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건은 2019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현모 기획정책과장 김규호 공보문화과장 김을수 운영지원과장 서윤기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투자유치기획과장 백종학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영종관리과장 전익찬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현모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익찬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새겨듣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건의 지적사항 중 16건이 종결되었고 9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연세대 2단계 사업 추진 시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계약체결 시 환매조항 명시하고 사업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은 영종종합병원 건립 공동노력을 위해서 시, 경제청, 시의회, 중구청, 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내년도에 영종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종합병원 모델을 제시해서 영종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적자 SPC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매각 및 청산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스디프런티어는 트리플스트리트의 시행 및 운영사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복합쇼핑몰의 특성상 개점 후 약 5년까지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청은 경영위원회에 참석, 경영현황 보고 등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는 한편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내년부터는 인천시 투자지분 회수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착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측에서 금년 내 건축설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씨사이드파크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조성방안 마련에 대해서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연차별로 관광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제3연륙교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적극 추진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지적사항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및 민관합동추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경제청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방의회의원 위촉제한 규정 등 관계 규정을 고려해서 위촉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9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사업을 국가사무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학 지원사업의 이관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외국대학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산학연 관련법 등 관련법 개정을 포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혁신성장형 산업 생태계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산업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완결성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입주기업 분석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육성 중장기정책 로드맵 및 산업육성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품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민ㆍ관의 역량과 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혁신 창업ㆍ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실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내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55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혁신성장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스카이로지스와 오덱 등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였고 프랑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회 등 국내ㆍ외에서 총 17회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IFEZ 글로벌센터와 내외국인 화합프로그램 운영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략적 IR을 통해서 타깃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56쪽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유치는 바이오와 첨단 소재ㆍ부품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기업인 헨켈코리아와 국내 진출 후 역대 최대금액인 5000만 유로 한화로 약 635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프랑스 바이오 클러스터인 메디센과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투자유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 부품 바이오 분야 제조 및 연구시설 유치, 통증 분야 국제학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서 혁신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58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추진사업은 올 3월 파라다이스 내 실내 테마파크가 개장했으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1단계 사업인 호텔과 리조트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 투자자 발굴ㆍ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59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해서 인천시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통합데이터센터 개소 후 금년 5월 2단계 사업인 하나글로벌캠퍼스가 준공되어 전문 금융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3단계 금융전략기획본사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송도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1단계 1공구를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 7.91%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1단계 2공구는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GTX-B 노선 예타 통과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이달 중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1단계 2공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워터프런트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B2블록과 E5블록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주택용지는 분양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전략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미개발 부지의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입니다. 지난 11일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SLC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금년 중 합의서를 체결하고 초과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제공모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개발사업 정상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0쪽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입니다. 8공구 집하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그동안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기관 간 입장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대표 등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금년 9월에는 현재 위치에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중 지하화 설계를 완료하고 6공구 집하장은 내년 중 시운전하는 등 안정적 처리기반을 갖추어 친환경 국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2쪽 IFEZ 3차원 스마트 공간정보서비스 글로벌화입니다. 이 사업은 웹사이트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전 지역에 3차원 스마트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오픈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67개국 15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항공영상과 3차원 구축을 완료하고 보안심사를 거친 후에 내년 1월부터는 대주민서비스까지 시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4쪽 생명의 도시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은 올해 5ㆍ7공구 내 공원을 1개소, 녹지 6개소를 조성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ㆍ8공구에 3개의 녹지를 금년 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품격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10월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고 그러나 사업 지연의 주요원인인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 등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2025년에는 공사 준공할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등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씨사이드파크 관광특성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공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씨사이드파크에 익스트림장 설치, 박석공원에 편익시설 마련, 산책로 정비 등 공원시설물을 확충ㆍ정비하고 레일바이크 운영 등을 통해 관광레저 및 휴식형 특별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80쪽 청라 호수 및 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공원인 호수공원 내 야외음악당 관람석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현재 풍동실험을 진행 중이며 금년 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단조성 등 시설물 확충과 더불어 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원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용유ㆍ무의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사업은 을왕산 IFUS HILL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중 예정된 평가절차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면 87쪽 혁신성장형 기업 지원체계 개선ㆍ운영입니다. 지금 증가하는 기업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 내년 7월 G타워 내에 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 내에는 투자종합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투자환경과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웹페이지와 현장기동반을 운영해서 기업 애로를 발굴하여서 적극 해결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IFEZ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고품격 문화향유를 통한 시민행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 내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곳곳에서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천패션페스타와 송도 불빛축제, 영종 그린문화축제, 청라 와인페스티벌 등 지역별로 특성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도시 브랜드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스타트업ㆍ벤처 폴리스, 품 조성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타트업 등 유치전략과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목적에 맞도록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경 입주 스타트업 모집을 시작해서 6월에 1차 개소를 하고 10월에 2차 개소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아트센터인천 브랜드가치 창출은 금년 대비 2배가량의 연 50회 이상 기획공연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투자유치사절단 등 전략적 IR과 다양한 대외협력 활동을 통해서 투자유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과 100쪽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및 송도 세브란스 건립 추진은 세브란스병원 건립 및 11공구 내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포함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연세대 측과 토지공급 예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유치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쇼핑과 문화, 레저 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구조 등 각종 인허가를 원활히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2단계 통합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에는 준공 및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여 청라국제도시의 명소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유치입니다. 내년에는 연구역량 확대를 위해서 첨단 부품 및 신산업 원천기술 분야의 정부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센터와 IT 콘텐츠가 복합된 공간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다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5쪽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올 8월에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바이오 의약 공정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연구개발ㆍ서비스 분야를 육성해서 바이오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송도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1공구는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1단계 2공구는 내년 중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은 10공구 호안축조 일정에 맞추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송도11-1공구 내 도로,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을 설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1년에는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해서 ’23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환경 허가를 취득하는 한편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필수적인 염분제거설비를 설치 추진해서 내년도 착공해서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산업단지 조성은 공정률 7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 영종하늘도시 2-4단계 개발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내 시티타워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1월 21일 청라시티타워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본 구조물 공사에 착수하고 2024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용유ㆍ무의지역 생활밀착형 SOC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용유ㆍ무의지역에 도로와 주차장, 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항 서로에서 남북로 간 무의도 내 도로 등 4건을 착공해서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와 영종청라사업본부는 계속사업이 많은 관계로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 박경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 이남훈 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김상국 경영관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정규 사업관리본부장님, 조영홍 정주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상 참고인 소개를 마치고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도 워터프런트 6215억원에 대한 사업예산 세부내역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청라호수 및 문화공원 121억원 사업예산 세부내역, 영종 씨사이드파크 83억원 사업예산 세부내역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임동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2019년도 1000만원 이상 예산별로, 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의계약, 수의계약 했으면 수의계약, 조달청 했으면 조달청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에 나와 있는 주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용역사업 현황 3000만원 이상 이것도 보면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인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기관, 용역내용, 활용계획 이런 것만 있고 왜 중요한 금액이 없는데 금액 포함해서 또한 지역, 유치업체가 어디 지역인지 그것 두 가지 포함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같이 한꺼번에 좀 주십시오. 그리고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면 송도컨벤시아 운영위원회 또 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 아트센터인천 운영 대관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업무가, 기능이 비슷한 중복된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 위원회를 좀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회는 위원회 상정 논의안건에 따라서 위원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통폐합 가능한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도 통폐합을 하셔 가지고 아트센터 건물 하나 들어서면 또 운영조례 만들고 또 청라에 뭐 만들면 거기도 또 운영조례 만들고 그러시지 마시고 어차피 인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다든가 어떤 공연장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통폐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어디어디를 포함한다든가 하셔 가지고 조례도 통폐합하고 위원회도 통폐합하셔 가지고, 위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도 좀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통폐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회별로 전문성이라든지 또 통폐합 가능성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제일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거기에 보시면 이 앞에 스마트시티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스마트시티 보면 5대 공공서비스다 해 가지고 방범, 방재, 교통, 환경, 시민 정보제공, 치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근무인원이 61명이나 되면서 대부분 통합관제 이것 송도 전체를 CCTV로 지금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곳곳을. 거기에 대해서 좀 보면 너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는데 그것하고 방범, 치안하고 여러 가지로 상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과도하지 않냐,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것 외국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을 우리나라에서, 송도에서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5대 공공서비스는 엄격하게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CCTV 설치목적 외에 여러 가지 임의 조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당연히 공공목적을 위해서만 쓰겠지만 내가 어디 가서 돌아다니다가 연인하고 진짜 키스를 하고 싶은데 그걸 다 남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도로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거기 가 봤어요. 그것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여기에 몇십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전체 곳곳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개인들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공공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적당히 조화롭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타 지역의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에서 보시면 이따가 우리 임동주 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주로 특징이 보면 여성기업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해 줬어요. 거기는 여성기업을 왜 해 주는 겁니까? 이유가 뭐 있나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여성기업에 수의계약한 게 한 두세 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 건설심사과에서 저희한테 공모를 시달하면서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기업의 공사 수의계약제도 안내 공문이 왔었습니다.

