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19년도 환경국과 2019년도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환경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현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환경국장 백현 녹색기후과장 송현애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대기보전과장 조현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하수과장 서용성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제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현 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서용성 하수과장입니다.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8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추진완료되어 종결처리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승기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한 단ㆍ장기 개선방안입니다. ’95년도에 설치된 승기하수처리장은 시설노후화와 남동공단의 오폐수유입 등으로 방류수질 기준초과 및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의 오폐수처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등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은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정책현안회의를 통해 현 부지 내 지하화 건설로 결정하였고 203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6월 환경부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환경부 승인이 완료되면 조속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심지 내 하천복원 신중한 검토입니다. 도심지의 복개하천인 승기천과 수문통 복원사업에 있어 토론회, 주민설명회, 사업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등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7쪽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 선정 및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지원사업은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ㆍ구 대상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폐기물 감량효과가 뛰어난 RFID 설치 및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사업 등 자원순환문화 확산에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감량화사업 관련 사업성과와 효과를 점검하는 군ㆍ구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순환 시민네트워크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원순환도시인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쪽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실효성 검토 및 사업성과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환경국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7352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 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원대상기관, 단체 선정 시 공모 및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중 점검과 평가, 정산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와 성과평가가 도출되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예방ㆍ대비ㆍ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인천의 화학물질 관련 허가현황은 총 1258개입니다. 그동안 예방하고 대비ㆍ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화학안전관리위원회 1회 개최,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 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훈련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과 사고대응체계 구축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원활한 추진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굴포하수처리장 재처리수 1일 4만 5000t이 하천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도 600에서 700면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하천의 전반적인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국가하천인 굴포천과 용현갯골을 포함한 지방하천 31개에 대하여 금년 28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유지용수 공급, 하상준설, 배수시설 관리, 정화 등 하천정비를 기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수질개선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 악취, 홍수 예방, 위험요소 제거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개량 및 2단계사업 준공 당시 운영주체 모집 입찰에 의해 금호산업이 운영주체로 선정되면서 1단계 검단산단과 운영주체가 중복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금호산단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3년간 의무운영, 검단산단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ㆍ수탁운영, 시는 금호산업과 검단산단의 의무ㆍ책임 수행감독을 골자로 하여 금년 1월에 3개 기관이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군ㆍ구별 슬레이트처리사업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총 1만 3697개소로 2014년부터 철거 및 개량사업 추진결과 1312개소가 철거되었으며 2019년 198개소, 2020년 336개소를 철거하면 총 1846개소를 철거ㆍ개량하여 목표 대비 13.5% 달성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확대 요청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환경정책 총괄 전담조직 신설 검토입니다. 환경정책 총괄 전담조직 신설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책 총괄 전담 직원의 효율성, 전문성, 책임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 등 조직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라폐기물소각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 2025년 우리 시 소각시설 용량은 1일 2035t으로 현재 1일 1090t임을 감안하면 1일 945t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시설의 현대화나 이전ㆍ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내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면담과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소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통로를 확대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녹색기후과 소관입니다. 녹색기후산업 선도 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GCF 유치도시로서 GCF와 함께 녹색기후산업 선도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화하였으며 7월에는 인천 테크노파크에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7개 녹색기업에 사업화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일대 과기부 지정 연구개발특구인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해 현재 환경부와 공동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GCF 관련 국제기구인 CTCN 지역사무소를 송도에 유치하여 GCF를 비롯한 녹색기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32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2018년도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4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구현입니다. 지난 5월 송도 갯벌을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재를 완료했으며 저어새 섬 정화활동과 반딧불이 자연학교, 탐조ㆍ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훼손ㆍ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새와 자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민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3억 6743만 2000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건물 184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실내공기질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국가지질공원 인증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백령도와 대청도 일원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이 금년 7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지질명소 10개소를 지정하여 서해 5도 천혜 자연환경을 교육과 관광에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지질공원 해설사 증원과 지질명소별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명소 지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대기보전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 지원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및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5억 68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35억 70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관리비 지원사업에 6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초 고농도 미세먼지의 연속적인 발령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건설공사장 단축 운영, 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먼지 제거차량 운영, 학교 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배출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및 사업장별 자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 발생원별 맞춤형 저감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및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정ㆍ운영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시는 직매립 제로화 및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군ㆍ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ㆍ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는 목표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사업이나 2018년도에는 폐비닐 파동여파로 10개 군ㆍ구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군ㆍ구로부터 1억 2200만원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해 폐기물 감량은 우리의 필연적 과제입니다.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하면서 클린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입니다.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실현을 위해 4자 합의에 의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을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역사회 공론화와 군ㆍ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 특별회계로 83건, 116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한강수계 합리적 운영ㆍ관리로 물 권익 확보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자문회의,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한강 하구포럼 개최 등 거버넌스를 통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13년부터 ’20년까지 수립된 1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을 기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2021년부터 ’30년까지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우리 시 물 권익 확보를 위한 최적관리 방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203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계획, 하수처리구역 재설정, 신ㆍ증설 검토 등을 반영한 2035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안을 지난 6월 환경부에 승인신청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환경부 승인 이후 203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ㆍ증설 및 하수처리구역 조정 등 공공하수도의 체계적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는 총 3237㎞로 전체 5843㎞ 대비 55.3%에 달합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총 7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앞의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녹색기후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GCF, GGGI, CTCN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앞으로 조성될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기후금융도시 조성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탄소저감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ㆍ기업ㆍ행정의 내실 있는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강화, 토양오염 및 항공소음 관리, 석면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시민 유해환경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도심 생태 휴식 공간 마련, 저어새 서식지 보호 및 보전 국제협력 강화, 지질공원 탐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 체감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관리, 도로 비산먼지 청소, 자동차 매연 저감 및 조기폐차 지원, 운행배출가스 점검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먼지와 매연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산업단지 악취기금 지원사업과 서부권역 등을 포함한 악취 종합관리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악취로 인하여 시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민 체감형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자원순환 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 일회용품 제로화 운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RFID 확대ㆍ보급,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로 자원 순환체계 조기 정착 등 클린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1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은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실현을 위해 4자 합의에 의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등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고 친환경 자체매립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건강하고 안전한 물 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한강수계 생태환경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수계관리 및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물 순환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효율적 하수관리사업으로 승기ㆍ만수ㆍ공천하수처리장의 현대화 및 증설사업 추진과 가좌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수의 적정관리와 처리를 통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나눔장터 운영했습니다. 3개 구가 돼 있는데 그것 운영 세부자료 주시고요. 또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사업에 따른 실적 세부자료,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하기 위한 국비예산 확보 실적 건의내용 또 인천시 지방하천 전체 현황, 영농폐기물 집하장 군ㆍ구별 운영 현황 상세하게 보내 주시고 생태하천 복원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됐는지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 생태하천 복원 대상지가 몇 곳인지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신속하게 보내주시고 오전에 보내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검단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급내역서 자료를 2017년, ’18년, ’19년 10월 말 현재까지 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 수질검사 현황자료를 2017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자료가 있으면 수질검사자료도 같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인천공항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있죠?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돈, 대책, 피해지역하고 어떤 그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항만하고 공항에 미세먼지 다량배출 관리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현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환경개선자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산업용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에 5억 68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35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에…….

