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정호
서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쁜 상황에도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참고인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증인 여러분께도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12명으로 이 중 12명의 증인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4월 1일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김상섭 사회적경제과장 김경찬 (행정관리국) 국장 조태현 시민봉사과장 방극철 (보건복지국) 국장 정연용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조인권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호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김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김성준위원
일자리경제본부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관련해서 지금 직원들 외부출장, 회의 참석한 내용을 포함한 근무일지가 있으면 그것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빙상경기장에 보면 2018년도 정산내역을 보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오늘?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궁형
남궁형위원
문화관광체육, SK경기장 관련해서 2015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고 이력 관련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입찰공고?
궁형
남궁형위원
네.
정호
서정호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 위원입니다. 제물포구락부 위탁관리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계획서라든가 위ㆍ수탁 당시에 있었던 혹시 과업지시서 같은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조선희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더 추가자료가 필요해서요. 2017년, ’18년 미추홀콜센터 위탁계약 하시면서 과업지시서와 ’17년, ’18년 위탁용역 계약금액 산정내역서 이것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유베이스 용역비 청구세부내역, 월별 및 상세청구내역, 인건비와 분리된 형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지급된 용역비용까지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인천시와 유베이스 사이의 수ㆍ발신 문서제목, 바뀐 시정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자료 요청드리고요. ’17년 3월부터 유베이스 직원 월별 임금지급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전문위원실에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현 위탁법인 위탁 이후에 직원 채용공고 현황 및 입ㆍ퇴사자 명단 및 사유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 위탁법인 위탁 이후에…….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성수
김성수위원
네, ’16년 이후로 해 가지고 채용공고 그 다음에 현황 및 입ㆍ퇴사자 명단 및 사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세움 위원님.
세움
유세움위원
제물포구락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올해연도 프로그램 계획서들 있잖아요. 그 계획서들, 자세한 계획이 담긴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장 그러니까 한국예총이죠. 예총 자료들, 예총에서 지금 위탁된 시설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따로 모은 현황이랑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예산 현황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면 이 자리에는 120미추홀콜센터 노조위원장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만큼 우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나오셨어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쪽에 계시구나. 120에서는 주로 어떤 전화를 많이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모란주 저희는 일단 시ㆍ구정 업무하고 상수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 것도 많이 오죠?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일 평균 보니까 2620건 정도인데 인력이 몇 명 정도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나요? 60여 명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저희가 일단 상담사하고 팀장님 포함해서 전 직원이 73명입니다, 현재.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73명인데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고인
참고인
모란주 팀장님들, 센터장님 제외하고 60여 명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0여 명 정도 받고 있죠?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성수
김성수위원
내용이 주로 뭐예요? 여러 주민들이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고인
참고인
모란주 일단은 인원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팀이 나눠져 있어요. 상수도, 일반 이렇게 시ㆍ구정을 받기 위해서 팀이 나누어져 있는데 팀별로 인원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팀에서 상수도팀 업무를 할 수,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팀에서도 상수도 업무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천시 전체 관련된 업무지식을 다 알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따로 교육을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모란주 일단 전반적으로 교육은 일차적으로 신입 때 새로 채용됐을 때 교육을 받고요. 중간중간 업무가 있을 때에는 교육을 받는 편인데 그게 원활하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담하는 데 우려가 있기는 해요.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인천시 전체 전화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충족이 되는지 아니면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일차적으로 시 업무는 전체적으로 받지만 구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4월 1일 오늘부터 동구가 또 통합이 됐고요. 4월 1일 그전까지는 미추홀구, 연수구 그 다음에 부평구 이렇게 세 개 지역을 받고 있었고요. 상수도는 전체 인천지역을 다 상담하고 있었는데 일단 전문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 안내가 신속하게 될 수는 있는데 상수도에서 만약에 시청이나 구정 쪽으로 상담이 들어온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윗선에서는 서비스 레벨을 숫자로만 보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은 질적인 상담을 요청을 하시지만 전화량이 많다 보면 상수도 상담하는 사람이 일반을 받다 보면 그런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치로만, 보여지는 수치로 서비스 레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왜 여기에 안 들어와 있죠? 3개 구 뺀 나머지 구는 왜 안 들어와 있죠?
