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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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공덕환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덕환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덕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제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경자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래

김강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덕환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덕환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훈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차영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상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영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이재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성용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6건이었으며 이 중 2건은 완료가 되었고 7건은 정상추진 중입니다. 이중에 건의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교실수업 개선방법 연수를 55시간 실시하였고 컨설팅위원단 및 전문직으로 구성된 장학지원단의 연중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일련의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의 지식습득도 중요하지만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자율적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들은 완료되었거나 정상으로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교육혁신정책을 추구하고자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를 4년차, 중구 교육혁신지구를 2년차 운영하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배움과 돌봄에 책임교육 공동체 실현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지원,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발굴과 보급을 통한 수업지원, 관ㆍ학 거버넌스 포럼 및 토론회, 교육주체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혁신 연수, 학부모네트워크 연수 및 지원확대, 마을ㆍ학교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온마을과 함께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체험 위주의 학생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믿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 위주의 학생안전교육과 학생 중심의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안전사고예방계획수립 및 학교주변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자 및 학생 생활교육 담당자 연수와 컨설팅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과적인 체험 위주의 학생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9소방대원과 함께 하는 안전한 수학여행 등 안전하고 배움 있는 학생 중심의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보고서 55쪽부터 66쪽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용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규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미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심향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오태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미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채희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69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2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고서 81쪽 학교폭력발생에 따른 기초조사 시 처리절차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와 조치결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용능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처리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학년초에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담당부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관내 초ㆍ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사안처리 연수를 실시하여 535명 전원이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는 긴급조치, 자치위원회 조치의 최종결정권자인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사안처리 지원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처리 경험이 풍부한 현장교사 9명으로 학교폭력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단 1인에 7개 학교씩을 매칭하여 해당 학교 학폭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공감ㆍ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입니다. 체험ㆍ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기반 학교문화조성을 위하여 1교 1효 브랜드를 선정ㆍ실천하고 공감놀이시간 운영, 인성교육 실천주간 및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지정ㆍ운영하였으며 인성교육담당교사 역량강화연수, 인성교육교사동아리 등 체험실천중심의 인성교육기반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성역량제고를 위한 미래인재키움프로젝트 운영으로 어린이 논술학당, 향토탐사대, 어린이 촬영대회, 창의캠프, 인성이 자리는 학급회의 및 학급 평화공동체 만들기 워크숍, 학부모 감정 코칭연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문화예술교육, 체육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으로 1교 1예술동아리 운영,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동아리 운영과 학교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대회 운영을 추진하였고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활동지원 및 문화예술, 축제, 행사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인성교육 중심 수업컨설팅과 교원의 인문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강좌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인성을 갖춘 창의ㆍ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학생자치활동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미래혁신역량 중 하나인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학교가 월 1회 이상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확보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토론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주적 소통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부터 관내 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된 학생자치동아리 논스톱을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논스톱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생 대토론회를 2019학년도에는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적 소통과 학생자치의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이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역량강화와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 비전 실현을 위하여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중심의 청렴한 소통행정을 중점교육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는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곤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부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원은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시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경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임현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인우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방동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4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으로 이중 3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6쪽 처리요구사항인 돌봄교실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돌봄교실 수요조사결과 대기자가 발생한 학교현장을 점검하고 2017년도 대비 돌봄교실 총 9실을 증설하여 약 200여명의 대기자를 해소하였으며 돌봄교실 대기자 중 일부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기관별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구청 및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돌봄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기관 간 시설 및 프로그램, 강사, 학생 등의 정보공유 및 연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역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학교당 2실 이상을 우선 설치하고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학교당 1실 이상 의무 운영할 계획이며 수요에 맞춰 적기에 돌봄교실을 증실하여 대기자들의 최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과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학부모ㆍ학생ㆍ교사ㆍ관리자ㆍ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대상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하였고 현장중심의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학교폭력법률전담변호사의 자문과 상담,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ㆍ마을연계 교육과정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으로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마을연계 교육과정과 연수구 특성화 감성문화ㆍ예술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혁신지구 교육과정 특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혁신지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연구회, 학부모동아리 운영 및 연수,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방과후 연수마을학교를 구축하고 마을의 교육과 돌봄자원확대를 위한 연수마을교사를 육성하여 학생의 미래핵심 역량신장을 위한 학생자치동아리 운영 등의 마을방과후 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배움과 감동이 있는 으뜸동부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자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경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교육현장을 속속들이 직접 살피시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양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철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한상봉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소욱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백윤영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규현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심충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9건 중에서 1건은 완료되었으며, 8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보고서 205쪽 효율적인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는 올해 2년차로 배움과 가르침이 문화가 되는 교육도시 계양을 비전으로 마을연계 교육지원,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교육혁신지구 참여 확산에 3가지 영역의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교육혁신지구 초ㆍ중 41개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을의 물적, 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상호 공동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양교육혁신지구 참여 확산과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워크숍,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고,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양ㆍ부평지역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계양마을자원자료집 제작, 마을연계 교육과정 실천사례집 제작ㆍ보급 등 다각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계양혁신지구 활동을 토대로 더 발전적인 서부교육혁신모델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지난달 26일에는 서구청을 비롯한 서구지역 5개 기업대표들과 교육사업 고민은 물론 향후 함께 추진하는 교육방향과 과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민ㆍ관ㆍ학이 더하여 각 기업체도 함께 협업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역량신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교육혁신지구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키워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3쪽 융합형 창의인재를 키우는 과학교육입니다.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하여 논리적인 사고확장과 IT 적응력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과 체험기회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30명과 5ㆍ6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과학적 탐구와 토론능력을 신장시켜 주고 소프트웨어 기반 융합적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창의과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중학생 1900여명을 대상으로 인문융합과 이공계 진로캠프를 9개 중심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하였으며, 중학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토요일과 방학기간에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2박3일간 대학생 멘토링을 개최하였습니다.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학교교육과정 밖에 특별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신장을 위한 수업과 평가 등 학교교육과정에도 충실을 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량기반 학교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인 2015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역량을 발현해 가도록 교과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정착에 교육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모든 교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물 한 잔 마시고 하세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하겠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과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을 강화해 가도록 먼저 수업역량이 뛰어난 교원 중심으로 배움 중심 수업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 기반을 다져주고자 스마트러닝 학습시스템을 갖추어 주려고 합니다. 또한 활동중심 수업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찾고 진작시켜 주는 과정중심 평가활동으로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내실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지원청은 꿈을 실현하는 혁신미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경험치 확대와 역량중심의 수업과 평가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해서 서부교육발전에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주 강화교육청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추구하시면서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259쪽에서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3건은 완료하고 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처리결과 중 주요업무보고서 269쪽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철저한 회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하여 예산, 세입ㆍ세출 및 발전기금 등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위하여 학교회계 컨설팅을 운영하여 학교회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회계 건전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강화관내 공립ㆍ사립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 폼페이지에 재정정보를 100% 공개하게 하고 예산ㆍ결산서, 학교회계 및 발전기금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등 공개내역을 매분기마다 점검하여 지도 및 감독함으로써 재정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대1 맞춤형 컨설팅 연수 지도점검을 100%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심 및 독려를 통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80쪽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사업인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미래 강화교육은 강화만의 지역적 특색을 적극 활용하는 강화교육의 중점 실천사항입니다. 푸른 미래 강화교육 실현을 위해 학년초 44명의 학부모 및 민간기관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학교관리자 및 교사연구회 워크숍을 실시하여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과정을 운영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및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강화군청과는 교육경비 활용에 관한 업무 조정 협의를 통하여 단위학교가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경비 활용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푸른 미래 강화교육축전은 위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강화교육지원청이 추구하는 협업능력, 감성, 상상력, 시민성 등의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부스와 문화예술공연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면단위 체험기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모든 진행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내 학부모 강사와 MOU체결 기관들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삶의 힘을 키우기 위해 강화의 온마을이 함께 노력한 뜻깊은 행사였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2쪽 마을과 함께 하는 체험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역과 소통하고 연계하여 현재의 터전 위에서 삶의 힘이 자라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을과 같이 하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2018년도에 강화 내 체험처를 발굴하여 앱 구축 및 인쇄물 발간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까지 마을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관내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체험처를 활용한 1면 1체험학습을 추진하여 1면에 1개 이상의 1일 체험학습과정을 만들어 강화관내뿐만 아니라 인천시 모든 학교가 지붕 없는 박물관인 우리 강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소규모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와 마을 어디에서나 배움이 일어나는 폭넓은 교육 생태계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작지만 단단한 학교, 삶의 힘이 자라는 강화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북부교육청 관내 부원중학교에서 내진보강공사 중 철제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송건설 현장대리인 배진석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공사 진행 및 사고경위를 듣고 교육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했으나 증인은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학교, 초등, 중학교 특수학급 설치현황 5개 지원청 모두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각 지원청별 학교폭력에 관한 현장점검지원단 활동상황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강화교육지원청은 자치위원회 활동내역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교육청의 사택 실 거주자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태 조사한 내용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각 지원청별로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예산에 관련된 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자유학기제를 선택해서 한 학생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분포도 내용을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작년 2017년도부터 다문화 하생 학업중단에 관련된 숙려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지원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 숙려제에 의해서 다시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자료를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먼저 남부교육청의 학교급멸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2018년도 것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북부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하셨죠?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학폭위 심의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청은 학교급식 점검,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및 납품업체 점검현황 이거 해 주시고요. 서부교육청은 학교재해시설 현황하고요. 또 학교재해시설의 안전점검 관리 현황 이렇게 2가지 제출해 주십시오. 강화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현황 부탁드립니다. 강화는 제가 현장학습을 어디로 가나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마다 돌봄교사 근무현황 및 근무연수를 정확히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각 지원청마다 학교급식 맞춤형 컨설팅 내용 그리고 상반기 위생안전 지도점검 나가셨다고 추진실적에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 지원청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하나 추가하겠는데요. 각 지원청별로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있죠? 이 학생들 통계를 ’16년도, ’17년도, ’18년도 10월까지 지원청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사유까지 함께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각 지원청별로 사립유치원 교육, ’13년도부터 교육을 몇 회 정도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없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연수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말씀하시나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사립유치원에 원장들에 대한 교육, 원장들의 각 지원청별로 ’13년부터 교육을 몇 회 정도 했는지 내용, 교육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기초학력신장이 두드림학교, 기초튼튼 행복학교, 초등 학습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컨설팅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요구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잠시만요. 제가 자료요청 한 거 내용을 불확실하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직원대상 연수실적 및 현황 이렇게 하면 알겠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 말씀하시는…….

성수

김성수위원

네, 사립유치원 직원 대상 연수실적 및 현황. 원장, 선생님까지 포함인 거죠, 교사까지. 이해되셨나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장, 원감, 교사, 행정직 포함해 가지고 전체 교육현황 연수, 됐죠?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정확한 업무분장 파악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공ㆍ사립유치원 회계처리 관련돼서 업무분장이 있죠, 동부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 큰 데는…….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에 공ㆍ사립유치원 관련업무 보시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공ㆍ사립유치원 회계처리 공문발송과 그리고 교육현황 이거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장님, 내용 아시겠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공ㆍ사립유치원 회계처리 관련해서 공문발송과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현황 이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요구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하 모든 교육공무원들께 노고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제일 먼저 명시된 게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보면 일맥상통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지원청별로 다 여쭈어 보고 싶은데 시간상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일단 연수를 실시했고요. 또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거기에 조금 미비했던 게 SNS상에 네트워크상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 학생부장이나 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여러분의 각종 연수를 통해서도 내용도 전달을 했고요. 그게 아마 각 학교의 학생들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해서도 연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서 대책자치위원회를 열 때 그 분들 들어온 분한테 어떤 법률적인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안내를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학교 학생들이 조금 미흡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심도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서 각 학교에 전달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들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또 전달방법이 학생들한테 연수하는 방법이 집단을 강의식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 요구가 그것부터 더 힘든 내실 있는 학생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연수를 하셨다는 부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다는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생부장이나 또 학생 상담교사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거기에 따른 거기에 들어간 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분들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다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서 저희들은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식으로다만 했지 뭐 1대1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거는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2018년도 당해연도만 보더라도 동부에 모 중학교에서 연이어 자살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연수에 대한 부분 학생부장, 학생부장이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상담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교사의 현황을 받아보니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부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7군데 중에 불과 4군데밖에 상담교사가 없었고요. 중학교 16군데 중에 4군데, 고등학교도 4군데. 이렇게 상담교사에 대한 부분이 왜 배치가 어려운 부분이면 상담사라도 배치할 수 있게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본위원도 초등생 남매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 학생들이 이야기 창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교사에 대한 부분은 정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 현황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정원을 배당을 해 주면 상담교사는 정식으로 뽑아서 임용고사를 봐서 그 정원이 받쳐지면 교육지원청별로 TO를 주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다 기준을 정해서 배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상담사 역시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교육지원청별로다 학교 실정에 좀 빠르게 요구하는 데에만 기준을 정해서 지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본청에서 받아야만 저희들이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다음 주에 본청 행감할 때 다시 질의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사고라는 부분을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분명히 입각된다면 피력을 할 부분이 교육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너무나 협소하고, 상담교사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담교사를 통한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상담사를 배치하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동부교육…….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육청마다 Wee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Wee센터에서 직접 학교로도 방문을 해서 학생들을 뭐 상담을 한다든지 또 선생님들을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사안이 발생한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나 또 교육지원청이나 또 지역의 유관기관에 요청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적으면 400~500명 많으면 1000명 이상의 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 모두다 케어하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아이들마다 굉장히 깊숙한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왕따라든지 학교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 담당도 그렇고 담임선생님도 모르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을 만나서 학부모들에게 민원을 들어 보고 대화의 창을 가져보면 상담교사나 상담사에 대한 부분에 요청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생하는 사안이 저희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 학생들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까지도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교육지원청이나 전체적으로다 아마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예방을 하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4개 지원청도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남부교육청에는 항상 질의를 할 때 원도심이 많은 교육지원청이고 특히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청입니다. 맞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원도심은 본위원도 남부 쪽에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원도심은 거의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올해도 그랬겠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공사라는 걸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랑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석면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석면공사를 한 이후에 석면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송림초등학교에 대한 부분 확인하셨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쪽이 석면공사 대상학교이기 때문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관 쪽에 석면텍스가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는 석면이 검출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2차 정밀감사에서 검출이 돼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그 업체에서 아마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교체 못 해줬던 석면도 3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체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석면이 발견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됐다는 겁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업체에서 없다고 그래서 없는지 알았는데 2차 정밀진단 하는 데서 발견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 3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장님, 석면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거 아시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1차 검사 때 안 나오고 2차에 나왔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지만, 본위원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정호

서정호위원

답변 못 하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교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석면과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의해서 서로의 신뢰를 조금씩 떨어뜨린다면 어느 누구 하나가 교권을 살리고자, 교권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 학부모들과 간담회 다시 가져서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초뿐만 아니라 또 남부 쪽은 학교의 통학 접근성이 가장 어려운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학 접근성이라는 것이…….

