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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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사항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는 지난번 실시된 관계로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이물질 발견 등 언론기사된 거 포함하여 문제됐던 현황 일체, 학교명, 문제된 상세 내용, 담당자 조치결과, 문제된 납품 업체명, 납품업체 조치결과, 친환경 쌀 공급업체 포함입니다. ’21년, ’22년, ’23년, ’24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청의 급식재료 품질관리 등 급식 안전 체계 관련 매뉴얼 현황 일체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교육청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만든 거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과와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관련된 예산 ’24년도와 ’25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24년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 ’25년에 예상되는 사업 지금 나와 있다면 ’25년 사업까지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감사 관련해서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통해서 인천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관련 감사 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련 예로 대구 무상급식 관련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인천시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 실시 건의 내용인데요. 무상급식은 학생, 학부모에게 가장 민감한 관심사 중 하나이자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불법 등 의혹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인천교육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언급 차원에서 얘기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해서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발의된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의 취지와는 다르게 개정안이 보육사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도 보육재정 일부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보육사무를 관장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지자체에 강제하는 부분이나 지자체의 특수 시책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 등은 심각한 자치권 침해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인천교육청과 인천시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유보통합 4법 중에 정부조직법은 지난 6월 27일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육 관련 업무가 인력과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나머지 4법 중에 3법이 다행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보육법인데 영유아보육법의 주된 내용은 사무 주체를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보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세 번째 3법 중에 여기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 사무에 어린이집이 추가돼서 지금 의원발의가 되어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도 있고 또 법사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정부안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그러니까 보육 관련 예산 중에 국고,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비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ㆍ도나 또는 군ㆍ구에서 넘어와야 될 2500억 되는 예산이 보육예산인데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넘길 수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이번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교육청이 보육사무를 관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보육재정 및 보육체계 이관과 관련된 사무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방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소관 변경, 공무원 인건비 전가 논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조현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된 추진상의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어려움은 유보통합 재정 확보가 불분명하다. 더더구나 교육청은 세입이 감소하고 이 이후에 추가로 드는 지금 논의되는 것말고도 추가 소요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시ㆍ도교육청으로 지금 이렇게 넘기는 추세에 이어서 저희가 숨죽이면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 문제가 어렵고요.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이관 방안이 아직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속에는 사무 내용이라든지 인력을 시청에 있는 보육 관련 인력 또 군ㆍ구에 있는 보육 관련 인력과 재산 또는 예산을 이관해야 되는데 이관 범위가 아직 불분명하고요. 또 하나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은 7개 유형이 있거든요, 가정형에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이렇게 체계가 아주 다른. 그러다 보니까 교사 자격을 어떻게 이걸 통합할 건가? 모두가 서로 손해를 본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명칭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통합기관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에 열리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 대응 특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에 유보통합의 방향을 정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이 부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유보통합이 추진이 됐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은 7가지 유형도 저도 궁금한데 그건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세요,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7가지 유형별 영아, 유아, 원아수도 다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끝으로 유보통합이 기존의 이원화된 보육 및 유아교육 체계를 통합해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교육청이 보육재정 및 관리체계 이관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비용추계를 아직 할 수가 없는 게 정부 단위에서는 이게 이루어졌는데 시ㆍ도 그다음 단계가 군ㆍ구하고 지원청 이 단계가 남아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방관리 일원화 체계가 나와야 이 속에는 로드맵이 나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또는 군ㆍ구청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유보통합 과정에서 모두가 다 위너가 된다라는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요구가 많고 또 유치원은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 유보통합은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없어질까 봐 그런 걱정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 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다큐멘터리 시사회 예산 전용 관련해서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마도 상반기에 신충식 위원님께서 인천시교육청이 타 사업예산을 돌려 써가며 ‘글로벌 창의융합교육캠프 인 라오스’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교육청의 예산관리와 집행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사회 개최 과정에서 관련 없는 사업예산에서 비용을 전용해 사용한 사례는 예산관리의 부실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위한 대관료, 인쇄물 제작비, 식음료 제공 비용 등 모두 다른 사업예산에서 빼 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 예산 전용이 일어난 이유와 배경을 조사하셨는지? 이후에 지금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라오스에 다녀온 내용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또 학생들이 가서 활동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다큐로 만들어서 시사회를 했는데 목간 변경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거기서 저희가 전용된 부분은 정확하게 490만원 정도라고 했고 그것을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정조치를 그다음에 했고요. 선거법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면밀한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또 담당 장학관한테 경고 조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윤기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번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 조사했나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선관위에서 통보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보통 시교육청 예산이 승인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면 이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관실이 이러한 예산 전용 사례를 방관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번 시사회 관련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진행은 끝난 건가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지금 사실 그 당시에 지난 회기부터 이 부분이 논의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통보가 와서 선관위에서 조치가 행정 조치하고 고발 조치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조치는 조금 고발하기에는 약간 경미한 수준의 처분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처분이 왔지만 저희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경고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문제가 생긴다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계속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균형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대해서입니다. 교육균형발전 기획 업무가 기획관 소관 업무 맞으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조정관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22년 9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교육균형발전 공청회를 ’22년 9월 27일 실시한 바 있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2차 공청회 자료 원본을 받아 검토해 봤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우선 발제자가 모 초등학교 현직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맞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패널을 봤더니 고려대 교수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연구원 외부인사가 두 분이고 학부모 한 분, 현직 교사가 한 분, 마을학교 대표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이네요. 우선 발제자를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한 것은 과연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직 교장은 차라리 패널로 초청해서 발제에 있어서 현실성 있는 비판과 대안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발제자를 현장 전문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문 연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요. 공청회가 ’23년부터 ’27년 5개년 균형발전을 위한 공청회이기에 전체를 보는 균형적인 안목과 시각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교육균형발전 제1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교육균형발전 학교의 주체는 당연히 학생이고요. 또 관련된 교직원과 학부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배위원

당연히 학생이 맞죠. 학교시설도 사실 중요하고 시설을 활용하고 공부하는 것은 결국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청회 제11페이지를 보면 균형발전 대상 학교 선정 기준 지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1지표가 학교 건립 시점, 2지표가 학생수 감소 비율, 지표 3이 학교 특색사업 계획서 제출 그런 등등인데요. 첫째, 학교 건립 시점이 개교 25년 이상된 학교 이것을 시설 상설을 위한 지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지표가 학생수 감소 비율인데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20% 이상, 중학교가 10% 이상 감소한 학교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학생의 감소는 옹진ㆍ강화를 제외하면 인천 전지역 출산율 저하로 거의 동일한 실정인데 교육균형발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오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까하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발제자가 현직 교장 선생님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2022년 9월에 재임용이 돼서 들어와서 곧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기였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을 복기해 보건대 교육균형발전교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무슨 정책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보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본 발제를 그렇게 한 걸로 생각되고요. 그것에 대한 적절성을 물으셨는데 이제 또 공청회가 또는 유사한 이런 것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균형발전교 선정 지표입니다. 그런데 교육균형발전사업은 2018년에서 ’22년까지 5개년 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27년까지 2차 교육균형발전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개교 25년이 넘는 학교 이제 신설학교가 아니고 25년 정도면 시설이나 설비도 그렇고 노후화됐다. 그다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학생수 감소는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염두에 두고 학생수 감소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선정 지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1기 때는 한번 선정하면 5년간 교육균형발전학교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2기에 들어서는 매년 이것을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선정을 해 놓고 보면 정말 어려운 학교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선정 지표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희가 내년도 선정은 이미 끝이 났는데 이것을 할 때는 구간을 구분한다든지 선정 지표 없이 그냥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정 지표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다 선정해 놓고 봤을 때 이런 누락된 학교를 뭐 추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동 참여한다든지 유연하게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당시에 개교 25주년, 학생수 감소 여기에 교육 급여,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많은 학교들을 선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선정 지표는 저희가 픽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상황에 맞게 그래서 학교들을 되도록 원도심 학교에 학교들이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또 기본적인 공부, 기초학력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이 생각돼서 지표를 조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종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표 3이 있는데 세부사항을 봤더니 학력 향상, 문예체 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 진학진로 프로그램 등 균형발전 핵심이기에 바로 균형이 학생들에 대한 것인데 제3지표를 봤더니 각종 지표지수가 전혀 없어요. 배움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 학교 간의 교육격차 완화와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가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학교 교육 문제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인데 학교 특색사업으로 학력 향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지표도 없고 어디까지 향상을 시켜야 될 것인지 목표지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사업 중에 학교 맞춤형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학교공간추진단 여러 18개 사업이 있는데요. 맞춤형 사업을 학교로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학력 저희는 기초학력이라는 게 초등학교ㆍ중학교 책임 학년들 관리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지표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시정을 요구합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교육균형발전 공청회를 다시 할 때는 발제자 전문교육 연구자로 선정해 주시고요. 기초조사를 엄격하게 하셔서 지표발굴을 하시고 패널은 항상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장이나 교사분들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교육균형발전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이따 다음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투데이 ’24년 10월 23일 자 기사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신충식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용정초, 하늘초, 아라고, 간재울초 등 여러 학교에서 곰팡이가 피고 애벌레, 돌 등이 담긴 쌀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도정장과 공급업체는 위생관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쌀 저장관리가 미흡해 냉장이 아닌 상온창고에서 포대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김흥복 학교교육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쌀 납품 방법이 어떻게 돼 있죠? 학교별로 돼 있나요, 아니면 일괄로 구매하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쌀 납품은 일단 시청에서 현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문하면 원하는 시기에 1주일 치씩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에 납품되는 쌀이 일반식당에 들어가는 쌀보다 좋은 쌀이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친환경 쌀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친환경 쌀이나 무농약 이런 걸 쓰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게 더 비쌀 텐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이것을 만약에 급식 조달방법을 학교별로 옛날처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줘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쌀을 받아야 되는데 무농약이나 좋은 쌀로 받다 보니까 110원에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같은 데는 100원에 들어가도, 식당도 내가 쌀 받다 보면 100원짜리 받다가 쌀에 벌레가 나오든지 이물질이 생기면 안 받잖아요, 바꾸고. 이런 구조가 교육청에서 바꿀 수 없는 구조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로 쌀은 시청에서 지급되고 있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그게 왜 그렇게 돼 있죠, 언제부터 그러죠? 2년, 3년 전부터?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것은…….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아까 ’21년, ’22년, ’23년, ’24년 자료를 요구했어요. ’21년은 아마 학교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받다가 쌀이 나쁘다고 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업체를. 그런데 지금 업체를 못 바꾸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식품비, 운영비를 총괄해서 지금 교육청이 50% 그다음에 시청이 30%, 군ㆍ구가 20%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시청이 30% 속에 쌀이 현물로 지급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현찰로 받으면 되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청하고…….

민수

한민수위원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쌀을 받으면 그 쌀이 안 좋으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업체를. 이 업체를 못 바꾸죠, 계속 날아오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은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청에서 이의제기를 몇 번 한 적 있어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왜 안 바뀌는 거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11월 8일 인천시청 농축산과를 방문에서 쌀 관련 업무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쌀 품질 저하 및 이물질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에 쌀 보관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공문으로.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쌀 보관기간을 최소화 그래서 발주량은 1주일 치 이내로 최소화해 달라. 그리고 학교에 납품되는 쌀이 도정 일자를 꼭 확인해서 1주일 이내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했고요. 그리고 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이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쌀 도정업체가 8곳인데요, 공급업체까지.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 원료의 보관상태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12월 12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벼 도정 이후에 1주일 이내에 쌀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공급업체를 관리하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저온저장 보관시설을 만들도록 도정업체에 창고시설 개선을 예정했고요. 그리고 원료 벼를 보관할 때 일정온도를 유지해서 수분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부터는 햅쌀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고 학교별로 햅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햅쌀이 언제부터 들어오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햅쌀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

한민수위원

올해 나온 쌀을 말하는 거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올해 나온 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햅쌀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다가 이게 섞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업체에서. 그러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를 한 학교는 교환을 해 준다고 해요, 이의제기를 안 하는 학교는 그냥 넘어가고. 햅쌀하고 작년 쌀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납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가격차까지는 정확히…….

민수

한민수위원

차이가 분명히 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나긴 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올해 햅쌀하고 작년 쌀하고. 업자들이 이걸 바꿔서 줄 수도 있고 섞어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에서 받다 보니까 농수산물 거기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먼젓번에 제가 얘기한 것도 시에서 특수 무슨 과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거기서 적발해도 우리 교육청에 안 알려준다면서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안 알려줘요, 그런 걸. 알려줘야 우리 교육청에서 대처할 것 아닙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수사 중인 사안임에…….

민수

한민수위원

수사 중인 것 말고요. 제가 2년, 3년 치 분명히 요구했어요. 그리고 2년 전 것 3년 치 것은 연락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수사 중인 것을 해 달라고 안 했어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본청 감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규정 위반 적발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서도 급식 재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학교 쌀말고 다른 부식 같은 것은 학교에서 구입을 하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것은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건 식당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면 좋은 쌀을 줘야 되는데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건데 이것을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몇 년째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생문제 관리부실이 지속되고 있고 곰팡이와 애벌레, 돌이 섞인 쌀이 학생들에게 제공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사전점검과 관리ㆍ감독은 제가 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시청하고 농수산과하고는 매달 회의를 합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회의는 매달 정기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하여…….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몇 년간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그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돼서 저희가 시스템에…….

