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2

회의 전체 보기 958턴

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공보문화과장 이혁원 운영지원과장 이 민 스마트시티과장 백종학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투자유치기획과장 정형섭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도시건축과장 신희성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영종청라개발과장 김기문 영종관리과장 전근식 청라관리과장 심성우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대표이사(SLC) 이정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철

김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차장입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은 현재 질병치료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의 곽준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혁원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백종학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입니다. 정형섭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의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신희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김기문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심성우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호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이 종결되었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에스디프런티어의 향후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라 하셨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운영도 적자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각하고 나 몰라라 하는 행위는 경영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17쪽 송도 11-2공구 공유수면 매립 유용토사 검수를 철저히 하라 하셨습니다. 송도로 반입되는 유용토사는 3단계의 절차에 따라 불량토사 반입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18쪽 송도 R1, R2부지는 원안대로 개발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라 하셨습니다. 이 부지는 토지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연대세브란스국제병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니 제재방안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금년 3월 연세대학교 2단계 조성사업 협약 체결 때 2020년 착공과 2024년 개원을 명시했습니다. 이게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 납부조항을 명시해서 강제성을 담보하였습니다. 21쪽 워터프런트를 속도 있게 추진하라 하셨습니다. 금년 4월 타당성 재조사 시행을 통해 수질ㆍ방재 분야의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1-1공구 사업은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세계적인 관광ㆍ문화축제를 발굴하고 개발하라 하셨습니다. 지난 2월 인천관광공사와 축제 발굴을 위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문가포럼,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축제 발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쪽 용유 을왕산파크52 및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을왕산파크52사업은 지난 10월 에스지산업개발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 영종2지구 개발사업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2쪽 미단시티 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매립면허 양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41쪽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개관ㆍ운영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시범공연을 마쳤고 그랜드오픈은 11월 1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에 기부채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3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준공입니다. 지난 3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7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전시부스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만큼 마이스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47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신고금액은 2018년 10월 기준 118억 3130만불이며 올해 신고금액은 12억 9669만불로 목표금액 대비 약 206%를 달성했습니다. 48쪽 우수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5월 산업부를 통해 미국 스탠퍼드연구소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개소할 수 있게 추진 중입니다. 49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관련입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던 시저스코리아 토목공사를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9월에는 파라다이스시티 2차 시설을 개장했습니다. 52쪽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오쿠마, 아마다 등 첨단 부품소재 분야 기업이 다수 개소했고 오티스엘리베이터와 같은 제조시설도 착공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머크사, 프랑스 생고뱅사 등 바이오 분야 글로벌 기업도 유치를 확정하여 4차 산업 선도기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55쪽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수질ㆍ방재 분야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선 1-1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국제업무단지 개발 정상화를 위해 중재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고 지난 9월 NSIC의 주주사 변경을 기점으로 잔여 개발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등 쟁점사항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끝내고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11-2공구 호안축조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58%입니다. 61쪽 6ㆍ8공구 자동집하시설 공사입니다. 2개소 중 1개소는 지난 6월 착공하였고 8공구 내 자동집하시설 이전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겠습니다. 64쪽 친환경자원순환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악취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운영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65쪽 생명의 도시숲 친환경 공원ㆍ녹지조성입니다. 문화공원 2지구가 금년 4월에 공사를 끝냈고 문화공원 3ㆍ4지구 등 공원녹지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용역 준공 예정이며 2024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70쪽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을 산업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72쪽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73쪽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금년 4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76쪽 용유ㆍ무의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5개 지구 중 2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을왕산파크52사업은 지난 10월 에스지산업개발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교량 건설입니다. 금년 10월 연도교 전 구간 상부 슬라브 시공을 끝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이 건은 법정사항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84쪽 IFEZ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의 산업생태계를 진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성장 역량을 높이도록 투자유치와 산업육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6쪽 아트센터 인천 브랜드가치 창출입니다. 2019년에는 차별화된 공연기획과 운영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아트센터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91쪽 외국인 투자유치 혁신전략 마련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지구별로 맞춤형 IR을 통해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2쪽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바이오ㆍ헬스케어 등 분야별로 유수의 글로벌기업을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업무는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두 본부 소관 사항은 2018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희철

김희철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주식회사 에스디프런티어 2013년도부터인가요, 설립부터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제출 좀 부탁합니다. 재무제표를 이 앞에도 보니까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재무상태표 하나만 달랑 주는데 손익계산서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완결본을 제출 좀 부탁합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영종2지구 추진현황을 비롯해서 서면으로 15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 조속히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동주

임동주위원

청라하나금융타워 사업협약서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간단하게가 아니라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토지매각 상세내역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국제기구하고 글로벌대학교 관련해서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있으시면 그 자료 주시고요. 83페이지 도시경관 용역 관련해서 상세히 계약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경제청발전자문위원회 이번에 조례개정했는데 그것 명단 주시고 또 아트센터 운영위원 명단 있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는 지금 정원이 303명인데 현원은 301명이고 임기제 공무원이 39명이죠.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직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계약직으로 하다가 임기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죠? 우리 자료에 보면 네 명이 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아트센터의 계약직을 새로 하게 돼서 네 명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제가 지금 40명에서, 정원이 40명인데 이제 38명의 현원이 있고요. 지금 아트센터하고 두 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료요구 현황을 보면 43명으로 돼 있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39명이 돼 있는데 간단하잖아요, 4명 차이가 왜 발생됐는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것 자료 좀 줘봐요.”

재상

윤재상위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 임기제를 보면 각자 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계약직 직원의 전공과목이 있어요. 전공과목이 있고 담당 업무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전공하고 담당 업무하고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영문과인데 금융, 의료 담당을 한다든지 다음에 전자공학이나 이런 것 전공했는데 서비스산업 이런 것 또 화학과를 전공했는데 업무총괄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불어불문학을 전공했는데 투자유치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업무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대학에서 혹은 그 이후에 어떤 학업의 과정에서 자기가 전공한 분야하고 그 다음에 직업이 일치하면 더 우리가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거기에 꼭 그렇게 구속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기 전공과는 상관없이 다른 진로를 택할 수도 있고…….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청장님 그래도 전공을 찾아서 해야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나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러니까 대학 때 무슨 과목을 무슨 과를 전공했느냐 이것하고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노력은 해 보셨어요? 그 담당 업무에 대한 전공자를 찾아보기는 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런 거죠. 응모하는 사람 중에서 그중에서 선발하는 거고 그중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컨대 그 사람들, 응모를 한 사람들 중에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공고를 할 때 그렇게 해 보셨냐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전공, 대학 때 무엇을 전공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한정을 지을 수는 없죠.

재상

윤재상위원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보셨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가 신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대학 전공이 전문 분야를 결정하는 데 구속요건으로 우리가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좀 공고할 때 전공은 전문성 있는 분을 경제청에 유치해야 된다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또 2년 그리고 1년 해서 5년까지 하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 임용이 될 때 3년하고 그 다음에 2년을 더 연장하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5년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5년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5년이 지나면 다시 응모를 해야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똑같은 사람을 다시 임기제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다시 신규임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다른 적절한 사람이 들어왔다, 더 유능한 사람이 왔다 하면 새로운 사람이 채용이 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시 재응모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뽑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5년 계약 끝나면 다시 모집한다 이 말씀이시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할 때 전공을 담당 업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예비비 지출. (윤재상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지금 위약금을 6억 3300만원을 집행했죠?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대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청구해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자료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신문을 하는데 지금 6억 3300만원을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것을 배상 판결하게 된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소송을 상대방에서 제기해서 우리가 진 사항인데 이것을 청라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공사 기간 내에 좀 지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연된 상황에서 지연된 만큼의 지체상환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일부 패소하는 바람에 일부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공사는 사업계획서 또 협약에 의해서, 당초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공사가 지연됐다는 말이죠?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렇죠. 공사할 때 일부가 지연돼서 지체상환금을 매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재상

윤재상위원

공사 지연됐으면 지연된 이유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거예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소송 걸어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 측 사유, 일부는 그쪽 사유 해 가지고 일부가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지연된 이유는 뭐죠?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연된 이유가 있어야지 이것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본부장이 모르세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래서 아마 그때 소송 걸리면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을 보고 법원에서 100%가 다 지연된 사유가 안 된다 판단해서 일부를…….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부면 지금 6억 3300만원을 배상했잖아요,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프로인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아마 11억 정도, 지금 여기다 못 찾고 있는데 11억 정도 되는데 6억 정도를 배상한 게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6억 3000만원을 배상했으면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는 거예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어차피 법원에서 그것 판결을…….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법원에서 판결은 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판결을 해서 경제청에서 6억 3000만원을 배상했는데 그 배상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지.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가 지체상환금 물렸을 때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100%가 시공사 측의 사유가 아니라고 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가 배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쨌든 협약 당시는 그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했으면 청구 소송이 안 들어올 건데 지금 지연돼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손해가 나니까 그것을 보상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시 본부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판단에 의해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체상환을 물렸는데 그쪽에서는 부당하다, 일부가 다 그 요인이 아니다 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내서 일부만 사측의, 그 시공사 측의 요인이 일부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결까지 가는 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공사지연시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당시에 그 업무를 안 하셔서 잘 기억이라든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담당 과장이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따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좀 먼저 해도…….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요?

원모

강원모위원

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김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경제청 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6ㆍ8공구 개발이익환수를 위해서 2017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관련된 내용 좀 질의를 하기 위해서 SLC 이정근 사장님을 갖다가 급하게 제가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먼저 이정근 사장님을 질의응답을 하고서 보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SLC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선서를 해야 되나요?

희철

김희철위원장

선서했습니다. 선서는 일괄 선서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사장님 제가 출석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제가 사장님을 좀 봬야 되겠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 6ㆍ8공구 특별위원회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답변들에 대한 쟁점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 차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SLC에 언제 사장님이 되셨습니까?

’13년 1월에 사장이 되셨을 때 SLC가 원래 하기로 한 사업이 6ㆍ8공구의 쌍둥이 151층 랜드마크 건물을 짓기로 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때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나요, 오셨을 때?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셨을 때 이미 151층에 대한 그 계획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어진 상태였죠?

SLC가 송도랜드마크시티를 따서 SLC라고 하는 건가요? 영문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회사는 특수목적법인이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랜드마크시티 사업 자체가 좌초됐으면 이 목적법인은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해체되어야 되는 것이 정답 아닐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송도랜드마크 SLC 이름에서도 보듯이 151층 트윈타워를 짓는 게 이 법인의 가장 큰 하여간 핵심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업은 뭐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 착공식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착공식 이후에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 착공식은 건축허가를 받고서 착공식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건가요?

비싼 돈 들여서 왜 2009년도 괜한 일을 하셨어요? 건물 지을 계획도 없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SLC가 말씀, 제 생각에는 랜드마크 건물을 갖다가 짓는 것이 지금 좌초되면 그 사업은 중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주 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잠깐만요. 사장님, 과정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 송도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에서 이제 아파트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사업이 굉장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일부 다른 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6개 부지, 6개인가 7개 부지 아파트사업 외 다른 데에 SLC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지금 영향력이 있는 법인인가요?

없으면 지금 아파트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도6ㆍ8공구 전체를 개발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됐다가 지금은 아파트사업하는 회사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거죠?

저는 법인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 없어요.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을 하는 법인임에도 아파트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송도에서 사업을 할 때 그 법인에 대해서 땅을 갖다가 우리가 아파트 사고 나면 땅을 팔지 않습니까? 그 땅은 얼마에 샀습니까, 경제청에서?

저도 그것 내용을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회사 생활해 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그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 어떤 변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냥 묻는 거예요. 그 과정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결과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않아요,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에 분양을 받으셨어요?

300만원에 받으셔 가지고 지금 300만원에 받고 그 다음에 투자의 이익배분은 IRR 내부수익률 12%, 12%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SLC하고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것까지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뭐였죠? 단계별 정산이냐 아니면 일괄정산이냐 그 쟁점이었죠?

단계별 정산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단계별 정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SLC가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에서 공사를 또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계별 정산, 저 시간 조금만 더……. 단계별 정산을 하게 되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공사를 갖다가 준, 공사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원짜리 공사인데 120원에 줄 수도 있고 130원에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익에 대한 문제가 이게 적정한 거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하기로 하셨어요?

지금 SLC 최대주주가 어디입니까?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현대건설 최대주주가 현대건설 공사를 하는데 정상적인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아니라 A라는 회사가 시공을 하면 100원짜리 100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현대건설에는 120원에 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120원에 주면 SPC 특수법인이 가져야 될 20원의 이익이 현대건설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SPC에는 남아있는 돈이 없으면 이익배분을 50대50이 아니라 30대70 경제청이 다 가져간들 남아있는 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는 겁니까, 경제청에서?