정호

서정호위원

전반적으로 통학…….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통학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호

서정호위원

네, 원도심은 골목도 많고 여러 가지 치안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럴수록 재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재건축말고 재개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통학거리가 골목으로 갔을 때는 한 5분인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20분에서 30분 돌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들 혹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 안쪽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사실 재개발이 되거나 그래서 도로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업체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무슨 공청회가 있다면 저희가 가서 그런 면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주 작은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도서지역 통학비 관련해서 40만원 지원되는 거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거 산출기초요청을 했는데 그저께인가 왔습니다. 이 산출기초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알아봤더니 산출기초가 별도로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해 준다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 아마 학교설립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던 게 있었는데 거기서 10%씩 3년간인가 인상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돈에서 10%씩 인상을 하다보니까 40만원까지 지금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은 도서지역특별지원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서지역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4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40만원이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각별하게 잘 도서지역 아이들인 만큼 잘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얼마 전 본위원이 초등학교 야구부 관련 소식을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할 때 작년까지 통상 각 학교의 교장이나 감독에 의해서 선수 스카우트를 해서 엘리트선수로 진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에게 테스트를 실시를 해서 초등학교 6학년 13살 이제 시작한 꿈나무들에게 어떠한 테스트를 해서 중학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탈락자가 있어요. 분명히 탈락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의 탈락자가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까요, 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탈락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체육특기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이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 중학교를 가기 위한 체육특기자라는 심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운동 종목마다 어느 한 곳으로 학교로 모이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올해 졸업하는 인원을 몇 명 중에 몇 명의 학생을 받겠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요.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지난해에 이런 테스트가 없이 교장선생님, 감독님, 코치 이 분들이 학생들을 스카우트를 해서 학교동의서를 받아서 특히 심사 원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생겨서 단위 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 그러면 객관적으로다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 가서 이 학생이 그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 것이지, 이 학생이 체육특기자냐 아니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어떤 공문은 내린 적도 없고요, 사실. 오직 전체 총원 중에 몇 명이라고 무슨 종목에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아직 한 적이 없고 그걸 대비해서 미리 아마 중학교에서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을 정해서 아이들을 테스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아이들로 인해서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자식이 민원을 상대로 인해서 교장, 조례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민원 때문에 한 학생의 평생에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학수능도 제도가 많이 바뀔 수 있는 현실이 왔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제도는 충분히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가슴에 상처를 주는 부분은 다시는 없게끔 동부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장님들 현실입니다. 제가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은 체육과 출신이라 질문을 한 겁니다. 더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야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하고 또 리틀야구단에서, 동호회에서 하는 야구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니, 세 부류라고 그래야죠.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하고 리틀에서 하는 아이들, 유소년 이 세 군데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있는데 리틀이나 유소년단에서 하는 아이들은 학생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아마 리틀이나 유소년단에 보내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니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지원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지 그거 모르거든요, 사실. 만약에 19일 날에 인천에 초ㆍ중ㆍ고 야구부 지도자니 선생님들 다 모여서 어떤 토론을 시교육청 주관으로 토론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장학사님한테 지금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게 지금 이 학생이 중학교 가냐 안 가냐 이런 거를 교육지원청에서 모집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내려주지 않았는데 이게 벌써 떨어졌다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거기 가서도 전체적으로 초ㆍ중ㆍ고 의견을 물어서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검토나 안내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9일 날 좋은, 슬기로운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 교육장도 보고받지 못한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본위원도 유감적으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서 맞은 아이들은 정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이번 국감 우리 교육장님들 다 관심 갖고 보셨겠지만 국감에서 가장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가 바로 비리유치원이라고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비리유치원의 기준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부교육청은 지금 사립유치원이 거의 한 67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2015년 이후에 새로 생긴 유치원 4개를 제외하고는 다 감사대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할 건데 비리유치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될 거 같아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몰라서 한 유치원들까지도 이번에는 다 감사결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감사한 유치원은 다 발표가 대상이었죠. 그래서 모든 유치원이 비리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일반인들의 오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사립유치원장님들께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약이 오르거나 화가 나는 경우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봤을 때 비리는 유치원교비를 개인의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한 유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 그런 것을 비리유치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감사지적 대상된 모든 유치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교육청 홈피를 제가 한번 열어봤더니 “비리유치원 제보” 이렇게 해서 메인이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비리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제가 우리 본청 감사할 때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박용진 의원실 요구자료 처분수용 이 자료를 전체를 받아봤어요, 최근 3년 거를. 받아봐서 제가 보니까 저도 비리유치원, 비리라는 이 처분이 어디까지 인가 저도 아직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보니까 우리 북부에서도 유치원 자체감사를 하셨더라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도입 확대를 하면서 유아교육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몇 개원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동안 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했고, 2014년 9월부터 사립유치원 재무감사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샘플링해서 누리과정 때문에 저희 유아교육비가 유치원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샘플링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감사를 실시했고요.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유치원 감사를 실시하라 아마 이런 지시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계속하다가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 9월부터 저희 지원청에 내려오면서 지원청이 저희가 유치원을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 입장에서 바로 지도ㆍ감독하는 쪽에서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 지원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8년도 현재까지 우리 북부지원청에서도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자료 보면 32개 정도를 감사를 하셨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적발내용을 보면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회계처리, 대부분이 국회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아봤는데 회계처리 분야도 있지만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비리유치원으로 봐야 됩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유아학비라든지 이런 국가세금이 들어가는 것들을 유치원 원장님이 개인의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정말 비리라고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회계처리가 됐든 유치원 운영이 됐든 잘 몰라서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비리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온통 인천시 국감자료에 보면 이백삼십 몇 군데인가요, 비리유치원으로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요지는 뭐냐 하면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비리로 보기는 저는 인정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한번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사립유치원 재무감사를 보면 재무감사를 주로 하셨어요, 우리 북부지원청에서도.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아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재무감가 결과 사례를 제가 쭉 항목별로 보니까 본인 건물의 공적 사용료를 징수했다. 또 적립식 연금 보험료를 유치원에서 회계에서 직접 집행했다. 또 임의 적립금을 운영했다. 또는 급여를 중복 지원했다 등의 회계처리 관리를 소홀히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회계상의 문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육장님은?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지금 유치원에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회계직원이 사실 큰 유치원에는 회계직원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유치원에서는 전문적인 회계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직원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유치원 원장선생님들께서 그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시거나 또는 안일한 생각으로 집행을 하시지 않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관계됩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공ㆍ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보고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 회계처리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3년 이때 누리과정 도입한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회계처리에 대한 공ㆍ사립유치원에 대한 공문이 발송됐는지?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그거는 오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3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자료 받은 이후에 다시 재차 질의 하겠지만 사립유치원들이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그동안의 큰 몫을 담당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유치원들이 비리유치원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회계처리라든지 또 신뢰받는 유치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교육지원청이라는 교육청에서 많은 정책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과 연계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에서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처음학교라는 게 이번에 발표를 했었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음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학교라고 하는 것은 입학관리시스템인데요, 학부모님들이 우선 유치원에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셔서 처음학교를 등록하시면 그 등록된 유치원에 한해서 학부모님들이 들어가셔서 세 유치원을 입학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치원 학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으셔도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입학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저는 이 자료를 정확히 못 받았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온 보도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공립은 작년부터 무조건 100%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사립은 22개원, 저희가 42개원인데 22개원이 참여를 해서 53.2% 정도 등록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립유치원은 100% 참여를 했고 사립유치원은 아직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 원인이 뭡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 학부모님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몇 명을 뽑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 유치원에 대해서 그 정보가 유치원 공개된 공개 정보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유치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무슨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유치원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낱낱이 학부모님들에게 공개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등록이 저조한 거 같고 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러니까 등록을 하고 싶어도 우리 유치원만 빠져가지고 등록하기가 같은 집단에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데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만 빠져서 등록하는 것이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공개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처음학교를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15만원 추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15만원의 용도가 뭡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40만원을 드린다고 돼 있어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 40만원이에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급 운영비를 40만원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처음학교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거기 등록만 하시면 40만원을 한 달에 학급당 40만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인센티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훈

임지훈위원

처음학교의 원래 취지하고 사립학교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각별히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그 시교육청 관계자 입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여부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밝힌 자정노력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이번에 국감에서 나온 비리유치원이라는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이것을 하시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사립유치원 그 분들께, 원장님들께도 정확한 취지를 설명하셔서 참여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대책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대책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 쪽과 국가 쪽에서는 유치원은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쪽으로 처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받아들이려는 힘을 쓰는 그런 어떤 경향도 있는데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일단은 비리유치원으로 한꺼번에 낙인찍히는 이런 국가정책에 대한 내심 불만도 있기 때문에 덜 협조적이다 싶은데요. 현재 저희 서부가 많은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처음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일단은 학부모들의 어떤 알 권리나 그 다음에 학교를 유치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편의성 차원에서도 도와준다는 대민 서비스 차원이라는 측면도 충분히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서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 보았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사립유치원장들은 “공무원들이 처음학교 등을 이용하라는 강권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앞에서도 제가 조금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충분히 이것이 사립유치원 공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를 원장님들께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북부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맘때쯤 아니면 유치원 입학 때쯤 되면 굉장히 정보도 물론 부족하고, 직접 뛰어다니시고 또 입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소비를 합니다. 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입학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처음학교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사실인데 거기에 당사자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참여는 굉장히 저조하다. 이것은 아마 교육청과 원장님들간에 소통이 안 됐다. 그리고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이 사립유치원들 입학시즌이 끝나면 아마 다시 통계자료가 나올 걸로 보고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좋은 제도나 또 좋은 취지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어제 기관방문 행감 시 지적한 바 있지만 요구 자료에 있어서 행감 준비가 덜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속히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행감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행감이니까 드리는 부분이니까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이 있었나 모르겠네? 아침부터 오셔서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고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함께 배석한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에서 보면 우리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네」하는 이 있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관운영관리비가 어디다 쓰는 품목입니까, 예산이?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8쪽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아홉 번째 보면 기관운영관리 해 가지고 2016년에는 6억 5500, 2017년은 12억 2200, ’18년에는 본예산에 5억 4600, 추경에 5억 8200 이렇게 썼어요. 그게 기관운영관리비가 어떨 때 쓰는 예산이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과에서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종이도 사야 되고 그런 운영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체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 말씀이죠, 간단명료하게 해서.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기료라든가 이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2016년에는 6억 5500인데 2017년도에는 두 배예요, 12억 2000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16년도보다 차이가 난 것은 저희가 창호교체공사가 있었고요. 외벽공사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공사비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은 5억 4000밖에 안 섰어요. 전년도는 12억이었는데 그러면 공사비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다 추경에 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5억 8200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1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을 수 있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을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5억 8200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8년도에 5억 4600이에요. 그리고 추경이 5억 8200이에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추경을 해서 전체 예산이 5억 8200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표시는 여기에 따로따로 해 놓았잖아요? 2018년 본예산 5억 4600 그 다음에 2차 추경해서 5억 8200 구분되어 있는데?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도 본예산액은 5억 4600이었던 것이 조금 더 추가를 해서 2차 추경에 5억 8200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1차 것 포함해서 2차 추경이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인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맞아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훈영

이훈영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본예산이 5억 4600으로 보고 추경이 5억 8000으로 보지 합산으로 보겠어요?

훈영

이훈영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위에 1번에 인적자원운용부터 11번 예비비까지 보시면…….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국장님, 마이크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훈영

이훈영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산현황에 1번 인적자원운용부터 11번 예비비까지 보시면 합계가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성비는 0.1%부터 100%까지 되기 때문에 확정 예산을 뜻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로만 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과 추경이 합쳐지면 추경예산이 더 많은 걸로 비쳐지는 소지가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 부분은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우리 남부교육청에 지금 지원청 성사 이전 건이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지금 비좁고 그래서 옮겼으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건의를 해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 TF를 구성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싶어서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요구했는데 본청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교육감님이. 그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런 뭐…….

진규

김진규위원

대답이 없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답은 없으셨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보냈는데 확답 없다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본청에서 아마 도화지구하고 그 다음에 인하대 쪽에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검토 중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월요일 날 다음 본청 행감이니까 한번 다시 제가 질의해서 답을 얻어드릴게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가 기관운영비가 좀 더 올라갔는데 2018년도 가면서 두 배로 올라갔어요. 6억에서 12억 70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10억이 돼 있어요. 이것도 2개 합쳐서 12억 7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겁니까? 지금 보면 73쪽입니다. 추경하고 합쳐서 지금 본예산이 12억 7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예요? 아까 남부교육장님 말씀한 것하고는 상이한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예산이 5억 4600에서 추경하고 합쳐져서 5억 820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또 내용이 다른데, 양식은 똑같은 거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교육장님이 아직 약간 파악이 덜 됐으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담당 과장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북부교육청에 예산담당과장 안 계세요?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잠시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서 지금 본예산이 그렇고요. 지금 추경예산이 2차 추경이 감하거나 또는 증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관리비 말씀하신 거는 감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2018년도 예산액이 2차 추경해서 감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아니, 본예산을 12억 7000을 세웠잖아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2차 추경은 한참 지난 다음에 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을 감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을 지금 쓰고 나서 2차 추경에…….

진규

김진규위원

2차 추경이 몇 월 달에 있는데…….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8일 날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운 것을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청사를…….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북부교육청 예산과장 있어요, 없어요? 예산과장 누구예요? 왜 나오라는데 안 나와?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북부교육청 예산과장님 안 계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장님이 지금 잘 업무파악이 안 되면 과장이 나와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오라는데 안 나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추경에서 삭감했다 이 얘기인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 공사에 대한 내역 갖고 와 보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갖고 오세요?

업무보고서 128쪽에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학생자치활동 이거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자료요구를 한 거 같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각 학교 일선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계획만 세우고 실제는 학교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교육청하고는 차별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학생회장, 부회장으로 이루어진 논스톱이라고 하는 학생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단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의 학생들을 대표학생들을 4∼5명 정도를 다시 모아 가지고 그 학생들에 의해서 계획이 전부 짜여 져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할 때 저희들도 참여하고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토론결과를 저희가 학교로도 보내드렸고 또 그 학생대표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이러이런 것들을 해 주십시오. 또는 학생들에게 학생자치활동 중에 우리가 이러이런 일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자. 이렇게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이고 좋은 활동인데 소수의 몇몇 학생들한테만 그런 혜택이 가서는 안 되고 좀 더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연제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부교육청을 보면 아까 기관운영관리에서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가 15억 9000이 됐어요. 그런데 ’18년 가면서 거의 반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공사나 이런 것이 그때 ’17년도에는 왕성하게 진행되다가 공사나 이런 것이 없어져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우리 검단중학교 운동장 한번 가보셨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보신 결과가 어떻든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검단중학교가 지금 인조잔디를 깐 지 9년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공사업자가 처음에 기초기반 플라스틱 구조를 만드는데 조금 공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인조잔디를 다시 까는 것으로 지난번에 예산 추경을 실은 올렸습니다, 현재. 3회 추경으로. 그런데 공사업자가 본인의 잘못을…….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올린 겁니까, 본예산에 올린 겁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기가 비슷해서……. (관계관을 향해) “3회 추경”

진규

김진규위원

확인해 보세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설치를 공사업자가 다시 해준다는 얘기를 해서 이미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린 내용을 일부는 감액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 겁니까, 추경에 올린 겁니까?

