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충진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충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문화정책과장 백민숙 예술정책과장 구영미 문화유산과장 최정은 문화기반과장 한명숙 체육진흥과장 박세환 관광마이스과장 김은효 국제행사추진단장 송태진 문화예술회관장 신병철 미추홀도서관장 이상정 시립박물관장 손장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민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구영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최정은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한명숙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은효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송태진 국제행사추진단장입니다. 신병철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상정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손장원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질의응답 시에 성심성의껏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건의사항입니다. 체육회에서 채용하는 무기계약직의 새로운 급여체계 마련을 위해 체육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시민사회, 지역 예술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열린 미술관으로 개관 운영의 방향성을 마련하는 등 시립미술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립체육시설 임대료 체납금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압류조치로 세입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설립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36쪽입니다. 2025년 무형유산위원회 재구성 시 인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천 관계자를 우선하여 위촉하겠습니다. 37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부족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고 관내 대학에 지도자 양성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의 만족도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 시 공연장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KBS 열린음악회 등을 추진하여 인천 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추진 및 비전 2014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육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서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디아스포라 영화제, 인천 영화주간 등 영상 관련 축제 및 행사 장소로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애관극장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문화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 경영구조 개편을 마련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추진하였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청년 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추진해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63쪽 예술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술인의 꾸준한 창작환경 조성과 시민의 일상생활 속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5쪽 문화유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속문화시설 운영과 박물관 활성화를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시민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87쪽 문화기반과 소관사항입니다. 강화도와 옹진군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균형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01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스포츠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하였고 다양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참가지원,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인천형 체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115쪽 관광마이스과 소관사항입니다. 방인 수요 확대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차별화된 해외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캔들라이트 콘서트, 야간마켓 등을 지역상권과 협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관광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129쪽 국제행사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위상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F1 그랑프리 대회를 성공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입니다. 인천&;아츠 우수기획공연을 77회 추진하고 수준 높은 시립예술단 공연 148회를 통해 시민들의 품격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 향유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41쪽 미추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책 읽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한 도시 한 책 미추홀북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ㆍ반납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47쪽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대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운영해서 다채로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현재 편성 중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55쪽 문화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운영을 효율화시키고 문화프로그램과 정책을 다양화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정책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예술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키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해서 문화향유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167쪽 문화유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인천우체국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특색 있는 박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문화기반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예술계 염원 실현을 위해 2028년도 하반기 인천뮤지엄파크 개관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하반기 건축공사 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문체육인의 육성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전문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엘리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관광마이스과 소관사항입니다. 민ㆍ관 협력, 관광전문가 교류 확대로 관광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고객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도시 인천으로서의 디딤돌을 마련하겠습니다. 209쪽 국제행사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유치를 위한 협의 및 대회 운영체계 구성, 대시민 설명회 등을 통해 대회 유치 공감대를 확산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입니다. 관객 친화적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 8월 준공을 6월 말에 조기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85페이지 보시면 공연횟수, 관객 수, 공연수입, 사업비 등 이렇게 시립예술단별 공연실적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공연을 어디어디에서 했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28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 ’23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 체육시설 공공재산 임대료 체납 징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23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문학경기장, 박태환수영장 전부 다 체납이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41개의 시립체육시설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49%에 달했는데 작년, 올해 지금 약 30% 작년의 2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ㆍ임차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해서 또 이분들이 저희가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독촉을 하거나 이런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소송 3건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소송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측면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률이 나았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들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체납이 돼 가고 있으면 어쨌든 시 예산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물론 이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이것을 그래도 나누어서라도 조금씩 변제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셔야지 항상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이게 체납이 됐다 이렇게 넘어가면 더 이분들이 체납된 비용을 갚으려고 노력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납부나 가능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진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일어나 가지고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코로나 끝나고 계속 조금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진. 그러니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노력하신 만큼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어쨌든 다만 조금씩이라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방법, 행정적인 조치사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 보시면 우리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애)집, 신흥동 옛 시장관사 등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활용하는 공간으로 이용을 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설에 대해서 5개 문화시설 오래된 만큼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매년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76쪽 예산현황에 보시면 민속문화시설 전체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냥 문화시설로만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세목을 분리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시범사업 운영 7개소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공립박물관 중에서도 미인증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지금 학예사연구연합회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한번 저희가 단계를 밟아서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평가하시고 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공유재산 쪽에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부터 4년간 피에스타라는 업체가 체납액이 64억 8000이에요. 또 아시아드파크주식회사에 운영권만 넘겨주고 채무는 본인들이 피에스타가 그냥 안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요구자료 81페이지에도 보면 문학경기장 웨딩홀에 대해서 주경기장 동측 1, 2층 수익사업 스포츠센터 등과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16억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피에스타 쪽에서는 64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운영권을 넘겨준 상태에서 이쪽에서 사실 파산신청이라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64억 8000 전체를 받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렇게 뭉툭하게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이쪽에서 갑작스럽게 파산신청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피해 간다면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피에스타 업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드린 후에 세부적인 소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더 드리는 걸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그렇게 하시죠.

