를 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과 2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타당성 용역이 11월 중에 마무리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좋은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의 2020년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있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실적 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소통과 협치를 통한 시민정책 실현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천 2030 미래이음정책을 지금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1월 중으로 시장님께서 2030 미래이음정책을 총괄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 현장 중심의 점검 및 평가강화입니다. 5개 기관 31개 사업장 및 가로환경 개선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결과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환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행정심판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송수행 밀착지원으로 시민의 권리침해 및 법률분쟁의 사전예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무 분야나 법률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심을 두고 저희들 업무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인천 중심의 남북교류 추진과 평화도시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을 증액하여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지금 현재 원료의약품 지원사업과 서해평화포럼 등의 사업들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웹사이트 전면개편입니다. 모바일 기반의 웹사이트와 시민소통의 통합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12월 말에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56쪽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은 올해 중에 마무리되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승인절차가 남아있어서 내년 2월경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59쪽부터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미래정책 개발 및 의회협력 강화입니다. 민선7기 시정방향 및 성과에 대하여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업무하시는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3쪽 시민 삶이 행복한 으뜸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무상교복에 대한 브랜드가 내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도 내년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65쪽 시정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기존의 PM제도를 보완해서 시민의 관점과 조직 성과의 관점을 연계한 성과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 시민참여 평화도시 조성과 남북교류 추진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나 시민들 속에서 통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3쪽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사업과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공원 등 노인분들께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78쪽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대시민 소통강화입니다. 내년에는 온라인 시민시장실을 구축해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시의 주요정책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지도기반으로 알기 쉽게 공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 인천형 스마트도시 구축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 2월달에 스마트도시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분야별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스마트워터그리드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대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수요와 참여를 통한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시범서비스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종도에 지금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재정사업 평가결과 조치사항 관련 부서 통보 및 후속조치가 있죠, 57페이지. 혹시 사후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있나요, 처리한? 결과를 통보했으면 그 업무처리를 그 부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처리결과는 평가를 해서 하위, 낮은 데에 대해서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라든지 이 사업을 구조조정하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요.

그 내용은 있어요.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이 돼 있는 게 있죠?

네.

그것 어디어디에서 자세한 보고서, 지금 자료는 있죠?

네, 어디 사업지구가 미납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해 가지고 현황 좀 하나, 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지금 학생 해외유학 장학금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 대학으로 보냈죠?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지원…….

네.

이게 지금 각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 보낸 전공과목이 있죠? 전문, 자기 전문적으로 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이면 경영 이렇게.

이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라고 그 학부에 있는 학생들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과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학을 갔으면. 그 전공 현황 파악해서 보고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어디어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지 좀 보려고 그런 것이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250에 보면 페널티 부여했는데 보통하고 미흡이 지금 평가결과가 나와 있죠?

미흡과 매우미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난 우수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보통도 썩 좋지 않다 그러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것이나 조치 내린 것 있어요, 아니면 미흡에 대해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사업이라든지 매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는 아닌데 인건비가 증액된다든지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좀 감액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네.

똑같은가? 하여튼 이것은 우선 그러면 보류시키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56에 이 평가결과 있죠?

네.

이게 부지인지, 이번 2019년도는 우수하고 부진으로 돼 있네요?

네, 평가기준이라든지 방법이 좀 바뀌어서.

이게 지표로 만들어놓은 거죠, 아니면 그것에 대한 리스트나 현황이 있는가요, 지금?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한 평가를 저희가 받은 결과입니다.

아, 그렇지요?

네.

그러면 부진지표가 43.3%인데 이것에 대해 개선하고자 한 정책을 해놓은 것은 있어요?

지금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부진평가를 받았는지 기본적으로는 성과목표를 달성했느냐 못 했느냐로 나눈 것인데 왜 성과목표를 달성을 못 했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 정량적인 부분도 있고 정성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평가를 계속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자료가 혹시 있나요, 업무가 추진되면서?

네, 평가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어떻게 좀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진행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제출 30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개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회의자료,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자료 334쪽에 지방분권촉진 지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2018년도에 지방분권 추진계획이 작성돼서 그 내용이 2018년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2019년도 지방분권 지원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치분권시행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고 우리 시가 수립한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8년에 작성을 하셨는데 추진계획하고 추진내용에 보면 2018년도 것까지밖에 없고 2019년도 내용이 없어요, 그 추진계획이.

어제 우리 남궁형 위원님 모시고 자치분권협의회를 했고요. 어제 2기가 출범을 했고 어제 보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여ㆍ야ㆍ정 당정협의회 회의록과 의원보좌진 간담회 회의록 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아마 회의록은 없을 거고요. 그때 저희가 설명했던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현재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라도 확보된 자료는 미리 10부 준비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고 준비가 덜 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자료를 봤을 때 물론 이게 정책이고 시책업무가 돼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11월달이니까 대부분 아직 결과보고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저희 요구자료나 행감할 때는 진행률, 예를 들어서 70% 정도 진행됐다 아니면 정책사업, 용역사업 이런 게 진행되는 률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전산시스템 구축 이런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진도율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추홀구 SK아파트에 청년몰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창업드림촌 말씀…….

네, 지금 거기에 대해 청년몰이 아니라 그 주변에 버스노선 개편으로 해 가지고 버스 임시차고지 조성하는 계획이 지금 있죠? 두 군데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은데 버스 저기에서…….

시에서 임시차고지 확대하는 방안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위치는 제가 어디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정책과장이 공무협조 요청을 해서 수신자 참조를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 이렇게 쭉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공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가 이미 주민들한테 노출이 돼 버려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공개자료가 물론 관련된 공무원들이 거기에 살고 그래서 유출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조정실에서는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도 있고 그런데 시민의 대립이 유발되는 것인데 이게 자료가 오픈되어 버리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조치가 있으면 시 차원에서 한번 조치를,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저기는 아닙니다만 총선도 있고 나서 지금 민감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업무보고서는 33이고 요구자료는 235가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가 1500, 차입원리금이 527억, 발전기금 78억 이렇게 보고된 자료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운영비가 한 1500이고 차입금, 차입이자, 발전기금이 한 588억으로 보고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한 17억 47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 차입이자가 차이 나는 부분은 아마 시점 차이일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제출하던 시기하고 또 자료 제출하던 시기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건 숫자인데 숫자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조실이 전체적인 인천시의 정책에 대해서 거의 입안을 하고 움직이죠?

저희들이 입안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총괄 부서로서 다른 부서들이 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큰 방향에서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 또 개별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7일 자 신문인데 지금 그 철책을 전부 제거를 하지 않고 다시 펜스 쳤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좀 일관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철새보호 부분 이렇게 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혹시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업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이 그런 바다면에서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좀 목이 많이 말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철책을 전체 철거한 구간하고 지금 펜스를 일부 설치한 구간은 사실 조금 제가 변명드리자면 일부 구간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한다든지 그런 행정이 보시기에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주요예산 추진현황인데, 19페이지요. 이게 지금 아직도 전부 다 진행 중이죠? 거의 진행 중인 사업이 지금 16~19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진행사유는 사업이 계속 늦어 가지고 올해 완결이 안 돼서 그렇죠?

위원님, 여기 사업들 중에서 교육청에 돈을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지출해 주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됐고요. 또 운영비성으로 연간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12월 말까지 가야지 완료가 되는 것이고 용역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되는 것들이 12월 16일, 20며칠 이렇게 해서 12월달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사업은 아까 스마트도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승인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월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 책정을 할 때 시비투여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34번에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개발감리비는 왜 삭감됐죠? 20페이지요.

