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상임감사 강신원 도시재생사업본부장 고병욱 주거복지본부장 김근수 경영본부장 서경호 마케팅본부장 조동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인서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입니다. 고병욱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11건 중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은 이미 종결처리가 되었고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정2뉴스테이 추진 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십정2뉴스테이 추진 시에 잘못된 협약에 의해서 손실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당초 마이마알이와 계약체결 시에도 자금조달 관련 발생이자 등을 부동산펀드 설립 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체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평당 매매가격을 조정해서 주민분들께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이미 조치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에게 손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양역세권 개발방안 적극 강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셨습니다. 공사는 작년까지 재정건전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역세권 개발은 금년 9월달에 사업화방안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콘셉트와 사업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2019년도 상반기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SPC 관리ㆍ감독 철저와 시의회 보고체계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공사는 11개 사업의 SPC에 685억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PC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2~3월달에 SPC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을 검토하고 10월과 11월에 회계장부 열람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SPC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간담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SPC 사업은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공사의 출자지분 구조 그리고 민간기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관리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향후 SPC 사업의 출자 시에는 사업초기부터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에서는 SPC 사업뿐만 아니라 공사 추진사업의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 발생 시 적기에 시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9년도 사업시행인가 후에 장기간 보류되었다가 재추진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공사에서 뉴스테이정책 및 사업구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했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향후 새로운 사업추진 시에서도 관련 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화수정원마을, 만부마을 뉴딜공모사업의 성공적 사업완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지자체 제안형으로 만부마을과 송림골이 선정되었습니다. 화수정원마을은 지방공기업에서 유일하게 저희 공사에서 공기업 제안형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 참여내용은 주민과 활동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사업과 커뮤니티시설, 공영주차장 등과 함께 기능복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화수정원마을은 48호, 송림골은 20호 그리고 만부마을은 15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민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과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해당 지자체 등과 실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 및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도와주리 리더 공기업으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의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유 노을빛 개발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미납 등의 이유로 해지가 되었고 금년도 8월달에 경자구역 지정 해제 후에 현재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화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개발콘셉트는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해변과 노을 그리고 갯벌 등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웨딩테마를 결합해서 관광명소화하는 문화관광 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적극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참여를 위해서 타 공사의 사례조사도 하고 시와 국토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소규모주택정비지원기구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후보지 조사와 함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마을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참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 건설을 추진해서 공사의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에서는 작년까지 재정건전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하게 추진됐던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월지구 A3블록은 공급계층 다양화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혼합해서 단지를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서 B2블록은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해서 인천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화방안을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기존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금년부터는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서 도와주리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검암역세권 택지개발 수익금 공공기여 방안 활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4월 시와 공사 간 사업이익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암역세권은 2019년도 4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암역세권 사업수익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재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적극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1월달에 인천시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2개 팀 8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을 운영했고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을 운영했고 도시재생지도 만들기, 지역특화형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의 추진역량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은 3단계 4대 전략으로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검단신도시의 생활대책자 선정 적정성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검단신도시 이주ㆍ생활대책자 선정은 2006년도 10월 기준일 당시에 공사의 생활대책 관련 예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기준을 수립하고 처리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공사의 이주대책 예규에 허가와 신고 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사업자등록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지업무규정으로 개정해서 생활대책자 선정 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렸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분야는 단지와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보고중단)

박성민 위원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계양역세권 있죠? 역세권개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이나 지금까지의 도큐먼트(Document) 있으면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자료를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주택사업 건설 추진에 대해서 여기 구월동하고 경서동 임대주택 부지 건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쪽에서는 지금 박성민 위원과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각 20부씩 조속하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금년도 10월 10일 날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크게 성범죄 사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작년도에도 한 건 있었고 금년도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으로서 송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건, 금년도 한 건이 발생을 했고 지난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됐었으며 금년도 10월달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자에 대해서는 해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하기 전에 자료 요구했었죠, 성범죄 관련해서. 그런데 박성민 위원 요구자료로 해 가지고 성희롱 발생사유랑 경과, 결과가 왔어요. 지금 도시공사 분위기가 좋은가 보죠? 무슨 대학교 동아리모임, 회사 출근하나 봐요?