다툼을 벌이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SLC가 2006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2018년도까지 오면서 알게 모르게 다툼이 많았어요,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게 왜 그런, 어떻게 보면 경제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협약이 된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사장님, 랜드마크시티사업을 갖다가 못 하게 된 게 그 이유가 어디, 누구 때문에 못 하게 된 겁니까?

아니, 랜드마크시티사업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분이 2009년도 착공식만 해 놓고 그 후에 준비과정을 보면 거의 사업을 갖다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아파트 공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A라는 땅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이익이 쉽게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때 이것은 단계별 정산을 못 한다, 현금프로세스가 어떻게 1공구부터 6공구까지 11부터 17공구까지 다 연결돼 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그걸 갖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은 단계별 정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계속해서 단계별 정산 안 된다, 공사 다 끝날 때 가서 완벽하게 그때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얘기.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그 문제에, 사장님에 대해서 어떤 악의적인 감정을 갖는 건 아닌데 합리적으로 저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계별 정산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계별 정산 하여간 저는 맞다고 보고 사장님은 단계별 정산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일에 공사비 산정이 적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다툼이 합의가 안 되면요?

제3자가 중재를 하면 그 판결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제청에서 지금 하신 말씀 잘 좀 참조해 주십시오, 합의할 때. 그 다음에 지금 SLC는 외투법인입니까?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시는데 외투법인이 된 이유는 하여간 맨 처음에 개발사업자가 돼서 그런 거죠?

포트만이 외투기업인데 외투법인일 때 맨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자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처음에는 5000만원이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증자 과정을 보면 87억인데 2009년도에 주주 지분이 39.7%에서 2009년 11월달에 18.3%로 줄어들어요.

사장님이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2009년도에 포트만이 철수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사장님이 2009년도에…….

2009년도에 그때도 포트만 철수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에 대한 추진이 계속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 이런 자료를 보면 과연 여기 SLC가 151층 빌딩을 갖다가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트만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5%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건데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지분을 갖다가 다 팔고 청산을 하면 외투법인의 자격을 상실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앞으로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 혜택 같은 것 볼 수 있는…….

아니, 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투법인에 대해서 법인세 혜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석 전무님 알고 계시죠?

김응석 전무님 지금도 근무하시나요?

김응석 전무님이 2015년 6월달에 경제청에서 본부장으로 명퇴하시고 SLC에 취업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본부장님이 요청해서 취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초빙을 하셨나요?

사장님, 이게 지금 경제청하고 SLC하고는 일종의 특수한 관계인데, 그렇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계시던 분을 빼서 SLC에 근무를 하게 하면 그게 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SLC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1월달에 경제청하고 합의에 의해서 6ㆍ8공구 개발사업 자체를 손을 떼게 됩니다, 그렇죠?

일부 아파트사업 외에는 손을 떼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사업만 남은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기 전체 개발사업을 갖다가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830억, 일종의 매몰비용이 되는 거죠.

860억인가요? 죄송합니다. 30억을 갖다가 틀렸네요. 860억을 제 생각에는 평당 300만원에 아파트부지를 갖다가 경제청에 주면서 그 860억은 이제는 없어지는 거로 서로 상쇄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평당 300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잠깐, SLC 사장님께서는 나중에 6ㆍ8공구 이익 정산을 할 때 860을 갖다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확인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60억은 여전히 정산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LC 사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SLC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어 가지고 질의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다가 못 하셨거든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에스디프런티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스디프런티어가 지금 보면 임차인하고 사업자 간에 갈등도 계속 심각하고 또 지속적으로 소송도 제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송이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차인들하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송 건수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그걸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수는.

병기

김병기위원

담당 과장 아시는 분 없으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민원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건수를 파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병기

김병기위원

대충, 대략 몇 건이나 지금 있냐고,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한두 건 정도라고 지금 하는데 정확한 건 파악을 해서 좀 하겠습니다. 민원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리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적자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지금까지 총 누적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적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적자가 처음에 날 거라고 봤습니다. 의회에서는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익을 남겨서 먹튀를 하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적자 폭이 있다가 작년에……. 작년 4월에 오픈했는데 200억의 적자가 났고 올해는 예상치입니다만 한 70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오픈해서 200억이고 올해는 70억 예상됩니다」하는 이 있음

병기

김병기위원

작년에 4월달부터 했던 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현대도 200억이 적자가 났고요.

병기

김병기위원

200억이고 올해는 70억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5년 정도 되면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 여기에 총 투입된 게 보면 한 3223억 정도로 부채 1670억 포함해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지금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 부지 자체가 우리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송도TP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중간에 도저히 더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경제청에서 인수했고 다시 인수한 거죠, 다시 매입해 줬고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스트리트몰로 하는 사업자를 찾아서 했는데 그 사업자가 당초에도 거기에 예상하기를 지금 현재 송도의 인구 그 다음에 송도를 찾는 쇼핑객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적자는 한 5년까지는 적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그러한 예상과 다르지 않게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런데 주로 경제청이라든가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만 일을 하면 되는데 민간부분들이 해야 될 상가를 짓는다든가 오피스텔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적적자가 생기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내가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너무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 그리고 어떤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철저한 사후활성화라든가 상가를 지었을 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예측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지원한 걸 또 안 되고 있는 걸 여기서 떠맡아서 하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그냥 손실을 보더라도 매각을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SPC를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청산절차를 밟아서 해버리면 될 걸 계속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쥐고 있으면서 매년 손실이 발생되고 어떨까를 앞으로 얼른 보면 5년 이내에는 정상화되기도, 흑자로 돌아서기도 어려운 구조 같은데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론이라든지 기타 민원이 제기될 때 부분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직 있지만 전체 큰 틀을 봐서는 대성공을 한 사업이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원래 경제청에서 송도TP에서 가져간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지하층만 파고서 건물을 올리지 못하고 중간에 TP 이사장이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된 사업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것이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을 어떡할 것이냐 해서 지역사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청과 시와 송도TP가 합의했는데…….

병기

김병기위원

청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위원님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청에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부탁을 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경제청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이걸 경제청에서 다시 매입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매입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투자자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것은 자기 돈을 투자해서 들어온 거고 초기에는 왜 이것이 적자밖에 날 수 없느냐. 어떤 상가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고가로 임대가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저가로 임대료를 주다 보니까 이것이 초기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작년 200억에서 올해 70억이다 그러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지금 대단히 성공하신 거라고 자화자찬하듯이 말씀하시는데 210억이나 났고 또 70억이 나고 있고 그러면 원금도 못 갚아 가고 계속 지금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 1500억을 송도TP가 다 빚을 지고 이것 중간에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팔면 그걸 한 1000억 손실 본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어떻게 팔아요.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방법은 다음에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누적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끌고 가셔야 될 건지 그 부분은 우리 같은 시민의 대표들이 볼 때는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시더라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자본이 60.5%인데 여기 대주주가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리앤한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리앤한이 거기가 모회사가 어디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리앤한이 의류패션 이쪽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회사는 성우하이텍 해서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현대, 성우하이텍이면 현대 방계 기업들이네요. 그러니까 현대 형제간들 거기하고 똑같은 거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자꾸 전에 그것 때문에 계열사다, 어떤 방계 회사다 그러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지금 지분 관계라든가 투자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성우도 어차피 현대 옛날 정주영가를 중심으로 형제간들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표이사로 돼 있는 정성조 씨도 그러면 성우하이텍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분은 운영사 사장이기 때문에…….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운영사인데 여기도 그러면 리앤한에서 파견한 사람 아니에요, 사장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서 아니고, 이게 임용을 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관이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성우하이텍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쪽에서 있다가 온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병기

김병기위원

이분이 지금 여기에 대표이사로 있지만 연봉도 하나도 안 받고 무급으로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에스디프런티어 출자현황이 인천투자펀드가 그때 인천시가 우리가 250억을 했고요.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정성조 씨가?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조건 자체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거기서 고용은 됐는데 흑자가 나는 때부터 돈을 받겠다 이런 조건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회사에서 어딘지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외부경영자를 데려온 게 아니고 여기 리앤한의 어떤 관련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병기

김병기위원

잘 알고 있는 담당 과장…….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리앤한에서 한 사람은 아니고 여기에 투자하신 분이 한섬P&D라는 대표가 계십니다. 이분께서 650억을 투자하셨습니다. 이분이 전에 기업을 경영하셨는데 타임이라는 유명한 패션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하셨고 그리고 여러 군데 쇼핑몰을 투자하시면서 정성조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패션몰의 운영 전문업체입니다. 그 전문업체의 임원진 중의 한 명을 위탁계약을 해서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성조 대표는 이런 쇼핑몰만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민간자본이 성우하이텍이 모회사고 그 밑에 리앤한이라는 패션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파견한 사람이 정성조 씨고 그렇게 돼 있는 구조가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큰 투자자가 정재봉 씨와 리앤한 이렇게 두 회사, 한 분은 개인투자사고 한 분은 리앤한이라는 회사입니다. 리앤한이라는 회사가, 1차 벤더가 협력사인 성우하이텍 이름만 묘하게 동일할 뿐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지금도 급여는 받고 있지 않은 거죠?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급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2차로 오피스텔 내년도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오피스텔 얼마나 몇 실이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지금 현재 오피스텔 부지가 3개 필지가 있고요. 2개 필지는 현재 필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요. 그 초기에 들어간, 쇼핑몰을 운영할 때 들어간 비용 중에서 일부를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통해서 PF를 일으켜서 지금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해소해, 1400억 정도를 갚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송도에 오피스텔이 많이, 보면 많이 지어져 있는데 또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청까지 나서 가지고 또 오피스텔 건립했을 때 분양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 부분은 포스코건설하고 책임준공제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률이 전체적으로 한 70% 그 정도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주거용입니까, 사무실 오피스텔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아래쪽은 상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 SPC 페이퍼컴퍼니가 한 8개, 관련 업체가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SPC라는 게 보면 어떤 한시적인, 한시적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설립된 것도 있고 2002년도에 설립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씩 SPC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좀 그런 부분을 청장께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 이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 퇴직하고 가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 아닌지 좀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빨리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청산 좀 하시고 불요불급하게 갖고 가야 될 것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적자가 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나 글로벌캠퍼스나 에스디프런티어나 다들 적자가 나고 있는데 거기 청산에 대한 우리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목적이 달성이 되면 자동으로 SPC는 청산이 되는 거고요. 어떤 자리를 위해서 회사가 존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청산된 것은 글로벌캠퍼스 SPC 이것이 청산됐고 거기에서 수익금도 좀 발생을 해서 최초로 수익금이 발생한 SPC가 있었다. 청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빨리 청산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나머지는 이따 자료가 오면 보충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중구 2선거구 영종국제도시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국제도시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님과 차장님, 본부장님 또 간부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진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청라의료복합타운 국제병원 또 송도전문병원 복합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단지,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기준이 뭔지 좀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 간단히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인구가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청라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는 데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송도가 인구가 어떻게 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13만이고.

