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민경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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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재정기획관 유지훈 예산담당관 박규웅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 세정담당관 이정두 납세협력담당관 김종권 회계담당관 나재설 재산관리담당관 반상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래

이병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훈 재정기획관입니다. 박규웅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나재설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반상용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4쪽 공용차량 관리규칙 준수와 관련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15쪽 청사관리직 등에 대한 최저임금제 준수와 관련하여 일반직 하위 직급과 청사관리직의 처우를 현실화하였습니다. 16쪽 공사ㆍ공단과 SPC의 주요계약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강화와 관련하여 공사ㆍ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ㆍ감독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17쪽 회계간 내부거래 신중한 처리요구와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내부거래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회기 시에 주요예산보고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관계로 주요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2019년 본예산과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회 추가경정예산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위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2019년도 목표액 3조 29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23쪽 부채 및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입니다. 올해 2월 지방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해제되었으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서 2018년 지방세 징수목표 70억의 2% 수준인 2조 725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쪽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및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29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6쪽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보다 많은 825억원을 징수 및 결손처리하였습니다. 27쪽 리스ㆍ렌트기업 유치를 위해 현장방문설명회, 중앙부처 관련 규정 개정 건의 등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164억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를 위해 재산매각 추진과 공유재산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재정효율화를 통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34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시민행복사업 지원입니다. 2020년도 정부지원금 목표액은 국가직접사업을 포함하여 2019년 대비 1500억원 증가한 3조 44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5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노력 강화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6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 이월체납액 축소입니다. 체납 정리 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50%인 169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2019년 5월 말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추진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공유재산매각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보고서 23쪽에 재정관리담당관실의 재정리스크 요인 총괄 관리가 있는데 재정리스크에 대한 리스트와 금액이 자료가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 채무라든지 우발채무, 잠재적 채무 이런 현황들을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 138쪽에 임자형민자사업이 있죠. 금액이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요구자료 말씀…….

경서

민경서위원

요구자료요, 138쪽 행감. 2106억원인데 그것에 대한 리스트하고 건별 비용 추계 잡은 것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지금 218쪽에 보면 국비ㆍ시비가 있는데 도시공사는 국비지원을 좀 많이 했는데 나머지 4개 공사ㆍ공단은 없어요. 저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국비를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국비 말씀이십니까? 시비…….

경서

민경서위원

국비. 그게 만에 하나 오래 걸리면 예를 들어서 1개월 있다가 제출해도 되니까 계획서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최근 3년간 재정투자심의위원회 개최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료는 받았는데 그것은 미처 요청을 못 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성혜

조성혜위원

네.

병래

이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자료요구, 요구자료에 368페이지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자료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체납액수하고 건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나와 있죠? 요구 안 해도 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거기 지금 제가…….

노태손위원

요구액과 건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건수, 거기에 보시면…….

노태손위원

3년간, 최근 3년 동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3년간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노태손위원

국공유에 대한 연도별 적발 금액하고 건수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거기에 돼 있는 것은 저희가 무단점유를 1년간에 걸쳐서 발견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것에 따라서 징수되고 또 미납된 현황이 돼 있는데 이것은 3년 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자료요구?

노태손위원

네.

병래

이병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행감에 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어서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장들이 대답을 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보통 보면 앞 서두에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계획적 재정운영, 지속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계획 및 재정수요 적기파악 그래서 예산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 대답을 해도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과장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서

민경서위원

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담당관, 올해하고 내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여기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상용

반상용재산관리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 반상용입니다. 저희 재산관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에 대한 재원 주로 세입재원 마련을 위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하고 운영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바지로다가…….

경서

민경서위원

여기 기대효과 보면 재산매각, 임대료ㆍ사용료, 세외수입 이런 게 지금 여기다가 해 놨는데 그러니까 재산관리담당관이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기본방향은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재산관리담당관이 답변…….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내용은 파악해서 알고 있는, 기조실장 생각은 나중에 저기하고 재산관리담당관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자기 소신방안이 있어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내려가셔도 돼, 끝내고.

