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2019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업무부장 김복실 급수부장 박노열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임경택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정용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수산정수사업소장 장명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재근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정태범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길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장명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근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정태범 서부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8쪽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7건입니다. 현재 6건이 종결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12쪽부터 18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미추홀참물 지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으로 2019년 9월 현재 단수 및 재해지역 옥외 행사 등을 중심으로 약 170만 병을 지원하였습니다. PET 병물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공급범위 적용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시에는 본부 감사팀의 정기적인 업무점검을 통해 미추홀참물 지원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13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서울시 관내 공사의 특성상 야간작업의 한계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구간 추진공법으로 공법변경을 통해서 10개월 이상의 공기를 상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공사 안전과 최고의 품질 확보까지 고려하여 조속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방안 마련으로 조광휘 위원님과 임동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상수도의 사업범위는 생활용수 및 정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행위는 불가하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에 대해 설치ㆍ운영 협조 요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에 대한 방안 마련으로 요금고지서 뒷면을 활용해서 홍보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홍보 등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상수도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미추홀참물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 시행 및 음용수율 기본데이터 마련 시행을 위해서는 미추홀참물에 대한 홍보를 위해 나눔장터 등 행사에서 시음행사 및 음용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라디오 및 대중교통매체 등에 홍보영상으로 시민들 곁에 미추홀참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추홀참물 음용수율은 매년 연말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로 상수도사업본부와 미추홀참물의 음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수돗물홍보협의회를 통해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등 조기발주에 따른 지역업체 어려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상ㆍ하반기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한 신속집행 대상사업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2020년도에는 사업기간을 하반기까지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균형집행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대수요가 체납예방을 위한 납부보증제도 검토로 대수요가를 중심으로 보증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요금의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며 향후 소득발생 대수요가는 카드매출 채권이나 보조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징수율 제고로 고액체납액 축소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41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21쪽 부과징수 정립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입니다. 금년도 수도사용료 납부 목표액은 2407억원으로 정확한 요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직무교육 및 사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9월 말 현재 1593억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 부과징수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시민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 또 차세대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의한 모바일검침, 사이버 민원처리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안정적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상수도검침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의한 노사합의에 따라 2019년 6월 21일 검침원 1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3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설정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용역으로 총 22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부터 39쪽까지는 배수지 확충, 해저관로 복선화, 풍납계통 도수관로 복선화,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노후수도관 정비,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 등 계속사업입니다. 이 계속사업은 43페이지 이후에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공공측량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 관로에 대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6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261㎞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 약 75%로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해서 상수도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차세대 수용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차세대수용가 시스템에서는 모바일기기로 즉시 요금조회나 요금계산, 각종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또한 기존 PDA를 이용한 검침방식에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모바일기기 검침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여건을 즉시 반영하는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정보 공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45쪽 수질정보 공개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6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질정보공개시스템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제공뿐만 아니라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수질사고 및 재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미추홀참물 홍보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수돗물홍보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통합 홍보추진으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주택의 녹과 스케일이 형성된 옥내급수관에 대해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 9월 말 현재 2년간 약 2832세대에 12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100만원을 한도로 공사비의 80% 이하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해서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통해서 미추홀참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입니다. 현행 수도요금 누진요율제로 인해서 가구분할 신청이라든가 이사정산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정용 수도요금을 현행 3단계에서 1단계로 개편하는 단일요율제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상수도 경영컨설팅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단일요금 적정단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9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배수지 1만 6000t, 무의배수지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6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학익배수지 2만t과 천마산배수지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학익배수지는 배수지 토지매입 등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마산배수지는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영종도 해저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 및 설계 경제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서 총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구역이 서울시내 도로상에 있어 야간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를 대체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며 총 47억원을 투입해서 2.51㎞ 중 2013년 1단계 정비가 완료된 1.64㎞를 제외한 잔여구간 870m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제1경인고속도로 농로구간 720m 관로 부설을 완료했고요. 약 51%의 공정률로 2020년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는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서 총사업비 32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청도 해수담수화사업은 일 60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노후관로 및 관정공사, 주민설명회 등을 마쳤으며 금년 12월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사업은 일 75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11월 노후관로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이것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입니다.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강화 정책에 따라서 국비 195억을 지원 받아 총사업비 339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장봉도ㆍ소무의도ㆍ석모도 등 3개 도서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저 및 육상관로 총 20.3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소무의도 및 무의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관로 총 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모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삼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총 4개 구간 총 22.47㎞의 배수관로와 소규모시설 확충, 서도면에 태양광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9쪽부터 61쪽까지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개량사업입니다.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덕적도ㆍ문갑도ㆍ백아도ㆍ백령도ㆍ자월도 및 부속 도서에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비 179억 8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사업비 256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관정, 정수시설, 태양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2차 복구공사 등 준공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강화 서도면ㆍ옹진군 덕적면ㆍ자월면ㆍ백령면에 국비 58억 2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총사업비 83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관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246억원을 지원 받아서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해서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드레인 설치 등 2년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상수도관리시스템 GIS 고도화사업입니다. 기 구축된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종단면도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GIS 데이터 중심의 상수도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시설정보 관리 및 효율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 기술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9월 30일에 준공하였고 부평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총 101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토목구조물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촌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160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 3월에 착공해서 202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 김병기 위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시 일괄해서 공사하는 방법을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사는 국ㆍ시비 730억원을 투입해서 활성탄흡착지 및 오존 산화시설 설치를 동시에 하는 공사로 2020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노후수도관 정비입니다. 누수ㆍ녹물 등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총 336억원을 투입해서 95.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했고 9월 현재 51.8㎞를 정비완료해서 목표 대비 54.4%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노후수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88.8㎞의 노후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관 세척 관리입니다. 급수수질 개선으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2025년까지 88억원을 투입해서 소블록 관말 778개소에 대한 정기 물 세척 및 송ㆍ배수관 73㎞의 관 세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발표예정인 환경부 관 세척 법제화 정책에 따라 관 세척 세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관 세척 효과 분석 및 주민공개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질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입니다. 누수 등에 대해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9%에서 11% 향상되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블록 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1차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1년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강화수도사업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강화의 모든 블록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본격 시행입니다. 데이터 신뢰 확보 및 검침담당 직원 업무고충 해소를 위해 강화 교동면 515전을 대상으로 설치 진행 중이며 2020년 7월 이후에는 16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영흥도, 영종도 등 난검침지역 6000여 전으로 본격 확대시행하여 4차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워터그리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71쪽입니다. 배ㆍ급수 계통 수질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배ㆍ급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 부식, 잔류 염소농도 등 수질문제에 대한 방안을 수질연구소에서 연구를 통해서 수질개선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20년에는 계획대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수돗물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썼거나 소에서나 2000만원 이상 공사 발주한 내역, 지역,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상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하나 좀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ㆍ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한 경험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낯설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 따른 자체 운영방침이 뭡니까?

저희가 올해 5월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저희의 지금 현재 가장 현안사항으로는 시민들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을 어디 부서에다, 사업소라든지 본부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액자로 해서?

네, 게재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정확히 정리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그게 가장 기본적인 체계고요. 저희 정책목표가 안심하고 마시는 최고의 수돗물 미추홀참물을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정책목표입니다.

교육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수시로?

네, 저희 무슨 뭐 회의나 평상시에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시민들께 가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하는 게 가장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고 그것을 이제 전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도 자체 매뉴얼이 있죠?

