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항만과장 윤백진 항공과장 권혁철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수산과장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 신정만 수산기술지원센터장 손시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익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에서 9쪽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17건 중 10건이 종결처리됐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라이프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구 항동 주변 환경개선사업 중에 석탄부두 이전 및 남항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인천국제공항 현물출자 지분참여 적극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분참여를 위해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협소 교통정체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에 50m로 도로가 확장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경인아라뱃길 합의사항 조속 이행 및 상생발전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합의사항 201건 중 195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6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관련 인천공항공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질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금년 추경에 기부금 50억원을 확보하여 8월에 기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무인항공기산업 인천시 특화산업 육성 등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우리 시 드론산업 특화를 위해 금년에는 공공서비스지원 4개 분야에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해 온 드론챔피언십대회를 우리 시 차체행사로 변경하여 시민참여형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업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인천신항 경쟁력 있는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항만공사와 협력체계 유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배후단지 내에 체육공원 조성, 화물차 주차장 확충 등 배후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역할분담에 따른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방안 도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해양항공국, 도시균형건설국, 문화관광체육국 간의 업무분담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인천국제공항 명칭 관련 일원화 지속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항공사 5개사와 해외 11개 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안내방송되고 있으며 전체 항공사에서 안내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크루즈 입항 마케팅활동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사드의 여파로 중국발 크루즈가 입항하지 못해 금년도 역시 입항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추진한 결과 월드크루즈 5척과 오버나이트크루즈 2척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작약도 매입을 통한 유원시설 조성과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작약도의 유원시설 조성사업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일부 토지 매입방안 검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립 예정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장기무상임대가 가능하므로 일부 토지매입은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부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매립공사가 준공되어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인천항공뉴스센터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작년까지는 해양항공뉴스센터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항공뉴스센터로 분리되었으며 경인방송과 협약을 체결하여서 다양한 항공 관련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옹진군 자월도 주중 증회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월도 방문객이 많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현재 일 2회 운항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일에도 일 2회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도시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입니다. 도서지역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6개 권역 11개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권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섬활성화지원센터 위탁단체 및 역할 재검토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섬 활성화 중간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연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한강 간 유람선 운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민단체의 반대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유람선이 조속히 운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제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인천 해안가 철책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양철책 철거대상지 10개소 중 남동공단 해안로 2.4㎞ 철책을 제거하고 감시장비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방부와 감시장비 설치 등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서측에 8선석 규모의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부대시설이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974억 2000만원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출입도로 개설 등 행정지원을 통해 항만배후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해양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항만과 내에 친수조성팀을 신설하였고 내년도에 해양친수과로 직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항공 분야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항공산업 발전과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항공정책위원회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항공산업 캠퍼스, 항공산업 기업ㆍ연구관 등 인천산학융합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NASA 공동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NASA 공동연구소를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산학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항공우주 분야 공동연구, 한국형 항공우주 연구클러스터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항공 관련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역량진단을 통해 세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항공산업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해외 우수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백령공항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도의 솔개지구 일원에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방대학원에서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4개소와 개발대상 도서 12개소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4건의 사업 중 3건을 완공하였고 28건은 착공하여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서해5도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은 5716명 교육비는 142명, 생필품 해상운송비는 9억 96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도서 특성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서 특성을 부각한 차별화된 특화도서 조성을 위해 관내 도서 중 4개 마을을 선정하여 도서 특성화 마을 발굴과 주민주도 공동사업 중심 콘텐츠 개발로 주민소득 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해상교통 여객선 운임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객 운임지원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타시ㆍ도민, 출향민, 군 장병 면회객, 명절 방문객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한 결과 금년 9월까지 133만 1862명이 섬을 방문하여 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연안여객선 국가보조항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선사의 안정적인 항로 운영과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백령~인천항로 등 4개 항로가 선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인천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19일에 계약을 체결했고 9월 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2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해양오염인자 사전제거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연안도서 주변 50만ha에 102억원을 투입해서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어항 및 어촌 정주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을 통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어항 건설 3개소와 복합다기능 부잔교 2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은 11개소 중 9개소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2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안전교육과 어선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346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에너지 절감 장비와 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바다 속에 어패류의 산란ㆍ서식장 조성을 위한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인공어초 설치, 종자매입ㆍ방류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수산물 포장ㆍ저장용기 지원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별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수산자원연구소 저수조 보수ㆍ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수기능 회복을 위한 보강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수산종자 자체생산 방류 및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신품종 개발을 통해 어류ㆍ갑각류ㆍ패류 등 수산자원을 생산ㆍ방류하는 사업으로 금년 점농어와 참조기 등 285만미를 방류하였고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시험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3일 국가지정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금년 21건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였고 8건의 수산생물 병성감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수산기술 보급 및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예찰과 기술보급, 톳 모자반 및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35회에 걸쳐 수산생물 질병 예찰과 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유해생물 구제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크루즈부두 개장에 따른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 크루즈 전용부두 개장에 대비하여 인천항만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버스노선 조정과 교통표지판 정비, SNS를 활용한 개장 홍보 등을 추진하여 부두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 바다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이 포함된 한 주간을 바다의 주간으로 선정하여 해양을 주제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인천해양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인천항을 환황해권 핵심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선사 및 화주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신규 물동량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항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공항과 연결된 혁신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공항경제권 시범공항으로 인천공항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 항공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4활주로 좌측 114만㎡의 항공정비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4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항 인근지역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서 실질적인 공항소음 대책 수립과 주민지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사업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해수욕장의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 소규모 마리나 시설 구축입니다. 인천 앞바다 섬과 연계할 수 있는 소규모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레저와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예산 90억원으로 연안도서지역인 2개소 20선석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제1회 섬의 날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작년에 지정된 8월 8일 섬의 날을 맞아 인천의 섬과 갯벌 등을 연계한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복합다기능 어촌개발사업입니다. 어업인 편익도모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18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지방어항 건설 3개 사업을 설치해서 어업인의 어업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살고 싶은 명품어항 어촌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어항기반시설 강화를 통해 어항의 현대화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코자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의 공모사업으로 3개 군ㆍ구에서 7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업이 공모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추진입니다. 최근 남북 간 긴장해소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서해5도 지역과 NLL 주변 해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되도록 추진해서 어민들의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을 개선하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정주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갯벌 생태체험, 자연체험학습 놀이시설을 통한 양질의 견학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 교육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만 2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생태체험학습관과 영상체험관, 자연체험쉼터 운영으로 수산자원과 생태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해서 소중한 해양수산 가치 인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쪽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유용 갑각류를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연구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MRO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업무협의 내용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 그것 좀 주시고요. 인천국제공항 명칭 관련 간행물 표기 일원화 추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내용도 중앙정부 부처나 인천시장님께 보고한 내용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67쪽에 연안여객선 국가보조항로 준공영제 선정에 대한 협약내용이라든가 진행내용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좀 질의를 할 테니까 식사 후에 국장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5년간 인천시 지원현황,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비용 분담협약서, 인천항 권역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를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34억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해상교통 운임지원 현황, 지급현황 한 회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하나 좀, 우리 경인아라뱃길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는데 서울시의 입장과 지금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부분적인 것 보고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20부씩 준비하셔서 조속히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죠. 고생하시는데 인천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갔었습니다. 같이 들으셨죠?

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인데 해양산업이라고 범위가 광범위한테 그 예산이 1억 5000, 1억 1900만원이…….

아니, 그런 현황 말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거기에는 해양산업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해 놓고 또 중점투자 분야 발굴을 위해서 연구를 한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라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정책이나 방안 또 발전방안 제시 같은 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여러 참가하신 분들이 지적을 한 게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완해 가지고 최종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말이죠?

네.

시간상으로 가능하십니까?

내년도 2월 19일 자까지입니다.

