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희철
김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김기형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동주
임동주위원
자료가 아니고.
희철
김희철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원모
강원모위원
저희가 산하기관의 임금수준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임금내역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빼시고, 이름은 빼셔도 좋고 거기에…….
네?
직위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기본급, 수당 그 다음에 성과급 있죠?
해 가지고 연봉 총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입주기관이 여기에 거론된 대학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좀 몇 개 있죠?
그것 그 내역도 좀 보여주세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한번 봐주실래요, 제 요구자료 해 준 데.
뉴욕주립대학교가 지금 현재 공과대학으로서 언제 입주를 했죠? 몇 년 차죠?
2012년도에서 지금 몇 년 차죠?
그러면 매년 뉴욕주립대학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작년에, 1년 됐습니까? 패션스쿨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패션스쿨에는 12억 현재 들어가 있고…….
연도별로 그러면 내역서 좀 주십시오. 들어간 내역서를…….
좋습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2쪽으로 좀 가셔 볼까요.
8번과 15번, 35번 거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보면 거기에 액수가 정확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10억씩 지원한 거로 돼, 당초 10억이라고 돼 있는 게 맞습니까? 8번.
그래요?
기자재를 다 우리가 또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원래 계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간 10억에서 거기 옆에 지출액은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8쪽에 보면 기자재 구입 해 가지고 앞에는 10억이 맞죠?
10억인데 지출액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냐고요.
8800이에요?
그러면 각 마네킹 구입에 거기 앞에도 10억이 돼 있는데 분야별로, 총으로 10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8800만원이 아니라, 액수가 맞아요? 10억에서 8800만원이 맞아요?
마네킹 구입하는 것은 그러면 얼마예요?
34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구입한 액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각 8번에 기자재 구입이 10억으로 돼 있고 마네킹 구입액이 또 앞에 10억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10억에서 그 돈을 쓰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이용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안 낫나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각 기자재마다 10억씩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돈하고 액수가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냐 이렇게 할 수밖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도 따로 한번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자료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게 정리가 돼 있네요, 보니까.
자료 정리가 잘못돼 있는데.
오해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중구2선거구 영종국제도시 조광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재단이 ’12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인원은 정원이 28명이고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규모가 지금 200억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게 임대료인가요?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이 있어야 지금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시정요구사항이 ’17년도에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 이렇게 해서 6건이 발생이 됐어요. 입주업체 관리ㆍ감독 철저도 보니까 또 입주업체 지적사항에 보니까 중복돼서 계속 ’18년도에도 감사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보면 ’18년도에도 총 14건이 경고나 시정조치, 시정개선사항이 나왔는데 기관경고 2건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인사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요.
24쪽입니다, 요구자료.
그러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뭐죠? 복무에 관한 사항, 여비규정 및 여비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이렇게 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복무라든가 여비규정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여비규정이나 여비지급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것을 봐서는 여비규정을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비규정 준수를 안 했으니까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여비규정을 준수했는데 지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은 뭐죠, 내용이?
홍보비 예산에 대하여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아까 말씀 중에 추진계획에 캠퍼스시설관리운영과 관련돼서 현재 건축이나 소방ㆍ전기ㆍ기계 이런 것을 하는데 인력이 실질적으로 적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팀이 10명이죠? 경영관리팀이 8명이고 대학지원팀이 4명인가요?
그러면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인사위원회 건 중에 페이지 20페이지에요. 2018년도 2월 27일 날 직원징계 건이 있어요, 2명. 한 사람은 법원1심 선고까지 심의보류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정직 1월을 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2018년도 2월 27일 날이요, 20페이지 인사위원회.
직원징계 8월 8일 날 해임 건은 무슨 건이죠?
보류된 게 확정돼서 8월 8일 날.
법원판결이 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했다?