고인
참고인
모란주 시청하고 아마 협의가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천시 관련된 질의를 받고 있는데 상수도는 4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 민원전화를 받는 게. 맞나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40%요?
성수
김성수위원
47%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담비율을 보면.
고인
참고인
모란주 비율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고인
참고인
모란주 제가 그런 업무적인 건 비율이 어떻게 받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ㆍ구정 다 통합해서 상수도 이렇게 해서 같이 받고 있는데 상수도 전화가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시정이 24% 그 다음에 상수도가 47%, 구정에 대한 비율이 한 29% 정도 돼요, 미추홀구ㆍ연수구ㆍ부평구 것인데. 이게 주로 뭘 하려고 계약이 된 거죠? 위탁 관련 계약이 된 거죠? 어떤 것을 콜로 받기로 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일단은 구정 같은 경우 일반 여러 구청에서 일하시는 담당하시는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구청으로 전화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상수도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간단한 것은 요금문의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복잡한 거로는 다양한 문의를 주시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인천시의 전체적인 것을 다 여기서 콜을 받아 가지고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이게 충족하게 가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잘 안 갈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민원 따로 받는 데가 없나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받아서 잘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저희가 최대한의, 제가 상수도팀에서 일을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저희가 뭐 사업소로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공사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해 드리는 것이지 일반 요금문의나 아니면 누수가 됐다라든지 요금이 많이 나와서 감면 혜택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서류안내 아니면, 그러니까 수급자 감면 같은 것 이런 전반적인 안내 부분은 저희 선에서 다 끝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구나 이런 상수도에서는 예산을 지원 받으시나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거기는 업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일부가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게 분담 저기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미추홀구ㆍ연수구ㆍ부평구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만큼 분담을 시키고 상수도도 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분담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미추홀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 상수도 관련 그 다음에 구청 것을 받고 있는데 전체 구청이 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구청들은 어떻게 하나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동구가 올해 4월 1일부터 들어오기로 해서 오늘부터 동구까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도 들어오려고 그러는 데가 있고 아직 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디 구는 빠져있고 어디 구는 들어가 있고 이게 홍보가 잘돼 있나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무작정 120번으로 전화해 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따로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에 대한 것은 콜센터에서 우리 시정 업무나 상수도 그 다음에 3개에 대한 것만 콜을 받고 나머지는 해당 구로 전환조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남동구는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 되나요, 전화번호가?
고인
참고인
모란주 남동구청 대표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표전화로?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담전화는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상담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모란주 그렇겠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들어오게끔 하든지 해야죠, 원스톱 시스템이 돼 있으려면.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전부 120콜센터에서 상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다 들어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60명이서 3000건씩 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전화를 하면 5분, 10분씩 얘기하고 그렇죠?
고인
참고인
모란주 간단한 문의도 있지만 요즘에는 시민들이 좀 많이 똑똑해지셔서 문의하시는 게 한 가지로 문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돼서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문적이지 않으면 연계성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답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팀별로 나눠져 있는 거고 팀별로 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볼 때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담이라는 게 인천시 전체 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고 제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전체 구청들이 다 들어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총이 지금 위ㆍ수탁관리하고 있는 게 4곳 정도 되는데 2017년 집행액들이 거의 8억 6000인데…….
