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11월 15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제출된 감사자료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부득이 금일로 일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중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하신 김영중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행정과장 윤인수 예방안전과장 김현 현장대응과장 오원신 구조구급과장 노경환 소방감사담당관 김성기 119종합상황실장 유형민 119특수구조단장 서상철 중부소방서장 박성석 남동소방서장 정종윤 부평소방서장 정병권 서부소방서장 김준태 공단소방서장 추현만 계양소방서장 박을용 미추홀소방서장 류환형 영종소방서장 김기영 송도소방서장 김문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인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오원신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노경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성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유형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서상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박을용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김기영 영종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화소방서장 및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4과 1담당관 1상황실 1구조단으로 산하에 10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856명으로 소방직 2849명과 일반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육상재난 총괄대응부서로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현장대응활동과 각종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618억원이며 인력운영비 1811억원, 정책사업비 68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7쪽 소방활동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20일 기준 화재 건수는 1298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7472건, 응급이송 건수는 8만 1674건으로 일일 평균 5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처리요구 건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12쪽 송도LNG기지 가스누출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송도LNG기지에 대하여 본부 주관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가스누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13쪽 취약가구 밀집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대한 관리강화 처리요구의 건은 주거밀집지역 등 120마을 7127가구의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예방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14쪽 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구내식당 환경개선 확대 실시 처리요구의 건은 2018년까지 7개 소방서, 2019년도에 3개 소방서 구내식당 직영화를 추진하여 급식의 품질을 개선하고 전 소방관서에 냉장고 등 노후급식물품을 교체하여 구내식당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5쪽 구조ㆍ구급 정책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처리요구의 건은 유관기관과의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인력과 장비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시에 적합한 구조ㆍ구급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구조ㆍ구급 정책협의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16쪽 소방헬기 관리 철저 처리요구의 건은 단기간에 수급이 곤란한 소방헬기 부품은 유사 기종을 보유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예산확보를 통해 예비부품을 미리 구입하고 우리 시 노후 소방헬기인 Bell-230은 소방청 노후 소방헬기 교체계획에 의거 2023년에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소방학교장 정원화 추진 처리요구의 건은 관련 법령 개정을 소방청에 지속 건의하는 등 소방학교장 정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방공무원 국가직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향후 소방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방관서의 내진보강 공사 철저 처리요구의 건은 내진보강 공사 대상 총 12개소 중 10개소는 추진 완료하였고 남동소방서 별관 등 2개소는 조속히 추진 완료하여 안전한 청사에서 대원들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미래지향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네 가지 정책목표와 16개 주요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쪽 복지증진을 통한 고품질 소방서비스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노후된 청사개선으로 대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자긍심과 근무의욕 향상을 위하여 한빛소방관, KBS119상, 소방안전봉사상 등 지속적으로 영웅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도시집중 가속화에 따른 현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촘촘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창119안전센터 등 5개 관서를 신설하고 202명의 인력보강을 통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4쪽 소방차량 확충 및 현대화사업입니다. 관서 신설에 따른 소방차량 23대를 신규 구매하고 노후 소방차량 29대를 교체하여 재난현장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5쪽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감사ㆍ감찰 운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청렴수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현장중심의 감사활동과 공정한 평가로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 자율중심 화재예방 정책 추진으로 먼저 28쪽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테마형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8556가구에 소화기ㆍ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안전약자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선진형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 대상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방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고 위험물시설점검 매뉴얼 앱을 개발하는 등 자율 소방안전관리 의식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30쪽 열린 소방ㆍ안전평등 실현 스마트홍보입니다. 재난현장 언론브리핑 및 선제적 보도자료 배포로 재난정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119안전문화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31쪽 전문 수사체계 확립 및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사범에 대한 적극적 수사활동을 위해 취약대상 소방ㆍ검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법률 지원 상담 및 소송수행자 특별교육 등 전문성을 보강하여 수사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34쪽부터 37쪽 신뢰받는 119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34쪽 통합적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긴급구조 종합훈련, 임무분담 도상훈련, 불시출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전문교육훈련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구조대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5쪽 병원 전 단계 119구급시스템 전문화입니다. 병원 전 단계 이송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중증환자 소생률을 향상하였고 심폐소생술 교육, 독거노인 기초건강 체크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밀착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6쪽 시민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 실현입니다. 시민체험형 소방안전교육과 안심수학여행 동행지원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였고 인천 119안전체험관 건립 추진과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으로 시민안전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37쪽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상황관리 확립입니다. 신속 정확한 상황처리를 위해 접수에서 지령까지 소요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노후 접수대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여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119신고접수 상황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40쪽부터 43쪽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강화로 먼저 40쪽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참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소방차 양보의무 단속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현장 출동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안전정보통신원을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한발 앞서가는 초기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41쪽 과학적 감정시스템에 기반한 화재조사입니다. 화재 감정시스템 고도화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였고 찾아가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주민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42쪽 안전한 현장 확보 및 직원 심신안정 추진입니다. 현장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교대점검 표준매뉴얼을 시행하여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을 조성하였고 정신건강 전문프로그램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43쪽 재난현장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응태세확립을 위해 국가 중요행사 테러 대비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사고유형별 출동훈련과 유해화학물질 대응자료 정비를 통해 화학사고 선제적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안전ㆍ안심도시를 위한 소방조직 내실화를 포함한 네 가지 정책목표와 16개 주요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48쪽 소방인프라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강화소방서 및 소방학교 이전 등 소방인프라를 강화하여 소방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고 부족 소방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현장중심의 소방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9쪽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및 간병인 지원 등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및 공사상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구내식당 직영화 추진 등 생활 속 복지강화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찰ㆍ감사운영입니다. 종합감사, 컨설팅감사 등 적극 행정을 위한 현장중심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시기 및 사안별 감찰활동을 확행하여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1쪽 각종 재난현장 맞춤형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특수소방차량을 보강하고 내용연수 경과차량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한 출동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54쪽부터 57쪽 안전 우선의 예방행정 실현으로 54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등 산업단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취약지역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인 안전관리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저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강화하여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56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입니다. SNS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직접 운영하고 함께 즐기는 행사를 통해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엄정한 소방사범 수사 및 준법지원 강화입니다. 소방ㆍ검찰 합동단속과 소방활동 방해사범 단속을 통해 소방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법률전문가 인력증원 및 전문교육으로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60쪽부터 63쪽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환경 조성으로 60쪽 효율적인 현장지원 및 직원안전관리 철저입니다. 호흡보호정비실, 신형장비 도입으로 현장대원 중심의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발대로 민간 자원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1쪽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소방무선통신망 구축을 통해 재난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7개의 고속도로에 특화된 GIS 기반 119출동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속도로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62쪽 시민안전을 위한 119상황관리 역량 제고입니다. 경찰ㆍ해경 등 관계기관 재난현장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운영을 내실화하여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 및 선진 이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통형 영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증응급환자 생존율을 더욱 향상하겠으며 도서지역 펌뷸런스 및 전문구급장비 확보를 통하여 지역별 균등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부터 69쪽 현장중심의 총력 대응시스템 강화로 66쪽 현장중심 대응역량기반 강화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차 출동곤란지역에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7쪽 현장재난대응 구조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훈련을 강화하여 재난상황 현장능력을 제고하고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첨단구조장비를 확충하여 맞춤형 구조서비스를 하겠습니다. 68쪽 특수재난 현장대응력 강화로 시민안전 확보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속 운영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9쪽 각종 재난현장 출동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소방드론, 무인방수탑차 등 특수장비 도입으로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방헬기의 입체적 재난대응으로 빈틈없는 항공지휘 출동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소방공무원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방대한 업무내용을 잘 구분하셔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신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전자 화재 이후 산업단지 특별조사하셨죠?