네, 매뉴얼 많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상수도사업소가 지난번 적수사태 관련해 가지고 거기만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전부 지연된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움직여야 되고 또 다른 업무는 다른 업무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연내에 예산승인해 준 것은 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업무분장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본부장님 판단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월 30일부터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적수사고를,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직원들이 그쪽에 다 지원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조금 진도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부터는 이것을 만회하려고 또 각자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은 업무분담을 해서 다른 일은 다른 일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거기에 집중 매달려 가지고 다른 것 추진 안 하면 그 추진 안 된 데는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에 온 직원을 갖다가 전력 투입시켜 가지고 다른 일은 소홀히 하고. 사실 제가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장 오시기 전에부터도 좀 미온적으로 활동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기 때문에 제가 말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 이제 그런 것들 추진 잘 해 달란 말이죠. 우리가 사업이 또 늦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떠한 중요사업을 할 때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당연히 사전에 이행을 해야죠.

그러면 이행하려면 설계비도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추경은 특수할 때 추경을 하는 건데 본예산에 빠졌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본예산을 잘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는 않단 말이죠. 바로 그 추경의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상수도가 예산, 본예산 승인해 주면 그것 사오 개월 길게는 오륙 개월 가더라고, 설계하는 데. 이제는 좀 바꿔봅시다. 사전추경에, 종말 추경도 좋고 아니면 2회추경도 좋고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예측해서 설계비를 반영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월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꼭 그렇게 하세요, 업무분장하시고.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시스템을 좀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 많죠?

네.

공사가 상당히 이제 난공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사도 있고 그런데 공사할 때 안전교육을 실시합니까?

네, 그…….

합니까, 안 합니까? 길게 말씀하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실시했으면 그 공사 시에 실시한 근거자료, 안전교육 실시한 근거자료, 촬영 찍은 것 다 주시고. 자체감사 있죠?

네, 있습니다.

자체감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저희 연간계획에 따라 가지고…….

자체감사 실시 결과물 자료 좀 보내주시고. 강화에서 금년 봄에 공사하다가 그 근로자 사망사건 알고 계세요?

네.

왜 사망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것도 안전관리 소홀입니다. 그 주변에 공사를 하는데 담이 무너져서…….

정확히 몰라요?

네.

본부장님 그것 몰라요? 더 큰 사고도 있어요, 그것보다?

그 부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뭐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망이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당연히 질문할지 몰랐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언론…….

예전에도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하점면에서. 물론 사업이 강화에 집중돼 있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강화에서만 사람이, 그런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방지해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사고가 났어요. 무너져서 깔려서 죽었단 말이죠. 그때는 하점면에서 그랬고 지금은 화도면에서 그랬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미리 받았는데 우리 여기서 자료요구하면 시간 때우기 작전으로 눈치 봐 가면서 끝날 때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것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50% 미만 실적이 한 12건 돼요. 그런데 이 중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게 많단 말이에요. 업무부장님, 위원장님 업무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업무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부장 김복실입니다.

원격시스템 구축사업 있는데 이것 본예산에 예산된 거죠?

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됐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몇 프로 진행했어요?

지금 한 칠팔십 프로 돼 가지고 12월이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 자료는 몇 월, 이것 언제 기준이죠?

9월 말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9월 말에 25%였어요?

그게 기계 사는 것이라든가 설치하는 것들이 연말에 계획이 돼 있어서.

왜 늦었어요,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했으면 지금쯤은 다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은 업무협의에서 지금 업체랑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달 수 있는 것은 한 11월에서 12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색한 변명하시지 말고,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당시 업무부장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일이라는 것이 사전에 다 계획이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추진하고 협의하는 것도 그쪽 몫이야, 결국은 그렇죠? 너무 지연됐어요.

그것은 연말까지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월시키지 말고 제대로 진행시켜 주시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해서…….

이왕 나오셨는데, 알겠어요. 관사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관사는 저희가 8월달에 토지 매입을 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끝내서 내년도 한 10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쪽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강화에 직접 가서 설계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 강화에 괜찮은 관사가 생길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인데 그것도 상당히 너무 사업 기간을 넓게, 길게 잡은 거예요. 지금…….

한 10월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설부장님.

시설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부장 김복규입니다.

지금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장봉도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 석모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 설계 용역 중에 있죠? 이게 예산이 언제 확정됐어요?

금년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예산, 본예산에 된 건가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착공을 이렇게 늦게 했죠?

작년 환경국 국비사업 SOC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국비 70%…….

아니,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승인됐어요. 그런데 이게 10월달, 9월달에 착공으로 돼 있는데…….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왜 늦었냐고요.

설계 발주를 작년부터 했고요. 설계 기간이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게 많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이 내년도 12월에 설계납품입니까?

아닙니다, 공사 마무리가 내년도 12월이고요.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착공을 10월달, 9월달에 했으니까 늦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10월달, 9월달 착공, 아닙니다. 3개 공사 분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석모도 삼산 건은 4월달에 착공이 됐는데 장봉도하고 연평도는 9월달, 10월달 착공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자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늦었냐 이거예요. 별도로 보고하세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것 물어볼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학익배수지라든지 천마배수지 증설공사이게 10%, 15% 지금 진행인데 왜, 늦은 이유가 뭐예요?

계속비사업으로 내년, 천마배수지는 내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학익배수지는 2021년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쭉 설계를 하고 진행하면서 공사를 착공했고요.

1년 남았죠? 1년 남고, 2년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1년 남았으면 10% 가지고 되는 건가요?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이 오랫동안 걸리고요. 일단 공사 들어가게 되면 천마 같은 경우에는 내년12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학익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2021년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다 승인이 돼서 착공까지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 앞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1년 내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일이 지연돼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 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한 노후관 교체공사나 그런 것은 도로굴착심의라든가 설계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서 전년도에 받아 놓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계속 이번에도, 간부회의 때도 미리미리 설계하게끔 지시를 했고요. 또 이런 대형공사들이 있습니다. 영종도, 특히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같은 경우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VE 설계심사 마쳤고 또 지금 현재는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그런 절차가, 법적절차가 상당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이 절차 밟는 데, 설계하고 그러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 도대체 어떻게 하냐, 문제를 좀 바꿔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현행 규정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돌아오면 다시 신문할 건데 의욕도 있어야 되고 적극성도 있어야 되고 어차피 추진하지 않습니까.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행정절차 이행해서 늦더라도 되는데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고 적극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지금 하고 시간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적수사태로 인하여 서구, 영종, 강화 주민들께 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5개월 좀 지났습니다.

5개월이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오신 지 5개월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됐을 것이고 또 적수사태로 인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과 직원들께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14쪽을 보면 배수지 내 체육시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올 때부터 먼저 있던 상수도본부장님과 직원들 함께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 저희 또한 상수도 내에 배수지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법적근거나 여러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 또 그 부분 불쾌했지만 상수도본부의 공무원 노조까지 찾아와서, 신청도 안 해 놓고 찾아와서 함께 대면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세웠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상수도본부장이 바뀌고 또 거기에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배수지는 예전에는 전혀 사람들, 외부인들이 출입 못 하는 그런 시설인데…….