그런데 이게 안건 감사 지적사항이 ’17년도에도 6건이 있고 또 ’18년도에도 14건이 있어요. 물론 경중이 무겁다면 무거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감사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28명인데 업무가 뭐 과다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 내부적인 부분 이런 징계도 이루어지고 ’17년도에 비해서 또 배 이상 이렇게 지적건수도 발생이 되고 운영상의 어떤 관리 소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다할 수도 있지만 28명에서 현원이 25명인데 벌써 6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자리 잡힐 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감사 지적 건도 6건씩 발생되는데 올해는 14건 발생하고 또 직원징계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서 해임까지 될 때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되고 관리ㆍ감독이 안 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측면이에요.
아니, 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징계까지 이루어지고 내부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이 4건이 있는데 세 번째, 인천글로벌캠퍼스 전기설비 정밀점검 용역 2회 유찰됐는데 이것 왜 그러죠, (주)동보활선이랑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누가 담당자분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가 아시고 계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광휘
조광휘위원
없어요? 시간 자꾸 가는데.
그러니까 연차점검하는데 저도 그건 아는데 2회 유찰된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유찰사유가,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2회 유찰된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자세한 답변해 주십시오.
귀석
성귀석운영팀장
운영팀장 성귀석입니다. 그때 지금 자료가 유찰된 자료는 안 나오는데요. 기억으로는 1개 업체만 응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여섯 번째 홍보관 전시연출 용역은 2회 유찰됐어요. 이것도 수의계약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귀석
성귀석운영팀장
그것은…….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규택
임규택대학지원팀장
대학지원팀장 임규택입니다. 마찬가지로 홍보관 업체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업체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규택
임규택대학지원팀장
글쎄,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요구사항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광휘
조광휘위원
2억인데 예산이 적어요?
규택
임규택대학지원팀장
그런데 우리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과업지시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인천글로벌캠퍼스 FIT텍스타일랩 기자재 구매 이것도 2회 유찰이 됐어요. 이것은 뭐죠?
규택
임규택대학지원팀장
그것은 외자 쪽이라.
광휘
조광휘위원
외자 구매예요?
규택
임규택대학지원팀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유찰된 겁니까?
규택
임규택대학지원팀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24번째 효율적 조직인력 관리체계 구축연구 용역 이것도 2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죠?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 이연형입니다. 그 용역 역시 1개 업체만 응찰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왜 1개 업체만 들어오는 거죠? 이러면 보통, 이것도 6000만원인데?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지금 예산이 한 6000여 만원 되는데요. 저희가 과업이 너무 욕심을 내서 그런지 과업 내용이 많았습니다, 용역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응찰하는 업체를 저희가 좀 독려 아닌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하 진짜 애를 쓰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효율적 관리 조직인력에 대해서 용역도 하시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운영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직원 징계라든가 반복해서 그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여기 글로벌캠퍼스 간부들을 보면 다섯 분이 다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렇죠?
좀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나이도 드셔 가지고 시에서 명퇴하고 이리로 오신 것 같은데 어떠한 묻는 답변을 그렇게 본인이 맡고 있는 것도 잘 답변을 못 하시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뭐 와서 그냥 진짜 이렇게만 때우다가 가겠다,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다 그런 자세밖에 안 보이는데 대표이사께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그 분야에 실질적인 전문가가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더라도 어떤 노후보장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한 번 보시죠. 12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용역사업 현황을 3000만원 이상 그렇게 해 놨는데 보면 여기에 용역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빠져있어요. 이런 자료를 뭐 하러 냅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 얼마짜리인데 용역을 적어줘야지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기간, 이 용역내용만 있지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 얼마다 그 자료를 이렇게 보고하고 보고자료에 금액도 안 넣고 이런 보고 자체가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보고를 해 주는 게?
이상하죠? 앞으로는…….
아니, 양식이더라도 대표이사께서 저것 할 때는 한 번쯤은 훑어보시고, 나도 얼른 보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무슨 이게 가장 알맹이는 빠져있고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나 수준 이하 같은 보고서를 해 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결산잉여금 54억 8900만원이 있는데 이 54억이 결산잉여금은 지금 남아 가지고 예금을 예치해 놓은 겁니까, 금융기관에? 36페이지.
