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병래
이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교육협력담당관 차경원 평가담당관 김동현 법무담당관 최재욱 정보화담당관 한정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추한석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심연삼 중앙협력본부장 백수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래
이병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보고에 앞서 기조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정책기획관은 지금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 시장면담하는 자리에 잠시 배석해 있습니다. 면담이 끝나는 대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입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현재 아직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석입니다. 한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심연삼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중앙협력본부의 백수현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0쪽 행정처분 시 위법ㆍ부당한 인용사례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고 인용사례를 시 본청과 군ㆍ구에 전파하였습니다. 11쪽 심도 있는 조직개편 요구와 관련해서는 올해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천대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헌신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데이터 분석 용역결과 신속한 도출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회기 시에 주요예산보고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소통과 협업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책실현입니다. 민선7기의 시정비전과 시정목표를 설정하였고 시정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1쪽 초ㆍ중ㆍ고교 모든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현장 중심의 점검 및 평가 강화입니다. 5개 기관 32개 사업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입니다. 규제혁신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규제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30쪽 인천형 남북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올해 10억원을 증액하여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33쪽 클라우드 통합ㆍ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기반을 마련, 정보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협상 중에 있습니다. 곧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37쪽 원도심 스마트도시재생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 초 발주 예정인 201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사업에 과업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2018년 스마트GIS 인천 추진상황입니다. 스마트허브 구현과 전통시장 상세지도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0쪽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로드맵을 마련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소통과 협치의 시민정책 실현입니다. 민선7기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성장 및 자치분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6쪽 행정/정책포털 시스템 개발입니다. 현재 개별 운영 중인 행정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및 모든 직원의 참여 소통 채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인천시 웹사이트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시민 소통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등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원도심의 균형적인 발전과 첨단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63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업무 협약 관련입니다. 연구원과 협력해서 시민생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인천비전 2050 관련해서 54개 과제, 88개 사업하고요. 2019년에 진행될 예정에 있는 것과 2019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폐기된 것 분류해서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업무보고서 25쪽에 주요업무 추진기관 점검결과보고서가 있는데 그 안에 가로 그러니까 주요업무 추진기관 5개 기관은 점검결과보고서인데 뒤에서 봤으니까 없애버렸구나. 주요기반시설 점검보고서 있나요, 그것?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가로환경개선 및 환경순찰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개선조치사항이 돼 있는 자료가 있는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점검하고 개선한 것까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점검한 자료는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 28에 옴부즈만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12건의 논의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암만 찾아도 보고서에 아무것도 없네요. 자료제출 좀 줄 수 있는가요, 그것 토론회 개최된 내용?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경서
민경서위원
페이지 28 중기 옴부즈만, 일반 보고서에 거기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12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과세전적부심사 중 채택이 1건, 이의신청 중 경정이 2건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있는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을 자료고요.
경서
민경서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2에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정보화사업 분야별 기술검토해 가지고 19개 신규사업 26건 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됐다고 돼 있는데 그쪽 자료도 없더라고요. 자료 혹시 있으면 우선순위 결정된 것 자료 좀 있으면 보내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사업보고서 166쪽에 보면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 아니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아닌데 이따 예산 물을 거고, 됐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사업보고서 27쪽에 행정심판 처리현황에서 인용이 25건, 일부인용이 52건이 있는데 이 인용 25건에 대한 조치현황은 어떻게 조치가 됐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인용은 행정심판을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용이 되면 부당하다, 이게 영업정지라든지 건축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 이렇게 되면 인용인이 청구인이 했던 대로 취소된다든지 그런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청구자가 문제제기하는데 시민들이 보통 이것은 제기하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에서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인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에 대해 물어본 관계부서나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무를 했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 처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어떤 민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해 준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좋은 의미고 만에 하나 저쪽에서 질타를 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만약에 얘기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결과를 반드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를 해야 되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가 있고요. 또 공무원들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권리구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모든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처리할 때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그 문제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나 우리 쪽에서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결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게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32에 보고서입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시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전부 정보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정보화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는지, 시급한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사업은 개별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는 거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오해를 했던 부분이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전체가 관리되는 전산화 클라우드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한눈에 보일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먼저 검토를 하는 거네요, 사전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아무래도 우리 시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스크린하는 절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그것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공영버스 와이파이 설치는 이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돼서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게 국비사업이 들어가서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과연 버스에서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는 60대 이상이 있을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60대 이상 노인분들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버스노선 같은 것을 선정할 때 이용자가 많은 노선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물론 버스도 보니까 오전시간대는 어르신들이 많기는 한데 이게 눈이 막 휘둘려서, 국비사업이라 내가 지적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시비만 추진한다고 그러면 제가 좀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 못 보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사실 와이파이를 하는 것은 통신요금을 조금 절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비사업이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람들 많이 타는 데 해서 그런 노선 위주로 사업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려던 게 여기에 명기를 안 했는데 지금 공원하고 어르신들 쉼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지금 많이 안 돼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그런 데까지는 잘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버스정류장 이런 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수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노인인구율이 너무 높아서. 또한 용남시장 가도 노인 쉼터 가면 어르신들이, 내가 보기에는 쉼터가 크지는 않는데 한 100여 명 이상이 거기에 나와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는 핸드폰 사용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이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와이파이 문제니까 돈 문제, 비용 문제 때문에 잘 못 보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역전도 좋지만 그것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역전은 하도 많은, 버스는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사업검토를 한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페이지 37, 40쪽에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행정인프라하고 스마트GIS 구축, 원도심 스마트도시재생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보니까 조금씩 늦은 것 같은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어제도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제 추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시장보고를 해서 12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빅데이터 쪽에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셔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 데이터 기반 행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쪽에서 먼저 플랫폼이 구축이 안 되면 각 과나 부서별로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중복투자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뻗쳐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비용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플랫폼은 말 그대로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여러 부서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먼저 해서 추진하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 잘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사업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대한 질문인데 물론 간담회도 하고 횟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도 내년은 2조 7000억이고 올해는 2조 6754억을 했는데 중앙부처 움직이는 게 물론 사업목표계획이나 아니면 비용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지금 있나요, 운영 저기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중앙협력본부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요. 어저께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기본계획이라든지 계획에 반영하는 업무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서는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법률,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향도 파악하고 또 우리 시 의견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우는, 그러기에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 속에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목표 설정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계획 좀 짜서 인용가하고 금액비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은 진짜 가능한 한 투자 좀 해서 투자 대비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페이지 25쪽인가요. 주요업무 추진기관 점검에 대해서 보고서 하나, 이번에 넘어온 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관광재원개발이 어느 정도 리스트가 돼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재원개발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를…….