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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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이상돈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신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이번 1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윤기현 감사관입니다. 강길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입니다. 조선미 세계시민교육과장입니다. 변종국 학교ㆍ마을협력과장입니다. 정덕근 AI융합교육과장입니다. 김기찬 정보지원과장입니다. 서은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수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흥복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구본준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김재영 총무과장입니다. 유재형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이재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관희 안전복지과장입니다. 민병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윤혜순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김미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유승현 대외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번 아래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꿈이 실현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 교육 공백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감염병 안심학교와 시민방역단을 운영하고 올 4월 교육청 최초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심리ㆍ정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문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형 전공과를 운영하며 장애학생이 사회적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 나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디자인하여 자신만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성장 맞춤형 배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개원하여 1대1 맞춤형 진로ㆍ진학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는 2022년도 교육분야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인천의 주요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등 각 분야에 맞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ㆍ생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와 상생 협력하는 역량과 자연생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고 기후위기시대를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미래사회를 이글어 나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ㆍ2학년,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 1인 1노트북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개 학년으로 확대ㆍ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태 전환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자라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기후학교, 생태치유실천학교, 자유학년 기후생태환경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후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교육, 교육 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위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필요한 재원 투자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 방안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 공간조성, 학교시설개방과 모두를 위한 장벽없는 학교시설 조성 등을 위해 교육 공동체 및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바로 알고, 인천을 사랑하며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바로 알기 도보탐방 프로그램 운영, 1만명 국제교류를 위한 온오프라인 국제교육 확대,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역량 강화 등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접경해 있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살려 작년 6월 난정평화교육원을 개원하고 올해 숙박형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평화와 공존에 기반한 평화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평화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인천교육 가족 모두는 교육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삶의 핵심이다는 신염으로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이 미진하였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여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통협력담당관,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교육정책의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입니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 변화 흐름에 맞는 홍보 매체 운영을 통해 인천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인지도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점 홍보내용을 선정하고 주제가 있는 홍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보 주제에 따라 추진 시기에 맞는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전략적 홍보로 인천교육정책과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단, 홍보추진단 등을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누리소통망 채널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소통과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시민소통참여단을 통한 학부모 및 그 밖의 교사,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9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적극적인 인천교육 홍보를 위해 역점정책 등 주요사업과 연계한 정책 홍보는 물론 교육가족과 소통 공감하는 인천교육 홍보를 위해 참여형 소통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누리소통망을 통한 소통 공간 활성화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소통협력담당관은 2022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항상 인천교육 홍보를 위해 아낌없는 응원을 해 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신영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과 305쪽입니다. 민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미래교육 의제 발굴 및 인천교육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월 1회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민ㆍ관ㆍ학 교육 협치 기반을 위해 정책간담회, 포럼, 콘퍼런스,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위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분과별 포럼 운영을 통해 공론화된 교육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사업입니다. 제6회 인천교육광장토론회를 지난 9월 개최하였으며 사전 접수 및 현장 제안 정책 아이디어 35건 중 27건에 대하여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인천교육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3쪽, 307쪽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인천교육 정책에 환류하여 학교 교육력 강화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연구, 현장연구 등을 수행하며 교육정책 연구 공동체를 운영하여 현장과의 교육연구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08쪽입니다.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학교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균형발전학교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특색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향후 정책기획조정관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충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 2건의 지적사항 중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 465쪽 14번 행정사무감사 시 책임 있는 답변 및 요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471쪽 25번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과 계획은 보고서 57쪽과 30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감사관실은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 수준 청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인천교육 청렴위원회와 청렴ㆍ반부패 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진단 시스템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청렴ㆍ반부패 수준을 엄격하게 자페평가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부패 취약 분야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와 청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사례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펴나가겠습니다. 셋째, 통계와 지적 중심의 감사는 최소화하고 소통하고 예방하는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를 위한 공ㆍ사립학교 자율감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각종 취약분야의 비리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앞서 보고드린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신뢰와 존중의 감사 운영으로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윤기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미래교육을 위해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개교 78동에 대하여 63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2개교를 대상으로 진척도에 따라 공사, 실시설계, 사전기획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 교육개혁과제인 학교시설 복합화의 추진을 위한 공모를 신청하여 2개교가 학교복합시설 대상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대상교 2개 학교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2022년 대상교 1개 학교는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BTL사업은 1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2023년 미래학교 사업으로 교실형 28개 학교, 학년형 5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한 학생주도 공간혁신사업, 학생공간혁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진로ㆍ진학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학교 및 미래교실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와 현장 맞춤형 지원, 학교별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3쪽입니다. 2021년 대상교 중 12개 학교가 2024년 12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 대상교는 사전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 대상 2개 학교는 2025년 1월까지 공사를 추친하고 2023년도 사업대상 1개 학교는 실시협약체결과 실시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25쪽입니다. 2024년 미래교실은 30개 학교를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주도 공간혁신 지원은 5개 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강길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6쪽과 345쪽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인권교육 강화 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지원을 통한 교원존중 문화조성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의료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교권 침해 사안 특히 민원,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교원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활동 중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교육활동보호센터인 교원돋움터를 통해 신속하게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병ㆍ의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실, 학교별 교육활동 보호프로그램, 교육 공동체 상호존중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교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맞춤형 상담지원을 통해 교원의 소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인천에서는 교육활동보호대응팀을 긴급하게 구성하여 교원 대상 아동학대 피해신고 사안과 악성민원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승격하여 교육활동 관련 법률, 치유, 상담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교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및 악성민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쪽과 364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디지털교육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인천의 모든 학생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교육 환경조성과 AI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SW미래채움사업, 인천디지털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AI 기반 자기주도학습 서비스인 인천아이샘과 91개의 인공지능정책학교 운영, 5개 교육대학원에서의 AI 전문교원 양성 등 인천형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인천시와 협력을 통해 상상플랫폼 내에 AI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디지털교육 균형발전에 힘쓰고 인공지능사회에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58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개채용 서류심사의 객관적 채용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개채용 시 서류심사 등 객관적 채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부서 간 사후 평가회 및 협의회 개최, 직종별 대표 근로자와 관련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후 서류심사 항목추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과 조언, 격려에 대해 귀담아듣고 향후 교육역량지원국의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과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7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강화입니다.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의 3단계 안전학습망을 구축하여 1수업 2교사제, 두드림학교, 난독증,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역대학을 인천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하여 지역, 교육청, 학교의 협력체계를 가장 선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2쪽 꿈ㆍ도전ㆍ성장을 위한 특수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중도ㆍ중복 장애학생의 의료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별건강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인 보조인력 배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초록우산의 지원을 받아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동행버스사업, 장애학생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대학형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3쪽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 적용되고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영역을 강화하고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두레 교육과정 운영, 꿈이음대학 프로그램 운영, 학점제 기반조성 지원, 교육도약지역 및 선도지구 지원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교육 소외지역 없이 인천 관내 모든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9쪽 미래를 선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미래역량강화사업 및 실험ㆍ실습실 공간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성과 평가결과 7개 사업단 중 6개 사업단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고 가치중심 현장 실습과 취업성공학교 운영으로 지역사회 협력 및 선취업 후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교육청 최초로 글로벌스타트업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청소년 취업ㆍ창업지원센터 운영,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과 반도체고등학교 전환ㆍ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성장 경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1쪽 체ㆍ덕ㆍ지 전인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운영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4개를 획득 전국 종합 5위 성적을 내었으며 초ㆍ중ㆍ고 전 학교 대상 건강체력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5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교육국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8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6건, 정상 추진 2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1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63쪽 관리번호 10번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사회정서 역량 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200교, 학교폭력 예방 공연 교육 107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걷기ㆍ달리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 인천형 학교폭력제로센터 구축을 통해 학생갈등조정 지원 등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 돕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무분별한 심의요청 건수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피해 학생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학교교육국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학교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42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5쪽 인천시교육청 청사 증ㆍ개축 추진 건입니다. 교육청 청사의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해소와 대민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 교육청 청사의 증ㆍ개축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인천교육의 미래 신청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 7월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 청사부지 내 본관과 신관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신청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6월까지 총사업비는 1855억원 자체예산입니다. 현재는 교육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0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 개선입니다. 개발지역 내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위해 올해 아라초 등 총 5개 학교를 개교하였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20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및 학급 증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ㆍ검단ㆍ영종 등 활발하게 진행되는 인천의 주택사업 추진 상황에 맞추어 신설 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총 14개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속적 대응으로 학생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48쪽 늘 봄처럼 따뜻한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인천형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와 초등돌봄 유형 다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운영비 지원, 지역 연계 마을 방과후학교 등의 사업으로 방과후학교를 확대ㆍ운영할 예정이며 공백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침ㆍ저녁ㆍ거점형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4년 3월 서부에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최초 개관하여 돌봄 대기를 적극 해소할 예정이며 향후 방과후학교, 늘봄지원센터 개편과 늘봄학교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ㆍ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5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폐교 활용방안 계획수립 시 다양한 의견청취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도 검토 등 9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으로 보고한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건은 남녀공학 전환 타당성의 객관적ㆍ종합적 검토를 위해 현재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의 갈등해소 및 교육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적정한 학생배치로 올바로 결대로 교육을 실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개선방안 건은 보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전문직위제를 신설하였고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공모 절차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정기인사 시 전문관 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정책과 인천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위원장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시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 발송한 읽ㆍ걷ㆍ쓰 공문 현황을 요청드렸는데요. 지원청에서 추가로 학교로 보낸 공문은 어제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따로 요청 안 드리고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발송한 읽ㆍ걷ㆍ쓰 관련 공문 현황 있으면 이 부분은 월요일 오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학생성공버스 운영 현황 자료하고 학교 시설개방 관련 자료 중에서 주차장 개방 관련한 자료 현황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철에 6~8월에 초ㆍ중ㆍ고 전기요금 납부 현황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지금 학생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탈의실 상황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천광역시 내 모든 초ㆍ중ㆍ고의 탈의실 현황에 대한 자료와 각 학교의 남녀공학 여부, 각 탈의실의 면적, 탈의실 내 개별 칸막이 설치 여부 및 상태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미래교육위원회, 시민소통참여단, 학부모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임기 연한 제한을 포함한 위원 선정기준과 현재 위원 구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권침해 현황 사례별로 유형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권침해 심의결과 그리고 교권침해 가해자 처분결과를 사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학교설립과하고 진로진학교육과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고등학교 5년간 연도별 수용계획과 일반고, 직업계고 실제 정원 대비 신입생 모집현황 5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일반고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년별 일반고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위탁교육 실시현황 5년 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육건강교육과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현재 학교 운동부가 있으나 2023년도 학교 운동부 운동선수를 선발하지 않은 학교의 현황 및 그리고 선발하지 않은 이유를 초ㆍ중ㆍ고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통협력관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부모 네트워크나 학부모 정책 이런 모든 참여 명단 제가 그때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같은 부모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많은 분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명단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거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청하신 과에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교복구매비를 학교 주관 교복구매방식인 현물로 지원하고 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해서 교복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개별로 하면 이게 비쌀 수 있고 했을 텐데 괜찮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개별 구매를 했을 경우 가격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특정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으로 교복을 구매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이러한 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경쟁입찰 선정 업체의 독점판매로 인해 무상 지급되는 정식교복 이외의 애들 여벌 셔츠라고 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또 생활복, 체육복 등이 일반 옷가게보다 비싸고 품질도 떨어진다는 학생, 학부모의 불편 민원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대통령실에서도 교복구입비 지원 방식 현금ㆍ바우처 변경 등 선택권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또 체육복의 경우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상태입니다. 교복의 경우도 현금ㆍ바우처로 지급 방식 추가를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교육부 입장은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청 이외의 다른 교육청에서는 현금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통해서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얼마 전 기사에 보면 “인천 도서지역 A중학교 교복가격 올해 기준 42만원 최고가 또 인천 교복 평균가 28만 6200원이었는데 13만원 이상 비싸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교복값이 지역마다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A학교는 저희가 조사할 때 교복에다가 체육복까지 더 포함해서…….

