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기획정책과장 고태수 미디어문화과장 권혜경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임복식 투자유치기획과장 김원연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조항만 송도기반과장 강영훈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환경녹지과장 최윤오 영종청라계획과장 김철환 영종청라기반과장 박귀선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청라관리과장 정경원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한점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안 차장입니다.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고태수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권혜경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임복식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원연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조항만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강영훈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철환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박귀선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정경원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한점희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 요구자료 제출에 대해 다소 불성실한 사례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최태안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는 김유곤 위원장님……. (보고중단)

마이크. (보고계속)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처리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이 종결되었고 14건은 진행 중입니다. 13쪽 송도 화물주차장 정상화 방안입니다. 1심 패소로 항소 제기하였으며 대체부지 이전에 대해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쪽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요구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자료열람 등을 통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저조입니다. IFEZ 성숙기 진입에 따라 혁신성장을 위한 질적인 투자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도착액 제고를 위해 성과급제 활용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트센터인천 공연장 운영입니다. 올해 4월 무대운영 보조인력 3명을 충원하였으며 공연규모 등을 감안하여 동시 가동하거나 일정조정으로 운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무대기술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7쪽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재검토입니다. 현재 개발 방안 결정 등 관련 부서 협의로 용역 일시중지 중이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여부는 시 개발 방안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18쪽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철입니다. 현재 사전절차 이행을 거의 완료하였으며 올해 안에 구역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 이달 초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꼭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 추진입니다. 송도11공구 내 지식기반 서비스 용지 제공을 추진 중이며 인하대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송도 오피스텔 난립 문제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업무시설 용지는 연면적 60~70% 이상 오피스로 지정하고 용지 전체를 오피스텔로 개발 가능한 용지는 없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건설업체 수주실적 저조입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였고 지역업체를 통한 물자공급 등을 독려하였고 적극 활용 방안에 대해 더욱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청라시티타워 점용지 산책로 개통입니다. 산책로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개방공사를 추진하였고 올해 3월 산책로 개방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청라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평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공모 탈락한 일부 컨소시엄의 소송이 제기됐으나 경제청이 전부 승소하였으며 컨소시엄 참여사와 협의 진행 중으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원도심 SOC사업 추진입니다. 중구 용유ㆍ무의지역에 대한 23건의 SOC 지원사업 중 1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과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청라의료타운 건립 지연 신속 처리 요청입니다. 작년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올해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착공은 ’25년 3월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대책 마련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및 분양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인중개사 교육 및 지도단속 협조 요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7쪽 NSIC 보유 토지 중 미개발 부지 조속 추진입니다. 작년 11월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NSIC와 체결하였고 올해 4월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개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송도6ㆍ8공구 관련입니다. 명품 랜드마크 건설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의견취합 및 지속적인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국제학교 유치 관련입니다. 작년 6월 MOU가 종료되었으나 해로우스쿨 본교와 분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30쪽 K-POP시티 조성사업 11공구 재추진 관련입니다. K-POP시티 조성사업은 현재 백지화된 사업으로 11공구에 재추진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31쪽 중대재해 관련입니다. 지난해 2건 산재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산재발생 건이 없으며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내 및 노동자 교육 등 적극 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37쪽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설치사업입니다. IFEZ 상징적 경관 형성 및 디지털미디어 명소 조성을 위해 인천스타트업파크 외벽에 미디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미디어전광판 설치 및 전기공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9쪽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 및 수납입니다. 금년에 산업용지 등 3개 필지, 3만 3000㎡를 417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기반인 매각대상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관련 산업유치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IFEZ MICE 산업 활성화입니다. 송도컨벤시아의 임대료 등 현실화로 작년 대비 수입이 증가하였고 전시장 가동률은 53.1%로 4.5% 증가했습니다. 유망 전시 및 컨벤션 행사 선점을 위해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원재앰배서더는 올해 온수배관공사 실시에 따른 부분 영업정지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한옥호텔로의 가치상승 및 사회공헌활동 전개로 지역사회 상생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신규 위탁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입니다. 202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80번지 일원에 오페라하우스, 아트&;테크센터 등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결과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건립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시행한 후 내년에 제3차 중앙투자 심사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IFEZ의 대표 핵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IFEZ 글로벌 시민 축제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 IFEZ 위상과 투자환경 및 정주여건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바람축제를,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세계음식축제를,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와인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행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는 IFEZ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 9월에는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1년 개소하여 79개 사가 현재 입주해 있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생태계 활성화,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 등 4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인스타Ⅲ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고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고품격 기획공연 및 예술교육 확대입니다. 아트센터인천운영과에서는 금년에 기획공연을 24회 실시하였고 예술교육 아카데미 성인 강좌 및 어린이 강좌, 명사특강 등 9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기획공연 18회와 예술교육 아카데미 88회, 대관공연 및 행사를 34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투자유치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에 투자유치 마케팅 일환으로 해외 IR 10회, 국내 IR 24회 등 총 34회의 IR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실적은 11월 현재 기준 2억 6900만달러를 달성하여 2024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6억달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입주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기관 간 상호소통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 사랑방 ‘IFEZ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맞춤형 공간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사회공헌사업 등을 주제로 한 혁신성장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며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쪽 외국인 정주여건개선 지원입니다.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어 교실, 한국어 말하기대회, 역사탐방 등 내외국인 문화 교류 및 소통 확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친화사업장 인증과 커뮤니티 지원으로 정주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55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교수아파트와 학생기숙사 증축 등 시설 확충을 통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56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전략산업의 핵심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구축 및 운영 예정입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올해 준공,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와 로봇실증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58쪽 외국교육(대학) 및 연구기관 유치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린유겐트연구소를 개소하였고 사우스햄튼, 메네스음대와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59쪽 영종국제학교 유치입니다. 영종 소재 외국투자기업이 많으나 외국교육기관이 없어 해외 명문학교 유치를 통한 외국인 정주여건개선을 노력 중입니다. 올해 10월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 선정 공모를 게시하였고 향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61쪽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및 멀티스타디움 조성입니다. 서구 청라동 6-15 일원에 쇼핑몰, 체험시설, 멀티스타디움을 갖춘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돔구장 건설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을 완료했으며 건축물 기초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청라국제도시 코스트코 유치입니다. 올해 8월 청라국제도시 내 코스트코 개점으로 청라 및 인근 지역주민 생활편익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3쪽 글로벌 관광허브를 위한 복합리조트 집적화입니다.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특급호텔, 외국인전용카지노, MICE 시설,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통해 동북아 관광허브로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 2017년 파라다이스시티를 개장하였고 작년 11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준공, 올해 3월 인스파이어 내 카지노를 개장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송도국제도시 4ㆍ5ㆍ7ㆍ11공구에 바이오의약ㆍ헬스케어 분야 기업유치와 산업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 세계적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 생산연구시설 착공, 금년 4월 마크로젠 글로벌 지놈센터 건립 착공, 금년 9월 싸이티바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생산연구시설을 유치하였으며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기업 육성과 인력양성 인프라 기반 마련을 위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과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앵커역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신산업 분야 첨단기업 및 연구소 투자유치입니다. IFEZ 산업시설용지에 첨단기업ㆍ연구소 투자유치를 통한 글로벌 신산업 거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BMW R&;D센터 개소, 대한항공 항공엔진정비센터 기공식 개최, 고려아연 친환경신산업 연구소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미국 에어로텍 제조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68쪽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서구 청라동 일원에 종합병원, 연구교육시설, 라이프 사이언스파크 등을 갖춘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건축허가 접수를 완료하였고 내년 3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일원에 800병상급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73쪽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송도국제도시 일원으로 장기간 방치된 송도유원지 일원을 첨단산업과 관광ㆍ레저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개발 방안 결정 등 관계부서 협의로 시 개발 방안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천내항 일원으로 역사ㆍ문화ㆍ해양관광ㆍ레저 중심 하버시티 조성을 통해 제물포르네상스를 실현하고자 하며 2025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74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워터프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를 착수하였고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76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공구는 작년 11월 착공하여 202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46개소, 교량 20개 외 상수도, 가로수 등입니다. 2021년 착공한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65.7%이며 2022년 착공한 2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51%입니다. 78쪽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등입니다. 작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및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지가 적기에 조성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송도동 13-8번지에 위치한 송도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증가에 따른 기전설비 및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증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1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주민과 입주기업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4개소 및 녹도교 5개소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85쪽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확대입니다.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하였으며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86쪽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 10월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을 위해 LH 내부 경영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입찰공고, 청라 의료복합타운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87쪽 용유ㆍ무의지역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입니다. 6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용유오션뷰ㆍ무의LK 2개 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예정이며 을왕산 IFUS HILL은 경자위 심의 등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체험관광시설 사업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 등으로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씨사이드파크를 수도권 대표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왕복 800m의 하늘자전거와 15m 높이의 익사이팅타워를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90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2021년에 3공구를 준공하였으며 1공구 및 2공구를 포함해 올해 12월까지 예상 공정률은 78%입니다. 2025년 말까지 제3연륙교를 준공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시민이 행복한 영종국제도시 공원 조성입니다. 씨사이드파크, 박석공원, 은골공원 3개소의 시설물 확충 및 공원 관리 등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94쪽 아름답고 쾌적한 청라국제도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맨발 산책길 조성, 트릭아트 포토존 등을 조성 완료하였고 청라호수공원 꿈의숲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글로벌미래도시 경관 구현을 위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금년 5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15쪽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작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개발계획 변경 관련 협의 및 국제디자인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ㆍ8공구를 송도 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6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17쪽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 및 유현준 테라스타운 조성입니다. 송도6공구 수변공간에 미디어아트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을 유치하고 새로운 양식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월에 사업협약서 체결 예정이며 2025년 착공, ’28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18쪽 테르메그룹 투자유치입니다. 유럽형 웰빙스파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테르메그룹 유치로 새로운 개념의 관광ㆍ레저시설 도입 사업입니다. 2025년 토지임대계약 체결 및 리조트 개발 추진 예정입니다. 127쪽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만의 차별화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관계부서 협의 등을 실시하고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6년 공사 착공, 203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형 화물차량과 일반차량 운행의 이원화로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감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원석 청장님과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월드헬스시티포럼 건에 대해서 ’23년도 1회 진행했던 건과 ’24년도 2회 관련 건인데요. 1회, 2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비, 민간자본, 사업수익 및 적자가 모두 포함된 세부사업비 계획안과 실제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한 사단법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사단법인 등록 절차 관련 서류와 승인일자 등의 현황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질의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우리 경자법 제9조의8 그리고 시행령 제11조5에 의거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 관련 서류 LH하고 영종ㆍ청라 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한 내용들 LH하고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 영종ㆍ청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두 번째, 송도국제업무지구 2022년도에 개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에 의해서 참가기업 희망 조사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 일체하고요. 세 번째로는 송도 SPC 개발사업자 시행 개발이익 관련해서 재투자, 개발이익 분배하는 내용 관련해서 SPC하고, SPC가 특수목적법인이죠? 그리고 SLC 있죠. SLC 관련해서 개발이익 부분 분배하는 내용들 일체 자료 요구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송도ㆍ영종도ㆍ청라의 외국인 각 국별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국별 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도ㆍ영종도ㆍ청라의 지금 현재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과 그다음에 유치 예정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이명규 위원입니다. 경원재 엠배서더 2023년도 영업실적 연말 기준으로 뽑아주세요, 1년. 그리고 운영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학교 있죠? 정원 현황하고 내국인, 외국인 현황 이런 것들 개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문세종 위원입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계획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신성장산업유치과 업무분장표 자료 요청드리고 그리고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행사에서 1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문세종 위원님.

