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감사 이상원 경영본부장 안희태 영업본부장 맹윤영 기술본부장 김순태 기획조정처장 조애경 경영지원처장 김정규 도시철도영업처장 김상렬 육상교통영업처장 허정구 기술관리처장 이갑두 시설환경처장 김호찬 월미사업단장 박영재 종합관제실장 양춘욱 안전관리실장 장기환 감사실장 문일균 교통연수원장 문성훈 1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유수 2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낙용 1호선기술운영센터장 안정민 2호선기술운영센터장 오경만 1호선시설관리센터장 황하연 2호선시설관리센터장 조남용 귤현기지사업소장 박재범 운연기지사업소장 류근찬 승무사업소장 박필호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이종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ㆍ봉사하시는 중에도 특히 저희 인천교통공사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올 한 해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충고를 바탕으로 올해는 안전과 서비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서 철도사고 제로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상승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인천시민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안희태 경영본부장입니다. 맹윤영 영업본부장입니다. 김순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조애경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정규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김상렬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허정구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이갑두 기술관리처장입니다. 김호찬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박영재 월미사업단장입니다. 양춘욱 종합관제실장입니다. 장기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문일균 감사실장입니다. 문성훈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김유수 1호선역무안전센터장입니다. 김낙용 2호선역무안전센터장입니다. 안정민 1호선기술운영센터장입니다. 오경만 2호선기술운영센터장입니다. 황하연 1호선시설관리센터장입니다. 조남용 2호선시설관리센터장입니다. 박재범 귤현기지사업소장입니다. 류근찬 운연기지사업소장입니다. 박필호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이종섭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운영현황 및 조직 및 인력현황, 재무 및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운영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설립근거 및 목적은 지난 보고에서 변한 게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범위 및 주요사업은 직영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해서 현재 직영사업으로는 도시철도1ㆍ2호선 운영, 의정부경전철 관리운영사업, 버스준공영제, CNG 충전소 및 인천종합터미널,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행사업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버스 및 택시승강대 관리, 송도 공영차고지, 교통연수원, 청라~가양 간선급행체계인 BRT, 청라 신교통시스템인 GRT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98년 4월에 인천지하철공사로 설립이 됐고 그동안에 지난 도시철도1호선 개통, 2호선 개통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규모는 2조 6500억원이고 납입자본금은 현물과 현금 합해서 2조 1554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운영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부문입니다. 현재 1호선과 2호선은 저희들이 새벽 5시 30분부터 익일 01시 1분ㆍ6분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1호선은 러시아워 때 4.5분 시격, 2호선은 3분대 시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운행횟수는 평일 기준만 보고드리면 1호선은 312회, 2호선은 46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차 편성 수는 1호선은 34대, 2호선은 37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운영은 15개 역사에 10.6㎞ 의정부 노선을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 부문입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40대의 차량으로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는 인천시내 및 인접 4개 지역에 290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BRT는 현재 12대 차량으로 1개 노선을, GRT는 16대 차량으로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터미널 운영은 7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현재 사장, 감사, 3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소관 본부 산하에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지난 10월 20일 기준으로 정원 2456명 그리고 현원 2469명으로 과부족 사항은 현재 13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이 과원은 임피제라든가 이런 별도 정원에 의한 과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 및 예산현황입니다. 재무현황은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자산은 현재 자산규모가 2017년도 말에 3조 9486억원이고 부채 및 자본을 보고드리면 현재 부채 1630억원, 자본 3조 7856억원 해서 3조 948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2016년도 대비해서 2조원이 증가한 3조 948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현재 1630억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067억원이고 1호선 건설부채를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는데 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부채는 47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면, 총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ㆍ지출 모두 31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건설부채에 대한 미상환액이 62억원으로 2021년까지 상환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6건, 9건이 있었습니다. 이 9건 중 종결 8건, 현재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받았던 내용은 총괄목록에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내용 9건 중 7번 항목인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환 시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항은 종결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 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채용인사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면접위원 교체, 관련자 조치 등에 대한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면접시험 외주채용전문업체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채용은 2017년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해서 입사지원자의 연령, 성별, 출신지 등 개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 인적사항 미공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성 제고 및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7-2번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 추진 시 업체선정 및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처리요구입니다. 현재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은 대림모노레일로 하여금 176억원으로 사업이 내년 4월 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원 외부위원으로 일곱 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를 응찰업체 3개사 그리고 평가항목으로는 가격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평가를 해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추진 시에도 가격경쟁을 통한 사업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고 협상과정에서 무상 추가제공분 등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월미모노레일 사업 관련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사항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2017년도 3월 27일에서 25일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월미모노레일 사업 관련 임직원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분 요구대로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 및 중징계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송부한 바가 있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인천터미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기각을 받아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철도1ㆍ2호선 운행노력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2호선 개통 후에 여러 가지 장애와 고장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호제어 시스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간의 합동TF를 2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1월 이달 중으로 저희들이 최종버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장에 각종 지상태그 정밀조정 등 장애발생이 다발로 일어나는 열차라든가 지상설비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호선 안정성을 더 제고시키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 GRT 운영사업 정상개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회가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CNG 저상버스 우선 개통을 금년 2월달에 했고 바이모달트램도 4월 21일 자로 해서 현재 정상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환 시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건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저희들이 노사전문가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직접고용과 자회사고용 형태로 최종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자로 120명에 대해서 전환이 이루어졌고 자회사를 설립해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합의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자회사 설립보다 다른 대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고 지금 저희들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좀 더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급역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보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측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가이드라인이 통보 오면 그에 따라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수한 차량정비직의 유출예방을 위한 처우 현실화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임금 인상을 현재 전년도 대비 17% 인상을 시켰고 그리고 복리후생 개선사항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그리고 근속수당은 7년 이상 근속 시 1만원씩 추가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그리고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도 시행의 폭을 넓혀서 개선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직무분석을 추진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철역사 내 화장실 현대화를 비롯한 시민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역사가 거의 2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서 화장실 시설물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양변기 교체라든가 소변기 칸막이 설치라든지 손 건조기, 장애인화장실의 비데 교체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고 수유실 등 역사 위생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출입구 출입문에 대한 방풍문 설치를 13개역 25개소에 금년 말까지 추진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절대안전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들의 추진목표는 안전사고 0건, 운행장애 10분 이상이 2건 이내였습니다. 금년 말 기준을 예상으로 실적을 보고드리면 안전사고 현재 10건 목표를 달성했고 운행장애는 2건 중 1건이 있어서 현재 50% 정도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시스템 고도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실행 및 유지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위험도 분석 및 내부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내부심사는 지난여름 끝났고 얼마 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및 철도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ㆍ장애 예방체계 구축 및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23쪽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보건경영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서 OSHAS/KOSHA 18001에 대한 사후심사를 5월에 했고 분야별 위험도 평가 실시를 안전보건공단의 평가도구로 활용하여 금년 10월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강화 사항입니다. 사업장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협력업체 산재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자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과학적 재난예방체계 구축 및 폭염ㆍ태풍 대비 안전점검 강화 사항입니다. 선제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해 왔습니다. 저희 종합관제실에 지진경보시스템인 PC클라이언트를 설치완료해서 운영하고 있고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폭염 및 집중호우 등 태풍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최적화 및 현대화 사항입니다. 전동차 핵심정비 및 검사체계 확립입니다. 