민수

한민수위원

끼워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방식이 가격상승의 부작용 우려는 있겠지만 교복 품질 하락, 불친절,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등 교복 독점판매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잘 비교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다음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올해 7월부터 6개 권역에서 학생성공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 실적이 어떤지 얘기해 주실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공버스를 6개 권역에 26대 정도를 지금 운영해 봤고요. 또 당초 수요조사에서는 1200명 정도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학생은 800여 명 이상으로 한 70% 정도 됐고요. 또 만족도를 보면 6개 권역에 대해서 거의, 40인승에서 45인승 사이에 있는데 거의 홍보도 되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요. 또 중간에 이용을 안 하는 학생들은 기존에 중간에 학생성공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연초 학기에 일반 학생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행하는 버스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세버스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또 노선변경이 추가적으로 한 군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견수렴해서 조금조금 조정해서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계속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확대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는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지역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수요 대비 이용률이 전체 70%로 비교적 신청한 학생이 많이 있는데 송도나 이런 데는 많이 이용하고 또 검단이나 서창동ㆍ남촌동은 굉장히 이용률이 낮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는 버스를 더 투입해 주고 또 이용률이 덜한 이런 데는 차를 작은 것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처음 올해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라든가 의견수렴도 더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도 찾고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서창동이나 남촌동 같은 경우는 노선을 바꾼다든지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현재 국토부가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성공버스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일반회사 같은 경우 통근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에 한해서 운행하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성공버스를 이용하는데 그게 교육감의 책무가 학생들의 통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학생도 교육감의 소속원으로 봐서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학교 단위 개별학교에서는 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거나. 그래서 해당 학교 같은 데서 권역으로 묶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부 그런 학교도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지방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항을 공감하고 해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런 안건을 채택해서 건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와는 별도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샌드박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 주면 운행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아마 12월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 그게 규제샌드박스 카드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해당돼서 신청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생성공버스는 열악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중ㆍ고교생의 통학을 돕는 학생복지사업인데 이용률을 더 높이고 법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학 복지라고 아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통학 복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서창지역 학교 부족과 여고생의 원거리 통학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림고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서 방안을 찾으라고 해서 용역을 시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지난 ’23년 10월부터 해서 ’24년 2월까지 목표로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아마 중간보고 정도를 거쳐서 최종보고는 좀 서두르면 ’24년 1월 중에 할 예정인데요.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학교군 내에 학생배치 교육여건 분석이라든가 또 고등학교 성별 유형 또 단성고라든가 남녀공학에 대한 요구 분석 또 학교 경쟁력 제고 및 학습권 관점에서의 인식 조사 및 분석, 고등학교 성별 유형 전환 타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에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서창지역은 여고가 없어서 사실 여학생들이 원기리 통학으로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아 온 곳입니다. 공평과 학생복지의 관점에서 도림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 여부는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불이익을 받는 게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윤기현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토대로 감사관실 민원조사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최근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감사관실의 민원조사 처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여러 차례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조사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민원조사 시 관련자에게 확인서, 문답서를 징구한다고 되어 있던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우선 민원인들께서는 현장조사를 미실시하고 민원조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던데 미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는 위원님의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감사 규칙에 따르면 증거 보강이나 책임 소재 한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확인서나 문답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즉 서면이나 아니면 대면으로 징구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교직원들이 계속되는 민원 관련 업무처리 때문에 약간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노고에 따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희가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공문 등을 징구했습니다. 실제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징계 등 처분을 하지 않았고 다만 신분상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음을 말씀드리고 일정 부분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또한 민원조사 업무 담당자 교육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해마다 민원조사 요청은 늘어나지만 민원조사 사례 공유, 대응방안 등 민원조사 업무에 특화된 교육이 미흡해 보이던데 시민제보에서 감사관실 담당자의 태도와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반복되는 민원 제기와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육이 미비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감사관실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파트가 기피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4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교육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이나 그리고 물리적인 교육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열악한 부분도 위원님께서 굽어살펴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 민원 또는 감사요청이 2021년에는 124건, 2022년에는 212건, 2023년에는 10월 20일 기준으로 153건인데요. 갈수록 민원조사 요청이 늘어나는 만큼 감사관실 공무원분들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늘어나는 민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윤기현 감사관님, 민원조사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펴 민원인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살피고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과의 소통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가슴에 새겨서 민원처리 등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시민제보를 토대로 공립유치원의 교육실무사들의 행정업무 지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먼저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교육실무사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행정업무 지원 능력 향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실무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제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교육 내용이 교육실무사들의 업무 효율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실무사의 주요 업무는 유아교육활동 지원, 건강안전 관리 지원, 행정업무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ㆍ유아 발달 심리 문제 행동 지도, 놀이교육, 유아 안전교육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 활동에 대한 교육실무사들은 업무관리에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포털시스템에 학교 회계 품위, 개인 근무 상황 관리, 복무, 공문서 작성 등 나이스 활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서 유치원 교육실무사의 행정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수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2021년에는 상반기에 96.2% 2022년도에는 100%, 하반기에는 87.6%, 2023년에는 상반기에 94.8%, 하반기에는 87.3%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유치원 교육실무사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유치원 교육실무사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업무포털과 같은 회계 품위, 공문서 작성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실무사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힐링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연수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서 이 필요한 연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현장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실무사 역량 강화는 공립유치원의 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인천교육청의 인력 및 조직구조에 대해서 우려를 접하게 되었는데 유보통합으로 인한 업무 확장에 따라 유아교육 담당 인력의 조직구조 변경과 인력 증원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 또는 적절한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실시한 평가나 조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시교육청과 시청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팀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시교육청과 시가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업무 폭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량이라든가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저희가 유보통합지원단을 구성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직의 인원과 구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유보통합에 따른 영ㆍ유아 교육 및 보육업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의 단독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 입장과 함께 만약 조직개편을 고려 중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현재는 2024년도에 유보통합을 대비해서 교육부로부터 전문직 4명, 일반직 6명 총 10명의 인력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배정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현재에 있는 유아교육팀은 그대로 두고 유보통합을 위한 팀을 2개로 구성해서 대응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에는 유아교육과 등으로 편제해서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을 시행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유아교육 담당 인력과 조직구조의 적극적인 개선은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시민분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준비와 대응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교 폭력에 관계돼서 질의할 것인데요.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사회정서 학습기반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역량교육, 사회적 협력으로 학교폭력 예방 문화교육 이런 다양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2203건에서 2022년도에 5725건으로 학교폭력 발생이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교폭력은 시행이 이루어진 지 2011년부터 학교폭력이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또한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소한 학교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높아져서 높아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면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난 현상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유형이 한 8가지 됩니다. 그중에 마지막으로 기타란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내가 기분이 나빴다, 언짢았다. 이 자체가 학교폭력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우리 교육청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했는데 최근 5년간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예산 대비 학교폭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대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학교폭력의 가장 근원적 원인은 개인 학생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집중적인 지원은 아마 2가지일 겁니다. 예산적인 지원 그리고 인력적인 지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은 지원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담당해야 될 인력은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가 개최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 인천만 보더라도 서부나 동부권 쪽 이쪽은 학교폭력 심의 개최기간이 약 42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42일 동안에 가해자나 피해자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 단축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특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학교폭력이 4주 이상 도과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2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인력의 부족이고요. 또 하나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장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번에 인력을 충원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인력만 배치하고 공간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을 확장해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대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력 확보는 그러면 된 겁니까, 내년부터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인력 확보돼서 전문직 3명 그다음에 일반직 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게 확정된다고 그러면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계양구가 편입되기 때문에 학폭 사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우선 북부지역에 인력 충원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충원해서 이 부분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심의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심의장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라든지 또 제2의 장소를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차 학폭 피해라는 것은 그 기간에 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 심의기간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21일 이내 학폭 심의를 열어달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부득이 못 맞추더라도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학폭 심의를 조속히 개최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지원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교권침해에 관한 업무내용은 없었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권침해는 분명히 있었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내년도 ’24년도에 향후에도 교권침해에 관한 이 업무를 주제를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하실 겁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상황이 변경되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권침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언론을 통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권침해로 인해서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인천교육청만 보더라도 지난 5년간 교권침해가 ’18년도에 98건에서 ’22년도에 172건으로 약 70% 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봤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교권침해 사례가 약 2000건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께서 2000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약 25개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빠가 화났어요.” 또 “선생님이 어려서” 그리고 “우리랑 안 놀아주세요.” 이런 것들 25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천교육청은 교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먼저 임지훈 위원님 우리 교권에 관련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9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211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이초 사건 이후 더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침해에 관한 것이 학부모에 관련된 것은 6.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한 93%가 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선생님에 관한 명예훼손 쪽이 40.5% 정도 되니까 상당히 학생들에 의한 침해가 심한데 저희는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상담이나 아니면 모임, 다각적인 그런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우리 인천교육청이 담당하는 교권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학관과 변호사 한 분, 상담사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권침해가 일어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고요.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4급 상당 담당관으로 승격해서 교육청 차원의 적극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20년도 자료를 보면 44건이었어요. 그런데 매년 100건 정도 침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가해자 고발은 단 1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의 넓은 아량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상적인 그런 제도보다는 더 획기적인 제도를 만드셔서 선생님들이 마음껏 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침해받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종혁입니다. 먼저 윤기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기관장, 부서장의 책임 있는 답변 및 자세와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 제출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완료된 것 맞습니까?

기현

윤기현감사관

당시에 저희가 각 부서로 안내해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볼 때 완료된 것 같지 않은 게 이번 저희 행감만 해도 상당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부정확한 자료가 계속 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정책기획조정관에서 내라고 했을 때도 자료 보니까 계속 요청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국에서나 직속기관에서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부서에 재차 유의할 수 있게끔 부교육감님 명의로 엄중하게 감사 수감에 임해 줄 수 있도록 재차 알렸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각 부서마다 서로 넘기기 바빠요.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부서가 하냐, 저쪽 부서가 하면 안 됩니까. 서로 자료만 넘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책임회피 하는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정책기획조정관에 계속 요청드렸는데 보니까 공문이 계속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다른 자료가 발생해요. 다시는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한 부서가 중심 잡아서 그 부서가 일을 배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핑퐁게임만 계속하실 거면 행정감사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이 오래되면서 다들 지칠 것 같은데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유튜브로 시청해야 되는 거라서 프리미엄이어서 광고 없는 것해서 부득이하게 제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이걸로 1분 40초가 지나갑니다. ‘읽ㆍ걷ㆍ쓰가 뭐야’ 1분 40초 동안 진행되는 홍보영상인데요. 도대체 읽ㆍ걷ㆍ쓰가 뭡니까, 정책기획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읽ㆍ걷ㆍ쓰는 금년 3월에 논의가 시작돼서 기본계획이 4월 19일 완성이 됐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종혁

정종혁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좀 읽게 하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독서 그다음에 학교를 둘러싼 독서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역서점, 박물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또 일반시민들도 시민문화운동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종혁

정종혁위원

조정관님 혹시 여기 유튜브 한번 홍보영상 보셨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 댓글도 한번 보셨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댓글은 보지 못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게 바로 소통이죠. 댓글을 한번 읽어보셔야죠. 제가 대신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댓글 반응이 확실히 장난 아닌데 교육청 직원들도 댓글을 단 것 같아요. 여기에 댓글을 보면 교육청 직원들로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도 댓글을 달았어요. 도서관은 한 말이 “묘하게 중독성이 있네요.” 이런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댓글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세금 정말 지 돈 아니라고 막 쓰는구나”, “세금 얼마나 들였나요?”, “세금 살살 녹는다”, “여기 댓글은 시청 직원들만 남겼냐?”, “별로 다 내용도 없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광고하는 것도 돈 낭비 같고”, “읽ㆍ걷ㆍ쓰 발음하기도 많이 어려운데 이미 교실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교권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세요.”, “영상을 두 번 돌려봐도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등등 있고요. “여기 댓글 쓴 사람들은 다 진심이에요.” 댓글들 내용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읽ㆍ걷ㆍ쓰 같아요. 읽ㆍ걷ㆍ쓰 사업이 혹시 교육감 공약사업인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읽ㆍ걷ㆍ쓰 사업은 공약사업이 아니고 역점사업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올해 4월에 역점사업으로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읽ㆍ걷ㆍ쓰 외에 역점사업이 7개 정도 있는데 무엇이 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역점사업이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역점사업은 5대 분야가 있고 전부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금방 답은 못 하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역점사업이 그렇게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읽ㆍ걷ㆍ쓰처럼 예산과 홍보하는 사업이 있나요?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사업이 있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고…….

종혁

정종혁위원

읽ㆍ걷ㆍ쓰보다 더 많이 된 것도 있나요, 혹시?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홍보 측면을 좁혀서 말씀을 주시니까 아마 예산상으로 는 읽ㆍ걷ㆍ쓰 사업이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읽ㆍ걷ㆍ쓰 관련 예산이 137억원이에요. 그리고 읽ㆍ걷ㆍ쓰 명칭 사용 건수가 이 관련 사업이 612건이에요, 612건. 아무 관련 없는 사업에 읽ㆍ걷ㆍ쓰 갖다 붙여서 성과 부풀렸고요. 모든 부서가 읽ㆍ걷ㆍ쓰 실적을 내기 위해 사업에 읽ㆍ걷ㆍ쓰 명칭을 사용했어요. 금연 읽ㆍ걷ㆍ쓰, 명사초청 읽ㆍ걷ㆍ쓰, 각종 캠프 읽ㆍ걷ㆍ쓰, 교직원 연수교육 읽ㆍ걷ㆍ쓰, 본청 체육대회 읽ㆍ걷ㆍ쓰, 자원봉사 단합대회 읽ㆍ걷ㆍ쓰. 정책기획조정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읽ㆍ걷ㆍ쓰 사업이 4월 19일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전 기관에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13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는 도서관 현대화 사업 또 사서 인력이라고 그러죠. 사서교사도 있고 기간제교사도 있고 또 실무원도 있어서 사서 실무원 배치 이런 내용이 다 포함돼서 130…….

