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평등 실현과 일과 삶의 조화가 있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애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미애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미애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애 정책연구실장 김정란 경영지원부장 김경신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성주류화전략부장 정현지 광역새일센터사업지원팀장 신일래 광역새일센터일자리개발팀장 최민정 부평새일센터취업지원팀장 현미애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 류혜진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 김수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미애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전략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일센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민정 광역새일센터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일센터 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팀장입니다. 김수진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조치사항은 종결 5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12쪽 감사 수감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 시정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감사 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청렴감사팀을 신설하여 자체점검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반복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목표인원 상향과 취업률 제고 방안 강구를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ㆍ창업 연계 목표를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기업 발굴과 협력을 통해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소모임 사업의 활동 종료시기 조정을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수행 시 소모임의 활동 종료 시기를 기존 12월에서 11월로 조정하라는 처리요구에 따라 올해는 사업 추진을 앞당겨 소모임의 활동 종료일을 11월 2일로 운영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보조금 사용을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운영 시 소모임 한마당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다과 및 식비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항목으로 운영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인사위원회 개최 시 서면을 지양하고 대면으로 진행을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재단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임용 및 승진, 포상,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외에 승진 등에 관한 것을 대면으로 개최하여 인사에 관한 중요방침을 심의ㆍ의결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시민체감 맞춤형 성평등 정책연구ㆍ개발 강화입니다. 올해 연구과제는 총 23건으로 현재 9건이 완료되었고 14건의 연구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특히 시급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책제언 중심의 수시과제를 확대하였고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이슈포커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운영하였고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협업연구를 통해 지역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제토론회에서는 성인지통계 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여성가족포럼에서는 가정폭력과 교재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재단 미래혁신 역량제고를 위한 조직혁신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계획 등을 반영하여 연구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경영지원부 내 연구관리팀을 정책연구실로 이관하고 경영기획과 관리기능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능 확립을 위해 청렴감사팀을 신설하여 지속 증가하는 감사업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시대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99개 강좌, 수영장 25개 강좌를 운영하여 1만 8947명이 참여하였고 학습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여가학습 동아리와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성주류화 제도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을 총 589개 과제에 대해 961회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은 인천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3개교 71학급 1452명에게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문화활성화 정책모니터링단은 공공도서관 45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년공감ㆍ세대소통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차관과 인천시민이 참석하여 맞돌봄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시, 군ㆍ구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51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은 경인여대, 경인교대 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주여성 분과를 신설하여 지역가족센터를 모니터링하였고 시민활동가들은 지역의 박물관 10곳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성평등도서관 다다름은 지난 9월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관에서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사람을 잇는 양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총 11개 소모임이 선정되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여성고용 정책연구 및 일자리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여성고용 확대와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여성일자리 수요조사,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예방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 2건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고숙련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바이오공정 전문가과정과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관리자과정 등 고부가가치 직업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인천지역 여성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자리 관련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21회 운영, 새로일하기센터의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창업 지원 8회, 관내 새일센터 역량 제고 35회,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가족친화 인증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1384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제를 운영하여 66명에게 장기근속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80명의 교육생에게 제공하였고 교육 후 집중취업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214명의 신규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532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법률자문단을 신규 위촉하여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55개 학급, 1125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현재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에서는 아이사랑꿈터 59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40개소는 직접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사랑꿈터 직원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였고 맞춤 컨설팅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수탁꿈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사, 회계,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수사례 관리,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아이사랑꿈터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5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체감 높은 성평등 정책연구 개발입니다. 2025년에는 성평등 정책, 여성폭력 대응, 돌봄과 다양한 가족, 아동청소년 등 각 영역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평등한 일자리 정책과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연구,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연구, 청년ㆍ여성연구 등을 핵심과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내년에는 인천의 지역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다각화하여 협업연구를 수행하고 공동포럼을 주최하는 등 연구기반의 네트워크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내ㆍ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한 ESG경영입니다. 재단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ESG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ESG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계획을 통해 재단업무의 특성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대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강좌 확대 및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교육 확대로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역 정책모니터링 운영, 청년공감ㆍ세대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시, 군ㆍ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성주류화 제도 관련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ㆍ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젠더거버넌스 시민활동가 교육 및 모니터링, 분과 운영, 민ㆍ관ㆍ학협의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평등도서관 다다름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서 구축 및 아카이브,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여성고용 정책연구 및 여성고용의 질적 제고 도모입니다. 인천지역 내 고용시장 변화, 구인 및 훈련 수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여성인력 활용전략을 수립하여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과 인천여성고용포럼 운영을 통해 인천지역 여성의 고용 확대와 경력유지를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유관기관 간 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사업, 인천지역 일반 새일센터 역량강화 사업,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천지역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 취ㆍ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취업 활성화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중 고령자와 결혼이민여성 등 취업 취약 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직무전문성 함양교육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채용기업 중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근속 유지율을 강화하고 직장 적응 및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 강화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공론화가 되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ㆍ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지자체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폭이 넓어진 만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78쪽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는 아이사랑꿈터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 각 꿈터 상황에 맞는 컨설팅 실시 및 타 지역 및 유사서비스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이사랑꿈터 수탁관리 및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서 수탁관리의 효율화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미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안녕하세요? 신충식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재단 사업 관련 자료 소모임명, 소모임 소속인원 명단을 제출 요청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소모임명하고 대표자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표자명을 제외하고 회원명단을 보유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자료를 요청하려고 다시 재요청드리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명단을 보유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제출을 못 하는 건지? 담당,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주류화전략부장 정현지입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소모임 관련된 자료를 제출 저는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회원까지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별표로 ‘2022, 2023 소모임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하고 회원명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왔거든요,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확인을 못 한 것 같고요. 저희가 5인 이상 소모임이기 때문에 그분들 성함과 연락처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하나 더,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올해 연구자료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과제명하고. 그런데 보면 이러한 연구과제들이 마치고 나면 또 다른 파급효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과관리시스템처럼?

