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장학사무국장 류진호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연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사무국장 류진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학사무국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장학사무국 소관 사항은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모금 채널 다양화 처리요구 1건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목표액은 500억이며 현재 조성액은 35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포스터,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언론보도를 8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재단 블로그 및 페이스북 개설을 통해서 장학생 기자단 10명을 선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 기부금 기탁자 예우를 위해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자 79명에 대한 동판을 부착하였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을 1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결과로 시민기부금 33명에 1억 7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기부 확정을 포함하면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금은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부 역량이 있는 잠재 기부자 참여 유도와 기부자 예우 확대 및 재단 인지도 제고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계획 인원은 1132명이며 예산액은 1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71명을 선발해서 5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99명을 선발을 해서 6억 8900만원을 11월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장학인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현재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대학 멘토링사업 상반기 활동을 3129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6기 글로벌리더십스쿨은 교육생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4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5월부터 6월까지 인천대 글로벌어학원에서 실시하였으며 해외연수는 7월부터 8월까지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와 상해 화동사범대학교에서 각 4주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내대학 멘토링사업 하반기 활동을 2627명이 참여한 가운데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인천 글로벌리더십스쿨 운영과 관련해서 SK인천석유화학 기업탐방 및 취업 역량 강화 멘토링을 11월 16일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우수 수료생 20명에 대해서는 네팔 지진피해학교 복구 봉사활동을 2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3회 인천역사 바로알기 도전골든벨 행사는 11월 2일 개최하였으며 장학생 38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원 및 해외문화탐방 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 경쟁력ㆍ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영의 효율화 및 주요사업의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천 미래인재육성 중장기 발전전략 구축 용역을 현재 착수하였으며 장학인 소통 및 선순환 보은활동을 위해서 장학생 봉사단 100명을 현재 선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한 인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기자단은 1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건수는 160건으로 조회건수는 2만 937건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 포스터, 리플릿 제작, 언론보도 아울러 재단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12월 20일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재단 장학생 지역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11월 11일 날 남구 전도관마을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확충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잠재적 기부 역량이 있는 기업, 기관, 시민의 맞춤형 장학사업 연계 추진과 유기적인 협조 및 협업 등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수익증대를 위한 투자상품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재단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옥외광고와 지면홍보 등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38명을 대상으로 12억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시에 서류심사, 면접심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투명성ㆍ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일정에 맞춰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천형 인재 육성사업은 3개 사업에 6580명이 참여한 가운데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7기 인천 글로벌리더십스쿨과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은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대학생 해외연수 사업은 대학생 교환학생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교환학생에 선발된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해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장학생 기자단, 봉사단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참여형 청년인재 역량강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 청년이 졸업 후 사회에 조기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기관은 인천광역시, 인천 관내 기업, 인천인재육성재단의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관내 기업 소속 직원과 인천출신 대학생 간 1대2 매칭 멘토링으로 대학생의 취업고민을 상담해 주고 진로상담, 직무ㆍ사회적응 역량강화 활동 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민간 장학재단과의 장학지원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천장학재단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장학사업 지원영역의 다변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창구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연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평생학습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사업을 활성화하여 평생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장인 및 중장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공모를 통해서 14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대상은 7개소에 32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1136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8개소가 선정되어 16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11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학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직장인 및 중장년 등 평생교육에 소외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직장인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요구조사 및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실질적인 맞춤형 학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학습자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죄송합니다. 운영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학습자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평생학습 인적자원 정보를 한곳에 모아 효율적인 자원연계 활용을 도모하고자 정보연계 제공동의 페이지를 구축하고 군ㆍ구에서 제공하는 인적자원 정보를 진흥원 통합시스템을 통해 자원분류 등 검토ㆍ등록해서 12월부터는 각 군ㆍ구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교육과 멤버 워크숍을 실시하고 공모를 통해서 정리, 수납, 봉사동아리 등 8개 동아리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직장인 및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선정된 15개 기관, 44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현재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실질적인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현재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에는 평생교육 요구파악을 위해 학습자, 평생교육 전문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평생교육 생태계조성입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간략하게 핵심내용만 읽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 전체 다 읽지 마시고요. 목도 안 좋은데 간단하게 핵심요약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감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목이 많이, 다른 때는 안 그러셨는데 오늘 따라 그러신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냥 서면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 질의ㆍ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무국장님,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각 장학금별 경쟁률…….

