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경제정책과장 이태산 소상공인정책과장 안수경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 노동정책과장 서용성 농축산과장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종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평소 시민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손혜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서용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입니다.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종찬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시정요구 6건 중 4건인 인천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확보 추진, 친환경 쌀 전량 수매 추진, 소상공인 폐업 급증에 따른 사업검토,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는 종결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2건인 상생가맹점 가입률 제고와 인천e음 플랫폼 기반 부가서비스 활성화 추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처리요구 3건 중에 2건인 농어업인 수당 차질 없이 지급과 강화섬 쌀 유통ㆍ소비 촉진은 종결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1건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3건인 럼피스킨병 관련 방역 철저와 농축산물도매시장 최저거래금액 개선 그리고 고공행진 물가 안정화 관련 대책 마련은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종결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하셨던 시정요구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으며 지적사항의 취지를 고려해서 형식적인 종결처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109쪽까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고 115쪽부터 169쪽까지는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올해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9쪽과 115쪽이 해당되며 민생현안 대응체제 구축 건입니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립해서 지역경제 동향의 안정적인 분석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경제교육센터를 지원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민 경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동향분석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을 위한 경제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과 116쪽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일자리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발굴에 노력한 결과 202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사업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과 117쪽에 있는 지역 주력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 해소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66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휴가비, 건강검진 등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빈일자리 미스매치를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 주력산업인 뿌리산업과 운수산업의 기업과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과 118쪽의 수요자 중심의 입체적 일자리 지원사항입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채용 지원사업으로 ’24년 10월까지 상설 채용박람회를 7회 개최해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채용과 운영으로 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계층별 채용행사 개최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과 119쪽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및 안정적 물가 관리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9개 공모사업 추진과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ㆍ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대 공공요금의 동결과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민간합동으로 시장 교란행위 점검 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과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이미지 제고와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소비자 피해예방과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1쪽과 123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14회 그리고 성공 컨설팅 397회를 실시하였고 경영환경 개선 232건, 소공인 스마트공방 디지털 확산 117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특례보증 9736건, 원금 상환유예 4591건 등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위기로부터 소상공인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지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과 124쪽의 공정한 도시, 상생하는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 8건의 분쟁을 조정하였고 608건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심사ㆍ등록처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가맹점 및 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 추진 등을 통해서 공정경제 구현으로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과 125쪽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건입니다. 금년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14개소를 신규 지정한 바 있고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였고 노란우산 공제가입자 1만 3909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영안정자금,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등 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과 126쪽의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시설현대화 23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 6개 시장, 화재알림시설로 110개 점포 그리고 노후전선 정비 150개 점포를 지원한 바 있으며 특성화 시장 육성 9개 시장과 상권르네상스사업 2개 구역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시장 육성과 경영현대화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과 127쪽의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까지 전대를 해소해서 전차인 퇴거불응 점포 7개소 중 6개소는 수의허가를 하고 1개소는 현재 명도소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14개 지하도상가 3380개 점포를 대상으로 관리비, 공제회비,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탁 종료가 되는 지하도상가를 직영 전환을 하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설비 개선 등을 통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63쪽과 131쪽, 134쪽의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조성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인천형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연계함으로써 10월 말 기준 약 5억 5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과 133쪽의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12개 기업과 마을기업 8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 지원과 경영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과 131쪽, 135쪽의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 건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해서 총 757명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군ㆍ구 공유경제 공모사업 그리고 공유기업 발굴 지원으로 시민 편익증대를 위한 공유가치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고용안정을 지속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과 136쪽의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캐시백 차등 지원과 결제수수료 환급 그리고 상생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 혜택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상생가맹점에 대한 캐시백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 i dream 정책과 연계해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부가서비스인 e음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인천e몰에서 천사유아용품관을 개설하는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현안을 인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정책 홍보와 시민 만족도를 함께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 혜택을 우선시하고 시민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75쪽과 139쪽의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근로자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 중인 검단복합문화센터는 ’23년 12월 오염토 발견으로 토양정화작업과 건축공사를 함께 진행 중이며 내년 7월에 토양오염 정화를 완료하고 10월에 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좌복합문화센터는 금년 내 준공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와 개관준비를 진행해서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77쪽과 140쪽 노사 상생의 문화 정착사항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노사단체 지원사업과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노사 상생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과 141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사항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사업장 안전점검과 지도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ㆍ컨설팅을 지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과 142쪽 시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건입니다. 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로 안전작업허가제 도입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사고 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85쪽과 147쪽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발과 영농스타트업 지원으로 미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농어업인 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쌀 소비 촉진사업을 추가 지원해서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쌀 소비 촉진을 더욱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과 149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항입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943개교 34만 9468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급식단가를 5.68% 인상해서 더 질 높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 10월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 물가상승에 따라서 사업비가 당초 702억 6000만원에서 767억 1400만원으로 약 64억 5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건입니다. 농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의 신속한 대응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행정 수요 대응 유통전문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8기 시민제안 공약이기도 합니다. ’26년 2월까지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조직 인력은 1사장 2처 5팀 1사업소 67명으로 자본금은 현금 40억원과 현물 7926억원을 합쳐 7966억원의 출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완료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 행안부와 1차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위원회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행안부 공기업평가원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경영수지분석 및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행안부와 2차 협의 그다음에 의회 설명회 개최, 조례 규칙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제ㆍ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90쪽과 153쪽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사항입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캐나다 상설판매장을 새로 개설ㆍ운영하고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한 바 있으며 친환경ㆍ저탄소 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8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캐나다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수출선도조직 육성ㆍ확대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친환경ㆍ저탄소 농업으로 농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과 155쪽 안정적인 도ㆍ농 생산 기반시설 확충 건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1만 4750㎡ 조성을 하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옥상에 힐링텃밭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배수 개선 3개소와 방조제 개보수 14개소 그리고 2개 군의 수리시설 개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도시농업 참여 확대와 체험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으며 농촌의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서 농업재해 예방과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과 157쪽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축인공수정료 외 3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친환경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냉방설비 등을 62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개량과 우수축산물 생산 그리고 지역특화 축산사업, 축산환경 개선 설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과 159쪽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질병에 대해서 예방활동으로 현재까지 관내 발생은 없지만 접경지역 농장과 야생동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약품 및 방역시설 지원 등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과 161쪽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업무위탁을 604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4927마리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2026년 2월 개소를 목표로 해서 동물 공존도시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동물보호ㆍ복지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05쪽과 16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사항입니다. 도매시장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차양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물 개선 보완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09쪽과 169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ㆍ운영입니다. 구내 교환설비 교체공사 그리고 도매시장 차선 보수공사 등을 추진한 바 있고 향후에도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 등 도매시장 내 시설물을 보강해서 시민들의 편익제공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인천 대형마트 지역상생 프로그램 사례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관리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농업 지금 몇 개인지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1건, 신성영 위원님이 신청하신 4건, 박창호 위원님이 신청하신 2건에 대해서 14부를 준비하셔 가지고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한 한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서 55페이지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55페이지, 요구자료에.

요구자료.

아니, 업무보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지금 이 사업을 문의드리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열네 군데 올해 시행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당시 공모 때?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로 이렇게…….

2대1 정도면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신설되는 상권으로 해당을 하기 때문에 2대1이라는 게 계속해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열네 군데지만 상당히 지금 많은 상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평 예를 들면 부평 문화오피스텔 뒤쪽하고 북인천우체국 그 뒤쪽에 거리가 있는데 이분들 저기가 반딧불거리라고 하는 상권회를 조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골목상권 지원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돈을 수령해서 사업을 한 10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한 11월 저기로 보면 한 20일, 30일도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이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다른 저기하고 틀리게 이 상권 자체가 젊으신 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마케팅으로 인스타그램에 광고 활성화 작업을, 마케팅 작업을 하셨는데 불과 지금 한 달 만에 상권을 소개하는 뷰가 90만 뷰 그리고 그 상권에 속해 있는 그 상가들 전체 뷰를 보면 벌써 200만 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거리의 매출액이라든지 거리를 다니시는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늘었다는 고무적인 저기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선정을 하실 때 전통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매몰이 돼서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지 못하거든요. 젊은 분들은 젊은 감성의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가 인정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저기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젊은 분들이 참 마케팅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전적인 방법들은 많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더 육성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 공영주차장 거기 사용료를 결제할 때 e음카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e음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민들이 몰라요. 지금 본부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이게 될까? 그러니까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e음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공공주차장 이런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e음카드도 사용 가능하다는 표지판이라든지 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쯤에 인천시장님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이명규 위원님 추가로 쓰시겠어요?

네, 1분만. 거기 보면 제안 이유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인천의 지역업체가 지역축제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게 해 놓고 이걸 실천한 건수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축제장에 e음카드를 쓰실 수 있도록 행사장에서 부스 마련이라든지 그런 조치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외부업체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송도맥주축제 한 10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e음카드를 사용 못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거나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뭣하러 이것 조례까지 개정을 합니까. 앞으로는 e음카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제라든지 박람회 이런 데 꼭 들어오는 업체들은 e음카드 등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랑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지금도. 다만 행정적으로 박람회를 주최하는 주관이나 주최 그쪽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시든 뭘 하든 그런 쪽으로 세세하게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법 제31조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을 하려거든 국공유지가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게 지금 강화의 풍물시장 하나뿐이죠?