네.

그러면 이것들이 조례로 발의가 됐다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용이 됐다든지 연구결과물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치만 자료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1페이지입니다. 물 드시고 하세요.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인데요. 언론에도 보면 여가부 장관이 지금 현재 인증이 1% 정도 되나 봐요. 1% 되는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10%까지 공격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여성가족재단을 방문했을 때도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여가부와 같이 목표하는 프로테이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주시고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목표와 또 신청기업과 진행률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조직문화가 가족친화나 일ㆍ생활 양립이 가능한 그런 조직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참여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9페이지 보면 작년 가족친화인증 지원사업 수가 나와 있어요. 66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신청기업도 89개로 늘었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재인증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그런 기업이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좋은 상황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 기업에 비교하면 인천 쪽에서는 작은 수인데 좀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하는 과제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증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 광역새일센터 안에 일ㆍ생활양립지원팀이 개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빠르게 저희가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그리고 일ㆍ생활 양립이 가능한 그러한 문화로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생률도 지금 낮은 상황에서 결혼과 일과 출산을 이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면 출생률에도 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봐주세요. 성인지 통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니까 표가 나와 있어요. 남동구ㆍ중구ㆍ서구가 성인지 통계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1억에서 3억이 넘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8월에 현장에 갔을 때도 연구원님들께서 성인지 통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2, 3년 기준으로 해서 6억에서 7억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봐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람직해 보이는 것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3년, 4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6억에서 7억 정도 비용을 하면 지금 이렇게 1억에서 3억 정도, 남동구도 보면 2억 2500, 중구도 1억 1200 이런 비용들이 꼭 이게 아이사랑꿈터 위탁하고도 같이 겹쳐 있지만 어쨌든 이런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재단의 목적이 성평등을 실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인지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나 그리고 저희가…….

먼 미래를 볼 때는…….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는 그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양성평등의제 토론회가 열렸어요.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데이터의 활용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결론은 못 내렸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이 어땠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연구를 한 연구자가 뒤에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연구자가 나와서 연구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셔도 됩니까, 짧게?

연구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인지 통계시스템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발표가 있었는데, 짧게.