정호
서정호위원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추홀콜센터에 대한 부분 먼저 마무리 좀 하고, 남궁형 위원님.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 전에 진행순서 때 미추홀콜센터를 먼저 진행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개 시, 군ㆍ구 중에 연수구ㆍ미추홀구ㆍ부평구 그 다음에 동구까지 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맞습니까?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우선 우리 참고인한테 어렵게 오셨는데 사실은 인천시민의 민원도 들어주시지만 격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을 짧게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모란주 저희 상담사들이 일단은 관심이 좀 적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상담사들을 불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업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저희 부서 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는데요. 어려운 점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예를 들면 저희가 상수도, 일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수도팀더러 갑자기 일반팀 전화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시ㆍ구정을 받으라고 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업무가 길어지다 보면 서비스로 그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강성민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버튼이 있기는 해요. 욕설을 한다든가 예전에 2016년도에 욕설을 하거나 그러면 3회 이상 경고를 해서 그냥 끊을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 콜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경고버튼을 정말로 실용성 있게 누르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일단 저희 자체는 그것을 못 눌러요, 시스템상. 욕설을 해도 그 욕설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담사들의 고충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을, 그런 업무상의 애로사항이 있고요. 일단 전문적인 교육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부서의 일만 한다고 하면 저희 상담사들은 정말 시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콜센터가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죠?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거의 다 주부분들, 여성분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 초창기 때 교육이 되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격무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그런 고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국장님 어떻게 고려가 되고 있거나 준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민원이 폭증할 때는 군ㆍ구 분야를 관장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안분해서 상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수도 부분에 대한 인력을 확충한다든가 그래서 구청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 위탁운영비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성과급 그 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것을 저희가 드리는 위탁운영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사에서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한번 살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민간위탁사무의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참고인이기 이전에 시민이시고 업무에 대해서 이분들도 행복이나 만족도가 높아야 시민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참고인님, 이런 자리가 행정국 관리부서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들이 있나요, 지금 애로사항에 대한 것들?
고인
참고인
모란주 아니요, 저희가 시에서…….
궁형
남궁형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고인
참고인
모란주 시에서 오시거나 센터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센터장님 윗선에서 만나는 걸로 하시고 시장님도 오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만나고 가시는 정도고 상담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나…….
궁형
남궁형위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인
참고인
모란주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 부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들이 있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어려운 자리 나오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모란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공무원들도 사실 이 자리에 앉으면 어렵다고 하시는데 오죽 어려우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궁형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단적인 사례, 그러니까 상수도가 일반전화를 받음으로 해서 그리고 일반이 상수도 전화를 받음으로 해서 이런 단적인 사례랑 아니면 사실은 저는 120을 이용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 단적인 사례 같은 것들 잠깐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제가 상수도 업무를 하니까 상수도로만 예를 한번 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시민님께서 요금을 많이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시면 저희 상수도팀에서 전산을 보고 말씀, 답변을 드리는데 전산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이번 달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전산으로 봐서 지난달에 얼마큼 사용했는지 요금 그리고 검침탭이 다 있어요. 검침탭으로 들어가서 사용량이 얼마큼 돼 있는지 또 이분이 정말로 몇 가구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그 몇 가구에 대해서 평균점을, 저희가 평균은 없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금액이 있는데 그 정도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하면 저희가 교육을 상수도만 많이 받던 상담사들은 그 금액을 봤을 때 이분 자택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누수로 인해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연계, 연계해서 말씀을 다 해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반상담사가 받았을 때에는 그렇게 디테일, 저희 쪽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이분들이 설명을 해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또 일반팀에서도 만약에 노점상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저희는 상수도 상담사가 받는다고 그러면 노점상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만 해서 상담을 받을 텐데 이게 차에서 노점을 하는지 도로에서 노점을 하는지 상황마다 어디 부서가 달라요, 이관하고 이첩하는 곳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재인입이 돼서 불만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팀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같이 받아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님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결론적으로는 전문상담사, 전문상담사라 함은 어쩌면 자기 파트의 업무에 대해서 잘 응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상담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쩌면 서비스 질이 사실은 전문상담사가 자기 분야의 상담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서비스의 만족도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맞습니다. 시민님들이 느끼는 만족도고요. 일단은 그런데 윗선에서는 숫자로만 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타 팀하고 같이 공존해서 받아라 하시는데 저희 상담사 입장에서는 일단 수치로 보기에는 그게 맞지만 저희는 시민님들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업종인데 그것으로만 따진다는 것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국장님도 상수도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하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참고인님은 자료가 없겠지만 저희가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에 근거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근무형태가 주간, 저녁, 야간 이렇게 진행되는 것 맞죠, 상담사 근무형태가?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주말이 8시~5시, 8시 30분~5시30분, 9시~6시 이 세 가지 근무시간대가 맞나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주말이 아니라 주간.
