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유지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유지상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지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윤병석 문화콘텐츠과장 박명숙 문화재과장 박상석 문화시설기획단장 고철원 관광진흥과장 홍병철 마이스산업과장 김인수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문화예술회관장 김경아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시립박물관장 정태범 수봉도서관장 심민석 영종도서관장 배창섭 율목도서관장 김태경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사무국장 강석필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신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많은 현안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앞으로도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소속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상석 문화재과장입니다. 고철원 문화시설기획단장입니다. 홍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인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정태범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간부입니다. 김선석 운영과장입니다. 심민석 수봉도서관장입니다. 배창섭 영종도서관장입니다. 김태경 율목도서관장입니다. 인천문화재단 박선홍 사무처장입니다. 인천시영상위원회 강석필 사무국장입니다. 인천시체육회 배진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박신옥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 8건 중 4건, 건의사항 6건 중 5건이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사업무 총괄 방안 마련을 위해서 체육회 사무위임 전결 내용 중에서 인사 관련 사항을 사무처장 전결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체육회 임원 및 사무처장의 선정이 완료되면 내규 개정절차를 통해서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수당에 대한 중복 문제에 대해서 2018년 10월 시립예술단 노조와 임금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안에 임금 협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기평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예술감독 및 단원 또 노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단원 간의 경쟁 유발을 통해 기량 향상을 유도하고 또 예술단별 특성에 맞는 개별평정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인천 랜드마크 추진 시 타 사례를 분석해서 신중한 정책결정 요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후보지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0월 4일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용역을 일시정지한 상태로 관련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2019년 상반기에는 용역 재개와 준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송도유원지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주민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2018년 5월 4일 날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여건 변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정지했으며 금년 말까지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관계기관 등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활용도 증진과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수립하여 개발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화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강화군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추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4일 강화군수님과 면담을 통해 등재 추진에 대한 동의를 건의드렸으며 강화군과 문화재청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2018년 12월부터 잠정목록 등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항장 역사문화의 가치를 살린 개항문화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근대문학관의 기획전시관과 인천문학이 총집결된 인천서점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트플랫폼과 북플랫폼 또 음악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과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조성사업은 일상 생활권에서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생활문화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작은 문화공간 58개소와 생활문화동아리 126개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민문화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 대표축제인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비롯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와 시민 중심의 생활문화축제, 해외문화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내 최초, 최대의 록 페스티벌로 시작을 해서 올해 13회째로 2012년부터 7년 연속 문화관광체육부의 유망축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천생활문화축제 사업은 100개의 생활문화동아리가 직접 참여해서 기획한 축제로 올해 두 번째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동아리 분들의 활동지원을 통해 생활문화 저변 확대는 물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행복도를 증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인천 청년문화창작소 조성사업은 1950년대 초반 건축된 옛 인천여고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문화창작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9년 2월까지 내부공간 인테리어를 완료해서 청년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문화나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금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됐고 10월 16일 현재 카드발급률이 91.5% 그 다음 이용률은 67.7%입니다. 연말까지 이용률 촉진 제고에 힘써서 본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주민과 친근한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순회사서를 31개소에 파견했고 자원활동가 58명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고 또한 100개소의 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 1만 2000여 권을 구입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문화콘텐츠과 소관사항입니다.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인천 촬영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고 제6회 디아스포라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다양성 영화 상영과 밤마실극장 운영 등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인천의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지원과 시민의 문화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자 양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52쪽 인천 뮤지엄파크 건립 추진입니다.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해서 사업타당성 및 마스터플랜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7년 8월에 착수해서 현장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셔서 세부적인 브리핑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10월 말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절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쪽에 시민밀착형 지역문화시설 확충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천 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보울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시설로 발돋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e스포츠 등 건전 게임문화 확산입니다.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e스포츠대회,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역사문화유산 특성화 구현입니다.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역사문화제를 7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개최해서 고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강화군의 반대로 일부 진전되지 못했던 강화 해양관방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런 사업들도 강화군과 협의하여 재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전통문화 향유 및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인천 민속문화의 해를 우리 인천시가 추진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근대문화ㆍ산업유산 공간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마을박물관 1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문화재 야행사업은 인천의 특화된 문화재를 활성화해서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야간형 문화재 및 문화관람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와 강화군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금년 사업비까지 모두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께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은 11월에 준공을 해서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 체계화사업입니다.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9개 군ㆍ구 41건에 대하여 106억원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보수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을 신속히 복구ㆍ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상시관리 체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문자를 통한 역사문화유산의 거점 마련을 위해서 유치한 우리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은 현재 설계 공정률을 약 65%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며 2021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문화시설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시민 협치를 통한 문화시설 건립지원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해서 국립문화시설의 유치와 인천 뮤지엄파크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뮤지엄파크 건립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병행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입니다. 인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원도심과 섬ㆍ해양 관광상품을 개발ㆍ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군ㆍ구에 테마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였고 관광콘텐츠를 청년의 아이디어 공모로 개발ㆍ지원하고 기존사업 평가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71쪽 시티투어 및 관광안내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2층 특화버스 4대를 도입해서 테마형 노선을 4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하여 약 108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8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한 야경투어 노선은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경에는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새로운 방안도 같이 모색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체계적 해외관광객의 유치 마케팅사업입니다. 전략적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해서 중화권을 타깃으로 한 ‘인천관광 로드쇼’를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OTA 및 콘텐츠 개발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특화 축제인 낭만시장축제를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원도심인 동인천 북광장 일원에서 주변상가 또 상인회 100여개 상가연합회와 그 다음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만여 명이 방문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낭만시장축제에는 시민들께서 직접 같이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축제의 모델을 만들어서 축제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남구지역에 송년마켓을 별도로 개최할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매력 넘치는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해상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연평도에 평화기원 등대언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통해서 사렴도에 새로운 유원지를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종합리조트가 상반기에 부분적인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에 루지시설이 6월에 준공돼 개장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19년까지는 숙박시설, 스키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77쪽 마이스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글로벌 마이스 허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한 마이스 발굴과 동북아 마이스 최적지라는 점을 홍보하는 등 마이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인천관광공사 등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업회의 1번지 도시브랜딩을 위해서 그동안 중국에만 의존했던 마이스시장을 동남아, 다국적기업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브랜딩을 통한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양적ㆍ질적 동반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제6차 OECD 세계포럼입니다. OECD 세계포럼은 컨벤시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한 사업 중에서 가장 크고 글로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전ㆍ현직 수반 및 장관, 노벨수상자, 다국적기업 대표 등 100여 개국 1500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입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전체회의 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5개 세션을 참가하고 11개 전시부스 병행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담 TF팀을 운영해서 상황보고회 준비는 물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84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 및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스키, 사격, 궁도 등 10개 국내대회를 개최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3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개최된 전국체전에서는 광역시 1위, 종합 7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86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인천사랑클럽리그전 개최와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종목별 시장기 및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장애인 전국대회 참가 등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유소년,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8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AG경기장은 현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활용으로 시설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으며 경기장 유휴공간의 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금곡초등학교의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계양구 유소년 축구전용경기장, 북청라대교 교량하부의 체육시설, 연수체육문화센터 등 당면한 체육시설들의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쉽게 찾고 또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검도연맹이 개최한 세계검도선수권대회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고 국내외 56개국 1251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고 1만 8000여 명의 관람객이 관전과 성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대회는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으로 국가대항전이 해외에서 개최된 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인천이 처음입니다. 세계랭킹 선두 8개 국가의 32명의 선수가 참가를 해서 7만 5000명의 관중과 전 세계 160개국 중계방송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9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의 정기 기획 및 도서지역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공연을 현재 154건에 18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천&아츠 및 기획공연ㆍ전시사업을 통해서 40회를 실시했고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정서함양, 문화욕구 충족에 앞장서 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안전하고 현대적인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무대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9월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그 다음에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소관사업입니다. 시민중심의 다양한 독서진흥 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시민들의 문화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장소 확충과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으며 시민들께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립박물관은 총 5개의 공립박물관에서 8건의 특별전을 올해 개최했습니다. 초ㆍ중ㆍ고, 일반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25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전시와 그 다음에 문화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그 다음에 유물의 수집 및 소장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또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사업추진의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하단에 은광 용역계획 수립하시고 입찰 공고 내시고 어떻게…….

42쪽 말씀하시는 거죠?

41페이지 하단에, 찰공고 하셔서 어떻게 입찰공고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어떻게?

이게 내년도 4월까지 실제 용역이 진행돼서 정상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가봤더니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기초조사 용역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안전도…….

그러니까 기초조사인데 뭐 흔적이 없다니까요. 뭐 하려고 하면 안전펜스를 치든 뭐를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뭐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 부분은 11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낙석 방지하려고 철로 이렇게 쭉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돌에다가 안전망을 설치하면 어차피 무너질 때 그 돌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는 바깥으로 있든가 다른 기둥이 있든가 해야지 그게 좀 견디지 않나. 물론 그게 산이 무너지면 몇 백 톤인데 견디기는 어렵겠지만 잔잔한 낙석이나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조금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은광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제가 요구자료 하나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니까 제물포예술제에 대한 게 있어요, ’16년도 것.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3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3800만원 맞죠?

네.

홍보비는 600만원, 인건비는 2900만원, 사업진행비가 180만원,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가요.

이게 거기 제물포예술제에 참여하는 출연진들에 대한 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료라고 하셨으면, 이걸 출연료로 바꾸시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인건비 그러면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뚝딱뚝딱 만들고 이런 것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단은 인건비가 300만원 나갔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300만원이에요? 같은 사업 아니에요?

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런데 출연료가 300만원이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분류를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이 부분의 분류를 ’16년과 달리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18년 오면 2800만원이 또 나가요. 사업진행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직 정산 중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산 중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다 만드신 건데 정산 중이에요? 사업이 언제 끝났어요?

제물포예술제 사업이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상당히 늦게 하신 것 같아요.

11월 중에는 마무리할 겁니다.

’18년도에 사업홍보비가 0원이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정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되시면 정산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하나만 또 간단하게, 3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단에 보면 제7회 대통령기 전국축구대회가 있어요.

39쪽이요?

네, 거기에 2016년 6월 3일에서 6일까지 열렸죠, 강원도 홍성? 강원도 홍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오타가 났습니다. 송구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예요, 저희한테. 이게 대통령기가 이때 7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017년도. 다음에 ’17년도에 보면 또 대통령기가 7회 해요. 아니,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서 숨은그림찾기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너네들이 찾아봐라 이겁니까? 제가 이것 찾다가 여기에서 대회도 안 했지만 날짜도 틀리고 다 틀려요. 여기 100명이 가셨죠?

네.

그러면 식사하시고 숙박하시고 교통은 어떻게 가셨어요?

우리가 일부 대회 나갈 때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자체비용도 포함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정산내역을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찾아보니까 충북 제천인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날짜도 이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두 개 사업을…….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 일일이 다 하나하나 계산기 두들겨 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발견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 이 당시에 ’16년도에 이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 의원님들한테는. 그리고 이렇게 보고해서 예산 이렇게 썼습니다 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 예산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쓰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 날짜에는.

여기에는 지급일하고 정산일만 ’16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밑에 실무진들께서 잘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이런 것 하나로 책잡히고 문제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수감자료 하나를 봤을 때도, 이번 수감자료를 봤을 때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심한 것 같아. 지금 국장님 이런저런 말씀에 대해서 변명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수감자료 받아놓고 우리 사무국에 해당 부서에서 몇 번 들락날락해 가면서 수감자료에 대한 오타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어디에서 했는지 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됐는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2017년도, ’18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송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원활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감자료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면밀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실에 통보를 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다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서류 지적되거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홍성, 횡성 이런 부분이라든가 ’17년도의 날짜 틀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빨리 수정되는 것은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진행과 보고는 계속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수감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상당히 여러 번 봅니다.

