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장우삼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에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부교육감 장우삼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 민주시민교육과장 최형목 초등교육과장 김웅수 중등교육과장 김우일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 창의인재교육과장 이종윤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총무과장 고동환 노사협력과장 공애순 학교설립기획과장 채한덕 복지재정과장 김맹기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감사총괄서기관 정만교 예산담당서기관 최현옥 교육협력관 김호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인사 말씀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후순 교육국장입니다. 강현선 행정국장입니다. 박자흥 감사관입니다.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김문곤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최형목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웅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우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한광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종윤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전병식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고동환 총무과장입니다. 공애순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채한덕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김맹기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용석 정보지원과장입니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정만교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최현옥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김호섭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간단한 제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교육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인천교육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은 선생님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삶의 힘을 길러가도록 하여 왔고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으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돌보고 보살피는 적극적이고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은 인천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부모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등 교육협치와 소통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보완할 것이며 제시해 주신 대안은 추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모두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국, 감사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내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대상이 아닌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보고는 교육국, 정책기획조정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후순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 전국 1.3%에 비해 인천은 0.9%로 다소 낮게 응답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연계 체험은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또래활동중심 어깨동무학교 운영,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관리자 연수 추진,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연구모임 운영,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 학교폭력 유형별ㆍ학교급별ㆍ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를 위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인 시교육청 Wee센터를 비롯한 105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프로그램인 부자일체감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문화예술로 여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 및 학생예술활동 기회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학생연극,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학생예술동아리 등 342개를 학교예술교육 활성화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초ㆍ중ㆍ고 377개교에 전문예술강사를 지원하는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인천학생 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예술교육과 전시박람회, 학생ㆍ교사음악발표회 등 다양한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성취감을 향상시키며 예술체험과 협력적 창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전적 꿈과 감성적 끼가 넘치는 예술로 행복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하여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학생중창단 및 합창단 등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운영교 확대 및 다양한 학생예술동아리를 지원하여 관내의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배움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5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4교로 총 40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 10월에 22개교를 새로 지정하여 2019년에는 62개교로 확대ㆍ운영될 예정입니다. 행복배움학교 운영으로 교사들이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아지고 지각, 조퇴, 학업 중단율은 점차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교육과정 운영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풍성해 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복배움학교의 창의적 교육활동 사례들이 주변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교육혁신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인천의 혁신교육이 성장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29쪽 위기학생 지원강화를 위한 Wee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우리 교육청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등 심리적 위기 학생에 놓인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Wee클래스를 구축하여 학교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형 돌봄 및 상담치유제공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 과정의 Wee센터 3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은 교육지원청에 총 4개의 Wee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전문상담인력 51명을 센터 및 학교에 배치하고 상담사 미배치교 강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학생 1상담사, 내 마음의 상담사 운영 등 학교 내 위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1쪽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으로 삶의 힘을 기르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초등 1ㆍ2학년 한글교육책임제, 초등학습맘,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를 확대하여 운영하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및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ㆍ원격연수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학습부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으로 초등학교 6학년은 전환기 학습프로그램을, 중학생은 학습동기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학습 코칭을, 고등학생은 학습전략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진단 및 보정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과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통한 학습부진 조기진단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5쪽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중심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민간평생학습관 운영을 지원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성인학습자에게 더 많은 학력인정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4건, 건의 10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0건, 정상추진 4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3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2쪽 관리번호 2번 특성화고 학생 지원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특성화고 학생 지원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2018년에는 특성화고 이해제고 및 홍보를 확대하였고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인 박람회를 개최하여 정보접근성 용이와 합리적인 진로 결정으로 특성화고 학생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06쪽 관리번호 18-1번 수능 이후 학생들을 위한 학생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필요입니다. 수능 이후 형식적인 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관리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능 이후 학생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교육 신뢰회복과 관리개선 및 수업 내실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자기계발 시기인 고3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계발을 위해 진로진학 및 창의인성체험을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운영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창의인성프로그램 활용, 진로탐색체험활동 지원ㆍ강화를 위해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진로체험지원 꿈길, 맞춤형 진로직업탐색프로그램 커리어넷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3 수능 이후 학사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7쪽 관리번호 20번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 지원예산 증액 노력입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 508교 학교 중 282교 370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예산지원 확대를 위해 시체육회 및 회원정보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으로 노력하였으나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 예산부족으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예산증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도 꾸준한 협의를 통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운동부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체육회 및 종목단체와 협업하여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 지원예산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교육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청이 인천시민을 위한 교육청으로 우뚝 서도록 휴일을 반납하고 연일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입니다. 학교현장이 시대가 급변하게 변함에 따라 각종 업무가 증가되고 이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는바 학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ㆍ일반직ㆍ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열된 공모사업 상한제 제도 도입 및 공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업무 정상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입니다.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균형발전 대상교를 선정ㆍ운영한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 각종 사업 지원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더욱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지방교육개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4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사업은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0억 이상 사업은 중앙의뢰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편성초기부터 전문가그룹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쪽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문서 감축 및 공모사업 상한제를 실시하였다면 2019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상담,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폐지ㆍ통합할 예정입니다. 정비지침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학교 스스로도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2쪽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교육균형발전 대상교 111개뿐만 아니라 대상교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도 학교역량을 스스로 키우기 위해 2019년도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전체적으로 10% 이상 증액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3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시민참여예산, 광장토론회, 소통위원회 등 각종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중기지방교육재정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과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2건이며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보고서 308쪽 관리번호 23번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단계부터 시청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5개년 교육균형발전계획 수립 시점부터 인천시 도시재생과장 및 시의원을 토론자로 초청하여 교육균형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사업연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에 시의원님과 교육협력담당관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서 주관의 도시재생추진단 및 원도심 균형발전 도시재생 정책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균형발전대상교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5쪽 관리번호 34번 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자체 시설 적극 이용에 대한 필요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행사 성격에 맞는 회의장과 부대시설이 자체에 없을 경우에는 외부시설을 이용하도록 각 기관에 적극 안내하였고, 예산 편성 시 행사 장소에 대한 경제성 및 타당성 검사를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자체점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는 각급 학교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힘껏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조언, 지적, 격려를 귀담아 앞으로 시민들에게 자랑이 되는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기본현황을 보재수시고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짚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공모사업 및 정책사업 신청현황하고 지원 예산. 예를 들면 선도학교, 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SW연구학교, 선도학교, 정책연구학교, 시범학교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현황하고 예산 자료 요청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축제 및 박람회 등 1회성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치 보내주시고요. 각 부서별 컨설팅 현황, 제가 보다보니까 컨설팅이 되게 많은데 정말 어느 부서에 어느 만큼의 컨설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직자부패신고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7년도, ’18년도 신고내용, 성과, 처리내용결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뮤지컬 개발에 관련된 페이지 47페이지에 있는데 시행고하고 실적 요청드리고요. 페이지 127쪽에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운영현황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몇 개교하고 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학교폭력실태조사 최근 3년간 요청하고요. 페이지 56쪽에 현장체험학습 매뉴얼하고 소책자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저희들한테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58쪽에 학교폭력예방 공연관람 체험학습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연을 했는지? 어떤 실적을 쌓는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남동구, 연수구, 중구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했고, 관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희들한테 보여 주었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59페이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상담사 5명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 원스톱 신고센터운영 접수현황, 상담사 2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적하고 이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상충되는 요구이기는 한데 학교폭력 자료에 관련돼서 처리결과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됐으면 왜 처리가 안 됐는지 미처리 결과 그거 구분해서 요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학교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의 실적 그 다음에 상급학교 진학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테니스를 했으면 그 테니스에 연계된 학교를 진학을 했는지?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학교로 진학을 했는지 그 연계성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서에 통계내지 않더라도 부서에 바로 있어서 자료를 취합하기는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교권침해 발생현황 그 다음에 교권보호 교원치유센터 신청현황과 치유내용 이거 2가지로 분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관님, 하실 일인 것 같은데 원도심학교 지역 선정, 제가 한번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제가 결재 다 했는데요.

아, 그래요. 원도심 지역학교 선정하고 계시죠?

네.

이 현황하고 그 다음에 교육균형발전 정책사업 설명회 한번 하셨어요, 2월 달인가. 그 사업 내용. 교육혁신지구 교육과정에서 특성화 지원을 한 학교가 있었죠? 그게 아마 29개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학교 지원 현황? 마을연게학교 모델학교 선정해서 지원했을 겁니다. 6개 학교인가 있어요. 그 현황을 세부적으로 뽑아 주십시오.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국입니다.

교육국이에요. 해당하는 것만 해주시고, 교육국장님도 해당하는 거 해주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저희들이 자료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도 안 나왔어, 내용이. 왜 안 올리셨는지?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삼량고 문제 사항들 특성화고 전환한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증인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증인출석하신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지금 증인 출석하셨죠? 출석하셨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출석하셨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지금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먼저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교장선생님 먼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삼량고등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 전환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삼량고등학교 김성범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삼량고부터 먼저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먼저 합니다.

그러면 삼량고 관련돼서 질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석 요구된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단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삼량고등학교 교장 김성범입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삼량고등학교장 김성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량고 재단이 중학교를 폐교하면서 삼량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를 하기 위한 조건부로 폐교한 것 맞습니까?

김성범 네, 맞습니다.

지원을 그럼 그때 당시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나요?

김성범 당시에 교육부로부터 100억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100억이요?

김성범 네.

그런데 일부 전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의원님께서 삼량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고소고발을 했어요?

김성범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김성범 배경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5년 4월 1일 날 1차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해서 2016년 3월 18일 날 재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서…….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겁니까?

김성범 그 부분이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이 남으로 인해서 저희 학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고장에 지도자들께서 나서 주셔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서명이 한 5400명 정도 받았는데 그 서명을 받을 때 표시한 그런 학교의 계획이 문제가 있다. 지금 그 100억이 아니었고 그 후에는 9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왜 너희 학교 돈이냐? 그 중학교 폐교한 돈은 꼭 너희 학교 주려는 게 아니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기만했다, 지역주민들을.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인천지방, 인천 여기에…….

지방청에, 지검에.

김성범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검찰에…….

고발내용이 명확하게 뭡니까, 그럼?

김성범 저희가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저를 명예훼손, 그 분을 명예훼손 했다.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 그 다음에 사기 이런 부분에서 8가지 제목으로 저를 검찰에 고발을 한 사건이 있고 그래서 계속 지연이 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90억이라는 건 어떻게 사용을 하신 건가요?

김성범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는 그 이후에 보류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소고발 한 것에 대해서 학교재단이나 교장선생님이 조사받은 적 있나요?

김성범 네, 몇 차례의 인천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떤 겁니까?

김성범 전부다 ‘혐의없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고검, 대검까지 가서 전부다 ‘혐의없음’으로 돼서 결정이 돼서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교육청에다가 금년 5월에 다시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게 3년 걸렸습니다, 햇수로는.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것이 고소고발에 법적인 계류 중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본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지금 삼량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성범 네, 그 이후에 100억이 아니고 90억으로 축소가 돼서 교육청에 인센티브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90억. 그런데 현재로 저희는 그때 교육청과의 약속이 있을 때…….

90억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우리 시교육청으로 90억이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김성범 네.

그러면 우리 관계자인 이걸 누가 담당을 합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삼량고등학교에 이것에 관련돼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가요?

당초에 삼량중학교를 2017년 2월에 폐교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가 2017년 2월말쯤에 90억원이 교육청에…….

2017년이요?

네.

’17년 2월에.

2월말쯤에 90억원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왔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90억원입니다. 90억원이고 이 돈은 2018년도 예산에…….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청의 어떤 사업으로 녹아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삼량중학교 폐교에 따른 90억원은 폐교에 따른 교육청의 인센티브이지 삼량고등학교 특성화 전환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어쨌든 중학교를 폐교를 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걸었던 거죠?

네.

뭐 재단 측에서는 지금 그 돈을 지원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특성화고등학교와는 관계없이 중학교 폐교의 인센티브로 줘야 되는 조건이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줘야 되는 거네?

네, 저희가 삼량고등학교가…….

그게 얼마 정도 교육청에서는 책정하고 있나요?

지금 삼량고등학교가 특성화에 따른 여러 학급수 또 기반시설 구축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여러 가지 학생수급이라든지 여건이 맞으면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인센티브는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관계없는 중학교 폐교 인센티브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이중으로 그럼 지원해야 되나요?

그 90억원에 대해서는 90억원의 인센티브 나온 거는 그거는 삼량고등학교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 삼량고등학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학교를 어쨌든 폐교를 해야 또 어느 곳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조건부 아니었습니까?