그런 언론보도가 났었는데요. 그게 2012년에 법률 개정하면서 부가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전에 등록된 시장은 그 규정을 적용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요. 한 41개 정도, 46개 시장이 지금 시장정비사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2년 이후에 등록한 전통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농업인 수당 지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돼요? 군ㆍ구 해서 몇 개나 돼요?

지금 주로 강화군이 해당이 되고요. 현재 농업인들이 10개 군ㆍ구에 다 계셔 가지고 10개 군ㆍ구…….

전체 다 지급하고 있어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경제본부 산하에 소상공인정책과하고 사회적경제과가 있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e음카드가 그동안은 소상공인과에 있었죠?

네, 작년까지 소상공인과에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과로?

네.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저도 올해 초에 부임을 했는데요. 조직 개편은 작년에 됐는데 아마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e음 업무가 거의 50% 이상 비중도 차지하고 해서 e음 업무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조금 업무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과로…….

강화가 됐어요?

지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저희가 계속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서 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e음카드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안 하고 제 얘기는 뭐냐면 한 1년 지금 다 돼 가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 효율적으로 볼 때 조직 개편을 잘못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서 내에서도 조금 개편을 잘못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걸 파악하셔서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e음카드의 태생 자체가 영세 소상공인들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게 조금 50%, 그렇죠? 소상공인 정책의 50%를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정책과에 맞춰서 해서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생뚱맞게 사회적경제과에 딱 가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할 때도 보면 이게 2개 부서랑 상의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 들었을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도. 귀 닫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여럿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바로잡으세요. 바로잡아주시고요. 다음은 소상공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적인 방침은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지원들을 좀 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 사례로 또 찾아가는 정책들이 있어요. 맞춤형 찾아가는 정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가는…….

소상공인 찾아가서 해 주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상공인이 1인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인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 닫고서 우리 기관 찾아다니면서 상담받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다라는 목소리들이 들려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해서 상담교육, 컨설팅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계관을 향해)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없죠?”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관에서, 공공에서도 ‘우리 이런 제도 있으니까 와서 받아가세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받아야 될 분들이 시간에 쫓기거나 이런 것에서 이용 못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우리 막 그런 것 있었잖아요. e음카드 예를 하나 들어보면 e음카드 처음에 이것 만들려고 확대하려고 인천시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가입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네가 필요한 사업들, 꼭 해야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요즘 소상공인들 되게 어려운 것 피부로 느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추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가 큰 난관이었는데요. 지금 기존 정부에서 새로운 공사ㆍ공사공단 신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조건부로 지난주에 통과가 돼서 현재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동안 윤 정부에서 거대한 조직 축소 이런 것의 기조였는데 그런 부분치고는 그래도 잘 추진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이런 유통 관련 일들이 있죠. 우리가 남촌이나 삼산도매시장 운영하는데 효율성 있게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설립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사항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거기에 맞게 풍부하게 수반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노동인권센터의 이동상담소 이런 데도 지금 조직만 만들어놓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조례 통과해 주셔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했는데 실제 운영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박사급 1명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무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요. 내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의 고려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부서에서 해야지 위원님보고 해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2025년도 안전관리 지역산업재해 안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사업 거기 계획을 보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방호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다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전보건지킴이라든지 현장 컨설팅이라든지 내년에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예산 추가 확보를 못 하고 올해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실무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예산팀에서 하는 이야기는 소규모로 10개, 20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시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써야 되는데 왜 10개, 20개만 쓰냐. 시장님 방침은 ‘100개, 200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렇게 예산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뭐 로또복권도 아니고 돈 1억 가지고 50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 줘 봐야 진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한 100개나 200개 해야 그래도 하는 맛이 나는 것이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실무적으로는 욕심껏 하고는 싶은데요. 재정여건상, 저희가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혹시 헌법소원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내용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 설립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있는 사업자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조건 대표이사를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자기들은 작업 안전도구 잘 주고 전부 다 잘해줬는데 근로자가 잘못한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할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159페이지 자료 보시면 근로자종합예술제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12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7500이었는데 왜 1억 1200이 되냐면 제가 작년에 추경에서 이것을 5000을 더 요청했는데 200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못 했냐면 예술제하고 가요제하고 2년마다 돌아가는 것을 매년 예술제하고 가요제를 해서 근로자의 문화상생을 도모하고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워라밸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 예산에 제로로 깎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100조 시대에, 말은 100조 시대고 시민의 삶,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시대의 인천시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위탁 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칼질하고 이것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이게 인천시가 공무원 겁니까? 현장에 한번 같이 가봤어요? 7월 달부터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 봤습니까? 이것 하나만 아니라 나머지 예산 전부 다 깎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이란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대행하는 것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잘라버려야죠, 그냥. 그 담당 부서를 없애버리세요. 통합하세요, 통합. 노동정책과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동정책과 아니에요?

박창호 위원님.

네, 추가로 할게요.

네, 추가 2분.

경기도는 노동정책과 아니에요? 노동이 그만큼 중요한데 노동을 무시하고 다른 정책을 아무리 앞세우면 인천시가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직 지금 쓰레기 도로에 가서 청소하는 사람들 겨울철에 춥다고 여름에는 냉방조끼 해 줬는데 겨울에는 난방조끼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구청에서 하라고 그러고 예산이 근본적으로 편성이 잘못돼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50년, 60년 동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와서 없애자고? 부서를 없애세요! 부서를 노동정책과를 경제과하고 통합시키세요. 왜 노ㆍ사ㆍ민ㆍ정이 같이 가는데 왜 노동정책과로 떼어놨습니까! 검토해 주세요. 부서 없애세요.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동ㆍ청천동에 지역구를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업경제위원회가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나 뜯어서 다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것까지 하나부터 끝까지 챙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 와중에서도 각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하도상가 공공 전환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내년부터?

네,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법인에 대해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게 어디 어디죠?

지금 4개인가 5개,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현하고요. 주안, 석바위, 신부평, 부평중앙 이렇게 5개 법인입니다.

맞습니다. 5개가 내년에 이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다가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네,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탁할 수, 진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나요?

저희가 신규 직원 보강이라든지 또 청소 미화원분들 그다음에 경비 이런 분들은 새로 채용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지금까지 파악했을 때는 법인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장기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설공단에서도 위탁으로 파견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법인하고 시설공단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공공 전환해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겠다, 법인은 빼고. 그랬을 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라도 돌려보고 그만큼 대책을 마련했고 운영할 계획을 세웠느냐고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우려되고 걱정스러워서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해당 부서랑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수시로 소통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기 위한 시에서 지원 방안 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당장 만기가 가장 먼저 도래되는 곳이 어디죠?

내년 1월 31일 날 종료가 됩니다.

이 5개가 다 1월 31일이 아닌데요?

네, 주안역은 10월 6일, 주안역은 10월 6일입니다, ’25년. 4개가 1월 31일이고요. 주안역은 내년 10월 6일입니다.

저는 걱정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1월 31일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전에 이미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설공단에서, 지금까지 법인에서 운영해 왔을 때는 충분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법인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때는 법인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와줄 이유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가졌어야 되는데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걱정이 앞서서 그래요.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평지하상가만 가지고도 제가 ’22년도 7월 달에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내내 지하도상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고 복잡했었고 데모했었고 맨날 그랬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노상 거기 가서 협의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 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신경 써서 ‘1월 31일 이후에는 완벽하게 시청에서 인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는 얘기를 꼭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한만 못 하더라.’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건데 거기의 토대는 시설공단이 가장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시설공단이 거기에 나가서 파견 나간 사람들이 군림하고 있었다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군림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잘 파악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화재공제 가입률이 많이 낮았어요.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해서 31%밖에 안 된다고 10월 달에 298회에서도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19.8%가 증가돼 가지고 51.1%로 10월 말 현재로는 전국의 2위를 했어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2위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뭐였죠?

한 2000여 분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동구에 있는 공구상가연합회가 있습니다. 협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가입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높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거기 동구에서 협조를 해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협조 부탁드리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결론은 하면 된다네요?

네,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놓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경제산업본부에서 안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소상공인정책과가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못 찾아서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뒤처져 있다가 한 달 만에 19.8%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추가 2분만 더요.

네, 2분이요.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전 부서도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끌어주시고 또 못 하면 채찍도 하시고 잘하면 격려와 칭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소공인화재알리미시설 설치 부평농장 작년에 다 했죠? 혹시 아십니까?

일부 120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이요?

부평농장.

부평농장이…….

부평농장이…….

다 전부는 못 했고요. 1차, 2차에 걸쳐서 한 350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걸쳐서 한 260개 정도 했어요.

네, 260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평농장의 공장이 몇 개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0개로 알고 있습니다, 450개 이상.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60개만 했단 말이죠. 450개는 않고, 450개 중에서. 그러면 여기 알리미 설치한 곳만 화재가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안 한 곳에는 예방이 안 되잖아요. 자, 화재가 났어요, 안 한 곳에서. 그런데 불길이 가다가 ‘여기는 화재알리미시설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쪽 안 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불길이 돌아갑니까?

전부 다 번지겠죠.