장학금별 경쟁률은…….

그것에 대한 자료, 자료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및, 그러니까 수혜자 중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직원 자녀 비율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형 인재육성사업 추진에서요. 인천, 주소죠? 주소지를 둔 학생 비율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원장님, 답변은 잘해 주실 수 있죠? 감기 걸렸어요?

갑자기 그러네요.

먼젓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직원이 여섯 분이죠? 여섯 분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다섯 분 계시고.

아니요, 1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일반직이고?

1명은 전문계약직이고 무기계약직은 1명입니다.

아, 무기계약직 1명.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 봤더니 컨트롤타워 역할 때문에 전부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이 업무가 많고 그리고 나머지 발전방향 마련 그리고 통합관리를 하시는데 현재 공무원분들의 프로그램 기획 등 전문성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전문성이 다 분야에 있나요?

네, 다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고 그래서 전문적이기 때문에…….

네, 전문 인력입니다.

그런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잘했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과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잘해 주시고 현재 프로그램 개발 중에서 현재 시대는 다변화된 사회이고 글로벌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 9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성상 이분들은 한데 동네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셔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주여성 이런 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군ㆍ구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거기에서 개발을 하나요?

네, 거기에서 교육 같은 건 시키고 있는데 저희도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탈북민이라든가 고려인 이런 소수민족에 대한 것도 개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천시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함께 사는 인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해 주시고요. 장학사무국장님,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가 있죠? 장학금 지원사업과 인재육성사업으로 구분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원사업이 한 12억 4000, 6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인재육성사업으로 한 35% 정도 차지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사업에 대한 미래산업에 대비한 사업방향 및 사업규모가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현재는 감소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현재 인천시에서 무상교복 및 급식이 고등학교까지 되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상교육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없어서 못 배우는 시대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학금 지원사업 비중보다 인재육성사업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감안한 등록금 위주의 장학금 지원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서울 모 재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에서 진로 연계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장학금이 특히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사업 부분을 재평가해서 향후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개발을 확대하고 좀 더 확장적인 장학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훌륭한 학생이 인천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에 이어서 하게 돼서 제가 다음 순서를 맡았는데요. 등록금 위주에서 탈피해서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로 개발되고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저는 인천시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의 특색은 있어야 된다, 장학사업은 국가도 하고 기업도 하고 또 학교도 하고 다양한 학교가 있는데 인천시 장학재단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장님?

저희 재단의 특징은 글로벌인재 육성 장학금을 매년 10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대학교 4학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학생들은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이 학생들이 우리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함께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른 재단과의 차별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천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글로벌리더십스쿨을 내년도에 7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특징은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인천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순환 보은활동이라든지 기존 장학생들이 다시 참가해서 지속적인 장학재단과 관련을 맺으면서 인천에 대한 관심, 애정 그리고 성장해서도 인천에 다시 이것이 뭐라 그래 되나요,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랫동안 만들어나가면 정말 인천의 훌륭한 인재, 나중에 인천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천의 훌륭한 인천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투여한 자원들이 나중에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꼭 인천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인천과 협력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학재단이 그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재단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생선발위원회도 위촉직 보니까 9명 중 7명이 남성인데 여성 비율을 좀 높여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은 지금 기부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9분의1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체 분석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항목재단지 8개의 기업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100억을 기부한 것이 큰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삼천리에서 지역사회공헌을 위해서 5억을 기부한 것이 큰…….

재작년도 뭐 작년이랑 비슷하던데?

재작년은 SK인천석유화학에서 100억의 거액의 금액을 기부를 해서 작년과 재작년은 100억 선에서 기부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전은 지금 현재 올해랑 비슷한가요? 제가 그전까지는 못 봤는데…….