민수

한민수위원

통보 받은 게 있어요, 위반업체.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시스템에 올라가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국장님 시청에서 통보받은 업체가 있어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것은 아까 서면 요구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그게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민수

한민수위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부모님들 얘기가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나, 아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요.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학교 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급식재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다고 했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청은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3년째가 넘는데 시청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어떤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이지요. 그 업체가 물론 저희로 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친환경으로 이렇게 제공헤야 되는 게 맞는데…….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현재 돈을 주고 있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기업이다 보니 이윤추구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도덕적 해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물론 시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받고 이를 조리해서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수

한민수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특정업제가 친환경 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업체의 독점적 구조가 위생 부실로 이어졌다면 이는 교육청이 방치한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쌀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친환경 쌀 납품하는 데가?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8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거기서 국장님이 위반업체도 말을 못 하잖아요, 적발한 것도.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과거에 나왔던 것은 자료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특사경에서 하는 것들은 문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번 것은 수사 중인 건 안 물어보고 2년, 3년 것도, 금방 질문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인천시 단속으로 위생 기준을 위반한 급식 납품업체가 적발됐는데 교육청은 시에서 자료 하나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시간의 협력 부재가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가 부실해지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욱더 시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더 시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에서 적발한 업체를 알려주지 않는 것 이런 것도 큰 문제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못 받아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이런 건데 왜 못 받아와요, 자료를. 말이 안 되는 거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부실한 급식재료 관리와 공급업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부모, 학생들이 믿을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학교별로 옛날처럼 이렇게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장 책임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업체가 독점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따가 자료 나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답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할 부분과 직속기관에서 할 부분 구분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10분 다 사용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현황이 ’22년에 24억원이고요. ’23년에는 10억 200만원이고요. ’24년에는 49억 8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절한 집행 적발해서 21건의 행정조치하고 일부는 수사 의뢰키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적정성에 대해서 자체 감사라도 한 적 있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종혁

정종혁위원

자체감사 한 적 있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감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감사관실에서는 한 적이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감사관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별도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직 한 적이 없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성과분석 하나요? 하신다면 성과분석 방법은 어떻게 되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는 예산의 성과라고 하는 게 예산 편성할 때 같이 첨부를 하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 성과분석 하셨어요? 성과분석 아직 안 하셨죠? 성과분석 방법도 없으신 것 같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내용을 아직 이 부분은 파악을…….

종혁

정종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 기관 때 꼭 질의를 다시 한번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 들어온 것을 봤더니 교육감님 공약ㆍ역점 사업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나 역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학생연수사업이 교육감님이 미는 올결세 중에서 세계로 사업 확대 실시해서 주민참여예산 태워주신 건 아닌지 그런 의혹도 있고요.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했었던 게 학생해외연수 제안을 ’23년에 하셨어요, 분명히 제안을. 그리고 회의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회의록을 봤더니 이미 ’23년 말에 33억 1000만원 정확하게 다 예산이 집계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때 자료 요구했던 게 최초 기안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최초 기획안은 제가 공문도 달라고 했는데 공문 안 주셨더라고요. 분명히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총괄하셨다면 각 부서에다가 요청했을 거고 각 부서에서 받았던 공문이 있을 텐데 그 공문은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안 주셨을까 생각했더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23년에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했을 때 이미 사업은 기획이 다 됐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까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육감님의 공약ㆍ역점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했구나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첫 번째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공약 추진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법에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연중 이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받게 된 것은 당해연도 그다음에 7월 이후에 들어온…….

종혁

정종혁위원

말씀 중에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본예산 때 정말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여기는 천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 말씀은 교육청은 천원 단위까지도 미리 다 딱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모든 사업이 천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다 부결해도 괜찮습니까, 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은 33억 1000만원인데 천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건 주민이…….

종혁

정종혁위원

주민이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요, 주민이 한 게 아니고 주민이 러프하게 하면 해당부서나 기관에서 그것을…….

종혁

정종혁위원

해당부서에 올리기 전에 이미 주민참여예산으로는 ’23년에 정확한 금액이 넘어갔고요. 최초 기획안이 ’24년에 하셨는데 ’23년에 예측이 됩니까? 저한테 최초 자료 달라고 했더니 다 ’24년에 만들어진 자료 주셨거든요. 정말 최초 자료를 주셨으면 ’23년도 자료를 주셔야지 왜 ’24년도 자료를 줍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최초 자료에 그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자료 요청했는데 최초 자료로 저한테 최초 기획안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24년에 주셨습니다. ’24년 거예요, 초반이.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은 ’23년도에 이미 33억 1000만원, 8000원까지 정확히 천원짜리까지 정확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최초 기획안 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자료는 안 주시고 ’24년도 자료를 주신 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부서에 팀에 확인을 하겠고요. 우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천원 단위까지 주민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주민이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 주민이 했다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했을 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담당자가 가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다른 타 기관까지 다 해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나오려면 최초 기획안은 그 전에 있었겠죠. 조정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 예산이 나왔으면 최초 기획안은 이미 ’23년도에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최초 기획안은 ’24년 초반에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한테 잘못된 자료 전달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최초 기획안, 최초 기획안으로 부서 전결된 걸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오가는 공문들은 전혀 안 주시고요. 최초 기획안 주신 게 ’24년도입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거짓된 자료 주신 거고요. 잘못된 자료 주신 거고요. 이런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데 저희랑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겠고 행감 기간에도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예산팀 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전후 관계 확인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팀에서도 이미 제 방에 왔다 가서 이 내용 알고 있고요. 알고 계셨으면 최소한 이런 자료를 보충해 주시든지 답변을 준비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지난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그 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기획안이 ’24년 초에 나왔는데 이미 ’23년도에 천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짰고요. 그걸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교육청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진짜라면.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 있을 예산에 천원 단위까지 안 맞는 것은 과감히 다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건 그렇게 천원 단위까지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번 주민참여예산은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았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직까지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함을 모르시는 건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정책기획조정관님 답변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정확히 맞추었다고 하신다면 본예산 때는 과감하게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측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이제까지는 대략 5억원, 10억원 이렇게 통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미리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저한테 자료도 주셨고요. 이것은 저희를 속였거나 속이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는 거 꼭 제가 확인해 보고 본예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이거 속인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예산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확인하시고 오후에 다시, 그전에 저한테 답변 주세요. 제가 오후에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내용이 학생 선발에 대해서 문제 많았습니다. 11명을 뽑는데 11명을 미리 뽑았어요. 그리고 11명을 통과시켰고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 인천에 학생이 11명밖에 없습니까? 학생 해외연수 학교장 추천이 딱 11명 들어왔고요. 그 11명이 통과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학교장이 딱 어떻게 11명을…….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그건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또는 본청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에서 하셨는데 딱 11명 뽑는데 딱 11명 추천해서 11명이 통과됐습니다. 모든 학생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내용을 수합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주민참여예산을 그렇게 수합하셔서 하셨으면 그 예산 제대로 쓰셔야죠. 사업을 하실 때 학생들 골고루 뽑아야죠. 공정성 있게 뽑아야죠. 그런데 딱 11명 뽑아서 11명 통과시켰습니다. 학생이 11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추천을 딱 11명밖에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딱 한 건이 아닙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제가 한 건이 이랬다고 하면 뭐라 안 그러겠는데 뒤에 25명 뽑는데 25명 추천했습니다, 인천시 전체 학교에서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는 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11명 뽑는데 11명 딱 추천하셨고요. 25명 뽑는데 25명 딱 뽑혔고요. 더 웃긴 것은 제가 이거 보면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학생들 이렇게 뽑았어요. 기존에 다른 것은 1차 점수 뽑고요. 그다음 2차 점수는 2차 다시 면접이나 이런 거 보겠죠. 1차에서 일정 점수 이하는 다 컷을 시켰어요. 그리고 2차 면접 봐서 일부 학생들을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몇몇 군데 제가 학교까지는 말씀드리기 싫은데 ‘글로벌 창의융합교육캠프 인 라오스’입니다. AI융합교육과에서 했던 것이죠. 1차 점수 최고점 맞았습니다. 2차 점수 최하점 맞았습니다. 다른 학교 합격한 곳은 1차 점수 최하점 맞았습니다. 2차 점수 최고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1점 차이로 1차 점수 최하위점인 학교 학생이 선발돼서 갔습니다. 이게 타당한 겁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종혁

정종혁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이거 선발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선발 방법은 저희…….

종혁

정종혁위원

어떻게 다른 것들은 1차 점수에 컷한 것을 1차 점수 일정 점수 이하는 2차도 못 보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차 점수 최고점 2차 점수 최하점이 2차 점수에서 최고점 맞았다고요.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말씀드렸지요, 이거 대답 누가 하실 거냐고 답변을. 그러면 AI융합교육과에서 하겠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선발을 한 부서나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저희는 예산집행 내역…….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답변하실 거냐고. 그러면 AI융합교육과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안녕하세요?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입니다.

목소리 안 들려요.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죄송합니다.

글로벌창의융합캠프 운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AI융합교육과에서 봐도 1차 점수 일정 점수 이하였으면 포함 안 시켰고요. 다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 점수 합격한 사람들만 2차 시험 봐서 최종 합격을 시켰는데 왜 글로벌창의융합캠프 운영, 글로벌창의융합교육캠프 인 라오스 여기서만 유독 1차 점수 최하점을 맞았는데도 2차 점수 같이해서 합격시켰나요?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위원님 저희 과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이 여러 건이어서 각각 팀에서 사업별로 상세한 학생 선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몇 단계에 걸쳐서…….

각 과별로가 아니라 각 팀별로 개별적으로 하는데 여기만 1차, 2차 합쳐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그래서 팀별로 또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 방법도 엉망이고요. 선정된 사업을 진행하신 방식도 정말 엉망이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선정 방법 통과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 못 해 주시고 선정된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도 못 해 주시고 제가 이거 직속기관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전기관 때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합니까,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최소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책기획조정관님도 이거 제대로 된 답변 주시고요. 이 사업하신 부서도 제대로 된 답변 주십시오. 제가 지금 AI융합교육과 딱 하나 말했지만 접어진 것들 제가 7개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끊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본예산 때 정말 각오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 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감사 한 번도 안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인천시에서는 21건 적발됐습니다. 수사까지 이루어졌고요. 이 내용 정말로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상품 구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계층이 장애인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더 특별한 경우가 중증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증 장애인이 소속된 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구매하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2023년도에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보면 교직원수련원이나 강화지원청 또 서부지원청에서 구매실적이 아주 상당한 실적을 보여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선정됐는데 2024년 1월에 정부에서는 1% 이상을 1.12%로 상향 조종하고 앞으로는 2% 수준으로 상향시켜서 시행하겠다는 예고가 돼 있고 또 대전교육청에서는 지금 조례를 2%로 상향 조정했어요. 2023년도에 최우수 선정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인천교육청도 2%로 상향 조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로서는 현재 법정 의무 비율 1%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2023년도의 비율을 보니까 1.4%대, 1.5%대 이 정도를 가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1% 법정 의무 비율은 두고 조례상에 2%는 권장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중증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사회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 제도라고 생각되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청이나 일반 인천지역 기관에서 2%라는 수치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2%를 상회할 수 있으면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좀 더 많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각급기관에 안내 추가안내 더 나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43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11월에만도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Wee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안타깝게 자살이 집중되고 있어서 사전 예방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본청 Wee센터에서 상담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2년에는 총 4061회였는데 2024년에는 4286회로 증가했고, 특히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2022년 1690회에서 2024년 1745회로, 폭력 관련 상담이 705회에서 713회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뭐 다각도로 열심히 예방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을 예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면 등교가 시작되고 학습 환경이 변하면서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 사회성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초 1ㆍ2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등교수업을 못 했을 때 사회성 발달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우발적 충동이라든가 또는 우울, 성적, 가정 문제 등으로 자살한 학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본청 Wee센터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담하는 건가요, 지원청에서는 중학교, 초등만 하는 거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원청도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다 나뉘어 있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교급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보면 상담 횟수가 증가하면서 Wee센터에 보유한 인력과 자원으로 현재 상담 수요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우려스러워요. 통계에 보면 본청 Wee센터의 직원이 총 6명이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총 4286회 상담을 진행한 것 같아요.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예를 들면 남부 Wee센터는 직원이 11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2144회, 동부 Wee센터는 직원이 10명인데 3660회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본청 Wee센터에 6명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상담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6명의 직원으로 이런 굉장히 많은 수치의 상담 횟수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커버할 수 있는지 다른 지원청보다 적은 숫자로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인원수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런 게 사전 예방으로 우리가 자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충분히 상담하고 미리 예방하고 조기 조치를 개입해서 이래야 되는데 특히 본청에 6명의 직원으로 많은 상담의 숫자를 상담의 횟수를 하는 건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지적 다 맞으시고요. 저희가 인력상에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과도 저희가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관련기관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협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함은 저희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똑같이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저희도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이런 소식을 저희도 보고를 받으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사실 말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자료를 보면 이 아이들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보면 상담을 했거나 학교 측에 뭘 했거나 이런 아이들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그런 예측이 가능한 아이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또는 단체에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순간에 정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성인들이 적극 개입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2가지 자료 요청했는데 꼼꼼히 살펴보신 거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먼저 최근 3년간 의원면직에 대해서 현황을 봤는데요.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니까 1년 미만 또 1년 이상 5면 미만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6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과 1년 이상 5년 미만에서 특히 1년 이상 5년 미만에서 굉장히 많이 분포로 봤을 때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5년 이상에서는 거의 한 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방공무원 의원면직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또 공무원 경쟁률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저희도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 큰 2가지로 맥락을 보면 첫 번째가 저임금입니다. 일반 사기업보다는 너무 공무원들의 급여가 낮다. 그 부분이 하나가 맞물려 있는 게 공무원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특히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4시 반에 끝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일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데 막상 들어와서 실무를 접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가 업무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급여가 더 낮다, 보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오는 직원들 저연차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 부적응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무 수습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응은 좋고요. 발령 연계 실무 수습이라고 그래서 발령 나는 학교 1주일 전부터 발령을 내서 그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또 조직문화 부적응 하는 멘토링 연결해 주고 심리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면직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임금, 업무 강도 그리고 또 하나 보태자면 연금 개혁.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경감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협약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단체협약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2년도에 단체협약 14조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업무경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지방공무원 업무경감은 저희도 노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시를 한번 뽑아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년도 예산 부분인데요. 각급학교의 안전공제회 공제 수수료를 각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전부 뿌려서 그 운영비를 안전공제회에다가 납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안전공제회 예산을 학교에 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해당 부서에서 안전공제회로 일괄 납부하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은 개선이 되는데 그게 학교에서 직원들이 확 느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력 운용 기본 방침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국장님 최근에 교육환경 변화 그리고 또 국책사업, 시책사업 너무도 많은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업은 늘어나는 데 인력에 대한 것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에 의원면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교육청에서는 업무에 대한 경감을 그러니까 업무는 안 할 수는 없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인력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경감될 수도 있고 또 업무가 과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선에 행정실의 업무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일선에요?