마리나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검토를 했는데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심해서 갯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요트나 이런 계류장 같은 부분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뜬구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부잔교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커버할 수…….

충분히 가능하다?

네,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답답한 말씀이신데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부터 뉴딜300 사업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어떤 어떤 사업을 올렸습니까?

일곱 개 사업에 항은 아홉 개 항입니다만 사업을 올렸는데 저희 보고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 어촌ㆍ어항에 300개 어항을 정비하겠다는 거죠? 그중에 일곱 개를 올리신 거죠, 인천에서?

전국에서 300개를 한다는 겁니다, 3년 동안에 걸쳐서요.

문제는 레저항 계획 이런 것들은 많이 올렸는데 그것보다는 어민들이 정말 실제로 생활하기 좋고 관광객이 가서 거기서 레저활동하기 좋은 방파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제대로 적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양도서정책과나 이런 쪽에 이쪽을 담당하는 인원이 없어요, 그렇죠? 옹진군 자체도 한 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옹진군수님도 만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인천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시도. 그래서 그쪽 파트 분야에 국비를 따오고 실제로 160개나 되는 이 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하루빨리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성포구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북성포구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요구사항도 이제 다 나올 것은 나왔고요, 해수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어민들하며 거기서 횟집 하던 부분…….

어항구 지정 건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어항구 지정 건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2011년도에 한 데도 있더라고, 저기 만석부두 쪽에 어항구를 지정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항구 지정 부분은 인천해수청에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약속한 부분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천해수청과의 합의서 관계예요, 합의서. 노예계약처럼 끌려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초단체나 인천시나 다 보상해 가지고 땅 만들어 주고 하면 그때 땅을 나눠준다거나 보상해 준다거나 이상한 계약들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조금 신중하게 처리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상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꿰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천시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왕 벌어진 일들이고 하루빨리 북성포구가 잘 개발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관광발전에 기여한다면 좋겠는데…….

저희 시에서도 북성포구를 살리자는 공감대를 가지고 이번에 원도심과 관련해 가지고도 북성포구를 주민들이 많이 찾도록 그 옆에 대한제분에 있는 수목 같은 것도 좀 개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앞에 있는 공장 굴뚝 같은 데도 야간 경관조명을 해 가지고 밤에도 사람들이 찾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을 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죠, 환경단체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매립이 끝나기 전에라든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조명할 수 있게끔 역사관 같은 것이라도 조금 나중에 하나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지금 진행을 KDI에서 검토보고하고 있죠?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도 이번이 사실은 세 번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예요, 중간중간?

네.

아니, KMI하고 KDI하고 하는 것들은 중간이 이게 같은 영역이다 싶거든요, 같은 시기에. 그런데 하여튼 왜 월미도에다가 정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맨 마지막 월미도 그 다음에 세 군데 검토를 했더라고요. 세 군데를 검토했는데 그중에서 월미도가 제일 타당성이 높다고 나와 가지고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지금 개방을 앞둔 내항 1ㆍ8부두 이쪽도 내항재개발 기본계획에 해양과학관을 비롯한 아쿠아리움 이런 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월미도로 갔어요. 거기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도 용역에서 나온 접근성, 교통 불편 뭐 이런 것 빼놓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체는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국가는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에 선정할 경우 지방단체의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인천시에서 한 200억 들여 가지고 땅을 사서 상납 바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거기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내부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천이 해양도시라고 그러지만 해양과 관련된 시설이 너무 없고 또 우리 인천에 문화시설이 너무 없어서 그런 조건을 하지 않으면 유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한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법을,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합니까?

충분히 보면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그렇고 대개 보면 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제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우리 세계문자박물관도 땅을 저희가 시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국립박물관 국립 자 붙여서 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우리 땅입니까?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무상사용으로…….

우리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무상사용으로 했다고요?

네, 무상사용으로 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아주 극명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자면 우리가 관광객으로 외국을 나가고 그러면 해양과학관이나 뭐 이런 유명 관광지를 제일 먼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하고 가깝고 우리가 마리나 시설도 있고 앞으로 이제 크루즈도 활성화될 테고 이런데 방문객 수를 1.2%를 잡아놨거든요. 보통 이런 것 잡는 게 굉장히 크게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잡아놓고요. 또한 이렇게 보면 수장공간이 13%예요. 평균이 13%인데 우리 인천은 7.83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 15%예요. 말하자면 전시공간이나 만들고 실제로 애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물고기나 이런 부분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그것 읽어보셨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되는 내용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DI에서 질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야겠다, 해양항공국에서 이것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쿠아리움 이런 것 싹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민간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산 가보셨잖아요. 부산 가보셨죠?

아쿠아리움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아쿠아리움 말고요, 해양박물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벤치마킹 좀 해 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IPA하고 우리 인천시 해양항공국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무슨 공항공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여기는요.

IPA하고 저희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돼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IPA하고.

제가 남항과 연안부두에 잔교 등 계류시설과 접안능력, 선박, 접안 지금 현재 규모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한 개를 안 줘요. IPA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전해왔어요, 저한테. 거기 배를 계류를 하면 다 임대료를 받고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데 인천시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현황파악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연안부두나 남항 이쪽에 가보면 폐선박이 가서 다 고철덩이들 와서 쌓여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는 어선들이나 유어선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어선들이 댈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요, 선박하치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봤는데 배 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정적으로 있는 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관리는 IPA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인천시민들이에요. 거기서 관광을 하든 어업을 하든 여객업을 하든 전부 다 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인천시민입니다. 그래서 IPA와의 관계정립을 새로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산정책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천시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산정책보험은 해양수산부에서 업무감독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이런 게 인천시 보면 37.1%예요. 그 다음에 어선 재해보상보험이 29.9.%, 만약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30%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들은 전부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적다고 그래서 내년도는 타시ㆍ도만큼은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연안부두가 제 지역구라서 그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선원들이 없어서 구할 수 가 없어요, 이런 보장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생활터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지원대상이 어업인, 어업근로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고어업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업인 안전보험 관계에요, 어업인 안전보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매한 조항들이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걸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제가 면밀히 살펴 가지고 타시ㆍ도보다 저희가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구실명제는 하고 있습니까?

어구실명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네.

거기다 부착해 가지고?

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구실명제를 하면 실명제는 바다에서 거기다가 어구를 투입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갖고 왔을 때도 어구실명제를 합니까?

바다에 있을 때 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어구라고 있는 실명제인데 그 어구실명제가 계속 정착되고 하려면 폐그물 수거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그물 생산하는 것 얼마 생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배 조사하면 나오잖아, 어구 같은 것 얼마 정도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물 뭐 그냥 체계로 따져 가지고 열 틀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20틀 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것 때문에 어구실명제가, 폐그물 같은 것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폐그물을 우리가 수거해서 어려울 때니까 수거비 얼마 주고 부담해 주면 다음에 그걸로 새 그물 살 수 있게끔 보조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바다가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그러죠.

맞습니다.

자꾸 선진화돼야 되는데, 그것도 또 우리 어족자원도 보호 좀 해야 되고, 그 틀에 맞게끔. 하여튼 그것 좀 앞으로 더 폐그물 수거사업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항이나 선착장 같은 데 종합계획 뭐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관내에 저희 어항이 총 51개가 있습니다. 51개가 있는데 국가항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섯 개 항은 빼고 나머지 46개 항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중간에 필요하면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개발계획에 따라서 재정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새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해 가지고 어항 같은 것 가서 보고 어선 수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여기 우선순위가 어떻게, 먼저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항을 만들면 항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든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요새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다 보수적으로 해 가지고 5억, 10억,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항이 안 되잖아요. 지금 먼저도 얘기했지만 항이 항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항을 만들려면 다 100억 이상씩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게끔 국장님이 이것 저기해 가지고 어항종합개발계획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나오면 그것 항 만드는 데 얼마인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게 있어야지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국가에다 요구를 하든 시에다가 요구를 하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에서 보수 보수로 가니까 우리 항은 그대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건 좀 종합개발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우선순위하고 시설비 이런 것 확실하게 해 가지고 계획 같은 걸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안쓰레기 처리비용 있죠? 그게 3개 시ㆍ도에서 55억 정도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근처에 시하고. 이게 그리고서 환경부에서도 또 돈이 나오죠?