검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기본적인 것 하나도 확인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송구합니다.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일부 부분이 있지만 실제 사업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보고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들하고도 보통 하루, 이틀씩 전부 각 과별로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제일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볼 테면 찾아봐라, 해 볼 테면 해 봐라 이겁니까?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ㆍ답변과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저도 모르게 홍성이 맞는데 충북 제천이라고 얘기한 것 수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승팀인데 제가 잘못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강원도 홍성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관련한 부서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자료들이 면밀하게 충족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사실 검토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또 일각에서는 자료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시는데 이런 자료들이 충족이 된다면 자료 요구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에 시민중심의 문화기반 조성에 대해서 부평음악도시가 3년 차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내년에 4년 차, 5년 차인데 3년 차까지의 성과랑 보고서 그리고 회의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41페이지에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성과랑 관련된 보고서, 중간보고 그리고 정산이 안 된 단체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씩 보고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들, 기록한 보고서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2페이지에 펜타포트 음악축제 저도 토론회를 갔다 왔으니까 회의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이쪽에서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록 그리고 사업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3페이지에 청년문화창작소 조성 관련해 가지고 운영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0페이지에 영상산업 육성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한, 특히 영상문화 활성화 쪽, 영상산업 전략적 육성 활성화 두 가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51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ㆍ육성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전체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2페이지에 저희 예전에 업무보고받은 바가 있긴 한데 그 이후에 인천 뮤지엄파크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 지적사항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항들 수정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54페이지에 e스포츠 건전 게임문화 확산 이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다 볼 수 있도록 전체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인천민속문화의 해 추진,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죠, 실질적으로?

네.

그런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관련해서 전체 사업계획서 저희가 받은 바가 없으니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5페이지에 인천 100인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어떤 개편안이라든가 조직운영안 이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8페이지에 특히 마이스 관련해 서인데 저희가 일부분 사업들이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에 개최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관련한 예산 사용내역들 부탁을 드리고 예산 사용내역에 아마 수입금이 있을 거예요. 부스 렌털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입금 사용내역도 함께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2개 항목이시거든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주실, 이번에 질의할 때 쓰실 거예요, 감사할 때?

네, 감사할 때 다.

국장님 중식 전에는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 전이 아니고…….

중식 이후.

2시까지?

2시 이후 한 3시까지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인원 현황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 대비해서 14명이나 부족하잖아요.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인원도 이렇게 부족한데 조직 편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돌아가려면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결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도 14명이나 부족한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계속해서 정원에 대한 현원 부족분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 현원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채워주겠다, 그 다음에 연말에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보니까 업무도 상당히 과다한 것 같은데 인원마저 부족하니까 지금 업무과중이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십시다. 78페이지에 마이스산업과 기업회의 1번지 도시브랜딩사업 중에서 마이스 얼라이언스(MICE Alliance)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는 68개 사에서 2018년도에는 80개 사로 돼 있는데 사업 성격상 실제 지원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막 정착해서 나가는 단계거든요. 아직은 이게 완벽하게 구성이 덜돼 있고 그런 과정인데 특히 우리 위원님 전체 지역구이지만서도 컨벤시아, 송도에 대규모 호텔 그 다음에 송도가 갖고 있는 유통센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다가 기업회의를 잘할 수 있는 대형기획사 이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진정한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제 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점점 더 모으고 있는 겁니다.

사업예산은 세워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회의라든가 아니면 전시를 할 때 전시회의를 늘린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260페이지를 봅시다. 행정감사 260페이지 보면 인천시티투어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티버스는 인천시민을 위해서 하여튼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노선에서 순환형 3대하고 테마형 그래서 총 13대의 버스가 운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횟수는 1일 한 27회 정도?

네.

그런데 운영실적 3년 치를 이렇게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해 가지고 점차 증가로는 가고 있네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있고 수입내역이 없어요, 이게. 수입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버스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는 수지율이 8.1% 정도였습니다. ’16년에 8.1%고 ’17년에 9.9%로 약간 개선이 됐고 금년도에는 16.4% 까지 개선을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도에서 출발해서 개항장 쪽으로 오는 것은 기존에 하던 노선인데 상당한, 그래도 기본 관광객들이 투어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송도에서 공항까지 갔던 야간에 운영한, 야간에 빛 조명을 볼 수 있는 거기는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91%가 다 예약손님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11월에는 추워서 그것을 중단했는데 동계상품으로 다시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취합된 부분은 원도심에 가는 것, 소래포구에서 그 다음에 모래마을시장, 부평역전, (구)올리브백화점 이쪽으로 오는 코스가 현재는 조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3억을 추가로 추경에 증액을 시켜주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올해 전체 한 11억의 세출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3년간 지원비가 약 45억 정도 지원되잖아요. 이것을 2016년에 수입을 제가 대충 단일권으로 해서 이렇게 5000원씩 계산한다 하면 연간 한 7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월 600만원 정도 하루에 일 3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2017년도에는 한 1억4700만원 정도, 월로 따지면 한 2200만원 정도 그리고 1일 따지면 61만원 정도, 20일 운영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월로 따지면 1800만원 정도, 일로 따지면 90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은 조금씩 되는데 투자에 비해서 투자 대비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시티투어버스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수지율이 100%를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그 다음에 지역의 관광에 대한 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특히 2층 버스도 작년도에 4대나 도입을 해 가지고 좋은 평가는 받고 있는데 수지율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증가추이로 가고 있지만 배가의 노력을 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투어로는 좋은데 수입에 대비해서 너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나. 그냥 시민들의 혈세만 투입되고 어떤 사업이 되면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러려면 홍보 같은 데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것이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용객들한테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다리를 덮을 수 있는 따뜻한 것도 만들어서 이벤트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나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수업의 연장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금 계획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일일 평균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거예요?

일일 평균이 특히 동계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계에 대해서는 운행방법과 그 다음에 노선에 대한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같이 강구를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송도에서 공항까지 갔던 야경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했듯이 동 개념으로…….

국장님,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가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면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축구를 하더라도 공격을 해야 골을 넣죠. 방어만 하면 골을 먹혀요. 이게 너무 시민의 혈세를 두고 안일하지 않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2층 버스도 지적을 했지만 미세먼지 있고 겨울이 있고 그러면 언제, 그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 없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2층에 올라가서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담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서 타신 분들의 추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미세먼지 때는 오픈형보다는 안에 들어가 계시게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총체적으로 근본대책을 좀 세워서 시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 질의내용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하반기 고객만족도조사 300명을 11월달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시티투어 관련해서. 이게 대상이 승객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입니까?

그건 일반시민도 되고 주로 탑승객 중심으로 할 겁니다.

탑승객이라면 이미 시티투어에 대한 관심도나 이용에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렇죠?

네.

탑승객을 중심으로 300명 정도의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표적집단의 완성도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시티투어 문제는 애초에 이게 진행할 때 처음에 어떤 타당성이나 아니면 이용에 대한, 성과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진행되고 시작됐는가요, 아니면 부산이나 다른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한 건가요?

최초에도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2층 버스를 도입할 때도 그것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 100% 수지가 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저 수지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관광에 자긍심을 느끼면서 이 시티투어버스가 있음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인천시민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속에서 어떤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착한 적자를 메꿔줄 수 있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어떤 타당성조사가 있었습니까, 용역이?

네, 2층 버스를 할 때 기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는 준비돼 있는 자료니까 그것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결국은 수익률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메꾸기식 지원의 형태들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추경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추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밑 빠진 독이 돼서도 안 되고 돈 먹는 하마가 돼서도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당장에 수익률을 내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겨울에 담요, 미세먼지가 들어서면 실내공간으로 들어가고 이 정도의 대응논리로써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300명을 하는데 타는 탑승객 중심으로 한다는 것도 보면 그냥 형식적인 만족도조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천시민들 1000명, 2000명에 대한. 그리고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티투어버스를 감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활용도를 위한 어떤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집단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들을 찾아보는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홍보가 과연 제대로 돼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메꾸기식의 3억이나 아니면 11억, 7억 그 다음에 특화버스구입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홍보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홍보라는 게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시티투어버스는 인천의 시민들이 관광을 하려면 그 발이 되어 드리고 여러분들의 차가 되어 드리겠다는 어떤 의견들을 피력하면서 정말 시민들의 시티투어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시티투어에서 사진 찍기가 정말 그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이벤트들도 필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게 계속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시티투어버스는 왜 적자냐, 왜 운영이 안 되느냐 이 논리로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없어지는 게 더 나아요. 집행부도 부담스럽고 관광공사도 부담스럽고 시의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시민이 제일 부담스럽겠죠. 이런 어떤 근본적인 고민들을 분명히 좀 요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 다시 한번 주시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순환형 버스라든가 특히 야경투어라든가 아니면 강화에 하는 그런 역사테마 문화체험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이 탑승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래포구와 모래마을시장과 부평역을 잇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각 지역의 구청에서는 상징적 의미로 원도심에 대한 관광자원이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들이 현재 미비한 상태인데 각 테마별로 그 다음에 각 노선별로 세부적인 대책과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반드시 지적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행사 때마다 많이 다니시고 정말 주말되면 현장에서 많이 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전체 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사임하셨죠?

네.

왜 사임하셨습니까?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일종의 책임성들도 있으시겠죠. 문화재단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민사회나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은 국장님께서도 주지의 사실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개항장예술축제 진행했었죠?

네, 했습니다.

국장님 그날 3일 동안 행사 다 보셨습니까?

네, 전체는 다 못 봤습니다만 개막할 때하고 또 그 이후…….

개항장예술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미흡했고 그 다음에 개막식 때에 대한 모든 게 다, 개막식만 중심이 아니지만 개막공연할 때도 실질적으로 배치 부분도 동선이 무대 자체가 저쪽에서 어떤 차이나타운 있는 쪽에서의 주 동선이 막히는 바람에 무대도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올 수 있는 동선 자체가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안 해야 될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근본적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렸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3억 들어갔습니다.

3억 들어갔죠?

네.

저희는 지난번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악스러웠습니다. 애초에 잡혀있던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이 다시 변경예산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변경예산에서의 전체적인 어떤 집행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 경악스러웠어요. 실례로 단기인력 운영에 대해서 66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집행액은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도 초기에 400만원을 예산에 잡아놓고 실제 집행액은 730만원 이상이 집행됩니다.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형태의 예산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성을 가지지 못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변경예산을 진행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밥 먹는 데 다 쓰고 그리고 과다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해서 결국은 3억 돈을 다 씁니다. 이것은 심각한 혈세 낭비 아닐까요? 그리고 그날 행사에 당초 3만 명을 공언했습니다, 동원 인원을. 물론 퀄리티 있는 축제가 된다면 3만 명이 아니고 30명, 300명이 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잡하고 진행상에 문제가 많은 축제를 진행하면서 보도자료에는 6000명인가 7000명을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저희가 3만 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6000명 정도도 안 되고 실제 저희가 갔을 때, 3일간 봤을 때 정말 여유롭게, 후하게 인원을 했을 때도 1500명에서 2000명이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행사들을 담당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컨트롤하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했던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이 나왔던 것을,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지만 그걸 무슨 건강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이게 부실할 것을 예견한 사업을 암묵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의 본래의 역할은 자생하는 지역의 문화들, 꿈틀거리는 지역의 문화활동들을 잘 엮어내고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형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그리고 주도하는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 자체가 보여주기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가 전문성도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 기획은 현장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 전문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시켜 주고 힘을 주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역할들이 문화재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같이 박수를 쳐 주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예산이 ’17년도에 계상이 돼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18년 초부터 진행되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출연진들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런 것까지를 시가 사실 세부적으로 관여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그건 책임성을 전가하는 거고요, 국장님. 내년에도 지원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일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억이 투여돼서 개항장예술축제라는 그 거창한 그리고 엄청난 홍보비를 썼습니다. 페이스북 활용하는 데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좋아요’를 한 번도 누르지 않는 정도의, 세 명, 네 명의 ‘좋아요’가 눌리는 그 정도 수준의 페이스북을 하는 데 250만원, 27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 정도로 방만한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광고라든지 거기에 600만원, 700만원을 광고비로 그렇게 퍼부었습니다. 그 3억이면 자생하는 지역의 문화단체들에게 차라리 1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함으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그리고 문화재단이 그것을 총체적으로 기획만 해 주고 정책적으로 지원만 해 줬다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부분들의 축제가 완성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몰, 표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몰이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황당하게 예산 지원했고 다음에 하려니까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지원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해석되는 말이지 일몰이라는 말 함부로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에서도 사무처장이 그날 일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가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고 애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고 그 사업계획이 이사회를 통과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준비했던 사업에 대한 협의지 또 잘못돼 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놔뒀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정말 잘못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것의 지원을 통해서 더 문화적으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가도록 시도하겠습니다.