네.

그 조건부로 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에서는 삼량중학교에 건의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약속 아닌가요?

아, 삼량고등학교의…….

그러니까 중학교 얘기하면?

네, 중학교.

중학교는 삼량중학교를 폐교하는 조건부로 다른 곳에 중학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제시했던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런 조건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학교…….

그럼 약속이잖아요, 주기로 한 약속. 주기로 한 약속인데 지금에 와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받은 것은 교육청에서 받은 거지 삼량고등학교 때문에 삼량고등학교 주라고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걸 받아서 주겠다는 약속했던 거 아닌가요, 연계성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범 저는 그 당시에 행정국장님과 그 다음에 교육감님께 그런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죠?

김성범 네.

공문으로 받은 거 있나요?

김성범 아닙니다. 공무원은 그런, 저도 그 당시에는 뭐 각서를 써 달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틀림없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때 약속한 교육감님이 이청연 교육감님이신가요?

김성범 네.

그러면 몇 년도인가요? 이천 십…….

김성범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맨 처음에 나눈 거는 이천…….

’14년도 이후인가요?

김성범 2015년 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그걸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폐교를 하면서 어떠한 공문 하나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김성범 아닙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공문에 근거에 의해서 그런 표시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김성범 네.

있습니까?

김성범 그게 2016년도에 지방…….

그거에 관련된 근거서류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카피 하나씩 전달해 주세요.

김성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학교 측하고 지금 우리 시교육청하고의 입장이 좀 달라요?

네.

지금 학교에서 그럼 교장선생님 선서를 했는데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삼량고등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여건이 맞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량중학교 폐교를 하면서 교육부로부터 90억을 우리 시가 받았어요. 맞죠?

네.

그걸 가지고 삼량고등학교 지금 와서는 삼량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 하는데 학교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적절성이 맞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았을 때 지원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네.

교장선생님 그렇게 하면 되나요?

김성범 저희는 교육청의 뜻에 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교육청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72억 8000이 그 당시에 지방재정보조심의위원회에 올라갔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제 노현경 시의원을 하셨던 분께서 교육청 지방보조심의회를 하던 날 교육청 정문에서 굉장히 한 1m 이상 되는 피켓시위를 하셨어요, 저희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시위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 4년 가까운 동안 여러 가지 열심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니, 전 의원이었던 노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성범 네.

거기에 이유는 어떤 겁니까?

김성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뭘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직접 만나 보셨나요?

김성범 제가 특별하게 만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만나서 우리 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고, 재단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장으로서의 당사자를 만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죠, 돌파구를 찾아야죠.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범 그 당시에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만나서 우리 노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과 학교의 입장이 무엇인지 학교재단 측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의원님이 오해가 있으시면 풀어야 되는 거고 또 학교의 입장과 이런 추진경과를 이렇게 할 입장인데 의원님 나름대로의 뭔가가 재단에 아까와 같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당사자를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먼 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고 교육청하고만 자꾸 하려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김성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삼량고등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했을 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절차나 모든 것이 맞았을 때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삼량고등학교에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니겠어요?

김성범 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김성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작 부닥쳤어야죠, 당사자하고 만나서 의원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잘못됐으면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원만하게 교육청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죠, 당사자가. 교육청에서 지금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성범 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삼량고등학교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뭔가 특성화고등학교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다 갖고 있지만 어떤 그런 전 의원님이나 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통과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의사도 들어보기는 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둬서는 지금 죽도 밥도 안 되잖아요?

김성범 네.

교장선생님 맞죠?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학교를 정말 살리고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를 해서 활성화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성범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김성범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그 요청하기 전에 학교재단 측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갈등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아주십시오. 당사자 만나서 피할 게 아니라 만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들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또 오해 있으신 분은 오해를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가야지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김성범 4년째입니다.

4년째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성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삼량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 입장도 몇 차례 개인적으로나 확인을 해 보면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할 수 있게끔 서로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김성범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량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시작을 했고요. 그게 한 5년 되죠?

김성범 네.

5년 지난 이후에 다시 특성화고로 이렇게 전환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김성범 네.

그 주된 목적이 뭡니까?

김성범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도 조금은 한 1∼2%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또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드렸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용서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기를 안 하도록 그런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 학교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보고 중장기계획 세워서 기숙형 고등학교로 운영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불과 5년도 채 안 돼서 다시 특성화고로 다시 전환하시겠다. 이건 너무 교육정책 현황을 너무 쉽게 보신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불가항력한 문제가 뭡니까? 그 주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포인트만.

김성범 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어촌 기숙학교가 애초에는 저희 학교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고등학교와 강화여고가 지정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에 한 학교가 지정되게 돼 있었는데 그 옹진군에서 반려가 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저희 학교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법인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셔서 그 공사를 받고 바로 그 당시에 지정받게 되는 내용은 교육부에서 50%의 기숙사 건축비를 대고요, 교육청에서 25%, 법인에서 25%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기숙사 말씀도 하셨지만 기숙사 전환하면서 예산이 한 40억 들어갔죠?

김성범 네.

그 비용이 40억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지금 기숙사 입소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전체 학생의 몇 명입니까?

김성범 지금은 20명입니다.

20명이죠?

김성범 네.

그 20명의 앞 한 말도 교육정책을 바로 보지 못하시고 기숙형으로 하셨다가 다시 정책을 이렇게 전환하셨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김성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해 연도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인천지역 학생을 80%를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전형규정에 정해져 있었고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저희 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가 강화에 인구수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그동안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좀 기피학교가 돼 있었습니다,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첫해에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한 3대1, 2.87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저희가 학생을 모집했고 어떤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이듬해부터 다시 강화 아이들을 80%를 받아라, 인천 아이들은 20%만 받아라. 이렇게 전형규정을 180도 변화를 주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두 번째 해부터 바로 미달이 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많이 흔들렸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짧은 시일 내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학지역 제한 때문에 하나의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최초에 사립 기숙형 고등학교로 전환하셨을 때 입학지역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였습니까? 강화입니까, 인천시입니까, 아니면 전국입니까?

김성범 인천시와 강화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제한이 돼 있었습니까?

김성범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애초에 80%에서 80대20에서 20대80으로 다시 완전 바꿔버렸는데 그 정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가 굉장히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만 핑계될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면 갑니다, 왜 안갑니까?

김성범 그렇습니다.

그 정책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신 거죠, 이 입학비율에 대해서?

김성범 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시잖아요?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무슨 국입니까? 행정국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교육국에서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교육국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했습니까?

교육국.

교육국에서 정했죠?

네.

국장님,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제가 위원님, 그 당시에…….

사립과 공립에 대한 차별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인 차별입니까? 저는 이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정성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강화고하고 강화여고가 모집 전형비율이 아마 그렇게 돼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기숙사 비율을 보면 강화고나 강화여고도 떨어져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시고 결정을 해 주셨어야지 그런 근본적인 것 파악을 안 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못 보시니까 불과 사립고등학교 기숙형에서 특성화고로 전환 시키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문제입니까,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범 저희가 기숙형 특성화로 전환이 되면 100% 다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로 전환을 시켜도, 우리 교육국장님, 인천에 특성화고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2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성화고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특성화고 목적 취지가 뭡니까?

특정한 어떤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키우는 것이 특성화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특성화고에 대한 원래 학교 설립했을 때 목적과 지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성과라는 건 위원님 어느 쪽에 예를 들면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

네.

취업 부분은 아마 조사가 돼 있을 거고요.

취업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이따 다시 하시고 특성화고로 전환시켜 가서 또 특성화고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특성화고의 목적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아 떨어져 있는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일부 학교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산업 분야와 연관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지금은 삼량고 관계돼서 질문드리기 때문에. 우리 삼량고 교장선생님 잠깐 제가 특성화고 전환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과 하나 지적을 해 드렸고 또 앞으로 특성화고로 전환하게 되면 학교를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김성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설립이념을 쫓아서 그동안 쭉 지역에, 고장에 기여 하는 그런 학교로 남으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관광강화에 좀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로 또 우리 인천광역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를 기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농식품 그런 기자재가 아주 우수한 그런 강화지역에 저희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4년 동안 그동안 끊임없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선진학교 또 여러 가지 어떤 식품 또 서비스 어떤 그런 또 대학들과 MOU를 맺고 또 교육과정에 따른 그런 준비, 우리 교사들의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개발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늘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그 내용은 전번에 보내주신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사업계획서는 봤어요.

김성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숙형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시키는 게 불과 아니, 일반고에서 기숙형으로 오는 게 5년밖에 안 됐고, 기숙형에서 다시 특성화고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고, 앞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들었지만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삼량고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전에 한번 보류판정이 났었을 때 그때 당시의 핵심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타당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김성범 여러 가지 지금 교육부에서도 어떤 특성화고 확대정책이 있고요. 또 제가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학력 과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을 선호하지 않는 아이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 아이들이 직업, 진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할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과가 조리학과죠?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 조리학과가 있는 특성화고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아니,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성범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있고요.

조리학과가 5개 있습니까?

김성범 조리과가 있는 고등학교가요. 그런데 저희는 조리전문특성고등학교가 됩니다.

저는 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전문가든 뭐든 과 아닙니까? 그래서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달라요.

김성범 그건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사전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전준비도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초자료 준비하시려면 과연 우리 인천 지역상 또 강화 특성상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영상 조리학과로 했을 때 성공 비율이 어느 정도 있겠는가? 또 우리 인천에 있는 조리학과의 통계를 뽑아보시고 이 조리학과에서 아이들이 진로를 했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든지, 대학을 갔든지, 만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운영현황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범 네.

그런데 지금 과가 몇 개 있는지 모르시면 앞서서 하신 말씀은 그럼 결국은 기초자료 없이, 조사도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김성범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국단위 모집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전국단위 모집이지만 제가…….

김성범 조리과만 있는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인천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특성화고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아마 교육감님도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 거 같아요. 우리 행정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조금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에서, 학교 측면에서는 이 특성화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서에 교육청 당국이 하셨을 거고 또 거기에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은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 편성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심의를 받도록 돼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기 주된 부서가 어디냐 하면 설립기획과예요. 그렇죠? 그럼 설립기획과에서는 뭐했습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모든 분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보고 계시는데 이 심의위원들 심의내용 보니까 방향을 부정적인 방향 측면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특성화고가 이 시점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도 하시고 이해도 구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못하시고 계시다가 한번은 보류 나고 이번에는 부결 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어요?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다 보면 반대 입장인 것 같아, 제가 보면. 부교육감님, 학교라든지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가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전준비가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어떤 정책사업 하시든지 또한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나 또 우리 인천시 교육방향이 가는 것을 정하셨다면 거기에 맞춰놓으셨다면 당연히 그 방향대로 잡고 가주셔야 되는데 방향이 이렇게 잡아놓고 뜻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강화 교장선생님께 아주 짧은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거는 지역에나 또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저희 내부 구성원의 문제입니다.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꼭 해내겠습니다. 교육청이 기대하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그 다음에 우리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그런 바람직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그런 훌륭한 학생을 모집하고 또 교육하고 취업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 꼭 실망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자양분으로 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장선생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하실 때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셔서요.

김성범 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증인신문을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불일치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64페이지, 65페이지에 집행액이 불일치한 게 있고요. 91쪽, 92쪽, 93쪽 여기에도 집행액이 불일치합니다, 내용하고 금액하고 불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62, 63쪽, 68, 69쪽, 85, 86쪽, 98, 99쪽 제가 지금 몇 가지 본 것만 해도 표기가 안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걸 보고 제출하신 자료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그것마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뭘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는 왜 그게 불일치하고 그리고 예산액이 올라온 게 있고 또 안 올라온 게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 정책기획조정관님 이하 모든 임원 또 간부 우리 실무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감사가 8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질의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가 앉아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준비에 앞서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저희 위원 개인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민 민의기관을 대표해서 한마디, 한마디 질문드리는 부분이니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고 자료요청도 아직까지도 자료요청이 안 온 부분도 있고 또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감사는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교육감기 수영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봄, 가을이면 이런 각종 행사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도 쉬지 못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더불어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폭력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교육 전체의 중요현안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개 지원청 할 때도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페이지 59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 중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된 취지가 뭐죠?

학교폭력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자살학생 예방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교육이 12개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12개밖에 안 되죠?

저희가 대개 사업을 할 때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얼마씩 배부하는 예방 그런 예산이 있고요. 하나는 공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부 학교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연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서 기획을 한 거죠?

네.