네.

그 조사결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도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취약가구 밀집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마을들이 120개 마을이 지정되었는데요. 그 지정사유별 안전마을 세부현황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소방서가 10개가 있고 119안전센터가 48개가 있죠?

지금 현재는 정확히 늘어나 가지고 51개 정도…….

지구대하고 51개요. 그런데 자료에는 48개…….

그때는 그 이후에 서창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는 위원님 10월 20일 기준으로…….

지금 전체 인력이 2644명이고 이것도 좀 달라졌나요, 여기 자료에?

아니요, 그것은 같습니다.

여성 인력이 몇 % 정도 되죠?

여성이 한 202명 정도 돼서 7.7% 정도 됩니다, 7% 정도.

7% 정도. 지금 119센터도 생기고 했는데 여성용 화장실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저번에 우리가 소방학교 방문했을 때 여성화장실이 여성소방대원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재건축되거나 신축된 건 상관없는데 기존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화장실이 부족하다, 없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안전센터 중에서도 저희가 안전센터가 지금 한 50개 센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개소 안전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화된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힘들고요. 그래서 어려운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이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안 하고 있고 그런 안전센터는 새로운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그때는 새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도 두 군데 새로운 리모델링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고 기존의 소방학교도 위원님이 방문을 하셨지만 거기는 우리가 신임교육을 하는데 여성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목적실을 외부 화장실로 리모델링 해서 내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쪽에 대해서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내년 계획에 우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질의는 이번에 8월 21일 날 9명의 사망사건을 낸 세일전자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한 여섯 가지 정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세일전자 사건은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소방안전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을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에 스프링클러 미작동이나 효과 없음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서 20.4%를 기록했다 인천에 그래서 전국 16%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5건 중 하나가 스프링클러가 먹통이었고 사실은 세일전자 같은 경우는 있어도 제때 작동 안 한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스프링클러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다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일전자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습식이 아니고 준비작동식이었다 이렇게 수사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습식으로 사용한다, 준비작동식은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소방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작동식보다는 습식이 훨씬 작동력도 빠르고 한데 저희 소방시설법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고요. 그냥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간이 스프링클러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습식을 설치해야 되는데 습식은 실내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준비작동식에 비해서 설치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사용하는 시설업체에서 아무래도 준비작동식 비용이 설치단가가 적게 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이런 위험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 달라, 스프링클러도 위원님 말씀대로 습식으로 중요한 인명피해 우려가 크거나 이런 대형발생 우려가 있는 데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그렇게 구분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위험도에 따라서 서양 같은 경우는 위험도에 따라 그것을 습식이냐 준비작동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반드시, 지금 8월달에 사건이 일어났고 일단은 나중에 조사 문제도 특별조사 질의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조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사업주들에게 권장을,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재경보기인데요. 물론 세일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화재경보기를 꺼놨다라고 했는데 지금 역시 이게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에 인천지역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곳은 그중에서 8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에 41.9%, 34건이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지금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25.1%라고 한다면 지금 두 배 가까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일전자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이 무서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됐고 이것은 저는 이제 불이 나서 소방차가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초기 진화의 의미에서는, 그래서 세일전자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위험이 이렇게까지 이게 거의 예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가 이 세일전자만이 아니라 통계로 나타나는 수치도 전국에 비해서 높고 이것은 물론 2017년 통계이기는 하지만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도 41.9%나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자각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소방본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세일전자는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됐지만 그것에 앞서서 경비원이…….

감지기 꺼 놓은 것, 화재감지기 꺼 놓은 거요?

네, 우선 경보는 울렸는데 그게 오작동인 줄 알고 바로 스위치를 껐습니다.

꺼버린 거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됐고 그 외에도 화재경보기로 인한 그런 사항이 좀 현재보다는 노후화된 건물에 많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도 점검하거나 특별조사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점검이기 때문에 매년 작동기능점검이나 정밀점검을 할 때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특별점검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자체점검을 하면 그게 지적사항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청에서도 지금 세일전자 이후에 많은 대비책을 갖고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간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화재가 일어나고 현장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6월달에 소방안전검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 들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민간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소방검사를 했는데 무자격자 2명을 포함한 3명이 했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 대표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민간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가 있나 지금 인천에 보니까 47군데인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47군데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야 된다 이게 소방본부에서 다 못 한다고 한다면 인력상의 문제로 못 한다고 한다면 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중징계, 이것에 대해서 부실한 관리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게 되면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점검을 한 후에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저희 소방서에서는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20일 이내에 발령을 내고 시정여부를 또 10일 이내에 소방서에서 확인을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점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최근에 자주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 3년간에 자체점검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19건을 적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관계인이 거짓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점검업체에서 거짓점검을 하거나 기술인력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참여했는데 참여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앞으로 점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일전자에 문제가 발생한 게 지금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세일전자 같은 경우도 화재가 난 3일 후까지 보고하게 돼 있었어요, 그 날짜가.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지금 10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체점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정밀검사에 참가했던 무자격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실제 일부 구역의 경우는 화재감지기가 작동 안 되도록 전선을 잘라 놓았다, 이것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실제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정밀검사업체가.