먼저 지금…….

개괄적인 것은 간단하게.

네, 개괄적으로. 3건의 소송이 다 진행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 대부자 지위확인 소송 이런 것들 3건의 소송이 최근에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피에스타 측과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 해결이 됐다. 이제 저희가 경정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법원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소송 세 가지 건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수행한 담당 과장이 대안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담당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세환입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문학경기장하고 아시아드파크경기장은 소송문제로다가 체납이 돼 있었고요. 이번 10월 중에 아시아드파크에 제기하고 있는 소송 부당이득금 그다음에 대부지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시아드파크와 피에스타와의 관계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고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는 저희 원고가 피에스타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서 낸 수익금이 한 24억 정도 되는데 21억이 부당하다고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고요. 그중에 재판부에서 3억 3000 정도 부당한 것으로 판결해서 3억 3000 정도는 돌려줘라 그래서 한 21억 정도 저희가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대부지위 확인에서는 피에스타가 아시아드파크 자회사,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회사에 대해서 이것은 임대계약을 우리가 피에스타하고 맺은 것이지 아시아드파크하고 수익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병절차를 지금 밟으라고 저희가 촉구를 하는 중입니다. 아시아드경기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경기장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결을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드파크 쪽에도 1억 6000만원 변상금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함께 연관돼서…….

그 변상금은 별개입니다. 그 변상금은 별개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한 1041㎡를 수익임대했다가 저희한테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반환을 했는데 거기를 반환 계약을 해지해 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적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적치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2심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정리되는 대로 그것도 저희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피에스타하고 아시아드파크주식회사 그 관계는 피에스타, 아시아드파크주식회사 관계가 자회사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회사라고 보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하라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피에스타가 자기들은 관리법인을 자회사로 만든 거라고 주장을 했고 저희는 공유재산법에 해서 대부계약을 피에스타고 하고 맺은 것이지 아시아드파크하고 맺은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송을 하기 전에 아시아드파크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다가. 만약에 원고가 지면 패소하면 합병을 하고 원고가 이기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시아드파크하고 대부계약을 다시 맺는 거죠, 인정을 해 줘서. 그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과가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합병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합병 쪽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지금 현재 점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드파크주식회사 쪽에 어떻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변상금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정말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어쨌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첨언을 드리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소송이 11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다행히 피에스타 관련된 3건의 소송이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8개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하시는 바 없이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판도 진행하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쪽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용역 오류가 인정된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류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용객 수, 변동되는 이를 대규모 공연 건립에 반영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B/C값이 낮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또 시에서는 잠재이용 수가 당초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B/C값 결과에도 변동이 없어 대공연장 설치에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고 나왔어요. 일단은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에 오류가 있다면 다시 새롭게 용역을 해서 B/C값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과열이라면 과열이고 계양구, 서구, 영종구 해 가지고 약간 과열경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지 않고 그냥 한발 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여론들을 보면 500석, 600석 이상을 지어 달라는 게 아니라 1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어 달라는 건데 이것을 어쨌든 알아서 해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지역에 있는 공연장들 지금 현재 있어요. 있는 것들을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500석, 600석 있는 상황에서 700석, 800석을 별도로 새롭게 건립한다 이것은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을, 문제성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시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그런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수치에 일부상의 오류는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저희가 근거로 내세운 B/C값의 변화나 재무적 타당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도설명자료에서도 재차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로 내세운 논거들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중형 공연장을 용역에서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추산해서 각 구와 지금 일단 의견청취를 다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시는 분들도 한번 의견을 경청했는데 저희가 중형 공연장을 만약에 800석 규모 아니면 900석 이하 규모로 만들더라도 현재의 기술로 가변좌석을 통해서 마치 대형 공연장처럼 200석, 300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용역을 처음에 했던 것은 1400억 이상을 들여서 1200석 정도의 규모로 공연장을 새롭게 건립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시작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시작하지 않았고요. 공연장 설립의 타당성은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로, 용역 제목도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이지 저희가 어디다가, 북부권은 맞지만 대형 공연장을 설치하겠다고 한 번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형 공연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의회 측의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1년 동안 용역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 자체가, 타당성을 얘기하시는데 용역 자체는 어쨌든 북부권에 지금 문화적인 소외감들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어쨌든 북부권 권역별로 해서 그쪽에다 새롭게 건립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결정하기 힘들다.’ 해서 그냥 빼 버리고 ‘자체적으로 해라.’ 이것은 사실상 구에서는 건립 자체가,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 새롭게 용역을 해 가지고 어디가 됐든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시에 있는 재정이 적게 투입되는 상황에서 건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대로 용역 타당성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상황에 답변을 드렸고 용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기초지자체도 당연히 법적으로 독자적인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해야 되는 독립적인 단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이드라인 또 이렇게 권고사항이지만 주민들의 접근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갖다가 향상시켜서 이용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도 심도 깊게 검토한 결과다. 아울러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B/C값, 재무적 타당성, 주민만족도, 주민이용성, 접근성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도 많고 불만도 많은 상황이라는 것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임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41페이지 업무보고 책 좀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주요업무보고를 말씀…….

