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태일 시민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안전정책과장 김재범 사회재난과장 김공도 자연재난과장 전근식 재난상황과장 김병욱 특별사법경찰과장 송영관 비상대책과장 박흥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가 6건, 건의는 8건이며 이 중에 12건을 종결하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진대피소 적정여부 검토 및 지진대피훈련 철저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층건물과 인접한 부적합 지진 5개 대피장소를 해제하고 신규 대피장소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진대피훈련 홍보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지난 10월 30일 시, 군ㆍ구, 공사ㆍ공단에서 지진대피훈련을 일제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폭염 관련 개선책 마련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군ㆍ구별 대형 무더위쉼터와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취약계층이 무더위쉼터를 이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성과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현장 밀착 보호활동과 건강관리 확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확보 요구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법정적립금으로 2019년 기준 미적립된 기금은 1585억원이며 2019년도에는 당해연도 법정적립액 285억원과 과년도 미적립 부담액 94억원을 포함 133%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으로 2019년도에는 연간 의무적립액 142억원을 확보하여 법정적립액 대비 60.8%를 확보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의 연간 의무적립액의 100%인 1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대책마련 및 기획위 보고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대설ㆍ한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설 취약구조물, 상습 설해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적설 취약구조물 일일점검, 도로별 제설책임 담당구역 지정 운영 등으로 올 겨울 동절기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내부 재난대응능력 향상 요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UNDRR 롤모델 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 인천시의 재난복원력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난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안전문화운동 등 각 분야 안전문화사업 및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강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 등 관리주체의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점검 중에 있으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을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엄중하게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놀이시설 이용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및 안전지도 점검 철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구현을 위해 연초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군ㆍ구와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놀이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2019년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전국 8개소 중 인천시 1개소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방독면 보급 현황 충족 건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화생방 방독면 보급 현황 충족을 위해서 5개년 보급계획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에서 요구한 민방위대원 대비 80% 수준까지 확보하여 화생방사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강화 방안 마련 건이 되겠습니다.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비용을 민간건축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예산을 지난 3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추진 시 시민의견 반영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UNDRR 롤모델 인증사업에 대하여 시민과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10월 11일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4일에는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6일에는 시장님께서 UNDRR 소장에게 전국 광역시 최초로 롤모델 인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며 향후 내년 상반기 중에 인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월호사고 전후 재난정책에 대한 기록 건의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인천연구원 현안 연구과제로 연구수행을 의뢰한바가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현황, 재난관리체계 및 주요 정책변화를 기록 및 분석하고 우리 시 안전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천연구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재난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정적인 시민생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10월까지 화재사고 사망 등으로 총 17건에 1억 3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 체험부스 운영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와 합동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시민생활 속에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점검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 분야 부실점검, 안전부조리 등에 대한 상시감찰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 군ㆍ구, 공사ㆍ공단 등 36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등의 적법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무시한 행동으로 야기되는 부패에 대하여 연중 안전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사회재난과 소관의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시민안전체계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합동 재난대비 재난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상시대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참여 훈련을 통한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함양 및 위기극복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지속적인 정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선제적인 시설물 안전예방활동 강화사항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 2,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주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연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시설물 설치사항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지대 주택 등 침수취약지역에 하수도 역류밸브 및 차수판 설치비 9억 3700만원과 폭염피해에 대비하여 도시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등에 저감시설 설치비 10억원 등 총 19억 3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저지대 침수피해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6개소에 약 10만 9000t의 우수를 지하에 저류할 예정이며 국비 598억원, 시비 299억원 등 총 1196억 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난상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영상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재난 및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방범용 CCTV 및 재난감시용 CCTV 등 총 41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추진사항입니다. ICT기술을 활용한 잠재적 위험성 예측분석 및 상황판단 등으로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재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한 ICT 기반의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 53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시민생활 위해환경 및 생활밀착형 식품ㆍ보건 수사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폐수 등 유해물질 불법배출 행위, 농ㆍ축ㆍ수산물 및 유통식품의 단계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체계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 계획 절차 숙달을 위한 정부연습 실시와 충무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위기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태풍링링 피해복구비 지원사항입니다. 태풍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시비 6억 6500만원을 지난 10월 22일 날 6개 군ㆍ구에 교부하였으며 특히 강화군 공공시설 복구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46억 6600만원을 군ㆍ구에 모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안전은 시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복지라는 명제아래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하안전관리 조례가 4월달에 제정이 됐죠?

네.

그 조례 통과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내용하고 그 이후 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 취약계층 교육하셨죠?

네.

그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 관련 점검대상 3종 시설물 D, E등급 19개소 리스트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작년과 올해 사용 통계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고생 많으셨죠?

네.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안전본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더 필요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번 사업 중에서 방범 CCTV 인프라 확충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완료가 됐죠?

네.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보조금이 몇 % 하는 거죠?

2019년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19억 4500은 전액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100% 우리 시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19억 4500은 그렇습니다.

100% 시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방범 CCTV는 설치됐을 때 우선 주간에는 그렇게 큰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어서 야간 화소가 개선돼 가지고서 야간에 꼭 필요한 것이 CCTV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화질 개선사업이 화소가 몇 화소로 설치된 거죠?

저희가 기준 정도만 제시를 했거든요. 기존에 보면 100만 화소 안 되는 것도 극히 일부 있고요. 주로 100만 화소 내외라서 저희가 200만 화소 정도는 가이드라인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ㆍ구마다 나름대로 특별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는 없지만 그래서 200만 화소 정도면 충분하게 이렇게 판별 그 정도 된다니까요. 그 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가 계속 고도화되고 범죄도 고도화되기 때문에 화소만큼은 최대한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취약계층에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범죄 그런 지역에는 250만 화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또 중요하지만 카메라에 대한 시설장비 있죠. 정확한 재료가, 정제품을 썼나, 원리원칙대로 했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군ㆍ구에 맡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을 나가서 몇 개 샘플이라도 해서 군ㆍ구별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도 중요하고 설치장소의 민원도 재발생되지 않나 이것도 확인해야 하고 진짜 취약계층 그런 데 설치했나 이런 것을 군ㆍ구에 가셨을 때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심인 통합플랫폼 확대 구축작업이 완료가 됐죠?