문제가 자체점검을 하게 되면 이게 업체에서, 한 2개 정도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개 업체에 대한 가격을 받는데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썼고 B업체가 만약에 한 3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관계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점검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을 적게 하다 보니까 업체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청에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어느 정도 일정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체점검TF를 구성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업체는 다시는 이런 데 발 못 들여놓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살인법도 하겠다 이런 위원들도 있는데 이 기업주를 봐도 사실은 소방시설을 조작했다고 한 조작한 사진들, 허위보고 그리고 안전관리자 없이 운영하고 방화문도 없애고 유리문을 설치하는 그런 건축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화재감지기 작동 못 하게 끄게 한 것 이런 굉장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반살인행위인데 이런 기업주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검사든 검정이든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저희 법이 사실 그렇게 강하게 돼 있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아마 강하게 하려고 해도 규제심의에서 전부 걸리는데 다행히 기업하고 관련된 게 저희 소방법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것 보니까 가장 핵심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하청업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청업체만 처벌되고 원청은 처벌이 안 되는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재가 나서 폭발해서 세일전자 같이 사망사고가 나도 그것은 산업재해사고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살인, 기업주 그런 강력한 내용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입법이 돼 있고 거기에 맞게 저희 소방기본법이나 소방시설법도 거기에 맞춰서 강화시키려고 소방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네 가지를 했는데요. 한 가지는 역시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드라이비트 공법이랑 같이 질의를 했을 때 실제로 특별히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나 면적이나 자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재, 드라이비트 공법이든 샌드위치패널이든 자재에 대해서 특별히 파악을 꼭 해 주시고 그래서 파악 이후 관리도 함께 돼야 되지 않을까. 서구인가 어디 제가 보니까 오늘 또 한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냐, 건축물의 간격을 좀 벌어지게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상위법이 바뀌는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그런 노력이 지자체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제약도 있고 또 개정 과정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몇 가지, 다섯 가지를 질문했을 때 상위법 개정 얘기도 했지만 시 자체에서 해야 될 노력들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저는 요청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 특별조사결과 자료를 보니까 507곳 중 81.5%인 413곳이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제기능을 못한 불량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중에는 3년 사이에 이미 화재를 경험한 업체도 있다, 소화전이나 경보시설이 고장 난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화재에서 주거시설 다음으로 산업시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방본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81.5%가 지금 실제로 소방시설이 제기능을 못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일전자는 그냥 대표적 사례가 된 거죠. 우연히 세일전자에 사건이 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선진형 자율 중심의 소방안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조사라든지 특별안전점검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 소방본부가 특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싶고 2019년에 그러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본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직접 예전에는 소방검사제도라고 해서 전부 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공무원 비리나 이런 것도 생겼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건축부서, 다른 부서도 전부 직접은 안 하고 다 대행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자체점검 특별정밀점검하는 식으로 건축부서도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직접 건축준공검사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재안전 특별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금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다중이용업소가 금년 하반기에 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세일전자 화재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공장 5000㎡, 일부는 3000㎡ 이상의 공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특별검사보다 화재안전특별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소방특별조사는 저희 소방공무원만 하는데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건축부서, 가스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현재 올해 9400개 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1만 5000동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중이용업소하고 공장,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료를 시켜서 하고 그것 외에 또 소방특별조사,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도 또 지금 현행법상에는 전체 대상물의 5%에서 10%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도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 같이 점검단을 하나 본부에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최소한의, 화재가 안 날 수는 없고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검단은 좋은 의견이고요. 실제로 목표성과제를 만들어서 제가 성과목표도 쭉 봤는데 우리 인천시의 낙후한 점검에서 퍼센티지를 낮추는 성과목표제를 만들어서 5년 동안 우리는 어떤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낮춘다라는 그런 각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수치가 좀 낮은 결과로 나와서 소방본부장님이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특별히 신경 써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것 질문 하나 할게요.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책자를 봤는데 가장 문제가 소방기자재에 대한 성능 비교가 없어요, 기자재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소방차의 성능이 어디 것은 어떻고 해외 것은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기자재 성능이 없는 부분이 있고 또한 소방관들이 지금 갖춰야 할 지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화재진압이나 이런 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술 숙련도 부분에 대해서 평가방법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기자재를 이렇게 보면 필요한 기자재를 신청할 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기자재가 뭐고 앞으로도 우리가 소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성이 내포된다는 기자재하고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보고서를 봐도 그냥 다녀오신 것만 돼 있지 그 보고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개선을 하고 우리 소방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119차량 보면 환자를 이송하는 부분 있죠?

네.

그 위에 지금 덮개가 빨간 가죽덮개가 씌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낡아서 사람이 타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지저분해요.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 한 네다섯 건 그것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자재, 소방차량 같은 것은 사실 정확하게 비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전보다는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하는데 명확하게 규정에 어느 것을 비교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전에는 사실 차량도 전부 외국산만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했고 국산은 별로 안전이 안 됐는데 지금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국산도 성능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특수한 차량 몇 개 그 다음에 소방헬기 외에는 국산차량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기자재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비가 첨단화가 돼야 되니까 저희가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의 공기호흡기는 무전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게 하다가 빼서 하는, 그러다 보면 연기 속에 들어가서 요즘은 신형 공기호흡기가 나와서 그것은 대원들이 쓰는 보호안경에 보호유리면에 공기 잔량도 표시가 되고 아니면 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한 270여 개를 우선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해서 먼저 현장 지휘관들한테 배부를 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기자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공기호흡기가 신형 그렇게 해야지만 들어가서도 안전하게 그 다음에 보호장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의 지식이나 기술숙련도 이런 평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소방기술, 현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술경연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준법훈련이라고 해서 현장대원들에 대한 평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대원들은 훈련하는 그런 절차가 중요하고 구조대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인명구조사 그 다음에 전문, 1급, 2급, 특급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게 돼 있고 구급대원들도 1급 응급구조사 이런 쪽에 기술이 있고 그 대신 일반 행정을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하는 이렇게 측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보고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이쪽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방청하고 관련돼서 소방안전봉사상이나 모범구급대원 이렇게 갔었는데 일부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견학이나 시찰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국외출장 내용도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보고서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차량 환자이송 관계 그 가죽덮개는 차량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무래도 소모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도 여러 명의 환자가 이용하다 보니까 덮개 부분이 일부 좀 지저분하거나 낡은 게 있는데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런 게 있으면 또 그것은 차량수리비나 이런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공기호흡기도 신형이라는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의 장비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 전 세계적인 소방장비 전체나 아니면 호흡기라 그러면 물 안전이나 이쪽에서 보면 호흡기 형태가 발전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보고 예측을 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언제 정도면 저 장비가 들어오겠다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소방장비를 수급하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나오면 새것으로 갈아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훈련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쭙는 것은 어차피 화재라는 것은 물론 자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방서별로 있는 인원들이 화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 사전에도 훈련을 좀 강화해서 숙지를 해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자기 지역 어디를 배치 받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를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침대보에 대한 것은 그냥 확인해서 해 주시면 되고 하여튼 제가 드린 대답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맞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입니다. 119라는 게 어떻게 해서 119라는 명칭이 생겼나요?