주요업무보고 책에.

네.

주요업무보고 책에, 찾으셨어요?

네.

시민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진행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쭉 들으시고 답변은 그 이후에 해 주시면 됩니다. 인천시의 도서관 정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존재의 목적, 도서관 본연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요?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누구나 쉽게 다양한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식의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인천연구원에서 발간한 2022년 인천이슈 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체계를 비교해 보면 도서관의 본질은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범한 지식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수행하는 평생교육기능은 본질적 기능이 아니라 부수적 기능의 하나임을 명확히 하고 있죠. 올해 광역대표 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 약 146억 전년도 약 137억원 대비 약 8억 9000만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서구입으로 책정된 금액이 약 10억 5000만원입니다. 미추홀도서관 5억 5000만원, 송도국제기구 도서관 3000만원, 청라호수도서관 1억 4000만원, 영종하늘도서관 1억 2000만원, 청라국제도서관 1억 2000만원, 마전도서관 1억 2000만원인데요. 8억 9000만원 이상 예산이 늘었는데 이 중 도서구입비는 고작 3000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발간한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각종 현황을 보면 그 내역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인천의 공공도서관 보유 도서자료는 약 500만 권입니다. 우리보다 시설이 7개소가 적은 부산이 우리보다 약 150만 권 더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는 우리가 약 40만 명 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매번 보면 그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도서관은 도서책을 더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견해를 말씀해 주실래요?

임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지식의 빈부격차를 없앤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적극 동감하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추홀도서관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도서가 100만 권이 넘었습니다. 전국 규모로 따지면 17개 시ㆍ도에서 저희가 네 번째로 100만 권이 넘었는데요. 저희가 장서 수에 있어서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다, 중위권 이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지금 도서구입비가 도서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어떤 도서구입 성향이 디지털로 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도서관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측면을 갖다가 두고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도서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측면에 저희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인천의 서점이 한 90개에서 100개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서점을 저희가 활용해서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가 낮아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 점은 어떠한 분야의 도서가 저희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분류가 수십 가지가 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의 도서, 디지털도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서관을 보면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가보면 제가 필요한 책이 없어요. 책의 가짓수는 많이 있는데, 그렇죠? 뭔지 아시죠? 새로운 시대가 흐르면 그 책을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이 아닌 진짜 보잘것없는 책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책 수는 보존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 구입을 할 때 새로운 책들을 보충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24년 독서문화진흥계획의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왜 시행계획 6월에 수립되었죠, 이게? 여기 참고 한번 보시면, 답변 누가 하실래요?

시행계획 수립시기에 대해서는 이벤트를 저희가 도서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합니다. 배다리에 있는 책피움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최근 중구 아트플랫폼에서도 저희가 독서대전을 했는데요. 그 이벤트 행사성 계획을 그때 세운 거지 독서 장기적인 계획은 전년도에 다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성실하게 해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도서는 구입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이벤트나 그런 건 좀 줄여도 되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서 책을 봐야 된다, 그렇죠? 이벤트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 성실해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또 한 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 업무보고 책 좀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이 부분은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인데 개보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면 좋지요. 그런데 사전에 제가 물을 게 있어요. 지역이 도원동 제 지역입니다.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반기에 개보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기에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내진설계 관련해서 지금 그쪽이 워낙 오래되고 그래서 내진설계 보강공사를 도원체육관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문제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에 수리하셔야지.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어요. 회원 여러분들하고 인천시민의, 특히 수영장이잖아요. 이것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6개월이 걸려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하든 공사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또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인천시민 다 저한테 전화 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원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내진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안전진단 때문에 급하게 하게 됐는데 임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공사를 하기 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공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험하면 해야죠. 하는데 그 기간을 전반기에 몇 개월 잡으세요, 1년 동안. 전반기에 몇 개월 하고 후반기에 하고. 회원들이 말이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옵니다. 국장님은 별로 얘기 않지만 저희는 인천시민 몇만 명이 전화 와요. 그것을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충식 위원입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이 늘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드시기 위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서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1년 반 정도가 체육인회 회장이 없었죠? 체육인회, 그렇죠?