선희
조선희위원
주간, 주말.
고인
참고인
모란주 저희가 평일 날 9시~6시까지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세 단계로 돼 있는 것 맞고요. 현재 지금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 한 타임이 더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근무형태가 이 타임이 더 있어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선희
조선희위원
이 타임은 되게 애매한 타임이네요.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일ㆍ가정 양립이 되게 어려운 그런 근무형태겠네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맞습니다. 상담사들이 조금 꺼려하는 시간대이긴 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타임에는 혹시 몇 분 일하시는지 아세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그 타임이 원래는 저녁팀이 그 시간을 충당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부평구가 인입이 됐었어요, 작년 3월에. 작년 3월에 부평구가 통합이 되면서 인원 충원이, 문의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문의가 많다고 한시적으로 저희가 10시에서 7시 퇴근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한시적인 게 지금 고정이 된 거죠.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시~7시 이 근무형태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좀 더 확인을…….
고인
참고인
모란주 그래서 인원이 일반에서 1명, 상수도에서 1명 해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조선희위원
그 시간대예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그 시간대, 저녁팀은 별도로 그 시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원래 근무하셨던 분들.
선희
조선희위원
혹시 야간에는 어떤 전화가 주로 오는지 아세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야간에는 저희가 모든 상담을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심야에 버스 막차시간 아니면 택시 승차거부, 불편신고 이런 류가 많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주로 이동수단에 대한 것이 많군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위탁운영비를 보면 작년은 70명이었고 올해는 73명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인건비가 주간이 267만 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290만 9000원 그리고 저녁이 297만 9000원, 야간이 297만 9000원, 팀장급이 305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받으시면 사실 별로 불만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받으시는 것 맞아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작년 기준입니까?
선희
조선희위원
2018년이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작년에도 최저임금 받았고요. 올해도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여기에는 생활임금이라고 돼 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거죠?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선희
조선희위원
인건비는 기본급과 상여금 400%, 성과급 10% 거기에 직책수당, 식대, 보험료 이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저희가 상여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거기에서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수당은 저희가 식대는 10만원 추가로, 최저임금에서 플러스해서 10만원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과급이라고 하셨는데…….
선희
조선희위원
네, 성과급 10% 이내에서.
고인
참고인
모란주 작년에 저희가 성과급이 저희 인센티브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평균 1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평균 2만 5000원으로 절감됐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어서 이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희
조선희위원
네, 이게 제가 계산해 봤는데 작년에 연 인건비하고 70명을 곱하면 24억 177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 여기에 주는 위탁 용역비를 전부 다 인건비로, 사람의 숫자로 N분의1을 한 계산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인건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금 연 400%, 성과급 10%, 직책수당, 식대, 보험료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업체 측의 운영경비, 일반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게 주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근무자 2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에는 274만 9000원인데 실제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빼면 236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 평균…….
선희
조선희위원
236만원이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236만원이고요.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7530원이고 금년도는 8350원이고 생활임금은 2018년도에는 8600원이고 2019년도는 9600원이고.
선희
조선희위원
9600원.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드리는 평균 시급은 작년 같은 경우는 9649원이고 금년도는 1만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가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간근무자 같은 경우 월 임금이 274만 9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회사 쪽에 돌아가고 있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빼면 236만원 정도가 이분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죠.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저분들의 임금이 236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주간근무자의 경우.
선희
조선희위원
주간근무자?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이것 보면서 사실은 더 분석해야 될 부분들이…….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게 되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렇게 받으시는 것 맞으세요, 236만원? 주간근무자시죠?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그렇게 안 받고 있습…….