네, 환경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16년에는 27억, ’17년에는 21억, 내년도에는 18억 자꾸 줄고 있는데…….

한 3억원 정도 내년에…….

또 인건비는 자꾸 늘고 있잖아요, 쓰레기 양도 자꾸 많아지고. 침전쓰레기도 있고 그런데 바다 정화하려면 자꾸 해양쓰레기 이런 것을 하는데 액수가 적으니까 지금 바다에 해양 쪽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떠밀려와 가지고 수거를 못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침전쓰레기는 해수부에서 직접 하고요. 그 외의 쓰레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처리하는 게 제일 문제점은 처리하는 쓰레기가 뭐 손으로 줍고 그런 것 정도는 쉽게 되는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땅에 묻히고 그런 것들 장비가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묻혀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침전쓰레기는 그렇게 하시고요. 해안쓰레기 같은 것 있잖아 하구, 포구 이런 데서 그런 쓰레기 예산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이것 다 사람 인건비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하는 건데 또 우리는 인건비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으니까 자꾸 인원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지저분하게 있다고. 그것 없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는데, 해안가가 깨끗한데 그것도 예산 좀 반영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다가 자꾸 줄고 있는데 왜 줄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해 가지고 더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못 받으면 시에서 더 지원을 하든가, 각 시ㆍ도 서울시나 경기도보다 더 요구를 하든가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새 먼저도 신문에 났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보면 매년 추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비례에서 예산 좀 확실하게 반영시키도록 환경부에다 노력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라뱃길, 18쪽. 아니, 경인아라뱃길 만든 이유는 서울사람들이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우리 서해안까지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건 물류, 화물선이 들어가서 물류 하려고 한 거죠.

물류?

네.

아니, 물류도 하고 유람선 띄우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유람선이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게 김포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천에 도착도 안 하고 아라마루에서 돌아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서울시하고 한강에서부터 옛날에는 통해 가지고 나갔어요. 옛날에는 나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문제는 한강에 수중보라는 게 있어요, 밑에 가면. 시민단체는 그 수중보를 없애 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도록, 자연 생태를 옛날 상태로 복원시키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가 다니려면 일정한 수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중보를 없애면 배가 못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배를 못 다니게, 다니면 수중보 없애는 그 사업이 어려우니까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2억원씩 들여 가지고 수중보 철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배 다니는 것까지 용역도 같이 하기로 해 놨는데도 계속 서울시에서 반대해 가지고 지금은 용역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시민들 반대하기는. 그러면 하기 전에 반대를 해야 하지를 않아서 돈 안 들어가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못 다니게 하면 어떻게 해. 아니, 그래서 이것 어디가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부 아니고 저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돈 들여서 만들었으면 배를 띄울 수 있게끔 해야지, 갑문 열고 들라면 수십만원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는 다닐 수 있어요, 지금도. 갑문도 있어 가지고 배는 다닐 수 있어서 요트 같은 것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요트 같은 것보다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유람선이 한강에서 해 가지고 우리 서해바다까지 나가고 덕적도도 가고 그래야지 좀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배가 못 다녀서 일부 김포에서 출발해서 인천에 서지도 못하고 다시 김포에서 내리는 그런 상태로 지금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천을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을왕리도 가고 저기 덕적군도도 가고 이렇게 다녀 가지고 서해안시대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다니니까, 돈 이것 얼마예요? 엄청 들여 가지고 하는데…….

2조 6000억인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 들여 가지고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걸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반대하려면 애초에 만들기 전에 반대를 하던가 해야지 이건 다 해 놓고서는 띄우지 못하게 반대한다는 건 좀, 그것 좀 다닐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리고 말이 이왕 나온 김에 덕적도 서포리 거기는 마리나항이 민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지난번 계획에도 이미 잡혀 있던 것이고 이번에 마리나종합계획에도…….

누가 한다고 그런 거예요, 민자에서?

옹진군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도 마리나종합계획 자료에도 또 그렇게 하겠다고 냈습니다, 이번에.

아, 그러면 옹진에서 이번에도 그거 냈어요, 민자유치로 한다고?

네, 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맞죠?”

확실해요?

아니, 옹진군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민자유치해서 하겠다고 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자유치하겠다는 사람이 왜 민자유치를 안 해, 그런데 그렇게만 적어놓고. 우리 사용도 못 하게. 그것 언제까지 한다고 합니까, 해수부에서?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그게 두 차례 입찰을 붙였었거든요. 입찰을 붙였었는데 그게 투명한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진이 무산됐고 그런데 이걸 어렵게 딴 마리나항만이기 때문에, 계획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쉽사리 없애버리기는 좀 그래서요. 그냥 이 상태로 일단 유지를 해 나가고 기회가 되면 마리나 건설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되면 좋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공모했는데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면 거기 안 맞으면 다른 것처럼 다 재정사업으로 해야지. 거기가 얼마나, 마리나항은 옹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그쪽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가고 싶은 데 하는 데인데 민자로 끌어 가지고서 민자가 없다 그래 가지고 계속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 다른 사업도 투자 못 하게 계속 이렇게 갖고 가면 안 되지. 그러면 해제시키고 국ㆍ시비나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항 만들 수 있게끔, 지금 덕적군들 다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어차피 마리나항만계획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자로 하든 관 주도로 하든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속도 관계는, 빨리 진행하는 관계는 상반기에 해제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그것 새로 좀 잘 해 가지고 민자가 안 되면 우리 국비ㆍ시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월도 배 1일 생활권 해 가지고 30쪽 주중 증회운영 이게 뭐 동일항로 경쟁 선사가 이의제기해서 못 다니는 거예요? 과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주 요구가 1일 2회 왕복 원하는 것은 주민 1일 생활권 때문에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다가 여기 인천에서 안 자고 일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지금 이걸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항로로 지정을.

원래 그 항로가 대부고속훼리하고 고려고속하고 이렇게 들어가던 건데 원래 해수부 방침이 상대 선사에서 이게 반대하면 지금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시나 옹진군에서 해결을 봐줘야지.

그래서 그것…….

그러니까 뭐냐면 두 회사 불러다 놓고 주민들 불러다 놓고 주민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원하는데 그러면 교대로 띄우든가 그 시간에 띄워줄 수 있는 배가 있느냐 해 가지고 해야지. 자기 선사 사람 뺏길까 봐 나머지도 못 하게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거는 제가 그래서 옹진군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에 몇 시부터 띄울 수 있는데 선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띄워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파악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 봐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하든가.

어떻게든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띄워 가지고 1일 생활권이 돼야지, 여기 하루 머물다 가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항공국장, 공항 때문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101쪽인가? 아니, 공항 문제 백령공항 국장님이 그냥 답변하실래요?

네.

이제 백령공항 건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군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군에 미치는 영향 검토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월까지거든요.

12월까지. 그것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B/C도 많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군에서 만 결단을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보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어서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이게 항공기가, 활주로죠, 활주로. 활주로가 50인용하고 100인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100인용이면 길이가 2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옹진군수님께서도 하는 김에 좀 넓혀 가지고 100인승도 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우선 하고, 지금 이거라도 빨리 하는 게 시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 놓고 그 다음에 넓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군수가 그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몇 번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B/C 나온 거니까 50인용 하고 또 이게 부족하면 추가로 하는 게 어떠냐 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항공기가 이쪽 육지 부분에 착륙하는 데는 어디 확정된 것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아직 안 됐죠?”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영종국제공항에서 거기 착륙하면 안 된다 또 김포공항 안 된다 그러면 어디다 댈 거예요? 이쪽에 또 만듭니까?

