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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박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운

박종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회계과장님 잠깐 부르이소. 회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이미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제안설명을 따로 보고받지 말고,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질의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지금 질의 하실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예.
종운

박종운위원장

위원님 하십시오.

우애자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른거 다뤘는데, 내가 질문할거 몇 개 적어놨는데.
종운

박종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애자위원

다른 위원들이 자꾸 내혼자만 많이 하니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기 예산결산서 책 의견서에 보면 8쪽에 있잖아요. 연도별 세입현황분석 카매 가지고 했는데, 올해 수납액이 1,546억 6,900아닙니까. 그렇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맞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466억 9,000 이거고 그렇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68억 5,2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증가했는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때문에 증가했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안녕하십니까? 지출담당 조분태입니다. 작년에 세입파트에서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 갑자기. 골프, 골프장업이 성행을 하다보니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가서 성행을 하다보니깐, 골프장에서 그 체납된 금액을 금액은 지금 제가... 준비를 안해서 기억이 안나는데. 대부분 금액이 초과세입금액이 잡힌게 골프장 쪽에서 큰 금액을 저희들 쪽에 납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초과세입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그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이런 코로나 사태에 전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뜩 있길래, 어느 파트에서 우리가 증가되었는지 시의원이 1년 결산을 하면서 어느 파트에서 이거 됐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내년에 또 반영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이거를 결산 검사를 하는데. 골프 업체에서 그렇게, 그거는 그래도 코로나 사태인데도 그 업종은 괜찮은갑다. 그렇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빈부차이가 많이 나고 양극화가 많이 생기면 부자들은 이런 기회에 또 많은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고 또 궁금한거 제가 해놨는건데. 31쪽에 있잖아요. 31쪽에.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캐가지고 그 밑에 2번 란에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 캐가 과도한 이래 해놓고, 옆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현황 전년도 대비 6억 증가 카는데, 2019년도 2018년도에 6억이 더 증가됐다. 그런거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6억에 대한거는 어디서 나왔는겁니까? 뒤에 란에 그 뒤에 보면 34쪽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도 골프장, 부동산 나와가 있고 그런데 세정과에서 우리가 66억을 2020년도에 징수를 더했잖아요. 그렇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2018년 2019년도 대비했을 때 그 17억이 더 징수 됐잖아요. 그렇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요게 35.2%, 코로나 사태에도 세정과에서는 이거는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걸 인정해주는거는 맞고. 근데 여기에서는 6억 6,000인데, 66억인데 금액징수했는기예.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66억을 징수했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는 17억이 더됐는데, 이 6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못찾겠어요. 요 6억에 대한거 6억에 차액, 전년도 대비에 6억을 더 증가했잖아요. 2019년 2020년도에 거기 밑에도 6억이.
종운

박종운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이 자료에 좀 그하면은 조분태 과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장

조분태 대신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6억 원은 뒤쪽에꺼하고 금액하고 틀린게 뒤에 수범사례에 있는거는 체납액을 기준으로 제목이 역대최대 체납액정리 이래서 돈을 징수한쪽에 포커스가 있는거구요. 앞에꺼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했는거고, 2019회계연도는 845억 2020회계연도는 851억 차액이 6억인거고요. 순세계잉여금 부분만 이야기하는거고요. 요 66억 원 49억 원 이거는 전체 징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이 된거죠.)

우애자위원

표현은 그렇게 됐는데 그 66억도 이안에 포함이 됐는거였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예. 포함이 됀 겁니다.) 우애자 위원 포함이 됐는데도 세입세출을 빼고 나머지 이렇게 6억이 더 됐드라 이런 결론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예.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깐 여기에 2020회계연도 66억 원 안에 포함이 됀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기 1년 동안 살림을 수입을 해가지고 세수를 거둬드리고 살고 남았는 돈에 그거를 총계 무슨세금, 무슨세금 다 포함해서 남았는 돈은 이렇게 6억이 증가됐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회계과 지출담당 조분태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이 6억을 내가 또 공부를 옳게 몬해가지고 찾으니깐 잘 못 찾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 의결에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이근택입니다. 소장이 공석중이라 제가 대리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관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리는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서 책자 3쪽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아니 소장님 대신으로 보고를 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총무위원님 두 분 계시니깐 내가지금 보고를 하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종운

박종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쪽수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종운