송구스럽습니다.

몇 년도 아니고 작년 말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이런 게 바로 도시공사 분위기를 말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지금은 시대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체계적인 교육이?

지난 10월 초에, 제가 취임하기 직전인 10월 초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후에도 성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시행을 했었고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고 또한 수시의 어떤 부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자료에서 봤던 게 성희롱ㆍ성폭력 상시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인식개선해서 이 부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팀장 이상 승진자 필수교육 반영해 주세요, 여기 써온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추가교육, 업무복직 후 1개월 이내 행위자에 대한 교육실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시 업무에 복귀합니까?

지난해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직기간이 끝나고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좀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야지만 아마 재발방지가 될 거예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본 것처럼 글은 잘 써왔는데 꼭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체계적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꼭 수립하셔 가지고 1년 내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사업 용역업자 선정 제안서평가 어떻게 하고 있죠, 심사위원?

지금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턴키공사에 대해서 당일 날 심사위원 풀 안에서 수인(수인)을 선정해서 통보드리고 심사위원 구성을 하게 됩니다만 일반공사에 대한 부분은 3일 전에 풀 안에서 심사위원 구성을 하고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 고지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지역 업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3일 전 심사위원 추첨하죠?

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심사위원이 누군지 알다 보니까 영세한 지역 업체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큰 기업 업체들만 로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타시ㆍ도 공사와 똑같이 뭐 경기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서울SH공사는 다 당일 날 심사위원을 선정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사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저희 내부규정 바로 검토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인천지역 업체들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믿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짧게 하나만 더 제안드릴게요. 검암역세권 있죠. 역세권 환승센터 건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주민들 공람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승센터만 별도로 저희가 구상해 왔던 사업은 아니고 인천시가 주된…….

택지개발이랑 같이 있죠, 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PI가 0.88뿐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 두 번째 안으로는 별도의 어떤 매칭의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정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지역 업체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입니다. 오늘이 수능일인데 혹시 여기 직원분들 자녀분들 중에 수험생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취임하시고 이제 한 한 달 보름 정도 되신 건가요?

한 달 6일 차 되고 있습니다.

한 달 6일째인가요. 뭐 그래도 이 행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관련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기관에서 오셨기 때문에 행감하시는 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파악하신 것 같고요. 그 전에 계시던 LH에서도 아마 업무를 담당하셨을 텐데 택지조성 촉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택지조성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지역 그러니까 인천지역 보면 검단신도시가 있어요. 검단신도시도 지금 2006년 10월부터 아마 택지조성 촉진법에 의해서 50대50 도시공사하고 LH하고 그렇게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성공사를 하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끝났나요?

네, 이제 단계별로 보상하고 있는 중인데 1단계 진행 중이고 2단계도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상…….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지막 남은 보상이 이주대책 쪽하고 생활대책용지 보상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주대책, 생활대책용지 이 부분을 1군과 2군으로 나누죠?

네,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 지금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기고 1군 택지 27㎡ 이하와 20㎡ 이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검단지구에서 공장을 하시던 분들의 민원이 여럿 대다수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1군 같은 경우는 영업과 관련된 허가 또 신고 그리고 등록 이런 어떠한 자격조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는 3차 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1군에 속하는 저기들이 분류를 하면, 그리고 거기에 영농 농가들 그렇게 포함되고 그리고 2군에 속하는 업종은 분류가 되는 게 자유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업에 속해요. 그래서 1군의 어떠한 택지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20㎡ 이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군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통보들이 갔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다른 민원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공장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그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1군에 속하는, 굳이 분류를 따지자면 1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데 왜 그들이 2군 자유업으로 속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의 어떤 잣대로 삼았던 기준입니다. 그래서 1군과 2군이 특히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공장 등록허가를 받았느냐 아니냐, 실질적인 공장 운영과는 별도로. 그래서 등록허가 필한 업체와 필하지 못한 업체로 구분해서 1군, 2군으로 분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대책이나 유지대책 관련 사항들이 검단신도시의 경우는 저희 공사와 LH가 50대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동안 저희 규정의 어떤 받침도 덜되어 있던 미진했던 부분을 LH의 규정과 협의해서,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2군으로 분류되어 있던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23개 업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1군 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을 이미 금년도 초쯤에 완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완결이 처리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됐나요?