종혁

정종혁위원

그 도서관 사업은 읽ㆍ걷ㆍ쓰 사업이 아니면 도서관 사서는 충원 안 하실 거였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그것은 읽ㆍ걷ㆍ쓰 사업 이전에 시작이 됐던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612건이나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건 저희가 파악하기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저희는, 몇 번 호출하셔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듣고서 왜 이렇게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읽ㆍ걷ㆍ쓰를 사용하나 그래서 직원들이 파악해 봤더니 읽ㆍ걷ㆍ쓰 정책사업이 있고 읽ㆍ걷ㆍ쓰 연계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순 표기사업이 있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이렇게 단순표기된 사업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정관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조정관님 억울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읽ㆍ걷ㆍ쓰를 붙여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저한테 답변해 주셨어요. 그것도 아직까지 동일하십니까, 생각이?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일정부분은 그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저도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발송한 읽ㆍ걷ㆍ쓰 공문 현황을 어제 받았어요. 아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받은 내용 중에 보니까 공문 중에 ‘매월 주ㆍ월간 공감회의 읽ㆍ걷ㆍ쓰 사례발표 안내’라는 공문이 있고요. 내용은 “사례제출 및 발표에 협조하라.”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11월 6일에 온 것은 제가 봤더니 ‘읽ㆍ걷ㆍ쓰 내실화를 위한 읽ㆍ걷ㆍ쓰 운영사례 제출’ 이것은 지원청에다가 읽ㆍ걷ㆍ쓰 사업을 수행하라고 압박하고 동시에 성과를 매번 제출하라는 것은 조정관실에서 압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라고? 이걸 이렇게 압박해 놓고서 하는 말이 “왜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모순된 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내리지 않았으면, 압박하지 않았으면 과연 말씀대로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단순히 읽ㆍ걷ㆍ쓰 붙이는 사업이 612건, 관련 사업 건이 612건이나 될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말씀…….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자료 중에 주ㆍ월간 공감회의 읽ㆍ걷ㆍ쓰 사례발표는 읽ㆍ걷ㆍ쓰가 시작된 후에 관내 학교나 이런 데서 어떻게 되는지 회의 때 회의 말미에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발표를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압박이라니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도 이걸…….

종혁

정종혁위원

이걸 압박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교육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읽ㆍ걷ㆍ쓰 사업 이거 역점사업이에요, 정책사업도 아니고. 역점사업 나머지 23개 더 있다고 하셨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렇게 하는 게 있냐고요, 읽ㆍ걷ㆍ쓰처럼. 이게 압박이라고요. 어떻게 관련해서 지원청에다가 읽ㆍ걷ㆍ쓰 사업하라고 관련 공문을 총 60개 보냈어요. 당연히 제가 필요한 자료요청도 포함이겠지만. 다른 역점사업하라고 이렇게 60건이나 보내셨어요, 혹시? 이게 바로 압박하는 거라니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말씀에 대부분은 인정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이 댓글들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댓글들 보면서 읽어봐야지 단순히 이거 올리고 난 다음에 읽ㆍ걷ㆍ쓰 우리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판단하시고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옳은 방향으로 가셔야지 왜 계속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십니까? 읽ㆍ걷ㆍ쓰 압박 주지 마세요, 지원청에, 학교에. 읽ㆍ걷ㆍ쓰를 하고 싶으면, 시민운동을 하고 싶으면 적당한 홍보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과해요. 제발 압박 주지 마세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 압박 주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공문 주는 것 자체가 압박이에요. 제발 읽ㆍ걷ㆍ쓰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진정으로 판단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상식적으로 사실 읽ㆍ걷ㆍ쓰 사업이 캠페인인데 4월부터 읽ㆍ걷ㆍ쓰 자체사업, 자체사업만 보실게요. 자체사업만 봐도 23억원이에요. 독서ㆍ걷기ㆍ쓰기 여기에 돈 안 드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23억이라는 돈을 썼다는 게 정말로 학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사업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꼭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판단하시고 제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에 제발 압박 주지 마세요. 이게 무언의 압박이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주요업무보고 146쪽 학교 디지털교육 환경조성 사항에 관련돼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년에 걸쳐서 단말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맞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단말기 보급 사업은 역량지원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교육역량지원국장님인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단말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연도 진행하면 1인 1단말기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인천시 학생수에 비해서 지금 얼마 정도의 공급 비율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노트북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상

이오상위원

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노트북 지원사업이 저희가 지금 2025년까지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노트북 지원을 하는데 올해 ’23년도까지 하는 게 10만 3000여 대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10만 3000명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우리 학생수가 몇 명이죠, 인천에?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인천에 35만 정도 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30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오상

이오상위원

제외하는 것이고 그게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만대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60.5%, 65% 정도.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어차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빼면 7만명을 제외하니까 보급률이 거의 100%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청에서 단말기 보급이나 이것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이 누리는 혜택이나 미래교육을 위한 아젠다하고 1인 1단말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국정과제에서도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교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는 관계로 또 코딩교육의 전면화 쪽에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노트북을 보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스쿨넷하고 학내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학내망은 지금 학교에 있는 유무선 통신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스쿨넷은 학교까지 들어오는 광케이블 그것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광케이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차이점은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국장님 지금 단말기 보급 후에 우리가 학교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말기가 동시에 가동되면 약간 트래픽이 걸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용자는 많은데 스쿨넷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용량 소위 말하면 1GB냐, 1.7GB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학내망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학내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4차 혁명이라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8대 서비스를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어떤 게 지원이 되는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8대 서비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예전에는 아이들이 노트북이나 단말기를 가지고 그냥 실시간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해서 VR, AR 그다음에 디지털 교재 아니면 홀로그램 영상이나 음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추세이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스쿨넷을 전국에 있는 시ㆍ도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일선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중계기라 AP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AP를 달면 밖에서 스쿨넷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교실안은 AP라고 하는데 중계기라고 하죠. 사실 중계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일반 쓰고 있는 아이들의 학내망이 따라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단말기가 공급되면서 트래픽 일정 시간 안에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을 트래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증가돼야 될 텐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트래픽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학내망의 용량은 1GB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상

이오상위원

1GB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전문적인 영역 같아서 과장님한테 듣고는 싶지만 그냥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선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1GB가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단말기가 보급되면서 무선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1GB짜리가 2개 회선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무선이나 유선이나 통합하는 사업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했으면 되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47페이지를 보면 학내망 공사 설계 용역에 적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도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세웠는데 지금 이 사업을 다 이어지지도 못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학내망 개선 사업을 37억을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급증하는 민원과 디지털 환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업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연기가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국장님 우리가 학내망이 선이 있잖아요. PC까지 들어오는 선 우리도 지금 PC선이 UTP선이라고 하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UTP선.

오상

이오상위원

UTP선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무선으로 와이파이 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데 와이파이 형식 지금 보면 우리가 들어오는 게 이것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UTP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에도 UTP선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이 1GB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8차 아까 어떤 나중에 가면 VR이나 AR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한 학급당 1.6GB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UTP선으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을 준 것에 우려를 제가 안 할 수 없는 게 타 교육청이 학내망 구축을 위해서 망 구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교육청만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케이블로 들어가는 게 있어 이 UTP선하고 광케이블하고는 달라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폰방식이라고 해서.

오상

이오상위원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지금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아시죠? 우리 인천에서도 그린스마트사업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거기는 광케이블이 들어오고, 그린스마트는. 일반학교는 이번에 용역을 줘서 들어오는 학교들은 이 UTP선이 들어와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강원도교육청 본청 그리고 인천교육청 신설학교인 한들초등학교 이런 데는 UTP선이 안 들어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한들초등학교의 폰 방식 광케이블은 저희 교육청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기부…….

오상

이오상위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미래학교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추세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누가 거기다가 우리가 안 깔고 다른 데서 광케이블 깔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국장님. 다른 교육청이나 타 시ㆍ도나 이런 데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용역을 UTP선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1GB밖에 안 들어오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 자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요즘에 전자칠판 이런 1인 단말기 다 연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왜 UTP선으로 굳이 고집하면서 나중에 제가 보기에 중복사업으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길게 보면 뭐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SOC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향후 20년까지 써야 되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몇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콘텐츠를 담아서 그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생각하셔서 타 시ㆍ도에서도 하는 건데 왜 우리만 이 용역을 발주해서 UTP선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UTP방식과 폰 방식 개념에 보면 아시다시피 UTP방식이 한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7000 정도 된다면 폰 방식이 3억 6000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단순 비교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하지만 수명이 있는 것이에요. UTP선과 광케이블을 깔았을 때 수명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향후 20년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광케이블은 20년이 수명이에요. 이 UTP선은 6년에서 7년 정도 돼요. 이거 세 번이나 깔아야 돼요.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설학교나 이런 그린스마트 학교 쪽에는 지금 광케이블을 하려고…….

오상

이오상위원

그린스마트도 UTP로 하지 왜 광케이블로 하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일괄 통제하는 것이 있는데 호환성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 말씀은 저한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호환성 이런 것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 제가 그 업종에서 일하다 왔어요, 십 몇 년간을.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를 보면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데요.

오상

이오상위원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기도 뭐하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향후에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다음에 타 시ㆍ도 앞으로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그 사람들은 이것을 광케이블이나 이런 정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처음 할 때 긴 기간을 두고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콘텐츠도 우리 전자칠판이나 동영상이나 음성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텐데 VR, AR 이런 부분 있잖아요. 다 할 텐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GB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그게 부족하니까 무선으로 들어오는 와이파이로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말하면 잘못된 거야,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과기부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늘 우리가 하면서 비용을 조금 더 들여도 자기가 해 놓으면 더 나은 게 있는데 기존방식으로 그냥 하면서 다른 시ㆍ도의 교육청은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래서 UTP선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잘 검사 한번 하시고요. 검토하신 것을 어떤 게 나은 건지 검토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보고해 주세요,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송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하셨으니까 좀 이따 하시죠. 12시 넘어서 하시면 됩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죄송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학생성공버스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네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봤으면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자료 내용을 보면 운행노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학생 이용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전반적인 자료들 세세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아까 학생성공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제가 받아본 자료는 아닌데 기존에 있던 자료 중에서 서창ㆍ남촌의 운행 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186명의 수요조사를 해서 아니, 신청 학생수가 186명이고 이용 신청을 한 학생이 82명 그래서 44.1%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3개 노선이 있어요. 3개 노선 중에서 보면 서창ㆍ남촌 3호차 이쪽에 서창ㆍ남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남촌도림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 현황인데 27명이 탑승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는 70% 정도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림동에 보니까 도림주공2단지에서 전혀 1명도 승차를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논곡중학교에서 성리중학교에 가는 것은 27명이고 그게 3호차이고요. 1호차 같은 경우는 남동중, 만수중 이쪽으로 가는 노선이고 또 서창ㆍ남촌 4호차는 문일여고에서 숭덕여고까지 가는 노선이고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타고 많이 타는 데를 수요조사해 가면서 요구가 있으면 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계속 시범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분석하고 계신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림주공2단지에서 타지를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하차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가는 학교가 지금 중간에 하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한 군데나 두 군데만 너무 여러 군데 하차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아마 도림주공에서 가는 학생들 대다수가 논현동에 있는 남동중학교 쪽이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동방중학교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바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데서 일단 하차해야 되는데 그곳을 지나치고 먼 곳으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하차지점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를 하차 못 하니까 이것을 이용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만족도 말씀하셨는데 만족도가 지금 수치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나요,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지금 있는 대상으로 가지고 한번 해본 거고요. 우리가 그 부분도 학교에다가 얼마만큼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만족하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도 하고 내년도 성공버스 운영하는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요. 그렇게 해서 최적 안을 만들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학생들이 퍼센티지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송도나 여타 신도시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워낙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퍼센티지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퍼센티지가 높게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일률적으로 퍼센티지에서만 국한해서 뭐 신도시에만 필요하고 원도심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내년도 학생성공버스 운영하는 데는 반영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교육균형발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책자 771페이지를 보시면 학교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기계획이라든지 학교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 앞으로의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째, 교육균형발전 학교만을 지원하는 특화된 사업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특화된 사업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파악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서 진행하실지,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혹시 위원님 교육균형발전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원