박종운위원장

강하게 우리 소장님 계신데서 요러요런것만 하실거 있으면은 그것만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면은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 우리시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10만 4,875명입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2020년도 96.5%로 2019년 대비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정수처리능력은 1일 4만 7,200톤 요거는 자체 정수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산자인정수장에서 1일 1만 5,00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만 2,200톤을 저희들이 자체 처리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균 5만 6,000톤 정도 생산해서 우리 시설대비 90.5%정도가 지금 현재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급수전이 수도급수전이 3만 정도 됩니다. 수도 급수전 중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과율이 57.5%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누수, 공공용으로 상수도가 쓰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저희들이 도내 평균이 상수도요금 부과율이 71%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보면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수익을 대충 보면은 7억 2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었습니다. 이게 사업수익입니다. 7억 200만 원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6월 달, 7월 달, 2개월분에 수도요금을 50% 감면했습니다. 감면금액이 6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이 전입금액 24억 감소되서 전체 24억 6,900만 원이 감소가 2019년 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2020년 저희들 수돗물 평균 톤당 생산원가가 2,640원입니다. 2,640원으로서 공급단가 톤당 893원입니다.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 현실화율이 33.83% 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현실화 하려면 193%를 더 인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금 현실화율이 57.9%로 상당히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으로 여깁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상수도관 교체 유수율 누수를 빨리 잡는 것이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합리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소장님 대신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우리가 총무위원을 하다가 이거를 오늘 처음 자료를 보는거 접하는데 계장님 제가 좀 몰라서 물을게요. 우리가 2020년도 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요거 한가지 가지고 질문할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를 많은 책을 제가 다 보니깐 글씨도 잘고, 우리가 이거 다 할라카면 전문가 아니면 이거는 못해요. 그런데 요기 1쪽에 있잖아요. 주요내용 3번에 결산총괄 캐가지고, 구분 캐가지고 결산액, 선납액, 지출액 요런데 수입예산액, 지출예산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409억 6,650 이래가지고 해놓고 옆에 선납액, 지출액 이 금액이 그거보고 지출예산에 우애 이래 똑같이 나옵니까? 그리 요게 좀 제가 궁금하드라.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지출은 저희들 원인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나갔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애자위원

동일하게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수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563억으로 되가 있지만, 실제 미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계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수입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결산액은, 지출액은 똑같습니다.

우애자위원

똑같습니까? 예산 잡을 때 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가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잡았는거 보다는 좀 이월액이 당초에는 원래 보면은 수입액 이꼬르 지출액이 나와야합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같이 넣도록 되가있는데 실직적으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출하다 보면은 사업이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예산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결산액하고 지출액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게 맞는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계장님 또 우리가 순납액이 559억 1,400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409억 6,000이거를 공제하고 나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149억 5,400 요건데, 여기에다가 그거 순세계잉여금이 43억 8,700이래가 나오고 이월액이 105억 6,000인데, 이월액이 이래 많은 거는 공사가 할게 더 많이 남았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여기 포함되가 있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당해연도에 다 못했는거를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일반회계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총괄지출하고 뺏는데서 순세계잉여금 43억 이거는 어떻게 발생됐나?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그 부분은 예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잔액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그거는 올해 예산편성할적에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합니다.

우애자위원

105억 6,000 얼마 이거를 공사 남았는 이월, 공사할 금액을 빼니끼네 계산해보니끼네 105억 6,000 얼마를 빼니깐 요기 남더라 이거죠.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잉여금을 남갔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잔액입니다.

우애자위원

잔액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그럼 잔액은 회계연도에 요래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아닙니다.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로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우애자위원

다시 상수도 특별회계로 갑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액, 지출액 그다음에 이월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우애자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참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러고 뒤쪽에 2쪽에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여 뒤에 보면은 재무상태표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이거 보면은 그 부분 있고, 자산 있고, 부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본에 있잖아요. 2,490 뭐 8억 5,000 여기서 이거는 올해 2020년도 꺼고 2019년도에는 그 238억 그지예, 2억 5,100 인데 이거를 이게 116억 얼마 아닙니까? 증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166억 증가됐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요거에 대해서 뭐 우애 증감됐는지 뭐 많이 증감됐길래.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자본이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에 투입되는 관 깔았는거, 그다음에 시설을 투가 추가적으로 더 했는거, 그러니깐 배수지, 정수지, 정수장 증설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자산으로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액이 116억이 증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우애자위원

그 재산인데 이 돈이 다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이럴때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그렇게는 판단하시는. 예. 요거는 예산회계가 아니고 재무회계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 자산과 부채.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를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구분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으로 봐야합니다.

