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훈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감사관 김성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훈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감사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5건이고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10쪽,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조금 운영시스템 점검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일 자로 감사관실 내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여 테마별 중점 점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보조금 감사결과 부당사례를 전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대상으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연수구,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군ㆍ구의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반부패ㆍ청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대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39개 기관이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전 직원 청렴연극공연을 실시하였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급 이상 27개 직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청렴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부패예방 감사활동 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전예방감사 및 교육을 통한 음주운전 최소화 등 추진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특별감찰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를 통하여 음주운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기, 취약 분야별 현장 중심의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하여 올해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감사관 운영 내실화 방안 강구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인원과 참여일수를 늘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시민감사관 역량 워크숍을 실시하여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역량을 고려한 감사 참여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간 온라인 소통, 시정현장 탐방 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시민감사관의 요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감사관 활동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채용에 관한 철저한 감사를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0개 기관에 대하여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채용 관련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친인척 청탁이나 전환대상자 결정 적정성 등을 집중점검하였습니다. 점검을 통해 행정상조치 28건과 신분상조치 10건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나 종합감사 시 채용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적극행정 지원 및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입니다. 2019년 종합감사를 15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의 감사를 종료하였고 현재 11월 4일부터 중구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12월 중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청렴도시 인천 실현입니다. 청렴리더십 강화를 통한 청렴분위기 확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연극공연 실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부정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 모니터링 등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직무감찰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3대 전략 23개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조금 집행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된 보조금감사팀은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감사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등 관련 보조금 감사 등 테마별 중점점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담당자 등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예방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 체육회 특정감사를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932건 전체 사업비 1조 1853억원을 대상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4%에 해당하는 28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여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의 경우 7일에서 5일로, 계약심사의 경우 10일에서 5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요청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감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컨설팅감사를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며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추진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 35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컨설팅감사에 대한 사례전파와 홍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공유토록 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반부패 감찰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설날과 추석명절, 대통령 해외순방, 일본수출규제 계기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차단하고자 직무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위사건 및 부정적 언론보도, 공무원 범죄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비위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청렴한 인천 소통하는 감사입니다. 2020년 종합감사는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민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 행정 면책 및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도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를 위하여 청렴문화 확산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활성화, 반부패 법령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컨설팅감사는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반부패 예방 감찰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서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급여압류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 부분은 저희 회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최근 3년간 직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현황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음주운전 현황은 2017년보다 좀 늘었어요. 증가가 됐죠, 여섯 분으로다가, 여섯 명?

’19년도, 금년도에는 줄었을 텐데요?

아니, 2018년도.

’18년도, 작년도에는 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고 또 성범죄도 올해는 어떻게 있나요?

올해 한 건 있어서 징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진정, 공무원비리, 불친절, 청원유형별로 민원처리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불친절 현황이거든요. 불친절은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업무가 과중해서 불친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준식 위원님, 질의는 이따가 하시고요. 자료 요구 혹시 먼저,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질의는 좀 이따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아까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좀 어두워 가지고. 그래서 불친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불친절 요인이 많이 나오는 원인이 뭐예요?

이제 민원인들이 오셔서 자기 아니, 어찌 됐든 부당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나 규정상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되면 저희한테는 불친절하다고 곧바로 저희 감사실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항을 알아보면 사실 불친절이 아닌데 자기가 의도했던 바가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음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시민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감사결과 처분은 어떻게 하죠?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가 종료가 되면 60일 기간이 걸립니다. 60일 동안에 저희가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았지만 그게 법규적으로 맞는지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서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만약에 우리가 확인서를 발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30일 동안 또 있습니다. 그러면 30일이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없을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인터넷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60일 동안 다시 검토를 해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부분을 저희가 통보해 주고 그 이후에 인터넷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통보하기 전에 어떤 심의위원회도 열리나요?

저하고 저희 팀장들로 해서 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몇 분이 들어가죠?

저희 팀장 여덟하고 저까지 해서 9명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번이나 개최했나요?