네.

다시 부활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스포츠가 갖는 국가위상을 높이는 그 효과는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옛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 좀 올려 주셨나요?

저희가 일단 4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네임밸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환수영장 있죠?

네.

박태환 선수가 도핑 걸렸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메달이 다 박탈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박태환수영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 의견들을 다 수렴한 후에 저희가 명칭을 정하는데 명칭을 변경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충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이 명칭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서 특히 박태환수영장 같은 경우에 송도에도 또 개인이 만든 이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지적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변경 유무 또 어떤 명칭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후에 정하겠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그때는 인천시 소속이었죠? 수영장 이름을 정할 때 인천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홍보효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또 자칫 잘못되면 박태환 선수가 지금 사실은 의료사고로 결정이 났지만 그래도 도핑은 도핑에 걸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미지가 인천이 마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인천에서 인천이 낳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지만 지금 우리 장창선 레슬링 선수 아시죠?

네.

그분이 지금 굉장히 뭐 편찮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대표할 수 있고 인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초 메달을 따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 이름을 써서 차라리 체육관 이름을 명할 때 이렇게 변함이 없는, 좋고 나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어느 정도 세대의 평가가 끝난 분에 대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이름을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어떤 특정 체육시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지어진 시설을 갖다가 변경하는 것은 삼산월드체육관같이 상당한 주민들의 저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이 2027년도까지 31개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3개 정도가 준공을 마쳤고요. 6개 정도가 공사 중이고 앞으로도 많은 시설들이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설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문학동에 다목적체육관이 2027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체육관, 특히 다목적 체육훈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피드백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만 계속하지 마시고 좀 빨리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그때 추진 중이었죠? 문화예술회관하고 트라이보울센터 이런…….

네.

그게 지금 재검이 나왔나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감축관리 모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재검토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듣기로는 뭐 거의 자포자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팩트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약 2주 전에 인천연구원에 가서 정책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정책세미나 타이틀이 인천의 문화시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넘게 인천연구원 박사님들과 저희 과장님, 제가 발제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무튼 모든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계시죠?

네.

예술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육관도 있고 이게 다 흑자가 납니까?

아닙니다.

안 나죠?

네.

그런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은 타당성조사를 경제성, 접근성 다 보셨지만 그게 왜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 꼭 흑자가 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검단 쪽에 계신 분들은 시향악단이 검단에 한 번만 오는 게 소원이랍니다. 이게 지금 완전 문화 불모지예요. 그게 지금 계양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무튼 그것은 다시 이미 용역 결과 나와서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내가 뒤집을 생각은 아닌데 그렇지만 빨리 진행을 시켜줘라 아니면 지금 계속 협의 중이시죠, 구하고?

네, 일단 담당 과장이 각 구를 다 방문해서 의견 경청을 다 했고 저희가 최대한 빠르면 내년 추경에라도 일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렇게 계속 말로만, 너무 민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가 해 주면서도 욕 먹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모든 일들이 속도가 속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제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속도감을 내서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아니, 결과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렇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의지는 그렇죠? 구마다 지금 돈이 있냐 말이죠, 예산이. 그러면 또 이게 그냥 메아리밖에 더 되냐고요.

저희가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밟아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검단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구가 이제 신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지금 행정체제개편단 측에도 이런 시급성, 절박성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충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단축해서 스피드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속도감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인가요? 이제 우리 인천유나이티드가 강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애쓰셨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경기 전에도 우리 서포터즈 단체장들한테 문자 보내서 끝까지 응원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볼 수 없는 것이냐, 이게 정말 안타깝고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다음 날 바로 입장문을 밝히셨지만 송구하다. 두 번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의 신충식 위원님과 장성숙 위원님이 경기 전에 우리 서포터즈 대표들 만나서 격려와 응원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전주 원정, 대구 원정 제가 다 주말에 다녀왔는데 이러한 사태, 강등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심심한 유감의 의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구단 측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강등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K1리그로 복귀한 사례가 제주유나이티드가 있었고 광주FC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일단은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고 일정 수준의 선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집행부는 작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100억원을 계상했고 경제청에서는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준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해마다 좀 변동성이 컸는데요.

이번 것은.