광휘

조광휘위원

계획인구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계획인구는 26만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지금 13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청라는 어떻게 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청라는 9만명 계획에 9만 3000명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영종은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은 한 지금 칠팔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영종 계획인구가 어떻게 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영종 계획인구가…….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광휘

조광휘위원

한 18만명 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정도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53만명 되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현재 인구를 보면 청라랑 유사합니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현재 인구로만 따졌을 때.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등원하고 지금 8대 의회가 한 4개월이 넘었습니다. 등원하자마자 업무보고 때 경제청을 통해서 종합병원 유치가 영종도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했고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4개월하고도 한 10일이 지났는데 이렇다 할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우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또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또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인천시의회 그리고 공항공사를 포함해서 다자 간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을 비롯해서 사스, 콜레라 등 해외검역 감염성질병이 1차적으로 공항에서 국내에 유입이 차단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17개 광역시ㆍ도가 또 기초자치단체까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메르스 때문에 한 분이 숨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사망한 메르스 의심환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건설업자 이모 씨로 그는 올해 7월부터 이달 5일까지 4개월 동안 업무 차 이라크에서 체류했다가 카타르를 경유해서 5일 오후 5시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뒤 오후 9시쯤 인천시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숨진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미 1차 검사 결과를 음성판정이 나왔는데도 뒤늦게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법정감염병 4군으로 지정된 메르스 관련 발표를 하면서 총괄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와 상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이용하는 공항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 1일 이용객만 해도 인천공항 18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내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만 해도 7만 2000명인데 실제로 영종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헌혈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영종국제도시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잠정 보유분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보건복지국에서도 대한민국의 감염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감염병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1차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조광휘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문제의식을 늘 갖고 문제를 제기해 오신 부분이고 사실상 우리가 어떤 투자자한테도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짓는 데 우리가 수익사업만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 그 조건을 그러면 허가를 내 줄 테니까 병원을 좀 지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더니 검토를 해 오더니 결과적으로는 지금 종합병원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종 그 다음에 공항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응급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꼭 필수적으로 그때그때 진료를 하거나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서 세 가지 정도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매년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의 근거는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안을 잡아서 결정을 해 가지고 또 이것은 중구와 국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의료센터 이것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비 때문에 그러는데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항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행기표에.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원씩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조 8000억이라는 수입 결산이 있고 1억 6200만명이라는 사람이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을 이용하는 것 공항 이용료는 공항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수익처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권만큼은 분명히 보장성 있게, 공항 이용료를 국민들이 내고 있는 만큼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공항 당국이 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항시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만약의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지만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항 비상계획을 통해서 협정병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까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50분에서 60분이 걸려요, 자기들이 세운 공항 비상계획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공기가 대형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그 착륙 도중에 많은 사람이 사고가 났을 시에 그것을 이송할 수 있는 구급차 수요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 한다면 그것을 화물차로 이송을 할 것인지 버스로 이송할 건지 그리고 한 시간을 환자를 데리고 간다면 이송 도중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는 것은 기정사실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광휘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안 정도를 찾고 현실성이나 이런 게 타당하니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제가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필수 의료격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 해소를 위해서 공공병원이 없거나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공적투자를 해서 병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크게 공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공항으로 다시,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인근에 사는 지역에도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감염전문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 그렇다 한다면 1차 차단해야 될 것이 공항인데 공항에서 이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리고 공항 이용료를 다 받고 있는데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는데 한 시간을 이동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외려 터전을 내주고 헌혈도 안 되고 잠정노출이 돼서 보균자로 해서 헌혈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한반도 평화 관련돼서 서해평화지역을 조성하고 있는데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까지 다 따지면 현재 1일 공항 이용객이 18만명이고 영종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7만 2445명이고 또 2021년도까지 9319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까지 다 하면 30만명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복합의료단지에 대해서 조성의 대비가 전혀 없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가장 문제점은 사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민간시설이 들어오려면 먼저 답변하신 대로 인구 30만명이 돼야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구에 산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강화도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저렴하게 주고 구에서 운영비를 대주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구에서 책임지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측면이고요. 운영비에 대해 문제 되는 것은 사실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5월서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개점이 됩니다. 개장이 되는데 정일영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발생되는 비용이 임대수익만 해도 2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국민을 상대로 또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에 투자가 된다면 병원을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또 지방에 의과대학 같은 것들이 폐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량제에 묶여 있지만 더불어서 그런 인천국제공항 위상에 맞게끔 단과 의과대학, 우리 국립대학교인 인천대학교 이런 데 신설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영종국제도시로서 또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속에 그런 공항으로 허브공항으로 클 수 있는 위상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속히 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정도 안을 잡으셔서 조속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알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서구 갑 가좌동ㆍ석남동ㆍ가정3동까지 지역구를 둔 임동주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국장님, 본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청라의 현안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라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G시티 타워나 아니면 제3연륙교 또 소각로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청라에 대두돼 가지고 있어서 청라주민들은 사실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라ㆍ영종도의 제3연륙교에 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제3연륙교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국토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가 이것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량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0년이죠, 그때까지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해서 2024년, 2025년 이때가 되는데 그때까지 완료를 해서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아니,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진행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연되는 것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정확한 날짜는 여기에서 제가, 그것은 정확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조기개통을 위해서 당겨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검토했었는데 이것이 최대한 요즘에 절대공기가 있고 이것을 서둘러서 개통을 할 거라든지 이런 것은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한다면 몇 개월 정도를 앞당길 수는 있지만 1년씩이라든지 10개월 이런 정도로 당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실하게 늘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가급적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 압축해서 하는 건 하더라도 무리해서 공기를 줄일 수는 없다 이런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그대로 …….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문제점이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전에는 이게 국토부하고 서로 손실보전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가지고 싸우느라고 거의 10년, 11년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다 해결돼 가지고…….

동주

임동주위원

10년이 지났죠,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끌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돼 가지고 지금은 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안 하고 그냥 가도 할 수 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상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그 부분에 청장님이 책임지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시고 그러면 로봇랜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로봇랜드하고 청라경제청하고도 연관이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로봇랜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있는데 이것이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동주

임동주위원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제청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건축허가 들어오고 하면 그것은 하는 거죠.

동주

임동주위원

건축허가만 들어오면 그걸로 그냥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 자체는 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동주

임동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사업 부분이나 지금 현재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3연륙교도 한 10년 정도 됐죠, 그렇죠? 로봇랜드사업 조성이 한 10년째 현재 못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었죠. 사실적으로 로봇랜드도 이야기한다면 거기도 청라 쪽으로 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10년 이상 늘어지다 보니까 청라주민들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그냥 공격적으로 변해 있어요. 그런데다가 소각로 증설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답변하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지금 현재 문제 소지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청라에 있다는 것 그것 빼고는 청라소각장하고 로봇랜드하고 대우의 프루빙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로봇랜드하고 소각 문제는 답변은 안 하시겠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소관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범죄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물으셔야죠,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서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빠져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라주민들의 민원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바람 중에 하나가 그것이 공해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서부산단이 이 청라도시 옆에 있는 것이 맞느냐 도시계획적으로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3년도 8월 11일 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도 인천시에서는 거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어요. 그리고 LH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그것까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시키다 보면 이게 청라 개발사업이 더딜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는 주장으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은 뭐냐, 여기는 구로에 디지털단지가 산단이 있듯이 우리가 이쪽을 서부산단을 산업고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는 LG전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첨단 산업들이 더 들어오고 더군다나 주물공단 문제는 예산에 주물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전을 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전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일종에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거기를 산업고도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적으로 물론 산업단지가 먼저, 서부산업단지가 먼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물론 청라의 국제도시라는 면모 아래 나중에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 LG나 청라와 근접해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정을 했으면 지정을 해서 지금 청장님 말씀한 대로 해 나가야지만 거기가 정말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고 가는 것이지 그쪽에서 좀 안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이것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누가 거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민원도 없었어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스스로 나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맞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가 공항에서 들어오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속의 관문입니다. 관문의 입장에서 LG가 들어와 있지만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 인천시에서 할 일이고 경제청에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도 좀 면담을 하시고 간담회 정도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너 차례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도 몇 번 만나고 거기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구상을 구체화시키는 데 재원은 얼마나 필요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재원은 뭐고 거기에 산업고도화를 한다면 어떠한 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안녕하세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각종 위원회가 십여 개 있는데 위원회에 지급되는 회의수당 및 교통비 이런 부분 자료 좀 요청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영종국제도시에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된다고 신문에 실린 것을 봤는데 위치가 어디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15만 3000평이고 중구 운북동입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에 지금 거기 KAL기에 대한 일부 공장이 들어와 있죠. 그쪽에서 그 앞에 바닷가 쪽으로 해서 그쪽 일대가 지금 항공용지로 일반산업용지로, 산업용지로 돼 있는데 산업용지로 되어 있는 그 땅이 항공일반산업단지로 이번에 통과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동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그것은 올해 2월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라고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 신청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도 이게, 심의에서도 통과가 됐고 그래 가지고 11월 5일이죠. 그때 저희도 다 참석했는데 11월 5일 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김종득위원

현재 인천에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6개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잖아요. 추가로 지정을 하는 목적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한 가지 좋은 것이 국내 대기업의 공장,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구에는 그동안 산업단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에 산업단지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고 특히 그쪽에 항공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무엇이 의미가 있냐면 우리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항공기와 관련한 각종 산업들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한 사안이었지만 카이(KAI)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사천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일부 항공기 특히 MRO 이런 서비스들은 또 한 20년 정도 여객기로 쓰면 화물기로 또 전환이 될 때 그런 컨버전스 사업이 있거든요. 그 비행기를 아무나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 비행기 인테리어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항공기와 관련된 것은 공항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MRO사업을 늘 이렇게 주창해 왔었는데 이제 지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큰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지리적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기존에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분양하기가 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저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단지라면 그러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공으로 공항이거나, 항공특화산업단지기 때문에 그쪽 어떤 이해관계 이런 부분은 좀 매우 적다. 외려 외부 연관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도 가 가지고서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라든지 보잉사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을 쭉 만나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 특화해서 우리가 진행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득위원

지금 동 부지는 현재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돼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지정돼 있는데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였을 시 더 큰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대기업 공장이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가능하고 또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큰 가장 장점이 있고 또 공장총량제가 있는데 거기서도 좀 배제가 되고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언제부터 토지매각 등이 이뤄져서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또 실시계획 인가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 2020년에 그러니까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내후년도에는 상반기부터 토지매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말씀 잘 들었고 올 한 해에 산업단지로 지정을 위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심의를 다 여기서 노력을 해서 이뤄낸 성과이고 반드시 국가,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유치돼 가지고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영종국제도시가 주거ㆍ환경ㆍ관광이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서 인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더 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땅 사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 한 채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해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하고 있고 일부 한 50% 이상은 완성이 되고 있고 또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차질 없이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워터프런트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워터프런트 1-1단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1-1단계는 지금 건설심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 계약심의 이렇게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바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1-1단계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1-1단계 구간은 내년 3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3월달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단계 구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1-2단계 그 구간도 우리가 충분하게 그동안 설명을 해 왔습니다만 1-2단계는 첫째는 행정절차라고 할까 이 일을 풀어 나가는 순서가 먼저 필요성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1-2단계 거기 북측 수로에는 수질을 개선시켜야 되고 거기 또한 방재시설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목적상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왕 그러한 시설을 할 때는 이런 친수의 개념, 친수공간, 우리 인천이 바다는 있지만 친수공간이 없다고 해서 늘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첫 번째 밟아야 될 절차가 B/C값을 제고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을 저희들은 준비해 와서 이것을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B/C값을 내는 전문기관, 전문박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B/C값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상당한 타당한 근거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우리는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행자부에,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하고 하면 3월 정도에 행자부로 의뢰해서 그것을 내년 상반기에 리맥에서 착수를 해 가지고 대체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리맥에서 착수하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것은 이미 했던, 다루었던 B/C값 아니겠습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추정키로 한 3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가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컨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고 심사위원님들도 그동안 인천과 경제자유구역 또 송도가 겪어야 했던 그런 불편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사정들을 충분히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더 그 안에 충분히 설득을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재정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일전에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 집행부 관계자분께서 1-1단계 구간 결과를 지켜보면서 2단계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인터뷰를 한 걸 봤습니다. 그 인터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꼭 1-2단계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병원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이 문제가 됐습니다. 2단계라고 하면 11-1공구에 제공될 나머지 27만평 부지죠. 그래서 27만평 부지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서 공급을 하는 거로 했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병원이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큰 불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안 들어올 때는 어떡할 거냐, 지연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 조항을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어떤 개략적인 설계를 들어갔고 세브란스병원 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됐고 그 사람을 또 임용했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원래는 내후년까지입니다. 이것 실시설계를 다 마쳐 가지고서 착공이 실질적으로는 2020년 말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계획을 보니까 올 12월달까지 기본계획 제출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차질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그 부분……. (관계관을 향해) “혹시라도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철

