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인재개발원장 최강환 교육지원과장 김영의 인재기획과장 김선태 인재양성과장 전용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최강환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신 이병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선태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전용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1985년 8월에 남구 주안동에서 인천직할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개원한 이래 1987년 12월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신축ㆍ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구는 교육지원과 그리고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3개 과이며 정원은 37명에 현원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는 6만 2200여 평방미터이며 건축물 면적은 1만 8600여 평방미터입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세입 예산은 4억 701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73억 858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2건 그리고 건의사항 1건 그래서 총 3건으로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우수직원 교수요원 활용 적극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석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직원들이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난해 제35회 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 수상한 직원을 자체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00만 인천시대의 핵심가치교육과정 강의를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교수요원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실적이 부진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리더십 역량교육훈련 참석이 저조하여 홍보확대 및 의무이수제 도입 등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으로 금년에는 과정을 세분화하고 전문화시켜서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하여 총 8개 과정에 참석률은 87.6%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의무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 CS, CS는 고객만족을 의미합니다. 공직가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은 금년도에 우리 원은 기본에 충실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청렴하고 고객에게 만족하고 그리고 공직가치 등에 대한 교육과목을 사이버라든가 집합교육에 고르게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집합교육과정에는 필수과목으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하고 친절한 고객만족의 공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시민행복을 선도할 핵심중견간부 양성입니다. 교육기간은 지난 2월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3주간, 10개월간 운영되는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와 우리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에게 기본직무 그리고 정책연구, 자기개발 그리고 참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19일 입교한 이래 각 분야별로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향후 개인정책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외국어 인재양성입니다. 시, 군ㆍ구 6ㆍ7급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실용 외국어능력 배양 및 국제화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본 과정 역시 10개월간의 장기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3단계 응용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별 목표관리제 중간평가와 국외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별 목표로 정한 공인어학말하기시험 최종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내기교육입니다.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신임공무원 등의 직무역량을 개발하고 실무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서 7급에서 9급 신임공무원 등 960명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은 3주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기업신임인재 양성과정 1기를 포함한 총 12기로 92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임용 교육 마무리와 금년도 미교육자 수요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 교육으로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시와 군ㆍ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천만의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 브랜드화 4개 과정 등 50개 과정에 2209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19개 과정 670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ㆍ소양교육입니다. 인천의 가치와 국정비전에 대한 이해 및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조직 내 역할에 따른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교육으로 교육대상은 시와 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출연기관 직원으로 지난 2월부터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정이나 시정 핵심비전 그리고 공직윤리관 확립 기본가치 교육 등 3개 과정 등 총 9개 과정 95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6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상시 주도학습 공무원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사이버교육 확대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을 구현하고 민간 전문 사이버 어학원의 다양한 외국어 콘텐츠를 활용해서 공무원의 외국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시, 군ㆍ구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117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전문교육은 총 8기 과정을 운영하여 2만 1928명이 수료하였으며 사이버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는 총 4기 과정을 운영하여 400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년도 운영 결과 피드백을 통한 2019년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해서 보다 알찬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시민사이버교육으로 매년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며 금년도 목표 인원은 13만 2000명으로 외국어와 자격증 그리고 취미ㆍ소양과정 등 185개 과정 74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6만 19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당초 목표 인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2019년 시민사이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원내 노후된 시설물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지원과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강당조명 등 교체라든가 체육관 방송장비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원내 수목 전지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등 상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5쪽 2019년도 교육훈련계획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국정철학 및 시정핵심가치교육에 중점을 두고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활성화 그리고 역량 있는 전문 공무원 양성을 위한 장기 또는 기본교육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185개 과정 3만 8667명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190개 과정 13만 5000명 총 375개 과정 17만 3667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 인천특별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교육 등 기본 직무교육과 정책연구, 자기계발 등을 내용으로 내년도에도 2월부터 12월까지 43주간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가치 확립 및 시정 핵심가치 공감을 확산시키고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현장 참여 그리고 체험 중심의 입체적 교육 확대를 해서 중견간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외국어 인재양성 과정입니다. 외국어 과정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6ㆍ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10개월간 장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든 과정은 실전 회화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한편 교육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인목표관리제를 정해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한 새내기 교육입니다. 내년도에 임용되는 7급 또는 9급 신규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에 대한 고객만족서비스 교육과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임용 배치 전 교육을 원칙적으로 세우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총 47개 과정 2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인구와 미래 그리고 재난안전 실무자과정 등 시민행복을 위한 현장실무형 직무교육과정과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최근 IT경향에 부응한 정보화역량 강화에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숲 체험 힐링이라든가 행복한 제2막 인생도약 등 행복가치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인문소양과정도 다양하게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양성 교육입니다. 민선7기 새로운 시정 핵심가치 공유와 정책개발 및 현안 문제해결 역량 강화 그리고 협상 그리고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시, 군ㆍ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들도 대상으로 해서 국정비전 이해라든가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총 13개 과정 37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을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춘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상시 주도학습 공무원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업무활용도가 높고 실용적인 121개 과정의 공무원사이버 전문교육과 외국어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이버 전문교육은 총 10기 3만명을 대상으로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인재개발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최근 시스템인 나라배움터를 활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이버외국어교육은 총 5기 4000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영역별 과정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시민 중심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매년 수요가 급증,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과정으로 최신 외국어 및 자격증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 중심의 사이버학습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인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새로운 소양ㆍ취미과정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학습동기부여 그리고 독려ㆍ지원을 위해서 전화라든가 게시판 상담 그리고 PC원격지원 등을 수시로 하고 학습독려 이메일이라든가 SNS를 통한 홍보를 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기하고 노후시설물 보수와 장비교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구내식당 등의 석면 철거공사를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생활관에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본관 LED 조명 등 교체공사 등을 조기에 시행하고 환경정비인력을 상시 배치해서 운영하는 등 활기차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제가 빨리할게요. 요구자료 120페이지하고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가와 군ㆍ구,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그리고 비영리단체는 지금 사용에 대해서 50% 감면하게 돼 있나요, 이게?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공사ㆍ공단이라든가 정부,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50% 감면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125페이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50%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3페이지 같은 국가기관인 연희동 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서부경찰서는 감면이 없이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같은 국가기관인데 사용료가 이것은 감면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파악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관을 향해) “이게 50% 감면된 금액이잖아요?”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50% 감면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감면이 안, 지금 자료는 다른 것은 50%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감면이 안 돼 있어요.