여론의 진행과정 속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했고요, 국장님.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와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책임전가죠.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

의회에서 예산 심의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었던 사업이라 시에서도 같이 그 사업을 한 거지 저희가 그걸 암묵적 지시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같이 노력을 했지만 그 사업의 평가가 지금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오히려 장려를 한다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의 책임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책임성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니죠,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시가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논리가 아니고 시가 그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저희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정말 무리한 준비가 됐고 아니면 내용도 부실했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또 내년도에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하게끔 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지실 거죠?

네, 그럼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의 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이후에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는 지양하시겠죠?

네.

그리고 문화재단의 예산을 집행하고 문화재단을, 물론 지휘ㆍ감독을 하는 기관은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의 어떤 소관업무 중에서 문화재단을 컨트롤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찾아보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나은 질의ㆍ답변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쉬는 시간 동안 자료 요구 많다고 민원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유만 주무관님 혹시 제가 준비한 PT 아까 장 한번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전 중에 있었던 김성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와 계시니까 내용은 아실 것 같아요. 전에 인천문화재단 업무 질의하는 것 다들 보셨지요? 참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 어차피 하나, 두 개씩 다 관리하기는 힘드시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업 하나하나를 다 관리ㆍ감독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직원분들 중에서도 문화재단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개항장예술축제의 문제점은 사실 지난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깊은 의지를 갖고 실행을 했을 때 사실 이런 논의를 하셨을 텐데 또 섬예술 축제는 안 했잖아요. 사업 포기를 했잖아요. 개항장예술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의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하나의 행사였는데 저는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것을 컨트롤 하시고 제안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 문화예술과가 사업을 하라고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재단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단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해서 관광국에서도 이걸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각자 간의 임무고 책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에서는 재단의 독립성 강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이긴 한데 지금의 문화재단은 독립성보다는 관리와 감독이 더 필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보신 내용이 올해 개항장예술축제의 대표적인 기사 하나랑 예술축제의 현장이에요. 축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오른 편에 보이는 사진이 개항장예술축제 행사 중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저한테 이래서 저랬다, 아까도 무대 동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변명의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축제를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들이 많은데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혹시 인천개항장예술축제 집행예산표 보셨나요, 같은 질문이긴 한데?

세부적인 표는 제가 면밀히 확인 못 했습니다.

아마 쉬는 시간이나 정회 시간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민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사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을 상황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고 사실 집행예산표를 보면 기획제작비에 평가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축제용역평가라는 부분들에 3400만원 정도 인천문화재단에서 집행했던 거고 여기에서 그런데 그 평가 안에는 이 축제를 평가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건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증인으로 오셨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예산을 활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게 설명드릴게요. 이쪽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미 예정됐던 예산이 부족하니까 개항장예술축제의 예산을 활용했다. 이게 다른 사업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예산 모자라면 빼 쓰고 채워넣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나요?

그건 예산에 대한 편성에도 맞지 않는…….

그렇지요. 분명히 이건 지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일단 대답 자체를 활용했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페이스북에,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시도 아마 페이스북을 이용하시잖아요. 시 '온통인천'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든가 'all ways Incheon'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을 페이스북 페이지 홍보예산을 활용하는데 지금 여기 지출된 예산이 1년이 아니고 이건 단 1개월, 2개월 길게는 3개월 했겠지요. 253만원이 지출되어 있어요.현실적으로 굉장히 큰돈이에요. 페이스북 자체는 광고비용이 굉장히 낮잖아요, 1일 광고가 얼마 이런 식으로 달러로 계산되긴 하지만. 253만원인데 총 서 있는 사전홍보비가 31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억지로 예산을 사용했던 흔적이 많이 보여요. 그러다가 식비로, 저는 여기 식비 사용 보니까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아니면 어떤 청소년 복지회관 쪽에 식비를 사용했는데 그건 좋다 이건데 720만원이라는 돈을 식비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정되어 있는 식비가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300만원인가 그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사용을 계속 보면서 좀 난감한 거예요, 저희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예산도 그렇고 기념품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사용하셨고 3억이라는 예산 중에 10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도대체 뭘 제작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개항장예술축제 이틀 다 가본 것. 가 가지고 행사 지적도 많이 했었고 그때 막상 가니까 속으로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어렵사리 진행됐던 행사인 만큼 그래도 뭔가 독특한 것들 아니면 인천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것들, 예전에 업무 질의 때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사 전에는. 자신들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3억이라는 예산을 쓰고서는. 3억이라는 예산이 1000만원씩 하면 저는 계속하는 얘기지만 30개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그래도 어떤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통해서 자기네의 창작이라든가 작품 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비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불용하게 했든가 포기를 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의 책임이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실까요. 전유만 주무관님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스페이스바 눌러도 돼요. 이게 지금 행사 중인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하시지 않겠어요? 경악스러워요. 처참해요.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행사 중인 모습이에요, 가장 활발한 5시, 6시대.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이긴 한데 청년문화대제전 때인데 이것도 처참해요. 날씨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가지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첫 회, 1회로 개최된 행사의 모습도 담아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것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타 문화재단의 같은 날, 같은 환경, 1회, 비오는 날 그래도 다행히 청년문화대제전에는 비 안 왔죠. 그리고 개항장예술축제 비 안 왔잖아요.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1회 행사의 모습이에요.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비 맞으면서 저것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고 홍보가 부족하고, 홍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어떻게 홍보가 부족합니까.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안 된다 싶은 건 하지 마세요. 갈까 말까 할 때 안 가는 게 최선입니다. 왜 우격다짐으로 하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하늘에 날리세요. 저의 세금도 있고 여기 있는 위원분들의 세금도 있고 여기 모든 분들의 세금입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개항장예술축제 예산집행 내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면밀하게 지적하시고 문화재단에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시말서감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분명한 개선과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질의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지요. 개최하면서 항상 대두되는 게 몇 십 년 동안 인천의 예술가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위원님들도 왜 인천에 있는 예술가를 활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들이 저도 그건 어느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수감자료 377쪽 한번 봐주세요.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찾았습니다.

인천&아츠 프로그램이에요. 인천&아츠에는 인천과 인천에 있는 예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외부에서 섭외하는 것들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없으면 당연히 외부에서 섭외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연수익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굉장히 처참해요. 평가결과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평가결과가 2012년부터 기존 민간보조금사업에서 회관 자체기획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급속히 발전해 오고 있음. 그리고 다음 보면, 다른 것 안 읽어드릴게요. 차별화를 위해 편중되었던 클래식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장르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전환에 성공하였음. 그 밑에 브랜드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 다양한 연령층의 고른 호평을 받고 있음. 수익률은 전국 문예회관의 평균치보다 2.5배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이렇게 다 잘된 것만 쓰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당위성을 찾으시려면 밑에 안 된 점을 쓰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공연수입 보면 전체 사업 있잖아요. 전체 사업 안에 인천단체가 단지 5개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보면 2016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커피콘서트 11번, 월드뮤직그룹 세움 'Korean Breath', 제가 했던 거지요. 이때 당시에 커피콘서트에 초청받은 게 인천단체로서 저희가 최초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도 보면 ‘Korean Breath’ 이 공연이 그래도 회관에 수익을 남겨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인천단체들의 가능성이 이렇게 자료로, 데이터로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률도 그렇고. 보시면 흥행에서 봤을 때 정말 날린 것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수의 공연들이라고 섭외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밑에 밴드데이 때 보면 칵스 840만원 섭외하셨어요. 수익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소란 다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죄다 마이너스고 피터팬콤플렉스 770만원, 420만원 수익 뒤에 소프라노 황수미 & 앙상블 마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3850만원에 섭외하셔 가지고 600만원 수익 난 거예요. 유명하고 실력 있는 외부 뮤지션 섭외해 가지고 다 그래요, 보면. 그나마 여기에서 선전하는 게 인천단체들이에요, 5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용되어 있는 공연 개런티도 많고요. 과잉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 378페이지에 7번 연극선집 3번 ‘화류비련극 홍도’ 극 공작소 마방진에서 한 거지요. 1500만원에 섭외하셔 가지고 750만원 수익 얻었어요. 그리고 또 야심차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자람의 ‘이방인의 노래’ 3400만원에 섭외하셔 가지고 65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브랜드 있는 공연들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참패할 거면 차라리 인천단체 부르셔 가지고 인천단체한테 도움을 주시면서 창작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훨씬 맞다고 저는 보는데 총 몇 십 개 중에 5개 단체예요, 인천단체가. 정말 수익률이 안 난다고 하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안 되면 인천단체를 부르세요.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착한 적자예요. 실력을 운운하지 마시고 자꾸 인큐베이팅 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몇 배 가까운 수익을 날려먹으면서 정말 브랜드 공연을 유치했다고 평가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차라리 인천단체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이게 인천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질문할 것 많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경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좋게 평가한 것은 전체 시립문화예술회관 평균을 봤을 때 저희 예술회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지역 업체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치보다 2.5배 이상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조사의 범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저희보다 인구수도 적고 한 극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회관 이용률이 적은 광양이라든가 정말 지방에 있는 나주라든가 완도라든가 진도라든가 이쪽은 당연히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배라고 기록하는 것들이 당연히 예술회관이 전국적 평균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이나 서울권을 비교분석을 해서 아니면 광역시만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자료를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역시의 예술회관에 비해서라고 쓰셔야지, 울릉도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저희가 본 건 공연넘버라고 나오는 전체 자료만 가지고 한 건데요.

전체 자료로 보신 거지요?

네.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서 분석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망할 바에는 지역단체를 계속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처참하잖아요, 보면.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치잖아요. 제가 예술회관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예술회관이 하는 콘텐츠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시설 이용하는 그리고 정말 현장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보면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2페이지인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인 것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립예술단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43세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을 하든지 무용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음악은 나이가 쌓일수록 구력이라든가 경력이 쌓이니까 하는데 무용은 사실 신체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신입단원 뽑은 지 오래되셨지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년이 생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천시립예술단의 나이가 들어가는 예술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단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예술의 어떤 기본권 충족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런 삶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60세가 될 때까지, 누가 죽기 전까지 아니면 시립예술단 나가기 전까지는 예술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조차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노조와의 갈등도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에요. 전국 예술단이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긴 해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단원들 오디션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오디션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오디션을 통해서 연수를 하고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촉의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장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기평정은 하고 있는데요. 정기평정은 그 단원의 직책을 나누는…….

그러니까요. 직책이 나누어질 뿐이지 자신들의, 그러니까 예술단도 고착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도 월급이 같고 저걸 안 해도 월급이 같다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실은 그런 부분이 자기의 예술 안에서는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평균 나이가 43세예요, 예술단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긴 해야 돼요. 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해 보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예술단원들이 예술단원이 아니라 일종의 근로자의 그런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 이런.