몇 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요. 보면 자동측정기기 지원에 6억 63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11월까지 산업용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은 3억 33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57억원,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7800만원 그러면 굴뚝 자동측정기기 같은 경우에는 6억 6000에 7800이 지원이 됐고 집행이 됐다고 하면 10분의1 정도밖에 안 되고 소규모 사업장도 한 3분의1밖에 안 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굴뚝 자동측정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상이 26개 기업이 있는데 26개 기업으로 하여금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 올해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내년까지 이월됩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 추경이 8월달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저희가 지금…….

하여튼 보면 다른 것 1월달부터 한 것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135억이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57억밖에 안 돼 있고. 이것은 1월달부터 시행됐음에도 이런다는 말이에요? 이건 좀 공무원 담당자들이 홍보가 안 되고 홍보를 못 했다든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아무,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 좀 빨리빨리 해서 지원이 내려왔으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수립돼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 일류도시 인천 만들기 80페이지에서 보시면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매립을 제로화하려면 전부 다 소각을 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소각장 신설이라든가 증설 관련해서는 계속 다툼이 있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안 되고 있죠?

아니요, 지금 소각장 문제는 인천시 소각장 타당성검토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전체 소각장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이 12월달에 아마 계약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2025년에 2035t 소각량이 필요한데 어디에,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가야 될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용역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방송에도 나오고 계속 서구 쪽에 청라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이고, 업무가. 그런데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 와서도 현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으셨나요?

보고한 적,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와서 한 번이라도 좀 보고를 하시고 어떻게 풀어가겠다 저희들한테 현 상황을 설명도 하시는 그런 자리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런 자리를 앞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용역이 정식으로 발주가 되면 그때 계약이 되면 한번 가서 제가…….

현재 상황, 용역이 꼭 발주가 되기 전에 주민들 지역에서 요구사항은 뭐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우리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주는 게 맞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꼭 용역 발주가 어찌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을 떠나서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인천시에서 음식물 관련 채소라든가 이런 것 쓰레기 처리에 대한 소각장이 있나요?

음식물 폐기물은 우리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분리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같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료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채소들 배추, 무 이런 나온 쓰레기들을 인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가 소각장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인천에서 발생되는 것 지금 전부 다 전라도로 가고 있죠?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우리 관공서에서 청소 폐기물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통과정에서부터 발생되는 것,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 그것을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건…….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농산물도매센터라든가 이런 외부 유통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금 못 하고 있고 이원화돼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원화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데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이 생활쓰레기인데 그 부분을 환경국에서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관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쓰레기인데 거기는. 그러면 그 쓰레기 문제를 그러면 누구, 일자리경제본부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네,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번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이용수 처리라든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얼마씩 하고 있죠, 몇 t씩?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9만t 계획인데요. 지금 한 7만t 정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유지용수 공급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한 달에.

한 달에요? 그것까지는……. (관계관을 향해) “어떻게 되죠?” 1년에 4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4억 6000.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비용을 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대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고 있는데 시 예산이 아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하천으로 됐죠? 이번에 굴포천이.

네, 굴포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으로 되면 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하수를 이용해서 굴포천이 본류 말고 지류 쪽 있잖아요, 부평으로 가는 것, 계산천 이런 것을 저희가 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국가하천으로 굴포천이 됐으면 굴포천에 흘려보내는 재이용수 비용을…….

굴포천은 물이 그냥 흐르는 거고요. 거기다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굴포천에다 흘리는 게 아니라 굴포천 지류 그러니까 계산천이라든가 또 부천, 부평구청으로 가는. 그러니까 청천천 이런 데로, 갈산천 이런 데로 물을 흘려서 그게 굴포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천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 그 논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국가에다, 국가하천 됐으니까 어차피 국가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 국가하천인 굴포천의 물을 맡게 하는 거니까 정부에다가 그건 정부에서 부담을 해 줘라 하고 그것도 요구를 한번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흘리지 않으면 계산천이라든가 청천천이라든가 이게 건천이 되는데요. 건천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흘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건천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종국은, 결국은 굴포천의 여러 가지 끝으로 거기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굴포천이 정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다 좀 이야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73쪽에 보면 가좌분뇨처리시설 있어요.

업무보고인가요?

아니, 그것은 둘째 문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처리한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강화군을 제외한 8개 군ㆍ구와 옹진군 일부 지역의 분뇨를 가좌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일 가좌분뇨처리장이 어느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용량이 1780t인데요. 지금 처리는 2100t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2021년 1월 또 몇 t을, 800t을 규모를 증설하고 있죠?

네.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25% 정도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강화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실은 가좌분뇨처리시설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780t을 하고 있는데 또 800t을 증설하고 있어요. 가좌동에다만 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이런 것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나는 냄새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사실적으로 여기 가좌동이나 원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좀 많이 드시고 냄새가 나더라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국제도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데서 만약에 이런 것을 했다면 여기는 헤어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소각장이나 뭐나 다 지금 현재 그런 실태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수도 조례를 보면 분뇨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거기 지역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구는 10% 가산금을 별도로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김희철 위원장님 여기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앞에 좀, 과장님 나오셔서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자세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서용성입니다. 지금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가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세한 자료를 파악을 못 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 지금 ℓ당 돈 받는 것은 얼마죠?

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기본요금이 중구는 t당…….

아니, 가좌분뇨처리장에서 받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ℓ당.

그러니까 가좌에서 받는데 구마다 조금, 처리장에서는 ℓ당 1원이고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처리장에서는 ℓ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받는 돈이 총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나중에 찾아서 다시 보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나 다른 데서는 거기에 인접해 있는 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뭐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할 생각도 않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국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래서 악취라든가 제가 지금 악취개선사업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악취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환경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전국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기업법 제13조에 따르면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재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세입과 하수관리 정비, 세출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처럼 환경기초시설 설치한 구 혹은 지역에 대해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은 지원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묻자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특별회계는 다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돼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 옆에. 그런데 이 많은 인천시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가좌동에 대해서 석남권역 함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않고 조용히 있으면 아예 다 무시를 하고 뭐 해 주는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번 가서 국장님도 다시 나가서, 여기 과장님들이랑 나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보면 차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밖에 서 있습니다, 그 차들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양 것, 계양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계양 것 다른 구 것이 다 와 가지고 도로에 서 있다니까요, 밖에. 그런데도 가좌동 주민들은 한마디 말도 않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설이다 뭐다 예비비다 이런 부분 자체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이 부분을 국장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특별회계를 만들든 아니면 좋은 방안이 없으면 저희 또한 가좌동에서 다른 구, 소각장 만들듯이 반입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테니까 그것 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시라고 조광휘 부위원장님한테 했더니 또 양보하는데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시네요. 우리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참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기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와 추진을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을 해서 11개소 등으로 사업규모를 6만 1000대 약 1672억원이나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0월까지, 10월 한 10일 해서 규정을 보면 대상 차량이 약 47%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편성도 해 놨고 또 지난 6월에 2차 추경에서도 많은 돈을 일반회계 521억, 기금 601억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마무리 할 거예요?