상용

반상용재산관리담당관

지금 재산, 저희 같은 경우에 매각을 위한 그런 가장 큰 업무가 세입예산 마련을 위해 가지고 저희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재산매각을 갖다가 가장 큰 당면 현안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재산매각도 가장 좋은 재산보다 어느 재산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을 가장 매각을 해서 이득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시고, 이제 내려가셔도 돼요. 회계담당관.

재설

나재설회계담당관

회계담당관 나재설입니다. 저희는 계약지출, 자금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낙찰차액,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집행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또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네고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절약을 하고 있고요. 또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금고 은행과 약정이 체결이 돼 있어서 일반정기예금보다 보통예금 금리가 좀 셉니다.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리로 자금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약 100억원의 이자수입이 징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극대화하고 회계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우리 회계담당관은 어차피 숫자니까 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알렸는지 그것은 분명히 숫자로 알 수 있죠?

재설

나재설회계담당관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재정기획관이나 기조실장, 시장님한테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미리미리 하세요.

재설

나재설회계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다음, 납세담당관인가요?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김종권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을…….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납세담당관이 아직까지 들어왔을 때 문제점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치중을 해서 납세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저희 과의 주 업무는 체납액 징수 분야하고 그 다음에 리스ㆍ렌트 두 가지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야간영치 같은 때 같이 직원들하고 동행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독려를 했고 그 다음에 리스ㆍ렌트는 38개 업체를 저희가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회에 걸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시를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당면 금년도에 BMW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감소요인이 한 93억 세수 리스ㆍ렌트 펑크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벤츠나 기타 차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19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6억을 더 추가징수한 실적을 보였고 금년도 리스ㆍ렌트 3000 그 다음에 체납액 749억 목표 추가달성을 위해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납세담당관은 체납정리, 오늘 보고한 것은 전부 체납정리네요?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모토는 우문현답이라고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 모토로 직원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하여튼 체납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도 있고 저기한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리를 잘해서 아니면 직원들이 밖으로 발로 뛰어서라도 올해는 좀 옛날보다 좀 더, 아니면 제로베이스가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좀 어려우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합니다.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세정담당관.

정두

이정두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이정두입니다. 우선 금년도 세수목표에 저희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세수목표로 3조 7774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녹록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징수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추진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 앞으로는 이렇게 작은 내용이지만 내년도에는 현년도 징수율을 1% 올리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1% 올리면 약 군ㆍ구하고 시하고 해서 160억 정도 징수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세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하고 물론 여기는 세입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기획수사, 조사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세요.

정두

이정두세정담당관

네, 두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너무 큰 것만 쫓아다니면 잃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재정관리담당인가요?

진태

김진태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김진태입니다. 저희 과는 주요업무가 국비확보와 보통교부세 확보가 있고요. 또 부채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결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목요일도 시장님께서 예결위원장과 각 상임위 위원장을 만나고 국비확보를 갖다가 당부하셨고요. 저희가 지역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이런 국비사업 그리고 지역생활밀착형, 생활SOC 이런 부분에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도 행안부가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정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역대에도 지금 최고로 또 보통교부세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18년도 말 20.1%의 세무비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정을 갖다가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지방세 수입이 또 감소되고 있고 내년에 재정 부분도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 과에서 지방세를 신규 발행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리스크요인 부분들도 저희들이 항상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공사의 부채 부분이 저희 인천시의 총 부채 10조원 중에서 7조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어떤 부채관리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서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부분에서도 저희 과에서 중심을 두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재정관리담당관은 가장 큰 게 국비하고 보통교부세 이게 일단 늘리는 게 제일 크죠?

진태

김진태재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좀 생각은 있는가요?

진태

김진태재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국비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양 부시장님 주재로 계속적으로 국비상황 보고회를 추진하고 있고…….

경서

민경서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들었고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국비를 하기 위해서는 대충 누구누구 만나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어디를 목표로 했을 때, A라는 목표를 했을 때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누구누구하고 어디에다 제시를 해야 되는지 계획은 좀 서 있는가요?