선희
조선희위원
이것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민원 얘기하셨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2차 대응이 상담사 방어권을 강화하는 그런데 사실은 사용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셨어요. 경고버튼을 누른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강성전화 후에 감정회복시간은 좀 주어지나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인
참고인
모란주 그게 팀별로 좀 달라요, 어떤 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강성민원을 받았을 때 얼마간 휴식시간을 준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상담사가 알아서 어떻게 쉼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강성민원을 받았을 때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 최대한 방어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윗선에서 좀 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결을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쉬는 시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어요. 팀별 재량으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것은 회사 안에서도 센터장님이나 팀장님하고도 사실은 이야기해 볼 파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나오신 김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작년, 올해부터 인천e음카드라든가 시민안전보험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이 돼서 시행되고 있을 텐데 보니까 ‘120으로 문의하세요.’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인천의 시정에 변화가 왔을 때 사전교육 이런 건 충분히 받으시나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일단은 공문 같은 게 제가 행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게 공문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저희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강사분이 계시면 강사분들이 그런 강의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저희가 알림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알림장을 정리해서 주시는 데 그것을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림장으로 저희가 숙지를 하는 겁니다. 숙지를 하는 거고 그런 공문 같은 게 시청에서 공문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1월 1일 날 시행이 되면 그 전에 공문이 와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시민님들이 먼저 전화해서 그것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처가 좀 힘들겠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 행정국장님하고 이렇게 질의하시면서, 행정국장님 개인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이 안정화되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었어요. 분명히 국장님 개인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모란주 저희 모든 상담사들이 정말, 다른 타 상담사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미추홀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를 정말 사명감 있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안내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혹여 상담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업무가 길어지는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 상담사들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게 또 전화 안 받는 상담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좀 우려가 아니신가 싶어요. 저희 상담사들 결단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오늘 되게 힘든 얘기들만 하셨는데…….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제가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희
조선희위원
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우리 시 2018년도 말 현재 만족도가 96%이고 통화품질이 94%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2017년도 5월에 정규직화가 됐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에 정규직화가 됐는데 상담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 전에는 89%였는데 정규직화되면서 86%로 다운이 됐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전에는 90%였는데 정규직화하면서 80%로 하락이 됐다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게 혹시 광주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광주는 8시간 3교대 근무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이고요.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은 0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주말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쨌든 드러나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아까 처음, 어쩌면 시 공무원분들하고 의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처음이실 텐데요. 어쩌면 일하는 사람하고 센터하고 같이해서, 시하고 같이해서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이런 것도 길 찾기의 방도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될 텐데…….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그런 방안을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청취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국장님 변화된 시정에 대한 정보나 해설을 누가 제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e음카드라든가 시민안전보험 이런…….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현업부서에서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사실 그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아실 거고 시가 직접 운영한다면…….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상담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20일 날 미추홀콜센터의 120데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바뀌어진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실ㆍ과에서 받으면 그걸 시민봉사과에서 취합해서 미추홀콜센터에…….
선희
조선희위원
전달은 되겠죠. 그게 어디 있느냐죠. 학교의 알림장이 어디에 있느냐와 같은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런 디테일한 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애초에 이분들을 여기 참고인 조사를 요청드렸던 것은 사실은 시민의 눈과 귀와 발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존재감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차원의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장 먼저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의 정책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질의나 이런 부분들은 더 진행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임금체계의 방법, 위탁운영비나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 인건비 정산방식을 보면서 사실 읽히지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 요청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보내신 건가, 의회 의원들의 숨은그림찾기 실력을 보시려고 그랬나 사실 그 고민도 살짝 들었는데 이건 저도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어쩌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어떤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꼭 밝혀보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상담사분들의 처우 개선뿐만이 아니라 시정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 방향에서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콜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자료에 보면 정산결과에 2017년도가 전체 집행률이 8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억 6000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약 한 9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됐는데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던가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그중에 구분을 해 보면 사업비는 상대적으로는 92% 정도 돼서 나은 편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대체로 직원들이 입사하고 퇴사하는 이 주기가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공백들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집행률 저조한 부분들에 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통상 2018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95%, 96% 이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2017년도가 집행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 자체도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당장 보더라도 급량비가 630만원이 예산인데 집행이 160만원 정도, 차액이 500만원 정도, 460만원이 날 정도의 어떤 허술한 예산의 계획들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인데 이것은 또 사실 집행부에서 이 예산 승인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그런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하고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출장하고 근태가 포함되어 있는 근무일지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성준
김성준위원
이제 취합하고 있고요?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네, 뽑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위탁 이후의 입ㆍ퇴사자들의 명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과연 뭔지, 자진사퇴인지 아니면 어떤 해고인지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채용 관련 서류도, 언론에도 조금 났던 것 같은데 지금 센터장님 업무를 잘하시겠지만 채용과정에서의 어떤 경력 산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호봉제와 연봉제에 대한 구분들도 사실은 이게 지적사항으로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관리ㆍ감독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를 조금 조속하게 회의 중에 가능하면 주시면 좋고 안 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이게 채용 관련해서도 보면 채용공고 나와 있고 결과에 대한 자료 그게 저희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물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담고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요청하지는 않겠는데 채용 관련한 공고하고 입ㆍ퇴사자들, 그 채용공고의 정확한 기준들, 대상자 기준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채용공고를 가감 없이 다 자료를…….