김희철위원장

세브란스병원에서 늦어지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저희들과 올 3월달이죠, 3월달에 우리가 체결한 뒤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추진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됐던 것이 이것이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으로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료원장의 임기가 돼서 중간에 또 교체된다라고 하면 후임자에 의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하는 데 조금 시간이 더디지 않을까 이걸 걱정했었는데 의료원장께서 다시 재선이 돼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몇 년째 지금 진행을 못 했던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병원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아직 나지 않는다, 병상규모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맨 처음에 이게 개교와 동시에, 특히 인천지하철이 개통이 되는 동시에 세브란스병원이 개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때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연이 됐던 게 맞고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병상규모인데 병상규모는 일단 800병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00병상을 하고 추가로 해서 300병상을 더 확보하는 방안 아니면 아예 그냥 800병상으로 해서 1000병상 이렇게 대규모로 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를 놓고 검토하는데 일단 800병상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모아졌고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최대한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광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학교 병원이 빠르게 정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이것 한번 발언하려 그러면 한 2시간은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짧게 질문드리고 오후에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할 테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SLC 관련돼서 이정근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SLC가 송도랜드마크를 짓기 위해서 151층을 주 사업을 하는 6ㆍ8공구 개발사업자로 최초로 지정이 됐었지만 실제로 6ㆍ8공구에 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맨 마지막에 지금 보면 아파트 분양사업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도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평당 300만원이라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또 당시로 봐서도 굉장히 저렴한,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2008년 외환위기도 있었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턴부지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부 땅을 갖다가 파는 사업도 있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제2외곽순환도로 들어오는 문제도 있었고 했지만 어찌 됐건 간에 결론은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곳이 결국은 아파트 분양사업자로 바뀌었고 굉장한 소위 말하면 특혜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 변명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나마 2005년 1월 그 협약이 잘된 협약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결론을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의 여부는 제가 지금 판단하지 않고 이건 조금 하여간 더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고 왜냐면 이걸 갖다가 다시 논하고자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다시 밝혀져야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증거라든지 또는 과거의 어떤 자료들을 살펴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걸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합의된 내용 그러니까 SLC가 7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우리 경제청하고 합의된 것은 IRR 내부이익률이죠. 그게 12%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분배하겠다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합의가 몇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갖다가 제가 살펴보면 첫째, 이것이 단계별 갖다가 정산할 것이냐 아니면 7개 부지가 다 완료된 다음에 정산할 것이냐 그게 지난 6ㆍ8공구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단계별 정산까지로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공사비의 산정 적정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SLC는 외투기업이기는 하지만 현대건설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현대건설에게 공사를 갖다 발주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돼 가지고 이익이 남는 것을 우리가 배분받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공사비를 갖다가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SLC는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익을 우리가 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분하기 전에 이익을 갖다 다른 곳으로 다 돌려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우리가 가져올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가 과연 우리가 사회적 평균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비를 산정 낼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SLC 사장님은 그것은 나중에 협의해야 된다,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 협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는 결국 공사비 산정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초 6ㆍ8공구 사업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데에도 그러한 규정들, 사업자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그러면 무엇을, 어떤 제재를 가하는 조항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 협의는 또한 무의미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SLC가 주장하는 860억에 대한 기 투자비용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5년 1월달 경제청하고 SLC하고 랜드마크사업을 중지하면서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이미 우리는 86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860에 대한 보전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860억은 우리가 토지 300만원 평당에 주면서 이미 없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갖다가 해 주니까 300만원을 친 것이지 그걸 갖다 안 해 주면 굳이 우리가 토지를 3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860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할 때 860억을 갖다가 자기들은 회수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중계약이 되는, 이중으로 이것 860억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적정여부가 좀, 이것이 이미 처리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860억이 과연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이 됐느냐, 그것은 SLC가 주장하는 거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860억이 적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면 2006년도에 이걸 갖다가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고서 그 이후 2009년 포트만이라는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랜드마크사업에 대해서. 터파기 한 것은 2009년도에 제 생각으로는 2010년도 어떤 선거에 대비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후로 설계했다 뭐 했다 하지만 진행이 그렇게 끝까지 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860억에 대한 적정여부가 좀 더 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지금도 우리 SLC는 어떻게 보면 외투기업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투기업이 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혜택이 있거든요, 법인세 문제라든지 등등. 그러면 나중에 이익을 갖다가 산정해서 50%를 우리가 받아야 될 때 외투기업일 때는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이득이 나는 사업인데 여기 법인세가 엄청납니다. 법인세 인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면제시켜줄 겁니까? 아파트 개발하는 사업자가 외투기업으로 되는 경우도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외투기업으로 인정해 가지고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합의가 될 때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 또다시 우리가 이 SLC에 질질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은 오후 시간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 문제 제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후 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분들께서 지금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의원분들께서 지역의 행사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의전이 좀 안 된 부분들이 못마땅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데 특별히 각별히 더 신경 써 가지고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감사받으러 오시는 공무원들 모두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요구자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 제출됐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들 최대한 신속하게 질의 중에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질의하다 중단됐는데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지금 어떻게, 준비 아직 안 됐나요? (응답하는 이 없음) 청장님, 자료요구한 것 물어보는데 다른 데만 바라보고 계셔, 자료요구한 것.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가 일부……. 안 된 게 지금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서 좀 이렇게…….

「일부 안 된 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발전위원회 70명 구성인원하고 아트센터운영위원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간단한 건데도 아직 안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0명 그것은…….

재상

윤재상위원

이따가 말씀하세요.

「제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제출했다고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료 어디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의회사무처에 제출한 모양인데 사무실에…….

재상

윤재상위원

자료 아직 안 왔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까 오전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영종청라개발과장

영종청라개발과장 김기문입니다. 이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관련해서 공사 개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를 보고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2년도 12월부터 ’14년 10월까지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청라국제도시에 장도중대라고 있습니다. 그 일원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건데 시공사는 주경건설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5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교량을 설치하고 철책을 설치하고 병영생활관, 위병소, 창고, 탄약고 등 초소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공사가 지연이 한 81일 됐다 그래 가지고서는 청에서 준공 때 금액을 제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사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소송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니까는 공사지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설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보안 문제로 인한 공사착수 지연이라든가 조수간만의 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간접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공사시공을 더 했던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회사에서 주장을 해서 그만, 오히려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렸다가 나머지 부분을 더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잘못이 인정돼서 판결에 의해서 뭐라 그래요, 저기…….

기문

김기문영종청라개발과장

예비비를 들여서 더 주게 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예비비를 그것을 줬는데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은 과장님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기문

김기문영종청라개발과장

판결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영종청라개발과장

그 부분은 일단 크게 봐서는 청에서 인정을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준 거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 업무가 다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영종청라개발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나간 서류를 보면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분야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이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영종청라개발과장

일단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청장님 그러면 이런 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지났다,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했다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는 않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윤재상 위원님 생각하시는 건 어떤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돈 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어쨌든 이게 사실 내 사업비라 그러면 이렇게 쉽게 6억씩 변상하겠어요?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지연되게끔 한 것도 그러니까 지연하게끔 된 것도 담당 업무, 고유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실수한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더 세심한 주의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일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누구의 잘잘못이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다투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체가 됐다는 것에…….

재상

윤재상위원

구구절절 설명하시지 말고 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거고 담당 직원에 맡겨 놓는 거지 하다 잘못되면 어떠한 이유를 대고 뭐 안 됐다, 변상하게 됐다 그러면 개인적 사업이라고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우리 3000만원 이상 용역이 있어요. 한 35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심의위원회는 다 거쳤나요? 심의위원회는 다 거쳤어요, 용역심의위원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어디죠?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용역 3000만원 이상 35건이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사업이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학술용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치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것 예산 수반되는 용역이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용역사업에 3000만원 이상짜리 그것을 다 나열을 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이면 여기 1억도 있을 거고 2억도 있을 거고 3000만원도 있을 건데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여기 금액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사업 현황이, 이게 이것만 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별도의 표기를 해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원래 자료요구하면 당연히 용역 금액이 나와야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가 이게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늘 제출하는 그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몇 개냐라고 하면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현황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하면 늘 이런 자료를 데이터가 있어서 인쇄해서 오는데 당연히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은 얼마나 했고 잔액은 얼마나 남았고 그것 지금 전혀 없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사업비는 별도로 표기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별도로 앞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안 됐어요, 자세가. 앞으로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40페이지 좀 볼게요, 요구자료 41페이지. 41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송도환승센터매표소 운영 민간위탁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7800만원, 잔액이 1억이 남은 건가요? 1억 8000 중에서 7800만원 집행하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환승센터매표소요?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집행이 7800만원 맞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집행이 78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1억씩 남아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송도환승센터 임시매표소인데 지금 우리가 투모로우시티 있지 않습니까? 투모로우시티를 짓고서 그쪽 안으로 들어가려고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맺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랬는데 당초에 1억8000을 세웠는데 집행은 7800만원을 했으니까 1억이 더 남았잖아요. 이런 것은 예측을 너무 잘못한 거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 1억이 많이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3명으로 계산을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채용을 했던 것이 2명이다 그래서 그 1명분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이 주로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인건비가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채용 안 하기 때문에 남았다? 그런데 어떻게 1억이 남아요, 남는 금액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사람을 할 때 딱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재상

윤재상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자세한 수치는 이것은 더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방만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료요구할 때는 청장이 이걸 보고 오셔야지. 지금 이렇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게 사람이 7800만원 쓰고 1억이 남은 사유까지…….

재상

윤재상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독회를 하고 오셔야지. 자세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정말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질문할 때 그냥 코너에 몰리면 파악해서 얘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문제야, 문제. 경제자유구역 문제예요, 문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 그러면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는 또 왜 48억이나 남았어요, 86억 중에서?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을 향해) “아는 과장 있으면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을 드리라고.”

재상

윤재상위원

경제청에서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지 완전히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말이에요, 이게 관심도 없고 집중도 떨어지고 말이야.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이 부분 작성하는 시점이 4분기 것이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남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집행하면 그 부분이 많이 소진된다는 얘기죠.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 분기별 집행인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이것은 작성한 시점입니다. 작성한 시점에서 얼마가 남았다, 잔액에 얼마가 남았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37억은 집행이 됐습니다, 86억에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48억이 남았는데 이것을 나머지 분기에 다 집행한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내역에 대해서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그것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가 신문할, 이게 자꾸만 뭐 별도로 보고한다고 하는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자리에서 그…….

재상

윤재상위원

이렇게 우리가 신문할 때 답변이 없으면 우리 감사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장에서 답변을 들어야지 무슨 내용은 잘 모르고 대충 넘어가려 그러고 다음에 별도 보고한다 그러고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감사 못 받아요, 못 해요, 감사 지금 이 정도로 하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이것 송도자원순환시설 의무운전 이 파트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준환

배준환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배준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월 1일부터 해야 되나 3월 20일 정도부터 해 가지고 거의 1/4분기 것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4/4분기 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4분기에 계약이 안 돼 가지고 1/4분기 미집행분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불용이 얼마 될 예정이에요?

준환

배준환환경녹지과장

한 20여 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대충 20억?

준환

배준환환경녹지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데이터도 안 나오고, 담당 과장이세요?

준환

배준환환경녹지과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고 이 자료를 뽑을 때는 반드시 과장이 결재해서 들어왔을 건데 청장을 빨리 자료를 주든지 또 20억을 불용처리한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다가 좀 잘못되면 아,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특별한 조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간만, 순간만 지나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세가 그렇잖아요, 20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면 상당히 문제가 커요. 사실 우리들이 이것 한두 건 찾아서 질문하는 데에도 답변이 시원치 않고 미진한데 얼마나 이것 많겠어요, 앞으로. 일단 들어가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저도 윤재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경제청에 한 세 번 정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고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내가 원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껍데기만 보고를 가져오더라고요. 다시 요청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맥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갖다가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왜 이걸 요구하는지 연락을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또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기껏 시간 지나서 가져와 보면 엉뚱한 자료 가지고 와서 자료를 갖다가 제출했다고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좀 속으로 기분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의원생활이 처음이고 초선이고 그리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경제청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대하면 자꾸 저도 속으로 속된 말로 하면 좀 화가 나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청에서는 우리가 요구하시는 그런…….

원모

강원모위원

앞으로 그래 주시면 됩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제출을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앞으로 그래 주시면 되고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다만 우리가 못 드리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비밀하고…….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SLC 6ㆍ8공구 개발사업자 개발사업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 취지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사이사이에 보면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6ㆍ8공구 170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랜드마크 송도SLC가 결국 12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아파트 개발사업자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반 아파트사업자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평당 300만원에 그 땅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장님, 아파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땅을 갖다가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공개경쟁입찰하죠. 최소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나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받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훨씬 더 받죠.

