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장우삼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부교육감 장우삼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감사관 심재동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입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심재동 감사관입니다.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종태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입니다. 변종국 미래학교혁신과장입니다. 김재영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백윤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혜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정덕근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윤재환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김미미 총무과장입니다. 전윤만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이재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기찬 정보지원과장입니다. 민병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소욱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오태환 예산복지담당서기관입니다. 유승현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으며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감독에 따라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주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에 관련 기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 구성원 모두는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히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의 일부 공직자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서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부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수감 중인 소속기관을 대신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리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료 제출을 철저히 하고 성실한 답변 태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겠으며 향후 수감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꿈이 실현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 교육 공백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만여 명의 방역인력과 안전 생활지도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민방역단을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결손에서 회복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심리ㆍ정서ㆍ사회성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 4월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습 속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학교 부적응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배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개원하여 1:1 맞춤형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는 2022년도 교육분야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인천의 주요산업인 바이오ㆍ반도체 등 각 분야에 맞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ㆍ생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과 코딩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1인 1노트북을 지급하였고 향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ㆍ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 전환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자라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한 생태모니터링, 기후ㆍ생태 환경 및 생태 치유 실천 학교 등을 운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후ㆍ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위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필요한 재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특수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 공간조성, 학교시설개방과 모두를 위한 장벽없는 학교시설 조성 등을 위해 교육공동체 및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바로 알고 인천을 사랑하며 더 큰 세계로 시선을 넓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시민교육, 온오프라인 국제교류, 다국어 교육 등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천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접경에 있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살려 올 6월 난정평화교육원을 개원하고 평화와 공존에 기반한 평화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평화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 인천교육 가족 모두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신념으로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이 미진하였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여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통협력담당관,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마을교육지원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교육행정국 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37쪽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홍보매체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주요사업과 연계한 역점정책을 다중 이용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소통과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시민소통위원회, 학생시민기자단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1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더욱 적극적인 인천교육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및 SNS 채널을 운영하고, 홍보서포터즈와 시민소통위원회 등 참여형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교육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2021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홍보 및 소통에 대한 비전 제시와 소통할 수 있는 대면의 장 마련을 위한 사항은 시민소통위원회와 학생 콘텐츠 메이커 운영을 통해 교육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어서 458쪽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홍보,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 기획기사를 발굴하고 출입기자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기자회견, 언론사 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입니다. 교육청 이미지 홍보 예산은 줄이고 정책홍보 사업발굴 및 추진 관련입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개원, 인천교육회복 등 주요사업과 연계한 정책홍보를 실시하여 정책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인천교육 홍보를 위해 성원을 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신영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파악과 학생성공시대의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총 2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65쪽 29번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 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타 시ㆍ도 비교를 통해 교육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방안 마련입니다. 교육정책 연구ㆍ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단법인 1개 지역, 직속기관 12개 지역, 교육청 소속은 인천을 포함하여 4개 지역입니다. 현재 교육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 확대 그리고 연구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6쪽 31번입니다. 교육청 사업명 선정 시 한글 사랑의 일환으로 영어 사용 지양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9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사업명 선정 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여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과도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 현안사항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지역ㆍ학교간 교육격차 완화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입니다. 원도심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균형발전 대상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균형발전대상교 109교에 교당 2250만원씩 총 25억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0쪽, 308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교 262교 914실에 운영비 149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65교 127실에 6억 8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14교 24실에 시설확충비 7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돌봄 운영 내실화를 통해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310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교육 취약 학생의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234교에 37억 600만원을, 교육복지실 노후 환경개선 및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94교에 18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 5개소에 특별교부금 9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 학생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학교 교육복지사를 순차적 확대 배치하여 교육 취약계층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312쪽입니다. 민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인천미래교육 의제 발굴 및 인천교육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거버넌스인 미래교육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미래교육위원회는 인천미래교육 분과별 의제 연구를 위해 월 1회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및 교육청 사업부서와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교육정책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하였으며 공론화된 의제를 바탕으로 총 5회의 2030 인천미래교육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 공론화된 교육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청, 시청, 시의회, 군ㆍ구청, 군ㆍ구의회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313쪽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사업입니다. 소통과 참여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5회 인천교육광장토론회를 올해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학생성공시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광장토론회에서는 교육주체 및 시민과 공개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인천교육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사전에 접수된 정책 제안 38건 중 35건에 대해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교육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인천교육 정책의 공감대를 확보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314쪽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인천교육 정책에 환류하여 학교 교육력 강화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실적으로 자체 기본 연구 7건, 프로젝트공모 현장 연구 3건, 위탁연구 1건, 협력 연구 1건, 수시 연구 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외에 교육정책 토론회를 2회 추진하고 인천교육 현안을 다룬 ‘이슈 줌인’을 2회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연구공동체인 인천교육포럼, 연구 두레를 운영하여 현장과의 교육 연구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본연구 과제 등 총 14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해서 연구 과정을 체계화하고 전문가그룹과 협업을 실시하며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천교육포럼, 연구 두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토론회,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공유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현안사항 인천교육회복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청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교육회복 사업은 교육부 정책 변화로 2023년부터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내 교육결손 해소로 변경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 개편 내용을 보완하여 교육회복 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종합지원 체제 유지를 통해 학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은 물론 학력, 심신, 사회성 강화를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 현안사항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도 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향후 정책기획조정관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동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충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1건으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과 계획은 보고서 71쪽과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첫 번째, 전국 최고의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ㆍ공정 기반 강화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인천교육청렴위원회와 청렴ㆍ반부패 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진단시스템 개편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청렴ㆍ반부패 수준을 엄격하게 자체평가 하는 투명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제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청렴홍보활동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업을 발굴ㆍ추진한 결과 금년 8월 교육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인천시교육청 단독으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통제와 지적 중심의 감사는 최소화하고 소통하고 예방하는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를 위한 공ㆍ사립학교 자율감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각종 취약 분야 비리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의 역할 강화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앞서 보고드린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신뢰와 존중의 감사 운영으로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심재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마을교육공동체 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 팀장 김태정입니다.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불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마을교육지원단 정책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지정ㆍ운영입니다. 미추홀구, 계양구 등을 비롯하여 총 7개의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 합의를 체결한 후에 3대 중점 사업인 민ㆍ관ㆍ학 교육혁신지구거버넌스 313개의 마을 연계교육과정 그리고 146개의 마을학교운영 지원과 교육혁신지구별 지역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마을교육자원 목록을 체계화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현재 101개의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광역단위 교육거버넌스인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단위의 거버넌스인 우리마을교육자치회를 현재 6개동을 구성하였고 공동 출범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 학교텃밭 활성화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조성교 125개교를 선정하여 학교텃밭 강사인력풀을 구축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텃밭 연계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 학교 문턱을 낮추는 학부모 참여 활성화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을 전 학교를 통해 지원하였고, 아울러 학부모 100인 인천정책지원단을 구성하여 학부모가 인천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학부모 친화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차시에 걸쳐 연속 기획으로 진행되는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학부모 에듀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학부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서 327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육혁신지구 운영계획입니다. 민ㆍ관ㆍ학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광역ㆍ기초지방자치 단위 그리고 읍ㆍ면ㆍ동 단위의 다층적인 교육 협력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교육역량과 물적 자원을 통해 마을연계교육과정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곳곳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밖 학교인 마을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2023년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계획입니다. 마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동체적 관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을의 교육력을 높이고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교육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2023년도 학교텃밭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시민교육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학교텃밭 조성교를 확대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텃밭 연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학교 문턱을 낮추는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계획입니다. 학부모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과정 및 상담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공감하는,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2021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마을교육지원단 사업에 대한 효과 및 결과 피드백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7개 교육혁신지구 사업평가를 위한 성장지표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자체 진단보고서 작성 및 참여 주체 만족도 조사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도 12월부터 매년 인천교육혁신지구 성장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년마다 재지정이 되는 교육혁신지구 관련한 시즌2를 맞이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사업효과 분석과 환류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마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마을교육지원단 교육정책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부서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김태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 미래배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미래학교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사업 대상교 17개교 중 11개교는 설계 완료 후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1개교는 설계 추진 중에 있고 2개교는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추가 선정 3개교와 2022년 9개교는 사전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 대상교는 사업설명회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10개교를 선정하였고 현재 사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3쪽 사용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학습공간 만들기입니다. 올해 미래교실사업은 교실형 32개교, 학년형 6개교, 도서지역 2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공간혁신 관련 학생프로그램을 통해 진로ㆍ진학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설명회, 인사이트 투어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결과 학생은 93%, 교직원과 학부모는 각각 98%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보고서 337쪽에서 340쪽까지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미래교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내년 공사가 시작되는 2021년 사업 대상교를 위해 연중 안전한 교육과정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2022년 사업 대상교 설계용역과 2023년 사업 대상교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 미래교실사업은 도서지역을 포함한 교실형 28개교, 학년형 5개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래학교와 미래교실의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진로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다방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에는 학교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과정 및 학생 진로와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강길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1쪽과 345쪽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동아시아시민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의 학생들이 동아시아라는 무대를 통해 성장하여 세계로 나아가 학생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동아시아시민학교 58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10교와 중학교 118교에 동아시아시민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아시아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성과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인천의 지역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의 성공개최를 통해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우리 학생들이 인천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학생성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과 358쪽 미래교육의 모델! 행복배움학교 운영입니다. 행복배움학교 1.0은 2015년 10교 지정을 시작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교육의 체제 구축과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 행복배움학교 2.0에서는 행복배움학교의 양적 확대와 함께 모든 학교의 혁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혁신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은 행복배움학교 3.0을 맞이하는 시기로 보다 혁신적인 도약을 위해 그간의 성과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학교혁신 TF와 정책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복배움학교 3.0은 혁신교육의 바탕 위에 미래교육의 요구를 반영한 인천혁신미래교육으로 새롭게 도약할 예정이며 학교의 담장을 넘어 마을로, 미래교육으로 학교혁신의 지역화 연대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복배움학교 3.0은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인천혁신미래교육의 모델학교로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도성을 길러주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55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청,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신설학교의 통학로 안전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수시로 발생하는 통학로 관련 민원 등의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여 관내 교통안전과 관계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안전위원회 회의 및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과 조언, 격려에 대해 귀담아듣고 향후 민주시민교육국의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과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민주시민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73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 입체적인 진단활동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 즉각 보정으로 학습 결손을 예방하는 협력교사제, 학습ㆍ정서ㆍ진로 등 학생 성공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두드림학교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학교 밖 전문인력과 기관을 연계한 학습상담, 난독,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천교육의 역점을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로 정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보장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힘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작은 성공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쪽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상담과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검사ㆍ상담ㆍ체험 원스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업체험, 진로특강,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인천청소년진로박람회와 지역별 중ㆍ고 연계 진로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4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래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8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0건, 정상 추진 3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1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9쪽 관리번호 3번입니다. Wee프로젝트 체계 안전망의 유기적 연계와 인력풀을 포함한 시스템을 재정비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Wee프로젝트의 종합적인 다중 안전망 체계 구축과 연계 지원 강화를 위해서 첫째,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16개 학교에 Wee클래스 구축 및 환경개선비 1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학생 상담 활동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44개교에 학생 상담 운영비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 교육청 Wee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임상심리전문가를 4명 추가ㆍ배치하여 학생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진단ㆍ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본연의 기능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일반 업무 부과를 지양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소진 회복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Wee프로젝트 생명 안전망 구축과 학생 자살 예방 정책효과 분석에 따른 발전방안이라는 정책연구용역 추진으로 인천교육청의 전문적인 대응력 향상과 위기학생 지원 역할의 발전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Wee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생의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고 학교 적응을 도와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미래교육국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미래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42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 배치 여건 개선사항입니다. 개발지역 내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올해 미송유치원 등 총 7개 학교를 개교하였고 2023년부터 ’26년까지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8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19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및 학급증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 검단, 영종 등 활발하게 진행되는 인천의 주택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신설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총 14개의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학교군 개정 추진 등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속적 대응으로 학생 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7쪽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2020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물품 관리 조례를 위한 공립기관 전자태그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원의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82쪽 초ㆍ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학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하여 디지털기기를 보급하고 무선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총 1062억원을 편성하여 학생 1:1 스마트디바이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신설학교에 무선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84쪽 내진 보강입니다.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ㆍ증축 시 설계 단계에서 내진 구조를 반영하고 기존 건물은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4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경연초ㆍ중 증축 관련 정보공개와 온ㆍ오프라인 병행설명회 개최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으로 보고한 각급학교 방화구획 개선방안 마련 및 신설학교 방화구획 적정 설치 건은 각급학교 방화구획 현황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강화된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맞는 제품 동향 조사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하여 방화구획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승진 소요 연수 단축 방안 마련 건은 인천교육회복 및 미래학교 준비를 위한 지방공무원 한시 기구ㆍ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제정에 따른 적극적 사업 노력 추진 건은 2022년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시범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 전체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리스트 전달 부탁드립니다. 해당 과, 기간, 완료 여부 그다음에 금액 등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동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비교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학교 신설 관련 중투심이나 공투심 심사결과와 떨어졌다면 그 사유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마을교육지원단에 학교텃밭 사용 사업개요 및 목적 그다음에 2021년도 ’22년도 학교텃밭 사용 사업참여학교 그다음에 2021년도, ’22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학교별로 그다음에 텃밭 크기 학교별로 그다음에 마을교육지원단의 2021년도, ’22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그다음에 인천시내 고등학교 전체 학급수나 학생수 구도심하고 신도심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서 2027년 교육균형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공무원들의 희망부서 또는 기피 하는 부서가 있는지 그 목록이 있으면 한번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희망부서, 기피 그게…….