지금 감리는 사업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만 감리를 시행하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남도와 같이 하면서 이 사업규모가 감리대상에 포함이 안 됐는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아마 감리비를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거고요. 저는 이상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경쟁력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것이 규제죠. 새로 들어오는 규제도 좀 억제해야 되고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살려야겠다 시민의 이런 여론이 높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처리건수도 줄어들고 회의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변명을 좀 드리자면 규제개혁 업무가 저희 쪽에 있다가 이게 혁신담당관실이 생기면서 혁신 쪽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0쪽에 우리 행정심판 건수 중 인용 건이 있죠? 인용 건이 법령적용 해석오류 및 재량권 일탈ㆍ남용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지적했던 절차적 하자 건수도 줄지 않고 5건이나 포함됐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최소가 되지 않고 아직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선대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시 본청뿐만 아니라 군ㆍ구까지도 행정심판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수가 줄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해 주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적 하자라든지 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시 조례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조례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어디 다른 어떤 임의규정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조례에 정해서 시행이 되는 거죠?

조례에서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규칙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정하실 때 나머지 마이너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라 이렇게 위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정한다.” 그러면 조례가 좀 애매모호하고 시장의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선이 없거든요, 따로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조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한 60몇 건이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따로 정한다고 하지 말고 시행규칙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다 정하면 아무래도 조례는 의회에 제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탄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조례에 정하고 또 어떤 범위를 줘서 그 안에서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시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칙의 내용들이 조례에서 대강을 다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의 구성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조례에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시장의 재량권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건가요?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탄력성을 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12억 예산사업에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됐죠?

12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12월달에요?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은 늦은 감이 좀 있어요. 그러면 웹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완료가 된다는 뜻은 완료가 되면 이제 서비스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도 했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활성정책이 성과를 내야 되겠다.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직원교육도 중요하고 활용분석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분석가 인원계획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일부 전문가를 채용해 놓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제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실ㆍ국이나 이런 데서 간단한 것은 또 분석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주 복잡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우리 관련 부서가 됐든 외부전문가가 됐든 이렇게 좀 분석하는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정도 그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데 각 부서에 있는 흩어져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한 군데 모아야 되겠죠.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각 부서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은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도 활용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 제일 먼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데이터기반 정책은 시민 중심의 행정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또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우리 광역단체와 차별한 정책도 많이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의 효율성과 빅데이터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이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100% 동의하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빅데이터를 쓸 거냐를 고민해라.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인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스몰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고 좀 나은 걸로 가야 되지 ‘빅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이건 아무 실적이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하여튼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의회와 대내외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달라 이런 말씀 지적이 있었고 20페이지 보면 추진결과에 2030 미래이음 분야별 토론회도 했고 사전에 시의회 의견 수렴이 있었다 이랬는데 저는 자료 요청은 했지만 의견 수렴이 하도 없어서 자료 요청한 기억은 있는데 나와서 이것 했나 싶어서, 실ㆍ국별로 하셨다고요?

위원님, 항상 저희는 “소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 보시면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소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일부 한 게 있지만 위원님 더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한 200명, 190명 지금 현원이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저희 위원이 190명이 하는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어떻든 조정하고 전체 총괄 부서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라든지 사전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협조하고 그리고 의회가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시정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려고 또 의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작년에 이렇게 의원이 되고 나서 자료 제출하는 것 보고 사실 놀란 것은 홈페이지를 뒤져서 찾아보는 것보다 못하게 의원에게 제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전자문서로 이렇게 해서 제출이 돼서 그런 거라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예산 계획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세부수립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자료로 저는 제출되고 업무평가나 보고도 의원들이 기타질문이나 추가질문이나 추가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것 쫙 그냥 정리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의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일단 먼저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직원들, 과장들도 “의회 보고드렸냐.” 그러면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가서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 말을 다 믿는데 의회에 와서 말씀 들어보면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자꾸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협조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고민하겠습니다. 특히나 자료 같은 것, 발간되는 자료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드려도 문제가 없고 사실 그러면 요구자료도 적어지고 저희도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요구자료 26페이지를 보니까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때 기록물 생산관리 부정적 부분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전자기록물 관리 주요업무계획이 등록이 안 됐다는 걸로 지적이 된 거죠?

네, 일부…….

제가 자료 요청 받았습니다.

업무계획 작성 관련된 내용이 일부 등록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웹사이트 전면개편을 하고 있고 곧 개봉이 되나요?

12월 16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보면 시민과의 참여소통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부분의 개선방향을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을 때 받은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고 의견 수렴들도 개편 관련해서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면개편 방향에 걸맞게 되려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전자문서화하고 그것이 공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채우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웹사이트 개편한다고 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개편하지 말고 있는 자료나 잘 올려라. 있는 것이나 업데이트해서 올려라. 그것 먼저 해라. 그러고 나서 편하게 해라. 요즘 찾아보는 것은 올려만 놓으면 잘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를,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 안의 콘텐츠를 잘 채우는 부분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들 실ㆍ국장들한테도 뭐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쭉 해서 한 적도 있고 하여튼 들어오면 최신의 자료가 검색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통합 검색기능도 넣고 이래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관련해서 그래도 정보공개 전용 웹사이트가 된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기대가 큽니다. 제가 외부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자료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아까 제가 통합 검색기능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패밀리사이트에 있는 정보들까지, 거기에 얼마나 충실히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는 두 번째 문제로 하고라도 하여튼 조금 더, 시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투명한 행정입니다. 그 철학에 맞게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관련해서 분석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에서 두 가지 관심사항이 생긴 게 저희가 주차장 같은 건립을 하러 가서 현지 파악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했는데 사실 주차장 건립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 건립의 타당성을 볼 때 저는 목소리 크고 민원 많은 곳 이렇게 이끌려가지 말고 입지분석이나 타당성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민원이 왔을 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설득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도 있고.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을 설립할 때 타당성이나 합리적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 개편하는 거라든지 공공와이파이 설치지역 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는 말씀하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사결정이 순수하게 데이터 분석결과로만 되지 않고 또 구 간의 형평성 또 지역 간의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결정은 출발하는 기본에 있어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디가 좋은지를 보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데이터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하여튼 소방서 신설이라든지 119센터 아니면 소방차 배치 이런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을 늘려가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축적이 돼 있으면 저는 그 활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일철공소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대거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에서 몇십억 예산을 인천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건축자산 용역이 됐다고 한다면 빨리 데이터화 해라. 그래서 이게 더불어 마을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주민공동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도심에 건축자산들이 계속 이렇게 없어지고 이러니까 공무원들하고, 판단도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조사결과를 보니까 대상 자산이 800개에서 등록 가능한 자산들이 이삼백 개를 추산을 하던데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화하는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되는 국장들한테 얘기한 것은 “모든 것을 시의 예산으로 다 사서 한다 이런 방법도 좋지만 크고 규모가 있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 군ㆍ구에도 좀 얘기를 해서 군ㆍ구가 소규모에 대한 것들은 군ㆍ구가 사서 또 군ㆍ구가 활용방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역할 분담을 군ㆍ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시 예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철거되는 게 더 많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묶을 수 있는 부분은 묶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근대문화유산이 동구, 중구, 이런 원도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청들하고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업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하고 동구하고는 조금 건축자산의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중구는 그런대로 인천시가 조망을 해서 그 부지도 확보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동구는 사실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건축자산 조사나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빠른 위치정보로 등록이 돼서 구에서도 그것을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10분 다 됐죠? 그러면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대변인실하고 얘기하다가 예산 관련 문제를, 제가 예산삭감 관련 얘기를 언급했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가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미디어 관련돼서 그 다음에 홍보콘텐츠 관련돼서 그걸 소통기획관실 쪽으로 업무를 다 몰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실 쪽에는 사실 공보업무만 남게 된 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조직을 개편한 취지는 데이터를 만드는 쪽이 같이 모여서 기획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했는데 이게 책임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의 반은 그것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홍보예산을 대변인실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만든 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도로 이야기했던 것이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만 불거져서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 조직개편에 문제가 됐던 것이 환경 쪽의 공원조성을 주택녹지국으로 하면서 지금 행감을 두 번 받아야 되는 문제. 그런데 이게 전혀 상반되게 건설논리, 개발논리와 그 다음에 보호논리가 상반되는 한 개 국이 두 곳의 피감을, 감사를 받게 되는 원래 그게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시기에 어떻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랄까?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위원님, 제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사실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인터넷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이것을 언론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인터넷매체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새로운 문제, 기존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지 파트를 지금 우려하시는 건설이나 무슨 토목 부서로 옮긴 게 아니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더 많이 주장을 해서 조직개편하는 데 의견을 냈는데요. 저는 공원이나 이런 부서들이 단순하게 공원을 만들고 관리하고, 관리만 한다 이러면 좀 그런데 이게 오늘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민자사업이 들어가고 도시계획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렬도 다르고 부서도 다르고 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잘 맞춰지면 좋은데 그것이 소통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사실 일부 있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산업들이 원활하게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린벨트 관리가 됐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더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의회에 두 번 출석해야 되는 문제는 의회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고려해 주십사 제가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두 번 출석해야 되는 문제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상반된다, 이게. 어떤 쪽의 논리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번 교차출석하게 이렇게 해 놓은 건데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해 놓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맞다, 조직에 대한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쳐 가고 고쳐 가고 하는 거잖아요, 조직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시정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늘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칸막이 행정에 대한 문제, 부서 간의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항상 지적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를 조정했을 때, 지금 저는 실장님이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부서가 서로 소통하면 장점들을 살려서 해 나가면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렇게 조직을 나눠놓고 놨을 때 그게 기대하는 만큼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 잘 아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나갈 수 있게 잘 독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관의 문제도 거기에서 불거진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을 개편할 때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니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다시 생기는 부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편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정착하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주시면, 롱텀으로 성과를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건지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계속 제가 주장해 왔던 도시외교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부산이라든지 제주라든지 도시외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여러 시장님들이 도시외교에 대한 비전도 선포를 하고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저는 도시외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외교 분야가 그냥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교류와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에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이게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도 어쨌든 도시외교 차원에서 저는 풀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아직도 없는 건지?