네, 지금 거의 90% 정도는 끝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고 구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확산효과가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확산효과가 없다든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든가 또 사용계층이 무관심하다든가 이러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히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해 가지고 우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희도 가장 역점을 두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사업의 나름대로 저조한 실적을 교훈 삼아 가지고 이번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하여튼 가입자 확보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아껴 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여성이라든지 어린이, 학생들이, 젊은 층이 많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에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으로는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요. 웹툰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방법도 일대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방문해서,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전에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단체로 설명을 하고 지하철 전동차량이라든지 역사에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표출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또 여성 밤길귀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과가 팀이 명칭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과 후에 뭐가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현장에 나가는 팀이 두 개 팀이 있고 한 개 주무팀, 총괄팀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내근만 봤었는데 그 현장에 나가지 않는 내근팀한테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업무는 그쪽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해서 아무래도 현장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과 내에서 업무를 정비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여러 가지 불법도 자꾸 고도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특별사법경찰과도 전문성이 강화돼야겠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도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맞춰 가지고 전문성 강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유수지 우리가 방문했을 때 저는 가장 와닿는 것이 악취 냄새 그것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몰래 버리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유수지가 지금 기피시설로 됐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전에 이런 걸 홍보를 해 가지고 감소가 되면 그래도 냄새가 덜 날 텐데 우리가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문제점이랄까?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외부 홍보효과, 예방 차원에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새 불법 의약품 유통이 많다 그래서 현혹되기 쉬운 그런 취약계층에게 접근하는 게 많은데 요새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광고에 많이 나오고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이 탈모예요. 남녀 모두가 다 그렇죠. 현혹되기 쉬운 이런 분들에게 현혹되기 쉽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치료도 암암리에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많은 게 신문에서도 나오고 국정감사에서도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날 사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수면도 부족하고 미세먼지도 많이 나고 이러한 전체적인 영향이 탈모와 연관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료 받은 그런 환자들이 계속 증가해 있고 정상적으로 진료 받은 사람이 작년 2018년도에 한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것은 진료 받은 사람이고 진료 안 받고 불법 의약품이라든지 불법시술 받은 사람은 통계되진 않았지만 이것의 상당히 많은 수가 있을 거다, 국정감사의 질의사항이에요. 이런 차원에서도 현혹되기 쉬운 계층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걸 근절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나요?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고요?

네, 우리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가 2018년부터 8개 지자체에서 시작이 됐죠?

네.

현재 매월 건수가 증가되고 있죠, 신고건수 발생? 응급호출 발생건수.

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그래서 부모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동이 바로 경찰서 112와 접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8시에서 24시까지 건수도 많이 있어요. 이건 분석은 아직 안 해 보셨나요?

네, 그것에 대한 것은 군ㆍ구에 대한 실적은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자별로 세부적인 것 분석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24시까지는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대처가 필요하고 군ㆍ구도 확대할 필요가 있죠, 강화ㆍ옹진까지?

네, 맞습니다.

거기 아직 확대 안 됐죠?

네.

바다라 지원사업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취약계층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범죄와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채널을 강화해 취약계층 가정이 빠짐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강화ㆍ옹진에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게 2018년 5월 30일 날로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태손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 안심인앱 그걸로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5월 30일로 신청은 마감이 되고 2020년 6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흡수 통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훨씬 더 내용이 강화된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하게 포용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심인 사업은 핸드폰이 있어야지만 되는 사업이고…….

그건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은 핸드폰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안심인으로 하면 취약계층 아동들은 핸드폰을 가질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키즈폰 바다라 이 기능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메리트가 있긴 한데 어쨌건 시의 방침이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동일된 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의회에서 전부 다 예산심의도 하고 사업을 접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이것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접었을 때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역주민에 가서도 제가 설명도 하고 그러지. 땀이 나네,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역주민도 있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되는 줄 알고 이것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군ㆍ구에서는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남춘 시정부가 홍보를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예요. 홍보를 해야지 뭔가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이 돼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건 하고 이게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가만히 있다가 감사 지적하니까 안 됐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할 때 “이것 접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면 제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원체 또 열정적으로 질의를 하시길래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기가…….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24페이지에 건의사항 세월호사건 전후 정책 여기에 보면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난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대형화되고 고도화되고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실효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연구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게 인천발전연구원의 박사급의 연구원이 하니까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앞전에 우리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대 재난이라는 게 상당히 예측 불가능하고 다양화하다 보니까 인천연구원에 한 명이라든지 몇몇 제한된 분이 인천시 전체 재난에 대해서 터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어차피 그래도 기존에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시정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분야에 전혀 없었는데 남궁형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해서 박사급으로 이번 올 5월달에 영입을 했습니다, 하고 부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건…….

저희가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안전 관련된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같이 공유가 되고 같은 지자체들도 이런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장도 마련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자체 간의 세미나라든지 혹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ㆍ도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 인천시에 재난 관련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기보다도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 과장분들, 부서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인천의 가장 기본적인 재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스마트 재난안전 고도화 추진인데 2017년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집을 만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라든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그 예산을 세운 거죠?

네.

그게 얼마죠,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게 지난번에 25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억으로 지금…….

아니요, 그것은 내년에 할 게 24억이고요, 2020.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재난관리기금…….

앞으로 할 것 24억 맞습니다.

24억 맞죠?

네,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것.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축이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보니까 이것을 집을 만들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샘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게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가령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평이나 주안이나 석바위 같은 경우에는 지하상가에 예ㆍ경보 같은 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돼 있잖아요.

네, 안 돼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건설심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은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자리본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민안전본부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세워서 그런 노력보다는 시민안전본부가 알아서 잘 하겠지란 생각이 있고 머릿 속에 크게 그런 게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아무래도 그쪽에는 경제진흥 쪽으로 관심을 하지 안전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해서 진짜 빅데이터가 돼서 산사태 우려되는 데라든지 아니면 악취라든지 이런 데를 센서를 많이 만들면,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시범사업이라도 진행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에서는 이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3단계 정도 할 거고 내년에 하는 단계는 뭐냐 하면 민간영역까지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주로 행정, 공공기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 처음에 우리만 보던 것을 같이 유기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데이터를 같이 샘플링이라도 바다와 관련된 거나 악취와 관련된 것은 그런 센서 같은 게 돼야 말씀하신 3차 단계, 빅데이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담아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2단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포함이 됐는데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요. 지금 행정기관, 공공기관하고…….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단계가 아니라 우리만 자체적인 걸 군 단위나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CCTV 영상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설명 들은 걸 보니까 됐는데 그러려면 3단계까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이 단계 때 산사태나 침수센서 뭐 악취라든지 그런 센서 같이라도 한 번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기금으로 쓰니까 발주할 때 지금 말씀하신 악취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주요 시민의 생명하고 결부되는 그건 도입을 하겠습니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수지를 나갔는데 유수지를 보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동구?

그렇죠.

그런데 그 악취를 지금도 원인 파악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시민이 듣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본부가 여러 차례 그런 안전 같은 것 나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센서 같은 게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라도 저희가 채집을 하겠다 하면 데이터가 쌓이면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인 거고. 제가 그때도 부평이나 지하상가 같은 데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위험을 알리는 것보다 예방 차원이 중요한데 인천시 지자체 같은 데도 위험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예방 차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타 부서는 건설심사과라든지 아까 같은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자기네들 업무하기도 바쁜데 그러다 보면 놓친다. 그러면 시민안전본부가 그걸 잡고 가야 지금 말씀하셨던 컨트롤타워가 고도화로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이걸 하면 빅데이터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화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사실 좀 없습니다.

그러면 샘플링이라도 몇 개 한 대여섯 개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면 빠를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정부합동훈련 하셨는데요. 인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다시 했네요? 10월 23일 날 재훈련했는데…….