임춘원위원

아, 국장님이 아니라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듣고 싶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금년도 교육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은 한번 학교가 지정되면 5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은 지표를 새롭게 선정해서 매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120개교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4개 학교가 포기해서 116개교 교육균형발전교를 저희가 지원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점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보완했느냐 하면 지난 5년 동안은 저희가 일괄해서 교당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뭐 교장공모제도 있고 시설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했고요. 116개교에 대해서 학교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특색사업을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내면 저희가 4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부분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내용을 일부 바꾸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이나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서 또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보면 학교 신청이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어서 사업계획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도심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아직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빈교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당구중점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았어요.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전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이 전부 다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좋은 사업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고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교육균형발전교에 1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주셨는데 원도심 지역이 특히 많이 있는데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에 당구중점학교 이제 당구가 스포츠로 인정, 편입돼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이, 저도 즐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이번에 체육팀에서 당구중점학교를 했는데 신청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걸 교육균형발전사업으로 영역을 넣어서 그런데 당구중점학교는 하고 싶어도 유휴교실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안 되는 학교는 학교장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같이 일을 하는 선생님들의 생각, 아마 생각이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19개 사업 외에도 교육균형발전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외에 독려하는 연계해서 교육균형발전사업으로 추가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튼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안내도 철저하게 하셔서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 주신 대로 홍보도 하고 학교장 즉, 교장 선생님들 설득도 해서 널리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기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교육균형발전에 관련한 핵심사업 중에서 교장공모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균형발전하고 교장공모제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사업이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 학교에 부임하는 학교장은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마음가짐이 좀 다릅니다. 중간평가도 받고 마지막 평가도, 2년 만에 중간평가를 받고 그 후에 또 평가받기 때문에 평가 기재가 꼭 발동이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알고서 공모교장으로 가는 분은 정말 다른 일반발령에 의해서 가는 교장 선생님에 비해서 학교발전이나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정도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특히 교육균형발전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면 그런 학교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19개 사업 중의 하나가 교장공모제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교장공모제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교장공모제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정착돼서 잘 시행도 하고 있고 저희도 교장공모제가 시행돼서 이런 좋은 장점을 잘 활용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학교 현황을 찾아봤어요. 봤는데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초빙형ㆍ내부형ㆍ개방형으로 해서 전문교육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개방형까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교사들만 구성된 내부형으로만 대부분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내부형이나 이런 부분보다 개방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교장으로 참여해서 교육에 대해서 발전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장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거나 정책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금 내부형ㆍ초빙형ㆍ개방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교육국장께서 답을 하시면 저보다 정확한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모현황을 보면 한 39명 정도가 있는데 내부형 중에 열여섯 분이 교장 자격을 미소지한 내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방형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마이스터고라든지 과학영재예술학교는 개방형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인천한누리학교라든지 이런 특성을 가진 학교들은 개방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일반고라든지 일반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가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서 확대 가능성 있는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도 교육청에서 잘 판단하셔서 장점과 물론 단점이 있겠지만 선진국에서 지금 보면 개방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도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이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마무리 질문하시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임춘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임춘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건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으로 달랑. 안전총괄과에서. 학생성공버스 운행 현황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왔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성심성의껏. 이것은 뭐 다 아는 자료잖아요,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지.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자료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요?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자세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료들 오는 것 보면 이렇게 와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 저희가 질의할 수 있지 이렇게 주면 질의 못 해요. 이건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이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실 때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임춘원 위원님의 요청한 자료가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청라ㆍ경서 이거 왜 붙여놔요? 노선 다르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하신 서창ㆍ남촌 왜 붙여놓습니까, 여기에. 아니, 이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3일째 행감하는데 행정감사 내내 지적이에요, 내내. 부교육감님 뭐 괜히 사과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아니,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와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도대체, 여기 미래교육위원회 하는데 나 미래교육위원회인데 내 이름은 어디 갔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교육감님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3일째 내내 얘기합니다, 내내. 한 번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해이해지셨는지. 오후에는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아직 안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잘해서 제출하시고요. 제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뻔히 아는 사실들을 이렇게 제출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시면 그냥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지칩니다, 진짜 이거. 아무튼 오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다 300만 인천시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300만 인천시민들, 더군다나 오늘은 방송도 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이번 행정감사는 굉장히 힘들게 하네요, 진짜. 아무튼 준비 잘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새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네,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동안 닦은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서 인천교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오전에 인사 말씀을 통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과 또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모든 학생한테 균등하게 평등한 교육이 펼쳐져야 되겠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고 또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만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기회가 공평해야 되고 그 기회는 실절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의 교육계에서만큼은 금수저나 흙수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교육행정이나 또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요. 특히 원도심에 거주하는 학생들 지금 원도심에 형편이 학생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학교가 폐교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원도심의 교육 인프라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신도시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제2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이 송도 신도시에다가 설립하는 것이 맞는지, 원도심에다가 이렇게 설립해서 원도심에 살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 특히 도시 근로자, 영세 서민들 또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아이들이 훌륭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 가면서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원도심에다가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 부교육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초등교육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구청장님들한테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장소와 송도 국제자유구역의 신도시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지하고 비교 평가를 해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이 적정한 자리에 지역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에다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네.

봉락

이봉락위원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최근에 서이초 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사님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침해와 관련돼서 대응책 마련이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해 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원들의 교권침해를 상담하는 변호사, 변호사를 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의 상담 변호사, 전담 변호사가 몇 분이나 어디 어디에 계시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먼저 우리 교권에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시는 이봉락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변호사는 본청에 임기제로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지원청과 합쳐서 기간제로 계신 분이 네 분 그래서 모두 여덟 분이 지금 변호사로 계십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여덟 분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임기제 두 분 기간제 여섯 분 그래서 여덟 분이 계십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교원돋움센터 또 학교생활교육과 성인권상담 변호사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사건처리 지원 전담 변호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채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채용돼서 근무하다가 조기에 사퇴하는 사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변호사님들한테 드리는 임금이 다른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초임 변호사님들 임금이 월 600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한 50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로 인해서 주원인이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을 드려도 선뜻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학폭이라든가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님들이 어떤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기간제와 임기제 합쳐서 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채용할 때 주로 6급상당의 임금 체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봐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수준에 봉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강화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정주여건도 못마땅하고 또 출퇴근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번에 사회적으로 지방의 의사문제도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셔서 강화지원청 같은 데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임기제나 기간제 변호사는 여덟 분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특히 교육활동 대응팀에 관련된 내용으로 서른세 분의 변호사를 위촉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침해사건이 많이 나거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그때 필요한 변호사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 채용된 변호사님들 얘기가 자기가 전문영역인 소송보다도 특히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채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대두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실무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소근에 관련된 부분은 정원에 관련된 관리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인데 교원치유상담이 한해 2만건이 넘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전국에 상담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천도 자료를 보니까 상담업무를 하는 인력은 전문상담사 1명, 한시적 기간제 1명, 2명으로 돼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교원치유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수

한민수위원

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제 상담건수는 몇 건이고 전문상담사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383건이에요. 1명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치유센터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저희가 치유센터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학교로 나가거나 그런 상태로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인천시교육청 교원침해 사례 상황을 보면 2021년도에 72건이고 2022년도에 172건 그러면 2배, 100건이 넘었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올해도 벌써 8월 기준으로 작년 총건수에 도달했는데 교원침해 사례의 증가폭만큼이나 교원의 상담과 심리치료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상담이 필요한 소진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에 연계시키는 그런 것도 갖고 있고요. 저희가 36개인가 관계를 안내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상해 폭행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을 하거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생들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이걸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학생들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요새는 핚부모들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민수

한민수위원

학부모가 ’22년도에 8건이 있고 올해도 벌써 7건이나 있네요. 모욕, 명예훼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말 그대로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쓰지 못할 그런 폭언을 한다거나 또…….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보면 선생님들이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막아줘야지 그래야 선생님들이 자세히 가르치고 하는데 이런 게 만약에 자괴감이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응팀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사건이 들어오면 학교에 민원기동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1차적으로 교권침해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저희한테 대응팀으로 분류됩니다. 그 분류되는 팀에서 바로바로 학교로 변호사와 상담사와 담당 장학사, 장학관들이 나가서 지금 그것을 치유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때문에…….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인천시교육청을 보면 교육감님께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교사들한테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많이, 저희가 대응팀이나 그다음에 담당…….

민수

한민수위원

대응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대응팀이 지금 6명으로 돼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한 팀이에요, 그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인천에 학교가 몇 개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인천에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인천에 학교가 지금 유치원까지 합하면 980여 개 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 한 팀에서 커버가 돼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침해되는 경우가 저희가 모든 침해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침해가 있고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4법이 바뀌면서…….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한 학교에서 한 건만 터져도 600건씩 터지잖아요. 그러면 한 팀 가지고 대응하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교육감님 행사장을 참 많이 다니는데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저는 교육청의 일이라고 봐요. 이런 것도 치중해 줘야지 지금 올해도 8월 기준으로 벌써 작년 것 다 넘었어요. 상해가 18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명예훼손이 벌써 57건 그다음에 학부모도 8건 이런 것은 신경을 바짝 써서 우리 교사들이 최일선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강길준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예산 삭감과 집행률 저조 문제로 교육 인프라 혁신 차질에 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이 2023년 약 4211억원에서 2024년에 약 3585억원으로 올해 대비 626억이 삭감됐고요. 올해 예산 재원을 살펴보면 자체 예산 248억, 국고 112억, 지방비 316억으로 국고뿐만 아니라 지방 세입 감소가 확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추진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정부 예산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은 지방비로만 진행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 1단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총 54개 학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질이 우려되는데 단장님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총 54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년, ’22년, ’23년까지는 학교가 산정됐고요. 총 32개 학교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개 학교는 ’24, ’25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는 현재 6338억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교부해서 편성된 예산은 210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된 것은 311억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도 있지만 1412억 정도는 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 대비 70% 해당하는 예산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에서 다시 받아서 추진을 무리없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또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도 약간 부진해 보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실 집행률은 국비가 4124억원이 편성돼 1621억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1조 7624억원 중 804억원이 집행돼 실 집행률은 4.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한 집행률도 11.6%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천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집행액은 21% 10월 20일 기준입니다. 21%에 불과하고 현재 약 100억가량의 건설비가 감액 예정으로 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률이 미진한 사유와 개선방안이 있는지 단장님 준비하고 계신가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추진 자체가 5년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21년도 사업부터 시작해서 금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부율에 따라서 4년에 걸쳐서 조금 조금씩 배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 추진되는 진행 속도에 비해서는 당초에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다 소화시키지 못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발생됐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단장님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주요 추진방안 중에 하나였던 BTL방식 이 BTL방식을 정부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시ㆍ도교육청하고 또 교육부에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BTL사업에 대한 어떤 지급에 대한 변동사항은 확정돼서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재정의 어려운 사항으로 인해서 BTL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참 우려스럽습니다. BTL사업 방식을 폐지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나 집행률 이 사업의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건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

강길준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 전윤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오전에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 가지고 전년도 대비 전기요금이 28.5%가 인상됐고 가스요금이 79%가 지금 인천시 학교에서 사용하는 가스ㆍ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학교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춘원

임춘원위원

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요구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감 때도 의원님들께서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으로만 학교가 부담해야 될 추가 부담액이 205억원이 새로 추가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생겼고요, 그다음에 각종 물가상승 때문에 학교에서 추가로 지원을 더해야 되는 금액이 114억 도합 319억원이 필요해서 지난번 저희 6월에 1차 추경할 때 학교기본운영비로 343억원 그러니까 학교에 필요한 저희가 단순 계산했을 때는 319억원이었거든요, 공공요금하고 물가인상. 그래서 저희가 34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또 여기에 말씀 안 하셨는데 수도요금이 한 9.6% 오른 게 있어서 343억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향후에도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 10%를 인상해서 반영하고 예산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쪼록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교육받는데 더워서 교실에서 수업받기가 어렵고 또 추워서 겨울철에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수업받는데 지장을 받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잘 유념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오전에 원도심학교 교육균형발전에 관해 질의드렸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4개 초등학교입니다. 대표적인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유휴교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간단하게 자료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월초등학교가 전체 29개 교실 중에서 12개 학교가 지금 유휴교실로 빈교실로 있고, 남촌초등학교가 35개 중에서 13개, 도림초가 27개 중에서 7개, 신월초가 32개 중에서 17개 교실이 빈교실로 있습니다. 빈 교실이라고 해서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학생들이 수업받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방과후교실이나 여러 가지 자료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빈 교실이 원도심 학교에서는 많이 생겨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윤만 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원도심학교의 여유교실은 사실 아니고요. 일반 학급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여유교실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주변 공공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다시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잘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학교랑 협력해서 이렇게 빈 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이 빈 교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 그 교실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현장에서도 한번 지금 상황대로 용도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빈 교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매년 유휴교실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더 종합적으로더 면밀히 꼼꼼하게 더 한번 해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잠깐 할게요.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거 서류를 주셨는데 자료 요구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아니, 볼 수가 없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민수

한민수위원

이거 이렇게 자료 주면 보지 말라는 거지 보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29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여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 명단 부분만 다시 인쇄해서 제출토록…….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자료를 보게끔 해줘야지 위원들이.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즉시 이 부분만 명단 부분만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다시 제출해 주세요.

신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자료 안 왔는데…….

신충식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인데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직 덜 왔는데 다른 것 한번 요청해 볼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미래교육위원회, 시민소통참여단, 학부모네트워크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특정인물을 봤더니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 3개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이길래 지금 특정 인원들이, 이게 보통 각각 목적들이 다르고 그럴 텐데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뽑는 기준도 좀 애매한 거고 이거 도대체 도성훈 교육감의 정치적인 어떠한 동행자들인지, 이 사람들 운영하는 분들이 어디 부서예요. 어느 담당부서에서 이 3개 위원회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학부모 네트워크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 저런 것은 다른 국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까요?