위원님 두 가지 질문, 조직 차원에서 도시외교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부분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단위를 어느 단위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조직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는 우리 시에 비해서 조직이 크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인천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우선순위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기구하고 남북교류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뭘 하든지 이런 게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경색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간의 관계나 사업이 자치단체가 나서서 막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하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답변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것은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봐 달라는 취지로 받아주시고요. 도시외교 관련해서는 서울보다는 제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하거나 작은 규모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조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같이 검토를 좀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교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민간단체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지금 제한을 받고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런 지원들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준비가 다 완료돼서.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의료는 그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람사르습지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고 했는데 학술교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국제기구에 금전을 자금지원하고 사업을 국제기구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교육지원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위원회를.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서로 의견이, 이견이 없어서 안 여는 건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위원회하고 비슷한 게 교육청에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공동으로 교육협의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안 같은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는데 올해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안 했고 또 이것 이외에도 무상급식과 관련된 위원회는 별도로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가입된 위원회 수가 거의 한 200개 정도 돼요. 200개 위원회가 의원들별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보통 한 10개 이상의 위원회가 가입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려요. 아예 한 번도 안 열리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서 이것 위원회를 만드는 건가요?

법정, 법률에서 정한 부분도 있고요. 또 조례에서 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실 조례를 새로 발의하거나 만들게 되면 거기에 위원회가 하나씩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를 좀 줄여보려고, 위원회 줄이는 작업도 혁신 업무가 저한테 있을 때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혁신담당관실로 넘겨줬는데 위원회는 사실 너무 많이 있으면 직원들이 회의 개최하고 이게 업무가 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행정 내부적으로 그냥 하는 위원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해당 조례가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12조에 보면 “정기회를 연 2회로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하고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다 하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위원회 이것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쟁점도 많고 논의할 과정도 많고 이렇게 해서 했고요. 저희가 그것은 개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또 서면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어쨌든 의연하게 말씀을 잘 해 주시니까 제가 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 많이 되어 있는데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의원들이 일단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저 같은, 제가 지금 문화재단위원회 이번에 들어가 가지고 5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10시부터 6시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일반위원들은 수당 주면서 의원들한테는 7~8시간 위원회에 이렇게 붙잡아놓고 하니까 일반위원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참석률도 저조하고.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육급식 관련 위원회가 있고 교육지원협의회가 있고 이것 좀 1개로 만들어서 급식이라든지 학교지원 이것 한 군데서 하면 안 되냐, 이것을 꼭 위원회를 급식위원회, 지원위원회 또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하고 해서 4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다가 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원들 왈, “급식은 급식지원 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 또 교육 이것은 진흥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 거기서 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교육청은 또 교육청 거기에서 협의회 이렇게 해서 두게 돼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없애면 안 되겠냐 하니까 “이것은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건데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최소한도 연 1회를 현안이 있든 없든 한 번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좀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1년 동안 없으면 의원들도 내가 무슨 위원회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부르면 준비 없이 가서, 전혀 준비 없이 가 가지고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에 대한 일체를 조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그래서 정말 실무적으로, 효과적으로 위원회가 조정되고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가서 같이 함께 위원회 참석해서 서로 도움 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또 위원회라는 것이 시민들의 참여 또 다양한 의견을 듣는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되고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히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작업이라든지 효율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원들도 위원회를 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위원회 명함까지 이렇게 어쨌든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민간위원들도 사실 시에서 만들어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한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저희 의원들이야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공무를 보는 입장이지만 민간위원들은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200페이지 보면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 평가결과가 있는데 이게 실ㆍ국 자체평가는 조금 우수가 많은데 평가부서가 평가하게 되면 우수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보통하고 미흡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은 있으세요, 앞으로 사업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평가결과라는 게 1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올해 평가를 하는 것은 2018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집행결과를.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벌써 제출이 돼 있는, 1년의 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 미흡을 받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막상 저희가 감액하려고 보니까 그사이에 인건비가 올라서 미흡인데도 돈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총액으로 보면 올라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예산에 환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환류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서부터 끝까지 계획이 완비가 돼서 진행이 되면 이런 문제는 또 발생을 안 하죠, 처음 계획 세울 때가 문제점이 발생된 거니까 처음 계획 세울 때 검토를 완벽하게 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업무보고는 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214페이지인데 2019년도 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한 199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넘어가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760억 정도 되는데 한 700억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집행잔액이 한 6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남아있는 한 60억 정도는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도 한 5억 정도 남아있는데 하여튼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침까지 내려왔냐면 재정집행률이 낮은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겠다,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그 수요를 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조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립지특별회계 예비비가 매년 넘어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안에는 예비비로 잡히지만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고려함이 없이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하여튼 올해 안에 재정집행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교부세 페널티 받지 않도록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집행은 최대한 하고 기획도 철저하게 해서 누수율 효과를 줄이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게 어디에서 한번 봤더니 행정데이터 활용 대심의 하여튼 조금만 틀어볼 테니까 내용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뭔 내용인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뭔 내용이냐 하면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하면 인터넷 가입을 하고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도 등록해라, 어디로 가라, 모두 가라, 나중에 최종 것은 뭐냐 하면 핸드폰에 인증번호 보내고 핸드폰 안 가져왔다는 게 마지막인데 이게 조금 아까 우리 조정실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활용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틀어봤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윈도우 기반으로 돼 있어서 어떤 보안패치를 깔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가서 써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없애는 것.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는 몇 % 했냐 어제 물어보니까 우리 시본청은 거의 다 됐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됐냐 물어보니까 아직 일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 그 방향으로 오픈 API인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불만 있으면 막 들이 받으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합동평가를 작년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는데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부진지표가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네요. 그 내용을 보면 사회성과 보상사업 우수사례 관련한 부진지표하고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그 다음에 지역통계 부분은 올해 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넘어가고요. 인원 보완 및 사이버 위기관리 수준 개선율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 이런 것들이 부진지표로 지금 나왔는데 북한이탈주민도 말씀하셨고 이랬는데 저는 총괄질문을 할게요. 부진지표에 대해서 이후 작년 사업 평가였으니까 올해 시도됐었던 거라든지 개선되었던 것 이런 것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건건별로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수지표 이게 조금 바뀌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우수지표, 정량적인 기준을 못 넘으면 부진지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표 설정부터 왜 못 넘었는지, 어떤 게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 금액도 조금 더 많이 받았고요. 작년 같으면 한 6억 받을 걸…….