그 내용은 한번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명칭이 틀리고 그래서 왜 그런 건지를 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도 소방청 청장님께서, 우선 제가 소방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노후헬기에 대해서 교체의 필요성을 지금 언급하셨는데 최근 1년 동안의 총 운행 횟수하고 또 외주감사 및 검사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방헬기 운항이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 보면 저희가 헬기가 2대가 있습니다. Bell-230하고 AW-139 두 기종이 있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 Bell-230은 55회를 운항했고 그 다음에 AW-139는 148회를 운항했습니다.

그런데 140여 회를 운항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148회를 한 가장 많은 AW-139는 제일 많은 것은 환자 이송을 37건 했고요. 37건 했고 그 다음이 기타 훈련 그 다음에 인명구조, 인명구조가 한 11건 그 다음에 정비하느라고 22건, 훈련이 57건 그 다음에 화재진압이 13건, 홍보가 한 3건 이 정도 해서…….

Bell-230은 이게 좀 노후 되거나 그래서 운항 횟수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있고요. 지금 ’95년에 들어와 가지고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도 됐고 이동거리가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블랙박스가 여기는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의 이송환자도 연평도 정도뿐이 못 가고 거리가 짧습니다. 짧고 아무래도 노후화 되다 보니까 환자 이송하는 그것도 스페이스가 작고 그래서 제일 큰 것은 노후화에다가 운항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 헬기인 AW-139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응급환자 이송하는 것은 소방헬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길병원에 있는 닥터헬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닥터헬기는 저희 AW-139하고 같은 기종인데 그것보다는 신형입니다. AW-159라고 해서 우리 것보다 한 2년, 최근에 들어온 헬기인데 가장 큰 저기는 주간에만 합니다.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이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야간은 거의 저희 소방헬기가 하고 주간에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니다 그러면 운항을 안 합니다, 주간에 신고가 와도. 그래서 거의 닥터헬기가 안 하는 것은 저희 소방헬기가 다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운항 횟수는 지금 길병원에 있는 헬기가 운항 횟수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기는 인천뿐만 아니라 충남까지도 갑니다. 충남까지 가기 때문에 횟수는 아마 저희보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헬기가 국비로 지금 만든 건가요, 자체비용이 아니고?

처음에 Bell-230같은 경우는 자체 인천시 예산으로 구입했고요. AW-139는 국비ㆍ지방비 5대5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길병원에 있는 것은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국비…….

아니, 그것은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전부 국가에서?

네, 보건복지부 저기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요?

네.

그렇습니까. 보니까 헬기교체 계획이 2023년으로 잡혀 있는데 노후헬기로 인해서 정비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정비는 그렇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헬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 달라고 청에 요구를 했는데 전국의 헬기가 시ㆍ도별로 연도 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헬기는 교체시기를 2023년으로 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국비하고 지방비를 5대5 매칭으로 해서 2023년에 완료되는 걸로 그러니까 청에서는 저희 소방헬기 Bell-230보다 더 오래된 게 먼저 우선순위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 순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국비를 요청해서라도 노후헬기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장님이 이것 빨리 좀 앞당겨서 국비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주간에는 길병원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야간에 급한 경우 어차피 인천소방청에서 인천시민의 안전을 갖다가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구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체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그 사항은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1935년 10월 1일 날 우리나라에 전화가 도입됐답니다. 그때 도입이 됐는데 일본에서 신고전화 그러니까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신고번호 전화가 119였는데 아마 그때 따라서 119로 지정ㆍ도입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미국은 몇 번입니까?

미국은 911입니다.

911이요?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911이 번호인데 테러가 9월 11일 날 딱 발생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미국은 소방관들이 한 400여 명이, 쌍둥이빌딩이 무너질 때 400여 명이 시민을 구하러 들어가서 전부 돌아가셨죠?

네.

그만큼 국가가 그분들의 노후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선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국가적으로, 저희 지방보다도 국가적으로 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선 소방관들은 이게, 제가 오늘 약간 좀 몸이 안 좋아서 말을 조금 띄엄띄엄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일선 소방관들은 어쨌든 화재가 심하면 사후를 넘나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동료 소방관이 죽는 경우도 볼 수도 있고 또 화재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반 서민들도 죽는 거라든가 불에 타 죽는다든가 아니면 이미 죽어계신 분들도 볼 거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특수한 질병을 앓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방청에서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청보다도 저희가 직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련한 사항이 요즘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그런 내용처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그 다음에 정신건강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실 그 다음에 심리안정 프로그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노출 대원에 대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한 200명 정도, 40명씩 5회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해서, 금년도에 찾아가는 상담실은 국고로 처음으로 다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1327명을 운영실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찾아가는 상담실은 내년부터는 국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반씩 돼 가지고 찾아가는 상담실을 계속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받는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상에 노출된 대원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57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특별히 소방에 대해서 많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한번 영화를 봤는데 전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잠도 못 자고 그게 환영으로 자꾸 비춰지고 이런 괴로움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거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영화로 많이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일선 경찰관들이, 사실 공무원연수원도 있고 경찰도 그렇고 철도청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연수원이라든가 휴게공간들이 도서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지방청에서는 그런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휴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심신안정 치유센터가 필요한데요. 현재는 저희가 없고 센터의 일부 심신안정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 내에 직원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심신안정 치유센터가 국가에서는 충북 음성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저희 인천시에서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부지는 강화에 우리가 확보한 양사면에 소방학교 이전부지 근처에 국회에서 예전에 의정연수원으로 사용하다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교육청 부지인가요, 그게?