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하게 되면 각 지역에 옛날 오래된 자료나 관광자원들 전부 개발해 가지고 루트, 그것 주안점으로 해서 원도심 재생계획을 하는데 그와 같이 여기도 지금 그 정도 리스트는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관광공사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천시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축제나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자료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자료가 완전히 구축돼 있어서 저도 보기는 하는데 관광공사, 우리 인천에 대해 외부에서 보는 그런 눈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관광공사가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앞으로 의료관광이나, 의료관광 클러스터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관광도시, 문화재, 야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재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진행이 되는 거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시장께서 관광공사 사장을 전문가로 임명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전문성에 기반을 해서 인천시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점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마는 혹시 그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또 저희가 어드바이스 해 줄 부분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정책도 개발해서 그쪽에다 넘겨주시고 관광공사는 국비사업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국비요청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관광공사 사장 임명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관광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한 가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관광공사가 자체적인 어떤 수익구조를 갖추는 그 부분에도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이 관광공사는 우리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신경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돗물 맛하고 냄새, 질 향상을 할 수가 없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어려운가,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먹는데 요즘은 수돗물도 많이 안 먹고 주민, 시민들 많이 대부분 사드시고 계시는데 글쎄요. 내가 보기에 맛하고 냄새는 개선하기가 뭔가 어려운가 아니면 의지부족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체킹 좀 해 줘보세요, 이것.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평가 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도로 보통 임시관로, 오래된 관로들 개선사업하고 그러면 도로를…….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굴착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임시포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어요, 혹시 보고서나 이런 것 받아본 것 아니면 체킹해 본 것?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이 모여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굴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복적인 굴착은 그렇게 해서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굴착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복구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 쪽에서 다시 한번 샘플링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미추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잘해 놓지를 않았어요. 가스공사 같은 데서 하면 예를 들어서 현 도로하고, 물론 지반이 침하가 되니까 자기네가 그냥 해 놓은 것은 아는데 성의가 너무 없어요, 울퉁불퉁하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리고 요구자료 18쪽에 보면 영재교육 있잖아요. 과학예술영재, 인천영어마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가시책인가요, 이쪽에 하는 게? 사업시행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3번 그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서
민경서위원
네, 교육기관들이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지원을 하는 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인천시로 유치하면서 인천시와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일정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인천시가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는 다른 데 있는 데 보니까 서구에 두 군데하고 연수구하고 해서 치우쳐져 있던데 나머지 지역은 안 돼 있죠, 이것 선정?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연수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재교육기관은 아마 두 군데 구에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왜 유치가 잘 안 되는가요, 그런 것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경서
민경서위원
선정사업에서 떨어진 건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게 주관, 학교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시는 그것에 따라서 대응투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다가 지역적 편중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기 하시면 안 된다고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그런데 이게 이런 학교가 지금 일반학교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가 좀 벌어지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학교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물론 우선 학교를 선출해야 아이들이 가기는 하는데 이게 어제도 가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일반학교에서 괴리현상이 나타나니까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괴리가 차별이 이렇게 되나 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도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회계감사자료 같은 것은 보고 받으시는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받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효과도 분석 좀 하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90% 이렇게 나오는데 자체 효과에 대한 접목과 평가조사는 해 보셨나요, 한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연구원에서 이번에도,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동의 관련해서 제가 보고드렸는데 인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발연」하는 이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66쪽인가요. 재정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가 있는데 이것 사업계획서를 좀 평가를 하면서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봤나요? 자료미비나 사업 시행방법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철저하게 다시 한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만족하실 수준으로 했다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도 이제 실ㆍ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과 또 평가부서에서 한 것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자료를 제가 좀 받아서 보니까 대부분 보면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서 보통 미비, 사업 세울 때 계획서 자체가 너무 허술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한 방향성, 대상목표에 대한 설정이 좀 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대부분 이제 사업에 대한 계획 부진이에요, 보니까. 또 특히 하나 있는 게 관계 부서 간 협의 미비 같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사업계획서 제대로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것은 하기야 그중에 몇 건, 10몇 건뿐이 안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원초적인 문제의 미비 상태니까, 자료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평가부서에서 사실은 평가를 하고 확인ㆍ점검을 하는 게 앞으로 그런 것의 재발 방지라든지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부터 저희들 최대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내면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만약에 안 하면 돈도 허투루 쓰고 만약에 민간사업에서는 이렇게 사업하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산 또 편성이 돼도 집행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서 하듯이 안 하면 진짜 망한다 아니면 이 사업부서가 폐쇄된다는 심정으로 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할까요?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돌아가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박남춘 시장님이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공약의 우선순위에서 한 몇 순위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는 시장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공약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시가 너무 안이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일단 먼저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은 언제 지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12월 14일 목표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담당관도 그렇고 체계는 구축을 했다고 하지만 체계도 지금 9명으로 돼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성혜
조성혜위원
팀이 3개 팀으로 9명 그리고 내년 예산도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내년 예산에 33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53페이지, 업무보고 53페이지에 보면 담당관이 아직 안 오셔서 발령이 안 돼서 계획이 그런 건지 사업이 이게 예산이 전부인가요, 아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있는 부분이고요.
성혜
조성혜위원
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거에 인천시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과거에 인천시가 남북교류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졌던 도시였었기 때문에, 저희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들을 복원하는 측면 그 다음에 북한에 우리와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해주나 남포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의 교류협력 또 저희가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북측에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쉽게 공감대를 이루어서 공통의 관심사 이런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요. 아직 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과거에 했던 분들 또 전문가분들 만나면서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현재 언론이나 시민단체 시민사회 평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시의 평화정책 현실성이 없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시스템 공백 인천시 평화정책 공회전 우려, 전문성도 못 갖추었고 대규모 시설 위주 장기계획만 있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겁니다. “대규모의 과제도 중앙정부의 협조ㆍ승인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다. 시정 차원에서 보다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과제를 발 빠르게 만들어 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과 시민사회의 평가인데요. 지금 내년에 저는 여기 보면 서해평화포럼이 만들어지고 해서 또 그 포럼이 정책제안도 하고 대안들도 만들어 나갈 거라고 한편으로 기대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물류시스템에 대해서 물동량 분석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토론회도 하고. 중국이 20년간 어쨌든 북한과 교류협력을 가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천도 물류교류를 남포항을 통해서 한 경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남북평화시대가 열리면 중국을 발 빠르게 따라잡아야 되는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그런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오시더라도 이 부서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해양항공부서라든지 물류담당부서라든지 서해5도 관련 부서라든지 해서 TF팀이나 기획단이 꾸려져야 된다, 인천연구원에서는 R&D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원도 계시는데 저는 적어도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관이나 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제적이고 또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 기획단이나 TF팀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일단 우리 시가 가능한 사업 또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 실ㆍ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추진이 가능하든 아니면 모든 리스트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트업이 좀 이루어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포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공약에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실ㆍ국에서 검토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협력담당관이 오면 시민사회하고 저희들 소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좀 늦어지는 이유도 전문가를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저희가 내부 공무원을 임명할 수 도 있었습니다마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그런 인식 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시스템을 갖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와서 질문 다시 드리죠.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서 166쪽이요. 주요재정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가 5억 이상 투자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을 평가한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실무부서 평가와 확인평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확인평가에서는 보통이 90%가 이렇게 보통으로 돼 있고 매우우수는 없고 매우미흡이 1건 있어요. 중국협력담당관실 평가가 매우미흡으로 나왔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중에 1개 과제가 매우미흡 과제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자체평가에서는 모두 매우우수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는 자기들 업무를 자기들이 평가하다 보니까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가부서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 미흡 이런 것들 또 매우미흡 이런 과제들이 일부 도출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공공성 시비 가능성도 있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니까 평가지표 적용과 평가과정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해당 부서에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까도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인용률이 매년 증가되고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 말씀…….