제가 이것은 국가 추경이 8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9월 중순 정도에 집행을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하게 되면 약 한 80% 정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추경했을 때가 5월인가요? 그때 됐으면 국가 추경이 그때 해서 내려 왔으면 이것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한 건데 국가 추경이 워낙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조금 집행을 다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80%?

80%, 한 칠십칠팔 프로 이렇게 한 80%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못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집행을 못 한 게 추경이 너무 늦게 내려온 거예요.

2차 추경 결정이 너무 늦어졌다?

국가 추경이.

국가 추경이요?

네, 8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아무튼 빠른 방법을 동원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월에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사업 진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공해 5등급 차량이요?

네.

5등급 차량은 저희가 지금 계속 개선이라든가 폐차라든가 조기폐차라든가 이것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가 지금 조기폐차 저감장치하고 조기폐차 한 2만 9000대 정도 했고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 부착이 한 565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CCTV 설치하는 게 1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올 초에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인천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만 자체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지역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도심에서도 항만 그 다음에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이 인천 자체적인 특성에 맞는 자체 매뉴얼을 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수도권은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하는 대체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와 서울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을 떼고 서울과 경기도를 넣었고 우리 인천은 그냥 수도권 공동 매뉴얼로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천이 자체 매뉴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가 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표기를 인천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살려서 자체 매뉴얼을 활성화하면 되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한테 묻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수도권매립지기금이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책정돼 있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온 게 원래 계획된 게 한 92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들어온 게 한 4200억 정도 들어왔고 우리가 예치하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게 한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쓰고 반 정도는 남아있는데 왜 반을 우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냐 하면요. 매립지가 종료되면 또 대형 사업들을 그 돈으로 해야 됩니다. 도로를 뚫는다든가 전철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한 4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4000억 정도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저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0억 정도를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들어오는 돈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반, 9000억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네, 9000억에서.

9000억인데 그 9000억의 반 정도, 반 정도를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쓰고 있죠.

그 주변 환경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감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종료시점에 맞춰서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저축을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축해 놓은 것 외에는 거의 과감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9000억 정도에서 4000억은 예비비로 둬야 된다고 하면 약 4500억 이상이 확보돼 있다면…….

그러니까 한 50% 정도, 4500억 정도를 우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은 집행하고 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래야 되겠죠.

인접지역 서구와 계양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즘에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저기 하고 뭐 어려운, 거의 캔슬놓는 것 같은데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필요가 있으면 과감하게 좀 지원하세요.

까다롭게 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나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캔슬되어 있던데요?

아니죠, 예를 들자면 보상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달라고 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벗어나는 것, 범위를 벗어나는데 엉뚱한 지역에 하겠다 그래서 돈 달라고 그것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시는데요. 주변지역 환경개선이고 주민편익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쓰레기매립지로 향하는 경기도나 서울에서 싣고 오는 그 주변 냄새, 먼지 이런 것 주민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편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하면 그것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감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과감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계산천 유지 관련 용수공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질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잘 되고 있으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제출한 것 중에 140페이지, 하폐수 처리시설 재이용 공급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어떻게, 지금 적정한 건가요? 농업용수로서.

그게 수질기준에 맞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게 수질기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은 법정기준을 오버했다든가 이러면 사용을 못 하는데 수질기준 이내기 때문에 큰 문제없는 걸로…….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에는 영종이나 송산 작년에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좀 고통을 겪어서 수돗물을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사업법상 용수로 지정할 수 없다, 소방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강화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한데 이 자체를 지난해에도 그것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하천유지용수라고만 돼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지,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법정기준에 맞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는 법정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라고 해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천유지용수로 흘려보내는데 농민들이 그걸 농업용수로 쓰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고 주요용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실제로 가뭄 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재이용수를 농업용수로도 사용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사용을 못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화군은 어떤 시설이 현대화돼서 농업용수가 사용가능한 건지, 폐수량이 좀 적어서 하폐수처리장이 이런 도시화되지 않아서 잘 정화가 돼서 농업용수로 활용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폐수가 다른 데보다도 낮은 거죠, 농도가.

수질기준이?

네, 낮게 들어오는 거죠.

농도가?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것 관련돼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적합하다고, 나중에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명확히 하고자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강화는 농업용수로 적합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영종ㆍ송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하수처리장은 하천유지용수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지 농업용수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한테 답변하기를 나중에 가능하다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건 잘못 알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강화만 가능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게 또 반복되어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질기준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산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시설 개선이 가능하면 이런 가뭄 때 긴급 농업용수를 쓰고자 하는데 쓸 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물을 가져올 데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대화할 수 있다면 현대화해서 그런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강화군이 농업용수로 돼 있는데 그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답변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금방 답변드렸듯이 강화는 유입수 자체가 농도가 낮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알겠는데…….

타 지역은 농도 자체가 높고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하천유지수로만 쓰고 농업용수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답변, 쓸 수 있다고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송산에서 지금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게 용도가 돼 있고 하늘도시에 실개천이 돼 있는데 여름철에 올해 굉장히 무더위가 심했고 재작년에, 작년에도 그런 부분 사용을 못 했는데 올해는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임박해서 수질문제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 실개천에 물을 돌렸습니까, 안 돌렸습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리를 하고 있어요?

네, 수리결과에 따라서, 관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을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유지용수로 쓸 수…….

제가 알기로는 관로상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고 그 수질 자체가 하천유지용수로 해서 실개천에 흘렸을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보강을 더 하겠다, 시설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왜 여름철 임박해서 이제서 그걸 한다고 하느냐.

지금…….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서용성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어떤 처리수를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하천유지용수 같은 경우에는 BOD가 5 이하 그 다음에 TN이 20 이하, TP가 0.5, 수소이온농도가 5.8에서 8.5 이런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농업용수 같은 경우도 이와 유사한데 총 대장균 수가 200…….

아니, 과장님 제가 그 기준치는 도표로 봤어요, 한번.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그때 적합하다는 말씀을, 자료를 줬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하수과에서.

그래서 영종지구에 유지용수 활용을 위해서 송산을 예를 들면 이런 개통 시험가동을 경제청, 인천환경공단, 시 이렇게 유통 작업을 했는데 어떤 유통 작업 속에 일부 탁도가 조금 기준에 이상이 있는 이런 수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지금 시설 개선 또는 유지용수의 공급체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1차적으로 3개 기관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기관별로 정상적으로 유지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 또 인사 때문에 새로 오셨죠? 얼마 안 되셨죠?

