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시민정책담당관실, 민관협치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소통협력관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무과장인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민관협치담당관 협치기획담당 김명숙 혁신담당관 최기건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 덕분으로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받들어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협력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협치기획팀장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입니다. 고춘식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민관협치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11월 초에 채용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위원회현황, 주요단체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7년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 등 총 5건으로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2쪽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구성 시 전문가 인력풀 적극 활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구성 시 전문가나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 2018년도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갈등조정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외에도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가 갈등민원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ㆍ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아카데미 운영 확대 실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소통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의 교육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2개 프로그램에서 거버넌스 역량강화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담당 부서와 소통하여 불만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의 민원이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재생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해당 부서 및 시민소통실에서 대응 및 상담하고 집단민원이나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조정 및 중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토론회 우수제안 선정 시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500인 시민토론회 결과 제안된 시민의견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우수제안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우수제안 선정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수제안 사항은 해당 실ㆍ과에서 검토결과를 받아 토론회 참가자에게 11월 말까지 추진사항을 회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의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지원사업 공모 결과 141개 단체가 신청하여 그중 94개 단체에 대하여 10억 97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단체별 평균 지원액은 1167만원으로 이는 2017년도 평균 지원액 862만원 대비 305만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향후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2015년 4월 28일 구성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인천시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ㆍ관 네트워크입니다. 시 현안이슈에 대해 공동의제를 함께 채택하고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그동안 추진한 공동의제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3개의 공동의제명을 변경하였으며 2개의 공동의제를 신규 발굴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참여단체를 방문하여 소통하였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정책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의 명칭을 시민정책 네트워크로 변경하고 참여단체도 27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8일 개최된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토론회는 시청 운동장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내가 꿈꾸는 인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본 토론회에서 민선7기 시정방향을 정하는 시정슬로건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뜻깊은 행사도 있었습니다. 참여 내빈들의 의전을 간소화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시장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동 토론회에 대한 결과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3일 ‘150인 청년시장, 청년정책을 말하다’ 토론회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일자리, 인천시 청년정책, 청년 참여보장, 문화예술정책 확대 등 17개 소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이나 청년의 제안사항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정책반영 협의를 통해 소중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철저한 사후관리로 더욱 내실 있는 토론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정책자문단 구성ㆍ운영입니다. 민선7기 시민정책 활성화를 하기 위해 정책자문기구로 20명 내외의 시민정책자문단을 구성합니다. 새로운 정책대안 및 시책개발,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자문단을 위촉하여 ’19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건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갈등해소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전문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합니다. 주요기능으로 공론화 여부 및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공론조사 실시 등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19년 상반기 중에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을 신설해 다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과 민ㆍ관 거버넌스 활동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2018년에 온라인 소통플랫폼 구축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연계하여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시민참여 및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이 참여하는 생생 현장소통 추진입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시민정책 소통의 날은 매월 군ㆍ구 1개 지역을 찾아가는데 전에는 ‘동네방네 현장소통의 날’로 1회 1지역구만 찾아갔던 반면 지금은 1개 군ㆍ구 지역에 모든 시의원님 지역구를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기회가 많아졌고 민선7기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시청’ 또한 전에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시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 등을 찾아가 시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운영방법을 바꿔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더욱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다가가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갈등민원 관리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시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입니다. 2018년 1월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통보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각 부서에 갈등민원 현안사업을 파악하여 조정ㆍ중재 가능한 민원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갈등민원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7년간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중ㆍ동구 관통도로의 갈등해결을 위해 주민대표, 갈등조정전문가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10월 23일 구성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갈등민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5월에는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갈등민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시민소통 및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소통중심의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실은 구청이나 시 민원실, 관련 부서에서 민원해결이 어렵거나 억울한 민원에 대해 시장님에게 직접 해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를 맞아 시민소통실 운영을 강화하여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소통민원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접수처리가 322건이었으며 이 중 관련 부서 실무자협의 3회, 시장 면담소통 8건, 공감소통을 위한 현장방문 4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하철역 등에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 및 정책제안 의견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시민소통실을 운영하고 현장방문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자협의를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관협치 시정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민선7기 주요시정과제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시민주도형 협치모델 발굴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민운동단체와 함께하는 민관협치 행정구현입니다. 국민운동 3개 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민관협치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나눔문화 확산 및 바르게살기운동 실천, 범시민 안보역량 강화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단체별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소통, 공감하는 민ㆍ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입니다.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6개 분야, 94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과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참여ㆍ협력를 통한 행정혁신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장을 혁신리더로 직원 1명을 서포터즈로 지정하여 내부혁신 공감대를 확산하고 혁신동아리 운영, 군ㆍ구 우수혁신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며 제안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인권 포용도시로서의 기반 강화입니다. 아직 인권에 대해서는 걸음마 단계인 우리들의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인권조례 발의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직원 대상 인권아카데미를 시행하여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인권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위원을 대상으로 자치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과 10개 군ㆍ구의 주민자치 성과를 보여준 2018 주민자치박람회 등 2018년 한 해는 우리의 주민자치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 자치 위원들로부터 높은 호응 및 만족도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및 전국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폭넓은 참여와 교류를 갖고 주민 스스로의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 또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ㆍ개정 지원과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 시민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교육사업, 맞춤형 마을컨설팅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공모를 통한 마을만들기 74개 사업과 사회적 약자 배려 3개 사업을 선정,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어울터 대상 4개 학교를 선정하여 마을공동체의 배움터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2019년 3월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자치회 인큐베이팅 사업과 마을활동가 양성, 신설되는 자치구 마을 중간지원 조직 교육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및 어울터 조성사업 또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소통협력 관련 부서는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사랑시민협의회가 지금 이게 시민단체인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 규정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역을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인천사랑시민협의회 현황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일관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관 운영현황과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문제는 정리를 좀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실이 굉장히 변화가 많아 가지고 질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민정책자문단,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름이 좀 바뀌는데요. 그동안 평가를 보면 시민정책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정보공유 역할은 수행했지만 시정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역할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구성은 아직 안 했죠? 아직 임기가 종료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정책자문단은 아시다시피 이번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12월 중에 꾸려서 1월 중에 출범할 계획이고요.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지금 확대…….