지훈

임지훈위원

행정실장이 하는 업무 물론 유치원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력이 다릅니다, 직급도 다르고. 일선 행정실장이 하는 역할을 보면 뭐 운영위원회 간사, 수입금 출납, 학교회계 출납, 세입ㆍ세출 출납, 학교발전기금 출납, 물품 출납, 보안 담당, 소방 안전, 산업 안전, 중대재해, 놀이시설, 석면, 문서관리, 기계설비, 환경위생관리, 계약관리, 교육감 소속 인사 담당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내려가는 목적사업이 대략 100여 개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목적사업을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어려움은 없겠지만 목적사업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계는 다 해야 돼요. 이것은 업무가 그동안에 경감됐다기보다는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법으로 된 것은 중앙 정부에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한 게 지방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봤는데 ’22년도 실 결원이 410명 그리고 ’23년도 결원이 416명, ’24년도 결원이 402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400명대 결원을 하고 있는데 결원에 대해서, 결원 중에는 파견도 있을 거고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 보면 결원율 중에서 시설관리가 아주 대다수를 차지해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2년도에 326명, ’23년도에 342명 이렇게 시설관리직들이 매년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데 그래서 내년도 채용계획을 제가 봤어요, 주신 자료로. 내년도는 채용했을 때 결원현황을 기초로 하는 거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결원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설관리직 18명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역시 내년도도 결원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왜 이렇게 결원율이 매년 많습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기 조직인력 계획을 세울 때 소멸하는 자연감소 직렬을 두고 있는데 그 자연감소 직렬을 민간위탁이 가능한 직렬이 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이 유사한 조리직렬 이런 부분들을 퇴직하시는 분들은 정원을 채워주지 않고 그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설관리직렬 부분이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게 시설관리직렬들이 충원을 했을 시기가 2005년, 2006년 그 시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충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퇴직한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는 더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 시설관리 업무가 과거보다는 용역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시설공사 부분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나 어쨌든 직접적인 것보다는 관리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시설관리 부분은 저희가 채용할 때 학교에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희망 학교를. 시설관리로 신규 채용해 주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매번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충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학교별로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학교가 있을 거고 또 기존에 공무원을 그대로 하시는 데도 있을 텐데 어느 학교는 기간제, 어느 학교는 공무원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는 거예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기준은 일단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퇴직한 학교에 대해서는 희망을 받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기간제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신규공무원을 받으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학교와 상의를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앞으로 줄이실 계획인가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시설관리직은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한 학교에 3명, 4명까지 두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학교에 1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나 기숙사고등학교 빼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사실 학교지원단의 원천이 학교시설지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지원단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시설관리직을 대체하면서 학교에서 조금 큰 부분이 되는 공사를 일괄발주라든가 조경사업이라든가 뭐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작하면서 학교지원단이 설립됐었던 거고 그러면서 지원청에 센터로 있다가 임지훈 위원님께서 시설지원단의 역할이라든가 학교지원단의 업무를 늘리는 부분을 건의하셔서 지원단이 설립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지원단과 일선학교하고 지금 교육청의 그런 업무분야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업무 정립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41조에 휴직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기간제를 충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도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지원단 말씀하셨는데 학교지원단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이렇게 인력풀을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학교지원단장님 지금 인력풀을 몇 명이나 가동합니까? (

기찬

김기찬학교지원단장

좌석에서 - 지방공무원 제가 자료를 보고…….) 그건 이따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

좌석에서 - 123명입니다.) 123명이에요? 시설직에 대해서? (

좌석에서 -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죠. 시설직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6개월 이상이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3개월 미만이면 학교지원단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됩니다, 지금 지원단.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사이에 있는, 이 기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충원도 안 되고 지원단에서, 지원단은 딱 3개월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더라고요. 이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공백기간에는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1개월 이상일 때는 저희 총무과에서 결원 대체로 해서 인원을 그 인건비를, 대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 충원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바나 이런 사람들을 대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여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요. 또 지원단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일반행정직들 말씀드렸다는 별도 정원이라고 있어요. 별도 정원에는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 휴직을 해 버리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그 기간을 메꿀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는다.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지방 행정직을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에, 중장기인력 기본계획안을 보면 매년 지방직은 늘어나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지방직 채용했던 인원은 거의 그대로인 상태예요. 그러면 늘어나는 인력은 어디서 오냐면 아시겠지만 전문직이 우리 행정직으로 오게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지금 늘봄 자료도 제가 보니까 늘봄만도 학예연구사라고 해서 99명이 지방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도 비율을 보면 틀림없이 지방직은 굉장히 늘어났다. 7% 아니면 8% 늘어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일반직이 해야 될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예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는 굉장히 늘어났어, 인력은 그대로야. 학교는 늘어났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인력 충원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만 가지고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아니면 총액인건비를 벗어나더라도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거 조정관님 역할이신 것 같은데 그런 총액인건비에서 작년에 교원 감소했지 않습니까, 정원 감축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직도 감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깊숙이 보면 굉장히 감축하는 이상으로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 2%니 3%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가인상이 5%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마이너스 2%, 3% 되는 거예요. 인력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지방직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깊숙이 보면 지방직이 늘어나는 것보다 업무량은 훨씬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되는 효과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앞으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도 내부에서 토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어렵고 인원은 줄고 업무 부담은 늘어나고 그래서 정책 정비사업도 해마다 이것을 하면서 폐지, 통폐합, 축소도 하고요.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 이런 것은 해당 부서, 해당 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다음에 교원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직들 업무경감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확히 보고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이 매년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8%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일반직 공무원이 7.8% 그리고 교육전문직 공무원 이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약 60%입니다, 60%. 정확히 57.8%.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직이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분보다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게 훨씬 몇 배, 57.8%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이 거기 차지하는 게 50% 됩니다. 그러면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분들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시 현장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은 다시 국가직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일반직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제일 일반직들이, 물론 다 각 기관에서 고생하십니다만 제일 업무량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 데가 일선학교예요. 아까 잠깐 어디 행정실에서 어떤 어떤 업무를 본다 말씀드렸고 또 행정실에서 목적비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목적비가 많은 데는 배가 되는 데도 있어요. 목적비가 많고 적음은 아니에요. 목적비가 100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업무처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대해서 그런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 행정이 어려울 거고 학교 행정이 어려우면 결국은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갈등 요소가 생기고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구조적인 것은 우리 조정관님께서 구조적인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다면 맨 초기에 말씀드렸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업무에 대한 게 굉장히 많다. 또 하나는 인사정책이 너무 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몇 년 전에 6급 공무원들 연수 교육, 혁신 인사라고 해서 공무원 제도를 만들긴 했으나 그만큼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연수 간 만큼 혁신 인사를 만든 만큼 그 자리에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파견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건데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우리 조정관님께서 정부에 총액인건비를 요구도 하시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일반직들에 대한 확대를 하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그동안은 교원업무 경감에 집중하고요. 학교 현장에 가면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또 교사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다양하게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가 아주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 공무원 인건비도 있고 공무직 인건비도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가 항상 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업무경감 또 인건비 내에서 인원 충원 또 실질적인 업무지원 이런 해당 기관도 있고 부서도 있고 그런데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는 제가 정확히 안 봤지만 1인 1실장인 데도 있고요. 그러면 그 업무 다 감당 못 합니다, 결국은.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위원

학교시설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경

나태경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김종배위원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과 내진 성능평가 매뉴얼에 따라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태경

나태경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21년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원이 내진 분야 전문가를 동원해 교육청의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항목의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를 검사한 바 있죠?

태경

나태경교육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이때 인천부평북초등학교 등 13개 학교에 내진 성능 판정이 기준 이하 즉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봤더니 인천이 321개 학교 내진 성능평가를 매뉴얼대로 검증한 학교는 67%인 215개 학교가 규정을 준수한 반면에 부평북초등학교 등 33%인 106개 학교가 매뉴얼대로 성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감사원이 내진 성능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학교를 조사해 봤는데 25개 학교 내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학교는 성능을 통과한 반면에 13개 학교는 내진 성능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샘플 검사를 한 25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기준 미달이라면 인천 전체를 봐서 52%가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내진 성능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경

나태경교육시설과장

내진 성능평가 자체가 내진 성능에 대한 부분이 2005년부터 내진구조가 설계 기준이 됐는데 그 매뉴얼이 매년 2년에 한번 3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강화되는 거예요?

태경

나태경교육시설과장

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 자체에서 그동안 매뉴얼에 있던 게 그다음 연도에 새로 생기고 또 3년 있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 부분에서 매뉴얼상에 중간 부분이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 부분에 검사를 하거나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후 시정조치하셨나요?

태경

나태경교육시설과장

네, 시정조치했습니다.

김종배위원

문제는 자체 기술만으로 내진 평가와 감독을 사실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태경

나태경교육시설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종배위원

외부 감리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정 요구를 하면 학교 내진 성능 강화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향후 내진공사 및 감리 기능을 외부 전문가에게 발주하여 마련하시고 신규 학교 준공 시에는 내진성능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나태경교육시설과장

지금 이후 설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배위원

이후, 신규.

태경

나태경교육시설과장

신규 설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다음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과 관련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합해서 학교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김종배위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이 있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교육감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명칭을 보면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부진아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거든요, 예규에. 이것은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또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으로 조례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또 예산 배분과 지원에 문제가 있는데요. 국장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김종배위원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 있어도 해당 학교에 사업 신청을 안 하면 예산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봤더니 들쑥날쑥입니다, 지원이.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한테 시정질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단위학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수와 그다음에 학교별 여건에 따라 예산 교부금 지원을 정하여 지원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 지원한다 이 부분은 너무 자의적이에요. 객관성도 없고 검증할 방법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이 사업비 신청할 때 표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표준안을 시행하도록 저희도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인데 ‘21년에 1인당 2만 510원을 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1인당 800만원을 받는 학교가 있고 또 ‘22년에는 1인당 1만 6290원을 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최대 600만원을 받아 368배나 차이가 나는 이런 큰 편차 때문에 이야기드렸고요. 두드림학교를 운영한 405개 학교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만 9520명의 학생 중 8425명인 28.5%가 기초학력을 갖춘 학생들로 사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점은 학생들이 함께 포함해서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포함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김종배위원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학생만을 위한 협력 교사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아까 학습부진아 학생의 성적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평가했는데 25%의 학교가 학생 이력을 부실하게 관리했고요. 이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정리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 조례로 바꿔주시고요. 기초학력 보장 대상 학생이 있는 학교의 학생수, 학급수, 협력 교사수를 엄격히 적용하여 일반학생과 지원 대상 학생을 엄격히 구분하여 지원하고 학생 이력 관리 철처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정종혁입니다. 식사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저번에 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교명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조례 때 보고하셨을 때는 학부모들이 원하셨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을 받다 보니 회의록에서 봤더니 교육감님이 지지하시는 올결세에서 결대로 따라 결마루로 짓고요. 세계로를 따라서 세계로국제학교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거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세계로국제학교가 맞는 건지? 차라리 거기 논현이면 인천논현 정말 명칭을 만들어야 되는 법령에 따라서 인천논현국제학교 이게 원래는 맞는 절차입니다. 그 절차나 이런 것을 따르면. 앞에 인천 자 붙어야 되고요. 지명 있어야 되고요. 국제학교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국제학교를 만들고 싶다면 세계로국제학교보다는 인천논현국제학교가 오히려 그 지역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거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사실은 읽걷쓰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읽걷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올해 6월에 ’학교를 삶으로 읽걷쓰 교육의 개념적 틀에 관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내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 왔던 읽걷쓰가 무엇인가라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거의 4페이지에 걸쳐서 도성훈 교육감님의 발간사가 나오는데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읽걷쓰는 인천에서 읽기와 쓰기 사이에 걷기를 넣은 이유는 저의 소박한 걷기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교육감님 한사람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개인의 경험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걷쓰 정책하시는 거 제가 어떻게든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20일 이하도 가능하지만 입법예고는 원래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있길래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도 안 지켜지고 이틀, 2일 올라와 있습니다, 입법예고 공고가. 21조입니다. 21조 중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한다. 학생교육원을 이제 읽걷쓰교육원으로 바꾼답니다. “학생교육원장”을 “읽덛쓰교육원장”으로 하고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바꾼대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학교명 말하면서 “설마 이제 읽걷쓰학교 나오는 거 아니겠죠?”라고 했는데 진짜로 읽걷쓰교육원이 나왔어요. 11월 18일 오늘 공고 올렸고요. 마감이 내일입니다. 11월 19일 마감 딱 이틀 입법예고합니다. 이게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있길래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바꿉니까? 정책기획조정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읽걷쓰교육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거죠?

