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봉훈 소통협력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소통협력관 신봉훈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공동체협치담당관 박재성 소통기획담당관 장 훈 혁신담당관 최기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저희 소통협력관실 소관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덕분에 주요사업 및 현안사안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공동체협치담당관입니다. 장훈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주요단체 현황,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 없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제1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 1건 등 총 5건으로 3건은 종결처리,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시민토론회와 시민제안 등 운영활성화 강구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토론 연령별 참가자 확대를 위해 ’19년 상반기 토론회는 저녁 시간대에 개최하여 젊은 층 참여를 유도하였고 지역별 참여를 위해 적정인원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만 일부 군ㆍ구의 경우는 참여율이 저조해 어려움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의 정책 반영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이를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지원센터 인력 증원과 공모사업의 사전 컨설팅 강화, 군ㆍ구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및 협업 확대, 선정된 마을활동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참여자격 최소화 등으로 마을공동체 참여기준 완화, 마을활동가 공모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공모사업을 완료하고 우수사례 평가 및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대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적정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별 1개 사업에 대해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중도 포기단체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집중하였고 사업설명회와 원탁토론회, 회계실무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포기 단체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도 포기단체의 재신청은 없었습니다.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소통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적인 군ㆍ구와의 협력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방안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군ㆍ구와의 협력방안으로 군ㆍ구 홍보담당들과 온ㆍ오프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정홍보 등의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시 주요정책을 제공하였고 군ㆍ구 홍보담당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제공 외에도 기획기사 추진으로 시정소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연수구, 서구에 이어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소식지에 시정소식이 정기적으로 게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를 위해 군ㆍ구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 중요자료 DB구축 및 도시브랜드 콘텐츠 개발의 전략적 검토사항입니다. 인천시 홍보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2018년 12월 완료했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시민들이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자료에 대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시브랜드는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TV광고 캠페인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워즈에서 세계 최고상을 수상하며 인천 도시브랜드 향상에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시민참여 캠페인, 인천시 도시브랜드 캐릭터 개발과 기념품 판매, 시정홍보영상 기획 개발과 도시브랜드 포럼을 통해 인천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정홍보 콘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등 콘텐츠 수용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대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가 되도록 적극 개선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시민정책자문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시민정책자문단은 4개 분과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 정책자문 외에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통해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사항 점검과 혁신담당관실 학습동아리 혜윰 연구과제 그룹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각 분과별 정기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입니다. 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는 상반기에는 6월 4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깨끗한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주제로 500인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10월 11일 실내인 시청 대회의실에서 ‘다 함께 talk, talk 인천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주제로 부득이 다소 축소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 토론회 개최를 위해 ’20년 3월까지 토론회 진행업체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마련, 공동 대응을 위해서 시민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공항경제권 살리기 운동, 인천 바다 되찾기 운동, 인천의 정당한 사법주권 찾기 등 총 5개의 공동의제를 선정해 추진했고 간담회,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규정 제정,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11월에 내년도 공동의제 발굴 및 실천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참여와 숙의를 통한 인천형 공론화 추진입니다.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과 참여 및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사전 공공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총 4회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인천시장이 제안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 및 자체매립지 조성 안건을 첫 번째로 공론화 추진키로 의결하였습니다. 11월까지 공론화 추진 구체 설계안을 마련해 12월부터 공론조사 및 숙의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는 3000명 청원이 되지 않더라도 부서별 답변이 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시 홈페이지 개선에 맞춰 모바일 활용, 현안 및 자유제안 토론 등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이 참여하는 생생현장 소통 추진입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정책으로 시민정책 소통의 날과 찾아가는 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책 소통의 날은 총 6회 추진하여 66건의 시민 의견을 받았고 찾아가는 시청은 총 2회 추진하여 22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 ’20년 1월까지 현장소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는 5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갈등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강화입니다. 시의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해 갈등민원조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공공갈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구 송현동에서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민관협의회를 총 4회 개최하여 지난 8월에 1차 중간 민관협의회 합의 서명을 이끌어 냈습니다. 동구 수소전지 관련한 민관협의회는 중단되었으나 이후 별도의 4자협의체가 운영되며 현재 합의문의 합의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월 2020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를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공론화위원회 첫 추진을 토대로 준공론화사업 등 공공갈등관리제도 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실현 소통실 운영입니다. 27쪽입니다. 시민소통실 운영은 시민소통 민원 상담 및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수도 적수민원 등으로 다른 해보다 많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1일 시민소통실은 3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시민소통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서 간 민원 실무자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함께하는 협치시정 구현입니다. 28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민ㆍ관 협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 지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총 4억 9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7월에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문 개정과 9월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등 국민운동단체 등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을 통해 이후 수탁자 공개모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협치기반 조성입니다. 위원회 제도에 대한 협치 인식 개선과 체계적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올 1월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월에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부터 위원회 설치 때 총괄 부서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총 71건을 마쳤습니다. 사전검토에서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금지, 6년 초과 연임 제한, 그리고 여성위원 40% 이상 참여 등 위원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이행했습니다. 12월부터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위원회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위원회 위원풀을 활용한 정책자문 확대, 일반시민 위원참여 위촉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와 위원들이 협치에 입각한 시정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 사항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올해는 협치ㆍ소통, 민생경제 등 총 11개 분야 사업에 대해 75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 단체별 1개 사업에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현황은 95.4%이며 11월 중에 올해 공익사업 우수사례를 전시하고 내년 2월까지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과 종합평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민관협치 시정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사항입니다.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ㆍ집행할 수 있는 협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민관협치 추진방안을 수립하였고 민관협치 발전방향을 위한 집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7월에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10월에 인천광역시 민관동행위원회 위원 38명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10월 22일 시민과 공무원이 벽을 넘는다는 취지의 시공초월 협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12월 안에 민관협치 추진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인천형 협치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 역량강화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구성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ㆍ구, 1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고 8개 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ㆍ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단체 운영지원은 전국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작 등 다양한 사업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전환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민 주도의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공모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및 마을활동가를 선정하였고 마을활동가 군ㆍ구 전담배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외 없는 이웃사촌 마을공동체 지원과 마을공동체 공간 어울터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지원센터 조직 확대 운영과 교육사업, 교류협력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마을활동가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12월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완료, 우수사례 평가와 선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옥내외 매체활용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과 동영상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KTX, 인천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옥상ㆍ야립광고 등 총 21종의 옥내외 매체를 통해 시정 영상물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정책홍보로는 인천e음카드, 시민안전보험, 무상교복, 행사홍보로는 락페스티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공익홍보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폭염주의보 등을 홍보했습니다. 하반기 실시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기존 옥내외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활용까지 포함해 홍보 극대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정책홍보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시정홍보를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태풍, 호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사항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소통을 추진하였고 시정ㆍ의정ㆍ연설 뉴스, 시민시장 대토론회 등 다양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네이버TV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 트렌드 및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입니다. 36쪽입니다. 도시브랜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징물 활용 마케팅과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피버스데이 확대, ‘에너지 잇고, 미래 잇다’ 시민참여 캠페인과 도시브랜드 마케팅 TV CF, 라디오, 지면 편을 제작했습니다. TV CF는 스티비어워즈 인터내셔널 마케팅 캠페인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11월 1일에는 산업진흥과 2019인천국제디자인포럼에 브랜드 포럼을 포함해 도시브랜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정홍보영상 인천의 결(Wave)을 제작했고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기념품 확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온ㆍ오프라인 매체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종합매거진 굿모닝 인천, 해외홍보지 및 단행본 책자 발간, 인터넷 신문, 전자책 제작, 카카오채널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굿모닝 인천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데 시민참여 콘텐츠 제작 및 독자 만족도 조사를 추진해서 시민 참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영문 및 중문 등 해외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신문 i-View, 전자책 등을 제작하였고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굿모닝인천 웹진을 개편ㆍ추진하고 시 홈페이지에 인천 나우(Incheon Now), 인천지창 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시정 메시지 효과분석 여론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호응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시정홍보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3월과 7월에 평가를 했는데 3월에는 긍정평가가 앞섰고 7월에는 부정평가가 좀 앞섰습니다. 9월에 여론조사 분석결과를 업무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전 실ㆍ국에 공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조사에는 FGI조사를 통해 굿모닝인천에 대한 타깃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에 여론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메시지 및 홍보정책 사업방향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담당관실 업무입니다. 39쪽 자발적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 내 혁신 추진사업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는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혁신 추진기반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TF를 통해 분야별 과제를 추진했고 공직 내 혁신공감대 확산을 위해 아카데미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동아리 혜윰의 자발적 학습을 통해 행정역량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 1기 혁신동아리의 사례를 토대로 2기 구성과 혁신자원의 역량이 누적되어 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2월에 일하는 방식 변화를 위한 3급 이상 간부공무원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입니다. 40쪽입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정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력해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표준서식 제작사용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주력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불채택제안 재검토 및 인센티브도 확대ㆍ추진하였고 불채택제안 숙성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 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제안자와 실행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무원의 혁신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내년에도 혁신문화 활성화로 조직의 자발적 동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책능력 제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입니다. 올해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해 10월에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중앙부처와 시, 군ㆍ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규제 발굴ㆍ개선을 추진했고 중앙부처 소관규제 22건을 발굴하여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투자유치과의 영종항공물류센터 유치건립 규제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규제혁신 민관네트워크 구성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및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담당관실별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정책 추진입니다. 특히 온라인 소통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청원을 확대ㆍ운영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온라인 시민토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 강화입니다. 갈등예방을 위해 내년도 3월까지 주요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진단을 시행하고 공론화위원회 첫 추진사례를 토대로 준공론화 사업의 도입, 갈등조정위원회 등의 기구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속가능한 협치의 실현입니다. 각 군ㆍ구의 민관협치 조례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군ㆍ구 협치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4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고 2020년 동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전담 운용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48쪽입니다. 주민 중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68개소 시범실시하고 마을공동체 성장지원, 주민체감형 마을정책 추진과 마을공동체 요구에 맞는 지원사업 다양화와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과의 직접소통 강화입니다. 시 주요정책이나 긴급상황 등의 신속한 메시지 전파를 위해 홍보메시지 발송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호응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홍보대사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시민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 세계도시 인천 도시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추진 관련입니다. 50쪽입니다. 세계 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협업을 통해 실시한 브랜드 포럼을 시장님 지시에 따라 별도로 구성해 상반된 매력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가치를 전달하고 국내외 석학을 초청해 인천 세계 도시브랜드 포럼을 매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시민참여 콘텐츠 발굴 및 확산입니다. 내년도에는 계층별로 맞춤형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굿모닝인천은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인데 오디오북,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서비스로 문자 음성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ㆍ중문 소식지의 콘텐츠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 주요 온라인사이트 200여 곳에 인천지창 콘텐츠를 연 4회 게재할 예정입니다. 52쪽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시정 추진입니다. 2020 인천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동아리 혜윰2기 구성과 운영도 활성화하고 지식ㆍ데이터 기반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방식을 혁신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입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연 2회 선정하여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산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군ㆍ구,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중심 규제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신문기사에 보니까 제가 어제 엄청 갑질을 했다고 신문에 났던데 오늘도 갑질로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요. 다른 내용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지금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50페이지 2030 세계도시 인천 도시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추진 이것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천 세계도시브랜드 포럼을 개최하면 어디서 개최를 하게 되죠?