연희동 선거관리위원회, 서부경찰서 지금 그…….

연희동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인천서부경찰서는 여기 지금 자료에는 50% 감면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용료 산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금액하고 인원 이것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틀린 데 같으면 기관이 틀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같은 기관이잖아요. 같은 선거관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공기업이라든가 국가기관이라든가 공사ㆍ공단, 우리 시 출연기관 전부 다 50%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다시 보시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내역을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감면기준에 인천의 공사ㆍ공단, 비영리단체뿐만 아니라 시와 군ㆍ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인천연구원이라든가 기타 단체들 그러니까 인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시 또는 군ㆍ구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기관도 감면대상으로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해서…….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감면을 했는데 표기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행감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고생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보느라고 여기 하나하나 찾아내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내면 되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행감할 때 위원들이 이것 할 때 보면 오기되는 것을 갖다가 저희는 오자를 찾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금액의 문제잖아요. 오타 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좀 성실한 자료제출 표기도 확인을 해서…….

위원들이 몇날며칠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찾아내는 건데 이게 잘못 표기됐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고 하여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기 표기된 건지 아니면 감면대상에서 빠진 건지, 빠졌다면 이런 부분도 좀 포함시켜서 앞으로 감면대상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감면대상 기준이 없다면 이것도 개정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국정ㆍ시정 핵심비전 및 공직윤리관 확립 기본가치 교육과 소통역량 및 이해관계 조정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교육대상에 직급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군ㆍ구 산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직원들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직급은 이제 일반적으로 5급 이하 이렇게 우리 공무원은 그렇고.

그런데 5급 이하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급 이상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쪽으로 교육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재개발원은 5급 이하만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은 그래도 4급 공무원들은 다 빠져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훈련법에 행정안전부에서 영역을 구분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비전에 대한 공유라든가 소통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관리자의 실천과 확고한 추진 의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교육계획 시에 4급 이상도 포함시켜서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도적인 부분이 그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정체돼 있는 4급 이상의 교육환경을 어쨌든 4급 이상 되면 좀 더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좀 제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소통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책교육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게 5급 이하 하위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 시의 정책기획관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엊그제도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대회의실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제도적으로 인재개발원이다라는 교육과정 여기에 편성은 교육훈련법에 5급 이하로 하고 4급 이상은 국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거기에서 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4급 이상이 다 빠져 있길래 궁금해서…….

평상시는 교육을 수시로 집합교육 같은 것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공무원교육훈련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세우나요?

매년 합니다.

매년 세우고…….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한 6월달, 7월달에 다음 연도의 교육수요 그것을 이제 조사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가감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인 계획이 있고 중기적인 계획도 있죠?

