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행정관리국장 조인권 총무과장 박종식 인사과장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이 민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서강원 시민봉사과장 방극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김지영 인사과장입니다. 이민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강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극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업무보고 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을 종결하였으며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8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신청사 건립 시 행정절차 이행 및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당초 현 청사 운동장 북측 부지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이던 신청사는 청사신축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기존 청사의 안전도와 노후도에 따른 객관적인 신청사 건립 필요성의 추가검토 등으로 2018년 7월 3일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결과 재검토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 건입니다. 인천시 장애인 공무원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8년 하반기 인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자와의 1대1 상담을 통하여 현재 5명의 신청자에게 보조공학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2쪽 가정과 일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직장입니다. 2018년 10월 20일 현재 439명이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개인연가사용과 자녀돌봄휴가를 독려하여 총 2385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장과 공직자의 소통공감의 장 운영, 직원 생일케이크 및 축하메시지 전달 그리고 12월에는 실ㆍ국 대항전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직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직원 1490명에게 직원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콘도 회원권을 65구좌로 확대하였으며 1105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만족도조사 등 연말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직원복지 수요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조와의 간담회 6회, 공무원 노조 임금협약 체결,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합동 연수, 노사합동 워크숍 등 공동연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말 노사업무 관계자와의 업무 연찬회 등을 통해서 2019년 건전하고 활기찬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미추홀타워 암막 롤스크린 설치, 시청사 급탕가열기 교체공사, 미화원대기실 환경공사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청결한 청사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27쪽 조직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인사운영입니다. 실ㆍ국 전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 보충인사부터 과 발령 전보제를 실시하였으며 업무 전문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을 4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교류 실무협의회를 6회 운영하고 기술직 통합인사를 추진하였으며 인사제도개선TF 운영 및 전 직원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2019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근평과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성적평가를 위해 평정단위별 서열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평정자 순위 및 서열을 공개하였습니다. 투명한 공무직 채용을 위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119명의 성과우수 직원에게는 선진행정 체험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 능력 있고 참신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을 통해 9급 등 583명을 선발하고 7급 및 연구사 등 4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경력경쟁 임용을 통해 61명도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계층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채용을 통해 9명을 추가로 합격시켰고 장애인 11명, 저소득층 11명 등 취약계층 22명을 채용하였으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1명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평등한 공직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인재개발원 등 7개 기관에 110명을 국내장기교육 파견하였고 인하대학교에 8명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개 국가, 7개 대학에 9명을 국외장기교육 파견하였습니다. 곧 교육파견 후 관련 보직인사를 통해 교육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직원이 원하는 교육을 보다 쉽게 수강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32쪽 시민과의 소통ㆍ공감을 통한 시정구현입니다. 10개 군ㆍ구 방문 시민과의 대화, 현답 시장실, 고유명절 민생현장 탐방 등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시 현안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지방자치박람회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ㆍ구 협력 공감 워크숍, 군수ㆍ구청장 정책회의 등 군ㆍ구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자원봉사 재능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지난 10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보고일 현재 535가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진정한 자원봉사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가치재창조 추진입니다. 가치재창조 우수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3건이 선정되었고 가치재창조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예정된 인천인 친선교류의 밤을 통해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인천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 추진ㆍ지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서 선거법 교육 그 다음에 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거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 신속한 투ㆍ개표 진행상황 파악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건ㆍ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37쪽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은 현재 재원조달 방안, 기존 청사의 안전도와 노후도에 따른 객관적인 신청사의 건립 필요성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고 39쪽 루원 제2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루원 제2청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진행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방안을 신청사 건립과 병행해서 종합적인 대안마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42쪽 친절ㆍ공정ㆍ신속한 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대민서비스 응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2회, 민원담당 힐링캠프 운영을 11회, 상ㆍ하반기 민원담당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고충해결을 위한 시민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토요일에 여권민원업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10월 현재 70명의 상담사들이 약 80만 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하였고 3월 부평구 콜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지난 9월 말에 완료하였고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5900여 권을 이관시키는 등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원문정보 및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보공개율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주요 기념행사 개최 및 소통하는 직장 조성입니다. 국경일 및 시민의 날 등 기념일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함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난 조성혜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것과 같이 100주년을 맞는 3.1절 행사는 의미 있는 실외 장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2019년도는 전문상담인력이 상근하여 상담실 및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상담자 요청 시 야간 및 주말상담을 진행하는 등 직원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를 통하여 직원들의 마음복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협치와 소통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2018년 6월부터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노조의 요구사항을 검토ㆍ수용하여 2019년 6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격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직과의 단체교섭과 매년 실시하는 임금교섭을 통해서 공무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인사제도개선TF 결과를 반영한 인사혁신입니다. 업무실적에 따른 인사정보를 통한 직무역량 중심의 승진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호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도입하고 책임전문관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성과자의 구별을 위한 직원 다면평가실시와 성과우수자 서열조정 추천 검증을 병행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평가를 통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체감 우수시책 발굴ㆍ시행입니다. 민선7기 시민체감형 우수정책을 발굴ㆍ시행하는 사업으로 타시ㆍ도의 우수시책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시정 생산성 향상 및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시민중심의 대민서비스 및 기록물의 보존ㆍ활용입니다. 제5기 120미추홀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해서 동구청 대표전화 미추홀콜센터 통합 그리고 안정적인 콜센터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한 보안장비 강화 등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 정리, 분류, 스캔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등 DB구축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재창조지원센터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현황, 사업추진 실적 내용, 예산집행 내역,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요구 마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급별 가족채용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불만들이 제기되면서 TF팀도 꾸리고 201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도 세우겠다 그리고 전 직원 워크숍도 하셨죠?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 174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인사운영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에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그 방향이죠?

네.

