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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원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1

강원모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철

김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기욱 인천스마트시티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연도별 재무현황에 연초 목표하고 연말 추정 산출기초자료 좀 빨리 보내주시고요.
우리 위원회는 2개 입니까? 현재 위원회. 물가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이게 자료 다죠?
물가자재선정위원회도 개최했었나요?
그건 이따 대신 물어보기로 하고. 그 자료 연초 목표하고 연말 추정치 산출기초자료 좀 빨리 보내주세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작년도 적자에서 금년도 3억 흑자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흑자가 난 것에 대해서 아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서야 좀 보니까 주식회사로서 구조계획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흑자 전환을 위해 노력하신 우리 성기욱 사장님하고 임직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보다 한 20억이 늘었어요, 매출이 지금까지 추정치지만. 그런데 이익금은 한 마이너스 1억 5600에서 한 5억 정도, 한 4억 8000 이렇게 늘었는데 매출액이 이렇게 늘었음에도 이렇게 이익금은 줄었, 이게 별로 어떻게 보면 원재료 값이 안 들어가는, 전산개발 이런 것은 원재료 값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이 어떻게 용역사업인데 여기가 이렇게 원가 비중이 높습니까?
아니, 인건비도 그대로 있는 인원 갖고 개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볼게요. 무의도 스마트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13억짜리인데 여기서 자체개발을 몇 프로 할 거고 위탁개발을 몇 프로 할 겁니까? 그게 비중이.
아니, 몇 프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얼마 얼마씩 자체개발이고 얼마는 위탁개발할 건지 금액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실무자 좀.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 앞에 부장들은 몰라요?
거기 담당 부장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11억은?
그것 여기 13억 중에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들어오는 것은 2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여기 13억은 거기 CCTV 뭐 이런 설치비용도 장치비용도 다 포함돼 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에는 대행수수료 1.8억이요? 그것하고 2억 뭐 CCTV 그것 시스템 구축해 주는 것, 그것 2억 해서 3.8억밖에 안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5억짜리 어디서 따왔다 뭐 그러면 똑같습니까? 그런 형태입니까?
그런데 교통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 CCTV가 한 대에 얼마씩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것 시설물이?
여기 그러면 위탁개발은 뭐 없어요, 하나도?
어디에?
거기는 어디다 줬습니까, 그것?
거기는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이? 13억 중에.
거기가 더 많네. 그것 빼 버리면.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여쭤 본거냐면 자꾸 지금 여기 스마트시티가 엔지니어 중심으로 늘려 갖고 기술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예전에 우리한테도 보고를 그렇게 했고 그전에도 쭉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과연 엔지니어 중심 자립대행체제가 구축이 됐느냐, 아직도 보면 미흡하지 않나. 좀 더 올해 금년도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년도 인원 증원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뽑았, 증원이 있었어요?
7명. 거기 기술직의 엔지니어는 몇 명입니까, 그중에?
모니터링은 단순히 보고 뭐 일 있으면 잡아낼, 그거는 단순 노무직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3억짜리 따오면 여기서 장비비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아까 전광판사업 안 줘도 될 수 있게 그런 능력을 좀 갖추셔 가지고 그것 한꺼번에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것 따와 가지고 생색만 13억 그래 놓고 자체개발한 것은 2억밖에 안 되고. 그것 누가 봐도 너무 비효율,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모양만, 공사만 크게 한 것 같지, 알맹이가 없잖아요.
네.
아니, 플랫폼 그것 그러면 거기에는 몇 프로나 자체, 금액이 5억짜리다 하면 몇 프로나…….
100%요?
다른 위탁개발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그것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네, 주로.
아니, 그러니까 볼륨만 키우지 마시고 알짜배기 사업을 따려 그래야지 13억짜리 우리가 보면 와, 큰 것 땄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체에서 다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경영하고 이쪽 부분은 그만 하고요. 저쪽에 자료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것 하나도 없다고 해 놨어요, 지적사항도 없고. 여기 감사를 안 받습니까?
그전에 그러면 시 되기 전에 어디 경제청이라든가 그런 데도 없었어요?
아, 행안부. 여기가 행안부하고 뭔 관계가 있죠?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 산하기관 되면서 그 뒤로 한 번도 감사가 없었다?
자체 거기는 그러면 뭐 준법감시인이나 감사가 있나요?
왕식

