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과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경영본부장 정지열 사업본부장 김재경 감사혁신실장 이호익 기획재정부장 김만기 인사총무부장 유광규 미래전략부장 정서구 물환경부장 이종민 자원안전부장 유원조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승기사업소장 정장호 청라사업소장 유일조 송도사업소장 박진세 남항사업소장 송경흡 공촌사업소장 이상돈 운북사업소장 박종태 강화사업소장 황재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8회 의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김만기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공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운북사업소장입니다. 황재중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가로 특별히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오늘 감사장에는 저희 공단에 2개 노조가 있는데 노조위원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제1노조위원장 고기수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제2노조위원장 이경환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사업소로 구성되어 정원 513명에 현원 504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 중 6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승기하수처리장의 전처리시설 등 개선책 마련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추진으로 기존 구조물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시설운영 안정화를 위한 연차별 개보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쪽 정확한 산출근거 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부, 사업부서 자체검수 및 예방감사 등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품 회수율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시설개선으로 비닐류 회수율을 2.7% 향상시켰으며 현재 매주 화요일 재활용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와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2020년 선별품 회수율 목표 70%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노력 건의사항입니다. 2019년 태양광 발전설비 350㎾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37㎾ 도입예정으로 2025년까지 태양광 시설용량 2502㎾까지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산학협동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을 통한 공단 경쟁력 확보 건의사항입니다. 환경 연구개발과 현안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코자 산학 협동사업 및 현장대응TF팀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환경기술센터 설치 추진 등 정책적 업무영역 확대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관련 투명성 확보 노력 건의사항입니다. 태양광사업 추진 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 투명성을 위하여 조달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청라폐기물소각시설 노후설비 관리 건의사항입니다. 노후설비 운영안정 및 비상정지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폐열보일러 저부하 운전 및 수관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중장기 수관교체 계획에 의거 노후설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수처리시설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효율적 설비보전 추진을 위하여 시설관리ㆍ공정관리ㆍ환경관리 분야로 분류하여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24쪽 전문 직무ㆍ인성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전직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72.9%의 하수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 훈련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현장 문제점 원인분석을 위한 원페이지(One Page) 기술 지원 6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TF팀 구성ㆍ운영을 하면서 찾아가는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6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련 기술개발 과제 공모입니다. 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혁신과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7쪽 산학협력 기술개발 테스트베드(Test Bed) 지원입니다. 지역 환경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파일럿 테스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증사업 지원, 산학협력 업무협약 두 건을 체결하였습니다. 28쪽 실험실 통합 환경기술센터 구축입니다. 실험실 정도관리 기준 강화 및 적극 대응, 개별 실험실 통합으로 효율적 시험분석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환경기술센터를 출범ㆍ운영코자 합니다. 29쪽 악취발생 최소화 사업장 조성입니다. 가좌 하수, 분뇨, 송도 음식물, 운북사업소에서 악취발생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발생원 밀폐관리 및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등 악취저감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악취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복합악취측정기를 활용하여 사업소별 주1회 이상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분기 1회 복합악취 측정 등 사업장 주변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방지시설 성능 확보 및 효율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 노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재해사례집 발간 및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무재해 운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2쪽 상생ㆍ협력의 노사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노사 공감 경영을 위하여 현장직원과의 스몰토크 상시 운영, 노조 만남의 날을 추진하였으며 노사 참여 상생 프로그램 운영, 노사협력회의 신설 등 노사가 경영의 동반자로서 공동책임 및 조직안전을 위하여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3쪽 청렴하고 투명한 책임경영 실현입니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패위험성 진단, 교육 추진, 청렴 UCC 제작ㆍ운영, 청렴거버넌스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청렴시책을 관리 및 점검, 보완하여 투명한 행정경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하수처리 방류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입니다. 하수시설의 안정적 처리수질 확보를 위하여 환경 감시활동 315회, 폐수 무단방류 현수막 게시, 폐기물 적기 처리를 위한 공정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8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입니다. 하수처리수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요처 59개사 및 송도국제도시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홍보하고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 확대 및 송도 재이용수 수질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수질 안정화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처리용량 대비 114.9%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로 분뇨 반입검사를 강화하여 분뇨 반입차량 중 무작위 채수를 월 2회 실시하는 등 부하량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3쪽 에너지자립도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총 24개소 1792.3㎾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인 소각시설의 연속운전 성능 유지를 위하여 상ㆍ하반기 정기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상개선을 위한 폐기물 반입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소각폐열 및 음식물사료 자원화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의 이용 확대를 통하여 소각폐열을 50억원의 세외수입을 발생시켜 인천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46쪽 바닥재 전면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처리 후 발생되는 바닥재의 재활용 전환을 통하여 2019년 9월 기준 약 2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4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절감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2019년 6월 기준 약 1억 1000만원의 비용절감을 이루었습니다. 51쪽 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시행입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추진하여 공단은 공정개선 및 성능개선, 업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52쪽 예방감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 향상입니다. 주요업무 시행 전 사업관리 등에 대한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시행하여 일상감사 164건에서 1억 9000만원을 비용절감하였으며 향후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지역제한 최우선 적용으로 인천 지역업체 수주율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맞춤형 구매상담회를 추진하여 총 192건 9억 7700만원의 구매실적을 이루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54쪽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인천지역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9년도 청년 13명을 고용하는 등 정부정책의 적극 추진 및 공기업 역할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5쪽 지역사회 책임경영 실현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강화생산 쌀 구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어린이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전달 및 일손 지원,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강화지역 환경지킴이 역할 추진, 연말 온정나눔, 사랑의 연탄나눔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인천환경공단 핵심역량 극대화, 깨끗한 환경관리 건강한 인천 조성, 환경자원 리사이클링 운영효율 향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 공공성 강화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환경공단 핵심역량 극대화입니다. 61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입니다. 공단 직원 중 자격보유율 확대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시 인센티브 강화 및 입사자격 제한, 전문자격자 우선배치 인사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순환보직제를 지양하는 전문보직제를 확대 운영하여 공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하수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입니다. 기술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추진하고 현장설비 효율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 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추진 등 현장 지원 스마트화사업 추진으로 하수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 사업장 실현입니다. 유형별, 계절별 재난ㆍ재해 종합관리로 잠재 위험요소 제거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무재해 실현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사전예방 중심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순처분 위주의 감사를 벗어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사후관리를 통한 공단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실험실 통합 환경기술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상반기 환경기술센터를 설치하여 실험분석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 기술 지원업무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6쪽 현장문제해결 현장대응TF팀 활성화입니다. 현장 돌발 환경사고의 신속 해결을 위한 현장대응TF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5개 분야 30명 인력풀을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관리 건강한 인천 조성입니다. 