네, 이번에.

그래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제로, 지금 실개천 거기다 물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올해?

제가 송산에서 공급하는 시설은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3개 기관이 시험적으로 공급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지금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개천에 올해 여름철에 물을 흘려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시험가동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인…….

안 보냈다는 얘기죠?

네.

그것을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올해 와서 수리한다 그러고 보완한다 그러면 늑장으로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기관이 조속히 협력해서 실개천에 유지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이 다 됐는데 별도로 세부적인 것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향후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거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집중해 주시고 답변도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좀 요구했는데 7건 중에 1건도 안 왔어요, 여태까지.

(관계관을 향해) “자료 빨리 좀 하세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못해요, 음성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감사기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기간.

3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감사,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는 매년 하잖아요.

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년도 11월달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행정에 대한 진행사항을 감사하는 거예요, 3년 치가 아니고. 자료는 요구하죠. 감사는 매년 하잖아요, 금년 10월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7건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1건도 안 와서, 금년도에 진행했던 것을 제가 자료요구했다는 말이죠. 그걸 가지고 신문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국장께서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집중감사를 하는 거냐 물어보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네. 감사는 매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우리 폐기물 감량 관련해서 예산 5억 지출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있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5억 가지고 폐기물 감량 중점사항으로 RFID 설치하는 데.

성과만 말씀하세요. 5억을 투입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즉, 실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실적으로 계량화된 건 지금……. (관계관을 향해) “계량화된 건 없죠, 있나요?” 지금 금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계량화된 것은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치 것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 5억에 대해서는 성과가…….

현재까지 진행된 성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감량화를 내년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얼마가 줄었는지를.

지금 사업 건수가 몇 건입니까?

사업이 큰 분류로는 네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장께서 보고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건 중에?

이게 감량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쓰레기가 얼마 나왔는데 얼마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량이 됐다,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나오려면 연말이 돼야 그게 나올 수 있죠.

장터운영은 세 곳 어디 어디 했습니까?

장터는 남동구하고 계양구하고 서구가 했습니다.

언제 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날짜를…….

운영이 됐으면 운영 이후에 성과보고를 받잖아요, 정산하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산은 다 집행하고 연말에 해서 내년 1월달에 반납받기 때문에.

지금 그것 운영 관련해서 정리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이미 독회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년도 실적을 연말에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초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게 내년도에 나오는 거죠.

이것 기본적인 것은 국장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당장 회의 끝나고 그것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보조금사업으로 우리가 군ㆍ구에 내려준 거기 때문에요.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군ㆍ구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정산 받는 게 아니라 연말에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네 건 중에서?

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중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서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충입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5억원은 저희가 군ㆍ구별로 쓰레기 감량화사업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각 군ㆍ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RFID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나눔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군ㆍ구에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을 담당 과장도 모릅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이 몇 회가 됐고 이런 상황은 모르지만 무슨 사업을 몇 건을 하고 있다, 감량화 RFID를 설치한다고 하면 각 구별로 몇 대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해 준 거죠.

과장님,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서가 있죠?

네, 기본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서만 가지고서도 몇 월달에 어떤 식으로 어떤 인원을 통해서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나눔장터를 운영했고, 그것을 어떻게 몰라요?

저희가 각 군ㆍ구별로 각 31개 사업을 5억원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아니, 과장님.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이것 봐요. 지금 3개 구에서 1400만원씩 준 것 맞죠, 4200만원 가지고?

나눔장터 말씀하시면 남동구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기본적으로 나눔장터를 세 군데에서 운영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 운영지침을 비롯해서 실적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사후관리는…….

교부는 언제 했어요?

위원님, 개별적으로 저희가 교부일자라든지 사업실적이라든지 운영한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걸 관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필요하셔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5억에 대한 그 사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지금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잖아요.

감량화비 지원 내역하고…….

10월 말이면 어느 정도 집행내역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각 군ㆍ구별로 지금 각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5억은 다 전액 군ㆍ구에 교부를 해 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가 사업실적을 받아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교부는 몇 월달에 합니까?

각각 군에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자금 우리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 신청서에 의해서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각각의 사업 유형이 또 틀리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교부일정도 좀 보내주시고 쓰레기 폐기물 감량 관련해서 오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에 의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오후에 하십시오. 지금 자료요구는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료, 아직 안 된 요구자료가 있는데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우리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국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환경정책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기본방향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환경은 일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질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임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1년에 우리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부분, 결정된 부분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준비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 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진행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인천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런 보장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안전하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매번 들거든요, 수도권매립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각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 공무원분들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무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효과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도 아쉬운 점이 민선5기, 민선6기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제 앞에 있는 선임자들이 이런 것들 소각장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라든가 다른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것들을 좀 차곡차곡 준비를 해 왔으면 그것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민선7기 와서는 그것을 새롭게 한다든가 또 묻혔던 것을 다시 꺼내서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잡음도 많고 일하는 데도 과부하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소각장시설이 3군데 있죠?

네.

지금 청라소각장도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소각장들도 내구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죠?

아마 송도소각장은 3년 정도 있으면 내구연한이 되고요, 도달되고요.

그것 확실해요?

네, 3년 정도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계관을 향해) “구조 타당성조사인가요?”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돌아오고 있는 소각장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마련해서 적용을 시켜야지 내구연한 도달되면 그때 시작이 될 수 있지 지금도 사실은 빠르지 않거든요, 늦었거든요.

늦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 150페이지 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계획 및 소각장 증설계획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소각장 증설계획 이것 관련 기관에 자료요청을 한 후에 자료제출을 한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관련 기관에다가 서울, 경기도에다 이야기했는데 공문을 저희가 보냈는데요. 그쪽에서, 서울하고 경기에서 우리 공문에 대해서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것 수도권매립지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 소각장은 어떤…….

소각장은 그쪽하고는 해당이 아니고요. 소각장은 우리 청라소각장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청라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이미 용역이 발주가 돼, 아직 계약은 안 됐지만 이제 행정절차에 들어가서 12월달에 용역계약이 되면 본격적으로 발주가, 용역이 시행되고요.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민원들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용역에는 청라소각장을 증설한다 이런 게 아니라 청라소각장이든 인천시 소각장에 대해서 이전이라든가 폐쇄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짓는다든가 확장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넣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고 새롭게 소각장 지을 때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 시설을 또 쓸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은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가장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집행부 설득을 하고 시의회 와서 설득을 해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인천시를 살리는 길이고 인천시민, 전체 인천시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일부분의 인천시민들이 과격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큰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의 격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계속 될 것 같은데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아니, 중식 후에 질의를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조광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군ㆍ구별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폐수배출업소 현황 관련돼서 지도점검 행정처분사항이라든가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국 산하에 민간위탁처리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하수요?