현영

조현영위원

네, 설명해 주시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월 초가 되면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학부모회 네트워크는 학부모회 회원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인원이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1년의 임기를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다를 텐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데 학부모 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그 학교 내의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네트워크 지구별로 구성돼 있는 59개 지구가 있거든요. 그 지구에서 모여서 현안도 논의하고 나중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고 하는 그런 쪽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일을 하시는 단체 같아요. 그런데 이름만 다르고 회원들 많이 모집해서 교육감님의 어떠한 향후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분들인가, 이건 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일인 것 같은데 왜 굳이 분리해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지금 겹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 찾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는 학부모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희망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어떠한 현안사업이라든가 또 지역교육의 어떤 내용들을 건의하거나 또 그분들끼리의 어떤 소통 채널 그런 것을 유지하는 쪽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감님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미래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위원회는 기존 학부모단체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건데요. 민ㆍ관ㆍ학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거버넌스, 거버넌스라는 건 협치의 제도화 이런 걸 말하는데요. 2019년 7월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위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육감님이시고 그다음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게 돼 있고요. 6개 분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분과, 교육협력거버넌스분과, 평생학습분과, 미래교육환경분과, 마을교육공동체분과, 시민교육분과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여기 들어가 있는 위원이 뭐 시민소통참여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확인할, 저희는 저희 선정 기준, 조례에 나와 있는 선정 기준과 그다음에 선정된 후에 시의회라든지 시청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저희는 나중에 추가로 포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른 시민참여단이라든지 다른 네트워크에 이중삼중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현영

조현영위원

있어요, 지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누군지 말씀을 주시면 그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디 어디에 돼 있는지, 글쎄 이름으로 말씀 아니, 말씀 주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제가 소통협력관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비교해서 겹치신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여기저기 다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같은 분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데 뭘 또 우리 보고 지적을 하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죠? 제가 지난번에 소통실에다가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부모님들이 계속 겹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 굳이 같은 내용으로, 분명히 취지는 다르다고 하시나 제가 다 가잖아요. 그러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시니 교육감이 펼치는 공약이나 정책들을 학부모님들에게 알리고 그런 부분이라면 굳이, 굳이 그렇게 같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것들을 다 확인하셔서, 지난번에 소통협력 늘리죠, 인원, 그렇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신충식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것 뽑을 때 신중하게 겹치지 않게 잘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 했더니 알았다 하고 안 갖고 오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누구누구가 겹치는지 말씀을 드려달라는 얘기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충식위원장

그렇죠, 그런 뜻 아니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뜻 아니시게 말씀하셔야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확인해서…….

신충식위원장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그 맥락을 잘 짚고 답변하시라니까요, 제발. 자꾸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비슷한 취지로 다 하는데 왜 같은 분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으시냐? 우리가 학부모님들한테 알리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곳에 중복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은 하나로 하시면 아니, 집행부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 달리니까 역으로 우리한테 그걸 지적해 달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정관님, 그건 아니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했고요. 다만 저희가 저희…….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다시 자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미래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소통, 학부모…….

신충식위원장

아니, 미래교육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까 오전에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

조현영위원

다른 질문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유석형 정책조정관님 그리고 윤기현 감사관님께 질문 아닌 당부의 말씀도 되겠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출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사업명하고 각종 위원 요구자료하고 또 2024년 본예산 편성안의 사업명들이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보기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보면 사업명이 읽ㆍ걷ㆍ쓰 독서문화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된 읽ㆍ걷ㆍ쓰 행사 자료에 보면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로 적혀 있어요. 이게 물론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위원님이 파악하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서상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석형 조정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주요업무 이제 행정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총괄을 하고요. 행정감사 주요업무에 나와 있는 사업명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제일 익숙하신 사업명이 아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면 저희가 위원 제출, 위원님 제출 자료명이 또 달라요, 이렇게 3가지가.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추경도 남고 본예산 심의도 남았는데 감사관실하고 사업부서하고 다 다른 이 3가지 어떤 사업명은 3가지가 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감사관실, 사업부서 그리고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예산 사업명 어느 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익숙하시고 편하신지 그것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명이 가장 익숙할 것 같은데 협의를 거쳐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답변해 줘서 감사하고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3개의 보고서마다 다 명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일관성 있게 주요업무명 작성을 통해서 의회가 심의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나의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위원들이 보기 편해서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익숙해서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로 맞추는 것이 맞는 얘기죠. 하나로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개선방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꼭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속 3일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계속 자료에 대한 불충분하다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 것입니다. 여기 읽ㆍ걷ㆍ쓰 현황 다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내용을 3차, 4차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왜 이 행정감사 3일 동안이요, 그 전에 요청할 때가 아니라. 그러면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 내용도 달라지고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3일 동안 계속 추가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지적하니까 이게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처음 출석하셨는데 계속해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자료에 대한 부실을 얘기하고 있죠?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네.

신충식위원장

처음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교육감 핵심사업이나 공약사업에 너무 갑자기 이런 공문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아까 내려간 공문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다 끼워맞추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든단 말이에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냥 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고 들은 내용만, 부교육감님 생각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아직 사업 숙지가 충분치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제가 교육지원청 분들께는 계속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데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는 적어도 시가 있고 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본청이 시면 교육지원청은 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에 대한 임기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임기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본청에 대한 사업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그리고 동부, 서부, 강화 각자의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사업을 제가 어제도 지적했는데 추진했던 사업과 추진할 사업들이 다 똑같아요. 신규사업이 2개밖에 없어요, 2개. 그리고 다 읽ㆍ걷ㆍ쓰 다 갖다 쓰고, 읽기ㆍ걷기ㆍ쓰기가 나쁜 것 아니죠,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곳이 있고 다른 곳이 있죠. 그러나 공약 이행률이나 핵심사업이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붙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런 교육장님들의 임기가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이라든지 단위학교의 자율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학교 단위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의 입장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말씀하신 교육장님의 임기나 또 단위학교의 교욱과정의 자율적인 편성 또 교육청의 사업 운영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모처럼 조금 앞서 나가는 듯한 답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하면서 살펴보니까 전에는 교육지원청하고 이게 지방자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육지원청이 잘 이끌어 나가려면 각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하고 잘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구는 구청장이 동사무소 동장들을 임용할 권한이 있다 보니 한 방향으로 잘 흘러가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교육장님과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네,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여기는 학교의 장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와의 소통의 창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역으로 그러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자리를 지금 예산을 삭감해요, 교육지원청에서. 뭐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느 분 뭐 장학사나 장학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학교와 소통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자리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 두 관청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본청의 흐름과 지원청의 흐름을.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교육지원청도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관계를 좀 더 예전처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은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정관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학교하고 지원청 또는 본청하고의 소통 그래서 그동안은 학교 급별로 자율장학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단위로 워크숍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마 사업을 어떤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얼마씩 삭감을 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사업을 들어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이해가 돼요. 그냥 공문 내려서 삭감하라고 그래서 다 잘되고 있는 사업들도 15%씩 다 깎아 그러면 다 삭감해,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보통교부금…….

신충식위원장

아니, 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은 다음 예산할 때 하시고요. 지금 이 부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런 소통이 부족했던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정책을 펴 나갈 때도 소통이 더 필요하니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끈끈하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잘 살피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줘야 되지 지금 긴축재정 편다고 하시면서 그 소통의 창을 닫아버리면 그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현영

조현영위원

됐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조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최근 학교 탈의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탈의실 내에서 동성 간에 신체 노출로 인해서 비교 문제와 훔쳐보기 사건 등 학생들 사이에 심각한 심리적 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탈의실 현황 자료를 오전에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초등학교 탈의실의 경우 현재 16교에서만 설치 지원 수요조사를 받아 설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초등학생의 성장이 빨라짐에 따라 학생들의 신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탈의실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탈의실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부 사업으로 특교 부분 사업으로 탈의실 설치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중ㆍ고등학교 탈의실은 265교에 전체 탈의실이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개교하는 학교들은 개별 설치를 완료하였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2022년에 조사한 결과 설치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16교만 신청을 희망해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초등학교 탈의실 보유현황을 조사하니까 116교 정도가 탈의실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2024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의실이 없는 경우 체육활동이나 이런 활동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현재 중ㆍ고등학교 탈의실의 경우 전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탈의실 설치가 아닌 학생수를 고려한 적정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학생들 이용에 말씀드렸던 불편함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제대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남녀공학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탈의실 수가 적정한지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맺은말로 지금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탈의실 문제는 현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교육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전윤만 국장님 늘봄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늘봄학교 사업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돌봄을 확대한다는 도성훈 교육감님의 공약에 맞물려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와 체계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늘봄학교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인천형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 같아요. 현재 진행 상황을 짧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과제로 추진돼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3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 만족도라든가 학생들 만족도를 미래형 맞춤형이라든가 초등학교 1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 이것을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만족도라든가 학부모 만족도가 96% 정도로 아주 높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늘봄학교를 우리가 60교 정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현재도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늘봄 시범학교의 어떤 틈새돌봄이라든가 저녁돌봄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활성화를 해 나가서 학부모들 사교육비 경감과 더불어서 돌봄이 잘 이루어져서 선호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학부모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쌈…….

오상

이오상위원

2023년도가 늘봄학교 처음으로 시행된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 인천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이고, 이게 특교가 얼마 내려온 사업이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교로 전체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7대3 정도로 해서 우리 자체예산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27억 3000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7이 특교로 내려오고 3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좀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저는 불확실할 것 같아요, 사실 말하면. 뭐 국가 예산도 그렇고. 만약에 특교 예산이 편성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만 운영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국가 예산 사정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교부한 금액도 내년도에도 5400억 정도 600억 정도 올해도 5500에서 1조 1000억 정도 줄어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사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국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별교부금 정도는 7대3 정도는 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조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올해 30개 학교 하셨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올해는 30개 운영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2024년도는 그러면 아까 6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올해 30교에다가 신규로 30교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늘봄학교의 어떤 다양화라든가 방과후 다양화라든가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선택적 과제를 해서 다양하게 먼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사실 늘봄이라는 게 방과후 돌봄과 달리 아침에 애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모가 맞벌이하는 상황에서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맡겨 놀 데가 없고 그럴 때 아이 혼자 학교 가서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늘봄학교나 늘봄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누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가 다양합니다. 지금 아침이 행복한 학교라고 해서 아침이 신나는 학교하고 아침이 따뜻한 학교 두 종류인데요. 신나는 학교는 신체라든가 놀이라든가 뭐 악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아침 일찍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일찍 맡겨 놓고 부모님들이 직장으로 가고 해서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아침이 따뜻한 학교에서는 단순히 책을 읽고 싶다든가 아니면 맡아 줄 공간에 할 수 있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여유교실이라든가 돌봄교실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서는 그렇고요. 또 초등학교 1학년 에듀큐어 프로그램은 방과후에 적정한 시간까지 있다가 가기를 원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과목을 많이 개설해서 이용하고요. 또 저녁도 오후 돌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해 주게 되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30개 학교를 다 하셨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30개 학교에 대해서 초등1 에듀큐어 프로그램하고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 두 종류만 했는데요. 하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족도 조사해 보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건지는 내년에…….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그런 것까지 케어하기 힘이 들겠지만 아이들이 아침에 식사를 거르고 오는, 일찍 맡겨지니까. 이 아이들을 간식이라도 줘야 되는 건지, 식사를 제공하기는 그렇고요, 아침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된다면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건 60개 학교로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아침 일찍 나갔을 때 애를 집에 놓고 나가기도 마음에 걸리고 또 아침에 학교 일찍 가려면 문도 안 열려 있어요. 혼자 가서 기다리는 것도 그런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올해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서 30개 학교 했는데 내년에 또 60개 한다고 하니까 잘 정착이 되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드리고요. 아침 일찍 부모님이니까 먹여서 보낼 것 같은데 그 시간도 못 보내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우유라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3기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 명단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아까 처음에 준 명단하고 차이가 나요. 아까 62명으로 주셨는데 이번엔 61명이 왔네요. (정책기획조정관, 자료 검토 중) 잘 모르시죠? 처음에 저희가 받은 것은 62명으로 줬어요. 그렇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새로 작성된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그냥 처음…….

민수

한민수위원

새로 온 자료는 61명으로 줬어요. 61명으로 줬는데 명수는 맞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곧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확인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명수는 맞는데 이게 43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왜 자료가 이래요?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자료 검토 중) 처음에 준 자료는 62명 맞고 나중에 준 자료는, 처음에는 잘 안 보이게 해서 줬고 두 번째 준 자료는 43번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62명이 맞긴 맞는데 번호가 틀린 거지, 일련번호가. 맞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체크해 주신 43이라고 한 게 48이거든요. 그런데 48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43번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걸 잘 체크해 줘야 되는데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이게 주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도 못 맞췄잖아요. 명수는 맞아요, 62명.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죄송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확인하라고 주면,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건데. (정책기획조정관, 자료 검토 중) 맞죠, 43번 두 번 들어가 있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죄송합니다. 번호 넘버링 매긴 것에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학교시설 개방률이 한 몇 프로나 되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들은 건 72%로 기억하는데 지금 72%가 맞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70%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운동장 개방은 많이 이루어지고요, 한 90%.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데는 그보다 낮게 개방이 돼서 평균적으로 75% 정도 될 것 같고요.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돼야지 거의 학교시설이 완전 개방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지금 사정은 있어서 개방 못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저도 사적으로는 생활체육동호회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운동장 개방하는 그 숫자만큼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또 학부모들 일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개방을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점차 이렇게 확대해 나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하게 되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시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냥 개개 학교에다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모든 것을 맡겨 놓지 말고 인천시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개개 학교에만 맡겨서는 또 학교마다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개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개방을 보면 운동장 90.7%, 실내체육시설은 53.1%해서 아까 위원님이 72%라고 하는 게 평균 71.9%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 전에 안 했던 것보다 더 높이 지금 현재는 개방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TF팀을 운영하고 또 지자체랑 협력하고 해서 많이 끌어올려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학교에 체육관 개방할 때도 노인인력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자체랑 연계해서 한 6개 학교 12명 정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24명으로 인천시랑 협조해서 점차 늘려가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꾸준히 그런 것을 지자체랑 여러 의견도 듣고 우리 자체도 하고 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춘원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개방 확대에 있어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계속 그렇게 개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학교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굉장히 생활체육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피부에 느낄 정도로 많이 개선됐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생활체육시설에 반해서 주차장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들이 미온적이지 않나 원도심에 보면 특히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자료를 받아 본 것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만 보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보면 남부에서는 6개교, 북부에서도 6개교, 동부에서는 2개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나타난 자료에 보면 개방하는 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학교하고 협조를 통해서 원도심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시설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시설 중에서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도 있었고 또 복합시설 추진으로 저희가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학교 숫자도 13개, 14개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일 염려스러운 게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것은 주차장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처럼 13개, 14개 학교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MOU 맺고 했고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교하고 지자체랑 협약을 해서 하는데 학교에서는 안전을 담보해야 되기 떄문에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CCTV라든가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열어주고 닫아주고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해 줘서 많이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면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도심 지역은 원래 주차난이 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협의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확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방을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교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많이 확대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교시설이나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주말이나 이런 데 보면 기타 지역에서 공공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학교시설이나 기관의 주차시설 개방을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국장님이 같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23년도 학교 운동부 운영교 중에 ’23년도에 미모집한 학교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24년도 미모집 현황을 갖고 왔어요. 과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김기춘 과장님 자료 왜 이렇게 나온 거죠? (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좌석에 서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심사를…….) 아직 ’24년도에 다 모집했지, 언제 뽑았습니까, 이거. 지금 다 0명으로 왔는데. ’23년도에 신입생 안 뽑은 학교를 달라니까요? (

