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안전정책과장 조동희 재난대응과장 최정근 재난예방과장 박기만 특별사법경찰과장 강영식 비상대책과장 박흥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입니다. 먼저 10쪽 재난안전본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구 및 송도LNG기지 안전점검 실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가스누출 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2018년 3월 개정해서 사고 발생 시 인천시와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들에게 즉각 통보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관리 및 보수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6390개소 중에 6359개소가 가입을 해서 2018년 10월 현재 가입률은 99.5%로 전국 평균 가입률 99.2%를 상회하고 있고 미가입 시설 31개소는 영업 미개시이거나 폐업, 미신고 시설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관리기금 기금용도에 맞게 집행 철저 처리요구입니다. 기금용도에 적합한 집행을 위해서 기금사업 신청자에 대해서 기금용도 등 관련 지침에 대한 세부 안내를 강화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안전전시회 장소 선정 시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 선정 처리요구입니다. 제3회 재난안전전시회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SK인천석유화학 벚꽃동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4만 7019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제4회 재난안전전시회 역시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인천대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성해서 시민들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ㆍ구 사업 예산교부방식 개선 처리요구입니다. 향후 군ㆍ구 교부 사업추진 시 사업예산에 적합한 연차적인 예산편성 및 교부로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안전정책과 소관 각종 재난 대비 안전보험 추진사항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민선7기 공약사항입니다. 지난 9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12월에 예산이 확보되면 보험사를 선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해서 시민의 안전확보를 통해서 시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복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감찰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안전감찰 기능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 10월 8일 안전정책과 내에 안전감찰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 군ㆍ구, 공사ㆍ공단 등 36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 재난상황관리와 안전점검 등의 적법성 조사 그리고 안전무시 관행 등으로 야기되는 부패에 대해서 연중 안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관계 법령 제정과 분야별 안전감찰을 실시해 나가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도시 인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ISP 용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재난안전 상황관리 고도화 전략수립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용역사업으로서 인천의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상황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난안전상황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지난 5월에 구축된 재난안전상황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시스템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장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전영상 CCTV 설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100대, 교체 460대, 이동형 3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실천ㆍ참여기반 선진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캠페인과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으로 생존수영교육, 찾아가는 재난안전 체험부스, 재난안전전시회를 실시해서 시민생활 속에서 올바른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UNISDR 롤모델 도시 인증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재난위험경감국제전략기구인 UNISDR이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도시에 수여하는 롤모델 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두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2019년에는 학술용역을 통해서 인천의 재난위험평가 및 위험경감전략 등을 정비해서 UNISDR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국내 최초의 롤모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장 중심 민ㆍ관 특별 안전점검입니다. 학계의 외부 안전전문가를 위촉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을 활용해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전통시장, 재개발지역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해서 사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난대응과 소속의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시민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하겠으며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통해서 재난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재난발생 시 민ㆍ관ㆍ군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안전진단전문기관 부실점검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18개 업체를 수시 점검을 해서 장비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와 점검대행실적 유무, 중대결함 여부를 파악해서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고층화, 대형화되고 있는 건물 승강기 이용자의 갇힘 사고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6개 특ㆍ광역시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중구와 동구, 연수구 3개 구에서 현장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재난예방과 소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확대지원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지대 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에 하수도 역류밸브와 차수판을 설치해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구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군ㆍ구의 호응이 높아서 내년에는 10개 군ㆍ구로 확대해서 2019년 6월 우기 전까지 사업비 총 12억 9800만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수저류시설 6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소래지구는 2018년 12월에 착공 예정이고 구월과 간석, 부평6, 석남1지구 등 신규지구 4개소는 실시설계 용역을 2019년 5월 착수 예정이고 가좌2지구는 2018년 11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 4월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비 596억원 등 총 1192억원을 투자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원도심 내 유수지관리 활용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악취 등으로 기피시설인 유수지에 녹지와 체육ㆍ문화 등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해서 시민친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으로 2018년 12월 착수해서 2019년 10월 활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시민생활 위해환경 근절을 위한 수사 강화사항입니다.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위해요인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생활밀착형 보건ㆍ식품범죄 근절로 시민안전 강화사항입니다.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위해식품 수사를 강화해 나가고 시민생활밀착형 보건ㆍ의료범죄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직접 단속하는 등 먹거리 안전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서 수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비상대책과 소관 민ㆍ관ㆍ군 통합 방위를 통한 위기대응태세 확립사항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통합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상대비계획 절차 숙달을 위한 정부연습 실시와 충무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주민안전보호를 위해서 접경지역인 강화군, 옹진군에 총 5개소의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 부평구에는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화생방 방독면을 군ㆍ구에 보급하고 정예민방위대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 구축사업입니다. 시 본청과 분산되어 있는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시 본청 IDC센터로 이전 구축을 해서 시민안전본부의 선제적인 상황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안전도시 인천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및 경보태세 확립입니다. 접경지역인 도심지역에 경보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유사시 신속한 경보전달체계를 확립해서 시민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전은 시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복지라는 명제 아래서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한길자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에 보험 미가입자 현황 중에서 0.5%가 가입이 안 됐다고 나오죠?

네.

그 가입자 현황하고 보험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13쪽에 SK꽃동산 전시 관람했던 저기가 있죠, 전시회. 그 전시현황 자료 좀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행안부가 사무감사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연재해 안전도 검사 지적내용과 결과를 좀 보내주세요. 2018년에는 없었죠? 없었던 것으로 알고 2017년 그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인천시의 대응 현황과 개선책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혜 위원님 다 자료요구하신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라고 하셔 가지고…….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롤모델 관련해서 인천이 내년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이 인증사업을 진행하면 관광 투자유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재난대응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법정적립액을 많이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 정도 돼 있죠?

재해구호기금은 2017년까지 전혀 적립이 안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 63억 적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142억 2019년도에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매년 법정적립액 플러스, 내년에도 한 133% 정도씩 적립을 해 나가 가지고 2025년까지 100% 법정 적립금을 충당…….

2025년 되면 이제…….