본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기피 하는 거 아니에요.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스마트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런스마트 선정학교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의견 그리고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의견 내용, 간담회 의견 설명회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하면서 모듈러 설치를 했을 겁니다. 모듈러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아무튼 질의는 오후로 미루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기피, 본청 격무 기피 부서 조사현황 보고 그다음에 그전에 제가 요청했던 게 부서별 직원 재직기간 현황을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다 보니깐 학교설립과가 가장 기피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셔서 확인하다시피 학교설립과가 제일 기피 부서로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립과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중앙 중투심 관련이거든요. 결국 중투심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당연히 학교를 짓고 하는데 뭐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번에 중앙투자심사 뒤쪽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제 되는 것을 몇 개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 자료를 제출하려면 백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데이터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게 기존에 있는 직원들끼리 인수인계가 또 잘 안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 부서를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현상도 발견했습니다. 뭐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옮기시는 분도 있었고요. 뭐 2년을 넘는 사람은 제가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거의 1년 아니면 그 이전, 이하의 이렇게 기피 하시는데 이렇게 짧게 이동하는 직원들로 인해 중앙투자심사 이쪽에 통과해야 되는 학교들이 통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업무 기피 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 형평상 학교 설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집단민원, 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과 또 근무하다가 본인의 어떤 개인 사정으로 질병이라든가 집안 내의 육아휴직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래 근무를 못하고 이직을 다른 데로 전보를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위원님 말씀대로 중투 심의할 때 중요한 서류가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누락이 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근무 기피 부서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학교 설립이나 이런 장기간의 오래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업무의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해서면 다들 기피 하는 업무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행정국장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인분석을 저희가 내년 3월 1일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계획ㆍ추진 중인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원인분석을 한다든가 조직 업무조정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화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전국 거의 최초이다시피 하는 직무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있지만 다른 시ㆍ도는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대상을 확대해서 어려운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을 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근무를 잘할 수,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도 매년 저희가 지급하는데 좀 가산점을 부여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 인계서 말씀하셨지만 근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업무 연찬에 대한 기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대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노력하고 또 중요한 거는 자주 바뀌는 이유가 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위제를 좀 고려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서 업무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단기간에 떠나지 않는 그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혹시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올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올해 말까지 할 수 있으시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올해 말까지?

