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학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3

회의 전체 보기 967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사항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는 지난번 실시된 관계로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별로 잘못 보내신 것 같아. 유 국장님 얼굴 잠 못 주무셨네요. 먼저 전윤만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늘봄학교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방학기간이고 공고 후 신청 마감까지의 기간이 짧아서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어떻게 이 과정을 보장했는지 구체적인 공모 신청 절차와 이를 위한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조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 늘봄학교가 우리가 30교를 시범 운영으로 처음 시작했는데요. 시작할 때 교육부의 시범교육청 선정이 2023년 1월 25일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부에서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촉박한 시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 선정 신청 시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토론이라든가 투표라든가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치고 공모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안내와 의견수렴을 교장 자율장학협의회라든가 노조 등과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또 선정 후에도 늘봄모델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 내이지만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했고요. 2024년도에도 늘봄학교를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교육부에서 안내 공문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온ㆍ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년 사업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학교별로 진행되는 사업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고 있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우리가 학교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침이 행복한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침이 행복한 학교 같은 경우는 신나는 학교하고 따스한 학교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학부모 만족도는 97.2%, 학생 만족도는 96.3%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래형은 학부모 만족도는 92.4%, 학생은 92% 정도로 돼 있어서 아마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학교 구성원들에게 받은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운영 개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늘봄학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평가와 결과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현장 의견 청취 결과는 첫째로는 업무경감을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를 11개월 정도 먼저 확보해서 운영했고요. 또 한시적 기간제 교사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하고 워크숍을 2월, 5월, 7월 이렇게 3회 정도 나누어서 한 적이 있고요. 또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공간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하고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요. 늘봄학교는 교당 3000만원 내외의 6억 69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아침돌봄 시간에 공간 환경조성비 및 컨설팅도 늘봄학교에 한 교당 1000만원 내외해서 1억 2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늘봄학교 만족도를 두 종류만 아까 서두에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요. 또 연수 운영에 대한 운영나눔회를 통해서 전체 주체별로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필요한 주체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늘봄모델학교 운영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공유를 위해서 확산도 할 필요가 있어서 운영사례집을 배부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설명회 및 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안내하고 개선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교육청이 더 움직일수록 인천교육의 미래는 더욱 밝아집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은 경험 결과를 통해서 늘봄학교가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조현형 위원님의 늘봄학교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눈이 부신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토대로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 및 안전관리시스템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 외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부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 전담 조직 유무와 함께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관리지원단 운영은 타 시ㆍ도에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시점에서는 그 통학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는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현재 공립유치원에 어린이 통학버스는 임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지원단 차원에서 차량 업체 선정, 운전자 교육, 차량 안전 관리, 노선 운영 등의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강화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운영지원단이나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임차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학교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과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교권침해에 관련돼서 질의했는데요. 오늘은 특수교사 정원하고 교권, 특수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또 행감 자료 두 번째 권 206쪽을 보시면 특수학급 설치 2023년도 학생, 교사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최근에 5년간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학생수 현황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18년도 5772명 그리고 ’19년도 6008명, ’20년도 6223명, ’21년도 6541명, ’22년도 7067명, ’23년도 7648명으로 특수학생들이 매년 증가 추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보시는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는 교권에 관련된 내용…….