그런데 2019년 계획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일단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다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요구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방향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 직원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인사TF도 계속 운영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인사운영 방향에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주요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항인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가장 불만이라면 불만이랄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요약하면 승진과 전보에 관련된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이 없는 이런 인사라고 인식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승진에서는 승진에 적합한 예를 들면 자료와, 승진에 필요한 정당성을 얻을 만한 자료와 승진과정에 있어서의 정확한 절차적인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강할 계획이고요. 전보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면 계속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선호부서와 격무부서의 불공정함이라고 여겨지는 전보사항인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직원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격무 기피부서를 명확하게 선정을 하고 격무 기피부서에 근무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서 기존처럼 예를 들면 격무 기피부서에서 근무한 이후에 예를 들면 희망보직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후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전 인센티브를 좀 명확하게 제공을 하고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해서 격무 기피부서로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격무 기피부서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온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8년 인사운영 방향을 보면서 사실 이것만 잘했어도 많은 부분이 풀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성과관리를 하고 다면평가를 하겠다 이 정보 체계, 안정적인 정보 체계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것 외에는 실제로 기존에 해 왔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과를 가진 행정관리국의 책임도 크다라고 저는 묻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제도나 법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예를 들면 일반직원이 판단할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서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공개하고 동의를 얻고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으로라도 조금은 파격적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평가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 박남춘 시장님의 평가에서 인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행정관리국에서 책임을 통감해서 2019년 인사 방향이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53페이지를 보면 시, 군ㆍ구, 152페이지를 보면 군ㆍ구 행정 실적평가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을 가진 것은 뭐였냐 하면 2018년 것만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 정도 규모로 주는데 일단 근거가 시책을 제대로 잘하느냐, 가점은 밑에 나와 있는데 시책 분야에서 군ㆍ구가 잘 이행하느냐 이건가요? 어떤 근거로 이 평가를 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평가의 경우에는 국가사업, 국가보조사업 혹은 국정에 관련된 법들을 각 시ㆍ도가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말씀하신 군ㆍ구에 대한 평가는 시정에 시비보조사업이든 하여튼 시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와 연관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지표나 분야를 정해서 그 부분을 평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평가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협치시대에서는 군ㆍ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협력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인천시가 어떤 시책을 가지면 군ㆍ구와 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상호 역할분담 하고 이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하나 찾아봤더니 지금 그게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관리 통제규정,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지도 감독규정으로 이것을 했고 그래서 그 훈령은 각각 폐지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규정이 새롭게 올해 6월달에 개정이 됐고 보니까 군수ㆍ구청장 정책회의, 군ㆍ구 부단체장회의, 소통협력관 운영, 정책워크숍 물론 여기에 포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능한, 10억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나눠주는 게 이게 맞나 지금 현재 정세에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2018년도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그건 따로 있잖아요. 따로 하죠.

아니, 군ㆍ구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책을 금년도에 마련하는데 저희가 2017년도는 평가하는 게 2016년도 실적이고 2018년도에 평가하는 건 ’17년 실적인데 2018년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금년도에 마련해서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 평가에 관련돼서, 물론 이 부분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는 이미 사전예고가 안 돼서 기존대로 할 건데 2019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시작부터는 좀 이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이것은 확정이 안 돼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10개 군ㆍ구에 포상으로 내려주는 10억을 가지고 10개 군ㆍ구에서 뭔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여 줄 것이냐. 두 번째, 지금 2017년도는 59개 시책, 2018년도에는 52개 시책을 가지고 시책을 평가하는데 이 시책이 정말 군ㆍ구를 평가하는 적정한 지표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군ㆍ구에서는 이 평가를 받으려면 뭔가 또 작업을 해야 되고 서류작업을 해야 되고 뭔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받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렇게 적정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군ㆍ구 행정실적평가를 아예 국정평가에 포함시키든지, 거기에 지표를 몇 개 더 넣든지 해서 포함시키든지 하는 방법들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은 좀…….