의무도 갖고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래서 충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립예술단원의 인건비가 1년에 14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충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해요, 이걸 해결하는 게. 그런데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평균 나이가 43세잖아요. 내년되면 44세가 되잖아요. 저희는 나중에 평균 나이 60세의 예술단을 갖게 돼요.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에 무용단인 경우에는 좀 오래되신 분께서 연봉제 계약으로 해서 3년 연봉제로 해서 훈련장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몇 분이나?

한 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조례로 정년에 대한 연령을 60세로 하지 않아도 기본 노동법에 따라서 60세가 법으로 보장을 받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참 저희도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라든가 섬이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실제 활동하는 데 대외적으로 지도를 해 주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단원의 역할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대에 안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활용도를 높이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본에 대한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TO가 계속 쌓이면 점점 나이는 차고 뒤에는 인원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142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억, 300억이 돼 가는 거예요. 그중에 활동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이 위에 차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구조를 만들고 계시는 건데 예술단이라는 특성과 습성을 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랬을 거고 재작년에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몇 십년간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몇 십년까지는 아니어도 예술단이 생긴 이래 계속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직장의 개념에 대한 게 더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예술단이 몇 시에 출근하나요?

10시에 출근합니다.

퇴근이 몇 시인가요?

오후 3시.

3시 맞아요?

네, 3시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는 아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점심 먹고 하면 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4시간.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두는 아니어도 대다수의 꿈은 국공립예술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적 취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음 세대를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평균나이 43세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국장님?

그 나이는 저도…….

모르셨죠?

아니요, 저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60세까지 근로를 보장해 주는 법 때문에 참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한번 토론회라든가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발전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또 예술단 노조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반발하실 거예요. 분명히 반발하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활동을 하고 우리도 어떤 젊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그러한 선에서…….

아니, 수익공연도 제대로 개최를 못 하는 판국에 지금 또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 차원을 떠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면서 도 근로기준법에 60세에 대한 보장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찾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활동한다지만 또 50 넘어가시고 60 넘어가시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냐는 거예요, 사실. 갑갑스럽습니다, 진짜 이것.

정년이 60세까지 안 가는 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일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아니, 다른 타시ㆍ도의 경우에.

다른 타시ㆍ도요?

네, 그렇게 아직 60세까지로, 자체 조례로 이렇게 안 가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공청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국장님께 또 인천시체육회 전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게 됨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인천시체육회 전결규정, 전결권자, 결재권자가 바뀌었던 정황과 관련된 그것으로 인해서 전결규정을 제가 자료 요구하고 싶고요.

네.

체육회 전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어떤 분한테 해야 될까요? 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답변이 모호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부회장님의 출석을 제가 간절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경영지원부장인 배진수 부장님이 같이 여기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부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은 없었지만 나와서 수고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

좌석에서 -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런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때는 사무처장이 근무했었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이 미비할 때는 배석해 주신 부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증인요청을 한 상태에서 수석부회장께서는 어떤 이유로 나오시지 않게 되신 건가요? 개인 일신상의 이유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역은 말씀 주지 않으셔도 두리뭉실하게 그 단어로도 충분히 나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어제 저녁 늦게, 오늘 아침에 저도 알았거든요, 못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신상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좀 더 분명히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아까 부장님께도 말씀을 같이 제가 오전에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같이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당 국에 행정사무감사가 예정 발표 된 게 언제부터죠?

지금 본회의 일정은 연초에 나와 있고요, 11월 5일부터라는 본회의 일정은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최소한도 15일 내지 20일 전쯤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문이 10월 16일 날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16일이 맞죠?

부득이하지 않은 정말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이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책임 있게,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임시회 회기 중에도 제가 출석 요구와 관련된 부분을 전문위원님께 검토를 부탁드렸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임시회에는 출석 요구에 대한 것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두리뭉실하게 의혹이 증폭돼 있던 상황들에 대한 직접 당사자인 본인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정말 설레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모습을 또 보지 못했네요. 제가 전결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잖아요, 국장님. 이게 전결규정 결재권자가 원래 누구신가요, 인천시체육회?

인천시체육회는 회장님이 계시고요.

원래 수장이시면…….

회장님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수장이 회장님이시면 원래대로 한다면 관행적으로 인천시장님이 되시겠네요?

지금도 시장님이시고요, 회장님은.

지금 결재권자가 바뀌지 않았나요?

아니요, 시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반 중요결정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하시고 보통 일반행정적인 것은 사무처장과 그 다음에 상임부회장 전결로 거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전결규정의 결재권자가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으로 바뀌었대요. 그것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건가요? 부장님, 답변 주실 수 있는가요? 나오셔도 되고요.

체육회 경영지원부장 배진수입니다. 전결규정은 사무처장 결재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결규정에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으로 바뀌었던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일전에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모르고 계셨네요. 이렇게 중요한 인천시체육회 전반의 사항이 관내 최대 체육단체로 70개 종목 단체에 20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인천시체육회 소속으로. 그리고 연간 500여억 원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들쭉날쭉한 의심의 꼬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을 포함한 본 위원도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표출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문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출석하지 않은 상임부회장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은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임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201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셨어요. 위 두 단체의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인건비 및 활동비 법인카드 등으로 연간 약 2억여 원의 시민의 혈세가 그분께 돌아갔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30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20여 만 체육인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담아보고자 합니다. 월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시체육회에서 받으셨어요. 시비로 2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나갔었고요. 임시회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200만원의 추가적인 어떤 자체부담금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나갔다는 걸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장님,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존재하죠? (

좌석에서 -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계시는데요. 시비로 200만원을 받고 계시고요. 자체부담금에 대한 200만원을 받고 계시죠? (

미안하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금 200만원…….

일단 자기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체육회 경영지원부장 배진수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월 200만원씩 나간 것은 2016년 2월부터로 알고 있고요. 자체부담금은 2017년 1월부터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금을 제하고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2014년 이사회를 통해서 시ㆍ도 간의 상임부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부담금 이 역시도 세입에 잡혀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우리 시 재산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었죠? 그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나요, 안 됐나요? 자체부담금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유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체부담금은 지적사항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던 그 상황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 지원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추가로다가 자체재원된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금년도에 지도ㆍ점검한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 2개월 전에 본 위원이 정말 성토하는 목소리로 질의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었을 거라고 해서, 체육진흥과인가요?

네.

감사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들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자체점검을 한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다음 질의에 대한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2개월 전 본 위원이 임시회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 명확히 명시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사라고 자료 요청까지 한 상황인데 자료는 물론이고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라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진즉에 박인동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다면서요, 체육과장님.

체육회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체육회에다가 요청을 했나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어차피 한 시간이 됐으니까 쉬는 시간도 됐네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ㆍ답변과 또 감사에 대한 충분한 추가 자료 요구를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항대로 2016년 이후부터 집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해당 과에다가 자료를 원활히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효력이 있는 상황까지 다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해 보시고 나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체육회 모든 임원 중에 회장직무대행,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이렇게 해서 임원이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11개 분과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1개 분과위원회에서 7개 위원장을 겸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겸직위반에 관련된 소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장님께서 알고 계실 건데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본회 규약 제33조3항에 본회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분과위원 중에 7개 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못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위원장을 7개씩이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 규약에는 임원이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규정에 겸직을 하게끔 당연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건을 규정이나 규약을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겸임금지법에 대한 어떤 규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한, 교묘하게 허점을 노렸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대답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정족수가 26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기로 돼 있죠, 부장님?

그렇습니다.

현재 이사에 몇 분 계십니까?

현재 이사님은 열다섯 분 계십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던 두 달 전 17명보다도 두 분이 더 못 하시는 상황이네요. 정족수 미달이시잖아요. 그리고 회원종목단체장 및 전문체육인출신들은 배제된 상황 맞습니까? 일부도 계신가요?

당시에는 두 분인가 세 분 계셨으니까 배제가 된 상황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규정대로 채워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작용을 해서 되신 거죠?

당시이사 구성 자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목조목 짚어나갈 건데요. 본 위원도 남동구체육회에 이사로 한 8년 이상 9년 이사로 재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연한 회비로 연 70만원, 80만원을 제가 냈었어요.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체육회 전반적인 형태의 사업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기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가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큰 맥락으로 있는 우리 인천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세지 않나요, 이사님들 그리고 부회장님, 상임부회장님 낼 수 있는? 그간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이 재임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내셨던가요?

강인덕 상임부회장님께서는 2015년도에 그냥부회장으로 계셨던 상황이고요. 2016년도 2월에 상임부회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일반부회장이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원래 부회장님 회비였습니다마는 가맹 경기단체의 회장직을 맡으면 50% 감면이라 그래 가지고 250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임부회장으로 있던, 2015년도입니다. 상임부회장으로 있던 노순명 상임부회장님은 면제대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회비를 내지 않았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 강인덕 부회장이 상임부회장이 되면서 회비를 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면제대상이 되었던 규정이 체육회에 따로 있나요?

별도의 규정이 지금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체해석인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참석했던 이사님들은 몇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2015년도라 제가 정확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체육회 93% 이상이 인천시보조금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인천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체육회와 우리 시정부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도움을 통해서 실제로 체육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실 건데 그 적임자가 누구시죠? 소통의 창구 가장 최일선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현재는…….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이 유일한 소통창구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곤란한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부장님께 부담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통의 창구를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직원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인 거죠. 사실은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시정부가 새로 수장이 임명돼서 선출이 돼서 그 직책을 가지게 되면 그전 정부에서 있었던 분은 다 퇴임을 하시고 새 정부에서 맞는 신임 임원들로 구성되는 게 관행이었고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추대에 의해서 얼마나 주위의 전문체육인부터 원로체육인부터 해 가지고 정말 많은 체육인들께서 300만 시민들의 모든 목소리를 책임을 져서 대변하시는 쟁쟁하신 그분들이 한목소리로 그분께 추대를 권유했던 상황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게 아름다운 모양새로 갖춰질 수 있는 그 상황을 행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음 질의로 이어진 상황에 의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체육회 최고 심의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라고 아십니까,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위원회 성격이?

체육회규정 제정이나 관리 또 가맹 경기단체의 분쟁이나 이러한 문제를 중재하고 그리고 군ㆍ구단체나 임원들이 연임하는 그런 최고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최고의 심의기구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2년간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임기를 마쳤고요. 그러고 나서 이사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이사회의 임명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2월달 이후로는 아직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시체육회 최고 심의기구가 존재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 같이 11개 각종 위원회 중 7개 위원장을 아이러니하게도 강인덕 상임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분과위원 겸직금지규정 위반이죠. 제38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항목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원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잠깐 다른 데로 다녀왔는데요. 2015년도에 스물일곱 분의 임원들께서 6250여 만원을 납부하셨어요, 순수 체육회비로요. 그리고 ’16년도에 열아홉 분의 임원들께서 6300만원, ’17년도에 열아홉 명의 임원께서 5700만원을 납부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네 분이 내셨어요, 1000만원. 정확히 1050만원이네요. 이게 체육회가 공신력 있는, 우리 남동구라면 남동구체육회가 남동구 전체를 대표하는 체육인들에 대한 최고의 단체인 거고요. 인천시체육회라고 하면 그 체육회 각 군ㆍ구별 수장들이 모여서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구성단체인 겁니다, 체육회 차원에서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도 벌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분께서 회비를 1000만원을 납부하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인덕 상임부회장께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실적이 전무합니다. 수장이 먼저 회비납부에 대한, 이건 의무 아니겠습니까? 내면 다른 이사님도 본보기로 당연히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석부회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더 없는 체육인에 대한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량이 많아요. 명예로운 자리로서 말입니다. 불우이웃 선수의 장학금 지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11건의 880만원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나갔습니다. 10개 군ㆍ구 중에 한 곳인 구에서 1년에 지출한 비용에 준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임원회비에 대한 예산은 임원 피복비 구입과 행사비, 식대, 선물비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군ㆍ구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은 회비 납부실적이 없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누가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지금 직제상 아래 직에서 계시다 보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사님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비용, 회비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이라고 본 위원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회비로써 쓸 수 있는 경비를 가지고 정말 좋은 곳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광범위한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소통도 부재지, 자체회비 내는 부분까지 도 준수하지 않으셔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으셔서 임원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실상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기호에 맞는 분들만 해서 전문체육인이나 종목별 회장님들은 배제하는 형식이 정말 인천시체육회의 수장으로서의 걸맞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연도별 납부실적으로 보듯이 해가 갈수록 납부자도 줄고 금액도 줄고 있습니다. 이게 독선운영으로 이사가 사임하고 납부도 하지 않는 원인이 이곳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출내역에서 보듯이 체육발전이나 장학금 전달 등은 미비하고 대부분 임원들의 피복비, 구입비, 식대, 행사비, 선물비 등 사금고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체육회에 납부를 하게 되면 공금 아닙니까?