하수뿐만 아니라 다른 폐수처리라든가 뭐 이런.

폐수는 강화, 검단 하수가 셋, 한 다섯 곳. (관계관을 향해) “하수 셋이죠?” 다섯 곳 있습니다.

주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하는 데는 민간이 지은 데, 지금 현재 민간이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 그것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기간이 끝나면 다시 민간위탁을 할 건지 또 환경공단에 줄 건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2016년도에 검단폐수처리시설을 환경국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인원으로 민간위탁을 처리하면 환경공단은 16억원, 민간은 12억원 연간 4억원이 덜 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검단공공하수처리시설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를 달라 해서 보니까 운영관리비가 2017년에 15억 8000, 2018년에 22억 4500, 2019년 9월에 18억이면 연말까지 가면 한 24억 들 것이고.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것은 그만큼 시설이 노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유지비가 들고 거기에도 시설 노후화되면서 또 전력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때 당시, 2016년 당시를 비교했을 때는 민간위탁이 12억, 환경공단이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환경공단에서 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죠.

아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16억이라는 게, 12억이라는 게 2017년도 당장 다음 해 것이 15억 8000이 들었었어요.

(관계관을 향해) “환경공단이 ’12년부터 했던가요?” ’14년부터 했을 때는 그때 검단에 공장이 지금처럼 많이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수물량이, 폐수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설계용량만큼 폐수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뿐이 없는 거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뿐이 없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데 앞으로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자꾸 민간위탁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자료를 잘 추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면 시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잘못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물량을 계산도 안 하고 단순수치로 12억이고 16억이고 해 갖고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면 그것도 모르고 추계를 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환경공단과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4억 차이가 났고요. 그때 당시 물량 가지고…….

그러니까 물량을 어떤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16년도에 보고를 하고 ’17년부터 했는데 ’17년도에 15억 8000이 됐어요, 금액이. 그러면 이 4억 차이는 뭘로 보고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4억 차이는 그만큼 회수물량이 늘어난 거라니까요.

아니, 1년 뒤에 것도 못 맞추냐 이거예요, 계산을.

1년 뒤에 것을 공장이 입주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죠?

그것은 비용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물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처음에 타당성검토를 했을 때는 설계물량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것 아마 6만 5000t인가 그런데 그 물량을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 물량, 설계물량이 안 나온 거죠. 그리고 ’17년부터는 입주가 다 돼서 물량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환경국에서 이것 비용추계를 잘못했고 지금 대충했다는 것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는 대충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10억씩 차이가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때 검단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지금 승기하수처리시설 여기도 수질이 초과되고 관리를 잘 못한다 그런 이유로 거기다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거의 이것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고를 우리한테 그 따위로 바로…….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준을 못 맞춰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대기과 직원들이 그 다음에 수질과 직원들이 남동공단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계속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방류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수질기준을 맞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 해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몇 번, 15번 했나요?” 승기가 21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오버돼 가지고 수질기준을 못 맞춰 가지고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금 수질초과가 돼 가지고 못 맞출 때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원인이 왜, 수질기준을 못 맞추고 초과됐는지 원인이 뭐냐 이거죠.

운영을 잘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남동공단에서 농도 짙은 오폐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고농도폐수가 유입돼 가지고 그걸로 인한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아니, 그게 제일 크겠죠.

관리를 잘 못해서 한 부분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것 아니냐고요, 비중이. 큰 걸로 따지면.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뭐가 제일 큽니까?

저는 운영자들이, 비중이 오폐수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약품을 많이 쳐서…….

환경국장, 말을 자기 말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오폐수가 다른 때는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일시에 몇 번씩 높아진다는 것은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니까 그게 직원들 운영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산단에서 농도가 진한 오폐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유입수에 대해서는, 높게 나왔든 낮게 나왔든 유입수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은 누가 있어요, 그것?

약품을 더 투입을 하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이, 이것 폐수가 유입되고 그런 것은 누구 책임이냐고요.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게 인천시 책임이에요, 환경공단 책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남동산단에서도 수질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왜 오늘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어떤 것을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어떤 것을 상황이 돼서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면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이 자료를 달라 그랬던 거예요. 지금 1년 치 것도, 1년 뒤에 것도 못 맞추고 계속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고 수질기준도 거의 평상시에는 맞다가 며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는 것을 갖고 매번 못 맞춘다 그렇게 산하기관을 무시하고 아니, 어떻게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위원들한테 주고 그것도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질기준을 스물한 번을 초과했잖아요. 수질기준을 한 번 초과해서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그것 팩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환경시설개선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이것 위원들 명단을 쭉 한번 보니까.

몇 페이지죠?

46페이지, 보시면 기업환경시설개선자금 이자 지원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자를 이것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3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1년에 이자 지원금액이.

그러니까 3억 안에서.

한 업체 단위일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전체 3억 안에서.

전체 3억이에요? 환경부에서 이것 지원해 주는, 한 5분만 조금 더. 계속 좀 할 얘기 있는데.

네, 5분 더 쓰세요.

그게 그러면 3억원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때 위원회를 여는 거고?

네.

그런데 왜냐하면 위원들 명단을 쭉 보니까 주로 공무원들 세 분하고 7명 중에서 4명은 전부 다 환경공학, 보건 뭐 이런 환경 쪽인데 이자 지원을 해 주고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실 거면 여기에도 금융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자라든가 금융 이런 것을 아는 전문가가 1명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지 이것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환경하고 보건들로만.

기업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1억에 1%다 그러면 거기 1%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행전문가가 와 가지고 금리를 높고 낮은 데서 가서 대출을 받아라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은행전문가가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를 주더라도 거기에서 서로 좀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기업을 하면 A은행에 가서 대출 1억을 받아 오잖아요. 받아온 것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기업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에 따라서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은 1억 융자를 받지만 다른 사람은 2억 받아서 2억은 뭐 1.5%라든가 1억은 1%라든가 은행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싼 이자를 내려고 받을 것 아니에요? 싼 은행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에 3억이 나갔다, 2억이 나갔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전체 우리 보전을 해 주면 돈은 전체 덩어리가 인천시에 3억을 주는데, 3억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전체 다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환경 쪽만 봐요?

네?

환경 쪽만 보냐고.

아니요, 환경 쪽만 보는 게 아니라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죠.

아니, 선정기준이 누구는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걸 그걸 환경만 가지고 판단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환경 방지시설을 설치한, 설치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 쪽만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도 보고…….

아니요, 환경에서 보는 거죠, 환경. 환경방지시설에 대해서만.

하여튼 그래도 보면 너무 환경 쪽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좀 경영, 뭐 이런 금융 이런 분야도 한 명쯤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폐기물 감량 관련해서 제가 신문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덜 왔고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하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다음번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예비심사가 있을 때 참고하려고 저희들이 신문하는 거니까 자료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게 실용가치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감액해야 될 부분은 감액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인천에 15군데가 있어요, 지금. 인천에 자료…….