그러면 학교수를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올해 부족했다면 내년에 보강하는 게 맞고요. 경찰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돼 있는데 이거는 몇 개 학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잠시 후에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자료이니까 뒤에 담당과장 및 팀장 계시면 빨리빨리 알려 주십시오. 지금 한 국에 몰려 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위원이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뒤에 과장님, 팀장님들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 말씀드려 주시고요. 각 지원청마다 상담교사에 대한 부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상담교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담교사 배치율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136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상담사는 151명 그래서 약 55%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ㆍ중ㆍ고 전체가 5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32만여명의 학생수가 있는데 지금 136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151명의 전문상담사가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동부에 확인해 본 결과 초등 27개 중에 4개 학교 있어요. 중학교도 4개 학교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질의드렸더니 답변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답변이었느냐 하면 교육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교육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 상담교사가 정원에 포함되어 있나요?

전문상담교사는 따로 선발을 합니다.

아니, 현원에 그 정원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네, 정원 속에 교사이니까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러면 전문상담사는 교육감 직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본위원도 초등학교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 중에 한 명이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학교에서에 대한 상담교사를 통해서 본 자녀들이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고요. 저는 반면에 학교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과 가정에서 또 진행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가정교육.. 그래서 내년 2019년도 사업 중에 학부모들과 그리고 교육 행정전문가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라도 교육감 직속 상담사라도 늘릴 수 있게끔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님, 내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개의 Wee센터에다가 12명의 상담사를 더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배를 통해서 상담교사들이 없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도 마찬가지로 12명을 추가로 더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도 Wee센터에 대한 부분 잘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Wee센터까지 연결하기까지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고이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나 지도사에 대한 부분을 피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사업성을 띠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한 취지가 뭐죠?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수업 중에서 체육수업에 전문성을 보조해 주는, 체육활동에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로서 하고 있고, 그 다음 토요 방과후 활동 이런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그러면 전담 담임교사 체육수업에 대한 보조역할이네요, 전문수업에 대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9교, 49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초등학교가 한 240여개 되는 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49교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그렇게 예산상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늘려서 결국은 다른 활동을 하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49개교만 지원을 해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 교육청의 어떤 정책방향을 알기 때문에 요구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설령 이 교사를 보조하는 스포츠강사가 체육에 전담수업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이 분들의 역할 목적에도 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 취지대로 함께 체육수업을 선생님을 보조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상당수의 교사가 본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나가도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교육청에서는 또 이 부분에 공문을 몇 차례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도 그런 스포츠강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부분을 참 많이 고충을 토로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스포츠강사님들 토론회도 잠깐 봤는데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짐을 지어주느냐, 우리 원래 채용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을 함께 보조해서 수업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위원님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많이 체육담당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어떤 회의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피력을 하는데 또 선생님들 중에는 그 부분을 따르지 않고 혼자 수업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민원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원중학교 사고 관련해서 본위원이 사고가 나자마자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사고 당시에도 나가셨고, 시설사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전 불감증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에 있어서 권한이 없는 교사가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1건이라도 난다면 이거는 어느 누구나 책임질 수 없는 범위에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2018년도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사항이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본위원이 분명히 다시 한 번 살필 겁니다. 이런 일이 혹시나 다시 한 번 벌어진다면 본위원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행정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한 두 가지, 세 가지 물어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네요. 일단 마지막 제 첫 번째 질의를 끝내기 전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위원회에서 시정질의를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께 시정질의를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하죠?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려, 개별적으로…….

교육위원들한테?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시정질의를 하면 그 시정질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소관 정책조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질문은 목록화해서 각 과에 시정된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 추진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때는 사전에 위원님과 소통을 하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지금 문서상에 저희가 하는 것들이 저도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저도 보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시정질의에 관련된 관리체계가 조금 미진한 것들이 많아서 2019년부터 이걸 다시 시스템화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문서상에 대한 양식도 바꾸고 또한 중간마다 절차에 대한 것도 다시 직원들에게 말씀드려서 체계를 잡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본위원이 개인적인 질의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민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대표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교육감께 시정질의한 부분 오후에 면밀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부분 왜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생각하셔서 오후에 면밀히 질의드리도록 할 테니 이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직접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지훈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요새 막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온통, 그러시죠?

네.

우리 교육청은 미세먼지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지역교육청 직원들은?

그냥 일단 차량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실내에 있으니까 특별한 조치는 안 하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 마스크를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놓기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에는 1인당 두 개나 하나 정도 보건마스크를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로 인한 건강에 대한 학교별로 이렇게 혹시 사례통계 뽑아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사례라는 건 예를 들어…….

피해현황.

피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도 저번에 추경 때 저희 예산 세워드린 거 있죠?

네.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

공기정화기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특수학교 9개 학교에 268학급, 초등학교에 209교 5812학급에 대해서 렌털을 했고요, 3개월 치입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민감군 학생을 위해서 한 학교당 한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조정관님, 얼마 세우셨어요?

그때 20억 세웠습니다.

어떻게 잘돼가고 있습니까, 사업?

지금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지금 이미 다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어요?

아니요, 했습니다.

설치하셨어요?

네, 학교별로 내려 보내 가지고요.

학교별로 집행이 끝났어요?

지금 아직 다 못한 학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요, 교육국에서 지금 각 지원청으로 내려 보내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관님, 답변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시고요. 지금 그때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조정관님?

추경의 의미는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긴박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빨리 학교의 현장에 본예산 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긴박하게 일어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실 때는 추경을 통해서 세우도록 추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웠던 예산이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송구스럽지만 저희는 편성을 해서 진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평생교육체육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그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시급히 세워드려서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국에서 우리 각 일선 학교에서 의견을 들어서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ㆍ의결 받아서 해당 부서인 국장님께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지금 집행률이 몇 프로 됐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보고를 11월 30일까지 지금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예산집행결과 최종보고는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왜 미세먼지 말씀드렸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왜 추경의 의미를 물어봤겠습니까? 그 예산이 언제부터 집행될 예정의 예산입니까?

10월…….

10월부터죠? 지금 언제입니까, 11월 며칠입니까? 그 3개월 치 예산을 급히 잡아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설치한 학교 있습니까? 교육지원청 재배정이죠? 지원청으로 예산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갔고…….

언제 내려갔습니까?

그 날짜는, 지금 현재 각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어요?

네.

그 추진 사업계획안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과정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내년도 예산 조정관님, 내년도 이와 관련 예산 또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월 거 편성하셨습니까?

내년도는 1년 치 다 편성했습니다.

1년 치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3개월 치하고 내년도 1개월 치하고 이미 10월부터 집행이 돼서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아무리 빨라야 지금 우리 부감님 말씀대로 입찰중이라면 입찰 언제 끝날 겁니까? 지금 빨라도 12월 이내는 힘들어요. 2개월 중복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불용이죠? 예산규정으로 따지면 불용이지만 학교 아이들로 말하면 지금 정책에 전혀 같이 반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님?

지금 10월까지 교육지원청에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업계획수립은 예산 반영하기 전에 예산편성 반영하기 전에 수립해서 예산팀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ㆍ의결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서가 10월부터 들어간 그 자체부터 잘못됐죠. 최초에 사업계획보고서 조정관님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몇 월부터 들어가기로 돼 있던 거예요? 10월부터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거를. 전혀 앞뒤가 맞지 않죠?

과정을 위원님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말씀하셔야지.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고 마스크가 아니면 밖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차량을 통제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다가 그렇게 저는 처음에 아, 정말 잘 하신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참 잘 하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의견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예산 심의ㆍ의결 해 드렸습니다. 예정대로 하셔야죠? 조정관님, 지금 우리 추경 관련돼서 예산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집행 관련돼서는 조금 국이 좀 달라서…….

알겠습니다. 우리 부감님, 우리 추경 관련돼서 제가 본예산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추경 관련돼서 예산 집행률 몇 프로 됐습니까,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집행률은 나중에…….

통계 없으시죠?

네, 그것은 집행이 돼 봐야…….

교육국 관련돼서 예산 집행률 몇 프로입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본예산 때, 본예산 때 심의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 추경예산까지도 제가 3차는 말씀 안 드릴게요. 1차, 2차 추경예산 편성했으면 최소한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ㆍ의결 받기 전까지는 통계 정도는 뽑아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행감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2017년도에 의결했던 2018년도 예산 관련 예산안과 또 올해 부득이했던 1차, 2차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서류 다 갖다 놓고 다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확인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사업계획서 다 다시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추진과정까지. 지금 시점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시점이 다 온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냥 하나만 사례 들어서 요즘 시급한 사항인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유념해서 기일 내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다 나갔어요. 그때 언론 보도자료 다 보내셨잖아요. 이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 이미 다하고 후반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3개월 예산편성하고 내년도도 사업하시겠다고 다 발표는 하시고서 이 발표 믿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 우리 교육청이 참 우리 아이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지금 학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우리 서정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역을 대표하고 학부모를 대표하고 인천시를 대표로 하는 대의기관에 하나의 기관입니다. 저희들한테 질문하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공기청정기 학교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사업예산 또 삭감 시켜야 되죠? 조정관님, 삭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조금…….

아니, 조금이 아니고 삭감해요, 안 해요?

내년도 사업은 삭감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남아 있잖아요? 10월 남아있고 11월 거 두 달분 남아있습니다. 그 두 달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특수학교랑 초등학교 거만 배정됐기 때문에요. 좀 남으면 저희가 중학교도 할 수 있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또 다음에 좀 더 더 분발해서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깎지는 말아주세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추계하시죠? 세입추계해서 세출예산 잡잖아요, 매년. 그러면 세출예산을 명확히 잡아주셔야지 세입 잡아놓고 세출예산을 그렇게 중복으로 해 버리면 남은 것은 다른 데로 쓰겠다 그거는 목적외사용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건건이 다 한번 보고 싶은데요, 뭐 지금 충분히 잘하시리라 믿고 저희 감사할 내용이 많잖아요? 예산감사도 필요하고 정책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감사도 필요한데 그거 하나 이렇게 못하시고 제가 나머지 몇 개 있습니다, 집행률 굉장히 낮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 답변은 하시겠죠? 답변내용이 취지하고 벗어난다니까요. 그거 빨리 하셔서 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추경 시급해서 세웠으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최초 사업계획대로 진행시키면 끝나는 거지, 사업계획대로 안 하시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좀 사업계획서대로 하시고요. 시급한 일 있으면 빨리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행정에서 맨날 이렇게 늦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좀 빨리 해야 될 사업, 꼼꼼히 챙겨야 될 사업 이런 사업들은 좀 신속성 있게 해 주셔야죠. 특히 뻔하잖아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왜 그 사업을 하게 된 내용은 뻔한데 내용은 있으나 답이 그렇게 느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네.

어떻게 잘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추가 질문하나만 드리고 바로 질의 이어서…….

네, 서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다음 질문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긴 하겠지만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각 기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 또 각 지원청별 추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기별 기초예산 자체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예산이 전반기에 60% 이상 집행이 돼야 맞는다고 보고 지금은 4/4분기인 11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게 12월 20일자로 한번 싹 받아봤는데 추산부가 없어요. 추산부 자체가 없습니까?

저희가 집행률은 중간 중간 분기별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4분기에는 한 70%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분기가 12월에 체크하다 보니까 추경사업이 10월에 통과되고 나서요, 그 기간은 4/4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을 모르고요, 그전에는 제가 집행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최소한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라도 나와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라 본위원이 다시 여쭤보는 거고요. 기본추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 장소잖아요. 왜 평상시에 일은 정말 어렵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다른 직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 같아서 언급을 했는데 미리 미리 이런 자료 준비하셔서 내일 또 감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차가 또 넘어가면 또 다음 날 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 각별히 한번 신경 써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맛있게들 하셨는지, 맛있게들 하셨어요? 보고하시면서 학교업무 정상화 정책기획조정관님 얘기하셨는데 공모사업 상한제도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학교업무 정상화 3기 추진단 구성해서 조정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셨던 거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었나요?

저희가 올해는 공모사업 상한제라고 해서 학교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학교들은 전체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교육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공모사업 상한제를 통해서 어떤 개수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사업선택제라고 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사업을 2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 1개에서 3개 정도 사업을 선택해서 학교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그럼 기준이 없었나요? 뭐 예를 들면 5개 이상하지 말자..

올해도 기준 있었습니다.

몇 개였나요?

올해도 5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모사업이 있는 학교들은 개수를 조정했고요. 전반적으로는 5개 이상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조사가 된 게 있나요, 학교별로?

네, 있습니다. 목록이 다 있습니다.