다 번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한 것만도 못 하고 어쨌든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부 다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 다 100% 신청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안 하실까요, 그 사람들이?

또 하나는 재정적인 저희가…….

아니, 시에서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왜 신청을 않냐고요.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청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청천농장에도 올 추경에 3억 2000이 배정이 돼서 예산을 세워서 120개가 설치가 돼요, 추경에 올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본 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소방관도 나왔고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도 나왔고 다 했는데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내용도 소상공인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청천농장이 약 540개인데 올해 120개 하고 내년에 300개 한다고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잘랐더라고요, 삭감을 했더라고.

박창호, 아니…….

네,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전반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길이 소방시설 한 데는 여기 소방시설 했으니까 안 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가냐고요. 그것 가지고 삭감한 예산실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현장을 나가보고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라고 그래요. 삭감할 건 삭감을 해야 되죠. 그러면 경제산업본부나 소상공인과장은 거기 가 가지고 예산실 담당이나 과장이나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왜 그런 예산을 삭감해요? 예산할 때 본 위원이 다시 다루겠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소상공인과장도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집행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게시판에 뜬 타이머는 위원들이 순수하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경제산업본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시간이 여기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자세하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스스로 자기 발언시간이 포함되면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몰라요. 그런데 어떻든 위원님들도 게시판을 보시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자기 시간 꼭 좀 지켜주시고 나머지 한 바퀴 돌고 발언 기회가 되면 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관계관을 향해) “타이머 하세요.” 남촌동 도매시장이 몇 년도에 준공했죠?

4년 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요.

네, ’20년 3월 맞습니다.

이번에 남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죠?

네, 맞습니다. 용역 실시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걸 실시했나요?

아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채소2동에 있는 점포들 거기가 입지적으로 불리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처음부터 이게 지금 준공된 지 4년밖에 안 됐고 그 4년 동안의 많은 문제를 노정했죠,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구조적으로 채소1ㆍ2동이 연결이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 이 농산물시장이 제 역할을 해서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도매인이나 이런 분들이 잘 되어야 농산물도 잘 팔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상호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용역결과대로 내년에는 이것 시행할 겁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실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적인 처음 시행의 출발부터 잘못됐는데 발견이 됐다면 개선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그대로 방치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기존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됐는데 지금 이 용역결과 개선하는 데 개선비가 얼마 정도로 나왔습니까?

개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ㆍ2동 연결통로 개설공사는 한 3억…….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건별로 저희가 개선안이 한 서너 가지가 나왔는데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한 24억 정도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몇 억이 나왔어요, 총액이. 그러면 초기 투입비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 시장을 개선하는 데?

저희가 가장 급한 게 채소1ㆍ2동 연결공사여서요. 그것은 한 3억 5000…….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남촌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기 사업비가 얼마 들었냐 이거예요, 완공하는 데.

아, 처음에요?

네, 투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한 3000억 정도…….

3000억 돼 있죠?

네.

그런데 40몇 억, 그것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46억인가를 투입하면 개선이 된다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놔두면 3000억 이상 되는 것이 반절만 쪼개도 1500이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폐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장사가 안 되어서 포기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라도 어떻든 투입을 해서 이것 46억 때문에 또 2억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는데 예산 타령을 하고 방치한다고 하면 반절은 지금 장사가 되고 반절이 안 된다고 하면 1500억 정도가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효익이 큰가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예산 확정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기간에라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떻든 상인들 간에 의견이 보는 관점이 틀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속하게 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소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것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화로 풀어야 되고 같이 공생해야지 상생한다는 얘기, 같은 시장 안에서도요. 그런 부분은 대화 물꼬를 적극적으로 터줘라 그래야만 모든 일이 순조롭다. 고착화시키면 1500억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하실래요?

자료요청.

문세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삼산농산물시장 주차 관련 현황하고요. 그리고 민원접수된 사항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노동 관련 단체 지원 현황에 보니까요. 지원한 사업 중에 노조간부 특별교육이라고 있어요. 6400만원 상ㆍ하반기 1회 한 사업이 있어요. 이것 구체적 내용 참여인원하고 예산집행 현황 이것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박창호 위원님.

노동권익센터 지금 생긴 지 몇 년 됐죠? 2년 됐나요?

’22년 9월에 설립이 돼서 맞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2년, ’23년, ’24년 예산하고 그다음에 결산 편성돼 있는 그것 보고 좀 해 주세요.

신성영 위원님.

박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의 아니게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해당되시는 분들의 서류가 미흡하고 이럴 때는 지도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시고 제가 노동정책과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분발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직까지 아까 자료요청한 게 안 왔는데 지금 우리 인천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루원 및 가정 공공복합용지의 준공 예정인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을 입주하도록 해서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 준공기간은 2024년 말에서 2025년 9월로 연기됐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지연으로 인해서 종합 플랫폼 지원 차질은 없는지 그다음에 지하 2층~지상 8층의 연면적 4517평 규모인데 이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는지 그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신용재단에서 지금 남동에 있는 것을 거기서 임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본사가 없어서 본점을 설립하는 사항인데요.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시공사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완공하는 데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내년 9월 말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준공 일정에 맞춰서 재단 본점하고 루원 지점에 입주할 계획에 있고 관련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랑 지금 입주 협의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일부는 또 민간임대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할 단체ㆍ기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 짓고 나서 어떻게 입주 기업을 잘 편성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입주 기업을 소상공인연합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연합단체라든지 이런 민간업체들이 들어가서 그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거기에 관리비가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이야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작년보다 더 생겨나고 마을기업도 생겨나고 협동조합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게 인천의 현실이고 이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감소하고 노인인력도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 박람회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사업 개발비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박람회비 1억 4000만원하고 그다음에 박람회 4000만원하고 홍보 플랫폼 운영비 2억 5000, 국비 보조금 일자리 창출 개발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한 1억 9000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기존의 직접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던 곳에서 이런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거의 다 삭감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정부 정책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받아오던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순수하게 저희 지방비만으로 하기에도 정부 정책방향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요. 거기에 맞춰서 간접 판로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개발이라든지 컨설팅, 상담 이런 간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박람회도 작년에 갑자기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당초 12억 정도로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던 그런 박람회가 무산이 돼서 저희 사회적기업들 그다음에 협동조합, 마을기업들, 사회적경제센터 이렇게 각 기관들이 분담을 해서 한 1억 7400 정도로 이번 달에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자체적으로 저희가 박람회를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인천에서 지금 현재 반값택배를 어제아래 시장님께서 홍보를 하시고 KBS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잡았어요?

반값택배는 저희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물류정책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한 50억원 정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50억원이 새로 신규 편성되는데 아까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에 1억 9000 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하다가 지방자치로 이관해서 정부에서 돈을 안 줄 때는 정부에서 보조를 했으니까 자생능력을 키워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외국인 상담소라든지 여러 가지 처음에는 지원해 주다가 안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큰 나라만 국가가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대안을 세워서 그것을 이어 나가든지 안 그러면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정말 편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서비스를 받아서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좋은 것이지 그냥 정부 예산 주니까 우리 예산 없어서 못 준다고 탁 자르는 것은 시민들한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반감 사고 그렇게 하면 대통령도 TV 앞에 나와 또 사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방비를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요. 실무심사 때 저희가 삭감을 당해 가지고 저희도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자료제출하신 것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노조간부 특별교육 사업 관련 자료를 주셨습니다. 요구자료 관련해서 첨부자료 있죠. 거기에 159페이지 아까 제가 보고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노동 관련 단체 지원, 좋아요. 지원 단체 부분에서 사업 내용들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사업 내용 중에 보면 노동조합 체육대회 있죠, 예산 5000만원.

네,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근로자, 근로자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개최 좋습니다. 이것 보통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해요, 지난해에 어느 정도 참석했나요? 올해는 2일 날 했나요?

네, 했습니다. 체육대회 했고요.

많이 오셨어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 우리 과장이 대신 갔는데 한 450명쯤 참석했다고 합니다.

450명. 노동조합 체육대회라고 하면 보통 지금 이게 보니까, 한국노총 조합원은 파악하고 있는 게 몇 명이에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몇 명인지 지금.

대충 몇 명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조합원이 4만 8800명 정도…….

노총 4만 8000명?

네.

민노총은 얼마, 몇 명이에요?

민노총은 올해 4만 4467명.

비슷하네요, 한 4만 4000명에서 4만 8000명. 노동조합 체육대회 할 때 이 4만 8000명이 대상입니까?

사실은 그렇죠, 전부 조합원 대상이니까.

그래서 각 지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천지역본부 안에도 있으면 그날 참여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각 지부별로 몇 명씩 참가하라든가 이런 것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비교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동조합 체육대회는 그래도 근로자들 전체 대상으로 근로자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여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노조간부 특별교육은 간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네, 노동조합 간부들 대상으로…….

간부들 보니까 간부가 의외로 많아요. 일단은 4만 8000명 중에 180명 대상으로 이게 지난해에 한 거죠? 지난해에 하고 올해는 한 번만 했어요.

네, 올해는 한 번만 했습니다.