진태

김진태재정관리담당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특정한 A라는 사업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인연을 만나고 일단 중앙부처 기재부에 어떤 국장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수고가 많고 옆으로 잠깐만 나와 볼래요? 오케이. 왜냐하면 내가 왜 나오라고 그랬냐면 영업을 좀 해야 되니까 모습이 어떤가 보느라고 아주 괜찮네. 수고했어요. 이제 예산담당관.

웃음소리

규웅

박규웅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규웅입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은 인천시 재정이 2019년 들어서 10조가 넘습니다. 10조 1086억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시 재정은 부산보다 더 큰 도시를 지향하면서 확장적 재정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3.4%에서 확장적 재정을 운영해 가지고 현재 지방세가 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인데 분배방침이 저희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식으로 재원을 분배하고 세 번째는 재정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단순한 형식적이 아닌 앞으로는, 시의원님께서도 심사하시지만 모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예산이 어떠한 것인지 우선 그런 것들에서 사전 예산편성을 주민이 참여하고 두 번째는 편성과정에서 모든 민주적 절차가 수렴된 이후에 예산이 바르게 쓰여졌는지 여기에 대한 감시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부터 예산 바르게 쓰기 시민감시단도 구성해 가지고 향후에는 우리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예산이 바르게 쓰였는지 감시활동 역할을 주고 이분들이 역할을 했으면 그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예산담당관실 말씀드렸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어차피 이제는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 왜냐하면 인천시가 앞으로 갈 때 물론 재정의 확대도 기해야 되겠지만 쓰는 것도 예를 들어서 시민 행복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요새 박 시장도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 쪽에 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규웅

박규웅예산담당관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재정담당관은 머리 조금 더 빠져야 돼요. 머리 좀 해야 시민들이 행복해요.