올해는 특히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현재 앞으로 신한은행에서 한 1억 5000 정도 기부확정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보통 5억 정도는 기부금이 확보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 5000 선에서 머무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세계백화점이 매년 1억 7000여 만원 정도를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계약에 의해서 작년 말까지 우리 인천시의 재산을 대부하는 상황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1억 7000을 기부했었는데 그 시점이 작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금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다소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기탁식을 한다든가 언론보도를 한다든가 명판을 만든다고 이랬는데 공제 혜택은 줄 수가 없는 거죠? 세제 혜택은 지금 현재…….

세제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 주고. 저는 기부금 확보에서 잠재기부자 발굴만 하는데 기부자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기부자 관리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감사문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 메시지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후원은 후원을 한 사람이 더 하거든요. 물론 잠재적 기부자도 우리가 발굴해야 되겠지만 돈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낸다고 저는 기존에 후원을 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홍보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자체 네트워크들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장학재단에 대한 자부심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후원금을 다시 내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지금 역시 학교 평생교육운영위원회 위촉직 보면 10명 중 남성이 7명인데 여성 비율 좀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올해는 한 번밖에 안 개최됐는데 이유가?

원래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도 할 수 있는데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정기회.

예정입니까?

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행복학습센터 지정과 운영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학습센터사업이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으로 이게 국정과제로 돼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게 2017년까지 국비로 지원이 됐고 2018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군ㆍ구에서도…….

서로 안 하려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아예 그 사업을 폐지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준 상태였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적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ㆍ구로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최근 3년간 정책포럼과 관계자 연수 네트워크 등에서 평생학습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한 제안된 내용이 어떻게 수렴됐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봤고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로 네트워크라든지 정보공유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공유망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업무 협약은 했지만 마을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학습 관련 모임들이 조성이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강화될 것 같은데 그런 네트워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 관련한 마을만들기 분야와도 업무 협약을 맺어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그런 활성화된 생태계들이 조성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방문은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센터는 작년에 갔었고 또 도시재생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그건.

특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내년, 공동체 같은 것은 마을이 500개 공동체가 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교육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지원도 하고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먼저…….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저도 갑자기 같이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감히 교육은 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복지다, 분명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쪽에 많이 도움을 준다면 인재육성재단은 또 다른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창의적인 국가를 끌고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은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면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1억씩 기부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지정기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정기탁을 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데 지금 인재육성개발원은 어떻게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기부했을 때?

저희들도 기부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기부금 단체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법정기부금 단체. 그런데 저희 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면에서 다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보다 상당히 적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소득의 10%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법인소득의 50%에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10%와 50%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업에는 사회공헌팀이라는 게 큰 기업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사회공헌팀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쪽에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홍보가 강화되고 기업 측에도 이렇게 홍보가 잘 된다면 좀 더 많은 지속적인 사회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국장님이 그래도 인천 출신이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 힘을 기울여서 우리 인천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재를 육성했을 때 미국 같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수의 인재들이 국가 전체를 갖다가 먹여 살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결국 그 위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회복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이나 기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도 일부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 만큼 뭐 이렇게 애들한테 책임지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해서 받은 만큼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이끌어갈 인재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시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11건으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글로벌육성재단에 장학금 선발 및 지급 관리 소홀과 재능인 및 공익인재장학금 대상자 선정 부적정은 아직 처분결과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적 받았습니까?

지난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인천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인재 육성 장학금 선발 및 지급 관리 소홀 부분에 한해서는 상이한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해 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글로벌인재 육성 장학생의 경우는 교재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타 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의 다 100%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 놨는데 타 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100%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1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인천의 글로벌인재 학생으로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재ㆍ교구비로 학업장려비를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계획서에만 마련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 운영규정에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글로벌인재 학생들이 자격유지를 해야만 장학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유지 조건이 전국연합학력평가 또는 내신성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규정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이와 동등한 자격기준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걸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논해 봤을 때 그것도 같은 동등기준으로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아서 그 학생들도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관련 규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출자라든지 일반 휴학자라든지 또는 장학금 반납규정이라든지 또는 신입생에 대한 지원 기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에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은 이번에 11월 22일 날 이사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동 규정에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규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장학금 관련해서 일부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장학금 선발과 지급규정과 그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과 관련 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재 11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이 4건, 주의가 5건, 개선권고가 2건인데 이 중에서 처리 건수는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3건인데 이 3건은 다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병가자라든지 여비 초과지급 부분 447만 3000원은 다 반납을 해서 여입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한 부분은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해서 이번 정기이사회 때 확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 웃으면서 얘기할 사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의 이사회도 심지어 이사회, 제가 이름으로 이것 남녀 성별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언뜻 봐서는 한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 이사회에.