작년보다 1억 7000 정도 올랐죠?

1억 정도 더 받았고 우수하다고 하는 비율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진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 좀 어떻게 개선하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컨설팅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더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가 부진지표에 많은데 이것들은 좀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지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있는데 안 썼어요, 그렇죠? 나중에 쓰려고 그러신 건지 지금 요구자료에 313페이지 종합건강검진비.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애로사항인데요. 그분들한테 사업공모를 하고 단체들한테 공모를 하면 또 공모에 안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도 그런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이나 군ㆍ구하고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지 하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산 기껏 세웠는데 올해, 아까 그런 취지에서 세웠는데 1900만원 이렇게 세웠네요. 그런데 아직 잔액이 그대로 있고 문화체험 그리고 또 하나도 안 쓰고 이것은 국비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비는 확보됐나요? 시비 어떻든 종합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잔액…….

지금 그것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완료되면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겁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될 것 같습니까?

네, 내년도에도 지금 똑같은 예산을,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표가 예를 들어서 올해 민경서 위원님이 사회성과 보상사업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지표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랑 관련이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지표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분권 인천시 4대 추진전략 사업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사업현황 보면 주민주권 구현 빼놓고는 거의 다가 중앙정부 법이 바뀌어야 지금 이게 되는 추진사업이죠?

어제도 우리 남궁형 위원님 모시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중앙정부 보고 있는 것만 하지 않고 우리 시의 권한 중에서 군ㆍ구로 줄 게 뭐가 있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법 개정해 주세요.” 이런 건의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경기도 보니까 작은 것이지만 자기들 조사해서 시, 군ㆍ구에 나눠주고 기능을 넘겨주고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내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 업무 중에서 군ㆍ구나 주는 게 어떤지 이렇게 좀 해서 집행업무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시 업무를 조금 바꿔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말씀하신 것대로 종합적 사무와 주민생활 밀접사무를 구분해서 광역과 기초사무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겠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가 지금 시행이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급해서 다 다시 보나요?

이것은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질 때…….

그런 거죠? 제ㆍ개정 이루어질 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지방세 구조 개선이나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는 저희 의회에서 관심 가지고 쭉 제안했던 것, 이런 것들은 이후 자치분권 계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에서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20억인가요?

제가 금액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지방세의 몇 %인지 그 퍼센티지를 봐야 되는데…….

지방세연구원 출자하는 거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네, 정해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는 시ㆍ도에서 수요를 받아서 한두 건 정도는 시ㆍ도가 필요한 지방세 관련 연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또 하나의 역할은 지방을 대변해서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아니,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방세연구원이,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법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출자는, 돈은 내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에 문제가 되어 왔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이것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도 자치분권 관련해서 항목에 넣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통제는 지방세연구원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분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광역의 경우에는 실장, 국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했던 건데 제가 행안부에서 지방세정책과장할 때 지방세연구원의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당연직 감사로 참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주장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원장 선임부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자치단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자치단체랑 협조해서 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ㆍ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고 실제로는 아까 이사회에서 다 광역시랑이렇게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 자체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출자ㆍ출연기관의 법에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없다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의 논리는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조금 더 권한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잘 보조 맞춰서 저희도 입장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가 나온 건데 장학사무국하고 평생교육원을 인재육성재단에 합쳐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장학사무국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상임이사제 자체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그러니까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둬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논의가 되는데 장학사무국은 이사회가 주로 인사 문제나 이런 것으로만 돼 있고 자체구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이사제 지금 현재 저는 육성재단을 통해서 2개, 별로 그렇게 성격이 맞지 않는 2개를 합쳐놓은 것도 그렇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한다면 장학사무국 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임이사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두 개 기관을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그것을 좀, 기관이 분리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구자료 86페이지를 보면 기부금품 모집행위 제한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타시ㆍ도 사례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뭔가. 지금 장학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장학금 자체가 인천시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하고 장학 자체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고민이 같이 동시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빛고을장학재단이라든지 광주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러니까 시행령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가 기부금품 모집 제한의 시행령을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의 실질적 지위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ㆍ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에서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주의 빛고을장학재단은 어떻게 운영되나 궁금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고요. 타시ㆍ도 사례들이 조금 더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기부금품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민간에 부담이 될까 봐 또 기업체에 강제로 말은 기부금인 게 아니라 부담금이 될까 봐 이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토론회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부금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회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회 했던 내용들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조직에다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장학재단을 통하지 않고 장학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다거나 장학재단은 장학재단대로 있는데 이쪽에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각종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장학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토론회 당시 저도 타시ㆍ도 기금하고 저희가 2017년에는 굉장히 높았다가 2018년부터 낮아졌잖아요. 굉장히 낮아져서 그 기금 수준을 한번 타시ㆍ도 것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때. 그런데 저희가 낮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2018년 저희가 낮아졌다라는 기금 자체도 낮은 수준은 아니다, 타시ㆍ도에 비해서. 다만 서울이나 다른 데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해 주는, 그러니까 시가 어느 정도 우리 인천하고 다르게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조금 많이 출연을 해 주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기준 한 기금 자체도 타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수준은 아니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기금을 모으고 있었다라고 좀 평가가 됐었던 거거든요. 다만 이제 뭐냐고 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어떤 기업이나 고액기부자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소액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마지막에 마무리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우리 담당관님도 오셨는데 한강 하구 유역 관련해서 평화체험선을 어떻게 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망, 가능성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공직자들과 의회와 시민사회, 강화까지 이렇게 참여, 경기도도 또 오셨더라고요, 경기도연구원하고 경기도청. 그래서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됐는데 그중에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어로한계선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조금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것 하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해병사단과 국방부 뭐 청와대까지 아는 모든 인맥과 공식선 동원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NLL이나 북방한계선은 아니더라도 어로한계선 부분은 실제로 고기잡이배들이 또 다녀요, 어로한계선은. 그래서 신고를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어장의 문제도 있고 어민들의 생계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이번에 예산할 때 도 나오겠지만 10억만 된 것 그래서 사업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사업을 쭉 보면 자치단체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것도 정부방침이 그동안에 묶여있었다가 풀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남북협력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사실 도서지원 파트나 서해5도 파트, 수질환경 파트 굉장히 다양한 항만 업무하고 얽혀있고요.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애로사항이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은 평화협력국제도시, 국제협력과 이런 부분을 하자라는 이런 제안들도 하셨는데 저는 인천시 내외의 관련한 부서들의 협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로한계선은 제가 한번 우리 관련 부서하고 챙겨서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오늘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집행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도 내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리추경에도 재난기금이라든지 인천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왜 했냐면 편성을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 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 하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대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금에 하는 것은 언제라도 예산편성해서 기금에 전출해 주면 집행으로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20억 전출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못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고 편성만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고 지금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 간 협업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련 부서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가지고 계시는 제가 이해하는 철학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조업시간을 확대한다든지 어로구역을 확대한다든지 철책을 걷는다든지 교동에 들어가는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아,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내 생활이 좀 편리해 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이 SOC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면서 큰 방향 잃지 않고 저희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외에 공식적인, 법적인 그 외에 비법정전출금이 있고 교육경비 보조사업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두 가지로 나누면 법에서 주게 되어 있는 법정전출금이 있고 나머지를 총괄해서 비법정전출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206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비법정전출금은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나요, 빼고 전출금으로 쳐주는 건가요? 법정전출금하고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은 법에 이것은 무조건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정전출금이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법정, 법에서 급식에 돈 줘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급식에 돈을 준다든지…….