주요업무보고 이것…….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시민안전본부에서 정부합동훈련을 평가했는데 인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 미비로 10월 23일 날 재훈련을 다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료 요구사항. 뭐 때문에 재훈련을 다시 한 거고 어떻게 개선을 하신 거예요? 2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인데요. 위원님이 여쭤보신 동구가 미흡으로 된 건 뭐냐 하면 위기관리 매뉴얼이 적정성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훈련주제의 관심도라든지 그 기관에 대한 관심도 이런 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그것에 의해서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게끔 다시 재훈련하신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그중에서 위원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구 전반적인 게 아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뭐 일부 특정지역이기 때문 에 충분한 개선효과도 있고 시정이 되니까 그것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자체별로 장관 표창이나 아니면 사례가 굉장히 좀 균형적이지 못하고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연계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교육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편적으로 공무원교육 말고 시간관계상 제가 사이버교육 민방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저희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지금 통합훈련을 잘 대응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그것을 잘 하고 계신다고 보시나요, 사이버훈련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사이버교육에 들어가면 이것은 뭐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사이트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은 건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면 포털에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뭐 이런 식으로 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일부 지자체는 있고 일부 지자체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민간기업에서 위탁형태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또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뭐 스마트 민방위라고 쳐야 되고 어디는 사이버 민방위라고 쳐야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예산을 줘서 하는데 지역과 특성이 없이 지자체장의 홍보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중앙 것을 갖고 와서 민방위교육을 하는 형태거든요. 전혀 지역의 특성이 없고 그리고 여기 사이버 민방위훈련을 받은 분들의 그런 댓글이나 이런 사항을 찾아보면 아내가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이고 직장동료가 틀어놓고,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하고 보려 해도 조금 되감기나 이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지금 한 90% 이상의 사이버 민방위교육이 굉장히 허점적으로 보여지고 이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눈에 안 차는 교육을 통해서 그냥 시간 낭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중앙에 보니까 사이버운영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민방위교육 일부개정법률안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도 사전에 들어가서 보셔야 되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살기 좋은 인천시청’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인천시청’만 쳐도 들어가는 시민이 있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에서 하는 사이버훈련 치고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뒤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50%쯤…….

그렇죠? 매칭사업처럼 진행되기도 하고, 시에서?

네.

그런데 전혀 인천시에 맞는 홍보는 안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평에 살던 주민이 서구를 이사를 가더라도 전혀 지형을 몰랐을 때 그 지역의 특성이 나오고 좀 이해도 하고 또 안전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가족과 함께 또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돈은 줬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 부탁드리고 추가질문은 위원님들 하시고 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헬프미 안전점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인천일보 기사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기사를 잘 썼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인터넷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본부가 헬프미 안전점검을 하게 된 취지는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사실 안전 분야까지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이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많이 취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이런 8개 분야에 전문가, 박사급 교수님 그런 급으로 해서 한 380여 명의 인력풀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희 시로 전화라든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선하면 저희가 5일 이내에 현장에 가서 무상으로 점검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올 5월달부터 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95개소 정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평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더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2020년도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설물이 1, 2, 3종 이렇게 시설물로 나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3종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쪽방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또 이게 무상이지 않습니까?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점검 나가서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5일 이내에 하면 5일 이내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뭐 다음 날 정도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기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실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반지하에 계신 분들 가서 보면 누수 되는 데 거기 가서 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스에 대한 안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어떤 업체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자동가스 차단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면 가스에서, 그러니까 치매가 계신 분들은 가스를 켜놓고도 밥솥이 다 탈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도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점검을 했을 때 처리건수가 얼마 정도?

지금 올 5월부터 해서 9월 말까지 한 95개소 정도 점검한 것으로 실적은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어떤 점검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가스안전 차단장치 이런 것은 저희 또 예산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떤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좀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군ㆍ구별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

네,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한층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들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면 사장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최하위층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신청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해서 그분들이 점검을 나가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그분들이 대신 그것을 좀 그렇게 신청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계신 분들은 전혀 이것 숙지할 수도 없고 접근할 방법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시의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는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시정업무평가 때 미흡으로 15개 과제 중에 시민안전본부 소관이 2개가 미흡으로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난상황실 상황 전파교육 실시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혹시 개선됐습니까, 올해?

그게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재난이라는 게 사전에 최초 신속한 전파, 상황공유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좀 최선을 한다고는 해 봤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업무평가결과가 안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이 계속 이렇게 보면 아까 남궁형 위원님은 컨트롤타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능과 역할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피해상황 전파?

접수ㆍ전파.

접수ㆍ전파를 최고 시의 현재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후 고도화를 하더라도 일단 그게 현재 목표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실제로 각 군ㆍ구의 지금 현재 기반이나 시스템 자체, 재난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전체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시나 업무지시들이 돼야만 이게 진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전체 상황을 CCTV나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전체 종합해서 상황 전파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고도화에서 지금 2, 3단계까지는 잘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민간영역까지도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피해상황 전파를 좀 더 고도화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무원에서 지역 통ㆍ반장까지 이 역할들 전파를 하겠다 이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는 복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가동이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재난이 생겼을 때는 상황 전파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아무래도 저희 시민안전본부는 사후복구는 재난주관 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전까지 혹은 발생한 이후라도 서로 기관 간에 협조하는 중재역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전파에서 군ㆍ구상황실에 전파하고 하는 것이 군ㆍ구에서는 많은 도움이, 어떻게 많이 활용하거나 도움이 되나요? 군ㆍ구에서는 자체 그런 저기가 안 되어 있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군ㆍ구에도 상황실은 다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상황을 많이 봅니다. 평소에는 재난상황실이 시처럼 24시간 체제로 있는 것은 시밖에 없습니다, 10개 군ㆍ구 중에. 10개 군ㆍ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언제 근무시간 내에는 각 군ㆍ구의 안전총괄과라든지 안전정책과에서 하는데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근무라는 게 예를 들면 특별한 군, 특별한 구의 전 직원들은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재난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 이런 매뉴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화 받는 것조차도 매뉴얼에는 5분이면 5분 이내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특히 재난전화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대응속도가 늦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군ㆍ구 직원들은 매일 돌아가니까, 당직이. 그래서 매일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군ㆍ구하고 이렇게 긴밀한 한 몸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재난안전시스템이든 아까 민방위경보태세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군ㆍ구도 다 갖추고 있을 것이고, 있는데 시가 전체적으로 뭐랄까? 상황실 아니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군ㆍ구와의 협조체계, 평소의 훈련체계라든지 교육체계 이런 것들이 잘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이 요구자료 보면 이렇게 상황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제가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좀 힘든데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저는 재난안전상황실이 생겼고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계속 투여하니까 상황 전파는 기본이고 군ㆍ구와의 협조들을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소요했는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나 안전지수, 안전등급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가 시민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역안전 등급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연재해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나오고 생활안전도 4등급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올해 2019년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보면 인천시 체감안전도 점수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인천지방경찰청 가운데 10위, 16위 이래서 굉장히 하위권이고 그리고 물론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라 시민안전본부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천체감안전도 점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통계청자료들을 봐도 시민안전체감도를 보면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매우 안전하지 않다 지수를 합하면 전국에서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거꾸로 3등이고요. 야간보행안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거꾸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도가 다양한 통계에서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시민안전본부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특히 국제안전도시 UN 롤모델 도시 인증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수를 갖고 이게 롤모델 도시 인증사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안전본부가 전체적으로 지수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방위적인 전략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공표를 하고 있는 안전지수, 생활안전지수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은 항목이라든지 많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건 저희 시민안전본부는 시민들이 우리 어떤 시정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안전ㆍ재난 분야에 대해서 좀 흡족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민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간영역하고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발연이라든지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도움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도 좀 어떻게 교류 내지 뭔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나름대로 좀 강구해서 그렇게 시민들의 안전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2019년, 행안부 그 자료도 인천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죠, 강원도랑 함께?