올해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요?

지금 내년에 장소까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확대ㆍ추진하는데 자가발전 언플러그드 콘서트 어디서 개최할까요?

올해는 정서진공원에서 콘서트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역시 내년도 지금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2018년, 2019년 2년간 인천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행사의 예산집행을 보면 중구에서 16억, 동구에 0원, 미추홀구에 4억 7900, 연수구 43억 2000, 남동구 14억, 부평구 2억 6000, 계양구 1억, 서구 9억 3700, 계양구 0원입니다. 시가 집행하는 모든 행사가 연수구, 남동구, 중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별히 연수구에 집중돼 있는 43억은 다른 구의 전체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행사와 축제가 다 송도에서,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리고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브랜드 글로벌 마케팅도 원도심은 뺀 경제자유구역을 선전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행사장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브랜드에서 신도시만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이신지?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행사장소도 마찬가지고 둘 다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한 브랜드 포럼은 송도 컨벤시아에 산업진흥과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포럼과 연계해서 하는 경우여서 저희가 다른 장소에 대한 판단은 아예 하지 못했던 경우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ㆍ구별 시가 들어간 행사의 내용은 대부분 아마도 문화관광국 쪽 소관의 행사들이어서 제가 세세하게 각 행사마다 왜 그 지역에 편중되었는지 어떤 목으로 지원이 되었는지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군ㆍ구가 하는 행사에 대한 축제행사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지원된 시비가 중구에 7억 2000, 동구에 2400, 미추홀구 0원, 연수구 12억 6000, 남동구 0원, 부평구 2억 9000, 계양구 2억 5900, 서구 0원, 강화 4억으로 연수구의 12억 4000, 다른 구를 다 합한 금액이 연수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재정기획관 쪽에서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개별사업이라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이게 이렇게 편중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대변인실에 갑질을 했다는 얘기도 지금 소통협력관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유튜브 영상채널 홍보자료들이 다 원도심은 빠져있고 경제청과 항만과 공항을 위주로 한 인천 알리기, 물론 대외적으로 인천을 알리는 것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제도 지적했듯이 대내외 인천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홍보가, 홍보는 그러면 내용이 없는가. 인천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좀 그런 내용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본인 지역구의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말이야. 무서워서 얘기하겠습니까,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답변해야 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갑질이라고 그러려나?