아니,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해요?

안 되면 뭐 인천…….

아직 협의한 건 아니잖아요.

인천공항하고 뭐 서울공항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운영에 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원센터, 병성기관 저번에 보니까 센터도 없다고 하시던데 아니, 임대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상황이?

그 시설이 아시다시피 그게 옹진군청에서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20억을 금년도 예산을 따 가지고 다 설치를 하면 좋지만 어차피 이사 가고, 이사를 내년도에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 졌냐고요.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어디냐면 인하대 옆에 SK에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 것은 세워놨고 국비도 10억은 따려고,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장소가 정해졌으니까. 장소 정해져서 다행이고요. 지금 패혈증 그 다음에 방사능 이런 것 검사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방사능 지금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다음에 어패류의 대량 폐사 이런 것을 막으려면 어쨌든 이거 빨리, 어차피 국비지원인 거잖아요.

아니, 그 시설장비는 20억 받았고요, 이미 저희가 확보해 놨고.

확보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니요,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자재 사양도 다 정해 놓은 건가요?

지금 사…….

사양 리스트는 제가 받았어요, 저번에. 그런데 전혀 진행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중금속 분야만 저희가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분야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있어요, 아니면 방사능검사 집기 이런 것 다 확인해 놓으신 건가요? 다 끝났습니까?

다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사기만 하면 됩니다.

다행입니다. 사양 저번에 나오지 않고 수량만 나왔으니까 사양 있으면 리스트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수랑 다 정해졌으니까 다른 것도 거기에 준해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금액이랑? 정확한 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성포구요. 중요한 것 북성포구 지금 준설토투기장을 건설하면서 북성포구의 포구재생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하시면서 포구재생하시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어민들의 정주권 보장 확실하게 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어업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분들이 생활터전을 계속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그 건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해수부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어항구 지정 방법 그런 것까지 나왔거든요.

어항구 지정.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민들이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절절합니다. 왜냐면 땅이 그분들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북성포구를 개척한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고 그리고 배에서 선상파시하는 곳은 북성포구 한 군데예요, 지금.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네.

그런 곳은 또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노하우와 계승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일반인들이 갈 수도 없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30년 동안 장사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북성포구 투기 건설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각종 벌금과 그 다음에 쫓겨날 정도의 벌금 이제는 철거까지 명령 떨어지고 한 것 아시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허가로 하셔 가지고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냅니다.

계속한 것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통보까지 와서 구속 직전입니다. 거기까지 몰고 왔어요. 그분들 내역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벌금과 철거까지 명령 다 떨어졌고 구속조사까지 다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것 철거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여기도 장사 못 하고 있는, 안 했으면 이렇게 마음고생 안 하시겠죠. 그런 부분은 잘 좀 보듬어주시고 주민편의시설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그런 데 하려면 어항구라고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어항구 지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 만석동 만석부두에 그걸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내용 중에 보니까 중요한 몇 가지가 빠졌어요. 연안아파트하고 항운아파트 왜 보고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동안 변동사항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 민원 내놔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 20일도 우리 관계자가 가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회의에 20일 날 저희가 또 가서 발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하고 해수부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청 관계자들 모아 가지고 서로 그분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잘못된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서로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종합건설본부 이런 데가 아니고 해양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전을?

그게 항만…….

땅이 항만부지 땅이라 그런 건가요?

항만과 관련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우신 거죠?

뭐 누가 해도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은.

분야가 아니잖아요, 땅을 이전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 뭐 저희는 그 땅을 바꿔주면 땅을 바꿔 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연안ㆍ항운아파트에 파는 거거든요. 팔면 집 짓고 그런 것은 연안ㆍ항운아파트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래 항만부지 안에 주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현재는 안 되죠.

아니,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항만부지에 왜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민원처리를 이렇게, 컨테이너가 들어가서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는 건지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세요. 항만부지에 아파트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 못 들어오죠.

그런데 왜 거기다 아파트 지어 가지고 민원고충을, 애초 당시 시에서 이렇게 잘못 지어진 아파트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만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항운아파트는 재판까지 가게 했고 그 다음에 2006년에 일 일어난 거예요. 2006년에 시장님이 보내주신다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0여 년을 끌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도 내용 계속 보고 있어요. 미흡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 외에는 솔직히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대안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해 준 내용대로 저희도 추진하고 해수청에도 거기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말고 수용해서 추진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장관님들 만나서 한 두 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소송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사실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요청한 것 이런 내용은 봤습니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면담 최근에 하셨잖아요, 9월 6일 날?

네, 했습니다.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때 배석했던 분들이 항만국장님, 해양수산청장님, 항만물류과장님 그리고 주민대표 이렇게만 가셨어요, 그렇죠?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한 분도 대동하지 않았거든요?

해수부 갈 때요?

네, 면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쪽에서 이성운 조합장님이 1인 시위를 계속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7월달부터인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7월달부터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질의를 하고 계속 서면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조합 측에서도 국민권익위에 가 가지고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분의 생존권이 걸려 있으니까. 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저희 시에서는 전초 처음부터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땅이 지금 이의가 뭐냐 하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바꾸자고 하고 해수청에서는 공시지가로 안 되고 감정가격으로 바꾸자는 것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하고 평행선을 계속 긋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제3기관에 맡겨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조정안대로 하자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시지가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자료도 많이 냈고요. 왜 공시지가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현재까지 잘…….

나오지를 않았는데.

나오려면 조금 걸립니다. 그것 지금…….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과장급의 회의가 다음주 20일 날 있거든요. 과장급이 있을…….

다음주 20일 날?

네, 그 다음에 국장님들 있지 그 다음에 그것까지 거쳐서 그 다음에 위에 시장님, 해수청장님, 권익위원회 위원장님까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도 또 한 기관…….

마지막 답변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네, 한 기관에서 또 이의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지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부지였고요. 이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입니다. 마무리 지으셔야 하는데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감정가, 해수부에서 지급 감정가 그 부분이 아직도 1000만원대로 그냥 고집해서 나간다 하면 다른 제안 있어요? 다른 대안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다 다시 재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요? 그 자리는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아니고 이주할 때 정해진 데로 가셔야죠, 그분들이.

가야죠?

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2006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바뀌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이제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거의 900세대죠?

1275세대입니다.

아, 둘 다 합쳐서?

네.

1275세대?

네.

여기 다 어르신들이고 거기는 집이 아니고 비둘기집인 것 알고 계시죠?

저도 가봤는데요. 뭐 외관도 그렇고 아주 좀 열악합니다.

아마 제일 열악할 겁니다.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먼지 먹고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저도 몇 번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교통 운임지원은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연?

한 190억, 금년도 당초예산이 188억 있었는데 조금 올라서 한 거의 200억 됩니다.

타시ㆍ도 시민까지 전부해서 190억…….

타시ㆍ도 주민 50% 지원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서문 개발방향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접근성이잖아요, 접근성.

그렇습니다.

도서민도 그렇고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면 이렇게 운임지원도 하고 그런 방법을 지금 대형 여객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수상택시를 제가 좀 봤어요. 수상택시 덕적도까지 30분 정도면 갈 것 같더라고요. 요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접근성과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용역에서 그런 부분은 나왔던 부분이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인천이 해양도시인 것은 우리 인천시민들 아마 다 알고 또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인천을 해양도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지들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요새는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남과 북 남북평화 화해의 시대는 도래할 것이고 또 평화협력시대는 앞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해양항만 이 부분에서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에 나름대로 어떤 플랜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남북문제는 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동어로구역 관계, 평화수역 관계 그 다음에 한강 하구지역 공동이용 그런 것 말고 사실 항만에 관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항만공사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물론 정책기조의, 국가정책기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수라든가 물류운송이라든가 그리고 수산자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준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플랜은 결국, 물론 상위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항공국에서 나름대로 그 플랜은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산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인천의 수산인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어업인들이?