어디에서 왔었다고요?

시 건설심사과에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다 근거로 해서 한국여성 기업경제인협회에서 추천을 받게 되고요. 그 추천된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로 해서…….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뭘 말 합니까? 대표자가 여성일 때 여성기업이라고 합니까?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에 여성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여성이면?

네.

그것도 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데 여성기업이 그 대표자만 여성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남편이 다 조종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보면 도로교통공단, 국토연구원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주로 공사에 일거리를 줄 때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보면 금액도 커요, 여기는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자료집에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토지주택공사에 174억짜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174억짜리를 했습니까?

수의계약은 토지매입비 80억에 대해서 땅 자체가 도시공사하고 LH 땅이기 때문에 땅을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샀다는 얘기입니다, 80억으로.

그러면…….

공사발주는 아직 안 나가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나가있지는 않고?

네.

그러면 땅이 인천도시공사하고…….

LH 땅이었습니다.

LH하고 땅이 두 군데가 소유지가 같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보상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땅만 산 거고 아직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다른 것은 들어가지 않고 땅만 산 거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교통신호 기술운영 용역 이것 보면 도로교통공단에 1억 5000짜리는 이건 뭐 이렇게, 교통공단밖에 이걸 할 수 없나요?

네,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수의계약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공공기관이면 수의계약을 해 줘도 좋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또 아무래도 전문성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다 수의계약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계법 제9조가 무슨 내용이죠?

지방계약법입니다.

제9조에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네, 그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발전전략 수립 용역도 5억짜리를 국토연구원에 줬고 이것 2회 유찰이다. 그렇게 써놨지만 여기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유찰시킨 것 아닌지, 5억짜리나 되는 게.

아니, 2회 유찰은 아니고요. 어차피 단독 응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2회 유찰이라고 왜 적어놨어요?

이게 유찰인데 두 군데 이상 들어가야지 하는데 한 군데, 국토연구원만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토연구원으로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좀 저조한데 업무보고 9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9년 예상 보면 들쭉날쭉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에 앞서 지금 우리가 송도, 영종, 청라 이렇게 국제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로.

그렇죠. 그런데 보면 현재 외국인이 한 6000명 돼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송도가 그나마3500명 정도, 영종은 한 1400명 정도, 청라가 1000명이 안 돼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올해 외국인투자 실적을 보면 다른 연도보다 상당히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왜 실적이 낮을까요?

올해 외자유치 실적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다 전년에 대해서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유를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직접투자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금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폐지가 되니까 작년에 외국인투자가 좀 몰렸던 측면이 있어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로 작용을 했던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폐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작년에 대해서 부진하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고 물론 글로벌 경기가 악화돼서 그런 것 있지만 사실상 국제도시에 걸맞게 외국인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한 목적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좀 더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정말로 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도시로서 걸맞은 역할과 외자유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시고 다음 한번 뵐 때는 확고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외자투자유치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좀 더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투자유치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적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지원제도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투자유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업별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도 마련하는 등 좀 더 투자유치 IR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동안의 실적이 왜 저조했는지 또 앞으로 더 나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전환점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로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현재 35쪽 보시면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주민설명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주민과 간담회나 수렴은 몇 번 하셨습니까?

11월달에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니, 용역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번 정도는 가져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좀 만나보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의 주목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용역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고 해서 용역 중간에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을 생각입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본부장님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그 시점에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만나고 의견수렴을 하고 들어보고 그분들이 최고의, 어찌 보면 이사를 갈 건지 안 갈 건지도 그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용역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용역으로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그런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고 만나고 또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진행과정이고 거기에 당연히 좀 제 기본적인 생각도, 본 위원 생각도 거기가, 서부산단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분 일부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고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설명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책임지고 만나서 좀 더 많은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랜드사업 지원방안 검토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종결로 지금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종결로 나와 있죠? 여기를, 36쪽이요. 지금 보면 이게 올 10월달에 저는 산업부에서 결정 날 거라고 봤는데 지금 결정이 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 12월달 안에 본 위원이 물론 경제청에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 청라 쪽이나 여기 로봇랜드사업 자체는 우리 경제청에서도 나중에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오시기 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답답합니다. 본인 생각은 올 12월달 안에 산업부에서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될 상황이 온다고도 봐요. 그런데 여기는 종결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는 어느 담당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왜 종결로 처리해 놓고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 이게 시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종결로 처리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투자유치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청에서는 100%의 의견을 가지고 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이건 뭐, 이 부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 인천시와 경제청은 특히나 앞으로 인천시를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이 로봇랜드사업 지원이 경제청장님도 여기에 시설을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지켜, 체킹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현장에도 다녀왔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로봇산업협회하고 투자유치 방안 협의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로봇월드전시회도 참가하는 등 여기 투자유치라든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결보다는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이건 종결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천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 한 부서만 이게 갈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와 경제청 특히나 뭐 LH야 어차피 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경제청은 인천시하고 긴밀한 관계고 함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는 이걸 쉽게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다 이게 아니라 경제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적극적으로 경제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면 국제도시,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산업경제에 와서 있다 보니까 국제도시라는 그 타이틀을 가진 송도ㆍ청라ㆍ영종 이런 부분이 민원도 많고 사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송도하고 청라하고도 사실은 트러블이 많습니다. 뭐 송도는 자기 예산을 갖다가 청라에 투입한다 그러고 청라에서는 LH에서 했으니까 우리를 갖다 홀대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청라호수공원밖에, 사실적으로 여기에 경제청하고 소관 돼 있지 않아요, 여기를 보면 청라는. 그렇다면 청라호수공원이라는 자체가 작년에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 송도하고 비교하면 퀄리티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떻습니까, 청장님 봤을 때는?

공원마다 좀 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수상레저가 이번에 다시 체결이 완료됐더라고요. 사업체…….

네,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그쪽에 보면 조그마한 섬 하나가 있어요. 섬 식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그 섬의 조형물이나 아니면 화훼단지처럼 꽃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지금 한다면요. 그렇다면 거기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청장님은 이번에 투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청라호수공원은 지난번에도 계속 조형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게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상레저가 들어온다면 어차피 거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경제청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커낼웨이 자체도 가보시면 어찌 보면 뭐 하나 띄울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커낼웨이 자체에 조형물 하나도 없고 야간조명 하나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야외에 나와서 식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쪽의 조성인데 그 부분에도, 커낼웨이 부분에도 이번 기회에 조형물을 넣어서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끝내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3연륙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요구자료 172페이지인데 이게 당초 어쨌든 한 10여 년간 끌고 오다가 지금이라도 우리 시정부 들어서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게 된 것을 우리 시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박남춘 시장님과도 경제청에서도 조기 추진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2025년도까지 하겠다. 그런데 이걸 당초에 한 2년 정도 당겨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연되는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뭐 이유가?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하반기에 끝나면 저희가 볼 때 착공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이제 건설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공기 등을 검토해 보면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관련 규정도 예를 들면 안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관련 부서에서 있었고요. 또52시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의 건설 관련한 여건에 변화가 좀 있었고 따라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 도로 건설함에 있어서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 볼 때는 한 5년 정도는 절대공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명문화돼서 잘 만드느냐.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이게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그런 적정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연하는 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 공기 부분 문제는 저희가 설계, 일단 실시설계가 다 나와야지만 구체적 공기가 나오기는 할 텐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시공사례라든지 관련 기관들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손실보상 문제는 이것과 별개로 해결, 추진해 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시민들의 의혹이랑은 전혀 근거 없는, 상관이 없다?