그러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어제 관련된 아침 뉴스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언론플레이 등 다른 표현은 제가 언급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제작했던 TV광고 CF거나 아니면 주력해서 만들었던 4가지 편의 동영상, 인천시정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콘셉트와 내용을 연초에 제작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요. 말씀처럼 내부적인 최종검토 단계에서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씩 편중과 지역적 고려에 대한 것들도 의견 제시가 있었음을 좀 밝혀드립니다. 다만 대한민국 광고를 만들면서 전국팔도를 다 담을 수 없듯이 인천에 대한 광고홍보를 만들 때 전 군ㆍ구를 다 담을 수 없었던 단점이 있었던 것을 양해말씀드리고요. 또한 각 지역마다 소외되거나 집중점이 떨어지는 시기의 보완은 다른 방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거나 원도심, 특히 기존에 다른, 주로 거론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그쪽에서도 살맛나는 도시임을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만드는 방식이 좀 맞지 않은가.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주안과 부평공단을 위주로 해서 산업도시로 성장을 했고 지금 그곳이 원도심화되고 슬럼화돼 있는 상황을 도시재생 사업들을 통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여러 사업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도심 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렇지만 도시재생 사업들을 통해서 또 고속도로 주변지역 재생사업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변모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대내적인 힘을 모으지 않고 어떻게 대외적인 것들을 발휘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제출자료 페이지 122쪽에 보조사업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언론사 등 일부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여러 군데 지적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중에 저희가 한 건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 제출을 할 때, 어제 의회사무처 얘기할 때 그랬나? 조치사항 하니까 내용 없이 시정, 시정요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2017년도에 있었던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안에서 저희가 당시 미디어담당관실 쪽에서 예산 지원됐던 게 있었고요. 법률적 판단으로 잘못됐다라는 행정감사가 있었고 금액 환수조치 요청이 되어서 환수가 완료되었고 그 외의 영수처리 등의 뒷정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료 제출 시에 이렇게만 되는 것은 부적정한 것 같아요, 상세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세부내용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제출서류 32쪽에 처리결과는 진행으로 돼 있는데 이 때 지적사항의 중심은 마을공동체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비용이 사람에게 지출이 충분하게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 지원대상 선정 시 사람중심 공동체 활동 가치에 대한 심사기준 제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지금 개선취지니, 그리고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 이렇게 와 있기는 한데 인원을 확대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좀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지?

일단 지원센터 근무인력에 대한 것들은 좀 보강이 되었고요. 말씀 주신 취지는 분명히 그 사업뿐만 아니고도 손민호 위원님이 늘 말씀 주시는 실질적인 사람들 지원하는 형태의 변화가 추동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자체에서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중심적 사고를 갖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기조와 내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이나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표기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이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참여예산 쪽으로 들어온 게 유사하게 인용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총 확정이 되게 되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공동체 관련 사업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러면 시는 지금 소통협력관에서 받아서 구로 내리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일자리본부 쪽으로 내려서 또 그리로 가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또 자치과에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 사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또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조건에 맞는 공동체를 만들어오면 그 사업을 지원하고 하는, 그러니까 사업 중심으로 공동체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서는 비슷한 공동체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공동체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조직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조성혜 위원님이 마련해 주신 토론회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공동체를 보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넣을 것인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가라는 식의 역발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러려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을 사실은 광역에서 그대로 내리려면 광역이 뭐 하러 있어요. 광역에서 그걸 좀 통합하고 모아서 그러면 지자체에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전개하라고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그것을 마을의 가장 이해도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게 저는 여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걸 통합해 내는 것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좀 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이런 롤(Role)을 조금 추가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에 저도 전폭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사업으로 만들어 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이 좀 담당관하고 얘기 나누셔서 한번 추진을, 추진방안을, 누군가는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저도 이건…….

계속 좀 저희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말씀처럼 자꾸만 공모와 형식적인 집행과 그 이후에 회계 정산하는 방식으로만의 진행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걱정은 계속 있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이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공동체협치과에 와 있어서 그 사업 자체가 어쨌든 제일 중심으로 집중되어 가면 어쨌든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가 각 형성사업이든 공동체사업이든 여러 개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경제든 아우르거나 함께 유기적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가장 올바른 방향 아니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으로 시작한 주민자치회 전환이라 그 중심에 같은 길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살펴 가겠습니다. 예산반영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숙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공동체 추진할 때도 꼭 주민자치회 거쳐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거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의 동의를 받고 오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공동체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지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8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맥아더장군 동상 보존 시민연대에 보조금을 준 게 있어요. 이게 204쪽에 보면, 204쪽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집행했던 게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을 주고 그 종합평가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이것을 또 줘요, 그렇게 해놓고.

2017년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해 홍보물 관련된 사업을 환수조치했고 그 이듬해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은 편성이 됐던데?

반납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라 시정부가 맥아더 관련된 단체를 선정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었던 거였고요.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됐는데 그분들께서 전년도에 저희 조치에 따른 불만과 또 내용에 따라 사업을 반납하신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네, 계속 그 이후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시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 이것 작년에도 채택률이 너무 낮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이게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인데 이것 왜 검토가 안 되냐. 그 다음에 제3자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건지?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안 경우와 숫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 제안만을 해당하는 경우이고요. 공무원들은 그 외에 인천시공무원은 상상가득이라든가 별도의 제안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안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제안을 제대로 더,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한 방식은 저희가 조금 더 넓혀서 일반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더욱 확대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좋은 제안, 조금만 가공해도 될 만한 제안인데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와 일로 받아들이기 난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개선해 가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404건이 들어 왔는데 6.1%밖에 안 된 것 그 자체로만 무조건 나쁘다, 좋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만 채택, 불채택이 나와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불채택하면 불채택 사유를 내지 않겠어요?

네, 다 검토보고를…….

검토보고를 내죠. 지금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그냥 이게 목록만 와서 불채택된 목록만 와서 불채택된 것에 대해서 불채택된 사유들을 이것 좀 해서……. (

좌석에서 -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건 차후에…….) 네, 이건 차후에 제출을 해 주세요.

자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중에 상당 부분 각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서들이 왜 이것을 그냥 불채택이라고, 불채택한 사유들을 제출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혁신담당관 최기건입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채택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 평가에서도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불채택 제안을 위해서 퇴직한 공무원들로 제안디자인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보내드렸는데 4건이 채택됐습니다. 지금 제안디자인자문단에서 제안해서 다시 채택된 확률은 2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채택되던 것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게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100% 상승이 됐습니다, 채택률은.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채택률이 상승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안 때 나온 얘기긴 하지만 다른 시ㆍ도는 제안이 채택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신문고로 가고 하는 게 그 상금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좀 세고 여기는 낮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모든 게 국민신문고로 넣는 방법이 있고요,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달라는 건 아마도 부서를 좀 변화시키는 데 좋은 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달라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T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정 구현 이것 제가 시연 가능하냐 했었는데 어떻게 시연 가능한가요?

일부 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담당 팀장 주무관 오시기로 했던 것 어떻게 됐어요?”

아니, 왜 이걸 제가 부탁드렸냐고 하면 이것에 대한 감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저희 혁신 부서가 다양한 우리 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관하고 관리하는데 저희도 그 분야는 지금 직접 시연하고 있는 담당 주무과들이 판단한 일이어서…….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시연 준비는 되지 않은 거예요?

아마 별도로 위원님께 담당 부서에서 와서 보고를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 내용은 어렴풋이 잡히는데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시민들도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시연을 할 수 있는가 여쭤봤던 건데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번에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한번 시연해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미디어 운영하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이번에 시의회에서 소소뷰라고 시의회 홍보영상들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이것 좀 같이 올려 줄 수 없어요?