최하위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서울과 그리고 우수기관으로 대구, 광주, 울산이 뽑혔는데, 이것은 신문자료입니다. 제가 행안부한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신문자료인데 그래서 정부로부터 50억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인천은 미흡판정이죠?

네.

미흡 말고 밑에 등급이있나요? 매우 미흡이 있겠네요. 그래서 미흡판정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수치들이 어떤 부분은 나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요구자료에 22, 23페이지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 사무감사 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원을 강화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구성원은 이렇게 첨가를 시켰는데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한 회의가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한 번도 안 했고요. 물론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필요 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한 번 정도, 1년에 우리가 한 번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럴 때 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씩 점검받는 것도 검토받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모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회도 1년에 한 번을 했는데 한 번 하는 것은 저는 문제를 삼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것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서면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나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하는 최소한의 장치잖아요, 위원회가. 그런 측면에서 좀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회 전체적으로 회의실적과 서면이 많은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서면심의에서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이 남네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추진운동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가 이게 지금 조례가 있는 거죠?

네.

조례도 있고 정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세한 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총회하고 주로 회의한 것들만 나와서 주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활동 얘기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문화추진협의회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실적이 그다지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활발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좀 저희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별로 안 가지셨죠? 아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어쨌든 이게 안전문화추진운동의 공식기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국가안전대진단결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이유가 안전문화실천운동 관련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문화실천운동을 다양한 시민단체가 물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민간단체들도 많고 그러면 이 민간단체들도 있고 또 안전문화추진운동지역협의회도 있고 이런데 이런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실제로 문화실천운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민간영역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ㆍ도 전체적으로 다 구성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면 저는 이 기구를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것과 함께 이 협의회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실무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세 번 정도 개최했는데요. 직접지원은 안 되지만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하고…….

안전문화협의회요? 사업이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산하조직에 자율방범연합회라든지 안실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지금 116페이지 요구 자료에 보면 군ㆍ구별 통합관제센터들 이렇게 구축하는 것을, 연계해서 구축한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177페이지에 보면 주로 이게 검거도 있는 거예요? 검거가 있죠, 범죄신고?

네.

이걸 통해서 검거가 됐다라는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경찰서에서 실제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

네, 자료 요청하면 그런 하나의 수단 내지 그런 걸로 활용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군ㆍ구 설치 현황, 설치와 다 통합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통합률이 돼 있죠?

지금 군ㆍ구하고는 연계는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다…….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군ㆍ구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통합, 퍼센트가 거의 지금 다 돼 있나요, 100%? 계속 해오는…….

100%가 다 있다는,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그것 100%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다 연결은 돼 있습니다.

제가 여성안심택배와 관련해서 CCTV 관련해서 하는데 이건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성 파트 지금 문복위 위원이 아니라서 그래도 여기에서 시민안전본부와 유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안전 관련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모니터링 발표가 있었어요. 안심택배 서비스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편의성을 하다 보니까 외진 곳에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성안심택배니까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주변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군ㆍ구 CCTV 설치를 해서 예산 같은 것을 내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여성 관련해서 CCTV 요구들이 많을 텐데 이런 정책들도 있는 것을 제안을 해서 잘 수렴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행감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정리돼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정리하면 제출이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 행감 진행시간 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10부 정도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면 행감이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가능한 것들은 지금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출한 자료 중심으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8쪽에 예산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3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이월하는 사유는 뭐죠?

이게 3회 추경 확보된 그 이유 말씀 여쭤보시는 거죠?

네, 3회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3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은 긴급하게 지출을 해야 돼서 3회 추경에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편성을…….

행안부 시범사업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 긴급하게 내년까지 못 기다리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국비가…….

왜냐하면 이게 3000만원인데 국ㆍ시비가 50대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급하게 내려온 것은 빨리 지출하라고, 집행하라고 내려온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한번 챙겨봤는데요. 민간영역에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수수료를 주자고 한 건데 이 사업이 전국 시ㆍ도로 대기하면 2건 내지 3건인데 타시ㆍ도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좀 실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증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라도 해 주면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것에 대한 하나의 용역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용역은 한다 할지라도 본 사업을 수반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상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려는 데가 없다?

네.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이것 얘기할 때도 제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된 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딱히 도와드릴 영역 그게 없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게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제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40쪽에 나와요.

이건 우리 저것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지방세 감면하는 것, 위원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실효가 없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행감 지적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냥 하던 것 쭉 넣어놓고 문제점이 이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방안을, 강구가 안 됐으면 진행으로 해 놓으시고 안을 마련해 보시든지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이게 대상 수가 2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좀 좁혀 가지고 대상자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이라면 내년 초에는 이 사업 집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겠네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사업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예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을 접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호응도도 떨어지고…….

지금 현재 지어진 건축물은 그냥 내버려두고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규제를 통해서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것은 더 뭔가 방안이 강구되지는 않을 거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받았으니까 집행을 할 겁니다. 집행은 하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큰 틀에서…….

그러면 중앙만, 중앙 얘기를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가 없죠.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 다음에 강제도 하고 해서 전체를 다 이걸 할 수는 없겠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종결로 처리하지 마시고 다시 방안 강구하세요.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지금 병원 쪽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관리번호 안전11은 종결처리하지 마시고 이것은 더 팔로우업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추진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행감을 했었는데 이게 시민공감대를, 시민설명회를 민간단체 80명하고 설명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는 어떤 이벤트의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것 내년도에 인증서 수여하고 한다는 데 그러면 인증서를 받는 시점에라도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은 필요하죠.

그 예산 반영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관리기금도 전형적으로 생각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이벤트를 한번 벌이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이벤트들은. 그래서 이벤트를…….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구상해 보시고요. 43쪽에 세월호사건 전후 재난정책 등에 대한 기록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 수행 중이죠?

네.

사실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링링이라든지 돼지열병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고 적수라든지 이런 사회재난도 있었잖아요. 주무 부서로 대응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고 직원들도 사실 주말 없이 일하느라고 다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하면서 ‘아픔이 길이 되면’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했었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내용은 잘 기억해야지 재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잘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잘 기록돼서 이런 것들이 다시, 그런데 이게 기록을 다시 보는 게 교육에 제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일어났던 적수 문제라든지 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도 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우리가 세일전자 화재라든지 인현동 화재 이런 것들도 기록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도 봤더니 그런 기록들은, 우리가 기록한 기록물은 없더라고요. 그게 영상으로 기록이 되어야 요즘 유튜브 채널이 제일 많이 지금 노출되는 매체니까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런 것들을 경각할 수 있게 해야 어떤 안전도시로 나가는 데 그렇게 하는, 그 교육만큼 더 좋은 교육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공무 해외연수로 대만 갔을 때 안전체험관에서도 그런 영상들을 계속 틀더라고요. 틀어주더라고요. 진짜 태풍이 왔을 때 어땠는지 그 피해들을 다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로 태풍 온다고 준비하라고 이런 것보다 그 피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영상자료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런 각종 재난ㆍ재해들을 겪으면서 대응매뉴얼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매뉴얼에 대한 점검을 하셨나요? 정비는 하셨나요?