2025년까지 매년 조금씩 더, 법정적립액은 매년 충당하고요. 모자라는 그전에 미적립됐던 금액들을 계속 적립을 시켜서 2025년까지는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2019년도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목표로 그동안에 못 했던 적립액을 기금액을 채우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증 관련해서 신청서를 낼 때 체크리스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내부 대응능력 역량들도 강화하는 데 우선 먼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금적립액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 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연재해 안전도가 작년 수치로 보면 7등급으로 나왔는데요. 안전도 검사가 그래서 사실 이 7등급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취약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 하나하고 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를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도 높은 등급이 아닌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으로…….

조금 올랐죠?

네, 자연재해 등급은 지금 가장 낮은 이유가 아무래도 인천에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하수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정비가 좀 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지금 계속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등급도 상향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가 추가 자료 7페이지에 나왔는데 이번에 안전한국훈련 평가는 가스누출 대형화재 관련한 것이고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LNG가스누출사고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인천시는 보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등급도 좀 높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추홀구나 지방 군ㆍ구를 보면 계양구는 우수, 남동구도 우수인데 사실 저희들은 가스누출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인천에 또 대형 가스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좀 이 평가수치 등급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안전한국훈련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평가단이 내려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송도LNG가스기지에서 훈련을 했는데 5월달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관장 참석이라든지 기관장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때 기관장이 참석을 못 하고 부단체장이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상황관리할 때도 기관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현장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방본부 위주로 훈련이 되다 보니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평가를 해요. 10개 군ㆍ구가 훈련을 다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데 남구, 계양구 이런 데서 우수한 데가 남동구하고 계양구하고 미추홀구…….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롤모델에서 체크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 재난대응능력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등급과 이런 지수들이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지진대피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문에 중부일보 보니까 9월 13일 신문에 보면 “인천지역 지진대피훈련 엉망진창 하나 마나 한 훈련”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행안부의 이때 지진대피훈련의 목표가 시민과 함께하는 훈련임을 강조했는데 지진대피훈련과 지진옥외대피장소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에 소홀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실제로 대피하는 것도 보면 옥외대피장소가 아닌 천장이 있는 마트 입구로 대피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인천지역 지진옥외대피소 공간 비좁아 무용지물” 그래서 실제로 놀이시설, 야외운동기구 등에 지진대피소가 설치돼서 많은 시민들의 수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치 표식도 눈에 안 띈다는 것이 몇 차례 신문에도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훈련들이 있지만 여러 민방위훈련 중에 우리가 지진대피훈련도 하는데 이 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준비를 많이 하고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관공서하고 몇 개 마트라든지 군ㆍ구에서 정해 가지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신문에 난 게 타깃이 계양구하고 부평구 특히 거기 취재를 해서 기사화가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 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 전체가 다 대피훈련이 실시되거나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거기 직원 위주로 대피훈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특히 문제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운동장 쪽으로 대피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업무를 하면서 대피를 안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번 훈련 때는 시정을 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전 직원들 내지는 시민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랑 말씀한 게 좀 다른 게 이번 10월달에, 5월에 한 번 했고 10월달에 했던…….

10월달에…….

아, 9월달에 했던 훈련은 지진대피요령과 지진대피장소를 시민에게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고 인천시는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했는데 직원 20명만 참가시키고 그것도 천장이 있는 마트 입구에서 대피를 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 훈련이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거기에 온 주민들도 이용객들도 같이 대피를 했어야 되는데 직원 위주로 대피를 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전전문 기동점검단하고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이 굉장히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사실 안전신문고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올라갔더라고요. 제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활발하게 시민안전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후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다가 통보를 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통보 이후에 사후관리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이후에 군ㆍ구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관계관을 향해) “우리 관리하고 있나요?” 통보만 하고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굉장히 건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00건, 다 합치면 1000건 정도 될 건데 개인 시설물이나 이것을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에 의해서 점검이 된 사안이고 이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면 매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사후관리, 연초든 연말이든 사후관리 보고시스템을 서로 소통시스템을 만들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책인데요. 지금 겨울에 들어갔는데 폭염 얘기를 말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 폭염대책에서 제가 이것도 신문에서 “쉬지 않는 폭염에도 쉬는 시간 많은 무더위 쉼터”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인천시는 대형 무더위 체육관 쉼터를 운영을 하고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24시간 운영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로 쉼터가 필요한 것은 고령자가 많은 집 주변인데 셔틀버스로 대형 체육관에 몰아넣는 것의 대응은 주가 아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무더위 쉼터가 동네 곳곳에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저녁에 밤에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건데 그래도 가까이 이렇게 집중지역과 집중장소를 정하든가 해서 가능한 가까이에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가 됐던 쉬지 않는 폭염에도 쉬는 시간 많은 무더위 쉼터라는 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주말에 이용, 무더위 쉼터가 이용이 안 되고 있고 야간에도 또 무더위 쉼터가 이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보도되자마자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운영, 군ㆍ구에서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로당 같은 데 601개소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 놨었는데 야간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24시간 운영하는 경로당도 지정을 해 놓고요. 최소한 10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했던 송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기간 동안 한 열흘 정도…….

많이 오셨어요?

433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동네에 없으니까 갔겠죠.

네, 그래서 효과가 많아서 올해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의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동네별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군ㆍ구별로 2개소 정도 대형 체육관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을 해서 경로당 같은 데는 보니까 노인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집중지역을 가능한 동네 가까이 많이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사법경찰 근무 인력이 지금 아직 충원이 충분히 안 돼 있죠, 몇 명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금 4명 결원입니다.

불법사법경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원 충원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 분야에 급증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나 이런 부분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네, 지금 결원 중에 보건 6급도 1명 결원이라서 저희가 빨리 보강해서 그쪽 업무로 기획수사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보호 분야가 주로 업소에 청소년 못 가는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유해미디어 문제나 게임중독, 게임도박 이번에 얼마 전에 토론회를 했는데 미디어 관련한, 범죄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디어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분야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학교 청소년 문제는 저희가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서 청소년과라든지 그런 데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저희가 다니기도 힘들고요.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이랑 공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분야가 미디어 분야로 이렇게 좀 확대돼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2015년에 착수해서 30개월 걸렸고 이제 1월에 중지됐는데 이유가 뭐죠?

풍수해저감 계획에 우수저류시설 신규 설치하는 그 부분들이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보강이 돼야 되는데 보강시키고 나서 준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 12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 우수저류시설 4개소 설치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20년도에 우리가 추가 신청할 것 그것들 보완해서 같이 보강하려고 중지시켰습니다.