본부장님, 그걸 듣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논의는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함께해서 체육시설 운영협의가 요청되면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 왔을 때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넘게끔 해 왔는데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서울시의 배수지에 똑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 봉제산 배수지에 대한 것은 기존에 계속 야외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공유재산 관련 심의는 어떤 사용수익허가나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시설을 다시 건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좌 배수지 위에 있는 시설물들은 그전부터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몇 년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2002년도인가 2003년도 그쯤부터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게 지어져서 해 왔던 과정 자체가 20년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강서구 봉제산이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일정이고 지금 해서 정식 코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처음에는 내가 두 번째 만났을 때 담당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가 찾아내서 서울시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서야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담당관은 지금도 자기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 불법입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지만 무슨 저희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어떤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나 이런 것을 받게끔 돼 있는데 봉제산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는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인천시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본부에 계시는 부분이 다, 아까 선서할 때도 그렇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똑같은 답을 했어요. 상수도본부가 맞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20년 이상 해 왔던 과정이 똑같은 사례도 있고 우리보다는 후발주자인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지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여기 오기 전에 충분히 많은 회의를 했었는데요. 최대한 다른 데 사례도 저희가 참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자꾸 물러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지. 이 부분으로 지금 1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소모하고 있어요. 예산까지 받아놓고 안 하고 있는 이것이 무슨 경우냐 이 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고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용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진행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다른 데 사례나 이런 것 다 봐 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진짜 하세요, 이제. 우리 사례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구건축물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말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아무튼 제가 여기서 그렇게 확답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도 이제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무튼 다른 데 사례 봐 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지금까지 1년이 넘게 검토해 왔다니까. 먼저 상수도본부장님과 그 직원들은 그러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겠다고 지금 했으니까.

이게 엄격하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법만 따지지 마시고 우리 부분보다도 더 먼저 후발주자인데 서울에서도 똑같은 사례로 똑같이 해 왔는데 그 법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부분도 올라와 가지고, 서 가지고 다 해 왔던 부분이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거지 개인이 사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길 본부장님 취임하셔서 수돗물사태로 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자리 빌려서 피해지역 주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피해보상이 다 접수돼서 추가 저기만 하고 있죠?

네, 피해보상 접수돼서 심사…….

집계된 게 있죠, 현황자료가 있죠?

심사를 마치고 현재 보상금액 입금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현황금액 총계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것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 별도로 피해보상 말고 다른 제비용이 들어간 것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제비용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제가 본 질의하기 전에 추가 질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법과 규정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던 것도 예산만큼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시되 그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다. 건축물을 짓든 특히나 야외체육시설 세우는 데는 동의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회계에서 올렸던 1억이라는, 2억이라는 예산을 취소를 하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진행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차 법이 또 틀리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사람이 바뀌면 법도 틀려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좀 합당치 않고 일관되지 않은 행정으로 또 우리 시민들도 이미 이런 부분 다 알고 있는데 혼란을 야기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이미 논의가 다 돼서 끝난 부분을 다시 재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 진행상황을 저도 과거부터 알고 싶어 가지고 지난번 속기록부터 쭉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 또 다 찾아뵙고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수지는 수도법에 의해서 어떤…….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그것 다 들을 수는 없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도 다 계시지만 제가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법 세부조항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조속히 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수돗물사태가 난 원인을 요약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저희가 5월 30일 날 성산가압장하고 풍납취수장에 전기안전점검을 하면서 공촌정수장이 단수가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이 물이 안 나가게 되니까 그것을 남쪽에 있는 남동정수장하고 수산정수장 물을 갖다가 역으로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으로 보냈던 겁니다. 송수를 하면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물질들이 탈락이 되고 그러면서 적수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분석은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저희가…….

제도상의 이행을 안 한 것인지.

일단 저희가 수계전환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수계전환 계획을 세워 서 충분히 드레인을 시키고, 방류를 시키고 밸브를 처음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계전환 날짜가 5월30일인데 5월 27일 날 최종결재를 받고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충분한 방류나 그런 작업이 없었고 수질확인 작업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거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볼 때도 조적적인 해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이렇게 실적평가를 했는데 이 목적이 관리층이나 관리층의 리더십이라든가 조직인사, 재무관리 및 경영 효율성 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지역주민의 식수불안 및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을 이유로 해서 270개 지방공기업 중에 마급을, 최하등급 마급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대한 평가인데 이분들이 최종적인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수질사고가 난 것을 감안해서 두 등급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사고를 저지르다 보니까 2018년도 평가사항인데 2019년도에 발생한 부분을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저희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잘 하시려고 하다가 안 된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다른 경영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지금 전문기관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중간보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제시해 주는 자문내용하고 또 저희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에서 또 많은,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과 자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수돗물혁신에서부터 경영개선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고 맑은 수돗물 보급하게 할 수 있게 진짜 내년에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이번에 수돗물사태가 나고 나서 굉장히 참, 본 위원은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질의 시간 어떻게 다 됐는데요?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피해 날짜가 서구는 5월 30일, 중구 6월 2일, 강화가 6월 13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태가 서구가 최초에 벌어지고 맘카페나 지역언론 이런 단체에 의해서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됐고 본 위원도 또 그런 단체를 통해서 미리 민원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절 이것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백번 말씀 드릴, 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5월 30일 날 사고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삼 일만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적수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5월 30일 날 서구지역 당하동지역에 이렇게 시뻘건 물이 나갔고 한 삼사 일 안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은 그때 다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터나 미세먼지마스크 그런 것을 대면서 그 사진이 계속 SNS로 퍼지면서 또 학교나 학부모운영위원회나 여러 맘카페나 이런 데로 해서 확산이 돼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안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를 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제가 직접 그런 것 없이 현장에 나가서 다 뛰어 다니면서 민원인들과 조사하고 그런 또 대응을,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응한 것 또 결과를 그 카페에 대응을 해서 올려서 우리 시정부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한 것도 있지만 미처 보고를 안 해 주니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대응이 잘 됐으면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크게 불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잘 아시지만 6월 2일 날 영종지역에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영종지역이 직접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아마 여기 상수도에서 계속 아니라는 이야기로 그때 처음에 초기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6월 12일인가 13일경에 아마 시인, 인정을 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이 초기 대응이라든가 초기의 어떤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혼선을 빚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번 잘못한 일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수도법에 규정이 있고…….

환경부에서 정해 준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검사방법에 따라서 하고 그 조사항목에 적합하면 적합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정한 근거는 뭔가요?

어떤 인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나중에 가서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초기 대응도 너무 늦었고 또 자료요구를 해도 주지도 않고 계속 서구 피해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후에 인정하고서도 보고서를 달라 그러면 영종지역 보고가 아닌 서구지역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인정을 했으면 따로 따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초기에 저희가 좀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7월부터는 영종지역, 강화지역, 서구지역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적합하게 했어야죠.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됐는데. 시민들의 피해는 물론 재정적인 피해도 엄청 크고 향후에 상수도사업본부 임금인상한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수도요금 또 인상한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비도 확충을 하고요,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최대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잘못을 고스란히 시민께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요. 적합하게 대응하셔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정원이 881명인데 지금 약 한 30여 명이 결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30여 명은 결원상태인데 이 인원은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진행하는 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저희가 사고 전에는 결원율이 한, 이것보다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5일 날 하고 신규자 뽑으면서 저희 현재 결원율이 한 2.3%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시의 결원율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간부공무원들이 퇴직 몇 명 정도 됐습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올 연말에는 5명 퇴직하겠습니다.