기관별로 다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좀 낮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조사해 봤더니만 과거 10년 동안 광역단체 중 10위 안에 들어간 연도가 2011년도, ’12년도, ’13, ’17년 4개 연도밖에 없어요. 작년에 반짝했다가 다시 올해 등급이 또 추락했는데. 거기서 가장 점수가 나쁜 것이 고객평가가 5등급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왜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책고객평가는 일반 시민분들입니다.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대변인실 오전에 했지만 지역방송국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큰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지방이나 이런 데, 자체 방송국이 있는 데, 공중파 방송국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중앙방송 같은 경우에 한 20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시정홍보해서 자체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9시 뉴스를 봐도 지역 단신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건ㆍ사고 위주로 많이 보도가 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큰 요인이 아닌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지만 지난 5월 30일부터 붉은 수돗물사태 또 동구 쪽에 수소연료 문제 그 다음에 청라 소각장 문제, 청라 화물주차장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집단화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전화가 갔을 때 좋게 평가를 안 해 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한계가 거기서 나타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번에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싶은 부분은 내부청렴도를 좀 보고 싶어요. 내부청렴도는 어찌 됐든 지금 박남춘 시장님 들어오셔서 첫 1년을 공무원들을 어떻게,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더 의미 있는 어떤 자료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될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예산도 많이 쓰고 또 홍보대사도 있고 또 성실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우리 시 브랜드가치를 많이 높이는데 이 조그만 것 아니면 큰 것 이런 것을 대응을 못 했을 때 우리 도시이미지 실추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감사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나요?

2016년도.

그러면 2017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 ’18년도 여러 가지 컨설팅은 많이 해 가지고 실적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목적은 소극적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으로 가라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규정에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업추진을 못 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작년도에 안전 분야 22건, 시민불편 분야 137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만 어떤 컨설팅감사를 하셨나요?

그것은 사실 컨설팅이라기보다도 동절기 위험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봤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숫자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100건 이상. 그게 안전정책과에 안전감찰팀이 생기면서 안전 분야하고 시민불편이나 안전 분야는 안전감찰팀에서 하는 게 맞겠다, 기능 중복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안전감찰팀에서 하도록 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정책적인 부분에 하다 보니까 건수는 줄었지만 내용 충실도 면에서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수보다는 좀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단순민원 처리보다는 진정한 컨설팅감사가 돼야 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우수사례도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전부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설팅감사가 지금 현재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저희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까지 다 돼 있는데 저희가 규칙을 좀 개정하려고 합니다, 컨설팅 부분을. 그래서 민원인들도 컨설팅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감사는 민간영역까지 해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우리 군ㆍ구,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보조금단체도 영역을 넓혀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서 1년 동안 제일 중요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중점 감사는 어떤 거죠?

기관 정기감사가 제일…….

종합감사?

네, 종합감사가.

그리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를 하고 그리고 감찰 또 공직기강의 감찰활동이 있고 또 기획감사도 있죠?

네, 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야영장 부분을 했고요. 지금은 등산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까 인사할 때도 그랬는데 자료가 조금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끔 3년간 비교가 좀 하기 힘들었고 또 어떤 부분은 행정상조치나 실시 횟수와 조치만 있고 어떤 유형별 현황들이 잘 안 나오면서 요구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까지 뒤적거리고 하면서 비교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추가자료도 조금 부족해서 그랬더니 지금 중구 감사기간이라서 굉장히 바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저한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유형을 조금 여쭤본 것은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발견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재발 방지, 이런 유형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유형별 감사결과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유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은 하고 있죠, 사례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지난번에 남궁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구 감사를 하다가 그쪽에 그동안 시하고 구하고 교류가 한 4년 이상 단절이 되다 보니까 업무능력들이 조금 처진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기술파트. 그래서 저희가 감사 끝날 때쯤 돼서 교육도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중구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감사관 일을 쭉 하다 보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좀 비슷한 유형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관 업무 관련해서 다른 민사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민사에서 감사관실 권한 남용 부분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13년, ’14년 그때 있던 감사관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때 환경공단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 환경공단 쪽에 노조가 2개가 있었는데 새로운 노조를 탄압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노노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지금 파면을 당해서 퇴직을 한 상태이고 어떤 손해를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그 당시 감사관, 그 당시 감사했던 실무자 그 다음에 환경공단의 그 당시 다른 노조위원장 이렇게 넷을 상대로 했는데 조금 저희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 논리구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사로만 온 건가 요?

네, 다른 부분들은 그 당시 감사관하고 계속 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

네.

그런데 소장은 2019년에…….