네, 결산잉여금 54억 8900만원 이것은 뭐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이죠? 이익금 남은 것.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이 나와서 답변을.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 이연형입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결산과 회계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은 단년도 현금흐름 중심의 단식부기 형태로 결산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결산…….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이 자금이 뭐냐 이거죠, 54억 8900.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결산잉여금 54억 8900만원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이 되는데요. 이것은 연도 말에 저희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누적으로 기업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비품이라든지 장치류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회계상 나오는 결산잉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은 내가 봐도 기업회계 기준하고 맞지가 않는데 그 말 지금 답변이. 아니, 결산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하고 나서 다음에 주주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놔둔 게 결산잉여금이지 비품 자산을 갖다가 잉여금으로 계상을 해 놨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은 예산결산하고 차원이 틀려 가지고 회계결산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기
김병기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대표이사께서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별도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저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139페이지에 대학별 재학생 현황 그것을 갖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총 재적생이 2215명이죠?
여기 글로벌캠퍼스에 보니까 외국인 학생 유치 실적이 뉴욕주립대는 107명이나 되는데 겐트대 같은 데는 한 5명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대학별로 차이가 납니까?
지명도가 떨어져서 그러나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 왔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로컬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좀 많이 뽑아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지메이슨대라든가 겐트대 이런 데가 적은데 이런 적은 대학은 뉴욕주립대처럼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글로벌캠퍼스가 활성화되도록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총 재적생 2215명 중에서 외국인 학생이 225명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10% 정도가 외국인 학생이고 90%는 한국인 학생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 보면 대학별로 등록금 수업료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글로벌캠퍼스가 우리나라 세금만 먹고 또 시민들이 낸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비판도 있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외국으로 안 나감으로써 나가서 유학을 가서 돈을 쓰다 보면 수업료 외에 생활비 여러 가지가 많이 들 것 아니에요?
대체로 1인당 얼마 정도나 쓴다고 알고…….
요점만 간단간단히.
글로벌캠퍼스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혈세만 쓴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런 유학 대체효과를 해서 그만큼 또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외국인 학생들이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특히 중국인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쪽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인 학생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사실상 주요사업으로 입주대학에 업무 지원 및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ㆍ설립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도 있고 여건이 있지만 지금 운영이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유치를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저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보편적으로 많이, 올해 5번 이 위원회가 열린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다른 위원회는 거의 열리지 않은 것 같고 인사위원회에서 올 2월 27일이네요. 재단 직원 징계심의 돼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징계위원회에 2명의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보면 우리가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돼 있고 이 상황에서 업무분장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직원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하는 업무도 지나칠 정도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학지원팀에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경영관리팀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는 안 될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에게 사실상 제가 업무하는 걸 보면 다른 분장된 직원들의 업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업무량도 많고 한데 기간제로 활용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도 내 직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좀 검토를 하셔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립근거나 목적이나 주요사업, 연혁 이런 걸 쭉 봤을 때 그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활용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서 희망을 주십시오.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강원모입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건 좀 정책적인 문제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글로벌대학캠퍼스운영 사업이 경제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말씀 들으셨나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조성된 글로벌캠퍼스를 갖다가 잘 운영하는 게 하여간 설립목적이니까 여기다가 그런 정책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서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다만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기존에 유치된 5개 대학 플러스 앞으로도 들어올 대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학을 하여간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잘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인 것은 분명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도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원의 성격인데 지금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대학운영비를.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산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거지 연구지원이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아요.
자꾸 정책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그 대학의 어떤 본교 법인들 있잖아요. 법인들에 대한 노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는 대학에? 여기 대학들이 해외 투자법인으로 돼 있죠, 경제청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외법인들이 경상비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교수들 외에 교직원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대학당?
교직원이 52명이라고요?
교수 빼고요?
교수까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 그것 플러스 해 가지고 학생들 등록금하고 해 가지고 전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 본교에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얼마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본교에서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0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대학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교로부터 자기 노력 플러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합해져서 운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줬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대학들 자기 운영 못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최초에 진행할 때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합리화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대학들이 본인들의 어떤 자구노력이 플러스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예를 들어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매칭 안 되고 국내 역외세금으로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2200명이 운영하는데 여기에 1년에 예산이 못해도 여기만 해도 200억에다가 대학에 개별 지원하는 것까지 합치면 아마 200억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한 300억 가까이 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300억을 지원해서 지금 2000명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대학 어느 대학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전부 몇 평이죠?