공금입니다.

계산서도 발행해 주죠?

납부영수증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세금 실적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그 명칭을 뭐라 그러죠?

목적기부금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영수증으로 인해서. 체육회에 납부되면 공금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죠. 강인덕 상임부회장님께는 그전 상임부회장께 지급됐던 시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플러스해서 4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체육발전기금에 대한 이율에 관련돼 있는 금액으로요.

그렇습니다.

관용차량을 제공 받으셨고 운전기사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수행직원도 대동하고 계시고 수행비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강인덕 상임부회장님은 기업인으로서 다른 자리에 가셔서는 보수가 없는 무보수임을 그렇게 주장하셨대요. 업무추진비는 보수가 아니니까요, 실제로. 글쎄요, 시비와 자체 예산에 대한, 400만원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비를 받으시면서 무보수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가네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료요청을 통해서. 인천에 아주 유명한 음식점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복궁 구월점엔타스, 백제원, 대동강, CN, 주원일식 등 고가의 식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어떤 분과 대동해서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것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특히 경복궁 구월점엔타스 한 곳에서만 20회에 걸쳐서 360만원이 결제됐어요, 집중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선거에 인접한 시기 때 그렇게 됐죠. 정치적인 성향으로 둔갑할 여지가 있으니까 개인 일탈로 저는 관여를 하고 싶거든요. 그 이상에 대한 질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인덕 상임부회장께서는 각종 행사 시 수행비서처럼 여직원을 대동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도 같이 다녔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늦게까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상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될, 모셔야 될 어떤 직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해요.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같이 있었던 상황이 수차례 목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심각히 성토하는 자리까지도 마련됐던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직원들 간에 어떤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시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무분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던 여러 상황에 대한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본인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해서 보면 무보수를, 추진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자처하셨던 강 수석상임부회장께서는 4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의혹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거의 실상이 드러나다시피 하고 있던 사항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와 승진 그리고 채용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 혹시 부장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도는 건 들은 적 있으십니까?

네,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게 인천시체육회의 실상입니다. 20여 만 동호인들과 그리고 임원진을 필두로 한 수장께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본 위원이 방금 나열했던 사항들의 참모습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소통의 부재와 독선적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승진, 채용에 대한 비리에 연루돼 있던 의혹까지도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 시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본인의 모습을 망각하고 새로이 임해서 인천시체육회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구상하고자 하는 현 시장에 대한 어떤 모습까지도 추대에 의한 아름다운 모습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본인이 이사회를 통해서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대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추대 형식으로 다시 박남춘 시장께서 임명이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잘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천시체육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단속권이 없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시체육회에 산적돼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좌시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경청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회이사회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이사회를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새롭게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마흔두 분의 체육회 이사로 해서 다음 주에 체육회 이사를 신규로 개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새로운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9월 13일 날 임시총회를 거쳐서 시장님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했었던 건에 대해서 이사회의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 이의를 해 가지고 했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의 의견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답변서를 이미 제출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식회의석상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이미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나 국장님께 언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 상임위원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게 이미 공공연한 사실형식으로 표출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로 만전을 기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그래서 전체 대의원총회를 4차에 걸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시장님을 추대해서 모셨고 그랬는데 변론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변론기일이 확정되면 저희가 충분한 소명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입장에 대한 논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는 정말 명예롭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 위치에 계신 분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모든 300만 시민과 20여 만 체육인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으로 결단력 있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지금 요구자료 하나를 받았는데 e스포츠 등 게임문화 사업계획서 중에서 지금 전담기관이 테크노파크죠, TP?

네.

TP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업체들 어디에다가 발주 줬는지 위탁이 어디인지 추가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ㆍ탈자 정오표 이렇게, 나는 이것 오ㆍ탈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 위원들이 보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 수정 요청 안 했으면 공개적으로 이 자료 다 시민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날짜야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비용까지 오ㆍ탈자가 나는 게 그건 오ㆍ탈자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두 배 가까이 진짜, 문화재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배잖아요, 딱 두 배. 14번이요. 그리고 문화재 지정한 것도 23건인데 22건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에 편사놀이 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4000만원인데 원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행정감사 자료에다가 수감자료라고 하신 게 말이 되는지.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저희를 지금, 그냥 이것 정말 저희 위원님이 지적 안 했으면 이대로 다들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최대한도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숫자라든가 아니면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인데 이건 사소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뭐 송도컨벤시아를 송컨벤시아라고 하는 건 알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 지정문화재 31건인데 26건이 맞는 거고 이건 거의 사기수준이에요. 15번에 문화재 돌봄사업 밑에도 마찬가지로 두 배 차이가 나는 숫자를 지금 기입해 놓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갑자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으신 사업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많으신데 19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 중에 비용 틀린 것만 해도 한 반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중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요목조목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안 되죠. 오늘 넘어갔으면 진짜 이것은 사실 위증입니다. 위증이죠, 사실. 맞나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교육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저번 인천문화재단 행정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내용 대충 아시나요, 아니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뭐 간단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사업목적 자체가 문화 소외계층과 문화향유, 지역에 문화를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수혜기관들이 대부분 노인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 분교 이런 쪽으로 사업이 매칭되는데 재단의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U-20 이게 피파예요, 피파 언더 20 유소년축구. 이게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매칭된 단체 여기에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또 한 번 뒤에 볼게요. 뒤에 봤는데 뒤에 문화공작소 세움 제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포기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의문을 제기했던 게 이거예요. 아니,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했는데 왜 내가 송도컨벤시아의 한상대회에 공연을 하게 됩니까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비용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공문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을 어느 단체가 수혜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 목적했던, 목표했던 문화소외계층에게 돌아가는 것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의 행사를 위해서 시에 따로 책정된 비용이 없으니까, 한상대회 굉장히 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연 한 번 할 예산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매칭된 단체 중에 하나를 뽑아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게…….

그것 예술과에서 공문 내려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우리 인천시를 알리는 대회이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서로 나눠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게 준비과정에서 미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대회를 준비하는 파트하고 나중에 취지나 아니면 또 콘셉트가 좀 맞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그냥 사업을 포기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것도요, ‘타투’.

U-20?

전통예술단 ‘타투’에 대한 공연도 실제 공연은 성격이 안 맞아 가지고 시행은…….

국장님, 제가 공연의 성격과 행사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걸 배치하라고, 작년도 2016년에 있던 전통타악 ‘아작’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행사 배치가 됐잖아요, U-20으로. 그러니까 이걸 요청하는 공문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러면 기회의 박탈을 세 개나 하신 거예요, 인천시에서. 그러면 예산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죠.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 것도 추진한 건데 다른 사업으로 시 문화예술과에서 공문을 내려 가지고 이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정산은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비용으로 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나이티드 건하고…….

유나이티드가 아니고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네, 축구전용경기장에서 했던 행사요.

네, 피파 U-20.

네, 그리고 한상대회 때 했던 전통예술단 ‘타투’하고 두 개 팀 공연 지원 요청은 실질적으로 진행은 안 된…….

그러니까 진행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그 공문을 봤거든요.

네, 공문을 발송한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는 사용을 한 거잖아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행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산 전용인 거잖아요. 이것은 행사 안 했으니까 예산이 별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안 사용했다 쳐도 그런 의도를 보인 거잖아요, 사실 시 문화예술과가. 이것은 그래서 사실 미수로 그친 거고 이것은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U-20 대회도 우리가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회인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공연도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따로 섭외하셨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섭외해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 덕분에 이것만을, 1년에 진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에는 이것만 기다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복지관 같은 데에도.

그리고 이것 복지관에서 경쟁률 꽤 세요, 이것 사업 하나 배치해 달라고.

앞으로는 그런 우리 돌봄사업은 분명히,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돌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엄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으로가 아니고 올해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국장님이 꼭 신경 써 주세요.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얼마나 섭섭해 하겠어요, 친구들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건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관련해 가지고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죠?

네.

그런데 다양한 경로로 언론에서 선임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많이 성명서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졸속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좋은 절차와 이런 걸 밟으셔야겠지만. 그런데 문화예술과랑 재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협의도 하고 분명히 토론테이블과 시민들의 의사와 현장예술가들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대직자 분께서는 정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60일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 그 안에 대표이사를 어떻게든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시정부도 바뀌었고 대표이사가 사퇴를 한 마당에 정관을, 지금 이사회는 그대로 있어요, 7기 이사회가. 11월 26일 날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지는데 사실은 8기 이사회에서 논의돼야 될 점을 7기 이사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새로운 이사회를 꾸린 이후에 정관을 한번 수정을 하고 조금 더 섬세하고 세심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대표이사님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재단에서 그런 의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방향의 대안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게 2개월이라는 것은 규정상 2개월 안에 선임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서 두 분, 의회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재단에서 세 분 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공고방법, 방식 그 다음에 또한 기간 이런 모든 것들을 별도의 전문가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천부터 해서 선임까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최종적인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진을 꾸리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공개공모방식으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뽑는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원칙 속에서도 일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런 방법도 좋은 방안이 있고 또 이런 방법이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과 대화의 시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 그런 것들의 어떤 좋은 의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2개월 안에 대표이사를 꼭 뽑는다 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이 아니면 또 그것이 꼭 언론에서도 이것을 뭔가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진정은 그게 아니고 가급적 골이 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된 절차대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거지 그걸 뭐 어떻게 다른 속뜻을 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좀 더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분위기들 때문에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돌고 그런 루머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가 직접 개입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의회, 시 그 다음에 재단의 추천위원님들이 모든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뭐 미리 어떻게…….

내정을 했다.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정자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식도 공개공모방식을 하고자 기본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8기 이사회가 새로 집행부가 꾸려졌을 때 이런 방식들 논의가 그 이후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현장의 그런 의견들을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중에 들어왔을 때 대표이사만 오면 항상 피켓 들고 들어가 있는 게 사실 문화재단이에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몇 번을 봐 왔는데 대표이사들이 부임만 하면 피켓을 들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그전에 사전에 소통이 없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본도 너무 많이 끌어 썼고. 그런데 지금 재단의 대직자분께서 또 원칙과 규정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원칙과 규정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렇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원칙과 규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 지금 원칙과 규정을 안 지키는 사업들도 워낙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는 더 큰 대의를 가지고 하셔야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바로 금주에 현장에 계신 분들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회 이후에 꼭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아까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걸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질의를 하셔 가지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 발견한 것 19건 말고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면 이게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니, 이용선 위원님 말씀을 주셔야 고치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참석한 날짜 같은 것 있잖아요. 53페이지 21번에 보면 2017년 8월 19일에서 20일이 이게 또 대회예요. 테니스대회인데 이게 참석한 날짜를 기재한 거예요, 아니면 그 대회 한 기간을 기재한 거예요? 저희가 있는 인천 팀이…….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이것은 대회기간입니다.

대회기간이에요?

네.