중기계획이라고는…….

5년에 한 번씩…….

교육계획…….

전체적인 면에서 큰 틀을 세우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 면에서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이 제시돼야 되죠.

네.

그래서 보니까 200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들어서고 우리 7기 박남춘 시장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원하는 비전방향이 있어요. 새 정부에 담긴 국정철학 또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시정에 역동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을 장기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5개년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안 세웠으면 세워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에서 감사받은 게 많이 적발이 됐죠, 지적이 많았죠?

크게 이렇게 시정이라든가…….

시정 8건, 주의 6건, 권고 1건 해서 15건의 행정조치가 있었어요.

받은 게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것은 올해 다시 재감사받은 건 없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 감사 이런 것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많은 주민이 참여를 했는데 중도탈락자 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대처방안은 없어요?

나름대로 현재 시민들한테 사이버교육을 개설했으니 많이 들어주십사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교육수료 이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개인의사에 따라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만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쪼록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요구사항이 뭔지, 시정ㆍ개선할 사항이 뭔지 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반영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육방법이 개선될 사항은 개선을 해 가지고 중도탈락자 비율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요. 우선 참여도 좋지만 많은 인원이 교육을 완수하면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평가를 하죠?

네, 만족도평가는 매 과정 끝나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한 게 없었는지 그리고 강의의 수준은 만족을 했는지 또 우리 교육환경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는지 앞으로 다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첨가한다든가 개선하면 좋으냐라는 걸 기술해서 그것을 매번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고 보충할 것은 보충을 해 가지고 피드백을 잘하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온 그런 과정도 있죠? 그런 과정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뭐가 잘못이 됐나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만족도가 좀 낮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만 이제 우리 신규자들은 사회인에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서 처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교육수준이 좀 처진다든가 만족도에서 다소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분석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신세대에 맞는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항상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교육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에 보면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외국어 인재양성인데 물론 여기에는 외국어역량하고 기본 자기계발 쪽에 강화가 되고 참여 기타 분야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꼭 이게 외국어만 잘해서도 되는 문제지만 소양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떠신지요, 어떤 분야 쪽으로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는지?

지금 여기 보고서상에 있는 것은 장기교육으로 10개월간의 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기교육에 대한 것만 표기된 거고요. 그 이외에 인문소양이라든가 교양 이러한 과정도 전문교육과정 내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별도의 3일짜리 전문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이버교육과정을 봐도 보통 외국어하고 자격증 쪽은 많이 돼 있고 외국어 쪽은 특히 늘어나고 있는데 소양과정 쪽에는 자꾸 축소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그래서 지금 거의 들어오신, 등록해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주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아니면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취득을 위해서 강의를 듣는 시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인문교양이라든가 정보화능력 향상 해서 150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역시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미로다가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강의 신설을 원한다든가라는 건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직원들보다도 외부 수강하는 분들이 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이버교육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전문가 교육과정에서도 초창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와서는 소양이나 성품이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급 이상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런 면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과정을 좀,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걱정은 하위직의 실무자들보다도 지도를 해야 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책기획관실 또 아니면 자치행정국 시 본청에서 나름대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니면 4급 이상 간부들만을 위한 특별교육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전체적인 인재교육이고 그와는 별도로 우리는 어느 일정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특별히 직무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로 인정을 합니다만 요즘은 급변하니까 그런 예의 면이나 직무능력은 전문가는 그것만은 아주 인정을 하겠는데 그 외의 부분이 많이 쇠퇴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과정을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간부들 교육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 범주 내에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교과과정에 편성을 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공직자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강사가 상당히 많은데 외부강사를 썼을 때 효과가 내부강사하고 어떤 효과가 좀 더 있나요?

지금 내부강사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기획실무라든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예산편성 또 회계처리 또 인사관리 아니면 지방세에 대한 소개, 전반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상 교수분들, 전문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이 월등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래서 외부강사를 쓰고 있고 우리 내부강사는 순수하게 공무원들로서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 그런 수준에서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말고도 검토를 해 봤지만 대부분 보고서부터 육성재단인가요? 그쪽으로 봤을 때도 건설, 교통 이쪽에만 전부 치중돼 있지 나머지 분야는 적더라고요. 그러나 여기는 인재개발원이니까 인재를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소양 문제까지 같이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공무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지도를 하죠, 1학년 애들 교육?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우리 인천시에 대한 자랑거리라든가 소개,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은 잘 접하지 않으니까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커리큘럼이나 책자나 이런 것은…….