네, 한 2분 이내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성주류화전략부장 정현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연구과제 잠깐 말씀드리면 의제토론회 자체에서는 전반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활용성에서는 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연구했습니다마는 지난주가 최종보고회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최종보고회 오신 분들의 많은 자문을 듣고 그걸 반영을 해서 제가 마지막 12월에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다만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고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4년이든 3년이든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6억에서 7억이 들어간다면 어차피 1년에 1억에서 3억이 들어간다면 인천시 전체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사님 고생 많으세요. 업무보고 37페이지 보시면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기반에 대해서 지금 지역 성평등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사업 종류가 많아서인지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어떤 것은 거의 집행 자체가 50%도 안 된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양성평등, 이게 거의 인건비하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다 지출할 비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비도 관련돼 있는데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모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연말까지 다 쓰실 수 있다 하시지만 이걸 교육을 빨리 당겨서 해 주셨으면 이런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매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셔서 이렇게 39.2% 이런 것은 정말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물론 연말까지 다 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상반기에 하셔서 성희롱이라든지 직장 내에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54페이지 보시면 아이사랑꿈터 조성이 돼서 아이사랑꿈터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저희 남동구에도 12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언론기사에서 어린이집 얘기이기는 하지만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혹시라도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간식에 복숭아가 변질된 것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 같은 것 이런 게 나왔는데 교사들이 원장한테 그것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가지고 원생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이사랑꿈터도 어쨌든 아이들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혹시 이런 간식 같은 것도 조금 바쁘시겠지만 좀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많은 홍보도 하셔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제대로 된 그런 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잘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도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야 또 그걸 보고 또 출산을 하고 이런 게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어쨌든 여성가족재단으로서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저도 알고요. 또 여성들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남성들보다 조금 약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여성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관만 위원님.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하고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조금,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인천시 출연기관 맞죠?

맞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인천시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대표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라고 윤리 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하실 거지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실래요?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를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남성분들이 30% 정도 참여를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여성가족재단은 문화재단이 여성사회교육기관이라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성들만 사용을 하는 기관으로 운영이 되었다가요. 지금 시대적 변화로 여성이 아직은 우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분들도 한 30%선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보니까 교육대상을 인천광역시민 중에서도 성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여성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민 전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좀 그렇다. 홈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이게요. 담당하시는 분 누구죠? 나오셔서 잠깐. 위원장님 담당하는 분 잠깐, 설명하실래요?

네, 저희 여성사회교육기관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이나 서구문화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과 같은 조례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남성분도 50%를 차지하고…….

30% 현재.

여성도 동등하게.

그것을 그래서 표기를 잘하셔서 인천시민 전체라고 해 놓으시고 거기 여성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성이 30%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표기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애먼 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작은 것에 인천시민은 다 봅니다, 홈페이지에서. 이걸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대표님 바쁘시겠지만 작은 것부터 인천시민이 다 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조례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표기를 할 적에 문구를 잘 보셔 가지고 잘 표기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인천시민이 누구나 애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에 평등하니까. 이것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시정요구할 테니까 이것 좀 시정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원하신다면 조례는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라도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지 말고, 쭉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늘 성평등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우리 김미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 성평등 네트워크 소모임이 활동 중이죠?