전동차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요부품에 대한 성능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동차의 장애 중 주요 5대 장치 본선 운행장애 감소를 추진한바 3년 평균 대비 5%를 감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호선 안정화 지속추진 및 혼잡도 개선사항입니다. 전동차 중정비검사 및 안정적 운영체계를 정착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2호선에 대한 전동차 중정비검사가 시작되는 단계에 와서 지난 7월 30일부터 금년 말까지 3대 6칸에 대한 중정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제어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송수요 예측을 해 본 결과 2025년에 예상 혼잡도가 15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차 12칸 6대에 대한 구매 추진해서 현재 제작업체가 선정이 됐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치선, 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 설치가 후속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분야별 설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력ㆍ신호ㆍ통신ㆍ전자설비 등 최적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에 대한 설치, 변전소ㆍ전기실에 대한 축전지 교체 등 각종 설비에 대해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ㆍ설비 시설개선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지하터널 내에서 화재발생 시에 대비한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치가 금년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것은 7.5㎞ 귤현역에서 계산역, 작전역에서 부평시장역 등 잔여구간에 대한 설치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화재 시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바닥형 통로유도등 설치를 5개 역에 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상 환기탑 구조도 투시형으로 개선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경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매년 점수를 상향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도 작년보다는 상향이 됐습니다만 자체설정한 목표보다 좀 미달이 돼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CS프로세스 개선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만족경영심의위원회 운영을 좀 더 보강했습니다. 시민모니터, CS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위촉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좀 확대시켰으며 고객서비스헌장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심의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모니터 전문성 강화 및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제9기 시민모니터 35명에 대해서 신규로 CS전문가, 환경ㆍ교통 관련자 5명을 추가 위촉했으며 연령대별로 적정배분을 통해서 여론수렴 기회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26쪽에 2019년 외부 고객만족도 제고노력입니다. 금년도 외부 고객만족도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고 저희 공사에서 부진한 지표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향 그리고 대외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금월 중에 검토 완료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외부 고객만족도 제고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개선과제를 금년 말까지는 선정해서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간편한 고객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공사에 대한 어떤 민원의 의견을 주실 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좀 더 완화시켰습니다.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로 민원처리를 일원화하고 고객의견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제기 시에 기존의 공공아이핀 방식에서 휴대폰 문자인증만 하면 바로 접속이 되도록 개선시켰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술역사 조성사업입니다. 인천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인천시청역에 문화역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합실 및 승강장에 작품공모 및 설치를 문화재단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편의시설 및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고객 이용편의시설 확충사항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설비 개선사항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압식을 전기식으로 교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 등 승강설비를 개선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고객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서 역사출입구 및 안내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표준디자인 5차 개발 사업으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통합안내사인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와 공동으로 현재 안내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질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도시철도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저희들이 측정하고 특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전 역사 법정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도상에 분진제거를 위해서 물청소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대에 대한 최적상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금년 초부터 인천 바로콜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대기시간을 지난해까지는 2시간 전에 접수했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30분 전에 접수하면 배차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장차량에 대한 교체 및 증차사항입니다. 올해 교체 20대, 증차 5대 해서 25대 차량이 입고가 돼서 지금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4대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전동휠체어, 유모차 탑승고객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저희 탑승장소에 함께ZONE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휴대전화 급속충전기 등을 역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객을 배려한 전동차 내 손잡이 높이도 조정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효율 극대화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수송증대를 위해서 목표설정은 1억 6220만 명을 설정하고 금년도 말에 이를 2.1% 초과달성한 1억 656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수익의 경우에도 151억 목표를 초과해서 15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송수입 목표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저희들이 1293억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4.7%가 달성됐습니다. 금년 말이면 무난하게 목표에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호선별ㆍ역별 수송목표를 설정해서 달성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센터단위의 맞춤형 수송증대 전략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실적을 분석해 오고 있으며 수송인원 창출 우수역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하고 수범사례를 공유ㆍ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주변 주요명소에 대한 홍보포스터라든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전용 정기승차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임수송 지속증가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를 타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 다각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대사업을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무난하게 금년 말까지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 수익원 확대를 위해서 공간임대의 지속적인 추진과 편의시설 확대설치 및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성장동력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월미궤도차량 도입 및 신교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에 잠시 보고드린 내용대로 현재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긴급운영 관리위탁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철도 O&M 사업 수주 및 R&D 추진 노력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노하우를 해외철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 사업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등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철도협회, 학회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내 R&D 사업에 대한 성공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가상현실 기반으로 지원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2차 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4차 산업 특성화 대학인 남서울대학과 지난 이틀 전에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조직문화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제고입니다. 저희들은 내부고객만족도, 종합청렴도, 노사분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ㆍ공감의 조직문화 구축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EO 현장소통ㆍ공감의 날을 운영하고 새내기와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장실을 개설해서 어느 직원이라도 직접 사장한테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ㆍ생산적 조직운영 사항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ㆍ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현지실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직운영에 대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 대표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솔선이행입니다. 먼저 질 좋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노력해 왔습니다. 일반직 51명, 업무직 68명에 대한 119명에 대해서 신규일자리 창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체제 토대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을 했고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를 기업경영의 중심으로 경영방향을 전환시키고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기회제공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실현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했고 실무추진단 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ㆍ협력의 노사관계 유지 발전입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노조가 6개가 있습니다. 13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달성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공동 봉사활동 추진 및 노사파트너십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재정지원을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저희들의 노사파트너십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속가능한 나눔사업 실천입니다. 3천 가정 사랑언약사업,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동반성장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대상 설명회 등 시민의견 청취와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전동차 증차 추진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동차 12칸에 대해서 제작구매를 하고 관련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송수요예측 용역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고 제작업체와의 계약을 지난 8월 6일 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선 증설공사 등 후속 분야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동차의 납품시기는 2020년 하반기로 보고 납품받아서 시운전을 거쳐서 2021년 상반기에는 영업운행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7호선 인천 연장구간 운영권 확보사항입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서울과의 운영협약에서 석남구간에 대한 개통이 되기 전에 재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운영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천시로부터 자산출자를 금년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협약변경이라든가 운영준비조직 등을 적기에 마련해서 연장구간운영에 차질이 없고 운영권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사항은 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직접고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하였고 자회사 설립에 대한 부분은 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도급역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돼 오면 관련 협의회에서 전환 여부, 전환절차 또는 전환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의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월미모노레일 개통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모노레일만 왔고 은하레일이 빠졌습니다. 은하레일 그전 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은하레일 어떤 부분 쪽…….