아니, 연말까지 말고 6월 말까지 많이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8월 5일 자로 하면서 저희 간부들을 많이 바꿔, 발령을 바꿔 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젊은 층으로, 예전에는 60년대생 간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많이 바꿔주셔 가지고 현재 실제로 나간 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는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행정이 있어야…….

행정직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항간에는 상수도본부 보고 공무원, 양무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희가 지금 과거에 관리자들하고 팀장급들이 사실정년 1년, 2년 남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한, 지금 위원님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8월 5일 인사에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좀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문성을 좀 가지십시오, 전문성. 더군다나 적수사태 그런 현상을 봐서도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체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에 관련된 저기니까 전문성을 꼭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문제 이 부분 작년에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잘 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회의감이 없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자신감을 갖고 완전한 내 직장처럼 안전한 그런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수사태 이후에 발생된 것을 공무원 전체가 계기를 삼아서 좀 더 확실한 업무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있잖아요. 47쪽이 되겠어요. 공사비 80% 이하를 지원한다 이 부분이 지금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에다가 그런 내용도 좀 넣고 했는데 저도 그것 보면 글씨가 너무 작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타는 데나 그런 데 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대수용가나 이런 데다가 안내문도 보내고 지하철 같은 데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오래된 주택에는 관이 노후돼서 녹물을 오히려 먹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오십 년 된 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터그리드사업 있지요?

네.

오히려 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공급 전 관리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효과적인 물 사용에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적용이나 이후 운영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스마트워터 시스템은 저희가 국내에서는 파주나 세종시 이런 데가 선도적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원격검침이라든가 또 수질계측기, 재염소설비 또 제수변에 RFID를 설치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돗물사고를 저지르면서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환경부에서 아마 3년간 한 1조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8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저희 인천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런 저런 시스템 있었던 것을 잘 융합을 해서 인천시민들께 저희 가정으로 오는 수돗물 수질, 우리 정수장부터 오는 것을 앱이나 이런 것으로, 우선 모바일기기로 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어떤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께 신뢰를 좀 되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터그리드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이 교육을 받다가 본부장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돗물 적수사고로 인해서 교육도 못 마치고 무척 고생 많으셨고 그 더운 여름부터 시작해서 또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앞으로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를 보면 다른 것 다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소가 5개나 있어요?

네.

사업소가 지역별로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옛날처럼 전산이 안 되고 그럴 때야 지역별로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가까운 데서 관리를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쉽고 그러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사업소가 5개씩이나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망이나 각종 시설이, 저희가 관망이 한 6848㎞가 있고요. 또 각종 배수지나…….

그런데 그것도 정수장 배수지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소가 각 지역별로 북부, 남부 이렇게 5개씩이나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전부 다 팀들 똑같아요. 고객지원, 요금, 공무, 유수율 제고. 유수율 제고 같은 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본부에서 해야지 사업소에서 하기도 이것도 사업소가 하는 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요즘 같은 모든 전산화 시대에 직제를 개편하고 해서 단순화시키고 슬림화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지난 과거에는 이게 구별로 해 가지고 9개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사업소로 해 가지고 5개로 줄인 거거든요. 중ㆍ동구, 남구 아니, 미추홀구 같은 데 이렇게 하나 뭉치고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서부나 강화 같은 데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업무가 다 유사하죠. 유사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서구에 일이 벌어졌는데 서부사업소 위치부터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이 오히려 지금 검단 쪽에는 검단출장소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영종에서도 영종사업소를 신설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별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현재 노후관 교체라든가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그것은 본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은.

넓지만 어차피 인천시 전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부 다 커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사업소별로 그것을 따로 떼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고 그래서 그것 옛날처럼 이렇게, 그때도 각 구별로 있다가 이렇게 줄인 것도 요즘에 맞춰서 좀 줄어든 건데 지금 내가 봐도 5개는 너무 많은 것 같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직제라든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도 못 하고 계속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네, 그런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2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혁신위원회가 한시적이지만 7월부터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왜 안 넣어놨어요?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고요. 어떤 수도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법적으로.

그러면 법적이 아닌 위원회가 지금 상수도혁신위원회 말고 몇 개가 더 있나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있고요. 또 나머지, 지난번 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들 지역별로 민관대책위원회 그런 식으로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거야 민관대책위원회 그것은 지극히 한시적일 수가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꼭 여기가 어떤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되는 위원회만 수록을 해라 그것은 아닐 테니까 그런 것도 좀, 왜냐하면 뻔히 알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너무 그런 것 쉽게 한 것이 아닌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적수사고로 저희 수익, 받아야 될 요금을 감면해 준 게 얼마정도 되죠?

거기가 269억원 정도 됩니다.

269억원이고. 그 다음에 피해보상 인프라 개선사업으로는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저희 한 7000억에서 8000억 정도가 이제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 그런 부분까지는 말고 이번 적수사고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 가지고 피해보상, 피해보상은 얼마나 해 줬어요?

전체 저희가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은 한 28억 70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피해보상금액은 현재 들어온 게 63억 정도 저희가 지금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 들어온 것 140 아니, 260억인가요? 그것하고 이번에 또 육십몇 억하고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펑크가 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만큼 우리가 줄어들게 되는데, 재원부족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보방안은 또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국비를 상당히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01억 정도 올해는 국비를 받았고요. 특별교부세,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70억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 내년에 이제 246억을 환경부에서 또 스마트 인프라 하는 것으로 받았고요, 받기로 했고 지금 가내시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최대한 수계전환 같은, 매뉴얼 같은 것 만드는 것도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4억원 정도를 또 받아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동안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려고 국비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체납액을 좀 줄이도록 사업본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체납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10만원 이상 상수도요금을 결손처분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일단 저희가 수도요금을 납부를 안 하셨을 때에는 독촉을 한 번 하고요. 독촉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물을 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행정처분 이후에 3개월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체납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가서 저희가 어떤 각종 채권을 압류한다든가 무슨 카드매출채권 같은 것 그런 것도 압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소멸시효가 5년 돼 가지고, 경과돼서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체납자의 재산이 있는지 유무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그것도 한 129건이나 안 하고 처분을 해 버렸고 행감조사도 145건이나 안 하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이런 원인이 왜 이렇게, 직원들 이것 직무유기인데 여기는 원인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게 해 주세요.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전에는 이것보다 좀 더 체계가 덜 섰었는데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세무전문직도 2명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체납전문으로 해서 본부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업소에 저희 체납정리담당자가 한 2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재산 부분 이런 부분 다 알아보고 법적 절차대로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회도 안 하고 처분해 버리고 그러면 그 결손금액에 대해서 담당자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했다든가 얼마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교육만 시키고 맙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 부분에서 보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거에 많은 금액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저희 보면 시효소멸된 게 한 3000건 정도, 2019년에 보면. 그래서 한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수도요금 자체가 좀 소액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을 좀 저희가 강력하게 못 하고 있던 부분이…….

소액짜리야 뭐 그런다고 하고 큰 것은 직원들 보고 꼭 그것 절차를 한번 확인하고 직원들이 못 하면 걸러주지 못하는 부분을 팀장이라든가 위에서 과장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그냥 조회도 안 해 버리고 막 그렇게 해 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저희같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부분은 우리 박영길 본부장께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세무담당 직원들을 좀 더 늘리든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일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별로 다 나눠서 할까 아니면 본부에 어떤 체납전담기동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냥 전문적으로 할까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별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체납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북부사업소가 제일 많아요. 50%를 차지하는데 왜, 북부사업소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결손 건수도 절반이고, 절반이 넘고 금액도 절반이 넘고. 북부사업소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소장님 발언대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 많아요?