원모

강원모위원

대부분 아무리 못해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송도는 한 1000만원 이상 될 거고요. 2015년도 SLC가 이 땅을 취득할 때 못해도 제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0만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평당 500만원 정도의 특혜를 받았다고 치면 10만 3000평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5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것만 해도. 하여간 이 과정에 대해서는 2015년 1월에 이미 우리가 합의를 했다고 하니 이것은 좀 더 차후에 두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SLC 사장님을 불러서 묻고 싶었던 것은 과거 우리 특위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단계별 정산이냐 아니면 차후에 일괄정산이냐 이 문제를 갖다가 했는데 그래도 단계별 정산을 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의견접근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비의, SLC가 직접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SLC가 현대개발이 대주주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현대개발에 발주를 줄 것 같은데 그 공사비가 과연 적정한것이냐 여부 그 다음에 SLC가 주장하는 860억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 인정여부 그 다음에 SLC가 외투기업의 지위를 계속 누리게 할 것이냐의 여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사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151층 타워가 주목적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151층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51층을 짓기 위해서 나머지 69만평 이것에 대해서 평당 240만원에 독점적으로 개발권을 준 거지 151층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쪽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평당 240만원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151층 짓는 것 이것이 주목적이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단계별 그 다음에 블록별 정산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상당 부분 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SLC가 현대건설한테 계약을 하면 이것이 건설 단가 이런 것이 적정한지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이게 사실 자기계약의 문제예요, 자기계약의 문제다. 그러니까 SLC가 현대건설한테 주는 건데 SLC가 누구냐,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이 현대건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 단가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이 대두가 돼서 이런 문제를 파고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투입비 860억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거다.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151층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투입비용과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이익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일종의 우리가 독점적 개발권 그것을 사는 조건으로 나머지 땅 10만 3000평에 대해서 평당 300만원에 주기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고 SLC 측에서는 그것은 300만원에 주기로 한 것은 나머지 69만평 중에서 이 10만 3000평을 제하고 나머지,그러니까 59만평, 58만평을 인천시로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평당 300만원이고 기투입비용 860억에 대해서는 그것을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 줘서 가야 되지 이것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 1월 6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5년 1월 6일 날 어떤 합의서가 체결이 될 때 3년 6개월에 걸쳐서 89회를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흘러도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지금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견들이 팽팽하게 대립돼서 그렇고 거기에서는 소송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또 일부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외투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투법상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외투법에 예를 들어서 외투자금을 넣고 그다음 중간에 어떤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 매각에 의해서 그 지분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외투법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투법인에 대해서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외투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크게 포트만이 기여를 하지 않아 가면서 당신들 이것 법인세, 취득세 그 다음에 지방세 이런 혜택을 보고자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라든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에쿼티(equity)의 50% 이상이 외투비율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5%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인세 등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외투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죠.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직도 쟁점으로 협의가 되고 있으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협상 중에 있고.

원모

강원모위원

협상 중에 있는 거니까 아직 협의가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공구하고 13공구는 발주를 줬잖아요.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A11, 13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지금 14공구 같은 경우 그쪽에서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경관심의를 계속 반려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A14.

원모

강원모위원

지금도 반려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이것이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진행하자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는 A14까지는 돈을 이미 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 문제가 타결되기 전에 사실은 제가 경제자유, 이 건을 쭉 보면 그 부분은 굉장히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업자한테 끌려다니면서.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경관심의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여간 사업, 쉽게 이런 것을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 제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3년 동안 협상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151층 그것이 무산되어 가면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협상을 했다면 절대 이렇게 300만원 이걸 줄 수가 없죠, 주지를 않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SLC에서는 151층을 지으려고 했고 안 짓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1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R1 이 3개 필지를 인천시에서 하도 그 당시에 부도 위기다 해 가지고 이걸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위반을 우리 인천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잡혀 가지고 여기까지 협상이 불리한 상태에서 왔던 겁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부지가 당시에는 제2외곽순환도로 들어가는 부지 아니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원모

강원모위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죠. 우리가 그 부지는 그쪽 당시에, 지금 우리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해안으로 빠졌지만 당시에는 그 순환고속도로가 그쪽에 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지가 없어도 151층 랜드마크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은 없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좀 없고요. 어쨌거나 A1, A3, R1을 이것을 넘기는 바람에 계약 위반을 우리가 했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것을 끌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외곽으로 빼가면서 이것을 평당 240만원을 평당 30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압박 작용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6ㆍ8공구 특위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는가를 보면 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 필요해서, 그 부지에 만일에 151층을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6ㆍ8공구에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면 강력한 추진율을 보였다 그러면 인천시가 무슨 재주로 그 땅을 갖다가 재정 위기로 해서 그 땅을 팔았겠습니까. 팔고 다시 환수하고 그랬겠습니까.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하지를 않았으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입장에서는 팩트…….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문제의 2015년 1월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고 자료를 좀 더 모아봐야 되니까 이것까지는 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2015년 1월 합의된 내용이 불확실한 합의가, 당시로는 청장님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합의가 완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그 합의가 완성되기까지는 14공구하고 나머지 3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여간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점심 식사하고 계속 또 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청라의 G시티 타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업위원회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거기 G시티 타워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드릴까요?

동주

임동주위원

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G시티는 부지가 539만평이 청라지구인데, 청라지구가 총 539만평인데 그중에 한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제업무지구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60%가 이번에 얘기가 된 G시티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털 그게 한 8만 4000평이 됩니다. 이쪽 지역에는 8만 4000평 중에서 3만 4000평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을 수 있게끔 용도 추가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 추가를 해 줘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8000실을 짓겠다, 8000세대를. 그러면 그 8000세대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개발이익 이것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를 짓고 또 구글과 LG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특히 구글의 어떤 스마트시티 개발 솔루션 이것을 일종의 용역을 주는 거죠. 그 개발비용을 대서 구글로 하여금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그것이 장착된 구글 어떤 솔루션이 작동이 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 사업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가지고 모 디벨로퍼 회사가 이것을 LH, 지금 거기는 LH가 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한테 제출을 했고 그것을 받아서 LH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한테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국제업무지구에 또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지식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고 생활형 숙박시설 8000실을 짓게끔 해 달라라고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라주민들이 말했던 것과 박남춘 시장님이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24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G시티에 관련해서 구글과 LG 다각도로 검토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또 부시장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동주

임동주위원

부시장님께서는 그것은 구글과 LG는 전혀 투자할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시장님께서는 페이스북에 돌아가는 상황을 소통 차원에서 올리셨고 또 정무부시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번 했었고 경제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표명해 왔는데 입장이 바뀐 게 없고요, 한결같이 일관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G시티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G시티사업은 이것이 어떤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의 그러한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라든지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지원은 하되 우리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많은 시민들이 LG와 구글이 청라에 들어온다, 그런데 인천시가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다. 왜냐면 LG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구글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안 들어올뿐더러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LG는 뭐가 들어오는 거냐. LG는 가전제품이 들어오는 거고 공조시설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LG의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에서 어떤 서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러한 기기 위에 구글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연계를 해서 IoT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또 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에 AI로 분석하는 그런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서 본사 직원들이 들어오거나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들어온다, LG어떤 회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땅을 240만원이 아니라 무료로라도 해서 줘야 되죠. 만약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무료로라도 해서 들어와야 되죠. 외려 지원금을 어떻게 더 줘서라도 그런 걸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천억원에 해당하는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돈을 주고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개발비용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청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 가면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청라주민들은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고 신문지상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시의원, 구의원 거기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더 앞장서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어느 신문에서 비치해 놨어요, 써놨어요, 글을. 그것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읽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박남춘 시장님도 다시 한번 어찌 됐든 간에 다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경제청에서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라주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글 IoT 부사장도 만나고 그 다음에 LG 부사장도 만나고 몇 차례씩 만났습니다. 몇 차례씩 만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구하고자 했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인천시가 왜 구글과 LG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막느냐 이런 거요. 이런 것은 그것만 듣고 그게 사실이라면 인천시가, 경제청이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저것은 G시티 사업 자체는 전부 다 물 건너 간 거냐 아니면 저런 것을 허가를 무조건 안 내줄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G시티에서 우리가 꼭 가치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를 제대로 이것을 조성하면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청년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어떤 사무실만 빌려준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펀드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구글과 LG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업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사업 구조화를 시켜서 그렇다면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할 때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작동이 되도록 생활형 숙박시설 다시 말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시간이 다 된 경위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업허가를 받고서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청라에서 비유를 드는 것이 송도입니다, 송도.

원모

강원모위원

송도에 지금 C2인가요, C1인가 C2인가 거기에 원래 병원의 기숙사 용도로 짓고자 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거기도 오피스텔을 짓게 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하나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C1, C2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을 바꿔줬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그런데 그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사 땅이었어요. 도시공사 땅이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사업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원모

강원모위원

지금도 그런 부지가 하나, 하나 남아있는 데도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C8-1이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C8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C8-1이 있는데 거기는 이것이 그때 허가될 때 이것은 투자이민제로 해 주는 것을, 투자이민제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건 다 공히 송도에서 주민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내주지 말라 했고 경제청도 그것은 계속해서 안 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C1, C2 생활형 숙박시설을 내준다는 것은 그것은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공사가 땅은 보유하고 있는데 땅을 매각을 해야 지금 이게 채무비율을 맞추는데 그것을 도저히 못 맞춰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좀 바꿔줬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게 생활형 숙박시설로 바꾸게 되면 인구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바뀌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의 원래 목적은 손님이 이용하는 겁니다. 손님이 와서 자고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석 달이든 자고서 숙박을 하고서 또 비워주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고 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이게 자칫 잘못 운영이 되면 말이죠. 예컨대 특히 방이 3개다, 2개다 이런 것은 가정집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가 불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래서 엄격하게 그것을 갖다가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심지어 법률상 말이죠, 이 기존의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부터는 공동주택으로부터 100m 이상을 이격을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좋은 시설이라면 왜 공동주택에서 학교에서 이격을 시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원모

강원모위원

예를 들어서 6ㆍ8공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원래 그렇게 많이 들어서는 시설이 아니었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6ㆍ8공구요?

원모

강원모위원

맨 처음에.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6ㆍ8공구는 원래 그런 용도로 거의 다…….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거의 다 그랬었습니다. 다만 하나가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R1부지에 숙박이라고 하는 용도는 안 들어갔었는데 숙박이라고 하는 그 용도를 추가를 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R1, R2는 용적률이 좀 변경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저는 저번에 청장님이 그것에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청장님한테 청장님 말씀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제가 말씀을 했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것 좀 지켜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것 흔들리게 되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전부 돈 되는 것만 개발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돈 안 되는 것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송도 다 아파트단지되고 전부 오피스텔 짓지 누가 그러면 거기다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게요, 그래서…….

원모

강원모위원

산업단지 짓고 거기다가 무슨 분양도 안 되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겠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청에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같이 그렇게 성원과 격려가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많이 떠드는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원칙을 가지고 일을 그것을 갖다가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그런 문제에서 저는 지켜보고 있으니까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외투기업 관련해서 아까 세제 혜택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거기에 그러면 외투기업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현재로서는. 그것을 좀 자료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문서로 하나 작성 좀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알겠어요. 문서로 훨씬 더 그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디프런티어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게 인천투자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인천투자펀드가 에스디프런티어에 투자한 게 됐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왜 그렇게 두 번씩 복잡하게 그러한 일을 갖다가 구조를 한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잉컨선(going concern)으로서 회사를 만들어 놓고 SPC를 만드는 구조와 같습니다. 예컨대 이 펀드를 만들 땐 일반적인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펀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부분이 한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목적하에서 300억을 투자해서 펀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하나를 쓴 것이 스트리트몰이고 또 하나 투자를 해서 만든 것이 SAT 송도아메리칸타운입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다면 거기에 2억이든 5억이든 또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지금 에스디프런티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천시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우리 펀드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투자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지분이 한 몇 퍼센트나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초에 20몇퍼센트 됐던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3%에 해당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최초도 그렇습니까, 최초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동일한 것으로…….

원모

강원모위원

맨 처음에 인천투자펀드를 만들고 인천투자펀드가 다시 에스디프런티어에 출자를 하면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인천시가 300억 중에서 250억을 넣고 리앤한에서 500억을 해서 750억을 만들었고요, 그게 인천투자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정 모씨 그 다음에 정 또 그분하고 외국투자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투자가 13% 그것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한 바가 없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거기 인천투자펀드가 투자하고 나서 에스디프런티어가 증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증자를 안 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증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여간 맨 처음에 최초의 투자…….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13%.

원모

강원모위원

13%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50억에다가 그쪽에서 리앤한이 얼마를 가져갔다고 그랬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500억을 가져갔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500억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750억이 인천투자펀드를 만든…….