69쪽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처리수질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처리장별, 항목별 목표수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 방류수질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시민체감 악취저감입니다.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대규모 악취저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악취개선사업 등 시설개선, 악취관리상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주변 악취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악취 클린사업장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분뇨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확보입니다. 분뇨 반입차량 불명수가 투입된 경우가 있어 이것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개선으로 연계하여 처리수질을 확보하고 증설사업 추진으로 처리용량을 확보하여 분뇨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2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성능유지와 운영안정을 위한 정기정비 및 반입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발생폐기물의 자체처리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소각시설 효율화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3쪽 노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운전을 위한 정비 추진입니다. 노후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보수사업으로 청라 폐열보일러 노후수관 교체 등 5건 42억, 송도 노후수관 교체 등 4건 83억을 집행하여 소각로 정상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리사이클링 운영효율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입니다. 2020년 하수 재이용율 20% 이상 달성하도록 하수처리 재이용을 확대하겠으며 하천 유지용수를 승기천, 공촌천, 심곡천, 굴포천, 계산천, 영종하늘도시 실개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화 가뭄 해갈 지원으로 농업용수 공급, 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청소용수 공급 등 안정적으로 재이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폐자원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에너지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소각폐열 자원화 추진, 음식물 건조분말 사업화 추진, 소각시설 바닥재 전면 재활용 지속 추진으로 자원화수입 67억, 절감비용 4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37㎾를 추가 설치하고 산자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3억,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등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재활용 효율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효율 향상을 위하여 대형 파지류 과다반입 문제를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 봉사활동 추진 등으로 재활용 회수율 목표 7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 공공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환경거버넌스 구축ㆍ운영입니다. 인천환경공단 환경 문제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와 조정 및 지원 등 운영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주요이슈인 악취 문제, 폐기물처리, 재활용품 효율 향상 방안 등 현안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환경거버넌스를 단계별로 구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대외협력 환경기술개발 지원협력입니다. 환경기술공모, 성과공유제, 환경사업 연구단지 실증사업,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입찰 시 지역제한을 최우선으로 적용토록 하고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관내 중소기업과의 맞춤형 구매상담회 운영,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가점제를 이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주민편익시설 시민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사업소별 주민편익시설 이용고객 간담회를 정기적 추진하여 시민참여 경영체계를 마련하고 주민편익시설 시민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지역주민 신뢰도 향상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 이미지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시설이란 인식개선을 위하여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시설자원을 활용한 시민 홍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 신규 채용인원 교육 등의 추진으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청년고용 촉진 및 직무적합 우수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승기하수처리시설 단계별 시설개선 건의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남동공단에서의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법적 수질기준 준수가 쉽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현대화사업을 고려하여 기능유지를 해야 할 시점까지 단계적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 소각시설의 잦은 비상정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청라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잦은 비상정지가 발생하므로 폐기물 처리량 감량 및 보일러 증기압력 강하 운전과 폐열보일러 수관 구간 단계적인 교체 추진으로 안정적인 소각시설을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그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으로서 과태료 처분액을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폐기물 시설 관련돼서 청라사업소하고 송도사업소 점검내역하고 운영실적 현황 그걸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ㆍ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주실 때 운영일수 대비 운영 현황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산업위에서 통과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환경국의 입장은 민간에 위탁해야 되는 이유로 환경공단이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검단폐수처리장 건은 진행과정이 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초 건설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우리 공단이 나서서 정상화했다가 다시 민간으로 갔다가 그게 다시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단이 맡아서 정상화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검단공단협회에, 협의회에 넘기는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검단폐수처리장의 경우는 정상화될 때까지, 마지막 정상화될 때까지 입주기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한 50%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공단의 입주율이 높아지면서 시비 지원할 조건이 해소됐기 때문에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을 우리공단입주기업자한테 부담하기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민간이 보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비용의 차이 이야기인데 아마 그때 사업 제안은 우리 공단의 전체규모와 이런 비율을 맞춰 가지고 비용을 제시했고요. 그런데 민간하고 우리 공단하고는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같은 점도 많지만 공단 전체의 운영 관련해서는 민간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딱 그 시설만 운영하면 끝이지만 저희 공단에서는 특히 시에 보고, 시의회 보고도 그렇고 또 행자부 감사도 받고 경영평가도 받고 또 환경부도 받고 그리고 민간과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공단 전체비용으로 따져 보면 민간보다는 인건비용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점, 차이 있는 다른 점은 다르게 본다 그러면 결코 저희가 높은 비용이라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각차이,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도 자격증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전문성에 관해서는 민간기업 못지않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환경국장한테 이야기가 환경공단이 환경국의 감독을 받고 있고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못 믿으면 뭐 하러 존재를 하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시 담당 국하고 관계 설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소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소통도 시하고도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서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우리한테 와서 동의안에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올 때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공단 업무하고 저희 환경국과의 관계는 거의 같은 몸이나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소통 문제가 나올 정도인지 몰랐는데 기존에 작년, 올해쯤 해서 시 정책의 주요이슈 중에 일부 이견이 있어서 이견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우리 백현 국장이 이야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와서 수시로 필요할 때는 전화로도 하고 지난번에는 우리 환경국하고 하수처리사업소장들 현황상황 회의도 좀 하고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보고요. 또 12월 초에는 우리 환경국하고 우리 공단하고 간부들 이렇게 간담회하고 워크숍을 하기로 계획돼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보는 시각이 별로 그렇게 믿지를 못한다 그런 시각이 많은데 앞으로는 조직의 경영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측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셔 가지고 좀 그런 시각을 부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분위기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1노조 위원장하고 제2노조 위원장이 같이 오셨는데 지금까지 노노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소송까지 있었고 그런데 노노갈등을 좀, 앞으로는 새로 맡으셨으니까 노노갈등을 좀 줄이고 경영 효율성 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이사장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여기 오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노사, 노동, 노조원 간의 그런 갈등이 상당히 깊어서 제가 온 이후로 지금 두 달 19일 됐습니다마는 양쪽 노조 다 공식적으로 다섯 번씩 만나서, 총 열 번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수시로 대화하면서 2013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될 때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단은 노조를 만들지만 노조도 공단을 위해서, 직원들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또 변화될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양쪽 노조위원장도 와있지만 그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김병기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에 대한, 시에서 보는 시각 우리 자꾸 제기되는 경쟁력의 문제, 무슨 이런저런 문제도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표현을 할 시점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다 공감해 주고 또 호응해 주고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조병창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뮤지컬에 1노조, 2노조 5명씩 또 사람들 15명 같이 뮤지컬도 보고 또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중구ㆍ연수구 분리배출 관련해서 봉사 내지는 홍보활동하는데 거기도 같이 참여해 주고 오늘도 사실 참여하신다 그래서 와서 좋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왔는데 아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저도 노사와 화합 내지는 노조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라소각장 관련해서 증설이라든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송도사업소도 곧 돌아오는데 송도사업소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15년 다 돼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직접 얘기를 해 주시기, 그것 잘 모르시면…….