네, 지금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개선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성 위원님들 신청이 사실 안 들어오고 있고 또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 할 때 이 공고를, 모집공고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할 때 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 안 해요?

별도로 적용을 하게 되면 선발의 기본 정수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를 채우지 못하면 또 경고를 받습니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도ㆍ감독 부서로부터, 기관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고를 내면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하고 그런 부분 좀 상의를 해 보세요. 이게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이건 좀 너무 하잖아요, 이사회 비율이. 아니, 일반 기업이면 모르겠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그리고 위원회 여성 비율은 개선의지가 없는 건가요? 위원회 여성 비율은 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평생학습진흥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진흥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따질 때는 위촉직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은 그닥 그렇게…….

위촉직 인원은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 부분 질문 사무국장님, 그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정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장학재단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일반 기업들에게 삥 뜯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데 이런 장학제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비애가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학자금 걱정없이 다들 학교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기금모금 목표액은 50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0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해 나가시는, 시에서 출연하거나 하는 것들은 적립을 해 나가시는 그런 건가요?

네, 최대한 500억까지는 일단 목표액을 정해서 추진을 하면서 지원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0억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지원사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금이 지금 주가 학비지원인가요?

학비지원입니다.

학비지원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거의 팔구십 % 나오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먼저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봤을 때도 지금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보충수업이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실습비라든지 그리고 학습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게 있는데 보니까 1인 월 150에서 200까지도 든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웬만한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중복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아닙니다. 학업비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중지원시스템이 한국장학재단하고 각 대학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대부분이 학자금이냐고 여쭤본 건데 학자금으로 아닌 부분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비성으로 지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비중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희망장학금이 그 범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차등액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게 확 줄어들면서 소득분위가 7분위, 소득분위 7분위 정도도 한 150만원 정도, 대학생들한테 150만원 정도, 7ㆍ8분위도 한 140만원 이렇게 장학금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장학금, 제가 정관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자금, 학업성 장학금 비율은 좀 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쪽의 장학금 비율을 좀 높여가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진흥원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진흥원의 역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흥원의 역할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센터들도 진흥원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센터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센터들이 거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사업들 계속 하시잖아요. 거점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센터들로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센터들이 거점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사업들을 펴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도 평생교육센터도 좀 시, 군ㆍ구도 위탁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위탁 주는데 거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맡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래서 각 거점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그래야 이 평생교육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17개 시ㆍ도에 다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독립법인화가 안 되고 지금 8개 구인데 여덟 곳은 지금 독립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빨리 독립법인화가 돼서 조직을 키워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센터 활성화라든가 또 평생학습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조금…….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뭐가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요?

네.

그것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이 하도 일자리, 일자리 하니까 직업훈련 쪽 일자리 관련된 이런 것들 특히 많이 해요. 그런데 평생학습에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교육은 평생교육 영역에 들어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 이 부분도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아까 손민호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진흥원이 독립법인이 안 되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이렇게 돼 있어서 장학재단과 분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 가장 큰 게 예산의 문제인가요?

일단은 조직이 규모가 확대돼야 되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타시ㆍ도들은 거의 다가 독립법인화 돼…….

여덟 군데요.

여덟 군데, 17개 광역시ㆍ도에서?

네,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독립법인화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인천시에 그런 노력들은 하셨는데 부딪힌 것은 역시 예산 때문에 부딪히신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그 다음에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