처음 사업개요부터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월미궤도차량 대림과의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 좀 주시고요.

대리인 말씀…….

대림.

대림이요.

대림이요, 월미궤도차량이요.

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전동차 12칸 제작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사장님 저기도 있습니까, 자회사 운영계획안 시청에다가 낸 자료 있습니까?

네, 승인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사망사건 있었죠, 근로자들?

사망사건이…….

2013년도 하고 10월 15일 자인가, 2018년?

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 두 건에 관련해서 처리현황, 진행상황하고 처리현황.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신속하게 20부씩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던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승객을 수송할 때 원가가 운임수준에 미치지 못하죠?

네, 아마 40% 정도 됩니다.

40%?

네.

그러면 한 분을 운송하면 평균 한 1000원 정도 계속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감내를 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만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쌓여가는 적자를…….

그래서 보고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쓰는 돈을 절약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요금체계라든가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게 아마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루에 최대 수송인원이 한 18만 명 정도 되죠?

2호선만 그 정도 되고요. 1호선까지 합하면 50만 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50만 명?

네.

그리고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최대 수송능력이 지금 현 철도보다 한 130% 정도 업(Up)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차량을 더 증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수송을 해서 1인당 1000원 정도가 적자가 나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미모노레일은 은하레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언제 시작한 거였죠, 처음에 은하레일이? 몇 년이나 지난 거죠?

당초에 거의 이천……. ’08년, 거의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죠.

10년쯤 됐습니다.

13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어쨌든 이 은하레일 때문에 중구의 원주민 특히 월미도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낭비와 그 다음에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현재도 월미도는 많이 슬럼화되어 있어요. 이게 월미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 구도심의 문제이고 은하레일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인천에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말도 안 되는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왜 월미은하레일에서, 여기 안에는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에서 월미도까지 가는 궤도레일인데 중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천역에서 월미도까지 가는 궤도열차가 아니고 은하로 날아간 안드로메다 은하레일이라고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돌아올까 걱정하고 있고 아무리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못 믿겠다는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까지 왔었던 이유는, 오죽했으면 철거 얘기까지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믿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잘 개통할 거라고. 그 중심에 사장님이 계신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한 백서를 만들어야겠다. 원래 큰 상황이 벌어지면 백서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런 보편적인 백서가 아니고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이 분야는 백서를 만들 때 좀 더 투명하고 또 기술 분야, 행정 분야 또 이 월미도은하레일은 아마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월미도 시민 아니면 중구 시민들의 항의내용 또 시민단체의 노력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정말 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국민혈세가 투입되면서까지 알 수 없는 은하로 날아갔던, 안드로메다로 날아갔던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투명한 백서 만들 생각은, 어떻게 만드실 건지. 지금 사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내년 8월달까지입니다.

내년 8월이죠?

네.

그러면 은하레일도 내년 상반기니까 거의 시기가 같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투명한 백서 만드실 때, 정말 투명한 백서 만드실 각오는 되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00% 동감하고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었고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우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시켜서 시민들께 특히 월미 주민들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다짐을 굳게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백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백서, 지금 이 일은 이미 실패했지만, 실패였지만…….

이미 실패, 지금까지는 실패였지만…….

지금까지 온 길은 혈세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패였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제라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중구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운영 활성화 전략에도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든 공감하는 일 아닙니까.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소송에 가람스페이스, 한신공영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대신에 사장님께 백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개를 전부 다 담아서 또 다른 게 있다면 검토를 해서 굴절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정말 투명할 수,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의 역할까지 전부 담은 깨끗한 백서, 진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백서 만들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정말 만들어 놓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당연히 다해야 할 일입니다.

교통공사는 인천시민에게 안전을 담보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책무죠?

네.

우리 인천교통공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 가지고 이직하는 률이 얼마나 되나요?

정규직 입사해서 이직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최근에 몇 명 발생했습니다.

잠재적으로 한 십여 명 정도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계도 하고 이직하신 분도 계시죠, 청년사원들?

네.

사유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본인의 생활근거지가 부산인데 입사 후에 부산교통공사에 다시 합격하다 보니까 다시 가는 경우 또 서울이 생활권인 직원들이 서울교통공사에 신입사원으로 다시 또 채용됨으로 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하고 이직을 하면 경력사항으로 인정해 주죠,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뭐 서울교통공사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일부 부산도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

네, 그렇습니다.

처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입사 2년 차부터는 사실은 숙련공이잖아요, 기술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2년 정도면…….