9만평에 건물도 지금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아니, 건물을 지어줬잖아요. 우리가 경제청에서 지은 거잖아요.
아니, 경제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하고 건물 값만 해도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건물 값만 5000억이고 9만평을 갖다가 감정가로 평가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조 이상 들어가는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게 설명될 수 있는 사업인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다만 제 입장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지금 말씀을 먼저 그렇게 꺼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임금현황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 분만 보냈네요? 이걸 좀 직원 전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 그 다음에 수당 그 다음에 성과표 있잖아요.
그걸 갖다 달라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다른 분 하실 거면 먼저, 전 쉬었다 할게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러세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너무 잡음이 많아요. 물론 우리 이사장은 한 1년 2개월밖에 안 됐죠?
시 감사는 한 3년 치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라든지 보도자료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해 주시고 그랬는데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많지도 않은데 잡음도 많고 성희롱도 있고 외국 출장도 가고 수영장에 임차하는 내용도 모르고 또 건물 리모델링할 때 전기업자는 말이야 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하고 하여간 복잡해요, 보니까. 개선을 좀 해야 돼요. 물론 대표이사 오셔 가지고는 그런 일이 아직은 없었나요, 적발된 것 없어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 가지고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고 그 회수금은 어떻게 됐어요, 회수금? 회수를 170만원하고 380만원 국외여비, 국내여비 회수금 회수하라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
아직 회수 못 했어요?
지난 이사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그것 회수 빨리 하셔야지, 감사지적 사항이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원인행위 이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용역자료 이런 걸 보면 자료가 형편없어, 성의도 없고 아주 지적이 엄청 많아요, 보면 오해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 이렇게 쉽게 보지 말고 우리 이사장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최종 부평 부구청장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연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제대로 못 다루는 것은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잘 좀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7월 25일 날 이사회의했죠? 7월 25일 날, 회의록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회의 때 이사장 참석하셨나요?
추천위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추천위원이 여기 직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추천위원 김준호 님이 누구예요? 김춘호. 누구예요, 직원입니까?
「김춘호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 이분도 임원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 이사 임원.
그러니까 7월 25일 날 맨 마지막에 추천위원으로 선임한다고 그랬는데.
임원 추천위원.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3100만원을 기간제 근로보수를 감액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기퇴직수당을 31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왜 기간제 근로자 급여 3100만원을 왜 감액했죠?
희철
김희철위원장
몇 쪽입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90쪽이요.
90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급여 해서 3100만원을 감액하고 조기퇴직수당 3100만원을 증액했다. 당시에 참석했잖아요, 이사장님.
기간제 근로자는 있는데 감액한 거예요?
「돈이 남아서」하는 이 있음
그것 왜 넉넉히 세워요? 예산을 깎을 정도로. 그 내용을 보면 좀 우습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한다니.
필요한 것만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널널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내 돈 아니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방만 운영하면 안 되지. 내가 조금 아까 지적했잖아요. 공직에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그것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예산 널널하게…….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건데 답변을 잘 못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숙지 좀 해 가지고 오시고 32쪽에 보면 시설물 임대수입이 있어요, 32쪽입니다. 빨리빨리 보세요, 시간 자꾸 지나가니까. 3월달에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3월달.
3월달에는 안 받아요?
시설을 일단 임대를 하면…….
내는데 그때는, 여기 기숙사비를 언제 받는 거죠?
이건 1, 2월달 지나서.
기간 지나서 그러니까 과태료도 있나요, 거기에?
과태료는 없고 그러면 다른 달과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2월달까지 내는데 7월달도 많고.
그러니까 1, 2월달에 다 납부를 해서 3월달에 떨어진다?
8페이지 명시이월 이게 지금 1억 5000에서 5000만원, 5100만원 지출원인행위하고 지금 명시이월하는 거잖아요. 이것 원인행위 한 겁니까?
네?
’17년도,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한 거예요?