제가 소통기획담당관실을 맡고 나서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반인데요. 중식과 저희가 소방의 날 행사 참석을 하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죠.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그냥,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하시다가 했는데 그것 이어서 하고 돌아가면서 저도 다른 것 좀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포그래픽 부분을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을, 제기를 하셨는데 어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를 하셨는데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추가자료 요청, 영상도 요청했는데 그전에도 봤습니다. 제가 쭉 다 봤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인포그래픽이나 도시홍보물을 만들 때 사실은 홍보의 관점이라고 그럴까요? 대세, 추세가 사람에서 공간 이렇게 변하는 것 같고 사람, 자연, 공간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성찰과 이해. 그런데 어제 자료들을 보면 중구하고 송도 이렇게만 대별이 되는데 저는 아쉬운 것은 원도심은 왜 안 넣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인 도시에 대한 이해, 사람이 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안 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자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한테 넘기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건축자산이나 문화유산, 산업유산에 대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가 도시의 자산들을 그래픽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는 기획조정실의 사안이긴 한데 저는 시정홍보를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 지금 당장 없으니까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요청이 돼서 건축자산 지금 용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력이 돼서 충분한 DB화 돼서 그것을 전문가한테 넘겨서 전반적인 성찰 속에서, 이해 속에서 인포그래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력관님.

어제 말씀 주셨던 것도 포함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도 저희도 다르게 이해하거나 틀리거나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인천시에서 만든 모든 홍보물을 다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지적 주셨던 영상들은 TV광고가 특화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정홍보 영상이라고 해서 시리즈로 나갔던 게 몇 편 있었는데 연초에 계약을 맺고 준비하면서 이런 콘셉트의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서 제작이 돼서 마무리 납품이 된 거고요. 말씀처럼 저희 내부로부터도 없지 않아 그런 편중이거나 조금 부분적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부서를 맡으면서 오히려 강조했던 건 이것을 제일 안 좋은 광고나 홍보물의 잘못된 선택이 회사의 입장이면 CEO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장님이 보시거나 간부공무원이 회람하면서 지적해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관점은 아닙니다. 말씀처럼 전문가들이 쉽게 너무 저희가 간단히 생각했는가 이 부분은 저희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올해 것들 나와 있는 제작 완성품으로만 원도심, 신도심하고 인천의 장점을 잘 살렸느냐 하는 것으로만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다음에 담는 것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신일철공소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 주꾸미마을과 지금 동구 쪽에서 만북마을이나 더불어마을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마을공동체와 더불어 사업들이 진행하는 것과 이게 서로 소통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 물론 신일철공소는 마을하고 아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지만 공동체 속에 들어있지 않은, 더불어마을 계획 속에는 안 들어있지만 신일철공소 문제로 마을이 의견이 분분해지고 마을이 나뉘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실제로 마을공동체와 더불어마을의 총괄 기획자가 어쨌든 전부 다 시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도시재생 특히 소규모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가 긴밀하게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마을주택관리소나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추가 요청자료에 그런 마을기반 사업에 대한 협업 현황을 물어봤는데 실제로 기관네트워크를 수시로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사실은 정례화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정착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가지고 올해 간담회도 하고 협치 쪽하고 도시재생 쪽하고 이렇게 다 만나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할 때 지금 부서 간의 법도 다르고 그리고 부서가 다르니까 소규모 도시재생하고 마을공동체가 굉장히 긴밀한 협업을 같이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기획이 되어야 된다. 용의주도하게 기획을 하는데 그게 저는 가장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도 매우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주거재생 쪽에서 더불어 사업이라는 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행되고 있었고 당장말씀 주신 동구에서도 저희가 배다리 지하도로 관련된 일을 할 때 바로 쇠뿔마을에 더불어 사업같이 연계한 아이디어도 창출해 냈듯이 지금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거나 주민자치회거나 지금 말씀처럼 개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관련된 일들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도시재생센터가 본격적으로 마을활동가 준비를 태동 단계에서 오고 가고 있는데요. 다 이제 한 군데 물려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동네를 들어가면 한꺼번에 머리를 맞대야 할 일들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완성된 틀이거나 협업 틀을 먼저 갖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6기 정부 때는 또 다른 이해를 가지고 그런 형태가 하나 있었는데 살펴보니 저희가 7기 들어와서는 부서가 재편되면서 업무 쪽에서 그런 걸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곧바로 저희가 그것 관련된 것들 TF 협업 틀을 바로 추동해 보려고 합니다.

시급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더불어마을 사업도 살고 공동체도 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해서 쭉 계획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추가자료 요청을 제가 하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18개가 되고 있고 완료됐고 추후 2개가, 2곳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고요.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주민자치회의가 사람만 똑같이 공간 이동한 측면도 있다 이런 현장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력관님?

계속 저희도 질문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더 앞으로 질 높은 직접 주민 결정사항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대표성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공동, 지금 마을중심으로 행정이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측면에서 자치회의 새로운 전환을, 대표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마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대표성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부분은 저는 보다 공개적인 형태의 모집과 그 다음에 교육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치회 숫자를 완성시키고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주민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과정들을 가져야 마을계획 수립을 하고 우리가 주민세를 주민자치회를 준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전환에서 과정의 중요성 이 부분을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측면에서 노력하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내용 사업들이 공동체협치과에 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총화되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틀은 주민자치회 사업에 얼마만큼 제대로 안착돼 가느냐,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 경우였는데요. 지금 숫자로만 내년도에 88개, 68개, 내후년에 몇 개 이런 식의 숫자는 저희가 나름 기준을 삼고 있는 전환의 속도일 뿐이고요. 지금 다 전환된다고 한들 이전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반 다른 차이가 없는 거라면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좀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 전환이 실제 주민들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의 내용을 마치는 일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총회이거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방안들이 항상 결부되는데 지금 같으면 총회 한 번 치르는 데 동마다 쉽지 않은 예산과 노력과 소요되는 게 너무 열정이 많아서 온라인투표라든가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는 것들의 시스템 보완이 절실해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TF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총회까지 가는 것까지가 완성형일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전환 일체로 하고 총회는 더 완성된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까지를 보면서 자치회 전환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과제입니다만 군ㆍ구가 일을 주도해 나가고 사업하는 것과 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하고 만들어 갈 것인지, 저희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ㆍ구에서 조례가 거의 제정이 됐는데 거기 총회 조항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네, 표준조례…….

포함은 표준조례가 있으니까 일단은 알겠고요. 어떻든 우리가 전환을 지금 몇 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정에 있어서 저는 대표성 확보와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 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한번 돌아가면서 할게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에 예산이 지금 포함돼 있죠, 기본계획 수립 마을?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본계획 수립되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마을주민자치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형이 많이 달라지고 확대되고 있고 또 시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공동체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원도 늘긴 했지만 굉장히 사업들이 많아지고 군ㆍ구가 막 생겨나면서 협력과제도 많아지는데 또 한편으로 정책 수행도 필요하고 물론 시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마을공동체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활성화 이 부분도 필요해서 저는 이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사업 확대에 맞는 예산이 보장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만큼 많이 되지는 못했고요. 여전히 저희가 과제처럼 안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건비나 기본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 부분이 미흡하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맡기고 나서 순증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사업예산은 다른 교육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들은 약간 더 계상돼서 의회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때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아까 손민호 위원님도 언뜻 얘기했는데 마을활동가 파견이나 인건비 부분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좀 더 높였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마을활동가에 대한 파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내년에 있나요?