지훈

임지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교육국장께서 답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 자료가 저한테는 없거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자료 보신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특수학생들,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가 법정 기준으로 몇 명인지 아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법정 기준은 유치원의 경우 4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초ㆍ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법정 기준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18년도 5.5명, ’19년도 5.3명, ’20년도 5명 그리고 ’21년도 4.9명 그리고 ’22년도 5명, ’23년도 5.4명 모두 법정 인원 초과를 했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초과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특수교육 학생들이 받아야 될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초과되는 거 뭐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은 현상이에요,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초과된 학생수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가 과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특수학생들에 대한 더 보살핌이 필요한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초과됐을 때 우리 교육청은 교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방법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신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특수학생들에 대한 교원 확보 비율이 약 73.7%로 초과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교사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23년에 79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 법정 초과 인원에 대해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ㆍ중복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특수교사 정원 관련 법령에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2조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가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정해서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인원이, 한시적 정원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에도 있습니다, 일선학교에는. 그리고 특수학교도 있지만. 특히 학교에서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정원 외 한시적 기간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한시적 기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정규교사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학갱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한시적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데 당초에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중도ㆍ중복 장애인 학급 또 특수교사 추가 배치 이런 특수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해야 된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사업 목표를 삼으셨고요. 특히 중도ㆍ중복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의 어려움이 너무 많다. 이런 일선학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한시적 기간제도 물론 선생님들이 잘 보살피겠지만 그 정원, 가급적이면 4명 정원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교사 확보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특수학급에 대한 교사수, 학생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특수교사의 교권침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9년도에는 침해가 없었고 아마 ’19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을 텐데 ’20년도, ’21년도 1건, ’22년도 4건, ’23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건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23년도 들어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침해가 폭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특수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현상이 2023년 들어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 학생들의 대면교육이 시행되면서 좀 더 이런 문제가 더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 볼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교권침해 현황은 경기도의 모 유명 웹툰작가 사례처럼 특수교사분들이 특수학생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에 따라 침해 신고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일부분 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교권침해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관대한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권침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말씀드렸던 ’19년도부터 ’23년까지 보면 ’23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두 가지입니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고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습니다. 지금 사례는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2023년 8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사회봉사 1명,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1명 그다음에 출석정지 10명, 전학 2명, 퇴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부모에 대한 침해 현황은 2023년도에 1건이 발생했는데요. 조치결과는 사과 권고로 이렇게 처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되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만큼 우리 특수교사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어디에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아동학대 현황 자료 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7건 사건 중 무혐의가 3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처럼 억울한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학교교육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특수교사도 일반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권침해 부분에 있어서 치유라든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권지원단이 마련되면 거기에서 좀 더 촘촘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특수교사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보면 교육청의 애로사항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과밀학급을 지원해 주겠다, 특수학급에 대한. 그리고 장애학생 정서 행동상 문제로 인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대안이 있는데 이 대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보통 장애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특수교사들의 집중도도 더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이 잘 배려할 수 있는지 해 주시고 또 특수교사분들의 노고를 위로한 치유 및 회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업무강도가 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그런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 특수교사들에 대한 어려운 점 밀접하게 접촉해 보시고 또 그분들이 어쨌든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교육청입니다. 그렇게 환경이 갖춰졌을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1인당 학생수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초과되지 않도록, 그 초과 기준이라는 게 그 정도 됐을 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초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난번 행쟁사무감사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기초학력진단 평가에 관련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 평가를 실시했을 때 기초학력이 향상된 부분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차례 평가를 실시했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했을 때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공개가 되지 않는 비공개 자료로서 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자료에 대한 데이터는 전부 취합해서 갖고 있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그 자료를 공개했을 경우 학교 서열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보정시스템이 초기화를 해서 다시 시행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기초학력공개 조례와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여부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데이터를 관리해서 전년 대비 기초학력 미달자 부분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하고 있냐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국장님 데이터가 어느 정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고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시교육청의 사업이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답변이 될지 모르는데요. 진단활동을 536개 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그 전에 우리가 읽고 쓰고 셈하기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학력을 진단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의 관찰이라든지 학부모의 자녀양육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기초학력을 판단하는 요소를 가지고 판단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마다 사업비는 수십억 원씩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기준없이 학교별로 사업비가 지급된다 이런 지적이 있고 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정확한 근거없이 일반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예산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자나 이런 수치나 데이터는 공개하기가 여러 가지 학교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학교 서열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예산을 배분하거나 사용하는데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이 사업비가 기초학력 학생들에게 골고루 되어서 그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향상하는 데 쓰여야 되는 데 일반학생까지 지원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인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일반학생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튼 교육부나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매년 또 올해 특히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급식에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며칠 전에 기호일보 신문에 난 내용인데 ‘식재료 락스로 씻는데 친환경 급식 맞나?’ 하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학교 세척제 사용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락스를 쓰는 것은 미미하더라고요, 소량의 락스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락스 사용이 이렇게 언론에 나온 대로 나온 기사에 비해서는 락스 쓰는 게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쓰는 살균 세척제에 들어가는 소금, 소금이라고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소금이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락스로 전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락스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급식 식재료 소독방법은 살균수 제조 장치를 이용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살균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락스에 들어가는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생성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존수 생성기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물을 분해해서 오존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독액을 직접 제조해서 쓰는데 이때 소독액에 용법, 용량에 맞게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생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올바른 소독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고시한 소독방법을 안내하고 용도별로 적합한 소독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으로 하든 간에 잔류성분이 남지 않도록 헹굼단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점검 시에 소독방법이라든지 사용량 같은 것을 확인해서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식약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척제가 전체적으로 7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7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7가지 중에서 특히나 락스 성분에는 참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참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제가…….