11월 3일 날 마감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조기 마감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11월 3일 날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동영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2023년 성평등 네트워크 소모임 활동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었던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그게 ’24년 9월까지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혹시 이것 모르셨어요? 그래서 ’24년 9월 25일에 다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정자료유통시스템으로. 그랬더니 9월 27일 날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그때 소모임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늦다 보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들춰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일찍 사업을 종료를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 사업도 11월에 종료가 됐으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지금 들어온 게 없다는 겁니다. 자료 혹시 제출하신 적 있나요?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또 올해 넘기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면 이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세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지적받았던 정산보고서와 또 지방보조금이 원래 한 번에 지불이 되면 안 되는데 2회에 나눠서 지불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지적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하셔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고용 정책연구 및 일자리 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내용 중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41쪽입니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하고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새일센터에서는 우선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8개 새일센터를 연계를 하여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창업과 재취업에 대한, 원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재취업의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재직 중인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으로 수행되었던 상세사업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여가부에서 특별사업비를 내려주어서 특화된 사업내용으로 경력이음이 가능하도록 여성이나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노무나 심리상담 그리고 또 경영지도, 경력개발 전문가들 한 7명 채용을 하여서 코칭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기간제이다 보니 채용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인력풀을 활용을 하여서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업내용 중에 개인별 위기요인 통합사례관리 110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유나 또 직장문화 부적응이나 또 개인경력 개발욕구가 있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각각 전문가들이 코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간담회나 교육이나 워크숍 이러한 컨설팅을 제공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특화형 사업은 전년도에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인천광역새일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2년 차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고 완료되고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잘 수행을 하였고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25년부터는 전국의 한 80곳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적 역할을 하신 거네요. 아무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단녀가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 자체 변화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과 또 정책연구 좋지만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식들이 바뀔 수 있는 더 나아가는 정책연구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간처럼 판단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교육시키는 딥러닝과 그리고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2017년에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에 포르노를 합성한 편집물을 올린 네티즌의 아이디가 딥페이크에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된 것인데 이게 이제는 2017년 공개된 오바마 만들기 프로그램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켰죠. 사실 그런데 현 시점은 딥페이크가 그냥 단순한 합성물 사진, 영상 이런 것을 모두 다 뜻하는 그런 성적 범죄를 일컫는 그냥 고유 명사가 돼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성적 목적으로 합성을 하는 행위가 딥페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대응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대응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다면 어떻게 잘 지원되고 있는지 그러한 경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여서 피해자가 연계되고 또 신속하게 저희 재단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상담을 통해서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요. 그다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법률 구조나 고소나 그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피해 촬영물 같은 경우는 유포 모니터링을 한 후에 삭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범죄 특성이 집단 피해자들이 동일 집단 피해자로 여러 명이 같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피해가 거기에 대한 필요시 단체 치유 프로그램과 또 사례별 특화 대응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피해사례가 아동들에게 경찰이라고 사칭을 하여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 문자를 클릭을 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라는 그런 스미싱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것을 클릭을 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사진을 보내라는 요청에도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고 나면 그 사진을 가지고 또다시 딥페이크 영상을 촬영해서 성인물하고 연계를 해서 그 아동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카드뉴스 같은 경우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사항들도 지금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고 곧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케어는 없어요?

보통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례 자체를 저희가 외부에 노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센터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텔레그램에 일어나는 범죄는 사실상 경찰에서 범인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그래서 그분은 잘 계시죠?

네, 지금 현재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변경을 하여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딥페이크가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특히 청소년들이 이 딥페이크에 노출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걸로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그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고 그걸 조치를 취하고 이러는 사이에 이미 이건 다 유포가 돼 버리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캠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 바로 중국으로 송출되면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오는 족족 그 광고, 그런 딥페이크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특히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딥페이크가 올라왔을 때는 여기 센터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앞으로는 사회 정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너무 피폐해지고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자들은 심지어 이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또 여성이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러한 영상들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누군가에게는 줘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 그걸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제가 직접 이렇게 들었고요. 아무튼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출됐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으로 다시 바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케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대표이사님 1년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짚어봐야 될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16쪽 보게 되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여성가족재단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대면으로 개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실적을 보니까 작년 ’22년도에는 전혀 없던 것이 ’23년도에는 1건이고 또 올해는 사실은 대면으로 많이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인사에 대한 것은 대면으로 해서 인사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주셔서 감사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잠깐 보니까 34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성주류화 제도 운영 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주류화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을 텐데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많은 실적들이 있어서 담당 부서가 참 많은 애를 썼다 이런 내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무원 성인지교육도 수탁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앞으로 통계를 자료화한다거나 이랬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애를 써주신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를 비롯해서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잠깐 볼게요. 37쪽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예산집행상황에서 표를 보시게 되면 총사업비가 있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행률이 나오고 잔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칸으로 보게 되면 집행액 안에 집행내역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서 보면 예산액 125.7백만원. 그런데 인건비 91백만원 그다음에 27.7백만원, 일반 관리비 7백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을 합산을 해 보니까 집행액이 아니에요. 예산액입니다. 125.7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감 때 들여다보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도록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예산액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에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산액에 예산이 인건비가 얼마고 경비가 얼마고 일반 예산액이 얼마인데 대비 집행을 얼마 해서 총 집행액 요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액을 주르륵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 집행이 덜 되어 있는지를 도대체 알 길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인천양성평등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액을 써놔야 하는데 집행액을 안 쓰고 예산액을 써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공무원 성인지 수탁에서는 5.3백만원인데 530만원을 썼는데 여기 보면 집행액을 썼어요. 예산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자꾸.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기 나열한 것 다 볼 수가 없고 그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38쪽 보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집행액 잔액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집행액을 써놓기는 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여기 2900만원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아니에요. 2900만원이 안 됩니다, 더해 보면. 이 수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에 따라서 또 한번 보게 되면 43쪽 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대비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빼게 되면 금액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안 맞아요. 집행액 대비 해 가지고 예산액 대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액에서 집행액 빼면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맞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연구개발비부터 쭉 해 가지고 이게 예산 그러니까 집행액을 쓰지 않은 게 관내 새일센터 역량 제고까지는 집행액을 안 썼어요. 그런데 또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에서는 예산액이 오히려 더 많아요, 집행액이. 당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제가 다시 못 봤나 해서 지금 계산기 또 두드려 보고 두드려 봐도 안 나와요.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칸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왜냐하면 집행액이기 때문에 집행액에 대한 내역을 써주셔야지, 예산액이야 여기 뻔히 보이는 거니까.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을 토털 해서 행감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해서 이렇게 나와줘야 저희도 이해가 빠르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하신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자료에서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통일화시켜 주세요. 예산액을 쓰려면 예산액 쓰고 칸이 부족하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우리가 썼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것도 들여다보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부서는 집행액을 제대로 써 주신 데가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통으로 예산액을 써줬고 그러니까 같은 여성가족재단 내에서도 수치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통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근에 보도자료에 있었죠. 남동산단의 새일센터에서 무자격자 채용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남동 새일센터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네.