종혁

정종혁위원

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것은 조직관리팀에서 하는 거고 학생교육원에서 하는데 읽걷쓰교육원이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읽걷쓰를 강조하고 또 중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읽걷쓰가 중요하니까 걷기를 넣는 이유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저의 소박한 걷기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고요. 이 읽걷쓰 학교, 제가 올결세까지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결마루 세계학교요. 결대로이니까 결대로 합시다라는 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학부모들 설득하셨습니다, 회의록에서도. 설득하셨어요, 학부모님들 반대했는데. 위원들 설득하셨고요. 세계로국제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셨어요, 학부모들. 그런데 저한테는 공모하셨다고 하셨고요. 공모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올결세, 세계로국제학교 워딩 그대로입니다. 교육감님이 하시는 추진사업에 세계로가 있으니 세계로국제학교로 합시다라고 회의록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올결세 그래요. 거기까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을 읽걷쓰로 바꾸는 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을 위한 교육원 학생교육원을 이제 학생 이름을 바꿔서 읽걷쓰로 바꾸어서 학생 대신 읽걷쓰라고 얘기하는 게 읽걷쓰교육원이 맞습니까? 정말 여기 있는 간부님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하자고. 기업이 아니고 학생을 위해서 하고, 정말 읽걷쓰교육원이라고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여기 있는 간부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교육감님 생각이 아니신 거죠? 정책기획조정관님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교육원은 이제 학생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게 30년 또 각 시ㆍ도마다 학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수련활동 중심의 이런 교육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그러니까 학생교육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학생교육원 본원하고 4개의 체험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글을 쓰는데 이게 구호 외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읽고 쓰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읽걷쓰교육원으로 하겠다는…….

종혁

정종혁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 제가 조정관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거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정책이니까 알아서 가게끔 만들자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계속 잘 되고 있다며요, 이제. 잘되고 있는데 학생교육원을 학생을 읽걷쓰로 바꾼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바꾼다고 하면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공고를 20일 이상 공고하셔야 되는데 이틀 공고하고 이렇게 후다닥 넘기게 모르게끔 넘어가는 게, 정말 여기 간부님들 읽걷쓰 다 동의하십니까?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바꾸는 거 여기 진짜 다 동의하세요? 이것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단지 수장으로 계실 뿐이지 읽걷쓰교육원, 올결세 나왔고요. 결대로 비슷하게 결마루학교 나왔고요. 세계로해서 세계로학교 나왔고요. 제가 그때 농담 삼아 읽걷쓰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진짜 읽걷쓰교육원 나왔고요.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더 여기서 이제. 정말 행정을 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고민해서 올렸다고 하시겠지만 이거 정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이거 정말로. 이거 정말로 한번 고민 다시 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내리세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진짜로 이것은 큰일납니다, 이것은 진짜로.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세요, 제발. 지금 학생교육원장님 계시죠? (

상규

민상규학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네.) 학생교육원장님, 읽걷쓰교육원장, 읽걷쓰교육원 찬성하세요? 말씀 못 하시겠죠? 만약에 조례 통과하면 앞으로 읽걷쓰교육원장이신 거예요. (

좌석에서 - 네,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름 바뀌는 거? (

좌석에서 - 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여기 있는 분들. 알겠습니다. 제가…….

용창

이용창위원장

시간 더 하시겠습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질의가 좀 더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영 시의원입니다. 지난주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인천의정소식지예요. (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금요일에 들어갔더니 집 앞에 또 이게 있었어요, 우편함에. 이거 하게 되면 우편물을, 이거 제가 의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책자인데 이걸 갖고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편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교육소식지도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집으로. 맞죠? (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좌석에서 – 저거는…….) 아니, 이것은 예를 갖고 온 건데 이것도 저희 집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찍혀서 온다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이런 우편으로 보내는 거 전혀 없다고요? (

좌석에서 - 네, 없습니다.) 어떻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뿌렸어요. 저한테 지난주에는 아파트에 뿌리면 아파트 일괄 동으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

좌석에서 - 그 아파트에는 아니랍니다.) 그러면 잘못 얘기하신 거네, 저한테. (

좌석에서 - 아니요. 그 아파트는 안 가고 다른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에 가는 것은 임의적으로 뿌린다 이거예요.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

좌석에서 - 이미 선정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협의된 아파트만 선정해서…….) 세대별로 그냥 뿌린다 이거예요, 전 세대에 다. (

좌석에서 -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몇 부씩해서, 몇 백부씩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선정 어떻게 해, 그냥 뿌려놓으면 앞에 우편함 밑에 놓아 두면 주민들이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

좌석에서 - 그런 것도 있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배부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러면 송도에 그 아파트 리스트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확인할 테니까. (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릴렉스하시고,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비용이 요즘 시대에 디지털 문화잖아요. 이런 어떤 인쇄지말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에 돈을 들이지 말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우리. 이런 링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더 홍보해서 굳이 지면이 아닌 홍보로 해서 그냥 링크 걸어서 볼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굳이 들고 다닐 일도 없고 하니 그런 비용을 홍보에 차라리 쓰시라고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굳이 이런 지면보다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지면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잘 안 본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이런 비용보다는 우리가 링크를 차라리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 봤어요. (

좌석에서 - 링크도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고 다양하게 학교 지원단 링크를 보내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종이로는 일부로 가지러 오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게 연간 5200만원 쓸만한 돈의 어떤 지출 비용이 필요한 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면 인쇄보다는 차라리 링크를 해서 알려주시는 게 더 어떤 효율면에서 예산도 없는데 아끼고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서 질의할 것 있는데 이거 이덕한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미란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질의 좀.

덕한

이덕한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질의하기는 뭐한데 그래서 좀 알고 있던 내용이라, 사실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사이트를 구축해서 아마 올해까지 100억 정도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덕한

이덕한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메타버스 관련 예산은 42억원이고요.

용창

이용창위원장

미이크를 켜주세요.

현영

조현영위원

총 42억이니까 저는 3년에 걸쳐서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한

이덕한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 홈페이지랑 다른 기능들까지 합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총 80억정도 들었고요. 운영비까지 하면 총예산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다만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거기 운영하는데 활용되는 예산은 약 42억 정도 들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요새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안 쓰다 보니까 다 AI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넘어가면서 메타버스 얘기는 아예 안 나와요. 거의 다 인공지능 AI 위주로 나오는데 이 1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고 했잖아요. 이거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제가 두 달 전인가 한번 사용했다가 이것을 그 돈을 주고 만들었어? 사실은 욕이 나왔어요.

덕한

이덕한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저희가 총 3차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고요. 1차년, 2차년까지는 사이버진로교육원 홈페이지 중심으로 구성해서 현재 접속 건수는 270만건 정도 되고요. 회원가입을 해서 정식으로 개인별 리포트를 만들어가는 학생은 약 9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하루 접속률은 얼마나 돼요? 처음에 이건 아마 학교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회원수는 많을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에다 전부 초ㆍ중ㆍ고에 뿌려서 가입해라. 회원수는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접속하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덕한

이덕한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용률이 낮은 부분은 메타버스가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활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홍보해서 활용할 때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 한번 쓰고 나서 중간에 문제가 되면 안 쓰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이용률은 지금 학생수 대비로 한다면 3% 내외로 굉장히 저조한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업도 하고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박람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활용률을 많이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AI와 별개로 메타버스 현재 구축된 것을 활용하겠다?

덕한

이덕한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AI는 아이들이 검사하고 자기들이 활동하고 체험했던 누적된 이력을 AI가 결국은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메타버스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라 학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은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또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망 문제예요. 결국에는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다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해서 올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접속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인프라가 되어 있나요? 학교에 아이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나요?

덕한

이덕한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한 학급당 진로수업을 할 때는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망은 학교에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지난달에 학교를 돌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망 문제가 너무 이슈가 돼요. 지금 선생님들도,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망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 또 유지보수하는 것 선생님들 일이 또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용률이 저는 저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불어 환경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AI가 아니라 오태환 과장님 쪽에서 정보지원과인가요, 그쪽에서 구축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연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진로진학이 됐든 AI가 됐든 결국에는 기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황 파악은 이덕한 과장님 말고 우리 오 과장님 어디 계세요? 오 과장님 상황은 어느 정도예요, 기반 우리 시설망. 거기서 얘기하세요. 지금 다 왔다 갔다 부르기가 뭐하니까 거기서 얘기하세요. (

태환

오태환정보지원과장

좌석에서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입니다. 현재 전체 학교가 대부분 1GB 이상 스쿨넷이 설치되어 있고요.) 반 기준인가요? 반 기준이에요, 한 반 기준? (

좌석에서 - 학교 기준입니다.) 동시 접속 몇 명까지 가능한데요? (

좌석에서 -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좋아요. 지금 노트북도 지급하고 하는 거 좋은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사이버진로교육원도 구축을 했고 노트북도 지급하고 AIDT부터 내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노트북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

좌석에서 -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무선망 개선 계획을 4개년 계획해서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니, 과장님 내년부터 할 건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이미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AIDT. 내년부터 아닌가요? (

좌석에서 - AIDT 도입 관련해서는 교육부하고 NIA에서 상용회선을 별도로 구축해서 도입하는 걸로 NIA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왜냐하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수업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스러운 거죠, 저는요. 우리 과장님 쪽에서도 다른 쪽에 계시다 갑자기 정보과장님으로 오셔서 괜히 욕먹고 계신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구축도 그렇고 노트북 지원사업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인데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이슈가 생겨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고 싶은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현영

조현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AIDT에 관련된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우리 인천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47교가 2.5GB에서 5GB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6억 1800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2월 말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별도의 상용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은 걸리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저희가 모두 완료한다. 그러면 학급별로 동시 가입자수별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우리가 AIDT에 대한 준비 과정은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하도 거짓된 정보를 많이 들어서, 이 147교하고 나머지 학교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이 어차피 초ㆍ중ㆍ고 기준이잖아요? 우리 초ㆍ중ㆍ고 학교가 총 몇 개인데요, 인천에?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인천에 초등만 하면…….

현영

조현영위원

초ㆍ중ㆍ고 다 얘기하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다 하면 544개 정도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147교를 뺀 나머지 350개 학교는 다 문제없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나머지는 스쿨넷 1GB로도 동시 사용하는 아이들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석자료에 의하면 1GB도 충분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전혀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른데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여러 가지 신호 충돌이나 무선과 무선 관계 속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4개년 계획으로 무선망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무선망 얘기는 2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잖아요. 노트북 처음 2022년도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때부터 첫 들을 때부터 제가 관여했었는데 계속 제가 중요시했던 부분은 망이에요, 망.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트북을 주더라도 아이들에게 기기를 주더라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들이 2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쭉 해 왔는데 역시나 지금도 그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147교가 겨울방학 때 다 짓는다는 보장 있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NIA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용망이에요, 스쿨넷이 아니고. 별도의 상용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상용망이라고 해도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험도 확인해야 되고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품질 보증 자체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되냐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가능하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꼭 책임지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전국 시ㆍ도를 봐도 인천이 그래도 4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망이나 이런 내용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적어도 1GB를 맞춘 것은 우리 인천밖에 없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른 시ㆍ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1GB로 맞추는 것도 인천밖에 없다.

현영

조현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미 이런 문제가 있다고 2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지켜진 학교가 많다고요. 그것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알잖아요. 아니, 이것은 제가 다 느꼈어요. 송도에 있는 학교들 돌았는데도 대부분 학교가 이 망에 대한 문제를 다 얘기를 했는데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실상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이 계신 지역구가 송도이신데 송도 같은 경우는 학급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이번에 147교 속에는 모두 포함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무튼 혹시나 속는 셈 치고 다시 한번 기다려보겠지만 이 문제가 또 내년도에 이슈화가 된다고 그러면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분리제도 있죠, 아이들, 학생. 학생 분리제도 있는 거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분리제도요?

지훈

임지훈위원

분리제도, 예를 들어 아이들이 교권침해나 학습방해나 학교폭력 때문에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분리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건데.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분리지도실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분리지도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공간 그리고 분리하는 지도교사나 아니면 교사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단위학교에 공간은 마련되어 있고요. 역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간이 초등학교 264개, 264개 전체가 다 확보가 됐는데 분리공간 수가 843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144개 학교수에 분리공간 수가 533개, 고등학교가 127개 학교수에 분리공간 수가 437개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통계자료를 보면 분리공간할 수 있는 공간은 전용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공간을 어디에서 이렇게 수치를 분리공간 수를 많이 했느냐 하면 교무실일 수도 있고 또 상담실일 수도 있고 협의회실일 수도 있고 학생자치실일 수도 있고 민원상담실 심지어는 교장실까지도 분리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 공간에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일반학교 교실을 저희가 분리공간실로 만들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교실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의 경우가 나오다 보니 학교에서는 그런 상담실이라든가 심지어는 말씀하신 대로 교장실까지도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법률을 보니까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돼 있더라고요. 이 고시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중재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서 시설ㆍ인력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학생제도가 있으면 분리공간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한다라는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노력하신 것은 보입니다. 107개 학교에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분리지도실 구축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던 교무실이나 상담실이나 협의회실이나 이런 데에다 예산만 일부 지원한 거죠, 별도의 공간 없이. 그리고 비상벨 설치하는 것도 43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학생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냐? 일단은 준비는 안 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학교마다 여건은 다 다릅니다. 일단 학교수가 적은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정식 교실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현실적으로 과밀학급이 있는 그런 학교들은 그런 상태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아는 데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분리실 전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 노조에서 통계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우리 인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서 분리학생 지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가장 많이 활용했던 데가 교무실입니다. 교무실에서 아이들을 분리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교무실도 요즘에는 약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교실을 보면 예전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선생님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협의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반교무실 옆에 협의실이 있는 학교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반교실을 딱 만들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훈

임지훈위원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교무실에서 아이들을, 그 학생이 1명이지는 않아요. 1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은 학생일 수도 있는데 분리교육에 대해서는 어렵겠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문제 분리 학생들 지도를 누가 합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주로 하십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수업 없으신 분들이…….