그것은 우리가 표준교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니까 눈높이에 맞게 재밌게, 애들은 딱딱한 것은 싫어하니까 요즘 같이 재미있게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고 이런 걸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한테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한 4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시정이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인천시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 그러한 소개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애들은 아주 민감하니까 또 한번 뇌리에 박히면 강하게 인상이 남으니까 애들한테 어울리는 애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를 어렵더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시는가요, 교육자료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이것을 좀…….

나중에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업데이트를 좀 해서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근 거라도 하나 정리되면 나중에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빠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서 그것은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14페이지 보면 교육원인데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지적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시설인데 이런 지적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지 않아도 지적사항이 정기 소방안전점검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해서 그러한 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안안전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별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수시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과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자격증 취득 현황, 교육 횟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 현황은 사실 수료자 중 자격증 취득률로 표시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횟수나 이것도 횟수가 많다고 해서 이 성과가 잘 달성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계획 대비 참석률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성과지표 자체가 사업하는 목표가 되니까 정확하게 고민을 해서 성과지표 전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참여 이것 주로 의무화되는 것은 없습니까? 의무교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교육이라든지 역량개발 5급 승진예정자 팀장급 이러면 의무화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무교육 시간 반영됩니까?

지금……. (관계관을 향해) “몇 시간으로 돼 있지?”

신규교육만 의무 반영됩니까?

신규자는 교육훈련법에서 정한 교육을 임용 전에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이외는 교육을 몇 시간 정도 사이버는 사이버, 집합교육이면 집합교육 해서…….

총괄 몇 시간?

네, 총괄적으로 일정 시간 받으면 그걸로 교육 수료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교육 같은 경우도 2018년 보면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자 과정도 굉장히 참석률이 65%밖에 안 되고 55페이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자료 아니죠? 10월 20일이 현재로 돼 있는데요. 신입인재양성교육은 추가자료에는 90%인데 일반직 경력채용자 과정은 굉장히 낮고 만족도도 낮습니다. 추가자료 12페이지를 번갈아 같이 보시면 차이가 두드러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역량개발 교육에 보면 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팀장급 역량개발과 주무관 역량개발이 사실 작년에도 리더십교육의 참여가 낮다라고 평가가 됐는데 올해도 사실 낮거든요. 그리고 신입인재양성교육도 올해가 몇 명이 최종 됐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에는 800명이고 그렇지만 계획은 720명으로 산정을 하셔서 했는데 720명 중에 649명으로 9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교육 참석은 의무화돼 있다고 한다면 참석률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팀장급과 주무관 역량개발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족도평가도 역시 신규교육이 굉장히 낮은데 아까 말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족도평가의 원인이 혹시 강사도 있나요, 사이버교육도 굉장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강사의 수준 정도…….

그것하고 영향이 높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평가해서 혹시 교체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 이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음 기수에서는 배제시키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과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과정은 60명 수요조사가 됐는데 16명이 참가를 했는데 수요조사에 맞는 교육훈련 실적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건 높고 또 낮은 건 되게 낮다고 생각이 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 나왔는데 교육 기획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정책적 고민을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 기능들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연 1회 와서 계획 짜놓은 심의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하는 공무원상들도 있을 거고 또 미래비전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민을 반드시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정별 교육 운영 보면 기본가치교육, 300만 인천시대의 가치교육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통일 안보 체험 이런 것들이 있던데 평화도시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인천의 역할이나 비전 관련한 것과 저는 이번에 인권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인권 보장을 위해서 인권행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도 강조하는 주민참여와 협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교육으로 편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인데요. 151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 수요조사에서 반영이 안 된 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교육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요청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이것 반영 안 한 이유가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뭐죠?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하시려고 그런 건지? 총인원 있는 걸 보면 했나 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각 소관 부서에서 직접 별도로 하겠다…….

다른 차원에서 하신 거죠?

네, 다른 차원에서 하겠다 이제…….

인원이 많네요.

협의가 된 겁니다.

그렇게 써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르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시민들의 복지증진도 된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래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데요. 일시에 다 획일적인 교육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정별로다가 체계적으로 우리 수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린 것에 답변해 주세요. 인천시민들은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친절해야 되겠죠.

시민들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시민들에게요?

네.

우리가 답문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의 공무원의 교육…….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저희가 볼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니, 원장님이 보는 견지 말고 시민들이 보는 견지.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절도를 높여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그럴 것 같은 거잖아요.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는 수요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셔서 그러한 교육도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 알겠습니다.

수요자들의…….

요구.