제가 보니까 관리통제 행정지도 형태가 아니라 저는 10억 있으면 시책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군ㆍ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 사업을 같이 함께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평가를 막 감시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 매기고 이런 관리제도는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모델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뭔가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건 사전에 뭔가 좋은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급하고 오히려 유도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기능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다른 분을 위해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할게요, 짧습니다. 돌아가면서 또 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분이 여섯 분이 계시고 조례에 의해서 생활보조비 30만원, 진료비 20만원 이내, 사망장제비 1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데 그것도 매달 진료비영수증이 있고 신청서를 내야 받는데 수급자인 경우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생계비에서 삭감되니까 수령 받으나 마나 한 이런 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근로자 조례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지원에 보니까 1회에 한하여 위로금 2000만원, 이렇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지원’ 이렇게 해 놓고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표시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로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달 생활비를 청구 30만원 이러는 게 아니고 연 위로금 형태로 통틀어서 주면 많이 계시지도 않고 연로하시고 이러니까 위로금 형태로 1년 치를 몰아주면 그런 경우는 제가 동사무소, 장학금 같은 경우나 생활지원금, 다른 민간단체에 있을 때 사업을 할 때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1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생계비 삭감을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지도 않고 가능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상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사업은 일단은 야외에서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문화관광 파트에 알아봤더니 공연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구하고 지금 계양구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시가 그것을 단일화한다는 뜻은 아니고 통합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창영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만세운동을, 그것을 사람이 간다는 건 아니고 연달아서 이어서 황어장터 계산동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각 지역에서 행사가 있는 것들이 연이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래서 효과를 좀 키우는 것 이것들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일회성 행사만이 아니라 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또 연구행사들도 어떻게 보면 패키지죠. 주간행사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다양한 행사들이 시민사회에서도 하고 지역 군ㆍ구에서도 하고 그것이 시가 통합해 내는 네트워크 해 내는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기획단이나 추진단이 꾸려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을,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시니까 일단 문화관광 쪽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전체 계획을 세우고 군ㆍ구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 이 행사를 주관해 왔던 단체가 있으면 알아봐서 기획단을 꾸려 가지고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 어떻겠나,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지금 받기로는 그렇지 않아도 기념사업추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단장은 행정관리국장을 단장으로 자치행정과하고 기념사업팀이라고 해서 보훈다문화과하고 문화예술행사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하니까 문화예술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행사팀이라고 해서 총무과가 연계된 별도의 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야외행사는 동구하고 계양구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야외에서 메인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동구하고 일단 행사를 같이하는 것으로까지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이외에 추가로 시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군ㆍ구가 포함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섣불리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외에 연계사업이라든지 주관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기념사업추진단을 좀 보강을 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쪽도 조금 참가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인권 국장께서는 톤을 조금만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천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 공무원들께 이 질문을 던지면 다 인천시 주인은 시민이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인천시 주인은 인천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공무원들만큼 인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뭔가 실질적으로 인천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들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인천이라는 집이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그냥 방치해 버리면 폐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획실 감사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인천 2050, 인천비전 2050이라는 것처럼 3년 내내 계획만 세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주민참여예산TF 하면서 느낀 건데 두세 달 만에도 아주 좋은, 물론 우리가 실행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계획들을 두세 달 만에 또 수립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이 열정들을 끌어내는 일이 우리 행정관리국이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서두에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정의 주인은 시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시정이 잘 혹은 효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잘 돌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오더도 있고 또 시대적 소명이기도 한 것 같은데 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시정의 주인이 시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즐겁게 일을 하는 분위기가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예를 들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인사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어떤 직장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지금 딱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세우고 또 어떤 부분이 불거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회사잖아요. 이게 직장이잖아요. 어떤 직장문화, 어떤 분위기를 갖출 때 열정들과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인천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찔러줘야 이것들을 갖다가 발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 행정관리국에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우리가 민선7기 4년도 제대로 된 4년을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일에 인정받으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해 주고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혹시 선호부서가 전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만족감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한다면 굳이 보직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할 수도 있지도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의 출발점을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제시하는 답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방편적인 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답을 찾아볼 것인지 사실은 인사문제 이런 것들 계속 우리 유사 이래로 해 오던 건데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답하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도 여기에서 한 곳에서만 20년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게 너무 한 곳에 있으니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손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도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의회에서나 혹은 바깥에 밖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 공무원 입장에서 애정을 갖고 조언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우자동차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하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하던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50명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가지만 짚을게요. 108쪽에, 제출자료 108쪽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직원마음건강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위탁사가 (주)다인C&M이라는 데인데요. 이게 공개입찰을 하게 된 건가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2018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그전에는 안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 상담 1회당 비용이 얼마, 1인당 상담 1회당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까지는 산출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용자 수가 1490명이고 비용이 2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업체가 서울 업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업체에 재위탁 줍니다. 이 위탁관계가, 그러니까 재위탁 주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주 낮은 가격에 재위탁을 주고 있어요, 지역업체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위탁을 주지 왜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줬는지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건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보완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한 얘기 같은데요.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전에 하셨던 얘기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제 그때 노태손 위원님과 나눴던 얘기는 저는 공무원 정원을 더 획기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고 그리고 OECD 각국과 비교해서도 공무원 정원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수에 비례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한다면 공무원 수를 상당 부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문제 이게 둘 다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 요구를, 이게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울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것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 분야에 관해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조직과 관련된 부분도 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태손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지금 얘기 중에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비율, 퇴직비율을 봤을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재직 중에 중도퇴직하는 률이 43%가 된다고 지적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것은 정원 수에 포함시키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원은 필요한데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일종에 그러니까 지금 대시민들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공무원 수는 이렇게 저렇게 늘려가고 또 늘릴 수가 없으니까 각종 센터들, 유사 공무원들 늘리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오히려 책임성도 약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진짜 좀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간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계속 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해진 정원 그러니까 명수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정해진, 앞으로 정원을 더 따오는 문제는 차치하고 정해진 정원도 지금 저희가 못 채우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좀 어떻게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할 때인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총액인건비가 나오면 그것을 쌓아놓지, 인원들을 계속 미뤘다가 후반기에 채용하지 말고 좀 전반기에 채용을 하자 그 얘기 한번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규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개경쟁채용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시험문제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돼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조금 인위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든 그냥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원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사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말 그대로 퇴직이 보장된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이직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결원을 채워야 되니까 그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빨리 좀 채워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이번에 공무원 연금도 적용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간선택 임기제도 조금 처우나 이런 게 개선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집이나 또는 중도탈락률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정원을 어쨌든 지금 정원 가깝게 해 줘야지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하는 데 어떤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머리를 좀 짜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분위기가 달라져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 다 잊어먹었어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관리국에 대한 공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연관해서 질의하자면 현대 사회는 복잡 다양해지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용해서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큰 관건인데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토론이 많았어요.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 있죠?

네.

그것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공직자가 해야 될 고유업무까지 민간한테 줄 필요성이 있느냐, 과연 센터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또 약간 트렌드가 있어서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3섹터니 민간위탁이니 이런 것들이 한참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직접하지 말고 민간의 경영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려면 지속적으로 넘겨야 된다, 자꾸 놔라 이런 분위기였다가 또 그게 한 오륙 년쯤 지나서 그렇지 않다 지금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행정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나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그런 양쪽의 장점이 있는 부분인데 사안마다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민간위탁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국 소관에 관련된 사항을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120미추홀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민간위탁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들은 여타 이러저러한 사유와 취지 때문에 민간위탁되는 사유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 상태거든요. 이것도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은 대개 2년에 한 번씩 순환전보가 되죠?

네.

그런데 민간위탁 주게 되면 그분들은 전문성 강화라는 것은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서 선호부서 또 기피부서 이것을 나누죠. 그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선호부서, 기피부서는 직원 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본인들이 가기 싫은 부서 또는 가고 싶은 부서를 기준으로 선호부서, 기피부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은 기피부서와 선호부서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민에게 봉사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선호부서, 기피부서는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피부서는 그만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 충분히 검토되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해 가지고 기피부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기피부서가 기피부서가 되지 않게…….