이게 원래 9일이에요, 9일. 19일부터 20일 이틀이 아니고 9일부터 20일까지 11일 동안 하는 거라고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26번 보면 대한체육회장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있죠. 이것은 수원이잖아요. 그런데 숙박비가 나왔어요. 물론 고령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날 출발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회가 원래는 하루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예요, 하루. 이런 것 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게 답답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뿐인데 이것 찾아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더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건 나중에 잘하시고 4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5페이지, 59페이지, 73페이지가 장애인 건인데요.

46쪽이요?

45페이지부터,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분들이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나갔을 때…….

전국대회 나가고 그러면 직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천시 대표가 되면 생업을 못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 4300씩 들어가나요? 이게 보상금이 맞나요? 제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니까 보상금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우수선수 육성, 환경개선사업비, 노후시설 뭐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선수에 대한 단순히 그런 보상 성격의 보상비뿐만이 아니라 사전훈련비라든가 육성비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보상금 그러면 어떠한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급부적 성격의 의미들로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장애인분들한테 말이라도 예쁘게 해서 포상금이라든지 훈련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것 보상금이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금이 나오나 하고 계속 찾아보고 장애인협회하고 얘기해 보고 해도 보상금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그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아침에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라고 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구라든지…….

용어정리까지도 그렇게 좀…….

용어정리도 좀 쫙 하세요. 포상금을 잘못 썼나 해서 보니까 뒤에 보상금, 포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배려의 차원이 아닐까.

잘 알겠습니다.

보상금을 다 몰라요, 사실은. 보상금이란 것 자동차에 부딪혔거나 보험보상금이라 거나 이런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론 우리 박종혁 위원장님도 참석하신 어울림 태권도 대회가 있었어요, 서구에. 300명 정도 오시고 장애인분들이 30명 정도 참석하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은 품새 여섯 분하고 겨루기 두 분 이 정도 됐다고 해요.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장애인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저기인데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참석률이 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팸플릿도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크게 태권도 하시는 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아요.

많습니다.

귀도 안 들리는 분들 다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홍보를 잘하셔서 참석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장애인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종목 있지요, 유도나 태권도나 수영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단체 몇 분 정도 있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종목별 현황 인원수 이렇게…….

종목별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해서 정산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프마라톤, 챌린저테니스대회. 정산이 끝난 것…….

이게 지금 정산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연말 전에…….

3월에 끝난 경기인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됐어요, 3월, 5월에 끝났는데?

인천일보사…….

그러면 LPGA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7월이면 내년에 정산이 끝나요?

LPGA도 지금 정산하고 있고 이게 해외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하려고 실무 파트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이런 것은 전반기에 끝났으면 아, 이게 끝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산 중을 3월부터 아직까지 하시면 이것 3억짜리 사업이면 큰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야지 않냐 이거지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예요, 따지면. 빠른 시일이 오늘이에요. 이런 것 좀 하나하나 잘 좀 하시고요. 또 165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165쪽이요?

천천히 하세요. 이 사업은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어려운 사회계층을 위해서 잘 이끌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증가해도 잘 쓰시면, 사업비를 허투루 쓰지만 않으면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칭찬 아닌 칭찬을 드리고요.

최대한으로 맞는 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보면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건 예산이 좀 줄더라고요. 처음에는 5억 4000만원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4억 9000만원으로 3000만원 가량이 줄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달이 한 200만원 정도 차이인데 이런 것 줄어도 이게 토요문화사업이면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과 가족과 이런 게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주말 프로그램 중심인데요. 그것도 예산과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문학경기장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로 마이스산업이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문학경기장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되면 공사도 하고 해서 잘할 수 있다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이스산업이 항상 대형사업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이룰 때 과연 어떻게 그걸 대처할 것이냐 그걸 잘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이스과장님 잠시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인수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 대형 운동장 같은 게 필요하지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유치를 해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그걸 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저 운동장을 망가트리는 이유에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과장님과 그 과가. 그것 따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와서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보며) 제가 자꾸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저게 지게차지요.

네.

이렇게 해 놨어요, 공사 전에. 다음도 저기 지게차가 뭘 들고 다니잖아요. 지게차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기 지게차 바닥에 뭐 깔려 있는 것 보셨어요?

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깔려 있는 것 같지요?

네.

안 깔려 있어요, 같은 게 아니고. 저렇게 해요. 저렇게 하면서 망가졌다, 우리가 안 망가트렸다 이게 마이스산업과가 했다 이게 아니고 저렇게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면 뭐가 많이 깔려 있지요. 저게 어느 사업 같아요?

롤드컵 현장 같습니다.

아시네, 가셨구나. 가셨어요?

네.

제가 저 날 가니까 비가 와서 봤어요. 그런데 저 사업이 500억 사업에 저것만 150억 들어갔대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저 사람들이 외국사람들은 외국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규제라든지 법규가 좀 약해서 바뀌었어요, 마인드도 틀리고.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전체를 다 깔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다녀도 돼, 저기 잠깐 가서 싣고 와. 인식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인식 자체가. 그러면 다음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느 곳 같아요?

EDM페스티벌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곳도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저 밑에 깔려 있는 게 뭐 있어요?

네, 지금 고무판 깔려 있습니다.

고무판 깔려 있지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 보셨지요?

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합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저게 합판이에요?

이건 롤드컵 말씀드린 거 였습니다.

이건 아무 것도 안 깔려 있어요. 쇠에다가 이렇게 쫙 해 놓고 찢어지든 말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과연 일하시는 분들이 내 것 아닌데 힘을 막 써 가지고 들고 가겠습니까. 질질 끌고 가도 되고 던져도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저런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자체의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사람들 인식이. 내 것 아니고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책임도 지셔야 돼요.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때 나가셨어요? 가셔서 봤어요, 저렇게?

네, 봤습니다.

보셨으면 저 사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저것 지적하기 전에 사진에 밑에 발판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거예요, 따져 보면. 사업이 먼저고 저건 나중 일이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세요, 과장님?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때 비오고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저기에 몇 명 왔어요? 저번에 몇 명 왔다고 그랬어요?

공식 집계는 12만 명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왔어요. 저분들이 저것 다 밟고 다녔어요, 잔디고 뭐고. 잔디는 위에다가 깔아놓고 하셨더라고요, 잔디는 보호해야 되니까 항상. 잔디는 왜 보호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성들은 힐도 신고 오고 또 해요. 그런 게 막 다니면 당연히 어느 정도 압력도 가하고 하다 보면 안 좋게도 되겠지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거기에다가 천이라든지 예방책으로 뭐라도 깔아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사업비가 들어가고 남은 이익금 이런 것 있지요, 예산이?

저 사업은 저희가 단순 후원입니다. 후원이고 사실 지금 현재까지 정산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적자가 많이 발생한…….

500억 사업이라면서요.

롤드컵은…….

그러니까 그 사업도, 저 사업도 하신 사업에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있으면 뽑아서 주시고요. 적자 날 사업을 그러면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저것 두 번째 사업 적자 난 거예요?

저희가 단순 유치를 해서 인천에서 개최하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이지 이게 공동주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순 후원사업이고요.

단순 후원사업이면 제대로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운동장은 인천사람들이 쓰는 거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창피하지 않냐고 미안하지 않냐고! 제가 여기서 소리 내봐야 우리가 서로 감정만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업 저것도 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구는 내 것이 아니다 후손한테 잠시 빌려쓰는 거다. 어린 친구들한테 우리는 미안한 거예요. 국장님도 그건 저한테, 저한테가 아니고 그 친구들한테 진짜 미안해야 돼요. 사업을 같이 하려면 서로 매칭해서 같이 잘하시도록 해야지 이 사업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할게, 너네는 이렇게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관리ㆍ감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잔디 피해액과 트랙에 대해서는 다 보험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정 피해 규모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2억인가 그렇잖아요. 저것 까는 데 얼마인데요.

직접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행사로 해서 트랙이 모두 다 파손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정확한 규모를 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한번 해볼까요, 전문가랑 같이?

절차를 거쳐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됐잖아요, 3년. 3년 동안 계속해서 균열이 일어나면서 찢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된 거예요. 저게 저 사업 때문에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7월달부터 있었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7월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7월달부터 제가 저걸 봤기 때문에 저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지요, 제가 가서 못 봤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저걸 갖다가 올해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업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EDM은 올해 2년 차 했고요. 롤드컵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롤드컵이든 뭐든 어쨌든 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했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쪽만 썼으니까 내가 이쪽만 보상할게 이건 아니잖아요. 트랙이라는 건 400m 트랙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보상해 주고 아닌 건 아니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그렇게 가야지요. 제가 그 사업을 질책을 했습니까. 사업을 잘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해 규모를 산정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대안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근본 목적인 육상과 축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공연도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문화공연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장비 같은 게 들어오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개의 시설 중에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것은 일요일 날도 제가 현장에…….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차후에 저렇게 해서 또 망가트리면 뭐하러 까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자, 우리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가자 그래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추후 예산 산정하고 이런 걸 뭐하러 해요. 제가 그것 잘잘못 따지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런 행사할 때는 분명히 위에 덮개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해서 그 시설로 인해서 저런 게 더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도 같이 나가서 봤고 직원분들도 나가서 봤고 또 제가 나오라고 한 날이 비오는 날이라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앞으로 잘해 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저것 가지고 계속 트집잡고 이러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물론 저걸 깔아줄 때까지는 트집을 잡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깔아서 차후에 잘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문학이 있고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저도 좁은 소견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대형 전용공연장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아드든 문학이든지 간에 한쪽에다가는 그런 체육적인 면에 대한 전용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커다란 글로벌한 그런 대형 공연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업체 선정 그런 데에서 타진해 보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자료에서 몇 가지 좀 확인 사항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1쪽에 종목별 클럽리그전에 2017년도에는 집행액이 5억 중에서 2억 1800만원 되고 잔액이 2억 81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한…….

5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종목별 클럽리그전이라고 있지요. 5억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2억 8000만원이 남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목별 클럽리그전이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이 축구, 족구, 야구, 농구 그렇게 주로 클럽에 웬만큼 활성화된 부분들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리그전이 개최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65쪽에 보시면. 이게 50% 이상의 예산집행률을 못 보였기 때문에 정리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설명을 하십시오.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어요? (

좌석에서 -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85쪽입니다. 2017년도 시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문화재 발굴사업에서 지급한 수당 부적정 이건 환수 조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부적정 이 부분도 환수 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각각에서? 시립박물관장님께서 대신 답변 주셔도 됩니다.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시립박물관장 정태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발굴에 따른 지급수당 부적정은 참석수당하고 검토수당 두 가지를 같이 지급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일 시간대에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주면 되지요, 각각?

금액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시립박물관에서는 따로 팀장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 안 오셨어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오셔 가지고 2017년도 시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도 빨리빨리 준비 안 되셨어요?

(관계관을 향해) “메모를 해서 드리는 걸로, 메모를 해서 드리라고.”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처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빨리 좀 답을 드리셔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부당 수당 지급사항은 약 1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하고 보조수당 지급 부적정은 5년 치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정당한 지적들이 맞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환수 조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의수당 외에 참석수당하고 검토수당이 합쳐졌다는 게 전체 총액이 15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검토수당 부분만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문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또 다시 알아보셔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인천아시안게임 기념 아시아 크리켓대회는 지금 주관 협회 대회 개최 취소가 돼서 없어진 사업인가요?

네, 올해 아시안게임 기념 크리켓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국제대회에서의 승인이 지연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참가국 규모가 당초 계획된 것만큼 목적, 성과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건 협회에서 취소를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했던 8000만원은 국고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재원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문화재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문화재단 감사를 실시하면서 공문 두 가지를 받아보고 과연 우리 인천시가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소통하는 방식의, 물론 공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단순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첫 번째 송도컨벤시아에서 했던 한상대회 참여 요청은 공문이 하나로 나옵니다. 2018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통보 7500만원이 사업계획서대로 승인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밑에 한 줄로 아울러 한상대회가 있으니까 문화재단 행사에 걸맞은 단체 하나 섭외해서 보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문을 보더라도 우리 김재익 팀장님이시죠?