네,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공기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늘도시 건설하면서 청라하고 그 기반시설 할 때 주민들이 부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이후에 통행료 관련돼서 부가계획이 있습니까, 영종ㆍ청라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료 문제는 전체적으로 고려, 검토가 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미 그분들은 5000억이라는 이 도로건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기반시설비부담으로 부담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부담한 부분이죠.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료통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쨌든 안전이 우선이지만 또 그간, 10여 년간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지연돼 왔던 사업인 만큼 최단기간 안에 안전 우선시 하지만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하늘도시 자동 크리넷 그것을 150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반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주민들은 이 돈이 역시 자기들 조성부담원가에 포함돼서 있는데 이걸 시설을 계속 놔두고 방치해 놓고 사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관련 중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안정성이 없다. 또 지금 50% 이상 주민이 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구청은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또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주체가 됐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하늘도시 쪽에 4개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입주율이 좀 떨어져서 그쪽 중구청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었는데 3집하장 중산동 쪽에 지금 입주율이 한 65에서 70% 정도까지는 돼 있어서…….

중산동 쪽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요. 아마 내년 정도면 인수할, 일단은 3집하장 먼저 인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나머지는 지금 이삼십 프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입주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것 3집하장 먼저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시설이 잡풀도 우거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른 어떤 조기 관리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보통 3개월 정도 시범운영 하면서 하자보수하고 인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보수가 필요하면 LH에서 다시 보수를 해 줘야 되고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ㆍ무의 관광ㆍ레저산업 관련돼서 지금 용유 오션뷰하고 무의 LK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인데 이게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관계로 해서 그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 LK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쪽이 임상이 좋은 지역이라서 환경적 측면에서 그것을 좀 더 보전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끝나면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라든가 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제일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무의 LK도 그렇고 오션뷰도 그렇고 환경청에서 그것 보완요구가 나와서 보완요구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자료 제출하는 걸로 해야지만…….

어느 정도 환경부랑 저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LK는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서 아마 올해 안에는 환경부하고 재협의를 할 겁니다.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인 협의 부분이 좀 있는 건가요, 실무진에서는?

무의 LK 같은 경우는 지방환경청장님도 현장실사를 한 번 오셨었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좀 그쪽 요구사항을 용역에다 실어줘야지만 승인이 나서 협의해 주기 때문에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 쏠레어도 2018년도 2월달에 했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사유로 그런 거죠?

일단 필리핀에 있는 블룸버그 리조트에서 이 무의 쏠레어 자체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줘야지 저희가 실시계획을 해 주는데 그 용역기간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정도 다시 연장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또 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용역은 무의 쏠레어코리아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경제청에서 보고 받기로는 지난해에도, 먼저 상임위 때도 질의했을 때 연도교가 완료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사의 입장도 좀 있는데요. 필리핀에 있는 본사에서 투자계획이 조금 다른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해서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별도 또 변경돼서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대부분 쏠레어코리아에서 토지를 매입했고 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을왕산 IFUS HILL 관련돼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산업부에 이제 재지정 신청을 해 놨고요. 내일은 현장실사 나오고요.

5분 더 사용하십시오.

내일 현장실사 나오고 12월달에 서류심사하게 되면 예비대상지로 올해 안에 결정을 하고 최종으로 한 내년 2월 전까지는 재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장실사계획이 있나요?

내일 있습니다.

내일 실사를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청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전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현장에도 가봤고요. 거기가 앞으로 인천공항과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하고 조기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0일 날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연구원에 발전전략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 용역을.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용유ㆍ무의도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금 영종도에 대한 개발은 사실 더디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뭔지 좀.

어차피 용유ㆍ무의 그 지역은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산업, 관광단지 라든지 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전반적으로 의뢰하고 있고요. 이번 연구 용역과정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실행력이 높은 그런 다양한 방안들, 거기는 또 다양한 해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용역진단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해지했다 또다시 지정하고 또 용역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안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실천이, 이행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특히나 우리 용역ㆍ무의 쪽 지역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속히 되지를 않고 계속 계획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종국제도시,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될 수 있는 또 외자유치도 마찬가지고. 물론 복합카지노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천 가능하게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현황도 분석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력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청라에 국제업무단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과정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경제청 감사하게 되면 직원이 지금 여기 의회에 몇 사람 와요?

오늘 과장급 이상은 전부 다 출석을 했고요. 또 실무직원들도 좀 와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감사나 예산이나 조례할 때 주요공직자가 의회로 배석하기 때문에 필수요원만 오는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도 아주 마비가 돼, 행정마비가 돼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6대 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되다가 다시 와 보니까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세요. 대기실에 배석하는 분들 여기 감사나 예산하고 그럴 때 지적하거나 건의할 때 누가 들어와서 자료 전달하는 사람 없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못 하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인력낭비 최소화하세요. 이것 이렇게 되면 경제청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회의장에 와서 대기하고 그러니까 업무가 그만큼 마비가 되잖아요. 그것 지적합니다. 다음 예산 예비심사 때부터, 예결위 때도 그렇고 그때 필수요원만 참석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강화군 화도면 농업진흥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달라는, 제가 감사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여기 종결로 나왔어요, 종결로. 원래 당초에는 민자유치로 하려고 했어요, 지역 국회의원이. 추진을 쭉 했습니다. 투자자도 국내에 머물면서 컨설팅을 조장하고 하면서 잘 진행이 됐는데 현 시정부 들어서면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손을 떼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청장께서는 알고 있나요? 우리 차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는 전부터 추진하다가 또 중단됐다가 다시 파나핀토 사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되고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화를 하게 되면 다 수용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종도에서 수용방식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해제를 한 지역이 굉장히 많고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또 특히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서 일단 예비구역으로 해서 실사라든지 전문기관 검토를 다 거쳐서 요건에 맞아야 추가 지정하고 그래서 지금 지정, 신규 지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까지 지정에 대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화까지 연륙교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하고 맞춰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륙교 추진과 병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륙교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재정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현 시정부의 공약사업이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종결이라고 그랬으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종결의 의미가 뭐예요?

일단은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가 종결이라고 했고 지금 이것 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면 용역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진행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영종~강화대교부터 추진해야죠.

그 문제는 일단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추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당성조사 뭐 하지 않고 면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도까지 연결되는…….

신도는 이미 그전부터 계획이 돼서 2023년까지 건설이 완료되죠. 그 완료되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정부에서 과다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어쨌든 얘기 나온 것은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진행되는 건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건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해 주시고 지금 강화군과 인천이 통합된 지가 25년 되지 않았습니까. 통합될 당시는 바닷길을 통해서 통합이 된 거예요. 지금 강화군민이 25년 동안 인천시를 오려면 어디를 거쳐 옵니까? 경기도 김포를 반드시 거쳐야만 인천 오고 있잖아요. 그런 서러움이 있어요. 인구가 적고 일꾼이 없고 많이 안 한다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청장님도 신경 쓰시라고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바닷길을 통해서 인천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화가 없으면 인천광역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각종 산림녹지는 강화에서 충당하고 있고 25년 동안 강화로 가는 도로 하나 건설 안 했고 여러 가지로 인천에 올 때는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도 투표해서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번 깊이 분석 좀 해 보자고요. 이런 것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 안 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라 이거야. 지혜를 좀 모아서 강화군도 보듬어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경제청 특수수당 주는 것 있죠?

네.

그것을 원래대로, 당초대로 지급하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서면보고도 없고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주라는 것이 뭐냐면 송영길 시장 때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다 동참하자 이래서 줄였어요, 청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재정이 어느 정도 조금 형편이 됐으니까 더 올려주지는 못해도 기준 계획대로 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발언을 하고 나서 경제청에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원칙은 가지고 가야죠. 경제가 회복됐으면, 형편이 나아졌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투자유치본부장 9월 10일 날 오시게 됐죠? 우리 인천시청이나 경제청 관계공무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향후 어떤 방법으로 외국기업이라든지 외자유치를 유치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목표를 거의 30% 이하로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이 막중하고요.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저희가 전략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서비스산업, 병원이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연구소 이쪽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방향과 지금 상당히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금액 위주, 양적성장 위주의 외국인투자보다는 서비스산업,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FTA 유치목표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 부가해서 바이오라든지, 바이오산업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블록체인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굉장히 블루오션, 굉장히 앞으로 많이 성장할 분야기 때문에 이쪽을, 바이오 쪽을 그래서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플러스해 가지고…….

짧게 말씀하세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것 답변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본부장만의 마인드가 있을 거야. 창조행정을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은 철폐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유치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건 책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본부장님들이 왔다가 어려움을 겪고 업무에 임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성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죠? 성과, 실적이 있어야 된다. 기억나죠?