준식
김준식위원
행정심판 인용률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법이 개정된 게 있죠?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인 선임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 사회적 취약계층 약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것도 좀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최근에 그것 해서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 송도 부영그룹 대우자판 부지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거기가 지금 네 차례 사업기간이 연장됐지만 아직도 소송도 진행돼 있고 또다시 사업기간이 연장돼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아파트,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건설하는 부분하고 놀이시설 건설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같이 있었는데 그게 2개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쟁점이 있어서 논란이 있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시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는 처분을 통보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인천시가 너무 끌려다니는 행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너무 강력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대우자판 부지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좀 묻혀져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소송할 때 주민이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부영 측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공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의혹이 없도록 이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1년 6개월 연장한 것은 왜 연장을 해 줬죠, 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 사업 연장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해 줬는데요. 아까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 법률상 취소나 이런 것들이 아마 곤란한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법률상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업기간 연장이 부영 측이 제기한 소송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보도 추측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의혹이 없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관련 부서에다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행정규제개혁 이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주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해 줘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목적이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매년 개최현황 보면 처리 건수가 매년 줄고 있거든요. 어떻게 의혹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성과지표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규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규제신고센터가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285쪽.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여기도 역할이 매년 축소가 되거든요. 규제신고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실은 규제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신고센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규제개혁할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통로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안건 건수를 보면 수용불가가 6개, 검토가 6개, 수용이 6개 이렇게 돼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 수용 6개에 대한 건수는 단체나 개인한테 통보를 해 줬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처리결과는 당연히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구체적인 방법까지 통보를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행정규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제가 오고 나서도 규제개혁위원회 그 실무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평가담당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재정사업평가 관련해서요.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나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세한 것은 혹시 우리 평가담당관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호
손민호위원
네, 평가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입니다. 절대평가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S, A, B, C, D 5단계 등급으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지표에 따라서 점수 이상 부분이 합계되면 90점 이상은 S등급, A등급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다섯 단계 등급화하고 있잖아요?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상대평가…….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상대는 아니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상대평가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각종 지표에 따라서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90점 이상은 S등급 해서…….
민호
손민호위원
제출자료 45쪽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의하면 사업개요 마지막 쪽에 보면 평가등급은 5단계 등급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하고 상대평가로 우수 이상 20% 이내, 미흡 이하 15% 이상 의무화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다시 말씀드리면요. 비율에 대해서 20% 이상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미흡 이하는 지금 10% 이내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호
손민호위원
어디에 이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자체기준이에요?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네, 현재 자체기준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미흡 이하는 15% 이상 의무화가 아니라 10%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10% 이내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꼭 10%를 채워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내에서 일정 부분 규정, 그러니까 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미흡 이하 15% 이상 의무화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네, 그러니까 ’15년도와 ’16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재정사업에서. ’15년도는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좀 확보해 달라 그래서 지금 말씀주셨던 기준 보완이나 아니면 객관성ㆍ신뢰성 제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했었고요. ’16년도에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재정사업 미흡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단순 삭감으로 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 대해서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더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하는 부분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현재는 방향성을 조금 선회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을 시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는, 사업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미흡 이하 평가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15년도에는 일부 있었는데요. ’16년도 이후부터는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삭감된 예산들은 없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이것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재정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적을 해 주셨을 때 어떤 부분은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진한 사업들이 결국에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로서는 삭감보다는 최대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하고 협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쪽으로 일단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을 전면 전액 삭감하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고성 삭감이잖아요. 한 10% 정도 내외로 삭감하라는 원래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네, 일단은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5억원 이상의 각종 행사성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16년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삭감이 좀 부당하지 않냐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보완을 하고 제도를 좀 개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지금 그 평가기준이 해당 사업부서하고 평가부서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평가기준이 제대로 공유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 아닌가요?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일단 일차적으로 이것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민호
손민호위원
평가기준이 객관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차등이 나는 것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현재로서는 ’15년도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지표도 조금 더 보완을 했고 앞으로도 이것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킬 거고요.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지표나 항목들 그 다음에 또 당초에 각종 사업들에 대한 계획서를 받을 때도 조금 더 정량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미흡 이하 평가사업에 대한 리스트 제출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실장님, 어제도 이 부분 지적 나왔던 건데 재정사업평가, 성과평가, 국정과제평가 이것 평가하는 이유는 예산의 환류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환류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것은 저는 평가하는 목적에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행감의 지적이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의 환류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삭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미흡을 받았더라도 사업구조를 고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일괄 삭감은…….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그 다음에 예산 삭감이라는 게 무슨 50% 삭감, 사업이 안 되게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사업이 되는 범위 내에서 경고성 삭감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페이지 55쪽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인천비전 2050 이게 지금 54개 과제, 88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비전 2050이 너무 이렇게 ’50년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실행계획을 받아서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행계획들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도 체크는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어요. 이게 되게 멋진 책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되게 멋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더니 몰라요, 이것을. 이 책자 자체를 잘 몰라요. 내용도 모르겠지 책자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사실은 선거용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2015년부터 준비해 가지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공무원 조직이 되게 무서워졌어요, 이것 보고. 55쪽 한번 보세요. 제출한 서류, 제출서류 55쪽 보세요. 실장님, 이것 진짜 새겨 보셔야 돼요. 인천비전 2050 수립용역을 2015년 5월 20일 날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인천비전 2050 안을 가지고 시민토론회를 2016년 3월 22일에 10개월 지나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인천비전 2050 계획수립을 ’16년 4월 30일 날 수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3대 미래가치, 4대 목표, 20개 미래 어젠다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하지 않아요. 선정만 하지 그리고 300만 인천시대 시민행복비전 선포를 해서 2016년 10월 11일 날 선포를 합니다. 비전 2050 내용을 포함한 300만 인천시대 비전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하지 않아요. 인천비전 2050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20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선거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다 묻히게 됩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에 챙겨 보려고 한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민선7기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2050 부분은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처음 보고를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아무래도 민선7기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정방향, 시정목표, 시정비전에 따라서 민선7기에서 추진해야 될 것들을…….
민호
손민호위원
2050 수립용역을 이렇게 줘서 했는데 우리가 민선7기 어떻게 하겠다, 수립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 이것 다른 데 줄까요? 다른 사람들이 검토합니까? 사업계획할 때 다른 공무원들이 검토하나요? 방향은 좀 다르게 주겠죠.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업내용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예산심의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바뀐다는 뜻은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경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다 늦어지고 있죠. 전부 다 밀리고 있어요. 우리 소통협력관도 엄청 늦게 임명이 됐고 지금도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계획들 얘기하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번 해 보겠다, 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라고 안 하고 시정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한 이유는 박남춘 시장께서 앞으로 임기 동안 해야 될 기본방향은 시정운영계획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작업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50페이지 보면 2018년도 행정심판 청구건이 있는데 내역을 보면 25건 중 52%인 13건이 절차적으로 인용처리됐습니다, 250페이지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노태손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처리 부분들이 오류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내부에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에 대한 행정절차법 교육이 잘 안 이뤄졌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닌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는 전문직위로 오래 두기도 합니다마는 일부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안내서도 만들고 업무편람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태손위원
어쨌든 행정절차는 행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럼으로써 행정심판의 이런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행정심판 인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 법제교육이라고 해서 수많은 인력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더 하고 편람도 만들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법무담당관실에는 변호사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변호사들이 꽤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5명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5명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노태손위원
260페이지 소송 관련 자문실적을 보면 법률고문을 통해서 자문실적이 나와 있는데 법무담당관실 자체적으로 법률자문한 실적은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행정 내부적으로 자문해 주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는 경우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와서 법적으로, 구두로 설명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실적 자체는 관리가 잘……. (관계관을 향해) “관리하고 있어요?” 내부 컨설팅한 것도 관리하고 있답니다.