남동산단…….

올해 2월 달에…….

채용 관련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남동산단 새일센터 운영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서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운영 주체가 아니더라도 새일센터의 예산액은 어떻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별도예요?

네.

그러면 남동산단 새일센터 하는 것은 여성가족재단이랑 전혀…….

저희는 직업…….

시가 하는 거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성가족재단에 묻지 않고 제가 시에다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요구자료 보세요. 32쪽 보겠습니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32쪽을 쭉 보게 되면 ’23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액이 새일센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지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충실하게 일을 참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예산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거의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22년도, ’23년도는 새일센터의 예비창업자의 창업 지원, 발굴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두었다면 ’24년도 보겠습니다. ’24년도에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업무가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이 확 늘었어요. 그다음에 새일여성 직업훈련교육이라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혀, 이게 9월 30일 자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 제로예요. 여기에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이…….

내시가 늦게 내려왔나요, 그러면?

(관계관을 향해) “바이오 아래 과정인 것 같은데 맞죠?” 지금 현재 10월 달에 모집을 하여서 12월까지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요.

새일여성 직업훈련교육이?

네, 새일여성 직업교육훈련…….

이것 국고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연구개발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관계관을 향해) “이것이 아마 남동산단 새일센터로 갔었죠?” 남동 새일센터 그래서 지금 10월…….

아까 남동 새일센터랑 전혀 무관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관내 8개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보급을 하고 있지만 채용이나 회계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물론 거기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얼마나 썼어요, 지금?

지금 교육…….

이게 9월 말에 제로거든. 그러면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게 시작이…….

교육이 늦게 시작한 거예요?

네.

왜 늦게 시작했나요?

그전부터 모집하는 단계도 좀 오래 소요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사업처 구인ㆍ구직을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담회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비들이 지금 그것 끝나고 나서 다 한꺼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지금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비라서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내려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 채용이라서…….

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가 이게 지출이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로 활용을 하고 인건비가 남는 것은 다시.

국고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사람을 잘 뽑아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노무사나 심리상담사 그다음에 경력개발자 이런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오지를 않습니다.

구하기가 어렵죠. 건의를 하세요, ‘조금 더 원활하게 뽑을 수 있도록 러프하게 만들어 달라, 기준을’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국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시비도 그냥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들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은 감안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한 해 동안 직원들 다 고생하셨고 대표이사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특히 달라지는 여성가족재단의 업무가 있나요,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

아마 일ㆍ생활균형지원팀이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그러한 기업이나 또 가정의 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네.

그러면 예산액 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자료요청 우리 신충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행정감사 준비를 그래도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건데요. 그냥 짧게 짧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딥페이크 관련돼서 엄청 사업이 많아질 것 같아, 디성센터가 원래 인력도 부족하고 일이 많은데 딥페이크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의 상담과 지원의 연속성 때문에 계속해서 정규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안 해 주시더니 내년에 예산 세워진 거예요?