무상교복.

교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교육청과 협력하는 관계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비법정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게 아마 한 1000억 정도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00억 이상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할 때 미래인재양성 지원 조례가 교육 지원 조례와 이 부분 관련이 있어서,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원할 때 항목이나 내용을 정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취지 자체가 처음에는 미래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조례로 2007년에 제정이 됐다가 교육복지 증진 부분들이 확대되어 왔다 그래서 제목하고 조금 이게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지역의 교육복지 증진이나 그 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게 쭉 조례가 개정되어 왔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관심 있게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몇 번 제기했던 게 시가 담당하는 방학 중하고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학교급식 단가 올려 달라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4500원에서 5000원 인상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저번 회기 업무보고 받을 때 제안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게 반영됐는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쨌든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안이 되는데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전공제회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관에 소속돼 있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시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냐,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냐에 따라서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들이 있다라는 것에서 제가 일일이 사례를, 다는 아니지만 이 조례 자체 취지도 그렇고 그래서 취지가 확대되어 온 만큼 교육격차라든지 교육복지 부분 사각지대 그러니까 교육청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시가 좀 살펴서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데 재정, 제가 주인은 아닌데 하여튼 재정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100% 저희들이 하면 참 좋은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 좀 이해,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기관이나 과학예술영재학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면 법적으로 안 되나요?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예산이 엄청 드나…….

이게 학교를 유치할 때, 전국에서 유치를 할 때 이것을 어디에 둘 거냐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냐 이게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저희가 유치한다는데 시가 안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협약서를 써서 돈을 얼마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걸 협약서를 썼고 그러다 보면 그게 수년이 지나고 나도 계속 그 돈을 내놔라. 그런데 사실 제가 교육청에도 얘기를 계속하는 게 사무분장으로 할 거면 사무분장으로 대로 하자.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밖은 자체단체가 책임지고 이런 것인데 그게 아니고 학교 안도 돈 좀 대고 학교 밖은 당연히 너희들이 하고 우리가 할 것도 돈 없으니까 좀 더 대고 이런 약간 참 협의하는 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도 공동협약을 2012년에 아니죠, 이것 언제 맺은 거죠?

유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유치할 때…….

2012년인가 보네요.

인천시와 또 거기 들어가는 구가 같이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협약을 하고 그 학교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청에서 이관할 것들은 하고 정비가 좀 필요하다. 무상급식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사각지대는 인천시가 좀 살피고 이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는 좀 시가 사각지대들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영역들을 확대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하여튼 제가 우리 시장님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의회 와서도 말씀드리고 밖에서도 말씀드리는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는 데는 인천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무상교복도 인천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인천이 재정이 어려운 측면에서도 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취하시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이 데이터, 사이버침해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사이버테러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가 심각하게 입었던 거나 이런 경험 있나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는데 아까 이벤트가 한 3000건 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심각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뚫린 적이 있었느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뚫린 적은 없었다. 혹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100% 제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인식하는 한에서는 뚫린 적은 없었다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이게 다른 공공기관에 이걸로 문제가 됐던 어떤 사례가 있나요, 있을까요?

과거에 뚫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청와대에 대한 디도스공격이라든지 물론 이런 사이버공격들이 있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격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만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같이 또 국정원하고 같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 문제가 어떤 심각성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둔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의식이 발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사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심각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해킹은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정보를 가져가는 또 아니면 어떤 악성바이러스를 심어서 자동적으로 가져간다든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디도스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열거하고 그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어벽이이라든지 어떤 보안시스템을 갖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시고 있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킹에 대비한 훈련이라든지 디도스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라든지 또 아니면 시스템 자체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얘기도 해 주고 그것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해킹돼 가지고 대선 때 곤욕을 치르고 했었잖아요. 이게 선출직들에 대한 북한의 정기적인 이메일 해킹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막 받아보는 자료들이 유출돼서 돌아다니는 경우, 제가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의회 보안시스템 관련해서 의회사무처하고도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 부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사실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더 아주 기본적으로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이버 시스템, 사이버보안 문제를 하는 게 외주를 줘서 하고 있고 또 많은 용역사업을 하다 보면 외부에 있는 민간업체 직원들이 들어 와서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업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는 직원들에 대한 외부직원들이라든지 우리 내부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안 서약서도 강구를 하고 직무교육도 하고 이런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혁신 관련해 가지고 엊그제 시민안전본부 할 때였나. 제가 시연을 좀 해 보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스마트시티는 위원님들 전체 시연을 한 번 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들도 이런 것들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하고 나면, 구축되고 나면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연을 통해서 한번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음번 우리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 한번 시연준비해서 해 보면 어떨까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위원님들께서 시간 주시면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좀 보셨으면 좋은 것, 제가 본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디지털트윈, 디지털가상도시 만드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시 업무시스템 바꾸는 부분들이라든지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수석전문위원하고 좀 상의를 해서…….

서울시장실에 디지털시장인가 뭐 해 가지고 하는 것 유튜브에 나오고 세계 각국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그것 하고 하는 것들 한번 유튜브에 나오던데.

우리 데이터혁신담당관의 말에 의하면 서울시장님 거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어떤 시의 현안에 대해서 시민시장실 이렇게 해서 외부공개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용은 많이 안 들이고 지금 저희도 그런 유사한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유튜브 보니까 돈 엄청 들었겠던데 그렇게 구축하려면.

어제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재난상황이라든지 또 각종 경제통계지표라든지 재정 관련 지표라든지 무슨 수돗물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현장 연결도 되고 그러던데 보니까.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큰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시정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어제 행정선 타고 한 바퀴 도셔서 남북교류 관련해서 엄청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데. 다 자체사업이 없잖아요, 이게 다 디펜즈온(depends on)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면 보조하고 누가 하면 보조하고 다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행정선 타고 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시 투어버스 하잖아요, 문화체육 이쪽에서. 다 우리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투어버스. 교육선 뭐 이런 것 하나 운행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는. 연평도 가서 도는 것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선 타고 도는 게 훨씬 좋았어요, 느낌이. 이게 좀 느낌을 좀 더 받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평도 안보교육원을 인수해 달라는 이야기가 옹진군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도 물론 옹진군이 “야, 우리 이것 하는 데 돈 많이 드니까 돈 좀 더 줘.”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자체사업이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혹시 자체사업으로 좀 검토해 보는 건 어떤가.

위원님, 안보수련원 생긴 지 아직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영해 보고…….