노태손위원
어쨌든 법률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법률자문과 소송의 수행에 좀 주도적으로, 효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또 법률자문은 대부분 고문변호사들에 의해서 지금 많이 맡겨진다는 게 내부적인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업무가 아까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 이런 부분도 일부 내부적으로는 간단한 부분들은 해 주지만 조금 심도 있게 장기간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여러 객관적인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좀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 내부의 변호사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의 자문을 들어서 그것에 기초해서 내부 변호사들이 또 판단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법률담당관실에 변호사가 4명이 지금 실적이 거의 전무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소청이라든지 법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도…….
노태손위원
절차적인 부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런 준사법적인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법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검토는 내부적으로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변호사 직원이 이제 4명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또 사실 보통 알려져 있는 바로는 고문변호사는, 시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서로 많이 맡으려고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우리 자체 변호사들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이익만 대변하는 변호사 입장보다는 시의 입장에서 법률자문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 어쨌든 효율적인, 행정소송에서도 효율적인 관계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추가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저는 통일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통일에서 남북평화로 일단 전환됐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도 통일 관련한 것과 평화교류협력 관련해서 평화도시라는 의미로 의제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이 그동안 이렇게 살펴봤더니 주로 통일, 북한의 이해와 통일, 안보가 주로 주 내용으로 이뤄졌고 북한 전문강사들로 그리고 통일 관련 강사들로 이뤄졌는데요. 저는 이제 평화라는 관점에서 남북상생의 관점에서 남북의 문제를 보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냥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갈등을 보면 남북갈등도 있었지만 남남갈등도 동시에 우리 사회에 존재했고 남남의 갈등이라는 것은 저는 평화라는 의제로 상승시켜야 이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수준 높은 민주평화의식교육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수준 높은 민주평화의식으로 시민들이 상승돼야 되고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세에 의해서 남북교류사업들이 있었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지속성도 담보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인천의 시민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통일교육들이 민주평화교육으로 좀 바뀌어지고 좀 더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돼야만 남남갈등도 극복되고 그리고 저희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실제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일교육에 그동안 했던 사업들 내용들이 시정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시도 저부터도 좀 남북교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 공무원들부터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 이런 것들을 주제로 워크숍 준비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인식의 전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부터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대대적으로 간부공무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고 아직 해결이 지금 조례도 안 돼 있는 인천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도 싶고 고민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페이지에 보면 194페이지부터 쭉 협약과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최종협약은 2013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일단 지금 현재 시립인천대학교 관련 조례 폐지안도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조례 정비도 돼야 되겠지만 MOU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지원해야 될 액수가 어마어마하고 일단 운영비는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도 인천대학교가 차입금을 승인해야 하지만 차입금을 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 197억을 또 차입금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그동안 인천시가 차입을 승인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되죠? 197억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1500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했고 인천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네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197억만 갚았네요. 그리고 대학발전기금도 또 일단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인천대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런 위원님들 부탁도 있고 또 윈윈방안도 나와 있고 해서 제가 봤는데 이 협약에 관련해서 일단 행정관리국이었나요, 행정국 중앙부서에 계셨으니까 실장님은 이 협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국립대학교로 전환하면서 국비확보가 잘 안 되면서 이런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조세감면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처음 접하게 됐고요. 인천시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립대학교였었다면 인천시가 재정은 얼마를 부담했을까, 지금 인천시가 사실 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시립대학교로 남아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했을까 이런 차원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협약서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보니까 제5항, 제6항 뭐 그렇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법률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인천대학교하고 한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제안할 수 있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신들 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당신들의 의견을 좀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은 그쪽에서도 우리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 이런 말만 하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해 보면 그냥 본인들이 기존에 해 왔던 입장에서 한발도 안 물러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해 보는데 이게 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여기에 중앙부처가 끼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자를 또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인천대학교하고 걸려 있는 쟁점 중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인천대학교도 아마 이사장님도 바뀌시고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새로운 집행부나 이렇게 오면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보면 제가 질문한 것 외에도 3067억의 산학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송도11공구 매립상황에 따라서 부지제공도 있고 그것도 애매합니다. 추후 협의한다, 이게 2013년 협약이고 지금 2018년이고 2019년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 시장님도 바뀌었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조례 정비 전에 이 협약에 대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다시 재조명되고 협약이 또다시 구체적인 협약으로 바뀌고 하면서 대학 조례도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조례가 이렇게 그냥 올라오면 저로서도 조례를 인정을 해야 되나 싶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그게 필요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인천대학교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문제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면 인천대학교도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구조들이 공무원만큼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 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그 역사를 알고 계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한데요. 제가 해결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자주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도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만나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3시부터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 참석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 입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또 지원하면서 현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하여튼 교육부 장관님도 바뀌었고 시장님도 바뀌었고 하니까 일단총장님도 이제 곧…….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총장님 아니고 이사장…….
성혜
조성혜위원
총장이 아니고 이사장, 이사진. 일단은 새로운 분위기에서 협약의 구체화를 좀 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보화 관련해서 이것은 특별히 문서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빅데이터나 클라우드체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쭉 우리 박 시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고 또 하겠다고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 이 정보화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차지합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에서 좀 안정적인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행정에는 일단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행정을 하자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서가 이게 좀 미흡하다 이런 것들의 기본 원인에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 관리가 안 된다, 지금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인천시는 스몰데이터는 잘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그게 이제 통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내년도에 정보화 예산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아까 보셨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든지 행정관리시스템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돼 있어서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80억 정도인가가 반영돼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어제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e지원과 같은 누가 업무를 발의했고 거기서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그런 것들이 성과평가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성과지표와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 이런 전문가들하고 사실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뭐냐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동의하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구축이 되고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우리 박 시장님도 이것을 해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축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돼야만 그게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도 시민의 눈높이와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건의하고 제안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매번 고민하는 게 스피드가 떨어진다, 공무원들 뭐 하라고 그러면 용역해서 기본계획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부의 시민들 외부고객도 중요한데 내부,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도 있지만 내부고객이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좀 편리하고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게 객관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저희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사 시민들께서는 느끼지 못하시더라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고 또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묵묵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게 기반이 돼야 시민들께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효율화, 스피드하고 또 정확도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동의하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도 제가 요청을 또 한번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같이 맞추지는 않더라도 호흡을 같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성공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캐치업하는 그래서 몇 가지라도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나중에 또다시 한 바퀴 돌고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경서
민경서위원
5분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병래
이병래위원장
감사중지했다가, 그러면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이면 되겠어요, 아니면 10분 할까요?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뒤에 앉으셔서 힘드셨을 텐데요.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까 우리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자치분권 공문 제가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협력팀에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2월 26일 날 요청이 와서 3월 20일 날 추천 협조공문 발송을 시, 군ㆍ구의 자문단에 했다고 돼 있는데 통보는 3월 13일 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 실장님이 안 하셔도 이것 주신 분께서 하셔도 됩니다.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2월 26일 날 현장공무원 자문단 추천요청이 와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관계 부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3월 20일 날. 그런데 그 요청에 의해서 공문이 온 것은 남동구하고 부평구 그 다음에 저희 자체에서는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실 그 다음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직접 강화군하고 접촉을 해서 요청이 와 가지고…….
궁형
남궁형위원
확정보고, 대상에 대한 확정보고랑…….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날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날짜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날짜가 조금 지금…….