아니, 이것 지출원인행위는 했잖아요?
지출원인행위 했으면 사고이월로 들어가야지 왜 명시이월로 했어요, 다?
올해, 그러면…….
작년도에 승인 얻어서 2017년도에 세워놓고…….
그러면 이게 2016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17년도에 이사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출원인행위는 안 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번복해서.
저 뒤에 담당 본부장 한번 얘기해 봐요. 몇 월 며칟날 원인행위하고 이사회는 몇 월 며칟날 했는지 사업내용은 뭔지.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 이연형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도서관 구축 및 운영사업 중에 정확히 ICT 정책자료 정비 분류 용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뉴욕주립대에서 저희 재단에 기증한 책들이 한 4만여 권 되는데요. 분류작업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작년에 예산은 세웠었는데 계약할 그런 게 못 돼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한 거거든요.
윤재상위원
이사회는 언제 했어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이사회는 작년 12월경에 이사회를 해서 명시이월하기로 의결이 돼서 금년에 넘어온 예산인데요. 금년 상반기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인데 일부 기성금이 5100만원이…….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기성금 나가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1억 정도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재상위원
진행 중이에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 금년도에 다 지출 가능한 건가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12월까지요.
윤재상위원
네?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기간이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12월까지 다 되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다 됩니다.
윤재상위원
전년도 사업을 갖다가 명시이월해서 지금 11월까지 오는데 5100만원 지출했잖아요, 이사장님. 그런데 나머지를 또 어떻게 다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된 걸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끌어요, 상반기에 다 마무리해야지.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이게 작업 자체가 좀 특수합니다. 도서분류 작업인데요. 이게 뉴욕주립대에서 우리가 기부받은 도서가 4만권이에요. 4만권을 분류작업에 들어가…….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그냥 궁색한 변명을 상당히 하는데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야. 2016년도 예산이면 지금쯤은 이미 상반기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바꿔서 생각해 봐요, 바꿔서. 2016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11월달이면 2년 기간이 있는 건데 안 되면 그냥 자꾸 궁색한 변명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적기에 집행을 해 달라, 노력을 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7년」하는 이 있음
연형
이연형경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우리 좋은 시각으로 보지 지금 자꾸 잡음만 나고, 물론 이사장님 때 그런 사건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캠퍼스가 있는 이유가 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거죠?
32페이지 아까 제가 설명 듣다가 학생 충원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경쟁률이 2대1, 4대1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도 학생 충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본교에서 결정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가요?
아니, 학교에서 학교 기준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학생들을 뽑는데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는 학생 유치하느라고 중국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면서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정작 뽑는 데는 본교에서 뽑게 되면 홍보를 하는 그런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본교에서 홍보를 하고 본교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니, 제 말씀은 홍보를 계속해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글로벌캠퍼스에서는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입학하겠다고 지원서를 냈는데도 정작 결정은 본교에서 자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많이 남아도는데도 본교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하면 뭐하냐고 계속.
그걸 본교하고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든지 협약내용을 좀 바꾸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를 우선하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런 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활성화는 계속 늦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약내용이라든지 계약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본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학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보세요. 그래야 우선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우겠다고 왔는데도 그렇게 계속 커트하게 되면 활성화가 어떻게 됩니까, 돈만 들어가지.
분명 그런 건 있겠지만.
아니, 지원은 정작 인천시에서 하고 글로벌캠퍼스에서 돈을 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정은 본교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협약, 계약 그런 부분들 검토해 가지고 한번 바꿔보시고 글로벌캠퍼스 각 대학들의 계약내용들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청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명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명칭이.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큰 명칭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다 보면 부하가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캠퍼스도 그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캠퍼스 여러 대학교를 입주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뉴욕주립대라도 한 개 대학을 유치시켜 가지고 좋은 과를 유치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 대학교들의 한 개 과나 두 개 과들을 입주시켜 가지고 집중도를 분산시키다 보면 활성화 차원에서는 더 멀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그럴 거고 이것도 탁상행정에서 나온 그런 결과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것 바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목표가 계속 많은 대학교를 입주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많은 대학교를 입주시키면 시킬수록 분산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뉴욕주립대학교에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다른 대학교들은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왜, 뉴욕주립대가 더 타이틀이 있어 보이고 학생들이 거기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대학교를 유치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장점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협약, 계약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많은 학생 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매년 홍보하고 그런 비용을 들여봤자 뭐 하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아까 말씀 나누다가 조금 더 하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본교의 어떤 노력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대학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교의 노력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원금은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구체적인 게 뭔지나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말씀하셔도.