저희가 주요 현안사항 마지막에 소각시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소각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정책, 청소정책과 맞물려서 가는 큰 정책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는, 저희는 사실 시설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정치적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의견 내지는 자문을 줄 수는 있어도 어떤 중요한 결정은 시, 환경에서 한다고 보고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 현안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2001년, 2002년부터 가동했는데 내구연한이 15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우리 청라소각장시설에 대해서 정밀기술진단을 한 결과를 보면 현대시설과 성능 측면에도 전 항목이 다 설비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공정 측면에서도 전 항목에 우수 받은, 설비 분야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기술진단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딱 가까워지면서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개선에 한 175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요. 질의 5분 더 드릴까요?

아니, 답변만 받고 끝내게…….

1분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을 15년이나 20년 두고 내구연한이 됐는데도 이게 기술진단에 나왔다시피 아주 성능이 우수한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료 또 지금까지 운영 사항을 감안해서 내구연한 플러스 10년 동안은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기능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청라 같은 경우는 2026년, 7년까지 아마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청라 아니, 송도는 한 2035년 정도 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잘 쓰려고 그러면 유지보수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우리 소각시설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시에 건의하는 이런 형태로 좀, 누누이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준비 많이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냐고요, 준비.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감사자료 보면 예산이라든지 정확한 산출 근거를 다 집행을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요구자료 보면 제가 전체는 다 보지 못했지만 종결이 아닌데 종결했다 그랬어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을 표시해야 되는 게 맞죠? 이 자료 나올 때.

용역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 3000만원 증감 현황이 있는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것 지적을 했었는데 용역기간이 있어야 맞는 건데 용역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기간도 안 돼 있고 앞으로 그런 것 기록 좀 잘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용역은 당해연도까지죠?

네, 맞습니다. 당해연도 기본개념이고 용역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잠깐만 그러면 지금 여기 연간 단가계약 6건 있는데 집행률 같은 게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현재.

연간 단가계약 관련해서는 초기에 공급도 하고 대부분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신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아니,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별로 공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지출하는 거지.

공정률로 집행하는데 비교적 연간 단가계약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대개 업체들이 연말에 많이 받는, 요청을 하는…….

집행잔액 남은 내용도 없고 그저 증감만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이사장께서 독회를 하시든지 철저하게 해 주셔야 지. 여기서 예산편성이나 집행 뭐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이 8개 사업소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8개 사업소 맞죠?

네.

본부하고 사업소장들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는 합니까?

저희 매주 사업소장회의하고 본부회의를 하는데 사업소장회의 때는 본부에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매주 합니까?

네, 제가 가서 직원들하고 소통 내지는 업무를 위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소통도 좋지만 저도 얘기 들어서 말씀하는 건데 회의를 매주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아요. 지금 본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주 합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사업소가 전부 다 분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매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긴급을 요하거나 이럴 때 하시고 특히 분기면 분기, 2개월이면 2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운영하세요. 매주 하는 건, 그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소별로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반입 관련해서 검사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무슨 플라스틱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입검사할 때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검사에 발견이 되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1차, 2차 경고를 하고요. 나중에 3차, 4차까지 될 때는 퇴거조치, 반송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에 불과,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강도를 좀 높이시고. 반입검사원이 몇 명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몇 명 있나요? 청라하고.” 3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3명씩?

네.

강도를 높여서 보강하세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홍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파트세대나 밀집지역이라든지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그것도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사장님, 음식물사료 자원화 하는 것 있죠?

네.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45페이지.

질의하실 때 페이지 좀 알려주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 재활용 활용 수입 관련해서 50억을 투입하는데 음식물사료 판매수입이 있어요. 여기 지금 1000만원이 있죠?

네.

재정수입 증대 기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놨습니다. 이 음식물사료화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산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처음에 사료화를 하다가 퇴비화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여기는 사료화로 돼 있어서 50억 투입했는데 1000만원어치 팔았어요?

현재 상태는 사료화로 해서 업체가 가져 가다가 작년, 재작년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업체가 분쟁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극히 일부분만 빼고는 처분이 안 되고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량이 몇 t 남아 있습니까?

재고량이 지금 3180t 이게 맞는 건지 확인…….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2400t 정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 음식물 폐기물 그 잔재물에 대해서 사료화를 할 것이냐 또 퇴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처리는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것은 사료화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아마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환경부에서 규정을 바꿔서 일부 소각도 할 수 있게끔 그 규정을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해도 별 문제없는지 그렇게 시험소각 중에 있습니다.

평균 월 몇 t씩 발생되죠?