궁형
남궁형위원
아니, 보고를 통보해서 3월 13일 날 했는데 공무원들 모집을 3월 20일 날 했다니까 제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3월 20일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공문 접수한 게 3월 초에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문 발송한 날짜에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게 오류가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날짜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이게 구성되신 분들이 자치분권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이런 지역구 중심과 인물로 뽑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물론 인천의 현실이지만 자치분권과라든지 아니면 협력과, 자치분권 그 다음에 핵심 부서분들만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 사실은 축구대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진짜 축구선수들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능력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올라갔다기보다는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인원 채우기로 갔다 온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처음 공무원자문단이 구성돼서 했을 때 인천이 자치분권 자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공통의 업무다 보니까 구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 직원을 보낸 것은 우리 시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보냈고요. 구에다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만 다 예산편성하느라 바쁘다, 뭐에 바쁘다, 우리는 못 하겠다 해서 그럼에도 저희가 남동구나 부평구를 한 것은 거기에 관련 조례도 있고 그래도 관심이 있는 구라고 거기를 찍어서 좀 보내라 이렇게 해서 보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구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구 명은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관심 있는 구는 조금 관심 있는 부서에서 갔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제가 사전에 생각했던 부서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천의 자치분권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저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한 400억 이상…….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4000억…….
궁형
남궁형위원
아, 4000억 관련된 거죠? 이것은 저희가 국비는 어떻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전반적으로 약 4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약 1500억원 정도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부지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부분에 매각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어서 1500억 정도는 부지매각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약 25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확보할 수 있는 국비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은 제가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이 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또 도로 주변에 서로 삶이 통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개선을 통해서 인천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지금 투기 조짐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인천 동구 관할로 돼 있는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 제7대 의회 때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존치가 확정적으로 되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사업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실 수 있는데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삶의 질을 바꾼다고 하는 건데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하나 있는 사람보고 하나를 감으라고 그러면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체부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없앤다고 그러면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나와서 타당성 확인을 해 봤는데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정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확인해서 관련 부서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저희 인천시가 이제는 빅데이터, 데이터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셜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한 인천광역시 이슈 및 트렌드 현황분석 보고서 보셨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수탁을 주식회사 이투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키워드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요청하는 것으로 키워드가 작성이 될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키워드는 SNS 등에서 인천과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것들을 일단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어떤 분야를 지정해서 요청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 계신 자료는 그 달의 우리 인천시와 관련해서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이슈가 됐고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아마 보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보고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 업무에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안이 지나간 뒤에 SNS에서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실제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이것을 매달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것을 봤는데요. 이게 10개 군ㆍ구에 있는 키워드가 올라오는 것들이 사실은 지역의 생태계를 생각해서 정말 현안적인 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끌어 모아서 넣어놓은 것 같은 게 큽니다. 그래서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석이 됐을 때 좀 인천시민의 삶과 괴리가 느껴진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언급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현안은 이게 아닌데 왜 이게 분석이 됐냐 이런 괴리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만약에 어떤 현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요청하면 분석을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데이터 기반이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올 텐데 저희 쪽,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이쪽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실 만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정보화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부분에, 지금 정보화에는 전문가이지만 데이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에 전문가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조직도 개편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시민안전본부 같은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25억 정도 들여서 거기가 구축이 돼서 여러 가지 긴급 재난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CBS 문자발송 형태 그 다음에 모니터만 쳐다보는 형태 그리고 내년 4월이면 외주에서 왔던 업체분들이 나가야 되는 기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관련돼서 6급 공무원께서 혼자서 담당을 하시는데 부서 사람은, 저희가 부서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게 빅데이터라는 게 생물 같아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되는데 이해도가 있어야 설명이 될 텐데 그런 눈높이가 다른 게 있더라 그래서 조정실장님한테 이 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상황관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상황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인력 보강하는 것도 그쪽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여기에서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잘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뭔가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설명만 있지 뭐가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닐 거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자칫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픽스 마이 스트리트(fix my street)라고 영국 표본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도 공부하다가 알았습니다. 잘 알고 있지는 않은데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바퀴에 도로가 파손돼서 있을 때 바로 문자로 지자체에 알려주면 서비스가 바로바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의 활용을 통해서 한국에도 “이거바”라고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리를 고친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우리가 빅데이터도 다 모아지고 골목에 생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천시 신뢰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불편신고하는 앱이 하나 있고요. 또 안전신문고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불편사항, 문제점 있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그게 관련 기관에 가서 처리가 돼서 민원으로 정식적으로 접수가 돼서 처리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도록 저희들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영국하고 우리가 시민의식이 틀려서 그런 걸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홍보적인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게 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꽤 들어와 있을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국에 신고하고 하는 것들은 민간…….
궁형
남궁형위원
민간이 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서비스하는 방식이 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안전신문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UN의 공공행정상에도 응모를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상은 못 탔습니다마는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우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설치가 돼서 주차 문제라든지 문화, 복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한 게 안전 같은 것들이 다 표시가 돼서 아침에 출근했을 때 상황판에 나와 있으면 참 업무처리하기도 쉽고 또 단체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도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장님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 상황판이라는 것을 업무 집무실에 설치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난이 났다든지 SNS상에서 어떤 게 실시간으로 이슈가 됐다든지 교통이 어디가 막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도 하여튼 지금 정보화시스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업무 좀 효율적으로 하고 업무파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따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교육협력담당관님 오후에 회의 가셔야 된다고 해서 교육협력담당관 쪽에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류 페이지 72쪽에 국립대 전환에 따른 시립대 관련 조례 및 규칙 폐지는 폐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는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리고 국립대 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인천대학과 맺은 MOU 및 부대서류 일체에 송ㆍ수신 공문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서류가 이것밖에 안 돼요? MOU 2개하고 공문 2개만 지금 자료제출돼 있는데 제가 자료제출요구에 인천대와 맺은 MOU 및 부대서류 일체와 송ㆍ수신 공문 포함해서 일체를 보내라고 했는데 자료가 이것밖에 안 돼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문으로 했던 것들은 아마 남아 있는 것은 제출을 했을 것 같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공문이 2개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요, 제출서류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마 모여서 회의하고 주로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서로가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이 MOU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MOU고 MOU 논의하는 과정에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MOU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MOU를 체결할 때 그 배경에서 논의됐던 회의록을 봤느냐,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사실 회의록은 되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아니, 내용은 좀 간단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회의록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조문이 왜 들어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쟁점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회의록을 보면 논점을 파악하시는 데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아까 민경서 위원님, 여기 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시고요. 민경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가 2012년도에 지정이 돼서 1차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칭비율이, 전체예산 총사업비가 208억 4000만원이고요. 매칭비율이 국비가 40%, 특교 10%, 지방비 50%, 지방비는 시가 15%, 교육청이 15%, 구가 20%를 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시가 부담하기, 국가는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81억 6000만원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게 교육부에서 아마 야심차게 준비하고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아마 정부가…….