춘원

임춘원위원

무슨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건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있는 세척제 제품 중에서 현재 인천시에서는 거의 락스를 쓰고 있는데 락스보다 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대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식품용 살균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살균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걱정이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것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 부분에 친환경 인증에는 이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질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친환경농산물 기준에 관련해서 세척제가 예를 들어서 락스 성분을 쓰는 게 인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친환경 급식에 농산물의 기준에 맞냐는 부분을 지난번에 상위기관에다가 식약처였나요, 농축산부였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지훈

임지훈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급식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식중독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를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진짜로 소홀히 하면 안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급식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식품에 이런 첨가물들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헹굼단계에서 이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을 지도하고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사항이 읽ㆍ걷ㆍ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정관님의 확실한 대답과 현재 상태를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읽ㆍ걷ㆍ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또 실시하게 된 동기라든지 추구하는 목표 또 현장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ㆍ걷ㆍ쓰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 조정관실에서는 인천교육의 방향, 주요업무 이런 걸 정하는데요. 1월에 인천교육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역점사업이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월 21일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을 ‘읽ㆍ걷ㆍ쓰’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무가 새로 변경도 됐고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건가 했는데 해당되는 기관들이 제일 중요한 기관들을 열거해 보면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 읽는 습관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단계에서 그래서 지원청이 중요하고, 본청에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교마을과 그다음에 걷기가 있어서 체육건강교육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뭐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데 여러 부서에 이렇게 사업이 걸쳐 있고 저희 부서 기능이 조율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3월에 학교ㆍ마을교육과에 담당 팀장과 담당자를 불러서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고 이것을 그 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냈는데 담당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는 저희가 해온 이 사업만 하겠습니다.” 기존에 읽ㆍ걷ㆍ쓰 사업 이전에도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 이 사업을 이렇게 또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해서 제가 저희 새로 3월 1일자 생긴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다가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설득해서 저희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4월 19일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4월 19일에는 행정기관에 전부 안내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4월 20일에 단위학교에 전부 이 기본계획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ㆍ걷ㆍ쓰 추진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읽ㆍ걷ㆍ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나와 있지만 우선 걷기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특히 여학생들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움직이지 않아서 마침 체육과에서는 교내에 야자매트도 설치하고 걷게 하자. 걷는 이유는 심신의 건강도 있고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는 저희는 통상 그것을 사유하는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걷기사업이 이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책 읽는 인천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서 어떡하든지 학생들의 문해력,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책 읽는 습관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읽기 그다음에 쓰기 그러니까 읽기, 쓰기, 걷기 이 3가지 활동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역이 아니라서 저희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수립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학교 안에서만 했으면 그동안 쭉 해왔던 게 있었는데 지역사회 그래서 독서공동체 또는 가정에서의 독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역 연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첫해다 보니까 정종혁 위원님 저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이것을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행정기관들도 이것을 억지로 읽ㆍ걷ㆍ쓰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무리한 이런 게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시작된 지가 지금 8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이 되는 시점에 저희가 만나는 학부모님이나 주민이 전체 학부모나 주민의 생각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기자분들이 만나는 학부모님이나 주민이 전체가 아니듯이 전체 한번 평가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단위학교 그다음에 학부모님, 지역 연계.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정말 어느 것을 그런데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해 보건대 필요성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방법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고 또 과도한 무슨 홍보나 과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아프지만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조정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또 교육계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책 읽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체력이 하락됐는데 체력도 증진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문해력이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의욕이 지나쳐서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 되는데 조정관님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리 없이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금 부의장님 주신 저희 직원들이 다 메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읽ㆍ걷ㆍ쓰 사업이 선한 가치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청을 포함해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진지하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고요. 지금 8개월 지났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다양한 우리 사회가 너무 극한 대립도 있고 주장도 서로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막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맘카페도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필요한데 또 나름대로 평가해 주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번 이 사업을 정리를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 이걸 당장 접을 수는 없다고 저희 직원들하고 지금 내부 토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는 하여튼 위원님들 모시고 또 기자분들도 모시고 저희 한번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야 하나,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가장 무겁게 듣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요. 향후…….