좌석에 서 - ’23년도 내용을 달라는 말씀이 십니까?) 지금이 ’23년도잖아요. 올해 안 뽑은 학교, 올해 안 뽑은 학교 있잖아요, 올해 신입생, 그 학교. (

좌석에 서 –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해를 저 희가 이렇게 이해해 갖고요.)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여기서 확인해서 나가셨다는데. 아무튼 빨리 준비해 주세요. (

좌석에 서 – 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적 있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가 70∼85 사이에 있는 학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고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약 13.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느린 학습자라고 말하는 [Q 70∼85 전체 인구의 약 13.6%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 ’23년도 4월 기준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15만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약 2만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지금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파악이 되면 그 학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이들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에서 일단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교육청으로 의뢰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판단이 되면 이 학생들이 학부모가 동의하게 되면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3년 기준 치료 지원받은 학생수가 200명 정도 됩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 인구의 13.6% 즉 6분의 1 정도되는 2만명 중에서 200명이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인지에 대해서 선별하는 겁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게 [Q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때문에 치료지원 학생수는 학부모 동의하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만명 정도되는 학생들을 다 파악하기는 저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려우니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렵다고 안 하시면 그건 교육 관청이 아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좀 더 진단을 촘촘히 해서 이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주 간략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약 6분의 1에 해당되는 경계선 아동들에 대해서 선별하셔야 되고 그 선별된 아이들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셨던 학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동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부터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경계선 지능 학생 파악에, 발굴에 주력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진단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경계선 지능 모든 사업이 행정적 지원 또 그리고 예산, 재정적 지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전담팀이 장학사 한 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 학생 전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인력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시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경계선 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전담 인력을 좀 더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담 인력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실 거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교육지원청에 학습클리닉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클리닉센터가 지금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전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계선 지능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이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인력을 충원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국장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학습부진학생하고는 지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 교육청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아니, 그렇치는 않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하더라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공약 이행률로 보면 몇 프로나 됐다고 보세요, 이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경계선 지능 학생수를 공약 이행률로는 보지는 않고요. 지원 실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지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 내용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첫 번째, 안민석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 만족도에 대해 물어 보셨어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지금 지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때 국정감사에서 답변은 인천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촘촘히 지원하고 있고 90% 이상 만족도가 있다는 걸로…….

지훈

임지훈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사업을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만큼 현재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선별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올해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올해 2023년 지원 학생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204명을 치료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금액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3억 2000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24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것보다 좀 높여서요. 4억 3700만원 정도를 하고 이 경계선 지능 학생이 30회기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을 30회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50회기 정도로 늘려볼 생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일 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선별 못 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 대해서 전문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선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진단 초기에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파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수를 실시한 다음에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지금 선생님들께서 발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 인력으로 포함될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초기단계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요. 그 받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서 일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또 일부 선생님들께서 그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인천교육이 아동들을 포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6분의 1이 되는, 수치적으로. 거기 1% 미만 정도만 아이들 지원하고 계시는 데 전문적으로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인력 보강하시고 기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 교육청 교사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했을 때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서에서 서면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 답변은 지금,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답변에 대해서? 지금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그 질문에 첫 번째는 ’22년도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입증할 만한 객관적 결과 보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실태보고서를 저한테 주셨고요. 두 번째, 경계선 지능 학생교육 지원에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잠시만요. 지역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지역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역 기관들이 몇 개입니까, 지금 12개 정도를 이렇게 자료에는 보이더라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12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좋아요. 그 지정된 기관들이 어떤 모든 시설과 또 모든 역량을 갖춘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가 12개가 아이들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접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접근성이 인천에 있는 센터도 있지만 또 인근 경기도까지 포함돼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대로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두실 겁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더 치료 전문기관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1대1 매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인력을 어디서 다 충당하실 거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또 이런 활동을 하는 전문기관을 찾아서 한번 매칭해서 거기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경계선 지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셨고 필요시에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학습 장애 선정 의뢰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 지금 말씀하셨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더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경계선 지능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찾아가는 학습 상담 뭐 연간 50회, 지금 연간 30회 하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30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0회인데 50회로 우선 선정해서 방과후나 방학 중에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여기도 역시 물론 좋아요. 좋은데, 방과후나 방학 중에 아이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근거리에 없기 때문에.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전담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8대 때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지원 조례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아직까지 전담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게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원 조례를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센터, 클리닉센터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것이냐 이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기초학력지원센터가 경인교육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은 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센터 설립에 대한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아주 중대하다고 보고 계신 건 맞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외부센터도 물론 활용하겠지만 내부적으로 기초 틀을 다져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계획수립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우리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선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 건지? 또 하나 그렇게 선별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야.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외곽에 있는 지원 센터, 민간 센터를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다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런 운영을 이렇게 할 계획을 잡느냐? 둘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 방향을 못 잡으셨어요. 지금 답변도 외부에 있는 센터를 이용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끝나겠느냐 이거죠. 지금 분명히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파악을 하고 셰십니다. 6분의 1 정도 13.6%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 잡으셔야 되잖아요.

신충식위원장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가지만 말씀하세요. 아이들 분명히 서로 공감하시는 것은 여기 게신 분 다 그러실 거예요. 13.6%에 해당되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선별을 하실 건지? 선별을 하면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 2가지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교육청 차원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발굴부터 지원까지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센터 설립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으니까 다음 회기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제가 다음 시정질문이 있었을 때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획수립 분명히 해서 제출하십시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찬 과장님, 정보지원과장님. (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좌석에서 - 네.) 노트북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아니, 거기서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오전에 질문할 때 학교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집행률이 15.6%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은 74.9%가 맞는 거죠? (

좌석에서 -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사업이 오전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냐 질의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아무튼 현재 집행률은 74.9%가 맞죠? (

좌석에서 - 지금 노트북 관련해서는요…….) 아니, 올해 학교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사업이, 올해? (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집행률은 지금 15.6%가 맞고요.) 아니, 거기는 15.6%인데 11월 3일자 기준으로 제출한 것은 아이, 참.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고생했다고 하려고 했더니 이게 뭡니까? 집행률이 74.9%라고 11월 3일 기준 일자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눈이 나쁜 건가, 아니죠? 지금 방송되는데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고생하셨다고요. 괜히 좋은 얘기하려고 했다가, 고생하셨는데 지금 신문기사가 나온 게 많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인천교육청 노트북 지원 학생, 학부모 외면’, ‘인천시교육청 노트북 보급 예산 낭비 업무 과중 초래’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굉장한 혹평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까지만 하시는 거죠, 정보지원과에서는? (

좌석에서 - 지원하고 활용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 고 있습니다.) 아니, 활용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 활용도는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받습니까? (

좌석에서 - 활용은 AI융합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여기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시간에 노트북을 쓴다. 노트북을 학교에서만 사용했는데 게임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간다.” 이거 직접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기자가.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돼 있어도 풀어버리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학교 노트북을 검색하면 “학교 노트북 뚫기, 학교 노트북 뚫는 법” 등이 자동 완성으로 뜰 정도다. 아까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학교 인터넷망이 거름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생이 다른 무선 와이파이를 통해 접속하면 막을 방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좌석에서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해정보 차단 문제는 저희가 2단계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는 학생들 에게 보급한 노트북에 유해 차단 소프 트웨어가 설치되어서 1차적으로 노트 북에서 차단을 하고 있고요. 학교 내 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저희 인천 교육망 쪽에서 1차적으로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망은 하고 있는데 지금 뚫렸다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 그런데 그것은 유해 정보 차단…….)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

좌석에서 - 네, 창과 방패의 그런…….) 창과 방패, 유튜브에 다 떠 있는데, 따라 하면 뚫리는데. (

좌석에서 -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저희가 그 게 발견되면 저희가 방통위에서 제공 하는 차단 URL과…….)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아니, 아이들이 발전해서 뚫으면 또 방어하고 또 뚫으면 또 방어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

좌석에서 -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이 있잖아요, 정보수업이. 그렇죠? 그 수업시간에 그전까지는 정보화 교실에서 데스크탑을 썼잖아요. 앞에 계신 선생님이 통제가 됐단 말이죠. 노트북을 쓰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

좌석에서 - 현재로서는…….) 아니, 지금 수업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시간. 수업시간은 통제해야죠?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통제가 안 되면 무슨 수업을 어떻게 해요. (

좌석에서 -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하는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얘기할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노트북에서 마지막에 “자 결과물을 제출하세요.”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톡으로 다 보낸대, 싹 복사해서 낸다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해요? (

좌석에서 -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것을…….) 아, 창의적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

좌석에서 -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 립니다.) 이건 창의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

좌석에서 - 학교에서는 그런 것은 상상을 초월합 니다, 아이들이.) 아니, 아니 방법을 다시 그러니까 수업에서 하는 만큼은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쓰면 되죠? (

좌석에서 - 아닙니다. 그게 무선이든…….) 뭐가 아니야? (

좌석에서 - 유선이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게임 100시간은 안 될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 게임 100시간은 기자분이 어떻게 해 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는지 모르겠 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계속 제가 질의할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인터뷰하는 걸 봤으니까, 진짜로. 그건 그 학생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

좌석에서 -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또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올바른 디지털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생각해야 될 방법이고요. 생각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

좌석에서 - 노력하겠습니다.) 목까지 다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 집행률을 다시 11월 3일자를 쭉 받아봤습니다. 지금 노트북 사업은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본예산이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 예산 부의를 보면 이번에는 노트북 마지막 사업이 빠졌습니다. 또 심히 걱정되는 건 지금 2년 동안 노트북이 나갔는데 이번에 안 나가는 그 역차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긴 했지만 아무튼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제가 그냥 무심코 혼자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부 사업에서 예산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지 않고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사업이 6개 정도 되는데 심지어 집행률이 20%, 5.8%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2회 추경에서 5600만원 감액 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아무런 사항도 없습니다. 물론 각 사업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벌써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또 매년, 매번 지적해 온 사항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 결국엔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매번 여쭤보지만 어떤 것이 있다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우선 사업별로 집행률 부진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역시 부교육감님다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매번 우리 얘기하잖아요, 불용액.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특히 학교회계에서 이ㆍ불용률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지원청을 통해서 또 학교현장을 통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불용이 돼서 넘어가는 돈이 단순 불용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쓰이지 못하고 편성했다 불용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데 이 부분 잘 살피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빼놓고는 불용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요. 또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산 수립 시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보고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교권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부모로부터 이렇게 교권침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교원지위법이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교원지위법을 찾아봤어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시책자문 및 심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조정심의 역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조치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등이나 중등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교원지위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어서 실질적인 것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그 법에 의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교육부에서 시행령이 나오면 거기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학생들 침해도 문제지만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권침해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읽기조차도 부끄러운 침해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이 6개월 있으면 시행이 됩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시행령이 나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학생들에게 받은 교권침해 또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다 교사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좁아지죠. 교사활동 하는데 폭이 좁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좀 지금 당장 그런 법이 없더라도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오전에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문드렸었는데요.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우리 김기찬 과장님한테 확인차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1인 1노트북 그러니까 단말기 보급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 1인 1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보급해서 코딩교육이든 여러 가지 4차혁명에 관련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주요한 이유겠죠. 단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만 해 주는 게 사실 말하면 노트북이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신 스쿨넷 증설이나 예를 들어서 학내망 사업하는 이런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 생각에는 지금 학내망 설계용역 진행 중이죠, 과장님? (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좌석에서 - 네.) 자, 여기서 왜 굳이 UTP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에서는 광케이블 방식으로 FTP 기술 이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전문가이시잖아요. 사실 말하면 이것을 적은 예산에 빨리하는 게 중요치 않다고 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6, 7년이 지나서 또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몇 개 학교든 제대로 된 광케이블로 까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게 맞는지만 알려주세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

좌석에서 - 폰 방식이 뭐 광케이블 방식이 속도면 이나 이런 게 빠르고 좋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왜 늘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왜 우리가 다른 시ㆍ도보다 다른 게 뭐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경기도나 지금 광케이블로 하고 있는 기존에 거기 환경하고 우리 인천교육청 환경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내세요. (

좌석에서 - 경기도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설 학교 기준으로 80개 정도…….) 신설 학교가 아니라 기존에 학교도 광케이블 형식으로……. (

좌석에서 - 기존 학교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 희도 아까 말씀 언급하신 한들초는 광 케이블 방식으로 했고 저희가 지금 22개교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진행하 고 있는 것은 케이블 식스 그러니까 1 GB의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폰 방식하고 UTP 의 가장 차이는 최종단말 교실까지 광 케이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 이예요. UTP 방식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층간 MDF까지는 광케이블이 매설이 되고 있어요. 이미 다 되어 있 고요, 거의. 거의 돼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공간까지가 그 MDF에서 공간까지 가는 게 UTP 케이블로 저 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말씀하시 는 폰 방식은 교실까지 가서 교실에서 어차피 연결되는 형식까지는 UTP로 또 연결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기 교실까지 들어오는 게 과장님, 1GB가 들어오느냐 1.65GB가 들어오느냐 이것을 그 콘텐츠를 동영상이나 음성이나 여러 가지 VR이나 AR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장 이게 뒷받침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 우려가 굉장히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국감장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바꿀 때 우리가 선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 하는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난 늘 답답하고요. 저희가 지금 노트북을 보급하는 게 100% 지급했다 이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환경이 좋은 건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단말기 기계만 있다고 좋은 겁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되는 건데……. (

좌석에서 - 이것을 속단하기가 좀 힘든 게요. 우 선 디지털교과서…….)