우애자위원

그 재산으로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저희들이 늘어나는 폭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늘어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채가 인자 작년 보다가 또 2020년도에는 와 2019년도 보다 2020년도 올해 결산액은 3,933억 2,300 이건데, 2019년도에는 2,514억 6,500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 와 이렇게 1,418억 5,000 이기 더 많이 이거 됐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그거는 저희들이 미수금하고 요금 수도요금도 다 집행을 100%로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수금이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미수금이 이마이 많아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미수금도 미수금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미수금이 아니고예

우애자위원

아니고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그럼 우리 영천시민이 수도요금을 안냈는 미수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100% 다 1억 4,100만 원이 다 미수금이 아니고, 대다수 미수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저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이 조금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미수금이 좀 많았다고 저희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가셨는지는 얼마 됐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1년 다돼갑니다.

우애자위원

우리가 매년 이렇게 미수금을 와 그래 그러죠? 제때제때 징수를 안하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저희들이 요금부분은 보면은 실질적으로 또 부과되는 그 저희들이 나가는. 대표로 예를 들어가 이근택이한테 나가는 또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건물주가 저기 때문에 저한테 나가고,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도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또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계량기로 가지고 저희들 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마는 그 건물 안에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이 자기들이 서로 타협이 잘 안돼 가지고 요금이 또 미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도, 그리고 부과되는 부분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납부하는 사람들하고 차이도 여러 부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가 요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 인원을 검침원들이 16면에 가서 검침을 하고, 부과를 하고 하는데 여기 또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이전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산화하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다 안돼 가지고 미납부분이 조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저희들이 현재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전산화 작업을 거치던지 미수금을 최소한 줄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맞습니다. 저도 세 놔가지고 수도요금 몇십만 원 해가 제가 제 통장으로 입금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많이 밀릴 때까지 무방치로 놔두지 말고, 집 세 놔가지고 도망가뿌리고 그런 일이 있던데, 아마도 제가 요거 때문에 그카는데. 그 무방치로 그렇게 막 수도요금이 몇십만 원 있잖아요, 30몇만 원씩 제가 계속 냈는데, 그래 놔두지 말고 밀릴 때 마다 집주인한테라도 자꾸 하면은 이 목돈을 안내는데. 이러고 어느날 갑자기 몇 달 있다가 그마이 있다 이카면서, 이래 통보가 오니깐 저도 난감한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이런거도 우리가 부서에서 좀 더 그런거 밀리는 금액이 고액이 되면은 또 납부하기가 힘들잖아 요새 살아가는데. 예. 그런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최대한 미수를 빨리 줄을 수 있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고 아까재 계장님이 인자 내년부터는 우리가 수도 요금을 좀 상승하겠다. 아까 그리 설명 하셨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그거는 저희들이 상수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실질적으로 도내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지금 현재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숙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상수도사업소 실무진에서 어떤 생각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은 이게 무작정 또 코로나 사태에 시민들이 어려운 난간을 2년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수도요금을 상승을 부과하기 더 상승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천 말고 지자체에 상수도 요금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맞차 가지고 하시소. 우리시만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갑자기 수도요금을 상승 너무 세금을 많이 올리니깐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재산세 뭐 폭탄 아닙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께니 이런거 까지도 우리가 시민들을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인데 뭔가 좀 더 혜택을 주고 싶은데, 이래 자꾸 무작정으로 막 세금폭탄 되고 우리인테 질문하면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께 요런 것도 인근 지자체에 어떻게 비중을 하고 있는지 그래 해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알겠습니다.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조례로 되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위원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는 우리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 전체적인 업무 보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보니깐 15페이지 손익계산서에 경영성과에 보니까요, 20년도에 총수입이 106억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돼있고 총 비용이 217억 뒤에는 일단 놔두고요, 단기순이익에서 100 한 10억 정도에 요거 준겁니다. 아 거긴 없구나요. 종합검토서 요거보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쪽에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손익계산서해가지고 경영성과 그거 아마 박스 있을겁니다. 거니 보니깐 20년도 보니깐 이게 우리가 결손이 수익대비 비용으로 할때에 100한 10억 정도 그래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박스에 있을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손익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구위원