지훈

임지훈위원

수업 없는 시간에…….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죠.

지훈

임지훈위원

어떻게 보면 전담 분리에 대한 교사가 아닌 땜빵식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국장님도 선생님 하신 거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선생님들께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시간에 뭐를 해야 됩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교재연구를 해야죠.

지훈

임지훈위원

교재연구를 해야 되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교재연구를 할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만큼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분리학생이 날로 늘어가는 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적하신 것 잘 반영해서 공간과 인력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소통협력담당관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캠프 인 라오스’ 스브스뉴스해서 제가 KBS 읽걷쓰 캠페인 홍보와의 차이를 말씀드린 취지가 KBS 홍보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었고 라오스는 예산이 25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협찬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NS 홍보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주십사 했고요. 그 자료를 주시라는 게 예산이 수반됐냐 아니면 비예산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소통관에서는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비로 연간 73편에 1억 9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쓰신 거죠? (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좌석에서 - 1억 5390만원으로 용역, 낙찰차액이 있어서 1억 539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과업은 73편을 계약했고 지금은 50편만 제작된 상황이고 나머지 20건은 앞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언론진흥재단에 입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 73편 제작하는데 1억 5390만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전체 사업인 거죠, 유튜브 제작하는데. 그리고 불용된 예산이 4310만원 이게 22% 정도 되네요, 불용률이? (

좌석에서 – 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하신 거죠? (

좌석에서 - 그것은 유튜브 조회수나 저희가 홍보 자체 제작 등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니, 어떤 것을 완료했다라는 거죠? 집행은 1억 5390만원 했는데 불용이 4310만원 나왔어요. (

좌석에서 – 불용 낙찰차액인 것이고요. 낙찰차액을 저희가 다른 홍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보다 더 조회수를 늘리거나 그리고 제작을 같이 하기 위해서 또는 이벤트 활동을 위해서 대면 홍보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 용역을 계약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당초에 목대로 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하셨는데 1억 5390만원을 하셨는데 나머지 어쨌든 낙찰차액이든……. (

좌석에서 - 차액을 모아서.) 뭐든지 간에 불용인데 이 예산을 다른 목에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

좌석에서 - 모아서 홍보하는 용역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어디 홍보하신 거죠? (

좌석에서 -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요즘 행사할 때마다 인천교육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천교육시책과 정책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것을 대면으로 홍보하고 있는…….)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전용입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 의회에, 본청에서 편성해서 의회 심의받는 목적 내용은 뭐냐 하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이에요.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 내용과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부스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

좌석에서 -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다시 별도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당초에 저희에게 사업명으로 해서 심의를 요구하신 게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죠? (

좌석에서 – 네.) 거기에 사용하는 게 1억 5390만원이시죠? (

좌석에서 – 네.) 그러면 나머지는 이 목이 아닌 거예요. (

좌석에서 - 낙찰차액이어서 낙찰차액을…….) 아니, 낙찰차액은 알아요.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반납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반납 처리를 하시는 것도 예를 들어 4310만원이라는 이 차액에 대한 것을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셔야 맞는 건데 그것을 다른 용도에 뭐 부스 설치하고 이것에 했다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심의를 해 드리는 내용은 아닌데요. (

좌석에서 - 저희는 낙찰차액을…….) 아니, 낙찰차액은 이해한다니까요, 남았으니까.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서 하실 거죠?

지훈

임지훈위원

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러면 데스크에 마이크가 없는 직원분들께서는 여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송출이 안 된다고. 마이크가 없는 직원분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거 마무리하고.

용창

이용창위원장

네.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이거 감사 질의입니다, 담당관님. 당초에 본청에서 ’24년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내용이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비 73편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73편에 대한 집행액이 1억 5390만원인데 나머지는 낙찰차액이었다.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홍보할 수 있도록 낙찰차액을 모아서 같은 목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 내용이.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그 제작과 운영 관리 홍보하는데 1억 5300만원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낙출차액이면 당연히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셔야 맞는 거죠. 이게 남았다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주요행사 영상 부스 말씀하셨잖아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별도로 목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에 별도로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 유튜브 채널이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낙찰차액을 모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 보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 73편 1억 9700만원이 돼 있고요. 아래 다른 목으로 주요행사 영상 제작 용역 그래서 교육청 주요행사 영상 제작 및 편집 용역해서 3800만원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것은 SNS…….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다르다니까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어떤 걸…….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제가 주신 자료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튜브 용역비 1억 5390만원 콘텐츠 기획 제작, 채널 운영, 관리 홍보 여기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별도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또 대면 오프라인 광고를 하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여기에는 목이 없다니까요. 왜 여기서 오프라인이 들어갑니까, 유튜브 채널 용역인데.

용창

이용창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실에 홍보 담당하시는 분, 홍보 파트 있으시죠, 여기 자리에 안 계신가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여기 안 계시고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자료 보고 계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갖고 계시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한번 보세요. 비고란에 나와 있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이 자료에는 지금 111건이 저희가 자체로다가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 아닙니다, 담당관님.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1억 5390만원이 어디에다 쓰여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재 내용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내용 외에 별도로 사업을 낙찰차액이든 뭐든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하셨다는 것은 당초의 사용 목적과 아닌 곳에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지금 111건 안에는 자체제작이 26건 그리고 추진단에서 9건, 영상공모전 12건 이렇게 해서 111건이 되고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다른 자료 보고 계신 거예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그 나머지는 저희가 낙찰차액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전용은……,

지훈

임지훈위원

담당관님 지금 111건은 여기서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언급할 내용은 73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보고 하셨잖아요, 73편에 대해서 1억 97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73건만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왜 다른 40건을 말씀하십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데.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 73건에 대해서 1억 9700만원의 당초 목이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73건에 대해서 낙찰한 게 1억 5390만원 맞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낙찰차액이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이미 목은 끝났어요. 그 사업에 대한 목은 이미 끝났어.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아, 남았으니까 다른 용도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다른 용도가 아니라 같은 용도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여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낙찰차액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찰차액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듭지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뭘 정리하든 하죠. 저희에게 준 사업 예산 이것은 아마 세세부사업 계획에 나와 있을 거예요.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할게요. 채널 운영 용역 연간 73편에 대해서 입찰하신 거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1억 5300만원이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당초에 이 목에 사업 예산 편성한 게 1억 9700만원이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 이 낙찰차액이 4310만원이죠, 지금?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이 목은 1억 5300만원에 이미 사업은 종료된 거예요. 그리고 53편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됐고 나머지 20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자료 그렇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낙찰차액이 남았다 그러면 남은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장님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4310만원이 발생됐는데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 목으로 조금 더 편수를 좀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 4310만원 차액이 발생됐어 아, 이거 다른 데 쓰면 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희는 이미 오프라인 홍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저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고 이게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73편을 계획을 했죠? 그러면 73편에 외에 다른 데다 쓰신 거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73편하고 낙찰차액은 지금 다른…….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곳에 쓰셨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유튜브 오프라인…….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73편만 두고 하시라니까요, 지금 73편에 대한 사업 계획이니까. 73편에 쓰시고 남은 것을 73편이 아닌 다른 곳에 쓰신 거죠, 전용이 됐든 아니든 간에?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심의에서는 자체 목이 아닌 곳에 쓰면 그걸 전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하신 거예요. 그거 인정 못 하시겠어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마무리 1분만 제가 죄송합니다. 언론 홍보를 이렇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홍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유튜브만 봤어요.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앞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유튜브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그런 부서가 너무 많아요. 정말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뭐 시민교육과, 마을협력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또 일선학교, 지원청뿐만 아니라 진로진학 특히 진로진학교육과 여기에는 단 1원의 예산 없이도 유튜브를 자체 제작했는데 홍보단에서 편성해서 용역 준 유튜브와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했던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SBS 같은 거 스브스 같은 경우는 12만건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자체 제작이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협찬 광고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자체 예산이고 타 부서에서 자체 예산이 아닌 자체 제작했던 데도 오히려 조회수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홍보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예산과 조회수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느낀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봤는데 담당관님께서는 73편 외에 사용하셔도 그건 전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은 제가 공부를 다시 하든 아니면 내용을 다시 보고를 받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김미미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신설되는 고등학교는 단성하고 남녀공학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지금 신설은 단성을 하지 않고요. 다 공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서창동에 도림고등학교 있죠?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실래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작년에 소통협의회 구성해서 두 번 소통협의회 운영했고요. 그리고 11월에 한 번 더 예정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난번에 적정규모 육성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 적정규모 육성 조례안이 원래 소규모 학교 통합이라든지 그런 이전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교육활동 지원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그 육성 조례안에 저희가 남녀공학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공학을 전환한 후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던 그런 부분을 공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현재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교육활동이라든가 무슨 통합 대비해서 뭐 아이들의 같은 통합활동이라든가 이런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쌀에 곰팡이가 핀 쌀은 씻은 물이 회색으로 변하고 쌀 속에 애벌레와 돌이 섞여 있다면 아이들이 먹는 음식으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자료 준 것을 보면 2021년 학교급식 식재료 이물질 발견 현황 두 군데가 나왔는데 간재울초, 숭덕여고 대성푸드시스템, 두 군데 맞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맞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2022년도 여기도 보면 12군데가 적발됐는데 대성푸드시스템이 용학초, 산곡여중, 능허대중, 삼산고, 부개고, 산곡고, 인천여고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2023년도 19군데인데 대성푸드시스템이 백석초, 산곡초, 삼산초, 영선초, 용현여중, 관교중, 안남고, 중앙여상 8군데 나왔어요. 맞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2024년도 현재까지입니다. 16군데인데 하늘초 대성푸드시스템, 간재울초 대성푸드시스템, 송명초 대성푸드시스템, 원당중, 서곶중, 아라고, 포스트고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걸렸으면 많이 걸렸으면 2023년도에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또 2023년도에 걸렸는데 2024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이 특정업체가. 국장님 봐 주기해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쌀에 대해서는 인천시청에서 2022년도부터 주관이 돼서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공급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업체가 ’22년도에 걸렸으면 ’23년도에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3년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걸린 업체가 또 들어왔어요, ’24년도에 이렇게.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지, 교육청에서. 왜 안 합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계속 시청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아까도 시청과 협의회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23년도 이렇게 많이 걸렸으면 ’24년도에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와야 맞아요, 업체가.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협의를 뭘 했다는 거예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쌀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5개 업체가 현물로 쌀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5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렇게 많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A업체가 많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22년도에, ’23년도에 이렇게 많이 걸렸으면 제재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든지 무슨 뭐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아니, 애들 먹는 걸 교육청에서 담당을 누가 해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현물을 공급하는 시청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는 협의를 하고…….

민수

한민수위원

아까 국장님 저한테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시청하고. 그러면 협의할 때 뭘 협의했어요? 이런 업체는 못 들어오게 제재해야지, 제재 하나도 안 했잖아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협의를 해도…….

민수

한민수위원

협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고 협의를, 그 협의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걸리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이것은. 이거 아이들 먹는 건데. 어떤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많이 걸리면 그다음에는 못 들어오게 하든지 제재했어야 맞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21년도에 이렇게 걸렸으면 이 업체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22년도에도 7군데 이렇게 걸리고 ’23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걸렸는데 ’24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들어 왔어요.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협의하셨다고 그랬는데 협의할 때 이런 것은 제재를 넣든지 아니면 3번 이상 걸리면 그다음에 납품을 못 하게 하든지 무슨 이게 있어야지.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보면 이게 이물질 날파리나 이런 것이 나오면 저는 이게 지난 쌀이라고 봐요, 햅쌀이 아니라. 그다음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거 시정질의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건데, 먼저 신충식 위원장님이. 이게 곰팡이 핀 쌀은 물이 회색으로 변하고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어서는. 우리도 먹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무농약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 아이들 먹는 쌀은 비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 쌀보다.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게 계속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시청하고 뭘 할 때 이런 것도 분명히 넣으세요. 그래서 세 번 이상 두 번 걸리면 그다음에 납품을 못 하게 해 줘야 되지 이거 걸려도 계속 납품하잖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정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리를 못 했던 것에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로국제학교 대신 인천논현국제학교 쓰기를 권고하고요. 읽걷쓰교육원 정말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희초등학교 학교 설립 못 한다고 그때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거기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연희초등학교 안 지어진다. 못 짓는다. 어떤 식으로든 거기 공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입주자들은 아직도 학교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꼭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아까 저한테 보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인천 학생 극지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MOU를 ’23년 6월에 했습니다. 인천 몽골 습지학교 네트워크 교류 이것도 MOU를 ’23년 7월에 했습니다. MOU를 체결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그냥 하셔야죠. 어떻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3년 신설된 이미 ’23년부터 했던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를 다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른 호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본예산 때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많은 학생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한 번도 해외를 못 나간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회의록에서도 봤듯이 모든 위원님이 절차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 공모했을 때는 정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재영 과장님께서 한번 와서 저한테 보고했지만 각 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전형에서 1.5배수를 뽑고요. 2차 보는 경우도 있고요. 1차에서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컷하시고 다시 2차 남은 학생들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데는 1ㆍ2차 합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1차 합격 후 2차 고득점순으로 뽑겠다 해 놓고서는 2차 고득점자가 탈락됐습니다. 그런 것들 명단이 있고요, 제가. 한 군데는 1차 전형 후 2차 전형 뽑겠다고 했는데 1ㆍ2차 합쳐서 뽑았고요. 1차 전형과 2차 전형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하셨는데 여기는 1차 다 탈락시켰습니다. 이것은 실수 정말로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조작 수준입니다, 그 학생을 보내기 위한. 여기에 1ㆍ2차 합산이라고 하시면 1ㆍ2차는 합산으로 하셔야 되죠. 1차 후 2차 고득점순으로 한다면 고득점순으로 하셔야죠. 왜 그대로 안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 뽑는 것은 해외 가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인데 이것만은 투명하게 해야죠. 이것마저도 엉망으로 어떤 학생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을 보내기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언론에서 다 알고 있을까가 걱정이 되네요. 이것은 정말 조작입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아이들 여기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떨어져서 울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최소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떳떳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질의 더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이거 답변하겠습니까? 아니. 아니, 동아시아 아니고 죄송합니다. 진로진학직업교육과에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꼭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가입해 보셨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시간은 제가 했을 떄는 2분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국장님 컴퓨터는 좋으신가 보네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약간 컴퓨터마다 사양마다 네트워크마다…….