「본예산이라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이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본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이라고 하니까. 원래 학교에 지금 보면 검단에 보면 금곡초등학교, 불로중학교 그 다음에 이쪽에 원당에 있는 초등학교 어디입니까, 심곡초등학교인가요? 그 학교가 잔디구장이 원래 있는데 그 잔디구장은 문체부에서 1년에 인천광역시 내에 1년에 그 전에 5개씩 잔디구장을 지원을 해 주었어요. 거기에서 전체 5억 중에 2억을 지방자치 부담, 문체부에서 3억을 지원해서 총 5억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환경호르몬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체부에서 그런 지원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교롭게 다른 학교는 괜찮은데 검단중학교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쭉 바리캉으로 머리 밀어놓은 것처럼 쭉 일률적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사한 업체가 본인들이 실수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공사업체 책임을,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다시 재설치를 해주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올리는 거는 어떤 예산 올렸다는 얘기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설치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3억인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억 4000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사업자가 책임져야 될 소지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조잔디를 철거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다시 설치해 주는 것은 공사업체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군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 백석중학교의 화장실을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한번 가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도 순위가 우선적인 학교가 많아서 순위에 밀린다고 하셨잖아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하중학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아, 당하중학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급한 대로 몇 개씩이라도 먼저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 딱 끝나면 또 어느 학교 딱 이렇게 하기보다는 급한 대로 그러니까 20개 화장실이 있다면 20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급한 대로 서너 개라도 각 지원청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급한 불부터 끄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기본 대수선은 화장실은 15년 이상인 학교를 하는 것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15년.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당하중학교는 12년된 학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12년 됐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다보니까 14년 가깝게는 15년된 학교들도 지금 현재 공사대상이 아닌 학교들이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연차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거기가 어떤 좌변식이 아니고 옛날 쭈그려 앉아서 하는 걸로 전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응, 2층, 3층해서 몇 개씩이라도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우선순위는 연차적으로 하되 급한 대로 그렇게라도 예산배정을 해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고려할 생각은 없으세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화장실은 실은 석면텍스인 학교들도 있고 이래서 화장실 전면 대수선공사에 저희가 전체 화장실을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급한 학교가 있다면 일부라도 가능한 학교라면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장선생님하고 며칠 전에 제가 화장실 문제 때문에 잠깐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우선 급한 대로 돈 1000만원이면 될 것 같다, 몇 개만 바꾸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몇 억씩 들여서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급한 대로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폭력에, 제가 시간이 다 됐나요?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좀 하셔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학교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폭력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학부모한테 사실대로 학교에서 전달을 하고 학교에서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학부모나 또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잘 이끌어 내거나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학교에서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3년된 얘기에요. 제가 7대 때 이런 학부모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냐 하면 영화 보는 시간인가 뭔 시간에 아마 뒤에서 떠드니까 앞에 있는 학생이 뒤에 쳐다보면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학생이 갑자기 주먹이 날라 간 거예요. 그래서 다쳤는데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부장선생님은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체육시간에 운동하다 다쳤다, 병원에 빨리 와라. 그래 달려가 보니, 상황을 알아보니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폭력에 의해서 다쳤는데 이렇게 학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부모가 나중에 이걸 알았을 때 그 학교장이나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걸 억울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제가 학부모하고 같이 가보니 또 이쪽에서 억울하니까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예요. 법에 계류 중이니까 학교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또 해요. 이러면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상대방 학부모님하고 가해자ㆍ피해자 학부모님하고 학교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사과를 한다든지 학생이 반성을 하는 반성문을 쓰든지 어쨌든 피해자한테 일정한 치료비를 물어주든지 뭐 이런 조율을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책임전가를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 직접 학교를 방문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양당사자들 간에 그 피해자 학부모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학교에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사법권을 가져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학교 일선에서 우리 교장선생님 내지는 일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고생은 많이 하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단 한 건으로 인해서 그 학교의 전체 명예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2차 추경에 있어서도 원안가결 되었을 그 당시에 마음은 우리 집행부 사무의 존중이었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 자리에서 답변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찾으시면 여기 실무자 와 계시잖아요. 대기실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가급적 국장님, 과장님 이외의 분들은 각 지원청이나 각자 자리에서 어떠한 자료가 나올지 모르니까 잘 대기하셨다가 조금 시간이 30∼40분 걸리더라도 자료요청을 하면 조속히 할 수 있게끔 행정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시교육청 행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행감을 진행할 때 보니까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강화교육장님, 학교도서관 사서가 초등학교가 18개가 미배치되어 있고 중학교도 7개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도 초등학교가 17개 학교가 없고 중학교도 5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뭐 상담교사도 그렇고 교육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초등돌봄교실도 저녁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난정초나 명신초는 돌봄교실조차도 없더라고요,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강화도는, 왜 강화교육장님한테 여쭤봤냐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도 없어서 공공도서관과 연계사업 이런 부분들도 안 될 텐데 아이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위해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교사라든가 사서교사라든가 상담교사 등등 강화도에 배치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서교사의 수가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체에 사서교사수가 적기 때문에 배정되는 인원이 적은 거고요. 또 보건교사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하다보니까 배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교사를 배치하는데 큰 학교들은 당연히 배치기준에 맞기 때문에 배치가 되었고 교동은 교동중ㆍ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석모도에는 승영사립중학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산초등학교하고 해명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건교사가 기준대로 하면 한명도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섬이었고 먼 곳이잖아요. 그래서 해명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특별히 한 명 더 배치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명예사서제를 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중학교에 상담교사가 1명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2명은 우리 Wee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Wee센터의 상담자가 파견 나가고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봉사자원이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봉사자원들을 좀 더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명예사서든 상담활동가든 이런 부분들 양성을 하신 건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지원하면서 인건비를 조금씩 지원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배치기준이 어디에나 나오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배치기준인가라는 거는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질문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배치기준인데 대부분 숫자로 그냥 하는데 이것만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것들을 이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기준부터 바꿔야 뭔가 다른 조치들이 취할 수 있게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장 수인데요. 이게 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고 강화도 같은 경우는 유치원 지원 사업, 푸른미래 강화체험 그리고 방과후학교 지원, 창의체험, 정보화, 영어체험, 특기적성, 명문우수고 육성 등 엄청나게 많은 교육경비예산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4억인가?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4억 조금 넘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24억이고 얼마 전에 언론을 봤는데 강화군수님께서 강화군이 예산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72억원을 장학회에 출연을 강행하셨고 이런 기사를 보니까 강화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예산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한 고용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저희한테 펼친 인력은 무수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자체 같은 데서는 인력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학금도 원래 28억이 지금 강화장학회 장학금 28억이 있는데 72억을 더 출연해가지고 100억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고요. 그런 쪽에 예산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시설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쪽에는 그거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하시잖아요? 다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거의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화교육지원청에는 혁신교육…….

선희

조선희위원

생태평화 뭐…….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지구라고 해서 거기에 대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물론 그렇게 나오겠지만 사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교육협치 선언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했는데 이게 상징이나 형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같이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교육당국이 사실은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밑그림들을 그려서. 물론 서비스대상자한테 직접 돈이 수행이 되는 건 좋겠지만 지금 저희는 이말 그대로 인용을 할 텐데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비보다는 사람을 먼저 학교 안에 들어 갈 수 있게 해 주면 그게 꼭 교사가 아니라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하고도 연계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다른 영역을 상상을 해 보면 방도들을 찾을 수 있게 않을까? 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교육전문가분들이 사실은 고민을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사람, 인력 인건비와 이 프로그램 사업비가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예산이면 어쩌면 웬만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세금이니까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쪼개기 식으로 내려오면 힘든 거는 교사들이고 행정실 직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끼시는 교육가족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다른 방도를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희

조선희위원

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서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면 1체험처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체험활동 하는 인력들은 모두 군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인건비는 군청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인건비를,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프로그램의 양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유치원까지 급식을 하면서 전체 무상급식시대를 열어가게 됐는데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컨설팅 내용이나 추진실적, 위생안전점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연제곤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상인천중학교에서 지난 7월 26일에 일산화탄소 유출사건 있었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조리실무원 5명이 중독증상에 있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 뒤로 어떤 조치들이 있으셨나요, 7월 26일 사고 이후에?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후에 저희들이 본청하고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실제로 저도 나가 봤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언제 나가셨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고가 나고 곧바로 나간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봤더니 급식소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안에 저희들이 가서 문을 닫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후드기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가스배출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곧바로 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분들이 다시 두통을 호소를 해서 그 다음에는 전문기관에 가천길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이거 원인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찾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 부족된 것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12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가스누출기가 누출이 많이 되면 경보가 올리는 그런 것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설치하고 저도 나가서 다시 가서 측정해 봤더니 해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가 했더니 솥에서 솥을 산 데에서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도 솥 업체에서도 나와서 그걸 보고 본인들이 다시 교체를 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단체에서 그러면 그거는 학교하고 교육청을 저기하니까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런 단체에서 지정을 해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하게끔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거의 뭐 유사하게 나오고 자연적인 바람으로 다가 나온 상태라 솥을 다시 교체를 해서 달아서 보니까 그게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서 요구하는 솥을 그 기구를 선정해서 해 주는 거기까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리종사원분들이 중독으로 인해서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 정도 요양을 권유받았는데 나가셔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맨 처음에 했을 때 하고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보완을 했을 때 나와서 했고 그 이후에는 병가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어쨌든 산재로도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건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9월 6일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직업환경측정 이거를 했고 이 직업환경측정에 대한 자료를 사고당사자분들이나 노조에 혹시 전해 주셨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이 다 와서 같이…….

선희

조선희위원

같이 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처음에는 후드문제 이런 거였었는데 원인파악을 처음에 잘못하셨던 건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인이 딱 어디라고 구체적으로다가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그때 갔을 때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밑에 가스가 방향을 위치적으로 봤을 때 문을 열어보고 그랬을 때 또 문을 닫아보고 했을 때 밑에 가스가 위로다가 후드기로다 해서 솥을 가열을 했을 때 그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는, 맨 처음에는 너무 많이 이게 강력해 갖고 그걸 약하게 해 줬는데 거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서 다시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 후드기가 조금 약해져 있어서 그래서 또 다음에 갔더니 그 밑에 있는 그걸 작동해 보고 또 밑에 문을 닫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아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솥에서 누출이 되는 부분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부분으로다 아마 지금은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여기가 배기구조가 됐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던 거는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하시고 간부공무원 특별점검도 하시고 학교급식 맞춤형 컨설팅도 하시고 상반기 위생안전지도점검도 하반기에도 하시는데 왜 우리는 늘 사고가 나야 이 점검내용에서 점검을 왜 하는 걸까 라는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그거였고요. 하나는 어느 학교나 솥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가스 솥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것에 대한 급식실 환경에 대한 사실 이게 작업하는 시간에 이런 누출사고가 있어서 그렇지 아이들 급식시간, 식당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이런 누출사고가 있었더라면 이 피해는 또 걷잡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아, 조리실문제이기 때문에.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서 바람이 학생들 급식하는 데서 바람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쪽에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쨌든 사실 이런 사고의 원인, 위험의 요소들 이런 부분들 화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이 가스 솥을 또 어느 학교가 쓰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다 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 회사의 가스 솥을 쓰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거는 전수조사를 안 했지만 그렇게 뭐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 솥을 저기 하는 게.

선희

조선희위원

당사자들하고 같이 만나시면서 이런 요구들,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안전한 급식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까지도 보장이 되는 게 안전한 급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상의 안전만이 아니라.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 조치들, 교육감님도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시겠다고 한 조건에서는 저는 변화를 일하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사설계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상인천중학교의 문제인 거고 하지만 동부교육청에도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차원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직 종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학교에 그분들 상담도 많이 했고요. 조리실무원님들 하고 또 영양교사하고도 하고 다방면에서 해서 조만간에 아마 정리가 돼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학급학교에도 전체적으로다 이런 부분에 안내를 하고 안전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안전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해야 하지 저는 이런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실무원이나 영양교사 저희들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반기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잠시 동안 또 부주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후드를 안 틀고 그 열이 많은 데서 잠깐 동안 안 틀면 가스가 또 많이 잠재돼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안내도 교육 시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혹 가다 이런 게 발생이 하고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사실은. 하여간 더욱더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이 다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니까, 교육이 다가 아니라 사실 이분들이 급식 조리원 배치기준 문제도 지금 시ㆍ도마다 다를 거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인지 제가 다른 시ㆍ도랑 같이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급식은 아이들, 선생님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구성원들, 제가 계속 행감하면서 저의 초점은 교사, 학생, 학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 인천 교육가족들 중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촘촘하게 지켜 갈 것인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같이 지켜 갈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실 그분들이 훨씬 더 자신들의 위험지수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알아서 현장에서 잘 챙기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ㆍ감독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에 대한 차원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의 급식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교육청이었나요, 영양교사 폭행사건. 영양교사가 급식업체한테 폭행당한 사건이…….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 보도 자료는 아마 급식업체라고 나갔는데요. 실은 행정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조선희위원

아닌데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저희 서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10월 26일 날 영양교사가 폭행을 당해서 전치 2주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교육장님 모르셨어요, 이건 보고체계가 문제인 건가요? 교권이잖아요, 교권. 그분이 지금 2주를 받으셨는데 원래 병원에 계셔야 될 텐데 대체인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또 학교를 나가시나 봐요. 학교에 출근을 하시고 학교에 출근을 하시는데 또 이 급식업체와 만나야 되겠죠. 이 급식업체는 계속 들어 올 테니까.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약 따로 납품 따로 어떤 사례들이 되게 빈번했고 그래서 급식의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분의 상태도 모르고 계신 것이라서…….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급식실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입찰방법도 그렇고 영양교사회랑 급식시민모임이랑 같이 해서 기자회견 했거든요. 급식제도개선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를 한 상태인 건데 그런 부분들 같이 파악을 하셔서 사실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급식제도 같은 경우도 바뀌어야 될 거고 EAT시스템도 거기다가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안전체험관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지금은 안전을 체험할 때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을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를 기본적인 것을 세워야 되는 단계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공사현장에 사고도 있었고 급식실 사고도 있었고 학교폭력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고민을 해 주셔야 학교로 전달될 수도 있고 본청에도 또 요구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안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학교사안을 파악을 해서 일단 납품업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확실하게 하고 그것이 당초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조건은 있어요. 그러니까…….

선희

조선희위원

계약해지를 한 학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업체와 학교와의 관계가 있어서 급식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 양상이 이번에 드러난 거라서 서류상 계약해지 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급식실 조리원 같은 경우도 5kg 이상의 물건을 들지 않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은 그게 지켜지지 않거든요. 이 해고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항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뭘까 하는 것들을 사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교육지원청에서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지원청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청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급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해서 본청과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분 하신 다음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에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학생들이 어쨌든 지금 국제결혼이 많이 증가하고 그 자녀들이 지금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분들이나 여러 교육자 분들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 대책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다문화 학생이 많이 다니는 연수나 남동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연제곤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학생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학업중단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작년도 인천시에서는 지금 본청 학교생활교육과 소관인 거 같은데 대대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나와요. 인천시교육청 최초, 전국 최초입니다. “7월부터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강구책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이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 숙려제를 이용한 학생들이, 이 숙려제를 이용한 학생들의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놀랍게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5개 우리 지원청 중에 서부만 한차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를. “ㅇㅇ중 2018학년도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사례”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한국인 아빠,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초등학생 때 부 사망으로 재입학한 학생으로 나이는 15살” 중학교 2학년입니다. “11월 9일 기준 무단결석 57일, 현재도 학업중단숙려제 진행 중이며 학교 부적응 정서적 문제로 병원에서 우울 관련한 약도 복용 중이다.” 이렇게 내용이 와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업중단 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전국 최초라고, 전국 최초로 이 학업중단숙려제라고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이게 교육장님, 학업중단숙려제가 논현동에 있는 인천한누리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떻게 5개 지원청에서 한차례 사례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학업중단 학생은 늘어나고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학생들한테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 수가 있죠, 사람이 없을 수가 있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기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숫자가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돌아가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육장님, 한누리학교 입학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학생들의 모집단위가 어디에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전국 전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아마 초ㆍ중…….

오상

이오상위원

자, 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에서 이거는 운영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잘…….