네, 각 재난 주관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점검한 것을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전체적인 어떤 워크숍이랄까, 하나의 토의의 장이랄까? 그것을 11월 중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 포함해서 백서 형식으로 꼭 만들어졌으면, 올해가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추홀콜센터 증인 요청했던 것 같은데 오셨나요? 아, 행정관리국 할 때 오는구나. 여기 지금 미추홀콜센터 역할과 관련해서도 지금 안전 관련해서, 재난ㆍ재해 관련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시민들이 접하는 데가 미추홀콜센터잖아요. 적수 관련해서도 미추홀콜센터에서 점검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에 대한 것들을 초기에 안내받지 못했다, 대응매뉴얼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콜센터 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 정비하시면서 콜센터의 역할과 어떤 식의 매뉴얼이, 대응안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관한 두 가지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이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님께서 조례 의무사항에 보면 피해자 치유 및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추진시책 마련이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시 정신건강센터에 3명의 인력을 충원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한 1억 8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추모관 운영비는 또 2억 5000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디테일하고 좀 더 이게 발전된 방안에 대해서는 4ㆍ16재단이라든지 유가족협의회 등하고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계획을 디테일하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타시ㆍ도의 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 방점은 안전사회를 위한 것에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사회를 위해 우리가 지금 정책과제하고 있지만 정책과제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안전검사는 거의 99.4%니까 웬만큼 했는데요. 보험 가입률이 91.4%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좀 더 상향 조정시킬 수 있도록 시설자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관리 주체가 어떤…….

관리 주체는 군ㆍ구로 돼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은 시의 책무로 돼 있죠?

네.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건가요?

네,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군ㆍ구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준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천시 사례는 아니지만 서울과 경기도 이런 데서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지도ㆍ점검한 결과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이런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군ㆍ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업무, 이것 지도점검을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ㆍ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만들라는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가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지난번에 한참 얘기를 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 그래요, 다. 지금 여기 제출하신 정책사업에 성과지표가, 작년 회의록 안 보세요? 안 보셨어요?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보긴 봤습니다.

제가 이걸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그런가? 계속 지표들이 다 엉망이다. 대표적으로 들면 사회복무요원 관리해서 목표가, 지표가 관리 인원수예요. 이런 게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관리 인원수가 목표예요, 인원수가? 이건 배정받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무요원은 배정받는 것 아닙니까. 요청해서 배정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인원을 배정받으면 성과지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94쪽에 있어요, 94쪽. 비상대책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측정산식 관리 인원수.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지원 교부액, 돈 주면 끝나는 것. 지금 2017년, ’18년 것만 나와 있는데 2019년도 것도 똑같아요. 올해 것은 수정이 될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이 다 성과지표 가지고 수정하고 하는 것들 추진하는데 어떻게 시민안전본부는 성과지표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것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64페이지를 보면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비판보도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세 번째 보면 인천일보에 인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대한 부분이 미흡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래서 이걸 쭉 봤는데 같은 날 우리 본부장님 기사도 좋게 나고 거꾸로 이건 아주 전국에서 두 번째로다가 낮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하고 인천 두 군데만 보니까 미흡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이것에 대한 등급이 높게 받으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까지, 50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니까 좀 지켜봐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브랜드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인데 서울시하고 전라북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네.

이것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인천시도 안전 분야에서만큼은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방송 알림문자는 행안부에서 광역단체,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이 됐죠?

네.

관련해서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서 문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차단하는 사례도 있고 피로도가 있어 가지고 무의미하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버랩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재난문자라는 게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도 보내는 편인데 이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감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선별적으로 재난문자를 할 수 없고 이게 어떤 지역이면 지역 전체 그냥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도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더 고민하고 해서 시민들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문자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한 80%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파서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파트마다 아파트 방송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보내서, 보내는 것도 효과적이고 또 섬 지역에 가보니까 강화도나 이런 데는 마을 앰프방송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 구의 전광판 그런 것도, 그런 것 활용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민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천시 홍보예산 부서와 연계는 물론 또 우리 지역방송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업무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지난번 13호 태풍인가요, 링링이? 그럴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문자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이렇게 좀 적은 지역이지만 마을앰프라든지 혹은 그 아파트 단위별로 한다든지 도로요충지에 전광판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는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런 것에 23만 명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보관실, 소통협력담당관실하고 이야기해서 그쪽하고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음카드의 가입자가 8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시도를 해 봤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급알림문자는 시골의 동화에 나오는 양치기소년의 목소리가 아니고 국민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문자니만큼 다각도로 활용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우리 중식하고 이어서…….

간단한 것…….

간단한 것? 우선 간단한 것 먼저? 간단한 것은 그러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게 하실 것은 중식 끝나고 다시 자료 받으시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궁형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민경서 위원님 질의 먼저?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식사 다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까지 준비해서 주셔서 식사 편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주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생체인식 등으로 해서 민방위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참여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들어보니까 민방위교육을 받는 분이 시민안전본부에 나이가 다 지나서 없으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한 5분짜리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4분 30초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다시 듣고 싶어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 전혀 되감기가 안 되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틀어놓고 지나가야 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거라서 아까 자료 갖고 와서 설명을 잘 주셔서 그 이야기 주신 부분은 개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144쪽에 보면 자연재난대비 장비자재 비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지자체 기초단위에서는 제설 관련해서 준비가 들어갔는데 여기 제설차 현황을 보니까 옹진군에 16대 그 다음에 시에는 2대, 다른 지자체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설차라 그래 가지고 특별히 그 용도로 이렇게 각 군ㆍ구에서 구매는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건설과라든지 재난 부서에서 동절기간 동안에 블레이드라고 하나요. 날 같은 것을 준비해서 필요시에 장착을 하고 일부는 또 일반 민간위탁해서 민간에서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다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료상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불균형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설차가 옹진군처럼 이렇게 있는 군도 있지만 나머지 군은 다 민간용역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설에는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고 현황에는 지금 조금 문제 있어 보이지만 그것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종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게 차이가 나고 옹진군 같은 경우는 또 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작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고요. 얼마 전에 남동구 전기공급이 만수변전소 문제로 다 끊긴 적이 있죠?

네.

이때 시민안전본부는 어떤 대응을 하셨을까요?

사실 그 대목에서 저희가 제대로 시민들한테 충분히 좀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직원들이 트레이닝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기라든지 이런 분야는 아무래도 한전 쪽이 전문 분야가 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까지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안전본부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또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사실 신호등체계뿐만 아니라 건물의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안전문제가 돼서 한 53건 정도가 소방본부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아까 사이버 구축을 할 때 작년에 한 93만 건 이상이 해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차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함에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사이버공격 테러나 보안장비 취약한 부분, 안전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준비가 같이 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 부분도 지금 곧바로 이 단계에서 100% 될 수는 없고요.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버 구축되면서 유관기관하고도 인터넷망이 되고 행정자료가 용이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집중해서 하려고요.