이 사항은 시행할 때는 부감님도 계시고 또 교육감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추진이 되면 뭐 후임자 국장이라든가 후임자들이 이걸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기피 부서 인센티브 강화, 성과상여금, 전문성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욱 연찬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너무 일반공무원들께서는, 몇몇 공무원분들께서는 너무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 일만 하시는 것은 아니실지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또 도와주시는 게 저는 국장님의 일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 아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이전에 후배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피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면 앞으로 교육청 내에서도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요. 남은 기간 직원들 격려하면서 힘들지 않게 근무할 수 있는, 공직생활 할 수 있게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소통 잘하셔서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있는 기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제가 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데 반해서 필요한 공공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시설, 기타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원도심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생활체육시설이나 주차공간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26일 개최된 학교시설개방공청회에 참석해서 CCTV 확대하고 학교시설개방을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안전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 지역주민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학교시설개방에 관한 것은 피할 수 없는 당위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난 26일 저희가 공청회를 했을 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좋은 말씀과 제언을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학교는 단절된 공간이 아니고 지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학교개방 요구에 대해서 학교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은 학교를 삶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구의 충족을 저희가 수요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개방의 제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청회 때도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청회 이후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거기에 학교개방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아서 학교에서든 개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학교 시설개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시설개방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점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가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안전 대응 기준을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학교에 있는 학생들 안전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별로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위원님도 그때 공청회 때 제안하신 CCTV 추가 설치 건도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에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이용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 안전, 학생들 안전에 대한 어떤 담보가 제공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시설 개방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료가,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무한정 그분들한테 저희가 징수할 수는 없고 그 대안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청소하는 부분, 전기요금 그런 공공요금 부분이 좀 많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교당 300만원씩, 청소에 필요한 소모품과 공공요금에 필요한 예산을 한 21억 정도 편성해서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원해서 학교 개방하는 데 좀 학교 예산이 별도로 학생들에게 가야 될 교육비가 그분들한테 가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학교개방에 필요한 예산이 쓰이게끔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대책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을 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교육복지사의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했었는데 이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교육복지사, 복지사님들 중에 교육복지사에 해당되는 지난번 말씀 주셨던 교육복지사 보수 및 처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조례심사 때 주셨는데요. 그때 그 보수가 적정한가 이런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교육복지사의 근무경력이 5년이 넘느냐, 5년 미만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5년 이상인 경력자 급여 수준이 저희가 1유형이라고 해서 1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교사 업무를 대체하는 유형을 1유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들 월 급여가 240만원 이상이 되는 분들이어서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미흡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토대는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급여 외에 다른 이런저런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에는 전체 129개 학교에 52.44% 정도의 교육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비율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현재는 교육복지우선사업에 해당되는 학교를 우선 보면 해당 학교들이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학습 부진 학생이 우선 밀집한 학교거든요. 이 학교에 대해서 복지ㆍ교육ㆍ문화 그다음에 정서 지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234교입니다. 그런데 234교에 151명의 복지사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분도 있고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이렇게 또 본청에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총 19명, 자연 감소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 5명 포함하면 24명이 되는데 순수 증원 인원은 19명 확대가 되는데 저희가 이 추이를 보고 있는 게 교육부에서 교육복지사 이것을 국고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책 환경의 변화도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저희는 교육감님 임기 내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는 100% 저희가 달성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의 움직임하고 잘 그 상황을 맞춰서 개선을 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사의 처우개선도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복지사가 많이 확보돼 가지고 주변에 소외된 소득 및 교육적 격차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장우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사항 제출자료 2권에 195쪽 관련하여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최근 3년 치 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감소되었던 성범죄 발생 건수가 등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학생 간 대면할 기회가 늘어가면서 ’21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은 지금 대면 상황, 코로나 이후의 대면 상황 학생들 간에 마주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더 발생 건수가 확대된다 하는 부분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표면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성적인 호기심이나 잘못된 성인식 이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심층적으로 조금 더 구분해 본다면 개인 요인 즉 욕구 조절, 건강한 관계 형성 능력 이런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밖에 SNS의 발달이나 성 관련 유해매체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 환경 이런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특히 중학교의 성범죄 발생이 다른 학교보다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중학생들이 학교급에서 본다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과 성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특히 성폭력이 발생할 때 신속한 보고와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지 특별교육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장에 가해학생 조치결과를 보면 징계처분 중에 실질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건 7호, 9호 처분이고 나머지는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일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분리조치로는 분리가 되는 것은 가해학생 6호는 출석정지 이거는 당연히 분리가 되는 조치이고요. 또 7호 같은 경우도 학급교체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 8호 전학, 9호 퇴학 뭐 이런 조치들이 가ㆍ피해학생의 분리 조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2호, 2호는 뭔가 하면 접촉ㆍ협박ㆍ보복의 금지입니다. 이 부분을 병과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가ㆍ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현장에서는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성범죄의 경우 경미해 보이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마음에 아마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성범죄 사안이 발생 시 무엇보다도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일보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교에서 처리하지 못한 수은 온도계하고 체온계가 2000개가 넘게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은은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8년과 금년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은 함유 폐기물을 갖고 있는 456교에 대해서 수은 함유 폐기물 6081점을 전량 수거해서 폐기 처리를 완료한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은 함유 폐기물 보관기간을 추후 1년 안으로 더 폐기할 수 있도록 폐기 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10월에 선제적으로 더 먼저 조치를 한 것이고요. 전수조사한 결과 파악된 남은 폐기물이 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14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과학실이나 또는 보건실에 이중 밀봉이 돼서 보관인 상황이고요. 이거는 내년도 중에 저희들이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은 함유 폐기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폐기물 전문 위탁처리업체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난 10월까지 이렇게 6000점 이상을 폐기했고 남은 314점은 내년도에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에 지금 반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은의 위험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하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수은 같은 위험물질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교설립하는 데에 상당히 힘이 들죠?

네.

서창동 같은 경우는 항아리 같은 지역이에요. 서창 2지역에는 인구가 4만이 되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비율이 반반 정도 돼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어찌 됐든 도림고등학교를 가면 되고 또 만수고등학교 가도 되는데 여학생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요,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림고등학교가 인원에 비해서 나머지 아이들은 또 다 와야 돼요, 딴 데서. 무슨 말이냐 하면 도림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만월중학교 출신이 91명, 서창중학교 출신이 87명 나머지 95명은 타 지역에서 와야 돼요. 그게 어디냐 하면 부평, 동암, 성리, 선학, 논곡, 상인천 그다음에 동방, 사리울, 신정, 논현, 남동, 만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여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학생보다 많이 불리한데?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림고가 남학교이기 때문에 단성이기 때문에 인근에 여학생들은 지금 거기가 1학군이기 때문에 서창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문일여고하고 그다음에 논현고, 고잔고, 숭덕여고 다수 학생이 가는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림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이거는 학교의 교육공동체라면 학생ㆍ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거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는 지역주민 의견,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대상이 된 중학생 학부모, 중학생 등 다양한 폭넓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원장님 5분 더 쓰겠습니다.