신충식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전혀 안 들리니까 여기 나오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정보지원과장 김기찬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20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가 일부 학년에 적용돼서 3개 과목 정도가 디지털교과서화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실체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가방식으로 하든 텐지(10G)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UTP 방식으로 하든 다 좋은데요. 일단 디지털교과서가 어떻게 개발이 돼서 아이들한테 보급이 될지 지금 확실히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건대 아마 다운로드 방식으로 지금 시범 개발이 뭐라고 그러죠.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뭐냐 하면 과장님은 다운로드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걸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측한다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게 틀리면 어떻게 해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일부 용역을 줬을 때 그런 다운로드 방식으로 지금 용역이 나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걸 안 밝혀주고 국감 때도 질의는 나왔지만 어떤 식으로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실에 광케이블을 밀어 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비용 문제도 발생이…….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과장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 아이들한테도. 그린스마트학교는 왜 그러면 UTP로 깔지 왜 광케이블로 하나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하는 학교들 아니면 신설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17개 시ㆍ도가 텐지(10G)폰 그러니까 XG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엑스라는 게 로마자로 텐인데요. 텐지 방식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텐지 방식으로 지금 인터넷 구성을 하려고 오늘 지금 아마 회의하고 있을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설계용역에 보니까 2개 회선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망하고 예비망하고 2개 회선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권고사항으로는 4개 망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망하고 교육망하고 무선망하고 전화망 이렇게, 왜 그런데 권고사항인데도 왜 2개 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지금 트레픽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망은 학생망이에요, 무선망. 그러니까 무선망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방금 말씀드린 니아(NIA)라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냐면 무선망을 아예 스쿨넷 형식으로 다른 상용망으로 바로 직결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식이 되면 학내망을 굳이 유선으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는 아까 자료보고를 요구하셨으니까 가서 보고를 드릴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절대로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답답한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과장님 말씀 경우의 수가 맞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시점에서 어떤 걸 개선공사라고 환경개선공사를 한대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선도적이지 않아도 뭔가 따라가 줘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런 것도 속단할 수 없어요. 많은 전문가가 진단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예 용역을 줘보세요, 그러면. 정보지원과에서 용역을 주세요. 뭐가 맞는지 어떤 방식이 맞는 건지? 앞으로의 교육방식에 광케이블이 맞는 건지 그 안에서 학교 내에서 교실까지 가는 게 어떤 게 맞는지 용역을 줘보세요, 전문가들한테.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지금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방식이고 요. 지금 용역을 진행한 22개 학교는 지금 당장 100MB의 속도도 안 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케이블 방식으로 다 밀어 넣는다라는 것은 저희가 같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장비들하고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뒤집으려면…….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UTP 그 신설하는 개선하려면 저는 그 선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설명드리면 케이블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원투쓰리퍼파이브식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UTP 케이블이 파이브, 5정도로 깔려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게 2000년도 초반에 케이블링을 한 학교들인데요. 그 케이블이 100MB 속도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UTP 케이블을 카테고리 식스라고 명명을 해요. 이 케이블은 1GB까지 지원을 하는 케이블로 하는 사업인데요.

오상

이오상위원

과장님 저하고 둘이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오시면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고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UTP 방식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냥 그렇다 안 그렇다 그것만 해 주세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지금 용역 준 학교들은 저희 계획대로 갑니다. 가는데요, 실제로 폰 방식도 유용한 방식이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신설 학교를 지금 저희가 유심히 지금 몇 번째 방문해서 한들초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오상

이오상위원

신설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기부채납이라 저희가 계획을 했던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신설 학교는 무조건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그 방식을 고려해 달라는 것은 교육시설과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설계하는 학교는 신설하는데…….

오상

이오상위원

이 신설 학교들 다음에 그 방식으로 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경기도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청이나 인천 신설 학교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나 이런 데는 왜 그러면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저희가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인 방식도…….

오상

이오상위원

생각을 바꿔보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저는 단계별로 발전적인 부분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한 번에 다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증명되고 하면 저희도 계획을 변경하든 제가 책임지고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는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하시죠.

기찬

김기찬정보지원과장

네, 찾아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공간에 공기가 어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공기가 어떻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어디 공기가?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내부의 공기가?

신충식위원장

싸늘하죠, 싸늘해.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따뜻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따뜻합니까? 그 공기 질에 대해서 제가 다루어 보려고요. 학교 공기 질 측정하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1년에 공기 질 측정은…….

지훈

임지훈위원

연 2회 이렇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회 하는 거고, 측정 방법은 전문 측정업체에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2년까지 지원청별 학교 공기 질 위생검사에서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한 학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도 매년 늘었습니다. 1억 8000, 2억 6000, 5억 9000, 6억 1000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물론 공기 질 측정은 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의무사항으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두 번 하는 것은 맞아요. 그 두 번 했을 때 측정했을 때 불시에 가는 게 아니고 언제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뭐 학교 일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업체 일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최근 3년간 제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또 미세먼지 경보 발령 현황 이렇게 해서 받아 봤는데 ’21년도에 주의가 31회, 경보가 1회 그리고 미세먼지가 39회 그리고 경보가 8회, ’22년도, ’23년도. ’23년도만 말씀드리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4회 그리고 미세먼지가 40회, 경보가 8회입니다. 이렇게 인천광역시 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경보 발령 내지 경보가 떴는데 우리 학교는 단 한 차례도 기준치에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공기 질을 측정하게 되면 만약에 공기 질 측정해서 미달이 나왔다고 그러면 다시 필터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공기 질을 다시 측정하기 때문에 미달되는 사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기 질 측정 뭐 법에 위배된 적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미세먼지 공기 질은 굉장히 나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질을 측정하는 그런 시기라든지 또 장소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기존에 있는 공기 질 측정 장소라든가 또 시기를 일률적으로 맞춰서 측정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나 장소를 변동해서 측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마치 이런 결과치로 보면 미리 측정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먼지가 덜 발생한 날 맞추어서 측정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시에서 제출한 자료와 우리 교육청에서 측정했던 수치를 보면 마치 모법 단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험을 치는 것 그런 생각이 물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결과치로 보면 학교 실내 공기 질 위생검사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위생법은 연 두 번을 하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그 외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공기 질을 측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기순환기라든가 청정기를 학교에 보급해서 공기 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시기라든가 장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서 한번 수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공기 질 측정이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실내 공기 질 측정 횟수도 조금 늘려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측정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측정했던 공기 질은 전혀 문제가 단 한 건도 없었고, 추가된 게. 인천시에서 직접 측정해서 3년간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무슨 오차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 학교 공기 질 위생검사 제도를 이런 허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적하신 사항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공기는 안 좋은데 측정해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런데 다른 측정기관에서 측정해 보니까 경고가 나왔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종혁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개수가 각각 어떻게 되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개수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127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62개교, 중학교는 143개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그냥 비율로 대략적으로 2대1대1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초등학교가 대략적으로 2배 정도 되고, 비율로 2대1대1 그러니까 러프하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2대1대1인데 사실 모든 초ㆍ중ㆍ고에 노후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시설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체하는 것을 보면 보통 비율이 2대1대1이니까 2대1대1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는 거의 없고 초등학교는 많이 고쳐주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초등학교 6개, 7개 바꾸는데 고등학교는 한 군데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히려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좀 더 에어컨 사용량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좀 더 초등학생보다는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더 자주 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효율도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처럼 운행을 한다면 운행하는 킬로수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으면 그 기준으로 냉난방을 교체하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금 냉난방 개선은 한 12년 정도로 내용연수를 보고 있는데요. 그걸 딱 12년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전에 학교지원단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뭐 해서 예산에 필요하다고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제일 좋은 것은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그냥 내용연수 되면 빨리빨리 바꾸어 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컴퓨터를 뭐 10년 전 거 쓰지 않잖아요, 최선 게 제일 좋잖아요. 오히려 최신 것으로 고쳐주는 게 가장 좋아요. 당연히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쓸데없는 예산 다 빼면 오히려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잖아요, 고치는 순서를 정할 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럴 때 사실은 고등학교는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모의고사이든지 곧 수능이지만 수능을 앞둔 친구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기간인데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또 난방기가 같이 있잖아요. 고장 나서 요즘에 추워하거나 춥게 공부하고 있고 사실은 당연히 다 똑같겠지만 고등학교 고3 마지막 1년은 다른 1년보다 더 사람들이 예민하고 학부모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기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혹시 순서를 정할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 너무 뒤로 미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순위를 보거나 개수를 보면.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을 것 같고요. 방과후 활동도 늦게 하고 가고 해서 냉난방기 사용 기간으로 보면 기기가 오래 가동이 됐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2년 기준할 때 선정하는 기준에 그런 부분도 넣어서 선정할 때 당겨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딥변을 더 듣고 싶은데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고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혹시 학부모 네트워크 아, 학부모 네트워크는 죄송한데 다른 분한테 여쭤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네트워크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요즘에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하셔서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어요. 학부모들 강의도 많이 하고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할 게 없으니까 돈을 모아서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떤 발언을 했다고 이게 사실은 예산이 깎이는 게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깎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논의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사업비를 깎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학부모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강사를 초빙했어요. 초빙했더니 거기 강사분이 이렇게 하나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강의를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강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분 강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당연히 교육의 폭은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고 그렇지만 안 보이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학교에서는 이렇게 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사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생명은 소중하지만 학교에서는 낙태권이 소중하다. 학교에서는 타고 난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건 아마 동성 그런 얘기 같아요, 트렌스젠더. “결혼은 동성끼리도 가능하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누구와도 가능하다.”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강사들이. “동성애는 인권이다. 성매매는 정당한 성행위다. 소아 성애는 성적 취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한 강사분이 얘기하셨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학부모 네트워크는 전체 인천에 59개 형성되어 있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 강사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거기 대상이 학부모가 대상인 거죠?