저희 본예산 세우는 쪽에서는 안 됐고요. 참여예산 쪽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충당해 볼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저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김준식 위원님 먼저 예약을 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김준식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반에 사실 연료전지발전소가 첫 사례로, 인천시하고 사항이 아닌 중앙의 사항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죠, 협력관님?

네, 저희 기준조례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이 안 된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공감 수가 사실 많이 됐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전에 일반민원 형태로 청원도 제법 많이 계셨었고요. 그게 합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한 별도의 청원도 숫자가 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 성립요건이 되는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했는데 일반청원 답변 수준 이상으로는 청원을 하셨습니다.

공감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까요?

4000 초반대까지 청원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791건 정도 되는데 그 숫자가 중요하기보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것을 초반에 사실은 주민들 많이 말하면 우리의 청원이 심의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정보로 많이들, 알려주신 분들도 잘못 알려줬지만 저희가 사실은 어느 선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 노력이 모으신 분들은 또 허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는데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당시에 조금 난처했던 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먼저 선언적으로 ‘이것은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를 공론화위원회 의결이나 책임 있는 분의 발언으로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서 담당 부서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이나 대응이, 관련된 문의가 있었을 때 되지 않는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당시 비대위에게 전달을 했던 정도로만 얘기가 돼서 말씀처럼 다른 시민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만약 진짜 6000명이 돼서 청원요건은 되었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안건 상정이 안 되는 경우가 됐었을 때의 후폭풍은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접속했고 무리하게 학교에도 공문이 가서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 무리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동구에서도 설문조사 이름을 바꿔서 주민투표라는 이름 형태로 90% 이상이 그런 식으로 투표를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기초단위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이 커트라인이 올라올 때 이 부분에 대한 제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협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경우를 보고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 사실상 6000명이 넘었을 때 안건은 성립이 됩니다, 저희한테 제출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청원이 되었다 이 부분을 공론화 추진 의결 가능하냐 판단했었을 때 당시 저희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식인지를 두고 처음 겪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첫 사례고 그 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너무 기준이 과도하고 우리한테 불필요하게 돌아간다는 시민들의 그런 눈높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1000건 이상, 1500건 이상 올라왔을 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시민소통실처럼 나가서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협력관님…….

저희 공공갈등이 7기 들어와서 여러 형태로 지속적으로, 융합적으로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들 갖고는 담아내기 어렵겠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첫 시도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잘 벤치해서 그중 괜찮았던 단위사업 정도를 준공론화 사업으로 다시금 시도해보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상설조직에서 담을 수 있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 공공갈등위원회 등 다른 형태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지까지 내년 사업에서 확정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청원은 온라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건수를 보니까 시민청원 472건 중에 3000명 정도가 공감 받은 것들이 있는데 구도심 안건은 없어요. 이게 거의 신도시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운영 자체가 연로하신 분들, 고령자 위주에게는 조금 더 접근하기 힘들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시작은 시민들이 민원 청원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써 온라인 청원이 개설되었던 거고요. 모든 청원을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했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한 곳들에 대한 집중도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면, 서류 어떤 형태, 기존의 청원은 다 유지되고 있는 상태 내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전적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추가 했던 것이어서 시작을 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폐단이 나왔습니다, 쉽게 접속하지 못한다거나 그 문제에 대한 여론화와 참여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까지 진행됐었을 때 답변율과 청원참여율을 떠나서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저조하게 됐던 이유도 이런 연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몇몇 지역 커뮤니티들은 요즘 그쪽 청원이 아닌 곳에서 청원활동을 또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민청원이 모든 우리 시의 청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이 청원공간을 통해서도 추가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모바일이 이제 되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로 직접 가야 할 수고가 좀 덜어지면서 노출빈도가 좀 여유로워질 거란 생각도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청원이 아닌 형태라도 이곳에서 자기 아이디어 제안, 자유로운 토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대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원도심 같은 경우도 잘못된 정보를 하신 분들이 이끌다 보면 중간에 전혀 모르는 사항을, 같이 동조는 하고 있지만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 36군데 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아날로그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나 아니면 시정홍보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협력관님이 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6페이지 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관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시민참여 관련해서 계속 에너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에너지 잇고, 미래 잇다.’ 환경에너지 캠페인을 펴셨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성과가 있다고 보여졌나요?

저희는 그 성과측정이라는 것들이 조금 작위적이거나 기준이 좀 명확하게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올해는 에너지버튼이라고 하는 특허 상품화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날 했었던 것은 정서진공원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언론 쪽의 홍보효과를 중심으로 한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는 에너지버튼을 활용한 추가적인 에너지사업으로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중심잡고 있는 매립지랑 환경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라 시민캠페인 사업들은 에너지정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됐던 거고요.

수도권에서 저희가 만약, 현실적으로 지금 에너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뒤처져 있고 그리고 이번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서 전국 사안에 처음 시발점이 인천이었던 걸로 해서 전국화된 것도, 모델이 된 것도 알고 계시죠, 확산이 된?

반대여론과…….

비대위들이 형성되는 데.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시민참여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공익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들도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준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시 예산이 아니라 이게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상황이 어떻게 풀려 나갈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허가를 안 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홍보라든지 아니면 버스홍보라든지 공익적인 홍보인데도 그런 것도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협력관님이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 일이라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개선해 가겠습니다.

저희 현장소통의 날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부시장님이 지금 초반부터 부임하시고 돌고 계시는데요, 지자체를. 알고 계시나요?

네.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2018년도 12월에 동구를 왔었습니다. 그때 오셔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이행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과 자료가 촬영이 되고 녹취됐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옹진, 중구 다 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주요현안 소통을 해서 가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확답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다 별도 관리카드를 갖고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작년 12월 동구 사례는 별도로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는 올해 연도 것만 정리가 돼 있어서요. 작년 12월 것이라면 저희가 다른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장님 바로 밑에 있는 부시장님으로 알고 있고 부시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워딩은 희망을 갖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 안 지켜졌을 때 또 다른 후폭풍으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 곳이랑, 저희는 전통시장이 그때 아마 뒤에 담당관님도 오시고 했을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력관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시장님 아니라 부시장 누가 나가시더라도 주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부분은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만 그 현장 자리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즉답적인 것을 하셨던 것을 부서 판단을 했었을 때 종합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부탁하기 보다는 부시장님한테, 총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나가셔서 언급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탁은 저보다는 집행부에 더 얘기를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사례를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요 갈등사항이 지금 몇 가지로 조사를 하셨죠, 10월 현재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건입니다.