명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자료요청 한 건 하겠습니다.

송도에 인천대, 인하대, 연세대 지원협약이 있죠, 협약서가? 그 내용을 좀 주시고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지금 인천대는 변경협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추진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도 주시고요.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9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청라에 투자유치, 외국인투자유치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리고 청라는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6건 달랑 있는데 이것 이래 가지고 청라국제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금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투자유치본부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청라지역은 지금 지역특성상 조금 국제업무지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 로봇랜드 같이 그쪽 비어있는 땅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실 투자유치가 잘 안 됐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 송도나 영종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청라는 한 건도 없고, 금년도에 보면. 송도도 지금 9700만 달러? 금년도, 2019년도에. 그것 뭐 1억 불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2016년도에 제일 정점을 찍었다가 쭉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유치를 국제도시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경제자유구역 거기에 걸맞게 외국인투자유치가 있어야 되고 기업도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저조한데 투자유치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간략하게.

세 개 지역이 균형되게 유치가 되고 발전돼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청라지역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역점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하나금융타운이라든지 또는 신세계 그 다음 코스트코 그뿐만 아니라 IHP 그쪽 단지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송도나 영종 수준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는 예전에 투자유치 이런 업무를 맡아 보셨어요?

네, 맡아봤었습니다.

옛날의 경력을 보니까 에너지업체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

최근에 한 10년간이 그렇고 그 이전에는 투자유치 업무를 쭉 했었습니다.

하여튼 좀 새로 오셨으니까, 전문가라고 모셔왔을 것 아니에요. 좀 기존 일반공무원들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탁월한 실적을 고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송도컨벤시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집 보시면, 128페이지요. 지금 가동률이 2017년도 59.1%에서 ’18년도 50%, 2019년 44.5%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게 지난해 7월달에 2단계가 오픈되면서부터 사실 가동률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은 늘어났는데 사실 사용하는 면적은 예전보다는 조금 증가했지만 그래도 전시공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동률은 지금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건수도, 율 말고 건수도 506건, 645건으로 2018년도 좀 늘었다가 금년도 9월 말 것은 507건인데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도 없어요.

그것 지금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해 9월 말하고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2018년 9월 말에는 전시회의 유치 건수가 437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64건으로 건수는 증가한 반면 가동률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동률이 이렇게 50%도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난 10월 28일 날 저희 경제청하고 송도컨벤시아사업단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컨벤시아 운영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컨벤시아 이것 이용현황에서, 이용에서 인천시 관련 회의라든가 전시회 빼고 나면 일반인들 또 그렇지 않으면 시와 관련 없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 44.5%에서?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천시 관련 산하단체에서, 시라든가 산하단체에서 쓴 것일 것 아니에요, 44.5%도.

아마 중앙부처라든가 지자체…….

그런 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민간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행사들도, 회의들도 많습니다.

절반이나 되나요?

절반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될 걸로 볼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다 인천시 관련 그런 회의라든가 그것일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 놓고 가동률도 50%밖에 안 되고 또 수지분석을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감면액 미포함하면 2017년도에 1014억 마이너스 적자에다가 2018년 2억 6400, 2019년 9월 말에 7억 8400 지금까지 적자인데 이것 적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인천관광공사에다가 위탁경영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부족분을 채워주는 조건일 것 아니에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입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컨벤시아 2단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시에서 채워주는 것 아니에요, 관광공사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이 부족분만 채워줍니까, 뭐 얼마를 주기로 한 겁니까?

저희가 매년 아니,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96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 지원을 했고요.

96억을 지원해 주고도 작년도에 2억 6400이 마이너스예요?

아마 인건비라든가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계산한다면…….

여기 지금 수지분석에서 2018년도에 2억 6400이 적자났다는 것은 여기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네, 감가상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따지면 지금 몇십억씩 적자인데 이걸 인천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경제청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국제도시다 보니까 국제도시 안에 국제회의라든가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컨벤시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수지면에서 적자가 나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민간인 것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돈 주고. 그렇게 적자폭 메꿔주고 96억씩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또 적자가 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 계속 지금 세금만 먹는 하마인데 이걸 어떻게든지,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청라에도 시티타워라든가 복합물 건축한다. 지금 경원재호텔도 마이너스죠?

경원재호텔은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다, 모든 게 대부분 적자고 막 그러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 가야 될지, 민간에 차라리 팔아버리고 민간에서 우리가 이용할 때만 거기에다 돈 주고 이용하는 게 낫지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실 건지 그것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 초기에는 어느 컨벤시아센터든지 정착될 때까지는 적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기획본부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국제도시로서, 저희가 특히 또 마이스산업을 지금 중점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데 민간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무래도 청장님, 우리가 그런 시설이 있으면 됐지, 그것을 내가 꼭 공무원이 운영해야 되고 시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또 적자가 나고 있고 3년이 지났으면 궤도에 올라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 뭔가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죠,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타 지역 사례라든지,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 시설로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공공성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달라고 했던 자료를 쭉 왜 달라 그랬냐면 송도, 청라, 영종 이 세 군데 지금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사실 제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5분 더 하세요.

저는 살고 있기도 지금 부평에 살고 있고 원도심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송도라든가 청라, 영종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업들 보면 우리 같은 원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건 뭐라 그럴까 낭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워터프런트 같은 것도 여기에 보면 인공 아암, 아암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서 105억을 쓴단 말이에요. 처음에 워터프런트를 만들 때는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더니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운하 만들어 가지고 배 띄우고 관광형의 어떤 수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인공섬 만들고 인공해변 설치하는 데 67억 들어가고 지금 원도심은 진짜로 도로가 좁아 가지고 차들도 막 몇십 번, 한 1㎞ 통과하는 데 30분씩 걸리니 어쩌니 하고 난리인데 과연 이런 게 필요한지,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좀 사치스러운 면, 우리가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낭비가 있는 요소 그런 것은 좀 줄여 가고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줄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워터프런트는 방제의 기능도 있고 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도시 전체의 어떤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정에 있는 사업내용들은 다 필요성 등을 아마 검토해서 이 안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좀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공 아암섬 거기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105억.

네?

105억이요.

백, 그것 단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워터프런트 이것 하나 하는데 6000억이 넘게 들잖아요, 우리가 사업예산이. 사실 그 돈, 1조 가까운 돈이라고 하면 원도심에 여러 가지 지금 기반시설 이런 것을 편리하게 고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여기 유럽의 베네치아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그것도 좀 너무 우리가 볼 때 지역 간의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는데, 좋다 이겁니다. 친수공간 확보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만 좀 하시고 이런 부분은 같은 지역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불필요한, 진짜 사업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균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은 수상터미널까지 만들고, 수상터미널 만들면 앞으로 배 띄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국민 정서에 맞는지 지금 우리가 한강같이 기존에 나 있는 자연하천에도 지금 이런 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주민들이 떼쓰면 해 준다고 하면 뭐든지 국가예산이 남아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청라도 보면 이 공원 하나 관리하는 데 백몇억씩 들어가고 호수공원 나무 식재한다고 10억씩 들어,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게 다른 데는 지금 원도심 쪽에 공원 하나 하자 해도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펑펑 써대고 있고. 지금 원도심이 지역구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면 좀 너무 불균형이다 이겁니다. 하여튼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하십시오. 우리 경제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가 개발되다 보니까 진행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송도지역에 카톨릭 관련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경제청 우리 청장님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실무담당자님들께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투자유치 관련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보시면 개수를 청라 4개, 4개 이렇게 계속 돼 있는데 이게 총계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도 6개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누계…….

누계죠?

네, 누계 개념입니다.