보강은 행안부에서 말하는 재심의 통보하고 관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보완을 했는지 그것은 이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쓰는데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인데요. 지원에 관련한 건데 2014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거기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묻지마 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많아지고 이 조례를 보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친 피해자도 다시 포함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의사자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인천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문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은 안 했는데요.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본부 내에 있습니까?

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분과위원회가 법률지원분과위원회, 의료지원, 상담지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 생활지원 이렇게 5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지원센터는 시가 위탁을 하는 것 아니고, 하는가요? 위상이 어떻게 되나요?

소속은 지금 검찰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 소속이고…….

저희가 검찰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업비를요.

그런데 분과는 그러면 경찰청, 검찰청?

네.

검찰청이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범죄피해자 보호 이게 해마다 늘어날 텐데 보호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한번 그러면 인천범죄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억 5200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안심앱 저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다운로드 수가 48건, 8월달ㆍ9월달에 48건 이렇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는 다 했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이것은 홍보도 안 됐고 활용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개발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다음에는 다운로드 횟수가 아니라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은 아니죠?

아니요, 활용을 이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 순간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도 많이 가입은 하고…….

가입을 많이 해야죠.

앱은 다운로드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너무 적어요, 올해 들어서 749건밖에 안 돼서…….

749건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구축이 된 지가 4월 30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 홍보 기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고 또 홍보가 미흡했었고 이것을 활용하는 구가 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개 구가 더 확대가 돼서 구축이 돼야 되는데 4개 구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 6개 구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심의 올렸었는데 이게 재검토 대상이 돼 가지고요. 내년도에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구에서 최초로 화학물질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했던데요. 저는 반가운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본 위원이 한강환경유역청이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못 한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본부장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서구에서는 이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가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화학관리, 물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왜 그동안 시는 이것을 한강환경유역청의 관리 소관이고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인천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화학물질에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서구에서 화학물질 관련 조례 만든 것 저희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그것 파악해 보고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된 것은 사실은 주무부서가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입니다. 그쪽에서 주된 업무는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재난에 관해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서구랑, 서구 것을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가 대응할 게 있으면 같이 보조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14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키즈폰이라고 여기 지금 인터넷상에도 설명회를 자세히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 말씀하시는…….

네, 바다라에 대해서.

사업비는 10억이고요.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전 군ㆍ구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세에서 10세 미만 아동,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기기하고 그 다음에 통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키즈폰은 학교 같은 데에서 집에 갈 때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면 부모에게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외의 기능도 굉장히 많죠, 이게?

네?

그 외의 기능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랑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과 연동할 수 있고 위기상황에서는 경찰서로도 바로 또 이렇게…….

통보가 가고요.

통보가 갈 수 있고 보니까 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지금 사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사용자가 현재 2322명이고요. 개통이 1718명 그 다음에 심사 중이 604명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지금 이게 사업추진이 사실은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다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아까도 안전앱 부분도 얘기가 나왔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노약자계층에서 그게 10억이 들어가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사용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취약계층에서 안전을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안심앱 부분도 그렇고 홍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라는 게 뭐냐고 얘기한 것, 저는 아는데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도 분명히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원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사용 횟수가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호출하고 사용 통계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추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추진 아, 시비구나.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단말기가 휴대폰처럼 생긴 보통 휴대폰 단말기가 아니라 손목형 단말기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었을 때 보니까 단말기도 투박해 가지고 올해 최신형 손목 단말기로 바꿨는데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구마다 다니면서 다 홍보를 했어요. 주민센터 직원들, 담당 복지 직원들 불러 가지고 4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가입하게 하려면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가입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가입자가 늘지를 않아요. 가입자가 늘지를 않아서 저희도 지금 이것 내년에는 단말기를 또 바꿔야 될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요새는 아이들이 또 유행에 민감해요. 그냥 안전하다고 그래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투박하거나 모양이 안 예쁘면…….

그런데 단말기를 바꾸다 보면 단말기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단말기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상단말기인데 그것은 단말기 기기 값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기 값을 취약계층 부모들이 부담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그것도 또 저희 걱정거리예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싶은데, 단말기를 최신폰으로 하고 싶은데 단말기 값은 또 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저희가 무상폰하고 통신료는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유심칩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또 그리고 아이들이 단말기도 최신폰을 가지고 다니다 잃어버렸을 때 그것 또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5000명 모집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지금 2322명이니까 50%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20년까지…….

2020년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2020년까지 하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연장할 수도 있고…….

봐서 이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연장해야 되는데…….

사업에 따라서 효과가 좋으면…….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사업추진이 지금, 사업시한은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좀 면밀히, 사업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까 안심앱도 그렇고 그런데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왜냐하면 분명히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안심앱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구 했는데 여기에서 누락된 구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하냐라고 거꾸로 얘기해요. 그런데 4개 구에서 한 통계로 1년에 500건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6개 구 전체 다 했을 때의 통계는 지금 안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 구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또 특히 이런 것 선정하실 때 정말 취약계층이 구마다 진짜 이것을 사용할 만한 취약지구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송도에다가 이것을 만약에 통계를 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송도는 안전하잖아요. 대략 100%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네트워크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원도심의 최취약계층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쪽 빼고 한 통계 가지고 하면 거기는 그것 없어도 괜찮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아무래도 사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것은 정말 취약지역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게 앞으로 선정할 때도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먼저 샘플링하는 게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본부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앞으로 조직도 충원이 되죠, 늘어나고?

조직 충원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안전감찰팀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7명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요청해 놓고 있고요. 재난안전상황실이 지금 거기 근무인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2명씩 3교대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근무 모니터링만 하지 기타 데이터분석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난상황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 행정이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조직과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안전진단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나요?

네, 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까지 있고 E등급은 완전히 그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D등급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의 암석이 있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석산이 있어요. 거기 D등급 받았죠?

네.

그리고 다른 데는 우리가 하천이 지금 30몇개가 있는데 조그만 소형다리가 30년 이상 된 다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결과가 나온 게 있죠, D등급 받은 것?