신왕식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감사가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체크하고 직원들이 어떤 것 사실 잘 못 했다 그러면 그걸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기능이 있냐 이거죠.
거기는 한 단계 건너 뛴거고. 스마트시티에, 다른 기업 같으면 대부분 준법감시인이라든가 감사가 항상 상근하면서 맨날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하잖아요. 거기도 그런 기능이 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기업이 앞으로는 투명성이 항상, 하여튼 투명하게 회계기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춰 가면 자체감사도 해야 되고 준법감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양성평등 제21조에 보면 여성을 40%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그렇게 안 돼 있네요, 여기 위원회 현황 보니까. 왜 그렇게 이행 안 하고 있죠?
관련 규정에 맞게 해 주시고요. 성별이 같은 사람으로 60% 이상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법적 이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개최 현황이 책자에 나온 그대로죠?
인사위원회를 4번 개최했고 물품자재심의위원회 1번 개최한 것 맞나요?
이게 위원들이 직접 나와서 위원회를 개최했나요 아니면 서면보고했나요?
5건 전부 다 그렇게 대면위원회를 시작했어요?
자료를 요구하려 그러다가.
아니, 제가 그래서 위원회 개최 현황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단순해서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 대면보고 했다 이 말씀이죠, 참석해서?
수당도 다 지급하는데 이게 100% 했다면 100% 다 수당 지급했나요?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사실은 제가 일찍이 자료요구 좀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와서 일단 궁금한 대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연초 목표는 1억 3800만원의 이익이 날 것이다 예측했고 이제 연말 추정에는 2억82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매출은 12억 떨어졌단 말이에요, 연말 추정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무슨 원리죠? 영업매출, 전체매출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 높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좀 말씀하세요, 크게.
그러면 이사장님 3.37%를 하게 된 기준은 뭐예요?
그런데 이것은 추정이죠?
다 맞을 수 있다?
여기는 금년 12월 마감해서 내년에 2월달, 1월달에 정산하나요?
이것 자료가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세부자료가 지금 아직 안 오고 있나요? 이것 지금 연초, 연말 추정 목표 이것 할 때는 산출자료가 있잖아요.
그것 바로 나오지 않나요?
바로 출력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3억 1900만원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 어긋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자료가 왔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오면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25쪽 봐주시면 경제청 통합플랫폼 연계사업의 일부로서 지금 해 온 건데 청라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는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다른 것은 2018년부터 ’19년 6월 개발완료했다 그러고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복합단지와 연계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것 자세히 이야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당연하겠죠.
비용은 그러면 시에서 내는 거예요?
청라는 LH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LH에서 그것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하겠다는?
그러면 통합으로 설치돼있는 그러면 송도에서, 관제탑은 송도에서 제어를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LH는 비용만 대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받아서 수행하겠다?
그 부분이 체결이 됐나요?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한다면 청라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좋을 것 같네요. 한 가지 더, 27쪽 보시면 스마트 부평, 스마트 도시재생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원도심에도 여기를 이 사업을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평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구에도 돼 있지 않아요?
서구에도 지금 하나가 돼 있는데 이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원도심 쪽에 열악하지만 지금 할 수 있으면 본 위원도 지역구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뉴딜사업 똑같은 부평이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찌 됐든 여기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거기도 한번 그러니까 인천에 기반을 두고 뉴딜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를 겨냥할 게 아니라 인천이 모델이 돼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다른 지자체가 그걸 갖다가 보고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올 것 아니에요.
다른 데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천에 있는, 돼 있는 원도심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부평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 의원님들하고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성기욱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지적 먼저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잦은 고장이 있어서 관련 조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에서 청라 버스정보시스템 불규칙 운영 관련하여 언급한 사항에 대해 영종ㆍ청라 버스정보시스템 설명 및 추후 조치 실적에 대해 보고 좀 한번 해 주시죠.
아니, 정리를 이미 그것.
위원장님, 보니까 우리 사장님의 보고보다 차장, 부장님?
희철