과장입니다.

과장님이신가요?

네, 먼저 전임과장.

그러면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내는데 인천문화재단에는 경유 부서도 없어요. 대표이사로만 돼 있습니다.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정도는 이 정도 이렇게 승인통보 보내면서 정말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쓰는 공문 한 장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 공문에도 그렇습니다. U-20월드컵코리아 2017 대회 관련 협조, 업무협조를 드리니 단체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을 받아서 두 가지 축구전용경기장에서 하는데 풍물놀이 등 붐 조성 가능한 사업 두 개를 선정해서 보내라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과장님 전결로 해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도 없는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가 어떤 기관과 협조하고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굉장히 때로는 냉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형태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단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이 전용될 수 있는 지시사항을 공문으로써 보냈을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자기정체성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문화재단에서의 그런 비판이나 아니면 자기판단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분하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병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는 실무자끼리 사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협조요청이 왔다 그래서 사업 실무자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니까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과거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주가 말씀하셨던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섬이나 낙도 이런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 검토를 할 때 아마 가장 가까운 쪽에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한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짚어서 그것을 해 달라 요청한 것은 없고 그런 것이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시에 확보된 게 없어서 문화재단에 혹시 그런 가용재원이 있으면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아까 유세움 위원님도 굉장히 비판을 하셔서 저희도 아픈 마음인데요. 어려운 분들 또 섬이나 낙도에 공연할 부분들을 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의 문화정책이 민선7기의 시정부에서는 그리고 우리 8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소통의 방식들을 좀 더 협치적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재단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문화재단이 자기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건강하지 못했던 문화재단의 형태들을 저희는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문화재단을 어떤 전문성에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엄격한 자기판단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의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저는 처음에 7억 5000만원인줄 알았어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7500만원입니다. 정말 빼먹을 것을 빼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에 대해 저해를 받고 있는 여러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물론 이것 손댄다고 해서 말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말 나오지 않는 사업들을 더 보호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펜타포트축제가 올해 몇 해째가 됩니까?

올해가 13회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그동안 얼마 정도 됩니까, 시에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죠.

12억 최근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가 투입했던 총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총액은 제가 별도로 총계를 내봐야 되는데…….

100억이 훨씬 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130억 정도?

130억은 좀 안 될 겁니다. 요 근래 와서…….

이게 올해는 그러면 12억이 전체 시비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국비 4억이 포함…….

국비와 시비가 합쳐서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4억 정도, 시비가 8억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이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이 지산에서도 록페스티벌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가 지금은 거의 우리 인천에 있는 록페스티벌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시ㆍ도에서 많은 관람객이 모이고 있는 그러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망축제고 이게 문광부에서도 유망축제로 해서 지금 우수축제?

유망축제입니다.

유망축제로 지원, 이렇게 선정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망축제로서의 그런 클래스의 가치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는 굉장히 잘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과 주변에서 실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체가 이렇게 장밋빛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06년도에 록페스티벌 시작 때부터 지금 우리가 업체가 한 업체가 되고 있죠?

네.

그 업체 이름이 뭡니까?

에스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방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모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초에 이런 록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와 같이 하게끔 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 공기관에 대한 회계 전출을 해서 관광공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협약으로서 진행되고 있죠, 에스컴하고?

네.

이게 과연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10월달에도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관광공사 그 다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방식을 조금 더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개선해서 더 효율성을 높여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런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에스컴에 작년인가 저도 전체 예산상황에 대한 정산된 부분을 봤는데 에스컴은 적자더라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 부분은 자부담한 비용과 그 다음에 사업계획상 재정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자부담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산하고 그 외의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손실 그 다음에 이익 이런 부분까지는 정산 속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이 마련된 재정과 그 다음에 본인이 부담하고자 하는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록폐스티벌 축제가 굉장히 유망한 축제로 돼 있고 결국은 시민들이 모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당하는 업체는 한 업체가 13년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이 적자를 견디다가 못 해서 어느 날 손 놓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경쟁력과 또한 거기에 콘셉트나 라인업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같은 이런 성향의 아니면 같은 콘텐츠를 가져가는 부분이 거기 오는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일부이 부분이 맞지 않고 색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내년도에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검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체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 공로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13년째, 13년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좀 더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시에 부담들을 더 줄일 수 있고 이 축제의 확대를 더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담당부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똑같은 방식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금들이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숫자는 줄어들 때가 있어요, 관객들의 숫자는. 지금 그런 식의 방식들이 과연 바람직한 방식이냐 그리고 전국에서 관람객이 모이는 인천의 대표축제지만 실제 부실하고 그리고 기사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서 실제 입장권을 가지고 오는 게 있고 초대권이 또 있죠?

네.

초대권은 입장료로 환경부담금이라고 2만원씩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은 공적인 세금의 역할들을 하는데 업체가 그것을 받아도 되는가에 대한 시민사회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런 여타의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형식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재고해야 되고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들도 듣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방식을 충분하게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와서 록페스티벌이라는 펜타포트 음악축제가 우리 인천이 음악도시로서의 기능인 록 분야 그 다음에 K-pop INK축제라든가 아니면 EDM전자음악축제라든가 각 장르별로 음악에 대한 그런 특성을 살려주는 축으로다가 역할을 해 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연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냐 그 다음에 개선할 방법은 없겠냐 이런 것은 작년에도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분들, 축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한 가지씩 만들어 가고 있고 환경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쓰레기처리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집행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한번 구상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회를 주최하셨다고 하셨는데 토론회에 누가 참여하죠? 전문가가 누구세요?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누가 참여하셨습니까?

담당과장이 같이 갔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네.

그 다음에?

관광공사. 같이 참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병석입니다. 박준흠 대표이사하고, 이규영……. (관계관을 향해) “무슨 레코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영 루비살롱레코드 대표 그리고 박준흠 전 부평음악도시팀장님이랑 그 다음에 한 분은 예전에 시에 계셨던 분이죠.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김동빈 전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김경아 전 담당을 했던 팀장이 계셨고 그 다음에 성우진 대중음악평론가 또 유세움 위원님도 참석하셨었습니다.

네, 자리하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받으셨을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록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언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열어서 공모방식에 대한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자칫 이어져 내려오던 부분이 일부 훼손되거나 이럴 수 있는 우려 그런 부분도 같이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회계 등에 대한 투명성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연결성이 결여되는데 이런 것들에 전문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축제 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거기 출연하는 라인업들이 누구든 상관없는 그런 라인업들로 구성이 돼서 오는 다양성 같은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거기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날 토론회에 참석하셨다는 분들 중에 전 국장님 같은 경우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 모 국장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분이 여기에 왜 참석하셨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도 넣고 그 다음에 우리 김동빈 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님도 오래하셨고 초창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논란이 되셨던 분 아니신가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정치적인 논란이 되게 되셨던 분 아니세요?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이 논의되는 사항의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죠, 그런 부분들은요. 이분이 지난 5월달인가 지방선거 앞두고 전임 시장님을 지지하는 모임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시죠? 성명서도 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성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왜 굳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을…….

만약에 그런 부분…….

이분이 실제 펜타포트축제에 지금 현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아까 그날 회의록 자료에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하게 그분의 의견들이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이 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을 안고 가면서 봉합해서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굉장히 건강해야 하고 원칙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의 형태들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 업체가 13년 동안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나 정확한 정산들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적자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이 펜타포트축제 말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완전히 존재하시는 기업이더만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 기업이 부도가 나서 기업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새롭게 사업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협약은 그대로 유지돼 버리죠.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이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때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공정을 훼손시킨다면 안 한 것보다 못 해요. 나중에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효율만을 위한 방법을 찾다 보면 그것은 절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기조도 그 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지금 록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한 업체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 진행방식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데 공정성을 굉장히 해칠 수 있는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앞으로의 축제 운영방식에 대해서, 업체 참여방식에 대해서 여타의 언론에서는 인터뷰들도 하신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더 건강한 방법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판단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축제부터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네, 지금 관광공사하고도 그런 방식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려가 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번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 준비 때 분명히 새롭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휴식년제로 가야 될 상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게 항상 진행할 때마다 불안한 시한폭탄을 안고 진행하면서 이미 이것은 클 대로 커졌고 이것을 없애기에는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시민들과 마니아 층들이 넓어지고 있고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가 되는 이 상황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리고 해당 과장님들께서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의 업체 참여방식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 그 다음에 지금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대안들도 마련해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가까운 시일 내에 로드맵에 대해 만들어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위원장님 죄송한데 보충질의 가능할까요?

그럴까요. 그냥 합시다, 그러면.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김동빈 국장님께서 좀 의아한 자리에 오시긴 했어요, 사실 관여했다고는 하지만. 저한테 몇 번을 펜타포트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축제 전체도 아니고 한 페스티벌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드는 건 민간을 위한 거냐, 공공을 위한 거냐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한 게 몇 번 있고요. 사실 정말 시가 나쁜 거예요. 한 업체의 대표님이 13년 동안 빚을 지면서 하게 만들었어요. 말렸어야죠. 자기가 몇 억씩 빚지면서 살고 있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말리셨어야죠. 한 사람 삶을 피폐하게 만든 거잖아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3500만원 빚졌다고, 마이너스 3500만원 예산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펜타포트를 누가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말렸어야 되는데 우리 공공에서 이 사람을 정말 극으로 치닫게 만든 거예요. 탈출시켜 주셔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3000만원씩 10년 했으면 3억이에요. 3억 빚을 지금 안고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맨날 고생하신다 그러고. 그분이 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선안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차라리 보상을 해 줘야 될 지금 판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시가 등 떠밀어 가지고 이 사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또 시킨다고 하고 있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부분은…….

손해 보는 걸 자꾸 시키는 시의 문제예요, 이건. 남는 장사를 시켜줘도 될까 말까한 판국인데 손해 보는 걸 계속 우리 브랜드축제다, 뭐다 하면서 해라, 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분명히 개선안을 만들어서…….

저는 이분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손해 보시고 맨날 오셔 가지고 4000만원, 5000만원 손해 봤다고 그러고 안 될 때는 몇 억씩 손해 보셨다고 하는데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시가 우리 공공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손해 보는 사업을 왜 자꾸 한 업체한테 지금 총알받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 가지고 계속합시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자료 12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현황 중에서 자판기하고 은행ATM 2018년도 징수액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러죠?

2018년에…….

숫자가 전혀 아무것도 없죠?

네, 이것은 지체장애인분들한테 우선허가를 하는 바람에 수입이 안 들어오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한 티켓발부사무실 건은 이것도 ’18년 12월까지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에는 그 내용을 좀 써 주면 저희들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 용역사업 발주 현황 좀 2016년도에 발주한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은 2018년 6월에 지정 후 준공됐다고 돼 있는데 문학지구단위계획 결정은 2017년 4월에 일시정지 후 준공됐다고 돼 있어요. 이 사유가 뭐죠, 이게?

이게 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용역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지금 주경기장 남쪽으로 하고 뒤쪽으로 일부 공지가 있습니다, 시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예종을 유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한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그 시설을 활용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이 큰 두 가지 축을 놓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문체부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기본용역으로 해서 현재로서 일시정지돼 있는 상태지만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아시아드주경기장 지정 용역은 저희가 마무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3페이지 한번 봅시다. 93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서 송도 석산에 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연수구 의원으로서 송도 석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 석산에 보면 거기 송도 석산과 관련해서 관광개발 제안의 건 민원이 있고 그 다음 송도유원지 관광단지 사업추진 반대의 건이 있거든요. 그 관련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 안 그러면 관광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든지.

관광진흥과장 홍병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 석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 석산 하부 유휴부지에 대해서 도시농업 등 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수구로부터 토지 무상사용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 협의 결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천시의 무상사용 허가 후 연수구에 무상사용 전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인천도시공사에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 무상사용 허가가 승인되면 연수구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니, 토지 보상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하고?