그것은 이번에 한 거고요. 손해배상은 ’19년도에 했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상감사가 지금 종합공사 5억 이상, 용역 2억, 물품 5000만원이잖아요. 이번에 요구자료에 2019년 일상감사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빠져 가지고 요청을 해서 오늘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2018년 것만 올라와 있고 봤는데 어떤 것은 10%,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10%가 넘는 것도 많고. 액수로 올해 104억을 절감을 했는데 이 요구자료 58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것 잘못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시 횟수가 265건이고 그런데 행정상의 조치가 265건, 시정이 265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수치상으로 요구자료 58페이지 보면, 2019년 자료 보면요. 위에 실시 횟수, 행정상의 조치, 시정 이것들 다 맞지 않죠, 숫자가? 횟수를 265건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상의 조치가 265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것 보시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나왔고 총 액수가 잘못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일상감사 부분은 사실 서식이 조금 합쳐진 서식이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감사는 사실 이 서식에다가 맞추는 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상감사 부분은 저희가 별도 서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상감사를 265건 했는데 다 문제가 돼서 행정상의 265건의 조치를 한 걸로 나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다시 봤는데 실제로 104억 정도가 감액돼서 재정상의 조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감액된 걸 보면 토목이나 건설 쪽이 많더라고요.

네, 그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걸 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것은 10억까지 막 8억, 9억 이렇게 되는 액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좀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노력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설계하는 부분에서 품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하는데 이게 또 중간중간에 인건비라든지 요일 같은 게 변동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각 기관에서. 저희는 지금 계속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잡을 수 있는데 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요일 같은 걸 잘못 적용을 해서 금액이 크게 오차가 생기는 그러니까 요일 하나가 걸림으로 인해서 간접비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 부분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토목 이런 부분이?

네.

이것은 전체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서들이 감사하게 느끼나 보죠, 그 감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감액하는 것을 위주로 하다보면 실제로 나가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감액도, 잘못된 것은 감액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또 놓친 부분 같은 경우는 증액시켜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증액 사례도 있습니까?

네.

저는 계속 그걸 보면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공무원들이 그런 감사라든가 계획을 세울 때, 입안할 대상 계획을 세울 때 미스되는 부분을 계속 누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하고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는 요구자료 86페이지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 및 자체민원 접수인데 이게 한 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한 건이 이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례인가 봐요, 그렇죠? 신분상의 조치, 행정상의 조치. 조치실적은 659개가 나와 있고 그렇죠? 이것은 주로 어떤 통계죠?

이것은 지금 한 건은 노동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노동청으로 제보가 들어가서 노동청에서 저희한테 조사를 해 달라. 그런데…….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공무원 갑질 부분으로 얘기된 것 같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규칙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직무권한 이용에 대한 부당행위로?

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노동부를 통해서 왔나 보죠? 제가 알기로는 국민신문고로 해서 노동부로 갔나 보죠?

그러니까 노동부에다 직접.

직접 올린 건가요?

네.

이게 처음 규칙이 개정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쟁이나 분쟁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다, 보기마다 또 보기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규칙이 개정됐으니까 개정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3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고위공직자들 교육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혹시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도나 업무개선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걸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업목표가 30건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추가로 부탁드리고.

네,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기관마다 나가서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개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조성혜 위원님이 얘기한 것 페이지가, 58페이지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보면 2019년도가 2018년보다 조금 줄어있는 것 같아요.

네.

줄었어도 이게 지금 시정ㆍ주의 한 470건이 나와 있는 거죠, ’19년도도?

네, 그렇습니다.

횟수 276회 감사해서. 그 다음에 여기 신분상조치 보면 그것도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은?

지금 기본적으로 구청 같은 데를 나가면 통상적으로 확인서를 저희가 징구하는 게 한 80건에서 90건 정도가 징구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특히 군ㆍ구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숙지도가 많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시만 해도 거의 법령을 근거해서 하지만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임자 것을 답습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내려보낸 어떤 계획서를 토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된 건지 잘못된 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사실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를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컨설팅이라든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그래서 예방감사 측에서 하자고 해서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확인서 건수가. 그런데 확인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깊이 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업무를 숙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매뉴얼이 있긴 있는데 감사관에서도 가능한 한 각 과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이런 게 조금 사전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급기관 감사 사례라든지 타시ㆍ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2019년도 신분조치 사항에서도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보통 주의ㆍ훈계로 끝나버렸으니, 사안이 주의ㆍ훈계니까 다 끝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ㆍ훈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류상으로는 나오지만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 청렴도가 더 개선이 되겠어요? 물론 좋다고 보긴 하겠지만 이 생각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믿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퇴직공무원들 재취업하지 않습니까. 3년간 취업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하세요? 나가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건 좋긴 한데 문제가 조금 많이 발생되는 면이 어떤 면이죠, 퇴직공무원들 나와서 시하고?