그것은 내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두 군데 합쳐서 한 30t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연간 한 300t 정도 이상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또 소각하려면 소각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료화를 하든지 퇴비화를 하든지 그것은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퇴비화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농업용에 쓸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그쪽에다 주는 게 낫지 그걸 또 예산 투입해서 소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사장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노조위원장 1위원장, 2위원장이 와 있는데요. 복수노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공기업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것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개 복수노조의 취지는 분야가 다르다거나 또 직급별 예를 들어서 공무직 내지는 일반직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 많이 생기고 아니면 또 우리 양대 노총이 계열이 다를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최근 추세는 노조도 1개 노조로 통합돼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 내지는 분야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똑같은 조합원을, 똑같은 것이 두 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2개 노조로 운영해 왔지만 양 노조에서 서로 동의한다 그러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조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앞으로 노조를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77쪽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에서 보면 지금 공단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수처리장에서 수십여 차례 수질초과 사례가 발생이 됐고 최근까지도 지금 빈번하게 과태료 처분 등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수질초과 관련 자료요구도 했지만서도 1년에 30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류수질 초과하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가 주로 문제되는데요. 승기하수처리장, 가좌하수처리장 또 남항하수처리장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또 하수처리 단계 우선 건설기준, 건설할 때 설계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기준으로 온 것을 어떻게 공정처리해서 잘 하느냐 이것인데 설계기준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고농도 특히 남동공단 내지는 가좌의 일부 폐수처리업체들에서 의심되는 그런 데서 폐수를 방류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데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문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처리방안도 강구하고 그랬는데 비교적 지금 횟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악성폐수가 유입되는 가좌나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지만서도 송산이나 영종 그 다음에 공촌 이런 데는 준비를 잘 못 해서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 그런 측면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운영의 잘못을 한 거냐, 시설 문제냐 아니면 유입수의 문제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지적도 많이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공촌 같은 경우에는 처리공법이 막구조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처리할 능력을 오버하는 예를 들어서 막구조라는 것은 얼기설기 걸러서 여과지를 거쳐서 되는 건데 그때 당시 상황이 청라지역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음식물 폐기물을 갈아서 분쇄해서 배출하는, 하수도 하면서 그 원인이 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능력을 능가하는…….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가좌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악성폐수 기인한 수질초과 원인이 승기나 가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남항, 공촌, 송산 이런 데는 수질초과 원인이 과연 시설의 문제인지 직원들의 운영상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초과사유를 보고 또 조치사항을 보면 송산이나 영종, 공촌 이런 데는 악성폐수유입 처리시설 노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남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닷물 영향이 있고 저기 연안부두까지 커버를 하거든요. 연안부두 쪽에서 오는 물이 가끔씩 염도가 너무 높아서 또 만조 시에는 하수에 바닷물이 좀 유입되면서 미생물 활동이 아주 좀 충격 받아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촌하고 영종에는 막구조를 청소하는 과정에 발생했다는데요. 우리 김종득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도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에, 공단에 가장 아픈, 시설과 여건으로 봤을 때 아픈 지적이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현재 공단 설립이 2007년도니까 약 12년이 지났잖아요. 12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건 솔직히 좀 유감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사실상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아픈 지적이라고 좀 받아들이고요. 지금 남동공단하고 가좌는 하수, 악성폐수에 대한 전처리시설을 용역도 하고 진행하고 있어서 가좌와 승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리라 보고요. 다른 공촌이나 송산이나 영종 쪽에는 보다 운영의 미스가 없는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시되 시 주관부서가 하수과죠?

네.

하수과하고 면밀한 접촉을 자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94년부터 했습니다.

네?

’94년부터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지금 환경공단이사장으로 오신 지가 두 달 좀 넘으셨죠?

두 달 됐습니다.

물론 이사장님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환경공단에서 지금 청라소각장을 위탁운영하는 데 얼마나 됐죠?

운영이 2006년부터 준공돼서 2007년부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청라소각장이 ’15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왜 위탁운영하는 환경공단에서는 내구연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왜 실시하지 않았, 요구했나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2016년에 우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 내지는 기술진단 용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폐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쇄할 때까지 이 기능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사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박남춘 시장님도 4일 날이죠, 청라에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나왔는데 소각장을 폐쇄하라는 것을 청라주민들의,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청라주민들은 폐쇄하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10년을 더 쓸 수 있다고 지금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제가 답변한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어찌 됐든 비치는 과정에서는 저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사장님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할 부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소각장이든 분뇨처리장이든 하수처리장이든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사장님이 이걸 갖다가 언제 얼마를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안을 안 주고 무작정 폐쇄하라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뭐라 그랬나, 우리 갑지역에서 김교흥 총장님이 주민들이 뭐라 그래도 그랬습니다. 대안을 내놔라,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역을 들어가면 앞으로 당장 폐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청라주민들은 당장 폐쇄하라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 부분을 갖다가 용역 들어가면 언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군ㆍ구에 아니면 지역별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용역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과정으로 현대화사업으로 한다, 지금 하면 몇 년 동안 더 쓸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임동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년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관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청라주민들뿐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도 주민들 자체가 증설이다 이런 부분이 말이 나오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자체 건물을 엄청나게 새로 짓는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안에 있는 고로를 바꾸는 거잖아요. 고로를 현대화시설로 바꾸는 건데 그 자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이야기한, 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야기 자체도 몰라요. 청라주민들이 여기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증설이 되고 어떻게 현대화하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뭐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전에 여기에서 증설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물론 이사장님하고 이야기 안 했지만 무슨 소리냐 증설이 어떻게 증설이냐 얘기를 했더만 이사장님은 어차피 여기 환경국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한 번 할 게 아니라, 박남춘 시장하고 일본에 나가서 해 봤더니 거기도 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쟁을 갔다 하면 거기는 천 번 이상을 했어요, 천 번 이상을. 오늘 안 되면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인지 여기는 그 다음날 그냥, 한 번도 해 보지, 해 보셨어요? 이사장님 간담회 한번 해 보셨어요? 직원들, 여기 계신 분들 간담회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들하고?

저도 그것 두 번 다 참석해서 분위기를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얘기할 상황이 못 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에서만 접근을 했죠.

주민설명회도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최우선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증설이다 뭐 이런 단어를 쓰지도 마시고 10년에 뭐가 된다고 하지도 마세요.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말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환경공단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제1노조, 제2노조 위원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조직 문제에서도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직의 정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조직이든 경영목표와 이념과 조직이 단일화돼서 협심할 때 모든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 것 중점적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사실 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신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또 검단증설 관련돼서 민간신청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간에 줬죠.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 당초에 진두처리장으로 줄 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우리 환경공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일임을 해서 집약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결론을 내려서 사실 그 당시에 민간신청한 것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었는데 다시 이번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증설에 대해서는 거꾸로 민간에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의회에 동의서가 제출된 것을 개회식 날 알게 돼 가지고 제가 스스로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부장들 내지는 사업소장들 회의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 맞는 이유는 민간에 비해서 인건비 얘기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무적 성격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의견으로 다 집약이 됐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에서 만드는 환경기초시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환경공단이 맡아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민간에서 운영해도 좋다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두도 제가 가봤는데요. 조그맣지만 시설 잘 구축해 놔서 시내에 있지만 좋은 시설 만들었고 예전 시설하고 현재 시설하고 다르다. 예전 시설은 노출돼서 악취도 나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 게 통제 다 관리되고 이런 시설인데 개인적으로도 우리 검단처리장을 우리가 맡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전문 직무ㆍ인성 역량교육 강화 그래서 166명 중 121명 전문능력 자격을 보유했다고 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똑같은 현황이에요. 166명에 121명, 72.9%를 현재 하고 있다는데 입사 지원자격을 지금 제한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일부 분야에 자격증 소유자를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나가겠다는, 전부가 아니고.

기존에는 이 시설에 맞는 보직에 자격자를 입사시킨 것이 아니에요?