네, 정규직 전환 1명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너무, 한 분으로 되겠냐마는 그래도 정규직 전환이 그렇게 한 몇 년째 요구했던 상황인데 그나마 1명 해 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요구자료 162쪽 보면 이 부분도 되게 간략한 부분이긴 한데 토론회 예산이 7300만원 아니 730만원, 750만원 그러니까 토론회 한 번 하는데 그 밑에는 240만원. 보통 토론회를 이렇게 예산 많이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토론회는 저희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보통 한 300 이하 정도면 충분히 진행이 돼요. 그리고 대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 부분 대표이사님 꼼꼼히 살피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그것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3쪽 보면 민원접수 처리 9번에 직원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사항 제보가 있었어요. 요구자료 13쪽.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징계 처분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 내용이 뭐고 어떤 징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여서 정직 3개월을 징계를 하였고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또 기각이 되었습니다. 정직 3개월이 과하다는 결론을 주셨고요. 그리고 재단 입장에서는, 또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유는 뭐예요, 여기에 겸직금지 의무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겸직 그러니까 외부활동…….

강의라든가 이런 게 시간 초과인지.

네, 그러한 외부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 어쨌든 대표이사님이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징계까지 어쨌든 기각됐지만 지금 다시 또 중노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게 사실인지, 간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권익위에 제보가 되고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네.

그런데 왜 여기 요구자료에는 없나요? 사실이라면 요구자료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어쨌든 요구자료 8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 이런 곳에 작성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가 제보로 인해서 알지 않았으면 그냥 내부적으로 조용히 넘어간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는 왜 누락을 시키셨나요?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왜냐면 여기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해 주셔야죠.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감사자료에 누락된 것은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게 권익위 제보되고 지금 징계처분 된 거죠?

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 행감자료에 안 넣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말하기 곤란해서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데 잠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 건은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서 내부에서 발생한 건으로 처리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 재직 중이기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알고는 계신 거였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사항은 이 안에 들어 있었으면, 좀 더 저희가 자료를 먼저 받아보고 했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너무 꺼려지신다면 어쨌든 이 안에는 들어 있었으면 그리고 저희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제보가 없었으면 그냥 조용히 묻힐 일이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조직진단 용역을 요구자료 40쪽에 보면 6000만원을 ’22년도에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필요하나 안 필요, 이렇게 6000씩이나 여성가족재단 조직진단할 때 필요한가 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고 어쨌든 그렇지만 세워줬어요, 꼭 필요하다 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 용역 결과 받아보셨죠?

죄송합니다. 4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요구자료 40쪽.

’24년도 말씀 주시는 겁니까?

어쨌든 이 용역이 여기 40페이지에 있잖아요.

’22년도 조직진단 용역 말씀 주신 부분은 진단을 하여서 저희가 처우개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처우개선이 실행되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개편이 돼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가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꾸준히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오다가 용역진단을 실행하고 그 후에 전년도에 처우개선 개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지금 계속 받아봤던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연구재단의 연구인력이 총 17명이에요. 제가 이직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꼼꼼하게 받아봤어요. 재직기간도 짧고 2년간 퇴사한 연구인력이 총 9명이에요. 그런데 연구인력이 총 17명인데 2년간 퇴사한 연구인력이 총 9명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17명에서 2년 동안 9명이나 퇴사했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거고. 또 5년 동안 직원의 입ㆍ퇴사 현황을 보면 연구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지만 연구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제일 짧고 이러다 보니 지난해에는 연구책임자가 중도퇴사해서 연구가 중단됐던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퇴직자 현황 중에서 퇴직자 18명 5년간 퇴직자의 현황 보니까 재직기간이 1년 11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이쯤 되면 재단이 우리가 주요 기관이 연구인데, 주요 업무가 연구를 주로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매우 걱정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은 수입보다는 근로여건이 우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주신 말씀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오고요. 물론 조직문화가 그렇게 편할 수만은 없죠. 그런데 이런 이직률을 볼 때 이직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거거든요, 여성가족재단이. 특히 연구직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사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2년 동안에 17명의 연구인력 중에 총 9명이 퇴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대표이사님 오신 ’23년도, ’22년도 아마 그때일 거예요.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연구, 여성가족재단이잖아요, 여성가족.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재단인데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일에 너무 치이고 힘들고 부서 간에 칸막이에다 상하관계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일을 관두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아이사랑꿈터가 지금 제가 저희 위원님들도 몇 분 뵌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우리 아이사랑꿈터지원단에서 지원단과 아이사랑꿈터장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두 분이면 그냥 그분들의 의견이겠지 했지만 열몇 분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견을 다 들어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소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통의 부재인 거예요, 여성가족재단이.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될 재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사랑꿈터장님들,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정말 잘하고 계시고 우리 인천에 특화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맡아서 좀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재단 자체에서 안 그래도 일도 많고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맡게 돼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사랑꿈터의 단장님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시정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다는 어느 정도의 소통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고압적인 면담태도라든가 그런 태도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높은 이직률과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대표이사님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정기회의나 이러한 소통의 통로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안건들은 또 시에 잘 전달을 하고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회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전달을 잘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흡족된 부분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다가 의견을 주고 시하고의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민원을 다 해결해 드려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고압적인 태도로 소통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직률이 높거나 이러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밝혀졌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동영상을 봤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직률이 높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조직진단을 하는 용역을 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았고 조직문화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를 간추려서 주시면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이 쓸데없는 돈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조직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고 내부에서 우리가 이런 행정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갖지만 내부에서도 이루어지는 감사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는 틀리다. 저는 그런 외부에서의 진단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자기들만의 리그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저는 오히려 기관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항상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조직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이유와 또는 그것에 대한 사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와서 제시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 비록 2022년도에 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이직률이 높았다면 아니면 또 지금 계속 지적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시든지 뭔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 결과 맨 마지막에 합계,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8건에 4.5건 이건 무슨 뜻이죠? 이 표를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실장님?