네.

그 설문조사를 통해…….

국장님 교육공동체라고 함은 당해 학교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학교운영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네, 등.

그러면 그 지역주민 의견수렴, 중학교 학부모 의견이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 학부모는 다 빠져 버렸어요. 현재 도림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는 다 반대합니다. 중학교 3학년 애들이 학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의견을 하나도 안 들어주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시고요.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거기 외에 지금 말씀대로 중학교…….

아니, 당해 학교 교육공동체를 구성할 때 중학교 학부모들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빠져 있다니깐요.

그거는 학교의 만약에 남녀공학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 그분들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하게끔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 절차를 할 때는 당해 학교 교육공동체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중학교 1ㆍ2ㆍ3학년 학부모들을 다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학교에 만약에 추진한다면 반드시 하라고 권고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보면 1학년이 278명이고 2학년이 212명, 3학년이 194명 자꾸 늘어나요, 아이들이. 그런데 서창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자꾸 또 늘어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림고등학교 남녀로 전환을 이렇게 공학을 만들어 주면 여자아이들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자는 도림고나 만수고를 갈 수 있지만 여자아이들은 문일여고나 숭덕이나 논현동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도림고등학교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학군조정 용역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학군이 분리되면 다른 지역에서 못 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르게 학생 배치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서창중학교도 보면 초등학교 애들이 이번에 125명 정도가 중학교를 외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동부교육청에서 조정해서 35명만 외주로 나가고 나머지는 만월중학교에서 수습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창 2동 같은 곳은 항아리 지역 같은 곳인데 아이들이 어쨌든 외부로 덜 나가게 해 줘야 되고 또 외부에서 서창까지 도림까지 오는 것도 막아줘야 되고 하다 보면 남녀공학을 만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육공동체에 아까 말씀하신 1, 2학년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그런 추진에 대해서 남녀공학에 대한 절차를 추진을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실 때는 반드시 중학교 1, 2, 3학년 엄마들까지 같이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당해 학교 교육공동체는 이것은 전부 다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공정하게 의견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 2권에 508쪽 학생 1:1 스마트디바이스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지난 회기에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생들 노트북을 4만 5526대를 지급했습니다. 총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예산은 325억을 편성해서 실제로 낙찰은 160억 정도 낙찰받아서 학생들한테 그 숫자만큼 배부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미 높은 사양의 노트북을 소유한 학생도 있고 또 고장 났을 때 수리비 자부담 때문에 노트북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긍정적인 응답이 91.3%가 나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95% 이상 나왔는데 혹시 그동안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교사라든가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향후에 이것은 만족도 조사는 금년도 1학년 보급한 학생들 대상으로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25년까지 저희가 노트북을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 자료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노트북을 학생이 3년 동안 사용하고 졸업하게 됐을 때 그 반납받은 노트북 활용방안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3년 사용하고 상급학교 진학 또는 고등학교는 졸업했을 경우에는 반납받아서 양품화해서 다시 올 수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학생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노트북 보급사업은 올해에만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집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실제 사용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노트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오늘 교원 정수가 이대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원 감소 정책이 이대로 맞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 학생들 학생수 배치와 관련돼서 학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원 배치가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원 정원 감축 문제의 문제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를 통해서 임지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도 지금 교육부 또는 행안부에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는 큰 우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초ㆍ중등교사 정원이 ’21년도에 81명이 감축되었고요. ’22년도에 7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315명이 감축될 예정인데 이로 인한 우리 학급수 또 학생수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어떠한 의견을 주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려하는 바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교육감님께서도 이것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공동의제로 제안해서 이번 달 안에 열리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의제로 다루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도 교육부 차관이나 또는 교육부의 교원정책과장을 직접 만나서 강력하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감원정책, 감원이 아닌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도 지금 교원정원 정규 TO라고 얘기하는 정원뿐만 아니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24년까지만 이것도 운영하고 ’25년부터는 정원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굉장히 말 그대로 한시적인 그런 기간제인데 이 정원 관리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으로 강력하게 우리 인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지금 한시적 정원 외 주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39명, 39명의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를 추가적으로 최근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이 아마 학생수 감원에 따른 것 때문에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한시적 정원 기간제도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 지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그 교육청의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의견은 혹시 교육부에 전달했습니까?

네, 전달했습니다.

교육부 의견은 뭡니까, 그러면?

기존에 감원 정책 즉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단계적으로 교원 감축 계획을 실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는 지금 현재 기준 자체가 모든 시ㆍ도를 일괄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교육청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강화라든지 농어촌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처럼 1인 교사가 30명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은 30명의 학생들을 10명의 교사가 담당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왜 그러냐 하면 교과전담교사라든지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는 별도입니다, 이분들은. 학생 인원수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되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부에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개선방안은 뭡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원 감축으로 인해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지금 고교학점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교과선택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우리 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그런 노력으로는 현재 교육청의 파견 나와 있는 교사들을 최소한의 인력을 빼놓고는 전부 내년 3월 1일자로 학교 현장에 복귀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 나와 있는 교사수는 67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과연 행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에 남아야 할 파견교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습연구년 교사들을 선발합니다. 이분들은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수업에 전념하기보다는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연구년제가 시행되는데 금년 선발인원이 100명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줄인 74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있어서의 교원들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수업 전담 강사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청원 휴직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 별도 정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 하고 우리 교육청이 우려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 예를 들면 학교별로, 지역별로 또 학교 규모별로 다양한 교육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 파견교사 복귀라든지 강사채용이라든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보면 초등교원 정원 배정기준과 중등학교 교원정원 배정안을 우리 부서에서 준 걸 제가 봤습니다. 초등은 학급당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덜 합니다. 그런데 중등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인원 교사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 6학급 이상 같은 경우는 1.56명이고 도서지역의 단설교 같은 경우는 3명 그리고 병설교 2명 이렇게 교육청에서 정원 배정안을 만들었는데 2023년도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담임교사 꼭 한 명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급 규모의 증감에 따라서 그 학급 담임의 수는 늘고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교과전담입니다. 교과전담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3학급당 0.75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학급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교과전담이 왔다 갔다 배치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는 3개 지역 6개 구역으로 고등학교는 5개 지역 11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는 학생수는 좀 적어도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필요 교과 우리가 기초 교과라고 얘기하는 필요 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생들은 적더라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급수 또 학급당 학생수 이런 정리가 아직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교원의 배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한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말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학급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5분 쓰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저희 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년도 2023년도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든다, 교사 인원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재배치 계획에 대한 수립을,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기존에 학급수가 줄어들어요. 학급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수가 적기 때문에 학급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나요. 과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쭉 계획했던 급당 학생수를 낮추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갖고 계셨는데 정원수가 부족하면서 급당 학급수는 줄어들고 학생수는 늘어나 버려요. 일선학교에서 지금 학급수 줄어듦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혹시 국장님 그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그동안에 유지해 왔던 정책 또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지역의 요구 이런 것들과 지금 현재 교원 정원 감축과 이런 것이 딜레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사들은 줄고 있단 얘기죠. 이런 부분이 서로 어떤 접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과밀학급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교육부와 잘 논의하셔서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거든요.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설립과에서 굉장히 요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학급수를 늘려달라. 그런데 불가피하게 학급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설립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결국은 급당 인원을 늘려서 또 과대학교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학급을 줄이다 보면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에 필요한 최소 학급수를 유지 못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 배정해서 학교 의견을 듣고 관련 교원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이 좋은 여건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2022학년도 대비해서 약 3000명이 고등학생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마 황금 돼지띠 때문에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일시적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고 또 정말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환경도 만둘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원에 대한 문제는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교육부에 요구를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장우삼 부교육감님과 국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우삼 부교육감님과 우리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같이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5쪽에 보니까 2023년에서 2027년 교육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조정관님이 간략하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부감님?