종혁

정종혁위원

가입하고 퀴즈 풀어보셨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퀴즈 어떤 퀴즈 나오셨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각 영역마다 직무군별로.

종혁

정종혁위원

기억나시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퀴즈 풀어보셨어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항공 관련한 것들 항공관제사…….

종혁

정종혁위원

항공 관련 어떤 문제였는지?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관제 이렇게 하는 것.

종혁

정종혁위원

몇 문제 나온지 아세요? 몇 문제 풀어보셨어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쭉 되다가 중간에 제가 끊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국장님이 직접 풀어보셨는지 직접 해 보셨는지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하긴 했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4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변 개발자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직접 가입해 보라고 했고요. 가입해서 한번 들어갔을 때 몇 명 로그인되어 있었나요, 국장님?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제가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너무 일러 가지고 로그인된 친구가 없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들어갔을 때 3명 있었습니다. 저랑 개발자 친구 2명해서 총 3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캡처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그거 한 내용 가지고 현역 지금 개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실 만들기 기능을 못 써서 자세히는 다 못 봤지만 기본적인 UI이랑 움직임 같은 것은 무료 에셋 시스템 가져와서 스킨을 입힌 정도네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료 에셋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 모델은 붙이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UI 직관성이 너무 떨어져서 버튼을 눌러보기 전까지는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UI들이 미완성입니다. 초등학생이 만든 게임 같습니다. 게임은 보여주기식이고 대부분의 기능들은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게임의 존재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게 우리가 게임에 들어갔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게임이에요. 우리가 게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뭔가 클릭을 하면 그런데 게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만약에 핸드폰 게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핸드폰 게임을 누르면 핸드폰 게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든 거 자체는 정말 문제고요. 이 정도는 정말 초등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메타버스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한 퀴즈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웹사이트에서 초등학생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 모바일에서 조작감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 정도 인게임에서 온라인 상태로 만나고 돌아다니는 시스템은 혼자서 한 달도 안 걸려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가상 세상에 들어와서 경험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온라인게임보다 못합니다. 그냥 이동 불편한 웹사이트 정도입니다. 모델링은 조금 들 수 있지만 절대 10억 이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물론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학생들이 진로직업에 대한 체험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체험시설을 한번 만들고자 이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엄청 많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로 우선 로딩속도가 굉장히 늦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문제는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미리 해 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을 믿기 때문에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VR챗이라는 PC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외국인끼리 대화하면서 언어교류도 하고 버스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임 자체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 만드는 것도 40억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사업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사업들 진행 못 합니다. 이 메타버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동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할 거면 일단 업체가 계약이 끝날 거예요, 아마 유지보수 기간이 끝날 거예요. 이번 연일 거예요, 아니면 내년이든지. 그 안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작동했던 것을 다 게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저런 시간을 미루겠죠. 그렇지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메타버스 게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클릭했는데 게임이 꺼지고 웹사이트가 켜져요. 차라리 이럴 거면 줌을 하죠. 게임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임 안에서 모든 게 구현 가능해야지 메타버스이고 그래야지 42억 홈페이지까지 해서 100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이 정도로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서두르셔야 됩니다. 빨리 업체랑 소송을 하든 뭐하든 제대로 된 메타버스 만들 수 있도록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해야지 만약에 이 업체 떠나잖아요, 다른 업체는 이 코딩을 했던 것 다시 본인이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억이 더 드는 거예요. 지금 유지보수 기간 얼마 남은지 아세요? 업체 유지보수 기간 얼마 남았습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종혁

정종혁위원

’25년 2월까지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4개월 남았어요. 거기 떠나잖아요, 이거 유지보수 못 하고요, 이거 그대로 하려면 어느 업체도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을 적은 거거든요. 제 생각을 적어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와서 보려면 “어, 얘는 어떤 생각을 했지?” 하면서 역으로 생각하면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코딩을 바꾸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4개월 안에 이거 못 하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 계약기간 늘리든지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든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40억 그대로 날라가고요, 40억 또 들 거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 진행 못 할 겁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단순한 게임용으로 만든 건 아니라…….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요. 게임용이라 제가 표현을 게임이라고 했죠, 메타버스라는 표현이 게임이에요, 국장님. 메타버스가 게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게임이라고 말한 거지 메타버스가 게임입니다, 국장님. 메타버스라는 게 어디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게임도 가상현실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만든 거뿐이지요. 그러니까 게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진로수업과 연계된 직무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종혁

정종혁위원

국장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웹사이트 연계되는 구조 있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주변 개발자한테 물어봤더니 40억짜리라고 했더니 자기는 3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고. 3년 걸긴 거잖아요, 우리. 3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40억 주면. 100억 주면 한 달도 안 돼서 만들 수 있대요. 이것 스킨 같은 거 바꾸려고 들어가잖아요. 다 웹사이트로 나가잖아요. 어떤 메타버스가 웹사이트로 왔다갔다 합니까, 가상현실이면 가상현실에만 있어야지 가상현실에 갔다가 인터넷 갔다가, 여기 조현영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웹사이트를 왔다갔다, 새로운 기능을 넣을 때마다 웹사이트가 켜지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을 당연히 이런 시도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청 부끄러운 겁니다. 얼마나 교육청을 무시했으면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42억을 받아 가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고, 이것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 아마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만들었을 거예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적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합니다. 이 사업하기 전에 이 사업 진행되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원상복구하셔야지 이 사업 예산도 관련된 사업 예산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 예산 받아봤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마저도 예산 낭비예요. 이것 본예산 하시려면 차라리 내년 추경에 올리시고 그 추경 전까지 내년 2월까지 메타버스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시는 게 예산 낭비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시간 없습니다. 국장님 메타버스 관련 사업 제대로 하시려면 앞으로 2개월도 안 남으셨어요.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것 돼야지 아마 본예산에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이것. 진행 못 합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못 할 겁니다. 메타버스가 이 정도일지는 사실 몰랐고요. 정말 이것은 제대로 한번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추가적 질의는 제가 추후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안이 다 팩트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특별하게 따로 반박하시거나 다른 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면 본 위원장도 볼 때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보고하실 사항이거나 다른 팩트나 이런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저희가 추가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정도로 견적 차이가 난…….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물론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태까지 구축했던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과 메타버스가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서 전혀 저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해서…….

용창

이용창위원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따로 반드시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한 경위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도 설명을 나중에 추후 꼭 해 주십시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용창

이용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위원

파견교사 운영 부분은 어디 소관입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 김흥복입니다.

김종배위원

같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 우선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책기획관님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마이크 테이블에 없으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인천교육 홍보 업무가 담당관님 소관 업무 맞으시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저희 교육정책이나 시책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 현장은 저희가 하고요. 각 부서에서도 합니다.

김종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천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하는 장학사나 주무관 중에 홍보업무 전문가가 있습니까, 따로.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홍보업무 전문가는 저희 홍보팀에는 주무관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따로 있다는 이야기네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아니요.

김종배위원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종배위원

그러면 홍보 전문가 따로 없으면 홍보업무 기획연구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홍보할 영역을 정하고 용역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면 정책홍보팀이나 대변인팀 또는 시민소통팀 중에서 각 학교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학교에서 파견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다.

김종배위원

없어요. 인천시교육청이 행정 지원 목적으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파견받아 근무하고 있는 분이 ’18년에는 네 분, ’19년에는 30, ’20년에 45, ’21년에 70, ’22년에 73명이나 됩니다. 현 교육감님이 재선되고 나서 본청으로 파견 나온 교사수가 급증하는데요. 이분들이 본청에 와서 일을 하려면 파견 나온 교사들이 원래 학교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연속되어 교육청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22년 3월 1일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모 초등학교 유 모 교사는 특수 임무 공동 수행을 목적으로 본청으로 발령이 난 뒤 소통협력담당관실에 배치하여 교육홍보 브랜딩 기획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홍보 전문가가 아니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금 저희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배위원

아니, 사례를 했던 일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행정 지원 목적으로 일선 학교의 교사를 본청으로 무분별하게 발령을 내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종배위원

잠깐 언제부터?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저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종배위원

아, 이번 5월 1일자로?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김종배위원

그러면 1호 파견해서 2호 파견, 3호 파견, 파견에 대한 호수는 몇 호까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저희에는 없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일선학교 교사를 교육청 본청으로 파견하게 되면 각 학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하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그렇죠.

김종배위원

기간제교사보다는 일선학교 교사분이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 학교에서 그게 훨씬 좋은 것이죠? 자기 본분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파견 기간은 몇 년 이내인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호수별로 파견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김종배위원

2년 이내 아닌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대개는 2년 한번 파견하면 2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이게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첫 발령 낼 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호마다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요. 최대 2년 이내 그리고 1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1년 이내 1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이렇게 호수마다 기간이 다 다릅니다.

김종배위원

그런데 우 모 교사의 경우 보니까 ’18년 3월 1일부터 ’20년 2월 28일까지 2년이 종료하자 다시 동일 부서에 재발령을 내서 ’22년 5월 9일까지 총 4년을 근무시켰습니다. 그런데 파견 근무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죠, 홍보팀으로 왔기 때문에 일선교사가.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속 팀에서, 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파견 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한번 2년만 근무시키고 원대 복귀시켜서 자기 고유업무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데 4년씩 이렇게 연장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일선학교의 교사를 단순한 행정 지원 목적으로 교육청으로 파견 발령을 내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요. 특수 목적으로 파견 발령을 낼 경우 2년 이내를 기준으로 엄격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시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운영되는 도서관이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저희가 공공도서관 8개 중에 세 곳이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런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위탁비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4억원으로 5년째 동결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공공도서관 연 운영비가 도서관별로 10억 정도되는데요. 위탁에서 받는 것은 저희가 기관별로 연 4억씩 그렇게 받고 있고…….

봉락

이봉락위원

그 금액이 변화가 없어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지원 금액은 그대로이고 지역 주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요구 조건은 증폭되고 있는데 그 지원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에다가 증액을 요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적극 검토하시고요. 곧 예산 심의가 되잖아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시에서 받는 것이 운영비로 4억이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쪽으로 필요하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8억 정도 그 전년도에는 15억 정도 그렇게 환경개선비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탁받는 도서관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할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위탁하는 것하고 직할로 하는 것하고 어떤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사항은 갑자기 요즘 인천시에서도 세수가 줄어들어서 운영이 어렵다 이런 사항인데 예산 쓸 때는 많은데 도서관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예고도 없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도서관법 33조에 의하면 위탁했을 시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우리 선임 도서관장님 이재길 관장님 자리하고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북꾸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이재길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첫날 도서관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 읽걷쓰 관련돼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차 국장님과 대표 관장님께 모든 공공도서관 관장님이 다 포함이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시설이 좋든 나쁘든 노후가 됐든 33년 전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도서관을 그냥 늘 책을 읽고 도서관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자주 이용하시는데 그분들만을 위한 계획과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인천시민 누구나 다 더 많은 분이 편안하게 더 접근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길

이재길북꾸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 그리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반영될 때는 누구를 위함인 건지 어떻게 활용돼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단순히 내부만을 도서관 내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인근에 동네 주민분들이 그 울타리 내에서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활용하면서 나도 도서관을 이용해 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적극적으로 도서관 활용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이 만약에 공공이 아니고 사실 기업이라든지 사설 기관이었으면 아마도 지금 패턴대로 8개 도서관이 똑같이 운영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관장님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재길

이재길북꾸도서관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지금 기존에 도서관이 운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인천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다 폭넓게 확대돼서 운영할 수 있게 사업 예산 반영이든 계획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북꾸도서관장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북구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6억을 올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1층에 쉼이 있고 휴식이 있는 그런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체크할까 했는데 이봉락 의장님께서 도서관 관련돼서 말씀하시길래 같은 결이기에 중간에 한번 확인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한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 자리 한번 해 주세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번 행감에 주요 인사 같습니다. 자주 나오시고 발언도 다 이슈되시고 그런 만큼 홍보비를 많이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고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오시는지는 아시죠? 얼마 쓰고 있어요, 홍보비 총액?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홍보비 예산 전체 아니면 홍보팀…….

종혁

정종혁위원

전체 예산?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전체 ’24년도 26억 8700.