그렇죠. 정책적인 면에서 방법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하신 것도 많이 있지만 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 중요한 부서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만큼 행정관리국은 가정으로 봐서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만큼 조직관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심한 면까지 전부 다 꼼꼼히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앞으로 DB구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국가기록원에서 인천시에 대한 자체감사를 요구하고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감사를 했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잘못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겠네요?

네.

그러면 예상되는 지적사항은 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시 언론보도 된 것처럼 개인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 문서가 무단폐기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은 책임추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게 단기적으로는 교육이든 아니면 문서기록물에 관련된 관리든 이런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과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공직자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관심이 없게 되면 좋은 시스템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시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인천시에서 기록물 기록원 설립에 대한 운영 기본방향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2009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단체는 충남, 경남, 경기, 서울이 기록물 관리관에 대한 개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당시 2009년에 수립했었던 여러 가지 기록물에 관련된 특히 기록원을 포함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굳이 꼭 땅을 매입해서 새로 신축건물을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복합건물을 생각해 본다거나 하는 등의 다른 시각으로라도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감사자료와 함께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남춘 정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의 소통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 일환으로다가 행정 간소화, 의전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죠?

네.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방안이 마련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있었죠?

네.

어떻습니까? 그때는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별로 없었죠? 없고 우리 공직자나 아니면 새마을 아니면 농수산물 판매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직자나 참여하는 시민 수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아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동원보다는 저도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를 통한 또 우리 자체적으로 발행지가 많죠? 시, 군ㆍ구 발행지 거기를 이용해서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좀 많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부대사업으로다가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떤 것을 판다든지 우수 농수산물 어떻게 판다든지 이것을 웬만치 알려줘야지 과대 진열이 안 되고 최소화돼서 알차게 팔고 나오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미안할 정도로 사람은 없는데 물건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개선될 방향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전 소개도 좀 개선이 돼야겠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의원이나 누구 기관장들이 갔을 때 전혀 소개하면 안 될 또 사항이 있을 때는 다른 데는 영상홍보로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도 좋고 다같이 함께하는 축제나 이런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실은 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일반 참여하는 시민 수보다 새마을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수가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 이번 행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짧고 해서 사전에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있어서 내빈소개는 두 가지 목적이 부합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중에 하나의 예가 영상소개라든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지루하지 않으면서 뭔가 적정하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과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준비해 주시고 간단한 것은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의 날은 사정이 있어서 못 참석했는데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 행사나 의전 간소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것이 질서가 없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의전 간소화하는 대신 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행이 편안하고 이게 우리가 간소화하는 목적이 동원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다라는 그리고 내가 참여해 주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라서 그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해서는 절대 그냥, 그것이야말로 우왕좌왕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 자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전 간소화하고 행사하는 것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편안함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편안해지고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려면 진행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준비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되게 고민인데 이것을 뭘 하나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딱 전달하거나 할 사항이 전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는 행사 나름대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예를 들면 지루하거나 피곤하지 않게 그들이 주인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받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분들도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참 정말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단기간 내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ㆍ과나 모든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염두하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행사 때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실ㆍ국 소관 행사 때도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시달을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다른 모델들 좀 많이 보시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그것을 파괴해 나간 지가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보공개 처리현황 162페이지 보면서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기획조정실 할 때도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외부, 제가 민간단체에 있을 때 정보공개청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까다롭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결과를 보니까 청구 건수가 2018년 9월까지만 4550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청뿐만 아니라 군ㆍ구까지 합쳐서죠, 이 통계가?

저희 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시만입니까? 그런데 이게 전국에 비교해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저희가 시ㆍ도별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구가 그만큼 많이 된다라는 것은 홈페이지나 기본정보 공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공개청구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부평구에 업무평가위원이었을 때 보면 거기 지수가 뭐가 있었냐면 원문정보공개율 지수를 지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얼마나 원문정보를 충실하게 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행정정보는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청구 건수가 정말 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이게 많은지 아닌지 비교가 안 되고 못 해보고 지금 여쭤본 건데 저는 가능한 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공개에 170건을 보면 먼저 기타 취하가 있는데 1901건 이것은 본인이 취하한 겁니까?

네.

그리고 비공개가 170건인데 다 법적인 비공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이것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74건이에요. 170건 중에 그게 또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심판원에서 인용률이 대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 건에 대한 청구 심사에 대해서 인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엄밀하게 잘 보고 거부권을 하실 때, 비공개를 할 때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에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ㆍ과에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실ㆍ과에서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하게 되면 비공개 결정을 내립니다. 거기에 따른 이의가 있으면 청구자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에. 거기에 시민봉사과에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몇 번 그 위원회를 해보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도 초안을 좀 달라 그러면 초안을 주게 되면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초안이 나가면 당초에 이쪽 노선으로 검토를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쪽 노선으로 검토가 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74건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면밀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극히 추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든 아니면 지하철 노선도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 부분들이 최종 확정되면 고시ㆍ공고가 될 텐데 고시ㆍ공고가 되기 이전에 원초 자료를 달라든가 협의자료를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봐서 정말 그럴 가능성이 없는 정도라면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구 건수가 4550건이나 되는 부분들이 많은지 적은지는 저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원문정보공개율과 연관이 있다면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닥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원문정보공개율을 최대한 높이자고 간부회의 때도 주지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이것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올릴 수 있는 것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능한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돼야 되는 것은 이게 가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콜센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통화성공률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높고 166페이지 상담 유형을 보면 구정에 관련한 게 29%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수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네트워크를 지금 상수도까지는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않은, 얘기가 되고 있는 그것 빼고 계양, 서구, 남동구 그 부분은 함께 통합이 지금 언제쯤 돼서 함께 콜센터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까?