상섭
김상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최대한 추출해서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위탁법인이 어린이집연합회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연합회가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입니까, 아니면 어디 연합회입니까?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린이집연합회가 인천이 별도의 법인인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게 아마 중앙에서 중앙의 지부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형태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가 있고 인천분사무소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분사무소로 지금 인천지회로 위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어린이집연합회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는 운영체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인천지회 회장이 이상혁 회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이게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지부로 되어 있거든요.
성준
김성준위원
인천지부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사단법인으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부도 거의 지부…….
성준
김성준위원
지부도 가능한 거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인천지회가 어떤 교육비나 아니면 위탁비를 받는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나왔던 것은 기억하시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아, 그 회비요?
성준
김성준위원
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 어떤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위탁을 하셨겠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인력들의 풀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많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은 특별하게 사단법인 본부도 아니고 인천지회가 굳이 위탁을 했던 이유가 있나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쳤는데 시 지부만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 단독으로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다시 재공고 내는 절차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재공고 냈는데도 또 그렇게 된 거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 진행사항은 제가 별도로,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ㆍ점검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2017년도 하고 ’18년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도ㆍ점검에 대한 사항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2018년도에 공히 똑같이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나 결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지침들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립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산을 집행하는 데 기본적인 원칙들은 그 예산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계획 아래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근거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느냐 안 되냐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렇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수립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1회 2017년도에 시정사항으로 지적이 됐는데 2018년도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거하지도 않는 형태의 사업계획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이게 그냥 시정으로써 그칠 내용인가요?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같은 사유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끝인가요? 국장님,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천의 어떤 육아환경을 제대로 갖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소리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위탁법인이 한 군데가 와서 한 군데에 재공고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그쪽에 하고 물론 지금 제가 지도ㆍ점검에 대한 서류만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잘 한다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동일 반복되는 현상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들도 저출산에 의해 가지고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오전에도 민간어린이집 회의에도 잠깐 참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국가의 사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출산에 대한 어떤 극복의 대안으로서 아이를 낳아 가지고 뭘 얼마를 주고 이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정말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육아환경들을 만들고 어린이집들이 지역과 같이하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또 일과 육아의, 양육의 어떤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데 굉장히 전문적인 노력들과 정책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집행부인 여성가족국이 좋은 정책들을 또 같이, 여성가족재단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능성들을 과연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런 기능성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은 든다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같이 한번 또 열심히 검토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독려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2017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교직원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때 어린이집의 어떤 교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과도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억울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런 인권교육의 예산들이 2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시비로 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이게 또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넣어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으로서 볼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육아를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어떤 선생님들이 갖춰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조직증진ㆍ갈등교육이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이 또 작년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조사를 보는 게 사실은 그 기관이 잘못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방점은 있지만 그 기관들을 위탁하고 있을 때의 어떤 집행부의 관리ㆍ감독이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가도 같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들과 