예. 제가 지금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거기에 보니깐 110억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계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깐 상수도 물 1톤 가공하는데 비용이 2,640원 정도 들어간다 하셨는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고 우리가 소비자로부터 수도요금 받는거는 893원, 그래서 보니깐 지금 요금을 현실화 할려니깐 193% 정도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195%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아까 그 정도에 인상요인을 해야 만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가 그 말씀 하시던에요. 그렇지만 인상요인에 의한거는 조례에 아까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비용을 인상하는 것도 좋지마는 절감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누수 아까 그 이야기 하셨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누수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저희들 누수 한 4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1~2%요? 그런데 누수에 주요 원인이 우리시내 지구는 안만 그래도 수도 지선이 깔린게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서정구위원

노후해서 그래 된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무슨 요인도 있습니까? 이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하다 보면은 공사해가지고 일부 파손하는 그거는 아주 미비한 부분이고 노후 상수관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서정구위원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해가지고 누수가 1년에 110억 정도로 물로 환산하면 톤수가 나올거 아닙니까. 이래가 나오면은 거진 알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로 거진 절개해가지고 수도관 묻혀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서정구위원

거기에서 물이 이 정도 나오면은 금방금방 찾을 수 있을건데 라는 본인의 내 생각이라 그기요. 근데 우리가 전번에도 산업 여 다루면서도 보니깐 상수도에 지출비용중에 누수가 제일 큰 요인을 차지하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신규 상수도를 보급 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은 볼때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사업을 어떻게 공모를 하던지,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지자체가 많이 따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절감을 할 수 있겠드라고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20년도에 노후 교체비로 얼마쯤 받았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그거 혹시 사업 어느 정도 얼마 받았는거 있는지 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저희들이 올해에 국비가 84억, 도비가 70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노후관 교체만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부분을 신규 급수공사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에 동지역은 아무래도 작년에 하고 그전에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수부분이 전반적으로 읍・면 지역입니다. 옛날에 했던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금호 지역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10억 국비, 도비 포함해서입니다. 410억 예산을 받아서 노후관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6월 달에 환경부에다가 사업승인을 저희들.

서정구위원

아니. 지난해에 20년도 지금현재 20년도 결산하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서정구위원

20년도에 노후관 교체비로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받은게 얼마쯤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현대화사업이 저게 410억이고요. 예산확정됐는 부분,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노후관 교체만 그건 정확히 금액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우리가 중앙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는 노후관 교체비 얼마, 그다음 보급 얼마, 정해진건 아니네 들어보니깐.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서정구위원

전체 상수도 신규내지 노후관 교체비 이래가지고 410억 이런 식으로 자금이 내려오는 모양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관 교체만 얼마 이렇게 내린게 아니고,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블록화 구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포함되고, 또 신규로 설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딱 노후관만 이렇게는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서정구위원

노후관 교체가 아마 좀 시급한거 같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서정구위원

이거 노후관 교체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않으면은 인상이 불가피 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서정구위원

1년에 계속 110억이란 이 적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고스라니 우리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서 요금 지원해주는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결산 하면서 보니깐 우리가 노후 교체비 물론 공급도 좋지마는 이쪽으로도 좀 더 21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소장님 대신으로 하여튼 애 많이 잡솼습니다. 잘하시네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소장님 보고를 하셨습니다. 총무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장