구성됐습니까?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 중에 있습니까, 됐어요?

확대를 해서 언론을 통해서 더 들어오실 시민단체가 있는지 여쭤봤더니 얼마 전에 통과가 됐는데 7개 단체가 더 참여한다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모두 다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자문단과 지금 제가 시민정책자문단, 시민정책네트워크 차이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협치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조금씩, 뭐 자료에는 차이는 조금이라도 인식은 되지만 좀 더 구체화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시민네트워크 그것은 없어지나요? 하여튼 그것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혁신협의회 지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협의회가 비슷한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차이와 이런 것들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부터 먼저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상설기구를 전국 최초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위원회의 루트를 3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이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요청할 경우, 시민 일정 이상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것은 공론화 요청합니다라고 요청할 경우 이 세 가지가 요청이 들어오면 상설되어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이것이 공론화 대상인지 아닌지 두 번째, 공론화 대상이라면 밑에 추진위원회라고 꾸리게 됩니다, 비상설. 그것을 어떻게 꾸릴지를 결정하는 게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시민단체와 시와 그러니까 민ㆍ관이 함께 같은 의제를 선정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논의할지, 거기에서 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시민단체는 무슨 역할을 해 줄지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예를 들어 시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시민단체는 비판하고 이런 굴레를 벗어나서 처음에 논의단계부터 같이 논의하자라는 정책 중심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시민정책자문단이라고 아시다시피 올해 끝나고 다시 새롭게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은 시민단체와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전문가 내지는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개인, 단체가 아닌 그런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론이 아닌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정책에 집중되는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책자문단과 시민정책 네트워크가 역할은 비슷하지 않나요?

자문은 예를 들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겠죠,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해안철책선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27개 시민단체가 의견을 모읍니다. YMCA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실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전체 의견은 이렇게 하는데 다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견이 나오면 시는 그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이 정도로 이렇게 합의해서 시민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시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니까 이름만 바뀌었고 운영을 해서 그 차이가 확실하다, 특색이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좀 지켜보겠고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하는 범시민 네트워크는 또 차이는 뭐죠?

행정관리국 소관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조, 시민사회가 소통한다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많아지고 소통한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비슷한 형태가 있어서 한번 같이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그동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4억 3000인가요?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이게 결과만 딱 정리하지 말고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해서 좀 더 심사, 최종결정 내리기 전에 사전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제안된 사업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10억에서 15억을 만들어놓고 다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좀 그런 사전조정이나 협의들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입니다.