글쎄, 시하고 연관이 없는 부분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부분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공무원들이 예전에 모시던 상사일 수도 있고 선배 공직자다 보니까 민원처리라든지 어떤 업무처리하는 데 부담을 갖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퇴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근무하는 것도 그전에 ’90년대나 이때에는 솔직히 물질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됐는데 이제는 연령도 높아지고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예를 들면 퇴직해서 인생을 즐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도 봉사를 한다는 이런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상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인사과에서 배려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저기보다도 보람되게 아니면 자기가 아직까지 공복으로서 일을 했으니까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개념을, 의식을 넣도록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가 그렇게 썩 확실하게, 물론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건 맞죠?

네.

그래도 접수가 되고 옛날 것은 있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시민들 제보나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그것은 주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 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결과를 올려 보내면 나중에 금전적하고 연결된 부분들은 권익위에서 다시 저희한테 관련 저기를 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권익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요. 오히려 권익위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워낙 포상금이 많이 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자기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보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는 아니더라도 알 수 있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탈이죠.

지금 이번에 2018년도 지자체 고충민원처리 실태 평가내역 개선대책에서 시민만족도가 조금 하락했나요?

작년, ’17년도보다는 조금은 상향이 됐는데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대변인실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만족도 향상을 올리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하셨던데 인천 TP하고 연수구에 채용비리 있는 것도 포함된 건가요?

TP 채용비리 건은 별건입니다.

별건이에요?

네, 그것은 저희가 수사의뢰 낸 상황입니다.

수사의뢰하고 있는 상황, 아직 결과 나온 것은 없고요?

아직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추홀구하고 도시공사 성매수사건 관련해서 연루자 처분은 어떻게?

그것은 도시공사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할 것이고요. 미추홀구는 저희 시 인사과로 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론이 날 겁니다.

감사실에서 별도로 저기한 건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것으로 그냥?

네, 그리고 요구 자체가 미추홀구에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일상감사 중에 페이지 81쪽에 보면 미디어담당관실에 중문소식지 인천지창 제작ㆍ배부가 작년에 전액 삭감, 전액 절감으로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난 것 같습니다.

오타, 그렇죠. 난 무슨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다 잘라버렸나…….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페이지 200쪽, 201쪽에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된 내용들 있는데요. 취업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취업승인, 가능 이런 건 알겠는데 취업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심사결과에?

취업제한하면 저희가 4급 이상은 다 재산등록을 하고 또 인허가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산등록을 하거든요. 재산등록대상자가 퇴직하면 취업제한으로 일단 걸립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취업제한기간이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동일…….

그러니까 심사결과가 취업제한이라고 나온 것은 그게 기간이 안 지났다는 건가요? 3년이 안 지나서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3년 이내에 자기가 하던 업무하고 연관된…….

그러니까 제한된 기간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취업할 수 있다?

네.

201쪽 맨 밑쪽에 보면 인천시에서 공로연수하다가 서기관으로 퇴임하셨는데 송암복지재단에 관장으로 취직하셨다가 한 번은 취업제한되고 한 번은 취업승인이 됐는데 이것은 같은 분이 기관을 따로 해서 심사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분이 취업승인으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다시 재신청을 해서 취업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문서를 저희한테 잘못 제출했던 겁니다, 이건.

취업이 제한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네.

그러면 취업제한이라고 처음에 했던 것은 취업제한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업제한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승인으로, 승인요청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면 취업제한규정에는 상관이 없었던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의원들은 취업제한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구의원들이 보니까 다 취업불승인으로 돼 있는데.

구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위원회 있고 저 위원회 있고 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고 싶으면 다 연관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승인도 해 줬었고 조례도 개정할 수 있고 정관개정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취업불승인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남동구의원을 하다가 미추홀구 가서 시설관리공단에 갔다 그러면 그것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취업승인이 되는데 해당 구에서 퇴직하고 해당 구에 가는 경우에는 거의 불승인…….

그러니까 동일기관일 경우에는 제한이 된다?

네, 그런데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전역이 다 걸립니다.

취업제한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3년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 취업불승인되신 분들은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게 몇 년 정도예요?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수돗물 보상할 때 사회적 통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그건 없습니다.