1월 말입니다.

1월 말이요?

금년도 1월 말입니다.

금년도 1월 말에는 그렇게 된 게 없던데요. 그게 얼마 전까지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것은 지금 시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건 완결된 부분이 아니다.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완결이 안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은 분명하게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그것은 좀 시정을 처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그분들이 1군에 속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11월 1일 자에 신문 하나가 났어요. ‘인천검단산단 공장확장 숨통 트여’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일보에서 지금 11월 1일 자로 기사가 났는데 이게 검단에 산단이 들어와요. 이게 검단 택지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산단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분은 검단신도시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전에 저희가 이미 시행했고 준공 처리가 된 검단일반산단 86만 평 사업을 시행했던 그 윗부분의 추가사업 부지입니다.

그런 이제 산단이 들어오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택지조성사업이고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어떠한, 지금 남동공단도 비슷한 사례가 됐지만 주택지하고 가깝다 보니까 어떤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분진 같은 이런 환경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이후에 완공이 됐을 경우 분양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조성사업이 앞으로 검단신도시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산단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그 명칭이 검단이라는 용어가 중복돼서 지척에 있는 어떤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검단신도시는 저쪽 김포에 접해 있는 검단동 일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검단산단으로 분류되는 데는 서해안 바닷가 쪽에 오류동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격되어 있는 거리이고요.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나요?

검단신도시와 검단산단이라는 용어상의 문제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오류동 쪽입니다. 완전히 서쪽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많이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을 기획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실행하는 그것도 부서가 있고 도시공사에서 또 직접 시공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일 큰 역할 하는 기관이잖아요. 지금 도시재생 실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행시키는 데 사장님께서 느끼시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하는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사업영역의 부분은 이미 저희 공사가 15년 동안 워낙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현 정부와 민선7기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 쪽에 특화의 어떤 정책을 또 어필하셨고 또한 인천광역시 구도 자체가 송도신도시와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이미 신도시영역과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원도심 또는 구도심으로 분리돼 있던 부분과 워낙 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저기하니까 요지만…….

제일 먼저 제가 지켜봤던 부분은 우리 인천광역시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없더라 하는 부분이 저의 첫 느낌이었고 그래서 마스터플랜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짠다는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투트랙의 어떤 방법 중의 하나는 단기적인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마을별로 더불어마을이라는 부분에서 변화가 올 수 있는 재생사업을 지금 구분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실행부서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실무자들의 어떠한 문제점을,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각인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큰 틀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시재생 진행되는 것을 보면 각 지역마다 물론 도시재생센터가 나름대로 인천도시공사는 있고 그렇지만 또 지역별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커뮤니티센터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센터가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분에서 지역을, 그 코디네이터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 있으시면서 일을 진행시키는데 지역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진행이 좀 더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역을 모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스킨십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나름대로 또 이와 관련된 부분, 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해를 시켜야 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사시는 코디네이터 중에 나름대로 지역을 한 수 좀 잘 아시는 분을 코디네이터 쪽에 한 직원으로 채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도 오히려 그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어쨌든 실무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사장님께 그 요청을 드릴게요. 지역에서도 최소 못해도 한 사람 정도는 코디네이터 형식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요청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직원, 코디네이터 다른 말씀을 드리면 지역활동가라는 모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활동가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저희가 2회차에 걸쳐서 양성과정에 1회차는 40명이 이미 수료를 했고 2회차에 80명이 수료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내일모레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활동가 또는 마을활동가 양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면 저희 공사에서 그분들을 전부 채용하는 어떤 모습은 아니더라도 일단 기초단체, 아직까지 기초지자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위치별로 또는 원도심 또는 구도심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생사업지구에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로서는 그 마을활동가 코디네이터, 총괄코디네이터 심화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양성과정을 노력해 나가고 아마 기초단체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하여간 최대한으로 해서 최소 못해도 그 구역별로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사장님보다는 아무래도 센터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제가 아는 범위까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을 보니까 없어요, 별로. 지침이나 운영지침이, 광역도시센터 운영지침이 나와 있는데 각 구의 운영지침 지금 나와 있나요? 올해 2019년에 몇 명을 모집하실 것인지 코디네이터 어떤 분들로 하실 것인지 이런 것 다 나와 있습니까? 자료 요청하는데 없어요.