목록이 다 있나요?

네.

사실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세부사업들을 쪼개서 학교로 내려주면 이 일을 누가 다 하느냐 하는 질의를 사실 계속 드렸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한 학교에 지원된 사업의 내역입니다, 12가지가 나왔어요.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은 교육청 권한은 아니지만 전 이것도 참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은 주는 데는 구청이지만 예산을 쓰는 곳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교원업무나 행정실의 업무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고교 지원 사업 2가지가 있었고요. 교육균형발전대상교 사업으로 학생예술동아리, 학생중심수업 활동비 지원, 진로진학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전담인력, 외벽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급식소 보일러 공사, 학교기본운영경비 추가지원 이렇게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정책조정기획관 사업이었을 텐데 여기서 6개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으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사업, 미래교육 모델학교, 학술동아리 4개가 지원이 되어 지면서 제가 행감 자료에서 찾은 것만 사실은 12개 사업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거 같은데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 학교는 8550만원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특별히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학교선생님들이 너무 열의 열정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은 고생하시고 이 일을 관리자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건지? 이런 우려도 되고 도대체 이 근거가 뭔가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다가 아직 정책연구나 연구시범학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선인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한 학교에 공모사업 상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

공모사업 상한제 말고도 저희가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게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연구학교라든가 다른 기타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어떤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이야기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인고등학교 그 상황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인고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학교들도 각 다른 부처에서도 하는 사업까지 예를 들자면 특성화고등학교인데 고용노동부에서 또 받는 사업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느 학교는 정말 저희들은 상한제를 하더라도 그 다른 것에 또 많은 사업들이 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이걸 원점베이스해서 정말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있느냐를 이번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학교, 지금 고등학교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사업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업들을 좀 통폐합시키고 그거를 학교도 그런 사업을 좀 조정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그 부분이 전교조 현안사업에 현안 협의회 때 들어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것을 숫자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전체 교육청이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실시하려고 그래요. 아마 그게 나오게 되면 전체 학교마다 10개가 넘는 학교들은 사실은 교육력이 학교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좀 더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가 3기였던 거잖아요, 2018년이. 그 전에도 처음 시작이 된 게 아닌 거잖아요, 2018년이. 그때에 나왔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개선이 되는 조건에서 공모사업 상한제라는 것들이 생긴 건가요?

1기에는 주로 저희가 공문서 관련된 것에 감축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2기에 들어와서는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3기 때는 저희가 했던 것이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이 선택제. 그래서 매년 저희가 출발점에 한 번에 다 고칠 수는 없고요. 기별로 중점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기, 2기 때는 주로 공문서 감축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 과열예방 및 사업 선정고 편중성 해소를 위해서 공모사업 상한제 이걸 쓰신다고 표현을 하셨던데 사실 이 차원도 있겠지만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더 우선적인, 원칙적인 목적인 거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이 내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부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까지도 포괄을 해서 그래야지 학교의 전반에 대한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추진해서 세밀한 결과보고, 공정한 결과보고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 학교선생님들한테는 과로도 조사, 피로도 조사 이런 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학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예산 많이 따오는 거를 좋아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피로도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 학부모님들도 다양하고 교사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너무 예산중심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라는 거를 질의드린 이유는 인력보강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량은 많아지면 내가 가져가야 되는 일의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조정은 인천시교육청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뭐 사업 선택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정책사업 정비사업도 그 일환이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본청의 정책이 919개가 있고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의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하는 사업들이 혼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 있는 정책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200여개의 정책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일은 많기 때문에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올해, 2019년도에는 정책사업 정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현장의 피로도를 조금 해소시키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원업무경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교원업무경감을 하다 보면 행정실이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한테 업무가 다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그걸 어떤 분은 풍선효과라고 표현도 하셨던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나요?

저희가 교원업무경감추진단이 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지금 얘기하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3주체가 모여서 학교에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특별하게 상황이 다 달라서 결국은 교직원들이 합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교육의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교원 분들도 들어가 계시던데 학교에는 소수인 비교과 과목 교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업무경감까지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연수자료집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2018년도 중견공무원 글로벌 리더십 연수를 보니까 ‘행정인력의 배치 및 역할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행정인력의 배치 및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셨더라고요. 사실 당사자들이 자기업무의 효율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제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는지는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만 이런 정책 자료들이 그냥 책 속에 남아 있는 자료들이 되지 않도록 꼭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셔서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업무 공모사업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실태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 보내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동된 것이 아까 주민참여 제안사업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공모사업 형태로만 가게 되면 이건 또 다시 그동안에 해왔던 교육정책사업들은 뭐 정비를 하더라도 뭐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감님께서 각계각층의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안 받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정책화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정책을 폐지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책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방향은 이제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책중심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청은 교육청의 역할이 본청의 역할은 기획과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고, 지원청은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간다면 학교 스스로 학교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학교가 운영하는 쪽으로 큰 방향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정책이 더 늘어나서 학교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스스로가 본인들의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일들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방향성은 맞겠지만 사실 이게 학교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상태에서 내려간다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원들의 권한이 평등하게 갖고 있는 학교가 사실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 점검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계획과 병행해서 사실은 정책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업무보고서 22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와 ‘청소년 예산학교 통합운영’을 같이 하신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교육국에서 이렇게 내신 것이었는데 어쨌든 진행은 그동안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해 오셨으니까 참여예산학교를 이렇게 통합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이거는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소년 예산학교는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 과정을 가르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지도하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광장토론회라든가 청소년 100인 토론회를 해보니 학생들이 그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체제로 청소년 정책들은 토론을 하면 그것을 같이 코디를 해줘서 그 학생들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거를 만들어보자는 것에서 이것을 통합 운영해서 같이 해보자는 취지였고요. 앞으로 아마 통합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2개를 잘 살리자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인천시 참여예산위원 활동할 때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같이 진행할 때 늘 시의 답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된다. 이런 답을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교육청이 소통을 말하고 있는 조건, 참여를 말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광장토론회나 이런 거와 달리 참여예산은 실제로 인천시교육청 예산에 대한 강의들을 하면서 좀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안사업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정책사업의 확산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이냐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참어예산사업이 워낙에는 제안사업 중심이 아니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이 됐던 거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에서 낭비성 예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면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과정도 같이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들을 사실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몇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서 제공하는 이런 방식의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고 있던 것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이 자꾸 들어오는 건 본인들은 겪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의 양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얼마만큼 다가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져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방향성을 재설계하는 그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는. 교육 협치 선언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교육지원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협치 선언 이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교육 협치 이후에 달라진 것은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교육지원위원회가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 심도 있는 논의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빠져 있던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 협치 선언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실무위원회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인 저희 교육청하고 시청간의 같이 해야 할 것을 도모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교육 협치가 이번에는 그 전에 군ㆍ구 협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군ㆍ구협치회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벌써 지금 2회째 진행됐고요. 거기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협치는 시청과 교육청 중심을 넘어서 지역에 가장 풀뿌리인 지방자치까지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큰 이번에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 날 교육 협치, 본위원은 교육 협치 선언을 상당히 바랐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행사하는 거였어 하는 게 사실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었고, 보여주는 형식보다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지만 진정한 교육 협치는 관관 협치 이후에 민관 협치가 이루어질 때 드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급하게 간다고 이게 잘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혁신지구가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혁신지구 활성화를 위한 때도 마을교육공동체나 지역의 교육공동체들이 참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구성이 될 때 인천 교육 협치는 이루어졌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 협치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 식사하자마자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질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로 봤을 때 초등학교만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유치원은 지금 구매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하죠? 그런데 일선학교에는 지금 렌털방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치원은 상반기에 시와 협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렌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수기처럼 학교에서 유지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유지 관리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유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렌털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교육부에서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 학교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좀 새롭게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이게 한번 구입을 하면 내용연수가 9년 정도 되는데 좀 더 오래됐으면 10년도 쓰기도 하고 11년도 쓰기도 할 텐데 학교에 특화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된다면 바꾸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일단은 3년짜리로 렌털을 해보고 상황이 바뀌어서 정보통신과학시술부에서 학교에 특화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그때 제품을 구입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렌털을 하게 됐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지하철 대신. 그런데 그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을 개발해 주기로 하고 시험운전까지 다 했는데 안전성과 위험성 때문에 아직도 도입을 못한 게 청라에 국제도시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이유는 그러면 유치원은 왜 구입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 학교는 지금 렌털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는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유치원은 왜 그러면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방식을 택했죠?

유치원의 경우는 이제…….

사립유치원이니까?

네, 사립유치원으로 개인재산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중에 사든지 말든지 그건가요?

또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원장들이 구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런 것을 판단을 하면서 구입하는 게 낫겠다는…….

조금 아까처럼 좋은 기계가 개발되면 유치원은 다시 사도 자기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납득이 잘 안 가고, 제가 우리 2019년까지는 초등학교를 전부다 어쨌든 실내공기정화장치를 지원하는 걸 거의 마무리하면서 2020년 넘어가면서 중ㆍ고등학교 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선정기준이 좀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방법이나 선정기준을 보면 기기 설치 후 필터 교체, 필터 방식을 택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왜 꼭 필터방식만 선택을 해야 되나요?

전에 천장에 설치하는 습식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교육부 시범사업에서 그게 한번 도입이 됐는데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성을 검증했는데 경희대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그 습식형과 살균기, 공기청정기 살균기 이 2개의 파트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낮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로 등록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습식형보다는 현재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건식형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자료를 저는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실내 공기질 정화장치를 여러 업체를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건식방식 즉,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공기정화장치가 있는가 하면 습식방식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습식방식으로 공기를 미세한 먼지를 거르는 방식 2가지 방법이죠. 그 방식이 또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우리 8대 의회 오면서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하고 자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임대방식이나 구매방식을 필터교체방식을 택하는 기준을 여기다 명문화 시킨 이유를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로 인해서 필터방식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필터교체 비용이 계속 소모되어야 되죠. 그래서 한 달에 렌털방식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4만 5000원에서 5만 4000원 정도의 비용을 렌털비용을 계속 줍니다. 그 렌털비용을 제가 A사, B사, C사 해 가지고 습식방식과 필터교체방식과의 비교 분석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유지 관리비가 지금 1년차 때는 예를 들어서 습식방식이 아직 렌털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매를 했을 때 198만원, 1년 사용을 했을 때 A사는 60만원, 54만원 정도 들어갔을 때 습식방식은 기게값 포함해서 200만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쭉 필터교환방법을 하면서 5년차 들어가면 습식방식은 2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반면에 A사, ,B사는 300만원에서 2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기점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조금 아까 내구성을 9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219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필터교체방식은 540만원 내지 58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2배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습식방식과 건식방식이 어떤 게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비용절감문제에 있어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비용절감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개를 비교했을 때의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 698개 학급이 있어요. 제 방에 분포도를 보고 왔는데. 그러면 5년차 때 습식방식이 210만원 정도에서 690 아, 6981개 학급을 계산을 하면 146억 정도 나오고, B사나 C사의 필터교환방식의 계산을 5년 치를 계산하니까 209억 들어갑니다. 또는150억 들어갑니다. 그게 9년차까지 갔을 때는 습식방식이 150억 들어가고 필터방식이 340억에서 370억이 들어갑니다. 2배가 훨씬 넘게 들어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유지 관리비 싼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습식방식과 건식방식이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는 금액적으로는 현저히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9년의 내구성을 봤을 때. 그런데 그 효과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안에 굳이 건식방식, 필터교환방식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측정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못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저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리고 관계부처의 자료들을 모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 면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 학생의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제일 우선은 학생들의 건강문제이겠죠?

네, 구입방식이 렌털방식…….

거기에 차등이 없다고 하면 예산절감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아침부터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일부 지역에 교육청을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유정복 시장 후반기 때 발표한 적도 있고 그걸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박남춘 시장님이 시장 취임을 하고 나서 또 우리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교육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 있나요?