종혁

정종혁위원

네, 맞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학부모가 구별로 지금…….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동의하십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성교육 내용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단체별로 다양한 차이점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데 정말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학생들한테 그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 강사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을 확인하신다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게까지 지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씀한 것 자체가 저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네요. 학교에서 “성매매는 정당한 성행위다.”라고 가르치신다고요? 이걸 확인해 보시겠다고요? 학교에서 “소아 성애는 성적 취향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을 지금 제가…….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을 확인해 볼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지금 그 강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도한 건데…….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학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다른 분한테 강의하신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니고 그런 선생님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겁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 얘기를 딱 듣고 하신 말이 “아, 이거 확인해 봐야겠고 그럴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팩트가 정확히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성교육이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성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진짜. 왜냐하면 성교육에 관련된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요, 국장님. 죄송해요. 요즘에 동성애자 얘기 나왔던 건 상관없어요. 소아 성애가 뭔지는 아세요? 소아 성애가 뭐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소아 성애가 뭐예요? 학교에서 “소아 성애는 성적 취향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을 할 만큼 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해 봐야겠다는 답변이 오시는데 이게 확인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팩트인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요, 지금 팩트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고 여쭤보고 있잖아요,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게 지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나와야 될 답변이지 어떻게 이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게 말이 돼요? 국장님마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부모들이 이 강의를 듣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냐고,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국장님이 이런 답변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좀 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 지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질의방식이랑, 갔던 방향이랑 달라져서 좀 당황스럽네요. 원래 아니다라고 확 얘기해 주셔야지 다음 대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했어야 저는 교육청을 믿거든요. 저는 교육청을 믿고 정말 직원들을 믿고 선생님들을 믿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끝부분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좀 놀랍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얘기는 학부모들이 확인하고 저한테 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교육감님, 학부모들은 이런 강의를 듣고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해요?”라고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학교에 대해 신뢰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부모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학교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학부모 신뢰는 교육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말 부교육감님다운 대답이시네요. 사실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더 얘기해야겠네요. 정말 교육청과 학부모 간에 신뢰가 없는 게 저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국장님한테 그런 대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있는 교사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알아보고가 아니고요. 이걸 알아본다고 얘기할 정도면 신뢰가 없는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혹시나 이런 질문이 오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럴 리 없겠죠, 당연히. 어느 미친 사람이 선생님이 소아 성애가 성적 행위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칩니까, 이것을. 그런 선생님 있으면 소송하고 잘라야죠. 그런 사람이 학교에 남아 있으면 됩니까?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가야지 이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교육청이, 학교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강사들이 어떠한, 어떠한 경력 있는 강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강사들이 좋은 말도 하면서 이런 얘기도 섞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강사님이 틀렸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가 얘기하셔서 교육청에서 강사풀을 보여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학부모들 몇 명한테 여쭤봤더니 또 하는 말이 대학교처럼 차라리 학교에서 이런 풀을 가르쳐주고 수업을 듣다 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피드백을 받게 하는 거죠. 대학 교수님이 강의하게 되면 저희도 피드백을 해요. 그 피드백에 따라서 그분도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당연히 이게 악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피드백이 주고받고 해야지 그 강사가 제대로 된 강사인지 아닌지를 선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도 돼요, 충분히. 그런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시정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제가 예를 들어 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1년 전에 말씀드린 것 시정되지 않았어요.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하니까 11월 2일 1주일 전에 변경됐습니다. 업무보고 때 저희가 질의했던 것도 시정하고 바뀌어야죠. 우리 행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7개, 8가지 다 얘기해야 돼요. 사실 제가 했던 질의들이 다 업무보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얘기하는 이유는 제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도 시정해 달라라고 하고 집중해 주시고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는 의미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게 제설 관련, 제설 관련했던 것 시정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공문을 보냈대요. “여기는 학교에서 하는 거다.” 저희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대안을 말씀드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안까지 알아봐라.” 그래서 저랑 얘기하다가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11월 2일 하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작년에 교권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이에요. 학교를 돌았더니 학부모들이 제발 때려달라고, 학생들이 너무 선생님한테 혼내고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지니까 제발 선생님들 교권 좀 회복하게 해 달라고 1년 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제가 1년 전에 발언했고요. 그다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서이초 사건 있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바뀌셨지 그전에 바뀌신 것 뭐가 있었는지 당당하게 말씀해 주실 것 있으세요? 어떠한 정책을 했는지 정말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교권침해 활동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학생 관련해서, 교권침해 활동 그런 것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현황 요청드렸어요. 우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의결과가 있으면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 기타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교육 이수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닙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제가 지금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상태에서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3호가 특별교육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지금 학생들과 관련된 것은 …….

종혁

정종혁위원

몇 퍼센트인지 아시냐고요, 특별교육 이수하는 게. 우리 특별교육 이수하잖아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 퍼센트는 제가 지금 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23년도가 3.9%예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그런 게 8%이고 특별교육 이수가 3.9%이고 출석정지가 거의 60%예요. 거의 대부분은 출석정지 4호 처분을 해요. 3호 처분한 경우는 3.9% 총 5건이에요. 특별교육 이수하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그게 학폭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하세요, 특별교육 이수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특별교육 이수는 교권에 관련된 것은 네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교권에 대해서 이수를, 교육은 어디서 하시나요, 그러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어디 기관명을 말씀드릴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활동 침해 관련 특별교육을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Wee클래스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을.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특별교육을 말씀드렸듯이 각 지원청에 있는 Wee센터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정한 위치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학폭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거기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학폭말고 일단 교육활동침해 활동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특별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원래 교육감이 인정하는 그곳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교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육을 하는 위치를 내용대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학교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특별교육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있어요. 외부기관 다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빈대로 생각해 봐요. 우리 교육국장님, 국장님들 다 친하시잖아요. 국장님 세 분이니까 친하실 것 아니에요. 한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대들었어, 그래서 과를 옮겼어요. 그 국장님이 친한 사람 입장에서 그 과장님을 잘 받아들여야겠지만 사람인 이상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런 경우 때문에 외부기관에 맡겨야 되고요. 그런 외부기관에 대해서 안내, 있지만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안내도 상당히 미흡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교육국장님은 제가 얼마 전에 저랑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정말 문제예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3호 처분을 안 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일부러 4호 처분을 하는 거예요, 출석정지로. 3호 처분을 해야 될 사항도 할 곳이 없고 귀찮고 하니까 출석정지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출석정지 하면 그 학생에 대한 교육이 됩니까? 특별교육 이수를 해야 될 친구들도 지금 다 출석정지로 넘겨버린다는 건 일하기 싫으니까,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니까. 이것만 봐도 교권보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부터 교육청이 준비해 놓고 그다음부터 아, 우리가 정말로 교권을 보호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특별교육 이수 귀찮으니까 다 출석정지로 돌려버리시고요. 이래 놓고서 교권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사실은 그게 서이초 이전에 7호까지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한 처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외부의 기관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무조건 애들 출석정지 시키면 아이들이 반성합니까? 교육이 됩니까? 너무 출석정지예요, 다. 특별교육 이수 다 빠졌고요. 이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제가 그때 들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 보통 1차 안전망 Wee클래스고요. 2차 안전망이 Wee센터, 3차 안전망이 Wee스쿨, 가정의 Wee센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1차 안전망 Wee클래스는 동네 병원, 2차 안전망 Wee센터는 대학병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1차 안전망에서 2차 안전망 Wee센터로 갈 때는 좀 더 경험이 많은 숙련된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원하고 대응하기를 원하는데 Wee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기준을 보면 오히려 Wee클래스에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Wee센터에 연차가 낮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Wee클래스에서 Wee센터로 보낼 때 좀 더 나보다 더 나은 이런 프로그램 뭐 치료라고 말하기보다는 교육을 하고 싶기를 바라면서 보낼 텐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종혁

정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것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의견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별교육에 관련된 것이 사실은 교권침해에 관련된 것은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하고 같이 특별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이 교원4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잘 응하지를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유예기간인 내년 3월 28일이면 어떤 과태료라든가 학부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부모와 학생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진짜 이 교육활동 침해는 꼭 옆에 동료교사한테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사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거든요, 이게 못 할 짓이거든요, 사실은. 동료교사한테 욕하고 죽여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을 내가 감싸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 친구를 감싸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신경 써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특별교육이 있기 전에 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도 이런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아동학대처벌법 같은 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신경 써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체육과장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좌석에 서 – 네,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 니다.)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좌석에 서 –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중에 1등을 이끌어내셔서 더욱더 그 노고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선수가 없어서 출전 못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

좌석에 서 – 네, 맞습니다.) 연수여고 스쿼시팀이 있죠? (

좌석에 서 – 있습니다.) 왜 안 뽑죠? (

좌석에 서 - 학교장이 뽑기를 거부해서…….)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없습니까, 자료에? 그리고 화도진중학교……. (

좌석에 서 – 태권도 있습니다.) 배드민턴. (

좌석에 서 – 네, 배드민턴 있습니다.) 올해 선수 안 뽑아요? (

좌석에 서 – 아마 진급하는 학생이 없어서 희 망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아니, 내가 그거 하는 학생 있는 것 아는데? (

좌석에 서 –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평남초, 부평초 씨름, 안 뽑죠? (

좌석에 서 – 거기 학교장이 해체를 요구하 고 있는데…….) 해체 안 됐잖아요? (

좌석에 서 –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구한다고 그래서 팀이 막 없어집니까? (

좌석에 서 – 그래서 저희는 해체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교장 선생님 바뀌면 씨 름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해체를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씨름장에서 아이들이 모래놀이하고 있다면서요, 그 비싼 돈 주고 진 씨름장에서. 맞습니까? (

좌석에 서 –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좌석에 서 – 네.) 제가 그분들 증인 요청을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내일.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의도를 아셨죠? (

좌석에 서 – 네.) 거기에 적합한 자료를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

좌석에 서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부교육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추진 공약 중에 그리고 핵심역량 사업 중에 ‘결대로 아이들이 자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결대로 자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예술, 체육, 문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학교 운동부, 운동팀에서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조금이라도 거기에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학교 공교육에서는 키워주는 것이 맞지 잘 한다고 하고 못 한다고 안 하고 자기가 뽑고 싶다고 뽑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앞으로 더 살펴보시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인천여상 탁구부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인천여상 탁구선수가 없어서, 여자팀이 있어요, 인천에. 이거 굉장히 우울한 현실입니다. 여기 봐도 제가 볼 때는 카누팀 거의 없어지게 생겼어요, 다 0명 한 명도 안 뽑고 있고. 지금 인천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잘했던 팀이에요. 지금 저희 아들이 카누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중학교 때 전국대회를 우승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려면 학교스포츠가 뒷받침이 돼야 스포츠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육감님의 결대로 자람 그리고 각자의 소질을 키워서 그러한 교육방침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이끄는 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 고생 많으신데 그 자료 월요일 날, 제가 원하는 자료 뭔지 아시겠죠? (

좌석에 서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진 소통관님.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최근 자료를 통해서 교육청에 전 기관 제가 진짜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행사홍보 예산 중에서 기념품 제작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품목을 살펴보니까 충천 케이블 2970원, 반창고 세트 2321원, 수세미,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가자들의 독려나 참가자분의 감사함의 표시로 이런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예산 시민 혈세죠? 잘 아시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이걸 주고도 욕을 먹어요. 우리가 주고 욕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일단 위원장님이 저희 부서를 통해서 기념품 예산을 요청하셨기에 저희가 집계를 내서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타 부서의 기념품 목록은 어떤 사유로 해서 정해졌는지 솔직히 저도 잘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신충식위원장

네, 어떻게요? 파악이 잘 안됐다고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신충식위원장

뭐가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기념품 목록이 타 부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록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신충식위원장

아, 소통협력실에는 없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저희는 그런…….

신충식위원장

많아요, 여기 많아요. 엄청 많아.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니, 돈을 쓰고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이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신충식위원장

아니, 업그레이드는 기다리세요. 내가 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교육청 행사를 가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기념품을 챙겨주시고 하는 데 제가 거의 다 모아 놓았어요, 하나도 안 쓰고. 수건 빼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어느 행사에 갔더니 뜯어 보니까 이거 안마기더라고요. (안마기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고장 났어, 받자마자. 그랬더니 바로 새것으로 바꿔줬어요.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어떻게 쓰는 물건입니까, 이거 기념품이에요. 여기 많은데 약장사 같아서 안 올리는데 이런 기념품을 주고도 욕먹는 상황을, 제가 처음에 올렸던 그 안마기 그것은 사실 교육청 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기념품은 바로 바꿔주더란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 행사에서 받은 제가 종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를 받아서 왔는데 또 안 돼요. 그래서 A/S를 맡겼더니 아직도 안 왔어요. 한 6개월 지났어, 6개월.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교육청 예산이 각 과마다 다 다른, 지금 1년에 교육청 기념품 예산 합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 과마다 주셨으니까 잘 모르겠구나. 3억 5717만 6000원입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억 4000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 문제를 떠나서요. 제가 예산을 줄여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산을 떠나서 기념품을 주시려면 제대로 된 기념품 주시고 차라리 그것 아니면 안 주시는 게 나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학부모 네트워크 돌아가면서 다 욕해요. 제가 심지어 무슨 민원까지 들었느냐 하면 예전에 쿠키 줬죠? 주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애들 주지 왜 우리 주냐고, 거기 가격 비싼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와 국민의 혈세를 쓰는 교육청에서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지 이렇게 쓰고도 욕먹는 형상을 벌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통협력관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정책조정관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소통협력관님이 말씀하시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념품 제작 배부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토의를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충식위원장

아니, 제 생각에는 하나를 드리더라도 정말 필요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 한계가 있고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선거법에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점을 감안하셔서 좀 고민하셔서 잘 세금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현장감사를 갔다 와서 사실은 현장감사에 대한 내용을 듣는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월요일 전기관 왔을 때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91페이지부터 494페이지를 보면 지방공무원 정ㆍ현원 및 결원 인력 충원 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직렬별 결원 현황을 보면 전체 결원 인원이 385명인데요. 그중에 시설관리직이 338명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시설관리직만 결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원 인원은 385명 정도 되고요. 시설관리직이 338명이 부족한 이유는 시설관리직이 2016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있지만 대체인력으로 썼고요. 그리고 ’22년도부터 20명 정도를 뽑아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 모집했는데 14명 정도로 임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2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인데요.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체인력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휴직이라든가 또 퇴직자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채용 계획을 세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거나 뭐 결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학교에서 선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위축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일부 학교만 뽑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원은 있는데…….

신충식위원장

여기는 원하는 학교만 뽑는다는 말씀이세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수요가 대체인력 수요로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나머지 학교는 대체인력으로 원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안 뽑아도 되네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요구 수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충식위원장

제가 들은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학교는 충원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원하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된 학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결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안이 마련되시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제가 요청한 자료가 하나가 안 오긴 안 왔는데 제가 이것은 오늘말고 월요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빠진 내용은 제가 월요일 날 전기관할 때 다시 하고요. 오늘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23년 11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