요구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버교육 만족도가 얼마나 되죠? 사이버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민사이버과정은 지금 현재 만족도 평가가 185개 과정을 평균적으로 전체 봤을 때 평균적으로 88.53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높아요?

일단 이 평가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사자 입장에서 이게 한 것이 아니고…….

시민사이버교육 중도탈락자 수가 평균 57%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어학을 제외한 자격증 과정은 평균 60%에 달합니다. 탈락자 수가 이렇게 많은 중도탈락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75%가 중도탈락이에요. 스페인어는 89%가 중도탈락이고요. 이탈리아어는 85%가 중도탈락이고 몽골어는 87%가 중도탈락, 프랑스어는 86%가 중도탈락입니다. 이렇게 많은 중도탈락이 있는데 만족도가 80%가 넘는다는 게 말이 돼요? 중도탈락하는데 내가 이게 어려워 가지고 과정이수도 못 하는데 이것을 만족도가 어떻게 80%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대상으로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족도가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만족도가 80%가 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다 이수하고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만족도 평가를 집계하다 보니까 이런데 중도탈락자에 대한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중도탈락자들이 만족도가 높을 리가 있어요? 교육이 맞지 않아서 아니면 본인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 다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하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탈락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개인적인 목적달성을 이뤘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2018년도, 제가 불러드리는 수치는 2017년도 거고 2018년도는 더 높아요, 중도탈락자가. 외국어는 78%예요. 스페인어는 92%가 중도탈락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일단 시작을 했으면 이게 좀 독려도 하고 계속 문자로다가 독려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금 외국어 한번 보세요. 중도탈락자 수를 한번 보세요. 다 70%대예요, 중도탈락이. 그런데 그 다음 해도 또 하자, 그대로 하시잖아요. 팔구십 프로대를, 80%대를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한 3분의1은 80% 이상 탈락이에요. 중도탈락이에요. 이런 과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과정 수나 수강생 수를 자랑하실 게 아니라 내실 있게 하셔야죠.

과정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외국어 이것은 좀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소수 몇 명 등록을 하고 있고 다시 중도포기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영어도 1700명이나, 아니, 1700시간하고 1만 2000명 신청하지만 9400명이 탈락이잖아요. 2018년도에 1만 5000명 신청했는데 1만 1700명이 중도탈락이에요. 이것은 한번 사이버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급 승진대상자들 역량개발 교육 의무이수제 도입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신임동장들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임동장들 교육. 신임동장들 그러니까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데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게 동장에 따라서 동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동장들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범사업을 합니다. 동 계획형 사업을 하려면 동장들의 이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교육혁신지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혁신지구 구별로 지금 다 거의 전 구가 교육혁신지구 사업하는데 이것도 동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마을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활동가들 조직하는 교육도 해 주셔야 되고 아무튼 동장들이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통협력담당관도 조직개편도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500억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교육혁신지구도 교육감이 계속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가지고 가는데 동장들의 이해도가 없으면 동마다 이것 완전 천차만별로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해서 각 구청장들하고 별도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임동장들은 반드시 이 교육과정을 한 2주 정도는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이 시정부가 가려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동장들이 협력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도탈락자 부분은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에서 수강신청 기간제한하고 신청과목 수 제한, 미수료자 학습제한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나요? 이게 탈락자를 나름대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일환일 수도 있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석은 안 해 보셨죠?

그 분석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탈락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만족도 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과 조성혜 위원님께서도 계속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외국어과정이라든가 시민사이버에 대한 과정별 언어권별 해서 중도탈락 사유가 이유가 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가짓수를 줄여서라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그것은 못 했습니다마는 탈락자에 대한 것은 별도 분석을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나 요구조사를 보면 또 교육과정 확대가 제일 높습니다. 교육과정은 또 끊임없이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확대 요구하고 탈락자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이 정책이 가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좀 물어보는데요. 한 기가 있잖아요. 사이버과정 그러면 기간,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은 이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 총 시간이, 기간이 아니겠네요, 사이버니까. 한 과정당 소요되는 시간.

1기당 1개월 정도…….

1개월이라는 것은 좀 그렇네요.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건데 시간 수로 얘기해 주셔야지.

과정별로 다 다른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 같은 경우에.

외국어 같은 경우에 입문, 입문과정에서 내가 마스터했다라면…….

입문이면 예를 들어서 입문이면 몇 시간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평균 6시간 정도.

6시간? 그런데도 탈락이 많네요. 나는 그것을 조금 간격을 좁히고 만족도를 스스로 높여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시간이 짧네요.

어찌 됐든 시간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