현장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굉장히 노하우예요. 이론적인 그런 학문보다 현장경험이 월등하게 기술사들은 경험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쌓고 우리가 이직을 시키면 결국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이삼 년 근무하다가 자기 노하우를 쌓고 이직을 하면 인적재산을 손실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직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 분야에서 하위직이 지금 서울교통공사나 부산보다 좀 적습니다. 상위직은 오히려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보다 상대 비교했을 때 좀 처우가 더 나은데 하위직이 좀 낮아서 금년 노사 임금협상하는 중인데 하위직을 좀 이렇게 후하게 상위직은 좀 박하게 하후상박으로 조정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축적한 신입사원들, 젊은 청년들이 이직을 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현장경험을 충분히 쌓고 3년 정도 되면 다른 타시ㆍ도로 이직하는 경우는 인적자원의 손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또 새로 신입사원이 오면 숙련기간을 거쳐서 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는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장님은 직무상으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임원들의 임금에 관한 내용은 다른 데 타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면 수준이 높은 편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새로 오신 청년사원들, 신입사원들 그 다음에 숙련시킨 이삼 년 동안의 그런 숙련기간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금격차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근래에 일어난 사망사건이 두 건이죠?

네.

거기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처리는 산재처리로 추후에 되나요, 사망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판별해 가지고 결정되는 거죠?

판별해서 결정되는데 최근에 사망사고는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병원에 실려 갔는데요. 사망결과 진단이 병사로 나와 가지고 산재처리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족 쪽에서 산재처리 희망을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산재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규일반직들하고 그 다음에…….

업무직.

업무직들 그러면 시설직 지금 전환되신 분들 최소한도로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급여는 그분들의 경력이나 어쨌거나 우리 교통공사 입사하기 위해서 공부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복지 분야에 차별이 발생하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런 차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들었고 노동투쟁 현장에도 같이한 경험도 있고요. 또 절대적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와서 사회적 변화와 또 일반시민들의 눈높이가 귀족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연봉이 7000에서 1억 되신 분들은 자기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또 그분들이 임금격차가 최소화돼서 사회적 상생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일반시민들이나 또 노동 쪽에 일하시는 그런 견해가 저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최소한도로 임금격차 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해온 경륜이나 또 4년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분들도 인정할 것으로 보지만 복지 분야에서 차별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차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계ㆍ전기ㆍ소방안전 그 다음에 버스, 장콜, 미화 외 이런 분들, 업무직들 포함하면 이분들이 1년에 복지포인트로 평균 한 650포인트 적용되나요?

복지포인트가 30에서 70만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평균으로 내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600포인트 정도.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인상해서 40에서 90만원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직들은 700에서 1200포인트예요.

아니, 700포인트가 아니고요. 일반직의 경우에는 113만원에서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은 직급과 경력에 차별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차별은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어쨌거나 노동현장에서 취약계층들은 이분들이잖아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복지혜택을 덜 받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직들은 단체보험 다 가입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체보험 가입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께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반직들은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왔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이해를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개선을 하려고 하면, 개선할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회사에서 예산으로 가입을 해 달라는 거고요, 단체보험을. 일반직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직들이 받는 복지포인트, 자기가 쓸 수 있는 포인트 내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노조에서도 일반직과 같은 형태로 동의해 주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를 200포인트 정도만 올려주면, 이게 단체보험 가입하는 데 200포인트 정도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200포인트가 조금 더, 견적상 거의 300포인트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용이 좀 다른데요. 금액에 대한 내용은 다른데 어쨌거나 대체적으로 평가하면 200포인트 정도 가지면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보면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내용은 배우자는 월 4만원 일반직은, 그 다음에 부양가족 1인 2만원, 셋째 자녀 이상 1인 가산금 월 8만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수당 기술사 월 5만원, 기사 월 5만원 그 다음에 산업기사 월 4만원, 기능사 3만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보조 고등학교 이상 학교 입학 및 재학 중인 학생을 둔 자녀의 임직원만 지급되고요. 수업료, 학교운영비, 육성회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무기계약직은 아예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그 성과급에 관한 내용도 보면 일반직들은 성과급 최고 300%까지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1인 2만원 그런데 시설업무직들은 다 미적용하고요. 기술수당도 보면 기술사 월 8만원, 월 5만원, 산업기사 4만원, 기능사 월 3만원, 정원상 기타업무직하고 시설업무직은 전혀 적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위험수당도 사실은 시설직, 비정규직 업무직에 있는 분들이 훨씬 위험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위험수당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 정규직은 월 1만 5000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도 일반직들은 상위에 의해서 대우수당 봉급의 2.8% 그런데 정원상 업무직하고 시설업무직은 전부 다 미적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여건에 따라서 동일 노동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심하다.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희 공사ㆍ공단이 인천에 있는 타 공사ㆍ공단 또 다른 광역시 공사ㆍ공단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의 공사ㆍ공단 대표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처우를 뭔가 개선해야 되는 데에는 방향성은 가지고 가되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는 있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어떤 것은 반영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종합검토돼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 기관에 경력환산표도 비교를 해 보면 인천교통공사는 200인 이상만 80%로 환산해서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면 다 적용해 줘, 50%로. 왜 이렇게 규정을 달리합니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개선하셔야죠.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제가 할게요.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교통 챙겨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교통공사 1년에 적자가 1169억인가요?

결산서상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냈어요?

2017년도 결산기준으로…….

이것 2017년도 것…….

당기순손실이 1170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당기순손실이 1170억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결산내역이요?

네. 보고서 6쪽에 있습니다.

아니, 저기 요구자료 48쪽.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169억 6300만원 맞죠, ’17년도?

네.

’16년도는 어땠어요?

2016년도에는 그것보다 63억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10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느는 거예요, 적자가?

저희 시스템상 시설에 대한 결산구조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저희들의 구조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그러면 이것을 저기, 이게 적자 안 보고 수익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문제가 다 대두됐는데요. 지금 3년 차 요금인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65세 이상의 무임승차가 금년 12월 말이 되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7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국비지원 요구도 하고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에 지하철요금 인상이 원래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것으로 예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15년도니까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것은 꼭 국가책임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국가에다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당연히. 그것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으로 해 가지고 무임승차한 것을 국비 갖다가 메꿔 가지고 이것을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도…….