이게 예산 비용을 보니까 체육대회는 5000만원, 노조간부 특별교육은 6400만원 이게 보니까 인원은 18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노조간부들만을 위한 교육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전체 우리 조합원들 대상으로 돈이 쓰여지는 것은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노조간부 특별교육, 나중에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 요청을 하고 할 때 이것 세부사업으로 쪼개서 오죠,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할 때?

네, 별개로.

면밀히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별교육하는 데 보니까 전체, 본부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네.

다른 것 없어요. 6400만원 중에 5400만원이 숙박하고 밥 먹는 데만 5400만원이고 나머지 비용이에요. 과연 노조간부 특별교육, 그동안 매년 했던 거죠?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하네요?

네, 그런데 체육대회는 하루…….

그런데 이게 교육을 보니까 외부 지역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네, 2박3일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노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조금 더 적합한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후에라도 사업은 올릴 수 있잖아요. 단체에서 다양하게 올릴 텐데 예산 심사하고 하실 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것들은 좀 걸러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전체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5000만원이고 간부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64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간부들을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 밑에 노동단체 국제교류 사업 5000만원 있죠?

네.

이것 누가 갑니까?

이것도 노총…….

간부들이 가죠?

간부들이 가고 또 외국에서 올 때 그분들에 대한 식사라든지 체제 지원 이런 것들 상호교류 차원에서…….

보니까 이게 밑에 자녀들을 위한 상담소 운영하고 예술제 전체 대상자로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대상 이런 것들을 보면 적합한 사업들도 있어요.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공감이 가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우리 노조원들 중에서 편중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 사업 제안하고 하면 부서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관련 단체 해 가지고 이것 눈에 보여서 여기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든 거기 안에 구성원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에 역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한정된 인원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템포 쉬었다 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건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언제 개장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지은 지 한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공모를 통해서 30%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동안 기본 타당성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중ㆍ도매인들과 또 법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영업피해, 공사기간 동안에 리모델링기간 동안에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공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는 종합건설본부에 저희가 건설공사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맡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당초 저희가 ’21년부터……. (관계관을 향해) “’27년까지?”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는 ’26년까지였는데요. 좀 지연이 돼서 ’27년, 한 1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늘어났죠?

네, 사업비가 좀…….

64억 정도가 사업비로 늘어났어요.

네, 64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총 700…….

703억에서…….

702억 6000만원에서 767만원, 767억으로 늘어났어요. 6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반면에 국비가 30% 230억, 시비가 245억 그다음에 융자가 291억이에요. 시비보다 융자가 291억으로 더 많아요. 그런데 융자라는 것은 뭘 융자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30%가 국비고요. 70%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저희 순수하게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 농산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40%를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기금에서요?

농업 무슨 안정화기금 하여튼 그것을 농안기금이라고 하는데요. 농축산식품부에서 갖고 있는 기금인데 거기에서 저리로 3% 정도로 융자를 할 수 있게끔…….

3년 거치 1년 상환이에요. 아니, 10년 상환이라고요.

3년 거치 7년.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꿰차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 융자를 291억이나 융자를, 융자라는 것은 지방채 발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국ㆍ시비 3대7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비단 여기만 융자를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시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거의 많이 못 봤고요. 사실은 이게 인천시가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위해서 291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면 삼산농산물 돈도 없는데 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냐고 바로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속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채나 융자를 하게 된 것은 이게 만약에 시비가 저희가 매년 제한된 예산으로 저희 것에 많이 투입을 하면 다른 사업들이 지장이 있으니까…….

아니, 이게 연도별 사업계획을 보면 장기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뿐 아니라, 이 사업은 ’27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잖아요. ’30년도에 완료되는 사업도 인천시의 사업이 많아요. 그런 데는 지방채를 발행을 않고 왜 여기에만 삼산농산물센터에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냐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삼산농산물 지금도 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현대화사업을 하면 그 기간 만큼 다른 사람들 일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텐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확고부동하게 뭔가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산업본부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업도 ’30년 사업, 장기사업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은 그러지 않는데도 굳이 여기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미지 제고만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아마 저희 재정부서랑 협의할 때 이게 ’26년, ’27년 거의 한 해에 160억, 120억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보고 지방채나 융자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협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적 있죠?

그때는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 하면서 했잖아요. 그때도 행안위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다 모르고 있다고요, 그분들은.

사업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나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중ㆍ도매인들, 경매하는 법인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이 되고 규모면에서 물량이 거의 전국 꼴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능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정상화하고 저희가 ’27년에 농수산물유통공사, ’26년 2월에 농수산물유통공사 발족을 하는데 그 공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김정회 과장님이 농축산과장으로 오셔서 집중적으로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에서 실현을 하고 끌어나가고 있는 부분은 제가 높이 치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가 767억짜리잖아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적극 이 업무에 파고 들어서 제대로 일정이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김정회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는 6개월 정도 완공 일정을 앞당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러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767억 지방채 발행을 하잖아요, 지금 291억이나. 그런 상황까지도 정확히 꿰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분만 더 쓸게요.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업무를 지적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요구자료에 216쪽에도 나와 있고 10월 20일 자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인천시 개인사업자가 51만 362곳 중 6만 10곳이 폐업을 했어요. 폐업률이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9.6%인데 전국의 톱을 달리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곳이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 폐업은 부평구가 7만 2123곳으로 부평구가 가장 높아요, 폐업률이.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가 구별로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전국하고는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전국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6만 개 정도 폐업이 됐는데 또 창업도 한 8만 개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률이 전국에서 1등이고요. 창업 업종의 생활밀종 업종이 전국 3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 위주로 예를 들어서 창업하기 쉬운 업종 위주로 많이 창업하다 보니까 그만큼 폐업률도 많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만 유독 폐업률이 높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 평균이 9.6%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인천시가 10.5%라고 그랬고 부평구가 12.2%, 계양구가 11%, 남동구가 10.8%로 가장 순위를 날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창업률이 높은 게 좋은 건지 폐업률이 높은 게 좋은 건지 사실은 있는 거래처를 가지고 소상공인을 잘 끌어가서 그 거래처가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아니고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되기 때문에 폐업을 시키고 창업률을 높여서 가야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창업률이 높다고 그래서 오르는 것만도 아니고 폐업률이 높다고 그래서 그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각 군ㆍ구별로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폐업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가 그 부분도 깊이 연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인천e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정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선7기 2022년도 1월에 인천e음 실사용자가 176만 명, 결제액이 5215억원에 달했습니다. 민선8기 정권이 바뀌면서 인천e음 관련 수치들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80만 명, 결제액은 2033억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민선7기랑 비교해서는 당시에는 특수한 상황,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정부가 바뀌고 나서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든 바람에 e음 관련된 예산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시ㆍ도 차원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이런 부분이 줄어든 상황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정부에서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인천e음을 계속 활성화하시려는?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정부서하고 다투기도 하고요.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하시는데 불용률은 어느 정도죠?

저희가 올해 한 1100억원 정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기별로 결제액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 가지고 올해 조금 한 20~30억원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못 하기 때문에요. 조금 여유있게, 이게 모자라면 시민분들게 캐시백을 못 돌려드리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20년도에는 한 3% 정도 불용이 됐고요. ’21년도에 10%, ’22년도에는 6%, 작년 ’23년도에는 5% 정도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인천시민이시죠?

네.

인천e음이 잘 되다가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도 본인이 창시자다 하면서 더 활발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선이 되시고 나서 바로 캐시백이 축소가 됐어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그게 시기가 묘하게 겹쳐서 그런데 축소가 된 것은 전에 민선7기 상반기 때 의사결정이 돼서 하반기에 그렇게, 아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된 상태에서 취임하신 이후에 그렇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답변이 보면 전 시장님 그리고 민선7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닙니다.

이용객도 줄고.

사실은 결론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시장님이나 저희 집행부나 의지는 e음,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의지는 강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국비가 더 확보되면 캐시백 지원을 상향하거나 조정할 생각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향,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향을 하시고 부서도 지금 현재 공정사회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죠? 아까도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질의하실 때 업무분장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왜 성과들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까?

물론 이게 부서, 저는 소상공인과나 사회적경제과나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하거나 비중을 둬서 하는 것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과에 있을 때는 다른 업무들, 예를 들어서 그때는 지하도상가 업무나 전통시장 이런 다른 비중 있는 업무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에 집중이나 소홀했던 면도 있어서 이것을 좀 더 집중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과로 옮기기는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적을 매출액이나 결제액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그런 결과를 얻기에 한계는 있습니다.

재원의 문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작년에 없었던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상생가맹점이라든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캐시백을 10% 이상 12% 이렇게 확보해서 국비도 한 43억원 정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음카드가 더 활성화되고 여기저기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되고 불용액도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담당 과장님도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할 수…….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이 요청하면…….

시간상.

아까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요.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진행발언을 하셨는데 통계자료를 우리 본부장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계신 담당 부서 참모들이 직접 바로바로 챙겨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어떻게 다 통계자료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또 듣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함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시간은 주어졌지만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러다 보면 날 새워도 다 못 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뒤에 계신 소관 부서 참모들께서 챙겨서 통계 숫자는 바로바로 전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계속하시죠, 이명규 위원님.

5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거기 보면 시장 매니저 사업이 나오거든요. 올해 내년 시장 매니저를 선발하셨죠?

네, 맞습니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세부적인 선발 기준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나오셔서…….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현대화사업 선발 기준 말씀하신 거죠?