아니요, 거기는 우리가 소방학교 이전부지로 저희가 했고요. 그 옆에 바로 국회 소유의 의정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 안 합니다, 다른 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인천시 소방공무원 치유센터로 추진하려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인천소방학교 이전부지이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국회의정연수원인데 지금 사용 안 하고 그것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기재부. 그래서 그쪽을 확보해서 저희가 치유센터로 하려고 지금 준비,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일선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존경받는 직업으로 3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이 국가ㆍ사회 공헌도, 청렴도, 존경도, 준법성, 신뢰성 이렇게 5개 항목을 조사했거든요. 감사자료 248쪽에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속 징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가장 많은 게 음주운전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음주운전 건수는 계속 증가되는데 이게 2018년도 10월까지 통계일 것 같아요. 앞으로 12월 되면 통계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든 소방공무원이 훌륭하지만 몇몇 분들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소방공무원 물을 흐리고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더 존경받는 공무원 중의 1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쪽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직원교육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줄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음주운전이.

그렇죠.

그런데 매번 교육을 해도 그런 적발되는 인원이 나와서 제가 소방공무원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도 실시하고. 이게 그 대신에 하고 나서는 직원들이 후회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본인이 그것을 좀 이성을 잃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 소통, 대화를 통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방공직자분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화복하고 장갑 있죠, 방화 장갑?

네.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방화복은 3년이고요.

3년. 장갑은요?

장갑은 소모품으로 돼 있습니다.

소모품으로 돼 있고 이 품질에 대한 평가인증은 어디에서 받고 있나요?

이것은 이제 방화복, 소방장비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그런 내용을 다 규격,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나 제품검사는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는 거죠?

네.

그 기술원이 국가인증인가요?

네, 소방인증 그러니까 소방청 산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방학교 가서 방화복을 입고 실제 모의훈련을 했는데 굉장히 덥고 엄청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폭염에 대한 방화복 내부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요?

지금 현재는 한 2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실질적으로 복사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많이 금방 노출됩니다. 그래서 하계에도 덥지만 여름용이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두께가 얇으면 화상을 입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단일 제품을 사용하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용이 없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 있죠?

네.

그래서 비교평가하고 가장 좋은 데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완전무장하고 화재진압 시 체력이 엄청 요구되고 있거든요. 여성 소방관에 대한 체력검정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로 채용할 때 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보다는 기준이 똑같지는 않고 체력기준이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현직 근무원들은 매년 한 차례씩 체력검정을 합니다. 체력검정을 해서 자기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소방관님들도요?

네, 그러니까 신규 채용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도 여성ㆍ남성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체력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게 근무평정에 반영이 됩니다. 소방령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체력이 좀 다른 공직자보다 강할 필요가 있는 게 약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상을 입었을 때 먼젓번에 국감 자료 보니까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좀 낮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몇 % 정도가 공상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도는 56명이 화재구조ㆍ구급 전부 훈련까지 포함해서 56건의 공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상처리를 했나요?

네.

개인적으로 처리한 사항은 없고요?

네, 업무 중으로 하는 것은 전부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공상을 입었을 때 신속하게 치료해 주고 또 복잡한 행정처리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기준은 있겠죠, 공상처리하는 기준이?

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차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차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저희가 차종별로 틀립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조차나 일반 화재지휘차 이런 것은 8년 그 다음에 10년 같은 경우는 물탱크차, 펌프차 그리고 12년은 고가차, 굴절차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5년에서 12년까지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A/S는 몇 년이죠, 각각?

A/S라기보다는 차량 구입하면서 매년 정밀검사나 성능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통상 제조업체가 수리를 해 주고 있나요?

제조업체에서도 최근 것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차나 이런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기술원에 소방정비운행 정비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한 군데, 수도권에 몇 군데가 있어요?

아니, 이것 전체 국가에서 충북 음성에 한 군데 있고…….

한 곳이요.

나머지 경미한 것은 여기 정비공장이나 이런 데서 고치고 특수차 고가차나 고성능화학차같이 정밀검사 하는 것은 소방기술원의 정비센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벼운 고장이라도 다른 차하고 틀리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시국을 다투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불량정비가 나올까 봐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고가차나 이런 게 정비가 불량해서 끊어져서 사고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반드시 정밀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고가차나 특수차는 정비를 해서 이상 와이어 손상 여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기점검, 그것은 매일 하는 거죠?

네.

그것을 일지에 써 가지고 확인을 받아야죠. 부서장이 확인을 해 주는 건가요?

네, 확인하고 또 본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각 서에 대해서 소방차량 점검을 합니다. 반기에 한 번씩은 또 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1년에 한 번은 서에 소방차량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일지는 항상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치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노태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노태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 진입할 때 소방차량이 진입할 때 소방도로에 차가 있을 경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소방기본법이나 출동 중에는 긴급차량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진입하게 돼 있는데 다른, 만약에 차량이 많이 막혔을 때 일반 차량들은 좌우로 양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돼 있는데 일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긴급차량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지금 스티커 발부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스티커 발부 내용을 보면 경찰 스티커하고 틀리게 스티커 발부하는 담당 소방공무원의 이름과 담당서의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스티커 발부를 봤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별지서식에 위반 시 장소 그 다음에 위반내용 그 다음에 취급자 소속 성명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별지 지금 나와 있는 기본 스티커 내용에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이것을 이름, 그러니까 자기 성명과 소속, 소방서의 전화번호를 명기하게 되면 제가 일선 소방서 공무원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를 받은 사람들이 성명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내용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요청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스티커 발부를 꺼리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찰 같은, 저희가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폰을 적는 게 아니라 자기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게 돼…….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소방공무원의 이름이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서의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것 때문에 소방진입 못 하거나 사고가 더 커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커 발부해 놓고서는 그 스티커 발부한 당사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협박하고 욕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잘못됐으면 본부장님이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일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일 시켜 놓고 그분들이 욕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 법이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경찰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경찰관 교통위반 단속처리 지침에 단속자 소속 성명 일부만 포함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니, 그것 볼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선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스티커 발부하고 소방청이나 아니면 소방서에 민원실 전화번호만 있으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대응하면 되지 담당, 스티커 발부한 담당자 불러 가지고 전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뿐만 아니라 군ㆍ구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주차단속 골목길에 하잖아요.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경찰 쪽하고 언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 경찰서에서 발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그 서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서 돼 있어요.

그것은 경찰서고 소방서는 별도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스티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티커 발급하는 그 내용은 같죠.

양식이?

네, 양식이.

경찰서하고 똑같다?

네, 경찰이나 군ㆍ구 이게 다 그런 단속 과태료…….