그쪽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인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천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라고 봐요. 지금 사장님이 했던 인상하고 그리고 승객을 얼마큼 더 많이 태우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 적정가격이 맞으려면 인원을 몇 명을 더 태워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수송…….

수송목표에 보면…….

수송이 1억 5000명 정도인데 이 정도 적자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적정가격을 맞추려면 몇 명 정도 더 태워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인원에……. (관계관을 향해) “20만 명?” 20만 명 정도, 현재는 약 50만 명이 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ㆍ2호선 하루에. 그것의 40% 이상은 더 타줘야…….

40%?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연간 1억 5000인데 거기에서 40% 더 한다 그러면…….

6000만 명이 되겠습니다.

6000만 명이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6000만 명. 이거 6000만 명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송, 도시철도 이용하는 승객의 변화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선 주변에 도시발전이나 이런 주거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수송목표설정 달성노력이 있는데 이게 더 있더라고요. 정기적 실적분석, 우수직원 평가ㆍ포상, 수범사례 공유, 특별수송, 이벤트, 마케팅 이런 것 해 가지고 이게 6000만 명 모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고요.

뭐 특별한 대책 없어요? 시설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게 왜 자꾸 물어보냐면 적자 볼 수도 있죠. 우리도 처음에 할 때 적자 보고 한 것 아니에요.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아줘야, 우리가 1호선, 2호선 하고 있잖아요. 또 3호선, 4호선도 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계속 적자 보면 우리 인원들 자꾸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개선책을 찾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할 수 있는 인원을 한 6000만 명 정도 1년에 하면 수익은 맞는 것 아냐, 타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것 뭐 요금은 얼마 정도, 지금 기준이 얼마예요?

지금 기본요금이 1250원입니다.

1250원.

1250원이 되겠는데요, 기본요금이.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는 얼마예요, 기본이?

같습니다.

같아요?

수도권 전체가 같이 합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적자입니다.

거기도 적자예요?

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게 수송원가가 1700에서 1800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기본요금이. 그런데 이제 무임수송하는 사람, 환승할인하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50원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돈이. 1000원 정도의 갭이 생기고 있고 있어요.

1000원 정도?

네, 1인 당. 그런 부분이 저희 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도시철도 요금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데 점점 늘잖아요.

누적은 안 되고요, 시로부터 저희들이…….

아니, 지금 2016년보다 적자 폭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17년에.

네, 60몇 억이 늘어났습니다.

자꾸 늘어나면 다음에 이제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못 하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사업할 거예요. 계속 시에서 보전해 와 가지고 적자 계속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 가지고 인원을 많이 승차를 시키든가 가격 올리든가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뭐 돈 더 걷어 한다든가 그런 한도가 있겠지만 그것을 맞춰나가야 다음에 또 3호선, 4호선도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적자만 누적되는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부대수익 같은 것 광고라든가 임대사업이라든가…….

그것도 봤어요. 그것 다 포함해서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하고 아까 또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나 국내 경전철사업 같은 데 수탁운영을 하면서 몇 푼이라도 벌고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것도 경쟁입찰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탄탄해야 또 해외도 가고 다른 데 것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부실한데 자꾸 갖다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이게 마치려면 우리도 경영진단 같은 것도 합니까, 용역 같은 것?

네, 하고 있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버스 손님이나 일반 승용차 이런 사람들을 천상 내려오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버스 더 적자가 나겠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시설을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지하철을 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걷는 길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런 계단 같은 것 없애면 또 비상시에 문제도 될 것 같고 또 어디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또 그것 있는 데는 좋더라고요. 내려가기 좋고 바로 타고 그러니까 시간도 절감되고 많이 걷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편리하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직원들 뭐 용역근로자가 한 250명 되는데 147명 정도는 직접고용을 하셨고 103명은 자회사로 했더라고요. 지금 자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했다는 것은 뭐야?

자회사로 추진, 전환대상자 중에 일부를 자회사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 방향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자회사는 없고 앞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자회사로 흡수하려고 하는 고용정책을 썼는데 이제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공기업이나 다른 데 회사 보면 인원이, 여기도 인원이 2400명 이상이잖아요. 큰 공룡 같은 기업, 큰 회사인데 다른 데 같은 데 보면 적자를 이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분야별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가 그런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회사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뭐…….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고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회사가 운영은 운영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주면 그 전문직이 거기서 계속 종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용역근로자들도 그 자회사 직원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회사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인데 저희들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거나 아마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시의회 동의도. 그래서 그건 앞으로 진행과정을 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치에, 경영극대화에서 추진목표를 세우잖아요. 이게 세우는 게 계속해서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인원만 해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거 적자 메꾸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거의 계속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구조 아니야. 목표를 마이너스 1160억이다 그러면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적자를 안 볼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목표를 줘 가지고 그걸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인원 몇 명 올려놓고 목표계획이다 이건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좀 그려 가지고서 해야지. 그래서 이게 1년이 안 되면 5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상궤도에 돌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흑자도 내고 그래야지 계속 적자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 큰 그림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용역진단도 제가 보기에는 경영진단 한번 해 가지고 자회사 이런 것 해서 이것 적자 나는 것을 떨쳐내는 흑자 내는 공기업이 돼야죠. 계속해서 이거 저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다 보니까 자꾸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될 저기인데 이것 좀 사장님이 있는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 이런 걸 면하게끔, 공기업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살 수 있고 보전 안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우리 교통이 1ㆍ2호선만 끝나는 게 아니라 3호선, 4호선도 늘려 가지고 거미줄처럼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지 않아도 전부 다 경유차량 내년부터 2005년 미만 거는 못 다니게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공기질도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도 자꾸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하면 힘들잖아요, 이게 많은 적자를 보면. 앞으로 사장님 이거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는 이런 사업이, 건전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죠? 교통공사 정원이 지금 2456명, 현원이 2469명 청경 여섯 명 별도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열아홉 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열세 명이 많습니다.