그래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어떤 총무위원님들께 알릴 수 있는 것만 간략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표입니다. 결산보고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사업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총인구 10만 4,800명에 하수처리 인구는 7만 1,6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68%이며 하수관거 총 연장은 644km에 보급률은 82%입니다. 하수도 전수는 1만 3,120전이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537만 톤입니다. 하수 처리율은 95%이며 일 최대 하수처리량은 5만 9,000톤으로 시설가동률은 136%입니다. 2020년도 하수사업 단기주요 공사실적은 총 35건에 196억 4,000만 원으로 신설 개량공사는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3건에 177억 7,100만 원입니다. 보존 수선공사로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등으로 12건에 1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2,761억 9,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억 7,00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부채는 1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2,760억 5,000만 원으로 3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순손실은 1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53쪽 예산결산보고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으로 합계 501억 9,0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지출로 합계 313억 8,7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차기이월액은 182억 3,3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54쪽 하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억 900만 원, 사고이월금 49억 9,4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105억 2,900만 원입니다. 69쪽에서 74쪽 이월액조서입니다.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에 완료 예정인 계속사업 등 건설개량 이월내역은 영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외 15건에 105억 2,900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외 9건에 49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결과 6개 지표중 안정성 지표를 제외한 전반적인 경영수지는 부진하였습니다. 안전성 지표는 공기업의 장기 지급능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로 자기자본이 많고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수지가 좋았으며, 나머지 5개 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요금감면과 영업이익 감소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으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거 설치비율이 증가되면서 비용과 원가가 상승하여 경영수지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4,201원으로 전년대비 85원 상승되었습니다. 톤당 요금은 550.76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13.23%로 이는 톤당 원가대비 톤당 요금지수로 인상요인으로는 655%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예산 운영과 더불어 공공위생과 생활환경에 밀접한 하수도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도사업소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기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톤당 원가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이 약간 13.몇%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서민경제도 사실 힘들고 한데 이거를 현실화 하기는 안 힘들겠습니까? 방안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인상요인이 지금 655.93% 같으면 엄청난 갭이 있는데.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근본 자산 자체가 너무 방대하게 잡혀있습니다. 경영분석결과 주원인이 저희들 처리장 옆에 유기성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0억 이상 되는 자산인데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도 잡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반회계에 이관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하고 저희들 또 관거정비에 국비를 지원받지마는 좀 사업량이 많이 진행하다보니깐 전체적인 원가가 너무 많이 잡혀있고 수익은 좀 적은 편입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상수도 요금하고 비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되면 우리하수도 요금 조금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별도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는 하수도 현실 요금에 맞게 그때 인상할 부분이 있으면 인상을 해야하고,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캐가지고 하수도 요금이 따라 인상되는건 아닙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 결산서 내용은 아닌데, 소장님 오신김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지금 아파트 내부에 하수도가 막히거나 또 하수도 부분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많은거 같은데 지금 우리 아파트가 알다시피 공동주택으로 시민들이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아닙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서 우리 아파트 내부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위원장이나 아파트 대표님들도 현실적으로 전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시설 이라고 보고는 있더라구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보던데. 이걸 뭐 조례나 아니면 우리 협의 규칙이나 바꿀 수 있으면은, 제가 다른 부분도 인용을 하지마는 우리 사실 면지에 가면은 다 수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관로 같은 경우는 다 수리를 해주잖아요. 그럼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좀 요율이나 비율을 많이 높였거든 시에서 진행하는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한번 당장은 아니더라도 논의는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안그래도 저희 시가지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많이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노후된 지구에 실제로는 사유재산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난색을 보였는데, 안그래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체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또 인구도 밀집되어있는데 민원 해결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준설도 하고 일부 노후된 시설이 막히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노후주택이나 아파트단지 이런데는 조례를 개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이므로 그런 취지로 접근하면 어려운데 저희들 자금 예산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는 시비니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가지내에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민원이 갑자기 발생하니깐 사실 곤란한 부분도 많은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도 잘 해주시더라구요. 하여튼 뭐 그런거 잘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민원이 많으니깐 그래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갖고 한번씩 가니깐 위원님께서도 불편하시고 저희들도 받고 가가지고 이제 사유재산이니 되니, 안되니 카니깐 불편사항이 많아서 저희들 주기적으로 2개월마다 노후 아파트를 정해가지고 준설이나 보수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소장님 설명은 들었는데요. 우리가 책자 이거 다 볼라카니께네 총무위원 하다가 와나노니깐예 우리가 2020년도 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요거가지고만 제가 질문할게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리인데 간단하게 요약해놨는거, 우리전문위들이 검토해놨는거하고 보면은 주요내용에 결산총괄에 수입이 있잖아요. 501억 9,000 이거에다가 지출이 313억 8,700을 공제하고 나니깐 차액이 182억 3,000이건데. 그러면 501억 9,000 여기에 대한거는 순수 수입은 수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이소. 왜냐하면 우리 영천시민 전체가구수에 하수도요금 부과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그거를 포함했는 포함된 금액이, 제가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수입에는 저희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수익적 수입하고 거기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하수도요금으로 수입이 잡히는게 있고요. 저희들 사업에 대한거는 국비가 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깐 소장님 제가 이거 책을 다 볼라카니께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총계 501억 9,000 여기에 대한 금액이 영천시민인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금액에 우리 국・도・비를 받아온 금액이 포함된 총괄금액이 수입입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다 포함돼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저거 받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포함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우리 영천시민 10만 넘는 시민들이 하수도요금 가구당에 다 우리가 수도요금에 다 포함돼가 안 나옵니까.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요거 금액은 우리 영천시민 순수 하수도요금 금액은 별도로 얼마? 대충.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우애자위원

계장님 카셔도 돼요.
종운

박종운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시면은 소장님 대신 대답하시면 됩니다. 순수 영천의 하수.