그 파트도 막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지금은 국민신문고와 인투인에 있는 공무원 제안으로 두 가지 나눠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구성하는 구축하는 인천은 소통e가득 이걸로 하나로 통일을, 저희도 그쪽에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서…….

공무원 제안제도도 그렇고 시민제안 제도도 다?

네,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모든 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보면 상상플랫폼이 있듯이 저희도 그쪽을 그 형태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갈등민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추가요구자료 1-4 4페이지 보면 2018년 갈등민원 내역에 14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정의뢰, 조정지원에 보면 조정지원은 가능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제외가 돼 있는데 이것은 뜻이 뭔가요? 그리고 조정의뢰에 O표 친 것하고 곱표(X) 친 것 이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잠깐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 질문 때 답을 드렸던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각 과에다가 해당 과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에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라고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14건이 나온 거고요. 그중에…….

이것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네, 그중에 갈등관리전문가가 투입이 됐으면 하시는 부서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게 5건이었고요. 그중에 저희 과가 그 당시에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행정소송 중이거나 정상추진되고 있는 하나의 갈등, 지금 진통 중인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 빼고 나니까 지금 하나, 1건은 그때 투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 갈등민원 내역이 아니고 갈등예상민원 내역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14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갈등민원은 이해를 했고요. 소통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또 차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시민소통실, 예전에 직소민원팀이라고 했던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민원이라면 민원실에서 그냥 하고 있는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발급을 해 준다거나 그런 민원이 있고요. 시장면담을 요청한다거나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또는 복합민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시장실로 무조건 가시는 민원인분들은 저희 직소민원실 지금의 시민소통실로 모셔서 좀 해결하고 그중에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나가서 해결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소통의 날이나 아니면 시장실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소통민원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시는…….

그게 한 연간 4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자료는 봤는데 갈등민원, 소통민원, 일반민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 이런 게 각각 있어서.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수립을 하려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가 한 500개가 넘죠?

지금 공식적으로 인천에 총 있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각종 공모사업에 그동안 응모를 했던 그런 정도의 지역공동체마을은 2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16개.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까, 공동체?

지금 공동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직도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 오셔서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일단 계속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고 또 많이 확산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마을교육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마을활동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 지원조직의 뭐랄까, 활동지원들이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토론회 때도 논의 나왔지만 마을활동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원제도가 현재 없어서 그 마련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군ㆍ구의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부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는 고민이 되고 잘 담겨져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안이든 건의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도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중간조직 관련돼서는 2개 군ㆍ구는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현 계획은 2개 군ㆍ구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부평하고 남구가 있고 2개 구가 더 신설되는 게 어디죠? 서구하고 어디죠?

서구하고 연수구가 지금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내년에 신설을 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빠른 시간 내에 신설이 돼야 이게 협의가 가능하고 마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 관심도,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아직 저희한테는 안 들어왔는데 잘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관련돼서는 금년에도 3억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조금 증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과 동일하게 3억 정도 수준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확대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어졌죠. 질문이 많아졌네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워낙 변화가 많은 소통협력관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는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왜 하나요?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왜 하나요?

저희가,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모든 행정 부분이나 건설 부분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들이 일방적으로 관 주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또 연세 드시고 연로하시고 그런 분들이 금전적 이런 문제로 해서 지역을 떠나시면서 원도심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점점 황폐화돼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마을만들기의 활동가라든지 여기 사업을,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어린 학생부터 연세 드신 노인분들까지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201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하냐, 이것 왜 하냐고 여쭤본 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사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외의 문제 그 다음에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어떻게 줄여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지만 서로 아파트 한 라인에 살면 50층짜리 아파트 한 세대면 100가구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가구면 예전에 다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25층짜리 아파트에만 살아도 한 10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보는 일도 많아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서로가 아는 것, 서로가 아는 것을 통해서 삶의 질의 향상이 확 됩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자기 삶의 만족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 문제, 그 지역에 어떤 사회 문제가 있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시는 주체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토의를 먼저 해 보세요, 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성찰 없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조성혜 위원님이 잠깐 하셨는데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이 사업 중심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예산을 투입해야지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예산을 어디다 줘야지 이 사업이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 봐야 사업이 끝나면, 끝나고 나면 이 공동체가 남아 있지를 않아요. 여기 마을공동체 여러 개, 몇백개가 되더라도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그 사업은 예산이 중단되면 남지 않아요. 마을공동체가 남지 않습니다. 남을 수가 없어요. 사업 중심의 예산뿐만 아니라 먹고 노는 데 쓰는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 예산은 못 주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식사 같이 하고 이런 예산 못 주잖아요. 그런 예산을 줘야 돼요. 그래야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업 중심으로 맨날 예산 줘 봐야 이것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해도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지원센터의 예산을 대폭 늘리는데 그 예산은 사람에게 투입되는 예산이어야 되고 먹고 노는 데 쓰여지는 예산이어야 된다고요. 가능할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종 지금 현재 마을활동가님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늘상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부터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수 지원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하시고, 공모라는 것 자체가 사업을 공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사업의 일부분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새로운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 공모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공모하는지 아세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는 5명 이상 공모하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5명은 어떤 사람들이 공모하는지 아세요?