오상

이오상위원

학생모집은 전국 단위로 돼 있어요, 전국입니다. 자, 입학자격 보겠습니다.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일반학교 부적응 다문화 가정 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에서 다문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외국에서 잠깐 여기에서 부모들이 사업차 잠깐 이주해서 다시 들어가는 사례가 당연히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민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부모는 한국인이고 외국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중도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없다는 답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업중단숙려제에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럼 이 제도와 관련해서 숙려제와 관련해서 제도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오상

이오상위원

잠시만요.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한번 사례가 있으니까 서부교육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다문화 학생들이 저희 기관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서 국제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으로 인해서 오신 자녀들이 거주지 인근에 아이들을 주로 아이들을 보내기 때문에 아마 한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이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보통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에 부적응으로 인해서 자퇴하려는 아이들을 학교에 계속해서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상담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이 주로 자퇴하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해외에 미인정 유학을 가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부학생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숙려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대상자가 아마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 숙려제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정확히. 어떤 학생들이 숙려제를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인천한누리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보면 이렇습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한누리학교일 경우에는 주로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이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교육과정에 적응을 위해서 가는 아이들도 개중에는 있고요. 그래서 사유는 저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본청 행감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확인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작년도에 지금 숙려제라는 정말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가 돼 있어요.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남으로써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지금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와서 이런 학생들의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부적응 되는 학생들을 일반학교에 원적을 두고 6개월 내지 1년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누리학교에서. 거기에서 다시 원적학교로 복귀를 하면 학력 이수를 해주는 거가 맞죠? 최대 2년 동안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사화도 하고 전국 최초라고 하고, 이게 문제는 다문화 학생들은 늘어만 가는데 적응 못해서 지금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숙려제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누군가가 보호를 해야 되고 어찌됐건 그 학생들이 재 이수제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사업차 오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예전 얘기이고 지금은 국제결혼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도 언어가 안 돼서, 아버지가 언어가 안 돼서 오신 그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피부색이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로 외모가 달라서 부적응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을 불행하게도 우리 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입학 시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들 자체도 거리를 두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한차례의 사례밖에 없다는 거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뭐 하나 제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이오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이 자료는 저희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본청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업중단숙려제는 일반학생하고 다문화 학생하고 같이 통계를 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교육장님, 현장에서는 다문화 하생들하고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러시아어든 중국어든 이런 분들을 강사로 지원하는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적응이 안 돼서 부적응하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자,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한누리학교에 보내서 거기에서 1주에서 7주 동안 교육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원적학교로 가서 그거를 또 이수하면 똑같은 학력을 이수해 주고 이런 제도라는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 사람들은 일반학생들은 물론 아닌데 만약에 그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숙려제라는 제도를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안내를 하고 이걸 이용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본인이나 학부모들이. 그런데 너무 이 제도에 대한 이용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답변한 자료에 보면 전문상담사가 2명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관 지정운영해서 인천한누리학교,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체 시행한다고 쓰여 있고요. 치료 유형은 뭐냐 하면 전문상담사를 운영비를 주면서 2명을 배치했어요. 그럼 이 분들은 지금 그냥 인건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죠, 이 두 분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저도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이런 학생들을 한누리학교로 보내 주십사 하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침에 스쿨버스가 지역별로 어느 지점에 서니까 여기는 몇 시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케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학교에 선생님들은 집에 부모님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게 끝나서 다시 돌아오면 그 학생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누리학교를 지원을 잘 안 하는 그런 학교에서…….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한누리학교가 기숙형이에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숙려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기숙형으로 하지 않고 집에서 등ㆍ하교식으로 학교 다니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내를 기숙형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가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거기를 보낼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미해득한 학생들을 한누리학교에서 일정동안 한글해득교육을 시켜서 다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적교로 다시 보내면 아이들이 그것을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한누리학교에서 보내주는데 이 학생들이 거기를 아예 가지를 않고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일반학생하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수업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어떤 고충이 따르고 있고요. 생활지도 측면도 있고 학습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탈북학생들 중간에는 코디네이터라는 운영제도가 있어서 이 학생은 학습지도면, 생활지도면 가정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역할을 해 주는데 지금 이 인원수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들한테도 부족하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러 거기 가신 거예요,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숙려제 때문에 두 분의 상담사가 거기에 배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전문상담사는 일반학생들도 다른 학생들도, 숙려제 학생만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의 역할은 참고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 거는 지금 우리 인천에서 이주민 여성들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전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교실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이주민 여성 학부모님들이 한국어나 기초미달과목에 대한 방과후교실이 나름대로 운영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한국어나 방과후에 이용하는 교실이 있어서 이용했는데 지금 이런 우리 인천에서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방과후 학교에 이주민을 위한 방과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런 사례가 없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오상

이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구청이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학교에는 저희들 아직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쪽에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부모님을 위한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또 다문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입학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 예비학부모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문화 학부모님들을 모셔 가지고 안내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내에 논현동 쪽이나 연수구 쪽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남동구에는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은 언어는 되지만 이런 학생들도 똑같은 사유로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살펴봤는데 살펴보는 도중에 답답함이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렇게 크게 언론에서 다루었던 숙려제라는 이런 부분이 이런 참여가 저조하고 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게끔 만들지 못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학교에서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일반학생하고 다문화학생이 같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요. 외모가 다르다고 여러 가지로 학교 등ㆍ하교 때도 이 학생들은 부모님이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침에 학교를 등교시켜 주고 하교 때 데리러 오고 이런 실정이에요.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 이제는 남들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섞여서 살아야 할 우리 이웃이고 학생들이에요. 이 좋은 제도가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죄송하게 저희 동부교육청도 다문화 학부모동아리 예비학부모교실은 지원청 단위로 다 한다고 그렇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나마 다문화가정 복지센터에서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동부 Wee센터에서는 다문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그리고 학업중단은 시 본청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내하는 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부탁드리는데 제가 다음에도 한번 1년 뒤에도 다시 중간 중간 업무보고 때도 여쭈어 보겠지만 이 부분을 숙려제에 관련된 부분, 다문화 관련된 부분 아이들이 방황하고 사회 적응을 못해서 사회에서 동떨어지지 않게 우리 학생이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 동등하게 학업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우리 교육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제가 다음에 한번 또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외람된 얘기이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정확히 이 다문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없으신 듯해요, 사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어찌됐건 인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다문화 주민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서 대표로 여쭈어 본 거고요. 우리 북부나 남부, 서부, 강화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아까 제가 기금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던 문제를 다시 휴식시간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저희가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데 청사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스도 고치고 밑에 발판도 고치고 또 선풍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천장의 철제는 그냥 저희가 처음에는 철제를 다 트려고 했는데 그 사용이 그냥 가능하다고 해서 그 철제를 그냥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하는 선풍기를 설치하려고 5대를 하려다가 3대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것도 줄였고요. 그리고 밑에도 바닥재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싼 걸로 하면서 청소도 쉽고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약 1억 850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불용이 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1억 8500정도를 감액을 해서 그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청은 이 정도의 금액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이쪽을 북부교육청을 짚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책자를 제가 지난 추경 책자를 보고 주요 증감사유를 내가 쭉 봤어요. 텍스교체공사 시 기존에 금속천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사용을 했고 그래서 거기 63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테라조의 타일이 PVC타일 변경으로 시공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건물하중을 고려해서 배관설치의 어려움해서 실외기를 5개에서 2개로 변경을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파악이 안 됐어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공사 이야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타임을 제가 잡지를 못해서 말씀을 제가 공사, 공사 이렇게 말씀만 드리다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리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질문시간을 활용해서 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현황을 보면 이게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고 또 우리 인천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세부내역을 보면 감사를 사립유치원에 1년에 몇 개 사립유치원만 짚어서 하나요? 어떻게 각 지원청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남부교육청?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15개나 14개 정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10개 정도의 사립유치원을 하나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사정이 달라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4개 하고, 2013년도에 6개를 해서 10개를 하고요. 나머지 저희 2014년 9월부터 저희 청으로 이관이 된 이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32개교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42개 유치원을 전부 마쳐서 올해는 지금 4개 유치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님 언론보도 이후에 나머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 ’13년에 했던 그쪽 유치원까지 합쳐서 내년도에는 약 11개원을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부교육청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은 좀 많아서 저희들이 86개원인데 2014년도에 16개원, 2015년도는 14개원, 2016년도에는 16개원, 2017년도는 10개원, 2018년 13개원 지금 69개원을 하고 나머지 18개원은 다시 내년도까지 다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되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부교육지원청도 2015년 이후에 개원한 유치원 4개하고 휴원하고 있는 유치원 5개를 빼고는 전체 63개를 감사를 했는데 실은 감사 인원이 다 똑같습니다, 교육청별로. 그런데 실제로 저희 서부도 사립유치원 개수가 많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4개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강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2015년에 모든 유치원, 뭐 유치원 해봐야 4개 유치원인데 삼성유치원이 2018년 2월 28일자로 폐원되었기 때문에 3개 유치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2018년에는 1개 유치원만 실시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유형별을 보면 불법적으로 시설 운영 그 다음에 적립금 변칙 운영, 기타 그 다음에 위법부당 회계집행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분위원은 이렇게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것은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로 유치원 원장이든 회계책임자든 정기적으로 회계운영관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 공립이 아니고 사립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본인도 아니게 본인 의사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지원청별로 유치원 원장님들 교육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 분들이 이런 회계를 접해 본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연수를 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또 오셔서 컨설팅도 받고 가고 이렇게 해서 회계에 대해서는 계속 연수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재무회계 같은 교육은 한번 하는데 컨설팅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북부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지금 남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장선생님들이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가면 외부에다 맡겨놓으시고 마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장선생님들에 대한 그러한 회계에 관한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라든지 재무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요. 지금 남부와 마찬가지로 회계연수도 2016년은 세 번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공문으로도 계속 내려 보내지만 한번 정도 두 번 정도를 가지고서는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접해 보지 못해서 저희가 가서 때로는 모셔다가 회계연수를 한두 번 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 자료를 주셔서 저도 받는데 더 좀 열심히 연수를 해야 되겠다. 회계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원장님들도 연수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고 있고요. 저희가 올 6월경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모시고 오전 내내 저희 시교육청의 또는 우리 북부교육청의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유치원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시켜 드렸는데 거기서 물론 회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연수를 시켜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굉장히 좋은 보람된 연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앞으로 원장님들에 대한 연수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머지 지원청도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우리가 잘 사립유치원이다 보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회계는 회계의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회계처리 방법, 요령 이런 것을 자주 분기별이든 1년에 몇 번 기회가 되는대로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를 지원받고 원장님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쓰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불법이 돼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쭉 처분유형이라든지 유형별 적발금액이라든지 적발건수라든지 이런 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뭐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치원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잘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잠깐 한 3분 남았으니까요. 처음학교에 관련돼서 자꾸 가입하는데 있어서 기피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규모가 있고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은 별 탈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실하거나 미달되거나 하는 것이 공개됨으로써 자기네 유치원의 어떤 정보가 알려짐으로써의 피해의식을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이거를 처음학교에 관련돼서 등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데 그게 실적이 보니까 한 30%, 30%도 안 되죠, 지금?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24개 유치원이 등록을 해가지고 57%정도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 정도는 양호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한 3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의 의지대로 이걸 못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야만 투명성과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지도ㆍ감독도 되고 할 건데 그런 것이 자꾸 기피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 교대)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언급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부터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3년도에 20개, ’14년도에 17개, ’15년도에 49개, ’16년도에 62개, ’17년도에 55개, ’18년도에 29개.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 같은 경우에는 1개를 올해 했다고 했고 내년에 나머지 3개를 한다고 했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몇 개씩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1교를 감사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동부교육장님께서 대표로 얘기해 주시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3일 정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서류정리가 안 돼서 찾고 넣고 빼고 이런 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는 잘 되어 있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미리 유치원에 이런 자료를 준비해 놔라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위원은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관련된 감사를 너무 오랜 시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가 아직 안됐어요, 90% 진척률입니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누리과정에서 1990억이 지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각 지원청에서 왜 1년에 한두 개, 서너 개 많게는 7, 8개밖에 못 하는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많은 학교를 감사인원이 얼마 안 되고 그 인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간이 늘 수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 대부분 비슷하게 있다고 하셨는데 몇 분 정도 계시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감사팀장까지 해서 7명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7명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6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명. 뭐 6∼7명 정도.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6∼7명.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식 관련 민원이라든가 급식 관련된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감사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저번에도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한 곳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면 다른 사립유치원도 원장님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관계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소문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감사하고 저희들이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나가는 거 하고요, 복지재정과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또 학교운영지원과 감사계에서 나가는 그런 3가지가 있는데 초등교육과에서는 주로 지도ㆍ점검이라든지 또 감사형태는 가서 감사형태, 복지재정과에서는 운영지원금에 대한 가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나가는 과가 부서가 달라서 그걸 조사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을 때 감사가 나가는 거지 그렇지는 않고 해당 과에서 주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뭐 적발이 됐을 때 지금 그런 예는 없지만 비리로 해서 고발을 하고 그런 예는 극히 드문,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정을 한다든지 회계가 잘못됐으면 환수조치를 해서 다시 유치원에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는 거는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13년도에 20개를 했는데 15개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적발됐으면 그때 당시에 조치를 잘하고 그 다음에 공지를 잘해서 지금 20개를 감사를 해 보니 15개 유치원에서 걸렸다, 적발이 됐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20개 중에 15개가 적발이 됐어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게 아마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사용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적발된 거지 어떤 비리가 있고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비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소한 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소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15개의 적발된 건수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악은 되잖아요. 아,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13년도에 교육을 하루 했어요. ’14년에도 한번 집합교육이죠, 집합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연단위로 제가 볼 때는 집합교육을 한번 정도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아직 안 와서 제가 지금 볼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리뷰를 해서 다른 유치원에서도 그런 잔실수를 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어떤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주유를 하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정도가 휘발유를 넣은 적이 있고요. 재산세가 납부가 된 게 있고 사립학교법 위반 보험료를 지출한 데가 있고요. 예산 외 목적사용, 사립유치원 보험 업무소홀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보험운영에 관련된 사항, 유치원 회계 관련사항 그 다음에 급여지급 부적정 그 다음 회계관리, 수익 세입처리 부적정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사립유치원 보험운영 부적정 4억 4000, 뭐 2000, 뭐 200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그때 왜 이렇게 몇 천 단위가 위반이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 부적정.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소홀도 있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저희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북부가 많더라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래 유치원에서는 적립식 연금보험이라든지 적립식 저축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립해서 나중에 타는 것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중간에 교육청에서 해지해라 했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유치원 회계로 다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게 환수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거는 본인이 가져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유치원 회계를 환수를 시켜서 경고 정도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게 비리인가요? 비리로 지금 들어가…….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정리, 원래 비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원칙상으로는 적립식 연금보험이라든지 저축보험 같은 것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그 유치원 이름으로 그것을 들어뒀다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지를 해라 그 다음에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손실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걸 갖고 딴 데 쓴 게 아니고 그걸 또 감사를 중간중간하셨잖아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니까 밝혀진 거고. 그런데 환수를 해서 와 있는 그 예산이 여기 보면 비리로 되어 있다고 해서…….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이 주의나 경고 정도로 끝난 건데요. 일단 어긴 건 어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나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비리에 문제 되는 것들을 올려라 했을 때 이런 주의하고 경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경고 중에도 강한 게 있고 주의에도 약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걸 조절해서 올리는 게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에?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유치원 감사한 결과 내용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을 감사결과 적발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교육부와 저희들 공개한 사이트에 비리유치원 공개라는 제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훌륭히 잘하고 계시는 데도 있고 진짜 우리 유치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싸잡아서 비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렇게 보면 5만원짜리, 3만원짜리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운영상의 실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싸잡아서 다 비리라고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다 읽어봤어요, 여기 보면 형광펜 다 칠해 놓고 이게 과연 뭔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내용도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했다는 것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유치원 잠깐만요. 제가…….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이제 저희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와 달리 본청에서 감사기능을 교육지원청으로 2014년 9월 1일자로 내려줬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껏 감사를 한 상태에 왔는데 그 적발한 사항을 저희들은 거기 안에 보면 감사결과를 예를 들어서 처분한 결과를 비공개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 했는데 다른 시ㆍ도 같은 표집해서 한 데가 있고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적발건수가 많은 거지 비리건수는 저희들은 사실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렇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신문에 나온 것도 그렇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인천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의 유치원이 비리집단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많은 양이 발표가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비리집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업무착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는 교육을 못했다. ’13년도 시작하면서부터 교육한 거를 제가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대충 봤는데 1년에 한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해도 모르고 교육을 해도 모르고 이해도 못 하시고 한다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옛날하고 달라서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이나 다 학교 에듀파인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유치원에는 그게 도입이 안 돼서 지금 그걸 아마 도입이 되면 이런 사례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공립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34곳 한 37% 정도인가 적발이 됐어요. 그건 왜 적발이 됐을까요. 자질구레한 거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온 걸로 해서 며칠 돈을 받고 수급하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거긴 하더라고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에서 매일 매일 출석체크를 해서 돈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몰아서 하다 보니까 잠깐 놓쳐서 아이들 돈이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뭐 가서 주의를 내려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심하지 않다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듀파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 국ㆍ공립 같은 경우에도 37군데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것도 또 구멍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거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사립유치원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직원들이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4∼5년에 감사만 한번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유치원팀은 유치원팀대로 운영과는 운영과대로 그 다음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주는 과대로 계속해서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지도ㆍ점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을 안내를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마다 시간을 내서 가셨는데 갔다가 그냥 오지마시고 그래도 체크를…….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연수교육결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립유치원도 이제는 더 중요성을 느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연수나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늘상 계속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4~5년에 한번 감사를 가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에 사택을 지으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추가경정예산 때 25억인가?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사택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사택에 관련돼서. 지금 대기자가 106명이 대기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출ㆍ퇴근하고 있는 건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성수