지금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만…….

광역지원센터죠.

현재 저희 조직에서 운영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로부터 저희가 위ㆍ수탁 협약에 의해서 2년 동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존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일부 말씀 올렸습니다만 기초단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은 현재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도시센터를 각 구에 개설하실 것 아니십니까?

그 부분을 아직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구청장님들과 군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만 뵈면서 협조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없는 거잖아요. 2019년에 몇 개소를 늘리실 건지, 지금 있는 게 동구하고 만수동, 서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강화군도 있고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정확한 지침도 없이 어떻게 몇 개를 늘려 가실 건지, 직원 몇 명이나 채용하실 건지 아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디네이터 아니면 아까 다른 말로 표현하셨는데…….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입니다.

그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지금 시행하시는 3개월 교육, 그 교육을 수행하시는 자에 한해서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실 건지 이런 지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어요. 지역을 잘 아시는 분 그분들 통장, 이장님들 채용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지침 왜 안 만드시고 말씀만 하시는 건지…….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이 준비 안 되어 있고…….

왜 매뉴얼 준비를, 언제까지 만드실 겁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기초지자체에 저희가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네.

공사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많은 흑자를 내서도 안 되는 부분인 것은 아시죠?

네.

이게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흑자를 내셔야 되는 것도,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올해도 흑자를 내실 거죠? 거의 얼마 정도 흑자를 내실 예정이십니까?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만 공기업의 어떤 이익발생 부분은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기업상의 앞세우는 부분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과다한 이익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내부에서 공정한 이익체계를 갖추고 공정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는 이익은 굉장히 건강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들 지역을 위해서 재투자하실 거죠?

당연히 저희는 이익발생 부분이 직원들한테 나눔이 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발생은 저희가, 다른 부분에 이익이 전이되는 것보다는 저희 공사에서 향유하고 그 부분이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구도심, 원도심 쪽에 재투입하는 재투자용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익발생에 대한 구조를 좀 봤더니만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셔서 이익을 내셨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재투자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많았으니까 이익이 나는 부분은 인천에 다시 재투자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재생센터는 아까처럼 약관, 지침서 제대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직원을 늘리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현재 도시재생과 같은 일을 하는 게 주택조합이잖아요. 지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으니까 주택조합 형태의 조합이 있어요.

시민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써 이렇게 도시재생센터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흡하니까 그리고 매몰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상생이나 그분들과의 연계성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실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꼭 담아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교육 이수하는 분들에 한해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까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신다면 거기에 교육받는 분들의 제한사항도 어느 정도의 자격도 두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두 이수를 했는데 그분들 다 채용 못 하실 거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코디로 가신다 하시면, 지금 제가 어떤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네, 충분히…….