청경 별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청경까지요, 네.

똑바로 잘 들으세요. 이제는 교통공사가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도시철도 뭐 궤도 이런 부분하고 육상교통하고 분리할 생각 없으세요? 분리해야 됩니다, 이제. 교통공사 사장님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철도공사나 교통공사랑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께 이제 처음 듣는 얘긴데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지금 물어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감당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인천이 예전에 통합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방법이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중호 사장님은 감당하기 충분하다?

저는 뭐…….

충분하다?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부터 하겠습니다. 아시죠? 2005년도에 제가 용역 세워서 노면전차 만들었다가 이중호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그걸 하늘로 올려 가지고 십몇년째 사장님 스스로도 고생하시고 계신 것 아시죠?

저는 그때 제가 담당하지 않았었습니다.

중간에 다 했잖아요.

저는 2011년도에 통합되면서 이 업무를 맡게 됐었습니다. 월미도 노면사업하고 저하고는 출발할 때…….

월미은하레일,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아니, 말씀을…….

그때 기술자문 다 했었잖아요. 한신공영하고 소송 다 끝났습니까?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일부 승소했죠?

네.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저희들이…….

75% 돼요?

저희들이 75억 정도…….

75억 아니에요. 전체가…….

75억 정도 되고요.

130억에서, 그렇죠?

네, 정확한 금액은 하여간 퍼센…….

이런 소송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좀 교통공사에서 잘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면책임 감리단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부만 했죠?

일부만 인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단장이 또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갔죠?

네.

이게 물리고 물리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대처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궤도사업하기 전에 민간투자사업 협약유효확인소송도 했는데 이거는 공사가 이겼어요.

항소심까지는 이겼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인가 상대편이 대법에 상고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원 감사가 많이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에서 보면 공모지침서 등 이에 따른 사업시행 조건 등 중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협약을 처음에 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빌미가 됐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부분 지적 안 받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보증 누락, 협약이행보증증권 제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협약을 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지면, 협약을 잘못하면 전부 끌려 다니게 되어 있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소송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협약서니 계약서니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전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철수를…….

내년 9월이요?

현재 계약은 9월 말까지 되어 있고요.

신한자산운용컨소시엄 거기서는 벌써 운영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돌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도가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지금 5월 1일 자로…….

5월 1일 자?

네, 5월 1일 자 착수하겠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계획을 저희들한테 전달은 해 왔습니다.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그중에 28명은 그쪽 현장업무직으로 계속 현장에서 기간제로 일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후속업자가 인수를 받겠다, 고용승계를…….

인수인계되는 겁니까?

고용승계를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전부 다요? 아니면…….

아니 그 28명에 대해서.

28명에 대해서?

네, 그리고 본사에서 파견 나가 있던 직원이 76명…….

나머지 76명은요?

76명은 와서 이제 저희들이 단계별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월미궤도 재정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위탁하실 겁니까?

저희는 자체, 현재 시하고 얘기는 안정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가다가…….

직영하세요. 그 인원도 남고 앞으로도…….

직영으로 가야지만 안정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민간업체한테 위탁용역 주는 것이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직영계획으로 가고, 일단은 직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하지 말고 직영으로 하시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인원도 너무 많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의정부전철 여기서 남는 직원분들 걱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철도사업을 수주하려고 많이 다니시죠?

그렇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네 개나 있고 또 검토 중인 사업도 여러 개입니다, 그렇죠?

대화가 지금 그냥 되고 있는 게, 여러 대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컨소시엄 구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지하철 컨설팅하는 위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한 참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전철에서도 입찰에서 떨어진 이유가 신한이나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들하고 컨소시엄 한 데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그렇죠?

금융사끼리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한 같은 데는 인천시 금고 아닙니까. 미리 정보 입수 못 했습니까?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런데도 해외철도사업 이게 인력낭비,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닌가. 해외여행 다니려면 우수직원들 뽑아서 연수를 보내시는 게 낫지, 너무 과도한 해외철도사업 수주는 문제가 좀 있다.

과도하게 할 생각 없습니다. 실리적인 것 위주로 조심스럽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또 롯데백화점 소송에서 982억이죠?

네, 법인세…….

법인세 894억하고 지방소득세 88억?

네, 그렇습니다.

이게 9000억에 팔면서 3059억 차이 때문에 또 세 달, 2012년 5월이냐 8월이냐 그 차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1000억 다 되는 돈이, 982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 대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의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법인세는 시에서 이미 지원받아 가지고 납부가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거는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답답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하는 겁니다. 열세 개 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대체로 전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퇴직급여를 민간위탁 수수료에 포함해서 줬다고 지적받았죠?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냥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말 휠체어나 그 차를 이용해야만 되는 분들이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바우처택시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바우처택시 150대죠?

네.

장애인 콜택시 140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바우처 확장 못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면 바우처택시 이용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유도도 하고 있고 특장차는 휠체어 타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만 탑승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바우처택시는 시하고 협의해서 시도 대수를 더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늘리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택시 140대 아니라 1400대를 갖다놔도 안 돼요. 그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끝으로 우리 백종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건전화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다. 법정 필수경비가 1869억입니다. 그렇죠, 필수경비?

네.

줄일 방법이 없어요, 인원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하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백종빈 위원님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우리 사장님이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부대사업들도 기준 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거기에 간신히 도달하고 있고요, 각 역마다 공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러니까 전철을 타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너무 보여요. 광고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안이하다. 그냥 시에서 올해도 671억 줬으니까 내년에는 적자 나면 한 1000억 달라면 되겠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영성과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위원들이 느끼는 것과 평가수치하고는 차이가 많은 겁니다. 경영수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까처럼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을 슬림화시키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사장님으로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의견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수송수입 문제하고 부대사업 수익 그리고 해외든 국내든 어떤 저희들 기술력을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수탁운영을 해서라도 몇 푼이라도 더 벌 수 있고 한편으로는 아까도 국가에다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국비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국회라든지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뭐 코흘리개 돈 주워주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큰 것부터 잘 개선해 나가야 돼요. 소송 이런 거에서 몇십억, 몇백억씩 이렇게 큰 걸로 빵빵 터트려 나가면서 조그만 것 가지고 거기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개선에 대해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 얘기는 못 했는데 모든 경영하시는 것 보면 너무 방만하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이제 박남춘 시장님으로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좀 달라졌구나, 교통공사가 달라졌구나,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교통편의 제공하고 교통공사의 이념목표에 따서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도 경영면에서 몸집도 줄이고 재정도 건전화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내년에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미은하레일이 궤도로 수정이 됐는데 내년 초 봄에 꼭 오픈하셔야 됩니다. 책임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교통공사가 빠르고 편리한 인천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일 저기한 게 교통공사의 주는 철도예요, 그렇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도시철도1호선 제일 초기에 들어왔던 그 차량, 편성 말고 그냥 편성 포함해 가지고 총 량수가 어떻게 되죠?