네,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할 부서에 아니면 자치단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암석 같은 데 D등급 받은 데는 아직도 거기서, 위험시설이지만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개를 기른다든가 송도 석산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어요. 경고판 하나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결과에 따른 경고판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관계관을 향해) “석산이 D등급이에요? 석산은 대상 아니죠?” 석산은 지금 저희가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D등급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험등급이 나와 가지고 연수구에서는 거기서 축제도 안 하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등급판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해넘이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 2, 3종 시설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수구 석산은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위험물판정등급을 받아서 연수구청에서 대대적인 해넘이 행사를 지금 취소를 2년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수 관내에 있는 가스누출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때 행정감사를 하고 또 많은 언론단체에서도 하고 국정감사도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 연수구 구민이 하는 체감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응훈련을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시 주관으로 하는 데가 있죠?

네, 시 주관으로 하는 것 있고 군ㆍ구 주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군ㆍ구 주관으로 하는 것 거기에 했을 때는 대대적인 인원이 동원돼요. 소방서부터 경찰 또 군까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는 왜 하겠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현장감 있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가스누출사고가 났을 때도, 제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선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가스탱크를 가보면 탱크 하나당 거리가 막 500m 떨어진 것이 아니고 20m 내외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졌을 때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상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훈련도 여러 가지 받고 있지만 그게 매뉴얼대로 되지도 않고 그 가스누출사고가 큰 결함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면 자동계기판이 있어요. 그게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고장이 나 가지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확실히 점검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기기를 수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그냥 고장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계기가 하나가 고장 나면 또 하나 계기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작동이 되는데 2개가 작동이 안 되고 지금 여기 딴짓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민ㆍ관협의회를 개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보니까 관에서는 3개 부서에서 하죠, 민ㆍ관협의회. 관에서는 어디어디 참석을 하죠, 위원회?

민ㆍ관협력위원회요, 민ㆍ관협의회?

네.

그것 관련 부서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도 있고요. 우리 관에서는 인천시, 연수구 그 다음에 소방본부 이런 데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고요. 안전관리민ㆍ관협의회.

LNG가스공사 사고 났을 때 민ㆍ관협력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거기요.

그때 11월 16일 날 했던 것 말씀하시나요?

네, 했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우리 관에서는 행정부시장님 가시고 소방본부장님 또 안전본부장이 참석을 하셨어요, 관에서는. 그런데 민에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큰 위험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가스공사나 안전공사에서도 민간 위원으로 참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지본부장 참석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한 위촉직에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ㆍ관협력위원회요?

네, 거기 당연히 들어가야죠.

가스공사에서는 들어가 있는데 인천기지본부는 지금 그것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지본부는 안 들어가 있죠?

네.

거기서 들어가야지 실무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 민ㆍ관협력위원회는 인천시 전체적인 거라 그냥 가스공사를 참여시켰는데 아무튼 LNG기지는 어떻게 보면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소속 기관이라서 저희가 그 윗부분, 위 기관을 갖다가 참석시킨 거거든요.

참석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근무태만이 너무 진행되고 있어요.

아, LNG기지요.

그리고 위험시설이 가스공사하고 SK석유화학단지 있죠?

네.

그 중요한 시설이 상당히 주민이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민ㆍ관협력위원회에 아무튼 인천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도…….

기지본부 거기를 참석시키라는…….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지적도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불안한 그런 데서 좀 탈피하고 사고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실상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고처리 결과나 여파, 이 안전에 대한 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한 대로 연수구, 유관기관에 동시에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을 잘 해 가지고 주민한테 이런 걸 잘 알려야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 올 3월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다 바뀌어 가지고요. LNG기지에서 사고가 나면 가스안전공사뿐만 아니라 산자부 그 다음에 우리 인천, 연수구 주민들한테까지 동시에 통보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게 가스안전공사로 자기네 상급기관으로 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 통보가 늦어서 주민대응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올 3월달로 시스템 개선이 됐습니다, 매뉴얼이.

그 매뉴얼이 개선돼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광판도 여기에서 다…….

바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주민들이 대피가 필요하면 바로 상황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취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점검이에요.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안전점검단을 구성했는데 여기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냥 점검이 아니고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에 나온 민ㆍ관합동점검단에 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 주는 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체 정원 구성단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밀점검을 가지고서 회의를 하라고.

당초에 LNG기지 민ㆍ관합동 상설안전점검단을 구성을 아마 연초에 작년 가스사고 나고 나서 바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게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상설안전점검단을 갖다가 11월달에, 금년도 11월달에 구성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시 소방안전본부하고 연수구,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교수 2명, 주민 5명 해서 10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라든지 가스안전공사도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교수를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죠.

엔지니어는 아니잖아요, 교수가. 그래서 제가 회의를 몇 번 참석을 해서 알아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정밀검사하는 게 가장 완벽해요. 거기는 매번 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은 걸 가지고서 여기 안전점검단에 그것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가스안전공사는 포함이 되는데 가스안전공사 말고…….

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포함이 되거든요, 그 위원에.

위원에도 1명이 나오는 건데 그것 관리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가스안전공사 정밀검사가 있어요. 그냥 안전검사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나서 확인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성 인원 10명을 그러면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이 5명 아니에요?

민간 5명이요, 주민 5명.

주민 5명.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그것을 주민 입장에서는 정밀안전검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서 여기 안전점검단이 같이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요즘 특사경 활동하는 걸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장 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대부업이나 이런 쪽에도 한번 역량 강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쭉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비상대책위 관련 해서 민방위시설이나 그 다음에 장비, 통제소 이런 걸 확장하고 이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평화도시로 가고 평화무대가 많이 발전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때 가서 시민시설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비상대비 관련 민방위시설이라든지 비상대비시설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전국 17개 시ㆍ도가 공히 이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게 정책이 바뀐다면 재난 관련 예ㆍ경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보고서, 보고서가 아니라 여기 요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착공되고 막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류되고. 그러니까 보면 1번 항목 같은 경우 안전영상 같은 경우도 시비가 한 19억 정도 들어갔고 3번의 소래지구 같은 경우도 32억이고 그 다음에 4번 원도심도 한 8억, 5번 보면 가정 쪽에서도 한 1.4억 정도 그 다음에 10번 보면 한 26억 이게 보통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았죠, 이 사업들이?

지금 다 정상 추진 중입니다.

정상 추진 중이에요?

네.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늦어졌거나 저기한 건 아니고?