어쨌든 자격을 준 분들을 교육을 시켜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직원은, 지금 이 자원은 인천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현재 위ㆍ수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ㆍ수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방대한 직원을 채용한다 하면 인천시에서도 지금 부시장이 한 분에서 세 분으로 늘고 고위관직도 두 분이 다시 탄생을 하시는 이런 시점에서, 도시재생 일은 계속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형은 굉장히 다른…….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다른 일이긴 하지만 계속하던 일을 도시재생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동구에도 보니까 다시 채용계획이 있고 인천시 광역도시지원센터에도 여덟 명에서 지금 네 분을 더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충원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없어서 제가 신문 언론 같은 데서 언론사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방대한 직원 운영, 방대한 채용은 인천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적정 인원만 채용해서 쓰시는 것을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꼭 적정한 인원만 채용하셔서 일 잘 진행시키기를 바라고 시간이 조금 다 됐긴 했는데 미단시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82만 평 진행 중에 실질적으로 공급된 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50% 남짓한 매각실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매각 물량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케팅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마케팅 용역에 직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단시티 개발의 실패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전까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지분참여하고 여태 한두 번 계속 실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미단시티 부분. 그 부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로 운영됐던 공급을 위임했던 시절에 몇몇 외투기업들의 약속이행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의 이행이 취소되고 했던 부분이 반복됐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외투에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앞세워서 정확한 투자의사를 가지고 있는 외투 부분을 선별하는 어떤 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섬세하게 업무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제3자에게 토지를 그냥 매각하는 단순한 업무만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토지의 부가를 올리고 난 다음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리폼에 대한 준비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도시공사의 상황을 많이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재무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에 부채비율을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채, 자본금을 분모로 하고 부채 총액을 분자로 하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의 어떤 자본금의 흐름이 일정한 흐름은 아닙니다. 시로부터 출자받은 부분들이 자본금이 되는데 자본금이 금년도 6월 상반기결산 기준으로 3조 5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가 일부 시의 자본금을 또 반납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채감축에 대한 노력을 많이 진행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연말 기준은 240%는 좀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230% 이하로 부채비율 하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했었는데 향후 재무전망을 보면 획기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현금화 가능 자산이 7조 7737억원이나 돼서 부채관리 여력이 충분하다고 그랬거든요. 7조 7700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회수하는 것을 보면 목표에 비해서 회수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매각 부분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대책은 뭡니까?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대규모 사업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건설사업과 영종하늘도시 건설사업들, 검단신도시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조 5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대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정률로 따지면 금년도 말에 저희가 45%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 보상을 통한 선투자가 진행이 되고 회임기간이 적어도 7년, 8년 이상 가는 그런 회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저희 내적으로 판단했던 과정에서 매출이라든지 대금회수 이 부분은 좀 미약하겠지만 2021년도 이후에는 투자 부분에 비해서 회수되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 올리면 2022년도쯤 되면 자금회수에 대한 부분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기준으로 따져서 한 140%대로 안정화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개발사업이라는 특성상 사업 쪽에 투자가 많이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수투입 실적이 뭐 30%, 40%로 그동안 계속 저조해 왔고 또한 시 재정보전 계획을 보면 대체출자나 이런 부분, 도화구역 손실보전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시와 계속 협조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협조 노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 재정도 그렇게 여유로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

GM대우 부지 대체출자가 2200억이죠? 도화사업 손실보전금이 6516억.

GM대우가 4558억인가 됩니다.

4500 그렇게 늘었습니까? 아, 4558억. 그런데 감자했잖아요.

감자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지금?

아마 내년도 되면 감자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와 적극 협력한다는데 시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좀 개선하셔 가지고 시의 재정보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재무 전망인데요,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올해처럼 부채감축이 잘 안 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재생사업이니 주거복지사업이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돈 버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재정 이런 재무에 대한 전망을 잘 하셔 가지고 부채발생 원인이라는 것은 뻔히 나와 있는 거니까요. 시와 협조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십정2구역 현안을 보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문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있었죠? 그게 리스크로 작용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중에 인천시민들,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그게 다 전가가 될까 봐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해소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 구조는 분양신청자 여러분들과 입주민들께 비용 부분이 전가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마알이와는 다 끝났죠, 이제?