작년에 16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경을 포함해서 160억원이었고요. 본예산이랑 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운동 결과라는 게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강등됐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거나 이러면 영원히 유나이티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1부 리그에서.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물론 방만한 경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서포트는 최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것은 딱 강등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 찾아가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행감 준비하느라 그러셨죠?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행감 준비 때문에. 이것 끝나면 찾아뵙고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유경희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서포터즈로. 이름 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유경희 위원도 같이 가셔서 응원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자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 30쪽을 쭉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안건 심사할 때 서면심사보다는 대면심사로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을 조금 더 집행률을 올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대면심사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집행률도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보니까 41쪽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41쪽에 2014년도 아시안게임 잉여금 활용에 대해서 재단 또는 우리가 체육을 위한 건립센터를 조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설립을 해서. 물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개요에서 충분히 다목적 체육관도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10주년 기념식 열린음악회도 개최를 해서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아시안게임의 유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요. 물론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아시안게임에 파견돼 가지고 소속된 일들을 해 왔던 당사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잉여금에 대한 사용처가 뭐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체육관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포터즈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자기네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 했을 때 자원봉사를 다시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좋았다, 옛날 생각을 한다 이래서 상당히 해당부서에서 고생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유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유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68억 용처를 정할 때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82억씩 미추홀구와 검단 쪽에 체육관을 유산 레거시(Legacy)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4억원은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한 검토의 대상이었고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글로벌체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박판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참석해서 의견을 한번 보탤 텐데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계속 28일 날 예산심의가 있을 테지만 결국은 재원문제고 이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정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개인적인 인연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새롭게 추진하려면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필요성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기능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예산 반영은 어떻든 간에 할 수가 있거든요. 의지만 있으면요.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체육 관련 전체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체육에 지금 나가는 예산들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전체 금액 알고 계시나요?

체육과 예산은 2500억쯤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 아시안게임 부채 상환 때문에 78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저희가 특히 파크골프장이나 인프라 공사 이런 데 상당 부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보강사업으로 해서 쓰는 예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유나이티드나 아니면 또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이렇게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고 체육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의 전반적인 사업의 예산을 총체 들어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지의 여부 그다음에 지금 급급하게 진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체육의 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인천시 체육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겠다는 큰 궁극적인 목적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도 여기 한시적으로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인천시 체육의 현황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 큰 골자를 끌고 가야 되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보건복지국에서 복지재단이 출범했을 때도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옥상옥이다 해서 이 재단의 설립을 10년 이상을 끌어왔던 것을 2018년도에 재단이 설립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체육 분야에 이만한 현안사항들이 있는데 또 지역에 인프라가 없느냐, 인적 인프라가 있죠. 우리는 인천대학교 체육학과에 석ㆍ박사들도 있고 인하대도 있고 기타 다른 타 인천지역에 체육 관련 학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급인력들을 수용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인천의 스포츠협력이라든가 국제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커미션 사업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국제 커미션 사업의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면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전체 예산에서 급급하게 막 지금 현재에 있는 현안을 처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체육계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고 국제사업도 국제스포츠도 우리가 유치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연구센터 만들어도 3년 내지 5년 안에는 자구책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수익이 또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커미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프라가 좀 좋아요, 인천시에? 맨날 고치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스포츠를 유치할 건가 이것을 연구하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하고 있는 일도 벅차요, 사실은. 이것을 별도로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스포츠의 전문가들이 인천시의 스포츠를 끌고 가보게끔 현재 있는 것도 판단해 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다음에 또 영유아, 스포츠의 체력은 국력이잖아요. 인천시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주 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이제 서울도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자료를 내가 지금까지 계속 가져다 드렸으니까. 아마도 이 연구센터가 설립이 되고 나면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 맨날 무슨 필요하면 연구용역 주지 말고 연구센터에서 가자 이거예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인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체육 발전을 위하고 정말 지금 현재 보면 이벤트성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엘리트도 키워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국체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전국체전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갔지만, 참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참여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인천시 체육의 현황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몇 위 했습니까?

8위 한 걸로…….