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주변에서 이야기가 들리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교육청 입장이 아직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물론 하셔야 되지만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교육가족이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 어떤 한 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의회 7대 때 얘기 나온 내용은 지금 최근 내용은 공식적인 게 아니어서 저도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내용은 우리 가정동 루원시티 쪽에 새로 건물을 시에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전을 하고 교육청 건물을 시가 흡수하는 걸로 이렇게 유정복 시장님이 아마 신문이나 지상보도에 이렇게 거론을 했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청의 입장은 지금과 같이 그냥 빌딩 안에서 업무형 빌딩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과 같이 정서적인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조건부를 게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루원시티라는 데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상당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하고 같이 절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부분을 교육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피력을 해서 서로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따져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1분 남아서 잠깐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제가 금요일 날도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 오셨을 때 어떤 폭력이 이루어지면 그 폭력을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가해자ㆍ피해자를 동시에 똑같은 사항을 전달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은폐 의혹이 너무 많다. 뭐 학교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좀 왜곡해서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피해자 측에 전달을 하다 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더 분노를 느끼고 학교의 신뢰감을 떨어뜨린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2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아직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피해자 측의 어머니는 그것을 사실대로 알려달라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자꾸 은폐시키려고 그리고 축소만 하려고 한다. 거기에 화가 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두 달 전 안의 내용입니다. 또 한 군데는 제가 학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제 지역구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방과후 수업 중에 방과후 교사님이 학생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볼을 싸대기를 두 대 때린 거 같아요. 그래도 학부모는 학생이 잘못했겠지 하고 그냥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학교 교감선생님이 왜 자꾸 그거를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학폭위를 열자고 하는지? 학부모가 오히려 의아스러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학교의 마음이 안 드는 점이 있었을까? 학폭위를 굳이 학부모는 원하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학폭위를 자꾸 열자고 학부모한테 종용하느냐 이거예요.

보통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좋은 뜻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학부모는 자기 아이도 있고 입장이 있으니까 자기 아이가 매는 맞았지만 그래도 자기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왜 자꾸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고 계속 전화해서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그거를 은폐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건이 있으면 충분히 그 학생과 학부모한테 솔직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또 피해자 쪽에서 “나 억울해서 못 있겠습니다. 이거 학폭위 열어서 징계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학교에서 계속 그걸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죠. 학부모는 선생님 입장이나 자기 자식 생각을 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묘한 현상이죠?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2건의 제가 폭행사건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2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부 다 관장할 수 없고 일선학교의 학교장님들의 책임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일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걸 자꾸 학교장님의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은폐를 시키고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그런 것을 좀 더 솔직하게 마음을 담아서 진정 피해ㆍ가해자 학생 불러놓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노력의 기미가 필요한데 오히려 피해자 측에 등한시하고 은폐하려고 하면 그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억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부모입장에서 자식한테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뭔가 체계적인 매뉴얼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질문할 사항은 많지만 추후에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받고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학교장 회의 뭐 학교폭력 관련 회의할 때 그런 사항을 잘 살피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민원사항 진정서 접수된 거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진정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2017년 행정감사 질의자료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지적사항이 뭐였죠? 302페이지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처우개선안 마련입니다.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에 월 인건비를 80만원으로 상향해서, 6만원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조치가 돼서 완료된 거죠?

네, 일단 교육청에서는 인상이라는 그전에 했던 부분보다 대폭인상을 했다고 생각해서 조치완료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럼 부교육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하고 일문일답한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그때 교육감님께서 시정질의받으셨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치사항 보고받으셨어요?

네,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치하는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언제 하셨죠?

예산편성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나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를 증액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건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었고요.

이번에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그때 시정질의하시면서 다시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사인건비 얘기만 했습니까?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죠,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간 관리카드상에 약간에 위원님께 보고하는 절차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종래의 관행에 따라서는 관리카드가 있는데 관리카드에 위원님들이 질는 하시면 그 내용들을 기재하고 시정 요구된 사항들을 ‘추진 중’ 또는 ‘완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 사안은 질문관리카드에 답변 시 종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됐냐고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변 시 종결이 됐고, 그 이후에…….

무슨 답변이요?

아니,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셨고 그때 교육감님께서 그 현장에서 9월 3일 날 답변하시면서 답변 시 종결된 사안으로 현재 앞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늘리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일단 답변 시 종결로 정리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이니까 거기서 끝난 거고…….

네, 그렇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든 그런 소통 없이 이렇게 종결시켜도 되는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그리고 좀 전에 본위원에게 보고사항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셨죠?

이제까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카드에 중간과정이 빠져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행정실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앞으로…….

중간과정은 부감님, 중간과정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어떤 중간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답변 시 종결됐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답변과정에서 추후 검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의 때 질의내용을 다시 제출했거든요?

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까요? 일문일답으로 네라는 대답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어요. 부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시정질의가 나왔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학교를 상대로 한번이라도 교감을 갖고 본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하고 이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2017년도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1번으로 왜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위원한테 보고 못한 부분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 학교에 소통을 갖고 정말 이 학교가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어떠한 현안인지 그 정도 파악하고, 제가 인건비 올려달라고 구걸한 거밖에 안돼요, 지금 사안은요. 본위원이 더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은 제가 구걸한 거밖에 안 됩니다. 얼마 인상해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저 인건비 상승보다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 학교의 현안에 대해서 10년, 20년 동안 왜 이렇게 흘러와서 학교가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문일답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거기에 답변종결,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지원하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실천하실 거죠?” 라고 제가 질문까지 드렸습니다. 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 학교와 단 한 번의 한 차례도 교감 없이 우리 교육청 마음대로 본위원한테도 아무런 얘기 없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 사안이라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좀 더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소통의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정책, 이런 현안 단 일부분이지만 교육청의 아이들과 관련된, 교사와 관련된 이런 모든 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소통 없이 국장님께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감님께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 상황 생중계해 주는 겁니까, 저희한테?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최소한 인건비를 올리려고 구걸한 거 아니에요. 못 올려도 상관, 현실이 안 되면 못 올릴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걸 어떻게 올려요? 관심이죠? 소통이죠? 그 사람들이 외롭게 이제까지 흘러온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갖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늦게 배우신 그 만학도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한 거고요. 다시 시정질의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안 하고 이번엔 제가 시정질의로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교육감님이 더 어려워지실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라도 현 실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위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조금 마음도 흥분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들은 정말 서로 소통과 교감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께 꼭 우리 부교육감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거나 어떤 회의석상에서 꼭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받아들이고요. 좀 더 위원님들과 관심을 갖고 또 소통 공감하는 자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확인하시라고 한 거 혹시 확인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64쪽, 65쪽 그 다음에 91, 92, 93쪽.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디는 집행액이 맞는 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좀 집행액하고 거기에 기록돼 있는 추진실적하고 금액이 상이한 것도 있고 또 잔액이 기록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렇게 어떠한 사업별로 다 통일돼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보시는데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집행액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들은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질구레한 거라도 뭉뚱그려서라도 넣어줘야 저희들이 볼 때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서 하는데 어떤 거는 금액이 잘 맞게끔 올라온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금액이 몇 천만 원이 빠져있고 또 어떤 데는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재를 안 되어 있는 데를 물어보면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다음 행감 때는 기재도 기재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다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양이 자료가 아마 저희가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각 국장님들께서는 제가 볼 때 그거를 메일로 해서 전체를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보고 있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메일을 열어서 세부내역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어떤 사업 하나가 1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전반기에 마친 사업은 추진실적에 들어가서 예산합계가 맞는데 또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여기 기록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들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의문을 안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정책기획조정관님하고 점심 때 논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부분에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맞출까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가 날짜가 잡히면 그전에 집행된 예산에 딱 맞춰서 며칠자까지 해서 딱 끊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집행액에 올라온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잔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잔액에 설명을 더 타이트하게 잘해 주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잔액도 어디는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올라온 반면에 어디는 뭐, 뭐, 뭐, 뭐 하겠다. 그러면 그걸 또 저희들이 물어보려면 이건 얼마 예산입니까? 이건 얼마 예산 남아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면 제가 볼 때 행감이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도 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으로 따지면 바로 교육국 뒤에 ’19년도를 올려주시면 ’18년도 거 보고 ’19년도 거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맨 뒤를 또 가서 ’19년도 걸 또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18년, ’19년 그 다음에 ’19년 거 했으면 2020년 해서 같이 붙여줘야 이것도 보고 그리고나서 쫙 보다가 다시 같이 ’19년도 거를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심하시고 어떤 게 저희들이 보기 편한지 그것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게 있는데요. 117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가 상담가가 5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액이 얼마죠?

여기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한 건수가 지금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에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1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요, 59페이지입니다. 맨 우측 상단에 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운영 상담사 5명 그 다음에 집행액이 1.300만원 그러면 1300만원이죠? 인당입니까?

130만원.

네?

130만원이고요.

그러면 인당 130만원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토털 5명 근무하는데 130만원만 만들어 가는 건가요?

운영비만.

운영비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은 저희 직원들인가요?

네.

직원들로 해서 직원으로 지출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비슷한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요. 안전한 학교 원스톱신고센터 지속 운영, 상담자가 2명 여기는 이제 3600입니다.

네, 그거는…….

아, 360만원이네요. 이건 천 단위이니까 360만원. 이것도 운영비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여기도 운영비면 운영비라고 적어놔야지 이게 월급인지? 왜 360이 지출이 되는지? 저희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여기는 운영, 운영 이렇게 써져있고 그냥 괄호치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거기에 그렇게 넣어드리면 아마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자치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자치회의 설치 지원 중 25교, 고 25교 2500만원 그러면 평균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학생회활동비 지원 고등학교 124교 9900만원 그러면 이것도 124개로 나누면 80만원 돈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학급자치활동비 초ㆍ중ㆍ고 48교 5000만원 이것도 나누면 거의 100만원 돈 정도 되고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비슷한 금액들이 가기는 하는데 다 다를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밑에 보면 중학생 총학생회장단 조직 및 리더십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저희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서 자치실을 만든다든지 또 학교별로 학생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한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이 다 들어오게끔 해서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다 하고 있고 그 비용처리하고 예산을 다 쓰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아이들한테 학생자치회 활동비 그 다음에 학급자치 활동비 여러 가지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비를 책정하는 학교도 있고 책정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학생회가 움직이려면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이들도 어차피 그 금액을 쓰면서 다 배우는 거니까 잘 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65페이지에 보면 1학생 1악기 악기교육 지원 사업 운영 초ㆍ중ㆍ고 108교에 특교 3억 5000만원이 지금 지출되어 있는 걸로 하는데요. 거기에 108교인데 108교에 몇 명이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게 학교별로 1인 1악기가 예를 들면 뭐 5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 학교도 있고 200명도 있고 각각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공문 신청하면 그 인원과 그 어떤 악기의 뭐라고 할까, 상황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8교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원받을 때는 학생 인원수가 아마 체크가 될 텐데 가볍게 그냥 괄호치고 학생은 몇 명 정도 받고 있다고 하면 한 명의 학생이 얼마를 지원을 받고 있는가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한 사람이 학생이 몇 명인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108학교에서 몇 명이 신청했는지? 그래서 3억 5000이 인당으로 따졌을 때 얼마가 지급이 되고 얼마가 지출이 되고 그 지출된 금액에 따라서 어떤 음악을 배우고 있는지?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 음악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한 달에 밖에서 가르치는 거죠, 학원에 가르치는 게 한 16만원 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제가 이걸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 플루트는 아니고 이게 오카리나라고 그러죠?

네, 오카리나.

그걸 배우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갖고 다니는 거 보니까.

1인 1악기 그게 제일 많습니다, 오카리나.

간단하고 뭐 장비비용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배우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피리도 많이 배웠고. 그런데 요즘 그런 거 배우는 사람들이 있나요, 바이올린이라든가 피아노라든가…….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뭐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A라는 초등학교에 뭐 3학년 학생들 전체가 어떤 공통악기를 하나를 할 때 그것을 얼마를 드느냐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학교별로 해서 어떤 악기를 배우고,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계속 보면서 이거를 계속 넘기면서 보잖아요? 넘기면서 다 궁금해요.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책을 보고 이 책에서 그냥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해소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국장님께 지금 보시고 딱 던져놓고 이게 뭡니까 하고 다른 자료 못 보게 하면 아시겠어요, 모르실 수 있죠?

네, 모르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교육국장님도 이 자료만 보고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놓고 저희들한테 공부하라고 이걸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자료를 요구를 다 해야 돼요? 그럼 서로 힘들잖아요, 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편하게 찾아보고 더 궁금한 거는 와서 설명을 듣던 아니면 더 세부자료가 있으면 세부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방법적인 면 논의해서 위원님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요. 체ㆍ덕ㆍ지 전인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토요스포츠강사가 188교에 초등학교 45교, 중학교 131교, 고등학교 12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69페이지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188교. 여기에는 예산이 뭐 이런 게 없어요. 이 큰 제목 위에 제목을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클럽 운영’ 해가지고 총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다가 금액을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세부적으로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금액이 왜 안 들어갔습니까?