영농폐비닐이요?

네, 영농폐비닐 폐기물 공동집하장. 이게 제가 영농폐비닐 집하장 자료 달라 그랬는데 이건 폐기물이라고 돼 있는데요? 폐비닐 집하장은 별도로 운영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건 폐기물, 폐비닐도 여기에서 같이 해요?

네,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지금 1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16군데요.

네?

16군데.

네, 이 폐비닐 재활용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활용 수급하는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 단위에서,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집하장으로 가는 것은 그런 절차가 있고 또 처리업체에서 일괄 가지고 가는데 현금화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업체에서 가져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그 관련된 비용들을 지원하겠죠.

업체에 2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군ㆍ구에다 주는 거죠. 강화는 강화군에 주고 옹진은 옹진군에 주고 그렇습니다.

그것 주면 그 예산을 업체에다가 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수거비용으로 집행하나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2000만원 설치비용이고요. 처리 수집, 운반은 그냥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처분은 SRF 공장으로 가서 연료로 쓰게 됩니다.

본 위원이 뭘 신문하고자 하냐 하면 그 지역에서 수거를 t당, ㎏당 얼마를 받고 수거하는 것 같아서 진위 좀 파악하려 그러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죠?

네, 그것까지는. 그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나중에 끝나면 관련 부서에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금년도에 태풍 링링 피해로 인해서 폐비닐이 대량 발생이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입니다. 이 인삼 밭에서 엄청 많이 이게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업체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 문제는 아마 일자리본부하고 일자리 농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 농정과 쪽에서도 아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가 지원 관련 그게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문제는 일자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가에 방치돼 있거든요.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런 것 흉물스럽게 있는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냐 그래서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사진을 어느 농가로부터 받은 건데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많으니까, 환경문제도 그렇고. 이것 좀 잘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제안을 했는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슬레이트는 철거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연간 한 300동 전후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인천에 지금 1만 3700동 처리할 것 맞죠?

네.

그러면 300동씩 1년에 처리하면 한 50년 가까이 걸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면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서 몇 개년 계획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김종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가 암을 유발한답니다. 유해성 물질이 발견됐는데 이걸 예산을 이유로 이렇게 수십 년간 걸린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건의사항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건의는 이건 일반적인 건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참조해서 문구를 달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 건의내용은 그저 필요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내용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업은 다 이런 식으로 건의하는데 건의도 2019년 1월 10일 날 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 해야죠.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면 국장이 직접 가셨는지 환경부에 과장이 가셨는지 어떤 이런 실질적인 자료도 없고 실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또 한번 제안하지만 암을 유발하는 석면 슬레이트를 동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발해 달라, 정무적 판단으로. 그런 내용을 달아서 보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든 못 합니까. 그렇죠? 의원이 얘기했으면 그것을 십분 반영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바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안 했는지.

저희가 공문은 그렇게 해서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는 서로…….

그러면 몇 번 갔습니까?

제가 금년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 갔습니다. 세네 번 가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이거예요?

금년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5억 5500 받았지 않습니까?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19년도 대비해서…….

국장님, 제가 5억 5000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실링으로 매년 내려오는 거지. 계속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나는 몇 개년 계획으로 전폭적으로 이건 인체에 치명적이니까 그런 아이템을 창출해서 인천시에서 한번 건의해라 이거죠. 17개 시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모여서 똑같이 건의를 해서, 아니 이것은 인체에 치명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좀 풀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도권매립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약 9000억이라는 돈이 발생되고 약 4000억은 예비비로 저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서구와 계양구 인접지역에 사실상 아마 어느 누구나 그 지역에 살다 보면 쓰레기차가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반입해 오면 그 냄새 맡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런 부근 인접지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특히 정서진에 가면 비 오고 안개 낀 날은 아주 심각합니다. 차 문을 못 열어요. 차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일부러 가끔 나가봅니다. 진짜 문을 못 열어요. 그만큼 심각한데 그래서 2차 추경 때 수도권매립지 인접지역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한 3억을 세웠어요. 우리 환경국에서 세워서 제2시립요양원은 계양구 바로 도로 옆에 제2병원 거기는 아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 바로 수도권매립지 인접지역이에요. 2㎞ 조금 차이가 나는 곳인데 천사요양원이라고 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기금으로, 환경개선기금으로 내려 보낸 건데 다른 노인정책과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목으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지역구에 살고 있는 김진규 의원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정책개선 주변지역 환경개선기금이라면 그런 부분을 가까이에 있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요양원이 수 개가, 한 10개가 넘는데 거기만 해 줄 수 없다 하는데 직접 피해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어떻게 왜 그런 발상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편성 그것도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라 의원발의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편성이 됐는데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의 집행은 노인정책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예산집행을 하려면 노인정책과에서 품의를 올려서 그 물건을 사서 주든가 서구에 줘서 서구보고 사주라든가 해야 되는데 노인정책과에서 안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만 하고 보건복지부 그런 내규 어쩌고 하는데 아니, 그 주변에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 특히 더군다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어서 호흡이 곤란하고 다소나마 맑은 공기를 흡입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걸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것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인정책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관련된 저기인데요. 책자를 봤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는 그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변에 보면 냄새, 악취라든가 그 다음에 낙엽, 모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니까 알루미늄 곽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물이 흘러 내려가면 낙엽 같은 게 막혀서…….

지수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어디 광역시, 어디 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하수과 과장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출장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다녀가셨는데 혹시 그것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악취 제거 또 모기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게 물이 올 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역류방지용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서울에서 아침에 이야기했던 가산금 10% 부과한다는 것 하기로 하셨습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서울은 분뇨처리장이 있는 구는 수수료는 면제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게 10%를 부과하는 것 맞죠?

10%가 아니라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가산금이요?

가산금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구에 분뇨처리장이 있잖아요. 서구는 처리비용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미추홀구나 계양구나 이런 데는 처리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게 몇 프로나 돼요?

몇 프로가 아니라 ℓ당 1원이요.

서울도 ℓ당 1원이에요?

네.

가산금은 없고요?

네.

다른 구에 가산금은 없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도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 것이고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처럼 여기 분뇨처리장 이 부분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근거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가 아니라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 조례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전국 시ㆍ도, 광역시도 특광역시랑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해서 그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전국 시ㆍ도 남의 걸 갖다가 벤치마킹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두주자로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꼭, 전국에서 안 하면 우리는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더 보완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다른 데 하는 걸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요.