원모

강원모위원

500억을 투자한 리앤한이 거기 대주주가 지금 에스디프런티어의 관계자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디프런티어가 사업을 갖다가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경제청에서 허가조건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꿔준 적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전혀 없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송도테크노파크의 사업조건을 그대로 인수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청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 계속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담당, 참여를 했던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모

강원모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과장입니다. 트리플스트리트가 2011년 5월 스트리트몰 공사 중지가 통보됐습니다. 그때까지는 TP가 추진을 했었고요. 2011년 6월에 시의회에서 인천TP 트리플스트리트몰 행정사무조사를 3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스트리트몰 공사 중단에 대한 정상화 방안 강구를 요구했습니다. 이때까지 TP가 투자한 금액이 거의 200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인천투자펀드에서 출자금 300억을 시의회가 승인을 하고요. 2013년 1월에 스트리트몰사업을 경제청이 이관을 하라고 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은 경제청 스트리트몰 부지 계약 해지 및 일괄인수 방식으로 인천TP의 재무부담 해소를 지원해라, 인수부지 투자 유치에 총력을 추진하라 했습니다. 인천TP의 당시 채무금액은 2200억이었습니다. ’13년 4월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을 IFEZ와 TP가 체결을 하고요. 부동산 가격을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받아서 1400억을 확정하고 2013년 10월에 투자펀드를 설립해서 이후에 저희가 에스디프런티어를 유치해서 2016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 4월에 스트리트몰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중간에 바꿔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은 없다는 거죠?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트리플스트리트의 추가적인 사업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지금 오피스텔 부지 두 필지는 분양을 했고요, 마지막 한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것은 스트리트몰 에스디프런티어에서 직접 분양을 하는 건가요? 직접 공사를 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직접 공사는 하지 않고요, 포스코건설하고 협약을 맺어서 책임준공 방식으로 해서 오피스텔 부지 두 필지를 분양을 해서 현재 70% 정도의 분양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한 필지는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것도 지금 오피스텔인가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 부지도 원래 당초 오피스텔 부지였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TP는 맨 처음에 손실 금액이 2000몇백억이라면서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2200억이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1400억에 그것을 갖다가 팔게 되면 나머지 800억은 어떻게 손실로 그냥 처리한 건가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 부분을 인천경제청이 다 떠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천경제청이 일단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고 TP의 2200억 채무까지도 다 이관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경제청이 800억을 갖다가 손실처리하고 그 다음에 1400억은 토지사업권 전체를 땅과 함께 인수를 한 거라 이거죠?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판 거다 이거죠?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팔았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현재는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 보면 여기가 에스디프런티어가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보면 적자가 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 부지가 일종의 정상화됐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그만큼 정상화됐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한 이득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전부 몇 평입니까?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게 지금 2만 5000평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에스디프런티어 지금 이 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사를 갖다가 통제하거나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뭔가요? 우리가 거기 이사회에 참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에스디프런티어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매월 경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운영실태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0억이 전체가 1900억의 자본금입니다. 그중에 250억이 저희 출자분이고요. 250억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원래 쇼핑몰의 특성상 모든 거의 대부분의 쇼핑몰이 5년 정도는 적자나,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저희가 좋은 투자자가 있으면 최소 250억 혹은 250억 플러스 알파의 지분을 받고 저희가 팔고 나올 그렇게…….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죠, 250억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나오는 손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손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만 5000평에 대한 부지가 완전히 파산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헐값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2만 5000평에 1400이면 얼마예요, 한 칠팔백에 지금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 전체 총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따지면 250이 훨씬 더 되겠죠.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저희도 작년에 투자자가 한 분 있어 가지고 2.5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e커머스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쇼핑몰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익을 내고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경제적으로 재정문제만 좀 저거했다면 그걸 우리가 인수해서 완전히 떠안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좋았을 텐데 에스디프런티어가 좋은 판단을 해 가지고 하여간 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킨 거죠. 대신에 우리는 한 20% 정도의 우리 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그 수익에 대한 향유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250억만 받아내겠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저희도 그래서 경영위원회에서 경영실적하고 트렌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0억 플러스 알파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원회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에서 위원회의 중요성이요?

김종득위원

네,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이끌어가는 데 각종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소집해서 어떠한 안이 있을 때 심사한다든가 대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법적으로 이게 반드시 두어야 되는 그러한 의무적인 위원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자문 성격으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다 또 모든 위원회로부터 많은, 똑같이 다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는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위원회들은 사실상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또 객관적인 인사로 최대한 이걸 해서 상당 부분 우리 행정을 객관화하고 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득위원

보면 아예 올해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도 반절 정도가 넘는데 사실상 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은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상 위원회를 열기는 했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지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올해는 우리가 큰 변혁을 기존의 임기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롭게 70명을 새로 모아야 되는 선임을,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 들어서는 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때 충분한 반영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위원회들은 전적으로 또 거기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경제청의 의견을 담당 과장 또 실무자로부터 들어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상당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위원회 보니까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때로는 위원으로 위촉돼서, 중요한 부분에는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위촉돼서 경제자유구역청의 돌아가는 흐름을 빨리 또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많은 고민도 있었고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면 권력이 분립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느 중앙부처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여기서도 시의원께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어디요?”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의회에서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공문도 그때 시달이 됐었고 그 다음에 관련 어떤 내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디에서 그런 것들은, 해석에 일단은 의원님들이 와서 이런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본 위원은 물론 그런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거기에 영향을 미칠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고 또 의원님들이 와서 어떤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는 것은 다 환영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상 일단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와서 결정한 것을 또 시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이 그게 일단 원리상 맞지 않는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늘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견제가 되고 지적이 되고 감시가 되고 하는 것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의회와 집행기관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또 우리도 위원님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득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금액상으로는 크게 미치는 사업들이 많지만서도 송도한옥마을 있잖아요. 그 문제 보니까 소송이 진행됐다가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외투법 위반해서 사기죄 이런 선고가 이뤄졌고 행정처분 그런 상황이 있었고 계약해지처분 소 제기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외투기업을 조건으로 해서 그때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수사와 또 사법적인 판단은 그것이 외투기업, 온전한 외투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고요. 또 그에 따라서 받아야 될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처벌은 받았습니다. 담당 회사 책임자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문제가 뭐 있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안 그러니까 송도한옥마을이 처음에 제시가 됐을 때는 한 70억 정도로 해서 그러한 송도한옥마을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경제청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송도한옥호텔과 퀄리티를 맞춰야 된다 해서 다시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한 70억을 더 얹어서 140억을 주고 지은 거거든요. 지어서 운영하는 것 이것을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 그대로 없애는 것, 원상회복을 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것을 하고자 했던 대로 예컨대 거기에 당초 계획에는 전통문화체험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집행이 되어 가면서 또한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낮아졌던 한 5% 받아야 될 걸 1% 받았는데 임대료율을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5%로 다시 환원시키고 또 일부 면제가 됐던 면적까지를 다시 더 받아내고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느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하고 내부에서 법률검토를 한 결과 법원에서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검찰 주의를 받아서 이것은 여러 가지 공익상 이것이 새롭게 그러한 조건을 맞춰준다면 그렇게 화해조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최종결론이 내려져서 그렇게 합의해서 추진한 거로 이렇게 결론을 모았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임대료율에 대해서 1%를 받던 걸 5%로 받겠다는 것 하나하고 면적에서 일부 제외됐던 것을 면적을 더 포함시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체험, 공연 이런 부분을 그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투자하에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런 공연을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김종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모두 졸리신 것 같은데 박수 세 번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박수 준비. 박수 준비 하면 악 소리를 좀 크게, 얼마나 크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 준비! 시작!

「준비」하는 이 있음

「악!」하는 이 있음

박수소리

동주

임동주위원

그건 내가 써먹는 건데 위원장이 써먹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우리 임동주 위원님의 장기이신데 제가 했습니다. 깍지 한번 껴 가지고 앞으로 쭉 펴 가지고 뒤로 좀 젖혀주세요. 다 같이 해 주세요. 차장님. 아, 어깨 아파요? 뒤로 좀 젖히시고.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 도전해, 도전.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십견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피곤하시죠, 다들 졸리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도시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 만들어지고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좋은데 소송이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업무적으로 잘잘못을 떠나서 과정상 소송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이 잘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재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사소송 걸려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배상한 건 6ㆍ8공구 학교용지 지금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또 소송이 걸려 있죠. 그리고 6ㆍ8공구 블루코어시티 진행하던 건도 지금 소송 중인 것 같던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비용들이거든요. 당장 눈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관들이 다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고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갈등이 생기지 않고 소송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신경 써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6ㆍ8공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결론적으로는 비교적 원만하게 교육청하고 합의가 돼서 그 문제를 일단락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혼란을 야기했던 면은 있었습니다. 예컨대 거기에서는 무료제공이다라고 해서 이런 아파트 개발사업자 특히 이것이 주택조합으로 됐던 경우에는 개개인들한테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됐던 학교용지부담금이 나중에 부과가 돼서 일부 민원도 발생을 했었고 그분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불편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 입장도 이것이 경제청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경제청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까지를 미리 예측을 그걸 다 알아내서 예측을 해서 행정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인지능력상의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편함이 적어지도록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입주민들이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그리고 며칠 전에 5공구 자동집하시설 현장을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점검했었습니다. 점검했었는데 집하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고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간 한 30분 정도 그동안에도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지하에 있는 집하장 현장, 기계가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정말 내려가기도 역겨운 그런 냄새들이 계속 나는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관로상에서도 냄새가 나서 송도 전체 지역에 원인 모를 악취가 나고 있다는 신고도 받고 있고 주민들이 그런 불편들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비용들도 많이 발생할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6ㆍ8공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을 또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ㆍ8공구는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한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역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말 빠르게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 ’17년도 11월 17일 날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쓰레기집하장 문제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정 처리하기 힘들면 가정집에서 선 처리해서 일반화쓰레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있지 않냐, 검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제가 며칠 전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여기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저 이야기는 어디서 듣던 이야기인데 꿈에서 들었나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매번 지적은 하지만 반영이 안 되면 다시 되풀이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4년 있으면 또 바뀔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의원님 들어와 가지고 또 지적을 해요, 이것 왜 안 바꿔 주냐고. 매번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이런 잘못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로 한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논의도 해 오고 연구도 해 오고 그 방법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생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처리기법들을 활용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분리수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선 처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술수준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기들까지 다 점검을 하고 그런 업체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음식물이 수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음식물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가정집에서 수분이 좀 탈취가 되고 그런 음식물이 완전히 처리가 돼 가지고 이것이 관을 통해서 자동집하시설로 온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서 방법을 해서 결론을 좀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연수구와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둘러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최대한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방법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법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대처하지 않으면 시간만 가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만 더. 토지매각 관련된 상세내역 주셨는데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생고뱅코리아 여기 조성가 매각원가를 좀 저렴하게 입찰받으신 것 같은데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들은 산업용지에 제공되고 있는 땅들은 우리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고뱅 말씀하신 거죠?

희철

김희철위원장

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생고뱅하고 그 옆에 머크 부지하고 또 헨켈 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희철

김희철위원장

이 업체는 외자 투자된 기업입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프랑스.

희철

김희철위원장

프랑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몇 프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생고뱅에서는 생고뱅 100%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아, 프랑스 기업입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프랑스 기업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어떤 일들을 하는데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생고뱅은 생산공정라인에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데서 특수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하는, 재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 승인해 줬는데 70명 이내로 구성하는 발전자문위원회는 현재 내용, 자료 보니까 이제 공포를 한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미 그 전에 많이 진행이 됐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발전자문위원회 이분들은 거의 다, 지금 제공된 자료에는 이분들이 기간이 거의 다 만료된 분들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70명인데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된 상태에서 조례개정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위촉을 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준비 중이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어쨌든 준비 중인 줄 알고 있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다시 계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또다시 답변이 불분명하면 제가 감사중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 질문하시기 전에 좀 구체적인 수치를 질문하실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일단 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수치까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수치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자료 여기에 있는데 한눈에 보이는데 왜 수치에 대해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수치를 모른다고 발뺌 빼고 말이야, 답변할 때 그것까지 물어보냐고 그러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눈에 보이는데 왜 그런 변명을 하시려 그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22쪽에 영상매체 삭감 등으로 해서 지금 8억 4500만원이 불용됐는데 기획조정본부장 답변해 보세요. 그것하고 송도 5ㆍ7공구 두 건.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재상

윤재상위원

22쪽. 집중 좀 하세요.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자료가 지금…….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 기획조정본부장 소관 업무인데 그걸 답변을 빨리 못 해요? 예산을 널널하게 세워놓고 쓰다가 못 하면 불용처리한다 이러고 말이야,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커요.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17억 9000이었는데 경관심의에서 미디어파사드 영상매체를 하지 말자…….

재상

윤재상위원

영상매체 삭제가 왜,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요. 이게 사업성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텐데…….

재상

윤재상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삭감됐단 말이죠?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해당 공무원이 참석 안 해요, 심의위원회에? 이미 계획을 잡아 가지고 17억 90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못 했으니까 불필요하다 이래서 삭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 잘 봐서 해야지.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송도 5ㆍ7공구 이것은 지금 40억만 지출했는데 불용사유도 없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 5ㆍ7공구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불용액으로 넣지 않고 계속비사업으로…….

재상

윤재상위원

계속비사업이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2020년 내후년까지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청장은 알고 있고 본부장은 모른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 놓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송도컨벤시아 야간경관 말입니다. 이것은 야간경관 자체가 다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영상매체 이것 하는 것은…….

재상

윤재상위원

영상매체 나와 있는데 어쨌든 17억 9000만원 중에서 절반밖에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건 누가 지적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당초…….