아니요,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늦어지는 사항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그렇게 돼 있길래 진행이 늦으면 사업이 적정하게 사업이 안 됐나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한 77억에서 80억 되더라고요, 이런 게. 그런데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점검실적인데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소화전 앞에 적치물이 있다거나 이런 지적사항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노후 시설물이 많이 존재한다고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철거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연수구 청학 같은 경우도, 경사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호조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라미드호텔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계속 재발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나 이런 시설에 갖다가 적치물들을 하고 자기네 장사해야 되니까 1평이라도 아까우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노후 시설들 이런 게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장과 관련된 사항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항들 지적사항이라든지 노후화되든가 소방에서 문제가 있거나 시설점검에서 나온 사항들은 그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통시장 현대화 정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사업비들을 많이, 국비사업들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자기 이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의식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에 37번 보면 교통공사에서 화재감지기 설치하고 도어락 교체 공고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요? 그 항에 페이지 124에 항 37번에 보면 있어요.

37번이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통공사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냥 통보를 해 주거든요. 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을 하거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적만 하고 나중에 그러지 말고 사후관리 체제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보통 보면 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개월 안에 끝내겠다, 기간을 좀 한정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하면 한정 없이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마을안전지킴이 봉사단은 되게 지금 잘 운영을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진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업무내용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닥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마을안전지킴이 봉사단 같은 경우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30쪽에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업은 사실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안전도시 롤모델시티…….

UNISDR, 그걸로 하세요?

그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애초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했던 사업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롤모델도시 인증 추진도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지 또 어떤 쪽으로 추진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되는 것들이 예방에서부터 복구까지 복원력 있게 지속가능하게 이뤄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본부만 가지고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TF팀을 관련된 부서 다 정해 가지고 지금 TF팀 회의도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계속 TF를 가동하면서 할 거고요. 그 과정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우리가 롤모델시티가 되면 어떤 것들이 인천시에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강조하고 하는데 그게 예산을 그냥 주는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정에 참여시키느냐 그 고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에만 주민들을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참여시킬 것인가 고민을 점점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런 고민 좀 하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31쪽에 안전기동점검단 점검하셨는데요. 개인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ㆍ보강 실시 건수가 있나요?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가피하게 진짜 진짜 위험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쭉 해서 페이지 37쪽에도 보면 소유자에 대해 안전조치 명령했고 보수ㆍ보강 지원금 보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

민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보수ㆍ보강 보조금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안전조치명령만 내리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수ㆍ보강 실시 건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보수ㆍ보강 실시 건수가 없고 그러면 퇴거 및 접근통제조치 건수가 있나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파악은 안 됐는데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 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판정만 해 놓고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E등급에 대해서는 간석동에 있는 것에서는 퇴거명령을 내려 가지고 퇴거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43쪽에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하고.

네.

그 다음에 페이지 59쪽에 내진보강사업 관련해서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 사례가 있나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실적이……. 1건 있다고 합니다.

1건? 이게 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이 없나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평가하고 보강하고 있는데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효과는 그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이렇게, 재산세를 5년간 그 다음에 취득세는 1회에 한해서 대기업인 경우 100% 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하고 내진 반영했을 때 비용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뽑아보지 않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인센티브가 이것을 끌어내기에 부족한 인센티브라는 거잖아요, 안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좀 더 고민하셔야죠. 지금 어쨌든 그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면 책임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끌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건밖에 없다, 그것은 방법이 없다,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없다고 그러면 건수가 없다고 그러면 왜 없는지 그러면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다고, 그것 비교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실제로 드는 비용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적다면 좀 더 올려볼 생각은 없는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부터 104쪽까지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들이 문제가 있는 성과지표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페이지 80쪽에 재난안전대상 시설물 등 현장점검이 있어요. 안전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방 및 홍보활동을 통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점검 횟수로 이것을 갖다가 성과지표로 하고 있거든요. 점검횟수로 지표를 하는 게 적정할까요? 그 다음에 81쪽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횟수로 이것을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82쪽에 빗물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펌프장 유지관리 및 운영이 이게 성과지표로 측정산식이 돼 있어요. 펌프장을 만들어놓고 유지관리 안 하고 운영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다 100%, 100% 해 놓으면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예방과에서 재해취약지역인 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 급경사지 등 풍수해 이것 쭉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위원회 개최 횟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위원회 개최만 하면 거기에서 안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조치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성과분석에 보면 성과분석에는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피뢰침 설치도 하고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도 하고 지진방재교육 훈련 및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과분석에 나와 있거든요. 측정산식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과 관해서도 수사 건수, 단속 건수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특별히 어떻게 다른 안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목표를 사실은 달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달성하겠다는, 이것은 좀 어떻게 이게 뭐랄까. 감정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와 권익보호에 대해서 관리 인원수 이것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17회계연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항목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좀 어떻게 성과지표 및 산출산식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보면서 좀 성과지표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통사항에 대한 질문드렸고요. 나머지 개별사항은 잠시 후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시, 군ㆍ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ㆍ감독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관내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현재 몇 개가 돼 있습니까?

3111개가 있습니다.

몇 개요?

3111.

놀이시설에 여기 보니까 의무사항인 게 정기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수율은 대략 한 몇 % 정도가 지금 준수율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검사율은 98.1% 나왔습니다. 검사가 3052 그 다음에 미검사가 59 해 가지고 98.1%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무사항 위반 시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실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몇 회가 있었는지.

그것은 군ㆍ구 사항이라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후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군ㆍ구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군ㆍ구에서. 그러면 시에서 이것에 대한 통계를 전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해서 거기에서 놀이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혹시 사고는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말로 그렇지만 어린이는 우리도 옛날에 얘기했지만 너희들 세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정말 걔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에는 총 7회에 걸쳐 의무사항 안내만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좀 더 안전하게 구축하시고 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법적인 적립기준액이 126억으로 나와 있죠? 126억원…….

법정적립액이 253억 6000…….

아니, 재난구호기금.

재난구호기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기준액 금액이 126억인데 63억만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흡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전국 시ㆍ도에서 지금 재난안전구호기금 조성률이 하위권에 있죠?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죠?