네,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정리 끝냈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너무 협소한 자리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뉴딜사업이나 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지원센터들을 밑에 하부에 둬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부라는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체계인데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인천시에다도 요구를 했지만 지금 자리 가지고는 안 된다. 도시공사가 그렇다고 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이라도 시켜서 좀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이요. 그동안 여러 번 민간업자한테…….

제안받고 검토했었습니다.

개발사업을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계속.

무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고 그런데 올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8월달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좀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죠?

제한이나 규제사항들이 많이 벗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 착수했습니까?

금년 8월달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8월 착수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콘셉트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트렌드를 잘 만들어서 관광이냐 무슨 이런 트렌드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관광개발로 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문화ㆍ예술ㆍ위락 이런 부분들이 접목된 종합휴양단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빌라 같은 것이나 주르륵 와서 지어서 수익이나 남기려고 하고 이런 콘셉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콘셉트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SPC 출자회사들 지분참여하셔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여기가 경제청하고 연관돼서 사업을 같이 하나요?

경제청이 인허가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단시티 또한 경자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추진하는 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지금 26% 정도 했나요? 이십…….

MCDC 말씀이신가요?

아니, 미단시티.

네.

지분율이 한 26% 정도 되죠. 약 27% 정도 되나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MCDC)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참여했던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SPC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국제중재로 추진되는 과정이어서 현재 청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분참여 부분과 별도로 지금 형식상의 어떤 회사만 남아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표자로 저희 내부직원이 임명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중재가 끝나면 그때 청산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경제청하고 관련된 부실행정 처리로 시민의 혈세, 피 같은 혈세 37억 손실 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어쨌건 지분출자해서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참여한 만큼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년 동안 외부기관 감사받은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두 건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케이센터하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그것 관련해서 이게 자문용역을 체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죠?

그 내용이 바로 2017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규정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행한 분이 오케이센터의 전임 사장님, 누구죠? 지금 현행하고 전임하고 똑같나요, 2017년도 사장하고?

(관계관을 향해) “홍 누구였었지?” 김석원 대표입니다.

지금은 다른 분이죠? 아닌가요, 맞나요? 지금은 다른 분…….

지금은 바뀌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쨌거나 정확하게 규정으로 명기돼 있는 내용에 대한 위반사항이에요, 이게.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서 이 내용을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오케이센터하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경영자문용역 체결을 하고 그 경영자문용역에 관련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오케이센터 관련돼서 오케이센터에서는 수수료 16억 5000만원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서는 13억 5870만원 받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 돈 받으셔 가지고 그 공사ㆍ공단 어떻게 쓰시려고 그랬어요? 나눠 가지시려고 그랬을까.

감사원에서 적시했던 내용대로 그 지적된 내용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미 오케이센터 부분에 해당하는 1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원래 구조상 이런 것을 위탁해서 계약할 수 없도록 명기돼 있어요.

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거든요. 퇴사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그러셨잖아요. 경영손실을 냈고 어쨌거나 다른 사업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도 절차적 행정이행 과정에 대한 행정부실로 인해서 법정공방을 벌여서 세 건을 모조리 다 패소해 가지고 37억 손실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출자만 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운영에 관련된 내용, 그렇다고 시에서 타이트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은 절대 온당치 않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지구의 십정2지구나 동인천 쪽 그…….

송림.

송림지구하고 일이 잘 진행이 되는데 여기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그 직원들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공사에 관여할 일은 아닌데 여기 징계받고 그렇게 했었죠?

아마 이때 뉴스테이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 저희 공사직원들은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관련해 가지고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 해당 부서의 서기관하고 두 분이 아마…….

아마 시 조직에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재는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십정지구를 보면 당초의 건축비용이 790만원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분양가가 79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83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결국은 우리가 마이마알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마알이입니다.