전통시장 매니저 선발사업.

아, 매니저 선발사업이요. 매니저 사업은 중기부 공모에서 선정되는 매니저 사업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니저 사업 공고에 의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 선발하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올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기준은 매니저…….

배점 몇 점 해 가지고 선정하시느냐.

시장의 정량평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20점 배점이고요. 그다음에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0점입니다. 그리고 상인회 가입률이 20점, 누적 지원 예산이 20점 해서 4개 항목에 80점으로 평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발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매니저를 뽑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전통시장 상인분, 시장이 많이 저기가 됐지만 지금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에서도 많은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기준 같은 것 보시면 화재보험률 가입 그리고 화재보험률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그렇죠?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게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런 것들. 그런데 일반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 사실 가맹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그런 상점가들이 불리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공모를 하실 때는 이제는 전통시장에서 벗어나서 일반상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선발 기준으로 해야 불합리하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상인연합회에는 시장 매니저가 올해는 2명 배치됐었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1명으로 줄게 됐고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인데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임의단체잖아요. 그런데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는 매니저가 지금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기를 보면 35만 명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안타깝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3명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었는데요. 또 실무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로서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말씀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듣고 싶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인력 지원해서 공동배송센터에 열 분 지원했었죠?

네, 맞습니다.

공동배송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공동배송센터는 인력 지원사업으로 각 시장에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회에 인건비 1명분을 지원을 해서 노약자분이라든지 짐이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게 배송인력이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반값택배사업 10월 말부터 지금 하고 있죠, 11월 초부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값택배 같은 경우는 진행 과정에서 타 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도 여기 물류정책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실무 과정에서 저희랑 실무협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언론 통해서 또 간부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듣게 돼서 알았고요. 그런 부분이 저로서도 사전에 저희 소상공인과랑 그런 사업 진행 과정이나 실무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은 물류정책과에서 했을 수 있을지언정 소프트웨어 또는 소상공인 전체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우리 경제산업본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후에라도 다시 한번 홍보라든지 지금 여기 시장마다 있는 공동배송센터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산업본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잘 조절이 돼 가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발전방향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 관련 단체들을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과의 협업이라든지 소통을 강화해서 정책의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협회나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잘 협업이 돼야 정말 반값택배가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준비하셨다가 하시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저기……. (관계관을 향해) “지금 카운트 하세요.” 인천사랑상품권 지금 우리가 발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제일 원칙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대라든지 지역의 어떤 역외소비를 막는다든가 이런 큰 원인, 목표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목표하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국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캐시백 비율이 변동성이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과정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불만도 제기를 하고 결제액이나 매출액이 변동성이 많이 있는데요. 민선8기 들어서 일단 원칙을 3억 이하 그다음에 3억 초과해서 30억 거기에 따른 캐시백 비율을 정해진 5%, 10% 그 상황은 계속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이 돼서 급격하게 매출이 늘거나 결제액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안정화돼서 운영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취지는 이래저래 건전한 소비를 유도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우리 인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데 건전한 곳에 사용하는지 편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다 경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우선은 제일 건전한 소비에 이것이 쓰여야 되는데, 취지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잘 살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많은 민원 제기를 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도 한쪽에 지금 이걸 시행하는 취지를 우리 공적인 입장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8기 행정부에, 우리 시정부에서 국가도 그렇고 어느 정도 경기가 바닥을 다져야 될 때는 인위적 경기 부양보다는 투자에 의한 건전한 경기 부양이 더 우선되어야 되죠. 그래야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A 법이라든지 이것은 장려금을 줘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쪽은 관세를 높여 가지고 지금 투자를, 관세 장벽을 피하려면 들어와서 공장을 짓든 투자하라 지금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제일 요체가 되는 거예요. 인위적 부양은 한계가 있어요. 재정에서 계속 이건 앰플과 같은 건데 이런 것이 지금 예산액이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혼동을 일으키면 곤란하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떤 구조적인 것에 근본적인 개선이 돼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이 경제에 관해서 논점을 정확하게 짚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정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고 기조가…….’ 이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해요. 경제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300만 우리 인천시민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건전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물품ㆍ용역 우선구매에 관해서 지금 촉구 결의안도 냈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엊그제, 어제인가 전문건설업 이취임식에 갔는데 제가, 우리 위원들도 지금 다 그런 걸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전문건설업 시장 인천에 얼마나 되냐?’ 100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지금 매출 얼마냐?’ 4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관계관을 향해) “이것 카운트 잘해요. 넘기지 말고 신경 쓰여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30% 배정을 한다고 하면 말이죠. 이건 중소기업 단위는 법에도 있잖아요. 지방계약법, 지방중소기업법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것 공정거래법하고는 영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0조원입니다. 30%만 갖고 오면 30조원이에요. 이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재정으로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경제산업본부장인 만큼 기획실 쪽에 어렵다고 하면 태스크포스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우선구매에 관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파이가 커요. 이것이 각 사업체로 들어가서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분들 또 어떻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쓰게 되는 것들 이것이 자연스럽게 경기를 부양시키고 소비를 부양하도록 이렇게 진작시키도록 해야지 그저 인위적으로 10%, 2%, 5% 이것은 자유경제 체제하고는 영 거리가 멀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책이든지 처음과 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달라고 그러면 이것 계속 무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경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든 문제에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을 만들어내야죠. 있는 데서 자꾸 깎아먹고 소모시켜버리면 그게 되겠냐고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한계적인 자본 가지고 쓰고 쓰고 쓰고 하면 없는 거죠. 이것을 파이를 키워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이해가십니까?

네,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30조원이에요. 이것 지금 1942억 7000만원, 3천몇백 억 이것 전부 재정에서 투여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이 있으면 5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체질을 어떻게 해서 강하게 하느냐가 관건인 만큼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포인트를 찍어서 항상 정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전 다음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위원하고 신성영 위원이 한국노총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많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법을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하고 우리 또 조례에 근로복지법 제4조하고 인천광역시 근로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많다.’ 조례가 돼 있고 법에 돼 있는데 많다? 공부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노총이 약 한 4만 2000에서 5만 명 되는 조합원 중에서 간부들이 약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노조간부교육을 가라 그러면 자기가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회사 일이 바쁘고 뭐 하고 이래서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유정복 시장님이 이번 말고 지난번에 있을 때는 노사정 등반대회와 워크숍이 있었어요. 최기선 시장이 만들어줘서 꾸준하게 하던 걸 유정복 시장님이 인천광역시 부채로 인해서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한번 살리려고 해 놨더만 올해 지금 10월 15일 날인가 가는데 내년에 예산 또 안 잡아줍니다. 워크숍도 제가 위원 되고 나서 계속, 그것은 뭐냐 하면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위원장 30년 하면서 느낀 게 노사정이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때 치열한 경제적인 손실을 치르는 걸 봤습니다. 저도 노동청을 점거했어요. 제가 노조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만에 노동청을 점거해 가지고 그 당시에 노동위원장, 청장님이 저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 방을 협상장으로 내줬는데 왜 그러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총에서 상반기ㆍ하반기 새로 바뀌는 법, 산업경제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것 먹고 놀라고 합니까. 그것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중에서 뽑아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근로자예술제나 장학금은 인천시민 근로자 전체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추천하면 노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노총도 추천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추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구자료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49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여기는 민주노총이 왜 참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의 어떤 일관된 지시에 의해서 참여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청과 지방자치가 함께하는 이런 데 참석 안 하는 데는 인상시켜 주고 이렇게 시 정책에 참여하고 이런 데는 삭감해도 됩니까? 저는요. 웃기는 겁니다. 이런 것 참여 안 하면 담당 부서나 담당 과에서 독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사민정이 같이 가야지 여기는 참석 안 하면서 시장실에 와 가지고 협의하자 하고 협상하자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지금도 시민들 보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 잘 모르면 노총 교육할 때 그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 처음 기획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소상공인과장님 보면 보건단체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것 하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했으니까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카드 잘못 써 가지고 경찰에 고발된 적 있어요?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이 돈을 갖다가 카드도 아니고? 거짓말 시켜서 돈을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노사,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한국노총하고 다 노사민정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내려오는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고 하루아침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노사정 등반대회하고 노사정 워크숍을 세우려니까 지금까지도 못 세웠잖아요. 안 세워주잖아요, 예산실에서. 지금 현대 트랜지스터가 지금 서산에 있는 회사, 잠깐만요. 한 2분만 더 쓸게요.

네, 2분.