딱 맞게 시기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협상은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처음에 같이하자라고 군ㆍ구에 연락을 했고 일부 구가 먼저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마련을 해 놓고 더 구가 들어오도록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구가 추가로 언제까지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냥 이관만 하게 되는 건가요? 받기는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콜센터가 하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 합류되어 있는 구는 들어오는, 구정의 29%의 구정이 여기 합류되어 있는 구에 대한 민원사항이고 합류하지 않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구는 개별적으로…….

따로, 회선이 따로 돼 있나 보죠, 그러면?

네.

그렇구나. 나는 어차피 다 함께 돼서 들어와서 나중에 이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래도 어쨌든 통합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그리고 주민들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는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기 전에 20쪽에 보면 사업이 예산 변경인데 이게 지금 인천가치재창조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산이 변경된 사안인데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일정하게 공모사업의 영역으로 보면 되죠, 6억이라는 것이 그렇죠?

네, 6억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시행을 해서 3개 공모단체가 선정이 됐고 그중 1개, 1억 9700에 해당되는 1개의 사업은 행사사업비를 집행하기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것보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치재창조사업 공모계획에서는 대체적으로 공모가 2월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사업이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2017년 4개 사업 선정 중에 2개 사업이 완료 안 돼서 명시이월됐고 2018년 역시 3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2개 사업이 다시 이월이 되는데 이게 공모가 이월인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 이월이 되는 건가 그래서 사실 이게 부실한 관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와서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된 사유가 보고를 들어보면 가치재창조사업을 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 자체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선정이 됐는데 문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편성된 예산과목으로 집행하기가 회계나 예산법상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사후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가치재창조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은 민간행사사업비로 세워놨었는데 들어오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딱 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처리를 사후에 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은 군ㆍ구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기타 다른 부서와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시기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치재창조사업 전체를 보면 공모사업이 6억 규모인데요. 이 6억에서 4개 사업, 3개 사업을 주는데 그중에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과,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했을 텐데 그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닌가 이것은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자체가 부실하다기보다…….

계획서에…….

아니, 그 자체가 부실하다기보다 사업을 제안하면 예를 들면 일반 청중평가단에 의해서 사업이 일단 평가가 됩니다.

시민소통네트워크인가 거기…….

그래서 저 사업이 그 부분이 좋다 이런, 사업이 평가가 되는데 이렇게 평가된 사업들이 사전에 예를 들면 법이나 절차상 안 되는 사업들이나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업들이 사전에 걸러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업이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실은 프로세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보면 공모로 하면 우리가 공모, 저도 수없이 내봤는데 그 프로세스 다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쓰지 그냥 몇천만원, 100만원, 2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는 100만원, 1000만원 내외로 주고 1억, 2억 규모인데 그 1억, 2억 규모로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그 프로세스를 행정한테 맡기는 건 아니고 미리 다 알아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심사하면서도 또 했을 것이고…….

그런 측면이라면, 그런 측면의 부실이라면 위원님 의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평가 자체를 가치재창조사업에 적합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두고 선정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아까 말씀하신 절차나 법적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조금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치재창조사업 보면 공모사업은 6억 규모이고 그리고 위탁사업이 4억 6000만원 규모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받은 시민사랑협의회 같은 경우는 또 올해 1억 35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보다는 가치재창조라는 영역이 흩어져서 거의 계산해 보니까 계획액을 갖고 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2억 정도가 통틀어서 되는데 가치재창조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들 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비영리민간사업 단체사업이나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하는 사업들, 단체들이 진행하는 사업과 비교해서 보면 실제로 우리 지방보조금사업들이 다 인천사랑과 인천발전운동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방보조금사업 다 봤고 작년 것도 다 봤습니다. 다 인천사랑과 인천발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문화예술에 관련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1, 2억 들어가는 사업들을 6억이라는 것을 따로 가치재창조라고 묶어서 공모사업을 따로 선정할 필요가 있나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 공모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걸 저는 요청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올라올 텐데 그때까지 좀 새로운 고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3쪽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제가 이 제목도 보면서 53쪽 이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검토 및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 이렇게 있는데 제목을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가치재창조사업 추진을 위한 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뽑아도 되나, 이게 맞나 해서 작년 속기록까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논의가 됐길래 지적사항은 이건데 제목은 이렇게 뽑으셨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두 가지 다 있더라고요. 재검토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좀 부실하고 특별히 따로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재검토해 달라 그리고 사업도 행사성 위주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돼야 된다 이 얘기를 동시에 했어요. 그런데 제목은 지원센터 활성화로 이렇게 뽑은 것은 사실은 제가 이것 보면서 이건 왜곡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속기록까지는 확인 못 해 봐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처음 듣기는 합니다만…….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이제 저는 와서 보니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라 사실은 지적, 건의사항 보다는 저는 제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었구나라고만 인식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속기록도 보고 이것 이렇게 뽑으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를 제목으로 하냐, 지적으로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걸 다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게 지적내용 본질하고 이렇게 다르게 된 게 있나 했더니 대체적으로 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유독 들어와서 저는 제목, 지적사항을 행정관리국에서 꼭 확인해서 속기록을 확인해서 제목을 적절하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정해 준 부분인데…….

전문위원실…….

어쨌든 추측건대 저희는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치재창조지원센터에…….