200량이었습니다.

200량이요. 그리고 2차분으로 들어갔던 것 있잖아요.

72량.

72량, 그러면 총 272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차분 같은 경우 지금 2006년도에 한 번 사고가 났었죠, 대구에서?

화재사고 말씀…….

네, 화재사고요. 2002년도인가요. 내년, 내후년이면 20년인데 지금 그 당시에 들어왔던 차량에 화재와 관련된 어떤 감지라든가 진압장치 이런 부분들이 다 설비가 되어 있나요?

차량 인테리어를 전면 완전 불연재로 개조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차량에는 화재진압장치는 없다는 얘기죠?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분 들어갔던 것에는 화재진압장치 되어 있죠?

네.

화재진압장치, 화재감지기는 다 있어요?

감지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1차분, 2차분 모두 다.

감지기는 다 갖추고 있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차분 같은 경우 없으니까…….

스프링클러가 없습니까.

스프링클러가 없죠?

네.

2차분 같은 경우는 화재진압장치가 있고 화재감지기가 있고 화재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따르릉이 되게 되면 화재진압장치로 연결돼서 그게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되어 있죠?

네.

지금 그 안에 화재를 끌 수 있게끔 소방수라고 그러나요?

소화액수가 충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 안에 차 있나요, 물탱크에?

항상 채워놓고 압을 월상점검할 때마다 점검항목으로 넣어서…….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다녀오셨다고.

보고받으셨겠지만 솔직하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한 량 가지고, 한 편성 한 량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좀 의구심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화재진압장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활용을 안 한다.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차량을 운행할 때 그 조종실이라 그러나요?

기관사실입니다.

기관사실 거기를 조정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관사실이라고 그러나요?

기관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스위치 있죠?

네.

스위치를 거의 다 끄고 다니신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합니다. 왜, 불시에 들어가서 진짜 끄고 다니는지 아니면 켜놓고 다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누군가 화재감지기에다 장난을 하든가, 그 불특정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랬을 때 오작동으로 아니면 오작동으로 인한 그런 불시의 사고가 터졌을 경우 그게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가 돌든가 하게 되면 그 유지보수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스위치 자체를 조정실에서 끄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뭐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입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겨울에는 그 소화수가 얼잖아요. 얼기 때문에 방빙제라고 해서 들어가죠, 얼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방빙제 교환은 언제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합니까?

교환주기는,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까지는 충진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했고요. 정기적으로 교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원래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매뉴얼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매뉴얼 규정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1년에 한 번 아니더라도 최소 못해도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한번 좀 확인해서 방빙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지금 2차분으로 들어간 차가 몇 년도에 들어갔죠?

그게 들어온 게 2009년도 송도 연장구간 개통할 때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면 벌써 9년이 지났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화재진압장치와 관련된 부품 교체 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내주신 것은 물론 구성품은 여기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펌프 유닛, 디스플레이 유닛, 분사노즐, 개방밸브, 호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물품구매 현황으로 해 가지고 열ㆍ연기 복합감지기, 화재감지장치 모니터 딱 이것만 주셨어요. 이게 화재진압장치예요? 이것은 감지기잖아요, 그렇죠? 화재 감지기예요.

같이 기능을…….

9년이 지났으면, 물론 모든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구동장치나 아니면 제동장치나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일상점검표도 보고 월상점검표도 봤는데 솔직하게 그것은 체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화재진압장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9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최소 못해도 밸브라든가 뭐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감지기만 있어요, 지금. 이게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제가 직접 확인도 해 봤던 부분이고 자료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고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비한다라고 하면 항상 그 사고만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불시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사고죠. 그런데 요새 같은 시기에 또 테러도 많아요. 그렇죠? 누군가 시너(Thinner)나 휘발유를 어떤 테러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차 안에서 그것도 지하차도 안에서 던져서 진짜 아주 안 좋은 부류의 사고가 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모든 만일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9년이 지났다면 최소 못해도 밸브 하나 정도는 바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밸브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동성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9년 동안에 그와 관련된 부품…….

교체의 필요성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품 쪽에는 교체할 요인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제가 듣기로는 거기 열차 회사가, 구입한 회사가 어디예요, 현대로템 아닌가요?

로템이죠.

로템이죠?

네.

로템의 화재진압장치와 관련된 부분 아쿠아시스템이죠, 그 부품업체 회사가?

그 회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부품 값이 비싸더라고요. 1억 2000에 아마 그렇게 거기가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매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그와 관련된 화재진압장치 관련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실에 있는 조정장치에서 화재와 관련된 부분 스위치를 내리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 부분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진짜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이 부분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철도 직원분들 해 가지고 완전히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비 좀 철저하게 하시고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도시철도본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아드경기장하고 검바위역 그 사이 있죠? 거기 지나려면 아마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경사도 55‰의 구배를 가지고 있는 일명 롤러코스터 구간이 있습니다.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동안 겨울에 한 번도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그런 것 일어난 적 있나요, 없나요?

지난겨울에 차량이 미끄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슬립 슬라이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행, 일종의 비상제동 같은 게 걸려서 수동운전으로 다시 회복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횟수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어떤 시스템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열차가 가다가 구배상태에서 폭설이나 한파나 이런 것에 의해서 궤도가 얼었을 경우에 미끄러지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는 발생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일부 보강을 했고요. 이번 겨울도 좀…….