교통경찰들한테, 대체적으로 고압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들한테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경찰이라고 생각, 위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성명이 들어가면 소방서에 전화해서 누구 바꿔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고압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도 마찬가지 이런 서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쉽게 그냥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냥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왜 그러냐면 일선 공무원들이, 지금 일선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면 한번 시정할 만한 어떤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서식대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도 한번, 국회라도 뭐 해서라도 이것을 일선 공무원들이 불편ㆍ부당함 없이 어쨌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지려고 지금 들어가다가 불필요, 그런 경우 스티커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계시니까 일선 공무원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셔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응급환자 이송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병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쪽 병원에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것은 거기가 시설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환자 이송하면 제일 원칙은 가까운 쪽,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데…….

가까운 데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주변에만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특별한 어떤 거기가 응급환자에 대한 시설이 잘 돼 있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일부 환자들은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병원을 가 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하고 틀린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은 구급대원들이 어느 특정 병원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요. 사실 저희는…….

아니, 제가 특정 병원하고 연계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는 특정 병원이 좀 더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능력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일부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은 능력이 없는 데는 이송을 하지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차이가 나도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인천에 소방업체가 아까 조성혜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특정 소방업체가 인천에서 소방 관련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소방에서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그분들한테 공사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업소가 1년에 할 수 있는 공사 건수가 있는데 그 건수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방업체의 대다수들이 면허대여나 아니면 재하청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화재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뭔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관행들이 여태까지 해 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들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부실, 아까 세일전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공사할 때 감지능력이 떨어지는 센서를 거기 달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계속 저도 건물 많이 이렇게 해 봤는데 필요 이상으로 센서들이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겠냐고요.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센서가 5000원짜리 달아야 될 걸 3000원짜리 달고 국내에서 물론 이것은 검사기준을 다 마쳤겠지만 어쨌든 간에 반복적으로 오작동이 난다는 건 빨리 교체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떠넘기기만 하고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하면서 날림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업체들이 다 사업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돈을 벌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갖다가 담보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방에, 제가 거기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일단 시간 지났으니까 다시 또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쉬실 필요가 있으시죠, 지치시죠?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질의요청했는데요. 없으면 제가…….

아니, 손민호 위원님 아직 질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일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조성혜 위원님 쭉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대형 화재사고에 있어서는 지금 화재경보기가 안 울렸다는 것하고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않았다 이게 다 공통점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자체점검에서는 별로 지적이 안 되는 거고 특별점검하면 또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꺼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자체점검 할 때는 그 결과를 보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점검 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전처럼 전부 특별조사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점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게 지금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자체점검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보시스템, 노태손 위원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보시스템 성능 향상과 관련된 어떤 일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점검이 아니라 경보시스템상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관리 서버하고 수신기 이런 것들을 둬서 지금 이런 것들 경보 장치를 꺼놨을 때 우리가 관리시스템상에서 온ㆍ오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제가 무선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꺼놓은 것을 밖에서 직접 들어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 수신기들이, 화재관리 서버들 운영하잖아요?

네.

화재수신기도 있고 거기서 지금 끄고, 온ㆍ오프 하는 것 그 다음에 화재 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확인 가능, 나중에 확인해 보면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기록지나 이런 것 보면 다…….

기록지나 보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웹을 이용해서 웹 기반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아마 그런 기술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사업을 하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 시스템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구현이?

현재는 안 돼 있는데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신뢰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체계, 관리점검 이런 체계들 속에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봐서 또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작동이, 왜 꺼놓고 있었냐 그러면 오작동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감장에서 이진복 의원이 영상 틀어주는데 보니까 국회도 꺼놓고 있더라고. 뭐야, 국회의사당 의원 근무하는 데 가서 해 봤더니 작동이 되지 않아서 왜 그러냐니까 경비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꺼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사당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만 맡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경보시스템 성능향상과 관련돼서도 업체들이나 또는 논문들 통해서도 성능향상과 관련된 것들 리포팅이 되고 있던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좀 장기적으로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으로 그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시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것 하나 꼭지를 넣어서 같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출자료 262쪽에 단체보험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단체보험계약 내용을 약관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것 보니까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신 것만 올려놨더라고요. 단체보험은 이것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현재 저희가 가입된 것은 행정종합배상공제 이것…….

그것밖에 없어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지금 이것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는 아마…….

행정종합배상공제만 지금 가입돼 있다는 거죠?

네.

알았고요. 266쪽에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현황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으로 제출한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현황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 뭐라고 제출하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시려고 제출하신 거예요?

이게 내용이 공공시설 같은, 소방시설공사가 민간공사는 별도 분리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공공시설망은 소방시설공사를 별도 분리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공공건축물 분리발주현황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공건축물이 연도별로 이렇게 7개, 18개, 22개, 16개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이것 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인천시가 발주한 공공건축물은 다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가 됐어요?

네, 공공시설은 조례 이후에 그러니까 공공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그렇게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총 몇 건의 공사가 있었는데 몇 건이 분리발주됐다 이것을 보고 싶은 건데 당장 이렇게 숫자만 넣어놓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다 소방시설이 분리발주됐다는 얘기죠?

네, 2015년부터 그렇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사항이 전혀 없나요?

지금 현재는 민간 건축이나 전기 쪽에서 반발로 인해서 소방공사…….

공공건축물,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왜 분리발주하라고 그러죠?

아무래도 저가로 들어갈 확률이 많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법 관련된 노력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청에서 계속적으로 한 7년 전부터 분리발주를 하기 위해서 소방공사법 개정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이렇게 지금 대형 화재사고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좀 더 언론하고도 얘기하고 하셔서, 지금 어쨌든 건축비용 상승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제가 나중에 재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원 관련해서 결국 문제는 돈이잖아요.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도 이것 계속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청에서, 인천시 차원에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겠지만 청 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시설물 신고포상금은 아까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얘기 말고요. 270쪽에 최근 3년간 화재오인 신고현황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뭔가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지금 제출하셨어요. 화재오인신고 세부현황 그래 가지고 오인신고한 내역들 쭉 내놓으셨는데 제가 자료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은 화재오인신고 행위 신고현황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화재오인행위 신고현황 그것 있어요? 백(back)에서 누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화재오인행위 신고현황.

오인신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인신고가 아니라 오인행위신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오인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주거나 해야 돼요. 오인행위가 제대로 신고돼야 오인신고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인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한 것들을 좀 각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은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인행위 신고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계도하시고 하셔야 오인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공상 및 치료현황 있는데 지금 공상처리하는 게 공상률이 소방서 평가기준에 들어가요?

평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공상 관련해서는 그러면 평가기준에서 다 빠졌다는 거죠?