재상

윤재상위원

경제청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하고 그러는데 본청에는 이렇게 예산편성했다가 불용하고 그러면 혼납니다, 정말.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불용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심의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재상

윤재상위원

까다로운 거면 까다로운 만큼 대처를 해야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사람들이 이걸 하지 마라, 이것은 빼라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된 건데 그것을 행정의 일관성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하게끔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재상

윤재상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설명을 사전에 가서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맞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청장께서는 지금 거기에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이것저것 답변 편안하게 하는데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세웠으면 집행하는 게 맞는 거지, 소진해야 맞는 거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42쪽에 기획조정본부장님, 민간이전 목 있어요. 굿마켓 지원하는 것 50%밖에 지원 안 하는데 지원 못 한 이유는 뭐예요?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IFEZ굿마켓은 1년에 4번 하게 돼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되면서 2번만 하고 3/4분기와 4/4분기는 예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집행할 시간이 남은 거예요?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수사?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네, 언론기관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수사 진행 중인데 수사 전에 절반은 지원한 겁니까, 50%는?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지원 보류된 거고?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사업을 안 하는 거로 교정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사업을 못 하니까 지원 못 한다 이 말씀이죠?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내용을 그쪽에 좀 달면 좋겠는데, 하여튼 알았고요. 64쪽에 조경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2건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른 인력 보강이에요. 전체 몇 명 중 몇 명을 보강하는 거죠? 인력 보강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 부서 간 독회를 안 하나요? 자료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을 신문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해요?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독회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재상

윤재상위원

수치를 무슨 기억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인원증원이 64명에서 76명으로 7명 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문옥

유문옥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로기준법이 강화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죠. 인원이 증원도 됐을 거고 지금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인건비를 주라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저임금제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사람 수가 늘지 않고도 액수가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 원인이 아니고 52시간 근로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7명을 더 채용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밑에 그 내용도 그렇죠? 똑같은 건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초는 몇 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52시간으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52시간을 초과했었습니다. 초과하는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로기준법이 되면서 그걸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걸 산정해 보니까 7명을 더 뽑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람 뽑게 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0쪽이요. 송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축구장 또 근린공원 캠핑장 사용허가가 있어요. 지금 이게 허가를 취소했단 말이에요. 허가를 취소했는데 체납금액은 얼마입니까?

희철

김희철위원장

송도사업본부장님 안 계시면 담당 과장님 말씀하실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과장님이 말씀…….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이 체납금액이 얼마예요?

준환

배준환환경녹지과장

이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한 3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축구장 3억,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이죠? 3억이죠?

준환

배준환환경녹지과장

네, 약 3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그렇고요. 지금 이것은 다른 운영자가 선정이 돼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3억 그 다음에 근린공원 캠핑장은 얼마예요, 체납금액이?

준환

배준환환경녹지과장

자료를 잠깐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뭐예요, 설명도 안 하고. 아니, 그 부서에서 체납이라고 여기 표기됐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중지할까요, 중지?

동주

임동주위원

중지하세요.

재상

윤재상위원

정회요청합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병기

김병기위원

좀 하고 하시죠. 행사가 있어서 나 하나까지만 듣고.

재상

윤재상위원

나는 나중에.

희철

김희철위원장

나중에 하실래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청 저희들이 행감을 하다 보면 느낀 게 송도경제자유구역청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해 보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초자치단체의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면 글로벌캠퍼스라든가 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에스디프런티어, 송도랜드마크시티, 워터프런트, 자동집하장 다른 데서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그냥 돈이 있다 보니까 남아돌고 그러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계속 이 사업 벌여 놓고 저 사업 벌여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야, 문제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들을 그 돈을 쓰는 것도 정말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혈세가 좀 더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스디프런티어 2017년도가 210억으로 가장 손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제일, 다른 때는 56억 58억 이렇게 발생되다가 왜 2017년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700억」하는 이 있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의 담당 이사이기도 하고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입니다. 정식 개장을 2017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의 특성상 지금 저희 트리플스트리트는 약 200개 임대업체가 있는데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료를 두 가지 타입으로 책정을 하고요. 고정임대료율과 수수료에 따른 수수료율로 이렇게 2개를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열 때는 임대료 자체를 좀 낮게 책정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은 좋은 임대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쇼핑몰, 임대쇼핑몰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수수료율 업체를 고정임대료 업체로 계속 바꾸어 가고 수수료율 업체는 매출에 따라서 연동이 돼서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좋아지는 그런…….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하시고. 감가상각비 같은 게 2016년도는 2300만원 계상했다가 2017년도는 86억, 몇십배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개장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도 다 달라지나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개장의 막바지 준비사항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도 재무, 우리가 이런 회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해야지 이게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아무리 개장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수수료 문제라든가 임대료수입 문제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계기준에 맞춰서 최근 몇 년 동안 20년이면 20년 뭐 그렇게 해지는 것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히 회계감사 회계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든가 금년도 것하고 같이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분양, 매각이 지금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100% 임대매장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매각은 하나도 없고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처음에 매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임대매장으로 운영됐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임대매장으로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매각을 안 한 이유는 쇼핑몰의 구성상 매각을 해 버리면 원하는 업종이 한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임대매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영업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전부 다 요즘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인터넷업체들이 전부 다 있다 보니까 미국의 가장 번화가 뉴욕 맨하탄 가도 빈 상가가 뭐 20%니 얼마니 공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도 계속 이렇게 가져가실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송도에 보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상가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데서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상가가 계속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e커머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매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병기

김병기위원

빨리빨리 원금도 회수하고 그러려면 지금도 계속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 잘될 때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작년에 저희한테 매각 의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매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쪽에 투자하신 분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건 현재까지는 우리 트리플스트리트 자체가 아직까지 송도의 랜드마크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래 답변을 듣기는 그렇고요. 그 부분은 청장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 계속 끌고 가야 되고 임대료로 하실 건지 대박사업이라 그러고 아주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잘될 때 팔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적자의 폭이라든지 운용상태 이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개발까지를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적자를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송도아메리칸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분양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송도아메리칸타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 분양 자격은 우선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인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시민권자는 안 되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시민권자죠, 외국 시민권자.

병기

김병기위원

분양은 지금 100% 다 됐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분양은 우리가 830실이 아파트에 있는 데 거기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오피스텔도 거의 다 됐고 상가가 일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기가 분양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쌌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옆의 롯데보다 약간 좀 저렴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평당 얼마에 분양하셨죠, 여기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평당 분양가가…….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옆에 있는 롯데보다 조금 저렴하게.

병기

김병기위원

막 하한가는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1100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양은 잘 됐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분양 받으신 분들 자격은 다 한번 좀, 허위 분양자라든가 이런 것들 전수조사 같은 것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외국에서 직접 다 투자를 했고 또 외국인 시민권자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돈이 좀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 서류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했고 또한 이것이 예전에 먹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신탁관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다른 데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허위 분양자도 있을 것이고 또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지금 경제청 관련 SPC가 너무 많아요. 연봉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1억 이상씩 주는 곳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SPC라는 게 한시적인 거니까 목적을 달성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청산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좀 줄여 가시도록 하시고 일을 이렇게 자주 벌이면,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송도아메리칸타운 이걸로 보셔야 되겠고.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주식회사는 좀 다른 경우죠, 이것은 다른 경우고.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경우하고는, 뭐 도시공사라든가 NSIC 이런 데서 주로 관련된 업체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경제청하고 연관이 있는 SPC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또 SPC가 전부 다 흑자를 내고 있다면 괜찮은데 적자를 내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시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SPC는 보면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사업들을 하려면 사업별로 건건이 SPC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겸직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위원님 취지를 살려서 다시 다 검토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래서 인천아트센터만 해도 지금 2개 SPC가 있는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것도 통폐합하시고 청산절차를 이제 정상화됐으니까 빨리빨리 좀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문했었는데 지금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수익사업에서 지금 체납액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첼시축구장이고 하나는 캠핑장인데 캠핑장은 호빗랜드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1년에 4억 2000씩 받는 건데 이것을 체납해서 7억 4000만원 체납액이 발생을 했고 이것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사업 운영자가 어떤 파산을 완전하게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5년간 계속해서 추적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이제 5년 후에는 결손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첼시축구장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것을 당초에 용역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서 이 운동장을 조성은 했는데 그 사람은 그 하도급 금액을 받지 못하고 당초에 이 사업자가 우리한테는 체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체납금액이 2억 7000만원인데 이 부분 캠핑장하고 첼시축구장 둘 다 지금 한 3년째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2억 7000이고 또 7억 4000이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7억 4000, 2억 7000.

재상

윤재상위원

10억이네요, 10억. 체납액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10억 체납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10억인데 몇 년 동안 체납이 됐다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체납액이 지금 3년째, 2년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2년째?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2년, 3년째 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는 했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도 전부 다 이것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그 전에도 이것 결손처리 전에 이 체납액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기관하고 다 협조를 해서 전산망으로 모든 것을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찾아지면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년 후에 결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동안 징수를 위해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이 있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징수를 위해서요?

재상

윤재상위원

징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상황이 있냐 이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체납이 되면 우리가…….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냐 이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주로 다 전산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산망. 재산조회시스템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시스템」하는 이 있음

재상

윤재상위원

그냥 탁상행정 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탁상행정은 전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상

윤재상위원

컴퓨터 시스템으로 조회를 하면 탁상행정이죠. 현장을 가거나 그 체납자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물어본다든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탐문도 하고 그런 부분은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탐문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 첼시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심지어는 하도급을 했던 그 사람도 이 원ㆍ하청자한테 독촉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상태…….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징수하기 위해서 탐문조사를 했다든지 현장을 갔다든지 출장이라든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런 계약하기 전에 어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것 계약을, 운영 계약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수익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공원료, 주로 다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공원사용료가 있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장치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도처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행방불명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10억을 날리는 건데 어떤 재산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압류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에서는 이 계약을 할 때 아무 런 장치도 없이 이것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관련 조례 좀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받을 수가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그런 바는 없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5년 동안 추적을 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5년 이후에는 결손하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결손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임대료 체납 10억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청이 물론 연간 예산이 한 8000억이 넘고 또 여유재산이 한 3000억 이상 되고 그러니까 10억 사실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 10억이라는 재산이 전 재산보다 더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좋은 것을 사실상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다 대비해서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이제 계약도 좀 엄격히 해야 되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장치가 마련 안 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종하늘도시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항공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휘

조광휘위원

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산업용지로만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산업, 항공산업 일반산업단지로 지난, 이번 달 저번 주가 됐나요, 11월 5일이죠. 11월 5일에 경자위원회로부터 경정해서 통과를 받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들의 공장 이것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거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MRO 관련 사업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산업단지 지정은 완료가 된 건가요, 그러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거의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확정이면 확정이라고, 확정이 된 것…….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확정이 된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확정이 된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치하는 것을 항공 MRO 관련돼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추진되거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MRO 단지는 활주로 그 옆에 제 기억으로 30만평 정도가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산업단지에는 속속들이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관심의가 통과됐고 또 이제 건축심의를 곧 착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공에 관한 물류 그 다음에 항공에 관한 그런 산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MRO를 어떻게, 항공산업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첫 단추는 그렇게 끼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다만 우리에게 좀 불리한 점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게 서로 어깃장이 났던 부분은 뭐냐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카이(KAI)를 선정해 가면서 이게 사천으로 지정이 됐어요, 항공산업이.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사천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자체 내에서도 카이에서도 원래 카이 자체 내의 계획에서도 2차, 3차 단계에서는 인천공항이 있는 이쪽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이쪽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사천공항은 규모도 작고 군비행기 할 정도고 민간 항공기는 여기서 지금 허브공항을 하고 있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제로 해외에다 정비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산업단지에 항공운항훈련센터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항공엔진정비센터하고 물류센터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있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저기…….

광휘

조광휘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어서 지금 표기가 돼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이 부분은……. 보잉훈련센터가 우리 KAL기 있지 않습니까.

「보잉운항훈련센터」하는 이 있음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에 있는 건데…….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그쪽 옆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운항훈련센터가 들어오냐는 거죠. 운항훈련센터가 별도로 들어오냐 이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현재 엔진도 그렇고 훈련센터는 가동 중에 있다,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운항훈련센터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것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여기 자동차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 차고지는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 저녁에 차고지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하는데 지금 1개 운수업체가 이제 곧 계약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차고지로 이전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파악된 게 좀 있나요?”

광휘

조광휘위원

담당 과장님이 좀, 본부장님이.