어업인들이 아마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1만 7000이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현황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를 띄워서 어선을 타시든가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1만 7000명이요?

네, 거기 9397호에 1만 7151명이 어업인 인구입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배를 타서 고기를 잡으시든가 아니면 조개를 캐시든가…….

어업 상업을 하시든가 이쪽으로 어업 유통…….

유통을 하시든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 특히 고기를 잡으시든가 아니면 조개를, 어패류를 캐시든가 이런 분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다양한 종자의 그 어떠한 치어를 방류를 한다든가 치패를 방류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후에 어떠한 소득을 가져오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종자를 살포하고 그런 행위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민간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종자들은 저희가 한 1년에 700만미 정도를 사 가지고 하고 있고 일반 대중화가, 생산 대중화가 안 된 종자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 키워 가지고 그게 한 금년도 470만미 정도, 11종에 470만미 정도 그렇게 해서 도합 한 1100만미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인천을 해양도시라고 했는데 솔직히 좀 전에 수산연구소 말씀하셨잖아요. 수산연구소의 위상이 다른 타시ㆍ도도 다 있죠, 바다와 근접한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수산연구소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구소 관련 연구원들의 처우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인천의 입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이제 인원도 좀 부족한 편이고 또 특히 수산연구직들의 직제도 상위직 5급 직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제도 좀 높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해양도시인데 해양도시 위상에 맞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화해협력시대나 아니면 또 그렇다 보면 지금 남북어로공동구역도 지금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리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법적으로 중국어선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부분에서 불법어선들, 결국 그렇게 되면 불법 중국어선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남이 됐든 북이 됐든 다 우리 어선들이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했을 때 다양한 어종과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치패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방류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소득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소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직이 너무 좀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구소에 5급직인가요? 5급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 정도로 되게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이…….

일단은 모든 산업에서 국가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기초과학이 발달해야만 그 나라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경제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바탕이 되는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수산업 관련도. 우리 해양 쪽 관련도 지금 연구소가 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어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 나는 그래서 그 위 단계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수자원연구소의 위상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 강화 내지 조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우리 남동구 소래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소래는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구적치장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뒷길도 가보긴 가봤는데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경과된 부분. 2012년 4월달에 그때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 보좌관 할 때였어요. 여기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다들 오셔 가지고 그 당시에 집회들 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 그들이 집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어구적치장 요구를 집단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오셔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달에 7개 부서가 협의를 해요. 그래 가지고 7월달에 어구적치장 조성부지 마련 건의서가 제출되고 그리고 그해 9월에서 12월 사이 관련 기관 의견조회 및 업무협의해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하고 항만공항시설과 그리고 수산과 동부공원사업소 이렇게 해서 육상항만구역 여부 내지 개발제한구역에 마을공동작업장 사용 여부, 매립목적 변경승인 신청 등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 7월 14일 날 매립목적 변경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변경에 확인고시가 들어가요. 그게 2012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어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건설교통위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도 소래대교 확장공사 하는 데 가서 보니까 다들 아마 똑같은 의견들이었어요. 너무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도 진짜 보기 안 좋은데 이것 뭔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저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요. 땅 같은 데 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그 옆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소래 어촌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의 전담부서는 여기죠?

네, 어촌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땅 같은 게 어느 땅이냐, 땅 같은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지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연결되는 담당 부서하고 나름대로 그 부분은 협조 내지 협력관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내겠습니다.

강하게 좀 밀어붙이셔 가지고,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꼭 한번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해안철책 걷어내고 친수공간 지금 조성 확대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나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다가 국방개혁 2.0라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모든 철책선을 국방부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철거하겠다는 것 발표되는 바람에 그 건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던 것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 예산을 조금 들이기 위해서 시기를 좀 늦추고 있는 것이고요. 국방계획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게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국방부에서도. 큰 그림만 그렸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맹성규 국회의원실에서 비서관이 이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마 담당 부서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 팀장님도 잘 모른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 지난번 250회 업무보고 때도 하셨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도 바이오에서 지금 고잔동 고잔로 길 거기를 철책을 걷어내고 공원화 산책로 길로 만든다고 해서 아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진행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비서관이.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답변을 그렇게 했다라고 해 가지고 설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제가 제 1번 사업으로 할 겁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시간이 이제 지나 가지고 내년도 1번 사업으로 할 겁니다.

어쨌든 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면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 좀 걸으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오전에?

그냥 오후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어선 안전조업 실태 좀 물어볼게요. 요즘 낚싯배 많이 나가죠. 이것도 지금 해양항공국에서 관장하나요?

안전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요즘에 낚싯배 많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붐(Boom)이어 가지고 또 그렇죠?

네?

붐이어서, 도시어부나 그런 것 많이 있어 가지고 요즘 붐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 아시는 분들도 낚싯배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요즘 또.

낚시인구가 그래서 등산인구를 오버했다고 그렇게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낚싯배 타려면 어떤 과정으로 낚싯배를 타죠, 일반인이?

일반인이 남항이라든가 영흥도라든가 그런 데 낚싯배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 가지고 타고 저는 뭐 옛날에 타봤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안전조끼하고 나가 가지고 낚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협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낚싯배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유선업 허가받아야 되고요. 교육도 1년에 두 번 하고 무슨 또 어선도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낚싯배 타려면 주민등록증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적어놓고 배 타게 되어 있죠?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항할 때 신고도 하고 몇 명 타고 그런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선장의 적발사례가 요즘 많아요?

신문보도에서 그런 것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별로, 제가 뭐 특별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말씀하실 부분, 뒤에서? 말씀하세요.

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지금 현재 음주단속이나 이런 것은 해경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항 절차는 어업인이 낚싯배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든지 항포구에 가 가지고 자기가 승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같은 것 다 소지한 이후에 해경한테 임검을 받고 몇 명이 탔는지 또 정확한 규정을 지키는지 해경에서 임검이 끝나면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낚싯배 타는 게 요즘 붐이어 가지고 낚시하러 가는 레저인구가 많아지고, 예전에는 알다시피 선장들 나가서 술 한 잔씩 먹고 하잖아요, 많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단속은 해경에서 해요? 불특정 배를 그냥 검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 들어올 때 해요. 보통 나갈 때는 음주를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들어올 때, 배가 들어올 때 해경에서…….

호흡으로요?

네, 무작위로 음주측정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낚싯배가 많이 나가는데 해양사고는 한번 나면 치명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지금 레저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 해양항공국장님도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교육도 하시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필히 받아야만 낚시어선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교육은 지금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어항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심폐소생 부분 그 다음에 제반 낚시어선의 준수사항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령은 저희들이 1시간 정도 가서 낚시어선법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어업인의 지도ㆍ단속 계획도 다 좋은데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포획금지 수산물 등 그리고 어린 고기 불법포획 유통ㆍ판매 행위를 적발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러면 낚싯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악의도 생기고 그러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해양사고가 아주 치명적이니까 그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드론산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드론산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드론전용 비행장 추진하는 것 있고 드론인증센터 추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드론과 관련된 기업체 등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론 관련해서 우리 과가 있나요?

저희 항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공과에서요?

네.

전문인력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아니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팀장이 외부 전문가를 팀장으로 지금 채용해서…….

아, 개방직으로…….

그렇습니다.

개방직으로 몇 급이에요?

5급입니다.

5급으로 해 가지고 들여놨어요?

네.