우리 인천이 300만 인구에서, 8위가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길러내는 우리 인프라가 그렇게 많았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방향이 설정돼야 되듯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이런 체육계의 싱크를 만들어서 하면 10억을 투입해서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만드는 게 유리하겠죠.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록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 체육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이런 것 빼고 한 1700억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 시도 아까 행정안전부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이 감축관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라도 일단은 발족을 시켜서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걸러야 되는데 지금 거를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구도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예전에 했던 대로 그냥 해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지금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리고 아마 이것을 설립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컨대. 그렇지만 인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서울시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있고 뭐 평창도 있고 굳이 내가 설명 안 하겠어요.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자료도 제가 다 보내드렸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에 대한 발전도 해야 되고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학교의 학생들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도 체육 관련 그 좋은 인재들을 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는. 인천에서 붙잡아 가지고 인천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에 터전을 마련을 해 줘야 체육의 발전도 가는 거거든요. 의지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국장님도 아니, 아시안게임 들어가서 했고 우리 정말 안타까운 게 유스(Youth)대회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중국에 뺏겼어요. 유스대회는 아시안게임의 모든 인프라를 활용하면 IOC에서 그냥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소년 체육대회를 그냥 할 수 있었어요, 세계대회를.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어필을 안 했어요, 인천광역시는. 누가 그걸 붙잡았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뼈아픈, 저는 아쉬움을 남겨요. 같이 일했던 이벤트를 치렀던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깨어져야 되는 거죠. 발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단체 만들어서 인천시 발전의 방향을 가자는 겁니다, 체육 발전을. 결코, 5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그것은 단시간입니다. 한 3, 4년만 투자해 주면요. 확실히 이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커미션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어요.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른 기관과의 어떤 협업이나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다 체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도 한번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도 인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좋은 인프라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또 예산도 어떻게 쓰여졌는지 흐름도 봐야 되고, 그렇죠? 공무원들은 일하기가 바빠서 다 정리 못 합니다.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가칭 인천 글로벌 체육연구센터는 깊이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관련 자료라든가 아니면 또 필요한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해당 부서랑 제가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자료는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업무보고 91쪽에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도 이 질문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투심 관련해서 저희가 조건부 통과를 받아서 이번에 재심의를 했는데 재심의에서 다시 재검토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유는 언론에 난 대로 세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해요. 이게 진행을 빨리 해서 로드맵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제 희망사항이기도 했고 또 행안부 중투심이 잘 통과되기를 사실은 좀 지켜보고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통과되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돼야 됩니다. 잘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중투심을 통과를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저것을 했잖아요. 뭐라 그럴까, 전시물…….

전시설계 용역…….

전시물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11월 11일 날 이렇게 또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이게 중투심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전시물하고 실시설계를 먼저 선행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을까. 이를테면 중투심에서 만약에 어떤 지적이라든가 변경사항이 또 병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먼저 선행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전시설계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 측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검토를 한 4개월 전에 이미 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중투심 발표 이틀 전에 통보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된 거고요. 중투심 발표가 있고 나서 저희가 그 설계 용역에 대한 공고를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이 그러면 철회됐습니까?

네.

떠 있어요, 아직도.

취소했습니다.

며칠 자로 취소됐나요?

11월 8일 자로 취소했습니다.

11월 8일 자로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아직도 떠 있나. 그런데 하여간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실시설계를 중간에 그렇게 한 것은 신속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진행되면 사실은 또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경을 요하거나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금액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30억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에 대한 설계니까 중간에 스톱하신 것은 잘한 것 같고요. 중투심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재신청은 언제쯤 시기가 오게 되는 걸까요?

1월, 4월, 7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해서 1월 중에 재정담당관실이랑 같이 가서 중투심을 재의뢰할 생각이고 현재 리맥이라고 그쪽이랑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달에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실 수 있도록 또 지난번에 보완하는 내용들이 첨가가 돼서 개선이 돼 가지고 어떻든 중투심을 통과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은 그냥 그대로 이월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198억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살려놓고 일단은 중투심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역시 F1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이고 또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거니까 상당히 흥미롭기도 해요. 유치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걸 유치하게 됐습니까?

저희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여건이나 기타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게 됐고 그와 맞물려서 203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국제적인 대규모 이벤트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점도 착안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포뮬러1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치를 하는 건 되게 환영해요. 그래서 인천도 어떻게 보면 정말 획기적인 이런 이벤트를 함으로써 널리 인천도 알릴 수가 있고 장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세워져 있죠?

네.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찾고 계시나요?