우애자위원

순수 우리 영천시민 하수도요금, 징수하는기 연간.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하수사용수입은 42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애자위원

42억 빼이 안 됩니까? 우리 영천시민 순수 하수도 하수요금 부과하는거 있잖아요. 그거는 연간 그래 빼이 안 됩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45억 6,000정도 됐는데, 한 3억 정도 감 되었는거는 코로나19 하고 뭐 영업이 좀 덜 되니깐 자연적으로 사용.

우애자위원

사용이 덜되면 목욕탕 같은데도 다 좀.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식당이나 뭐 이런데.

우애자위원

아 연간 40몇억 빼이 안되고, 500 여기는 우리가 국・도・비 포함했는 금액이 이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국・도・비 저희 시비.

우애자위원

또 그러고, 지출액이 318억 7,000 이러면 지출액이라는거는 이 돈은 501억 9,000 얼마 가지고 지출액은 우리가 하수도 정비공사 했는 금액이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직원들 급여, 처리장 운영하는 운행비.

우애자위원

모든경비?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하수관거 정비하는 공사죠.

우애자위원

모든 우리 환경사업소 경비 포함됐는 통괄로 그렇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운영비 포함 그렇죠? 저희들 위원들은 이거 세세하게 이거 다 할라카면 너무 힘들고, 총괄은 얼만데 얼마 지출되고 인건비포함해가 지출하니 나머지가 차기 이월이.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180 얼마드라 이거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거든요. 이 많은걸 우리가 머리에 넣기에는 우리가 좀... 부족해요 공부를 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밑에 란에 재무제표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란에 보면은 2020년도와 2019년도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부채란에 와이래 부채가 403억 5,900이 더 늘었죠? 2019년보다 2020년도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에 부채가 2020년도에 1,489억 3,000 얼마에서 2019년도에는 1085억 7,000인데.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4,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우애자위원

원이에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기간제, 퇴직자, 인건비에 대한게 조금 작년보다는 한 4,000만 원정도 증가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증가됐어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증가됐는 이걸 부채가 캅니까? 부기에 부채로. 부기상에.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당초에 계획 되어있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뒤에 손익계산서 경영성과 카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소장님 2019년도 대비 2020년 대비 요거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주시소. 감소됐는 내역 하고 요거, 어떤 일이 일어나가 요래 됐다는거. 손익계산서. 안돼면 담당계장님이 요거 설명 한번 해주시소.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이거 설명을 하나도 안들어놔노니깐, 미쳐 공부 몬했는거 죄송합니데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사업소 수질행정담당 김태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수질행정담당 김태진입니다. 손익계산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 수익은 매출액과 원가, 판매와 관리비, 영업외 수입, 영업외 비용을 더한게 수익입니다. 그러고 비용은 매출원가, 그다음에 비용, 영업외 비용을 요거를 더한걸 비용인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수익이 좀 많이 줄고, 지출은 아무래도 관거를 많이 깔아서 수지가 많이 나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총괄로는 그렇지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사업소 수질행정담당 김태진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줄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보이소 뭐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여파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사업소 수질행정담당 김태진 작년에 감면해주는게 영향이 조금 크고요. 대중 그거 탕이 요금이 많이 줄어서 좀 크고요. 그러고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깐 관거가 좀 많이 깔았습니다. 작년에. 다른 때도 많이 깔지만 그러고 또 인건비도 좀 늘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좀 안 좋았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사업소 수질행정담당 김태진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 메일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좀 이야기 하면은 너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공사 같은걸 할려면은 너무 배재되더라 그러고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니깐 영천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메일을 저한테 자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시의원으로서 저희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그런 글을 올려놓고 영천을 떠나고 싶다. 이런걸 누차 올리는 업체가 있는거 같아요. 근대 제가 누군지도 확인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가 누구십니까. 전화해가 물어 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근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또 우리 영천 시민으로서, 그분들도 젊은 갑던데 학생도 있다 이카고, 살기가 코로나고 너무 힘들다. 근대 늘 정해진 업체 그라고 그 업체가 좀 권력있고 이런 업체만 자꾸 하드라, 이런 메일에 자꾸 올라오니깐 제가 좀 이걸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이런 점도 좀 평준화 해가지고 우리 환경사업소에 해당되는 그 업체를 한 번은 여기에 주고 이렇게 고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거를 건의 드립니다. 소장님.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금액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70억 공사가 거의 95%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 시가지 준설이라던지, 긴급보수하는거는 저희들 시비가 한 연간 20억 정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가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하고, 면단위 재배정도해가 하는데 저희들이 공기업에 환경사업소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대행업체가 5개 업체를 정해놨습니다.