트랜지스터가 파업을 해 가지고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멈추게 되었어요, 지금 수천 억이 생산이 중단된다고. 만약에 인천광역시에서도 어떤 특정기업체 항운노조라든지 안 그러면 인천 버스노조라든지 해서 멈춰 섰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걸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하면 안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런 것 하면 안 되고 그걸 하지 말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걸 사전에 교육하는 겁니다. 예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자는 평생 어디 가서 그림도 그리면 안 되고 시도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노래도 부르면 안 됩니까? 죽으나 사나 일만 합니까? 제가 17살 때 중학교 나와 가지고 조선소 일할 때는 캄캄한 탱크 밑에서 50℃, 60℃ 밑에서 용접 불꽃만 태우고 있을 때는 저는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주일에 6일 동안 4일을 철야했습니다. 지금도 그래 살아야 됩니까?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정리해 주시죠, 박창호 위원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보면 서류상으로 미비한 건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지도를 해 주고 함께 참여하세요, 계획 때부터. 내가 이번에도 등반대회에도 그랬어요. ‘인천의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등반대회를 함께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경총 쪽에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같이 옛날에는 노동청이나 시청에서 같이 주관을 해서 거기 팀장급이나 사무국장급들이 같이해 가지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인천광역시 노사정이 모여서 등반대회를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새로운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3000만원, 4000만원이 없어서 선다 못 선다, 밥을 7000원짜리 먹어라, 8000원짜리 먹어라 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위원장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 100조 시대입니다, 100조 시대. 근로자가 옛날처럼 종이 아니에요, 종이. 노조위원장들이 돈 자기가 갖고 가는 것 봤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자료 업무보고 보면 65쪽에 협동조합 발굴 및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협동조합사업을 크게 협동조합으로 보면 몇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협동조합은 저희가 한 800여 개 있는데요. 사업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이것을…….

일반협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일반협동조합은 624개 기업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199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일반의료원 해 가지고 10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약 800여 개, 900여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일단 총괄적으로 저희 등록은 사회적경제과에서 등록업무를 맡고 있고요. 성격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일반협동조합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하고 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관리하는 형태 기준이 있다든지.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담당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네,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협동조합은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회적 그리고 소비자생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저희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관이라든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5명 이상의 자치적인 성격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수리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인천시가 아닌 사업별로 정부부처에서 인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특히 소비자협동조합은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는 올해부터는 건보 쪽이랑 연계를 해서 지도점검을 함께 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이나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다르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협동조합은 조금 다른 분야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협동조합은 올해부터 건보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간다는 얘기예요, 올해부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나갔습니까?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갔습니다.

자체적으로 나가서 행정처분도 하셨겠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본부장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1차, 2차 경고가 있다든지 주의가 있다든지 시정조치가 있다든지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떠한 법적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래야 맞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도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을 할 때.

네, 맞습니다.

방금 손혜영 과장님께서 사회적, 아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관리 자체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건보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병원에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시정조치를 1차, 2차, 경고나 주의 주지 않고 바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나요?

네,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행정처분할 때 그렇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사실 사전에 충분한 주의나 경고 이런 것들을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절차가 미흡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우리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선도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이 그것을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니 저 또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인천시만의 행정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인천시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하더라가 맞지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한 계도, 지도를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 있었던 것은 유감을 표명하셨으니까 그걸로 안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달에 지난달 업무보고 때 출연 동의안 자료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경제산업본부뿐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부서에서 짚고 짚어서 거기에 빠지는 자료 없이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내년부터 충분히 조례에 정한 그런 서류들을…….

2분만 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자료요구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것은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보가 새어 나갈까 봐 현장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자료요구 건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또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분명히 ‘12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부서에 가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사무실에 가 가지고 위원들 공부하는 데 가서 일하는 데 가서 거기에서 자료 작성해야 되니까 자리 좀 비켜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랬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행정감사 자료도 준비하느라고 이분들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중요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행감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여기 가서 자료를 뽑아야 된다고 급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석해 달라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프린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요.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행동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행감 때 다 부서마다 지적을 할 건데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오전에 한다고 그랬다가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행감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의원 세미나실 가 가지고 음식 갖다 다 드시고, 경제산업본부가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것 사무실에 가 가지고 갖다가 다 드시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처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것은 아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서서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곳이 더 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요. 주의 주시고 오늘 가서 그렇게 했던 부서는 나가시면서라도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하고 가십시오. 가서 사과하고 가라고까지는 않겠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까지 직영화가 되는 상가가 몇 군데죠?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아시겠지만 직영화가 되면 그때까지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고용승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요. 원칙이 시설관리공단도 인사원칙이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기존 법인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그대로 승계하기는 어렵고 절차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채용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높게 사서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을 채용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화하고 경비원분들이 현재 44명인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이 계십니다. 한 60세 다 이상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규정에는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인 기존에 있는 분들을 그대로 채용하기도 어려워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강제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6개월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하고 또 업무공백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미화라든지 경비 부분의 외부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민간용역을 할 때 이분들을 한 6개월만이라도 계속 채용하실 수 있고 또 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드릴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고용승계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젊고 실력 있고 또 노하우가 있는 젊은 사무직원들 이런 분들이 고용승계가 꼭 돼야만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이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면 사실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의 노하우가 부족하잖아요. 또 상인들하고 직접 부딪히시고 저기 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정말 윤활유같이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은 공개채용할 때 가산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가들이 있죠, 특히 냉난방기 같은 경우 내년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기한까지 정비나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돼서 시급하게 수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안의 냉난방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30억?” 일단 예산은 반영했는데요. 안타깝게 석바위도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예산 반영을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13억 정도?” 12억 정도.

이게 법으로도 문제가 되고 냉난방기 교체가 안 되고 만약 고장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 지하도상가에서 근무하시는 상인분들 또 보행인들 통행하시는 통행인들 이분들 올해같이 더울 때 어떻게 지나갈 것이며 춥고 눈 오고 하는 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 필수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되는 정말 꼭 필요한, 필요불급이 아니라 그냥 핵심 중의 핵심사업인데 이것을 반영을 못 시키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본부장님에게 질타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춥게 지내게 할 거예요, 아니면 덥게 찜통방에서 지내게 할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이 직영화되면서 옛날에는 법인하고 상인회가 같이 묶여 있었는데 이제 법인은 해체가 되고 상인회만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인회 같은 경우는 법인하고 같이 썼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인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직원들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지하도상가가 살려면 상인회가 살아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공단에서 그냥 관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 상인회인데 이 상인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본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공간 문제라든지.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할 때 이분들도 꼭 참여를 해서 어떤 뒷받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한 200개 점포 내외잖아요, 크다고 하는 데가. 그런데 여기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230개, 240개 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 추경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분들이 매니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본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언에서 우리 이강구 위원하고 신성영 위원한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들이 잘 모르면 담당 과에서 여기 옛날부터 있었던 것부터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문수 장관님을 한국노총에서 면담할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노인 인력과 유부녀 인력을 사용을 해야지 외국인을 무제한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내 GNP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앞으로 연금도 65세 이상 되면 어차피 노인 인력이 65세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지 만약에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벌이 수단이 없는데 연금도 못 받고 하면 다 굶어 죽으러 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미추홀 그 빌딩에 있을 때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개소식 할 때 가서. 그래서 만약에 소상공인통합지원센터 빌딩이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아마 이사를 갈 겁니다. 그쪽으로 옮기든지 해서 근로자들과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데로 옮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유튜브나 안 그러면 또 다른 이메일이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는 아침마다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경기노동인권센터 방송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기독교 방송이나 MBC 방송에서 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하나는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천원의 밥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죠?

대학생들이 지금 아침밥을 많이 굶고 있어서 일단 우리 대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하는 목적과 또 하나는 우리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한 두 가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정확하게 질문에 답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청운대학교에 가보니까 40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제가 이번에 받아봤는데 이것을 쌀 촉진 차원에서 점심이나 안 그러면 저녁에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활성화시키면 어차피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하고 본인 1000원 부담금이 있는데 활성화를 하면 쌀 소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학교 측에서 석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보다는 우리 본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농축산과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셔서 국비 요청도 해 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창고에서 썩고 있는 쌀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남북 통일이 되면 그냥 북한에 공짜로 줄 수 있는데 지금 쌀 주려고 해도 다 막아놔 놓고 받지도 않고 하니까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논에 가서 농산물을 농사를 짓고 나면 볏짚이 나오고 콩을 짓고 나면 콩깍대기가 나오고 고추를 심고 나면 고춧대가 나옵니다. 그것 시골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볏짚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부 소라든지, 이런 소 사료로 쓰기 위해서 매입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볏짚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퇴비로 쓰기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볏짚이나 보릿짚 같은 경우는 축산물 사료로 사용하고 있죠, 농약을 많이 안 친 부분은. 그러나 콩깍지나 고춧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골에 가면 소각 또는, 거의 다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충청남도 홍성군에서는 파쇄기를 이용해서 군에서 나가서 그걸 즉석에서 파쇄해 주는 작업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어릴 적부터 고추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콩 그걸 해 보면 사실 그것이 잘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을 때도 연기도 많이 나고 지금 이런 탄소중립시대 기후위기에 안 맞기 때문에 파쇄를 해서 거름으로 다시 하게 되면 땅속에 다시 산소가 공급이 돼서 곡물이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작업도 우리가 한번 홍성군에 시범으로 방문을 해서 잘되면 우리 강화ㆍ옹진 또는 서구, 남동구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파쇄기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홍보가 지금 안 돼서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자료 제가 요청드린 것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현황 및 관련 민원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자료 보시면 지금 민원이 ‘대형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 그래서 ‘대형화물차로 인한 주차장 이용 불편’ 이런 사항이 접수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된 사항이었습니까?

민원제기가 올해 3건이 접수가 됐고요. 아마 이런 민원접수가 제기된 것은 오래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이것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본부장님?