그 이자 108억인가 물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표적 계약 부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쨌거나 그 계약을, 협약서를 제대로 했으면 사실은 안 물어줘도 될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 때문에 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민들이죠, 결국은요. 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개연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790만원대840만원 이 사이에서 사업시행주체 이익에서 감하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 피해가 가거나 저희 공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건축비용이 올라가면, 평당 건축비용이 79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올라가면 그 평당 단가가 올라간 만큼 어쨌거나 주민들이, 그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분양 신청자분들이 다시 입주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가격이고 그 부분에 추가로 원가상승 요인이 반영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어쨌거나 여러 과정을 겪어서 어렵게 사업단계까지 왔는데 저는 우리 박인서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오시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걸로 기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정말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걸로 생각하고 전임자들이 모두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오류를 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부채감축에 대한 로드맵 잘 만들어서 걱정이 없는 그런 도시공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부임하셔서 제가 응원을 하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마치신 걸로 알고 추가질문이 있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에 동인천역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동인천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1단계 구간 안에 역 광장 포함해서 속칭 양키시장 부분과…….

그러니까 역 광장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양키시장까지.

아니면 동인천역까지 같이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동인천역이 2차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다 끝난 사업이에요, 이제. 그래서 동인천역 주변 개발에 동인천역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 또 언제 하세월일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촉진사업에…….

지금 현재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전문기관들하고 계속 노력 중이어서 그 그림이 나오는 대로 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박인서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검암역세권 개발이 사실 말하면 우리 수도권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30만 가구를 정부에서 내놓겠다고 발표했었죠?

네.

그런데 거기 일환으로 해서 검암역 서북부환승센터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세대수가 약…….

7800세대.

7800세대 그 정도 규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진행상황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그 전에 것 자료가 아직 안 왔고 이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환승센터 부분과 24만 평 규모가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전체적으로 그렇고 환승센터 규모는 약 5000평 남짓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 24만 평 정도 해지가 됐죠?

네.

7800세대면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도시계획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유발되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 문제입니다, 학교. 학교 부분인데 이 부분적인 것 우리 공사 사장님도 아마 유기적으로 도시계획균형국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 위에도 보면 바로, 제가 7대 때도 저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학교 수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공동주택사업들도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죠, 그 밑으로? 경서구역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았나요?

거기는 조금 이격된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원에 있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은 시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학생 수 유발에 대한 부분 쪽을 미리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도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SPC 사업에 대한 것 지금 한 열한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지구 이쪽에 있는 투입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SPC에 대한 부분적인 게 언론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솔직히 좋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 달 남짓 이렇게 취임하셨는데 자료준비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던 부분적인 것은 잘 담아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가 최우선이라는 것 먼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님 내용이 좀 잘못돼서 시정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이게 건의사항이 아닌데 건의사항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본 위원이…….

몇 페이지…….

오케이하고, 8쪽이네요, 8쪽.

인천도시공사 출자법인 관리방안 수립 등 부적정 그 다음에 인천도시공사 출자법인 관리방안 두 개 내용을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의 얘기예요. 계약체결을 하고 자문하지도 않고 업무규정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건의사항이 아니고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 그런데 건의사항에다 집어넣어 놓고…….

잠깐만, 그러면…….

규정대로 규정내용을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자료를 또 누가 가져갔어, 보니까. 이거는 정정해 주시고 원래 자문용역을 해 주고 계약을 했는데 자문용역 하지도 않고……. (관계관을 향해) “왜 이걸 가져가요?”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아까 감사할 때 했는데 시간 규정이 있어서 다 못 했는데 이 안에 내용이 감사받아 가지고 감사원 지적된 내용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규정대로 이행 안 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의사항으로 집어넣은 내용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들도 업무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8쪽에 있는 여덟 번째 부분이 지금 건의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걸 지적사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거죠, 한 건을?

두 건이요, 두 건. 오케이센터하고 송도국제복합단지 건하고 이게 두 건이에요, 한 건이 아니라.

그러면 지적사항이 두건에 건의사항이 열 건에서 여덟 건으로 바뀌는 사항인데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변경을 하고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8쪽의 여덟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은 지적사항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