그리고 IR 예산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 대비 예산 집행률, 본예산 대비 집행률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경기간 중 삭감 예산 대비로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집행률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개발사업시행자 관리감독 실태사항인데 지난번에 김범수 기조본부장님이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뒤로 보고가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개발사업시행자 점검결과와 개선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도 A12 개발 관련 건 해 가지고 에디슨박물관 외에 해 가지고 혹시 6월 달에 추가로 제출한 MOU 협약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요청할 자료가 없으신 관계로 나상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후 2시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일단은 가능한 만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 각 14부씩을 준비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말고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홈페이지요? 스마트시티과에서 합니다.

네?

스마트시티과에서 합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요.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는 얼굴이죠.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업데이트가 좀,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노트북 경제청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민원도가 있죠, 조직도. 거기 차장님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성함이 없어요. 공석이에요.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정도, 7월 15일, 7월 초순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장님들 저기는 다 바뀌었어. 차장님은 아직 공석 아니시죠?

다시 한번 홈페이지 업데이트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굴이잖아요. 이것 하나 홈페이지 하나 관리 못 하는 능력이면 경제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 경제청 얼굴인 홈페이지 제대로 좀 관리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경원재 한옥호텔 운영 민간위탁 보고 시의회에 올리셨죠?

네.

앞으로 이것 경제청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내년 초에 3월인가 5월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재위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관광공사에서는 최근에 업무 이관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검토한 바로는 쉽지 않은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외에 재위탁, 전면적인 재위탁은 그러니까 위탁의 위탁은 금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걸로, 법률 자문을 저희가 두 군데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위탁은 어려운 걸로, 법에 위배되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그러면 경원재 이것을 민간위탁 재위탁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하실 겁니까?

재위탁을 공모할 겁니다. 아니, 위탁을 공모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재위탁에 대한 게 아니라 위탁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공사에 넘기면 관광공사가 직접 호텔 운영은 안 합니다. 하버파크호텔이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문적인 인력, 호텔 운영 경영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제 말씀은…….

말씀대로 재위탁이 아니라 위탁에 대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확실히 하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올린 건 말씀하신 대로 그 법률 근거에 따라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동의안이요?

네,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 그것 여쭤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간위탁 공모지 현재 서한사에 재위탁을 하는 건 아니다.

민간위탁은 두 번씩 할 수 있습니다. 10년인데 5년 한 번 했고 5년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서한사를 줄 수는 없습니다. 공모해야 합니다.

지금 서한사에서 했을 때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민들에게 개방이 된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계기로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든 뭘 하든 호텔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이용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예 호텔을 그냥 송도 시민의 품에 돌려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공간이 사실상 지금 호텔 이용하시는 분들만 누리고 계신데 호텔 부분 그러니까 연회 부분 빼 버리고 호텔 부분을 시민들 공원으로 개방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현재는 경원재가 당초 취지대로 저희 국제도시로서 특히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호텔과 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연회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투숙객도 어느 정도 VIP들 받아야지만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짜 전통의 한옥의 미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모하실 생각도 있겠지만 한번 송도 시민에게 전면적으로 그냥 개방을 하고 호텔시설을 없애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관련 건입니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송도7공구에서 8800억을 투입해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세의료원은 2026년 개원계획을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와 달리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에서는 건립계획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정사태 장기화로 수천억대 적자가 예상되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데 송도병원 건립은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경우도 개원이 3년 됐는데 여전히 적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 3월 연세대 국제캠퍼스 조성 협약 과정에서 병원 조성 관련 페널티 조항을 담은바 2026년까지 완공해야 하는데 송도세브란스병원 추진 관련 현재 진행상황과 2026년 개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송도세브란스병원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난번에 노조에서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 전면폐지 주장은 연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것에 따라서 노조의 주장은 임금협상 쪽에 나왔고 이것은 노조하고 협상 건이 아니다라고 연대에서도 해명을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6년 중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2026년에 완공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완공이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체상금의 이자를 2년 동안 매기고 2년 내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11공구에 제공했던 연대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고 따라서 연대에서도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네들은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조직이 큰 데든지 작은 데든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힘이 약한 데는 바로 해서 회수 조치하고 조직이 큰 데는 자꾸 또 연기, 연기시켜 주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글로벌캠퍼스 내에 비인가 국제학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송도의 한 비인가 국제학교가 허위홍보로 학생들을 끌어모은 뒤에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심지어 하루아침에 폐교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참고로 학비는 연 2000~3000만원 수준이며 피해자는 약 100명 정도, 피해액은 한 30억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연수경찰서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이사장인 나 모 씨를 사기혐의로 수사 중인데 그러나 그는 과거 온타리오 국제학교라는 또 다른 비인가 국제학교를 설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학교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청에서도 글로벌캠퍼스와의 책임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발방지 대책은 있습니까?

저도 그것은 신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일단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MIS라고 캐나다에서는 공립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다만 한국에서는 학원으로 인가받은 학원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을 임대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5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기간이 종료돼서 그 학교는 빠져나갔습니다. 그 학교가 캐나디안스쿨로 해서 4공구에 있는 카톨릭대학의 부지, 카톨릭대학교의 기존 건물을 임대받아서 정식으로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작년 개교를 해서 한 4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말씀하신 이사장은 그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식 국제학교 인가를 받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에는 더 이상 외국계 학교, 학원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불조치는 다 끝난 겁니까?

환불조치는 아니고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의 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재생보급에너지 주택사업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자유구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에너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으로 사업비는 약 한 3억 3155만 6000원인데 사업기간은 2024년 4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몇 건이고 보조금 지급이나 설치된 건은 몇 건인지요? 그리고 지금 예상가구가 62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원범위를 넓히는 등의 활성화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잠깐요. 대신 답변을 하게 되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A12 개발 관련 에디슨박물관 외에 현재 A12부지의 에디슨박물관과 유현준 테라스타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거둔 이익을 박물관 일원에 사용한다는 것인데 해당 박물관과 전시물이 개발이익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했거나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면 회의록이나 결과서 등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2020년 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지식기반 서비스 용지를 입주자격이 되지 않은 업체에 헐값으로 넘겨서 적발된 전직 경제청 공무원이 박물관에서 핵심 지위를 맡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알고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짜고 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가 없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MOU협약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A12 에디슨과학박물관 포함한 유현준 테라스사업이 시행사하고 지난 7월에 사업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디슨박물관은 아시겠지만 강릉에도 있어서 저도 다녀왔고 정무부시장님도 직접 다녀와서 현재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말씀대로 상반기 협약체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유현준 테라스 그다음에 박물관,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랜드마크시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도서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수변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전체 개발계획을 하고 다만 그 지역이 나중에 박물관이 들어서면 많은 방문객이 예상이 돼서 저희가 도서관과 박물관의 밑에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수요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변화 있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직 직원이 있는 것은 저희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발사업시행자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업무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이에 따라서 중앙부서의 관리감독 의무조항이 필수적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뒤로 경제청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시행업무 감독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못 받았다는 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입장입니다. 당시 김범수 기조본부장이 보고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왜 보고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4에 의해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실 송도본부나 이런 데서 개발사업시행계획을 하는 건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작년에 답변을 기조본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까 요구자료 말씀하셨으니까 제출토록, 그렇게 점검한 것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박창호 위원님 추가 시간 쓰시겠습니까?

네, 추가 2분만 더 주세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송도6ㆍ8공구가 송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6ㆍ8공구는 위원님, 아마 모든 인천시민이나 송도 주민들께서 가장 큰 프로젝트로서 미래 랜드마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 방향으로 진전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실시계획 변경이 요구되고 있고요.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해서 사업자가 제안한 방식대로 수용,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학교 위치에 대해서 몇 가지 협의가 진행되는데 최근에 교육감하고 저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실시계획은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게 고도제한 해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항청을 저도 방문했지만 서항청에서 103층으로 올렸을 때는 60m 이상의 고도제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용역을 이미 받아서 서항청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패접근상승률이라는 게 서항청에서 2.5°로 되어 있는데 이게 3° 이상으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에 고도제한이 걸리고 있어서 서항청에서는 이 부분과 시티타워를 함께 연말까지 용역을 자체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서항청에서 최종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항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나 더 고도제한 관련해서 국방부의 전파방해 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103층하고 랜드마크타워 그다음에 스트리트몰 이런 부분에 국제공모 건입니다. 그래서 국제공모는 저희가 이미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대부분 전 세계 톱 10위권에 들어가는 3개의 기업을 현장초청해서 현재 국제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3월까지는 국제공모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이 개발될지 해서 세 트랙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가 블루코어PFV 주식회사는 원래 처음에 시행하고자 했던 그 회사 맞아요?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가 합니까?