네.

평가기준 때문에 공상을 요청하지 못 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거의 발생하면 숨기거나 그러지 않고 가벼운 거라도 다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 우리 노태손 위원님이 시간을 두고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저도 질의할 게 간단한 거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지적됐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보니까 제연설비가 기술적ㆍ구조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 그래서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도 고층아파트나 이런 데에 아마 그런 제연설비가 있을 때 있을 텐데 우리 인천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제연설비는 법적으로 11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에 제연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본부에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공동주택 6개소에 대해서 표본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좀 어땠나요?

표본점검을 한 결과로는 특별한 사항은 최근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좀 거론됐던 것들을 보니까 풍속이 너무 강하게 될 경우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방화문 열기가 어렵다기도 하고 또 풍속이 약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층에서 방화문 같은 데를 열어 놓은 데들이 있다, 그럴 경우 제대로 고층에는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화재사고에서 보면 사망하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 인천에서는 표본조사한 부분들이 다 이상이 없다라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 저희가 청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연구역에 보충해야 될 공기량을 그러니까 승강장, 부속실의 승강장 수가 20개 이하는 1개 층,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층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1층 피난층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도 개방되는 조건으로 강화되도록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층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출입문을 열고 만약에 측정할 경우에는 부속실에서 기준차압이 40㎩라고 돼 있는데 적정차압이 안 나옵니다, 출입문을 열고 측정하는 경우.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에는, 현재 소방청 화재안전 기준에는 한두 개 층만 개방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1층이 개방되는 조건을 하지 않으면 그런 정확한 측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로는 1층 피난층도 개방되는 조건으로 강화해 달라고 저희가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소방본부 같은 경우 내근직과 외근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인원으로 봤을 때 저희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내근이, 현재 인원이 2646명 중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근직이 한 501명 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30%가 조금 못 됩니다.

4대1 정도 되나요?

네, 나머지는 전부 외근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내근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내근, 외근 상관없이 다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외근에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근무하고 또 화재대응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내근자들하고의 어떤 균형된 성과등급 판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S등급 비중이 내근직이 55%고 외근직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일부 개진된 의견들을 보면 지적들을 보면 아무래도 내근직에 유리하게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인천소방본부의 경우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 비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사실 내근보다 외근을 좀 선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수당. 저희가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당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일반급 그러니까 간부급 예를 들어서 소방경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본부나 내근에 근무하면 아무래도 진급이나 이런 쪽에 유리한데 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사에서 소방위 이 정도 근무 직원들은 내근보다는 일단 수당에서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내근직을 조금 보완을 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앞으로 성과급심의위원회를 할 때 현재까지는 외근직에 대해서 아무래도 성과급심의위원회 들어오는 직원들이 내근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외근을 근무하는 안전센터장이나 부센터장 이런 사람들도 성과급심의위원회에 좀 참여를 시켜서,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비율을 좀 늘리는 쪽으로도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이 좀 그래서 그런 불평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우리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그게 보장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본 자료에 보면 시 본청 우리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비율 그 다음에 인천 밖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소방본부의 경우 약 15%로 5% 정도가 더 높아요, 비율로 보면 1.5배로 시 본청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인천에 사시지 않고 타시ㆍ도에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게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들이 좀 있는 건가요? 일반 우리 시 본청 공직자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탓하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닌데 자료상에 봤을 때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인천소방본부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경우가 대다수 그래도 시 본청이나 마찬가지의 비율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그렇기에 한번 어떤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주거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형태니까 그리고 저희 또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대근무하는 직원들은 꼭 인천에 해 가지고 비번 날은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경기도나 기타 서울 이런 데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특성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인천시 공무원이 전국 출신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채용 인원 같은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채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특별채용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지방에 사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채용하고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런 쪽도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인천에 거주하다 옮겨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애초 채용과 선발과정 속에서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비율들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도 그러면 가시기 전에 질의할 것 마무리 좀, 제일 많이 준비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오셨는데 준비하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방청이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또 국민의 생명이라는 것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세심하게 많이 물어봤는데요. 지금 2018년도까지 요구자료 108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만 9805가구가 소화기를 설치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108페이지, 몇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108페이지요.

아닌데요,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틀립니까? 어쨌든 2018년도까지 4만 9000 이렇게 해 가지고 소화기를 설치한 걸로 그렇게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총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초 소방대상물이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숫자가 꼭 정확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재 보급한 가구 수가 기초생활자에 대해서 6만 3679가구에 2만 2066개가 보급돼 있습니다. 보급률은 48%입니다.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가장 주된 화재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나 이런 쪽에 아니면 전열기 이런 쪽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가스안전하고 관련된 사고들이 화재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화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은 가스안전밸브의 안전도를 높여주는 게 더 우선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보급을 비롯해서 가스안전밸브가 요즘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온도라든가 어르신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가스를 켜놓고 돌아서면 솥이 탄다든가 가열된다든가 그래서 그걸로 인한 화재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열됐을 때 자연적으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스안전밸브들이 분명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금액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원인을 분석해서 소화기는 불이 났을 때 끄는 거지만 불이 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오히려 그걸 보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 생각을, 제가 한번 그것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발생될 수 있는, 굉장히 또 화재로부터 가장 취약한 지구에 살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데는 사실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한 데도 많고 그런 가구들은 그래서 오히려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화재가 예방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화기 쓸 필요 없이 물론 소화기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잘 하라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열 장을 자료를 해 놨는데 일단 요구자료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좀 한번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방청하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난안전과하고도 문제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일선 소방ㆍ경찰관들한테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신다면 신뢰하는 소방ㆍ경찰 소방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장, 남궁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고시원 화재 관련해서 얼마 전 강남의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천은 전국의 세 번째로 고시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방법 적용을 안 받나요?

아닙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것하고 계속 소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에 것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현재 고시원은 법 이전에 소급되는 것 빼놓고는 다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소급 전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인천의 고시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고시원에 등록된 현황을 보면…….

701군데?