우애자위원

5개예?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으로 그 노후 아파트라던지 시가지에 긴급보수 할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 업체에 5개 업체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거의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비를 갖고 이제 읍・면장이 하수도 민원이나 이렇게 신청이 되면은 사실상 읍・면에는 하수도만 해당되는 공사가 잘 없습니다. 정화조에서도 방류 되는게 농수로로 가니깐 외부 사람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면장이 요청 오면은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줍니다. 재배정 해주는거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환경사업소에서 계약하고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긴급 보수비를 쓰는 거는 대행업체에다가 이쪽구간에는 노후 돼있고, 민원이 야기 되니깐 이구간은 한 구간을 대체하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대행업체를 순서대로 돌아가며 계약하지,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은 배재하고 이런식으로 계약하는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위원

우리가 집행부하고 시의원은 이런일 일어났을 때 충분한 그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답변할 수 있는기, 저희들도 또 알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인력이 또 한계가.

우애자위원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처럼 안 그렇고,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잘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걸 답변을 또 해줘야되는거든 모든건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점도.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인력차원에서.

우애자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한사람에 시민이 괜히 있잖아요. 한 사람에 시민이 모든거를 다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거를 너무 많은거를 우리 의원생활을 해보니깐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소장님 답변 설명하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결산총괄이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래 골고루 다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재무제표에 부채를 갖다가 아까 소장님 인건비, 기간제 뭐 이래 채용하고 카는 그쪽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거 같던데. 부채가 시설에 대해가지고 소모품이라던가 이런거는 또 긴급보수라던가 이런거해가지고 있을수는 있는데, 인력문제 가지고 갑자기 계획도 없는데 이래 채용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거?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서정구위원

안 그러면 뭐.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채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서정구위원

안 그러면 예. 그런건 아니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

저는 신규직원을 채용을 한걸로 그래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고 부분은 아니고, 일일용역 비슷하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퇴직을 하고 기간제가 퇴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뭡니까, 세금계산서라던지 예를 들면은, 거기에 퇴직금이라던지 그런걸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와가지고 당초에 계획 안 됐던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인력문제 있어가지고 고런 문제는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최종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

그래 세세히 계획을 세웠어야되지 이거를 부채로 올라오니깐 인력문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견된 사실이고, 아까 부채라고 설명을 하시길래 저는 다시 기간제 1년 짜리나 이래 채용 한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예산 없는데, 어떻게 직원을 채용 했나 그 문제였거든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가서 보니깐 20년도에 우리가 총수익이 106억이고 그렇죠? 비용이 보니깐 217억이다. 단기순이익 캐가지고 110억 정도에 적자잖아요.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

톤당 원가 계산, 톤당 요금, 인상요인이 지금이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655.9%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그 말씀이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

현실화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상수도도 보니깐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193%의 인상요인이 있더라구요. 그래 있는데, 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이쪼 보니깐 지금 현재 경영에서 가면 갈수록 자꾸 벌어질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자 좀 인상해서 저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자산이 유기성폐기물 같은 400억 그런 자산이 저희들 공기업에 잡혀있고, 또 요금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쳐버려가지고 요금이 현실화비율이 이렇게.

서정구위원

그러면은 이 650%란 인상요인이 발생되는데 이게 한 십년 전부터 계속 이래 인상요인이 생겨 나온 겁니까? 안그러면 유기성폐기물을 시작하고부터 이렇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분인데 그때부터 요금 현실화율에 맞춰서 인상을 조금씩 했으면은 현실화율이 조금 이렇게 안높지는 않을건데 그때 요금 인상을 안하다 보니깐 누적되어서 인상율이 많이 높아 졌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상수도사업에 인상 요인중에 지출중에 원인이 뭐냐 카니까네 누수를 이야기 하셨거든요. 누수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캤는데 우리가 하수도 요쪽같은 경우는 주원인이 그러면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여야되는데, 한 십수년 전부터 그거를 적용을 못하고 이래와서 누적된 겁니까? 아니면 유기성 이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일부 누적된 금액도 있고,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서정구위원

주원인이? 뭡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주원인은 하수도 처리하는 비용이 원가 너무 많이 치입니다.