작년에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104쪽, 105쪽에 제시한 청렴도 개선방안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청렴도와 관련해서 요즘 개선방안을, 104쪽, 105쪽이 아니라 어디지? 행감 지적사항 18-2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종결시키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종결됐다고 안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시가 청렴도 등급이 1등급이어서 상당히 높아서 적정한 시일 내에 저희가 부산 벤치마킹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도가 만족도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올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적수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시정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내부청렴도는 그래도 조금 지켜보신다고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상승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청렴도가 박남춘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1년을 평가하는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님 오셔서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릴 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만요인들 그런 부분들이 내부청렴도에서 크게 작용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시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4급 승진제도라든지 이런 각종 인사제도의 혁신안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 만족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노력들을 했고 그 노력들이 상승요인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상승요인이 없는지 확인, 살펴주시고 그런 노력들을 같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부청렴도와 관련해서 지금 제출서류 198쪽에 아까 고충민원, 우리 민경서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198쪽에 제출된 고충처리민원도 이게 조금 처리실태를, 처리현황을 첨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냥 너무 처리 실태평가만 딱 넣어놔 가지고 고충민원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자료가 부족한 것 같네요.

필요하면 자료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유형별 평균이 나왔다는 9.79점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많이 낮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요인이 고충민원처리 실태평가와 관련해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옴부즈맨제도를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의 점수를 확보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권익위에서 옴부즈맨제도 관련해 가지고 방문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개 시ㆍ도에서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도입을 할 게 아니고 타시ㆍ도의 어떤 사례라든지 긍정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운영사례상에 어떤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필요하다 그러면 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이제 고충처리가 잘 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제도를 적극 도입을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206쪽에 최근 3년간 진정, 공무원비리, 불친절, 청원 등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네.

이 민원들, 이것도 리스트가 많으니까 리스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민원처리는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처리가 적정했는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모니터링을 하나요?

네.

이 현황도 민원처리 이렇게 했다 이것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적정했는가, 얼마나 적정했는가. 그래서 이것도 잘 처리가 되면 외부청렴도를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행감 지적사항에 처리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셨지만 우리가 제출하고 있는 서류에 있는 항목들만이라도 잘 챙기면 좀 더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제출도 해 주시고 다음번 행감부터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제가 순서는 아닌데 연관이 돼서, 저도 손민호 위원님하고 연관이 좀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자체 고충민원처리 실태에서 평균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 6개 지표가 어떤 건지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지방 옴부즈맨 부분이 전국 평균이 47%면 인천은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20%,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0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74.84%인데 인천은 0점이 된 게 권익위 시정공고 의견표명 수용률 이게 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을 권익위에서 이것을 좀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권익위가 잘못 판단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다가도 똑같은 사항을 질문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인천시의 처분이 맞다, 권익위에서는 상대기관 의견을 따라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권익위가 그것을 감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점수를 평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이게 또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수정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것은 저희한테 사전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발표해 버리니까 저희가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그것을 사전에 공고를 해서 저희가 감사하듯이 한 30일 이의신청 기간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말 권익적이지 않는 것도 권익위인가 봐요. 이게 한 건인가요?

네.

한 건인데 이렇게 점수가, 고충민원처리 확인점검은 100%로 이렇게 됐네요, 인천이.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고충처리, 이게 고충민원하고 민원이 들어왔던 690몇 개인가 그거랑 같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거죠, 민원통계에? 손민호 위원님 질문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는데요. 이 요구자료를 보면 이것 제대로 하고 있나. 왜냐하면 이 유형별로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요청자료가 자세하게 안 나오면서 이것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케이스가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아서?

네, 서식화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참석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고 여성비율과 전문성 강화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인원변동을 보니까 변호사 한 분 추가되셨더라고요. 임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비율도 낮고 아직도 임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공모다 보니까 그것을 일정 부분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는 40% 여성비율을 맞추고 있지만 이건 공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공모하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거의 다 저희가 수용을 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특정감사나 일상감사 아까 여쭤봤는데 주로 지자체, 자치단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산하기관?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피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천시도 대상이 되죠, 어떻게 되나요?

다 대상이 됩니다.

다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피콜 부분이나 헬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헬프라인 자료도 제가 요청을 좀 했는데 그 부분도 그냥 분야별로만 간단하게 돼 있긴 한데요. 부족한 자료지만 지금 헬프라인을 보면 2019년에 규정 위반과 행동강령 위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과 이렇게 했는데, 경징계 부분은 주로 한 분이 경징계 신분상조치해서, 지금 자료가 88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요구자료 헬프라인 민원접수내용 처리기간에 보면, 88페이지에 보면 주로 처분내역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가 저희가 이렇게 되면 물어보는 게 다, 88페이지. 다른가요, 이 체계가? 저희한테 제출한 거랑 다른가 보다.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교통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직원채용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갑질 및 그 …….

갑질 내용으로?

네.