지역에서 함께하시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공모는 5명이 하게 돼 있는데 마을공동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특정 시간을 이수한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에 와요. 그러면 동네에서 5명 모여서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40명 모여서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공모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5명씩 만들어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돼요. 저쪽 동네에서 온 세 사람하고 이쪽 동네에서 온 두 사람 합쳐서 5명을 만듭니다. 그 사업을 내게 돼요. 이것은 뭐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한 5명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지극히 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진짜 정말 제대로 해 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일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고 마을공동체를 진짜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하신다면 자기 지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지원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사업계획을 내면 그러면 그 활동가 한 사람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지원하고 사람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어야지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지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마을공동체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시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마을공동체를 왜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무지하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을 거고 심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심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조금심의위원들 심의하는 것, 이번에 심의 나온 것들 보고 했는데 흘러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가요. 우리가 민선7기 와서 민선6기랑 달라질 부분도 보이지도 않고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저희도 많이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앞두고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수용을 해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민원이 갈등민원하고 다수민원이 있겠죠, 소통정책담당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다수민원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을 하고 갈등에 관한 조례는 2015년 8월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갈등민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안 하고 다수민원에 대한 TF팀이 구성이 돼 있죠? (시민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이 되었는지 저희는…….

우리가 시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해결을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직접 나가서 소통을 하고 갈등민원 못지않게 다수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연수구에 대표적인 다수민원이 악취에 대한 다수민원 그리고 워터프론트 또 소음, 버스노선에 관한 다수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회의는 작년도에 몇 번 열렸죠, TF팀 구성해서?

다수민원 TF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은 공부를 좀 못 해서요.

공부를 안 하시고 오셨구나. 그러면…….

어떤 사항에 혁신TF가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다수민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갈등민원 못지않게 예상되는 다수민원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갈등민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혁신담당관님, 우리 행정용어 있죠. 행정용어가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생소한 행정용어가 많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용어는 일반적으로 정책기획관실이나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용어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혁신담당관님이 그런 것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혁신적인 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당 부서하고 해 가지고 행정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하셔서 공직자에게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시민단체 보조금사업 있죠?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소통을 하려면 시민정책과에서 좀 관여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도 나가는 건지는 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알지 아니면 총무국에서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화 나눔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담당 부서가 아니에요?

네, 인투인은 직원들의 내부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소통하는 대화방이잖아요. 소통은 시민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하고 대화하는 것도 소통에 들어가지 않나요?

일단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일단 업무분장상에는…….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하고 귀를 막고 계시든지.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개선에 대한 사항이나 불만사항, 개선사항을 거기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500인 시장에게 듣는다에서 고생 많았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 시장이 되시는 시민들 모집 방법이 그랬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렵지만 힘들게 이렇게 500인을 모집해서 기왕 하는 거면 다양한 방법, 참여자 모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분석으로 보면 가까운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주민이 대다수이고 50대, 60대 주민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다방면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인천시민에게 들은 정책을 전체적인 인천시민의 의견으로 봐서 정책으로 연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실 때는 힘들지만, 힘든 건 알아요. 왜냐하면 많이 이렇게 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인원이 적더라도 골고루 연령별ㆍ지역별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좀 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또 특히 제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손민호 위원님이 문제를 내고 답까지 다 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공동체담당관님이 유념하셔서 그래도 마을공동체의 근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시민토론회 운영현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제안들이 나왔고 대표적인 제안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초반에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자료집을 저희가 아마 책상에 배포를 다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얼마 전에 받아 가지고요. 첫 번째, 제1토론할 때는 책자에 자세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천이 어땠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르게 발전하는 인천 그 부분이 가장 부족했다, 지금까지 과거에는. 그런 답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참여, 소통,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지난 과거에 좀 부족했다라는 평을 내려주셨고 제2토론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천이 어땠으면 좋겠니?”라는 질문으로 토론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37%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부분이 23%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됐었습니다.