맞습니다.

그 회사죠. 그러면 지금 6ㆍ8공구가 원래 처음에 계획은 몇 층이었죠? 맨 처음에 계획은 몇 층이었죠?

층은 당시에 최고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 구체적으로 몇 층이라고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세부협약을 체결할 때 103층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작년에 103층이지 그 이전에는 115층인가.

그것은 공시가 돼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전임 청장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층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전임 청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 것이고 실질적인 현장여건이나 경제, 세계적인 국제환경이나 인천시민의 요구조건 이런 것에 맞춰서 이야기하신 거죠?

네, 일단 기본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협약대로 예정대로 정상대로 추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런 말썽이 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의 이순학 시의원입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우리 2억 주고 산 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청에서 개 사서, 로봇개를 사서 여기저기 홍보활동을 하겠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약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먼저 하고 다음에 또다시 질의할 텐데 개 어디다 놨어요?

지금 33층 홍보관에 있고요. 위원님이, 작년도에 이것 지적을 당했던 건입니다.

개를 2억 주고 샀어요. 처음에 두 마리 사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 마리라도 사서 여기 전시회나 아니면 경제청 건물의 수위로라도 쓰겠다. 그래서 사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쓰고 있죠?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두 가지 방안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것을 저희 홍보용으로…….

지금 어디 있어요, 개가.

33층 홍보관에 저희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천TP의 로봇사업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는데 저희 경제청에는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없어서…….

전문용어 자꾸 쓰지 마시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기 위원님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전문운영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자체적인 학습능력이 있어서, 챗봇처럼 학습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한 번 쓰면 운영하는 사람이 아침에만 세팅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상한 얘기하시고 안 쓰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달인가 네 달 쓰고 한 번도 그냥, 창고에 처박아놓고 안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세팅을 바꾸는 것 가지고는 어려움을 느껴서 인천TP 로봇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어떻게 순찰목적이든 홍보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11월, 금년 중으로 어느 정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개발이 되면 저희가 TP하고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 당시에 로봇개 두 마리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로봇개 두 마리를 사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활용을 하고 활용 안 할때는 청사를 지키고 청사의 홍보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산업위에서 그때 처음에는 두 마리 하는 것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까지 가서 다시 살린 부분이이에요.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없애는 것으로 위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경제청에서 와서 ‘한 마리라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서 한 마리 살려준 거예요. 박창호 위원님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네 달인가 세 달인가 쓰고 창고로 들어가서 아직까지 개가 빛을 못 발하고 있어요. 운영할 인력이 없다든지 소프트웨어니 이상한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그대로, 오늘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12층에 어디 가 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생각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으로 뭐 할 때마다 그 개가, 제가 경제청에 몇 번 갔는데 고양이도 못 봤어요. 큼지막한 개를 봐야 되는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바깥에, 경제청 바깥에 야생고양이나 한두 마리 본 것 같아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확실하게 활용 방안 찾아서 저희한테 보고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이러한 민원 경제청에서 받아보셨어요, 청장님? M버스 전세버스 지원해 주다가 M버스가 전세버스 스톱이 됐죠?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 추경에 광역버스사업 지원하고 올해 본예산 8억 지금 예산을 넣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스톱이 됐던 거예요? 스톱이 돼서 원성이 심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맘카페에서도 아주 난리, 맘카페가 웬만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는 분들인데 M버스 전세버스가 중단돼 가지고 가뜩이나 인구는 늘어나는데 차량이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로 발표한 게 10월 16일부로 다시 전세버스 5대 운영하겠다 이 얘기 알고 계세요?

네, 들었습니다.

경제청이 하는 겁니까?

원래 광역버스는 시 버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청도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번 본예산에도 태웠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률이 지금 현재 한 59.9%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70%대로 높이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문제가 버스기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임금수준이 일반버스보다 광역버스가 낮아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이것을 보조해서 한 420만원까지 늘려서 빨리, 일단은 5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출퇴근 때 10분 이내에 배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여쭤본 이유는 지난해에 우리가 이 전세버스로 하도, 한 10년째 교통 M버스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니까 민간, 이게 준공영제가 안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버스투입을 안 해서 계속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가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시가 대안으로 ‘내년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니 일단은 전세버스라도 해서 지원해 주자.’라는 게 취지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준공영제가 되면 이것을 빼면 됐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준공영제는 7월에 시작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됐고 근래에 10월인가.

네, 10월 15일 날.

10월 15일 날 협의가 됐어요, 하겠다고 선포도 하고. 그렇지만 바로 시행 못 하는 이유는 지금 청장님께서 얘기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전세버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숨통은 트였는데 준공영제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9월 말인가 멈췄죠, 전세버스가? 멈추고 나서 왜 그냥,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주민분들은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던 것들을 딱 잘라버리고서 또 원성이 되니까 전세버스가 이어진다는 게 이게 행정이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주민분들 여러 가지로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래도 그나마 10월 15일 날 다시 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시고 나중에 준공영제 돼서 버스 민간에서 증차하게 되면 그때 가서 조율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올해부터인가 인천시에서 버스하고 지하철 관련 예산 전가한 것 있죠, 경제청에다가?

네.

얼마입니까?

예산은…….

530억 되죠?

네.

이게 인천시가 그동안 일반회계로 교통 부분은 했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청이 행정청이에요, 개발청이에요, 청장님?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발청으로 시작됐다가 그 뒤에는 행정청 역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인천이,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천시청이 그동안 계속 지원해 주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통은 인천시가 담당이었다는 거죠, 예산 부분은. 그런데 결국은 경제자유구역만 경제자유구역에서 내라고 떠넘겼어요, 올해부터. 이것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천시민이 아닌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에 따르면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경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도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금방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투자유치 때문에 입주기업도 늘어나고 있어서 버스나 아까 M버스 포함해서 굉장히 수요가 높은데 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역 안에서 활용이 되는 원인자부담은 가져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비용을 일부 비율에 맞춰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인천시가 보통 이런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비를 걷잖아요. 송도가 보니까 그동안 입주한 게 한 1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거둬간 돈이 거의 7조에 달합니다. 다 거둬가서 그동안 이런 버스,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비용들을 인천 전체에 골고루 배분해 줬던 사업들이에요.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제청이 예산상황이 좋습니까?

내년도에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 이것 받았어요? 내년도에도 이것 전가받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부담원칙은 이미 설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 원인자부담원칙을 하니까 제가 다른 질의도 많은데요. 원인자부담원칙 얘기하시면 각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원인자부담원칙 얘기가 또 들어가야 돼요. 시간 좀 이어서 계속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경제청의 예산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해 줘야 될 것도 경제청에다 떠넘겼다,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인천시가 상급기관이어서 이것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던 게, 20년간 없던 게 올해 2024년부터 전가된 거죠?

네, 금년부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청에서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셨지만 인천시는 이것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재정 관련해 가지고 통합재정으로, 경제청이 통합재정에 묻어둔 돈이 얼마예요?

통합재정이라고 하시면 어떤…….

인천시 통합재정에 우리 경제청 예산이 일부 묻어져 있는 게 있죠?

그 내용은 좀,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기획조정본부장이…….

네, 기획조정본부장님 말씀하시죠.

전에 한번 보고드린 것 같은데 컨벤시아 2단계 관련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17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0억, 이번에 이 1700억 내년 예산에 1700억 다시 가져옵니까?

안 가져,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안 가져오죠?

1700억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 향후 20년간 컨벤시아 2단계에 대해서 운영비와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넣어둔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져오는 돈은…….

그 돈에서 매년, 그러니까 20년간 분할해서 내는 돈으로 일단 1700억은 인천시에서 통합재정으로 해서 우선 사용하고 매년 컨벤시아에 지불하는 금액들은 한 200억 정도씩은 매년 납부하는 거예요?

120억 정도를 가져오고요.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에 저축해 놓은 거죠. 저축해 놓으면 시에서 이자 주면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통합재정에 이 예산 말고는 전에 한 번 넣었다가 뺀 경우는 없어요?

많이 있었는데 적립금 회수해서 다 썼습니다. 2021년도…….

이런 사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네, 좀 다릅니다. 그것은 세출과 세입이 달라서 남은 돈을 저축해 놓은 것이고 이 1700억은 향후 20년 동안 저희가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활용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BTL사업으로 해 놨기 때문에 BTL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120억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청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오죽하면 통합재정에 묻어가 있던 돈이라도 먼저 갖다 쓰고, 우리 지역에 먼저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엄한 데 가 가지고 묻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잘 갖다 쓰는데 정작 우리 돈은 못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질문은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분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회하고 식사하고 할까요? 그래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송도의 워터프런트 자료 있죠? 워터프런트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약관계하고 그다음에 진행사항 세부적인 것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2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요?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워터프런트 전체 그다음에 계약관계까지, 계약관계가 언제 시작됐고 얼마에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25건 중에 한 10건 정도…….

우선 배부하세요. 한꺼번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가능하겠어요?

가능한 건 배부해 드렸고요.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는 저희 송도가 기본적으로 바이오 허브로 나면서 청소년들의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1회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아마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죠?

1년에 한 2억 78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2억 5000이고요. 자부담으로 한 28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주관 계약을, 보조금이 내려간 사항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대행사인가요?

이게 동아일보사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신청비를 따로 받지 않게끔 되어 있죠, 참가비를?

네, 본연의 행사에 대해서는 안 받기로 돼 있습니다.

참가비를 안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15만원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비용인 거죠? 실습체험 관리, 안전비용으로 돼 있는데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게시된 것은 금방 문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 체험에 대한 별도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고가 돼 있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바이오에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DNA 검사를 통해서 이 결과가 바이오에 적합한 학생이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러한 조사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들어가는 키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15만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습체험 관리나 안전비용이 DNA 키트 제공을 하는 걸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 명목으로?