네, 그런데 그것은 신문에 나온 것은 잘못됐고요. 정확하게 하면 저희가 69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되지 않는 것은 몇 %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 중인데 한 50여 개가, 52개소 정도가 2009년 이전에 설립된 거라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물법이나 소방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 고시원 화재사건 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이것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문제로 다뤄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고시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곧 겨울도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가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소방시설도 있고 이렇게 현장출동, 재난현장 출동환경 이런 개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50여 개, 만일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순찰을 안전마을로 지정을 하든 안 하든 소화기를 층별로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고시원이 보통 보면 단독건물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안에 고시원이 한 3층에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오히려 고시원을 내보내고 다른 업종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고시원은 소방으로 규제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번에 서울에서도 종로에 고시원 나니까 건물주가 방을 빼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니까 그러면 건물주가 안 하겠다, 너무 규제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시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일용직 근로자,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소방안전특별조사를 하면서 고시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2개소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먼저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법적대상은 아니지만 건물주나 이런 사람한테 이것은 설치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관련 부서나 이런 쪽하고 해서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에서도 건물안전관리법이나 국토부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건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법을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시의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우선 그런 설치되지 않은 취약한 고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람을 중심으로, 복지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집이라도 조그맣게 있으면 저소득층으로 해서 소화기라도 하나 지원을 받는데 고시원에 계시는 분은 고시원에 지원을 하네 마네 하다 보니까 본인들로서는 복지 차원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특히 소방법에 제외되는 고시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가 길어지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고 또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8명 상당히 많은 의용소방대가 인천에 봉사를 하고 있어요. 240쪽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역할은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보조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제가 살펴보니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인원에 대한 사항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어떻게 여기에서 정원을 모집합니까?

정원은 거기가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따져서 하부규정이 다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명, 20명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여성대, 남성대, 혼성대, 전담대, 전문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전담대, 전담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많죠?

네.

또 지시 안 받아도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군대로 말하면 약간 특수부대 쪽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담대가 있는 소방서가 중구하고 강화밖에 없어요. 왜 전부 다 이렇게 안 하고 그쪽만 하죠?

그 사항은 도서지역 중에서 저희가 119안전센터가 있고 센터 밑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대도 설치할 수 없는 도서지역 그쪽을 위주로 해서 의용소방대로 전담 구성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설치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전담대가 아닌 데는 119지역대가 있고 지역대까지 설치가 안 된 쪽은 전담대가, 그리고 다 도서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문대는 임명직하고 위촉직이 있죠?

네.

이것도 법률에 따라서 규정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의용소방대들이 특수차량 기술이나 아니면 수난구조 이런 쪽으로 갖고 있는 분들을 자격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쪽을 해서 저희가 전문구조대를 의용소방대를 만든 겁니다.

위촉하고 임명하고 그게 틀린가 보죠, 기술에 비해서?

네.

일전에 정부합동 감사결과 네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서 의용소방대 관리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대원 해임조치 및 관리ㆍ감독방안 마련 이렇게 했는데 자격이 없는 대원은 뭐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자기 거주지역이 우리 인천이라고 그러면 인천에 있고 예를 들어서 서구다 그러면 서부의용소방대는 서구에 살아야 되는데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랬을 경우 만약에 서울로 이사 갔으면 그런 자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업장이나 주소지가 첫 번째고.

그렇죠. 자기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집했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주소를 변경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대원으로 분류가…….

그리고 또 법적인 교육을 계속 불참하거나 참석을 안 하거나 이랬을 경우 그것 몇 번,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경고를 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거주지 옮기는 게 많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인력 부족한 인력에 대한 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감사 지적받아 가지고 강제로 해임조치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또 봉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잘해 주세요.

네.

2012년도에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죠?

일반주택, 몇 페이지에…….

아니, 신문기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법률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제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 주택에 또 취약지구에 가장 위험한 것이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중에서 취약지구에 대한 소화기 무료보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도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조금씩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나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월 현재 4만 9805가구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에 거의 3분의1이 취약지구, 비닐 또 원룸, 쪽방촌, 컨테이너, 고시원 이런 쪽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를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249회 시의회 회기 때 시정질문으로 부속실 제연설비 문제점 지적하고 공동주택의 제연설비 점검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던 10월 말에 점검이 있었는데요. 점검이 있고 그 다음다음 날 10월 말일 날 효성동 소재 K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기흡입으로 1명이 의식불명이고 10명이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 사항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연기흡입은, 이 사고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연기흡입을 하게 된 건가요?

대부분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현관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개방하면 그 안에 발생했던 연기가…….

아니, 이 사고는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현관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문을 통해서 그러면 올라온 연기…….

비상계단이나 이쪽으로 다 상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관계관을 향해) “한번 틀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2층에 문을 열어놨더라도 연기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저 문제를, 이진복 의원실 쪽에서 지금 대안을 모색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중에 어연이라고 하는 데 아까 누구지, 대표인지 기술이사인지 모르겠는데 어연이라는 업체가 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데도 나가 봤는데 점검상에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점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쪽 입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자꾸 배제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한번 해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 리포트도 한 것에 보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저쪽은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시험을 그냥 참여시켜서 프리하게 원하는 대로 놓고 시험을 한번 해 줘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상정해 놓고 지금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아까 1층은 무조건 개방돼 있다고 생각하고 1개 층, 2개 층을 더 열자는 것 아까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1개 층 또는 20층이 될 때 2개 층만 열어놓고 시험해서 그게 오케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소방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것 오케이 하겠냐고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기준이 소방법이 기준이 돼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해버리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게 사실 소방법 어렵고 잘 모르겠는데 일반시민들이 누가 알겠어요. 이것 잘 알겠어요? 그리고 점검도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 그냥 해 주고 가, 안전하다고 그러면 그냥 안전한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화재 났는데 보니까 다음다음 날, 제가 갔다가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 온 다음다음 날 우리 동네에서 바로 화재나 가지고 연기흡입으로 10명 실려 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뢰가 안 가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하는 쪽을 자꾸 배제시키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제기하는 쪽도 다 불러 가지고 같이 오픈하고 이것 시험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얼마나 가혹한 조건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적정조건이라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건인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학사고, 화재 관련해 가지고 매년 화재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5년도에는 23건, 2017년도에 35건 크게 증가가 됐어요. 본부장님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특히 올해가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화재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분석을 해 보면 인천시내에서는 평균 한 5건 정도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틀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다른 데보다도 공장시설에서 많이 났어요.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나는데 저희 숫자가 어느 해는 증가했다가 어느 해는 또 감소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이 또 원인을 보면 부주의한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면 내년에 화재안전특별조사까지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따져 보니까 1년에, 그러니까 5년 평균 하루에 5건 정도 발생한다고…….

그래서 화학 화재 관련 피해상황이 너무나 크고 또 소방차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때로는 소방차까지 전소되는 이런 큰 화재사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의 진압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재, 화학물질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 시의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잘해 가지고 업체들에 대한 안전교육, 초기대응 방법을 갖다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