확대해석한 거죠. 왜곡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재검토까지 포함을 하되 어쨌든 그게 민간위탁을 하든 다른 단체에 하든 지원센터를 포함한 가치재창조사업 추진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두루뭉술하게 인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업이 약 12억 정도의 사업비가 가치재창조사업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천사랑운동협의회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민간단체 부분으로 1억 3500이 들어가는 거고 가치재창조사업의 위탁사업은 이런 센터나 협의회와 관계없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꼭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적은 금액, 추측건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으로 하지 못하는 뭔가 시설물 설치까지도 포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성과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집행에 약간 무리가 좀 따랐었던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이 공모사업들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무적으로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모로 하되 그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는 부분들은 시의 직원이나 구를 통해서 하든 직접 검토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위탁센터에 관련돼서 4억 3000에 관련된 위탁사업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치재창조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이 센터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올해 작년, 올해 사업들을 검토를 해 봐서 가치재창조사업 자체가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 여러 가지 것들을 시행하고 시도해 보려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효과성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하고 가자, 검증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야 되고 필요 없는 사업들은 개선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사업내용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다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느 누구에게 위탁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고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것에 대해서 100%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논의를, 다음 안건도 민간위탁 동의안도 있고 이래서 한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도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한번 더 의견을 나누고요. 이 동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굳이 따로 이것에 대해서 묶어서 할 만큼의 특색이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명확한 답변, 왜 공모사업을 그래도 유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만 위탁도 하는데 다른 단체, 저는 위탁단체가 못 미더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위탁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이지 저는 단체에 대해서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보면 거의 다 문화예술사업이고 행사사업인데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방보조금사업에서 보고 문화관광 파트 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종합적이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저는 그렇게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일단 못 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할게요. 지금 조성혜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것 왜 행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가치재창조사업이…….

꼭지가 왜 행정국으로 왔어요, 이 꼭지가? 다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것들 다 해야 돼서 그렇게…….

아마 그런 취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들 중에 인천바로알기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차라리 자원봉사센터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사업비 주고 자원봉사자들, 각 군ㆍ구에 있는 전체 자원봉사자만 해도 엄청난 인원수인데 인천의 가치재창조라는 말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조금 이게 의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얘기하는데 이 가치재창조라는 말들이 제가 키워드검색 해 봐도 신문기사 내용 같은 것 꽤 많이 나오고 많이 걸리더라고요. 군ㆍ구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재창조라는 게. 그러면 이게 전 집행부에서 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다 무시할 게 아니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의 적당한 방법은 저도 이것을 굳이 센터까지 두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조성혜 위원님 이야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당히 나눠볼 건가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일단 나눠 볼 수 있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6억짜리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하고 있는 시정계획형 그 다음에 구계획형 이런 사업들에 던져도 충분히 거기에서 할 수 있겠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건 주민참여예산제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는 조성혜 위원님 요청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안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과 관련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계속 오는 부서마다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출서류 85쪽을 보면 다양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매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노사 간 소통 및 협력사업 실적 해 가지고 간담회 및 협력사업 추진 횟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차라리 단체협약 이행이라든지 협약갱신 추진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고요. 그 밑에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행사 참가규모, 참석자 수, 참석예정 인원이 있어요. 저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와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페이지 86쪽에, 페이지 86하고 97쪽에 같이 나와 있는 건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감하여 탄소가스배출량을 감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쾌적한 시청사 근무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고 맨 밑에 가면, 그 주요내용 맨 밑에 보면 실내적정온도 유지를 하절기 28℃ 이상, 동절기 18℃ 이상 이게 이렇게 유지해 가지고 쾌적한 시청사 근무환경 조성이 되나요?

지금 그것,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26℃예요?

아니요, 28℃는 맞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18℃ 이하가 아니라 18℃ 이상일 거고 하절기 때는 28℃ 이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28℃ 18℃. 28℃, 18℃를 유지해서 에너지절감을 해요. 에너지는 몇 % 절감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감을 10% 했다고 해요. 일하고 싶은 저기는 한 40%, 60%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취하면. 이게 에너지 절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는 게,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부시책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그러면 우리는 이건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를 하죠. 안 지키는 걸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근무에 쾌적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못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7월달에 부임해서 와서 조금 지적을 받더라도 더워서 앉아있을 수 없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정부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아무튼 쾌적한, 그러니까 실내적정온도 유지는 뺄 수 없다면 아무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210쪽에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부성육아휴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아빠들이요?

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수치지만 출산율,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거든요. 부성휴직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부성휴직을 높여야 장기적으로 볼 때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부성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현황 자료에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부성휴직을 줄이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부모가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아빠가 휴직을 내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만 직장을 다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아빠도 휴직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게 보수나 이런 부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시려면 실은 부부공무원 중 부성휴직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적합…….

그런데 공무원만 한정해서 그런 건데 제가 이것을 구에 있을 때 구에다가 어떤 정책발의를 했었냐면 계양구 주민 중에 아빠가 휴직을 하는 경우에 휴직수당을 더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휴직을 지원하는 직장에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번에, 제가 담당 과장님이 이번에 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홍보성이나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주는 데는 되게 효과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부성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이 뭔가 액션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네.

그리고 추가 제출자료 14쪽에 보면 시 비정규직 현황 기간제 근로자가 2015년에서 2016년도 상당히 많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2015년 72명에서 2016년 582명으로 늘었는데 이것 오타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타라서요.

오타죠.

말씀하셔서 그런데 2015년에 72명은 시 본청 직원들만 산정해서 했고 2016년 이후에는 사업소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에 사업소까지 모두 포함하면 317명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태손 위원님이 아까 장애인 공무원 현황 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요구자료 124쪽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9쪽 자료 좀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보고 29쪽 하단에 보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공직임용 확대란에 보면 취약계층 구분모집에서 장애인이 11명으로 나오거든요. 고용을 11명 했다고, 업무보고서 29쪽 지방공무원 인사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공직임용 확대에서 장애인이 11명, 그러니까 이게 작년 내용이니까 2017년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18년 추진사항이니까 올해 내용이겠죠? 올해 내용 맞습니까?

네, 금년…….