저희한테 갈등내역으로 해서 주신 것 중에는 13가지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13가지 중에 원도심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반을 넘어서 7개 정도 되고요. 동구가 그중에 4군데인데 갈등현안이, 제가 봤을 때는 원도심 쪽에 많이 아무래도 개발이 돼야 되고 지역이 변하기 때문에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협력관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공공갈등은 지역으로만 원도심, 신도심으로 꼭 나누어진다기보다는 인천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 지역에 사실은 인천시에서 모든 걸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가 또 알아서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갈등조정관 같은 것들이 지금 발생하는 원도심이나 이런 곳에도 좀 더 교육화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노력은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협력관님?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민관 갈등조정을 위한 협의체가 어쨌든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요. 그것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식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론화위원회, 민관갈등협의회 진행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공공갈등관리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넣어야겠다라는 게 지금 저희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저도 시간이 넘어서 하나만 여쭤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제가 몇 차례 가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에 비해, 그 다음에 활동에 비해서 센터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벅차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심의한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을공동체가 잘되면 그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력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마을사업은 일단은 구ㆍ군의 지원센터 중간조직이 다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선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역할분담이나 확산에 일차적인 게 되고 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계속 커질 수만, 비대해질 수만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있어서요. 같이 병행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 보면 저희 시의 홍보대사가 몇 분 계시죠?

기존에 다섯 분.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다섯 분 계시고 이번에 시민대사 관점으로 열한 분을 더 추가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돌은 잘 모르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이돌을 해서 홍보가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홍보대사라는 것은 인천시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가령 전통시장 같은 데도 그런 데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인천에 이런 홍보대사가 있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지자체들도 홍보대사가 많이 있는데 서로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잘 만들면 인천시가 노력을 많이 해 준다라는 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저도 홍보대사가 지금 얼마 전에 체육 분야에 있는 선수가 1명 된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동에 대해서 공감될 수 있게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로 활동을 하다가 좀 유명무실하거나 저희가 의도와 다르게 잘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11월 22일 협치한마당 개최할 때 홍보대사 추가로 시민홍보대사 위촉된 분들 위촉장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저희 관점은 말씀처럼 옹성우 씨인가요? 교육청 홍보대사의 인기 아이돌을 같이 유명 인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일반시민이지만 선행을 베풀고 아주 귀감이 되는 분들도 우리가 인천시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해서 시민대사로 모시고 이런 양 측면을 함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몇 분 말씀 주신 유명한 분들도 하겠다고 연락이 오기도 해서 저희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병행하듯 홍보대사도 유명인, 인천을 사랑하는 유명인과 인천시민들과 함께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연고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우선순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7기 시정방향은 소통행정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태산과 같은 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소통도 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론화심의위원회가, 조례가 2019년도 1월에 제정이 됐죠?

네.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공론화 개최현황은 1건이 있었죠? 시장제안으로 1건이 있고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시민청원에 의한 공론화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죠?

네,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추진 결정이 되기 위한 안건상정에는 온라인 시민청원과 시장의 제시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 3가지 안건이어서요. 올해는 1건이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시민청원을 통해 30일간 6000명 이상 시민공감한 사항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아직 한 건도 없고 제일 많은 건수가 동구 연료발전소 이게 제일 많은 건수고. 우리가 하루에 민원이 보통, 한 달 민원이 보통 몇 건이 들어오나요?

온라인 청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 시민소통실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20번 미추홀콜센터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저희들 것까지는 카운트가 돼 있어서 평균 누계가 나옵니다만 인천시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 청원이 몇 건이냐 하시면 조금 더 자료를 더 취합해 봐야겠습니다.

언론사에 보면 5월 한 달 동안 7000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공직자는 민원을 답하기 위해 엄청 벅찬 형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시민도 만족도는 떨어질 테고 여기에 또 나오는 서로 이해충돌이 있으면 갈등민원으로 번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지상을 보면 ‘갈등민원 조정협의회 협의체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인천시, 기피시설 갈등 해결 대신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거든요. 물론 어렵지만 그만큼 갈등민원 해결에 엄청난, 어렵고 한 사람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가 작년에 8번이나 개최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꼭 참여를 하나요?

민관협의회 말씀주신 것은 갈등조정 전문가들이 위원장이거나 책임을 맡으시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대화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론은 내기 힘들지만 이해관계자와 협의과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렵고 벅차요, 어떨 때는. 그렇지만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갈등조정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역할이 좀 개선돼야겠다, 강화돼야겠다 이런 방안이 좀 요구사항으로 좀 하는 사항입니다.

줄곧 저희 부서에서 주로 그런 갈등이 심화된 상태의 상황을 맞닥뜨려 보니까 경험하는 거지만 어쨌든 갈등은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해야 되지, 일단 갈등이 심화되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왜곡된 정보들까지도 포함해서 퍼진 상태에서는 쉽게 조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법률적으로 판결을 내려도 항소하고 상고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그것을 중재해서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아마도 민관협의회에서 갈등이 조정되는 경우라 하면 대부분 이미 좀, 올해 같은 경우라면 익을 대로 익거나 갈등이 아주 첨예화된 다음쯤이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이게 조금 늦게 되면 와전이 되고 소문이 되고 거기다 또 언론에서 오보도 나올 수 있으니까 초기대응도 잘 해 주시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간행물이 이제 발행되는데 시민들이 대개 소장을 안 하고 그냥 폐기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 유가출판물하고 좀 다른 경우의 간행물들이라서 말씀주신 것처럼 소장가치가 높은 간행물도 있고 그냥 잠깐 보실 수 있는 간행물도 있고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간행물은 인천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추억도 될 수 있으니까 소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질을 좀 바꿔보자. 예를 들어 시리즈형태라든가 아니면 색감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래 가지고 간행물 가치를 높이자 그래 가지고 소장가치를 높이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서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정기간행물, 굿모닝인천을 포함한 그리고 단행본으로 제작되고 있는 1년에 한 2편 정도씩 나오는 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완성도 높은, 보관가치 높은 간행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례로 제작한 이후에 추가로 그 부분들을 요청한 곳들이 많아서 위원님들 도움으로 추경예산 편성돼서 추가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간행물 전체는 시 전체에서 만들고 있는 간행물이었기 때문에 다소 편차가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저희 부서에서 만드는 것만큼은 높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제작 시 연령층, 특성, 수요자 관점에서 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행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나중에는 잠재적 구독자가 될 수 있거든요. 계속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쩌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 콘텐츠도 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까치발로 본 인천 간행물이 있죠?

네.

그것 1년에 몇 부 발행이죠?

그것은 단행본이었습니다.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총 5500부입니다. 최초는 4000부 제작이 잡혀 있었던 거고요. 추가로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1500부를 추가 제작했습니다.

1500부요? 전년도에 발행 안 하고 올해 처음 한 건가요?

네, 올해 나와서 추가 제작까지 완료한 겁니다.

추가 제작한 것은 예산편목이 어떻게 됐나요? 추경.

당시 1회 추경 때 반영되어서 제작했습니다.

그 편성목이 뭐로 돼 있죠? 홍보지 제작으로 돼 있나요? 올해 추경으로 편성했군요,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추경으로 편성했을 때 해당 사업 부서, 예산 부서에서는 풀경비로 이렇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거기서 편성본이 맞게 됐는데 이게 전용이 돼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풀예산에다가 전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 있으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소통기획담당관 장훈 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소통기획담당관 장훈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하시는 업무는 변함이 없없으신 거죠?

지금 미디어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뉴미디어팀, 브랜드전략팀, 홍보콘텐츠팀 그 다음에 메시지팀 이렇게 네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소통기획팀 한 팀이 더 붙어서 다섯 팀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까치발로 본…….