보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레일이 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m씩 열선을 깔아 가지고, 눈이 와도 바로 녹아버리게끔 하는 열선을 갖다가 다섯 개소에 대해서 50m씩 깔아 가지고 지금 시공해 놨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운행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급가속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바퀴에 걸리는 어떤 점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조정했고 그 다음에 살사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미끄러지면 열차에서 모래를 뿌리는 장치가 있는데 모래 뿌리는 장치에 대해서 구조개선도 좀 시도한 게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고와 관련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직 겨울 이전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좀 유의해 주시고 물론 그와 관련된 부분은 도시철도본부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에요. 결국 경사도를 낮추든가 아니면 안으로 집어넣든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운행하시는 부분에서의 총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운영관리하시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겨울철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만에 하나의 불상사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이상 우리 여섯 분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치셨고요. 또 추가질문 있는 위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추가질문 더 받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우리 교통공사에 채용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2016년도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호선 개통한 해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2015년 ’16년도에 상당수가 채용이 됐습니다.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에 관련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계속됐죠? 시작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저희들은 정부로부터 지침 받은 것이 2017년 작년도 7월 20일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노조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셨잖아요, 협의할 때도 그렇고.

비정규직 전환 문제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노사 간에는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원 구성에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던 분들은 노조원 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전달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고려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 채용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일반직이 61명이고 업무직이 46명 해서 107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직 41명이요?

46명.

46명?

네.

제가 2016년도 것만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대한 내용은 내부 직원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6년도에 신규채용하고 공개채용 친인척 그 다음에 재직자 그런 현황을 보니까 숫자가 되게 많아요. 열아홉 명이거든요.

친인척 재직자가 열아홉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또 있고 2016년도에 있고 2017년도에 있고 그랬어요. 보면 단정적으로 꼭 그렇게 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정보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 내부 근무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배우자들이 많고 자녀들이 또 많고요. 이모 그 다음에 처제, 사촌, 형제자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또 우연의 일치로 보기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뭐 근속연수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다를 수는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공개채용 과정을 거쳤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채용…….

그 다음에 이 열한 명 중에는 각자 입사한 후에 사내결혼을 통해서 배우자가 된 케이스가 있고요.

공개채용한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자 중에도 지금 친인척 관계자가 여덟 명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근속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입사일은 2016년이잖아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배우자들이나 아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인척이나.

’15년도에서 ’17년까지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공사ㆍ공단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준일 이전부터 일반업체에 취업해 있던 분들이 전환정책에 의해서 전환된 것으로 타 공사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용역회사에 입사한 날짜가 2016년에 계신 분들만 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안에 이를테면 관리직으로 계신 분들이나 업무직으로 계신 분들은 근속연수가 ’98년도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2008년도 있고 2011년도 있고 그래요, 근속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채용일자는 2016년도가 대부분이에요, ’17년도도 있고요.

전환은 전환된 게 아니고 용역회사부터 근무했던 날짜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전환은 최근에 된 것입니다, 7월달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입사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전환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한 당사자들의 친인척이 들어있는 거는 이건 우연히 일치로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늘 관리ㆍ감독을 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역 그 다음에 전동차 안에 광고하는 게 1년에 한 90억 정도 되죠, 계약금액이? 1년이 아니라 지금 계약해 놓은 금액이 이게 기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죠, 계약기간이 업종별로?

계약기간이요?

네.

종류별로 업체하고 기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2016년도부터 계약된 내용에 대한 것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안에 기록된 내용 말고 빠진 것 하나도 없나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받아 가지고 드릴 때에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드리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빠진 것 없이 다…….

다 했어요?

전수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광고판이 몇 개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안에 안 들은 것 같아요. 말씀해 드릴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끔은 계약기간이 완료된 광고 철거가 좀 늦어져서 저희들이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굳이 내가 뭐 사진자료로 공표해 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광고하는 게 누락되거나 계약하고 나서 설치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관리ㆍ감독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우리 정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취약자나 노약자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좌석배정이 되어 있죠?

네.

한 량에 이를테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두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통약자 중의 한 분인 임산부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배려하고 양보해 달라는 취지로 표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안내방송 하죠?

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를테면 장애인 좌석이나 노약자 좌석이나 임산부 좌석이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장소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선권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표식을 해 놓은 겁니다.

우선권을 드릴 게 아니라 여기는 상시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산부가 없어도. 비어 있으면 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임산부가 없어서 그 자리가 사람이 앉지 않더라도 평상시도 항상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싣고 와서 그 주차공간에 주차하면서 일을 볼 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는 비워 놉니다. 그래서 일반인 차가 거기 안 대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임산부가 없다 하더라도, 연장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비워놓으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노약자들에 대한 좌석은. 그런데 광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어떤 내용 이런 거는 가끔 나와요, 안내방송으로. 그런데 실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좌석에 대한 것은 아무 말도 안 나오고 한마디도 없어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냐면 교통공사에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비어 있으면 타도 된다, 앉아도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앉은 분이,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임산부가 오면 비켜서 자리를 내줄 분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 앉은 분은 그 좌석을 내주지 않을 사람입니다. 왜냐, 여기 앉지 말아야 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도 젊은 분들, 젊은 아가씨들, 학생들 제가 탈 때마다 봅니다. 버젓이 앉아서 갑니다. 임산부가 서 있어도 안 비켜 줍니다. 교통약자들의 배려석은 그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공공교통수단인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하철을. 그런데 그런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시민의 감동은 뭐부터 오냐 그러면 작은 것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실 때 기 임산부 좌석이 비어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 시민들은 좌석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를 꼭 교육하셔야 되고 안내방송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임산부가 오면 바로 좌석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날짜가 많아요. 그래서 꼭 다시 볼 거예요, 안내방송이 변화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왔어. 그런데 사람이 앉아 있을 때는 제가 못 찍고 다 내린 뒤에 사진을 계속 찍어 가지고 여러 노약자 좌석하고 임산부 좌석 이렇게 찍어 가지고 왔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그냥 업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를테면 작은 거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그동안 에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추가질문 마치셨고요. 정창규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