구도심 지역이 많고요.

북부사업소가 어디어디를 관할합니까?

지금 부평하고 계양입니다.

부평하고 계양이고, 우리 지역구네.

그래서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지역에서는 수도전을 다들 떼어 옵니다. 수도전을 떼어 오면 그렇게 되면 잔침이 남습니다. 그 잔침은 대개 1000원, 2000원 많아야 1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떠나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3년이 되면 그런 작은 것은 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니까 계속 체납으로 남게 되면 그것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부평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 금액은 적지만, 금액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고 그렇다는 이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부는 또 체납처분, 거기는 그것하고 또 다른 거구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수돗물민관대책위원회 현황 있죠?

네,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나요?

네,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것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혁신위원회 구성현황도 있죠?

네.

그것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있죠? 그것도 위원회 현황. 그리고 기타위원회가 있죠?

저희는 그게…….

기타위원회 명단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관련돼서 그것 대책위와 관련돼서 어떤 회의비 지급이라든가 다른 지급된 내역이 있나요, 별도 보상 이외에?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상수도 적수사고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화돼 가지고 잘 공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집중되다 보면 다른 기본적인 업무가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윤재상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본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분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물들을 내려다 보니까 오버행정이라고 할까 너무 과한 결정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워터그리드사업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예산들을 들여 가지고 워터그리드사업도 하고 고도정수화 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물도 더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런 예산들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가정에서나 이런 사업장에서 보면 물을 드시지는 않거든요. 음용하는 그런 부분들, 씻고 그런 데는 사용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물을 다시 한번 재정수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드실 수 있는 그냥 일반 제품화돼 있는 물을 사서 그것을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물론 물을 깨끗하게 해서 공급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그런 시스템, 근본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수도 배관을 기본적으로 녹슬지 않게 그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을 정도의 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사고 수습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보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그런 쪽의 업무를, 일단은 급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사고 수습 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상수도본부 본연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은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좀 어느 정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 절대 나타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주요업무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녹슬지 않는 그런 강관들 위주로 선정이 돼서 용접방법이 아닌 접합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해저관로 공사하는 부분, 어떻게 해저관로 공사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사방법…….

네, 공사방법.

저희가 기존의 첫 번째 해저관로는 북항에서부터 영종도 넘어가는 건데 해수면 바닥에 깔면서 나가 가지고 그 위에다 돌멩이로, 사석으로 막아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약간 수심하고 심도가 좀 낮아져 가지고 지나가는 큰 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해저관로는 지하굴착식입니다. 완전 암반층으로 뚫어 가지고 밑으로 그냥, 노출은 바깥으로 안 되게 터널식으로.

물 속으로 해서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네, 암반 속으로 들어가서 암반을…….

작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가 들어가서 파는 것입니다.

기계가 들어가서 터널 파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냥 바닥에다가 앉히는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해저를 뚫는 거예요?

네.

거기 뚫게 되면 거기는 물이 들어오지 않겠네요?

그렇죠. 암반층 안으로, 암반층 속으로 터널식으로 뚫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공법이 많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송배전식 관로 있잖아요. 큰 대형 15만㎸짜리 막 이런 것 154 그런 것 갈 때도 완전 터널굴착식으로 지하에 30m, 40m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암반층으로 뚫고 나갑니다, 요즘. 그런 기술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되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런데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주요직책을 맡으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도시는 이제 급수율이 아니, 보급률이 거의 뭐 100% 가까이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곳은 군 단위가 많이 남아있는데 현재 난공사죠. 거리가 멀거나 산을 이렇게, 집을 산 중턱에 지었거나 또는 사유지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께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강화군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연간 한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금년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도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수사태 관련해서 2차 피해 본 지역이 있어요. 표도 나지 않고 지금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지만 지난번 적수사태 때 관광 철인데 신문보도에 나가고 하니까 강화에 관광객이 대폭 축소가 됐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숙박시설이라든지 대형 음식점, 가족끼리 오는 그런 계획 다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상은커녕 대안도 없어요. 그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것도 또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그것도 연구해서 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2차 복구공사라든지 포장공사 또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예산을 반납하면 안 되니까 동절기에 몰아서 일을 다 한다고 그래요. 얘기 들었죠?

네, 그런 오해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추경에 편성을 하든 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계가 늦어지고 행정행위가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연말에 많이 공사가 밀려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상수도가 그래요, 지금. 이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해서 그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결원이 30명 정도 되죠?

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일을 좀 지연시킨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 답변 들어보니 그래도 타 부서에 비교해서 인원이 많이 충족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했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30명이야. 그것 또한 본부장 역할이에요. 이 시점에 그것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또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는데 인원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부서에 본부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인원 충원하세요. 사업소에 또 필요한 인원 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지적하고요. 다음에 위원장님, 중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부장님은 본 위원이 지금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대면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안 받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재근입니다.

미추홀구 302블록 외 3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 포장복구공사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언제 세운 거죠?

본예산에 세워져 가지고요.

그런데 왜 10월달에 이 공사 발주를 했습니까?

저희가 누수 복구를 하다가 노후관 교체를 1차로 하게 되면 1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전체적으로 복구해야 될, 2차 복구해야 될 물량을 확보하고 10월달쯤에 2차 복구공사 발주를 시작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3억 9100만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 한 건도 안 했습니까?

집행해서요.

집행했어요?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제로로 나왔죠?

자료 제출하는 시기와 공사 발주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행 언제 했습니까?

정확하게 날짜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몇 월달에 집행한 건 알 것 아니에요.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이요?

네.

착공일이 10월 4일인데 10월달에 합니까?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착공일이 10월 4일인데 어떻게 10월달에 집행을 합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본부장님? 10월 4일 날 착공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여기 안 했어요. 안 한 게 맞죠? 10월달에 했으면. 그런데 어떻게 10월달에 집행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자세한 전후사정을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보다는 그 사업소장이 제일 잘 알죠. 또 제가 지적 하나 합니다. 3억 91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10월달에 집행할 것 같으면 왜 본예산에 세워요, 추경에 세워야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보면 사전 협의과정에서 도로굴착 같은 협의가 늦어진다거나 거부당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위원장님, 5분만 더 쓸게요.

5분 더 사용하십시오.

저희가 사업 처음에 계약한 게 좀 늦어져서.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런 구구절절 변명의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는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건이 이것은 다 저희들이 신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 이게 오류입니까? 안 맞는 겁니까? 이것 앞으로 개선해야 돼요.

네.

중부소장님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맞지 않는 것. 여기 자료를 거기에서 보냈으면 이것 토대로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10월 4일 날 착공을 했는데 10월달에 집행 맞습니까? 여기 집행 하나도 안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지 말라는 말이죠. 여기가 무슨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연간 단가계약 좀 신문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에 지금 연간 단가계약 중에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50% 넘지 않는 곳이 11건 중에 8건이에요. 왜 이렇게 연간 단가계약에서 공정률이 떨어집니까?

급수공사를 신청하시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누수, 긴급누수 수리공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고…….

아니, 소장님. 연간 단가계약은 각 사업소별로 계약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유독 중부사업소만 그렇게 공정률이 떨어져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미추홀구 쪽에는 재개발구역이 많고요. 그래서 재개발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급수공사 신청하는 물량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누수 수리하는 그런 공사 물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전년도의 사업의 양을 가지고…….