김성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106명이 대기자로 지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분들은 그럼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출ㆍ퇴근을 하거나 거기에 월세 이런 거를 얻어서 지금 살고 있죠.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수가 너무 작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8평, 9평…….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가족형이 있고 개인별로 1인 방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평수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분들은 출ㆍ퇴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두 분씩이라도 어떻게 주택을 지을 때까지 같이 계실 수 없나 하고 해서 평수를 알아보니까 8평, 10평 가족이 쓰는 데도 작아요, 사실은. 16평이에요. 그러면 엄청 작은 거거든요, 이거 가족들이 쓰는 데도.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명씩 이렇게 같이 있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씩 쓰게 되니까 또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혼자 쓰도록 하다 보니까 평수를 작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지났으니까 이걸로 일단 마치고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이렇게 행감을 치르시느라 우리 교육장님 이하 국ㆍ과장님들, 실무자 모든 분들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돌봄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가정책으로 이 돌봄교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자녀나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봄교사에 대한 교육과 또 감리에 대한 부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년에 돌봄교사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북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저희는 돌봄교육을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이 학년 초에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한번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두 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상견례 자리인가요, 아니면 교육에 대한 자리인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에 대한 자리죠. 그때 모였을 때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봄학생들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지금 돌봄 대기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전부 돌봄교실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그 학생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돌봄교사들을 학기 초에 한번, 2학기 초에 한번 이렇게 두 번 교육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남부교육장님, 남부도 그런가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동부도 마찬가지세요, 서부, 강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5개 지원청에서 연 초, 2학기 초에 교육한 자료에 대해서 3년간 교육자료 지금 바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있을 거예요. 회의나 교육 자료는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이 돌봄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게 됐냐면 돌봄교사 선생님들이 상당수 교사 선생님들이 됩니다. 적게는 100명 이하지만 많게는 100명 이상의 돌봄교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열심히 하시고 사명을 갖고 하시는데 이 분들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원사항이 들어 올 테고. 이 민원사항이 학교에 들어오면 교육지원청까지 보고가 올라오나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연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올라오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학교자체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교육감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호

서정호위원

교장선생님이 재량껏?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징계하면?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징계 거기까지는 제가 아마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수 모든 돌봄교사 선생님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정당성이나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거의 그 학교에 남게끔 되어 있죠? 순환배치라는 부분은 지금 없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10년이든 20년이든 본인 임기 정년까지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10년이 넘으면 한 번쯤 순환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봄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 자체가 인사라는 개념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한 자리에 10년 이상 그 교실에서 그 환경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분명히 물은 고일 수 있다고 충분히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시스템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청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에서 어떠한 정원이라든지 뭘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희망을 예를 들어서 희망을 내서 전보를 한다고 그랬을 때도 그 전보 낸 사람의 어떤 균형이 맞아야지 되지 아마 자연감소로 인해서 돼서 그런 에는 있습니다. 자연감소로 그 자리가 비웠을 때 새로운 사람이 자리 이동배치는 있어도 이걸 순환 뭐 전적으로 인사이동 하듯이 그런 것은 아마 조금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돌봄교사에 대한 민원을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해서 챙겨보겠지만 이게 조금 장기간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로 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민원을 받았고, 본위원은 항상 어떤 민원이든 학부모 얘기만 듣지 않고 교사 얘기만 듣지 않습니다. 서로의 얘기를 듣고 어떠한 경우와 환경을 다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돌봄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으니 본청 질의 때 또 다시 한 번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그러면 자료가 학기초, 2학기초 자료가 오는 대로 이것은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걸로 하고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교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도 있었고요. 맞습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9년도에 어떤 돌봄 증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대책?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신설학교는 학교당 2실을 의무적으로 우선 설치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또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학교 1실해서 의무화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휴교실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방과후 연계형으로다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정호

서정호위원

교실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방과후와 겹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육법도 그렇고 공무원법도 그렇게 이게 해야 한다가 많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보다는 꼭 해야 될 정책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교육에 대한 정책은 절실하게 깊은 곳까지 보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돌봄은 교육에 대한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돌봄사가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하기는 그것도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희망을 해서 뭐 이렇게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마 세세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10년 이상된 돌봄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을 한번 보면 아마 TF팀에서도 반은 할 수 있어요. 그거 참고삼아서 한번 봐주시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특수학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이 다문화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정말 그늘 속에 가려진 정책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어떠한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효력을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수학급 설치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부터…….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설치학교가 있는데 안 된 건 뭐죠, 못한 건?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된 학교요?

정호

서정호위원

네, 특수학급이 그러면 해당이, 설치대상 학교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설치대상학교는 거의 다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어디 학교라는 것은 안 나왔는데…….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 특수대상 학생이 있음에도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서정호위원

네,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이 특수학급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학부모 동의를?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수학급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학급에 배치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어디 학교인지하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초등학교인데요.

정호

서정호위원

인송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이요, 사립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사립이요?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립이고 제가 알기로 크게 문제가 중증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가 그렇게 원해서 그대로 그냥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부는 많아요, 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부는 이거는 지금 마찬가지로다 지금 학생이 일반학급으로다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으로 학부형이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 때문에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된 데가 스물여덟 곳 유치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133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저희들이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부도 다섯 군데 되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도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은 초등학교 5개교에 약 13명 그 다음에 중학교 2개교에도 2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앞에서 우리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학부모가 특수학급이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나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저희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으로 1주일에 한번에서 두 번 정도 학교를 직접 나가서 특수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이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특수교육실무원들이 배치돼서 다 케어를 하고 있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특수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특수교육실무원들은 배치 안 되어 있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기존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은 학교에는 특수교사와 함께 특수교육실무원이 배치가 되었는데 점점 특수학교 쪽으로 많이 재배치가 되고 있어서 거의 학교마다 한 학급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1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위원 자료에는 특수교육실무원이 인천에 54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52명 정도가 배치되어서 진행하는 걸로 자료가 들어와 있고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학급에 급당 학생이 많은 학급에 또 중증에 특수학급 대상자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실무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거의 특수학교에 많이 배치가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에도 그러니까 중증의 아이들이 이 특수학급에 있는 학급에는 실무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학급당 인원수가 특별히 많은데 특수학급을 늘려주지 못한 그런 특수학급 그런데 특수교사 혼자 케어하기 힘든 그런 학급에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특수학교만 배치하는 것은 아니죠.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중도 중복반 위주로 배치가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중도 중복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배치돼 있고 예를 들면 지제부자유가 심하거나 또는 정신지체가 아주 심해서 보호자가 늘 옆에 같이 있어야만 수업이 가능한 그런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배치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도 중복장애 그거는 시범적으로 인천에서 했는데 저희 동부관내에 사리울중학교하고 성리중학교 두 군데에…….

정호

서정호위원

성리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 군데가 있는데 올해 만약에 졸업하면 또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 이쪽에도 졸업을 했는데 거기는 일반 특수학급 학생들이 많아서 한시적으로다 1년만 일반특수학급으로다 이용을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공문이 온 상태이고, 다시 후년에 다시 중도 중복학생이 돌아오면 다시 선생님이 배치가 돼서 특수실무원이 다시 배치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이 없이 그런 장애우들이 일반학급으로 갔을 때의 담임선생님들이나 지도선생님들 자체가 특수교육자가 아니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특수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받나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학생으로 가면 못 받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못 받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부모 희망에 의해서 일반학급에서 공부를 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계세요. 그럴 경우 오전수업은 일반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 따라서 맞춤형 지도가 필요한 아이는 오후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특수학급 교실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이라고 애기를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없는 곳을 지금 말씀 동부교육장님이 하신 거고, 특수학급이 있으면 오전에는 원하면 일반학급에 가서 하고 오후시간에는 같이 특수학급에 가서 지도를 받는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일반교육을 같이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 부모가 희망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순회교육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위원 질의의 중점사항은 뭐였느냐 하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을 때 또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원해서 일반학급으로 갔을 때 일반학생들하고 똑같이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본위원은 하고 있고요. 한 클래스에 20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한 명, 두 명의 특수학생이 있는 그 부분을 따로 신경을 쓰지 못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괴리가 많이 생길 테고요. 이런 민원도 수없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특수학생들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진단을 받으면 이 학생이 특수학생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그 학생이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학교에 통합교육을 받고 싶다고 그랬을 때 아까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일반학생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특수학급에 있는 교육과정 운영대로 받고 싶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받는데 그 학생이 특수학급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학교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아마 특수학급을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본청의 사안일 것 같아서 언급은 안 했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립유아특수학급 설치 요청이 지금 진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유아특수학급을 떠나서 초등과정에서 특수학급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특수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다 이수한 분들이 가르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학급에서는 그 친구들한테 손끝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이런 교육을 따로 한 번이라도 시키고 있는지? 어떠한 보수교육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를 통합학급이라고 하는데 통합학급을 맡은 선생님들에게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권장이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그 통합학급 선생님들에게 점수를 승진가산점이 부여되는 게 있거든요. 그 승진가산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직무연수를 이수해야만 승진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수하게 돼 있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 학생이 받았을 때 그 담임선생님들은 그 직무연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의무예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무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권장이시라는데?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적으로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가점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부가점을 떠나서 의무와 권장은 차이가 있는데?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특수학급 담임선생님들은 그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서두에 자료요청 드린 부분이 오면 같이 한번 다시 요청해 드릴 테니까 질의드릴 테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과장님이 권장사항이라고…….

정호

서정호위원

권장입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권장으로 그렇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학급 우리가 승진가산점에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그 점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수를 받고 아이들을 지고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학급 선생님 중에서도 통합학급 학생을 보듬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점수와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지도를 하기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특수학급 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었을 때 학부모들은 그 아이가 일반학생들하고 어우러지고 일반학생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특수학급을 보내지 않는데 실은 특수학급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일반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듬게끔 하고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고는 하지만 ADHD나 가끔 우울증이 있는 이런 학생들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인성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도 현실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통합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무리가 따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어렵지만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자가 해야 되는데 그 보호자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본청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공론화해서 하고 자료요청한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립유치원 감사문제, 유치원 공공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육은 하셨고, 유치원의 원장님들이나 회계를 보시는 분들은 그걸 회계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우리는 모든 교육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나아지는 것보다는 점, 점, 점 악화가 될까라는 생각들이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감사를 쭉 해 오셨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비해서 감사비율이 높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학교폭력도 말씀하셨고 이런 과정에서 교육은 사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장은 아이들의 교육현장은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이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감사기준이 다 다르셨잖아요, 교육지원청별로, 재무감사 기준, 그렇지 않나요? 다 똑같으셨나요, 감사기준이나 이런 게? 제가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재무감사 기준이 남부교육지원청은 5년 주기, 북부교육지원청은 감사 미수감 유치원 중 부서별 지도 점검 횟수 적은 유치원,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급수, 원아수 많은 유치원 대상 뭐 서부교육지원청은 미수감 사립유치원 중 설립시기가 이른 유치원부터 순차적 진행, 강화교육지원청은 재무감사 3개년 미실시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통일된 형태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는 통일된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준이 같아졌나요, 조정이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아직은 이 기준인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 각 교육지원청별로 사정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 수도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에서는 여섯 분이 2개조로 나뉘어서 세 분씩, 세 분씩 나가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다섯 분이에요. 그래서 다섯 분이 적어도 세 분이 있어야 한 개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조밖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보다 이렇게 월등히 많은 유치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다섯 분이 한 개조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학교는 종합감사라고 해서 재무뿐만 아니라 뭐 복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어제 그제 회의에 의하면 원아가 200명 이상은 시교육청에서 하고 그리고 200명 미만 된 데는 다시 저희들이 하는데 그동안 먼저 저희는 32개원을 저희가 했는데 ’12년부터 ’14년도까지 했던 10개원을 포함해서 11개원을 내년도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거의 감사받은지 오래된 유치원은 한 번씩 다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쨌든 이걸 보면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로,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보면 유형별 적발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 진행 및 종료 현황을 보면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유치원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 건은 저희가 민원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명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따져봐서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는데 이 공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건 그런 건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유치원명 공개 이런 거를 안 하겠다고 답을 하셨던 거였고, 지금은 개인정보공개가 되어 있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렇게 되고 원장명은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대한민국에 유치원 원장님 성함을 모를 수 있나요? 그 사이트 들어가면 전부다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건 사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는 거잖아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령에 이름까지를 공개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에 비공개대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보를 공개를 유치원장님은 못하고 있는 건데 이제 유치원 원장님 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 유치원에 들어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아직 저희들한테 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어느 법령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하기가 원장선생님들 성함을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공개를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처음에는 이번에 모두 비리유치원이라고 해서 감사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이 분들이 유치원명이 보도가 되니까 공개 소송을 취하하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역시 유치원 원장님 명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인천시교육청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유치원명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건데 국감에서 다루어지고 사실은 교육당국이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게 하면서 의지와 상관이 없이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정보공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청을 할 때 감사관실하고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내용이기는 한데요. 국민의 알 권리, 학부모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 문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치원 문제는 되게 오래된 문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이 교육을 민간한테 맡기면서 되게 오래 돼 왔던 문제였고, 교육당국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이 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정치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당사자 여성들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아요. 처음에 소송 건 들어왔을 때도 이 사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셨을 것 같아요, 본위원도 박용진 의원 사건 이후에 이제 알게 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이나 정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대가 된 거다. 이게 저는 촛불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교육이나 정치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예전에 어떤 언론보도를 봤을 때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은 국회를 찾아오는데 엄마들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제가 언론기사를 봤어요. 원장님들은 여유가 있어서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 보랴, 일하랴, 이런 조건에서 국회는 엄마들한테 되게 먼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을 몇몇 분이 모이셔서 이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해결해 볼까 라고 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되는 것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집단모성. 내 아이 지키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집단모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한 축에 가지고 가야 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유치원 원장님들과 그동안 계속 유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상의를 해 오셨겠지만 또 한 축의 우리가 만나야 될, 봐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저는 이 과정에서 공모자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유치원 교육이나 공공성을 헤쳐 오는데 있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질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가장 괴로울 분들이 사실은 교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신 거나 이런 게 있나요, 유치원교사들이요? 없으신가요, 아직? 이거는 또 본청에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나 뭐 이런 걸 세우신 게 있으신지? 아, 지정을 할까요? 서부교육장님.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들 말씀이시죠?