김희철위원장

팀장님?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센터

운영센터

PM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통합운영센터 전체 운영PM을 맡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말씀해 주신 버스정보 안내기 그 이슈 관련해서는 1차 이사회라는 게 올해 초 1월 29일 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월 29일 날 그쯤에는 청라에 BIT라는 버스정보안내기뿐만 아니라 GRT라고 해서 청라 그 지역 내에서 순환으로 버스정보를 안내하면서 버스 노선이 새로 생기는 그 사업이 진행됐던 건이고요. 그런데 그때 이사회가 벌여졌을 때는 GRT라는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고 구축을 한창 했던 시기였어 가지고 그때, 이사회 때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가 그때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발의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재는 GRT뿐만 아니라 현재 BIT라고 해서 인천 시내 버스정보까지도 해서 하는 송도ㆍ영종ㆍ청라에 버스정보안내기 사업은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지금도 계속 노후화로 인해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라 자체도 이미 구축된 지가 5년 이상 된 지역도 많고 일단 송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7년 이상 된 BIT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그동안 구축된 사례랑 새롭게 구축된 거랑 노후화가 계속 진행돼서 어떻게 교체가 됐는지 이런 시점을 정리해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득위원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오작동 등에 대비해서 즉시 조치 가능한 매뉴얼은 없어요?
센터

운영센터

PM 이상호 오작동이 거의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자체 BIT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인천시 교통센터에서는 BIT 고도화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연계 이슈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민원이 발생해서 버스정보가 제대로 표출 안 됐던 그러 사례는 있었지만 장비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고도화사업도 있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부분은 빠른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센터

운영센터

PM 이상호 네, 그래서 계속 그 예산 내에서 최대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서 26쪽 한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버스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은 좋은데 지금 아까도 제가 버스시스템 잦은 고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버스정보안내기 제작, 구매, 설치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의정부시 버스정보안내기 성능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잦은 고장이 발생이 돼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업이 성공하겠어요?
지금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보면 1억 3500만원인데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여튼 특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앞으로 정보는 밝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 많이 해서 한번 흑자 좀 내 보세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어요. BRT도로 있잖아요. 청라에서 계양구를 거쳐서 가는 BRT버스 한 대 있잖아요, 7700번인가요?
그 BRT도로에서 버스가 오전에는 조금 저기하고 오후에는 거의 안 다니는데 도로를 거의 다 점유하고 있는데 그 개선방법도 한번 정보시스템으로 연구 좀 해 보시죠.
네,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14페이지 보면 사업추진 실적 제출 시 사실 위주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작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에콰도르 예를 들어서 거기 해외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보면 에콰도르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0억으로 보고가 됐는데 실제로는 2000만원밖에 안 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2000만원이고?
콜롬비아사업은 2억 6000인데 실제는 300만원이었고?
그러면 실제로는 에콰도르사업은 10억이 좀 됐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보나마나 안 됐을 것 같아요. 10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서 2014년이면 스마트시티도 아닌데 그때는…….
유시티인데 2000만원 용역을 위해서 에콰도르까지 왔다 갔다 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수천 만원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300만원 받았으면 콜롬비아는 한 번은, 몇 번은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콜롬비아 가는 데 300만원만 들었겠습니까? 더 들죠. 어쨌든 이걸 지금 와서 터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가끔 보면 저한테도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내가 누구를 아니까 스마트시티를 연결시켜 달라고 해서 말씀도 드려본 적이 있는데 해외사업은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들어가는 품과 노력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결과로 가져오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지금 사실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무한정 해외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민간기업도 아니고 100% 인천시 출자기관이라 좀 이렇게 뭐랄까 일종의 시어머니도 많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사업에 자꾸 눈을 돌리기보다는 시가 하는 사업에 조금 더 참여해서 시의 사업을 우리가 수행해서 영역을 넓히고 매출액을 넓혀가는 게 훨씬 바람직한 뭐랄까 영업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16페이지 보면 조례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적어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늘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 내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사업 대행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목적이.
사실은 이게 인천광역시 전체로 되면 더 좋은 거고 인천광역시에서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타 지자체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많아질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 스마트시티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나 내지는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청에 보고를 해요? 청의 어디에 보고하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청도 스마트과가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게?
거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그러면 이것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조례개정을 추진하세요. 개정을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시티주식회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인천시 그 다음에 각 지자체 그 다음에 뭐 도시공사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인천시하고 관계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그런 데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맺어서 MOU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참고로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결손금이 5억이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결손금이 5억인데 어떻게 올해 적자를 내면 결손금이 제로가 되나요?
올해 흑자가 3억 1900이면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데.
8월 30일 기준으로 그때는 당기순이익이 5억이 넘었었다고요?
다시 조금 줄어드는 거네요?
그리고 2018년도 결산자료 보면 단기금융상품이 7억이 있어요, 이건 뭐죠? 2017년 10억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7억이 단기금융상품이 있네요?
선수금 받은 거요?
선수금 받은 것을 갖다가 단기금융상품에 넣었다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시겠어요? 무슨 사업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건 알고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녹색기후기금 ICT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라는 거는 일종 내부적인 인터넷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을 연결하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용역이네요, 이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이어서 남동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보는 이유가 일자리경제본부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30%가 자비되고 20% 우리 시비에서 또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계의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개최했었죠? 송도에서요.
이것 내용상 어떤, 간략한 내용과 저희가 스마트시티하고 같이 후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소득이 있었나요?
그리고 통합플랫폼 지자체 확산사업 관련돼서 이게 금액이 굉장히 적아요. 그런데 지자체에 지금 여러 군데 이미 구축 완료한 데도 있는데 IFEZ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확산된 건가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1차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비상임이사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부결안건에 보니까, 회의록에.
여기 내용을 보면 규정보다는, 고정적인 비용이 아니고 참석하는 것에 따라서 수당 형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경영임원 보수안도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경영임원 보수안 3차 이사회 때. 아니, 이사회별로 지금 계속 임원보수에 대해서 나오길래. (인천스마트시티(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승인은 뭐예요?
상한규정만?
연봉제 개념으로 하는데 너무 초과되지는 않게 한도를 정해 놓는다?
알겠고요. 어쨌든 성기욱 대표님 오셔서 다양한 노력을 또 우리 임직원들하고 하고 계시는데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있지만 또 주변, 의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사가 성장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어떻게 혼동돼서 와 가지고 어디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뒤에 것이 맞는 것, 나중에 가져온 게.