거의 꼴찌입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가 세월호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도서에 해양을 끼고 있고 또 사건ㆍ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조성률은 전국의 최하위, 그러니까 최하위는 아니어도 어쨌든 하위권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해구호기금은 이번 추경 때 63억이 적립이 될 거고요. 내년에는 142억, 한 143억 정도가 적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법정적립액 2019년도 목표액보다는 오버해서 적립이 되면서 재난관리기금과 마찬가지로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한 2025년까지는 다 재해구호기금도 적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폭염에 대한 재난, 재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기금은 그때그때 쓰게 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재난이라든가 발생되면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원도심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관리비로 해 가지고 충당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립으로 해 가지고 하거나 사설로 한 노인정들은 사실 노인들이 2000원 3000원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노인정을 안 와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2000원 3000원, 그분들한테 2000원 3000원이 굉장히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워도 그늘막 밑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빈층이라고 봐야죠. 극빈층에 해당하는 독거노인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냉방비가 1년에 한 20만 얼마가 지원되고 있죠?

지금 경로당으로 지원되는 게 3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30만원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노인정당?

네.

그런데 이게 올해 부족한 것 때문에 부평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후원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급히 해서 부평구청장이 기업들한테 설명하고 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그때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빨리해서 이분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 금년에는 한 601개소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비 때문에 이용하는 인력들이 고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 이용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동네분들이 와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용하던 분들 이외에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동네에 있는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중대형급으로 해서 구별로 두세 개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무더위가 많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무더위 쉼터를 저희가 전 경로당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게 냉방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조금 추가 지원이 됐고요. 또 모자라는 것들은 저희 재난안전기금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체육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갈 수 없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있을 정도고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번에도 제가 버스정책과에다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노인들이 전철까지는 무료가 되는데 버스가 무료가 안 돼요, 준공영제에서. 그런데 그 예산이 사실 준공영제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무료승차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한 200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인천에서. 그래서 감히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만 차제에는 분명히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까지 갈 수 있는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노인정에 하면 노인정에 몇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했을 때 노인정으로 온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노인정은 몇 명 없어요. 왜 안 오냐, 돈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배려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저희가 노인정과 기존 중대형 체육관 병행해서 하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어떻게 이동을 좀 시켜 드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보여지는 것, 체육관에서 많이 사람들 와서 즐겁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취약계층은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정말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사회복지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됐는데 추가 질문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실 건가요? 하시면 한 번 더 할게요. 그냥 바로 이어갈까요?

그러시죠.

시간 됐으니까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어가셔서 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러면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12쪽 안전문화교육 및 홍보실시 현황과 관련해서요. 자원봉사센터나 학교 같은 데하고 안전문화 확산 동아리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14쪽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무시 관행 척결 캠페인 이런 것들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발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라는 게 물론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자연재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크게 맞는 재난들은 인재로 인한 것들이 많잖아요. 세일전자 같은 경우도 경보기 꺼놓고, 켜놨으면 줄일 수 있었던 것들을 그런 부분들 안전무시 관행을 척결하는 캠페인도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52쪽에 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가 쭉 있는데, 시스템들이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된 예ㆍ경보 전달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되는 것은 기상청에서 저희한테……. (관계관을 향해) “통보가 오죠? 기상청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허용하는 거죠, 미세먼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군ㆍ구에 각 포집하는 데들이 있는데 거기가 수합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지금 평시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관심들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과에 맡기고 있는 건가요?

지금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특별히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거의 요즘은 재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방법을, 일단 소관 부서는 환경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컨트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요. 162쪽에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목표적립액은 없나요?

목표적립액은 법정적립액 그게 다 채워져야 됩니다. 법정적립액이 지금 ’18년 말까지…….

아니, 그러니까 매년 법정적립액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그냥 한도 없이 계속해 가요?

아닙니다. 2025년까지 법정적립금…….

아니, 법정적립을 매년 1%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한 50년 하면 시 예산의 절반을 기금으로 갖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사용을 하잖아요. 기금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표적립액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를 계속 매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돼서 그러면 쓰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써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적립하는 만큼, 일정 액수가 적립되면 적립하는 만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쓰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70쪽부터 178쪽의 특사경 관련해서 근무 애로사항들은 좀 없나요?

특사경 근무애로사항은 특사경 과장님한테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제가 보기에는 애로사항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특사경과장 강영식입니다.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지금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가 결원이 수사 인력이 2명 정도 결원인데요. 그 인력 충원되면 지금 있는, 저희가 맡은 수사업무는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력 관련된 거군요. 계속 인력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184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민방위 급수시설이요?

네, 184쪽 보면 점검 결과가 2017년도 4분기, 2018년도 1분기에는 부적합이 없었는데 2018년 3분기에 갑자기 늘어요.

아, 부적합 내용이요?

네.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때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좀 오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지적이 부적합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창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저수조가 오염됐다고 그래서 저수조 세정작업을 실시해요. 그런데 3분기에도 또 저수조가 오염됐다고 그래서 저수조 세정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오염이 되면 한 세 번 정도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면 비상급수시설 지정을 해제를…….

아니, 그러니까 저수조가 오염이 됐다 그래서 저수조 세정작업을 했는데 한 3개월 뒤에 또 해 보니까 저수조가 오염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수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질의드리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조치했는데도 또 발생하니까.

이것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해 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추가 자료 제출하신 것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 있어요. 추가 제출서류 2페이지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다가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단체인가요?

이게 검찰청 소속이고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하고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구제를 위해서…….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 사단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검찰 소속기관이에요?

검찰 소속기관이라기보다는 검찰에서 운영하는 단체, 법인단체입니다.

이 사업은 여기밖에 못 주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인원하고 사업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안전점검 세부보고서 및 조치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1쪽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어요.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이 2014년도에는 6000만원 2015년에 2500, 3300, 2600, 270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회의만 연 2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비용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범죄예방 활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범죄예방 활동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공원 내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하고요. 여성 상대 각종 범죄예방 SOS 설치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해요?

네, 치안협의회. 이것은 경찰청에 소속됐을 때 운영되는 그런 협의회인데요.

치안협의회 위원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27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 다 장(장)님들이에요. 시장님, 검찰청장님 또 경찰서장님 다 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예요.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해요?

그 기관 시청, 경찰청, 의회, 교육청, 소방본부…….

그러니까 다 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장님들이 모여서 일 년에 두 번 식사 한번씩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누시는 건데.