열심히 잘, 이 드론산업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의 어떤 혁신적인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도 제안드리는 건데 인천이 다른 지역, 다른 시ㆍ도 따라하지 말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세요. 인천이 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자리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또 그리고 드론이 빅데이터랑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라고, 플랫폼을. 드론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드론 하면 인천 해양항공국 그리고 인천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드론을 특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드론비행장도 인천에 들어올 것이고 드론인증센터도 인천에 들어오고 드론 관련 기업도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신문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만 PAV 사람이 한 명 타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도 연구하는 것도 우리 인천이 선도적으로 선정되고 그래 가지고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해 가지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진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플랫폼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지연 사유가 어떻게 돼요?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부서라든가 유관 부서랑 상의를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경인아라뱃길 주변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 개발하려면 그린벨트에 관련된, 풀어야 되잖아요, 그린벨트를.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과 같은 데서도 집라인 같은 것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도 그게 그린벨트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한정적이긴 한데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올해 수자원공사가 국토부 산하에 있다가 이번에 환경부 산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유람선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운행 중지됐나요?

유람선이 김포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구지역 아라마루 쪽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은 하고 있고요. 한강에서 다니는 것은 옛날에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못 다니고 있습니다.

왜 못 다니는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얘기해 보세요, 왜 못 다니는지. 서구 쪽이랑…….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하고 협의할 때 한강에서 경인아라를 이용해 가지고 유람선이 다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1억씩 내 가지고 그것과 그 다음에 한강 수중보 철거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합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배를 다니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하기로 해서 했는데 서울 쪽에서는 환경단체 쪽에서 한강 수중보를 그쪽 분들은 없애 가지고 한강을 옛날모습으로 복원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유람선이 다니려면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강 수중보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람선 다니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한강 수중보를 없애는 자기네들의 전략이 영원히 어렵게 될 것 같아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지금 삭감된 상태거든요. 저희만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인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람선도 결과적으로 지금 김포에서 한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우리 아라뱃길만 다니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아라뱃길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람선도 결과적으로 한강까지 가야 되는 게 답이죠, 국장님?

맞습니다, 화물선도 가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는데 유관기관이 협조를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 정확히 들으세요. 답을 아는데 유관기관과 협의하다가 일이 끝나.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다 알 거야. 일을 하면서 답을 알아, 답을 아는데 유관기관과 협조하다가 일이 끝난다고. 그 다음에 또 행정감사 업무보고 받으면 얘기 또 나올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행태를 해 왔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정확히 아시잖아요, 답이 뭔지도. 왜 아라뱃길이 만들어지고 효용가치가 뭐가 있는지, 이게 이명박 정부 때 2조 7000억이나 들인 돈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미관ㆍ경관지구로 만들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살피시고 이걸 답을 아니까 답을 구하면 되잖아. 유관기관과 협조하다가 또 1년 가고 2년 가다 그러면 또 우리 국장님 공로연수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국장님 오시면 또 다른 말하고.

그래서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중에 인천물류협회장님도 있고 한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발 좀 거기서 모색해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질타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또 격려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또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또 똑같은 얘기 나오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답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파이팅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년 동안 되풀이해서 임기를 마칠 때 되돌아 보면 공직자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또 안 된 것도 사실은 없어요, 다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혹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공무원들은 영혼 없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부합해서 일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똑같이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향점이 어쨌거나 같아야 되는데 공직자들은 내가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도 정년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기조를 좀 바꿔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일궈내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천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또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균형적ㆍ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도 공약하셨고 줄기차게 지금 주장하신 것이 2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공정비단지 즉 MRO단지를 조성하고 배후단지를 활용하는 물류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6개월 동안 그 정부에서 4년간의 시정 준비를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또 시정목표에 대한 정책개발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정질문도 잘 안 하고 또 정책목표에 대한 결과물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도 잘 안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그런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좀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민들이 기다려주고 또 그 성과에 대해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2019년부터는 6개월 동안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해야 될 시기입니다, 2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내년에 예산내용도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드는 백…….

15억.

115억원을 빼고는 나머지 7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항공산업육성 관련이 122억 4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115억,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항공산업육성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115억원을 빼면 결국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도 없고 또 진행결과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결국은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15년, ’16년 1등 국제공항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단지 인근에 항공정비를 할 수 있는 MRO단지를 유치하지 못하고 설치 못 하면 결국은 인천국제공항을 드나드는 항공사들이 정비에 관한 내용을 몇 시간씩 저기 내륙에 있는 경북 사천으로 가서 정비를 해 올 일은 결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돌려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소비자가 있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지나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으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물건도 소비를 할 때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소비단지를 설립해야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고 이용하는 편리권 때문에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고 거기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이치고 논리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항공정비산업단지 유치 MRO사업이 굉장히 인천에 큰 인프라를 주고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절실한 그런 기회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거나 대통령하고 직보하고 직답하고 또 독대도 할 수 있는 시장님께서 해답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이하 관련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보고하시고 또 시장님이 좀 혹시라도 바쁜 시정 때문에 놓치거나 깜빡했을 때 강하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절대 중요한 항공정비산업이 인천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배후부지 이미 한 114만 평 정도 준비됐죠?

35만 평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5만 평?

아니, 35만 평이 서쪽 4활주로 옆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내용을 보면 MRO나 이를테면 드론산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35억 중에 올해는 1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본다면 인천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미흡한 부분이 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 양해각서 체결 준비하고 계시죠?

네, 24일 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23일 날이 아닌가요?

(관계관을 향해) “23일?” 네, 23일입니다.

공항공사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IBITP 그 다음에 인천산학융합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해양항공국하고 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데 여기 보면 비밀조항도 또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거나 산업이 확정돼서 진행된 과정 이후에는 충분히 비밀조항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면 신뢰를 쌓아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밀조항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 이면 일정 부분이 지나면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꼭 하실 거죠?

네, 이번 내용에는 비밀사항은 없고요. 이번 내용에는…….

아니,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안 줘. 안 주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7대부터 사실은 했는데 그런 양해각서 체결할 때, MOU 체결할 때 이것 비밀조항이라고 그래서 안 줍니다.

이번에는 비밀조항은 없고요. 이번에는 MRO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각 기관별로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걸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첫발을 내딛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7대부터 2014년부터 들어와서 계속 끊임없이 시정요구를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공항 내의 승객들이 타고 외국에서 오든가 내국인들이 해외 갔다 올 때도 공항에서 광고하는 걸 보면 서울인천인터내셔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라고 명칭을 분명히 푯말에는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소재지도 인천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실시가 되면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이기는 하지만 지방에 있는 공기업이 지방의 어떤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변모해 가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하물며 공식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왜 홍보매체는 계속 서울인천인터내셔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좀, 인천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박탈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음공해나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이 다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벌어간 돈은 중앙정부가 다 가져갑니다. 연간 매출의 이익분을 보니까 7000억에서 1조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네, 작년에 1조 1000억 당기순이익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조 6000억이면…….

1조 1000억.

1조 1000억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7000억에서 1조대 이상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 걸맞은 명칭도 사용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인천시민들한테 그런 박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부터 공항공사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그게 얼마 들어온 게 아니라요.

아니, 아니…….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에 취득세에 대한 75%인가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면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 한 1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60억인가 아마 그런데, 1600 정도. 그렇게 감면을 받았으면 또 공항공사에서 인천시민들한테 어쨌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의 공공성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후원하는 금액을 100억으로 깎았죠, 원래 200억 하려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집단인 것 같아요. 이게 국가기관, 사람이기도 하지만 공기업인데 국민들한테 어쨌거나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우리가 협상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인천이 우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우리 공직자들은 좀 강하게 그런 부분을 어필할 필요가 있고 합당한 요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기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공항공사하고 서로 상생협력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짧은데요. 추가질문 이따 해도 되는데 연안여객선 국가보조항로에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현재 네 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두 개 정도 추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안여객 선주들하고 회사죠, 이를테면?

네.

준공영제에 관한 협약서 혹시 쓴 것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협약서 있나?” 아, 그건 해수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선사에서 응모해서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릅니까?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왜 올려놨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선정하는 것은.