지도ㆍ점검들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이현애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예총에서 위ㆍ수탁하고 있는 인천국악회관 그리고 미추홀문화회관 그리고 인천수봉문화회관, 문학시어터 이렇게 네 곳이 있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보는데 다른 민간위탁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총에서 관리하는 기관들 중에서 예산이 2017년에 약 8억 6000 정도가 들어왔으면 지금 약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가장 큰 이유는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 이외에 건물들이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일부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 비용을 제외하면 이게 낮아질 계획인가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일거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예상컨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도 또 조금 보수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봉문화회관이나 국악회관에.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는데 개보수한 내용들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개보수가 되고 또 비용이 얼마큼 되는지 산출근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총이 몇 년서부터 이 부분들 민간위탁을 했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자료는 예를 들면 수봉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5월 1일 날 수의계약으로 예총에 하여튼 기록 들어가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수의계약이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나 입찰이 아니었네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사실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들 자체가 이 기관만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아래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1차 특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관리사무위탁을 하는 근거 자체가 조금 달라서 인천수봉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했고 이 부분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입찰로 하여야 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다른 단체가 이걸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공개로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예총에서 관리ㆍ운영하기에 적합하게 예를 들면 연습장이라든지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쓰여지고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주체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당장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가능성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아니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지금 예총에서 관리ㆍ위탁하고 있는 시설물 이외에도 많은 문화예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일정 부분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뭐랄까, 사무공간도 활용하면서 본인들 활동공간으로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문화예술 혹은 예총을 진흥해야 되는 부분은 시장의 의무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다른 공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 대안이 마련이 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한 단체에서, 기관단체에서 특혜 아닌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 제가 예총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꼭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어떤 비슷한 동종의 타 단체에서 사실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는 소지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저랑 같이, 저희 의회랑 같이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아주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 취약계층 공모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됐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어디가 지금 선정이 됐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광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은 복지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사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복지사업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에 적합하지 않은 취약계층들을 위해 지원을 통해서 관광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년까지는 관광공사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예를 들면 활동보조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로 비용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취약계층의 관광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이게 관광코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또 취약계층을 관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선학빙상장 수입지출 정산내역 지금 받아봤는데요. 한 장, 달랑 한 장 줬어요. 대관료에 현금하고 카드 따로따로 안 나오나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드린 자료는 보고서 그러니까 요약본이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체적으로 대관료를 현금을 얼마를 받았고 그 다음에 카드는 얼마를 받았고 그 다음에 1일, 한 달, 1년 딱 해 가지고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뭉뚱그려 나온 것 같아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별, 월별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자료 오는 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111페이지 보면 체육회 지도ㆍ점검 결과보고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소홀해 가지고 시정돼 있더라고요. 이것 다 받으셨나요?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현황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111페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127페이지요. 121페이지에서 127페이지에 보면 다른 처분지시, 현지지도 여러 가지 행정조치된 사항들이 쫙 나와 있는데 큰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7페이지 보면 9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들어왔나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체육회에다 독촉장을 발부하지도 않았고 사용료 체납된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등 행정재산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미납이 됐는데 지금 ’17년도 것인데 아직도 확인이 안 돼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잠시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것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다음 것을 제가 질의할 수가 없는데. 조선희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나요?
정호
서정호위원장
제가 몇 가지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먼저 하고 계세요.