어쨌든 금년에 이것 다 마무리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 채 못 남았는데 그것은 소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이 의지가 없고 특히 소장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업소는 전부 다 이게 거의 집행을 하고 칠팔십 프로 넘고 그러는데 50% 미만이 지금 80%예요, 중부는. 강화사업소는 50%, 70% 미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수도시설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서부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이런 데는 전부 다 공정률이 상당히 높은데 왜 중부수도사업소만 그렇게 업무능력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앞으로 신경 바짝 쓰시고 업무에 집중해 주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피해 보는 사람이, 불이익 받는 사람이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들어가세요.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받았더니 253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ㆍ도별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만 다시 좀.

업체 시ㆍ도별이요?

업체는 나와 있는데 거기 주소에…….

거의 다 인천입니다.

그러면 인천에, 거의 다 인천이에요?

네.

몇 프로나 돼요, 인천에 수주하는 업체가?

거의 여기 자료 오른쪽 주소가 업체의 주소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업체 제한이라 거의 100%.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지금 발의한 게 제257회 임시회 때 수도급수 조례를 제가 개정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수돗물 공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하여 급수 관말지역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에 자동드레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넣어서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관말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파악했을 때?

관말은 저희가 수도전이 다 있는데 40만 개의 수도전이 있고 수도의 끝은 다 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레인 설치 때문에 그러니까 관말이라는 것은, 끝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자동드레인 시설이 돼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자동드레인 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다 수동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스마트관망 인프라사업에 그 자동드레인 설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2쪽에 보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가 지금 246억이 내려온 게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시나 광역시에는 원래 예산이 안 내려오게 돼 있던 부분을 갖다가 따낸 것 아니겠어요?

네, 처음.

그렇기 때문에 매칭으로 시비를 246억 함께, 매칭 50대50으로 함께하는 부분입니까?

네, 매칭 조건으로 국비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광역시에는 안 주겠다는 기존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부분 국비와 시비가 함께해서 413억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구와 영종ㆍ강화지역에서 적수사태로 초등학교 네 곳과 중학교 네 곳이 있어요. 그 부분에 먼저 이 부분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연계해서?

어떤 적정한 위치를 저희가, 판단해서 주시면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적정한 위치를 판단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적정한 위치라는 게 사실적으로 이게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위치라는 게 그래도 먼저 적수사태가 나고 거기에 문제가 됐던 학교들이 1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 스마트관망 인프라사업은 서구주민들께서, 서구주민대책위원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도 계속 요청을 했었고 그래 가지고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도 서구지역이나 이런 피해를 보신 데 우선으로 먼저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아파트세대, 공동주택에 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물론 주택법에 의해서 그것은 지자체랑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500세대다, 1000세대다 지금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아파트와 관말지역 입구까지, 그 아파트 입구까지가 우리 상수도본부의 일이고 그 외는 아파트단지 내 건설사나 이런 데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국비를 내려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새로, 물론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신규로 짓고 있는 아파트 규정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해서 이 부분, 지금 말하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접목시켜서 해 나갔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것…….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스마트관망 인프라는 며칠 전에 11월 8일 날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할 때 사업주체가 앞으로는 이 스마트관망 인프라를 너네가 구축을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 값이나 수질 값을 우리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단신도시라든가 계양신도시들 할 때도 사업시행 주체들한테 어떤 스마트관망 인프라를 구축해서 새로 짓는 데는 그런 것을 구축하게끔 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 492억은 그동안 안 돼 있던 구도심 위주로 전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는 어느 정도 다 그래도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이런 부분만 좀 기계설비 자체만 한다면 문제성이 그렇게 없는데 구도심이 사실적으로 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금방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다시 14쪽에 가보면 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과 상수도본부, 시청 예산문제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부분까지 다 동원돼서 4개 단체가 다 모였었거든요. 그때 올 2월 25일쯤 됐을 거예요. 25일인가, 24일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여기 산업위 사무실에서 상수도본부장님, 서구청의 국장ㆍ과장님들 그 다음에 시청 우리 본서 그 다음에 유지보수 담당 과장님도 함께 와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다 하겠다고 거기에서, 단둘이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각 지자체단체장들이 그래도 장으로 와 있는 분들 입장에서 다 협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공유재산허가를 갖다가 상수도본부에서 내주면 본부장님은 어떤 이야기까지 거기서 하셨냐면 거기 상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밑에 보강까지 다 해서 거기에서 공유재산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냐. 그러면 서구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허가를 해 주면 건물을 지휘해서 짓고 유지관리를 서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다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적으로 본부장님 이야기하는 공유재산법, 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서울시나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최고 근접해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천보다도 서울시가 어찌 보면 더 안 좋은 환경인데 우리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바로 좀 허용을 해 줘서, 공유재산허가를 해 줘서 이번 기회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아무튼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만 답변하시는데 그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아니고 뭔 계속 그냥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하는, 물론 우리 함께 여기에 계시는……. 죄송합니다.

5분 더 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5분 더 드리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있던 상수도본부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간부들이 다 와 있었고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노조간부들까지 싹 와서 함께 면담을 했고 그 정도까지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사항이다.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 검토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원래는 11월달에 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니겠어요?

그때 협의를 12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

협의가 12월달까지가 아니라 여기에 누구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담당 공무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날 함께 참석했던? 11월달에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공사가 들어가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2월 25일 날 만나서 그때부터 시행을 해서 왔기 때문에 11월달에 공사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제서 또 검토하겠다, 서류 갖다가 내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지금 여기 와서 본부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네.

사실 명확하게 딱 해 주게 돼 있는 규정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아마 여러모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는 않고 그렇게 그냥 양성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소극적으로 폐쇄적으로 안 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도 어떤 규정의 틀에서 저희의 재량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잠깐만요, 공유재산법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수석님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자치단체장에 관련된 내용을 여쭙는 것 같은데요, 임동주 위원님께서. 그 판단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자꾸 공유재산법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한번 봐 보시면 ‘시장과 단체장은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서구청장도 단체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법조문을 가지고 위원님 다 서로 아는 내용이시니까 이것은 그만 얘기하시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부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끝나면 반드시 가서 챙겨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름을 안 써놓고 그냥 사업소별로 이렇게만 명단을 리스트라고 주셨는데 이름을 좀 표기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아마 저도 1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리스트 계속, 리스트가 아니라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아직 좀, 뽑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큰 틀에서…….

하여튼 100만원 이상 사람들이 21억이나 지금 연체를 하고 있고 국가수돗물을 쓰면서 안 내고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65개소에서, 체납수용가가 65개소로 돼 있고요. 금액이, 체납액이 4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정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를 한다거나 또 채권압류도 하고 그래서 체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정용 이런 것보다는 금액이 큰 일반용 기업이라든가 욕탕, 목욕탕 이런 데를 100만원 이상 것은 특별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재산조사 등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자료에 보시면 3000만원 이상, 66페이지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ㆍ용역 증감 3000만원 이상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나만 예를 들어서 당초보다 한 40억, 39억 7900만원이나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변경사유는 몇 가지 써 놓으셨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시설부장…….

위원장님, 시설부장 답변을.

시설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부장 김복규입니다.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보수공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요.

몇 년 걸렸죠?