거기에 다 포함돼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사업 보조 계획서를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2022년에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이라서 처음부터 제가 거기에 포함되는 얘기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가비가 아니고 안전ㆍ검사비용이라는 15만원을 현재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공고에 따르면 거기에는 ‘별도로 필요 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택사항,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실까요? 지금 11월 며칠이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입니다.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바이오 관련된 어떤 지식이라든지 실습ㆍ실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자 계획된 행사입니다. 참가자들한테 15만원 행사 참가비를 받는 것은 이 행사 자체가 선착순으로 참가를 받다가 보니까 노쇼(No Show)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15만원을 받고요. 그것을 학생들에게 DNA 진단분석키트로 대신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험 시에 예측 불가능한 어떤 우발적인 사고를 대비해서 이 비용을 조금 행사 민간사업자가 사용을 하는 걸로 그래서 15만원을 지금 참가자들한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아니요. 일단 참가를 하려는 학생들은 15만원을 내는 거고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15만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받지 않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 부분 청소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건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또 사실 민간행사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참가비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지적한 면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참가비를 받지 않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쇼방지 이것은 참가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닌가요? 참가 차원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어떻게 안전비용, 실습체험 관리로 되나요, 이 비용이?

안전관리 비용은 우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기존에 행사를 하면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메인은 아니고요. 일단은 15만원에 대한 비용을 시중에서 한 30만원 정도 하는 DNA 분석키트를 현물로 다시 제공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30만원 키트를 제공하니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나가고 행사 주최해서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도 잘해 주시고 또 청소년들한테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주시고 물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제4선거구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경제청이 19건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인데 또 처리결과도 보면 실질적으로 19건 중에서 5건이 종결로 처리를 했고 14건은 진행사항으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은 경제청 대다수 업무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행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은 것 질의할 것만 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청장님 경제청 산하 연구소에 유치한 대학이 몇 개 대학이나 되죠?

지금 오늘 현재 2개 대학 R&;D 연구소가 유치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스탠포드센터가 있고요. 최근에 겐트대학의 마린유겐트연구소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개 있다는 말씀인가요, 2개 대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스탠포드대학의 계약은 경제청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퍼주기 계약을 했다 이런 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것 혹시 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뭘 많이 줬길래 언론보도에서 퍼주기식의 계약을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와야 되나요?

그것은 제가 언론하고 달리, 아시겠지만 저희 경자법상에서 외국대학이나 외국 R&;D 기관을 유치할 때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자위의 심의를 거쳐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R&;D 사업계획서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상의를 하고 이것에 따라서 지원금이 결정이 되고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청하고 산자부하고 해서 총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21년부터?

원래 연간 30억씩 매칭해서 합쳐서 30억씩 5년간 계약…….

그러니까 그것은 5년간 30억씩 보조금 지급하기로 했고 그전에 ’21년에 경제청이 스탠포드대학 연구소 유치하면서 산자부 등과 해서 162억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 사실은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 모르고 계세요?

네, 그런 사실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9월 17일 자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잘못 나온 거예요?

네,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경제청에서 162억원을 지원했다고 언론보도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으면 바로…….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바로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결산에서 다 예산집행은 시의회의 결산을 받기 때문에 아마 결산에서 다 지적돼서 바로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잡은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집행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니, 제 의견은 언론보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제청에 치명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은 바로잡았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말씀하시죠.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투자유치본부장 김종환입니다. 원래 연구소를 유치할 때 국ㆍ시비 보조금이 1년에 30억씩 해서 5년 동안 150억 나가는데 그것을 기자가 아마 오해를 해서 162억이 미리 나간 것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기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부분이 스탠포드에서는 언론보도가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의 명성도에 오해가 갈까 봐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포드는 내년 7월까지 5차년도 지원이 완료가 되고요. 매년 1년에 30억씩 해서 5년 동안 15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 팬데믹이 왔던 1차년도에 우리 한국에 처음, 스탠포드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해외에 있는 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적응이 어려웠고 팬데믹 때 외부활동을 못해 가지고…….

본부장님 거기까지 설명하면 됐고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라고요? 스탠포드대학에서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러면 언론보도에 162억을 지원하기로, 지원했다고 그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5년간 매년 30억을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자가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본부장이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기사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바로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스탠포드대학에서 무슨 이의제기를 해 주니까 아무 소리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100% 다 믿고 있을 텐데 누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분이 투자유치본부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이 아니라 무조건 바로잡았어야죠. 언론보도 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사과문도 받아냈어야죠, 사실은. 그런 의지가 없이 무슨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앉아계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그다음에 이유를 살펴보니까 산자부에서 스탠포드대학 연구소 연구성과 미흡하다고 하며 보조금의 10%를 삭감한다고 했어요, 우리 측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이래서 경고처분도 받았어요, 사실은. 윤원석 청장님이 스탠포드대학을 직접 방문하셨죠?

저는 간 적이, 이것 관련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2월 말에 취임을 해서 스탠포드대학을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윤 청장님은 거기를 안 가셨어요?

이원재 청장이 갔습니다.

처음에 유치할 때 이원재 청장이 당시에 갔었고요.

이원재 청장님이요?

이게 왜냐하면 2020년 그전부터 스탠포드 투자유치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유치를 위해서는 전 전임 청장이 추진했다고.

전 전임 청장이 추진했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소식 자체가 2020년 7월에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 전임 청장님이 그랬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본부장님은 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4년 9월 17일 날 언론보도에 났을 때 경제청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언론보도가 오보다, 우리 경제청에서 했던 일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언론보도가 됐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이 언론보도 잘못됐다고 지금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이것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견제시 안 했어요?

내부에서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검토하고 내부에서 끝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은 보고받았습니까?

’24년 9월 17일 보도가 어떤 내용의 보도내용을 갖고…….

‘잔류 결정했지만 스탠포드와 퍼주기 계약 논란’ 해 가지고 JTBC에 대문짝만하게 났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이번,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하고 투자유치본부장이 국회 산업위 모 위원의 사업설명을 가면서 스탠포드 유치 관련해서 저희 기본 보조금 협약을 맺은 게 있고 그 뒤에 추가 협약 맺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스탠포드하고 저희 청에서 비밀보안유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이고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개 조건으로 투자유치본부장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JTBC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국감에 증인으로도 출두를 했고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해서 이 내용은 정확히 저희가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스탠포드하고 추가 협약을 하게 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1차년도에 팬데믹 때문에 첫해연도 사업이 굉장히 지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국 간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이해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부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의 평가는 또 최우수를 받아서 2년간 또 감사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스탠포드가 2차년도에서 성과를 받은 다음에 1차년도 감사결과가 스탠포드 본부에 통보되다 보니까 스탠포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2차년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제재가 와서 본교 차원에서 상당히 철수 문제가 논의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인가요? 작년에 저희 재협상을 해서 보조를 협약을 맺게 된 것이고 거기에 보조협약의 내용의 문구에 대해서 JTBC는 이게 마치 퍼즐식으로 이렇게 된 거냐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률검토를 했고 스탠포드 측도 다시 법률검토를 했는데 이 내용은 본 협약의 부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 협약에서는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한 협약이었고 거기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스탠포드가 자금을 집행하는 데 소통이라든지 또 정부의 회계시스템을 어렵게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는 해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국감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제 대충 윤곽이 이렇게 되는가보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겠는데 저는 경제청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이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숨겨야 될 만한 업무가 그렇게도 많은 건지, 그러니까 경제청 내부에는 뭔 놈의 비밀이 그렇게 많은 건지 이것도 그 당시에 보도자료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는 그만큼 사실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인천경제청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스탠포드대학에서 우리 학교의 명예가 있으니까 언론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묵인하고 말 것이냐는 얘기죠. 경제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좋게 얘기하면 자제한다고 그럴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공개하지 않고 다 안고 가고 숨기고 가고 이런 걸로만 비춰져서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산업위원회나 시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 마치고요. 제가 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행감할 때 또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연륙교 문제에서 청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 93%, 그러니까 97%를 영종주민이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돈은 반반 내잖아요. 그래서 청라주민들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청장님 우리 해외투자 목표가 올해 얼마나 달성됐어요?

제가 부임 전에 측정돼 있던 내부 목표가 4억으로 측정이 되어 있었고요. 취임 후에 제가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6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지금 목표는 6억으로…….

올해 목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오늘 현재까지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던 자료는 6700만불인데 오늘 현재는 3억 6700만불로 목표 대비 66% 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66%.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현재까지 이게…….

’23년도에는 한 몇 프로 정도 달성했어요?

2023년도에는 4억 목표에 4.3억 신고 기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달성했어요?

100점, 한 100.1% 조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사업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투자 유치가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많이 유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9년도에 에너지분산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목표가 뭐죠?

본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발전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달라서 송전선이 어렵기 때문에 40㎿ 범위 내의 지역에서 발전을 해서 우선 공급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법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이면에는 아시겠지만 데이터센터 건립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 안에다가 10㎿ 이상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는 개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임의규정을 넣었는데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사람 많이 안 쓰잖아요? 사람 많이 안 써요.

안 씁니다. 전체 산업입니다.

200명 이하예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은…….

아니요, 개통영향평가입니다.

개통.

전력개통영향평가. 그러니까 송전선에 케파(Capa)가 안 되는데 한다고 그러니까…….

인천이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아세요?

한전지역본부로 하면 전체적으로는 제가 모르는데…….

퍼센티지로 오면 인천에서 쓰는 것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생산한다고 생각하세요?

초과 생산하고 외부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6%예요. 186% 생산하는데 지금 2주 전에 배곧하고 시흥시하고 한전하고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있어요. 해서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못 했는데 그래서 350몇인가 ㎾전선을 지중화전선을 까는 것을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송도에는 한 1~2년 안에 들어오겠죠.

2028년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년인데 그게 협약이 맺어지면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25, ’26, ’27년도면 들어오겠네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인천에서 영흥도에서 발전하는 전력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일단은 아시겠지만 모든 전력은 한전 개통망에 연결이 되고요. 한전에서 사용처별로 분할해서 배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가 평상시에 발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동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은데 30%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게 발전원이 아마 화력이나…….

비용 때문에, 영흥도는 석탄을 때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쌉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90% 이상 가동을 하고 청라는 보조적으로 안 될 때는 한 25% 정도까지도 가동, 안 될 때는 25% 정도만 가동을 합니다.

열병합발전이라서…….

지금 2019년도에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송도나 청라에 유치하려고 경제청에서 작업했던 것 아시나요? 제안서까지 다 만들어줬던 것 아세요?