제가 자체사업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해 놓고 사업비 안 써서 적립되고 이런 식은 조금,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겠고요. 다만 안보수련원 문제는 옹진군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어로한계선 확대 관련해서는 교동이 완전히 그러면 교동을 삥 둘러서 어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DMZ에 우리 쪽은 대성동 선전마을이 있고 북쪽은 기성동 선전마을이 있는데 DMZ안의 선전마을도 농사는 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여기는, 교동은 조업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놓인 다리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는 어로한계선을 조금 확대하면 이 부분은 다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군 당국하고의 이런 게 조율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당연히 군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교동에 대한 주로 민원은 들어가는 절차를 좀 간단하게 간소화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시가 주로 그런 문제들을 건의하고 그런 문제들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관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동 주변에서 어로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는 건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어제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어구 설치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동에서 조금 내려와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 가면서 보니까. 실제로 선박도 29척인가 지금 교동에 보유돼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연평도 쪽에 올렸잖아요. 지금 확장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좀 검토를 그런 선에서, 연장선에서 검토를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군이라든지 관련 기관들하고 국방부라든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46페이지를 보면 소송수행자라는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수행자가 하는 일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인천시가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전담해서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소송수행자가 직접 어떤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전담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15년부터 ’19년까지 소송수행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가 이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게 되면 그 변호사들한테 승소에 따른 성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착수금 이런 것을 지불하고 아마 이 소송수행자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 어떤 소송을 수행해서 일정 부분 이상의 성과를 냈을 때 지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추측은 하고 있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고 왜 그런지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담당하는데 변호사가 따로 해서 이게 없다고 그러면 이 제도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소송절차를, 변호사가 해야 되는 역할 전체를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아마 그 소송수행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의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송수행자라고 하더라도 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우리 시가 7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액도 1인당 10만원밖에 안 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소송수행하면서 포상금이 1인당 지급액이 10만원 내외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고요. 당연히 변호사가 10만원 받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주는 건데 지금 이것을 공무원한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한다 그러면 변호사는 10만원 받고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10만원 받고는 안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 아니면 좀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가 없는 제도 가, 이게 지금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5년 동안 소송수행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줬다고 하고…….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없는데 이게 수행자가 안 하고 변호사가 한다 그러면 변호사는 아마 더 받을 텐데 내가 볼 때 돈이 문제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추측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혹시 변호사를 했던 소송수행자한테 아마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위원님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례가 다 여기 나와 있고 조례에 보면 행정소송은 1인당 10만원, 민사소송도 1인당 10만원 이렇게 다, 아주 조례는 잘 만들어놨어요. 조례는 잘 만들어놨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357페이지 자체 개발한 정보화시스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 부서에서 정보화시스템 개발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게 돼 있죠?

네,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검토를 어떻게 해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로 보는 것은 중복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닌지 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어떤지 이런 것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요구되면 1차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잘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하여튼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보화시스템도 있고 GIS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관실, 데이터담당관실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연번 45번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개발해서 사용자 수는 118명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사용자 수가 118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상수도운영본부에서, 상수도에서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에 있는 사용자들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업무 관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하고 동일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고도화한다고 예정을 했거든요.

고도화라는 게 점점, 내년도에 저희가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물 관리에서도 사람들이 하던 것들을 조금 더 정보화기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정수장별로 일반현황과 수질현황 정도밖에 보여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각 부처에 자체 개발 정보화시스템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정보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관리자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아까 제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이 어떠냐, 수질이 어떠냐, 얼마나 가고 있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에서 자체 개발 또한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 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시스템들은 개발되지 않도록 예산 들여서 타당성검토를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앱입니다, 앱. 앱 개발했는데 잘 안 쓰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앱들은 지금 과감하게 폐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앱은 가능하면 잘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서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과도하게 정보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보화 안 해도 될 것까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놓고 안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되 또 불필요한 것들은 하지 않고 중복돼서 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나라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위원회도 그렇고 불필요한 걸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피곤하시죠? 그래도 기획조정실은 여러 핵심 부서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를 오랫동안 할 필요가 있어요. 일이 많은 데는 감사가 많거든요. 우리가 작년만 해도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해 가지고 평화의 봄바람이 한반도에서 분다 그래서 기대도 많고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사업 제안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세계적인 정세 또 국내 정세에 따라서 나쁘다 보니까 교류사업이 딱 중단되고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작년도 그렇고 실적이 거의 없는 편이죠?

위원님, 남북교류사업을 북한하고 교류하는 걸로만 볼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만을 남북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5도의 어장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교동에 들어가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든지 백령도에 공항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평화도로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해안의 철책을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교육하는 문제라든지 학생들을 교육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화, 지금 위원님들께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폭넓게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우리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도 너무 북한하고 하는 것에만 매몰되지 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업무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꼭 북한하고 뿐만 아니고 폭넓게 보고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시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보면 꼭 북한하고의 교류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폭넓은 관점에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우리가 민에서 평화사업 관련해서 행사도 몇 군데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참여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은 하고 있나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서 저명하신 분들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련 기관들 하고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공동선언 관련해서 기념식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평화주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렇게 미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시는 부분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바람은 위에서 부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분다고 생각하니까 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조성혜 위원님 연구회에서 강화도 갔다 오고 따라서 거기 철책선도 아까 민경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쪽에 관광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래서 행정선을 타고 갔지만 실향민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루트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그런 인프라 사업을 아직까지는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밖이거든요. 그런 관광인프라 사업도 관련 부서에서 장기적인 면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낀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동이나 이런 데는 차근차근 한 발씩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화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순환도로부터 출입절차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뛰려면 일단 잘 걷기부터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할 수 있도록 그것에 기본이 되는 것들부터 저희가 차근차근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순환도로라든지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쪽에 내년도에 강화에 또 주차장 많이 만듭니다. 관광지나 이런 쪽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갖추는 사업들을 차분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추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증가 추세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약 한 3000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수구라든지 이런 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가 크게 많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탈북민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하고 우선 여기 적응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탈북민 정착을 위한 우수 발굴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우리 주민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돈 드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탈북민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열리지 않았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장관도 오시고 시장님도 가시고 해서 좀 성대하게 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남북평화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분들한테 우리가 잘하고 그분들이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북평화사업은 북한하고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인천에서는 지리적 여건이 아주 가깝게 있고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이런 특성을 살려서 계속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요. 우리 남궁형 위원님이 자치분권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책기획관님, 내년에 용역이 아니라 연구과제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무이양 좀 하죠, 과감하게 좀 할 수 있는 것들.

일단 저희가 용역을 2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6월 말까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ㆍ구에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이런 것 좀 한번 받아본다고 했었는데 그것 받아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시 소유냐, 구 소유냐 이게 중요한가요?

네, 재산의 소유권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의 종류도 중요하고요. 재산은 기본적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달라고 하는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 팔아먹지도 못하는 건데 주면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행정재산을 마음대로 줄 수가 없다라든지 그러면 행정재산을…….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시 것이냐, 구 것이냐 하는 게 시민들이 볼 때 뭐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바뀔 때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 다 산 것인데 공짜로 달라고 한다거나 우리가 만약에 구에 있는 재산을 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가 구를 대상으로 보고 객체화시키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돈이 엄마 주머니에서 나오냐, 아빠 주머니에서 나오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구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을 받고 시의 협조를 얻고 싶으면 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서 시에다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시장님하고 다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또 하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좀 풀어나가시고.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계속 주장을, 제일 손쉬워서 주차장 문제를 자꾸 예로 들게 되는데 그게 손쉬우니까. 주차장을 시가 관리하는 게 저는 제일 못마땅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업을 왜 시가 하는지 그냥 구가 하면 되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가는 시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활밀착형, 시민밀착형 사무들을 다 위임한다 그러면 재산도 주고 사무도 주고 그러면 안 될까. 그게 법률적으로 상당히 이게 제한이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주차장 문제는 수차 말씀드렸고요. 시가 한다고 해서 구가 주차장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 다 조성해 놓은 것을 달라, 이것은 이제 업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것은 돈도 되고 하니까 저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사실은 좀…….

아니, 돈도 좀 되는 것 주면 안 돼요? 주면 그게 뭐 큰일 나냐고.

위원님, 저도 제 것이면 바로 드리는데요. 제가…….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거기에도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차장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관리 이런 것들을 넘겨줬을 때…….