종혁

정종혁위원

그중에서 홍보비로 나간 돈이 얼마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홍보비로 나간 돈은 22억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거의 대부분이 홍보비로 나가시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22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돈이 나가는 데 이 돈을 쓰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어떤 성과가 있을 텐데 목적은 많이 말씀한 것 같고 성과가 있나요? 예를 들어 지표라든지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얼만큼 홍보했고 얼마만큼 많은 주민들에게 다가갔고 얼마만큼 교육청을 알렸고 거기에 대한 홍보 성과는 나왔나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교육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인천교육 정책 여론조사 결과에서 인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정도는 88% 정도 되는데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알리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도와 그리고 인지도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대상은 누구였어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설문조사 대상.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대상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사하신 거예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전체적인…….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ARS 무작위로 돌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참여하신 분들한테 돌리신 거예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저희 인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희 홍보 담당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잠시 계시고, 정책기획조정관님 여론조사를 어떻게 진행되신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종혁

정종혁위원

무작위로 하시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선정해서 전화 또는 이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돌리겠네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렇죠.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학부모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아까 홍보, 박미자…….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학부모도 인천시민으로 전체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괜찮고요. 추가적으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과라는 게 작년보다 몇 퍼센트 증가된 거예요, 긍정적인 게. 결국 어떠한 예산을 썼다는 얘기는 기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것은 퍼센트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갔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상반기 조사하고 하반기 조사…….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제가 올해 것만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전체적으로 상승하셨어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21억원, 22억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돈이거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사실은 tvN이나 CJ 이런 데다가 사실 3억이라는 큰돈을 쓰면서도 할 필요가 있을지 한번은 재고하셔야 되고 지금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많이 감액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까지도 계속 진행하시려면 정말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셔야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사실은 홍보비 이야기를 한 이유가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폭넓게 그러다 보니 교직원분들을 소홀히 하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학생을 위하다 보니까 학부모에 시달리고 학생들한테 시달리는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총 1년 예산이 5조 정도 되죠, 지금 왔다갔다 하지만. 거기서 과연 우리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예산이 얼마일까를 찾아봤습니다. 홍보비가 22억원이죠. 저한테 제출하는 인천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교직원 복지 연수 관련 예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총금액이 85억원 정도라고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이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썼구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산에는 사망조위금이 들어가 있고요. 사망조위금 30억이 들어가 있고 직장어린이집 인건비가 45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전문심리상담 지원말고 책임보험이 들어 있고요. 학교배상 책임공제 이런 보험까지 다 들어간 게 84억 6000만원이고요. 순수 각종 동호회 운영지원이든지 동호회 활동 지원, 자체 문화체육행사 금액을 합쳐봤더니 6350만원입니다. 1년 동안 교육청이 교직원들 선생님들 포함한 수만 명의, 수만 명까지 될까요? 선생님들이 한 2만명 정도 되시나요? 선생님들이 2만 7000명 되시죠. 그러면 수만 명이거든요. 교직원까지 하면 3만명이 넘는 그리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6350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자체 문화체육행사 310만원, 북부교육지원청 자체 문화행사 650만원, 동부교육지원청 630만원, 서부교육지원청 610만원 아니, 자체 문화행사는 50만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동부교육지원청도 수정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강화교육청 각종 문화체육행사 280만원, 교직원들을 위해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선생님들 신경 쓰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숫자에는 모든 게 거의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신경 쓰는지, 교육청에서 예산 쓴다는 얘기 노트북에 몇백억씩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꼭 하고 싶으니까.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쓰시는 거고요. 홍보 22억씩 쓰시잖아요. 왜, 홍보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정작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6350만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제가 요즘에 교육감님이 학부모님들 많이 찾아뵙거든요. 학부모 관련 예산이 ’25년 예산에 올라간 게 16억원입니다. 학부모 예산이 16억원이에요. 그런데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은 635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왜 교직원 예산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지, 왜 교육청은 교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은 아니실 거고요. 왜 교직원에 대한 예산이 5조에 비해서 6350만원이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청이 교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직원들 힘들다고 하시는 거고요,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는 거고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로만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직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 마시고요. 예산 넣어주세요. 예산 최소한 학부모님들만큼은 있어야죠. 학부모 예산 16억입니다. 최소한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 20억은 있어야죠. 100억은 들어가 있어야죠. 사망조위금 이것을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망조위금이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라고 볼 수 있나요? 사망조위금 복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받고 싶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 6350만원이거든요. 이거 최소한 100배는 올라가야 됩니다. 63억은 돼야 됩니다. 이번 본예산 때 꼭 보겠습니다. 정말 교직원들을 위한 돈 63억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든 다른 것 다 잘라버리고 63억 채워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300만원 안 됩니다. 최소한 100배 63억원 정도는 교직원들을 위해 쓰세요.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제가 과감하게 아까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 다 삭감하고 그 삭감된 금액만큼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으로 다 채워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먼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7000명」하는 이 있음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냈는지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총무과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간 예산이 25억에서 30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맞춤형복지 포인트가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전국에서 인천이 가장 높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ㆍ도에서 인천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종혁

정종혁위원

학부모와 비교해 보세요. 학부모에 드리는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포인트 줬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혁

정종혁위원

행사를 하는데 50만원을 주고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 자체 문화체육행사 50만원. 정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제가 음악회에 한번 갔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음악회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원인가 600만원도 안 될 거예요. 200만원. 돈 없어서 직원들이 다 움직이고 다 붙이고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2000만원 줘도 안 아까울 돈인데 200만원입니다. 다른 예산과 비교해 볼까요, 교육행정국장님.

미미

김미미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이거 100배, 교직원들을 위한 돈,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 63억원으로 100배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 좀 갖다 드려요, 홍보담당관님. (관계관, 소통협력담당관에게 자료전달)

용창

이용창위원장

누구 말씀?

지훈

임지훈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

용창

이용창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임지훈위원

네.

용창

이용창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를 보셔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보내드린 자료 보신 거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2024년도 본예산 확정안입니다. 인천교육 SNS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얼마 나와 있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2억 2100만원.

지훈

임지훈위원

2억 2100만원이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서 인천교육 SNS 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해서 얼마 나온 거죠? 아까 제게 주신 이것 보셔도 돼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아까 드렸던 부분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얼마입니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SNS 홍보 콘텐츠 제작 1억 9680만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예산 확정 그러니까 정책 부서에서 확정한 예산이 2억 2100만원인데 지금 부서에서 수감자료에 올린 콘텐츠 제작비가 1억 9680만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여기에 포함된 것은 22억 1000만원에는 저희 언론사에 광고한 비용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훈

임지훈위원

맞아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훈

임지훈위원

SNS 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언론 지면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자료 검토 중)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 확인 후에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아닌 내용을 답변하시면 나중에 문제 됩니다, 정말.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자료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본예산이 우리 정책조정관실에서 하는 거죠? 확정안이 인천교육 SNS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2억 2100만원에 포함된 게 운영비가 2000만원 11회해서 2억 2000 그리고 콘텐츠 제작협의회비가 2만원씩 5명 10회해서 100만원 이건 맞아요, 협의회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자료 지금 못 보시는 거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홍보 콘텐츠 제작 아까 제가 전용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SNS는 온라인에 해당됩니까, 오프라인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되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온라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온라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던 확정예산과 부서에서 지금 사업했다고 추진실적을 보내주신 콘텐츠 제작 예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나중에 확인해 보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1억 9680만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니까 용역비가 1억 5390만원 맞습니다, 73편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른 데 썼다고 그러시는데 인천교육 홍보 포스터 제작에 721만 6000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2종 그래서 1000부를 했어요, 포스터 1000부. 포스터를 이렇게 지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오프라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SNS 콘텐츠 제작과 오프라인과 맞아요?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 줬던 SNS 에 대한 제작비를 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사용한 건 목에 맞아요, 달라요? 사업 내용과 맞습니까, 다릅니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SNS를 홍보하기 위한 이러한 오프라인도 같이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SNS 콘텐츠를 유튜브, SNS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온라인을 홍보하기 위한 오프라인을 같이 가동한 걸로 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 목에 보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게. 그런데 그 부서에서 우리 소통 쪽에서. 그런데 유독 지금 말씀하신 SNS 홍보콘텐츠 제작에서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좋다, SNS를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같은 목에서 내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거기에 아마 QR코드랑 같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 한 것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담당관님 지금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역, 제가 여기까지 이해할게요. 뉴미디어로 해서. 그런데 여기도 역시 금액과 맞지 않아요. 당초 했던 목적과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맞는 건 2개입니다. 일단 전체 예산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맞는 건 유튜브 채널 협력사 용역 1억 5390만원 맞아요. SNS 홍보콘텐츠 제작협의회비 100만원 맞아요. 나머지는 맞지 않아요. 내용도 안 맞아요, 금액도 안 맞아요. 지금 본 위원이 드린 이것 본예산 거 보신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그거하고 지금 부서에서 콘텐츠 제작하는 것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이것에는 맞지 않고 있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이것에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안 맞죠?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저희가 확인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내용에는 똑같이 돼 있어요. 인천교육 SNS 홍보콘텐츠 제작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인천교육 SNS 홍보콘텐츠 제작 똑같은 목의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안 맞아요. 협력사 용역 주는 것, 제작협의회 하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전혀 안 맞아요, 전반적으로. 안 맞죠, 담당관님?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건 제가 드리는 건데 이 편성 확정안은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최종적으로 교육감 승인을 받고 저희한테 보고해서 저희가 심의한 거죠, 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전용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대로 사업을 해야 맞는 거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자

박미자소통협력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약서 맺은 게 있다고 그랬죠? 국장님 확실히 협약서 있습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협약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오전에 분명히 저한테 협약서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저는 협약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임시회 결과입니다. ’23년 11월 17일에 했습니다. 맞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했네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렇게 나갔어요. 맞아요? (학교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답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렇게 나갔다고요. 시청에서는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협력담당관 맞아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그 당시에는 제가 9월 1일에 와서요.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협의회 개요를 보면 시의원은 지금 위원장님인 이용창 의원님하고 조성환 의원이 왔는데 교육위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이 회의 협의한 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재원 분담금을 보면 교육청이 43%이고 ’23년도에. 시가 34%, 군ㆍ구가 23%인데 이게 ’24년도에 교육청이 50%로 바뀌었어요. 시가 30%, 군ㆍ구가 20% 왜 이렇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적정하다고. 이 당시 교육역량지원국장이나 학교교육국장이나 교육행정국장이 이게 적정하다고 사인한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287억 40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우리 교육청은. 맞죠?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왜 이걸 바보 같이 이렇게 합니까, 협의를.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급식비 분담 비율은 매년 협의해서 하는데요. 그 퍼센티지를 따져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급식비 분담에 들어갔을 때는 교육감님, 시장님 또 의회 의장님 다 그렇게 분담 비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43%면 올해 45% 이렇게 조금조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에 확 가면 지금 280억이 더 부담하는 건데 맞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작년 무상급식 분담 경제산업본부하고 실무 위원회에서도 하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제산업본부하고 하는 데 작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뭐 2%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가는 게 맞지, 무슨 협의를 하면. 한 번에 이렇게 28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엄청 손해 아닙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군ㆍ구 분담률이 있고 시청…….

민수

한민수위원

군ㆍ구 분담률은 23%에서 20%로 됐고 시청에서는 34%에서 30%로 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6%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이게 돈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7%가 오버가 됐고. 제 얘기는 한 번에 조금씩 조금씩 나가야 맞지 한 번에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돈 없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적정이라고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협의 결과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는데 급식비는 3가지가 있거든요. 식품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시에서는 식품비만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고 그렇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군ㆍ구청의 불만이 많았던 걸로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요. 시에서 워낙 강경하게 그리고 의회에서도 시청의 의견에 많이 동조를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급식비 분담이 이루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왜 위촉위원을 교육위원을 한 명도 안 넣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실무위원회는 시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교육위원들도 들어가야 대변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 대변해 주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게 아마 의회에서 추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먼저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많이 잘 알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이런 게 있으면 아까 국장님이 난 9월에 들어와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수인계받을 때는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맞는다고 해도 1년에 조금조금 늘어나는 게 맞지 한 번에 이렇게 확 늘어나면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걸 적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죠, 교육국장님?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것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1년에 지금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두 번 안 해요, 한 번 해요, 한 번. 전반기 한 번 한다고요. 올해는 5월에 실시를 완료했어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국장님 답변을 제대로 좀 하세요.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 전반기에 한 번 하니까 후반기에는 그 업체들이 장난질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전반기에 한 번해 주고 후반기에 한 번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 합니다, 한번. 1년에 한 번 한다고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제가 지금 봤던 자료는 공급업체 만족도 조사 업체 평가 연 2회로 하는 걸로 나와서요.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급식 만족도는 한 번 해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위주로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두 번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업체들도 부담감 갈 겁니다. 그거 좀 조정해 주세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민수 위원장님 이어서 학교급식 관리 식재료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학교급식 자체적으로 하는 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계약기간이요?

현영

조현영위원

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영양사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 학교별로 급식 식자재 계약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일단 현물로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2∼3개월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것도 보면 계속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대성,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 업체명 얘기해도 상관없죠. 아무튼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영양사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농도 있잖아요, 그것만 교묘하게 바꿔.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를 넣기로 하고 영양사분들이 그 업체와 계약이 다 됐는데 전날, 전전날 농도 맞추는 그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췄고 금액이 기존 원가에 60∼70% 되는 제품을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 엄청 넣었는데 아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그 업자가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그 업자들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 바꿔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아까 2∼3개월 한 번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됐어, 문제가 됐거나 보통 한 업체에서 두세 군데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아시잖아요, 보통. 학교에서도 업체들이 이 업체가 이 업체 저 업체 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알잖아요. 보통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방어적으로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영양사분들이 작년에 들고 일어나셔서 저한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해결은 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부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됐던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학교에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그것을 업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배짱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파악하고 또 영양 선생님끼리 공유하고 그리고 공유가 되면 NeaT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 때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를 피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기간이 있나요?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한다고 쓰여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3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분들의 카르텔이 이 식자재 전체는 아니지만 몇몇 업체가 이 카르텔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기도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을 계속 매년 ’22년부터해서 계속 지사, 대부분 지사를 다 끼고 있네요. 그러면 이 업체는 제한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문제가 되는 업체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어차피 작년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 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잘 이행되고 있나요, 지금.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지금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건 답이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흥복

김흥복학교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관련 부서 과장님이 있으면 답변 주세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환영 과장님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환영

최환영체육건강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NeaT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입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3개월이면 3개월이지 3개월에서 6개월이예요?