네.

그래요. 청라나 영종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안 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 데이터센터 하나 만들어내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투자로 유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네이버가 결국은 들어오지 않았죠, 다 해 줬는데도?

네이버는 다른 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세웠죠. 그런데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우리 부평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심 내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가 생기고. 해안가에 만드는 것은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청에 지금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인데 청라나 영종도에 보면 유휴 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 만들어야 할 부분인데 쉽게 해외유치를 할 수 있어요, 5억 달러 정도 7억 달러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청에서 요구하는 1년 해외 투자유치의 하나만 유치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데이터센터 건은 금액면으로만 보면 내용은 보지 않고 한다면 규모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청에서 네이버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해외투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세요.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하면 송전망에 케파가 있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총리가 직접 발표해서 수도권에는 데이터센터 승인을 안 해 주겠다고 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산에너지법에 개통영향평가라는 새로운 기준을 넣고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제가 최근에도 산업부 담당 차관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해결하려고 문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지 저희가 투자유치를 안 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부평구 한 가운데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없는 해안가에 데이터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센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클라우드 개념은 멀리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직접 우리가 주변에서 바로 대응해야 할 데이터센터는 도심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도심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서울, 인천 이런 데까지 도심에 이 부분은 영종ㆍ청라 같은 경우에는 송도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해외유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부분, 먼저 에너지산업 분산법에 의하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여분이 있는 곳에서 데이터센터나 이런,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 때문에 이 법이 거의 만들어졌는데 인천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서울에 못 만드니 오히려 인천이나 경기도, 경기도는 에너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천에 지금 영종도나 청라나 송도에는 경제청이 있는 곳에는 그런 유휴부지가 있으니 유휴부지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이 있으니 땅값도 비싸게 받고 해외투자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어떤 고용효과도 있으니 교통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요. 왜 안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 건은 정부가 이 방침을 정하기 전에 승인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한전에서 정부방침을 발표하고 뒤에는 수도권에는 전면 데이터센터를 인허가받은 신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부에서 개통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곧 나온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서 미리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청장님 그전에는 한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한전에 전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송전선이 없어서 케파가 없어서 안 된다는 입장이 현재 정부가 작년부터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인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곧에서 이쪽으로 오는, 시흥에서 오는 지중화전선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이순학 위원님.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음에 다음 순번에 하시고 보충설명을 또 제가…….

이것 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2030년이 인천종합에너지에서도 전력이 500㎿가 생산되죠.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따가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개발사업자 시행관리감독 실태에서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개발사업자 사무감사 내용을 시행업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당시에 김범수 기조실장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경제청에서 이렇게 관련하고 있는데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어요. 맞죠?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관리하는,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니까 의회에서는 모르죠,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시면 외국자본의 투자신고 후 철회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일부 발생한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개발 관련 기업에 투자가 있고 개발연동형 투자가 있는데요. 신고를 하고 나서 아시겠지만 6ㆍ8공구나 다른 사례를 보면 6ㆍ8공구는 아니지만 이런 장기적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투자가 국내 파트너하고 에퀴티(Equity)로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철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잘 점검해 가지고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아셨죠? 그냥 무조건 막 도장만 찍어 가지고 사인만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아트센터인천 공연예술 분야 인력구성이 시간제하고 기간제근로자로 돼 가지고 다수가 시간제하고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천아트센터의 기술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천공항이 해외 수출하고 있죠, 공항 운영을 수출하고 있죠. 우리 지하철이 지금 외국에 지하철 수출, 기술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정규직원을 받아서, 일부는 한 50%는 정규직원 받아서, 기술을 축적해서 해외로 나갈 때 공연을, 그런 기술을 수출도 하고 이런 게 K-POP 시대에 되어야 되지 그냥 필요할 때 일용직 불러서 쓰고 가고 나면 잘라 버리고 하면 예술공연 자체 공연관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시하고 해서 인력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송도유원지 자유개발구역 확대 개편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이 반대했던 사항을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순학 위원님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좋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시작해서 하다가 아까 업무보고 처장이 했듯이 시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계획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은 용역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지지를 했어요. 왜 지지를 했냐면 한번 보세요. 송도하고 송도유원지하고 차이는 도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로 하나 차이에는 개발의 붐을 타고 고층아파트에 바이오단지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건너편에는 중고자동차가, 거기 약 한 80만대가 중고자동차가 해 가지고 점령을 하고 있어 가지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래서 제가 지지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송도유원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19페이지에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관련해서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식기반용지 제공을 작년 10월에 제공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인하대가 요구하는 실시계획 변경 수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오피스텔 난립에 의해서 더 이상 송도에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허가해 주지 말라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또 오피스텔 지금 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인천송도맘카페에서 주장한 대로 송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빌딩이라든지 그런 업체 또는 그런 기관, 공원 또 그런 사업체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 다만 저도 와 보니까 국제업무단지 부지가 다 공터로 상당히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NSIC하고 활성화 대책을 내면서 일부 저희가 오피스텔이 확대된 것은 있지만 국제업무단지에는 진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 내로 1호 사업으로 저희가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빌딩을 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간 2분만 더 주시고요. 그것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송영길 시장님 있을 때 분명히 저희들이 한국노총에서, 제가 항만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 바다에서 2㎞ 이내에는 주택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다에서 2㎞ 이내에 주택 허가를 내주면 항만이 부지가 건설이 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송도 신항에도 9시 이후에 작업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인천시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해야지 지금 송도 보면 바닷가에 전부 다 아파트 지어놓고 오피스텔 지어놓고 그 주민들이 나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든지 배를 타고 유람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 점령하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다 있어 가지고. 그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시를, 왜 합니까? 인천시민 전체가 다 공동으로 써야지 왜 특별히 한 사람들이 아파트 점령해 가지고 바닷가에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송도지역에 있는 철조망 제거작업부터 시작했어요, 노총에서. 그것 좀 생각해서 앞으로 바닷가에 더 이상 아파트나 오피스텔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약속하신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도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참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지역업체 어제 아래도 우리가 전문건설협회 회장님 취임식 가니까 거기서 주로 나온 이야기가 ‘인천 지역업체는 다 죽는데 외주업체, 외부에서 와 가지고 서울ㆍ경기도 업체가 와서 공사 수주하고 인천업체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못 들어간다.’ 난리치는데 정말로 공사 들어오면 거의, 저도 압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종합이 공사를 따면 자기 하도급 업체가 와서 공사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 경기도에서 봉고차 타고 와서 공사하고 다 아는데 적어도 한 50% 정도는 지역업체가 일을 해야 이게 뭐 송도가 우리 인천 거다라는 그런 애향심이라도 지역업체에 그런 게 있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외부에서 와서 봉고차 타고 아침에 와서 공사하고 저녁에 싹 다 가 버리고 하면 밥도 안에서 그냥 함바집에서 밥 먹고 하면 공사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 전부 다? 지역업체 다 죽으라는 거지. 이것 앞으로 목표 달성 50%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 계약사항에 여기 아예 지역업체, 안 그러면 동반 도급제로 하든지.

하여간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은 주로 인스파이어 지을 때 지역업체가 굉장히 많이 못 받아서 큰 지적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담아서 금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원도급은 49% 목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보다는 조금 낮지만 한 40% 수준 이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공동도급이 지금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문제는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되어야지만 의무공동도급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업체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지금 도급률이, 원도급률은 42.9%, 하도급률은 목표가 70%인데 66.8%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여간 지역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 계속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요구 한 것 중에 많이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송도지구 SPC 대투자 협약 관련하고 그다음에 송도지구 SLC 관련해서 개발이익 분배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SPC 부분만 와 있어요. 그래서 SLC 부분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 7월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것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네.

어떤 내용이죠?

기본적으로는 송도에 현안이 많은데 송도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게 기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경제청에서 미래비전 전략과제로 관광산업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신속하게 마련해라. 이런 게 취지입니다. 지금 그 이후로 제가 보니까 제가 7월 달 초에 발언한 것 같은데 지금 11월 중순이 올해 다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청장님이 보실 때 송도에 관광시설 많죠? 좋은 인프라들 그렇죠, 송도에?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좋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어느 게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는 저희 센트럴파크라든지 경원재 그다음에 저희가 워터프런트 1-1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밖에 없어서 저희도 아시겠지만 테르메라든지 또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몇 가지 어떤 앵커시설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미래비전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께서 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굉장히 관광산업은 저희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직접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경제청에서 미래비전 전략과제로 세워놨어요. 세워놨으니까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관련 팀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좀 분산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송도가 인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센트럴파크, 쇼핑 쪽, 트리플 쪽 그다음에 축제할 때 오고 마이스 할 때 오고 해안가 오고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계획될 것은 사실은 워터프런트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으로 아마 만들어 놓고 나면 관광객들이 압도적 많이 사실 올 수 있는, 그렇죠?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테르메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가 앞으로 관광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청은 마무리는 제가 볼 때는 인프라 다 되고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것은 송도 같은 경우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관광도시. 그래서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전략산업화 좀 하시라는 거예요. 미래비전 전략과제로 다뤘으니 그동안 우리가 전략산업화로 했던 게 뭐예요, 청장님? 바이오죠.

4대 첨단산업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이오로 해 갖고 바이오 도시 하면 그냥 송도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광산업 인프라 계속 조성할 때 전략산업으로 관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충분히 공감하고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송도가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갖췄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한번 와 가지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송도는 기본적으로 관광특구를 지정을 못 한대요. 인천에 관광특구가 월미도하고…….

월미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차이나타운하고 월미관광특구가 있는데 송도도 관광특구를 하자고 했더니 우리 시 본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MICE 관광, 마이스 특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 특구는 관광특구로 칭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송도도 관광특구로 지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 우리 송도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송도가 비즈니스 도시에 관광산업 없는 도시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비즈니스하고 하는 도시는 다 관광으로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산업위원님들 중에서 송도가 관광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 사실은 제대로 아는 위원님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광도시라는 인식들을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략산업으로 한다고 하면 인프라시설 투자하고 할 때도 왜 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 전략산업이니까. 뜨문뜨문 관광시설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계적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요?