민호
손민호위원
기재부가 편성하지 않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편성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이게 국고가 하나도 편성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지정하고 국고를 하나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교육부도 교육특교금이라는 것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어도 교육부에서는 자기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교육특교를 통해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유일하게 계획대로 지원된 게 교특이에요. 교특만 22억 6000이 계획 대비해서 추진 시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교육청도 30억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놓고 6억 7200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시도 30억 6000억 매칭하기로 해 놓고 2억 1300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2차 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비 매칭 이런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가 43억 계획을 세웠었는데 89억을 구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 10억 단위 예산이 어느 정도 큰 예산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지금 43억이 89억, 그러니까 46억을 더 지출하게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재정부담을 구에 이렇게 전가해서 되겠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시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부가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일부 해 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시는 교육청이 30억 6000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시하고 1:1 매칭인 거죠, 원래 사업계획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당초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당초에는 시 15%, 교육청 15% 그런데 교육청이 6억 7200을 매칭했는데 시는 2억 1300밖에 매칭하지 않았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가 매칭을 하겠다고 했던 근본적인 것은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했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고가 하나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국고가 지원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어떤 국고요청을 하셨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청이 교육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 국고가 오면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지, 어쨌든 지금 개정을 하는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다 파트너들이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파트너들한테 신뢰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우리의 파트너죠. 중앙정부가 우리의 파트너잖아요?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너희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왔을 때 매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 보조금이 안 왔는데 시비…….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국고가 보조금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데들은 다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국고 매칭사업인데 국고가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2차 사업에 이게 지금 전국에서 다섯 군데 한 사업이에요. 각 구에서 이번에 이것 다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산지원 안 해 줬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1차년도 사업을 했던 데들은 자동으로 다 들어갔어요, 사업이. 그리고 추가로 요청받아서 몇 군데 더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도 요청하시고 우리가 매칭하기로 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매칭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과 관련해서 2012년 이후에 중단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계속 이런 답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채무 문제로 인해서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지금 2010년에 조례 제정하고 ’11년, ’12년 딱 두 번하고 중단됐거든요. 2010년도에는 재정여건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고 ’11년, ’12년은 했던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재정이 아마 급격히 나빠진 게 그즈음 아닌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이 규모가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어려울 때는 1억, 100만원, 200만원 시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 몇백만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것은 자료제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급조해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사업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사업계획이 있었고요. 지금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제출되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예산은 대상인원을 예상하셔서 예산 책정하신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대상인원 산출은 어떻게 된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봤습니다마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융자지원받은 인원들 중에서 인천지역 출신 인원들 중에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그런 숫자를 계산을 해서 1억 8000 정도를 지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마 전체를 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해 주는 거고 계획이…….
민호
손민호위원
소득분위 8분위로 돼 있어요.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소득분위 8분위 이하면 거의 다인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대상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장학재단에서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융자를 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민호
손민호위원
융자에 대한 것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차 보전이기 때문에 융자받은 분들이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천시가 융자받은 분들의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미구성 상태인데 구성을 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추진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없이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활용할지 아니면 별도로 구성할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저도 교육협력담당관과 관련한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따로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용역을 세우겠다라고 내용도 계획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학부모단체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미 학부모단체와 그리고 시민사회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인천시도 학교급식센터가 세워지고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좀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가 요청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에 대해서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사실은 행정을 집행하는 주체가 교육청이고 인천시가 재정부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가 어떻게 하기에 조금, 뭔가 액션을 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계약이라든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시민사회하고 같이 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보고서 345쪽에 인천광역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6900개 보유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디 자료인지 제가…….
경서
민경서위원
그 자료 345페이지. 아, 저기 홍정화 씨가 자료요구, 보고서 요청했던 게 아마 있나 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공공임대주택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경서
민경서위원
69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회계처리 말씀 하시는…….
경서
민경서위원
이게 부채로 잡히는지 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건물을 해서 관리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제가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하여튼 사업되는 것들은 시가 건설을 해서 그 운영만 도시공사에다 맡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잡히는지 부채로 잡히나 그래 가지고 재정에 저기가 있나, 상대 다른 쪽에서 봤을 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근에는 소규모 임대주택이든 이렇게 건설을 해서 운영만 도시공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도시공사에서도 증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회계처리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안 좋게 본다, 부적절하게 보는지 회계 부채나 이런 면에서 높게 평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어차피 확대해야 될 사업이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요즘 항간에 참언론회 이쪽에서 언론사 지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각 신문사에 홍보비나 간접비로 사업비 지원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행사, 진행되어야 될 회계보고는 받으시는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언론사에 지원되는 예산뿐만 아니고 모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정산 받고 돈이 남으면 반납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되는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그런 절차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광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광고효과로 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행사에 지원한 것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밖에 외부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언론사뿐만 아니라 민간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보조금, 저희가 행사성 경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우리 시는 좀 줄여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예산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회계감사라든지 회계처리 이런 것들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2017년도 3월 21일 학교용지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경제청에서는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 받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 과장한테 확인해 본 바로는 과거에는 이제 무상으로 했다가 지금은 아마 무상으로는 안 주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점점 유상으로 해야 되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제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송도의 e편한세상 1만 5000가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소송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 초에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보낸 돈은 송도6ㆍ8공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초에 한번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마 미납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학교가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확정은 됐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유상공급에 대한 지원은 없을 거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하겠다고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송도6ㆍ8공구의 e편한세상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같은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께 불가피성을 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주민분들께서 행정처리가 늦어졌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집행은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청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수 민원의 대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상 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인천대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인천대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거기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 신문지상을 보면 불투명하게 쓴 기사가 많이 나 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확인이나 이런 것은 안 하죠? 어떻게 썼나,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원협약서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고요. 다른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소중한 시민의 혈세고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소중히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대학 측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다는 것을 전해 주시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이자 부담을 어느 측에서 할 것이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명쾌하게 우리가 시 입장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관련해서도 이게 쟁점인데요. 그 당시에 누가 하기로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그 당시 서류로 보면 명확하지 않은데 중앙정부에서는 그 표를 보면 인천시가 하기로 다 돼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인천시는 무슨 얘기냐 명문에 규정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중앙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인천시 입장을 주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판결 날지는 하여튼 인천시 입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우리도 시 입장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이 넉넉하게 되면 협약서에 의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2018년부터 ’22년까지 원금 상환에 대한 또 지출이 되고, 지출은 한 번 됐죠. 그리고 발전기금은 또 올해부터 ’27년까지인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27년까지.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2022년까지, 이것도 인천대학 측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발전기금은 2027년까지 지원해 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현안들과 연계를 해서 만약에 인천시가 조기에 지원을 하면 인천대학교도 인천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대학교가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면 이 발전기금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시립대학발전기금 인천대에서는 여전히 인천대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을 하셔야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아무쪼록 우리 인천시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은 또 그 밑에 인천시민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인천대학교도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천대학교에다가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양보하는 수준에서 우리 인천시도 양보할 용의가 있다, 인천대학교가 하나도 양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인천시보고 100% 양보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해결하지 말고 좀 패키지로 묶어서 이 부분에서는 인천시가 양보를 하고 저 부분에서는 인천대학교가 좀 양보를 해서 현안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발전기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인천대학교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식사를 끝내고 계속 이어서 할까 아니면 그냥 빨리 할까 이런 고민 끝에 우리 잠깐 의논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빨리 끝내자라고 얘기가 됐으니까 조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양해 구하고요. 그래서 저는 짧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146쪽에 광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광역시별로 2억씩 내고 있는데요. 이게 타시ㆍ도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억씩이나 1년에 출연을 하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냐,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건데 지금 회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두 번 정도 결산과 추경, 올해는 한 번 했네요, 직제인사규정.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방안, 이것 현황과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행안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되는지 제가 좀 고민이기는 한데 이런 측면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 전체를 대표로 한다, 지방의 목소리를 내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인천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또 인천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해서 무료로 어떤 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러면 국비도 받고 있나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운영비로는 안 받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받는 부분은 있겠지만 운영비 명목으로는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인용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용사건을 보면,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많습니다. 25건 중에 둘, 넷, 여섯, 일곱 건인데요. 이게 보면 절차적 하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보공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게 무리하게 지금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건수로 인용을 받게 됐는지.
병래
이병래위원장
어디 있을까요.