그런데 이게 치안협의회 아마 대부분 인건비로 지금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지출 사업내역하고 지출사업비 예산지출내역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 계속해야 되나요?

이게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통보가 된 명문가가 지금 140가문입니다. 이분들한테 주는 것은 시설물, 체육시설 이용할 때 30% 이용료 감면해 주는 것과 공영주차장 요금 80% 감면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아니, 의무사항을 준수한 건데 의무사항을 준수한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대가 병역을 필하기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그것은 개인의, 이게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지만,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고 싶지 않다고 갈 수 없고 가고 싶다고 가고 이런 사항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의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것을 감면을 해 줘야 되나요? 아무튼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화생방 장비 보급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보급의 주된 것은 이제 방독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독면의 유사시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화생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시 외에도 언제든지 화재라든가 이런 데 발생했을 때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비, 왜 그러냐면 다니다 보면 공동시설물에…….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민방위도 방독면은, 화생방 방독면은 또 민방위 국가비상사태 났을 때만 쓸 수 있고 화재에는 또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화재는 사용할 수 없다?

네.

화재는 그러면 이번에 세일전자 때 대부분 유독가스로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독면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 민간에서는 민간에서 방독면을 구비해서 비치를 해야 되고요.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민방위용 아닌 것을 비치를 해야 합니다, 구입을 해서 재난용으로.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하고 이 부분에서 업무가 틀린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 이것 방독면에 대한 기준이…….

이것은 민방위고 화재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인가요?

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요새 제일 많이 사망하는 요인이 유독가스가 주로 많이 발생되는데 사망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방독면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독면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요새 심박하는 그런 훈련이라든가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소방에 대해서는 방독면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 쉬워서 그런 건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사실 방독면이 그렇게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점포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부분이 들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 중에 민방위 방독면을 보급하게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구입했는데 당초 국ㆍ시비 매칭사업에서 예산이 이게 추경에서 좀 삭감됐나요?

네, 국비로……. (관계관을 향해) “그때 얼마였었죠, 1억…….” “아니, 그때 국비로 반납 1억 6200인가?” 아무튼 1억 6200인가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그것 말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0억 3800만원을 받으니까 국비를 반납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더 큰 금액을 받아낸 거고요. 이걸로 2만 4700개 정도의 방독면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독면은, 화재대비용 방독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정에서도 방독면 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집에서 방독면 구비해 놓고 있는 집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가정에서도 방독면 구입이 필요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사실 방독면 비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상황이 닥치면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는 유독화학물질이 발생한다 싶으면 빨리 수건에다가 물을 적시고 숙이고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방독면 찾아 가지고 쓰고 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방독면 써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쓰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관리ㆍ감독이 잘 안 돼 있고 왜 그러냐면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평소에 쓰는 법도 교육이 잘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다 보면 그런 발생이 돼, 이번에도 사실은 방독면만 썼어도 그러니까 시간은 좀 연장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대피되어 있을 때 대부분 유독가스로 돌아가신, 사망의 원인이 거의 유독가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 화재 나는 것 보면 유독가스에 대한 질식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를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ㆍ감독과 교육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인천 모든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독면에 대한 보급률을 보면 참 불행하게도 17개 시ㆍ도 중에서 15위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민방위 대원이, 이게 지금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이거든요. 우리 민방위 대원이 2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구입량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7만 7586개니까 민방위 대원용도 지금 다 아직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구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요하지 않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 예산이 없어서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 거죠, 아직까지는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022년까지는 80.9%까지 달성을 하려고 목표를 세워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예전에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뜨는 게 인천이 안전에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천의 브랜드화 하는 데 안전하지 않은 도시,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 소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독면을 구입하지 못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개선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재해구호기금 이런 기금에 대해서 적립을 철저히 해 주시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인천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좀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하시죠? 그렇지만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배고파도 오전에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유수지가 한시적인 6월에서 8월 홍수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에 15개가 있는데 이번에 4개를, 5개인가요? 용역을 준 거죠?

유수지 활용계획이요?

네.

6개…….

6개. 그래서 각종 토론회, 공청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서 용역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수지가 그전에는 새도 놀고 여러 가지 오염이 안 돼서 좋았는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인해서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도시의 흉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동감을 하는데 이건 하나의 제안사항이에요.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주민의 의견을 많이 좀 용역 줄 때 반영을 시켰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용역이 들어갔어요.

남동1, 2유수지…….

그래서 연수구가 처한 위치를 보면 연수구는 신항이 있고 공항이 있기 때문에 남동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화물주차를 많이 해 가지고 화물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도심에 단속을 하면 풍선효과를 해 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도시의 흉물로 되고 범죄의 위험성도 있다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줄 때 연수구를 감안해서 여기 활용방안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용역에 첨부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동1, 2유수지 그 부분도 사실 그전에 용역한 데가 구청에서도 용역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은 데서도 용역하고 남동구청에서도 용역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참고사항에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협의만 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요.

환경단체랑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저어새가 많이 살죠?

네, 저어새 도래지라서요.

그리고 이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재난을 위해서는 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가 시골에 가보면 개울이 없어져요. 그만큼 물 부족 국가로 가속화되는데 재난 됐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비상급수시설인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부진한 데가 중구하고 연수구, 서구가 있어요, 확보율이. 중구가 37.3%, 연수구가 52%, 서구가 53% 아주 저조한데 이것도 비상시 대비해서 확보율을 높이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승강기 있죠? 그게 자꾸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사고율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승강기 특별점검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리주체는 사업주체가 될 테고 또 업체는 사용하는 업체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특별점검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끝난 다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여러 가지 수리할 게 많고 위험한 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시에다 보고를 하나요?

네, 저희한테도 보고가 들어오고 군ㆍ구에도 보고가 됩니다.

군ㆍ구에도 보고하고…….

그래서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뤄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것 승강기에 대한 비용도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서 점검결과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요. 현재 불량으로 나온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많이 있죠?