서정구위원

낮게 책정 돼있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에 처리하는 처리장 그 비용이 운행비용이 과다하게 마이 들어가는 대신에 수입은 하수도 요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고 또 면단위에 지금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 원가로 잡힙니다. 개소당 한 100몇억씩 되는데 실제로 공사 끝나고 그 농촌지역에 하수도요금을 받으면은 그 원가 100몇억에 요금 받아갖고, 그거를 운행 할라카면 진짜 600%씩 이렇게 비유되는거지. 저희들이 단순하게 환경사업소 운행만 하고 인건비만 하고 이래하면은 현실화율이 이만큼 안 올라갑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가꼬 지금 읍・면・동 면단위 하수처리장까지 금액 큰 금액 갖고 계속 사업을 마이하기 때문에, 원가가 현실화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서정구위원

아니 우리가 읍・면부에 하수도 관로사업이나 이런거 하는거는 국비를 받아가 하는거 아닙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

받아가 하는데 아까 이거 우리 하수도 사업하는 거는 거의 한 90 몇%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한다고 아까 그래 설명하시드네요 보니까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맹 국비를 받던, 일반회계 시비를 받던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다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깐 이제 자산은 방대하게 들여 갖고 공사를 하는데 수입은.

서정구위원

수입은 떨어진다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일정한 하수도요금수입에만 의존하니깐 어쩔 수 없이 현실화율은 사실 맞추기가 어렵고, 계속 이렇게 가야되는 입장이고, 지금 코로나19로 요금인상을 한번 하기도 지금 시점에도 어느 정도는 뭐 몇 %라도 올려야 되는 거는 맞지만.

서정구위원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코로나는 최근에 일이고, 이게 655% 카는거는 이게 뭔가 조정을.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

앞으로 뭐 좀 해야겠다.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일부로 저희들 필요 없는 자산은 일반회계로 이관중에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이관을 유기성은 넘기시던지 그래해서 조금 그래도 이거 600 몇%라는건 좀 무리수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서정구위원

제가 결산을 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느끼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될 일은 아니다마는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되면 돈으로 부채가 늘어나지마는, 이쪽은 누수 되면 꺼꿀재비 수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원인이 여가 훨씬 더 커요. 하수도가. 이상하다 도대체 원인이 어디고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소장님 우리가 하수도사업이 작년에 자양면 부락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영천시 16개 읍・면・동중 시골에는 또 집이 뚝뚝 몇채 없고 이런거 하는데 아직까지 하수도정비사업을 할라면은 어느 정도까지 걸리겠어요? 아직 몇 % 좀 많이 남았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읍・면・동에는 동 단위 빼고는 읍・면 단위는 읍 빼고 면 단위는 사실상 하수도 보급이 저희들은 우수관거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오수관거만 하수도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지금 한 30% 정도 돼있고, 소재지 위주로 하고 또 큰 동네 위주로 1년에 한 3지구나 신규사업으로 한 4지구 정도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이 사업이 선정하고, 설계하고, 공사까지 한 5년 정도, 빨라야 5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3건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하고 있던 사업이 3건이 끝나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끝나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묶여있는 상태도 있고, 그렇더라도 신규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하수도 처리는 제가 생각할 때 한 50% 정도는 오수정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50% 정도도 할라카면은 한 10년 이상, 제가 판단할 때 한 10년 이상 걸릴거로 판단합니다.

우애자위원

50%까지 가라면 아직 10년.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면단위는 70%가 남아있다. 근데 대창에 있는 어떤 분이 저인데 “그런거 좀 해주면 좋겠다.” 카면서 연락이 와가 그래가지고 면 단위는 몇% 까지 돼있는기 아직 30% 빼끼 못미쳤다.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 공사가 그기 어느 정도로 동내가 뛰엄뛰엄 떨어져가있고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마을이 그러니깐 아직까지 갈길이 10년이다. 그라고 100%까지 할라면은 우리 죽을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렇죠? 50% 하는데 10년 가는데 그 뭐고, 다 할라면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