선정하는 것은 그런데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투입을 우리가 하잖아요, 일부 하죠?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버스공영제가 지금 저는 다른 얘기 다 제쳐놓고 도서민들에 대한 여객선 항로 준공영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대중교통 수단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그런 잘못된 협약이나 지원금 형태로 지원되면 안 된다. 반드시 예산이 지원될 때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보조금 시스템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따 추가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 양해각서 체결 추진계획에 각 기관들 이제 인천시장님 그 다음에 공항공사 사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산학융합원 원장 이렇게 양해각서를, 다섯 개 기관인가요?

네.

다섯 개 기관이죠?

네.

보면 전문이 4조7항으로 되어 있고요.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협력분야 등이고 제3조는 비밀유지고 제4조는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비밀조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조항 때문에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 줘요, 관련 회사에서. 이 자료를 제가 7대에도 다른 기관 협약서를 못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비밀조항 준수사항 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없다고 답변하세요?

아니, 이 내용에는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 협약하는 내용에는 이번에는 선언적 의미로 처음에 첫발 내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들었잖아요, 비밀조항 사항이. 3조에 들었는데 없다 그러냐고, 자꾸.

이 내용은,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영업비밀 형태로 나중에 사업진행 내용을 달라고 그러면 영업비밀 내용이 포함돼서 못 준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의회에서 요구해도 안 주는데 일반시민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요? 여태까지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요. 도시공사 것도 못 받고 못 받았다고요. 용역보고서도 그런 비밀조항 때문에 보고서를 못 받았어요. 이것 용역 기업비밀 들었다고 안 줄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내용은 드리고 영업비밀과 관계된 것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비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가 틀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아까 감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국토부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내용 중에 이게 사업비 지원이 인천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예산 항목이?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준공영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집에, 공모에 의해서 선사가 당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법은 1일 생활권 구축항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두 개 항로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50으로 해서 이게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 적자항로 대부~이작이나 외포~주문 같은 경우는 국비 70%에다가 선사에서 30%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요. 이것을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12월달까지 해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하는데 그 정산은 12월달에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항목이 뭐냐고요.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옹진군으로 해서, 이 돈은 옹진군 예산편성돼 가지고 옹진군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간 그 내용에 대해서 회계감사할 수 있죠?

저희가 그 자료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간 적은 없죠. 왜냐하면 금년 11월달 돼야 그 기간이 끝나고 12월달에 정산이 되니까…….

아니, 그런데 보조금 형태로 나가도 인천시비가 국비하고 매칭으로 50대50 나가면 협약서 같은 것은 안 쓰나요, 계약서 같은 것?

지금 이제 여객선 운항 관계는 기존에 운항하던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항을 하는데요. 결손액에 대한 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결손액에 대한 보전을 지금까지 안 해 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보조항로 같은 경우 이제 3개 항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다 주는 것이고요.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금년도에 준공영제제도 도입하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회계감사는 해수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해수부에서 이를테면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주고 인천시에서 매칭을 50%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적자분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선주들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버스준공영제도 지금 관리자하고 버스 기사로 이중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가지고, 그게 뭐 회사 한 군데뿐이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협약서 써 놓은 게 전부 보조금 형태로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아니, 지원금 형태로. 그래서 회계감사도 10년 동안 지금 한 번도 못 하고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년에 1000억 이상씩 들어가잖아, 지금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결국은 그 해양 항로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이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이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접근성 향상입니다. 도서민의…….

접근성 향상이고 사실은 도서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주권 개선입니다.

그 항로를 이용한 이용금액 절감 그런 차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국가에서 보조항로 매칭해서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냐고요, 이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카드를 찍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해운조합에서 배를 탈 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버스조합도 조합에서 다 했어요! 뭐가 달라요. 해운조합하고 버스조합하고 뭐 다르냐고요. 조합이라는 게 선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권리단체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하면 끝나는 거냐고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시비 50%, 50대50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방치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ㆍ구에서 집행상황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고 있고요. 이것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 그것은 또 군에서도 항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조사를…….

다음에 제가 이를테면 감사하고 질의할 때 똑같은 답변하실 거예요. 대책이 뭐예요?

위원님,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니까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아니, 다음에 또 감사할 때 또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답변하신다니까.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처음 첫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준공영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서민들이 공공성의 그런 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이 이를테면 잘못된 지원금 형태로 되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요, 지원금은.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면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나 아니면 투명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준비를 안 하셨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달에 지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결손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데 결손이 제대로 됐는지 불필요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1월달 업무보고 때 하세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생활밀착형 어촌혁신 뉴딜300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와 뉴딜사업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70개, 300개 중에서 이게 3년 동안 하는 건가요, 4년 동안 하는 건가요?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내년에 70개 합니다.

3년 그래 가지고 2022년도 마감으로 해 가지고 첫 해에 70개를 하는데 300 사업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네요, 이게. 1974억원이 편성됐네요, 국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개 중에 내년에 70개 하는데 우리가 일곱 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신청한 거예요?

신청한 겁니다.

아, 신청한 것. 신청한 게 710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인천은 710억이고 전남은 851억을 신청했네요. 그러니까 70개 중에 일곱 개 신청한 거 아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0%?

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사업당 50억에서 150억까지 할 수 있네요, 이게 내용이. 3년 동안 하면 우리가 10%씩 갖고 오면 30개는 갖고 올 수 있네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열심히 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일들 해 가지고 우리가 300개를 저기해 가지고 10%, 30개는 인천시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이 정도 30개 가지고는 인천 옹진 이런 데 섬에 낙후된 선착장 같은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기일도 짧았습니다만 관계자 회의도 하고 아주 저희가 해서 그래도 일곱 개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기더라고요. 이 기회가 무척 좋더라고. 300뉴딜사업이 어촌 뭐 여기 어쩌고저쩌고 접근성 좋고 해상교통 현대화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니까 이것 앞으로 우리 인천에서 10% 정도 30개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약속하는 겁니다, 국장님?

네, 사실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만 저는 인천을 쳐다보고 있으면, 특히 해양항공국을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해져요. 인천이 해양도시인데 전혀 해양도시 같지 않아요. 우리 시장님도 해수부 출신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서울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고 세계로 진출해 나가야 되는 인천인데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맨파워를 좀 키워서 전담인력을 늘리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세요.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뭐 5분 발언이나 자유발언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해 드릴 테니까 좀 해양항공국이 인천해양도시답게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제가 쳐다보면서도 좀 답답했고 백종빈 위원님 지금 뉴딜300 사업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것 하면서도 옹진군에 물어보면 옹진군에서 뭐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답답해요. 그리고 예산 부분을 보면 우리 국이 아마 제일 적죠, 이제 1133억이나 되나, 올해 예산이요?

저희가 1.1%입니다, 전체. 110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그나마 930억에서 조금 올라와서 그런데 예산도 많이 지원받아서 정책 면을 좀 키워야 됩니다. 지금 하다못해 GM대우자동차 수출물량도 평택ㆍ당진으로 간다는 보도 봤죠?

네, 그것 봤고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1시 반부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발등에 불 떨어져 있다고요.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해서 그런 게 다 해양산업 발전이거든요. 그런 부분 다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제가 종합발전계획 용역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해수청과 해수부, 해수부 올라갈 일도 많겠지만 인천은 해수청, 인천해양청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IPA 있죠?

네.

우리 인천시는 해수청과 IPA하고 부딪히면 을도 아니고 병이나 정쯤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위상을 좀 높일 방안을 강구하셔요.

그래서 관계자, 고위정책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격을 많이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 계통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보고 많은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GM대우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부분 좀 정책적으로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해수부하고 관련된 것이라, 연안ㆍ항운아파트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청원한 이후에 조정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조정하고 있습니까?