알겠어요. 길게 얘기할 것 아니니까 저의 요지는 사무이양을 하는데 이렇게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무슨 사무가 이양이 되겠어요, 각 맡고 있는 부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돈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되는 것도 주고 돈이 좀 들어가는 것도 주고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권한을 돈 되는 것만 달라고 해도 안 되고 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묶어서 같이 좀 줘서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도록 해서 그래서 저는 건건이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좀 여러 가지를 묶어야지만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자치단체가 ‘아, 분권이 좀 되나.’ 이런 것을 좀 느끼려면 저는 사무가 이양이 되는 것을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아니, 사무가 아니라 사실은 예산이 좀 배분이 되는 걸 느껴봐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사무이양보다 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하겠고 사무라도 좀 이양을 해 보자. 그래야 자치분권이 좀 진행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치분권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부분들은 추진해 주시고요. 미래이음 2030 관련해서 이게 제가 작년에 미래비전 2050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이번에 미래이음 2030은 내년도 계획에 거의 사업 반영하신 거죠?

네,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금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203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천천히 달성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 좀 이따가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후년에 빨리해서 그게 2년 동안 추진한 성과가 30년간 나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빨리 좀 이것 당겨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평가와 관련해서 국정과제와 시정과제들이 우리가 시책으로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출되는 부속서류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에 국정과제나 시정과제와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고 또 미래이음 2030에는 이런 것들이 녹아있다고 보는데, 시정이 녹아있다고 보는데 이런 게 성과계획으로 어떻게 좀 반영되게 할 것인가. 이번에 평가담당관 쪽에서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잘했고 그 성과관리제도 체계도 변경안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그냥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예산의 성과제도는 지금 2020년 내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이 오는데 물론 여기서 막 뭐라고 한 데들은 신경 써서 해 오고 그 얘기만 너무 하니까 그 얘기는 이제 다 알겠거니 하고 넘어간 데들은 그냥 그대로 또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지표랑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지표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고요. 시정행복지표, 핵심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대외에 공표하고 관리해 나갈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성과든 아니면 부서평가든 이런 데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지표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류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의 성과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충분히 올해 예산을 가지고도 그 성과를 120%, 140% 달성을 했는데 내년에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왔어. 그러면 목표가 140%, 150% 올라갔냐, 그것도 아니야. 목표도 그대로 두고 예산만 늘렸어. 그러면 이것은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해도 120%, 140%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늘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의 성과계획에도 이런 과제들, 지표들이 잘 좀 녹아들어갈 수 있게 가이드 해 주시길 부탁, 당부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이 서울하고 경기도인가 5년씩 돼 있는데 우리는 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같이 좀 늘려볼 계획은 없는지?

위원님, 지금 이제 저희는 시작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하다 보니까 미리 돈을 지원할 것이냐 상환한 뒤에 지원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작을 올해 했기 때문에 좀 하면서 해 보면서 성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착이 되면 검토하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한 것에 우리 국선대리인 선임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했다고 돼 있던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제도를 심의해서 이렇게 표창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여기도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그 앞에 교육 무슨 위원회더라, 교육지원위원회하고 위원회 별도로 안 두고 같이 해도 되겠던데 내용이.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심의위원회 있는데 이것은 회의 안 하는 거잖아요. 해요? 그러니까 이것 작년에 한 번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니까.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매년 하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조례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위원 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 구성은 아니고 그게 볼 때, 조례할 때 이게 교육지원위원회로 위원회를 갈음한다 뭐 이 정도하면 되는데…….

조례 개정…….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작년에도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국비지원이 없어요. 이것 교특으로 하는 거라 우리는 신경 안 쓰나요?

사실 저희는 좀…….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

저희가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이 선정이 되고 하면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2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1기 때 이게 본예산 지원이 국비지원이 하나도 안 돼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2기를 하는데 그러면 2기는 하지 마라 그랬더니 2기도 다 들어가서 1기 했던 데들은 다 자동빵으로 들어가 가지고 2기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다섯 군데 하는데 인천이 두 군데 들어가 있어. 예전에 교육부 총리하셨던 분이 이것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또 지금 이것을 챙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지역의 예산에 국고가 사실은 21억이 지원되도록 지금 사업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고 국고 지원되기로 한 그 금액도 취약계층 자녀교육 지원에 10억하고 국제교육 거점센터 운영에 10억하고 이렇게 해서 20억이 국고지원이 계획상으로는 5년 동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슈를,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특별히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시책성 이런 걸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러면 시비지원은 전혀 안 하나요?

위원님 시비는 국비에 대한 어떤 매칭인데 국가에서 지원 안 하는 사업을 시가 지원하라 이것은 조금…….

1기 때는 조금 했거든. 1기 때는 조금 했어. 교육청은 자기들 사업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교육청에서 교특 받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이 15% 매칭할 때 시는 한 4%인가 매칭했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아까 교육경비 비법정경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시가 교육청에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지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게 2022년까지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금액도 또 적지도 않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이야기할 때도 구가 10억 이상 더 추가부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똑같이 말을 하면 구 단위에서 10억 단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부담인지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중앙협력본부에서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이것 뭐 방법이 좀 없을까, 이것 진짜…….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좀 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천대 관련해서 남궁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처럼 우리 정부합동감사에서 대학 및 지자체 연결 협력우수사례에서 부진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대 지원과 관련해서 재협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련 조례도 지금 2개가 걸려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일단 협의가 끝났고요. 우리 시에서는 인천대학교가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인천대학교의 의사를 표명해 오면 그 이후에, 저희는 먼저 진행을 했다가 또 인천대학교가 의사결정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교가 의사결정을 해서 정식으로 통보가 오면 아마 12월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이 오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의회에다가 협약을, 이게 재정부담이 되는 협약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협약을 시장님과 총장이든 이사장하고 새롭게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무적인 내용들은 일부 설명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인천대학교의 최종의사를 받아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시 입장에서는 시가 너무 많이 지원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인천대학교에서는 손해 보는 협약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글자도 안 고친다. 인천대학교의 최종의사를 표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구성원들의 많은 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고 일부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인천대학교도 긍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대가 내년에 총장선거가 있죠?

네.

그래서 내부도 좀 어수선할 텐데 협약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수평가를…….