이게 2017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한 9월달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보면 사유를, 추진2구간 바위판정에 따라서 아마 공사비가 좀 늘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요소가 있었는데요. 일부구간이 개착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개착이 하루에 야간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 2m나 3m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12시에 전날 막아놨던 것을 다시 들어냈다가 기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그런 것을 처음에 예산수립 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개착으로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고요.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추진구간을 일부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CD공법이라고 땅 밑으로 굴착을 해 가지고, 그것은 주야간 가능한 거니까, 민원이 없이. 그래서 그 공법으로 바꾸게 되면서 약간 공사가 증가가 되면서 공사기간을 앞당기게 됩니다, 10개월 정도가.

보면 물가변동금액 반영 이런 것도 써놓고…….

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은 3개월마다 일정 부분 인상이 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아마 이것은 지금 금년, 작년에 걸쳐서만, 금년에 걸쳐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씩 조금씩 몇 억씩 올라갑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예산을 수립할 때 당초에 좀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반영을 해서 해 놨어야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잡았고요. 다만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 당시의 단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이나 공사현장 여건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는 이미 그것을 고려해서 확보를 해 놨고요.

하여튼, 좀 이런 게 변경이 많이 안 되도록 수립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자산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인천시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지가 많네요, 상수도사업본부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군부대 또 뭐 이런 데 빌려주면서 어떤 산하기관, 유관단체 이런 데 빌려주면서 공짜로 다 빌려준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있는 유상처럼?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저희가 이렇게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데요.

무상과 유상을 어떤 근거로 뭐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 주고 유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때는 무상대부로 해 주고 있고요.

아니, 여기 뒤에도 보면 유상으로 돈 받고 하는 데 한전이나 이런 데는 공공기관 아니에요?

거기 한전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주로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어차피 공공기관도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예산이 별도로 돼 있고, 수립돼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좀 공짜로 쓰는 것보다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화시킬 것은 유료화시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다 보면 배수지 같은 데 체육공원 그런 것 구청장한테 개방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선을 딱딱 긋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도 아닌데 상수도사업본부 땅인데 쓰는데 아무것도 안 내고 공짜로 쓴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유상으로 된 것이 또 81건이나 있는데 여기도 개인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면 사용자들한테 사용료 거의 저가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빌려주고 계속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것도 팔든가, 시가에 의해서 팔든가 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돈도 쓸 데 많을 건데 좀 이런 부분도 임대료 조금씩 받지 말고 이것 뭐 쓰지 않을 부지라고 하면 팔아 가지고 이런 데 충당을 하면 어떤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건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장래에 그것을 무슨 수도시설로 쓸 거면, 사용할 용도가 있으면 그냥 놔두는데 하나하나 따져 보고 여기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차피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 뭐 앞으로 쓸 용도도 없다고 하면 매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검침원들 12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 검침원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1명씩 방문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인 1조가 아니고?

네.

가서 그러면 어떤 폭언, 모욕, 성희롱 이런 것 검침원들이 많이 피해를 당한다, 그런 기사가 이 앞에도 한번 나고 그랬었는데.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우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들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했다든가 그런 적이 있나요?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 검침원이 주로 남자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검침원들, 남녀가?

총 185명 중에 40명 정도가 여자분으로 돼 있습니다.

40명이 여자고 나머지는 다 남자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피해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차원에서 조사 좀 해 보시고 특히 이분들에 대한 그런 게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 차원에서도 예방책 같은 것 또 2인 1조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들도 한번 좀 잘 구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를, 대책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검침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도시가스는 주로 현관문 안을 열고 들어가서 검침을 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나 그런 데는. 그런데 저희 수도검침은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단독주택은 집안에 있는 데도 많잖아요, 아파트야 그렇게 돼 있지만.

도시가스 검침하면서 거기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검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검침원들이 인권 측면에서 어떤 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도 수돗물사태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삶하고 가장 직결돼 있는 곳인데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면 전화가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뭐 그래 가지고 그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조직을 좀 개방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조직으로 바꾸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상수도 관련 민원이 120콜센터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고 이제 간부들은 바로바로 시의원들이 전화해도 좀 토요일, 일요일 날 급할 때는 받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안 받아버리고 답변도 없어버리고 부재중 전화 있어도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좀 120 이런 대표전화 말고도 고위간부들은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도 이번에, 저희가 이 적수사태 났을 때 다들 바쁘다 보니까 제가 전화하는 전화도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매일 강조하는 부분이 저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응대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의 어떤 경영철학으로 직원들한테 교육,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항상 시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전화하면 개인전화라도 토요일이든 휴일이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자.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128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수사고 유사사태 재발방지 대책에서 수질개선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개선대책이 이번 사고가 인재에 의한 사고라고 보고 있는데 시설개선만의 재발방지대책이 대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지난 9월, 10월달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교육대상자가 대부분 신규자, 전입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재발방지 차원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신규자 위주로 많이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켰고요. 연중 계속해서 저희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하수도협회나 K-water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 내에 직무교육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위탁교육으로 해서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로 보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신규자 교육도 그렇지만 저희 인천으로 그 교육을 파견 와서 하게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도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교육방법을 바꿔서 나가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러는데 상수도혁신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7월달부터?

네.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논의사항이 상수도 선진화 미래비전 제시하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본부장님도 내년에 그런 특단의 교육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 비전 제시될 때까지 또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남은 기간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시급한 또 어떤 직무와 관련된, 이번 사태와 관련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혁신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날 저희 단기과제에 대해서, 7개 단기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내용별로 실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중장기플랜은 올 연말 안에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이게 무슨 어떤 공백기가 있거나 그러지 않게 저희는 곧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비전제시 속에 시설개선뿐만이 아닌 조직의 어떤 효율적 운영방안도 제시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혁신위원회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여기 23명으로 돼 있는데 25명입니다, 스물다섯 분이고요. 여기 지금 위원장님하고 또 김병기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단기과제 때까지는 매주 한 번씩 해서 여덟 번 회의를 했고 지금 중장기과제에 들어갔는데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수도혁신위원회 구성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별도의 어떤 특별한 법적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하고 시민들께,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뭘 하는 거죠?

수도사업자, 저희 같은 수도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어떤 자문 역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도, 혁신위원회는 운영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혁신위원회는 방침에 의해서 참석하면 참석수당, 회의 참석수당.

회의 참석수당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실비변상조례에 준용해서요. 1시간까지는 7만원, 2시간 넘어갈 때 10만원 이렇게 저희 그냥 조례 준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도 참석하면 참석수당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것 근거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네.

이번에 3개 지역이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각 위원회 구성하는 기준이 뭐예요? 민관대책위원회 구성기준이 뭡니까?

기준이라 기보다 이제 그 해당지역의 주민대표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위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해당지역에서 추천하시는 전문가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현황을 보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민관대책 부분을 보면 각 지역에 고루 좀 분포가 된 것 같아요. 당하라든가 원당이라든가 오류, 검단, 검암, 당하 피해지역 이런 지역 중심 아파트, 시민단체, 연합회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된 것 같고 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의회 의원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대표라든가 어린이집 또 외식업, 피해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체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체로 구성이 다 됐어요, 거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했는지?

어떤 기준…….

이게 중차대한 일인데 일단은 수돗물사고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지역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접수를 할 수 있지만 그 민원접수를 했을 때에 해당기관과 피해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또 아파트입주자, 법적으로 하고 있는 또 상가번영회 이런 기타 등등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된 해당단체의 민관대책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해당하는 것에 대한 대변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는 것에 대한 사유가 뭐가 특별한 게 있는지 그리고 기준과 원칙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민관대책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어떤 원칙을 세웠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그쪽 지역의 주민대표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서구지역은 지역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영종지역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은 안…….