누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금 유치실적을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유치실적이 줄은 이유가 우리 경제청에서 노력 안 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직접투자하는 게 외국기업, 외국의 회사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나라고 환경도 다르고 투자를 하려다 보면 많은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할 텐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에게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세금 부분에서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유치 방향을 제대로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해야 되는 대상은 국내에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아니고요.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네덜란드라든지 아일랜드 같은 그런 투자유치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들이 경쟁 대상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 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뒤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국내 경기도 지금 많이 안 좋아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여기 이런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투자유치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 이렇게 무슨 세금을 더 준다든지 땅을 싸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건데 그게 과연 투자유치가 제대로 될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조금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 관련된 부분은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 어려운데 그런데 투자유치 못 하고 있다, 경제청이 뭐 하는 거냐 맨 질타만 받고 있습니다. 원래 현실적으로 시장상황이 어려운데 투자유치하겠다고 경제청 만들어놓고 투자유치본부장님까지 계시는데 실적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 그런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투자유치 환경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경제 환경도 그렇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제도변화도 있고 저희 정책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여기에 결정하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기업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땅을 저희가 저렴하게 그동안 줘서 투자유치를 많이 해 왔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임대를 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저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또 여기 필요한, 기업들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런 부분들 해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첨단산업 분야에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경쟁력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그 부분을 투자유치에 어떤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직접투자 방식보다는 간접투자 방식들을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산업단지, 산업부지 매각을 할 때 보면 외국 투자비율 10%를 보고 기본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외국의 지분을 10%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리한 그런 선택을 한다든지 지분을 좀 외국에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선택도 있었고 또 그냥 무늬만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업체가 다 뭐 하면서 산업용지 매각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실제 우리 인천시에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거기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좀 변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합단지 대표님, 장현근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아니, 이남훈 본부장님. 세브란스병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5월달에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컬러로 된 차량유도선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또 통학생들이 많은 지역에는 스마트횡단보도도 설치를 해서 그런 것도 이제 내년부터 실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설치를 해서 좀 더 안전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 관계는 여기에 공사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현장에다가 특별히 별도 지시를 해서 공사차량이 안전속도라든지 또 교통신호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송도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도로가 넓고 잘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과속하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안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연수경찰서하고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속이 좀 우려되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속도감지용 CCTV를 설치하는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집하시설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9공구 쓰레기집하시설 아니, 6ㆍ8공구 쓰레기집하시설은 지하화로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문전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이 됐죠?

네,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집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동집하시설은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투입구에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그것에 대해 용역을 줘 가지고 확답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12월달 안에 시범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는 RFID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하고 경제청하고 관련된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협의체에서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시범단지는 소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해서 그것 하나 됐고 또 하나는 이건 별개지만 저희들이 연수구하고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그 관로에 대해서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주민들의 여러 민원 중에 하나가 투입구 이런 고장에 대해서 좀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수구가 TF팀을 구성해서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구에서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몇 년도 후에 연수구가 이전을 받기로 돼 있잖아요. 연수구하고 우리 인천 경제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 번째가 그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연수구 입장에서는 관로가 많이 낡았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한 140억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다 끝나면 뭐 1400억이 든다 이런 개념처럼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로가 어느 정도까지 낡았는지 정밀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RFID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최근에 같은 위원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민관협의체 결정되면 저희들이 결국은 비용 문제인데 RFID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저희 경제청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하고 경제청하고 협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 참고인분들 지금 계시는데 참고인분들께 질의할 것 없으면 퇴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분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조형물 설치예산 사용 관해서 업무보고 4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개 사업으로 30억이 드는 조형물이에요. 이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인지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김희철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아트시티는 30억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조형물이고요. 그러니까 송도를 대표할 수 있는 센트럴파크에, 그쪽 공원 쪽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혀 과다한 생각이 든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30억 범위 내이기 때문에 공모에 들어오는 것이 과연 30억이 될지 그 밑으로 될지 아직, 그것은 저희도 공모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송도1교 조형물설치와 철거할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너무 그렇게 뭐 30억 범위 내로 해서 받아서 그 밑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조형물이 물론 송도의 어떠한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큰 뭐, 제일 큰 비용 들어가는 건물인가요? 조형물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로부터 이런 질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라의 하나금융 3단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행감 자료 177쪽하고 8쪽을 보겠습니다. 올 당초 금융전략기획본사 이전 계획을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행감 제출자료에는 2020년으로 기재가 돼 있죠? 늦어지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 금융전략기획본사는 당초 8층 규모로 돼 있었는데 30층 규모로 확대해서 이행할 거라는 하나금융 경영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금융 내부에서 이 3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하고 규모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계열사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약서에 보면, 토지매매 계약서에 보면 “공정률이 30%에 이르지 못하면 80억 정도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이 3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금융타운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준공을 해서 스타필드 2023년 개장을 한다든가 제3연륙교 2025년 개통 예정으로 돼 있죠?

네.

그렇다면 하나금융 건립으로 상주인력이 약 6000명 그 다음에 스타필드 약 4000명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편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협의방안 추진 같은 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금융도 그렇고 저희 스타필드도 그렇고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사업규모라든지 또 상주인력들 감안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교차로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청라스타필드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더 보완될 사항들이 제기가 됐고 또 그걸 이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3단계 사업의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더 면밀히 해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금융타운이 우리 청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금융 이런 부분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가요?

하나금융타운이 여기에서 되면, 본사까지 기능이 더 오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국내뿐만 아니고 하나은행 금융그룹이 갖고 있는 해외 부분들까지 다 첨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금융기능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라가 금융과 관련된 기능들이 상당히 늘어날 거고 또 관련되는 기관들도 여기에 와서 이전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큰 금융타운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유용의 가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또 착오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제출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뿐만 아니고 기반시설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것이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집 134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서부산단 등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여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송도나 청라에도 빈 땅이 많은데 여기를 또 뭐 하러 기존 공단이 잘 돌아가고 있는 데를 매입해 가지고 확대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일단 서부산단은 현재 주물단지 위주, 주물단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노후화돼서 개선의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노후화야 다 개인 땅이고 개인 공장인데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까지 다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것까지 해 주려 그래요?

그래서 그 노후화된 산단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갈지 또는 그게 경제자유구역 것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아니, 그런데 지금 청라에도 빈 땅이 많이 있고 계속 그게 투자유치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뭐 하러, 이것 매입비용하고 공장이전비용이 얼마나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추가적 용역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용역을 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용역 이제 나가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 사업비는 추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몇천억 내지는 몇 조 단위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기존에 있는 땅도 많은데 뭐 하러 이것까지 사 가지고 하려는지,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도 왜 시작이 됐는지 정확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오고 냄새나고 주물공단에서 악취 풍기고 쇳가루 날려 가지고 공기질 안 좋고 그러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기가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몇십 년 전부터 건립돼 가지고 잘 하고 그런 걸 기존 있는 것까지 다 몰아내고 또 우리가 땅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서울처럼 집이 없고 주택 택지가 없어서 그런다 하면 모르겠는데 청라나 송도나 땅도 많은데 이걸 뭐 하러 사 가지고 하려는 건지 돈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지금 쓸 데가 없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누구 저…….

배경에 대해서 우리 영종청라개발과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입니다. 서부산업단지 확대 지정 부분은 저희가 영종ㆍ청라의 청라지구하고 그 주변에 연희지구가 있고 또 경서3지구 또 경서지구 이렇게 해서 서부산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서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주민들이 이 지역을 어떤 대책을 해 달라 그래서 거기 개선 부분을 검토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지역을 산업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개발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아니, 그러면 산업구조화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해야 되죠? 그것은 중기부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을 건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주물공장이 한 30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 신도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물공단은 일단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산업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경제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경제사업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구도화 사업으로 이걸 추진하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그렇고 매입비용이라든가 이전비용 이런 것은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정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몇만 평 이죠?

지금 서부산업단지가 공장이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땅이 몇만 평이에요?

35만 평 정도가 됩니다.

35만 평을, 거기다가 평당 거기가 600은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꼭 어떤 획일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싹 쓸어버리고 다른 데 이주하고 개발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만약에 그 지역을 주물공단만 내보내고 나머지 공장을 고도화시켜서 그 부분을 다시…….

아니, 그러니까 고도화시킨다고 하면 그게 경제자유구역청이 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성으로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산업과로 다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뭐 하러 그런데 구역청에서 이걸 하냐고요. 그것 같으면 전체적인 틀에서 시에서 했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하고 같이 확대를 해야 된다면 거기다 경제자유구역청에다 이렇게 하라고 주면 되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왜 시가 할 일까지 하면서 검토했다 아니면 다른 데 주겠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 안 하고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계속 업무라든가 일이 방만하잖아요.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으면 할 일만 하면 되지 왜 기존 산단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갖고 고도화사업, 경제자유구역청 업무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은 일을 검토하고 용역비를 지금 얼마를 잡혔더라, 보니까 7억인가, 얼마인가. 7억 4300이나 용역비 잡혀 가지고 이걸 지금 용역한다고 하고 있는 게 7억이면 적은 돈이냐 이거예요.

지금 서부산단이 청라국제도시하고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인접이 돼 있고…….