성혜
조성혜위원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사실 우리 행정심판하는 쪽에서는 절차 또 이런 것들만 운영하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과장도 잘 모르고 있는데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서 좀 이것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공개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정보를 원본정보공개율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는 지표를 삼아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인용사건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29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있는데요.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군ㆍ구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는 내용이 뭐죠? 협의회가 담당 부서나 공무원협의회인가요? 어떤 건가요, 협의회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탈북주민들 자체협의회가 아닌가, 지난주 토요일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마 탈북하신 분들이 인천지역에 2700명 정도, 전국적으로 3만 1000명인가 그렇게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마 모여서 하는 협의회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실장님은 우리 2700명 정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시고 계시네요. 저는 이게 담당자협의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조조직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정서적 교류와 정서적 공감대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조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협의회였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보다 사업적으로만 얘기가 나와서 확인이 안 됐지만 좀 자조조직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시에도 보니까 지원 조례도 있더라고요. 구별로 조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는 통일플러스센터라고 통일부에서 조직도 나와 있습니다.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이분들 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해서 예산지원 현황을 제가 지원 연구기관, 지원 시민단체의 지원사업, 지원금액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개 기관에 1년에 600만원 정도 지원한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3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했던데 이게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이 성과는 어떤가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지방분권협의회는 작년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두 차례, 올해 초에 한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분권위가 구성이 돼서 분권위별로 또 각 분야별로 토론회도 했었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이 정도 예산,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이 정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네, 비슷합니다. 참석수당이라든지요.
민호
손민호위원
이것을 좀 더 지원하고 활발하게 해야 좀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그래서 분야별로 분권위원들이 다 전문가기 때문에 토론회를 활성화시키고 내일도 자치분권위원회 이제 오셔서 간담회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좀 하고…….
민호
손민호위원
자꾸 이슈, 이게 무슨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자꾸 시끄럽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그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돈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남북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조성혜 위원님이 잠깐 다루셨는데 이게 도대체 왜 5대 과제에 들어가 있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토론회 하면서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인원규모나 예산규모로 봤을 때 이게 여기 도대체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적 지주로서 들어가 있는 건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가 시정운영계획 만들면서 시정비전 만들면서도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과제의 비중으로 봤을 때 이게 5대 분야에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 남북교류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또 지금 공동어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나라라는 말을 인천으로 바꿔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호
손민호위원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인천시 10억, 경기도 339억, 강원도 42억, 부산시 63억, 전라남도 34억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 20억, 경기도 419억, 강원도 92억, 부산시 100억, 전라남도 5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산하고 전라남도보다도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굳이 이 조직에 관한 것은 경기도라든지 강원도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과제가, 우리가 놓고 있는 시정과제가 시정과제가 아니라 다 국정과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2대 과제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정도, 나머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까 그 예전의 사업을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딱 그 정도, 내년도 예산 반영 돼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딱 그 정도 사업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예전 사업을 복원하는 정도. 그러면 예전 사업을 복원하는 정도인데 5대 시정목표와 12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부끄럽다. 그래서 뭔가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내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평화통일스타트업사업과 관련된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하셨나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창업지원, 청년창업 것에…….
민호
손민호위원
네, 통일스타트업 것에.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해 놨고요. 아직 제가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결과 받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 공정무역 조례에 2012년, ’13년도 그때 중국에다가 공장에서 축구화 만드는 것 한 사업이 있어요, 송 시장님 때. 이 축구화, 축구공 이런 게 노동착취집약형사업이거든요. 공정무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요. 축구공이나 축구화 하나 꿰매면, 기워내면 다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불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좀 더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정무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인천시 공정무역 지원 조례 2번 정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북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대북 착한무역으로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UN제재, UN경제제재 그 다음에 미국의 독자적 제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제재가 또 있어요. 이것들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체육사업이라든지 문화교류사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막 이렇게 들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 요구, 요구에는 너무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 진척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으로써 통일스타트사업 그 다음에 공정무역을 이용한 국제기구가 그것은 비준을 하기 때문에 국제공정무역기구를 통한 경제교류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찾아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와 있는 것들 뻔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강원도, 경기도 다 이 제재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뻔하잖아요. 다 그런 정도 수준밖에 그치고 있지 못하거든요.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경제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일단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공동조사라든지 공동연구 이런 쪽도 출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만 우리 시 직원들 교육부터 해서 하여튼 다른 지역에 비해 늦어지게 느끼는 것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는 몇 년 동안 지금 해 왔던 토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난 시정부 때 조금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토대가 지금 과거에 했던 게 없어져서 그런 측면이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렇죠. 소홀히 했던 게 아니라 아예 하지를 않았죠, 올해 같은 경우 예산 3000만원 사업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하여튼 반성 속에서 좀 이런 사업들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자체 개발한 정보화 시스템 현황 제가 유효기간하고 유지ㆍ보수비용하고 이용률 향후계획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325쪽에 쭉 제출해 주셨는데 꽤 많더라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어떻게 다 지금 사용현황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여기 폐지하겠다는 것들도 있고 막 이런데 통폐합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될 내용들은 없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고도화 예정 사업들도 꽤 많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것은 예정만 해 놓고 추진은 안 하는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고도화 예정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 사업이 되면 추진할 것이고요. 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것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폐합하는 것들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중국담당관 쪽에 있던 하오펑요인가 운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보니까 접속자 수가 꽤 많은데도 폐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민호
손민호위원
40번, 330쪽에 인-중하우펑요 홈페이지 국제협력관실, 이게 중국담당관 쪽에서 운영했던 건데 월평균 방문객이 1만 5000명이나 되는데 이것 왜 폐지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지금 중국관광객들에게 인천 소개하고 그런 페이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 쪽에서 페이지 135에서 138쪽에 국회의원들에게 협조요청한 사항들이 있어요. 다들 어려운 사업들이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 중앙협력본부에서도 이것 관련된 어떤 팔로업을 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사업 건건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사업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주관부서에서 팔로업을 할 것이고요. 다음번에 현안이 있다든지 또 얘기할 때는 중앙협력본부에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하겠지만 아마 체계적으로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팔로업하고 있는지는 제가…….
민호
손민호위원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항들을 한 번 회의하고 팔로업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순진한 생각이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얼굴 자꾸 보는 사람들이 가서 자꾸 이것…….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자꾸 얘기해야 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조르고 조르고 해야 생각나고 그래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 중앙협력본부가 저 뒤쪽에 조금 언급되고, 사업내용이 조금 언급되고 말던데 사실은 135쪽부터 138쪽에 언급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중앙협력본부가 들고 다니면서 자료를 손에 늘 들고 다니면서 얼굴 볼 때마다 의원님께 이것 계속, 또 중앙부처에 얘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시의 중앙정부와 관련된 현안사항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앙협력본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때는 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또 주장할 것인지 얘기할 것인지 그런 의사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호
손민호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어젠다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계속 푸시하고 접촉해야 되니까 그건 중앙협력본부 쪽에서 좀 협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진행상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중앙협력본부하고 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죄송합니다. 1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2018년 것만 보면 청구 건수가 39건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공직자들의 징계 비율에 비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올라온 건수는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39페이지 아니, 254페이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254페이지에 소청에 들어온 건수만 알고 있고 징계 건수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일부 자동적으로 감경받고 있는 게 있어서 실제로 엄청 많이 들어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청 자체가 잘 안 되는 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비율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20번하고 44번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변경으로 돼 있는데 변경이라는 건 좀 줄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음주운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 안건이 해임처분 감경이고 정직 1월 감경인데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변경돼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굉장히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돼 있어서 사유를 물어보고 싶어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사실은 제가 위원인데요.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외부에 법률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 건 내용을 한번…….