스포츠강사의 월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을 텐데 그거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해서 넣으면 위원님이 좀 보기 편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예산을 얼마 받고, 어떤 체육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큰 제목을 보면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한다고 했는데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스포츠클럽 아니, 운동을 하는데 왜 따뜻하고 행복한 이런 표현을 왜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운영이지 이게 운동 하는데 따뜻하고 행복을 한다는 이 제목을 넣은 것도 제가 이걸 보면서도…….

아마 감성적으로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세부에 들어가는 금액이 여기도 보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그럼 다 자료 요구해야 됩니다. 자료요구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점심시간에 저희 간부들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치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위원님들 편하시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에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다음에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교권침해사례 교육국 1권에 보면 574, 575쪽에 있는 건데요. 교권보호지원센터 인원이 5명입니다. 충분한가요?

장학관 한 분에 장학사 두 분, 변호사 한 분, 전문상담사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추진해 보면서 부족하면 또 충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권침해와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제가 볼 때는 스쿨미투도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사들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웃으면서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교권이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무슨 이런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고, 계속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이거 워 이래서 열까지 다 받아줘야 하는 그리고 교육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센터의 인원을 늘려서 상담까지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것 중에 아이들 폭력에 관련된 학교폭력 예방공연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련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예방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공연명은 ‘문화예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연극 셜록 홈즈’라는 건데요.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왜 11월 16일 날 합니까, 이게?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건데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교육이라는 게 정말 필요로 하다고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6일이에요. 첫 10회를 하는데 11월 16일부터 연 10회를 한데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느냐 그랬더니 졸업생들한테 한데요, 대부분이.

지금 관련 학교는 지금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38교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 포함해서 4395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분이 와서 보면 좋죠, 굉장히 좋은데 셜록 홈즈라는 이런 연극을 왜 다 지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시험 끝난 날부터 연극을 보게끔 만들었느냐? 이 아이들이 학생일 경우, 학생일 때 그리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본다고 하면 더 빨리 학기초부터 해서 친구도 만나면서 이런 것들 보고 아,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교육목적이어야 되는데 11월 16일 날부터 10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입시 보고, 수능 보고나서부터 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고3 학생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초ㆍ중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연극이라는 특성상 1년에 10회를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몰아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학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극단을 만들고 이 연극을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3 수능 보고 대학교 갈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하는 거니까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런 식이라도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 4월에는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10회, 10회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밖의 자료가 제가 굉장히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58페이지 보면 같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CCTV 남동구, 연수구, 중구에 3억 5100만원.

네,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지출을 하더라고요. 같이 나누어서 내는 거죠?

연수구 관내 학교들은 연수구에서 통합관할 하고 있는 관제센터로 뭐 예를 들면 연수구는 초등 16개 학교가 그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로 연결해서 CCTV를 관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1억 8700 맞나요, 인건비가? 인건비, 회선비…….

네, 인건비 뭐 예를 들면 연수구를 보면 두 명이 있고, 회선비는 월 예를 들면 12만원해서 20조해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수구에 관제센터에 저희 학교 앞에 16개를 더 봐달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센터가 있고 거기 직원들이 다 있는데 지금 어차피 그래도 그 모니터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자기네 지역 거까지 다해서 보고 있는데 학교 거 몇 개 더 본다고 이 금액을 연수구에…….

더 보는 만큼…….

보내주는 건가요?

네, 그만큼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수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충원하고 그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연수구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낮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우리 16개 카메라 더 본다고 해서 인원이 1명이 더 추가되고 2명으로 돼 있는데 2명씩이나 투입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연수구는 2명으로 돼 있어요, 올라온 거는?

이 부분 혹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명이 정말 16개를 나누어서 교대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건지, 전담으로 다른 일은 안 보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하셔서…….

그 관제센터에서 이것만 보고 있는데요. 인원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많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1명을 감축하는 걸로…….

이봐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1명으로 줄인다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네요?

네, 살펴봤던 거 같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중구도 지금 13개 보는데 한 분이고, 남동구가 제일 큽니다. 37개를 보는데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고용을 하는 겁니까, 남동구에서 고용하는 겁니까? 남동구에서 고용해서 저희가 예산만 준다는 거죠?

네, 예산만 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입니까, 남동구 사람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통제는 남동구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남동구에다 얘기해서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지금 몇 개 더 보는 건데 이것도 예산을 더 줄여서…….

구청장님하고 또 협의회가 교육청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안이 가능한지를…….

제가 그랬다고 얘기해서 좀 낮추어달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남동구 관제센터를 하면서 충분히 저희들 것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봐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많은 것들이 제가 요청해서 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또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늦게까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상급학교 진학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인 실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운동부를 관리, 각 구마다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 같은 경우 인라인 스케이트예요. 인라인 스케이트인데 그 인라인 스케이트가 이번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냈고 그런데 그 선수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다른 데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스카우트돼서. 그러면 제가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거쳐서 초등학교 야구를 했으면 그 관내에 야구하는 중학교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먼 곳까지 또는 타 시ㆍ도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 또 중학교에서도 학교에서 관내에서 무슨 운동선수가 있으면 고등학교 진학하는데도 또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연계를 해서 그 학생들이 그 구 관내에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심지어는 중학생들이 일산까지 가는, 축구하는 학생들은 일산까지도 가고 그러더라고, 진학을, 축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0% 완벽하게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연계되는 진학하는데 있어서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줘야 그 학생들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선수를 키우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중학교까지 써먹고 고등학교는 타 시ㆍ도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또 그 학생도 먼 곳으로 가서 진학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또 그 관내에 구나 이런 데서 실업팀도 뽑고 하니까 그렇게 연계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그게 딱 100%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관내에서 투자를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인재를 개발하고 키워서 투자를 해 가지고 키웠는데 타 시ㆍ도에 가가지고 또 성적을 낸다든지 타 시ㆍ도에 가서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능시험 보는데 학교 배치 시험장소를 배치를 하잖아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를 보면 검단에 있는 학생들이 검단의 인구가 지금 15만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불편하게 작전고로 간다든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도 하나 정도는 시험 고사장을 하나 선정을 해서 아침에 그 학생들이 시험 보는 데도 불편하고 가는 데까지 새벽같이 가야 되는 어떤 불편함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불안한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10시까지 출근을 늦추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출근 시간의 혼란스러움과 학생들의 불편함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검단에 있는 학교도 제가 볼 때 꽤 많은데 굳이 계양까지 가야 되느냐? 어떤 그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서 학생들의 불편함 없는 시험,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게 안 갖추어져서 그렇다는 변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세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 새로 지어가지고 잘 지어놓은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활용을 한다면 또 그런 일부 방송장비가 안 갖추었으면 갖추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굳이 검단에 있는 학생들이 계양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수능에 있어서 원거리 이동에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구 지역을 면밀히 살펴봐서 가까이서…….

서구지역만 한정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본 이후에 학생들 관리문제인데 학교에서. 대부분 보면 수능 끝나면 그냥 수업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그냥 대부분 자유시간을 준다든지 뭐 그냥 영화를 본다든지 물론 학생들한테 그동안 공부에 얽매여서 못했던 것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하는 기회는 좋은데 시간적으로 너무 낭비되는 그런 시간을 그냥 허비시키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 학생들한테 정말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진출을 하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우리 학생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연말연시 때 학생들이 대부분 수능 끝나면 자기네들 할 일 다 했다는 생각과 함께 친구들하고 뭐 바깥에서 나름대로 음주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본의 아니게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잡아서 학교에서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수능 이후에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도 고민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실 있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무엇을, 아이들은 해방감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될 수 있으면 체험활동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후에 학교를 떠나서는 저녁 시간에 그러한 탈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강화를 더욱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역점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후순 교육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오신지 두 달 정도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접촉은 못 해봤지만 우리 국장님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래도 최고의 간부 국장으로, 교육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오셨는데 정말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꼭 이것만은 본인이 하고 싶다는 그런 안이 있나요? 포부, 교육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교육감님의 철학 이 부분 평등한 출발선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운 학생들 또 힘든 학생들도 이런 공교육을 통해서 평등한 공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길러내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본위원은 주문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 어쨌든 우리 인천교육이 전국에 최상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이 제일 목표이고 그 최상이라는 것은 꼭 학습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두고 행정적으로나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이런 부분에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핵심간부, 교육감님 이하 핵심간부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진두지휘했으면 좋겠다. 행정적으로만 내가 이 자리에 잠깐 1년이고 2년 동안 무사안일로 그냥 끝나고 뭐 내가 다른데 가면 되겠지 이것보다는 좀 더 추진력 있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주시면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인천교육의 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면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아마 장후순 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니라 어느 시ㆍ도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인천 300만 시민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정말 그냥 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좀 더 뭔가를 한 발 앞서가고, 생각해내고 발전적인 것을 보여줄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을 신뢰하고 또 학생들도 더 행복한 교육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감사 질의하셨는데요. 교권침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일부 받아봤습니다. 요즘 학교 가면 스쿨미투다, 또 학교 내 폭력이다, 성폭력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교직원 모두가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사기 또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발생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사안별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교권침해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을 인지한 즉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별로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적절한 어떤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면 선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생에 대한 처리를 하고요.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러한 심리치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발생 유형을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봤더니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고 또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방해침해가 있었고요. 또 성관련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된 문제 또 교직원 행정활동에 대한 침해 이런 다양한 침해가 많았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이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생에 의한 그런 교권침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한 학생이 완전히 방해를 해서 수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가 400건 정도 교권침해사례가 발생됐고요. 올해도 지금 자료 보셨겠지만 약 48개 정도 이번에 치유센터에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교권침해라든지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사들이 우리 교단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교단 포기하는 교직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교권침해로 인해서 어쨌든 학교가 예전의 학생과 교사간의 그러한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져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이러한 교권침해를 입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생활 하기가 어렵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교원들이 명퇴신청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올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시면 분명 명퇴하신 우리 교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명퇴하는 유형별로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44명이 했습니다.

244명? 명퇴신청만?

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지금 조정관님 말씀하셨지만 그 244명이라는, 최근 지금 올해 것만 말씀하신 건가요?

2018년에.

’18년만?

네, 244명입니다.

2018년만 244건이면 최근 3년 자료나 5년 자료 통계를 뽑아보면 훨씬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그동안에 명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명퇴를 해야만 했던 그런 유형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만 과연 우리 교권침해로부터 얼마만큼 우리 교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힘들어 하는지 이런 거는 통계자료를 한번 뽑아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명퇴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느 부분은 그 요인이 아마 명퇴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하면 아마 우리 교권이 또 학교생활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요즘 제일 이슈 되고 있는 게 학교 스쿨미투, 학교폭력 그중에 못지않은 우리 교권침해 아닙니까? 그 교권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또 거기로 부터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초차료가 필요합니다. 그 기초자료 없이는 원인 없이는 분석 없이는 어떤 정책을 내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한번 평가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평가자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금 교권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또 교사들, 교직원들 또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으로 느끼고 있고 이런 게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한번 만드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학생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통계자료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 우리 조정관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에 41건…….

41건으로 돼 있죠. 41건 인데 못지않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를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로부터의 침해 또 학부모로부터의 침해, 행정으로부터의 침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거의 2016년 예를 들자면 한 62%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48건 중에도 35%가 학생의 폭언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방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 어느 학생 한 부류만 교육을 시킨다고 될 부분도 아니고 학부모들도 교권, 교육활동이 왜 중요한지, 보호받아야 되는지? 이런 교권이 무너지면 결국은 학교가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도 교육받을 어떤 그런 권리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 교육할 때 많이 시켜야 할 거 같고, 학교 안에서도 학생회를 비롯한 간부학생들이 그러한 자정노력을 통해서 교사들이 어깨를 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수나 혹은 매뉴얼 이런 것을 개발도 하고 교원이 존중받은 그런 풍토가 되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같은 생각인데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침해는 결국은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절실해요. 학부모님들이 교직원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행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굉장히 행정이 과도합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님들 교육, 학생교육, 행정에 대한 부담. 지금 학생들이 참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참된 마음으로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함부로 체벌 못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체벌이 아닌 뭘로 오해해 버리죠? 바로 폭행이라고 폭력이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또 머리 쓰다듬고 생활지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성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선생님을 바라보는 교육도 시켜주고 이해도 시키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이해를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체벌도 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질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방향이 잘못됐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한 말 그대로 가르침에 대한 어떠한 자율성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시급합니다, 이게. 그냥 선생님들이 어떤 잘못하고 그랬을 때 진짜 학생들 의견만 듣지 말고 학모님들 의견만 듣지 말고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를 시켜줘야 그게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 질의를, 감사를 하냐 하면 과연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선생님들 입장은 얼마만큼 교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포커스를 학생과 학부모에 많이 맞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 선회를 최근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또 교사가 소홀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참 자괴감도 갖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어떻게 하면 이 교사들도 함께 어루만지면서 학생도 함께 하면서 학부모도 함께 하면서 학교가 좀 민주적인 그런 문화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권침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권이 결국은 하락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줄 아시죠, 결국은 학생이에요. 교권 하락은 결국은 학생피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권침해에 대응해서 교사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제도 꼭 마련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을 대표로 해서 우리 교권침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에 교권침해에 대해서 너무 사후적인 대응에 집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후적인 대응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후적인 우리가 조치를 마련하는데 급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후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선제적으로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사전적인 조치의 출발점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학교인권조례로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에서 인권이 선생님들의 교권이 가장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민주적인 학교에서의 학교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학부모 교육, 학생교육 그 다음에 행정을 좀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효율화 하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이 학생들 중심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학생들 중심이지만 그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하나 맺기 위해서는 큰 나무가 필요하죠, 큰 나무가 되려면 잔뿌리가 굵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히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토양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교육당국자들이에요. 그걸 하셔야지 밖에서 보이는 것만 열매가 왜 썩었냐? 나무가 왜 튼튼하지 못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도록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또 조정관님 또 여러 직원, 실무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임지훈 위원님이 교권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 부교육감님께서 사후조치를 넘어서서 사전적 조치를 고민하시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얼마 전 영양교사가 급식업체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그거 교권침해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좀 더 생각은 해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교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아, 사안이 급식업체와의 관계 말씀하시죠?