향후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또 정책실현방안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부서로부터 제출받아서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시민들의 좋은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19페이지를 보시면 인처너카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해당 과에서 가맹점을 넓힌다든가 할인율을 높인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거기에다가 각종 지원금, 어르신 지원금이나 그런 부분을 그 카드에 탑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과에서 하고요. 저희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게끔 범시민운동,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할인되니까 사용하세요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카드는 인천에서만 쓸 수 있고 인천의 내발적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인천을 위해서 인천 내에서 소비할 때는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범시민운동을 할 때는 또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해당 과에서 저희 시민정책네트워크에 오셔서 인처너카드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협조요청이 왔고요. 시민단체 쪽에서 같이 해 주기로 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는 가맹점을 넓히는 쪽에 집중을 해 주실 것 같고 그런데 아직 거기는 얘기가 안 된 건 이제 들어온 단체라 아직 얼굴을 뵙지 못했어요, 들어오겠다라고만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는 가맹점을 넓히는 쪽에 도움을 주시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범시민운동 쪽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략 실적은 좀…….

이제 준비단계예요.

지금 홍보 쪽으로만 대략하시는 거고 이것 원래 부서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부서는…….

다른 부서죠?

(관계관을 향해) “소상공인정책과인가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예전에 재래시장 상품권도 사실 지역화폐의 성격으로 시행됐던 것 아시죠?

네.

그러다가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게 낙전이 있고 아직도 안 돌아온, 지금 수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래시장 상품권은 안 들어와 가지고 낙전으로 지금 그렇게 세수누출이 된 경험이 있는데 인처너카드는 어쨌든 화폐 성격이지만 카드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리는 좀 그래도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인처너카드가 좀 불편하다 사용하기가, 기존에 카드를 많이 선호하는데 인처너카드의 특성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좀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150인 청년시장 청년정책을 듣는다라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아까 500인 원탁회의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어떤 대화가 주로 많이 오갔습니까?

이 500인 때하고 150인 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토론회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제 자체도 정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정했더니 일단 가장 급한 게 일자리 문제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놀 데가 없다, 왜 인천청년들은 홍대 가서 놀아야 되느냐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부분 애향심 쪽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멘토ㆍ멘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인천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찾아갈 인천선배 이런 것도 시에서, 우리는 찾아보려고 해도 없으니 시에서 좀 연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등 다양한 한 17개 정도의 주제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은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주제는 한 17개 정도로 이뤄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해 놓고 거기에서 결과물이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매일 정책토론회나 이런 데 와서 얘기만 하고 주제만 얘기하고 또 본인들 의견을 얘기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갈 만한 곳은 신도시에 있는 쇼핑몰이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특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놀거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중기청을 통해서 500만원씩 지원해서 청년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지 얘기만 듣고 끝나고 사장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끌고 가야 될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데 그치지 마시고 거기서 나온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에서 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제시해 줘야 지 청년들한테 막연히 제안을 받고 또 그게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이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모적인 정책토론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소통협력을 할 때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일단 나온 의견은 취합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든 열이든 최대한 반영해서 그들에게 피드백해 주고 그 다음에 사후 체크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마을활동가 문제는 저번 토론회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었는데요. 마을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그동안에 없었고 별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그나마 현실가능한 방법으로 공모사업할 때 활동비에 대한 인정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너무 적지 않냐 대안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장 내년 공모사업을 할 때 활동비를 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지금 현재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만 주죠. 그래서 여러 규정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활동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서도 고정적 인건비보다는 그것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상근자 마을활동가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의 어떤 활동비에 대한 보장 이런 마련들도 내년에는 꼭 좀 당장 됐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건 차후 법적 개정에 따라서 법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년에 그 부분은 당장 실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마을활동가분들에 대해서 활동비에 대한 인정 부분은 저희 부서도 있지만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와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출연을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서 이것은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55세 이상 되시는 아니,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제공을 하는 사업을 사회적 기업 한 곳에다가 위탁해서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출연을 해 주고 신청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한 단체에 5명까지인가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정비나 개선 없이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 100일 맞아서 시정계획들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시민소통의 날 500인 시민소통의 날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반영되지 않고 발표가 된 거잖아요.