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각 해당 부서에서 자료들 갖고 요구하는 사항이 주장하는 바도 듣고 그래 가지고 다 들었고요. 다음 주……. (관계관을 향해) “24일 맞죠?” 20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들 회의에 동 안건이 올라가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들 저희 시를 포함해 가지고 다 참석을 해 가지고 그때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한 반박도 하고 서로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재 각 기관의 주장들을…….

평행선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장을 받는 단계죠,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그러면 북항 토지하고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저희하고 해수부하고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른 것 있잖아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제3기관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우리 이의 없이 따르자 그런 내용을 시장님께서도 해수부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답답한 게 이게 오래된 민원이고 해수부하고도 많은 다툼이 있어왔지만 경제청과 완충녹지를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네.

200m였던 것을 거의 반으로 줄여서 115 어떤 데는 150m지만 그렇게 완충녹지를 줄여 가지고 그것을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확보했는데 해수청은 인천시하고 주민들 나서서 다 도시계획 변경하고 해 놓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1200억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1200억이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게 1200억이에요,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날도둑놈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 시는 을도 아니고 병, 정쯤 되니까 당하고만 있는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은 올해 말 안으로 다 완결될 수 있는 겁니까?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일 날 과장급 회의도…….

의원이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주민들 다 데리고 와서 세종시 가서 드러누울 테니까.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이게 자부담이 40%가 다 넘어요, 그렇죠?

네, 보통 3, 3, 4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를 못하고 소규모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3, 3, 4가 보통 그렇게…….

보통 영어조합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데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합이나 어촌계, 영어조합, 수협 이런 데 아니면 이것 지원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자부담을 좀 낮추는 방법을 도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비지침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저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중구 연안동지역 항만지구에 대해서 앞으로는 석탄부두도 원래 2020년까지 중앙정부에서 나간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고 신항이 건설됨에 따라서 컨테이너 터미널 같은 경우도 이제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한 국제여객터미널도 신항이 만들어져서 내년 4월이면 이사 갑니다. 주변이 다 바뀌고 있죠?

네.

SK 유류저장탱크도 거의 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항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야겠죠?

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요. 그 지역은 다 우리 해양항공국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요즘은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레미콘공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장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가 2002세대의 아파트를 비롯해서 또 도시생활형 주택 같은 빌라들, 다세대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16일 금요일 날은 그 지역에 가서 같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의견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국장님 시간이 되십니까?

제가 시간 봐서 가능할 수 있으면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다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 개체 수 부족이나 어종의 감소로 인해서 그런데 그 원인은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고기 잡는 방법도, 기술도 발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선수도 많고 그 다음에 해수 때문에 어종이 좀 변화가 생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아마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양환경이 좀 변화된 부분이 가장 클 것이고 두 번째로 또 저기한다고 그러면 특히 우리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쌍쓸이…….

쌍끌이.

쌍끌이 조업이라고 그러죠?

네.

그 부분이 또 그럴 거고 우리 어업인들의 어떤 불법조업도 또 한 몫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낚싯배예요. 아마 바다낚시 인구가 지금 한 300만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에 지금 낚싯배 등록된 현황 알고 계시나요?

낚싯배 한 280척으로 알고 있는데……. 한 240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0척이고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이 종사하면서 저기하는 어선 수는 어떻게 돼요?

1817척입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조업을 나가는 것하고 소위 말해서 낚싯배 출조한다고 그러죠?

네.

배를 타고서 낚시를 하려고 나가시는 분들 보통 적게는 10명에서 한 50명까지 그렇게 나가서 낚시들을 해요, 그렇죠?

50명짜리는 못 봤습니다만 한 10명 이상…….

하여간 큰 배는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낚시동호인들이 소위 말해서 잡아가는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인당 주꾸미 100마리씩만 잡아가더라도 한 20명이면 200㎏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어업인들은 금어기가 있죠?

네.

낚시하시는 분도 금어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걸로 알고……. (관계관을 향해) “있죠?”

낚시하는 배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어기가 없습니다.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 대책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거기에 대한 또,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바다낚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어업인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업인들 이렇게 얘기들 들어보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로 인한 피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족자원도 부족한데다가 낚싯배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그건 상당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이에 대한 규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업인들 나가서 금어기 있는 것처럼 낚싯배 또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 부분은 나름대로, 물론 어업인들 그로 인해서 생계가 어느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못 해도 어업인들이 나름대로 그 어업으로 인해서 그것도 불법 아니, 불법이 아니라 낚싯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여간 그 규제와 관련된 부분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집행부 차원에서 조례로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시키는 것도 나름대로는, 어차피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깊게 고민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한번 진행 좀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인천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죽으면 안 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야 되는데 자꾸 제가 협약서나 이런 것들만 보면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IPA하고 인천시하고 인천항 권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죠?

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감면이 끝났어요, 40% 감면해 주던 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만나서 이제는 75%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100억 예산을 들여서 항만권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임대료를 좀 깎아주자 그런 취지에서 했죠?

네,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협약을 함으로써 인천시가 자꾸 을이 되고 병이 되는 겁니다.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IPA에 맡기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협약에 의해서 해양과학관 부지를 189억에 사주는 걸로 그 자리에서 또 협약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협약의 협약서에. 못 보셨죠?

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얘기만 들었었는데 의원 아닐 때 얘기를 들었어 가지고, 그 협약서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거기에 어떤 협약들이 들어있나. 앞으로는 갑이 되는 협약들을 좀 맺어야 되고요. 우리 해양항공국의 힘이 강화되려면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세감면됐다고 다른 걸 또 이만한 보따리를 선물로 인천시가 쩔쩔매고 주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돼서 인천시가 직접 인천시민들의 권익이나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앞으로 협약식 이런 것 맺을 때 노예계약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하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올해 드론산업 활성화 5억이었는데 내년 것 줄었네요, 3억 9000이네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예산실에서 재정상태 때문에 일부 뭐랄까 행사성 경비를 좀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 코리아 드론페스티벌이요, 그게 좀 금액이 줄었어요?

그것도 좀 줄였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올해 얼마였죠?

올해 1억 4000 있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게.

내년에 여기 추진계획은 2019년 10월로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 쪽에서 일부는 해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해 주는 게 공공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비용만 해 줬는데요. 저희가 드론페스티벌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코리아 드론페스티벌이 추진되냐 안 추진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성 경비를 좀 줄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드론 관련 업체들이 인천을 좀 많이 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업체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5급 팀장님이 여기 오셨나요, 계세요?

네,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러세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발언대로.

이런 유인책이 좀 있어요, 업체들 좀 우리 인천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인책?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나요?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김재익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또 관계공무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도 한 말씀드리고 강평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이 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변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 그만큼 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인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지금 진행되는 사업 있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라든지. 잘못하면 이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데로 뺏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우리 지금 많은 어족자원들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 국장님과 함께 관계공직자들이 힘을 맞댄다고 하면 충분히 다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경인아라뱃길에 한강 유람선 부분이 지금 저쪽 김포터미널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전에 7대에서도 화두가 돼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2조 70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경인아라뱃길을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하면 화물과 유람선을 타고 서울까지 여의도까지 한강나루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이게 참 안 됐던 부분이, 이게 람사르협약하고도 문제가 있나요? 그쪽에 있는 그게 좀 있습니까, 국장님?

밤섬이라고…….

밤섬 있죠.

저기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람사르습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가 유람선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거기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그래 가지고 환경단체 쪽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 보지 않고 걱정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적인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인천이 서울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가 사실 한강과 김포를 연결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오갈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화물운송이라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계획됐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희 건교위에서도 우리 시의원님 계시지만 정치적으로도 같이 협의를 해 볼 부분도 저희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우리 해양항공국이 그래도 인천시의 하늘과 땅을 맡고 있는 그리고 바다를 맡고 있는 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