금번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는 이게 민간기업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수의 대기업, 여기서 밝히지 못한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면서 복수의 대기업과 협업,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대기업 중에 그게 한 곳이 됐든 두 곳이 됐든 저희가 협업과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쪽 측이랑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이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전에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듣기도 했는데 일단 한 번은 더 짚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업체 선정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기왕에 늦어졌으니까 국장님, 이벤트를 조성을 할 때는 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끌려가는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인천시가요. 그다음에 또 어떤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단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대회 이벤트를 한 해당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잘했던 성공사례, 이벤트 했던 나라의 벤치마킹을 또 깊이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직원은 반드시 거기 남아서 이 대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지고 일을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많이 익숙해지고 많이 배우게 되고 난 이후에 인사발령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많이 대회에 나가서 참여의 기회가 있던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박판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국제행사추진단 단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제가 보고서도 면밀히 봤는데 이런 잘된 케이스, 잘 진행되고 있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소수의 전문가는 장기간 여기서 재직하면서 이 사업을 끝까지 원만하게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인사과 측이랑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도 많이 요구해 보세요. 필요한 자료들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한 치의 정말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실수가 없도록 이 대회 유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국장님 그러니까 보다 면밀하게 조금 더 해 주시고 용역업체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잘 찾으셔서 로드맵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인천시 문화관광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화예술현장의 목소리 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그동안 제가 상반기 문화복지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많이 들렸고 저도 그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제가 문복위 위원장으로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좀 부끄러운 적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깜깜이 행정 아닌가, 우리 문화체육관관광국이. 깜깜이 행정, 어떻게 보면 일방 행정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상반기 때 아주 많이 공론화가 됐었던 레지던시 사업 부분도 문화예술인들의 공론화 과정이 없이 일방적 운영 방침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국장님 잘 정리해 주셔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끄러움과 운영안 개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개항장 뮤직갤러리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좀 더 마련하겠다라는 개편안 안에 그런 방안도 있었어요. 그 끝에 있었던 게 맥줏집, 무슨 맥주죠? 뮤직갤러리가 그렇게 운영이 된 논란이 있었죠. 제가 이번에도 그걸 행감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했었고요. ‘뮤직갤러리라고 과연 할 수 있나, 그곳이.’ 어떻게 보면 레지던시 사업의 시끄러움 속에서 조금 정리시키는 과정에 굉장히 빠르게 나온 개항장 뮤직갤러리 사업이 문제가 생긴 건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트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1883 개항살롱 근처에 B급, MZ세대들은 거기를 또 인스타를 보면 상당히 의외의 것을 발견합니다. ‘B급 감성을 잘 나타낸 명소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세대 간의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게 지금 상당 부분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공론화 과정이나 말씀, 지적하신 또 그 주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절차적인 어떤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례를 드신 거겠지만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항상 공론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 그리고 첨언이지만 작년 말에 저희가 플랫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공청회, 공론화 과정은 한 번은 거쳤습니다.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예민한 사안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이니까 그게 시끄러워진 것은 그 이전이었잖아요. 그 이전이었고 일례였고요. 또 북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1년이 지난 후에 용역은 지난해 4월 정도에 시작됐지만 1년이 지난 후 발표된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도 매우 시끄러웠지만 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한 번도 저희 위원들에게도 잘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제가 문복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아도 굉장히 쉬쉬하는 분위기, 이상하게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쉬쉬하는 분위기. 북부 문화예술회관 그것 역시 그랬고요. 재단법인 아트센터 설립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인천, 트라이보울 운영 부분을 우리 신충식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행감 시에도 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논의해 보거나 한 번도 고려해 보거나 한 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먼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재단으로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그전에 저한테로도 재단 관계자들이나 또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나 ‘지금 이것을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냐.’라는 얘기를 몇 달 전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해 주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쉬쉬, 뭐가 짠 하고 나타나면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다 결국에는 재검토 나왔죠, 이것 역시. 또 관광마이스과에서 지도ㆍ감독하는 관광공사 상상플랫폼 사업이요. 그것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약 부분 장기계약 10년 하면서 또 교육청 10년 무상 아니, 그것 저희한테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고 그것 제가 계약서 갖고 오라 그러면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익은 수익률은 지금 안 날 수 있어요. 그 큰 투자를 했으니 수익률은 안 날 수 있지만 수익률이 안 나는 구조로 만들어진 건 잘못된 거다. 교육청 10년 무상 계약을 누가 결정했냐, 관광공사 사장님 말씀하니까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협약서 보니까 작년 8월이에요. 그 훨씬 전에 받았어요. 보니까 제물포르네상스 부서에서 협조 요청 왔어요. 그것도 행감에서 질문하고 뭐 하고 해서 자료 받아보고 그것도 관광공사 사장님은 그렇게 받았다 했지만 자료 받아보니 ’23년 8월에 협약서 쓴 거고. 물론 재단 측에서 그것 어렵다라는 답은 줬다지만 아무 소용이 없이 그렇게 무상 계약으로 결정이 나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막 어쨌든 간에 깜깜이 행정으로 조용히 가다 보니 지금 드러나기로 업무 추진에 문제 있다고 여기저기서 때리잖아요, 하다못해 건교위에서까지. 저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조용히 깜깜이 하다가 짠 하고 발표하는 게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이게 시민을 위한 걸까 아니면 우리 시장님을 위한 사업일까.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엄청 크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어쩔 때는 다수의 기자들한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부서나 재단이나 어디 불러서 하면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말을 못 해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깜깜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번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의 어떤 협의 그다음에 또 대외기관과의 어떤 협력 가능성 또 이런 것들을 타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그게 상당 부분 와전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시설을 통합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논의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화재단으로 어디가 간대.’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는 얘기를…….