그러면 한 17개 유관기관 예를 들어 석유화학 같은 이런 데도 자료가 서로 공유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공사라든지 공항공사하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유관기관하고는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안전보안관제도가 2018년도 여름정도인가요, 그때 진행이 됐는데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안전보안관도 활성화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민간영역에서는 자율방재단이 그나마 좀 시라든지 군ㆍ구하고 잘 되고 있고요. 안전보안관은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만 그분들은 주로 안전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신고 이런 쪽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저희가 수료증을 드리고서 이분들한테 몇 가지 7대 안전에 대해서 좀…….

네,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여를 했는데 실적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다고 거의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서…….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한 것 중에 163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때문에 지역 자율방범대분들 교육비가 나간 게 있는데 이게 8명이에요. 이 구성은 어떻게 해서 동구에 한 명이고 미추홀에 세 분이고 부평에 네 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교육대상이…….

이게 교육신청자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해 주는 건데요. 사실 10개 군ㆍ구에 너무 극소수의 사람이고 너무 또 지역적인 편차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아무리 교육적인 편차가 있어도 이것은…….

제가 봐도.

그냥 했다라고 자료를 만들기 위한 정도지 이것을 교육비 형태로 8명이 구성됐다라고 하기에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것인데 저희가 이것 외에도 워크숍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상에서 봤을 때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 교육인데요. 우리 시 자체에서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차출해서 가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좀…….

그러면 차출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대상자가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모집이 잘 안 됐거나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이것은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같은 데서 어르신 교육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그냥 개인적인 낙상이나 건강사고가 있었는데 치매 있는 어르신들이 사회 화재라든지 아니면 운전하시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면서 우리 이웃하고도 연결되는 사고로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교육대상자들이 종사자 위주로만 뽑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상자가 이럴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본부장님 안 하실 것 같은데 인천신문고앱 혹시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앱을 깔았다가…….

지우셨어요?

네, 이게 너무 전기소모량이 많아 가지고…….

신문고앱은 많이들 올라오시는데 이것도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앱 보면 민간사유지 같은 데서는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게 공공시설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은 또 오해하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문고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 저희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안 되는지의 이유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을 통해서 또 행정에도 오해를 안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나요?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왔네요, 지하안전관리 관련해서.

거기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드렸는데요.

지금 실태점검이 완료되고 안전위원회가 구성이 됐네요?

구성을 11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네, 11월 중에 할 예정이고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

네.

지금 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실태점검이라는 것은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요, 민간기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지하안전영향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건가요?

영향에 대한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완료됐습니까?

네.

이게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인데 점검자가 이게 몇 명이 참가해서…….

두 명이 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그리고 점검대상이 전문기관 5개 업체 이것을 주로 용역을 해서 그런 거죠, 전문기관들이?

이 실태점검은 용역이 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직접 이 기관을 방문해서 한 겁니다.

지금 지하안전관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다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예산도 확보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육안이라든지 이렇게 좀 피상적인 조사보다는 원도심에는 노후화된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조사도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기본조사가 돼야만 또 거기에 대한 안전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실태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실태조사도 그렇고 현황조사도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구도심 부분에도 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전반적인,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제대로 실태조사,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비자재나 이런 부분에서 임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도심과 군ㆍ구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서로 장비자재 같은 비축 관련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특별한 게 있습니까, 무엇을 갖추어야 되고 인구 얼마의 이런?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상에 명백하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풍수해라든지 한파, 폭설 이런 것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충분하게 장비에 대해서는 갖추어져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운영하고 장비동원 계획이나 동원훈련들도 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남동에 폭설이 일어났다, 다른 데는 괜찮다 이러면 서로 수시로 동원도 하고 있죠?

네, 서로 그것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다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상호 동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링링피해 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피해액과 복구비를 보면 이 복구비 같은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 군ㆍ구비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데 피해가 104억 정도가 추산이 되는데 이 피해액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국비 말고도 저희 시비로도 해드렸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응급차원에서. 그리고 군ㆍ구비가 있는데 사실 이것 외에는 또 100%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없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부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복구는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섬, 도서지역에 옹진과 강화가 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액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기보다는 지원이죠, 지원에 대한 절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기획행정위가 연평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가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긴급복구 지금 현재만 국비, 지방비, 군ㆍ구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회 얘기했는데 지금 지역치안협의회는 안 하고 있죠?

네, 그것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그쪽의 과거의 사례, 자료 보시면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그 정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경찰청한테 정 안 되면 좀 요청을 해서라도 한번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치안협의회 조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조례요?

네, 지금 시에 조례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행정관리국 소관이거나 그럴 겁니다. 여기 있나요?

시민안전본부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반기별로 1회 하고 임시회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되고 해야 되는데 조례도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현재 치안과 관련해서 인천체감안전도 점수가 굉장히 하위권으로 17개 광역시 중에 16위로 되어 있어서 인천시도 자료에 의하면 치안협의회를 2008년 이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치안협의회 속히 재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데 처리를, 조치결과를 보면 다 군ㆍ구더라고요. 이게 시하고는 관련한, 시의 업무하고 행정하고 관련한 것은 없어서 지금 다 이관을 한 것인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좀 조그마한 그런 거라서 군ㆍ구에서 주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단은 신문고에 들어오면 사안별로 분류하고 처리비율은 높은 거죠, 높은 편에 속하죠, 수에 비해서?

저희가 한 91.9%, 92%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6만 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91.9%니까.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하게끔 넘기고 나서는 나중에 관리는 하기는 하나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신고를 좀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 이것을 하는데요. 어차피 이게 주로 보면 군ㆍ구에서 조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군ㆍ구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그 범주 안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5만 4000 처리건수에 보면 수용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일리 있는 신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군ㆍ구로 이양을 했으면 이게 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후 처리결과에 대한, 1년에 한 번이든 상ㆍ하반기로 받아서 시민들이 신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문고 해서 이렇게 처리됐다 이 부분도 한번 씩 정리해서 발표도 하시고 이 노력에 비해서 효과를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중에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자연재해 분야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원인은 뭔가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지수가 나온 게 사실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 평가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받은 거죠. 피 그거죠.

일단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가 다른 것들도 점수가 좋고 나쁘고 하지만 자연재해 분야는 제일 낙제점을, 광역시 중에서 제일 꼴찌 점수를 받았는데 자연재해 분야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인천시가 그렇게 점수를 나쁘게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뭘 안 했길래 이게 꼴찌를 받았는지. 이게 안전지수 나오면 여기 대응 개선책 이런 것들 내지 않나요?

나름대로 각과에서는 분석을 하고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꼴찌 점수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평가지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 지표 중에서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마 그런 것일 것 같은데 그게 없나요? 행안부에서 그냥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지표를 가지고 지표가 어느 정도 만족됐는지를 가지고 아마 평가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연재난 관련해서 물자 비축하잖아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 이게 연간 사용량 이런 것들이 잘 예측이 안 되지만 선입ㆍ선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그런 것들 관리하세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폭설에 대한 그것은 군ㆍ구가…….