윤재상위원

앞으로 자료 좀 잘 보내주세요. 이것 지금 글씨도 조그만 해서 보기도 어려운데. 대표이사님, 급여가 많이 줄었는데 왜, 이것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이것 지금.
급여가 줄은 이유가 뭐죠? 딱 15억 정도. 급여가 지금 대폭 감액이 됐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13억 정도 줄었죠.
아니, 이 정도는 대표이사님 알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여가 증액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런데 급여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위원

직원이 줄었겠지.

윤재상위원

아니, 직원이 줄어도 이게 지금 금액, 액수로 보면 한 1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또.
병기

김병기위원

13억이 아니고 1억 3000.

윤재상위원

1억 3000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연초 목표하고 연말 추정치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것 상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세부적으로 잘 모르신다는 거죠?
위원장님, 실무부장 나오셔서 답변 좀.
희철

김희철위원장

실무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길

송창길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팀부장 송창길입니다.

윤재상위원

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판매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차이 많이 나는 것만 체크해 보세요,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급여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순서대로 신문하겠습니다.
창길

송창길경영기획부장

연초에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판매관리비에 잡히지 않고 사업원가로 잡히게 됩니다. 연초에는 8억의 인건비를 잡았다가 사업이 더 확장될 경우, 사업이 추가될 경우 그 사업의 프로젝트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관리비 쪽에서 인력이 빠지고 프로젝트 쪽에 원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 1억 3000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한 십육칠 프로 되지 않습니까?
창길

송창길경영기획부장

그 부분이 사업원가 쪽으로…….

윤재상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추정해요?
창길

송창길경영기획부장

사업이라는 게 수주가 100% 확실하면 명확하게 맞아떨어지겠지만 이 수주라는 게 100% 추정할 수 없고 한 80% 선에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사업이 좀 더 추가됐을 경우 이렇게.

윤재상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예측가능한 건데 일단 이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창길

송창길경영기획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여비가 이게 얼마나 줄었, 여비를 5600만원을 추정 잡았다가 지금 2700 아닙니까?
창길

송창길경영기획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창길

송창길경영기획부장

해외사업 쪽에 비용 쪽,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쪽으로 잡았다가 지금 현재 다시 추정을 했을 때 기존에 해외에 나가는 횟수가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액만큼 줄어들었고요.

윤재상위원

그거는 우리 의회든지 각 부서에서 꼼꼼히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것 잘 좀 하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창길

송창길경영기획부장

연초에 해외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만큼…….