정호
서정호위원장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운동경기부가 있죠?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8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장
본 위원이 요구자료로 해서 시청운동경기부에 대한 연봉이라든지 우수선수 유치금 등 인건비를 이렇게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한 91명 정도 저희 시청 소속으로 지금 돼 있어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장
이 연봉을 측정할 때 이 부분이 위탁되어 있으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연봉을 측정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시청직장운동경기부는 운영을 지금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시청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시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체육선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 자체는 없는 거고 일단 예를 들어서 박태환 선수나 올림픽 메달이 있는 선수들 유치할 때는 우수선수 유치금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한다고 보여지고요. 연봉을 통상 측정을 할 때 그 측정에 어떠한 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그 팀에서, 위탁된 체육회 팀에서 자체적으로 연봉을 실력을 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주관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연봉을 측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확인은 해 봐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소속 체육선수들은 내부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부규정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판단 여지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한다면 이 결정을 짓는 시청, 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체육회 나름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시청 소속 위탁이 되어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들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셔서 자료로 간략하게 시청운동경기부에 대한 연봉 측정기준 그리고 우수선수 유치금에 대한 지급기준과 이런 부분이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 자체 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아쉬운 점인데요. 91명의 선수들의 종목을 보니까 동계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동계종목은. 그래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광역시 정도, 저희 인천이 그리고 국제빙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여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동계종목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동계종목 자체가 수가 조금 적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청운동경기부 종목과 체육회 소속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종목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그렇죠? 없죠. 좀 아쉬운 게 얼마 전에 세계선수권대회, 집을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유선을 볼 일이 많아요. 정규방송은 많이 못 보고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뉴스라든지 이런 것 보면 세계선수권 빙상이 북유럽이나 이런 유럽 쪽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면 다 국가대표선수들 그래도 태극마크 단 선수들이 다 단위 시에, 성남시청이나 고양시청 이런 데 많이 유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동계종목 육성, 사실 소외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 인천시체육회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보면 여러 개가 있죠. 이 체육회에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시설들 돌아보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셨나요?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한 군데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아드경기장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 그리고 시설물 점검 때문에 가본 것은 아닙니다만 행사 때문에 몇몇 실내체육관 이렇게 다녀와봤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체육회가 관리ㆍ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아시아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문학경기장도 SK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열우물경기장 특히 LNG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하고 업무관리시설 시스템이 좀 비슷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보면 체육회가 사실 인원도 관리 인원 자체도 그렇고 부족한 것은 사실처럼 보이거든요. 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축직, 토목직, 전기 기본적으로 업무를 그래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종별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체육회는 사실 그게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ㆍ유지ㆍ보수ㆍ운영을 하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특히 크게 세 기관에서,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또 하나는 체육회 및 가맹단체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이렇게 위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라 그럴까 그때그때 결정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설치된 전문기관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고 반면에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체육시설 활용 측면에서 더 잘 활용하고 일부 종목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를 실제로 하는 분들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체육회에서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체육회에서 모든, 예를 들면 건축이든 전기든 기계든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보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일단 중복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관리 차원하고 운영 차원은 장기적으로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시설물 수가 많고 그래서 지금 섣불리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리는 관리업체에게 다만 시설물을 운영하거나 활용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위해서 조금 제3의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따지기, 아직 대안이 나온 것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설물에 모든 인원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육회에 대한 장점은 전문성이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하드웨어를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문적인 그런 부분의 스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행정을 잘못하면 사실 그 행정에 대한 부분은 사유서를 쓰든지 어떠한 행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처벌기준이 업무상 시설을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면 업무상 과실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래서 시설은 사고의 우려,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게 인천은 그래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큰 사고나 그런 부분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시간을 토대로 이 시간이 그냥 묻혀지는 과거가 아니라 역사로 남기려면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듣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요구할 것 있으면 더 잘 프레임을 짤 텐데 집행부에서 준비하실 때 체육회에서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경기장을 2014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시민에게 개방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다 거기 TF팀으로 나가계셨어요. 복귀를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빈자리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인원도 없었을뿐더러 조금 그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참 숙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을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시민 전체적으로 볼 때 혹은 체육선수들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시의회에 많은 자문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본 위원도 의회에 와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고 체육진흥과만 예를 들어도 가면 몇몇 분이서 인천 전 시설을 다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도 본인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튼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경의는 분명히 드립니다. 반면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부분 또 체육회에 지금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전국체전이나 생활체육대축전에 나가서 성과를 올리는 것 보면 체육회가 사실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충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계속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희도 제시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게 좀 다시 한번 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권
조인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 왔나요?
정호
서정호위원장
공유재산 관련이죠?
성수
김성수위원
네.
정호
서정호위원장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잠깐 정회할까요? 아니면 자료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시면 일단 행정감사를 오늘은 마치고 차후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든 아니면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위원님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하시든 아니면 문복위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 상임위를 통해서 진행을 하든 그렇게,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네.
정호
서정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의견들은 신속히 제출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