환영

최환영체육건강교육과장

그런데 업체와 계약이 2∼3개월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명확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명확한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관급 관련돼서 식자재뿐만 아니라 뭐 생존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최 과장님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는 아이들 때문에 관급 들어오는 업체들은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것을 알고 진짜 조심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행정감사할 때마다 하나씩 나와요,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사전에 막지 못 하시고 계속 이렇게까지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환영

최환영체육건강교육과장

이건 NeaT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 권리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NeaT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돼요, 학교는.

환영

최환영체육건강교육과장

NeaT 자체가 조달청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확인만 가능하고 그 업체가 입찰 가능하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업체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적인 성향에서 어떻게 못 들어오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이 업체는 하면 안 된다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영양사분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건 리스트업 해 줬으니 이 업체는 문제가 있던 업체니 알아서 이 업체 쓸려면 쓰고 말아라 식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없게끔 해 줘야지 영양사분들이 됐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행감 계속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한번 어떤 제품 하나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것이 여러 개 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저기를 마련해 주셔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 얘기해 주세요.

환영

최환영체육건강교육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영

최환영체육건강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종혁 위원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것을 계속 말씀드려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은 혹시 사업 개수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의 업무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정책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폐지를 한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시기를 조정해서 특정 시기에 몰린다든지 또는 특정 장소에 쏠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여 나갑니다. 줄여 나가는데 잘 체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라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들어지는 업무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고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업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00%를 맞추고 있으면 안 되고요. 교직원분들은 본인의 업무를 하시겠지만 그 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업무가 많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민원 업무가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민원 업무가 많다 보니 사실 민원 업무는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개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 업무에 거의 절반 정도를 하시고 어떤 교육부 특정 과정이 있든지 어떤 다른 민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만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사업 중에는 정비 대상 사업이 있고요.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 대상 사업수를 이렇게 늘 관리하는데 본청 기준으로 보면 830개가 넘고요. 지원청은 70개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176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이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용역 개수나 이런 것을 보면 매년 늘거든요. 매년 업무가 늘고 있습니다. 830개가 전체 830개가 줄 수 있겠지만 반대로 1000개가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볼 때는요. 뭐 당연히 예산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본연의 업무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조정관님한테 많이 고민되다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읽걷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는 제가 말을 한 건도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정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눈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도 아마 행감 때가 아니라 그전부터 해서 저와 이런저런 얘기했고요. 사실 읽걷쓰에 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관님과 제가 속 터놓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하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와 여러 번 만나면서 자료 제출하실 때도 저한테 백데이터까지 만드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백데이터는 생략하고 앞에 요약 자료만 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고 요구할 때 교직원들이나 다른 학교에서 그분들 피해를 안 받기를 바라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 작년 행정감사 때는 제가 요청한 자료 앞에다 ‘긴급자료’라고 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많은 교직원분들의 원성도 샀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서 아니, 이거 왜 달으세요. 저는 달지 말라고 했고 그냥 천천히 달라했고 백데이터도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가 왔어요. 백데이터 당연히 없었고요. 한 장짜리 자료 왔고요. 뭔가 이상해서 앞장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안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계속 이상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제목으로 뭐라고 보내셨느냐 하면 ‘긴급 정종혁 위원 요구자료 제출 안내’ 제가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긴급으로 요청했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위원님실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잠깐 조정관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긴급.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특별히 말씀도 하셨는데. 그랬더니 학교로 나가는 것에는 그게 없었고요. 이제 지원청하고 직속 행정기관에 나간 그것에, 그래서 왜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했어야, 그 과정을 확인을 했더니 공무원들은 무슨 공분을 발송할 때 공문 대호를 땁니다, 교육부에서 온 공문이면 뭐 그런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소홀한 겁니까? 이것은 그냥 정종혁 위원을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면 다른 분들 오해한다.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라고 제가 그때 부탁하고 사정했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이렇게 부탁, 부탁하고 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몰래 긴급이라는 자료해서 정종혁 위원 요구자료 제출 안내라고 해서 제가 언제 이거 긴급으로 요청했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제가 미루어…….

종혁

정종혁위원

조정관님 제가 이거 긴급으로 요청했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그때 이러 이런 거 문제 있으니까 빼주시고 백데이터 주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만 정리해서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저 이렇게 뒤통수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저의가 뭔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그런,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가 그때 팀장님 또 직원들…….

종혁

정종혁위원

다 같이 있었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있었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같이 가서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저희 팀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읽걷쓰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건대 이게 관성적으로 아니, 다른 직원이…….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한테, 제가 조정관님과 여기 팀장님과 장학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다른 직원한테 전갈이 이렇게 와전될 정도로 교육청 시스템이 엉망입니까?

봉락

이봉락위원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용창

이용창위원장

네, 일단은…….

봉락

이봉락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하시든가, 이게 속기록에 다 남는 내용이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일단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이어서 마무리해 주시죠.

종혁

정종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를 곤혹스럽게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아니시라면 정정할 수 있으실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어떻게든…….

종혁

정종혁위원

정정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 것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랬지만 곤혹스럽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수정해서 할 수 있으시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괄결재, 제가 발견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것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담당관, 예산담당관 결재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직원들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그러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뜻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아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기제 임용과 관련돼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거나 그 취지에 대해서 내용을 듣기로는 특정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러면 여러 임기제 임용을 실행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표해서 조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급 임기제가 문화예술교육 파트하고 노동교육정책 파트가 있으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문화예술교육 파트에 5급 임기제를 두는 목적은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예술인과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정책개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ㆍ공연ㆍ전시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교육정책 5급은 노동인권존중교육, 노조 및 단체와의 소통, 차별 지양, 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내에 교직원의 노동조건 처우 복지개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파트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이어서 가기 전에 노사협력과 김찬희 과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김찬희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찬희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임기제 노동교육정책 파트와 관련돼서 쭉 제가 읊은 내용 좀 전에 들으셨나요?

찬희

김찬희노사협력과장

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것 외에 노사협력 파트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거나 중복되면 중복돼도 좋고요. 큰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희

김찬희노사협력과장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는 노조 담당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협조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노동특보가 우리 과와 얼마나 근사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용창

이용창위원장

제가 노동교육정책 임용 목적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 및 단체와의 소통, 차별 지양 그리고 교직원 노동조건 처우 복지개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임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노사협력과에서는 이것과 크게 차이 나는 점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찬희

김찬희노사협력과장

저는 소속 우리 교육 가족이…….

용창

이용창위원장

노조와 소통하는 주업무를 하신다는 거죠?

찬희

김찬희노사협력과장

네, 노조와 소통하는 거고 노동정책보좌관님은 경향이라든지 사회적인 노동의 트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우리보다 큰 틀에서 보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정관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년도부터 ’24년 9월까지 출장 내역하고 회의 내역을 봤습니다.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목적도 이해가 됐고 목적과 취지가 잘못되거나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그 취지에 맞게 된 내용인지를 활동 상항을 봤는데 출장 내역, 회의 내역이 다 교육문화회관 쉼터 개소식 참석, 문화예술공간 심의회의, 네트워크 자문회의, 쭉 앞에 제목들은 거두절미하고 회의, 회의, 참석, 참석 이게 참석은 주로 행사거든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 파트도 마찬가지고 노동교육정책 파트도 이것 역시도 총회 참석, 회의 참석, 참석, 제가 지금 참석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주로 얘기하는 거고 회의는 일반적인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임기제를 임명한 것에 대한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특보 그리고 노동특보님의 소속이 저희 조정관실 기조팀에 소속은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 같은 상근이 아니고요. 주 15시간만 1주일에 15시간만 근무하는 그런 임용되신 분들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분들이 하는 일 뭐 출장내역을 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리고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관도 주 15시간제는 저희 상근공무원들처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정관님 운영 패턴과 방식 또 이분들의 자질에 대해서 아예 논하지도 않고 이분들 임용된 분들에 대해서 이력서조차도 자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만큼 거기에 맞는 능력 있는 분들 배치했을 거라고 믿고 다만 이 목적에 맞게 조직이 운영되냐를 여쭤보는 거고 15시간이 됐든 20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과연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했을 때 본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는 이 목적에 맞게 일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까 노사협력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노조와의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을 보는 걸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하다못해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조역할을 한다든지 조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 건데 그걸 느끼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특보를 맡으신 분의 경우에는 노동계가 생각들도 다르고 단체 산별노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공무직이라든지 노조 단체 이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인천시에 있는, 예를 들면 노동특보 이분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오랜동안 노동계에 지엠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정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 쪽이든 문화ㆍ체육 쪽이든 거기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문과에 조력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는데 이과 일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노동 일에 적합하고 그런 전문가로 배치됐는데 여기에 출장내역이라든지 활동 상황 내용이면 그렇게 훌륭하신 전문가분이 활동하기에 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장님 출장에 복명되어 있는 그 부분만 하시는 일이 아니고 일과 이후라든지 일과 중이라든지 아마 그 분야에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시간 하기에는 출장과 회의 참석, 행사 참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다 읊기도 많을 정도로 이 많은 양이 딱 두 파트에 출장과 회의, 행사 참석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조정관님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장님들께도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 문화예술 파트에서도 아마 제가 교육위원장 되고 나서 석 달, 넉 달간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제가 참석한 행사들은 그 주체가 다 그 부서에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다 진행하고 예산 반영됐던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교육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예술인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두시는 건데 이런 활동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노셨어요가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노동특보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특보님도 위원장님께서는 출장 복명된 내용만 살펴보시면 아, 이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개방형 직위로 임용을 했나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출장 복명이 돼 있지 않은, 출장에 달려 있지 않은 그런 문화예술특보님도 노동특보님 이상으로 굉장히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용창

이용창위원장

제가 전달이 잘못, 제 표현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 한 번도 거기에 임용된 분들의 자질과 능력과 자격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도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자질이나 규범은 충분하게 잘 갖춰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시는 일 중에 방향이 잘못됐다 이게 맞지 않는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문화예술특보로서 할 일 또 노동특보로서 하실 일들이 제가 어림잡아 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아까 여기 임용 목적에 부합되게끔 이분들을 별도로 임용하는데 부합하게끔에 대한 지금 조정관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우리 국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모든 기관, 학교 할 것 없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서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이 되는 데에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명확성이 확립돼서 조직이 구성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실효성 있게 움직이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 어떤 실적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 기관 방문을 했었는데 그 기관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적은 인력에 빠듯한 예산에 이렇게 하시기에도 묵묵하게 다 하시는, 물론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하기에도 부족할 판에 더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관 방문했는데 인사 제대로 나누기 전에 계속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을 재차 몇 번씩 확인하고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받고 보고를 받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조직구성이 제대로 돼 있고 실효성 있고 명확성 있고 효율성 있게 잘 간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질문이 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전문가분들 능력 있는 분들을 부족한 인력이 있는 기관에 배치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배치하면 더 힘이 실리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세 분의 국장님들께서도 교육감님과 조직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어느 조직에 어떻게 했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예산을 하루아침에 두 배, 세 배 늘리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 또 모 교육장님 같은 경우 현장에 나오시지 않아도 충분히 담당자만으로 가능한데도 직접 인력과 손길이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다 체크하고 나오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냥 교육전문가가 아니어도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시간 동안 10분 넘을 동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제가 와닿는 게 없고 인천시민들이 이걸 봐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러면 이것은 한번은 검토가, 신중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교육청에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는 데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만한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청에 임기제 공무원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우려의 그런 생각 또는 시선 이런 게 들지 않도록 한번 이번 기회에 임기제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했는데 방향이나 목적에 이런 게 잘 맞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전반기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도 얘기 듣고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래서 도서관 관장님 다시 나오시라 그래서 도시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목적을 읽걷쓰 때문에 덮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건 국장님들한테 답변을 제가 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체크 좀 해 봐 주십시오. 첫날 말씀드린 건데 읽걷쓰가 모두가 다 원하는 취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그 뜻을 어느 분도 부정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고 했었을 때 그 궁금증에 대해서 본 위원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육청에서 그 또한 명확하게 답변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읽걷쓰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과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광폭적으로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인천시민들에게 표현한다고 치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입니다.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부모도 반대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사방팔방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자야 할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밥 먹을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놀아야 될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명확성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좋은 취지를, 좋은 뜻을. 그러면 이 정도 계속해서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면 또 교육청에서도 좋은 뜻을 가지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심 사업 중에 하나라면 적어도 이쯤 되면 이제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다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향후에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히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해 나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읽걷쓰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또 2022 개정교육과정이 금년에 초1ㆍ2부터 시작돼서 ’27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2028년도에는 새 대입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소명을 못 했는데요. 언제 시간을 주시면 길지 않게 저희가 읽걷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소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은 얼마든지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관님 이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갑자기 나온 사업이 아니라 전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우리 비단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 안팎에서 교육청 안팎에서 이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취지를 이렇게 추진력 있게 실행을 못 한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읽걷쓰 취지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위원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 그러면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하여튼 저희도 무겁게 위원님들 말씀 듣고 논의할 거고요. 다만 저희한테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4년 11월 22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