웃음소리

규웅

박규웅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전부 다 했는데 우리 재정기획관 생각은 어떤가 듣고 싶습니다. 거기서 하셔도 돼요.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입니다. 사실은 인천시 조직에 재정기획관이 차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 17개 시ㆍ도를 통해서 볼 때도 저희 인천이 최초로 재정기획관실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가 재정위기 이런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모델을 따라서 최근에 서울시가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보면 재정기획관실은 기능을 한 군데로 몰아놔 가지고 예전 같으면 정책기획관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이렇게 기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한 곳에서, 기조실장 밑에서 한 곳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6명의 과장, 담당관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인천시 재정과 관련 된 것은 저희 기능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 그 다음에 재정관리, 회계 그 다음에 재산관리까지 그 다음에 채무, 체납액 징수까지 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금년 2월에 재정위기단체에서 정상단체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는 금년뿐 아니라 내년도에도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찾아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고요. 또 도와주실 부분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잘 들었고요. 재정건전화에 대한 방향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아래 30%의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써서 그분들의 행복도도 높여주기 기대를 좀 하고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제가 두서없이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그냥 제가 우리 기조실장도 계시기는 한데 제가 솔직히 건전개정을 위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오늘도 수입, 지출, 투자, 복지, 일자리, 부채 이렇게 몇 가지로 좀 나눠 봤어요.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는 하위 30%, 청년, 주부, 노인 이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써놨고 투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선심성사업은 배제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뭔가를 씀으로써 정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복지는 시민들이 필요한 곳, 복지가 어디 있는지 눈높이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 지출 같은 경우는 자금의 선지출, 후지출 이 지출순위가 확실히 결정이 돼 가지고 먼저 쓸 돈은 먼저 쓰고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은 뒤로 빼서 쓸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 수입은 솔직히 쓰는 것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방안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자료 숨기려면 숨길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모든 걸 재정보고나 아니면 재정부하고 업무를 해서 시민들이 한시라도 할 수 있게 보고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해 달라고 우리가 이만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걸 홍보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랬는데 그것에 대한 의도는 제 숨은 의도는 따로 있을 겁니다. 우리 기조실장께서 다른 분들 업무를 자기 업무에 대한 걸 잘 파악해서 좀 나눠서 차질 없이 위에서만 그냥 감독하고 다른 시간에 또 인천시를 위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건설경기 악화로 지방세 수입 감소가 많이 예상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얼마가 예상되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올해 줄어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치는 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서 안 냈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 가지고 지방세 감소도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 지방채 발행이 또 검토가 되고 계획이 돼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2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또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결정 안 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채권 부분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환, 지역개발채권은 아무래도 이제 상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상환되는 부분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하는 부분 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내년에는 어떻든지 간에 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재정수입의 일등공신이 렌터카 유치사업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타 도시에서도 대구나 부산,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가장 유치하는 데 이점이 지역개발채권 면제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유치할 수 있는데 다른 대도시에도 그런 걸 좀 계획하고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저희가 조례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채권 면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저희보다 앞서서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일간 언론에서 계속 제기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개발기금 수입이 절반 정도가 채권에서 수입이 되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확보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역개발채권은 강제매출공채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라든지 시와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강제로 사는, 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더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다만 지금 리스ㆍ렌터카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해 오면 그 부분에 면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 측면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내년에 예상되는 일몰제 공원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채권 아까 발행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현재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삭감됐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도로, 광장, 녹지 등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약 4000억원이 넘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원의 약 300,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330억 정도 또 도로 부분, 기타시설 부분에 100억 좀 넘는 것 해서 약 470억 정도를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다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또 그것과는 별도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을 받은 부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은 400몇십억입니다마는 실제로 60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시 예산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시민사회들하고 재정건전화 TF를 지금 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안을 만들어서 시민사회하고 논의를 일단 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앞으로 4년간 우리 시가 채무 비율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문제는 우리 시가 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민간자본유치도 지금 어느 정도 협약식도 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선학동에 무주골 근린공원은 어떻게 체결이 됐어요, 협약식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공원별로 지금 우리 시에서 11개 공원인가 9개 공원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은 서너 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 공원들은 실제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선학골공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게 처음 하는 협약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우리 시에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원도 문제지만 난개발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여러 가지 시민단체,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문제고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분야에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도 그런 쪽에 군ㆍ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우선순위를 둬서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ㆍ구에서 먼저 예산을 하면 시의 예산은 나중에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지 또 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2018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민선7기 들어와서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터져 가지고 지방채 발행도 되고 재정건전화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이러는데 이것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할게요. 장기미집행지구 처리계획안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 있는 계획을 일단 제출해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 정도, 지금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공원, 아까 말씀드린 도로 이런 것 전체를 포함하는 저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역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 하반기쯤에 나올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너무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재원확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다음으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사무감사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수의계약 현황이 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죠? 담당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2015년도 자료제출 보면 133건, 2016년도 146건, 2017년에 183건이 되고 금액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이 조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 같은 것들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소규모인 경우에 할 수 있고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라도 법에서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허용해 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선 담당 부서에서 일하기 편할 때는 수의계약이 편한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투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계속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봤어요, 항상 감사지적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용역 같은 경우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은 경쟁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일부 편법으로 1990만원 정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일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확인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 재정기획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리스ㆍ렌터카 관련해서 저희가 등록 점유율이 1위이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굉장히 저는 평가를 높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열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게 제가 이렇게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안부에서 지방세정책과장을 할 때는 시ㆍ도에서 이런 경쟁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천시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을 위해서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입장이 좀 바뀌셔서 꾸준히 인천시에 계실 때는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 거네요?

웃음소리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인천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 서구에 하나은행이 시금고가 지정됐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시스템 충돌 우려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도 시에 금고는 2개 금고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도 강화나 옹진은 일반회계가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은행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고은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하고 잘 협조를 해서 문제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은행권에 있는 관계자들은 시금고가 다를 경우에 돈 전산을 바로 할 수 없고 전산이 어려워서 수기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우로 보시는 걸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은행 간에 동일한 은행이면 그런 것들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구금고를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같이 선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은행인 경우에 어떤 내부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행권 공동결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없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 부탁드립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저희 2018년 9월 11일 날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광역의 의원들도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저희 쪽에서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서는 일단 제가 그 회의에도 몇 번 갔었고요. 우리 시 설명회가 곧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제가 15일 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형

남궁형위원

이것은 도시별로 순회하면서 강원도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그것 말고 별도로 자치분권 현장공무원자문단으로 구성이 돼서 제가 된 것으로, 여기서 혹시 유선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담당관실 차석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건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선필…….