구성원들 간에 전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학발전협의회라는 데서 교수님 대표들 직원 대표, 재학생 대표, 졸업생 대표 이렇게 각각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대다수 구성원 대표들이 동의를 했고 일부 구성원 대표는 의견을 유보를 했지만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결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의견이 오면 그것을 받아서 제가 의회에 설명드리고 새로 협약을 내년 1, 2월달 쯤에는 체결을 하려고 지금 그런 스케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위 위원님들은제일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송도11공구 공급 면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3만 평으로 제안을 하신 거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인천대학교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 돈 있냐. 3만 평이든 10평이든 살 돈 있냐. 그리고 그 용도에 부합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느냐. 3만 평이라고 해 놨어도 거기에 부합하는 기관들을 유치해 오고 살 돈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지원한다.” 능력이나 이런 게 제가 인천대학교의 재정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 없이 우리 시 행정에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가 인천대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조례 또 올라오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 결과의 조치사항에서 보면 도시재생센터 설치운영이 우수로 나왔잖습니까? 지금 우수 사업이 2개 인데 그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면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실상은 이게 지금 직속 기관으로 운영해야 효과성이 있지 이것 제대로 되는 것 아니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 재정사업평가에서는 우수 사업으로 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평가가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달리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센터들에 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각종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가 너무 많이 설치되고 있다, 그런 센터들이 어떤 역할분담과 어떻게 협업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센터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중간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시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센터 관리하는 게 업무고 회의 준비하는 게 업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각종 센터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개별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앞으로 센터를 늘리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게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필요한 인력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설치만 하고 또 기능이 없으면서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센터들을 어떻게 좀 효율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재정사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투자됐는가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또 그 평가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그 재정을 투자했을 때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냐 이것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 성과지표나. 그런데 지금 당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재정사업평가에서는 우수로 됐다는 그 자체는 언밸런스하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첫 답변드릴 때 평가가 좀 다른 측면을 본다든지 성과를 다른 것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를 수 있다고 답변드렸고요. 이 평가가 다른 평가에서 어떤 게 있는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첫 질문을 가지고 제대로 질문을 못 해 가지고. 2019년 주요사업 현황 1억원 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보니까 정보화담당관하고 데이터혁신담당관하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인데 12월 말까지 잔액 지출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사이트 개편은 12월 16일, 내부시스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는 12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될 것이고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은 사업은 올해 끝납니다마는 사업 중지를 하고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한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최종 나머지 예산집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성격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연말이 되면 대부분 집행이 될 것이고 이번 추경에 불용되는 부분 없이 다 감액조치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잉여금으로 넘기지 말고 다 쓰세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집행잔액 남으면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감액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는 지금 집행률을 94% 이상으로 잡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인천시의 두뇌 쪽 전부 사업 같은데 진행을 빨리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건의된 건데요. 인천영어마을 4박 5일 프로그램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의회 홈페이지에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질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교육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고 또 이 사업을 너무 확대했을 때는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가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 건의가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됐으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를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학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영어교육이 3학년 때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3학년부터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을 합숙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사실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질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58쪽에 있는 중앙협력 지원체계 강화 관련인데요. 아까 오전에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고 또 실장님께서 평소에 중앙부처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자주 찾아보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국회의원님들께 건의하는 내용보다 사실 이런 것 당정협의를 하든 정책협의를 하든 한번 하게 되면 거꾸로 받는 민원이 엄청 많아서 혹시라도 많이 부담스러워, 이런 당정협의가 됐든 정책협의가 됐든 예산협의가 됐든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꺼려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건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민들을 대표하셔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시하셔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왜할 수 없는지를 잘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 정책적으로 법률개정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은 성취해 내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 더 큰 베네핏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이쪽의 일정 문제라든지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기되거나 열리지 못하거나 이런 게 있지 우리 시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ㆍ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불가하면 왜 불가한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래도 느끼실 때, 국회에서도 느낄 때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뭔가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시로 건의했던 사항들,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꾸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저희도 요청하고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4월달에 있었던 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책협의회 했을 때도 시정 건의사항이 87건이나 들어왔었더라고요. 그 내용들 뒤에 쭉 자료들을 보니까 불가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이나 또 지역위원회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진행상황들을 갖다가 보고를 해 주고 협조 부탁할 것이 있으면 협조를 부탁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이 회의 끝나고 나서 후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건이 다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 했다 이런 건 아니고 수시로 지금 말씀하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보좌진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당사무처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먼저 챙기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피드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라도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또 구하고 당정협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꾸로 저희도 지역민원을 구에다가 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민원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고 있을 때, 받았을 때 구에 더 뭔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국회나 또는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이 시에 건의했던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힘들면 왜 힘든지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준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평상시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더 큰 협조를 얻어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현안이 시에서 생겼을 때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거꾸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건의되었던 어떤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을 해 줌으로써 거꾸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낼 수 있겠다 해서 그 부분들을 각 관련 부서가 됐든 아니면 중앙협력본부가 됐든 어떤 창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 냈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53쪽에 있는 지역통계 확충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소병훈 의원님께서 우리 인천시의 지역통계 수가 전국 최하위다. 17개 시ㆍ도의 지역통계가 한 151개 정도인데 우리 인천은 6개 정도로만 통계가 잡혔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데이터혁신담당관실이 생겨서 장애인 통계도 올해 추진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했던 지역통계 여섯 가지가 뭐였죠, 실장님?

통계연보가 있고요. 주민등록 인구, 지역내 총생산, 사업체 조사, 장래인구 추계, 경기종합지수 이렇게 여섯 개를 하고 있고요. 올해 사회 조사하고 장애인 통계를 만들었고요.

2개.

네, 내년에…….

내년에 노인…….

내년에 노인 통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9개 정도 하면 중위권 정도 이상으로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우리 인천 현실에 맞는 것도 필요한 통계가 뭐가 있는지 물론 내년에 노인 통계 같이 해서…….

그것은 지금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부산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인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통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20년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해양도시로서의 크루즈 통계라든지 수산업 통계라든지 해양산업조사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부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맞춰서 이런 지역통계가 만들어지고 또 관리가 되어 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정책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소통협력관실에 지난번에 행감 때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일 재정기획관실 할 때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인천시민이 그러니까 소통협력 분야에서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시정 분야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민생경제와 일자리 분야에 집중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76%인가 아무튼 굉장히 높고 나머지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뭔가 민생경제와 인천에서 일자리 부문에 좀 더 투자도 하고 신경 써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2020년도 예산도 보니까 사실 산업과 우리 인천의 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은 물론 지난해보다, 올해 보다 좀 더 증액이 되고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확인이 되지만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 시 본청 말고의 분야에서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어떤 민생경제 또 일자리 부문인데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일자리위원회도 직접 챙기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는 적수사태나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다 묻혀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평가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요인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이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보다는 다른 부분, 부정적인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주력을 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그런 통계자료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예산배정이라든지 시장님의 행보가 그렇게 보여지질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앞으로 시장님 보필하는 데 있어서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가 일자리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를 다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야가 있겠습니까마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인천이음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도 사실은 혜택이 이런 정책만큼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시가 재정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장님 일자리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일자리위원회 매번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화하고 작은 거라도 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천시가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남동공단 스마트산단 만드는 거라든지 올해만 해도 산업단지 2개가 신규로 준공이 됩니다. 그것 이외에 소재부품 장비와 관련된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런 센터를 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해서 투모로우시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예산서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만 투모로우시티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에는 크게 반영돼 있는 게 없습니다마는 시가 2000억 이상의 건물을 지금 투자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또 잘 아시는 문제가 지금 좀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던 창업드림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장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측면인데 그런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성과들도 사실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수돗물 문제, 돼지열병 문제, 태풍 아니면 다른 것들에 묻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가 지나면 시장님 들어오신 지 1년 반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가 조금 더 성과에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홍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게 짜려고 노력을 했고요. 시장님 갖고 계신 생각이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인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산안 설명드릴 때 드리겠습니다만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 쓰레기 잘 처리하고 미세먼지 없고 깨끗하고 깨끗한 물, 하수처리 잘 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원 만들고 또 도로가 잘 돼 있고 또 저희가 원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인천이 조금 취약했던 분야들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앞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리, 삼천포로 빠졌는데 뭐냐 하면 각종 우리 지역통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발생이 되더라도 사실 그 통계를 우리가 읽고 그 통계를 이제 어떤 정책에 반영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지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만들어 내지만 그 지표가 주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몇 년간의 추이를 본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를 읽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소통협력관실에서 조사했던 조사결과들도 그게 그냥 그렇게 조사한 걸로 끝나버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시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조사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부산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도 부산은 나름대로의 해양도시로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도 인천 나름대로 지역통계가 필요하고 또 그게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항상 통계 또 빅데이터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올해 2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통계들을 만들어 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다달이 정부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일곱여덟 개씩 발표가 됩니다. 그게 인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 전파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해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지나고 나면 1년 치를 한번 모아서 위원님들께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런 분석들이 루틴하게 쌓이면 이런 트렌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충분히 정책적인 함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잘 해 왔습니다. 잘 해 왔기 때문에 잘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저희가 감사강평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강평도 하고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