군ㆍ구가 하니까?

네, 하고 있으니까.

시도 비축을 하네요?

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양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요 근래는 양이 부족해서 낭패를 당했던 경우는 없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선입ㆍ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쌓아놓으면 밑에 것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래되면 그냥 갖다 버리는,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선입ㆍ선출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 현황 관련해서 이게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안전정책과하고 유기적인 뭐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등록만 해 놓는 건가요? 민간자율조직으로 안전정책과가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어떤 걸 하나요?

특별한 유기적인 게 아니고 편의상 안전정책과에서 그런 민간단체를 관리한다고 하기에는 표현이 뭐하겠습니다만 업무 관련성이…….

그러니까 소방서는 의용소방대 하잖아요. 하듯이 그러면 지금 안전정책과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하고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 정도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이렇게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비영리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지원을 해요?

네.

얼마나 해요?

그게 지금 1년에 1500입니다, 경진대회 1000만원이고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연합회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연합회에다가. 이게 10개 군ㆍ구 전체 모임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하고만 관계를 갖고 있는 거지 군ㆍ구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거기하고는 없고요.

그러면 실제로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이라고 하는데 재난 시에 이런 조직이 동원된 적이 있나요?

예컨대 지난 2017년인가요? 7ㆍ23 때 폭우가 많이 왔을 때는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관련 민간단체가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있고요.

안전정책과가 컨트롤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서로 아무래도 그쪽의 채널이 돼서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전정책과가 이렇게 민간자율조직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관계 맺기를 좀 더 하고 어떨 때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지금 우리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데 민간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소방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 현황을 자율방범대를 넣어놔서 이것 예산지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기다가 이것 현황을 집어넣어 놓은 건 뭔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평상시는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야간 순찰도 하고 있지만 어떤 큰 대형재난이 터졌을 때는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기적이라는 게 그냥 연합대에 1500만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정말로 민간조직을 재난과 관련된 대응인력으로 같이 이렇게 할 거라면 매뉴얼에도 넣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뭔가 하셔야죠.

네.

우리 재난대응 관련해서는 어떤 민간조직이 동원되는 게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그것도 한번 자율방범대연합대하고 어떤 것들을 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4년을 했는데, 용역기간을?

4년, 몇 페이지?

158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건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지금 최초 수립이 용역을 ’15년 8월 24일 줘 가지고 ’19년 8월 2일 날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기간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도급받은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4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용역의 과업의 기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어야 되네. 올해 했어요? 4년이라는 게 뭐야.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용역기간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용역기간이라는 게.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요.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광역시장이 하게 돼 있는데 5년 단위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뭘 맞아요? ’15년에 용역 착수해 가지고 추진사항 보세요, 158페이지. 추진사항 보시면 2015년 8월에 용역 착수해 가지고 ’19년 8월 2일 날 용역 준공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검토하고 계속 무슨 회의를 했네. 사전검토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준공해서 2018년 8월 2일 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준공이 된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네.”라니요. “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2015년 8월 24일 날 해서 이게 이제 행안부의 승인까지 맡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2019년 8월 2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차기는 언제예요?

차기는 5년 단위니까 2024년 내에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발주는 언제 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실무적인 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2019년도 사용액이…….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월 20일 현재로 돼 있네요. 원래 본예산에 올해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2019년 본예산에 계획이?

2019년도만 897억 정도 됩니다.

원래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그만큼 안 됐죠?

네, 그렇죠.

지금 본예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들어오면서 국비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는데 한 350 정도가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되면서 이렇게 된 거다?

네,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미세먼지가 재난 쪽에 포함이 안 됐었죠?

그렇죠.

올해부터 된 거죠?

네.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한길자 본부장님이었나 같이 얘기하면서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여기 들어온 거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일반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막 지출하라고 압박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것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지출하고 있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충당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일부 들어온 것도 있고 한데 기금은 가급적 기금목적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좀 느슨하죠?

아무래도 기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일반예산, 그러니까 기금에서 사용할 내용 아닌 것들 잘 걸러서 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184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것 민방위 급수시설 오염 점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민방위 급수시설과 관련해서는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물 부족 국가인 상태에서 지하수가 자원으로써 관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도서 쪽에서는 이것들이 지하수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가 다 지하수 가지고 하잖아요,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 오염이 발생했을 때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과 관련된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처리하는 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금 중앙부처가 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옹진군하고 강화는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도 시범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막 짚고 넘어갔던 것들 다 미조치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행감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행감 지적사항에서는 안 넣고 얘기만 하고 지나갔던 것들 조치를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회의록 참고하셔 가지고 짚고 넘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예산이나 아니면 지금 시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보고 안 하고 넘어가지 말고 보고해 달라는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D, E등급 나온 것 19군데 처분을 하는가. 그러니까 무슨 진단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 이것 질의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점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 꼭 그렇다고도 볼 수 없죠. 그게 16개 하고 3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추홀에 보면 재흥시장인가요? 그것은 E등급인데 그게 저희가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해서 미추홀구에서 예산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저희도 현장을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나가봤는데요. 나갈 때마다 제가 부단체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다시 개발될 소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재활용 방안도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미추홀구 한 군데는 지금 일부 철거하고 주차장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남동구도 여기 보면 간석동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미사용인데 저도 현장에 나가서 부단체장한테 이것은 구청에서 매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관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만 쉼터를 하면 충분히 이 지역이 괜찮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E등급 정도는 군ㆍ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저희가 계속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등급인데도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나 요?

E등급인데 없습니다.

E등급은 거주하고 있는데는 없고, 혹시 E등급을 받으면 거주를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강제사항은 없는 거죠?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E등급을 받고 하는 데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별 세부내역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전에 지난번 행감 때 이것도 빠져 있더라고요. 인천범죄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의료 지원이라든지 장례비 지원, 학자금 지원, 법률 지원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금액은 우리 보조금이 1억 5200 정도 되는데 동행 지원, 교통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이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네, 총액을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총액이 1억 5200입니다. 자부담이 9000만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안 열리고 있고요. 제가 위원회 한번 쫙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비 지원을 하는 거죠, 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따로 안 하는 이유는 있나요?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지원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검찰에 법무부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비는 따로 받나요, 그러면?

저희가 받는 건 없습니다.

아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1억 5200하고 2019년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9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위원회 자체운영을 검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법무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하고 소통도 할 겸 자주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들은 전부 다 인천시조례에 의해서 시민안전본부가 관할해야 되는 위원회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라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이 부분도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지역안전도 부분에 혹시 자연재난과 과장님 계세요? 혹시 지역안전도 등급에 대해서 아시는,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등급에서 자연재해가 5등급 나온 것에 대해서 왜 이게 됐는지?

E등급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역안전지수 말씀하는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는 5등급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그 항목이 뭔지 물어본 거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과장님…….

이게 직원들이 자꾸 하니까…….

자연재난과 담당이죠?