제가 그것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AI센터도 저도 지난번에 관광공사 행감을 유심히 봤습니다, 제 업무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 부서 간의 협업을 하면서 관광마이스과에서 일부 놓친 부분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혹시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킬까 봐 의도적으로 내부적으로 일단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해스러움을 사지는 않았는지 저희 스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경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은 그 문제를 물어보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은 저희가 12월 3일부터 5일 동안 관광공사에 정기적인, 특별이 아니라 정기적인 행정지도ㆍ점검을 5일 동안 나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우리 유경희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본 후에 의회에 별도로 와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만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내부 협의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때 아이디어 회의도 하실 거고 시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회의도 하실 거고 내부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지. 뭐 사전회의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시민들이나 관련 관계, 관심이 많은 이런 전문가, 시민들 또 기자들이 알고 나서 저희가 그제서 알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런 자료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얘기 들을 때가 많아요. F1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시민단체들이 엄청 반대하는데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면 그 반대의견에 대한 어쨌든 답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F1에 3개월 동안 생산된 문서가 125건이더라고요. 거기에 공개 문서가 9.6%예요. 제가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F1은 자료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무 비밀이야. 뭐가 이렇게 첩보 작전인지 너무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제가 달라 그래도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125건이 다 비공개에다가 공개한 9.6%가 뭐냐면 차량 배차한 것 있죠. 그거만 딸랑, 차량 배차 신청 12건만 공개예요. 모든 서류 다 비공개예요. 왜 이렇게 비공개해 놔요.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인천시에서 정말 큰 뭔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행사 자체가 기쁨도 주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하고 그렇게 홍보는 하시면서 왜 이 모든 자료는 다 비공개하고 없다, 없다로 일관하는지 참 이것 답답합니다. 저는 다른 국은 안 그래도 제가 문화체육관광국만큼은 관련 전문가들 매우 많잖아요.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숙의의 장 거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유경희 위원장님 말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긍합니다. 저희가 12월 중에는 F1 관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총괄적인 보고와 그동안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 아웃풋이 어떻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꼭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도 너무 다 비공개해 놓지 마시고요. 보면 비공개 안 해도 될 것도 다 비공개되어 있거든요. 그것 보시고 그런 자료는 공개해서 시민들이나 누가 자료요청하면 볼 수 있도록 방향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완화해서 보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억지 부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 보시면 제목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사업에는 공개되는 것들조차도 다 비공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체육진흥과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체육회 지원내역에 대해서 요구자료가 29쪽부터 쭉 있습니다. 29쪽부터 쭉 있어요.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체육회 지원내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구단 또 야구단에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국제대회 개최 지원내역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지원내역 중에서 국장님 종목별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종목별 지원금액이 루틴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별로 변화를 줍니까? 여기 지금 이 종목이 제대로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그 종목이 가지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가령 그해에 국제적인 대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키우고요. 또 전국체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일상적인 대회가 루틴하게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 없이 가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일부 종목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24년도 이렇게 예산액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종목에 예결위에서 들어간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옳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단체들이 또 있어서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장님. 종목별이 너무 종목별,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아야 돼요. 어느 한 단체는 추경에까지 해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이 이제 갑자기 들어가서 예산이 담겨진 예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못한 단체들은 또 많은 얘기들을 해요. ‘왜 저기는 그렇게 해서 담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연구단체 연구시스템이 되면 반드시 그런 것 걸러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함부로 쓰여진다거나 함부로 편파적이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힘들지만 그게 돼야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서포팅 될 겁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그냥 들어간 예산들 때문에 다른 쪽 소외된 단체에서는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막 들리거든요. 본예산에 담지 않은 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룰을 정하세요, 아예. 하도 단체가 많으니까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님 이하에서 집행부에서 딱 예산을, 시의원들이 편성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관할하는 종목이 10개, 체육회가 12개, 다른 데 다 합쳐서 27개 종목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 간 균형과 형평성 맞추기는 사실상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충식 위원님께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인천연구원 측에 연구용역 과제를 신청해 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공론화를 하고 그다음에 종목단체 측에서 찬성을 한다면 예산배분의 문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방향은 다 긍정을 하지만 예결위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조실장과 재정기획관께 박판순 위원님의 이런 강력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그러한 의견선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올라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일부 있는 것 인정을 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단체가 많은 이런 문체국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최대한 집행부에 와서 모든 종목별로 상황 설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예산에 담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종목별로 막 여기저기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또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요구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외되지 않는 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엘리트도 중요하고 생활체육도 중요한데 앞으로 길러내는 유소년에 대한 예산도 잘 긍정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앞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길러내는 예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데에 관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늘 유소년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자료도 냈지만 유나이티드F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 출신의 고등학교 선수 7명 전원을 다 이번에 유나이티드FC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유스, 청소년들 스포츠가 여러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충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