저는 특정 단체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매뉴얼대로 가동이 안 되고 인재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자료를 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직접적인 대변을 해 주고자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지금 피해보상도 하고 운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그런 검토도 없이. 그러면 해당지역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이게 좀 저기한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때 당시에는 거의 준재난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대책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또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시민안전본부에서 이것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 여기에 대한 어떤 인적구성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사태가 벌어지고 이후에…….

5분 더 드려요?

네.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후에 오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발방지도 이야기하지만 향후에 또 이런 법이 없으란 법은 없고 물론 시민안전본부에서 나서서 이야기하고 한 것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의원들도 현수막을 비치하고 오지 말라고 해 놓고, 어떤 원칙이 없다는 거죠.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대변해 주고 상수도사업본부 대변해 주고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수돗물사태와 관련돼서 사퇴하라. 그리고 참여 자체도 배제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이, 우리 관에서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게 분명히 논의가 됐었어야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도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게 돼야 하지 않았느냐.

아무튼 저희가 좀 세세하게 다 챙겨보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사건이 사실은 초유의 사건이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많이 가는 어떤 이런 의사결정도 하고 그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사고가 나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상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비상체제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 인데 사람의 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런 협의체가 어떤 기준들과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글쎄,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공동선언문에 주민들과의 긴급연락체계도 구축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보상 금액이 공촌수계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현황을 보면 100억이 넘어가고 있죠?

접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63억 정도 나갔다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네, 결정금액이 63억입니다.

차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뭔가요? 지금 보면 생수구입비, 정수기필터, 수도꼭지필터, 의료비, 수질검사비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큰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영업손실 부분인데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께서 영업손실 금액을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는 동기 대비 내가 매출이 1000만원이 줄었다 그래 가지고 그냥 그 1000만원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손해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 밖의 피해금액이 이게, 그 밖의 피해금액은 뭐예요?

저희가 이것을 7가지로 해 놨는데요. 그 밖의 피해금액은…….

생수구입비, 정수기, 수도꼭지 뭐 이렇게 쭉 명목이 있는데 ‘그 밖의’ 해 가지고 1억 5700만원이 있는데 그 밖의 피해가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다시 한번 정확히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에 보면 수질모니터링 실비 4000만원은 뭡니까? 그 위원회…….

이 부분이 뭐냐면요.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 됩니다.

서구민관대책위원회에서 수질검사를 맡겼었어요. 저쪽에,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다가 신뢰성 부분 때문에 독자적으로 맡기고 거기 서울에 있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거기에다가 맡겼던 금액입니다, 이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상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감사 매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제가 정보를 좀 얻었는데 그자체감사 내역을 보면 상당히 엄중 처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로 넘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앙양 관련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상수도요금 결손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손처분은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재산조회 하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한 사례가 발견됐고. 또 공용차량의 통행료 하이패스카드 있죠?

네.

그 카드를 떼 내서 평일 일과 후에 휴일에도 한 열네 번 정도를 개인용무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적발이 됐어요. 이것도 시정으로 그냥 주의로 끝났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관련인데 공사감독일지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도 그냥 주의로 넘어가고. 또 미 시공된 부분을 정산준공처리하지 않아서 한 80만원 정도를 과다 집행했고 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이것도 한 950만원을 아니, 95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또 우리가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는 50만원 이상에는 증빙서류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잘못한 업무 건수가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전부 다 주의예요. 이제 우리 본부장이 오셨으니 교육 좀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관용차량에서 하이패스카드를 빼서 개인이 이용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14번씩이나. 저도 이런 정보에 의해서 자체감사 자료를 좀 보자고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보통 연간 한 50건에서 한 70건씩 적발이 되는데 이게 자체감사 하다 보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냥 봐주기 식이야. 만약에 이게 중앙감사라든지 다른 감사기관에서 알면 이렇게 주의로 되겠어요? 이게 너무 조치가 빈약하니까 그냥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셨죠,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것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시민이나 구민, 군민이 본부나 사업소를 갈 때 민원인이죠. 좀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기관은 일반인들이 가기 싫어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마음먹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당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으면 상당히 당황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성향이 있어요, 본부장님. 인사할 때 그런 민원창구직원은 친화력이 있는 그런 분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편성 원칙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예산은 우리가 추경도 있으니까 추경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이라든지 각종 기관을, 아무래도 지적이 덜 가겠죠. 10월, 11월에 집행하는 것을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2차 복구공사는 공사 끝난 다음에 하죠?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잘 좀, 그런 것을 한번 바꿔 보세요. 바꿔 보시고 판단해서 독회도 좀 하고 지혜를 발휘해 보시란 이 말씀입니다.

네.

본부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또 우리 인천시의 인사권자가 이번 사태 관련해서 잘 처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내지는 능력을 인정해서 중간에 본부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본부장님보다 십분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인천시민이 본부장한테 실망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나 조광휘 위원님 관련해서 많은 신문했는데 작년부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고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이 의원이고 신문하는 사람이 본부장인데 우리는 선출직이죠. 지역에 이미 공표가 됐습니다. 난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려운 사정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의지를 가져요, 의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할 수 없는 것, 의회에서 풀 수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지난번 본부장한테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 오셨으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하는 것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전부터 함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하겠습니다. 제가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봤는데 253건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계약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죠?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요?

입찰? 2000만원 이상은 입찰. 죄송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참 묘한 발상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것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 본부에서 체킹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또 자체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찰할 때, 그때 건건이 어떤 식으로 입찰했는지 그것 평가서가 나오나요? 평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거기 상수도본부만의 매뉴얼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한다는 것.

그것은 공사의 어떤 공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를 수 있고요. 일단은 저희는 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 점수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에 공사를 수주한다는 그 내용이 거기에 명시돼 있지 않겠어요?

수의계약할 때 어떤 공사시행을 하려고 하는 감독자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공사를 가장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업체가 대상이 되겠고요. 나머지 입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고 거기서 어떤 낙찰…….

기준이 없어요, 입찰을 하는 데?

자격기준에만 있지 어떤 공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인천지역에 소재한 업체라든가 그런 기준들은 없습니다.

아니, 상수도본부에서 한 건도 아니고 지금 현재 보니까 2018년 말기부터 2019년도 올해만 지금 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하든 조달청계약을 하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해야지만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어떻게 한다는 것, 그것 다 여기 보니까 시설부는 시설부대로 중부사업소는 중부사업소대로 다 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조건은 일단 계약금액, 금액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1000만원 이하가 됐든 2000만원 이상이 됐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렇죠?

네.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인천업체들이 거의 다 긴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증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이 이런 부분은 정확히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것 하는 건지 뭐 다 각각 틀리다고 그랬으니까 북부사업소는 어떻게, 시설부는 어떻게, 급수부는 어떻게 다 틀려요, 그것 매뉴얼, 계약할 때? 그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조건은 지역제한하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20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공사가 다 똑같은 공사가 아니고 공사의 공정이 다르면 그것에 따른 면허조건을 건다거나 그런 조건 정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공사라는 게 건설회사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이 됐든 단종이든 종합이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분류는 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현재 계약의 조건을 걸어서 했던 부분을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200, 이게 건 별로 다 어떤 입찰조건을 붙였을 겁니다. 다 붙여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달라고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지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