궁형

남궁형위원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유선필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 고유현 님 그 다음에 부평구, 강화군에서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 자치분권에 관한 로드맵을 짜기 위한 거라서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위원님,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자치분권 종합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지방자치의 날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셨고 지방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치발전위원회 쪽에서 듣는 부분이 있고 또 시ㆍ도지사협의회 쪽에서 별도로 의견수렴을 하는 구조가 있고 지금 시ㆍ도지사협의회 말씀드렸고 의장단협의회 같은 데서도 별도로 TF가 구성이 돼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법률개정이나 이럴 때 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 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스탠스를 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인천지역 위촉되신 분들 관련해서는 따로 시하고 협의해서 위촉을 받은 게 아니라 구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그러면 참여를 하신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공무원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궁형

남궁형위원

네, 부평구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에서도 한 분이 가시고 강화군에서도 참여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분들은 시와 별개로 위촉…….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마 총괄적으로 명단을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데가 정책기획관실이라서 아마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총괄업무를 안 해서 아마 직원이, 간 직원은 있을 것 같은데 총괄하는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는 화두가 되고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부평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자치분권을 준비를 많이 했던 구가, 아닌 구가 좀 빠져 있고 준비를 많이 한 구가 참여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 온 구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좀 실적적인 부분이나 성과도 빨리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다음 행감요구서 9쪽에 보니까 예산이용, 이체, 전용현황 관련해서 경영평가 평가방식 변경 사유에 시의 직접 평가한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감요구서 9쪽입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외부에다가 줘서 했을 때는 그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시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 활용해서 하니까 비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좋은 점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 당시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출자한 9개 SPC가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SPC에 대한 관리ㆍ감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출자한 게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SPC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시는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라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관심 없이 볼 것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도시공사가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당초 취지대로 사전협의가 잘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될 거고 조정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사ㆍ공단 중에서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두 가지 공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공사ㆍ공단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사실 민원도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분들 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서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식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비토(veto)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 시 본청 지방채 발행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상환계획을 보니까 2019년도 발생한 임자형민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게 제가 그 BTL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BTL이 갑자기 채무에 들어와 있었냐 하면 과거에는 이게 채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이것을 채무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언제쯤 바뀐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게 2019년부터 제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2019년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게 그외채무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직접적인 채무현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컨벤시아 이런 것들이 아마 BTL로 지어져서 그것들이 채무현황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들어온 이유는 행안부의 기준, 정부에서 이게 BTL이라는 게 확정된 채무다, 확정됐다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고 리스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행감요구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특별교부금이 2016년도, 2017년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 산정의 우선순위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별교부금 산정 우선순위, 군ㆍ구별 편차가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산정하는 우선순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우리 시가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사실 특별재정보전금을 당초 목적과는 조금 달리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어떤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특별재정보전금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에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된 의사결정 수단으로 쓰지 않고 다른 재정운영하는 데 보조수단으로 활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역 간의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주민들이 사실은 재정 관련해서 크게 삶에 대해서 실감하거나 느끼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는 문제를 크게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인천시 지방세 쇼크는 너무 많이 다뤄져서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충격이 컸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다 보니까 큰 것을 능력이 없어 잃어버린 것 같이 지금 표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관련해서 예측이 많이 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변명이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중에서 지금 대부분이 취득세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부동산 거래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어떤 정책,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지난해 있었던 8.2 부동산 대책, 올해 있었던 9.13인가요. 그런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격은 안정화됐습니다마는 거래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저희들이 보니까 지난해 동기 동월 대비해서 주택거래는 20몇%, 토지거래는 40몇%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측면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재정기획관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없으실까요?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지금 저도 거의 유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지방세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대부분 도시가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여튼 안타깝게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정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형태가 이제는 하나로 되어 계셔서 장점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저희가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국비라든가 이런 확보노력을 좀 저희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매각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사실 재정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서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지금 재정건전화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TF는 어떤 형태로 될까요?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가…….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저희가 두 단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선 우리 인천시 내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그 결과가 도출되면 저희가 2단계로 시민사회라든지 시민들하고 접점을 늘려 가지고 공유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2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TF 임기 형태는.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금년 말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금년 말까지요.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이신 거죠?