일부 슬로건 같은 것은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계획들은…….

당초하고 아직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발표를 했어야 됐어요? 좀 반영을 해서 천천히 발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제 저희가 8일 날 했었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시민의 날 때 발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슬로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슬로건하고 우선순위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잖아요. 이게 인수위 때 나왔던 거랑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이 발표하지 않았냐, 듣는다더니 무슨 얘기를 들은 거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이 발표가 12월에 내년 ’19년도 할 때에는 반영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을 맞아서 어떤 날짜를 맞춰서 발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하고 듣겠다고 했는데 결국 발표는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꼭 그런 날짜를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잘 좀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소통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소통은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 중에 제일 중요한 소통은 저는 직원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소통이 안 되는데 외부랑 무슨 소통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직원들과 소통방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시민정책담당관실이고 혁신 부분으로 내부혁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요?

내부혁신 그러니까 지금 혁신담당관실이 내ㆍ외부의 혁신업무를…….

혁신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인사혁신에서 TF가 구성돼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좀 받고 있고요. 지난번에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쪽에서는 대화방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일자리방식 개선이나 또는 아이디어토론방 이런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라든지 또 그러한 어떤 개선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지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저희가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단지 소통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과와 그 다음에 직원복리를 담당하는 총무과가 있습니다. 그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저희도 같이 하겠다고 말씀…….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채택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채택되는 부분은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와 채택에 대한 검토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직원이 제안을 하면 B라는 부서가 보통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B라는 부서에서 검토사업계획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나오는 제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직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복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 제일 중요한 점은 직원들이 그것을 하나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새로 생긴다 나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쇄하고자 제안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던 것을 시행자도 인센티브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봐서.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 보면 미소포인트제라고 지금 시행한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부서하고 검토부서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제안자는 부서가 아니고 제안자고요.

제안자하고 검토부서는 자기가, 해당 부서가 검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제3자가 검토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제3자에 대한 검토도 이번에 향후 조례에 그것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불채택제안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진짜 불채택 됐지만 제안을 다시 해 보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안이 일반시민들이 하는 제안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이라면 내용을 다 잘 알고 하는 제안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택률이 낮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3자가 검토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금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요.

네.

일하는 방식 혁신실천과 3개 분야, 23개 과제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제출한 사업들이고요. 나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개선하면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채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직원들이 이것들을 실행한 이후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해 본 적 있나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요. 아직은 못 했습니다.

하실 계획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만족도 조사 꼭해 주시고요.

네.

지금 아까 대화방들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 다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대화방은 익명이고요. 저희가 일자리방식 개선토론방, 아이디어토론방은 실명도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실명으로…….

그러니까 무기명도 되고 실명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되고 있습니다.

인투인 대화방에 업무개선에 대한 불만과 개선사항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사례나 검토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대화방에 나오는 부분은 아까도 부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방식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번에 많이 나온 인사 부분은 인사과에서 인사혁신 TF를 만들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투인 대화방에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한다는 얘기인가요?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방식 개선토론방이 있고요. 아이디어토론방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집행포기한 데들 있잖아요. 집행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이 여기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 위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 대부분의 집행부의 경우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지금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론화위원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협의체라든가 그런…….

협의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체들이 제가 제출한 명단도 봤는데 시민소통 분과라든지 이렇게 쭉 예전에 있던 것들 제가 봤는데 면면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집행부는 다르겠는가. 다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의 잔치에 와 가지고 누가 와서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나요?

일단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제도화되는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추천을 4개 부류로 나눠서 하기로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 시민단체, 갈등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하는 그리고 협의체까지 포함을 하신다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문단 같은 경우 시민정책자문단 구성할 때는 시 정부하고의 철학을 함께할 수 있는 분들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되겠고 그 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시의원들도 다 한쪽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그것 구성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대쪽 이야기들을 포함시킬, 수렴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조금, 그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고민하고…….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 소통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