인천.

네, 인천. 이것은 어떤 내용책인가요?

그 책은 인천에 대한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본 각도에서 찍은 주요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요청이 어디에서 있었죠?

일단 나왔던 데는 나왔고요. 저희 또 손님들, 아무래도 시장님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고 시민들께서도 전화로 많이 좀 추가 주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500부인가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발행계획이 있나요?

내년에요?

네.

아니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가 2018년도 예산심의할 때 재정담당관실에, 예산담당관실에 풀경비로다가 사무관리비로다가 예산책정해 준 게 있어요. 그 비용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까치발로 본 인천’ 여기 4월달 추경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세운 거죠? 어느 둘 중 부서 하나가 잘못된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추경으로, 그건 외국어판으로 추가한 겁니다.

네?

외국어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까치발로 본 인천’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손님들이 오셨을 때…….

아니, 이제 편성 본 걸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풀경비로 예산을 심어줬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이 단행본 책 ‘까치발로 본 인천’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출이 됐나, 사무관리비가. (소통기획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아는 선에서 저희 부서와 그쪽 부서의 편제상 문제라기보다는 부족분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 때 풀경비 쪽에서 경비를 나갔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풀경비 쪽에서 나가서 사무관리비에 풀경비를 세워줬거든요. (소통기획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한글판1100부를 추가로 올렸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실에 풀경비를 요청해서 그것도 예산실 풀경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러면 나오시지 않고 제가 이해가 빠른데 자꾸만 예산을 올렸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예산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들어. 충분히 가지고 나오는데 자꾸 질의가, 답변 내용이 틀리니까 어디가 잘못됐나, 이 감사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책망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76페이지 보면 자료 주신 것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현안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이게 8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는데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종우 담당관이 또 행정에 좀 새로운 참신함으로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이끌어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칭찬받으실 부분인데 문제는 극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 중구에서, 율목동, 도원동, 신흥동 쪽에서도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제기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여기서 갈등이 되면 지금 배다리 쪽에서도 모두가 하나된 마음은 아니잖아요. 일부 분들은 또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좀 있거든요. 뭐 기우일까요? 어떻게 좀 협력관님이…….

아닙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번 합의는 정말로 막혀있었던 것을 해소해서 이제 논의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계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터널 쪽 부분에서도 교통체계 문제 등 그 다음에 중구로 나오는 쪽에서도 교통문제 다시 제기하시는 거라서 앞서처럼 근본적인 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나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종합건설본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는 쪽과 도로과가 주도적으로 좀 의견들을 나누면서 가시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건과 도로과가 뭐 많은 노력은 했겠지만 주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 협력관에서 이것을 풀어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중구가, 이게 빨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막아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왔다고 봤는데 또 다른 양상이,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계획은 다 있으시고 이게 다시 또 원점화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살펴가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되는 거죠?

네, 도로는 개설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변인실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저도 사실 많이 시달렸는데 대변인실에서 대부분이 소통협력관 쪽으로 이관되어 있는 부분,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사실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요? 이게 지금 대부분 이 사실을 질의하는 분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제 같은 사태는 사실은 누구를 질타하거나 그러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업무상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대변인실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의 경우로만 꼭 특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처럼 업무가 저희한테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올해연도에 상반기는 그쪽 업무였기도 했던 터라 말씀 주셨던 그 영상물 관련된 것은 저희 쪽에서 해왔던 일이기는 한데 광고를 만들면 그것을 매체에 태우는 것은 또 대변인실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보와 홍보, 미디어와 뉴미디어 이런 식의 두 구조는 나뉘어서 더 전문화하고 합쳐져서도 시너지를 내야 하는 같은 공생구조여서 저희는 지금 약간 떨어져 있고 이번에 저희 소관 부서로 오게끔은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두 개 부서는 같이 일을 하는 구조로, 국 단위로 묶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 터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제가 다 관여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가 사과 올리겠습니다.

130페이지하고 132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단체들의 역량이 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을 못 하고 한 건지? 여기에 지금 대부분 환수조치를 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좀…….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 경우라서 저희가 많이 사전에 컨설팅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것을 더 강조하여서 회기 실무교육도 하곤 하는데 여전히 그것을 잘 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단체들이 일부러 이것을 좀 의도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서로 다 아는데 서로가 그런 것에 대한, 단체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번 이렇게 역량강화라든가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것보다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 대전, 충북 같은 경우는 NGO지원센터라는 게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PO지원센터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이런 걸 중간에, 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간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추후에 NPO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네, 저희 협치원년 선포 준비하는 과정에서 NPO지원센터 관련된 것들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당장 그것을 실행할 단위에 대한 걱정과 저희가 올해 원년 선포하면서 협치 첫 번째 시작할 때 그것까지 나가는 순서에는 좀 빠르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있어서 차후 사업으로 바로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뭐 가벼운 것이지만 284페이지에 내년에 발행될 15건의 간행물이 있는데 발간에 대해서 심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원안가결이 되었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17년, ’18년에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다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간행물심의위원회는 요식행위로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 뭔가 걸러내는 내용들이 있는 건지?

감사에서 말씀 주신 지적사항이라 저희가 솔직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 쪽으로 이관된 업무인데요. 저희가 좀 들여다본 상태에서는 몇 가지 조례개정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간행물의 정의와 어디까지를 보아야 하는지까지를 다시금 살펴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례부터 개정하고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 정확한 일인지 까지를 다시금 살펴서 보고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업무가 대변인실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작년에 대변인실에다가 얘기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뭐 특별한 사유 없이 잘됐으니까 원안가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하여간 행정상 간행물에 대한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 행정간행물 코너를 등록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노태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좀 잘 봤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부터 일단은 즉각 조치를 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처럼 간행물이라는 규정과 어디까지를 제대로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다시금 봐야겠다라는 저희 내부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충실한 간행물이 되기 위한 하나의 노파심이지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계속적으로 써달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제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미디어담당관실이 소통기획관으로 변화하면서 소통협력관실로 오는 이런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인지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협력관실이 어떤 하나의 국 체계로서의 위상들이 필요해서라는 배경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차라리 인권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미디어담당관실, 지금 현재 소통기획관실은 언론홍보가 다양화되는 부분을 종합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변인실과 나누어져 있으면서 나왔던 얘기에 어제 문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물론 조직개편이 되고 이런 걸 동의해 왔지만 실제로 메시지 분석이나 언론홍보 분석 용역이 두 개가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저는 초래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언론홍보에 체계적인 분석과 또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관리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작년부터 갈등공론화, 갈등관리 그 다음에 시민소통실 이런 체계들을 갖추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실제로 큰 점수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력관도 사전에 오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많이 늦어지면서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더 난항을 겪게 되는 이런 과정을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올해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와2020년에 대해서 새롭게 좀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들 좀 검토하겠다, 중간 단계나 또 세밀한 단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혹시 또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질문 받거나 말씀 듣거나 지적받거나 하는 사항들입니다. 특히나 민선7기 들어와서 거꾸로 듣지 않아야 할 민원과 공공사업들, 거꾸로 민원을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씀들까지도 듣긴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협치를 다루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전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전적 요청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이후에 벌어질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당하시는 일들을 최소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제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고 해서 사전적으로 뭔가 시민들과 먼저 호흡하는 시민참여형 공론화 내지 숙의형 민주주의 모델은 실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온라인청원이 초기에 시작했었을 때는 아까 남궁형 위원님 지적처럼 특정지역에 일방적 주장이 강조됐던 형태로 흘렀지만 그곳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여러 자유토론들이 벌어지면서 ‘아, 이 정책은 괜찮다, 좋다’ 이런 식까지 논의가 되는 공간이 마련된다라면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우리 부서에서 만들고자 했던 틀들이 조금 이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과 함께 당장 내년부터는 지금도 불거져 있습니다만 소각장이나 자체 매립지 등 이미 예고되어 있는 갈등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만큼은 저희가 사전적으로 가능한 한 먼저 공론화 의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형으로 풀어가는 노력들을 선제적으로 해 보면 가장 클 것 같은 7기정부 들어서의 주민 공공갈등 사업을 선제적으로 어떻게든 잘 예방할 수 있지 않은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디테일한 것들은 어쨌든 좀 부연되거나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갈등경보제도 있고 조정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오기 전이라고 한다면 부서가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갈등영향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민영향평가든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갈등예보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주요 큰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했던 것들은 시민소통실에 민원제기하거나 청원수준이 아닌 집단민원 공공갈등에 좀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들이 개인이 제기하는 민원들까지라 하면 그 양과 내용은 더 많은 것인데 저희가 지금 답변드린 핵심은 공공갈등 관련…….