지훈

유지훈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11월 초에 구성이 됐고요. 지금 한참 자료수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진행되는 과정이 좀 생각한 대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난주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형

남궁형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굉장히 좀 오래된 줄 알아서.

웃음소리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세입파트 그 다음에 재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공유재산 매각 또 경제청 부분이 연관돼 있어서 경제청의 직원들 그 다음에 세출 총괄하는 직원들 또 시민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직원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11월 말까지는 우리 시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그 수치를 어떻게 확정할…….

궁형

남궁형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내부적인 TF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끝나고 혹시 백서형태로도 기록이 남을 수 있게끔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받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래프든 아니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민 눈높이에 가까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틀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TF가 처음 또 시행이 되니까 보고용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좀 부서가 바뀌면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고액체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있는데요. 2018년 부동산 압류, 공매 후에 징수한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2018년도? 공매 통해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제가 답변드리면 공매 의뢰한 건이 99명에 대해서 122건, 체납액 3595억원이었고요. 실제로 징수한 것은 488억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얼마…….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488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백만원 단위, 35억 9500만원이…….

궁형

남궁형위원

금액이 안 맞네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돼서 4억 8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이 한번…….”

궁형

남궁형위원

말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균 소요가 걸리는 시간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약 6개월 걸립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잠깐만요, 자료 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되면 공매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매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 세금만 있으면 우리가 100% 받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른 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압류가 같이 걸려 있으면 우리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가 공매요청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또 공매요청을 하면 우리 시는 배당요청을 해서 참가를 해서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공매요청이라든지 공매절차 진행 그런 정도가 6개월 정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준비를 하셨으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매 업무 흐름도는 공매대행 의뢰를 담당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사에 공매대행, 의뢰하면 공매대행 통지 및 감정평가 등 공매를 공고하고 공매 물건에 대한 매각 및 배분 완료, 이것은 체납자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처분비 그것은 문의를 한 다음에 체납처분비 계산서를 체납자 가상계좌, 팩스로 송부, 자산관리공사로 그 다음에 담당자에게 체납액과 체납처분비, 유동가상계좌 체납자에게 안내를 해 줍니다, 재산관리공사에서. 그 다음에 체납자에게 체무액 및 체납처분비 입금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 우선처리 후에 체납액 납부, 공매중지 또는 보류 통지를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압류하고 공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데 행정처리가 더 간소화되거나 조금 더 줄여서 시간이 단소될 수는 없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그것은 자산관리공사 인천지사 캠코(kamco)하고 MOU도 체결했고 10월 2일 날 시, 군ㆍ구 담당자 특강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자산관리공사 인천지사 캠코하고 협의해서 흐름시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체납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번에 MOU를 체결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서로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으니까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단축을 통해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권

김종권납세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끝으로 우리 행감, 공인회계사 고문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가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기보다는 적은 편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인, 시의 고문공인회계사 한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자문하는 분야가 세라든지 재정 이런 파트다 보니까 지금 자문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분, 공인회계사께서 임기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추천 형태로 되고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형

남궁형위원

잠깐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설

나재설회계담당관

회계담당관 나재설입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임기가 2년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추천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추천을 받게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역의 공인회계사회라든지 세무사회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설

나재설회계담당관

저희가 3명인데요. 많은 인원은 아니고 인천공인회계사 협회가 있습니다. 세무사 그런 데 추천도 좀 받고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시장님이라든가 의회라든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참고를 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사실 적절하게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조하기보다는 약간 적은 편이고 2016년도나 2017년도도 비슷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 같은 경우도 고문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회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거의 지명원 형태로 본인들의 스펙 형태가 되기 위해서 부탁을 통해서 많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 정말 필요한 고문, 공인회계사로서의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건수는 적지만 정말 실적이 진행이 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부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