네, 하시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교육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해서 학교 간 격차를 해소까진 못하지만 좀 줄여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또 5개년 동안 즉 2027년까지 교육균형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지난 1기에는 109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들이었는데요. 총 5년간 예산을 저희가 얼마를, 약 2413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여기에도 약 22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거는 금년까지는 19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부추진사업 중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외에 109개 학교에 교당 2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기에는 그 항목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세부사업, 추진사업이라 그러는데 19개에서 16개로 줄였고요. 저희는 금년도에 학교가 원하면 4000만원 이내의 차등 지원한 내역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조정관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관님 말씀하셨듯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원도심에 있는 교육환경을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도심에다가 교육인프라, 랜드마크 정도 되는 교육인프라를 투입해서 그것을 상승작용을 이용해서 교육환경을 또 끌고 나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교육환경을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오히려 이전시켜 가지고 신도시로 배치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이렇게 2027년도까지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해선 안 되겠다. 물론 뭐 학교별로 열악한 교육환경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근본적인 사항에 있어서 원도심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원도심에 인구수가 줄어듦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학교는 자꾸 규모가 줄어들고 또 신도시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서 과밀학급 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교육부도 그렇고 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그런 논리로만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제반요인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역에서 학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 있어서도 학교의 위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신도시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지양해 주시고 거기에 존치하면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을 원도심인 미추홀구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미추홀구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를 보면 예로부터 선인재단 산하에 초ㆍ중ㆍ고 이렇게 각급 학교들이 많이 존치하면서 우리 미추홀구가 교육도시로서의 이렇게 명성을 날렸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미추홀구가 교육 명성이 좀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남부교육청만이라도 미추홀구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추홀구 이전 계획이 있으시면 차제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이 만들어진 지 약 5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지 소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추홀구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바는 없고 여러 가지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위원님께서도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지를 추천하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이영훈 구청장도 이렇게 교육감님도 면담하면서 많이 좀 미추홀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과 또 우리 교육감님 미추홀구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우리 미추홀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우리 미추홀구 용현2동에 용마루지구가 있습니다. 용마루지구 내에 미추홀퍼스트아파트가 건축돼 가지고 입주했고요. 또 바로 그 옆에 용현자이크레스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건축부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마련돼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특히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용현2동에는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초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아실까요?

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마루지구에 이미 미추홀퍼스트부터 입주가 완료돼 있고 올 말에는 또 용현자이크레스트가 승인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 유발이 좀 될 예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 인근에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1.2km 이내에 학교가, 여유 교실 같은 학교 수용이 가능하면 학교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인근에 용현초등학교에 여유 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쉽게도…….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인근에 용현초등학교에 여유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설립 승인이…….

여유 교실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여유 교실이 3개 있는데요.

국장님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여유 교실이 3개가 있답니다. 그 주위에 용현초등학교 있고 용학, 용현남초 이렇게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또 길 건너보면 용정도 있고 용일초등학교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학교 교실 수가 3개 정도가 남는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2024년도부터 학교 교실 수가 제로입니다, 제로. 남는 게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봉락 위원님 추가 시간…….

5분 더 쓰겠습니다.

추가시간 쓰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수요를 잘못 파악하면 용현자이크레스트의 입주민들이 22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학급 수가 모자라 가지고 과밀학급으로 운영하든지 또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컨테이너 교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또 그게 뭐 과밀학급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과밀학급 인원수가 28명이면 앞으로 계속 하향 추세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지속적으로 급당 인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확률이 많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먼저 과밀학급을 좀 해소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부지에다가 학교를 신설해서 뭐 20명이면 어떻습니까, 학급당 20명이면.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라도 학교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 사항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검토해서 보고한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요. 용마루지구가 지금 재개발이 시작해서 입주하는 게 근 20년 만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20년 걸린 겁니다.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때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 부지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이익금을 나눠 가져가야 될 판인데 학교 부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년 만에 입주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 학부모들이, 입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학교 주위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다리를 몇 개씩 지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용현초등학교라든지 그 옆에 신광초등학교는 대로를 건너 가지고 말입니다. 통학로가 상당히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학부모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짓기 전까지라도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안전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현장을 한번 나가셔 가지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 통학 여건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에 주민들하고 소통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발생 우려에 대한 저희가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에서 무슨 개선 또 위는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추홀구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용현2동 지역을 포함해서 용현5동 지역에 용현학익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1만 6000세대가 앞으로 건축 중에 있고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그 지역에 여자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여자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교육행정국 고동환입니다. 이것도 학군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에 나오면 말씀하신 여고 신설에 대한 부분도 큰 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과 이번 달 초에 보도되었던 신문기사에 따르면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2007년생들이 이전의 학생들보다 많아서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약 2000명 정도가 탈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 보도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1학년이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입학하다 보니까, 신입생이,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일정 학생 배정 관련된 부분이라 정확한 제가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 일정 부분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못 가고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고 뭐 그런 배정의 문제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배정에 대해선 제가 깊이는 모르고 일단 간접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대상 학생들 중에 일반계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 일반고 입학이 어렵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혹시 해결방안은 준비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아무래도 황금돼지띠 학생들 3000명이 신입생이 그전보다 늘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급증설을 통해서 그 학생들 본인이 인문계를 원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학급증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또 급당 인원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도,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급을 증설한다라고 한다면 교실들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 송도나 신도시 쪽의 학교들은 증설할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축한다라고 하더라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근거리에 학교 설립을 통해서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교육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중투심사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도 중투나 공투에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반려된 사유가 학교군 조정 문제 때문에 반려가 됐고 그런 게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돼서 학교 설립이 필요한 부분에 학교 설립이 돼서 학생들 과밀 해소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금년 같은 부분은 결국은 학군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송도 같은 1학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학군이기 때문에 1학군이 심지어는 중구, 동구까지 학생이 밀려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 배정이 이런 불편이 또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투라든가 공투에서 떨어졌던 이유는 사실은 시교육청에서 탈락을 예견하고도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고등학교 설립 관련돼서 학교군 조정에 대한 의견이 나온 거는 작년에 처음 중투에서 학교군 조정을 통해서 다시 승인요청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의 학군 조정은 2016년도에, ’17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6년 이상 기존의 학군을 운영하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사이에 신도시라든가 인천에 교육인프라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중투에서 학군 조정이 필요한 보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런 보도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학부모님들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도시에서는 현재 과밀학급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우 큰데 어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사에, 어떤 잘못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즉각 어떤 대응 반박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동환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볼 게 있는데 현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학교 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봤더니 매년 저희 인천만 서울, 경기에 비해서 승인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준비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중투를 갈 때는 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준비해서 중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현실을 감안을 안 해 주신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중투 승인 비율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근래는 학군 조정 검토가 반려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것이 조정이 돼서 올리게 되면 저희도 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은 중투에서 승인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더불어 지금 연수구 관내 얘기인데 지금 송도 신도시 내에 있는 학교와 구 연수구 내에 원도심 학생들의 급당 인원을 봤더니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급당 인원이 평균적으로 33.5명이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25.9명인데 이거에 대한 현재 보통 8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학생들의 학습 보장권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송도에 있는 학생들이 좀 과밀학급에서 지금 수업을 듣다 보니까 혜택 못 받는 것 같던데 이러한 대책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송도라도 송도 신도시와 송도 외 학생 급당 인원이 5명, 8명씩 차이 나는 이렇게 불균형이 있는데요. 이 해결 방법은 결국은 학교 신설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송도 신도시 내에 중학교 부지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중투 승인받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LH라든가 추가 부지를 한 개를 또 중학교 부지를 협의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지금 5개 부지가 송도에 지금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적기에 중투 승인을 받아서 과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요구사항 제출자료 277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2020년도에 578건, 2021년에 1198건, 올해 현재 10월까지 11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폭력 유형은 신체폭력이 342건, 언어폭력이 293건, 금품갈취가 49건, 강요 69건 등 특히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같이 가치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폭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은 준비되어 있나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아까 성폭력 사항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20년에는 급감했다가 ’21년부터 학생들의 대면이 확대됨에 따라서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선 첫째는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고요. 또 회복적인 정의 즉 다시 말하면 피해자 권리회복에 중점을 두는 회복적 정의 실천으로 교육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평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구현하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 의료와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이 점차…….