아니요, 시간이 애매하니까요. 한 템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이제 막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참 머리 아프다, 경제청에서 그동안 일을 이렇게 해 왔는가, 경제청은 참으로 문제다, 문제 투성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헬스시티포럼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들한테 아니면 본부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신성장산업유치과 김연주 과장님 나오셨죠.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월드헬스포럼사업이 신성장산업유치과로 언제 이관이 됐죠?

올해 7월 15일에 업무이관 받았습니다.

7월 15일경에요. 그전에는 어디 부서에서 주관을 했었죠?

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이 1차 진행했던 게 작년 추경 때부터 일어났던 거죠?

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 다 진행을 해 왔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때 세웠던 시비 7억, 작년 11월 달에 올 본예산에 세웠던 거요. 그 7억이 통장에 없다는 것을 언제 처음 인지하셨죠?

저희가 인지한 것은 10월 15일입니다.

10월?

10월 15일 저녁입니다.

10월 15일 저녁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제대로 못 했겠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없었다고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고요?

보조사업자한테.

그러면 사업시행에 따른 그 단체에서는 언제 어떻게 그 예산을 사용했다고 얘기하던가요?

저희가 10월 15일 날 그 부분을 인지하고 10월 16일에 급히 화상회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화상회의에서 세계건강도시포럼 측에서 보조금 통장에 잔액이 없고 잔액이 없는 이유는 2023년 월드헬스시티포럼 행사를 했던 그 행사의 미지급금으로 지출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유추해 봅시다. 2024년도 본예산 7억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 돈을 갖다가 2023년도 사업에 진행했던 거기에 썼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얘기네요, 이를 테면.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교부 취소 공문을 보냈을 거잖아요. 언제 보냈습니까?

네, 공문 보낸 게 10월 22일 날 보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증언한 것 단 1도 거짓말, 거짓증언 없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거짓증언이 있으면 앞서 청장님께서 선서했듯이 다 책임을 질 거죠?

저희가 파악한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단 1도 거짓을 거짓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선서했듯이 똑같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나서서라도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월드헬스시티포럼 23회 진행을 언제 했었죠? 2023년도 언제 진행했죠?

10…….

본부장님!

네.

작년도 언제 진행했냐고요. 작년 진행했던 걸 10년 전 것도 아니잖아요. 투자유치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모르셔요?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1월 22일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22일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27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22일부터.

11월 22일부터 3일간 했으면 언제가 3일까지예요?

24일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답해 주시면 돼요. 그때 예산이 얼마로 기억하시죠?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었죠, 예산이?

저희가 그때 7억에다가 8억을 더 추경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말씀 잘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산을 얼마 올렸었냐고요, 추경 때.

추경 때 8억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맞아요? 제가 그러면 이따가 김성수 과장님한테 또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사업에 대해서는 단 1도 업무보고나 여기에 1도 나열된 게 없어요, 단 1도 사실은. 이것 찾느라고 몇 날 며칠 속된 말로 머리가 뽀개졌어요, 머리가 뽀개져. 제가 요구해서 저기는 받았는데 이것 찾느라고 몇 날 며칠 제가 안경 쓰고 눈이 빠졌다니까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 자료에 업무를 진행했다, 뭐 했다는. 그게 작년에 추경이 올라왔던 게 2억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2억 9100만원. 2억 9100만원이 올라와서, 약 2억 9000만원이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 ‘이거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거기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다 들어오셔 가지고 ‘4억 1000만원만 증액을 해서 7억으로 좀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투자 22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투자 22억, 그래서 29억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쭉 설명을 해 보세요,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예산을 최종적으로 7억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민간재원 22억을 확보해서 29억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개최를 하면서 심포지엄하고 투자설명회, 국제협력사업 개발과 부대 행사를 진행했고요. 3일 동안 국내외 연사 139명을 포함해서 참가자가 한 1만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성과가 뭐였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목적 자체가 국제보건의료하고 스마트시티 인천 조성과 미래도시로서의 국가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해 보자.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향후에 미래에 유사한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할 때 인천이 리딩하는 도시로서 가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1차 대회였기 때문에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예산보다는 그게 행사할 때 저희들이 목적했던 그런 좀 더 패널이라든지 초청자라든지 키노트 스피커(keynote Speaker)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초청이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못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추경 때 갑작스럽게 요구를 했던 거고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 때 돈부터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민간보조사업 저기도 받지도 않았잖아요. 2억 9000 올렸던 이유 중에, 왜 2억 9000 올렸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와 가지고 4억 1000만원을 더 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뭔데요. 민간사업 보조사업을 안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잖아요, 안 받으려고.

그 배경에는 어쨌든 인천시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잘했다고 하던가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억을 가지고 했어요. 7억은 우리 시에서 줬고 22억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29억을 가지고 했어요. 결산하고 나니까 적자가 났어요, 흑자가 났어요?

그 결산 내용은 29억에 대한 결산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7억에 대한 저희가 시비에 대한 보조사업비에 대한 결산내역만 받았고요. 그리고 22억에 대한 부분이 펑크가 난 것은 올해 예산에서 그 부분을 전용했기 때문에 그게 4억이…….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29억이었잖아요, 작년에. 정확히, 막 왔다 갔다 하시지 말라니까. 저도 그냥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저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만 팩트만 말씀하세요. 작년에 29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24년도에 또 세운 예산이 7억이었어요. 그래서 7억을 줬어요.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또 질의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7억을 받았단 말이야. 이 돈 어디다 썼어요?

그것을 작년에 예산의 모자란 부분으로 5.7억을 빚을 갚았다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보고가 됐습니다.

작년에 29억원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다 쓰고도 지금…….

저희가 29억을 준 건 아니고요. 7억을 줬습니다, 위원님.

아니, 우리 시에서는 7억 줬고 그러고 민간보조를 22억원을 받아 가지고 29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민간보조를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보조사업자가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자가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 친구들 알 권리가 없어요?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까?

저희들한테는 22억이라고 보고를 했고요.

나상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또 추가 질의 때 하시죠.

답변은 들어야죠.

답변 들어야죠,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22억 부분을 받아서 총 29억으로, 저희 7억 해서 29억으로 행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잘 집행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한테 시비 7억을 받아가서 그 시비 7억을 작년에 민간재원 확보가 덜 됐던 부분으로 빚을 갚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작년에 29억 가지고 진행한 줄로 아는데 올 ’24년도 본예산에서 7억원을 세워서 줬는데 그걸로 작년에 작년 것을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을 언제 알았어요?

나상길 위원님.

10월 15일 날 알았습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 7억에 대한 것은 불법 유용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면 업무 태만이죠, 몰랐다고 그러면.

저희 파악했습니다, 10월 15일.

인천시민한테 7억을 갖다가 그쪽으로 대관업무로 썼단 말이야. 이것은 엄연한 불법 유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유용을. 그것을 부서장이 이제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것 마지막에 하고요.

설명까지 듣고…….

추가 때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해 주세요.

설명해 보세요. 해 주세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8개월 이후에 파악하게 된 이유는 경제청이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안 모색을 인천으로 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 포럼이 원래 국내외 연사를 초청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연사들이 많이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으로는…….

본부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끝나서 말씀드리는데 딱, 아니, 그것은 별개고 그것은 작년에 29억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민자 22억을 받았으면 그런 걸로 다 대체했어야 될 건데 왜 ’24년도 것 본예산 7억을 갖다가 그런 것을 갖다 썼냐는 얘기예요. 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하잖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상길 위원님도 기회드릴 테니까 그때 마저 하시고 본부장님은 시간을 통해서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드헬스시티포럼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 이것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월드헬스시티포럼에 대해서요. 보고받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취임해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일부 꼭지가 들어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그때는 구체적으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5월 달에 이 사업을 위해서 TF구성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TF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터진 걸 아신 것도 10월 중순이겠죠?

저희가 뒤로 TF 구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금년도 행사는 작년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또 특히 시장님께서도 저도 그렇고 기업 참가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인천의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9월 5일 날 또 10월 8일 날 제가 홍윤철 이사장하고 요청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요청한 것은 ‘초청자 명단하고 이 초청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달라. 그리고 이게 인천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지 우리도 좀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10월 8일 날 두 번째 점검할 때에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한 게 ‘민간보조금이나 민간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스 참가 유치를 지원해 달라.’는 말을 해서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 ‘이게 제공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후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봐라.’ 그래서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행사에 집행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장에 계약금이 나갔다든지 그다음에 호텔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통장사본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용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추진 저기보다는 행정절차 자체도 굉장히 뒤죽박죽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시고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진행이 돼 왔고 금년 사업도 제가 취임하기 전인 2월 8일 날 대결이 됐고 금년 예산이 2월 8일 자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급해서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가 원칙이죠?

민간보조사업…….

네.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공모가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규정이?

이 건은 확인 좀, 저도 이 내용을 법적인 것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모가 원칙이고 이게 사업의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 공모 예외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류가 신규 지방보조사업 적정성 자체심사표라는 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부서 종합의견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해당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76%로 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높으면 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때 조건부로 자부담을 확보하라고 한 내용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자부담이 저희는 확보된 줄 알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공모사업으로 하는 예외규정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많다고 해 가지고 비공모사업으로 돼요, 안 돼요?

그 내용도…….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심의 때 조건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

그러니까 조건부로 뭘 했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확보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비공모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2.9억 하고 4.1억 올렸, 아니, 그때 2.9억대 올려놨잖아요. 지금 좀 저기하시나 본데 이게 2023년도 얘기예요, 2023년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당시에 비공모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모를 추진했고요. 수의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요.

보조사업 제외 사업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헬스시티포럼, 세계도시포럼이라는 보조사업자 외에는 이 사업목적 포럼을 할 수 없다고 곤란하다고 판단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사업단체의 장인 경우 월드헬스시티의 공동위원장이 저희 인천시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장인 경우에는 비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당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76%로 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공적 서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사업부서 종합 의견’ 이게 올린 거예요, 경제청에서. ‘해당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76%로 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저희가 비공모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일이 4월 14일 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6%가 되면 비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내용도 좀 파악해야 되고 저희가 신청할 때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을 제출할 때 사유는 두 가지로 명시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비공모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 날 조직위가 출범식을 해요. 이 조직위 출범식에는 경제청장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총장님 네 분인가 아마 해서 조직위를 출범하게 됩니다, 2월 8일 날. 그런데 2023년 3월 28일 날 불과 보니까 한 50일 후에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개최 지원계획을 만들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원계획을 만들고 다음에 4월 14일 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신청을 해요. 이렇게 3개월 안에 아주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행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월드헬스포럼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사항,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급하게 진행된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을 언제 올리죠, 의회에?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월이죠?