그러면 거기가 공장만, 거기 하나만 외딴섬처럼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거기 바로 이어져서 학운산단하고도 이어지고 그것 경서동 이쪽 공장들하고 다 이어져 있는데 뭐가 거기 있다고 그게 달라지냐고요. 그것하고 그쪽에 청라사업공단들 뭐 하나금융센터라든가 다 이어져 있는데 거기 여기만 덜렁 빼낸다고 그렇게 좋아지고 그래요, 공기가 좋아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과 산업과에서 하는 것과 용역비는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여보세요. 시에서 하면 용역비 이렇게 7억 4300씩 쓰지도 못 합니다. 시에서 하면 이것 용역비 7억짜리씩을 이것을 하면서 쓰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되니까 이렇게 쓰고 있지.

그게 일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하여튼 알았고요. 들어가시고. 우리 청장님께 여쭙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경제청하고 경제청 이외 지역과의 관계 문제인데요. 경제청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 개선효과가 더 어느 정도 있는지에 관한 그런 기초적인 조사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여기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지정할지 말 건지 그렇지 않아도 땅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땅도 많아 가지고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있는 땅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를 또 뭐 하러 기존에 있는 공장을 몇천억씩 투입해 가지고 사고 이전비용 주고 대체부지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을 떠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은 거기 본분에 맞게, 설 립 목적에 맞게 그 일만 하시라는 얘기죠. 이것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산업구조고도화단지로 바꾸겠다 뭐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일이냐고요.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전면 매수 그 다음 철거, 재개발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결국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외국인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용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들어와 가지고 하나도 못 한, 올해 금년도에 청라ㆍ영종지구는 제로 아닙니까. 거기는 그러면 뭐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거기부터 하시지 여기 새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하냐고요. 하여튼 청장님이 이 문제는 좀 내가,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많은 그런 세금을 투여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진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앞장서고 저도 함께 도와서 우리 지역의 공공성이나 공익성, 사회공헌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금액범위가 확정된 것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규모의 지역사업을 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를 이끌어낸 상태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필요한데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우리 인천시의 사업을 전담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사회공헌을 전환시켜서, 재정을 그래서 공항공사 돈을 내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좀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물론 인사이동도 있었지만 전부터 제가 협의를 해 왔고 또 공항공사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문서 준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그런 의사를 분명히 서면으로 밝혀 와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협의가 다 됐는 줄 알고 그래서 계획내용도 좀 알려드리고 이 사업내용은 세계평화의 숲 일원의 유수지와 또 삼목선착장 둘레길 경관조명 또 물놀이 시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미 좀 알려줬었는데 최근에 제가 주민들과 함께 부서를 방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누가 됐든 수용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수지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오갔는데 어떤 부정적인 얘기로만 일관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물류단지 석산 개발하면서 피해보상 약간 그런 대책으로 공항공사에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공항공사에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기존에 삼목석산으로, 공항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놔두면서 자전거길이라든가 횡단보도가 다 절단돼서 사람이 이동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민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업주체를 인천시에 정해 주시면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고 공항공사가 사회공헌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지도 못했고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면 공항공사에서 저희한테 협약서를 체결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고 하는 세입처리와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얘기가 없어서 아직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사업계획서는 제가 최근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북측 해안도로 쪽 산책로하고 자전거길하고 유수지를 돌아가는 그것하고 봤는데 그것은 좀 확정된 사업계획은 아니고 또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평화의 숲이기 때문에 평화의 숲을 조성한 환경단체 의견도 좀 듣고 다양하게, 예산을 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본부장님처럼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 부분 지금 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가지고 주민을 대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 다 보내줬고요. 공사 입장에서는 제가 보건대 문서를 바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보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주체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는 부분의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두로 전달하고 서류도 서면으로 줬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되는 것은 너무 아쉽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위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이라든지 뭘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청이 만약에 사업주체가 돼서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절차 속에 또는 예산 부분에 포함시켜서 할지 또는 그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사업도 분야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체가 안 정해지니까, 아예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것 청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종내부순환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8년도에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B/C값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청장님께도 이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단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졌죠, 지금?

당초 계획 중에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선을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급박하게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당초 사업예산이 4420억원인데 이 부분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요, 대신에 B/C값은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절차대로라면 국토부 사전협의하고 공청회 하고 그래서 내년도 한 10월경에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21년도면 이게 절차대로 다 이행이 된다면 승인고시가 될 것 같은데 승인고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영종지구를 개발한 사업시행자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가요?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물론 계획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협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우리 LH공사라든가 인천도시공사와 사전협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시행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시행자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선뜻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 부분은 시에서 종합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 협의라든지 또 인천시하고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여러 가지 지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이런 것들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 미리 준비돼서 그때 당시에 가서 바로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또한. 제가 자료 2개를 요청했어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물론 지금 많은 업체가 인천업체로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지금 현재 보면 인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아직도 외주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보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1인 견적이라는 것은 한 군데만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들어왔는데 그 회사만 뽑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제25조에서 32조까지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소액수의계약이 있고 일반수의계약이 있는데 소액수의계약은 일반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000만원 이하, 물품 용역은 5000만원 이하 이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경쟁방식에서 견적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공사물품 용역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물품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으로 낮춰있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할 때 대부분 보니까 1인 수의계약이 많은데 계약할 때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입찰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면 어느 정도나 기간을 주죠, 며칠 정도 시간을 주죠?

보통 5일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5일 주는데 주말을 껴서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말은 빼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걸 갖다가 정확히 얘기해야지. 지금 빼는 건지 들어갈 때도 있는 건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넣는 건지.

주말은 빼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계약 들어올 때 수의계약이 단독으로만 들어오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장용 전용차량 임차 용역 같은 것은 2인 이상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7번에 보면?

연번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 용역이요, 전용차량. 그 액수가 얼마예요?

액수가 1395만원입니다.

1395만원인데 2인이 들어왔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안 들어왔다는 결론이에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역이 들어와서 서울시한테 주고.

2인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중에서 저가로,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와 하게 됐습니다.

최저가라는 게 어느 정도의, 1300만원인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산범위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어느 정도 차이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인천업체가 들어와서 여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공감을 하면 우리가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해야지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인천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 또 보면 34번 한번 봐 보실래요? 글로벌캠퍼스 승강기 정밀안전 용역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얼마입니까, 이것도 1848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주에서 여기 와 가지고 용역을 하고 왔다 갔다 할 부분이 되겠어요?

거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기 때문에요. 전문공단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인천은 없습니까?

인천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세요. 저도 그래야지 나중에, 없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없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여러 건이 뒤에 다 많이 있는데 이것 보면 물론 앞쪽으로 봤을 때는 인천업체가 옛날보다는 퍼센티지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 이하 이런 부분은 물론 2인 이상도 받고 3인 이상도 받지만 인천업체들이 왜 인천에 있겠습니까. 다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온 우리, 때 되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획과정은 저희들이 2인 이상이라고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겠지만 다음 파트에는 정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그냥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 또 아닌 것으로 넘어가고, 저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하기는 대기업들도 여기에서 공사하려면 여기에 지사를 내놓든가 뭘 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인천에서 공사를 하고 인천에 다리를 놓고 다 하면 인천업체에 함께 동참해서 인천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줘야지 공사금 2000만원 넘으니까 안 된다. 대기업들만 맨 보면 이 공사업체가 크니까 대기업만 봐도 하청에서 하는 것은 다 여기 업체들이 옆으로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인천업체가 건설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인천에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또 건설업체뿐이 아니라 토목 이런 부분, 목재 이런 부분도 데크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인천이 실질적으로 보면 목재는 1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다른 데 이렇게 2000만원 넘는다 그래서 해 준다면 인천에서 사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른 데로 더 밀어내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인천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자료 하나 받은 게 국제업무단지 청라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것, 준 것 있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국제업무단지 도입 가능 다시 재합류 개발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 추진개요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있는데 다 무산됐어요. 2013년 국제업무단지 투자유치 무산, 2019년 4월 G타워 무산, 2019년 5월 국제업무단지 개발방향자문, 자문은 어떻게 받는다는 거죠? 전문가교수 2명, 두 분 해 가지고 받았다는데 어떤 식으로 받은 거죠?

2회 정도 자문을 받았고요. 지금 국제업무…….