전공을 해도 자격증이 기초요건은 아니었죠. 기본요건은 아니었죠.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그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입사자격을 지원할 때 그 시설에 맞는, 직능 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입사시키는 것이 맞는데 지금 기술직이 166명인데 자격보유를 121명 전문인력 추진실적을 봐도 그렇고 추진계획에도 그렇고 61페이지에, 24페이지, 61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입사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입사를 시킨 것인지 전문성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하면 누가 알더라도 이런 시설을 관리한다 이렇게 다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격증 이 분야는 너무 입사 기회를 제한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그 분야의 전공을 했느냐를 자격으로 했지 자격증 소유자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력직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정된 범위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리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에 그렇게 명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가자격 진행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전문인력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시험제도도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 각 사회나 기업에서 그런 사람들 채용하도록 하기 위함이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뒤에 조용히 하세요.

하여튼 그런 취지를 살려서요.

그런 부분 이사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격증을…….

잠깐만. 공무원분들 뒤에서 좀 조용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면 너무 입사 기회를…….

폭이 줄어든다?

기회를 줄이는 측면도 있고 기계ㆍ전기ㆍ토목ㆍ환경 이쪽 분야의 전공자를 하기 때문에 그 전공자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경력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보다 전문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자격증 소유자로 한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답변이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입사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지금 제시한 입사 지원자격에 기계ㆍ전기ㆍ토목ㆍ환경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원칙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기술직 자격제한 그것은 당초 공단 설립되면 공무원 출신 또 민간시설 이런 데 승계 과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까지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기술직 자격제한을 두고는 있는데…….

3년 전부터 시행한 겁니까?

네, 하고 있는데 그 폭을 조금 더 넓히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기술직이 166명인데 지금 72.9% 차지하고 있는데, 자격보유 현황이. 물론 경력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해당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근무하는 것과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지적입니다. 자격보유율을 더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노사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경영목표와 같이해야 되는데, 조직의 경영목표와 이념과 같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입사자격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3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인력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대됐는데 증설하면서 또 이건 민간과, 지금 논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쟁점이, 주제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경쟁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 인천환경공단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관리ㆍ감독 주체인 환경부서와도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만 듣고 제가 이상 질문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혁신경영 내지는 우리 공단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문제의식 내지는 정말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국…….

환경국하고는 그때 민간동의안 한 이후로 수차례 제가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실무자 간 현안사항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게끔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대외적인 생각을, 밖에서 보는 제3자의 입장을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경각심을 갖고 자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심하고 그렇게…….

이것은 더 잘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님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노조위원장님 두 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이사장님 이번에 취임하셔 가지고 노조도 그동안 갈등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단합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일화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나누고 있는데 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을 다루다 보니까 그 기초시설에 대한 개념, 주관이 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 이사장님의 그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소관이라든지 소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위탁받은 시설을 여기 하수처리와 소각 내지는 재활용품 시설을, 운영하는데 특히 하수처리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면서 생활오수, 폐수, 오염된 물을 저희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물고기가 살 정도로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자연으로 되돌려 준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을 우리 자신도 좀 이해해야 되고 시민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시설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 내지는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이해를 위해서 연구단체 공부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폐기물 내지는 환경정책과 맞물려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소각이 아니라 버려진 쓰레기를 매립하면 20년, 30년 골칫덩어리 가 되지만 소각함으로써 새로운 열에너지로, 에너지를 회수해서 활용하는 그렇다 보면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활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에너지 리사이클링 개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우리 다 같이하자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중요한일을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고 스킨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환경기초시설 담당하고 있는 우리 환경공단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임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환경기초시설이 하루아침에, 몇 년 사이에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간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규모도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규모인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 더 이렇게 유지보수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최대한 안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보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을 커버하는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인천시 300만 시민의 전체를 커버하는, 300만 시민의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최대한 안정적이고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어떻게 입주하고 개발되고 변화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시설을 구축ㆍ운영해야 되고 또 시설을 해 놔도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동률이라든가 이게 초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온다거나 정책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시설 건립돼 있어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올바른 정책인지, 가장 합리적인 결정인지 맞춰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제때에 그런 준비가 안 되면 그것 임박해서는 전체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환경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규모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음식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사료화로 만들어서 지금 쌓아놓고 있는 수준인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료화로 만들어놨는데 또 판매할 데 없어 가지고 계속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빨리 좀 결정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필요 없는 사료를 왜 계속 만들어서 쌓아두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소각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판매 문제는 수요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료사업자, 퇴비사업자 해서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자는 그것 가지고 수익성이 나야 하니까 이런 한계가 좀 있고 제도적으로 지금 사료냐 우리 퇴비냐 최근에 바이오가스 이야기도 나오면서 음식물 폐기물 잔재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도개선을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고 실제 소각을 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법으로 좀 이렇게, 법령을 개정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환경기초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미루고 미루고 휘둘리고 휘둘려 가지고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음식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우리하고의 약간의 음식문화는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소각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말씀한 대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소각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법령상 산업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소각이 안 되게 돼 있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마 지금 바이오가스 이야기도 나오고 사료정책 내지는 퇴비화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고 바이오가스 쪽으로 가는데 바이오가스를 해도 잔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각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소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인천에 분뇨처리장이 1개밖에 없죠?

네.

1일 용량은 어느 정도나 지금 하고 있죠?

전체 용량이 1780t인데 실제 처리는 한 2100t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ℓ당 1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환경공단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저희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전부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보면 시설보수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개선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이것을 다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이 올해, 내년에 진행 중이고 계획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에 예산 확보돼서 일부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해서 내년에 시설투자 해서 정비되면 한 800t 정도 증가시킬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한테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니 지금 다른 데에 있었던 분뇨처리시설도 폐쇄를 시키고 가좌동으로 다 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자기 지역구에 없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없는 의원님들은 그것 있었으니까 해야 된다 거기 있었으니까 현대화시설 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지역구에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우리 여기 하나 해 달라고 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잖아요. 질의는 다 합니다, 누구나가. 자기 지역구에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맞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는 의원이, 대표로 와 있는, 앉아 있는 의원이 그것을 갖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함께 못 한다면 대표성을 띠고 있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국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분뇨처리시설로 그쪽에, 고통 받고 있는 주변지역에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하나도 해 준 것도 없고 그래놓고 다 감내하라, 감내해라 현대화시설하면 안 된다 그것 냄새가 안 납니까?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다 들어와있지 못하죠?

네.

여기에 계신 다른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쪽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오래 됐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이사장님이 건의도 하시고 다른 부분은 여기에 지금 인천시 내에 전체적으로 강화 빼고는 다 온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또 우리 임동주 위원님 지적대로 동의하고요. 환경기초시설이 중요한 시설이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 해소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역주민한테 인센티브 내지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 중에 역시 여기도 보면 하수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을 스마트화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도 역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있는 인정 자격증 취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공단이 총체적으로 전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좀, 전문기관으로서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스템 효율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아무리 현대화하더라도 처리결과 12페이지에 보시면 승기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선행과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료에 보면 고농도 오폐수 유입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수질개선 방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이 현대화돼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폐수 시설 일정 설계기준을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 20배씩 들어오는 그 오폐수 들어오면 설계기준 넘어가는 것은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생물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크게 큰 틀로 봤을 때.