조현영 위원님 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쓰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자살로 번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폭언을 가하는 떼카, 채팅방에 피해자를 수시로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방법 및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간 학교 내에 이른바 사이버폭력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20년에 14건, ’21년에 18건, ’22년에 18건해서 총 3년간에 5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유형별로는 사이버 괴롭힘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제일 많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9년에 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를 만들었고 ’20년에는 성차별 성폭력 기타 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평등공감센터 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이 전문인력은 상담사 1명, 전담 변호사 1명, 장학사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성평등공감센터에는 이렇게 인력이 배치돼서 활용하고 있고 금년 10월에는 지난달에는 성인권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법률 자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신고를 통해 하고 사안 처리하고 피해자 치유 지원을 일원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센터와 MOU를 통해서 피해자의 어떤 삭제, 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자료도 개발해서 전체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디지털을 활용한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해서 조현영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과 달라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피해 학생 조치 방안이 있나요?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가족과 심리상담, 치료비 회복 지원을 위해서 1인당 100만원 정도 규모 내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 교육을 통해 단순한 성교육을 넘어 디지털상에서도 존중과 평등을 실천하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이오상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잘 엄수하셔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 없이 좋은 얘기 조언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장우삼 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11월 9일 행감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은…….

지금 마이크 꺼졌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다 보고 받았습니다.

내용은 들으셨나요?

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기관장께서는 모른다로 답변하셨고요. 이후 모른다로 끝나셨고 추가로 자료 조사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추가 요청드렸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 중지해도 그분은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셔서 사담 나누시는 모습이 저희 영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혹시 기관장의 제대로 된 모습인지? 그것은 본 위원은 잘못된 모습이라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네다섯 시간 지나서 온 자료도 엉망입니다. 혹시 그때 제출된 자료 보셨습니까?

그 자료가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실망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이 정말로 엉망입니다. 일자도 맞지도 않고요. ’20년 지났다가 갑자기 ’22년이 나오고요. 목차에 없는 내용도 있고요. 뒤에 백데이터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나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거짓되거나 허위된 자료라면 맞춰진 자료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불성실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시정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1일 전기관 할 때 다시 한번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저희한테 주었던 업무자료, 요구자료나 제출자료에는 총 민원이 36개 제가 다시 한번 36개 맞습니다, 36개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 36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자료였고요. 그다음에 너무 잘못된 자료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는 총 56건의 민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56건의 민원 자료가 있었고요. 그 옆에 목록에는 어떤 민원인지 그리고 어떤 답변으로 대답했는지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는 뭐라 쓰여 있었느냐 하면 “담당 직원이 실수로 올린 거다.” 뭐가 진실입니까? 직원들이 올린 게 진실입니까, 아래 그 말 “담당 직원의 실수입니다.” 담당자의 실수인데 답변 내용까지 같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죄송스럽기는 한데 제가 그 상황을 전부 파악을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 담당 직원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제출한 자료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보고 받았지만 제가 사실관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사실 주어진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주어진 자료가 만약에 거짓된 것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더 이상 믿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자료들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진실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화도진도서관만 보더라도 저희가 믿을 수 없겠는데 나머지 자료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로 이 자료들이 진짜인지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민원들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한 26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페이지 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과중한 업무일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요청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 장우삼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나머지 기관, 화도진도서관 말고도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책임하에 민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부교육감님이 확실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정말 이 자료가 나머지 자료는 진실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신 자료를 믿고 판단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명예라든지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진실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화도진도서관의 경우 부실한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을 보고 받았고 화도진도서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에도 한번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도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직속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민원사항 접수하고 또 처리실태를 점검해서 부교육감 책임하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는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끝나고 하시죠, 다 한 번에.

그러면 다음 질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제출자료 26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353개 위원회가 있는데 자료에서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적절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보면 외부위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사위원회는 총 7명 중 내부 6명, 외부 1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총 9명 중 전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청 교육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조정 및 확인 위원회가 각각 5명 전원이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 성과급심사위원회 7명 전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그 외에도 시교육청 성과급운영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모두 전원 내부위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교육지원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어느 사안보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이 되면 과연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중에서 저희 행정국 소관 위원회도 있고 타 부서간 위원회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 행정국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이라든가 행안부 인사 관련 예규에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라는 명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상위 직급자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또 그 외 저희가 다른, 상위 법령이 그렇게 된 이유가 제 판단에는 직접 공무원들을 주위에서 잘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분들 호봉이라든가 성과상여금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규정에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추후에 인사 규정 위원회 구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고 향후에 이런 예규라든가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개진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공정성 같은 부분이 훼손될 수 있으니 일정 부분 외부위원이 참여도 저희가 개정을 건의…….

현재 지침에서는 외부위원들이 지금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기가 구성할 수 없는 지침으로 나와 있나요?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에 관한 지침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재동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요구사항 제출자료 648쪽에 보면 2021년도 종합청렴도 순위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종합청렴도는 2019년도 대비해서 2등급 및 0.85점이 상승했는데 2021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2020년도 대비해 가지고 1등급 및 0.13점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추후에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감사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등급이나 점수가 하락한 사유는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라든지 내부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부 계약업체와 관련돼서 외부 계약업체 설문 응답자가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크게 반영돼서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등급이나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2017년까지는 4등급 수준의 낮은 청렴도를 보여왔으나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가족 그리고 인천시민께서 모두 노력한 결과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청렴도 등급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래서 2018년과 2020년의 경우에는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에 최고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등급이 하락한 부분은 감사 책임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하나 우리 인천교육청 그리고 인천시민 모두께서 인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평가 등에서 올바르게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근에는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10월 29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이태원 사태 있는 날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58명의 아까운 생명이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안전에 안전을 더하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제가 어제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일어나고 나서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은 물론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무슨 예방프로그램을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위에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 기간제 교원의 채용 인원수가 2020년 3041명에서 2022년 올해 399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전체 기간제 교사요?

기간제 교원 채용?