그렇다라면 124쪽을 보면 2018년 선발계획에 7명 있어서 접수가 6명밖에 안 했고 과락이 2명이 있어서 최종합격 4명밖에 합격시키지 않아서 4명 선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태손 위원님께서 왜 3.2% 이상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해서 고용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는 못 지키냐, 사실 행정자치부에서는 3.5% 이상으로 돼 있어요. 장애인 고용비율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우리 시 본청은 2.9%에 못 미쳤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자료수치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됐기에 이 내용이 다르죠?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124쪽에 보면 쭉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군ㆍ구 고용비율이 나와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제가 어떤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4.5%, 동구 3.8% 쭉 보면 물론 강화군하고 옹진군의 경우는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군ㆍ구는 다 그래도 높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완벽한 자료는 받지 못했는데 산하기관 것들도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 인사과에서 끝까지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것 다 채워지지 않고 오늘 행정관리국 행감이 있으니까 급히 받은 내용인데 환경공단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4.85%, 4.9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연구원이라든지 인천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0.9%, 1.94%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업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떨어지는지 아시죠?

네.

고용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받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니냐, 장애인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장애인 고용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고 기업에게도 강제시키고 지키지 못했을 때 부담금까지 부과를 시키는 거죠?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인과 다르게 예를 들면 지원이나 채용에 일정 부분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법상 일정 부분 강제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요. 사실 취업이 장애인들이 우리 정상인보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보다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를 하자라는 합의하에 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물론 이렇게 지원자가 적어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아까 수치 보셨지만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을 맞추고 있는 데들도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은 궁색한 변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우리 시가 좀 더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장애인 고용비율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책을 해 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답변을 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정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일단 이 목표율을 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채용계획 시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발계획에 2017년, 2018년 저도 그 아래의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해간 면도 국장님 답변하셨던, 처음에 노태손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내용에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군ㆍ구를 본다든지 또 다른 기관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 시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장애인 고용비율 또 채용률을 높이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나중에 끝날 때 다시 하고요.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요? 감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면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은 요구자료 124쪽에 나와 있는 2018년도 최종합격 4명, 접수 6명은 시 본청만 포함된 숫자이고 업무보고자료 29쪽에 나와 있는 11명은 군ㆍ구 인원까지 포함한 자료라고 합니다.

군ㆍ구까지. 이것도 좀 저도 전체적으로 수치가 안 맞아서 이게 왜 그러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뒤에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많이 지치신 것 같으니까 화장실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한 5분, 5분 너무 적나요?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루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수수께끼를 잘 낸 게 있어요. 들어갈 때는 정상인데 나올 때는 두 배로 커져서 나와요. 뭔지 모르시죠? 뻥튀기예요, 뻥튀기. 이것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성과지표가 너무 단순지표가 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과연 성과지표가 누구를 위한 지표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성과지표보다는 작지만 알차게 성과지표를 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성과지표가 출석률, 교육률 이 단순지표만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지…….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노사소통간담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성과지표에 대한 질책이 많은 게 너무 단순지표이고 효과가 없다, 성과지표를 내면 인아웃에 대한 효과와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성과지표보다는 작지만 알차게 성과지표를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요새 시대가 좀 더 투명해지고 그런 시대가 변하죠. 그래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조직 또한 도태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대가 바라는 바가 틀리고 옛날 관용으로 돼 있던 그런 일들이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공관병 사건도 마찬가지죠. 말단 사병이 별 4개를 떨쳐버려요. 옛날에는 그게 관례화되어 있었고 으레 그랬던 일이 현재에는 이게 범죄다, 죄다 그래 가지고 많은 시민생활이 국민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인천에도 금연지역이 금주지역 확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제가 자료요청을 보면 성범죄하고 음주운전 징계현황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누어 보면 성 관련 비위에 관한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단 요건이 되면 거의 재량이 없을 만큼 징계수위가 법정화돼서 많이 강화되어 있고 음주운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화됐다고 저는 보는데 음주운전에 관련된 벌칙조항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우리 시는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도 강화시켜 가지고 적발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현황 보면 2016년도에서 ’17년도에는 많이 증가됐다가 2018년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국가 전체적인 정책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 시도 전체적인 상황에 맞게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순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의 급여 가압류가 있죠?

네,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그분은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 압류의 경우에는 법상 보수체계에 따라서 압류의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2분의1만 가압류가 되나요?

보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분의1 이상은 압류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신용불량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 공직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구제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2페이지 보면 성과지표가 좋은 것과 허술한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 및 건강종합검진 수혜율 이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 이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과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93페이지에 예산집행률, 원활한 시민 행정지원 예산집행률입니다. 역시 측정방식도 예산집행률이고 예산집행률인데요. 측정방식에 예산집행률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과지표는 원활한 시민 행정지원의 성과지표가 예산집행률이 될 수는 없겠죠. 예산 많이 쓰면 그러면 성과지표를 달성하게 되는 건데 저는 시정과의 소통이라고 한다면 참여자들의 수, 만족도 이렇게 성과지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2017년인데 2018년에 지금 현재 결산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추후에 이것은 꼭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과지표하고 성과측정 분석을 2개 하려다 보니까 뒤에 94페이지 보면 아, 이건 부서이관이 돼서 안 했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채용목표에서 장애인만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 채용을 구분모집하게 돼 있죠?

네.

저소득층, 그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9급 공채선발 예정인원 2%, 9급 경력경쟁 채용선발 예정인원의 1%를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 지키고 여기에 맞춰서 채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과지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 성과지표의 개선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소 보기가 불편하시더라도 2018년도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업무보고 때,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때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나름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물론 성에는 안 차실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번 성과지표에 관련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 추구해야 되는 시정의 목표 전체부터 지표나 이런 값들을 새로 정하려고 하는 전체 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지표값이 새로워지면 예를 들면 전년 대비 이런 것들이 비교가 조금 불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과 관계 없이라도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업무평가할 때 계속 요청을 했고 그래서 곧 전면수정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부서별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부서가 가장 잘 알고 또 스스로 성과지표를 고민하고 또다시 변화를 시키는 과정 자체에 그것을 통해서 이 업무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외부전문가나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그것에 맞는 성과지표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업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면 위원회 부분인데요. 제가 부서별로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위원회 여성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후생복지여성위원회나 월미도장기민원조정위원회나 전체적으로 비율이 50%도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비율 49%를 목표로 저는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낮지 않나 남성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저희 목표를 40% 이상을 잡고 심지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전 시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다시 49% 말씀을 하시는데…….