민원이 이게 화물차가 주차장에 장기주차하고 밤샘주차해서 제기되는 민원인데요. 저희가 직접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할 구청인 부평구청을 통해서 주차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단속을 해 주기로 저희랑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번 단속됐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단속되고 나서도 과태료를 내고 또 불법주차를 하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주차장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새벽을 여는 우리 고생하시는 상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그리고 오시는 고객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불편이 생기는데 계속 상인분들은 이 민원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작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 요청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그 대형차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단은 도매시장은 시민분들하고 중ㆍ도매인들 먼저…….

대형화물차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 하고 있는 대수는 20~30대로 알고 있습니다.

20~30대면 말 그대로 대형화물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받아보면서 주차공간을 여러 대수를 차지하면서 있더라고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주차장이 사실 너무나도 복잡하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차단기로는 개선이 확실히 될까요?

주차 동선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주차장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린 차단기 설치라든지 또 이게 후에 유통 공사화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것을…….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우리 위원장님 잠시 허락해 주시면 전달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삼산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선은 주차난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주차가 가능한 게 한 1300대 정도 됩니다. 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1700대 정도, 1686대 정도로 해서 한 390대 정도가 주차 면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차난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이렇게 제기된 민원이다보니 우리 본부장님께서, 과장님 들어가시죠.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현대화만 기다리라고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대화 되기 전에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한마디 드린다고 하면 이미 대형차량들은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수산물센터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시고 그분들이 불법을 하고 있잖아요. 제 주위에도 화물차를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을 지켜서 자기 승용차로 자기 차량이 있는 데까지 가서 그 차량을 가지고 생업을 하고 다시 놓고 그 승용차 가지고 집으로 오고 출퇴근을 해요. 그게 사업장이니까요. 개인적 이기주의로 그런 조그마한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방치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제재해야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불편하고 자기가 자기 이익 계산해서 지금 일반 공공의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나와야 될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본부장님이 그 답변이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문세종 위원님은 간절하게 말씀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답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요청해서 대형마트 지역상생 사례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별것 없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새로 신규로 들어오면서 출연금 좀 내는 것하고 서구 코스트코는 지역에 가까운 사람 고용했다는 것 말고는 없는데 대형마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평일로 휴일 전환해 달라는 그런 것들도 사실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게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 것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형마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지역상생을 얘기하는데 가다 보면 다 유명무실해져요, 그런 것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제, 특히 우리는 수도권이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들이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잘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대형마트들이 지역상생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봐요. 지역특산품 있잖아요. 강화 특산품 이런 것 강화 쌀 예를 들어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옹진 이런 데서 나오는 특산품들 연계해서 우리 지역 대형마트에서라도 유통할 수 있게끔 상생을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여하튼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본다라고 하면 대형마트들이 지역 소상공인 자녀들한테 장학금 제도를 한다든가. 스스로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서 좀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역에서 만든 제품이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많이 유통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들과의 어떤 소통 차원에서 기존에는 안 해 왔지만 내년에는 간담회라든지 또는 합의만 되면 저희 시하고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형업체들이 잘 협조해 줄지는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그런 지역제품 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마트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생각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지적하면서 해 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형마트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천도 있을 것 아니에요.

크게 제가 직접 들은 민원은 없고요. 그런 것 한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마트 차원에서 아까 제가 평일 휴일제 이런 것 대형마트들에서는 바꿔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들도 불편하고 수도권 시민들 같은 경우는 훨씬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일에 쉬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불편하다, 매번 날짜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테니 그런 것의 전환이 혹시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라도 얘기해 가지고 아까 그런 지역상생 부분을 우선적으로 너네가 하는 게 있어야 또 인천시가 도와줄 수 있고 주민의견이라도 수렴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혀 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아예 꺼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대형마트에 관리감독 이런 권한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걔네가 우리 시 눈치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식품 위생 쪽에 저희가 점검…….

강력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제 얘기는 뭐냐면 시에다 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역상생해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라든가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계속 우리가 재원도 항상 모자란다고 해서 아까 재원 부족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대형마트들은 수익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런 데 좀 편중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잘 접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이게 지금 가좌ㆍ검단 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뭘 함유하고 있나요?

단순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아니고요. 체육ㆍ문화ㆍ복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근로자는, 이건 일반인도 같이 사용하는 거죠?

네, 명칭은 근로자라고 돼 있지만 일반인도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근로자ㆍ일반시민 복합문화센터구만요, 정확한 명칭은 그렇죠?

명칭은 이게 가칭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명칭 공모라든지 해서…….

그러게요. 복합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뜻이고 꼭, 근로자ㆍ시민복합문화센터 이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취지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름을 붙여놓으면 일반 시민의 접근도가 제한적일 수도 있고요. 또 근로자를 안 넣으면 근로자들이 진입하는 데 제한성이 있습니다. 느껴요, 스스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고 그런데 이래저래 이게 지금 근로자복합문화센터로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언뜻 지금 판단하기에는 근로자를 위한 그런 복합문화센터로 읽혀져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고서 계획안을 보고 있는데 여기 우리 남부 근로자복합센터, 북부 근로센터, 남동 근로자복지센터는 이미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설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노동자를 우선시 관점을 두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게 맞습니까?

사실은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노동부 통해서 취지는 근로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명칭이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사용은 일반 시민분들한테 다 개방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한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좀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안정적으로 또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한테 서비스를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인천에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통계에 나와 여기 발표한 것 보니까 한 170만 3000명 정도 양대 노총에서는 아까 가입자가 4만 8000 얼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30만씩이라고 그래요. 기타 거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30만이 또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노조에 관계되지 않고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남부, 북부, 남동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또 심리적으로 접근이 안 돼요.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 근로자들에게 맞는 기능적인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심리상담 기능이 좀 빠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추가를 좀 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 5쪽을 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 지금 유료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권에서 멀어져 있던 분들은 여가시간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도해야 되는데 적든 크든 공짜라고 오라 그래도 잘 안 올 텐데 여기 지금 유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근로자복지카드라든지 근로자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시적으로라도 우선 그 양반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니까 무료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1만원 2만원 받아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분들의 노동력을 잘 유지시키고 또 관리하는 것이 더 큰 효익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업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기존 시설들이 다 유료로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독 이 시설들에 대해서만 무료로 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근로자들,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자유로 혼자 어디에 조직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동안 케어를 받지 못했던 그런 근로자들을 적시해서 하자. 그러려면 근로자 카드들을 노동부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것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소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는 다 공짜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 이런 뜻이에요, 제 뜻은.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동의하시냐 이런 말씀을 묻는 것이고 전부 공짜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면 긍정적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접근을 해.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어떻든 이게 내가 여기 오면 여가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요지니까요. 이것을 꼭 본부장님이 연구만 할 게 아니라 곧 개관할 것 같으니까 시행해 주세요. 지금 몇 명이나 오겠어요, 무료로 한다고 해서.

한번 근로자 카드 발급을 받으신 분이나 그런 인원들 산출해서 타 복지문화센터들에도 공히 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지금 은행권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은행에서 발행해 주니까. 우체국하고 무슨 은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 준다고 그래도 안 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의 노동력을 잘 보호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케어해 가지고 그분들이 양대 노총에 각각 30만이라는데 그분들이 지금 30만이 돼요. 얼마나 큰 노동력의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만시지탄이지만 근로자복지센터를, 복합문화센터를 지었으니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도시켜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 일반인들 오고 다 좋죠. 그런데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려면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심리상담 기능도 여기에 갖추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프로그램도 천편일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여성회관에서도 하는 프로그램 다 똑같아요. 근로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하실 거죠?

네, 하여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0페이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천,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 총사업비가 2738억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868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50% 하고 시에서 30% 그다음에 군ㆍ구에서 20%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급식에 관한 컨트롤타워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 직접, 실제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친환경 쌀을 직접 학교 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 같은 경우는 현물로 공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죠?

전체 사업비의 현물, 쌀 제공하는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68억 중에.

그리고 내년도 보면 학교급식의 농축산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학교급식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쌀하고 고기 종류인데요. 쌀은 저희가 친환경 쌀을 직접 저희 해당 부서에서 구매를 해서 각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품질을 제대로 보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요. 축산물에 대해서 시에서도 직접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 이상의, 등급 이상을 받은 축산물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내년에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미리 선정해서 이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축산물을 학교에서 직접, 계약은 학교장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우수한 업체의 우수한 품질의 고기를 제공하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검증을 합니다. 우수 축산물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검증할 예정에 있습니다.