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한 3년간 240여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결원 보충 및 특정 교과 담당을 위해서 채용하고 있어 그 필요성은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학창 시절에 담임선생님이라는 보직은 선생님들에게 매우 자부심과 우리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사들 특히 정규직 교사분들이 학급 담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결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간제 교원이 보충해 주고 있고 그러한 담임 비율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교사가 담임 업무 및 기피 업무에 대해서 업무 기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근거로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초등학교는 3.2%밖에 안 됩니다. 중학교는 35%나 돼요. 고등학교는 17.9%로 중학교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중학교는 26.2% ’20년에 그리고 ’21년에 28.9%, 올해 ’22년에 35%가 지금 기간제교사가 담임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또다시 얘기하면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 아이들을 담임선생님으로서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 이 업무를 기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간제 교원이 담당하고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또 기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간제 교원의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은 당연히 정규교사보다는 좀 못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학급 담임 배정서부터 교무부장 업무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담임 업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피 하려고 하는 학교 현장의 문화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결원 발생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도록 전달하고 또 기간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간제 교원들이 담임을 할 수도 있고 규정에 따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파견교사 교육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일해야 할 분들을 교육청에서 뽑아가서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까 다시 보내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기간제 선생님들 역량이 부족해서 요즘에 기간제 선생님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심지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퇴직한 명퇴하신 분들이 326명인데 212명이 다시 기간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시스템이 그렇다면 저는 이런 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센티브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업무를 맡게 되는 우리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배포한 운영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담임 업무를 기간제교사들이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학급 담임 수당 인상을 포함해서 그 밖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인사 혁신…….

죄송합니다. 담임뿐만이 아니에요. 학교폭력, 학생부장까지도 맡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담임이라고 얘기해서 담임만 말씀하시지 말고 어려운 기피 하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맡는 기간제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현실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질의까지 모두 다 마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마을교육지원단은 누구한테 물어 봐야 될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학교텃밭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202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요, 작년?

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동산중에서 온 자료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야 가좌여중, 이거는 불은초, 이거는 연송초 보이시죠?

네.

이거는 동암중. 이거 보면 돈에 껴맞춘 거예요. 700만원인데 수업재료 구입 129만원, 텃밭 조성 물품 구입 556만원, 협의회비 14만 4000원. 아니,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렇게는 갖고 와야지, 그렇죠? 이게 보니까 단 두 줄, 세 줄이 뭡니까? 아까도 우리 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처럼 제출하지 말고 정확하게 영수증을 첨부해서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밖에 안 돼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자료를 좀 더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재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에 맞춘 거지 이게 700만원인데 보세요. 여기는 뭐 씨앗 산 것도, 퇴비 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자료예요? 이 텃밭 운영을 꼭 해야 됩니까?

2020년도에 텃밭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근거해서 2021년도부터 텃밭…….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이거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정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정산서가 지금 편차가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아니, 500만원씩 준 데가 있고 700 준 데도 있는데 최소한도 영수증은 제가 청구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료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는 의회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떤 학교는 이게 뭐 예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두 줄 넘게 해 오니까 그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단위학교의 정산하는 데 짧은 시간 내에 취합하다 보니까 잘 준비해서 주신 데도 있고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도 짧았던 것 마찬가지고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짧다고 하면 다 똑같이 와야 돼요. 똑같이 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연송고등학교, 동암중학교, 가좌여자중학교 이 세 군데는 월요일 날 증인 출석을 제가 요구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해명하시든 그건 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인천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및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에 대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행정국장…….

일정을 보면 ’23년 1월 말에 어떤 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이 2월에서 3월 사이 내년 그다음에 개정안이 내년 3월, 4월 그리고 학교군 개정 관련해서 고시하는 게 ’23년 8월인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중투나 공투에서 떨어졌던 첨단1고, 해양3고, 청라4고, 검단3고가 다 학군 조정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떨어진 사유인데 그러면 8월 이후까지는 이 첨단1고, 해양3고, 청라4고, 검단3고는 공동투자나 중투에 의뢰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중투 승인받고 학교 설립하는데 3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올해 중투 승인을 받았으면 2026년도 3월 개교가 가능한데 그 시점을 놓치고 그러면 2026년 3월은 개교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늦어도 학교 설립 3년 6개월을 그것을 역산하게 되면 늦어도 중투가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7월 전까지 최소한 7월까지 중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일정상 학군 고시가 최종적으로 8월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과밀이 심각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4월 중투 또는 7월 중투에 교육감님의 결재 왜 그러냐 하면 1월에 최종보고가 나오면 의견수렴절차가 2, 3월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결정받아서 중투에 조건부 승인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조건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학교 중투나 공투에 필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제출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교육부 기본계획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매년 기본계획에 세부 집행계획과 학교계획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다 수립한 것으로 제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네, 기본계획 금년 저희 것 1월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보니까 평가항목이 전체가 10개더라고요. 10개 중에서 안전사고 개선계획이, 미흡한 순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미흡한 부분이 안전사고 개선계획, 그다음에 안전사고관리 및 재난 대응 그리고 안전한 교육활동 순으로 미흡들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중에 안전사고 개선계획이 29.4%, 안전사고관리 및 재난 대응이 11.3%, 안전한 교육활동이 10.1%로 가장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분석 결과를 보니까 전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17개 시ㆍ도교육청 발생 현황이 100명당 건수입니다. 전체가 1.64명입니다, 100명당. 그리고 우리 인천이 1.43건 그래서 가장 발생 건수가 적은 지자체가 전남이 0.91%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한 건수가 제주도가 2.53% 그리고 인천이 1.43%로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100명당 안전사고 건수는 다섯 번째입니다. 이 발생 현황 평가자료를 보면 굉장히 안전사고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물론 잘하셨지만 평가 이후에 조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이게 저희도 1월에 나오고 학교장 그러니까 학교장이 3월 30일까지 교육감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학교 수가 금년에 미흡학교가 일부 좀 나오긴 했는데요. 많이 좀 감소가 돼서 저희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3으로 해서 5위 정도가 되는데 미흡 사항이 뭐 일부 대피로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 못했다든가 안전 약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돼 있다든가 그런 게 발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수하게 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평가결과를 좀 환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로 첫 번째는 결과보고서를 전 기관한테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우수사례 같은 경우를 공유하면서 다른 학교에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미흡학교가 몇 학교가 나왔는데 특히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 뭐 유선을 통해서라든가 직접 방문한다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2023년도는 금년은 5위인데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건수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학교안전공제회 자료 보면 안전사고 보상현황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022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안전사고 보상비는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건수는 줄었으나 보상비는 늘어났다.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특히 2021년 같은 경우가 아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겠는데요. 거기에 구월서초등학교에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4실이 전소되고 화장실 1실, 복도시설 일부가 파손돼서 했는데 다른 경우도 저희가 다 화재발생 현황 내용을 보면 재해별로 분석하면 전기적 요인이나 누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부주의나 담배꽁초라든가 용접 불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이 최종적으로 원인이 미정이 나왔습니다. 원인불명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건이 거의 10억이 됩니다, 10억.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뭐 여타 연도 같은 경우는 ’20년에 3600 정도 그다음에 금년에도 좀 많이 줄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구월서 경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하여튼 원인은 미정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더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포함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현황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현황은 차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1년에서 ’22년으로 오면서. 그 차수를 줄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하는 방법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방법을 겸하면서 횟수도 단순히 횟수만 늘린다고 좋은 내용은 아닌데요. 겸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약간 줄게 나타나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성과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아진 그러니까 수업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연수나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국제고에 외국어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인천국제고 제1외국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1외국어는 영어이고요. 제2외국어는 3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2외국어 중에서 우선순위,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인천국제고 제1외국어는 프랑스어로 돼 있고요. 인천국제고 제2외국어는 일본어, 인천국제고 제3외국어는 중국어 이렇게 저한테 와 있는데요.