실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연구과제 유용성 반영도 말씀…….

반영도가 4.5건이 무슨 뜻이에요?

정책연구실장 김정란입니다. 저희가 정책반영도 평가를 1년에 2번 합니다. 2월에 1번, 10월에 1번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했었던 연구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방법이 건수입니다. 하나의 연구과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건수를 이야기를 해 주는 거고요. 4.5건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반영 때 4.5건 즉, 108건이 체크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전체의 연구과제 수로 그걸 나눴을 때 평균 4.5건이라는 거고 ’23년 작년 과제에 대한 평균 반영건수는 4.9건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23년 것이 뭐라고요?

평균 4.9건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이게 ’23년도 결과가 4.5건인데 왜 4.9건이에요?

108건은 1차 검사의 결과이고요. 최근에 2차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119건으로 건수가 늘어났고요. 그렇게 돼서 과제 수당으로 나누면 4.9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것을 최근 자료를 안 주고 108건에 대한…….

그것은 결과가 저희가 회신받기를 한 2, 3일 전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리거든요. 서류로 말씀을 하셔야지. 어제 통보받았다고 그것은 설명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아무튼 여기 108건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한 건 119건이다, 그중에 그게 4.9건이다?

네.

그러면 4.9건은 이 119개가 1차로 통과가 된 것 중에 4.9개만 인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119건이 체크가 된 거고요. 저희의 연구과제는 24건입니다. 그래서 119건을 24건으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1건당 4.9건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정책 반영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과제유형 앞 쪽에 이렇게 나뉜 게 24건이라는 얘기예요?

네.

과제 분류가?

네, 과제 수가 토털 작년 과제는 24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119건이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시정 현안을 해결하는 데 사용했다든가 민원대응에 사용했다든가 대외협력 그다음에 조례 제ㆍ개정 혹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을 했다는 것들을 담당공무원들이 체크를 해 주면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그게 건수가 합쳤을 때 119건이고 평균적으로는 4.9건이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이유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최근 3년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21년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3.8건이었고요. ’22년 과제에 대해서는 5.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과제에 대해서는 4.9건이어서 연구과제당 평균적으로 한 5건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조금 이따 설명 다시 주세요.

네, 다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23년도 자료 연구과제 중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온 24건은 정책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제가 여기 보니까 연구과제 발굴 수요조사 이런 것들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회문화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문제, 많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건 참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나 발굴조사 이런 것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잘 수렴하셔서 앞으로 더 사회 전반에 특히 우리 성평등을 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연구 기초자료를 만드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영장 바닥공사는 들어가기로 했나요?

11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금 휴관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휴관입니다, 한 달.

수영장이 그래도 항상 많은 분들한테 인기 있는 수영장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애용하고 계시니까 잘 공사하셔서 특히 이번에 잘 잡으셔서 방수가 다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미애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