그래서 크게 가좌하고 남동공단 이쪽에는 일정 설계기준 이상의 오폐수가 들어올 때 농도의…….

그 유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전처리시설을 사전에 일정 수준을 낮추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시설에 대한 공감은 우리 환경국에서도 이미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아마 조만간 용역결과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도 곁들여서 우리 연말쯤에 최종보고회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공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 관련 부서와 어떤 이것이 또 같이 병행돼서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결사항 중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개선을 통해서 경량 비닐류 회수율 2.7% 향상시켰다고 해요, 개선사항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꾸 발굴해서 이런 회수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송풍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날려서 선별해 내는 것 같아요.

네, 조금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경량 비닐을 별도 송풍기 바람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편의성을 갖고요. 또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게요. 지난 8월 1일부터 연수구, 중구 우리 시 저희 반입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재활용품이 아닌 막 섞여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것은 검사해서 반환시키고 하고 나서 경고 내지 재회수처리하고 나서 한 1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시설개선이라든가 반입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또 시설운영 안정화한 부분에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효과적으로 잘 됐다고 하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1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종결사유로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43페이지에,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는 43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 노력하라고 했는데 종결사유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앞으로 지금 다 끝난 건지 사업장 내에 2020년도에는 뒤에 추진계획에는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종결을 왜 했어요? 이것 종결이 아니라 진행이죠. 사업장이 계속 해야 될 거면 진행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체크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악취 발생 최소화 사업장 조성 관련해서 가좌하수, 가좌분뇨, 송도, 운북 지속적으로 212억, 102억, 13억, 6억 그리고 또 밀폐관리를 위해서 승기, 송도, 영종에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요새는 최신 현대화시설로 통해서 이런 것이 당초에 지어질 때 물론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특히 우리 하수처리장…….

이런 시설이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악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악취 문제는 특별히 제가 오면서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악취발생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면 포집해서 송풍을 해서 탈취시설에서 탈취해서 내보내거든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규 신설, 건설을 하거나 또 현재 있는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비를 투입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후에, 지어놓고 또 계속 이렇게 재투자되는 것보다…….

아마 10년 전에는 그 정도면 괜찮다 이런 인식이 지금은 조금만 악취가 나도 시민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악취제거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최근에 건립한 시설들은 저도 진두도 가보고 해 봤지만 거의 완벽하게 커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새로 설치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이 중심이지 새로 설치비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적하신 대로 건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새로 건설할 때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의견도 제시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시설이 보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을 짓고 나면 이후에 또 개보수하고 대수선하고 이렇게 되니까 당초에 그런 시설이 지어질 때 관심 있게 관련부서에서 전문가로서 그런 의견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정책제안 역할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사업장을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재난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안전 문제는 특히 위험시설이 많은 현장 우리 공단의 특성상 항상 관리해야 되는 주요,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저희가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도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했는데, 내년 1월에서부터.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것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있는 것 같은데 계획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환경공단은 이게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냐.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원래 재난안전관리법에 공공기관은 이 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제화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매주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매월…….

위원장님, 5분만 더.

5분 더 사용하십시오.

한 번씩만 했던 것을 조금 더 자주해라 해서 두 번씩 하고요.

두 번을 하고 있다고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월 2회.

아니죠,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금 1회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1, 3주 나눠서.

그러니까 사업장 환경정비 해서 총 2회를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송도, 청라 또 가좌, 청라 이런 데 사고발생 현황이 있어요. 청라사업소는 ’18년도, ’19년도에 부상재해가 연달아 발생을 했는데 이 사유가 뭐죠?

솔직히 현장에 뭐 하다 보니까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청라의 경우에.

청라요?

연달아 계속해서 ’18년도, ’18년도에 부상재해가 발생됐는데.

올해는 음식물 투입호퍼에 컨베이어 베어링을 교체하다가 베어링 교체하는데 연장이 좀 부러져 가지고 그게 얼굴을 다친 그런 사례가 생겼고요.

똑같은 사례인가요, ’18년도, ’19년도가?

’18년도에는 자료 보니까 점심시간에 족구하다 다쳐 가지고 그것도.

네?

점심시간에 족구하다가 다쳐 가지고.

’19년도에는?

’18년도요. ’19년도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투입호퍼 그 연장이.

좋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근로 손실이 공무직 2명 99일 발생하고 가좌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1명이 40일, 일반직 1명이 58일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재해가 발생한 거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그걸 청소 중에 추락을 해 가지고 6개월 진단 받아 가지고 손실이 됐고요, 송도의 경우. 가좌의 경우에는 우리 공무직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일을 하다가 이동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입원기간도 길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참…….

실제로 지금 추진 방향에 보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1위 달성을 재난안전관리 분야를 하겠다. 이런 방향이 있고 또 재난안전관리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월 2회 이런 점검을 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하여튼 내실화돼서 안전사고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명심하고 저희도 행안부 경영안전평가에도 사고나면 완전히 평가가 아주 낮게 되기 때문에 엄청 신경 쓰는데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 개선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험요소 같은 것은 없는가요, 현재? 점검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개선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개선사항도 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하는 중에…….

개선사항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이제 사고 안 나면 완전히 개선이라고 봐야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다 이상 없다고 보고하는 건지 개선사항들이 연간 발생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연간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어제, 그제 한국품질경영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품질경영상을 받았어요. 거기에 5S운동이라고 있거든요. 청소하고 뭐 정리정돈하고 무슨 집기 배치 잘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 수상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맥락 속에서 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잘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설점검을 해서 개선사항으로 보고사항이 올라온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재해사고가 나고 있는데 헝식적으로 월 2회 점검한다고 하는데, 시설점검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점검을 하면서 항상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쪽 말씀을 하시네.