11월에 저희가 올렸고요. 12월에 예결위에…….

그러면 정식으로 올해 예산안에는 행정절차를 밟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방재정…….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그게 작년 것을 언제 받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5월 31일 날 투자 심사 의뢰 제출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3월 5일 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3월 5일.

그러니까 3월 5일? 6일 날 받은 거잖아.

네, 3월 5일 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전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올려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올해 3월에 했어, 그것도 1차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2차로 간 거잖아요. 2차에서도 겨우겨우 통과가 된, 이게 절차상 맞는 거예요?

그때도 조건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해 놓고 무슨 또 조건부예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는 작년에 했고요.

작년이 아니에요. 작년에 한 것은 ’23년도 추경이 7억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받은 게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 8월…….

8월에 한 게 올해…….

작년에 7억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개최 통과됐습니다.

그건 작년 예산 얘기하는 거고 지금 올해 예산하잖아요, ’24년도.

작년 8월은 올해 예산에 대한 겁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죄송한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없었던 내용이고 대충은 아는데…….

아니, 없었어도 행감 준비를 제대로 하셨어야지 지금 아랫분들, 직원들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아니에요, 행감 준비 정말 이런 식으로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아니, 본부장님 보고 안 드렸어요?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는 제가 보고는 들었는데요. 이 디테일한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걸 자꾸 면피하려고, 지금만 면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투자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사과드리고요.

네, 그러면 파악해 보시고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감사 이전에 자료 다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오늘 감사가 빨리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시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것 좀 정리해 주셔서 원활히 행정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화장실도 가고 쉬었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개는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 청라호수공원 수질은 어떻습니까?

네?

청라호수공원 수질.

수질이 지금 3급수입니다.

3급수. 지금 청라호수공원 7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라호수공원 수질개선으로 인해서 경제청에서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준설토?

네, 그렇습니다. 관리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호선 지하철 공사 주체 쪽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책임여하 부분을?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준설 이후 수질이 안 좋아진 부분이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가속화 됐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공사로 인해서 아마 토사가 많이 쌓여서 수질이 악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포함한 수질정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확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청에서?

수질이 어디 무엇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악화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하게 된다면 아마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그러면 공사 주체하고는 따로 협의한 사항은 없으신 거죠?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협의도 하시고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명확히 책임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청 예산만 들어갈 게 아니라 그 예산이 똑같아서 이렇게 진행될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된다고 하면 분명히 원인규명을 해서 그것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수공원에 보면 카누계류장 설치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카누가 저희가 아마 국내에 거의 유일하게 청라호수공원에만 카누를 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카누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류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국내 유일하게 도심 호수공원에서 카누를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계류장 부분이 부족하고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존재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류장 부분이 사실 카누라는 게 부피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차시설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근차도하고도 상황들을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호수공원에 백조배 운영하고 있죠? 백조배하고 편의점하고 같이 운영하는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굉장히 오래돼서 저희가 송도하고 많이 비교가 돼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입찰하면 몇 번씩…….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말씀…….

몇 번씩 잘 입찰이 진행이 됩니까?

일단 저희가 내년 4월 13일까지가 지금 위탁업체가 영업을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이것의 개선 방안을 수렴해서 다른 사업자든 그렇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입찰을 공고를 내면 바로 바로 입찰이 됩니까? 아니면, 몇 번 유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할 때 그랬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송도 같은 경우에 운영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민간위탁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조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함께하는 거죠? 백조배랑 편의점을 합쳐서 위탁을 하는 거죠, 그 사업을?

아이젠웍스라는 데서 청라마린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같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게 백조배가 누구나 볼 때 송도하고, 배가 오래된 디자인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조배에 대한 개선을 말씀, 오래돼서 좀 그런 노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MZ세대에 맞도록 그런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라주민간담회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제청에서도 과감하게 포기할 사업은 포기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FDI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어요. FDI가 신고액이 있고 도착액이 있는 것 맞죠, 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초 경제청 목표가 있고 지금 현재까지 달성하셨던 게 아까 답변 듣기로는 66%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네, 오늘 현재로 3억 6900만불이 신고 기준입니다.

신고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착액 기준으로는 지금 몇 퍼센트 달성하신 거죠?

도착액은 지금 1억 조금 넘게 돼서 목표 대비해서는 42%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42%요? 9월 기준으로…….

신고 기준하고 도착 기준의 목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르죠? 2개 다른 겁니다. 신고 기준하고 도착 기준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치 대비 낮은 편이고 유치된 게 어떤 어떤 기업이죠?

금년도 유치된 곳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2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3억 달러가 신규로 추진되는 것에서 됐고 나머지는 싸토리우스라든지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송도에 자생적으로 R&;D센터 들어오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몇 건이신 거죠?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몇 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건수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 개별 개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외국인 투자가 1억 이상이 외투기업으로 신고가 되는데 제가 숫자를 봤더니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 게 중고차 매매하는 기업들도 외투기업으로 등록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빼고 나서는 주요 투자는 5건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착액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착은 조금 다릅니다. 도착은 저희가 싸토리우스에서 1억 2500이 도착했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도착한 금액이 있습니다.

2건이네요, 도착액 기준은?

그렇습니다.

삼바는 아닌가요?

삼바는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2건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도착액 기준으로, 지금 여러 개 말씀하셨던 것은 다 신고액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맞죠, 청장님?

그러니까 신고와 도착인데 여러 건은 신고고요. 도착도 여러 건이 아까 말씀드린 소소한 것들을 제외하고 큰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2건입니다.

올해 청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도 신세계도 도착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세계는 저희도 지금 아시겠지만 청라 스타필드하고 돔구장 건인데 신세계가 파트너로 하고 있는 S사가 있습니다. 지금 S사하고 FDI건을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는 사실은 저희가 금년 내로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국제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목표달성에 사실은 신세계 건까지 합쳤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달성률을 높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항상 포부를 말씀해 주시고 경제청을 잘 이끌어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적정한 희망보다는 정확한 부분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이 90% 이상이 되고 특히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이제는 거의 잔여 산업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금액 위주의 양적인 것보다는 R&;D라든지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질적인 투자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아울러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서 인천이 좀 더 국가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산업단지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연계 투자유치 관련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관련해서 보면 이 사업이 IR예산으로 진행된 게 맞죠, 청장님?

금년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도 드렸고 받아봤는데 보니까 IR예산이 3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개요를 보면 출장자 1명으로 되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운영비는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명이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는 한인경제인대회를 전에 있을 때 월드옥타라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해외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 경제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공동부스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 임차료가 34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출장비는 한 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행정부시장이 대표로 해서 갔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외에 몇 분이 가셨습니까?

시 공무원들은 8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 가셨죠. 그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죠, 부시장님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월드옥타하고 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하는 게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심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10월 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갔고요. 그 확정을 위해서 이번 오스트리아에서 인천시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또 인천시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부스도 대대적으로 창발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관만 하러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확정 유치가 됐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다음에 우리가…….

추가 시간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대회를 인수받는 것 아닙니까. 다음 10월 대회는 인천에서 한다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월드옥타하고 왔을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부시장님이 대표로 갔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나 그 팀들은 그쪽 인천시 예산이 따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따로 되고 이것은 경제청 예산만 집계돼 있습니다.

경제예산만 하고 1명이 가서 상황들을 IR예산으로 다 통제를 했다?

네, 왜냐하면 부스비용이 나간 것이고 부스는 인천시하고 같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IR직원이 가서 직접 IR 위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천시, 방금 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천시 통합관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경제청 부스에 대해서 경제청 부스비용을 대는 것이고.

이게 지금 3400만원이 경제청 부스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아니고? 경제청만의 부스비용입니까? 이 대회 전체 행사 부스비용 아닙니까?

아니, 인천관의 전체 기업부스가 30개 부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부스가 같이 인천관 통합이고 저희 담당하는 부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그러면 IR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나요?

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했고 가장 중요한 게 한인무역협회가 한상으로서는 가장 큰 투자가들이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6ㆍ8공구에 한인무역센터를 추진하기 때문에 IR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연히 성과는 안 나오셨겠죠, 10월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10월에 모든 한인경제인들이 저희 인천에 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저희가 IR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 꼭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IR예산 관련해서 한번 본예산에서 1억이었는데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산경위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출액이 얼마나 되죠?

현재 저희가 집행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99% 지출했습니다.

99%, 1억 가까이 소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추경에 9000 증액을 요청하셔서 진행이 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경제청의 의지를 보고 증액이 된 사항도 산경위에서 통과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입니다. 11월인데 아직도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네.

11월 달까지 지금 1억을 소진하셨고 그리고 9000만원이 남아 있는 건데 6월에 9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하셨죠. 이것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글로벌 톱텐 주간행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한 60명에서 70명의 외국인투자 또 외신단을 해서 IR을 시작을 했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희 인천스마트시티 서밋이 되고 있고 또 이어서 저희 테크 컨퍼런스 또 14일에서 15일까지는 중국 IR 포럼이 돼 있어서 11월, 12월 중에 집중해서 저희 IR을 해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1월, 12월 중에 그 행사들이 다 집중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이 되는 건가요?