희철

김희철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일단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토지매입은 다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임시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고요.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은 바로 운송업체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지금?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근에는 확인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한 3주 전쯤에 다시 한번 체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완벽하게 완료가 되기 전에 일단은 운수업체가 주차난에 힘들다 그러니까 일단은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은 별도로 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정확한 도면하고 내용하고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 이 MRO 정비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 같고요. 따로 여기 보면 공항경제권 지정 관련돼서 경제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가 항공과인데 거기 항공운송산업이나 정비산업, 물류산업, 항공부품산업, 마이스산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 있고 연구개발 교육훈련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신문에서도 제가 봤을 때 금융은 청라 쪽으로 보내고 또 교육훈련은 송도에 훈련센터를 지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못 하고 계신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아마 실제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류는 하되 이게 용도지역이 맞으면 그 기업들이 말이죠,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야 좋은지를 전부 다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금융 이런 파트에 대해서 청라, 예컨대 청라 이쪽으로 집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거기는 안 들어가겠다, 나는 영종으로 들어가겠다라든지 이런…….

광휘

조광휘위원

그건 알겠고요.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인하대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송도는 국제비즈니스 IT, BT, R&D를 하고 영종은 항공물류, 관광, 레저를 한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부합되게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구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종도에 뭔가 유치가 돼서 이제 좀 움직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또 분산 배치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는 물론 항공과에서 별도로 공항경제권역을 지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데,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연계가 돼서 서로 향후에도 운영상이나 도시 조성에도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셔서 같이, 물론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청장님으로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해양항공국에 더 파악을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구상한 대로 또 일반 항공산업단지가 지정된 만큼 어떤 집적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제가 그것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은 송도에도 R&D 기능이 있고 청라에도 R&D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가 학교라든가 이런 게 집중돼 있으니까 산학연구개발 같은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피교육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항 종사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일반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 됐든 좀 내용을 또 경제청 입장은 뭔지 좀 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에스디프런티어요. 에스디프런티어가 최초 이래로 지금까지 자본변동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데 에스디프런티어 자본변동을 확인해 보니까 자본증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에스디프런티어에 최대주주로 참여했던 게 인천투자펀드로 39.47% 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정재봉이라는 분이 34.26%를 가지고 있는데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정형진이라는 사람이 30억을 증자해 가지고 15.74%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 에스디프런티어에 우리가 이사로까지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언론에서도 좀 다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 증자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이사면서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지금은 이사입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이사.

희철

김희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2013년 10월에 인천투자펀드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에 에스디프런티어 10억원으로 우선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 자본금 자체가 현저히 모자랐기 때문에 ’13년 12월달에 인천투자펀드 추가 출자 약정 및 주주 간 협약체결에 의해서 현재의 자본금으로 1900억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하여간 맨 처음에 우리가 투자펀드가 750억, 우리가 인천투자펀드 750억을 했을 때 지분율이 얼마였어요, 최초? 최초지분율이요. 저희가 인천투자펀드가 750억을 투자하잖아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30.47%.

원모

강원모위원

여기 지금 보면 46.85%로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인천투자펀드가 750억, 정재봉이라는 분이 650억, 북경애존기차부건유한공사가 200억, 그 다음에 KOZAR LLC가 이게 얼마야, 1000만원 그래 가지고 이게 2015년도 오니까 인천투자펀드 750억, 정재봉 651억 그러니까 KOZAR LLC가 정재봉한테 넘긴 것 같고 그 다음에 북경애존, 총합계 1601억에서 얼마야 1900억이 되네요, 여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1900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40%, 우리가 40%가 됐었죠.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1600에서 1900으로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것 아니에요, 자본금이.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게 내용이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원모

강원모위원

우리 과장님이 거기 이사로 참여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제가 여기 이사로 참여한 것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그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셨을 것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이때는 출자, 2013년에 주로 변동이 있어 가지고요.

원모

강원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1기, 2기니까 이게 2015년도에, ’15년 사이에 증자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뉴스에도 이게 지금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사업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투자펀드에 자본을 증자하는 게 한 주당 그냥 1만원씩 해서 그대로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주식이 주당 가격이 500원이에요. 500원인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 하면 4만원인가 5만원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500원 주고 삼성주식 한 주 주시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사죠, 4만원짜리 500원에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자본이 이게 굉장히 엉망이 된 회사가 정상화를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온 주주라면 당연히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300억을 갖다가 그냥 발행한 그 금액 그대로 준 거잖아요.

종환

김종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모

강원모위원

과장님은 좀 들어가시고요. 청장님, 아까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 내가 파악한 내용하고 틀린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블체크를 해 봤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잘못된 보고가 되면 이것 감사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담당, 기억하기로 자기가 이사로서 취임한 이후로는 변동이 없었는데 그 바로 전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원모

강원모위원

지금 인천투자펀드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관리는 담당 과에서 담당 이사…….

원모

강원모위원

무슨 과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면 당연히 주주들한테 증자를 하니 참여 의사라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에 다른 주주를 갖다가 우리가 증자를 받으니 여러분들이 포기하십시오 내지는 동의하십시오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서비스산업유치과 말고 또 한 과가 있었는데 이 과를 통폐합을 시키니까 통폐합을 시켜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 과장이 이것을 맡아서 그 전 부분을 기억 못 하고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의 자료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체크를 다시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이게 과장님의 전결로 끝날 내용이 아니잖아요, 들어봐도 내용이. 우리가 투자한 곳에 주주 구성비가 바뀌는 건데 그냥 과장이 이건 우리 증자 안 해, 증자 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당연히 청장님이나 시장님까지는 보고가 될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증자를 참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했던, 저는 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가 좀 몇 건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질문했는데 아니다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제가 더블체크 하고 트리플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일부 부실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정확한 것을 체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천투자펀드 만들 때 리앤한이500억을 투자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리앤한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이름이 리앤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에스디시티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최초에 인천투자펀드 만들 때 500억을 투자하는 회사가 에스디시티원으로 나와요. 그 회사가 리앤한입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리앤한은 성들, 성씨들 이니셜 따 가지고 이 씨하고 한 씨 해서 리앤한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시티원…….

원모

강원모위원

전자공시를 보면 이것은 자료가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의 우리가 인천투자펀드를 만드는 데 거기 참여자가 에스디시티원으로 나온다고요. 거기가 500억을 투자해요. 에스디시티원하고 리앤한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에스디시티원이 리앤한으로 바뀌어요. 잘 모르십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리앤한은 지금 우리 여기에 인천투자펀드 만드는, 인천투자펀드에 참여하고 한 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여기 송도에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아메리칸, 동포타운 분양사업은 누가 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아메리칸타운이요? 이 사업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것을 SAT SPC를 만들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거기에 그 분양, 그 사업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리앤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투자펀드가 5억, 100% 자본금을 우리 아메리칸타운에 자본금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5억을 한 거죠, 5억을?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업은 기획조정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리앤한이 전액을 출자한 겁니까, 5억을?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모

강원모위원

리앤한이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천투자펀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우리 인천투자펀드에서.

원모

강원모위원

인천투자펀드에서 하고 리앤한이…….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부 들어온 거고.

원모

강원모위원

리앤한이 얼마 들어왔어요?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인천투자펀드의 주주구성이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300억, 리앤한이 500억 그 다음에 부국증권이 1억인데 1억은 무시하고 총 800억, 801억원 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분양사업은 누가하고 있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분양사업 전체, 그래서 인천투자펀드에서 5억을 자본금 전체 5억, SAT라고 그러죠. 그 5억을 우리가 100% 지분을 갖고 그 사업을 송도아메리칸타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리앤한이 거기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닌가 일부?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부, 주주로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다고요?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종윤

최종윤투자유치사업본부장

네, 그건 아니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IFEZ, 리앤한, 부국증권 해서 만든 것이 801억을 가지고 인천투자펀드를 만들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 리앤한이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식이 있으니까 주주로 있으니까 거기서 5억이 출자가 돼 가지고 송도아메리칸타운 SAT를 만드는 것에 관여돼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리앤한하고 주주 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리앤한은 이 송도아메리칸타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참여하지 않고 다 포기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5억만 이쪽으로 넣도록 협의한 거고 일체의 권한행사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좀 하나 더 부탁드리면 리앤한의 주주구성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리앤한은 지금 재무제표를 보거나 결산서 주석을 봐도 다른 데는 주주구성이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는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에스디프런티어에 아까 청장님께서는 정재봉 그분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제가 보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청장님께서 단언적으로 여기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로 파악이 된 건가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투자펀드하고 정재봉 씨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스디씨티원 있지 않습니까? 에스디시티원은 에스디프런티어의 전 이름, 전신, 에스디프런티어의 전 이름이 에스디시티원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디시티원이 어떤 리앤한…….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그러면 에스디프런티어의 전신이라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에스디프런티어의 전신, 전 이름.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에스디프런티어의 전신이라 그러면 에스디프런티어가 인천투자펀드에 투자를 해 가지고 다시 에스디프런티어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름을 잠시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시티원이라고.

원모

강원모위원

저는 지금 뭐 도저히 어떤 게 맞는 말씀하시는 건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잘 이해가 가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시티원이 리앤한의 모회사 혹은 전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리앤한이 아니라 그것은 에스디프런티어하고 관련된 그러한 이름이었다, 전신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위원님 지금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리앤한의 구성 그 다음에 정재봉 주주와의 어떤 관련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제가 담당 무슨 과장 또는 직원, 여기로부터 단편적인 보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총괄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들이 파악하는 게…….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트리플스트리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있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저는 약간 시각을 좀 달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망한 사업이잖아요. 망한 사업을 갖다가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한 것들이 확인 차 계속해서 조사를 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답변이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증자의 기회가 있었는데 증자를 포기했냐 그거죠, 그 지분을. 저는 그게 첫째로 제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렇게 인천투자펀드를 만들어서 그 투자펀드가 또 투자를 해 가지고 뭔가에 어떤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복잡한 과정을 했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인천투자펀드의 최초 투자자인 리앤한과 에스디프런티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증자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합니다. 의회에서 질문을 했었어요. 의회에서 그것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때 그것은 답이 됐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업자를 찾는 게 사실상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이것을 추진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자꾸 이것이 성우하이텍과의 관계라든지 여기에서 무슨 계열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우리들이 판단했던 것은 설령 그게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업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 부분은 그때 얘기가 돼서 넘어갔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것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

우리 감사자료 4쪽에서 17쪽까지 보시면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공사의 계약서나 지금 현재 보면 공사, 용역, 구매 또 수의계약 건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보면. 이 부분은 어디서 담당을 하죠, 주체가 어디서 담당해서 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 계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위원

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운영지원과에 계약팀이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경제청에서 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공사에서 여기 나가는 뭐 기준 법규가 있습니까, 여기 하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금액 이상은 이것에 대한 어떤 전문성, 객관성 이런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 법규하고 또 공사 내역 5년 치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지시서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리고 청라하나금융타워 제가 오전에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달라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게 밖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잠깐 보고만 하고 말았는데 사실 하나금융타워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에 유치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금융타워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가보면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런 부분이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할 때 거기에서 본사까지 또 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올 때 우리 경제청이나 여기에서 물론 조그마한 협약이지만 협약을 해서 거기서 민간인들한테 활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제안은 없는 건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와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요청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는 야외조경시설 이런 것을 주민한테 상시개방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농구장은 어린이 농구교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 일부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컴퓨터 코딩 교실 운영을 위해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들어올 때하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본사까지 와서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사가 이전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협약서는 아니지만 할 수 있게끔 제도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개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일정 규모라든지 대외신인도 그 다음에 어떤 평가 이 레퓨테이션(reputation)을 중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해 놓고 어기거나 이런 것을 스스로를 위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확실한 형태로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번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75쪽에 보시면 청라호수공원에 대한 문화공원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청라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 앞전에도 사실은 체육시설 아까 말했듯이 농구 부분을 갖다가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답변을 드리죠.

동주

임동주위원

영종청라본부장님 좀.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라호수공원 반경 한 1㎞ 내에는 4개소 농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떨어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상부층에 테니스장 1면, 농구장 1면, 풋살경기장 하나, 족구장 2면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좀 원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것 끝나고 현장에 한번 같이 나가서 실무자하고 같이 돌아서 외곽에 있고 민원이 혹시 소지가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본부장님, 거기 야외음악당과 뭐 할 때도 다 하고 있는데 농구장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민원소지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그렇게까지 큰가요?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호수공원 남쪽에 농구장이 있는데 저녁시간대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바운드 튕길 때 굉장히 소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못 쓰게끔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장소를 면밀히 현장 가서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다시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꼭 마무리 지으실 수 있도록 좀……..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답변하셨습니다!

학근

김학근영종청라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장

강원모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한 바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