봉락

이봉락위원

조정관님,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접하고 대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호응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정종혁 위원님께 문제제기를 하시는 지역에 계시는 교사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좀 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많으니까 그것을 소통을 통해서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학부모들하고도 그렇고 학생들하고도 교육계에 계시는 간부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방향 설정을 효율적으로 당장 없애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소통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학부모들한테 피드백이나 문제제기를 여론을 들은 게 있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도 관리자 교장, 교감 또 평교사 그다음에 유치원 담당 선생님들 또 마을교육 전문가 지역 이런 분들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14번에 걸쳐서 3000명 이렇게 토론회를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소통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시기가 돼서 총괄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수시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지역별로 저희가 그런 간담회라든지 가서 직접 그런 자리를 소통간담회 또는 온라인상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조정관님의 역할은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해서 현장에 하달하는 그런 역할 또 그 정책이 시행 중에 무슨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하면 되는데 직접 주관하시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책기획조정관실 내부에 인원이라든지 조직체계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돼 있는지? 그것도 우리 부교육감님도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추진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면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부서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게 좋다. 정책기획조정관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교육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획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업 부서하고 또 저희 정책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업 첫해 시행 초기라서 그랬는데요. 아마 내년도 사업 대부분은 다른 지원청, 공공도서관 또 본청에도 초ㆍ중등교육과, 학교마을과로 아마 이관이 될 거고요. 주신 말씀 중에 저희가 플레닝, 기획을 해서 안착을 시켜서 사업을 이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것 할 때 잘 좀 대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있으니까 조정관님이 한번 의회 일정 봐서 전체 토론회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전문위원실 또 의회협력팀 그리고 저희 말씀을 나누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반드시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 이런 정책 수반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아무튼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의견수렴을 해서 읽ㆍ걷ㆍ쓰 사업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게 접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의견 최대한 받아 보고요. 정말 많은 반대라든지 이게 심하면 전면 재검토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충식위원장

네, 그렇게 좀 이게 올해도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저도 스마트 팝스 사업도 했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항상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항상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됐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누가 진행하는 사업이라 해도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업은 어찌 보면 축소해야 되거나 아니면 접어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드신 점도 많고 또 밑에 직원분들께서는 그것을 따라 하시느라 힘들었죠. 당연히 힘드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올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잘 된 것은 키워 나가고 안 된 것은 줄일 수도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부교육감님도 많이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금 관리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및 감독 체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제보에서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도ㆍ감독과 관련해서 교육청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무상교육 지도ㆍ점검을 총 196개 사립유치원 중 15%만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 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수립한 이유와 실제 실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사립유치원에 무상교육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매년 15%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23년에 17% 정도를 점검하고 있고 또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교차로 가서 점검하게 되면 약 42% 정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퍼센트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력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시민제보에서 철저한 감사를 위한 감사 인력의 수와 자격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감사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감사 인력은 현재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 그다음에 주무관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감사의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교육지원청 장학사 또 일반 행정직 주무관님들이 함께 협업하거나 감사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두 분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한 분 더 추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상태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사립유치원 컨설팅 현장 지원은 계획된 8개원 중 2개원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진행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2023년 10월 현재 7개 유치원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졌고요. 1개만 연장해서 추후에 하면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 시점에는 2개였는데요. 지금은 7개 했고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하시겠네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올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하여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와 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에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는 필수적인데 이번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합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과 교육 당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소통위원회가, 위원회예요, 참여단이에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참여단입니다. 처음에는 위원회였는데 정식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단으로 이름을 2기부터 바꾸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하여튼 최근 시민소통참여단이 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소통참여단이 정치인과의 간담회를 주최하고 정치인에게 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참여단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소통참여단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야 하는 참여단의 기본 책무에 위배됩니다. 질문입니다. 시민소통참여단이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고 정치인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이 시민소통참여단의 설립 목적과 부합한가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시민소통참여단의 위원 선발 기준은 무엇이며 위원들의 활동 지침은 있습니까? 더불어 만들어 놓고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 자율조직인가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집할 때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외부 인사들, 학부모들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난 금요일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시민소통참여단에 있는 분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학교네트워크 관련된 분들이 겹치는 분들이 30%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겹치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조율이 안 되나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금요일에 말씀하신 여러 단체가 각각 주관하는 부서도 다르고 또 모집하는 시기가 달라서 그런 중복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도 그렇고 3기 모집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과 중복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 내용이 지금 제 의견이 아니라 시민소통참여단의 민원이에요. 왜 자꾸만 특정, 아시잖아요. 특정 지역에서 있는 어떤 단장이라고 하겠죠, 단장이죠, 지금은. 단장이 자꾸만 정치적 행위를 해서 거기 같이하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교육청하고 어떠한 아이들의 교육 관련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데 자꾸만 퇴색돼서 정치적 행위가 돼요, 다. 집단이 돼 버리고. 특정인이 다수에 의해서 아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정 패거리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자꾸만 정치인들에게 상을 주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이 시민소통참여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담당관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그때 민원 제기 한번 했을 때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특정 한 곳만 그래, 다른 데도 그런가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쪽만 그러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현영

조현영위원

그쪽만 그러는데 왜 가만있어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 담당 팀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분하고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우리 참여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설명드렸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다음에 시민소통참여단의 활동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며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있나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참여단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시민소통참여단의 역할은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적 행사 참여와 정치인에 대한 수상에는 이러한 역할과 상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소통참여단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수행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관실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번에 제가 추가로 요청받은 것은 읽ㆍ걷ㆍ쓰 관련 예산 편성 및 요구 현황 최종본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틀린 것은 없을까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후로 저희가 어제 주말에 다시 한번 조금 확인 작업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체크는 했습니다만 누락 부분이 있는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교육감님도 얘기하시고 각 국장님도 다 책임지시고 하신 거라고 하고 이건 정말로 틀림없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마저도 틀린다면 더 이상 저희 위원들이 교육청에게 어떤 기대를 할까,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것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에게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 민원조사를 하잖아요. 민원조사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움직이는.