자문 받은 내용이 어떤 부분으로 받은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거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넓게 보면 국제업무 B1, B2, B9, B10하고 상업지역해서 전부 6필지로 돼 있는데 B1, B2, 국제업무단지가 그동안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업무단지로 개발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 개발 콘셉트에다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성장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유치하는 걸로 좀 바꾸고 그동안에 사업성이 계속 이 상태에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B1하고 B10 쪽에 주상복합 정원을 법적으로 주면 3000세대 정도 가까이 허용을 해서 그동안에 G시티의 JK미래가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B1하고 B10하고 그것을 갖다가…….

B1하고 B10을 블록을 좀 나눠서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계획…….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상업지역의 일부로요, 비즈니스 구역.

그러면 여기는 국제업무단지가 외국기업이나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상업지역과 아파트 짓는 걸로 다시 또 변질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계속 투자유치가 안 되니까 투자유치에 연동개발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부 부지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아니, 아파트. 5분만 더…….

5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도도 마찬가지고 청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파트를 지어서 사실적으로 이윤을 남겨서 지금 그 돈으로 다른 기반시설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라도 마찬가지로, 영종하고 청라도, 3연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야 어차피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들은 다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와서 아파트 다 입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업무단지를,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갖다가 또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풀어서 기업들은 들어올 수도 없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개 블록 중에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일부를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큰 비즈니스구역에 대해서 투자유치가, 이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투자가 제안공모를 해도 들어오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부 수익성을 담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본부장님한테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박남춘 시장님도 그전에 말씀하기를 여기는, 이 자리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 제대로 된 4차 산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여기 이 부분을 상업, 지금 당장 안 되니까 또 상업지역으로 내 주고 아파트 짓고 하려면 국제업무단지가 아니라, 어차피 상업지역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금방 팔릴 것 아니에요. 어차피 상업지구로 만들지 뭐 하려고 지금 여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B1과 B10 자체가 또 상업지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상업은 없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상복합이 일부 들어오고 상업은 중심상업지역이 원래 있었고요. B1하고 B10을 일부 나눠서 주상복합용지가 들어온다고…….

주상복합용지가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구계획도 일부 증대,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현황을 좀 보면 앞으로 이것 행정감사 때 요구자료 제출하실 때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금액을 꼭 넣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러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거기 큰 용역사업이 대부분 서울 이런 데 주고 있는데 가급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지역 소재 업체에 가서 인천지역에 있는, 소재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입고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보면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계속 몇 건씩 등장하는데 한 곳에 일감을 어떻게 보면 유착관계 해 가지고 주는 것처럼 한 업체에만 몰아주지 말고 다양한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희철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또 하나 가장 제가 경제자유구역청하면 못마땅한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자동집하시설, 130페이지요. 이것 어떻게 계속 추진할 겁니까, 자동집하시설을? (조광휘 부위원장,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그 자동집하시설이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악취나 노후화가 빨리 되는데 그래서 6ㆍ8공구 쪽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수거하고요. 그리고 일반 생활쓰레기만 자동집하시설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됐고 기존에 있는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때 김희철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현재 연수구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465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전부 다 민간업자들이 아파트 분양한 민간 아파트 이런 시설해 준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동집하시설을? 포스코가 짓는 아파트에 자동집하시설을 600억을 들여서 해 주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재 여기는, 여기에 1400 얼마는 그냥 인프라 개념이고요.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어차피 아파트 내에는 안 해 줬겠지만 아파트 가는 데까지 다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이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어디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지역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자동집하시설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자동집하시설이 오래 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음식물이라는 게 가다가 보면 막힐 수도 있고 누수될 수도 있고 그러면 추운 겨울에는 좀 덜 하겠지만 여름에는 가는 도중에 막 썩고 좀 냄새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 특성상…….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만든다고 하지만 음식물을 갖다가 자동집하시설을 해 놓고 거기다가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막 뒤섞여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혀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도 좀, 왜 이런 걸 발상을 했는지.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관로도 하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사업비 때문에, 관로가 2개였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하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은 송도가 지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노후화가 안 되니까, 신도시다 보니까 이게 굴러가겠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송도가 부평이나 이런 데처럼 원도심 돼 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전부 다 몇천억 들여 가지고 또 다시 해 줘야 되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음식물 쓰레기는 개별수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개별수거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관을 통해서 보낸다는 게, 왜 이런 발상들을 했는지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세금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낭비를 하고 나서 누가 또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것 잘못해 가지고 몇백억씩 손실 끼쳤는데 누가 책임졌습니까? 지금은 초니까 모든 게 좋게 보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할 때는 200년, 100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해야 되잖아요. 20년 뒤에 송도 원도심 돼 가지고 전부 다 모든 게 낡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이걸 지금 경제청에서 연수구청으로 내년도에 재산권을 이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2000 내 후년입니다, 2021년.

여기 쓰여 있기는 ’20년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네, 그러면 그냥 하루 차로…….

계약은 그때하고 이제 그 다음 달로 넘어가겠죠?

네.

여기 그러면 연수구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산권 이관 받겠다 그래요?

연수구청에서는 사실 보면…….

내가 보면 연수구 이것 참, 현황을 모르니까 하겠다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만약 연수구청장이라고 하면 이것 애물단지인데 매년 보수해 줘야 되고 교체해 줘야 되고 이 비용이 구청에서는 감당이 어려울 것 같은데.

감당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들이 5년 동안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지원해 줬고요. 줬고 사실 이게 이런 생활폐기물 과거에 5대 사무가 환원된 그 배경이 그게 사실 이런 업무과정이 경제청 업무도 아닐뿐더러 한편으로는 이런 관리비용에 저희들이, 경제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하고 투자유치하는 데 이 토지 판매된 금액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연수로 갔고요. 사실 보면 연수 그러니까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세금징수가 한 연 1000억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송도가, 연수구가 우리 인천 구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는 구예요. 부평 같은 데는 9000억 예산이라고 하면 거의 90%가 복지비, 인건비 이런 걸로 들어가 버리고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용예산이. 연수구는 아직은 송도 이런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것 뭐 이 정도야 하겠지만 앞으로 20년 뒤에 거기 똑같아질 것 아니에요, 30년 뒤에는. 이제 노인들만 살게 될 거고 그랬을 때는 이 비용도 여기도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그건 그러고 여기 운영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운영은?

운영사는 이게 아마 공구별로 좀 다 다릅니다.

공구별로 다 달라요?

네.

처음에 시공사에다가 다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마 매년 이렇게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마다 다르고?

네.

여기 운영비는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1년에?

1년에 저희들이 현재 연수구한테, 현재 관리를 연수구가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관리는 연수구가 하고 있고?

네, 한 5년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수구에다 운영비를 얼마씩 주고 있나요?

운영비를 저희들이 연 한 40억 정도 이렇게 주는데 아마 실질 소요비용은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러면 운영비에는 이것 뭐 교체비용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나요?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체비용은 저희들이…….

그러면 별도로 주고?

네.

이것은 그냥 운영비 자체만, 순수한?

네.

40억 정도 주고 있다?

그리고 교체비용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한 십몇억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직은?

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금 계속 운영비도 이 음식물 쓰레기 하나 가져가면서 40억씩 들고 이건 체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동집하시설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어쨌든 이 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아니,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자동집하시설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쓰레기가 막 같이 안 섞인다 그것만 제외하지 말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아마 이제 별도 수거하는 걸로 여러 번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뭐 이것 자동집하시설은 다른 그냥 일반쓰레기만 들어간다는 거죠?

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현재 민관협의체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이건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아트센터 관련돼서 운영비가 연간 한 1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개관해서 한 1년여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공연 이런 실적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관 첫해다 보니까 공연이 한 50회 정도 대관공연, 기획공연했는데요. 내년에는 그것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3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네.

잘 알고 계신 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특색 있는 공연이라서 해서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독특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자료에 보면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케스트라 연주자 초청공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인천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구축할 수 있느냐, 아트센터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계획공연을 할 때 우리 인천아트센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예술인들도 여기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더 늘리고요. 그래서 공연장마다 아무래도 특색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천만의 어떤 브랜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장르라든지 다양한 단체들 이런 데 공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지역의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편의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임대공간이. 그런 게 임대가 지금 다 안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커피숍은 임대가 나갔는데 나머지는 수요부족으로 아직 유찰이 돼서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시설 위에 웨딩시설인가요?

네.

그것은 자체가 발주를, 뭐 입찰을 한 사실이 있나요?