네, 도시공사 소유의 땅입니다.

지금 489억으로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현재 민원처리 건에서?

그 민원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온 건데요. 일부 철도박물관을 거기에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서 들어온 내용인데 과장이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10월 12일 날 5분 발언할 때 영농 텃밭이라든지 그 다음 캠핑장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다가 도시공사에서 무상으로 주고 무상을 또 연수구청으로 주겠다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이고 연수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에 요청을 하면 도시공사하고 연결해서 사용허가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상태가 그렇다 이거죠?

네,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지금 연수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가급적 금년 말이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말에 정리가 된다는 것은 주변에 철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되고?

네, 금년도에 사용 승인이 나게 되면 또 다시 연수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변 정리를 하게 되고 연수구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정리할 수 있는…….

과장님, 그렇게 총론적으로 한다 그러지 말고 각론에 들어가서 언제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하고 주민들은 그런 걸 요구해요,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올해 말까지 연수구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면 연수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의 철망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텃밭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그걸 정비할 수 있는 예산 초안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토요일 날 그 밑에 가면 해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수구민의 체육대회를 했어요. 주민들은 송도 석산이 어떻게라도 곧 개발될 거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못 믿냐면 지금까지 한 10 몇 년 동안 계속 개발한다, 개발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을 속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쓰레기라도 정리하고 정돈하겠다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만 그냥 하겠다 하지 마시고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언제 어떻게 지형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쓰레기도 좀 치우고 안전대책을 언제 진단을 받고 이런 계획들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수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을 때 연수구에서 예산 초안 세운 것까지를 저희가 복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즘 연수구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연수구에서 그 계획이 저희 시에 오게 되면 그게 지금 도착을, 사실 금년도까지는 연수구에서 계획을 낸다 그래서 그게 도착하는 대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준비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아마 내년도에 들어가야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간다면 봄에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 같네.

봄에는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현장 한 번 가 보셨었나요?

네, 가 봤습니다.

현장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담장이 쳐져 있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민원이 들어오면 하나씩은 합니다. 거기 쇠로 해 가지고 아이러브인천인가 또 세워졌죠?

네.

돈은 좀 들여가면서 매년 민원 들어오면 하나 해 주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주위가 밑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 부지하고 텃밭할 수 있는 부지들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들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지금. 옥련동 연수구 주민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고 우선 사람 살게 환경을 좀 정리해 달라 이거예요. 정리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꼭 필요한 것을 놔두라 이거죠, 정돈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하나씩 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못 하냐 이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뭐하고 있냐 이 정도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총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제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봄에 분명히 그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구하고도 예산 초안 올라간 것까지 확인해서 제가 김국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산이 처음에 ‘별에서 온 그대’ 할 때는 중국 유커들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하루에 한 6000명 정도도 왔고.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보면 다른 데에서 그걸 개발하겠다고 많은 사업 제의도 들어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리라도 좀 해 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는 어떻게라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수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죠? 믿어도 되겠죠?

금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부터 할까요? 전재운 위원님.

조금 민감한 사안, 전에 인천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죠. 안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직개편안은 제가 못 받았어요.

혁신안에 대한 것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주문을 넣었는데 대표님이 중간에 사임을 하시면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지금…….

아니, 그 대답이 또 나올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대표님이 사임한 지는 열흘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분명히 그 개편안에 대해서 짜여 있어야 되는데 대표의 공석은 사실 답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개편이 돼야 되고 새 대표가 취임했을 때는 새로운 체계를 정비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인천문화재단은 내년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조직개편을 그러니까 개항장플랫폼준비본부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궤도에 못 올리면서 사업적으로는 실패한 부서라고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빨리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새로운 대표님 취임했을 때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이뤄봤으면 좋겠고요. 전유만 주사님,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제가 어느 공간을 가 보다가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전체화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드린 자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 뮤지엄파크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인천 뮤지엄파크 조감도 가져오신 것 아닌가요? 이왕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은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면…….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요구자료 중에서 100인 위원회 조례 폐지에 따라 후속조치안을 받았는데요.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이 안이 사실은 조례가 페지됐을 뿐이지 이 조례안에 대해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위원회 기능에 자문기능 추가, 위원회 위원 수 증원, 건립 관련 수렴조정기능 추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 바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규칙 개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회기에서 100인 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과 업무의 그런 근본적인 금 간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박물관 운영 조례와는 별개의 조례거든요. 그래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진흥의 개념에 어떤 지원과 건립과 이런 것들의 포괄적 의미를 담아 가지고 조례의 범위를 좀 확대 개편하는 걸로 해서 설립과 확충의 기능을 넣고 그 다음에 현재 인원수가 열세 분인가로 돼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 수도 증원해서 뮤지엄파크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정기능을 순수하게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기능이 강화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조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특히 100인 위원회 업무에 대한 삭제 부분에 대해서 뮤지엄파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설치와 추진 그 다음에 이런 것의 규칙이 같이 맞아질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받아보고 나서 단지 그냥 조례가 사라졌을 뿐이지, 이것 토론회 하셨나요, 관련해 가지고?

100인 위원회요?

100인 위원회 말고요.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 추진을 하신다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인 거죠?

이것은 지난번에 폐지되고 공포를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공포가 된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토론회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집행부에서…….

네,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행정감사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100인 위원회가 다시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제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그 부분은 거기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가 있고요, 이 조례 안에.

또 다시 위원회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위원회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요? 거기다가 직원을 해 가지고 비슷한 형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기능만, 그러니까 뮤지엄파크를 설치할 수 있는 건립하는 기능만 강화를 시킬 겁니다.

이것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하고 같이해서…….

조례를 언제 발의하실 건가요?

그것은 아직 기본, 전혀 생각이 없는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우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위원님하고 논의해 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툭하고 통과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네.

인천뮤지엄파크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649억, 시비가 1003억 그 다음에 민간이 1283억인데, 주요업무보고 52페이지입니다. 이건 지금 집행부에서는 IMP가 건립된다는 게 확정된 거죠, 집행부 생각에서는?

위치는 확정된 겁니다.

민간 1283억 투자유치계획도 있으세요?

그 부분은 지금 그것이 포함했었을 때 전체가 약 3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것 1600억 정도를 가지고 우선 기재부까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1283억이 사실 적은 돈도 아닌데 좀 의문이 많이 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인가.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실 아트센터인천도 겪고 나서, 그리고 또 부평아트센터도 지금 계속 우리가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1년에 부평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내고 있죠?

그것은…….

한 23억 정도?

네,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여 드리려고 했던 사진이 뭐냐 하면 지금 인천에 노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시설정비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어디 가 가지고 기계 눌러보고 이런 것들 찍은 건데 작동도 안 되고 구동도 안 되고 가면 정말 이 표현이 딱 맞아요, 파리새끼 한 마리 없어요. 송도 한가운데 잘 지은 스마트시티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 없어요. 1층 로비 커피숍에 한 대여섯 명, 주말에도 가보고 평일에도 가보고 하거든요. 그것 지을 때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우리가 이것을 또 민간투자 받아 가지고 3000억 가까이 되는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계속 하드웨어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 놀고 있는 건물들 전수조사 나중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에서. 가동률 떨어지고 이용되지 않는 건물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박물관 시설이나 문화적 시설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공장들이 이전했던 공간이 지금 유휴부지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안도 그렇고요. 그것 꼭 집행부에서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까지 다 떼오세요. 그런데 그런 있는 공간들조차도 활용하지 못하는데 또 3000억짜리를 뭘 하겠다 그리고 아트센터인천도 개관 못 한 지가 몇 년 됐죠, 준공한 다음에?

한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이제 겨우 개관식 앞두고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거대한 매머드급 사업을 한다는 게 그리고 혹은 전에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인천이, 집행부가 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게 성공이 될까.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재정난이 또 다시 주민들과 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조롱받을 겁니까. 부채 10조 들고 나가 가지고 우리가 부채 10조 있다고 계단 앞에서 퍼포먼스 하는 걸 또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전에도 이 사업계획서 보면서 이게 3000억짜리 사업계획서냐고 질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분석도 안 돼 있고 이런 것을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한 6차례에 걸쳐서 시민공청회, 토론회, 현장설명회 등을 저희가 개최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직접 보시면서 여기 이 지역에 선교사 사택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는 부분은 이 미술관, 박물관을 재정사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콘텐츠빌리지 만드신다고 1293억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천TP에서 이런 투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그 그림과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도 알겠는데 이 사업은 사실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짜여진 계획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투자나 이런 것들이 유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플랜B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부지는 솔직히 말해서 꼭 박물관 이게 아니어도 그런 민간투자로 저거 콘텐츠빌리지 일단 유치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1단계로.

아, 이것을…….

그건 다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이…….

그 조건이 뭔가요, 콘텐츠빌리지? 민간투자하는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조건은 이 안에 실질적으로 미술관과 박물관과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VR도 하실 거고 AR도 하실 거고.

그것도 일부 들어가지만 그냥 이것은 보는 거라고 하면 여기에는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체험한다든가 한국전통의 물감을 가지고 체험한다든가 그래서 여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멋진 그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식사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단순하게 견학만 와서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또 다른 것을 같이 융합적으로 견학과 참가를 함으로써 복합 뮤지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그런 외국의 추이를 여기다 같이 반영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기에 놀이기구 빼고 용인에버랜드랑 다른 것을 못 느끼겠어요, 진짜로. 에버랜드 가기 전에 미술관도 있잖아요, 서울대공원. 그런데 실은 그냥 소위 말해서 테마파크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아니겠지만. 뭐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당연히 시립박물관이 생겨야 되는 것 맞고 박물관 이전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저 방법이 지금 최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문체부에 이것을 지어야 되느냐 이 사업을 해야 되냐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사전평가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 심사를 받아야 기재부에 과연 B/C값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2단계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실질적인 콘텐츠 부분이 과연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민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 있는 시설인지 콘텐츠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또 준비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단체 의견을 듣고, 현재로서는 남구지역에 원도심의 공장부지였던 것을 시민의 문화지구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남구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땅값 오르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살기 좋으니까 땅값도 오르고…….

그리고 상상플랫폼이 있잖아요. 콘텐츠빌리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상플랫폼 또 들어오잖아요, CJ에서 하는 것.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1월 말에 우리가 문체부에 가서 사전심사 때 충분히 그런 것도 좀…….

제발 부탁인데 철학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문화예술에 관한 철학을 담고 비전을 담아야지, 거대한 건물 들어오고 새 건물 들어오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계속 철학, 철학 얘기하시지만 정작 담는 건 다시 건설사업이잖아요. 그게 속상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빈 건물 찾아보라고 한 게 그런 거예요. 있는 것부터 잘 활용하고 있는 것부터 좋은, 색채를 놓고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시 또 새 건물 지어놓고서 하는 게 정말 인천의 문화정책이냐. 눈을 흘리지 않고 귀를 의심하지 않게 해 주세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얼마 전의 또 시사편찬위원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사편찬위원회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이 특히 위원님들에 대한 새로운 인선작업과 더불어서 전 시장 관사를 시민 품으로다가 돌려드릴 수 있는 과정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관사를 시민의 사랑방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게스트하우스가…….

영빈관 망령 되살아나나 이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가 근본목표가 아니고요. 사랑방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 기능속의 일부에 대한 것이지 게스트하우스만하면 일반시민들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들었던 정보는 그렇게 발표를 해 버려 가지고.

일부 언론에 그렇게 기사된 건 있습니다만 분명히 시민사랑방 속에 같은 기능을 넣는 거고요.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지금 언론사들도 보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부분에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재생파트하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했을 때 시민들이 좋은 시설로 쓸 거냐 이것을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데서 많은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분들은 연구공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연구공간이 사라지는 건…….

따로 놔두시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이걸 시민 품으로 드리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아니요,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몇 월 며칟날 폐쇄된다는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병행추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