네.

그걸 교권침해라고 이게, 그 영양교사를 업체가 화물차로 친 사건 교권침해에 가까울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교육청이 생각하시는 교권침해는 뭡니까? 학생이 교사에게, 학부모가 교사에게 하는 게 교권침해인가요? 학교 안에서 급식도 교육이라고 하는 인천교육이 실현이 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한 건데 이게 교권침해가 아니면 뭐가 교권침해인가요?

교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받은 보고서나 이런 거를 보면 그리고 당사자나 주변 분들한테 들었을 때도 이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발언들을 교육청에서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권침해에 대한 개념들 이 입장에서 사실은 이 사건을 바라봐 주셔야지 혼자 근무하시는 교사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학생들을 직접 대하지 않기도 하고. 영양교사 같은 경우는 급식 때 외에는 학생들을 대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권침해 이 부분까지 살펴주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후조치를 넘어서서 사전적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에 대한 지금은 사후조치를 또 해야지 되기도 하는 거니까 또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도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지금 영양사와 업체간의 갈등인 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갈등을, 갈등의 본질이 이제…….

개인적 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만들어낸 문제인 거잖아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업체를 다룰 수 있는 대응능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잠깐만요. 말씀이 접수가 안 됩니다.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이견이 있습니다. 기초금액을 작성해 가지고…….

이견의 주체는 누구와 누구인가요?

영양교사와 업체간의 갈등.

그러면 교육청이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신 거죠. 이 단가문제를 어떻게 영양교사와 업체간의 갈등, 이거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구매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업체를 업체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영양교사 및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급식 식재료 계약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교권이 확립될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식재료 구매방법 의견도 다각화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영양사,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급식업무를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일하게끔 만드는 게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과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구매방식과 급식지원센터 부분들이 실현이 돼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내년도에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가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액션으로 나오고 협치를 한 과정에 있어서 이게 2012년도인가 얘기가 되다가 다시 들어갔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급식지원센터 문제가. 사실 광역 차원에 대부분 다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없는 거고, 우리 인천의 아이들한테 언제까지 안 좋은 조건의 교육적 토대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결정하고 저희가 방햐을 가지고 있다고 시가 알아서 해주지 않잖아요?

네, 시하고 지금 실무협의회를 거쳤고요. 내년에는 설치하려고 시에서도 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내년 중에는 학술연구용역을 해서 내년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인천은 굳이 왜 학술용역이 필요한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이미 시행하고자 하는 제안들이 여러 번 있었던 부분들일 텐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감님이 스쿨미투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쿨미투는 어쨌든 인천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고 어느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간 관계에서 학생과 학생간 갈등으로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사와 학생간 문제는 스쿨미투라고 하지만 학생과 학생간 문제는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학생과 학생간 문제는 학교폭력입니다. 교사와 학생간 문제는 스쿨미투입니다. 그럼 담당하시는 분들 다르시죠, 다르죠, 지금 조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것도 이제 근본적 대책, 사전적 조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쿨미투나…….

스쿨미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육청이 늦장 대처라는 그런 비난도 받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비난의 원인이 바로 새로운 사회현상인 스쿨미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 역량의 기본에는 여러 가지 전담할 수 있는 조직도 없고, 여러 부서로 나뉘다 보니까 인식의 차이가 좀 컸고 또 부서에서 대응방식도 달랐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왜 조직개편에 성평등전담팀, 성인식개선팀이 없죠?

아, 이번에 여성단체 쪽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저희들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조사단을 꾸려서 같이 조사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성인식개선팀이 있고,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성평등교육팀 정확하게는 지금 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광주, 서울이 전부 다 스쿨미투가 만들어졌던, 터졌던 곳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는 방안이 전혀 바로 전담 팀을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행상에서도 교육청에 요구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자라는, 지금 자라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도 학생들만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예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많은 교육예산이나 이러 부분들을 편성하신 것을 봤는데 학교 안과 학교 밖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저는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교사 분들이 원하신다면 같이 연합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페미니즘 동아리 같은 것도 참여할 의향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연구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주도학습 시대잖아요. 자기주도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때 임지훈 위원님께서 급식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짚어 주셨는데 상인천중학교에서 급식실 사고가 일어났었죠?

네.

일산화가스 중독으로 입원도 하시고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원인을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는 현재 1차적으로는 배기가스 배기장치를 가동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작동하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그것에 더해서 학교에는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인, 건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가스 솥이 일부 불연소돼서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소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급식 조리종사원들을 교육을 시키면 될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좀 구조적이고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솥은 일산화탄소 저감형 솥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고, 향후에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환경개선비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까지 챙겨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스방지기를 이 사고 이후에 설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가스감지기, 네.

가스감지기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은? 그러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채용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체제를 유지해 갈 텐데 이 체제 속에서 보건급식종사자들과 함께 논의해 가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천중학교만 고친다면 그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텐데 좀 다른 대책을 세운다면 사전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까지 꾸리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산업안전 관련 인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충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떻게 꾸리실 건가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자 2명 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근로자 위원 9명 이내 그 다음에 사용자 위원 9명 이내로 동수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위원회는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근로자들과 좀 더 논의해서 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동수로 꾸려지게 아, 남녀 동수란다, 노사 동수로 꾸려지게 되어 있는 것만큼 지역사회의 산업안전 관련 단체들이라든가 전문가 그룹들이 반드시 같이 구성이 돼서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꾸리는데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급식실 조리종사자 산업재해실태 조사’ 이걸 한번 진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조금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안전한 학교환경, 근로환경, 노동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급식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받으면 되지만 또 보호받지 못하는 직종들이 계시더라고요. 과학실무원이라든가 특수교원실무원들 이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급식실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직종들까지 포함되기는 어려울 텐데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실 배치기준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주요기관별 1인당 급식인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학교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도 공공기관인 거고, 뭐 병원도 그렇고 이런데 거기 기준치 대비 학교급식 당 인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치되어, 어마어마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배치기준표 바꾸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서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조와 TF팀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노조와의 TF팀 구성하셨다니까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를 저도 지켜보고요. 그 상인천중학교 관련해서 작업환경 조사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네.

11월 1일 하셨던 거는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면 급식조사결과가 나오면 이전에 진행했던 것이 있을 텐데 같이 보내주시면 저도 지역사회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자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번부터 38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9년도 거 한번 보실래요, ’19년 거. 제목을 한번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제목을.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제목이 다 똑같아요, 하나 빼고. 38개의 제목이 ’19년도에도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국장님, ’19년도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왜 대부분 제목이 똑같은가요, 왜?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든 업무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든 할 때마다 주요사업 큰 카테고리는 다 비슷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변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년도에 이렇게 하고 ’20년도에 한다고 하실 때에는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부터.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17년 가나, ’16년 가나 똑같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봐서는. 이거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 이전 것도 한번 살펴보고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양식의 통일 위원님들이 보기에 좋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러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변화 없이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한 것 중에 ’16년도, ’18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들을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형에 대해서 뭐 117학교신고센터 접수 인원이 다섯 분인가 있었는데 4000건을 받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알고 계신가요?

네, 거의 4000건 됩니다.

거기에 신체폭행이 440건, 금품갈취가 277건, 강제 심부름이 166건, 언어폭력이 1460건, 강제추행 및 성폭력이 203건, 집단 따돌림은 728건, 사이버폭력 467건, 스토킹 505건. 그리고 자살학생 현황을 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5명이고 ’18년 8월까지예요. 그 뒤에 두 분인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명. 지금 현재까지가 몇 명이죠, 자살인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11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17년에는 5명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저희 교육청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관심을 덜 갖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뭐 타 시ㆍ도도 일부 타 시ㆍ도는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교육국장 모임이 있어 가지고 전국 시ㆍ도 교육국장님한테 우리 시ㆍ도에 이렇게 자살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너무나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타 시ㆍ도의 교육국장님들도 자기들도 많이 늘어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형에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체폭행 못 견뎌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사이버폭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서 성교육이라든가 뭐 학교폭력에 대한 공연을 아이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를 한 거에 학교폭력 예방공연이 1년 내내 안 하고 있다가 11월 달에 한다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몫 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학기초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공연 부분은 이 연극 셜록 홈즈는 이렇지만 다른 공연들은 또 분산돼 있다고 우리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런 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생각을 못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아이들한테 더 괴롭힘을 안 줄 수 있게끔 이런 교육들이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생명이라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지식을 하나 더 얻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측에서 진짜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학생폭력에 관련, 학교폭력에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뭐 미투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사망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폭력에 관련된 심의기구가 있죠?

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요.

네, 그 자치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것도 자료요청을 한 건데 각 지원청마다 80건, 90건에 달하는 이런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과, 재심 결과를 올린 게 있어요, ’16년, ’17년도, ’18년도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18년도는 40건 지금 이게 7월 24일차 기준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 시의원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7월 24일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뽑아놓은 겁니다. 최근 거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40건의 위원회가 열리면 기각이 22개, 취하가 9개 그러면 31개가 기각 또는 취하가 됐어요. 그런데 일부 인용이 된 게 9건에 불과합니다, 9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봐도 인용이 한 2건, 3건, 4건 그나마 ’18년도 올라와서 조금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자료가. 나와 있나요, 자료?

학생징계위원회…….

재심결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재심결과 지금 현재 기준.

현재 2018년 8월 기준으로 인용 건수 7건, 기각 6건입니다.

기각이 6건? 추가요?

현재일까지요.

현재일까지?

네.

8월 기준으로 봤습니다.

8월 기준으로?

네.

취하는요?

취하는 아직 조사가……. (관계관을 행해) “돼 있습니까?” 취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기사를 낸 게 몇 건이 있는데 가해학생은 머물러있고 피해학생이 전학 간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되거나 취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아이한테 완전히 더 큰 폭력이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그 친구가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요즘 초등학교 폭력에 대해서 딱 되면 변호사가 온다면서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학교 안에서 해결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정싸움 간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와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누가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학부모하고 온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가해자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가 조언을 받으면 더 대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가진 분들 그리고 변호사를 정말 고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취하가 되거나 각하가 될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위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가까운 분한테 손이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봐주기도 하고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각 지원청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청에도 있고. 그래서 학교의 일은 지원청이나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이거를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불편하시기는 하겠지만…….

내년부터 그런 학교에 학교폭력을 좀 더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청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거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의를 하다 보면 내가 더 아는 아이가 혹시라도 그랬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기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들은 뭐 별거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벼운 거는 밑에서 하지만 좀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것들은 상위기간에서 심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심각한 상황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관여를 해서 심의를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교육지원청할 때 학교급식 시설현황을 받고 또 문제점 또 제도 보완할 점 말씀드렸는데 앞서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소 환경개선사업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아직 잘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일산화탄소 또 올해처럼 많이 더웠을 때 급식실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대비 그리고 이용구간에 대한 관리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관님께서도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하시려면 결국 예산이에요. 시설환경에 대한 예산은 그동안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시설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환기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찾으시고요, 국장님. 그 다음에 조리실무원들 여름철 폭염 대비 관련돼서 대비를 하실 거를 찾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급식시설 가보면 닥트라든지 이런 위험시설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청소, 용역에 대한 대책들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는 조정관님께서 많이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급식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당 과에서 예산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잘 들으셨죠?