어쨌든 아까 그것은 제가 갑질 부분은 이게 규칙도, 법도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래서 얘기가 좀 교육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감찰 부분은, 공직기강 감찰과 기획 감찰은, 주로 기획 감찰은 행안부랑 이렇게 같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체 하나요?

네, 저희가 자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첩보사항들 이런 부분들…….

제보가 들어왔거나 이런 경우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취득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올해 몇 건을 하셨다고 그랬더라. 올해 한 10회 정도 했나?

네.

제가 자료 요청을 또 다시 했는데.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10회 정도했죠?

네.

12회 했네요. 그래도 보면 여기에 신분상의 조치도 많고 이게 어느 정도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많거든요, 행정상의 조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인천시만이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포함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다 포함하나요?

다 포함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 감사관실은 인천시에 대해서 감사가 별로 없고 주로 중앙행정기관이 인천시를 하게 돼서…….

네.

주로 그러면 인천시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에 대한 행안부감사라든지 기획감찰을 통해서?

감사원이나 행안부…….

그러면 공직기강 감찰은 인천시공무원 들어가나요?

네, 다 들어가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8일부터 감사원 대행감사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은 본청만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들은 감사관실 자료는 주로 산하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들이 자료가 오고 올해도 저희가 상급기관에 의해서 인천시가 받은 감사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비공개고 정리가 안 된 거죠?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라서요. 아직 행안부에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네.

이게 행정사무감사랑 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도 자료가 좀 충실하지 못하고 이걸 보기가 어렵기도 했고 이 감사결과가 다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내년, 이번에 정리가 되면 상급기관에 의해서 인천시가 받은 감사 정리되면 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지적할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도 또 한 말씀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정상조치 건수가 어쨌든 재정상 감소추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봐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감사가 잘됐고 또 부패지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감사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 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인터넷방송을 봤을 때 컨설팅감사를 줬는데 예전에 비해서 감사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러면 이제 이것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감사를 제대로 하는 거냐, 옛날에는 꽤 많이 감사를 했는데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안전정책과에 안전감찰팀이 생기기 전에는 감사관실에서 동절기, 하절기 어떤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재해예방 측면의 감사나 감찰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정책과에 작년도에 안전감찰팀이 생기면서 저희도 하고 그쪽도 하다 보면 중복된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은 안전감찰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제 정책에 관련된 순수한 컨설팅을 하게 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사전적인 예방감사나 컨설팅감사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기관 내에서 통보된 공무원범죄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에 보면 강제추행이 있어요. 기소유예를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았긴 했는데 정직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음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가자료 좀…….

이것은 언론에 한 번 떴던 사항이고요. 그때 아마 음식점에서 음식점에 계신 종업원 신체를 터치했다 그것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그래서 인사, 어차피 저희는 이것을 징계요구를 중징계로 올려놓고 최종결론은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이 기소유예가 됐던 부분은 그 상대방 측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직 3월까지, 그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언론에 여론화가 됐던 부분이라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손민호 위원도 언뜻 얘기했고 제가 부패청렴도 부분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혹시나 기대를 하는데 사건, 사고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탁도계 조작 부분도 있고 지금 도시공사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회적 파장들이 있는 게 있어서 걱정이고 지금 그래서 제가 사법기관 통보 부분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수는 주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음주운전과 성추행 이런 부분은 좀 재발 방지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언론에 타기도 쉽고 그래서 인천시 전체를 좀 뭐랄까 위상을 추락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정직 3월 적절하다고 지금 감사관님 보시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민경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4년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쭉 보니까 2011년에 두 건 정도 그 다음에 2012년 한 건, 2013년 한 건인데 그 이후로는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떤 생각이신지?

그전에는 권익위가 포상금제도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권익위의 포상금제도가 굉장히 상당히 좀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다가 신청하는 것보다 권익위에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지 않고 권익위로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로 하는 게 많아져서 사실은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다?

이것은 저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말 그대로 저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래도 또 혹시라도 들어올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 있어서도 어찌 됐든 권익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세요, 사실은 저희보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안 하고 전부 다 권익위로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냥 이것은 사문화된 조례가 되는 것이잖아요, 유명무실한 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그런 형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례는 가져갈 생각이다?

네, 혹시라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만약에 조례를 폐지한다 그러면 저희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국민권익위의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냐. 굳이 이걸 또 두고 거의 2013년 이후 지금 5년, 6년차 되지만 아무,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니까 뭔가 이것을 다시 폐지를 하든 아니면 어떤 개정을 하든 이런 게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