성혜
조성혜위원
우리 담당관님, 뒤에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말씀하시면…….
재욱
최재욱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아시겠지만 소청 들어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성혜
조성혜위원
아니, 퍼센트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재욱
최재욱법무담당관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는 지금 받는 것에 비해서 좀 과하다 그것을 좀 경감해달라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포상관계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것보다 경감된 경우에는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의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분들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경찰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하는 경우죠, 대부분.
성혜
조성혜위원
대부분 그렇죠. 그렇겠죠.
재욱
최재욱법무담당관
그럴 때 거기에 보면 면허정지라든가 어떤 사유에서 알코올의 수준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게 조금 어떤 경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아마 판단을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경감 변경하는 걸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아까 20번 건하고 44번 건에 대해서는 회의결과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보고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질문을 다 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까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 관련해서 정말 지방분권이 꼭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체매립지가 지연될 경우에 수도권 쓰레기를 인천이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대체매립지는 스케줄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인천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하여튼 문제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우리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진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 최근에 불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지금 되고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인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궁형
남궁형위원
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규정에 따라서 잘,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들이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인투인이라든지 내부에 여론이 많았다 이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거의 라인을 잘 타야 승진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지방분권의 어떤 하나의,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과에 기반해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사회도 사실 조금 적응을 못 하는 공무원분들이 부서를 돌아가면서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지금. 맞습니까?
웃음소리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여러 군데를 거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특정직렬의 경우에는 다닐 수 있는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서 관련되는 부서만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유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적절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사실 또 다른 힘듦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소청수요 비율이 2016년, 2017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 공무원 징계처분의 정확도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징계를 받으면 포상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상감경이 있으면 포상받은 게 있으면 한 단계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경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소청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감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좀 덜 될 것이고요.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과하다,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내 잘못에 비해서는 좀 과한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오셔서 인천대하고의 관계 때문에 여러 번 미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원하는 바대로, 인천시에게 인천대학교가 기여한 바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더 많이 기여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인천대학교가…….
궁형
남궁형위원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적인 부분이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인천대학교를 국립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인천대학교가 인천시에 시청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인천시 전체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 국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대학교가 직접적으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시정운영계획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인천대학교가 기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간혹 와서 총괄적으로 어떤 걸 기여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잘 협의해서 인천대학교가 좀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인천대학교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게 윈윈이고 상생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맞습니다. 서로가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잘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앙협력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성과자료 같은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협력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쪽의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궁형
남궁형위원
끝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해서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인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에는 화력발전소라든지 또 여기 인천시 원인 중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있다든지 인천시만이 갖고 있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천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투자계획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 아까 화력발전소 얘기했지만 미세먼지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띄게 사실 현장에서 보여지고 농작물이든 모든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9월부터 여름에 악취 관련해서 미추홀구의 e편한세상에 굉장히 많은 끝없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사실은 e편한세상이 거기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사실 악취는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세먼지 이상의,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 있고 거기 노동자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지병을 앓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자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보니까 사장이라든지 윗분들한테 그렇게 알리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가 병원을 다니시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계셨는데 이제 집단으로 부지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된 건데요. 이런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단 주변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노동자분들께서, 정말 취약 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미세먼지보다 우선 유독가스적인 부분들을 조금 점검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게 발견이 돼서 몇 가지가 발견이 됐었는데 상위법 때문에 한 쪽 레일만 멈추고 가령 도장 같은 경우는, 영업을 정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가까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길게 하면 보는 시선이 따가울 것 같아요. 우리 학교급식 지원체계가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리고 지자체는 그 집행대로 예산이 쓰여졌나 하는 관리ㆍ감독, 시에서는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친환경급식이라든가 급식 문제가 자꾸 이야기되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먹는 먹거리산업 또 급식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야기되는 것은 잔류농약물 검출에 대한 의혹 또 하나는 공동구매로 인한 여러 가지 가격 문제 이런 게 계속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이야기됐던 또 건의됐던 광역급식지원센터 건립 문제 있죠?
웃음소리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런 3개 기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집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센터에 대한, 광역지원센터에 대한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도 계속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급식센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인천에 맞는 게 어떤 방법인지,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광역적으로 광역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또 기초단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인천이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 지역이 있고 또 강화나 옹진처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광역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또 기초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이것을 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내년도에 급식 대상 늘리는 문제, 친환경급식 늘리는 문제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실장님과 또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록 담당하는 속기사님, 다들 계속 식사시간을 제가 늦추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대로 그냥 끝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손민호 위원님께서 인천비전 2050 질의 시 우려했던 사항과 관련 된 시정 핵심정책 추진하고 대내외 협력강화에 대한 사항인데요. 실장님, 지난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에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시정운영계획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내부적으로 시정운영계획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정운영계획을 보면 구체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제별로는 어떻게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케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원도심 관련해서는 원도심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분야별로 시정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런 것들을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 연말 또 내년 초까지 또 늦어지는 건 조금 더 늦게까지 해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것들을 어떤 스케줄로 발표해서 어떤 식으로 발표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코디네이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지속적으로 아직 이제 계속 보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릴 때도 확정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부분은 업데이트하고 또 현안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은 시정운영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신 일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분야별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사회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과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실은 토론회, 공청회, 자문회의 이런 것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광장 만드는 부분도 거기에 중요한 과제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제 1차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백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과제별로 의견수렴하고 또 국비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확보 노력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번 민선7기 운영계획서를 보면 20대 전략 그리고 138개 시정과제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아마 10월 15일 시장님 발표한 이후에도 한 차례도 관련 상임위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같이 상의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없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회에 같이 협치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정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민선7기 운영 20대 전략과 138개 과제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시의회도 포함이 되고요. 또 당정협의회라든지 국회의원님들 또 시민사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리 공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우려가 있어서 상의드리고 이렇게 보고드리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중요한 일이나 건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또 여기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정비전이 살고 싶은 도시함께 만드는 인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통협력관에 대한 질의인데요. 소통협력관은 시민과 또 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조직인데 지난 10월 8일 조직개편으로 소통협력관 산하에 시민정책담당관, 민관협치담당관, 혁신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을 우리가 두고자 했으나 아마 사무 전결처리 규칙 미개정으로 조직이 완비되지 못해서 혼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의 법규 정비와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의회에 출석발언하고 보고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정을 좀 아직 개정을 못 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조속하게 개정을 해서 그런 논란이 다시 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부, 정책기획관님 뭐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그게 원도심조정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12월 중으로…….
병래
이병래위원장
다음 달까지?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부사항인데요. 우리 인천시는 살펴보니까 ’98년부터 2014년까지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시의 재정악화로 지난 2014년부터 중단됨으로써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조사를 미실시하는 지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지표인 지역통계 공표실적이 17개 광역시ㆍ도에서 꼴찌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인천사회지표조사를 하기로 아까 보고 시에도 해 주셨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민선7기 5대 시정목표 중에서 내 삶이 행복한 도시에 대한 어떤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와 관련 된 사항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셨고 또 실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시기도 했고 또 별도의 협의가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분석을 통해서 행정개선과 또 그것들이 성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박재연 과장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저희가 다 마쳤지만 한 5분 정도만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요. 5분 동안 간단하게 저희가 강평준비해서 바로 끝내드릴 테니까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는 인천대와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 인천시가 주체가 되는 남북교류사업 추진, 각종 사업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예산환류, 광역급식지원센터의 통합관리방안 마련, 시정운영 계획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되고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관계로 다소 감사요구자료가 많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고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우리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접기
13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