이건 아무래도 지금 담당자가 잦은 인사교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평가를 저희가 받은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아까 나는 지수관리를 해 달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되는 줄 알았고 다시 안 물어봤는데 손민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왜 이런 등급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혹시 시설물 안전등급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역안전도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안전도를 진단하게 돼 있고요.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면 75조2에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발생 빈도와 피해규모의 분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이런 것 그리고 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에 돼 있고 이 법률에 의해서 지역안전도를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평가결과를 보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안전도를 매년 받고 있으면서도 안전도가 뭐 때문에 이런 등급을 받았는지 그것도 언론에 다 난 기사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게, 아무리 제가 저번에 하반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가 과장님이 다섯 분이 다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서 의아하고 그런 데서 특별히 시민안전본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업무 자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서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지금 이어서 말씀, 이렇게 안전본부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도 지금 1년 됐죠?

다 돼 갑니다.

아까 제가 위원회 조례도 행안부 소관, 행정관리국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시민안전본부 소관인 것 제가 다 조사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이것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파악하고 시민안전본부라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본부고 사실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수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업무파악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용역 관련사항 이번 정례회 즈음 주요 현안사업 보고에서는 빠졌더라고요. 혹시 빠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특별히 빠진 이유는 없고요. 그게 11월 이달 중에 준공할 건데요. 기존에 보고드린 것하고 특별하게 어떤 달라진 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염려하는 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용역자체로 또 끝나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난번 중간보고서는, 용역보고서 중간보고서를 제가 받아봤었는데 이때 이 용역을 한 이유가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요?

아무래도 원도심 내 위치하고 있는 환경 관련 혐오시설들이 사실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이용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재해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데 좀 더 선용을 하면 주민의 복리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유수지는 우기 때, 주로 6월에서 8월 이때 한시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굉장히 방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를 저희가 좀 높여보자. 그리고 또한 그동안 유수지들이 악취나 이런 민원의 온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재시설로서의 어떤 역할들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악취나 이런 민원도 저희가 해소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실시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서 때 보고서를 보면 혹시 본부장님 기억하십니까? 예산이 추후 이것을 활용하게끔 제대로 했을 때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추산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유수지 방재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준설을 한다든지 수질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데 소요되는 게 약 1954억 정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활용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6019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도 이 용역이 사실 이렇게 용역 자체로만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남동유수지 때문에 제가 좀 깊게 살펴봤었는데 남동1유수지 같은 경우도 2009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용역을 했었어요. 용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그런 예산 문제로 용역만 해놓고 전혀 이후에 어떤 액션이 안 들어가면서, 사실 이번에 남동1유수지 준설비도 보니까 그 당시에는 430억 정도면 해결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790억 정도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또 그냥 유야무야 용역만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용역이라 하면 그래도 용역 결과물이 손에 잡힐 수 있고 실현가능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이 유수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도 방대하고 이게 규모가 큰 도시시설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계별로 접근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단위 1개소 자체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활용시설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 지역, 그러니까 단위 유수지 하나만이라도 아주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화할 수 있게, 예컨대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주차장 같은 것은 그래도 그나마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어떤 사업의 규모랄까, 어떤 실현가능한 계획부터 도출할 수 있게끔 용역사와 다시 한번 저희가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용역이 중지됐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때 용역이 중지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할 때 어떤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또 그랬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뒤에 담당하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계십니까, 본부장님께는 보고가 안 됐더라도? 용역이 지난 8월 중지가 됐잖아요. 중지되고 어떤 내용들이 그 중지된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회의는 언제 가질 예정입니까?

아무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용역이 기간이 남았으니까…….

최종보고회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통보해서 저희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지급이 총17건에 1억 3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17건이 지급이 되었는데 신청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몇 건 중에서 17건이 지급이 됐는지?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신청 자체가 17건이고요. 100% 보험이 완료된 게 10건이고 일부지급이 6건이고 미지급이 1건인데 1건은 진행 중이고 신청 자체가 17건입니다.

그러면 지급이 된 게 17건이 아니라…….

10건.

지급된 건 10건이고 아무튼 신청된 게 17건인데 그게 1억 3400이라는 건가요?

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저도 대표발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당시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많이 논의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과연 보험으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기금으로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물론 저도 대표발의했던 의원이지만 왜 당시에 제가 자꾸 기금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천시 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사건ㆍ사고가 없어야 좋은 것이잖아요. 자연재난이 됐든 사회재난이 됐든 어떤 사고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좋고, 없어야 좋다라는 것은 결국 보험금 지급이 적게 되어야 사실 우리 시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당시 조례를 추진할 당시에는 6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난번 결정된 것은 4억 2200만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번 10월 20일 현재 것이니까 지금 이 정도를 갖고 봤을 때는 보험회수율이 32%가 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급건수하고 신청건수를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받아들이는 게 어느 정도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은 게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천시민의 피해가 적었다라는 것이니까 적은 게 좋은데. 사실 이 보험을 저희가 기금으로 할 것이냐 보험으로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었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면 기금으로 했었던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혹시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회수율이 이 정도가 일반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금액이 좀 적어져야 한다든지, 이 회수율을 보고. 제가 볼 때는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거나 이렇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사업비 자체가 조정이 돼야 하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을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것은 어떤 매득이라는 현금액수도 중요하지만 일단 300만 시민들의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랄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일단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금으로 할 것이냐 보험으로 할 것이냐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8개 항목에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사망은 나름대로 8개 항목에 포함돼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중에 일부분은 또 상해가 있습니다. 그 상해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기는 사실 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해등급이 아주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금은 일반회계라든지 어떤 절차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운용이랄까 이런 것도 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으로 가는 게 지나고 난 시점에도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단 보험회수율이 삼십몇%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대광역시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하기는, 굳이 이런 데까지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보험이 많이 지급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많이 홍보를 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그런 시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2년 차 들어가고 해서 더 많이 홍보되고 그러면 이 정도 예산규모에서 이 정도 보험으로 300만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충분히 저는 이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도 그동안의 사건ㆍ사고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험회수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도 나름대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보장항목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더 추가되거나 그럴 계획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특히 조성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미아가 있지 않습니까, 미아 발생하는 것. 미아도 보니까 상당히 인천시에 발생건수도 많고 해서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했을 때 보니까 이것 외에 추가로 한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억 2000 정도가 더 플러스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가장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공통분모가 있는, 왜냐하면 미아는 아무래도 어린 애들이니까 어린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좀 더 큰, 넓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1년 한 번 더 해보고 한번 3년 차에 미아에 대한 것까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 익사도 있습니다, 익사.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미아하고 익사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조성혜 위원님이 이렇게 저희한테 고견을 주신 것은 익사사고입니다. 익사가 한 1년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6건인가…….

따로 보장항목을 지금 현재 올해 진행했던 것하고 다르게 추가로 보장항목이 계획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건가요, 아직은?

그렇지요. 내년도 2020업무계획에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보장내역은. 익사사고를 이렇게 고견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했을 때는 6억이라는 더 추가적인 소요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예산 수준에서 한번 1년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계속 챙기겠지만 연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험청구건 그 다음에 지급건, 그 세부내용들 이런 것들 좀 보고해 주시고 그 17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만 보고해 주세요, 그 건건이 무슨 건들이었는지.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저희가 감사 강평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