49%.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위원회 분야에 따라서 여성 비율을 위원분들을 확보하기가 쉬운 분야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있더라고요, 기술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또 기술파트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문위원회 여기는 비율이 높아요. 제가 그것도 병행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했을 때 여성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밑에 청사건립기술자문위원회 보면 남성이 13명이고 11명이 또 여성이거든요. 노력하면 되고 제가 부평구 사례를 들면 49%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지표에서 뺐습니다, 부평구는. 그래서 지표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표의 의미가 없다 그 정도로 그런 노력을 한 결과거든요, 몇 년 동안 그 성과지표를 내면서. 그래서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타 위원회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여성가족국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좀 더 모범을 보여 달라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198쪽에 최근 3년간 군ㆍ구와 인사교류현황이 있는데요. 2016, ’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대폭 늘었어요. 한 두 배 이상 늘었는데요. 2019년 계획은 어떤가요?

저희가 계획으로 이 인원을 판단하기는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2016년 이후에 ’18년에 늘어난 이유는 군ㆍ구 인사교류를 상당 부분 안 해 왔다가 2016년에 군ㆍ구에서 다시 얘기가 나와서 인사교류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17년도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합의점을 만들고 ’18년도에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어쨌든 인사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다른 구와 시가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직렬이나 직급에 따라서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내 일이 됐을 때는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직렬이나 직급별 교류를 확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채용에 있어서 통합해야 되나…….

어쨌든 군ㆍ구하고 의견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개를 했고 확대시키는 쪽이 조금 더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2018년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저희 생각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3쪽에 조례가 2개 있는데요. 제정된 조례가 2개 있는데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미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제정된 이후에 이 사업들은 어떻게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회를 제 기억에는 6회인가, 6차인가까지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특별법 제정이나 그 부분이 부딪혀서 조례 제정이 재의요구되고 이런 상황에서 월미도 피해자분들을 위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가 지금 활성화되고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진전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시점은 일정 부분 중앙정부에서도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의 조례안이 나와 있고요.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올 초에 제정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조례 제정된 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하고 다 구성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조례 중에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양구에서 두 분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수급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급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제가 확인했더니 수원시인가는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양구에서는 공무원이 다친다고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는 또 지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뭔가 조문을 조금 고치면 지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조문을 좀 바꿔주면, 그런 조문 검토에 대한 것들은 좀 해 보셨나요?

일단 지금 동 조례안에 의하면 중복지원 금지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지원액을 일시불로 주게 될 경우에 사고대상자에 지원하는 월별지급액 값과 중복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손민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 의사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시와 군ㆍ구 인사교류 건인데요. 보니까 저도 하도 얘기 많이 듣고 해서 나름대로 살펴보고 자료도 봤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쭉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올해 조금 이뤄졌고 또 내년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또 그런 애로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손민호 위원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시에 있어도 구에 있어서도 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지만 시와 구의 분위기는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시에 와서 폭넓은 행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더 집중해서 다시 구에 가서 시에서 다양한 어떤 경험을 했던 것들을 토대로 발전적으로, 우리 구민이 결국 시민하고 시민이 곧 구민이니까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저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부터 이게 인사교류가 많이 문제점들이 시, 군ㆍ구 간 승진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짐으로써 어려워진 면이 분명히 있다 또 직렬 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우리 행정관리국과 또 인사과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지만 궁극적으로 인천시의 발전 또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시와 군ㆍ구 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인사TF, 이번에 TF팀 꾸려져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제도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ㆍ구청장님들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인사규정들이 자리 잡히게끔 만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시와 군ㆍ구 간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졌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트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래 각 인사과 직원들끼리 TF팀을 꾸려서 실무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하고 또 필요하다면 행정부시장님까지 포함을 해서 군ㆍ구청장님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뭔가 합리적인, 사실 다른 도 단위하고 우리 광역시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광역시는 그래도 하나로 볼 수 있는, 물론 강화도 있고 옹진도 있고 해서 약간은 있지만 대다수 군ㆍ구와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 의지에 많이 달려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설득하시고 그래서 합리적인 승진 관련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천광역시 내에서는, 물론 탁월하게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파격적인 인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또 저분이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 없다 할 정도로,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음으로써 사실 여러 가지 인사잡음이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노력도 하시지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군ㆍ구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복무제도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많은 민원을 받았고 또 우리 국장님께도 전달이 되고 과장님하고도 총무과하고도 원활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청원경찰 복무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직휴가를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현재 공무직하고 이렇게 연계한 통합운영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분리해서 뭔가 합리적인 청원경찰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토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추후 추진할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규정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원경찰법부터 청원경찰법 시행령 그 다음에 복무에 관련돼서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규정이나 규칙, 조례로 정하는 시ㆍ도마다 다른데 처음 말씀하신 청원경찰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무직과 분리해서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채용부터 복무, 교육 그 다음에 징계, 말씀하신 휴가나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하더라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직은 단체협약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에게만 지급되지 않는 예를 들면 공로휴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관련된 규정이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으로 별도의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이 규정을 개정을 해서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해당되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복무에 관련된 휴가는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조례나 규정은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검토를 한다라고 검토하고 정책기획관실 소관돼 있는 관련 규정은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기간이고 저희들 판단에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퇴직휴가 부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분리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는 인사운영방안 개선, 군ㆍ구 행정실적 평가방법 등 개선, 공무원 결원 확보방안 마련, 민간위탁의 필요성 제고, 주요행사 시 행정 및 의전관리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본적 방안마련, 공공기록물 체계구축 강화,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의 공모사업과 민간위탁 개선요구,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상향방안 제고 그리고 시와 군ㆍ구 간 인사교류에 대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되고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관계로 다소 감사요구자료가 많아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고충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인천연구원 및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