본 위원은 꼭 이번 기회에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관계과장님들과 그 부서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이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여기하고도 우리 시하고 서구청하고 함께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왕길동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왕길동에 쌓여있는 폐기물. 그걸 현재 쌓여있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

불법폐기물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일부는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사실적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이삼 년 안이면 다 근접해 들어오잖아요. 근접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치우려고 한다면 분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나와 엄청나게 많이 싸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그 부분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현재 개인이 사 가지고도 하고 있고 몇 개 팀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쪽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을 자기들의 사업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물론 개인 거지만 이게 앞으로 처리를 못 하게 되면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세대가 한 3000세대 이상이 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근접해 있는 몇백 m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는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국장님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인허가권자가 기초단체장이니까 인허가권자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되고 시에서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지원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건설폐기물 그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서 말하는 용어가 크러셔(Crusher)라고 하는가요, 그것? 돌려서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인천시에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든 아니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부분 자체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인천제철이나 어디입니까, 두 개의 제철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서 슬러지 나오는 것처럼 인천시는 그걸 갖다가 쓸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인천시 명의로, 시장명의로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포장할 때는 그것 그냥 써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는 항만 쪽에 쓰려다 보니까 항만은 거기 약간 자체에 철분이 들어 있어서 나오는 양 때문에 안 된다고 막고 있는데 이게 건설폐기물 이 부분은 그런 호안이나 막을 때 쓸 수 있는, 지금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순환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순환골재를 쓰도록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고 순환골재로 아마 거기 있는 것도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해 줬으면 뒷수습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인허가해 주고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나중에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시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허가권자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적정한 양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인허가 나간 그 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통해서 못 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서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보고 해 달라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고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했듯이 그 앞에 지자체장들이 더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할 부분을 갖다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옛날에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처리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 지금 현재 장들이 1년 몇 개월 돼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구 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형편도 아니고 개인들한테 그걸 내주자니 특혜성 시비에 걸려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것 계속 그렇게 안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아예 못 하게 막아서 공원으로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지. 저는 차라리 못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하고 수도권매립지처럼 공원화를 시켜버리든지 다 매입을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그것만 가지고 때만 되면 이걸 갖다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하도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저도 말씀드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를 갖다가 노력만 하지 마시고 좀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든. 안 되면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냐 이 말이에요. 거기 지금 현재 아파트 들어오고 나면, 재차 이야기 하지만 아파트 들어오고 나면 민원 하루면 몇백 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 가지고 구에 오지, 시에 오지 이 상황이 분명히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오기 전에 지금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것 정말 복잡한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 꼭 이 부분은 구도 오라 그래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자료 110페이지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감축량 추진실적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10개 군ㆍ구에 ’18년도의 목표를 보면 한 군데도, 목표를 실적 대비 이룬 데가 한 군데도 없이 다 증감이 돼, 오버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죠?

지금 저희가 2017년 기준해서 하루에 2280t을 배출을 했는데 2018년에는 2797t이 배출됐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이 1일 23% 증가했고 증가량은 517t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또 이 기간에 인구는 ’17년 기준에 301만 1000명인데 2018년에는 302만 2000명입니다. 1만 1000명 늘었습니다, ’17년 대비해서. 퍼센티지면 0.35% 늘었는데 인구 대비 느는 속도와 쓰레기 느는 속도는 8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쓰레기처럼 막 버리고 산거죠. 그럴 수뿐이 없는 게 1인 가족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1인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밥 같은 것도 다 시켜다 먹고 또 쇼핑문화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터넷쇼핑으로.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양은 계속 증가할 수뿐이 없는 이런 구조예요. 저는 내년에, 2020년에 따지면, 내년에 가서 따져 보면 2019년도에 쓰레기 양이 또 23% 정도 더 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이 더 늘어난다, 1월달?

네,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난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했지만 각 가정에서부터 감량화할 수 있는 학생들 또 시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 감량화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 행정기관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감량화를 못 하고 이런 것은 이 당시에 폐비닐사건도 있고 이래서 감량화가 안 됐지만 저는 그 폐비닐파동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너무 쓰레기를 쉽게 버려서 쓰레기 양이 이렇게 좀 많이 배출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그렇고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버리는 것만큼,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적인 정책차원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국장님도 지금 1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늘어나는 것 때문에 한계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폐기물정책을 기존과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또 분리배출이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또 거점관리제라든가 거점관리지도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배치를 해 가지고 이왕 버려지는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요?

시설은 필요하겠죠. 거점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런 것들 반영 좀 했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게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대행을 해 가지고 하는 업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리시설 운영실적을 보시면 소각하고 음식물로 나눠지는데 그 밑에 보면 처리량(톤)이 있고 또 밑에 처리량(톤/일) 가동일, 36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치가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잘…….

소각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죠? 소각하고 음식물.

네, 112페이지.

112페이지요?

네, 밑에 그 운영실적에 보면, 밑에 음식물에 보면 처리량(톤)이 있고 밑에 또 처리량(톤/일) 가동일, 365일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읽어야 되는 건지.

365일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동, 예를 들어서 수리하느라고 한 달 비웠다 그러면 한 달은 빠지는 거죠, 365일에서. 그러니까 실가동 일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량(톤/일)이라고 표시한 것은 뭐예요?

(톤/일) 그러니까 실제 가동한 것을, 가동일자를 나눈 게 톤이고요, 가동일이고요. 365일이라는 것은 1년으로 기준했을 때 처리량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통계자료를 좀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는 ’17년도서부터 송도하고 청라에 보면 감소됐어요, 그렇죠?

네.

처리량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7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가동률은 더 높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청라소각장이나 송도소각장은 나이를 계속 먹어가잖아요. 나이를 먹고 하니까 소각용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량이 떨어져서 그런다?

500t을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한 340t, 370t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수가 달라질수록 소각용량이 떨어지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좀 안 맞는데, ’18년도에는 톤 수가 더 많은데, 처리량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18년도요?

네.

’18년도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죠. 그해에 또 수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노후화현상이나 수리 때문에 그런다?

네, 노후화해서 수리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반짝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대체적으로 소각 효율은 점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요구한 자료, 배출업소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것은 지금 군ㆍ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받아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군ㆍ구에 행정권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위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시에서는 어떤 총괄적인 기능이라든가 관리ㆍ감독을 안 하나요? 정책적으로 하수과에서 이런 것을 관리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하수과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수질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고…….

시에서 합동단속위…….

시의 역할과 군ㆍ구의 역할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구는 자기네 구 지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단속을. 그런데 자기네 구만 했을 때는 이런 인가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서 교차라든가 또 합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우리 시가 그걸 중간에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공단은 우리 시가 하고 일반공업단지, 산단 이외의 것들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공단이나 산단 이외에는.

그러니까 산단, 산업단지가 11개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공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데. 그런 것은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 점검한 결과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표로 보이는 게, 실적이 다 시에서도 한 게 같이 합계된 건가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죠?

136페이지요.

이것은 군ㆍ구 것만입니다, 군ㆍ구. 군ㆍ구 지도ㆍ점검 실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따로 또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네.