검증을 할 예정이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다 서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기준들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의견수렴을 받고 별도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기준들을 설정하고 업체들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얼마 전에 신충식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실 때도 사진상 띄워놓고 농축산물 품질에 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여러 군데에서 질 낮고 불량한 업체들이 굉장히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검증하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현장실사라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육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품질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공모사업에도 반영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유통 과정에서 공급 과정에서 여름철에 뜨거운 기온에 일정 기간 방치되다 보면 품질변형이 일어나고 곰팡이도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도감독이라든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양질의 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역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는 198페이지에 있는데 인천이 지금 사상 최저 실업률이라고 이번에 경인통계청에서 9월 달에 실업률이 1.8%라고 발표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고용률 64.7%고 올 들어 가장 높다. 그런데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비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 활동인구가 170만 정도 보고 있는데요. 비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제일 먼저 처음에 경제산업본부에 질의한 사항이 경제산업본부가 잘해야 인천의 고용이 늘어나고 제조업이 늘어나면서 물류산업도 증진될 수 있다, 외국에서 수입물류만 싣고 오고 나갈 때는 빈 컨테이너로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경제산업본부를 많이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상공인은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송도뿐만 아니라 연안부두 가보면 빈 상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게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실업률이 줄어든 것을 보면, 취업률이 늘어난 것을 보면 일용직이나 계약직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정말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배달이라든지 일시적인 고용보다는 좋은 기업들이 인천에서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정규직들이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야 되는 말씀에 공감을 표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이라든지 지금 뭐 다른 것 갖고 이야기하는데 청년취업이라든지 청년창업 또는 젊은 사람들이 저는, 대학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든지 창업에 성공을 해야 그 사람들이 다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또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1억 플러스, 애를 하나 낳으면 1억을 준다는 그런 i 플러스인가 그걸 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취업자리가 없으면 하루에 1000원짜리 아파트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인천에서 그런 우수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다시 우리 인천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 인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우리 김유곤 산업위원장이 발의하셔서 저번에 통과됐는데 인천 물건 사주기 운동, 공기업부터 우리 인천의 공기업이나 안 그러면 각 공공기관에서 인천 물건을 사줌으로써 제조업이나 그걸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시부터, 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강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유통마트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우리 시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산업본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학생들하고 취업 미팅하는 곳도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창업도 격려해 주고 디자인페어도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훈련소만 나와도 일자리가 천지였습니다. 서로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서울대학, 연세대학을 나와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을 못 해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정말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되고 제조업이 살아나야 세금이 많이 나오고 세금이 많이 나와야 복지시설을 하고 복지시설을 많이 해야 또 노인일자리도 생기고 노인일자리도 생겨야 또다시 자녀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1명의 취업도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남부 근로자하고 남동 근로자복지센터를 한국노총만 사용한다고 약간 그런 어필을 하셨는데 사실은 알다시피 한국노총의 법률상담은 인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남동 근로자복지센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에 근로자들이 오는 시간이 아닌 평상시 주간 근무에는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근로자센터라고 해서 근로자만 쓰는 게 아니고 시민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과연 우리가 한국노총에서 그걸 사용을 많이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지방정부에서 한국노총으로 지원해 주는 위탁사업 또는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그것 제출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남부 근로센터는 건물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비로 해서 약 10억원을 기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기부가 아니고 10억원을 내고 그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한국노총에서는 그게 한국노총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만약에 한국노총으로 등기를 했으면 한국노총 것이었는데 저희들 노총에서는 돈만 10억원 내고 그게 우리 건물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서 노총에 대한 종합건물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 게 아닌 줄 안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면서 한국노총은 영원히 그걸 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돈을 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부금을 해도 30년 지나면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전국 지자체로 했을 때 평균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

근로자들 말씀…….

네, 근로자들 임금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셨죠?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문에 났는데 다른 데 평균보다 인천이 5만원을 적게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언제부터 느꼈냐 하면 제가 ’70년대 조선소, ’75년도 현대중공업 다닐 때부터 인천에서 온 용접사들이 다른 데서 온 용접사들보다 그 당시에 시급을 보통 저희들이 한 130원 받으면 인천에서 온 용접사들이 한 110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우조선에서 근무할 때도 인천의 GM자동차에서 일이 없어서 대우자동차에 파견 오면 월급이 그 당시에 한 3만원 정도 적아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역시 인천이라는 지역이 다른 데보다 임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생활임금도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보다 인천이 싸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왜 자꾸 좋은 기업 좋은 기업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인천이라고 돈을 적게 받아야 됩니까. 공무원도 서울 공무원보다 인천 공무원이 돈 적게 받아야 됩니까? 저는 인천이 서울 공무원보다 더 똑똑하고 돈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인천에서 일하는 사람들 더 위험한 일하고 인천의 항만부두 막아버리면 서울에 수입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돈을 더 적게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인천 전체에서 컨트롤하는 경제 담당이나 노동 담당은 신경을 써서 우리 시장님은 정말 세계 10대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세계 10대 도시가 되려면 시설만 잘 되고 송도에 빌딩만 높은 건물 들어가고 영종도에 국제학교 오고 청라에 자동차경기장 하면 10대 도시에 들어갑니까? 정말 인천시민들이 복지를 그리고 인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걸 느끼고 바닷가에 있는 철조망이 다 없어지고 어디 가든지 낚시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자전거 탈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일할 수 있고 아무 데나 가서 공부할 수 있고 아침에 엄마가 유치원 가면서 애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연 인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과연 우리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애들 키울 수 있고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정말 일 끝나고라도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커피 타는 걸 하나 배울 수 있는지, 아직까지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특정단체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봐 주셔야지 특정단체, 특정조직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천 근로자 전체를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는 옛날에는 60만 근로자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수의 근로자들이 말을 못 하고 숨을 안 쉬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정책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실 때 검토하시라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 41만 업체에 57만이 지금 종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상공인은 매출액 10억에서 120억 이하, 10억 이하 업체는 분류를 뭐라고 그러나요?

지금 소상공인 말씀하신 것처럼 41만이고요. 소상공인 중에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매출액 10억에서 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공인.

네.

지금 소공인들이 우리, 통계자료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소공인 측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만 2000개가 된다. 그리고 7만 5000명 정도가 종사한다. 그리고 연 18조원 정도를 매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료가 어떤 편차는 있겠죠. 정확하게, 편차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거의 공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소기업 정도, 소상공인 중에 소공업인들 10억에서 120 정도 되는 제조업을 하는 분들 보면 그래도 가보면 사업체가 대기업에 비할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사업장은 좀 갖고 있어요, 환경 개선은 좀 돼야 되지만. 그런데 소공인들은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돼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너무 너무 열악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소공인들이 또 없으면 산업 생태계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역할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소공인지원센터 통해서 공동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구축을 해서 소공인들이 비싼 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기존에 수작업했던 것을 스마트화해서 디지털 전환 사업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올해 한 5억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총사업비, 1인당 한 500만원 정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개인이 한 15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한 5000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총 사업비 한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이런 스마트공방 디지털 전환해서 한 100여 개, 117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가 돼서 우리 소공인들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대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본부장님.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 우리 주거 재개발은 왜 합니까, 아파트 재개발. 생활환경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거환경. 실은 지금 소공인들이 처한 상황들이 우리가 근로환경, 생산환경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생산환경의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근로환경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이분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느냐. 자가생산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걸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집적화, 이걸 모아서 특정한 지역에, 지금 저기 잘 돼 있는 게 블루텍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처럼 공동시설 이용하게 하고 공동처리시설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와서 안정된 깨끗한 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 고도화를 해야 생산성도 생기고 미래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 자체 재원으로 집적화된 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국가 공모사업에 기회가 있으면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집적화된 시설 확보를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지금 그래도 10억 이상 하는 소기업들은 나름대로 자기 사업장에 대해서도 뭔가 환경 개선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속된 말로 뭐 한 발에다가 효과도 없어요. 재정적 소모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추론해 봤을 때 지금 모 당에서 얘기하는 무료 국민 지원금을 준다. 이 정도 규모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2개 광역시는 할 수 있다. 그건 또 하면 그 돈이 소모성 경비가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에요. 이건 다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한 50평 정도,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100평도 아니야, 50평 정도면 자가공장 가지면 한이 없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성단가로 하면 2억에서 한 2억 5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벌게 해 줬으니까 은행 매출도 있고 은행 대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장기 저리로 갚게 하면 되잖아요, 반절 정도는. 그게 정부에서 공모사업이지 그러면 다시 회수하는 돈들이에요. 이것 빨리 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왜냐하면 파이를 키워야만 세금도 들어오고 돈 없다는 얘기를 우리 재정에서 안 하잖아요. 매번 없다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을 빨리 이끌어내야죠, 정책을 다루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없다, 연구한다.’가 아니라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주셔야 됩니다. 미래 인천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단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인천시 장기가 아니라 단기 계획이라도 만들어서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지역생산 113조원, 외부 수입금까지 합쳐서 118조원 인천시민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저변에 평균적으로 어떻든 소득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 올려줘야 똑같이 어떻든 공복감 없이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산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큰 기업들은 나름대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도와서 생태계를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못 하잖아요. 없어져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역순으로 빨리빨리 하면 제가 볼 때는 소모성 재정은 아니다. 다 다시 재정으로 환류되는 그런 돈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소공인들에게 꿈을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파이를 키우는 문제는 경제를 다루고 산업을 다루는 우리 본부장님이 큰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앞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긍정하십니까?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구상만 하지 마시고요. 쭉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산업이 잘 되어야만 시민, 소득이 낮은 분들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신나게 할 수 있죠. 신나야만 뭐가 되죠. 저번에도 여러 가지 급히 이것저것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너무 부족하고 이미 그건 소모성으로 끝나는 진짜 소모성 재정이 된다 하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진짜 생산적인 재정을 편성해서 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 분야의 현안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 정책은 경제 운용 및 산업 정책을 통하여 생산적 생태계를 조성해내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행정감사장의 자리를 지켜주신 신성영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