8월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됐던 것이고 또 외국에서 해외에 투자가를 유치하거나 또 정부기관을 초청하는 데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되자마자 11월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그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추가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한 IR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증액 시점이나 이런 시점들이 너무 무리된 게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IR예산을 정확히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엊그제 본회의 때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지금 영종하고 청라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해서 내용 좀 파악하셨어요? 질의 좀 드려볼게요. 2022년도에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다는 얘기 못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인수위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영종하고 청라 개발이익 내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우리 경제청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법을 바꿔서라도 환수하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고 다양하게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2024년이 다 가는데 지금 특별하게 중간에 전년도에도 한번 이 얘기가 갈등 얘기들이 좀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자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에 대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100분의10만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시행자는 LH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공항공사하고는 881억에 상당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선제적으로 인스파이어의 개발이익 50억은 저희가 선 저기를 받았고 그다음에 물류단지 개발이익 44억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신도에 연결되는 도로 다리 건설에 투입됐고 지금 현재 나머지 개발사업시행자하고는 협의 또는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서 협상이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이익의 범위나 또 산정하는 근거를 조금 더 저희가 치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청라가 먼저 끝나죠, 사업이?

아직은 어디가 먼저 끝난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청라는 그래도…….

아니, 청라는 지금 거의 끝나지 않아요? 올해까지 아니었나요, 원래?

그렇지만 지금 국제업무단지 가 지역이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승인 인가를 했고요. 아직 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 혹시 부가 설명드려도 승인해 주셔야…….

어때요, 이강구 위원님.

네.

사업기간이 청라 같은 경우 금년 말까지가 사업기간이었는데요. 지금 사업기간 연장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관련해서 할 때 이런 얘기하세요? 개발이익금, 지금 계속 연장해 달라고 할 때 찬스 같은데.

네, 위원님 말씀…….

그동안 2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개발이익금 어느 정도 내놔야 되지 않겠냐.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LH와 많은 의견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법과 법률과 시행령에서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LH는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아직 사업이 전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게 그쪽의 입장이고요. 저희는 ‘일단 부분 준공 난 부분에 대해서도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저희는 금년 중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사업기간 연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업기간 연장과 연계해서 개발이익 재투자 부분도 조치 계획을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고요. 청장님 지금 찬스가 온 것 같아요. 일단은 보니까 LH에서 기간 연장해 달라고 그런데 기간 연장 안 해 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협약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가 벌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는 좀 그렇고 영종도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가 은근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청라보다 영종에서 더 많은 수익금을 받아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좀 더 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LH도 마찬가지고 인천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경제청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걸 다 떠안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따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겠지만 지금 처음에 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점차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우리 시 본청에서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다 우리 경제청에다가 전가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을 해 가지고 좀 나오잖아요. 이게 LH 같은 경우는 버티는 것 같고 그런데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끄집어내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은 미단시티 건이 인천도시공사가 개발사업시행자인데 아시겠지만 현재 미단시티 프로젝트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도 인천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가급적이면 하여간 저희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재투자 건은 반드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명시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마다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 관련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학교 하면 토지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 개념으로 하고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 송도의 채드윅 방식으로 지어서 추후에 환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지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주는 건 아닌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환수계획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산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지 비용으로 저희가 다 지출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채드윅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해서 손해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관청에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인천도시공사가 그 지역에다가 공공시설에 투자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국제학교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검토를 해 본 바가 있는데요. 정관상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는 토지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도시공사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경제청 같은 경우 NSIC에서 기부채납 받으셨죠?

지금 12월 중까지 완료되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지금 하나는 도시공사 땅이고 하나는 NSIC 땅이었는데 원래 취지는 NSIC가 국제업무지구도 원래 경제청이 해야 됩니까?

사업시행자가 NSIC이기 때문에…….

NSIC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영종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가 자기 토지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자기 것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거기 영종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3공구에 있는 NSIC 부지도 마찬가지로 NSIC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중에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경제청의 역할인데 경제청에서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왜 경제청에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님. 2분 더 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아니, 거기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지어주는 게 그러고 나서 이게 주민들이야, 주민들이 볼 입장에서는 누가 사실은 건립해 줘도 인프라가 생기는 거니까 좋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경제청이나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래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개발하는 게, 그것 하라고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이익을 줬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땅 받았다고 우리가 기분 좋아해야 될 거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NSIC하고는 전반적으로 연동형 개발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합의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다만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활성화 대책 합의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도 빨리 국제업무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NSIC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요. 이번에 1호 프로젝트 진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또 질의할 건데요. 별개로 지금 토지 관련해서 부분은 이것도 사실 국제업무지구의 큰 틀 안에 여기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것은 개발 주체는 결국은 NSIC가 다른 토지 이익, 수익이 다양하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거기가 손해 보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송도에 있는 땅 가지고 다 이익 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지금도 어떻게든 이익 내려고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게 NSIC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경제청이 지금 영종하고 송도하고 청라를 관장하지만 송도 회계머니가 어떻게 조성이 되나요? 100% 거의 송도 토지매각으로 발생된 돈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죠?

꼭 그렇다고 할 수…….

뭐 있어요? 그러면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아니, 제가 일일이 다 드릴 수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큰 것 하나만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경제청특별회계가 수입 원천이 어디예요?

말씀대로 가장 큰 포션이 송도에서 개발된 땅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포지션이라고 얘기하지만 들어오는 포지션이 따로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특별회계로 수입으로 잡힌 돈이 있었으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전의 상황을 잘 숙지하지 않아서…….

본부장님께 답변 좀 들어볼게요.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부분 토지 매각수입이고 토지 임대료 그런 게 있고…….

아니, 대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99.9%가 송도 토지매각 대금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이라고 하면 일부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일부는 토지 임대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포션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많은 부분이 송도에서 대부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매각해서 거의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다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매칭하는 거고 나머지는 매칭 부분으로 해서 국비 받아와서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강구 위원님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게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23년도 IPCC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가 1.5℃ 올라갔죠? 아시고 계시죠? 송도에 IPCC, 송도에 UN기후기구가 있잖아요. GCF가 있잖아요.

네, GCF 있습니다.

지금 송도나 영종도는 전부 다 수문이, 수문통이죠. 수문통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여러 가지 기후문제 때문에 수문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아마 수문통 하나 터지면 송도 다 물에 잠기죠. 영종도도 아마 대부분 다 잠길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수문통은 기본적으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라는 어떻게 돼 있죠? 이중인가요, 아니면 단일…….

이중으로 안 돼 있습니다.

청라가요?

네.

청라가 단일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청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단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H하고, LH에서는 저희한테 관리를 인계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먼저 이중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권을 인수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옥신각신하다가 지금 공동으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순응하기로 양측에서 협의가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중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사업비는 약 한 500억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그 문이 만들어진 게 지금 30년 넘은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30년 넘으면 집도 다시 지어요. 그런데 이게 단일통문인데 기후위기 때문에 변동폭이 지금 한 8배 정도, 빈도가 8배 정도 늘었어요. 그다음에 진폭은 3배에서 8배라고 그래요, 기후 변화의 진폭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 통문 하나 터지면, 수문통 하나 터지면 저번에 청라에서 불난 것은 아주 그냥 소소할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바로 신경 써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LH 측에 요구하고 있고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내년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25년도에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청라의료복합타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지금 건축심의까지 일단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조만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청장님 이것 처음에 몇 년도에 준공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준공이…….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죠?” ’29년.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건 ’29년이고 처음에는 몇 년도로 돼 있냐고요.

지금은 ’29년인데 아마 당초의 시작은…….

2년 됐는데 지금 법이 또 새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800병상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것은 저희가 조금 약간 다른데요. 보건복지부가 수도권에 300병상 이상 규제되는 것에서는 저희는 거기 대상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고요. 만약에…….

토지매각 때문에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고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두 번째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건축승인을 빨리 해서…….

건축승인 시점이에요, 토지매각 시점이에요, 800병상이?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 프로젝트를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에 부처협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건복지부의 대표도 여기 들어와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것 관계없이 경제자유구역심의위에서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로 해서 이 해당에 대상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그런 거예요, 유권해석을 받아보신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심의 이것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 내로 건축심의를 받아놓으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착공이냐 건축심의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 통과가 돼야지 800병상이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내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데 여기 지금 내려온 것은 내년 3월 달로 건축심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업무보고에는?

그게 그러면 추가로 우리 투자본부장께서 설명을 하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위원장이 허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투자본부장님 발언하세요.

병상 수에 대한 부분은 서부권 공급 제한으로 ’27년 공급기준 병상 수를 ’27년 수요 최소급 병상 수로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아산병원은 ’29년 개원 예정으로 이미 금해, 그 당시에 심의대상은 일단 아니었고요. 저희가 현재 필수 및 공공의료병상 개설 및 시ㆍ도 계획 시행 전 의료기관 신ㆍ증설이 진행된 경우는 병상 증설 허용 및 병상 수에서 제외된다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개설 중인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조치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자위에서 이미 800병상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때 받은 건 그때 받은 거고요. 기 받은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심의가 통과가 돼야지만, 올해 안에 통과돼야지 법률이 통과가 되기 전에 이게 통과돼야지만 800병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위원님.

지금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네, 거짓말 안 합니다.

건축허가는 금년 내로 할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착공이 내년 1분기 내로,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착공하려고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착공허가를 위해서 저희가, 건축 승인받는 것하고 착공허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착공허가에는 이번에 산업부가 아까 얘기했던 분산에너지법에 따라서 이게 전력 개통 영향평가의 사전허가 절차 부분이 또 우리가 제외되는 조건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저희가…….

신규된 것을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내년…….

건축허가는 금년 내로 저희가 내서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위험성은 최소화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청라주민들이 예전에 가슴 속에 시티타워(CT-Tower)를 안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경제청에서 발표하고 아산병원도 안고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뭐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상문화단지도 지금 아직 된 게 없고요. 이제 딱 하나 된 게 연륙교예요, 연륙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내년 3월 달에 착공한다고 하셨으니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것 올해 안에 건축심의 끝난다고 그랬죠?

네, 최대한…….

확실히 그것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으면 진행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주요업무보고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우리 청라영상문화단지가 참 말썽이 많고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영상문화단지는 저희가 2020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소송이 저희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걸 대응해서 금년도 4월에 저희 청에서 전부 승소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송도국제도시 일원하고 인천 내항 그다음에 강화남단 600만 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송도유원지 중심의 국제도시 부분은 아시겠지만 시 개발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은 중단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은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화남단을 금년 말까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승인을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 내항 일원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에 완료해서 내년 말까지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했던 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하기 전에 갔다 왔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지적하기를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혹시 지금 송도1-1공구 해 놓고 그 주위의 빈 공간을 또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분양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