(관계관을 향해) “점검실태 나온 것 있나요?” 저희가 승강기 사고는 지금 ’17년, ’18년도 계속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점검실적은…….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승강기 중대고장 현황이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간 167건의 승강기 고장이 있었고요. ’17년에는 42건, ’16년에 52건, ’15년에 73건 해 가지고 이게 전체 167건 고장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노후화가 되니까 이런 것 점검결과를 꼭 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전에 우리 인천항1부두에서 화재사고가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선박화재로 소방당국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애도 먹고 또 배도 다 태우고 중고차도 2000여 대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그 유독가스가 문제가 됐어요. 언론에 집중보도되고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역할이 없었다 안내문자만 승인했지 역할은 없었다 이런 비판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문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는 현장지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잘못된 보도면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잘못된 보도는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대응해서, 대응하는 보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언론하고 관계는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 이것이 잘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일반 언론보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앞으로 대응도 잘해 주시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상 없이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언론보도 관계죠. 재난안전기금,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립액도 전국 최저 또 너무 아껴 쓰다 보니까 사용액도 전국 최저 그게 다 잘못된 걸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수준과 안전관리기금은, 재난이 많지 않습니까. 써야 된다, 확실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전에는 재난이 특별한 경우에 나와 있지만 새로 추가되는 것이 무더위에 대한 재난, 미세먼지의 재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가 제일 크게 바뀌었나요?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인가요?

시민안전본부로 하니까 재난보다는 범위가 더 업무 범위가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에는 재난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재난만 안 일어나게 예방하고 잘 복구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 같다는 더 업무 부담이 커진 것 같습니다.

느낌만 그런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 조직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도 조직이 보강되고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 눈높이도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인천연구원에서 2018년 집중과제로 낸 “도시안전지표로 보는 인천”이라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직은 이것을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기는 꼭 읽어보시고 최소한 여기 다 미세먼지니 학교안전이니 교통사고이니 이런 것들의 컨트롤타워는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이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 주고 재정기획관실에서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그러면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는 최소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을 기금을 써야 되지 않냐 말씀드린 것도 본인들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기금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어떻게 확대시켜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세월호 이전, 이후에 우리 안전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기록을 좀 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것 내년 사업에 반영하셨나요?

세월호 이전과 이후 안전, 공공기관에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하실 때 기록을 한번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반영은 안 됐고요.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안 된다면 인발연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결과가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폭염 대비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폭염 발생했을 때 무더위 쉼터 이런 것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가 8월달부터 시작했죠, 7월 말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이런 것 했어요, 무더위 쉼터 운영한 지가?

무더위 쉼터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더위 쉼터 이런 것 누가 정책 제안해 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됐어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잘 모르시죠?

네.

1994년에 시카고에서 폭염재앙이 발생해요. 그래서 시카고 시에서만 7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고 끝났으면 그 다음에 또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누가 죽었고 왜 죽었나 하는 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말고 잘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무더위 쉼터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잘. 왜 오지 않나 했더니 오는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아까 우리 노태손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그 다음에 나와서 거리를 지나오는 게 너무 거리가 안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수송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4년 후에 ’94년도에 버금가는 폭염사태가 발생하지만 그 당시에 ’94년에는 700명이 사망했지만 4년 후에는 100여 명 사망하는 것으로 사망률을 줄여요. 이게 기록이 같은 폭염임에도, 폭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인현동 화재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저는 세일전자사건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원인을 기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하고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기록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남기고 알리는 일 그리고 잊지 않는 일 그래야 그 사건이 그 참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할 때 그 참사가 마지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세일전자사건도 화재에 의한 사망사고 중에는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는 몇십년 만에 제일 큰 사건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기록도 꼭 남겨주시고 올해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올해 폭염으로 인천에서 두 분 사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해 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안전 관련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 꼭 전 직원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건들 재난과 재해에 의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아픔들을 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이 책자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 전 손민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폭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올여름은 110년 만에 기록적 폭염으로 우리 인천시민을 비롯한 또 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홍수, 태풍, 지진 등 기존의 자연재난 외에 폭염하고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지난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서 폭염과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본부장님,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서 올겨울도 강한 한파가 몰아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올여름 기록적인 이런 폭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강구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올겨울 대설ㆍ한파에 대한 동절기 자연재난 안전대책은 수립하셨을 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시는 의미에서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설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실제 대응훈련을 13일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인천대교에서 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 훈련에는 유관기관하고 군ㆍ구에서 같이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기타 대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설기구라든지 제설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군ㆍ구에서 다 준비를 해 놓고 지금 세팅을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설 대비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계시고 또…….

폭설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파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지금 사실 한파에 대해서는 폭염처럼 대비책이 그렇게 상세하게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올해도 한파가 폭염처럼 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폭설 대비해서도 군ㆍ구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우리 민선7기 정부가 들어서서는 대설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태풍 위투로 인해서 사이판에 국민들이 고립되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공군 수송기를 보내서 신속하게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국민들이 정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가 나라답게 움직이고 있구나, 세월호에 대비해서 비교해서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올겨울 역시 대설로 인해서 눈이 많이 내리면 저희가 아침 출근길 대란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정말 이번 민선7기가 들어서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다, 우려를 하고 나왔지만 출근길에 나왔지만 그런 우려를 우리 인천시에서 다 불식시켜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폭설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체적인 독거노인이라든지 쪽방촌 주민이라든지 또 거리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소외ㆍ취약계층들 또 사회복지시설들이 여러 가지 난방비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까 손민호 위원 질의에 본부장님께서 정말 재난에만 대비하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이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본부로서의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시고 또 이런 소외ㆍ취약계층들이 한파로 인한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인천에서는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한파로 인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노후 건축물이나 또 담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붕괴위험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하실 필요가,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에 지금 공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대형 공사장들이. 일부 학교에서도 공사하다가 비계(비계)가 무너져서 그런 사고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동절기에는 그런 안전사고,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대비 공사장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시민안전본부에서 나서서 해 주신다든지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제가 주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동절기 대설ㆍ한파에 대한 시민안전본부의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시설물이 저희가 필요하다면 한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왜냐하면 여기 인천대교라든가 이런 데들도 사실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 과연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잠깐 가서 안전에 대한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우리가 현장방문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해서 브리핑을 듣고 또 그것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직접 볼 수 있거나 브리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저희가 진행한 감사에 대해서 강평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서 우리 또 본부장님 감기몸살까지 있어서 오늘 제대로 감사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듣기는 했는데 이렇게 다 감당해 주셨는데 뒤에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식사시간도 놓치게 해서 죄송한데요. 잠깐 한 저희가 10분간만 감사중지하고 감사 강평한 다음에 바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