일단 제가 시간이 돼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 소각장을 현대화시키면 기존에 있는 소각장 대비 해 가지고 장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

현대화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대보수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그거고 아니면 기존과 똑같은 걸 옆에다가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새롭게 짓는다고 그러면 새롭게 500t이든1000t이든 그것을 다 쓸 수가 있겠죠, 새 것은. 그런데 대보수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500t을 대보수를 한다 해도 500t 효율을 못 내죠.

그러면 새로 지어지는 소각로는 효율이 더 훨씬 좋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좀.

그렇죠.

어떤 기술들이 있나요? 효율.

그것까지는 좀.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소각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각 방식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게 스토커 방식이 있고요. 유럽 같은 데는 그것을 이제 가스화하는, 가스화.

가스로?

네, 가스화하는 게 있고 또 고열분해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가스화입니다. 그래서 기존 배출량의 한 10분의1 정도만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스화한다는, 가스로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가스로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고열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완전히 분해, 가스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가스를. 그러니까 에너지화할 수 있는 가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외부로 배출되는 그런 다이옥신 같은 것 없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도, 스토커 방식도 다이옥신은 거의 배출이 안 됩니다. 담배 한 개비 정도도 안 나오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스화는 산소, 스토커 방식이 100% 산소라 그러면 산소를 투입해서 불을, 화력으로 태운다 하면 이 가스화는 한 10분의1 정도의 산소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일반시민들도 이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효율적인 부분들 그런 것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자료 준비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아까 말씀 나왔는데 자원순환센터라고 있어요, 서구에. 거기 민간자본을 들여 가지고 민간인들이 개발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서구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재활용산업단지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거기가 진입도로가 없어서 우리 수도권매립지 토지를, 인천시 토지를 일부를 해서 진입로 만드는 건데 어저께 실무국장들 회의에서 그것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렵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고요.

거기 이제 도로가 놔지는 거예요?

도로 놔 지고 준공도 절차대로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관에서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도 순환센터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승기하수처리장 지금 현대화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27만 5000t 처리용량인데 현대화했을 때는 24만 5000t으로 좀 줄었어요,오히려. 이게 오히려 줄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송도물량이 지금 승기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송도에서 생기는 하수는 송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뺐고요.

그러면 처리, 송도 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송도 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기존의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그러면 이 용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네.

지하화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은 없나요? 습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하에서 근무하면 오히려 직원들 굉장히 악취에 대해서나 그런 것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리장만 지하화하는 거고요. 실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지상에 놓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화하고 지하화를 하게 되면 남는 부지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것은 어떻게 할지는 우리 재정여건을 파악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공원화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하화 들어가는 그 위에는 체육시설이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남은 부지를 다른 데다 매각을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BTO나 BTA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BTO-a 방식을 저희는 생각,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여건상 민간제안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시 재정부서에서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달 안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네, 재정을 할 건지 민간제안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이달 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저번에 제가 방문했었는데 그 앞에 지금 냄새나고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 나오는 것, 처리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뭐죠? 슬러지 그것 처리장 보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 관련된 진행상황 알고 계세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슬러지 처리장.

그것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대화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당장 거기에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잡을 수 있도록 그것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것 나눔장터라는 사업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예전부터 벼룩시장 이런 용어도 쓰고 그랬어요. 중고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로 교환하고 불우이웃돕기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 예산이 6000만원 맞죠,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3개 구에 4200 교부했습니다.

나눔장터 운영 6000만원 맞죠?

4200만원 교부했습니다. 우리가 군ㆍ구에다가 교부한 것은 4200입니다.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 찾아보시고 6000만원은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저희가 이것 YWCA 공모를 거쳐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주는데 어떻게 씁니까?

거기 행사장 설치비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스설치가 주예산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고요. 금년에 10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6000만원을 지원했고 전체 총 판매금액은 4000만원 정도 돼요, 전체 판매금액이. 거기는 안 나와 있죠? 10%를 기부한단 말이에요. 426만원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10%면 4200을 팔았단 말이에요. 지원은 6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중고라 그래도 10회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원을, 예산을?

이것은 저희가 각 가정에서 놀고 있는 또 버려야 되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10회에 6000만원을 지원했고 지원비보다 적은 4200만원어치 팔았고 10% 420만원 기부했고.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 보다가, 예산안 보다가 발견한 거고요.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예비심사 때 보기로 하고.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 있어요. 동구는 집행을 안 했는데 장바구니 제작을 11월달에 한다고 하네요. 500만원 지원했는데 원래 이런 것은 일회용품 줄이기 하려면 예산을 바로 재배정해서 속히 진행을 해야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뜻이 있죠. 1년 다 지나간 다음에 11월달에 장바구니 제작하면 뭐 합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고요. 장바구니도 금액이 다 다른데 여기서 뭐어떻게 권한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5000원짜리도 있고 오천몇백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도 한번 살펴 주시고 예산만 배정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또 저희들이 승인해야 되니까 무조건 뭐 예산편성했다 그래서 그냥 승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직무유기에요, 우리도. 잉여금 많이 남는 게 직무유기야, 우리도.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걸러줬으면 그만큼 안 남는 건데. 그렇지만 현실과 때때로 그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하천이 30곳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준용하천이라고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명칭이. 지금 복개천을 갖다가 복원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그런 추세라 하더라도 복개했던 복개천을 복원하는 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뒤따르죠, 그렇죠?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교통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있단 말이죠. 지금 30곳 중에 복원대상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복원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게 굴포천 생태하천은 부평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기천과 수문통 물길복원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고 30곳 중에 이것을 복원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복개천이 몇 군데냐 이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여기 30개는 복개가 안 된 거지?” 여기 30개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복개된 것은 없고요.

복개된 게 왜 없어요. 여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나 있는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복원은 하긴 해야 되는데 국장님, 복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단체의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단체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복개된 하천…….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복개되지 않는 하천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집중호우 시에는 상당히 홍수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리 좀 해야 돼요. 내년에는 우리 30곳 중에 복개한 곳은 어쩔 수 없고 복개하지 않는 곳도 이렇게 잡초가 우거져서 아주 그냥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 또 그렇게 지저분하다보니 행락철에 거기다 또 생활폐기물을 갖다 냉장고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뭐 침대, 의자 이런 것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면 그것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내년에는 하천을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훈수 과장님 잘 들으셨죠?

잘 들었습니다.

당장 한번 나가보세요. 감사 끝나고 예산 끝나면 한번 소하천이라도, 준용하천 빼고라도 소하천이라도 일괄 점검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지저분하고.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환경과에서 제출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점검실적은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역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 같은 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차고지를 이야기하던데.

생활폐기물 차고지요?

운반차량에 대한 차고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차고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서 관리를 하죠.

업체에 위탁해서?

아니요, 업체에서 하는 거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 수집업을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수집 인허가가 나가는 것이죠.

차고지가 있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요새 하늘도시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쪽은 원인이 왜 그러죠? 혹시…….

활주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요, 하늘도시는 저기랑은 상관없고. 이것도 원인파악을 해서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지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