윤재상위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역시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고.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은 원래 예고된 거예요, 이건 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50%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안 되죠. 이사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요. 차후라도 예산이라든지 결산하고 그럴 때 이것 다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훈련비도 많이 세웠다가 일부 한 60%만 집행하고 이제 안 할 모양인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거의 3억 1900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정리된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이런 것도 챙기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결산할 때라든지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재무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좀 이해가 돼요. 인건비 같은 것은 급여가 이런 게 당초에 많이 잡았다가 줄어들면서, 대체인력이 투입이 안 되니까 줄어들 거라 예상이 되지만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2억 8200인데 영업수익이 1500이고 영업외비용이 500만원이면 1000만원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9200이, 법인세 차감된 이익이 2억 9200이 돼야 되는데 3억 1800이 2000만원 차이가, 한 2500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그러면 특별이익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영업의 비용으로 환차손이 1800 잡았다가 480, 500만원 떨어져 갖고 1300 이익 본 것은 여기에 다 반영이 됐고 나머지 여기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 않은 금액이 틀리다 이거죠.
얼른 그 다음 보십시다. 영업외수익이 1600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다 더해 줘야 돼. 2억 8200에다 1600 더하면 2억 9600이죠?
2억 9800.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이 600만원이 생겼죠, 583만원.
그러면 이것 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억 9800에서 600만원 빼면 2억 9200만 남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법인세 차감된 순이익이 3억 1800, 3억 2000 정도로 돼 있냐 이거죠. 그러면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한 이천칠팔백.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결산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뭐라고요? 아니, 뒤에서 뭐라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야지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그냥 대충 해 가지고 와서 이것 얼른 봐도 안 맞게끔 만들어지면 이것 부실자료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이건 다음에 결산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전부 다 송도 전체 시내를 CCTV로 다 찍어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없나요? 그럴 소지가 많은데.
하여튼 일단은 유출되고 그러기 이전에 남의 사생활을 다 보고 있잖아요. 사실 내가 송도 산다,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다가 오줌 마려우면 술 한잔 먹고 하다가 집 가서 아무데나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다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둘이 좋아하는 연인들끼리 가다가 뭐 키스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 다 보고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뭐라고 하냐면 송도 치안과 보안 이것하고 시민들 개인의 사생활하고 배치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을 내가 보면 이것 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도로만 딱 교통사고 이런 것만 보면 좋은데 다른 것 다 보고 있으니까 좀 항상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차단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하십시오.
내가 보면 지나치게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다.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시민들 알면 송도 이런 데 시민들 맨날 뭐 난리인데 조금만 어쩌면. 이런 것을 모르니까 지금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을 차단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시민들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것도 철저를,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면 좋은데 지금 그 CCTV로 송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안 보는 지역있나요?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사업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것하고 또 다르지. 그것 사업하고는 또 다르고 인권보호 프라이버시 침해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거의 다 보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상충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감안하시고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갖고 계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금년도에 재무제표라든가 재무상태가 좀 나아졌어요?
약간의 안도는 되지만 조금 좋아졌다고 또 옛날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조개혁이라든가 경영개선은 꾸준히 이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전의 앞면, 송도 주민들이 보는 서비스라고 할까 그런 혜택들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시티가 있으면서?
교통하고 치안.
시스템이 경찰청,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경찰분이 상주하시는 건 아니죠?
상주도 해요?
병기

김병기위원

저번에 상주하는 것 같아서.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런데 그 영상을 거기 주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 오랜 시간동안 계속 영상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교대로?
굉장히 그것도 힘든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인력들이 좀 줄겠네요, 앞으로는.
지난번에 송도 안에서 플래카드가 훼손된 그런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건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감시라고 할까 아무튼 이렇게 영상자료가 다 있어 가지고 경찰서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 했거든요.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니까 매출도 전년도보다 더 올려 가지고 적자도 해소하고 앞으로 신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이런 모습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모

강원모위원

얘기 나온 김에 저 하나 좀 더 얘기할게요. CCTV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CCTV를 갖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왜 그것을 갖다가 이 경제청은 여기서 떠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저는 사실 예전부터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왜 이것을 갖다가 보안이라든지 경찰, 교통 관련된 그 업무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인천시가 이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번 그것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법적근거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며칠 전에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근거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CCTV는 제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가면 민원사항 1순위가 CCTV설치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CCTV를 설치해서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생각보다는 CCTV 설치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는 아마 드문 나라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CCTV를 아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설치했다가는 아마 데모도 일어나고 난리 날 거예요, 왜 내 사생활 침해하냐고. 그러니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네.
유럽같은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CCTV를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것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정도로만 관리가 되면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차후에는 지금 안면인식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면 그 사람의 얼굴이 인식이 돼 가지고 다 그 사람이 태그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되면 여기 지금 관제센터에 CCTV 녹화된 것들이 바로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법률적인 충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권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소관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