7층에 소공연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웨딩시설로 쓸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화예술 공연장이기 때문에 웨딩숍으로 했을 때 우리 전체적인 아트센터인천의 브랜드라든지 그런 데 미치는 영향 또 이 공연관람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데 임대시설 같은 것을 유휴시설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공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공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좌석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것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부합돼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투데이 신문을 봤는데 송도캠퍼스 관련돼서 연세대에 대비해서 우리 본교를 두고 있는 인하대라든가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좀 편차가 있다. 연세대는 특별히 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도 지구에 연세대학교하고 또 인천대 본교가 있고요. 또 인하대는 여기에 사이언스파크 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각각 특성이 있고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청에서는 거기에 맞게 지금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인하대학교가 하고 있는, 계획하고 하는 사이언스파크라든지 또 인천대 확장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역대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요구라든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에 보면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이 협약서에 따라서, 일단 협약서를 아까 보여주기는 하셨는데 상호협정에 의해서 제출은 보안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그 세부적인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협약서가 비밀 보안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 유출된 것 아니에요?

기본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부분도 있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대학운영비로 총 9076억원을 지원 계획이 있고 또 11공구 10만 평 부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또 인천전문대 옛 부지 6만 7000평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번 운영비를 미루고 있다 그래요?

어느 대학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천대학교요.

인천대학교요?

네.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 시하고 인천대학교간의 협약 문제라서 저희 경제청에서는 구체적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가요?

다만 인천대학교에 송도에 있는 부지 중의 일부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분양하고 이런 것은 우리 경제청에서 한 것 아닌가요? 이 땅 토지가격에 대해서 조정한 것.

네, 인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 부분은 기조실이나 이쪽에서 조정을 해서 한 것이고?

네,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직접적으로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는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구자료 170페이지 봐주시면 이게 2030년까지 영종2지구를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사실 반발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한상하고 준설토투기장2(Two) 사이에 있는 영종본토하고를 메꿔서 저희가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던 데가 지금 그게 전체가 118만 평이었는데요. 중간에 환경영향평가하면서 흰발농게 등 다양한 생물체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쪽에 수로를 유지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한 70만 평 정도 나와 있는 거고 현재 지금 관계 부처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서식지를 제외한 부분 70만 평은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그것 환경에 영향 없이 계획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사전협의할 때는 그 정도 축소해서 가면 괜찮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약간 미정입니다.

그리고 씨사이드파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산업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준공이 됐다고 했어요?

네.

언제 된 거죠?

한 10월 말 정도 됐습니다.

그 주 내용이 뭡니까?

그동안에 거기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까에 대해서 용역을 줬던 거고요. 저희가 접근, 공익적인 측면과 아니면 환경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계획을 했고 주 내용은 해수풀장 설치하는 것 그리고 포레스트 어드벤처 하는 것, 송산이요. 그리고 송산 위에 전망대 설치하는 것 그리고 저쪽 염전지 쪽에 해상 보행데크 설치하는 것 정도가 주 내용입니다.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이원재 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또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해 오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그동안에 세부적인 보고를, 중간중간 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최종보고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해수풀장 규모를 하면 어느 정도 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위치는 염전 쪽 북측에 염전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그 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왔으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일단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단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 추경부터 예산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내년 추경에?

네.

용역 근거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잠시 쉬었으니까 또 시작을 해야죠. 우리 101쪽에 보면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유치라고 해서 우리 (주)스타필드가 이제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2020년 올해인데 올해에 지금 착공일이 정해졌나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교통영향평가를 했고요. 내년도에 건축 인허가 가 진행이 되고 인허가가 끝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기는 정확히 나오지가 않나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이라는 것은 뭐 몇 월달이라는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이라는 것은 내년 5월달 이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스타필드도 사실적으로 복합쇼핑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업무단지 아까 금방도 제가 잠깐 질의하다 말았는데 여기도 주상복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기는 주상복합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합쇼핑몰 자체가 스타필드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놔둬야지 저런 청라 국제업무단지 내에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어렵다 그래서 그 부지를 채우기보다는, 유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 4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는 건 맞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어렵고 좀 시간이 갔다 그래서 이것 무슨 주상복합이나 이런 부분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이 가더라도 제대로 된 국제업무단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를 지금 그렇게 개발 방향을 다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잡는 것은 지난번처럼 G시티 같은 그런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생활용 숙박시설을 8000실을 넣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금융업무로 그 국제업무지구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자체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익이 담보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넣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수한 사업자들을 공모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은 청라스타필드 같은 그런 상업시설하고 다른 개념으로 지금 청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정도 상업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 주민들이, 거기 청라에 사는 주민들이 주상복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땅이 비어 있기 때문에 빨리 채워서 어찌 보면 빌딩만 빨리 들어오는 것뿐이지 B1, B10 같은 이런 땅 부지를 굳이 이렇게까지 빨리 이것 했다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인가. 차라리 나는 좀 놔뒀다가 다른 기업들이 좋아지면, 우리 송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는 어디 학교가 들어오려고도 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들어오라 그래도 사실적으로 처음에는 다 캔슬 놨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부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들어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인천의 국제업무단지 내가 어느 정도 땅이 한정돼 있는데 늘릴 수도 없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다면 업무지구다운 그런 부지를 정확히 가지고 있다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줘야지, 지금 현재 좀 부족하다 뭐 한다 해서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로 다 갔을 때 나중에 정말로 좋은 기업들이 올라갈 때는 어디다 또 유치할 것이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국제업무지구가 계속 개발이 안 되고 방치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세를 반영한 개발 방향을, 전략을 이제 새롭게 수립을 해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자 그런 게 LH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합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을 충분하게 개발에 담을 수 있도록 사업자 공모조건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을 얼마를 유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업무지구를 지었을 때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계약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유치계획을 충분히 담은 사업자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은 어떤 최대한도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라 하나금융타운 3단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당초에 올해 사실적으로 전략기획본부 이전 계획이 섰었잖아요. 그런데 행감자료 봐 보면 2020년으로 내년으로 또 1년이 연기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왜 또 1년 연기돼 있는 부분이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단계 전략기획본사 입주를 언제로 날짜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기존적으로 올해 제출하기로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올해라고 그쪽도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려면 지금 전체 직원을,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합의가 아마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금융타운 같은 경우는 본부가 이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영할 부분이고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끌려다니는 뭐 이런 모양새를 많이 갖추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중소기업들한테는 과감하게 이렇게 제재도 하고 뭣도 하는데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무슨 내부적으로 문제 있다 뭐 있다 한다면 우리 인천 경제청에서나 인천시에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처리결과 18쪽 보시면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방안 수립 이렇게 있는데 청장님 의지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종국제도시가 인구 8만 5000명 넘어가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영종지역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을 유치하다 보니까 수익성 같은 문제가 있어서 유치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6자 협의체도 만들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민간병원이 들어올 때 필요한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점들 충분히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 다리가 놔지지 않습니까?

네.

영종∼신도 간.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고를 해 주셔서 그 881억이란 돈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아서 그 개발이익수익을 단계별로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신 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지불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50억 있습니다.

50이 그러면 신도 다리 하는 데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300억에 대해서는 신도 쪽으로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800억 중에 300억이고요. 일단 올해 들어가 있는 50억은 신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시정질의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도 해 왔고 또 우리 경제청에서도 많은 노력해 오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는 것은 민간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또 LH공사라든가 우리 이제 6자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정이 돼서 그런 돈을 지출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은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에 그런 것에 대한 협력의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지금 국제기준에 맞는, 부합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뭐 법의 기준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공항이고 또 4단계 사업까지 해서 점점 확장되고 있고 또 공항 이용객이라든가 주민까지 하면 30만 명이 넘는 그런 지역인데 또 해상까지, 선박까지 그 주변에 보면 그리고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ㆍ강화도까지 다 연계해서 해상권역별 의료센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국회에서도 일부의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지방청국토교통부기 때문에 6자 협의체를 했는데 먼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좌석에, 이 테이블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님도 면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항공사에서 5월달서부터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병원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항공사와 협의를 할 부분이 있다, 소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우리 전 세계인이 이용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제선을 타려면 그리로 가야 되는데 공항 이용료도 받고 있고 또 그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해서 그 돈도 쓰겠다 이야기를 해 왔고 또 면세점에 발생되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지역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인천시와 LH공사, 공항공사라든가 관련 기관이 협력을 하면 규모의 용역은 준다고 지금 했습니다만 적정규모의 중급 병원이라든가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충분히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좀 앞장서셔서 협의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자 협의체에 공항공사가 지금 현재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공항공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항공사하고 제가 직접 협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영자층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