선희

조선희위원

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현황으로서는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문제점들 이런 쪽과 사립유치원에서 집단행동으로 폐원 등등의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저희가 집중했지 실질적인 교사들에 대한 어떤 보호나 이런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분들이 계속 비가시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그분들은 드러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 같은데 최고 괴로워하는 분들일 거 같거든요, 어느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유치원교사들, 아이들을 직접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계획,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성폭력, 학교폭력, 학교안전 교육관련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학교별로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담당교사 분들이 정말 애써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한번 전해 드리고 싶고요.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자료에서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이 제일 낮더라고요, 62%였습니다. 교육장님, 직원들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이요. 너무 뻔한 내용이기 때문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낮은 이유가?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놓았는데요, 어디였더라. 각 지원청별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기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걸 찾느라고 애쓰실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62%로 나왔는데 여기가 제일 낮아서 사실은 왜 그런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은 집체교육이라고 되어 있던데.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저희가 꾸준히 시키고 있는데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아마 교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교육의 효과가 컸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게 그게 다는 아닐 거 같고요. 우리 남부에 계신 선생님들 인성이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해마다 똑같이 반복적인 교육을 하면 저는 그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의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지 될 텐데 교육연수원에서도 어쨌든 고민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들을 직접 만나시는 분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도, 의무교육을 하는 제도가 문제가 있고 개선돼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바꿔야 되면 같이 바꿔 나갈 용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학교별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나 봤는데 정말 놀라운 건 15시간을 채우고 계신 분들이 계셨고요. 고등학생이 15시간을 어떻게 채우지 하는 질문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인데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이 15시간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이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보건시간에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대부분 보건시간, 사실 그거를 따지려고 들었던 건 아니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교육은 과거에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나 교과 관련해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교과에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 시수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솔직하게 써내신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협업기관이 있어요. 협력기관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청소년순결운동본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중구보건소, 인천지역사회교육원, 여성병원, 인천시교육연수원, 인천여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푸른아우성, 푸른희망담쟁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아주 다양했습니다.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했는데 혹시 협력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이 어떤 아웃라인을 주시나요?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 정해서 거기 요청을 하면 그곳에서 허락해서 좋은 강사님을 보내줘서 집체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담당교과, 유사교과 선생님들이 또 아까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 기관들을 보면서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만나면 되게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관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정하셔서 학교에 이렇게 제시를 해 주면 학교 선생님들 정말 일 많잖아요. 제가 교육지원청에 일이 없다고 말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본청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부교육장님, 계속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원청 교육장 연제곤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혹시 스쿨미투가 생기면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실 건가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학교별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다 받았고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매뉴얼대로 학교에서 동부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은 아이들끼리의 어떤 신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다가 그것이 조금 깊게 가서 선생님들까지 깊게 관여가 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선희

조선희위원

여기서 사례를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저기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응책이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 협의하고 또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본청에 또 보고를 하고 그래서 Wee센터라든지 담당 장학사하고 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도 만나고 그런 조사 또 심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경찰에 협조를 요구를 해서 어떤 그런 대상이 됐을 때 경찰이 나와서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경찰조사보다는 학교 안에 지금 회복적 교육, 뭐 배움중심수업 여러 가지 회복적 교육이든 평화감수성교육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교사분들이 움직이고 계실 텐데 사실 교육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렇게도 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불신하는 그런 가운데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노력을 학교 측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뭐 상담사라든지 전체가 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전부 다 했는데 어떤 그런 게 해결 기미가 곧바로 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도 답답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쨌든 과정에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까지 일어난 학교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가는 과정을 밟지 못 했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간에서도 그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학교의 명예실추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과제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되게 안 좋은 주제들을 다룬 거 같아 가지고, 불편한 주제들을 다룬 거 같아서,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만나봤어요. 자유학기제를 직접 그 학생들한테 어떤 지를 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1학년 때 하는 거는 반 친구들을 사귀기도 어려운데 오전에 반 친구들하고 수업하고 오후에 자유학기 또 수업해야 되니까 반 친구 사귀기도 전에 너무 학교생활 적응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이거를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아니면 3학년 때 하면 안 되냐 이런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전수조사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이거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밟았으면 좋겠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의견조사를 했대요. 1학기 끝나고 의견조사를 했는데 그 학생이 “이게 2학기 때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2학기 때 반영이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길래 “학교는 그렇지 않아 이게 빨라야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는 제가 대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의견조사, 설문조사를 하면 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감사관이나 이런 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나한테 되게 급한 문제라 빨리 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 또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좀 전 질의에 대한 요구자료가 와서 제가 지금 잠깐 전체 다 읽어보진 못했고요, 목차랑 뜻을 간략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요청을 해서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꼭 필요한 자료라 요청했는데요. 일은 특히 교육적인 일은 수혜자가 있고 수급자가 있습니다. 돌봄은 아직까지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봄교사는 그냥 아이들 지켜 주기에 급급한 부분으로 학부모들 시선에는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했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 나이스 교육이나 응급처치 그리고 인성 여러 가지 부분 커리큘럼을 갖고 잘 교육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는 교육과 연관된 부분들 또 돌봄교사들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함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학부모들에게도 조금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봄교사도 분명히 교사입니다. 교사의 위치에 있어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서로부터가 지켜야 될 거 같고 10년 이상 된 부분 장기간 근속교사에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TF팀을 꾸려서 할 수 있도록 다시 본청 행감 때도 요청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돌봄 자체의 퀄리티를 조금 높일 수 있게끔 우리 5개 지원청 대안을 꼭 가지셔서 2019년도에는 좀 더 수준 높은 돌봄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흥규입니다. 외람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호

서정호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존감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3월 달에 돌봄 선생님들 모셨을 때 그 선생들한테 들려 드렸던 편지 하나가 있는데 한번 읽어도 될까요?

정호

서정호위원

네, 읽어주십시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걸 읽어드렸더니 굉장히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읽어주시고 저한테도 하나 전달해 주십시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터넷에 떠다니는 걸 제가 인사말 소재로 삼아가지고 끝나면서 읽어드렸는데요. “2, 3학년 연년생 아이들이 돌봄학교에 다닌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간다. 큰 아이가 1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보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학원 2, 3개를 보내면서 제시간에 맞춰 보내기 위해 애를 먹어야 했다. 게다가 아이가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애를 먹일 때 그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학교도 제대로 적응하기 힘든 시기에 학원까지 적응해야 하는 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그 마음 또한 편치 않았다. 학교에서의 돌봄교실은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한 줄기의 빛과 같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들에게는 같은 학교공간에서 같은 친구들과 오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행복한 일인 듯하다. 믿을 만한 돌봄전담사와 안전이 확보된 학교공간이라는 것이 일하는 엄마에게는 친정과도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또한 교육기부를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자존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감격해 하셨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8대 개원하면서 첫 행감인데 전문가 분들에게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사무를 질책한다는 부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2배, 3배, 10배 더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지금 내년, 후년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 한번 보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잘 전파해서 이거의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이 부분들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청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제가 자료를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받아봤습니다. 크게 보면 학교 안전사고예방 교육 실시하고 교통안전지도 강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우리 교육장님 안전사고 발생유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공덕환입니다. 학생들 안전사고는 대개 보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면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거기 신고도 하고 거기에서 또 치료비라든지 이것도 받아보시고 계시는 거죠?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그래서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보면 학교안전사고가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아직 줄어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부만 보더라도 유형별 보상비 지급내역에서 2017년도 236건 그리고 2018년도 현재까지 181건입니다. 이게 현재까지 자료는 보면 9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3개월 정도 취합하려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매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원인을 보면 제가 유형을 아까 여쭤봤는데 대부분 보면 그 발생시간대가 수업시간하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교실 내 즉, 학교 안 내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답변서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방교육실시 여기에도 교실 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교통안전지도강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세부적 이용 보면 아이들 장난 또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아이들하고 충돌사고 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과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7대 영역별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51시간씩 이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7년도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 평균 56시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75.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는 56.2시간 정도해서 평균 61∼62시간 정도를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15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특히 저학년들은 대응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학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5개 교육장님들도 세부적으로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음에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제가 자료요청 하나 했는데요. 재해시설 및 안전관리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난시설 이용시설은 없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중에서 한 곳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C등급 받는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검단중학교에 가정 관리동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 관리동이 현재 C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올겨울에 안전점검을 한 번 더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 보면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판단 지금 보면 C등급 받았을 때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을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부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C등급 받은 데가 전체가 13개 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참고하셔서 새로 증축을 하시든지 새로 철거를 하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공간을 새로 학교 내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만드시든지 해야지 이런 위험한 건물들이 학교에 있다는 것은 나중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학교시설물은 아닌데 제가 공용차량보유를 현황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보유 차량관리 규정에 의해서 공용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런 곳을 보면 전체가 한 20대가 됩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도 차량이 한 대있습니다, 아반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정비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형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학교에 문서수발 하러 간다든지 하는 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내역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정비내역이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각급 교육기관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교육감 승인을 얻어서 신규차량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각 호에는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01년식도 있고요, 2002년 식도 있고 대부분 5년에서 짧게는 1년까지 다 경과가 됐습니다. 화도초등학교나 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입니다. 이게 2009년식이고 주행거리도 이미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12만㎞가 주행거리인데 지금 약 13만㎞를 뛰었습니다. 부평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도 2004년식이면 초과연수가 5년입니다. 주행거리가 16만㎞입니다. 이미 기준 초과거리를 지났습니다. 우리 화도초등학교 교육장님이 어디시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생통학차량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운전원이라든가 버스를 직영으로 운영했는데 앞으로 뭐죠, 그거 저기 뭐라 그러나……. (관계관을 향해) “뭐죠, 용어가?” 임차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차량을 교체하지 않고 곧 폐기하고 용역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이제 생각났습니다, 용역으로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스」하는 이 있음

「임대」하는 이 있음

「임차」하는 이 있음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앞으로 화도초등학교는 통학차량을 임차로 이렇게 하실 계획을 가시고 계십니까?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시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 전부터 운전 주무관이 정년퇴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새로운 운전 주무관을 채용하지 않고 용역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느냐 이거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도예요?

지훈

임지훈위원

계획수립을?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행거리하고 등록 연도 꼭 확인하셔서 나머지 교육청도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파악을 하셔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중에 확인 한번 곡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차량이 20대 됩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예술고 제가 몇 번 현장도 가보고 또 보고도 받고 질의도 했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교육장님 답변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오늘 보고자료 보니까 설계변경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다시 가서 협의를, 이 과정을 우리 시설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잠깐 나와서 설명해도…….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판단, 질의를 했고 답변 들었을 때는 이미 이 예술고등학교는 착공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착공했죠?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착공하고 그 이후에 지금 중단 됐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내년도에 개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민원 협상 또 설계변경 한번 또 설계변경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시점으로 시작한다고 그래도 최소한 2개월 그러면 6개월 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방동진입니다.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공사 사업 추진과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공사는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우수한 예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51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예술관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월 8일 착공해서 가설 방음벽 설치와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인근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건물배치 변경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6일부터 공사가 중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자체 대책회의는 네 차례, 주민들과의 협의회도 다섯 차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관 배치, 높이, 규모를 대폭 조정하고, 미술과 학생들은 기존 교사동을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니 현재까지도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예술관 증축 규모를 유지하되 인근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를 30m 이상 확보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조만간에 주민하고 학부모들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빨리 민원사항을 해결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민들과 협의를 다섯 차례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앞전 보고를 하셨을 때도 주민들께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고 마무리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용이 또 안 됐어요. 이번에 마지막 안을 가지고 또 주민들과 협의를 또 들어가죠?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협의를 들어가면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을 하고 이 교육청 안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 다시 설계변경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청 중등교육과에서 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확정된다면 그 안대로 진행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진행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는 필요하고 의사전달도 충분히 해 줘야 되지만 행정이 중심을 잡고 아이들 학습에 대한 학습권 침해하지 않도록 공기를 충분히 맞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될 것이다. 또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주민들과 협의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 협의가 만약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에서 이 사업을 강행을 해라 이렇게만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지금 이원체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본청에서 사업 이것 학교하고 협의를 그 지역주민하고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건설부분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아마 오늘 본청에서 협의가 되면 그 안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강행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청의 지시를 따릅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강행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 사업비가 얼마예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223억 7000…….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당초 예산은…….

지훈

임지훈위원

10억이 넘죠?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0억이 넘는데 앞으로 설계변경 또 해야 되죠? 얼마 더 들어갑니까?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설계비는 최소화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최소화하지만 애초에 원가계산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건축비 이렇게 했는데 이미 설계비에서 원가계산은 넘었어요? 그렇죠?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본예산, 예산 잡은 거 실제로 저희가 설계비는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원가계산 잘못하신 거죠? 9억 잡아야지 왜 10억 잡아놓고 그렇습니까?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 낙찰차액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설계비에 대한 것도 결국은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주민들과 협의하시고 교육청 본청과 조율하셔서 행정이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우리 학생들 학습권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역시 지금도 또 협의가 안 되면 또 다음 6차 협의하실 겁니까? 이번에 마무리 하십시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들어가십시오. 계속 그냥…….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지훈

임지훈위원

보충질의, 그렇게 하시고.

성수

김성수위원

본위원은 학교를 가서 봤을 때 몇몇 분의 피해로 인해서 학교가 위치가 바뀐다든가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를 한번 짓게 되면 뭐 오래 쓰더라도 100년 정도 쓴다고 보고 50년에서 100년 쓴다고 보면 그 학교운동장이며 시설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몇몇 분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늦춰져 가는 것도 본위원이 갔을 때 바로 진행해 달라는 얘기도 분명히 저희들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으셨나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때 저는…….

성수

김성수위원

안 계셨나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교육장님 아마 계셨을 거예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지 아직까지도 예산을 또 들이고 설계를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진행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빨리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본청과 한번 다시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의를 언제까지 하실 건데 지금 5개월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으세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저희들은 예산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해서 공사를 맡겨주고 한다면 저희들이 강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어려운…….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 설득할 게 아니고 교육청을 설득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게 왜 건물 예술고등학교 하나 짓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러면 지금쯤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만났어야지 지금 몇 번 만나셨어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주민들 다섯 차례 만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섯 차례는 한 달 안에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다섯 차례 만나는 것도 저희가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40명씩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대1로 다 만나보셨어요, 1대1로? 1대1로 만나서 설득하고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 달라는 얘기 했어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1대1은 아니지만 충분히 저는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위원은 그 자리에 가서 원안대로 가야지만 활용도가 높고 그 주변에 주민들도 그 운동장도 사용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간으로 와서 모양이 바뀌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같이 그 주민하고 학교, 학부모 또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게는 됐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다섯 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신 거예요. 설득을 하시려고 했으면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해 보셨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개월 지났는데 다섯 번 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자주 만나고 더 소통하고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두 달, 세 달 정도 하고 안 됐을 때는 어떤 결단을 빨리 질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되셨어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지훈

임지훈위원

계속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네.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우리 관에서 민간인들 상대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또 민간인들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일조권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또 어쨌든 학교나 관공서 입장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삶의 터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입주자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됐나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요구사항을 수차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결론은 거기 계신 분들이 연로하셔서 단지 이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살고 싶은 것이 다다. 그 말씀이셨어요. 무슨 다른 금전적이나 다른 차원은 아니다. 뭔가 오해하고 있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하셨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진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큰 피해가 가나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 분들의 주장은…….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계사하고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해보셨나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 시뮬레이션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 입증할 문제이고 저희가 만약에 시뮬레이션 상으로 이상이 없다면 그 부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입주자 분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 분들 만났을 때는 전혀 그런 것하고는 개의치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이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자기네들 앞에 탁 튀인 운동장을 보고 살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답답하다 이 얘기네?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답하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정면이 아니고 주방 쪽이라면, 그 아파트에 정면은 반대쪽이라며?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하지만 그 분들은 그것이 후면이라고 하더라도 늘 그쪽을 보고 살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진규

김진규위원

앞을 놔두고 왜 자꾸 뒤만 쳐다보고 살아!

웃음소리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뭐 앞에 공간은 막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생각은. 뒷부분이 트여서 그쪽 부분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방도 그쪽이고 대부분 다 들여다보인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실 쪽이나 이렇게 탁 트인 데는 반대쪽이잖아요, 아파트 구조가?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 희한한 사람들이네 왜 뒤쪽만 쳐다보고 살지? 사실은 이게 우리 관에서는 민간인들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 어르고 달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안 되면 우리가 그 분들이 와서 공사를 못하게 들어 눕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접근 가처분신청 해야죠, 그럼.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래서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강제적으로 압박도 해야죠. 우리가 계속 가서 조른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엄포도 놓으세요, 엄포.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허가 다 맡았고, 시뮬레이션해서 당신네들한테 전혀 피해가 없다는 입증을 하는 데도 그렇다면 접근 가처분신청이라도 해서 우리 진행하겠다.” 하고 엄포도 한번 놓아야죠?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최대한 설득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세요?

