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도시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원미정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미정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미정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1년이 넘었죠?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자료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부서가?

경영지원부장 유재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1년의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잘 하신 것을 의회에 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위원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됐는가 못 됐는가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차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당장에 43쪽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저희가 지금 등록인원 보고 싶은 요구는 없습니다. 올해 수영장에 강습회원을 몇 명을 계획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얼마가 되며 그 실적률이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어떤 수영장이나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문화동아리도 회원수 24명이다, 69명이다 이것 의미 없어요. 특히 연인원은 곱하기 몇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이런 식의 자료를 줄 거라고는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 교육사업부나 전체 사업들 자체의 예산은 저희가 다 알아요, 다른 표를 봐도.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행하면서 계속 그것을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없으신가요?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까지 저희가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뿐만 아니고 사업도 실적이라는 것은 예산 없는 사업은 사업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비해서 반드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다른 기관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 굉장히 문제제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장님이 좀, 부장님도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지신 공직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을 기대하고 또 지금 여기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아마 공직생활하시면서도 이 행정사무감사 여러 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꼭지별 최소한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꼭지별 예산집행 현황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잠깐만요, 조금 이해해 주실래요? 제가 추가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충질문.

위원장님?

네, 나오신 김에.

나오신 김에 먼저 하시죠.

부장님, 수감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네, 9페이지 말씀하시는…….

9페이지 수감자료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이에요?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저희 재단으로 봤을 때는 인천광역시 그리고 감사원…….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2019년도에 종합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네.

지적사항 쭉 하니 나와 있죠?

네.

이 업무가 우리 부장님 업무 아닌가요?

네, 전반적인 사항은 경영지원부하고 연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죠?

네.

행정을 하시는 전문행정가로서 이것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행정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건 2017년도에 저희가 고령사회대응센터가 JST에 처음 신설이 되면서 그때가 11월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칸막이 설치 그런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출범하기 전에 시기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연말에 분할한 거로 그렇게 지적받았습니다.

부장님, 탓하지 마요. 탓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좀 시원하게 가셔야죠. 무슨 탓이 필요합니까. 외부강사 지급도 부적정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믿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행정가로서 앞으로 향후에는 정말 수준 떨어지는 이런 행정, 전문가로서의 수준 떨어지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요구자료 1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지금 2017년 4건, 2018년 1건이 이렇게 보고돼 있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인천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잖아요. 했는데 그때는 참 수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번에 행감 하면서도 이게 참 집행부랑 의회 간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여태까지 계속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기해라 아니면 또는 그 내용들이 좀 더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계속 요구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용들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보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방문했을 때는 수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지원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 업무보고 안에는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놓으셔야 저희가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렇구나 아니면 추가질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다 잘했다 아니면 또는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막상 또 현장에 나가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희가 이 양식이 아마 완성된 양식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추진 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집행률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기입하라고 다 양식을 전에 한번 같이 저희 사무처랑 논의를 해 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전에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는 느낌이 드는 보고서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별지장 없겠지. 그러니까 또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이걸 다 질의ㆍ답변하시면서 책임자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부담감이나 아니면 긴장감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님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55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에서 취업자 수가 1971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에 센터에서 하셨던 경력단절여성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정책연구실 운영현황에서 업무보고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월 기준으로 해서 20개 연구를 수행했는데 거기 보면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왜 4개로 구분하는 건지?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제가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장님이 박주은 실장님, 잠깐 단상에 좀.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박주은입니다.

지금 정책연구실이 총인원이 몇 분이시죠?

13명 정원에 지금 현재 11명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현재 연구직 2급 2명이 채용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채용절차는 밟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갈 예정인가요?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지금 여성정책실장 한 명을 공개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실이 2실로 바뀌는 건가요?

네.

지금 실장님하고 연구원들이 계시고 또 초빙연구원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 역할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각자의 역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하에서는 정책연구실장이 정책연구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아울러서 정책연구실장이 인천양성평등센터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연구기획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구기획 업무까지 정책연구실장이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을 거고 이 속에서 아까 단순한 어떤 연구수치만 봤을 때 조금 실장님한테 이렇게 몰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표이사님이 중간에 이양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까지도 있었다지만 사실은 이게 연구실장님의 역할 속에서 이 연구들을 도맡아서 했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다른 타 연구의 질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는 조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실제 좀 그 문제점은 없나요?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기는 그러셔요?

원래 제가 올 한 해 동안 또 맡은 연구과제에서 사실은 올해 7월 정도에 두 개 과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실제로 연구수행하는 것 자체가 업무가 굉장히 과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장님이 아니면 연구실 전체의 연구원들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두 개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울러서 정책연구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정책연구실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한 어떤 연구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연구의 질들은 자체평가를 한다면 어떠셔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연구실 전원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실장님 얘기 조금 들으면서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사자 대비 퇴사율들을 봤을 때 평균이 한 4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경영지원부 같은 경우가 50%대가 넘어요. 고령사회대응센터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지금 고령사회대응센터는 복지재단으로 이양하는 계획들이 논의가 되던데 어떻게 그것은…….

김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인천광역시의 10개 시, 군ㆍ구하고 사업유형이 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