아니, 그게 구체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파견을 안 하면 그게 지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지원…….
그거야 당연한 거죠. 여기 학교를 자기 이름으로 걸었는데 그걸 지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재정지원은 0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커리큘럼 지원하고 교수 파견하고 그걸 지원이라고 하면 그걸 만일 안 하면 학교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 이름 걸고 학교를 하는데 당연히 교수들 파견해야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 지금, 알겠습니다. 외국 교수님들이 아까 300명 정도 지금 있는 거로 얘기하는데 거기 외국 교수님들이 한 몇 분이세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136명은 전부…….
136명 중에?
그러면 한국인 64명이고요?
그 136명은 전부 취업비자 받고 오신 건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전부 취업비자 받고 있는지.
아니, 취업비자를 받았으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취업비자를 받았느냐고 제가 묻는 거고요.
취업비자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한국 국내에서 제대로 받는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여간 아무튼 여기 재단 캠퍼스에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하여간 누누이 강조하지만 재단이나 시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교에서 한국에 와 있는 이 대학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하지 않으면 이 대학은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우리 지원이 끊겼을 때는 과연 이 대학이 자기의 노력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말로 하면 채찍질을 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재단과 시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자료도 준비해 오셔 가지고 7400억까지 지원해 주는 대학이 있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 지방비로 이렇게 대학을 지원하는 데가 거기 그 자료에서는 지방비로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시립대는 당연히 지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시립대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죠, 그것은. 우리도 인천대는 인천시가 지원하잖아요. 연세대학교라든지 무슨 고려대학교 같은 데 사립대학을 시에서 재정지원합니까, 안 하죠.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게.
그런 식으로 만일에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면 이 대학이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하는 게 큰 문제없다고 하시면 전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논리를 그렇게 다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재정으로 지금 지원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국비가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지원하는 게 시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큰 문제없다는 논리로 그렇게 하시면 국비를 타셔 가지고 지원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대학들은 전부 국비니까 전부 국비로 지원하면 되죠. 국비로 안 하고 지금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본교의 노력을 갖다가 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과연 이 대학이 우리가 지금 뉴욕주립대나 이런 데 홍보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이걸 볼 수가 없더라고 한국캠퍼스를.
있으면 저한테 좀 사진이라도 찍어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른 대학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하여간 사진을 찍어서 좀 보여주십시오.
하여간 이상 마치고요. 지금 이 대학들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4 플러스 3인가요, 이게? 5 플러스 3인가요?
이것이 끝나는 시점에 과연 재정지원이 끊겼을 때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이 대학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그때 되면 아마 문제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돼서 또 허둥지둥대 가지고, 학생들은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학교 없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학생들이 볼모로 남으니까 인천시는 또 거기에 끌려가서 재정지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하여간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염두에 두시고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여기 마지막에 140페이지 보니까 입학전형 기준이 각 대학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익, 80점 이상 어느 정도 영어점수 몇 점 이상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어느 정도 기본조건이 되는 학생들이 다 지원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놓고 2대1, 4대1로 해 가지고 학생 수 결정을 본교에서 하게 되면 계속해서 홍보 그런 비용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 지원자들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계약서 내용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 정리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진행한 결과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협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요구자료 3페이지에 24번 효율적 조직인력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완료된 시점 같아요, 지출이 된 것 보니까. 그게 나오면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번에 IGC 홍보영상 제작 용역 있죠. 이것은 수의계약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모
강원모위원
자료는 추가로 하여간 빨리 부탁드린 것은…….
희철
김희철위원장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김기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오늘 오후 1시 반에 속개하여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접기
12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