제2외국어에 선택과목이 3개가 개설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이 외국어들은 어떻게 이렇게 선택된 건가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단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선호도, 선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인천국제고등학교는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프랑스어 이 3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외국어를 선택하는 것은 거기 교사가 세 분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교원의 정ㆍ현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학교에서 어떤 교과, 교사가 필요한지를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외에도 학생들이 또 필요하다면 그쪽에 전공교사, 자격교사를 배치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현재 인천국제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어는 무엇인가요?

지금 프랑스어를 제일 많이 3개 과목 중에 불어를 제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과목 외에 다른 외국어는 원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3개를 다 원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 3개를 비교하자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것이 프랑스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어 외에는 다른 선호하는 외국어는 없을까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23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원 편제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 본 것으로는 인천국제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어는 스페인어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선호 조사했던 것이 스페인어이고요. 스페인어는 잘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영어 외에. 영어 미국인들도 제2외국어는 거의 스페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미 쪽 다 스페인어 사용하고 있고요. 스페인어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고에는 스페인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어가 왜 없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가를 알아봤더니 학생들은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를 학생들이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개설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스페인어를 선택한 학교는 미추홀외고밖에는 없습니다, 인천에서. 그런데 국제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선택을 학생들이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개설되지 않는 이유도 한번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스페인어를 학생들이 선호함에도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교사가 없음’.

지금 현재 미추홀외고도 2명이 배치돼 있는데…….

교사가 없다는 의미가요?

정규 교사가 아니라 기간제교사입니다.

‘교사가 없음’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인천에 스페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나요? 그러면 미추홀외고에 두 분밖에 없을까요?

지금 그 과목이 개설된 학교가 미추홀외고라는 말씀이고요.

아니, 여기 과목을 개설하고 싶은데 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중등교육과와…….

이게 자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정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고등학교도 아니고 인천국제고인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어가 저기 모르는 그런 외국어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페인어인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구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개설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원도 아니고 학교인데요, 국제고인데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거 퍼센트도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가 없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 제가 21일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고 같은 경우 아까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어를 수요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판단 미스인지 어떤지 교원 자격을 갖춘 기간제 강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편성 못했는데 제2외국어 교육과정은 2학년, 3학년에 편성되어 있고 1학년 때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입생들에 대해서부터 ’24년부터 개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스페인어 교육과정이 1학년 때에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2학년이 될 때부터 제공하겠다는 게 학교의 입장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입생 학생들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는…….

지금 신입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2학년 때부터 따로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기간제교사를 뽑으려고 노력하기는 했는데 스페인어 교원 자격을 갖춘 강사를 구하지 못했다. 고교학점제 체제하에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6월말까지 1차 수요조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간제교사를 확보 못했고, 9월에서 10월까지 2차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스페인어 교원 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러면 내년 1학년 신입생부터는, ’23학년?

’23학년도…….

’23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2학년 때인 ’24학년부터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그러면 지금 신입생들은 내년에 그러니까 내후년 ’24년에 3학년이 되잖아요. 3학년 때는 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스페인어는 2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정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교육과정은 3개년 치 다 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스페인어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안타까운 심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 담당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사를 구할 수 없어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람을 못 구해서 그것도 스페인어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못 가르친다는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청의 한번 힘을 보여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국제고에 그때 답변 들었는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안 돼서 방과후 수업으로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교사 못 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잠깐만요. 미래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 가지고 지금 3학년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스페인어과.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교육과정 짤 때 1학년부터 스페인어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그때 교장 선생님한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위원장님 들으셨던 그 말씀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아니,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영종도라서 스페인어 하나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기간제를 구할 수가 없는 게…….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한번…….

그것을 정종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드리시라고요.

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교텃밭 운영 현황을 날짜별로 또 영수증 첨부해서 집행 내역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는 너무 많으니까 연송고등학교, 동암중학교, 가좌여자중학교, 장수초등학교, 서도고등학교, 불은초등학교, 인주중학교 이렇게 7군데 가능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상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피 부서인 학교설립과를 이끌고 계신 고동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2022년 8월 2일자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우물 안 개구리 될라, 대외협력 관심없나?” 이 기사 보셨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보도에서 접했습니다.

“시의회도 조직개편, 예산 편성에 호의적 시교육청은 아직 신중” 보셨습니까?

네, 내용을 접했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3년 동안 중투심의 결과를 보면 심각하죠? 올해 50%입니다.

네, 14개 승인 신청…….

아니,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50%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저희보다…….

경기도 82%입니다, 82%. 서울 83%, 서울 8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중투 위원님들한테…….

아니, 제가 지금 준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를 다 잘하시겠죠, 준비 안 하시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다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지적한 게 지금 경기도는 2019년 9월 1일자로 서울에 여의도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보도자료에서 보고 또 직원들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2022년 9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관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해부터 생긴 해부터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이 데이터가 꼭 100% 정확하다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누누이 협력관을 만들어서 국회와 교육청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우리 교육부하고도 계속 트라이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하고 부감님도…….

아니, 물론 하시죠. 아니, 여기는 부감님이 없으시고 여기는 교육행정국장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에도 여기는 상시 매일매일, 그렇죠? 인천시도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죠?

네.

중앙에 있는 교육부나 국회의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이나 교육행정국장님이나 가서 만나시자고 하면 잘 만나주십니까?

상황을 봐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좋은 아니, 이 기피 부서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기피 부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협력관 제도 만들자. 그랬더니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이거. 그랬더니 조직개편해야 되고 아니,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이런 50%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준비는 맨날 잘한다. 준비 맨날 잘하시죠? 가서 열심히 노력하지 노력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시냐는 얘기죠?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검토단계에 있고 아직은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사를 며칠 자를 읽어드린 게 왜 괜히 읽어드렸겠습니까? 8월입니다, 8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내는 의견이 무시돼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조직개편…….

검토단계도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네,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지금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민원에 시달려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학교에 있는 부모님들 그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성공률이 높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현재 폐교 활용방안 검토 중이시죠?

네, 지금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일부는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도에 북도분교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더니 거기에 독서 캠핑장으로 조성하려고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소통 과정을 거치셨나요?

지난 9월에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장님과 주민들과 소통해서 그분들 요구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설문지를 갖고 지난주에 신도를 갔다 왔어요, 제 지인을 시켜서. 주민들을 만나고 설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교 활용방안은 환영하지만 그것이 독서 캠핑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진짜 어울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옆에 시도에 북카페가 있어요,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다시 북카페를 이용한 캠핑장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 계획은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든가 또 학교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답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폐교를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아니, 학부모나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시설을 하려면 외부에서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방향이 외부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외부 임대가 아니고 자체 활용방안으로 찾겠다. 이게 기본방향인 건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간에 대부해서 자체 활용을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라든가 또는 인력 보충 그런 부분은 향후에 같이 검토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그렇게 방안을 바꾸신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어요. 저도 제시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북카페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이용한 동반한 캠핑장을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안하면 이것은 검토 대상도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자체 활용방안으로 결정이 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면 그게 불합리해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제가 거기 이장님들이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제안하신데요. 그러면 마을공동사업은 들어 주실 겁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거 시정질의 때 하려다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면 이게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꼭 불합리하다면 우리 교육감님께 보고드려서 재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하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안을 제시해도 검토할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한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렸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안 된다고.

교육감님께서는 자체 활용방안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 아시죠? 권력 독점 혹은 남용으로 인한 피해나 후유증으로 그 직무 범위를 일탈한 권한의 사유화를 권력의 사유화라고 합니다. 시교육청 기본방향이 임대가 아니라 자체 운영으로 하겠다고 하고 주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도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자칫 교육청에서 저 부지를 마치 사유화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폐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실 분 이제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022년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