동진

방동진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는 사실은 관에서 일반인들 상대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는 이해를 합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을 연 김에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잠간 아까 우리 검단중학교 문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 체육관 올라가면서 정면에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거, 그 건물을 제가 행정감사 하기 전에 관내 학교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장선생님은 그게 문제고 그 활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앞에서도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이 41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이미 지난 그런 상태이고요. 현재 학교에서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안전관리등급도 C등급 나왔고 해서 올 겨울 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개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맞은편에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이 있죠, 체육관 가기 전에 오른쪽 편으로, 운동장하고 사이에. 그 건물을 보면 학교를 쭉 그러니까 검단중학교가 오래돼서 그런데요. 벽면체가 드라이비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져 나와서 좀 그래요. 그래서 행정실장님은 고등학생이 담배 피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드라이비트가 스티로폼 아니겠어요, 스티로폼해서 코팅한 거 아니겠어요? 깨고 나오다보니까 자기네는 화재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건물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관공서 건물을 드라이비트, 원래 공사비가 싸서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원천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백석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백석고등학교도 혹시 교육장님 가 보셨나요, 보고 받으신 거 있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보고 받으셨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도 건물이 오래돼서 보니까 겨울공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후에 3, 4층 높이에서 중간에 시멘트 일부분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떨어져 가지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장이…….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미장한 부분이 떨어져서 거기에 진입로를 줄을 쳐서 진입을 금지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서 그런 시멘트 조각이나 이런 게 낙화돼서 다치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속히 예산하고, 예산 이것하고 관계없이 신속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께서 백석고를 방문하셔서 또 학교에 그런 시설상의 문제점이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학교가 정기시설 안전점검을 월 1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첫째는 그 점에 대한 위험성을 평상시에 잘 못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관 윗부분이 아이들 지나면서 일부가 떨어져서 그때서야 조금 안전에 위험성이 있겠다싶어서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업비를 하반기에 1900만원 정도 신청을 했고 오면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바쁜 관계로 학교에 자주 못 들리니까 제가 자주 관내 돌게요. 어쨌든 최우선은 학생들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 예술고 관련돼서 저는 교육위원회 대표로 민원인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실 두렵기도 했는데 어느 누군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도 못 드리고 갔어요, 사실은 조용히. 그래서 갔다 와서 제가 느낀 부분은 방동진 시설과장님이 나오셨고 또 중등교육과 과장 아, 과장이 아니라 장학사님 나오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왜 잡았느냐 하면 동부교육청에다 밀게 아니라 동부교육청은 분명히 저는 판단이 섰다고 생각을 했고, 본청 중등교육과하고 교육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지 않는 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다시 한 번 피력하셔서 이것은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 민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분명히 민원인들과 대화를 했고 또 동부교육청에서 대처를 했지만 의지는 본청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피력을 해서 이것은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부교육장님, 월요일 날 행감할 때 해달라고 해요, 본청에?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질의 중간인데……. 시간은 오래됐지만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부원중학교 외부 가설 비계 전도사건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제가 현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시고 제가 가면 꼭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관리 잘 하신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육장님, 현장 다녀오셨죠?

웃음소리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녀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북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번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하고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관계자 여러분, 선생님들 여러분 그리고 학생, 학부모들께 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그 학교는 열다섯 번은 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체킹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안전에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장님 생각을 들어봤고요. 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6시에 그 날…….

지훈

임지훈위원

경위서 받으셨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경위서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경위서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하여튼 5시 40분경에 전도가 됐고, 45분경에 거기 숙직하시는 분이 그쪽에다가 소방서 119에 연락을 해서 119가 와서 또 경찰에서도 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6시 20분 정도 됐는데 그때 되니까 119에서 전부 밑에 혹시 다친 사람이 있나, 밑에 인명피해가 있나를 전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한테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셨고요. 경찰도 그냥 가셔서 제가 일단은 그 원인을 현장에서 원인을 파악하려면 그거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부원중학교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부원중학교 수업 때문에 빨리 이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 날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도 오셔서 늦게까지 12시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시고 교육감님께서도 오셔서 그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밤이 늦어서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2차 사고가 혹시 일어날지 몰라서 그 날 작업을 중단하고 학교에다가는 그 다음 날 휴업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만 야외 체험학습을 나가고 2, 3학년은 휴업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7시에 갔더니 6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마무리, 앞에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도 작업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다 뒤에까지 해체는 하지 못하고 어제 하려고 했는데 어제 비가 와서 오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험이라서 4층, 5층까지만 지금 비계를 철거해 놓은 상황이라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아침에 와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지훈

임지훈위원

저희가 현장소장을 증인출석요구를 했는데 오늘 철거작업으로 인해서 불출석하겠다는 통지를 했더라고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도 철거작업 중인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까 아침에 가보니까 80여명의 근로자들이 나와서 철거작업을 막 진행을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내리면서 사람들이 쌓기는 쌓는데 그래도 달그락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서 오늘 3층까지만 철거를 하고 작업을 마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출석 안 한 건 변명이고요. 본청 때 제가 다시 한 번 다룰 겁니다, 총체적으로. 오늘 안 오셨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 우리 부원중학교 대수선 공사 보면 내부마감, 창호교체는 완료됐고요. 외벽공사도 공정률이 91%입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이미 공사를 마무리하고 해체작업 예정일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하고 아마 상의가 돼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공기단축하려고 돼 있던 시설물 일부를 고정지지대를 일부를 다 해체를 했습니다. 그 해체된 게 제가 경위서가 여기 있습니다. (사고경위서를 들어 보이며) 그 현장에서 받은 건데 90%를 해체해 버렸어요. 말하자면 벽면에 고정할 수 있는 앵커에서 이 시설물하고 이거를 다 빼버리니까 한쪽으로 무너져버린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안전수칙이 전혀 안 지켜졌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이 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점검도 해야 되고 또 현장소장 관리 작업일지도 해야 되고 또 안전관리 일지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 확보하셨습니까?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확보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 설명해 보세요.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채희정입니다. 지금 현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작업일지와 그 다음에 철거 현재의 계획서 그 다음에 비계설치 하는 과정 이런 자료를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고경위서를 제가 이렇게 현장에 계신 대리인한테 받았어요, 이거를. (사고경위서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그 문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벽면에 고정돼 있던 브라켓(Bracket)이란 게 있어요, 브라켓?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브라켓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브라켓의 일부를 해체를 했다. 그 일부 해체가 약 90%다. 그건 일부가 아니죠? 전적으로 다 해 버린 거죠. 그래서 측면 쪽 빼고 앞 전면 쪽에는 거의 고정지지대는 다 빼버린 거예요.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제가 그것을…….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저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경험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위험시설물 철거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 현장에서 비계반장이 현장소장하고 같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5일부터 11일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5일 날 현장소장하고 비계반장이 현장을 사고 나기 20분 전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아마 철거에 대한,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현장을 보고 아마 그렇게 20분 후에 사고가 난 거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일부터 11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예요. 그런데 아마 아이들 수업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로 한 거 같은데 그전에 미리 사전 작업을 해 버렸어요. 사전 작업을 해도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사실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비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 그 다음에 해체 작업하는 그 과정을 현재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ㆍ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인분석 반드시 해보시고요, 향후 대책도 마련하시고 이게 지금 한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와 관련 유사한 사고가 근래 들어서 8월 18일 청남초등학교 그리고 11월 1일 날 첨단1중학교 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외벽, 안전철거물이 넘어진 게. 그런데 아직도 그래요.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 대수선 공사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리 원인분석하시고 철저히 감독ㆍ관리 잘 하세요.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현장에 언제 가보셨어요, 최근에. 사고 나기 전에.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사고 나기 전에는 제가 현장에를 지금 날짜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날짜는 출장부명을 보면 아마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들어가십시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외람됩니다만 그 사고가 나서 사후약방문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날 바로 13개 건설사에 다가 내부 상태, 외부 상태 그리고 청소정리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12명의 시설과 직원들 급파해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하신 브라켓이라든지 또 그 비계 위에 어떤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놓여있지는 않나 또 비계가 헐겁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제대로 강도가 제대로 된 재료들을 써가지고 비계들을 설치했나 또 말씀하신 대로 미리 뽑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전부 체킹해 가지고 지금 제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큰 공사하면서 감리는 뭐 했습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저희가 보니까 감리는 말씀하신 대로 내진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진공사는 감리를 두도록 돼 있는데 내진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감리를 두지를 못했고요. 다만 고용노동부 지정업체라고 하는 재해예방기술단이 있습니다. 그 재해예방기술단에서 한 달에 한번 이상 와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분석하기 위해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도ㆍ점검을 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우리 담당 공직자로서 현장 확인은 많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현장 확인이 미비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학생들 안전하고 또 근로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공기를 좀 맞춰달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가서 했는데 뭐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안전을 체킹할 수도 없고 해서 하여튼 거기까지 제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장 확인ㆍ점검 확대시키고요, 앞으로. 물론 제가 도대체 우리 북부교육청 기술직이 업무영역이 어느 정도 되나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에 지원청 내에 기술직이 9명입니까? 우리 과장님, 9명 맞아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말씀하시나요? (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좌석에서 - 네, 9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9명이죠. 9명인데 전체 공사발주현황을 보니까 720건이에요, 720건. 한번 나누기해 봤어요. 1인당 몇 건이나 되나, 80건입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북부교육장님?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데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북부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북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학교공사가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맡은 업무가 현장이 굉장히 많고 요새는 발주를 건건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80건…….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 말씀 안 하셔도 저도 충분히 아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청 감사 때 다시 한 번 똑같이 질의 해볼 건데 말이 됩니까? 발주공사 720건에 앞으로 더 있을 텐데 거기에 기술직이 9명이야, 9명이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장님에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야죠. 이 인력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력구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정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정원이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합니까. 상식적으로.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이 당연히 중요하죠.

지훈

임지훈위원

안전이 중요하죠. 그러면 안전 아니, 교육청이 학생중심에 다가 교육환경을 맞춰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배울 학습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정작 중요한 거기에다가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시고 인력부족해서 정원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번에 정원 조례 올라오면 제가 한번 손댈 거 같습니다. 그 통계 한번 뽑아 보시고요. 나머지 남부나 동부나 우리 서부나 강화는 제가 통계를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료요청을 하나 더 드릴게요. 건축직 인력, 기술직 인력하고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공사현황 그거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월요일 날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많은 공사현장 확인을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의 현장이 있는데 퇴근하시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퇴근 몇 시에 하세요? (

희정

채희정북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좌석에서 - 직원들이 주로 낮에는 현장에 가고 밤에 야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한번 분석하셔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 하에 조직개편도 하고 그러는 거고 인력배치도 하는 거지 정원만 따져가지고 아이들 안전은 뒷전에 두고 그러니까 맨날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안전사고를 한번 봤던 거예요. 안전사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안전사고, 또 학교 내 안전사고. 동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서는 학교신설에 대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증축이나 보수나 이런 것은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많은 관계로 인원은 적고 공사는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 증원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세요,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타 시ㆍ도도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타 시ㆍ도 봤더니 서울이나 이런 데는 감리단이 별도로 있어요. 교육청 기술직 별도로, 감리단 별도 이런 시설환경을 할 수 있는 감리단 별도로 그래서 업무가 분명히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지원센터 지금 남부소속으로 돼 있죠? 남부로 돼 있죠? 남부 일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 막중한 일을 하면서 거기 팀의 팀장이 6급이죠? 6급입니다. 책임이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인천시교육청에 사업이 많은데 그런 구조적인 것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논하셔가기고 제안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그거 안 하시니까 맨날 직원들이 더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더 깊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원중학교 다시 한 번 이런 사례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관리 확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현장관리를 늘 하더라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하시고 그러십시오. 북부교육장님, 또 질문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갈게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봤고 저는 사실 좀 창피했습니다, 우리 시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부평 관내에 미투사건 나왔죠?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학교 얘기해도 됩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주시죠 뭐.

지훈

임지훈위원

저는 감사실에 참 다시 한 번 감사할 건데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있죠. 학부모들의 요청도 있고 또 거기에 가해자라고 말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교직원도 계시죠. 하지만 저는 참 유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사건이 발생되고 그러면 가해자ㆍ피해자 의견도 들어 보고 또 교육장님이나 교육감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1일 날 시교육청에 민원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11일 날 11시 30분경에 민원이 올라와서 제가 학교하고 연락을 했는데 제대로 닿지 않아서 12일 날 우리 과장을 나가 보라고 해서 나가서 저희가 이러이러하게 처리를 해 달라, 선생님들한테…….

지훈

임지훈위원

그만 말씀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도 맨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권. 지금 교권침해 사례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교권침해로 인해서 지금 치유센터 있죠? 교육청 치유센터 있지 않습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치유센터에서 치유 받는 교사들 많아요, 직원들 많아요. 그런 기본적인 교육장이나 교육감이나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을 먼저 어디다 손을 벌렸어요. 경찰서에다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그거는 좀 오해가 있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고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에서 저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 와서…….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은 했는데 부평경찰서에 도대체 이 사고를 수사하게 된 경위가 뭐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수사의뢰를. 감사실에서 뭐 합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만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그것도 해결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이나 교육감이나 감사실에서 덜렁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하고 그 수사를 하면 그럼 감사실은 뭐 하러 있어요? 기관장들이 뭐 하러 있어요? 누구 믿고 일합니까, 그러면.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오해가 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서로 오해가 있어서 남동경찰서에서 시교육청에다가 가해자ㆍ피해자를 구분을 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 피해자를 경찰이 바로 그날 12일 날 나와서 한번 조사를 해 갔는데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 이름이 무기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 먼저 이렇게 요청이 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지 저희가 먼저 경찰에다가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제가 부평경찰서 팀에 확인한 결과 요청이 있었다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피해자ㆍ가해자의 의견이 먼저입니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자ㆍ가해자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그 전수조사 이렇게 제가 전수조사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생들 상대로 전수조사하게 되면 이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인천시내 다 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해보시라고. 전수조사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자유스러운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는 군중심리도 있고 동요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너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직원이 몇 명이 지금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까? 교직원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27명입니까, 26명입니까? 그 많은 교직원들이 경찰서 가서 수사 받아야 됩니까? 미리 사전에 방지를 못 하시고,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감사실에서 뭐 하고 자기들 책무는 안 하고 덜렁 다른 데다 의뢰해서 맡겨버리고. 그러면 일선 교사들이나 교직원들이 누구 믿고 일합니까? 그 바람막이 역할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해야 될 분들이. 그 선생님들 바른 교육할 수 있겠어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선생님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서포터도 해 주고 해야 됩니다만 이번 사건은 정말 경찰서끼리의 잘못된, 자기들끼리 오해가 돼 가지고 남동경찰서에서, 저희는 9월 27일 날 전부 사과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요. 아이들도 이 정도면 됐다. 사과가 이 정도면 됐고 다만 2차 피해에 대한 계정은 그냥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연락받기로는 부평경찰서에서 남동경찰서로 연락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장님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변명한 거는 제가 다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에 관계되는 감사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고 하겠지만 제가 뭐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 교육장님도 계시고 교육감님도 계시고 거기에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인 감사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많은 교직원들을 그런 수사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관장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선생님들 교권 맨날 확립시킨다고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들 교권이 확립되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자유스럽겠어요. 선생들한테 자유를 줘야 그 자율에서 아이들한테 참된 교육이 나오는 거지. 어디, 이제 선생님들이 선생님 역할 하겠습니까? 지식 가르치는 강사 역할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역할은 학교 밖이든 학교 안이든 가정이든 모든 것을 다 선생님들이 지도하시고 또 거기에 야단도 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그런 역할들 잘해 주시고 물론 학생들 중심이지만 학생들이 중심에 섰을 때는 거기에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또 힘도 실어주시고 그러셔야죠. 어디 선생님들 그렇게 힘들게 지금 해당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어쨌든 교육장님들 잘하시고 제가 이 내용은 교육청 감사 때 다시 한 번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신 말씀 마음에 새겨듣고 지금 일은 벌어졌습니다만 선생님들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제가 각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시설공사 관리ㆍ감독검사 소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7년, ’18년도 그리고 급식에 관련 급식문제, 식재료, 계약 업무 소홀, 위탁계약 업무 소홀, 기간제교사 급여지급 부적격 그 다음에 방과후 강사료 지급 부적정, 시설도 마찬가지고, 운동부 운영도 소홀하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부적격, 교직원 음주운전 그리고 아까 사립유치원에서 나왔던 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학교들인데, 교직원 음주운전 이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ㆍ강화, 강화는 1건이네요? 그리고 남부하고 서부하고 동부가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음주운전. ’18년도 거는 동부는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고요. 서부가 ’18년에는 하나, 둘, 셋, 4건이 있고요. 강화 ’18년도에 3건. ’17년도, ’18년도에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이 걸렸죠? 서부교육장님, 4건 정도 되는데 ’18년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8년도만. 교육을 안 하나요? 스쿨미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대표로.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음주예방에 대한 것은 정말 기회될 때 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저희 초등에서 지금 현재 2건이었고요.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음주운전을 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말씀을…….