네.

해당부서에 충분히 설명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섬세하게 결국은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모든 시설물 또 모든 종사원들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제도개선 또 환경개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폭염 대비 냉ㆍ난방기 관련 같은 경우는 ’17년부터 대대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17년, ’18년 한 200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관련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전수조사를 아,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다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닥트 이런 청소도 학교 실무원들이 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117쪽 보면 강화ㆍ웅진 공립유치원 및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117쪽.

117쪽, 뭐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화지역은 원거리 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비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일학교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6개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사실 공동구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강화뿐만 아니고 섬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 또는 사실 그런 데에 납품업체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돼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급식비가 많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식비에 대한 것도 원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배치기준표를 봤어요, 배치기준표를 보니까 50명 이하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기준표가. 지금 TF 구성하셔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50명 미만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의 감소원인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바로 파악 안 되시죠? 뭐 삼산초라든지 해명초라든지 이런 데는 채 50명이 안 됩니다. 이런 몇 개 안 되는 학교에는 급식 종사원이 50명 이하 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결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뭐 아프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했을 때 급식을 누가 합니까, 지금? 지금 TF 구성하셨다니 빨리 하셔가지고 배치기준표 빨리 만드십시오. 그리고 최소 인원을 50명 이하더라도 2명은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급식에만 종사를 해야 되는데 급식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 환경 이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빠지게 되면 급식을 못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인원을 1명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최소 인원 2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500명 이하, 450식 이하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은 충분히 연구하셔서 실무원 최소 2명 이상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지 마시고 아셨다고 그러셔야 돼요, 그냥. 2명. 그건 필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50명 미만 학교들이 계속 발생돼요.

지적하신 사항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사원이 아팠을 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졌을 때 애들 급식 굶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 학교가. 그래서 꼭 고민하시고, 우리 조정관님께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도심 자료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 자료 요청했고 하나는 교육균형발전 정책사업설명회를 하셨어요. 이거 설명회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안 주시네요? 제가 균형발전하고 원도심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드렸는데 안 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요. 찾아서 주시고, 원도심 학교를 지정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원도심 학교를 교육균형발전대상교라고 명칭을 해서 선정기준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하면 4가지 기준으로 해서 학교건립 시점에 대해서 개교 25년 이상인 학교 그 다음에 학생수 감소비율이 2012년 대비해서 2017년 기준을 가지고요, 감소율을 봤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신청학교가 교육비 지원 학생수 비율이 15% 이상인 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중단 학생비율이 1% 이상인 학교들을 한 3가지 정도의 선정기준에 맞춰서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 대상교로 뽑았습니다.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계획을 제가 한번 중장기계획을 봤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원도심 계획에 의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었고, 2014년도 그때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원도심 발생지역인 중구ㆍ동구ㆍ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82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교육발전계획변경이 또 수립을 다시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하시고 이번에 다시 지정하겠다 하시는 건 2018년~2022년까지 이렇게 교육균형발전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도심 지정과 균형발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원도심 교육발전계획을 하고선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해서 저희가 2018년도 올해부터 ’22년까지 좀 더 세밀하게 학교를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학교를 균형 발전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원도심뿐만 아니라 원도심이 아닌 학교에서도 대상교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주 방향을 잘 잡으셨고요. 제가 비율을 물어봤던 거는 원도심이 우리 인천의 원도심 지역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한 20% 정도 이렇게 봅니다. 원도심 지역 내에 학교로 분류되는 비율이 또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이나 원도심 지원학교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들이 대안책으로 지난번에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셨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을 해서 학교 스스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들도 회복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이런 균형발전학교들은 예산을 추가로 더 배정을 했습니다. 전체 기본운영비 10% 증가에다 그 학교들은 한 2000만원 정도 2200만원 더 투입해서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학교보다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분류가 오래된 학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립 시점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교한 학교들로 학생수가 많이 줄어드는 학교 이런 기준을 뒀는데 물론 그런 큰 골자는 잡아야죠? 하지만 시설노후도 보셔야 됩니다. 학교시설 노후도도 보시고 또 그 노후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학교연혁을 한번 봐주시고 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 교원 희망도라고 교원 희망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제가 이따 추진실적을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학생현황도 보셔야 됩니다. 학생현황을 왜 봐야 되냐면 원도심 지역 내에 기초생활 수급자인 학생들 그리고 또 한부모인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에 대한 분류가 또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 내에 있는 원도심 학교 선정할 때 반드시 참고자료로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

말씀하십시오.

그런 세부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이렇게 해서 나눠주긴 굉장히 어려워서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증가하고 그 안에 이런 부분을 좀 했습니다. 노후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을 더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학생수가 200에서 500명이 있는 학교가 기본운영비를 다른 학교랑 학급수, 학교 학생수 뭐 이런 거를 따져서 하다 보니 이런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이 돼서 이번에는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 18학급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더 저희가 기본운영비도 좀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학교현황이라든지 그런 희망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한 자료로 원도심 학교로 선정을 했다면 예를 들어 원도심 학교로 꼭 필수적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선정을 받을 학교가 선정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외부적인 환경만 보고하신다면. 또한 외부적인 환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도심 학교로 선정이 안 되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또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내부적인 세부자료를 세부적인 항목을 좀 만드셔서 그 항목에 기초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11월말에 교육균형발전위원회라고 다시 열어요. 그럴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나타난 수치보다도 내적으로 학교 안에서 숨어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파악을 해서 대상교를 더 선정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정책 기조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진보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도심 지역의 사업지원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시설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이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약 80%가 넘었더라고요, 그 시설개선사업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그런데 이 정도에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면 앞으로도 더 얼마만큼 시설개선투자사업에 들어가야 되는지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꼭 파악해 보시고요. 이제 조금 방향을 좀 바꾸면 시설지원사업에서 구체적인 이 프로그램 사업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가 안을 드려보는 건데 제가 원도심 관련돼서 책을 하나 읽고 왔어요. 제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조정관님께 질문하려고. 그래서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인천 원도심 지역 교육실태 및 발전연구’에 대해서 우리 인천대학교 박정준 교수님 책을 봤어요. 한번 봐 보십시오, 봤더니 정확한 지금 현실을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체육 강당이나 체육관 또 상담실 이런 데는 인천 시설 전체에 비해서 원도심이 어느 정도 다 균형이 맞춰졌다. 이렇게 이 책에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기초자료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러셨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물론 시설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 하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될 지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았다면 이제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향을 좀 틀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정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박정준 교수님을 지난번에 워크숍에서 만나서 기조강연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은 한 5년 정도는 시설이 너무 낙후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주로 투자했다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질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에서 해서 요새 대안은 행복배움학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도 그런 또 축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쪽에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질적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원도심교육발전계획은 기존에 시설 설비투자도 중요하지만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기회균형 차원에서는 반드시 프로그램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원도심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치료받아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꼭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인적 시스템을 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원도심 학교선정기준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번 쪽 봤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지금 부서에서 보고한 이 자료를 봤는데 그중에서 눈에 띠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대상 원도심 지원학교에 대상하는 교원들을 우수인력을 배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우수인력들이 원도심 학교에 배치가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수인력이라고 딱해서 교사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여쭤봤던 게 그 기준이 없는데 가이드라인을 과연 어디다 두고 이 원도심 학교에 우수인력을, 우수선생님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제일 궁금해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 부분의 맥락은 이쪽에 조금 더 열정적이고 교육에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주로 배치하는데 자발성을 찾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행복배움학교라든가 연구학교라든가 그 사이에 교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교원 우수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워딩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해당국에서 의견을 주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조정관님은 전에 교육부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가 제가 여쭤봤던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똑같은 질문드렸는데 우리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수인력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계획서에도 넣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수인력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어디서 보시고 그 계획을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지표 선정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 추측하고 판단하건대 아마 일반학교에 비해서 교사의 어떤 초빙비율을 높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국장님의 저는 철학이라고 봐야 되요, 철학.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공모제 교장선생님 하겠다 몇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수선생님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열정이 넘치고 뭐하고, 열정 없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정이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를 원도심에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특히 행복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의지가 굉장히 평가 점수가 제일 높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열정 가진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드리세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규정을 한번 보시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십시오. 예전에 도서학교, 산간학교에 가신 선생님들 섬 지역 가신 선생님들에 대해선 인센티브 드렸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에 대한 집중투자하시고 원도심에 대한 균형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특별할 걸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지정해 주고 시설 투자해 주고 그것만 다는 아니에요.

저희 인사 혜택 중에 하나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특수지 점수를 드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원도심 어려운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꼭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거를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교육국장님의 권한이신데 제가 그걸 달라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바라보는 우리 원도심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그거예요. 훌륭한 선생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만족도를 학부모님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환경이 어려운 데 가신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신 선생님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이 원도심 학교에 인사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도심 학교 시설개선 및 원도심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그게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그 다음에 정책기획조정관님, 함께 배석하신 과장님들과 여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했을 때 제가 빼먹은 거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학교에 급식현황을 쭉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지금 관내에 133개 중학교인가요?

네, 135개로 알고 있습니다.

135개, 여기에서 중학교가 2식을 하는 학교 그러니까 두 번을 먹는 점심, 저녁을 먹는 학교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왜 일곱 군데는 중학교에서 석식까지 하나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어쨌든 점심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두 번을 먹으면 한 번은 개인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담당자께서 섬 지역 학교가 2식을 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식을 하는 데는 어떻게 다 무상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상급식 부분은 군에서 주로 군ㆍ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식을 하는 데가 83곳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인문계고등학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야간수업을 하니까. 그때는 석식문제는 그럼 각자 개인부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식을 하는 데도 17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기숙형 때문에 그렇다고 인식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2식을 할 때 중식은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석식은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저소득층 학생들 그러니까 본인이 돈 내고 먹지 못할 만한 형편, 가정형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밥을 굶어 가면서, 저녁식사를 굶어 가면서 다른 학생들 밥 먹을 시간에 밥도 못 먹고 밤 10시, 11시까지 야간자습을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학교별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굶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무상으로 급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마 학교에서 개벌 학교별로 취하는 어떤 상황은 있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교육청 안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지금 팀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과연 그런 학생 대상들이 학교별로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 학생들한테 밥 굶어가면서 다른 학생들 다 밥 먹는 시간에 혼자 밥 굶어가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어떻게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이나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분들도 기간이 지나면 호봉체계는 함께 따라서…….

1년 단위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인데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올해 필요에 의해서 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1년을 근무하면 1년 근무한 만큼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단가가…….

계약가가 다르나요?

네, 재계약할 때는 또 달라집니다.

계약직인데도 그걸 적용을 하나요?

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힘든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조리종사원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시간 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 기본급은 존재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또 일부 뭐라고 할까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 쉽게 영입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처우개선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밥 굶어가면서 공부하는 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연봉제로 계약을 한답니다. 거기는 연봉제로.

그러니까 연봉제로 계약을 하면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1년에 얼마 하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호봉을 인정해서 상승시켜 가지고 계약하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과장님이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팀장님.

팀장님이야, 팀장님은 여기서 발언할 권한이 없는데.

평생교육팀장 김영진입니다. 학력인정학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학력인정학교 인건비는 학교장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해마다 갱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은 연간 계약을 하는데…….

아마 호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적용한다고?

아니, 상관없는 걸로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그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기획조정관님 정리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 내지는 처리결과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정책자문심의위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통 인천교육정책자문위원이 있고 인천교육실무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한 영역에 2개가 존재하거나 이럴 때 사람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님? 예를 들면 한사람이 자문위원회 들어갔는데 다시 실무위원회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문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거로 돼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273페이지요.

네, 맞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하고 지도위원이 이렇게 분류돼 있어서 정책자문위원회 안에서 저희가…….

역할이 다른 거죠?

네, 역할이 다릅니다.

지도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는 거는 그러다보니까 지도위원을 하면서 실무위원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네.

여기에 그냥 안전평화교육이나 마을교육, 이 위원회는 꼭 교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저희가 그룹을 분과를 짤 때 본인들의 적성이라든가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들을 와서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평화교육이라든가 마을교육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쭉 해온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협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자문위원회 가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미래교육위원회로 다시 통폐합부터 진화된 어떤 위원회를 갖기 때문에 거기 미래교육위원회는 정말 민간이 하는 위원회로 출발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