그것은 우리 이사장까지는 보고 안 하고 아마 사업소장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월 보고서를 쓴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점검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실질적인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검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경영진에서 잘 받아들여서 수용돼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 있다면 전적으로 다 수용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들 아직 남으셨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업무보고서 91쪽을 보시면 승기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은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수질기준 준수가 어렵고 또한 주요시설 노후에 따른 현대화사업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서상 건의사항을 보면 현대사업화를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사항이 있어요. 그중 남동공단 전처리시설 설치내용이 있는데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고농도별로 처리하면 현대화사업이 필요 없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 전처리시설에 대한 용역결과가 곧 확정될 건데요. 그 용역결과가 별도 시설해 놓고 현대화사업을 할 것인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그때 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승기 현대화사업이 4000억 이상의 막대한 재정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인천시 재정확보에 큰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설개선 건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좀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현안사항 두 건을 보고하면서 사실 중요한 정책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누누이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한다거나 또 현재도 유지보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게 점차 자꾸 늦어져서 현대화사업 결정되고 확정되기까지는 시설 개보수를 최소한이나마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 내지는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적게 투입되고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그 이상 좋은 해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 용역 등 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 주관부서 하수과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사전에 보고하고 또 아마 수년을 거쳐서 고민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현안사항보고는 우리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또 유지보수해 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저희가 현안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접근 방법이 좀 쉽게 접근을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남동산단 고농도 오폐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전처리시설이 금년에 큰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로개량이라든가 전처리시설에 총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과연 승기 현대화사업이 이렇게 단계별 시설을 개선한다면 4000억까지 필요 없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것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시설투자, 개보수는 저희 시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건의하고 하지만 그 결정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전처리시설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현대화사업에 포함시킬 것인지 별도로 먼저 건설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그 얘기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시 주관부서인 하수과하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시설 문제의식 내지는 건의를 한 개념이고 이 보고서 작성하면서도 우리 환경국하고 사전에 이런 쪽에 우리는 건의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우려하시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관건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단계별 시설개선 건의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문제없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고 협의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인천환경공단 7년 연속 품질우수기업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품질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지출원인 행위된 주요예산 집행내역 4페이지 자료집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의 공사를 하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면 신현펌프장 중계펌프3호기 제작 설치공사 이걸 한번 보시죠. 1억 3000짜리 하는데 설치공사 따로, 관급자재 기업이 따로 또 관급자재 똑같은 기업이 따로, 전기공사 따로 정보통신공사 따로 이렇게 몇 개로 하나의 공사를 가지고 나눠지는데 하나의 기업의 일을 줄 때는 하나의 원청업체에다 모든 걸 다 주고 그 다음에 하청을 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5개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업소장한테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소장 불러주세요.

사업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좌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신현펌프장 중계펌프3호기 제작설치 공사는 사실 이게 턴키나 이런 큰 공사 같으면 한꺼번에 원청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게끔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중계펌프3호기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지만 사실 여기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펌프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달청에 제3자 단가로 할 수 있도록 쫙 성능인증제품에서부터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급을 해서 설치하는 업체는 설치만 하도록 하는 그렇게…….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다 한꺼번에 해서 그것 얼마 얼마, 여기에 조달청 계약단가가 얼마로 돼 있으니까 그걸 제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라 그러면 될 건데 이렇게 뭐 각자 하나의 공사를 하면서 6개 업체를 막 불러다가 하고 이것 이렇게 쪼개 가지고, 금액 1억 3000짜리를 2000만원 이하로 쪼개 가지고 1926만원, 1960만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기공사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1억 3000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잘게 쪼개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1920만원짜리 이 부분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와 관련된 공사는 전기공사면허가 있는 업체한테 따로 별도로 공사를 하 게끔 전기사업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지금 여기 환경공단.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따로 별도 분리발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태양광 발전사업은 우리 사업소장님이 아시나요?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누구한테 답변을 해야 되죠, 이사장님? 들어가시고, 청라사업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보시죠. 그러면 여기 실시설계 용역 700만원, 기초공사 2000만원, 관급자재 9500만원, 설치공사 900만원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다른 것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면, 1억 3000짜리를 한다고 하면 한 기업이 이걸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 가지고 뭐 수의계약, 조달금액, 수의계약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1억까지 한 것 제가 파악을…….

그러니까 1억까지 할 걸 이런 걸…….

했는데 9000만원에서 공사한 것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1억 미만을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9000만원 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 사기에 충분하다.

아니, 이사장님 이것 9500, 설치공사 전기 똑같은 걸 하면서 9500, 900 나눠놓으면 1억 400짜리를 한 기업에 주기 위해서 쪼개 놓은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공사만 나눠 가지고 해 놨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제대로,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여기 맡고 있는…….

우리 청라사업소장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사업소장 좀 나오시라고.

청라사업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켜시고 하세요, 이것 마이크를 켜시라고.

청라사업소장 유일조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00, 900 이 똑같은 업체가 태양광 설치를 작업하는데 나눠 가지고, 명칭만 나눠 놓고 9500, 900으로 나눠서 한 업체한테 나눠줬다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는 모듈공사, 모듈은 관급자재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여보세요. 팀장님, 이런 것을 태양광 공사를 하면 한 업체가 다 합니다. 이걸 쪼갠 이유가 뭐냐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고요. 태양광 발전설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옹색한 답변 마시고 들어가시고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일 없도록 이것 한 업체한테 주실 때는 철저하게 금액을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내년에 행감 때도 발생되면 그때는 모든 것 전수자료 전부 다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도 다 문제 제기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오해 받지 않도록 잘하도록…….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없애고 전부 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나 봐도 이건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는 것도 좋지만 수의계약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54페이지 이사회 현황, 저도 시의원이지만 이사회 현황을 보면 여기에 보면 대부분 공무원 출신 아니면 구의원 출신들 이런 분들 많아요. 왜 이런 분들이 꼭 이사회에 있어, 내가 보면 얼른 봐도 어떤 전문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사회 구성이 지금 열한 명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상임이사 두 명하고 당연이사는 환경녹지국장하고 우리 시 재정관리담당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장님이 2명, 의회에서 3명, 공단에서 2명 해서 이렇게 추천 받아서 구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3명 추천해 주고?

네.

하여튼 좀 보면 이것도 이사회가 운영이 되려면 가장 공단의 중요한 업무를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럴 건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도 임기가 있어 가지고 참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뭐 시의회 추천을 받지 말고 공단 자체에서 이사회를 구성하시되 전문가들로, 이 환경공단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주요 세외수입 현황, 각종 수입사업 추진 현황에서 다른 것은 ’18년, ’19년이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사료판매가 1억 9900에서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건 왜 줄어든 건가요?

사료판매업체가 작년에 사료판매를 일부 퇴비업체, 우리한테 사 가지고 가 가지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계약해 놓고 사 가셔 가지고 퇴비화사업을 하면서 JTBC에 방송이 되면서 그게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돼서 지금 사료판매용으로 판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소각여열 판매 그러니까 소각열을 나머지 남은 걸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액수는 아마 비슷하게 될 건데요. 1월부터 9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 판매를 합니까?

지역난방하고 전력업체에.

그 다음에 재이용수 수입이 작년에 3억 3900인데 올해 1억 9100으로 거의 반토막인데.