성수

김성수위원

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녁에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대리운전을 하고 일단은 가거든요. 대개 걸리는 사람은 경비 갖고 다툼이 있으면 대리운전분이 중간에 길가에 내려놓고 그냥 가십니다. 그러면 뒤에서 다른 차가 오니까는 본인이 잠깐 우측에다가 옮겨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마 그게 신고가 들어가서 하는 그런 적발건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침에 또 하고 출근할 때에 또 적발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아침에 걸릴 정도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을 놓고 와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저도 매일 밤 어쩔 수 없는 술을 먹긴 하지만 내일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만 저희도 먹고 있습니다. 여기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남자들 술 많이 먹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수업하시는 분이 또 학교를 가셔야 될 분이 아침에 걸린다는 건 그게 말이 안 될 거 같은데.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에 음주에 걸리신 분들 대개 보면 금요일 날 어디 야유회 갔다가 저녁에 술 드시고 토요일 날 아침에 오다가 걸리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그것도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웃음소리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음주 시기를 보면 1, 2월이 주로 많고요. 2018년도 생긴 건은 2016년도 감사원에서 음주운전 3년치 징계의결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3년치 징계의결요구 사항 때문에 음주건수가 올해 여러 건수가 잡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느 행사에 갔을 때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 나오시고 그 행사를 독려해 주시는 것도 제가 뵀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안을 보면 지금 공사가 교육청별로 720건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할 일이 태산이신 분들이 강화교육장님, 동부에서 행사하면 하루짜리죠?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서부교육장님도 왔다 가시면 하루짜리 거의 뭐 반나절거리죠, 행사?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가 거의 10월에 많이 중첩이 돼 가지고 10월은 행사 참여가 많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최소한의 인근에 교육장님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바쁜 시간에 낮에 그리고 주말에 쉬셔야 될 때 쉬지도 못하고 행사하면 물론 같은 교육장으로서 독려해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위원들도 가잖아요. 그렇다 해서 안 왔다고 해서 왜 안 왔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이 있으니까 안 왔겠거니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 다 품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상 그리고 한번 왔다 갔을 때 업무를 못 하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사가 720건이 돌아간다는 그 말 듣고 지금 지역에서 그 공사장 한 군데라도 더 가서 아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시설공사 감독 검사 업무 부적격, 시설 쪽에 민원조치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시설에 관련된 인조잔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설. 시설, 시설, 시설에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떤 문자냐?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문자, 이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고 신고만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많이 돌아가는데 행사에 적당히 주변 교육장님만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부교육장님, 한번 얘기 해줘보세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가는 것은 요새 행사가 동부면 동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가 중심이 돼서 저희 관내 학생들이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오시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행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또 공사하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가는 길에 그런 공사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거의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상도 많은데 안 둘러보는 거 아니라서 그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럴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힘드실 거 같으니까 업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급식에 대한, 가볍게 제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급식에 대한 계약업무소홀, 급식위탁에 대한 업무소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동부가 많더라고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그…….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에…….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요청 현황에 보면 각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설공사 감독 검사 업무 부적격 이게 뭔 뜻이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럼 북부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부평서중, 십정초, 계양, 동방, 세무고 이쪽이 다 그쪽인가요?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평서중이요? 계양은 제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부평서중, 십정초.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저희는 학교급식 계약업무 소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급식업무 소홀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고기간이 있는가 봐요, 급식 올릴 때. 그 공고기간이 있는데 그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낙찰 하한율이 있는데 그 낙찰 하한율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적용이 제대로 안 된 경우라든지 입찰방법 같은 것을 착오로 해서 아마 급식 계약업무가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거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평서중하고 십정초는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해서 주의 그 다음에 회수에 이게 1800인지 모르겠는데요, 단위가 없어가지고. 십정초도 마찬가지고 회수 뭐 백 단위인지, 천 단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급식 같은 경우는 식재료 수량 변동 변경 계약을 지적을 했는데 학생수 변동을 교육과정 변동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적발된 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식자재 수량의 변동사항 이런 것 때문에 급식에서는 적발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되면 변동된 사항을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계약을 다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을 적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문제, 기간제, 방과후, 시설공사 그 다음에 운동부 운영소홀 그 다음에 학교폭력,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찾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지금 각 지원청 다른 학습관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생겼으면 문제를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유를 낫게끔 만들어야 된다, 서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업무량이 많다보니 이런 것 챙기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번에 강화 갔을 때 다 오셨잖아요. 강화에는 보니까 강화 분들만 계시던데. 그렇죠? 강화에 행사 있어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거의 다 오셨잖아요. 그때가 강화 쪽에 학생들만 한 것 아니었나요, 특색사업으로, 그렇죠? 그때 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서로 품앗이를 하려고, 그 마음 다 알아요. 저도 힘 실어 드리려고 간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교육장님들도 다 힘 실어 드리려고 갔는데 시간적으로 그 인근에서 가고 나머지는 서로 서로 이것도 품앗이에요. 쉬게 해 주는 것도 품앗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품앗이다. 그리고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교육장님들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또 해 주어야 될 것도 많고, 공사도 많고 굉장히 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들어도 잘 안전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고 교육청 때 그때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급식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 관내 급식소가 몇 개나 됩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소라면 학교 급식식당이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가 다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몇 개예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가 고등학교까지 합해서 140개가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40개예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 급식시설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가 학생수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3교대 정도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

지훈

임지훈위원

1년?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생수가 거의 해원초등학교다 그러면 학생수가 1900여명 되니까 규모가 크게 지어도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조리나 아이들 먹는 시간확보 이런 등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식재료, 인력 뭐 모든 시설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제되는 것을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제가 급식소 몇 번 다녀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밥도 먹었어요, 학교에 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모 중학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그거 문제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서부교육장님 답변하세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여름일 때 제가 한번 갔어요.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30도, 35도 됐죠? 급식실은 몇 도입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지훈

임지훈위원

몇 도나 돼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은 전체적으로 선풍기를 돌리는데도 위치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지훈

임지훈위원

뜨거운 공기에 선풍기 돌려봐야 필요 있습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어렵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급식소 제가 측정한 결과 40도, 50도예요. 거기 일할 수 있습니까? 문제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또 조리실 천장 보면 닥트 있죠? 닥트시설 되어 있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청소 누가 합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리고 급식소 내에 이용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닥트 빼고. 조리실 내에 다 이용구간이죠, 그것도 문제죠? 그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4가지 다 적으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먼저 일산화탄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최소한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도 있어야지 측정기. 없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본적인 겁니다. 교육장님 댁에 도시가스 씁니까?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주기적으로 점검 받으시죠, 가스공사에서?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많은 인력들, 많은 학생들 급식 하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근로개선이 됐습니까? 닥트공사 하는데 그 어디서 용역비 있습니까, 청소용역비, 없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는데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그거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줘야지 인력도 필요한 거고 또 거기 시설도 필요한 거지 기본적인 시설과 근무환경이 나쁜데 거기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매일 불안해서, 실제로 그 일산화탄소 사고 발생됐잖아요, 중학교에서? 그리고 실제로 여름에 들어가 보면 40도, 50도, 60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야지 닥트시설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용역비 세워야 되잖아요, 위험시설에?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강화교육장님, 하고 계십니까?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한 점이 많이…….

지훈

임지훈위원

고민해 보셨어요? 동부교육장님?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이번 사안에서 상인천중학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북부교육장님?

흥규

김흥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남부교육장님?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남부교육장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덕환

공덕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기본적인 거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세부적으로 아니, 저는 교육전문가 아닙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한번 가 봐요. 가보면 눈에 보여요, 그게. 하지만 교육장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이게 문제지, 문제를 모르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어떤 용역을,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건의를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 우선 해 주시고요. 근무환경 만들어 드리고요.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죠? 아이들 식생활교육법이 있을 겁니다, 식생활 교육법 있죠? 서부교육장님, 식생활교육법 있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보면 매년 한 2회 정도 식생활 교육하게 돼 있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하고 계세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현재 영양사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법에 나온 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살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동부교육장님, 하고 계세요? 식생활교육법 아십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학교 한 번만 가면 알 수 있어요. 여름에 더울 때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문 닫는 늦가을부터 겨울에 문 닫고 하시잖아요. 그때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또 식생활교육법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합니다. 잘 되고 있는지? 우리 학교가 우리 관내 학교가 교육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이 정도 파악하셔야죠? 맨날 급식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고 급식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밥이 잘 했다, 못 했다. 자재가 잘 됐다, 못 됐다. 재료구입 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재료구입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어떤 과정으로 구입하고 계세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재료, 식품 뭐 축산물인지 일반 소모품 등등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다릅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제가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대해서.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인해서 입찰방법으로다 학교별로…….

지훈

임지훈위원

학교급식위원회, 잘 알고 계십니다.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급식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학교마다 각자 구입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학교급식센터를 그거를 만들어주면 그곳에서 저희들이 어떤 공동구매도 하고 여러 가지 질 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계약하고 입찰하는데 최저가로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청 소관이기도 하지만 제가 교육장님들께 여쭈어 보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급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파악하시는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던 거고, 이 급식도 사실 업체들이, 업체다운 업체들이 없어요. 거의 페이퍼 업체도 있습니다. 관리ㆍ감독 못합니다. 업체 가서 업체 현장방문하면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한 번씩 가보세요. 교육장님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계약하면 해약하기도 어려워요. 왜, 새로 시작하려면 아이들 밥 못 먹는데. 그게 되겠어요. 제가 내일 교육청 감사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이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감사내용을 말하겠지만 학교 재난안전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도 중요합니다. 요즘 말하는 미투도 스쿨미투도 우리가 많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이들 먹거리에요. 안전하게 먹어야죠,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근로환경 만들어주고 또 근로자들 처우개선 해주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49846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얘기 나온 김에 아예 다 하자고요.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 계속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만 질문을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답변을 제일 잘 하시기에 잘 할 줄 알았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 좀 당황하셨겠습니다. 우리 서부 관내에 급식소는 있는데 식당이 없어서 교실배식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파악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안 되셨나요, 되셨나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진규

김진규위원

대표적으로 검단은 제가 파악을 했어요. 마전중학교예요. 그런데 거기가 학생이 제일 과밀도이고 제일 많은 데예요, 마전중학교가. 그런데 그거를 급식소를 식당을 지어주려고 해도 지어줄 땅도 없고, 공간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가 되거나 제가 본청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신설학교가 되면 이것을 학교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나중에 다목적실 하나 지어주고 또 급식소 없다고 그러면 급식소 하나 지어주고 이럴 게 아니고 원스톱으로 모든 게 풀세트로 갖추어져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서부교육청 관내에 이런 마전중학교 같은 학교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현재 교실 현대화는 갖추고 있지만 교실배식을 마전중학교도 급식실 현대화는 했는데 학생수가 많아지고 이러다보니까 교실배식으로 중간에 바꾼 그런 학교예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게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마전중도 저희들이 현재 그쪽에 테니스장 쪽으로 급식실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없애고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고 본관하고 연결통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전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정문이 북쪽으로 돼 있어서 겨울철에는 계속해서 정문 진입로가 어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급식실을 테니스장 쪽으로 하면 차도에서 그쪽으로 출입문을 다시 하나 낸다면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그쪽에 아파트 사는 아이들도 학교까지…….

진규

김진규위원

그쪽으로 출입문을 내려면 운동장을 질러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이 아니라 도로에서 테니스장 바로 옆 선 쪽으로 연결하면 운동장 사이 쪽으로 연결하면…….

진규

김진규위원

운동장을 이렇게 질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로 해서 바로 계단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마전중학교 식당을 지금 계획 중에 있다?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순위가 만약에 되고 예산이 된다면 바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학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도 검단중학교가 가장 검단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 이렇게 보면 폭력예방이나 이런 데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 화소수가 낮아서 옛날에 설치해서 얼굴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소수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CCTV 화소 낮은 것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검단중학교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상황일 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지도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급식 납품업체는 우리가 현재 최저가입찰제를 하면서 2단계 입찰제로 하고 있죠? 일단 서류접수를 해서 서류접수 한 것을 급식소위원회라는 데서 각각 업체를 방문하고 확인한 다음에 리포터 작성을 해서 평가에 의해서 몇 군데 업체 예를 들어 김치하면 김치의 몇 군데 업체 중에서 갔다와가지고 한두 군데만 해서 최저가입찰제로 낙찰을 합니다. 그 최저가라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게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최저가입찰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시예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방법에 의해서인데 그거는 조금 더 찾아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최저가입찰제라는 게 나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최저가입찰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음식을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나쁜 것을 사서 아이들한테 먹여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적정가로 해서해야 그 급식업체들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료를 납품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식단이 될 건데 최저가입찰제로 하라고 그러니까 쌀 중에서도 상, 하, 중이 있다면 제일 싼 것으로 사서 먹여야 된다는 이론이고 그런 이론이 어디 있느냐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권에서 행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도 있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강화교육장님, 물드세요. 아, 물드시고 말씀하세요.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은 최저가가 아니고요. 제한적 최저가로다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최저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곤

연제곤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87.845에 맞추어서 급식을…….

경자

배경자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건 계약법에 따라 다른데요.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각 지방자치에서 각 학교 일선에 친환경 쌀 지원이 있어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강화에서 혹시 친환경 쌀이 1년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냥 강화에서 나는 것만 물어 봤어요.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뭘 다른 것까지 얘기하려고 그래. 파악 한번 해보세요?

웃음소리

윤주

김윤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강화에서 생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인천관내에는. 주가. 그런데 나와 있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학교마다 다 친환경 쌀로 먹는다는데 그 양을 합하면 생산하는 것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양이 계속 나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급식업체로 쌀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섞어서 친환경 쌀을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실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다.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친환경 쌀도 아니면서 돈은 더 줘가면서 예산 낭비성도 있고, 진짜 친환경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입찰을 전자입찰을 G2B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장만 내놓고 등록만 해서 낙찰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완벽하게 맞추어놓고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그런 예방법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골라내고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을 하면 상대방일 질 떨어지는 제품을 계속 납품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도 아이들한테 급식이 중단될까봐 계약 해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해서 제재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다른 데서 그런 업체는 장난을 못 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 됐나요, 3, 4년 전 얘기일 거 같은데 일선학교 일부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스마트교실이라고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적극 권장한 적이 있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학교를 지정을 받아 아이패드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줘서 그것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중단됐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수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 중장기적으로 우리 인천에 그런 앞으로의 첨단장비를 가지고 또 첨단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든지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더 타 시ㆍ도보다 한발 앞서고 대한민국 우리 IT강국의 입장에서 그런 것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같이 개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하자고 하면 아마 아이들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교과서 펴라고 하면 잘 적응이 안 되지만 어떤 그런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학습의 능률을 올린다면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구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것은 본청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는데 정책적으로 스마트교실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어느 학교를 지원해서 아이패드 같은 것을 전수 지원하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실패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냥 실패한 걸로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원청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본청에서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원청 하는 것을 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원중학교 학교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원중학교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과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고 당일 현장에 직접 가보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또 교육감님께서도 함께 이것은 천운이라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차, 3차의 사고 문제가 우려가 돼서 사실 중지를 제가 내렸어요. 중지를 하니까 밤중에 꼭 공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불도 없는데. 진짜 칠흑 같은 꼭 인도네시아 지진사고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빨리 중지하시라고. 참 저도 사실 그 현장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앞으로 다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장님, 관계자 공무원님들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김흥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하고 또 유념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어려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18년 11월 12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