저도 그렇게 공공갈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경보제나 소통협력관에 올 때는 이미 갈등이 불거져서 해결을 해 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늦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주로 환경이나 도로나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을 입안할 때 저는 갈등 역량평가나 주민생활의 역량이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해서 각 부서들이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역량평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체크리스트가 들어가야만 사전 예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협력관실에 오면 이미 늦었고 그러면 소통협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든 어떤 전 부서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 측면에서 아까 계속 반복 말씀드렸던 것이랑 같은 내용이긴 하고요. 저희도 실은 같은 시 내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마는 갈등이 벌어진 다음에 갈등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쭉 가다가 갈등 터지고 나서 어느 부서도 그것을 좋아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언적으로 먼저 나서는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와 먼저 협의하고 찾아와서 이런 문제 시작하는데 걱정이 돼서 상의하자 이런 식의 변화를 먼저 추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보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들이 결국 다 모두 공공갈등이 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 이미 그 단계 저희가 시그널 체크가 될 때 언론을 통하든 주민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번 나가게 되면 정보가 돌고 그로 인해서 재가공되고 뭐 괴담처럼 엉키고 꼬인 것도 많아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한다라는 것들에도 한계가 있는 게 현재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조금 더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한 성공적 해결도 있지만 저는 내년 2020년에 기본계획이죠. 세울 때 사전 예방을 위한 세밀한 그리고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목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예보제 관련된 것은 올해보다 더 촘촘하게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주요업무에는 없고 29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올해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서 위원회 활성화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시민사회에서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도 제가 쭉 참가했는데 사실 저는 위원회가 어쨌든 민관협치의 가장 기초 단위다, 현재 가장 많이 돼 있고 활성화까지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활성화 부분이 내용의 활성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침만 있어서 저는 서울 사례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혁신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위원회 혁신모델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울은 너무, 거기도 잘 안 되니까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위원회끼리 묶어서 협치도 서로 하고 먹거리위원회, 복지 이렇게 다양한 위원회들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위원회들도 협치위원회, 혁신위원회 이런 것들 다양한 모델들을 시도하는데 저는 그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모델을 세우는.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어떤 데는 분과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어서 최소한 분과위원회로 해서 그 분과를 나눠서 얘기도 하고 실무적인 점검들도 하는 게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되는 위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 그러면 회비가, 예산이 있냐고 하면 위원회 수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능이나 정책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정책을 활성화하는 이런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공유경제위원회 위원장인데 제가 작년부터 위원회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오늘 물어봤더니 “다 잘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가 스스로 그 정책들을, 새로운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적인 모델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획이 있는지?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사업이긴 합니다. 꼭 저희도 어떻게 잘해 보고 싶은 욕심은 아주 큰데요. 일단 올해는 조례 정비하고 기본계획 세워서 할 수 있는 초기조치들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위원회란 경우를 왜 활성화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협치에 기반한 위원회 활성화입니다. 효율적 측면에만 보면 ‘구성해 놓고 일하지 않는 위원회는 없애자.’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 테고요. 저희는 그 관점이 아니라 그런 데들은 통폐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1년 가도 한 번 자문할까 말까, 위원회 참석할까 말까 한 경우라면 그분들을 또 다른 협치 기반의 중간조직 형태로 더 다른 정책 자문도 받아보자. 어쨌든 4000여 명의 분들이 인천시의 여러 정책자문과 참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지금 주어진 것 이외에 다른 것도 해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기준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6년 이상 연임 제한, 축소 제한이라든지 세 곳 이상 제한이라든가 40% 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시민들 중에 위원회 참여하실 신청자들의 풀을 받아놓고 그분들 중에 다른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참여하게 한다든가 이런 다른 방향으로 각급 위원회와 위원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정에 더 많이 협치 기반한 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부터가 다음 내년도에 집중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막 통폐합되고 위원회 틀이 규정되지 않은 큰 목적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까지 진화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있는 위원회 올해까지가 기본적인 점검과 활성화 초기단계라면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도 협치 기반 정책의 한 중요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건 정비죠. 그래서 제가 공동체협치담당관님한테도 사실은 그건 정비다. 그런데 진정한 활성화 부분에 대한 모델을 그러면 지금 민관협치 쪽에서는 국민동행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나는 사실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제가 정비라고 그러냐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기관, 위원들이 여러 참여루트의 소개를 해 주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정비지 실제로 위원회가 민관협치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한 위원회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했고 그게 다 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저는 소통협력관실에 있는 위원회라도 모델을 세워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다라고…….

협치동행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협치사례 모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마련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몇몇 사업에 관련된 위원회를 지금 있는 자문기구 수준이 아닌 사업결정권까지 갈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로 만들고자 하는 사례를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동행위원회에서 협치모델 사례로 확정이 되는 안건처리가 되고 특정한 몇몇 사업에 있는 위원회는 지금 말씀처럼 사업 집행 건이거나 의결 건이라기보다는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조금 더 격상시켜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까지 만들어보자가 하나의 모델이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변화 중에 하나의 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의사결정이냐 힘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능을 좀 더 시민참여나 다양한 분야들이 어떻든 우리가 위원회를 선정할 때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을 넣고 시민도 넣고 공직자들도 넣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 기능을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결정권한이 있냐, 심의기능이 있냐 이 부분도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요. 물론 형식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은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되고 법적으로 연 1회, 연 2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 것. 그 외의 기타안건을 항상 집어넣어서 평가도 하고 저는 10월이나 11월달에는 전 위원회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정말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평가도 한번 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전망도 세우고 위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위원회는 꼭 심의 그게 있을 때, 결정을 할 때만 딱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정비나 어떻든 결정이냐, 아니냐 이런 기능의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활성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