그것은 송도에 재처리용수 재처리 시설돼 있고요. 송도에 3000㎡ 이상 건물에는 중수도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중수도 시설이 있는데 중수도 사용하던 건물 내지는 업체들이 염기가 많아 가지고 사용을 중단했어요.

재이용수가 지금 충분하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염기가,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 시설은 아직 경제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염기를 낮추기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이건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재처리이용시설이, 염기제거시설이 좀 미흡해서 그것은 추가로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은 중수도를 일정 건물 이상은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재처리용수 그것만 해결되면 잘 사용할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폐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이 쭉 보면 나와 있잖아요, 77페이지요. 이것은 과태료 처분은 누가 처분을, 누가 와서 이것을 초과됐고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합니까?

실시간으로 TMS라고 관리를 하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한강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흘러가는 물을…….

매일 실시간으로 합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10분 단위로……. 5분 단위로 체크됩니다.

5분 단위로 체크를 하고?

네, 그래서 그 초과기준을 3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어떤 경우에는 30분 이상 초과할 경우 체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악성폐수 유입과 처리시설 노후라 그랬는데 악성폐수가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초과가 됐다고 하면 악성폐수 배출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동공단하고 가좌에, 가좌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가 한 14개 정도 있고 남동공단에는 그런 폐수처리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경찰, 검찰 또 시민단체까지 해서 단속을 하고 했는데도…….

폐수방류업체를 찾지를 못하는…….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요?

현장에서 감시를 해도 바로 출동해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도 벌써 끝내버리고 증거도 없애버리고.

폐수가 방류되면 흔적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면.

현장에서 그걸 확인을 못 하면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지키면서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도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는 이런, 방류수가 그 기업체…….

아니, 여기에 우리가 방류수를 점검할 때처럼 들어오는 데도 곳곳에 지류에다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 안 됩니까?

그래서 남동공단 쪽하고 가좌 쪽에는 중간중간에 측정 그걸 뒀는데 그래도 결국 찾지 못해서.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들어오는 데도 설치하는 걸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것 자꾸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면 바꿔야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시설처리, 노후된 시설은 바꾸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처분 과태료가 지금 500만원, 500만원 몇 번 발생이 됐는데 이게 안 내야 될,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와서 과태료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간다 했는데 단속도 못 하고 단속하는 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획기적으로 올려서 그런 것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줄이셔야지 이렇게 자주 발생되니까 시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니 어쩌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이것 폐수도 거의 완벽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청년 기준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15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15세부터?

34세.

34세. 그게 취업은 20세 이상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청년 의무고용이 있는데 정원의 3%죠?

네, 그렇습니다.

54쪽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22명 신규 공무직으로 채용했어요?

네.

지금 3D산업이 무엇,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 분야 중에요?

네.

일반적으로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데를 3D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22명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경비 7명이 있고 청소도 6명이 있고 제가 오전에 신문했던 재활용 선별장 4명 추가로 채용한 것 같고 또 조리원 등 해서 55명인데 이분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명이 전부 다 정규직 근로자인가요?

아닙니다. 503명 중에 약 100여 명이 공무직입니다. 정규직인데 정규직 중에 일반직과 공무직 나눠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60세까지는 어쨌든 보장이 돼 있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근로자 500명 중에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3D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리는 하고 있나요, 별도로?

저희가 조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22명 중에 경비 7명은 용역 근로자였는데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7명이 포함돼 있고요. 촉탁기간제라 해 가지고 공무직 중에 60세가 넘었을 경우…….

일단 이 공무직 근로자 채용 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500명 중에 3D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별도로 관리하냐 이거예요.

공무직 지금 별도로 관리하죠, 보수체계라든가 인력운영이라든가 근무 분야라든가.

3D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500명 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프로?

100명 정도, 공무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특별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연구하셔 가지고 협의 한번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55페이지인데요. 지난번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강화섬 쌀 먹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환경공단에서도 166포를 구매했어요. 우선 감사를 드리고 현원이 500명이죠?

네.

500명 기준했을 때는 참여율이 많이 높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고요. 구내식당에서는 강화 쌀을 중심으로 지금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그 내용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내식당이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열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원은 차등화가 있지만 지금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각 식당별로 조건과, 인원 내지는 조건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 직영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골이 어렵습니다. 이사장님도 시골 출신이시기는 한데 상당히 어렵고 전국적으로 쌀 판매 관련해서 많이 남아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놓여있는데 저는 강화군 출신으로서 농민은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판로라든지 소비는 우리 지산지소운동이라든지 로컬푸드운동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서 좀, 인천 각 기관이나 사업체, 단체에서 동참해 주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노조위원장님 두 분 와 계시는데 우리 노조위원장님들께서도 우리 식자재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이사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십니까?

잘 협의해서 평소에도 강화 쌀을 사서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공단에서도 이렇게 피해지역에 일손돕기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승기천에도 투입돼서 환경정화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어느 단체에서 갈 때 보면 대체적으로 시간 때우기 작전으로 가는 게 많아요, 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일손돕기 나가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일단 그런 데 한번 투입이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화에도 링링 태풍, 돼지아프리카열병 또 폭우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거기에 임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서 2회,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제가 감독을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태풍피해라든지 폭우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게 되면 지역을 이렇게 안배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용수를 전환하는 것 있죠?

네.

그것 지금 종말처리장에서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데가 인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강화하고 영종 그쪽 2개 지역 있습니다, 운북지역에.

봄철부터 9월 초나 이때까지 공급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어떻게 관리하죠?

사실은 평소에는 하수재처리, 하수방류수를 이용 안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안 하고요.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채소라든가 직접 우리 먹는 채소 같은 그런 데에는 사용이 안 되고 벼라든가 무슨 밭에, 고구마밭이라든가 아니면 콩밭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공급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하천이나 바다로 바로 방류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론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겠지만 예전에 보니까 물고기를 키우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정화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게 깨끗한 물을 내보냅니까?

특히 강화는 유입하는 생활하수가 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더 쉽게 하수방류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데는 그대로 직접 이용을 못 합니다. 한번 재처리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강화에 농업용수로 전환하는데 일부 특정지역으로 물 보내고 있어요, 가뭄 때. 그런데 워낙 가물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에도 공급을 해 달라고 해요. 그것 혹시 이야기 들었나요?

요구가 많다고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요구가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는 공급 안 해 주냐 이런 민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강화사업소장하고 협의하시고 방법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최대한 농사짓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농사짓는 데 불편한 게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보내는데 같은 가뭄시기에 이 방향에도 좀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즉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관로도 필요하고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화지역소장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한번 마련해 보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