기현

윤기현감사관

저희가 민원조사를, 민원을 받게 되면 처리하는 세부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혹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감사관한테 이런, 이런 부조리가 있습니다라고 많은 요청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 기준이 있나요, 나가는 기준과 나가지 않은 기준?

기현

윤기현감사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민원이 기본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이며 또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이 일단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그런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민원조사 들여다보면 학부모와 학교의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학부모 간에 민원도 많을 것 같고요.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들 간에 문제도 많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럴 때는 기준이 애매해서 한 집단에서 한 집단을 와해시키기 위한 약간의 가짜 이야기도 섞일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사실 저희가 일방적인 진술을 듣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정말 진실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을 때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다른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이 무엇이 맞는다라고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을 실제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민원 처리 기준이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4월 1일자로 오면서 기준이 과거 기준에 있다 보니 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조사 최근 만들어진 세부기준이 2014년도예요. 지금 2023년도인데 2014년도, 10년 동안 세부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들었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전에 언급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순히 학부모의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문제가, 민원 해결이 안 된 건지? 혹시 이것에 대한 민원이 따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감사관실에는.

기현

윤기현감사관

민원이 실제 들어왔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왔는데 이건 사실 명확하게 운영위원장과 그 학교의 교직원이 부부인 게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신충식 위원장님께서도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이런 게 조치가 안 되는 이유도 하나의 단순한 학부모의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안 나가신 건지?

기현

윤기현감사관

일단 개별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은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위원님께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사실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세부기준 다시 한번 ’23년도니까 이게 ’24년 되면서 10년만에라도 좀 명확하게 좀 정확하게 이제까지 사례에 비추어서도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최종으로 받은 자료는 총 추가 34건해서 646건 사업이고 예산은 141억원입니다. 이거 맞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최종 제출한 자료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는 사실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이렇게 다 수집한 줄 알았는데 다른 국에서 협조 안 한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없다고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마지막 제출 자료는 우선 국별로 책임지고 자료 제출을 수합해서 3개국 그리고 저희 포함해서는, 저희 과에서 최종 수합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국장님들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게 시교육청에서 학교로 발송한 읽ㆍ걷ㆍ쓰 관련 공문 현황을 말씀드렸어요. 이 공문 현황을 보니까 시교육청이 한 60건 정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학교는 163건 거의 약 3배예요. 2.5배가 넘고 거의 3배 가까운 건을 요청했어요. 163건이라면 우리 읽ㆍ걷ㆍ쓰 사업이 4월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이 11월 초니까 6개월 동안 163건이라는 얘기면 한 달에 25건씩, 거의 25번씩 학교에 공문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에는 읽ㆍ걷ㆍ쓰 안내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일단은 압박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동부교육지원청에 얘기했을 때 구월여중에 사제동행 읽ㆍ걷ㆍ쓰, 사제가 같이 걷자라고 했을 때 지원청에서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시에서는 내렸더라고요. 시에서 이런 것 하라고 내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한마디로 다 압박을 줘서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해야 될 시민운동이잖아요. 이거 시민운동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자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 해라, 사례 내라, 제출해라, 이것 자체가 자율적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이것을 자율적인 시민운동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좀 지나치고 과도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오늘 이후로 행감 이후로는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지원청이나 학교에 읽ㆍ걷ㆍ쓰를 해라 압박하는 공문은 안 내려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특별한 것 아니면 학교에, 이게 본청에서도 6개 부서가 아마 공문을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학교 현장에 읽ㆍ걷ㆍ쓰 관련 공문 자제에 대한 협의를 할 거고요. 실제로 실천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종혁

정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정말 맞는 게 사실 이것은 지원청이나 학교도 그렇지만 시교육청 내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교육시설과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안전한 교육시설만들기 릴레이’인데 여기도 읽ㆍ걷ㆍ쓰가 붙어 있어요, 사실은. 안전한 교육시설 만드는데 읽ㆍ걷ㆍ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공문이 세 번 나갔어요. 세 번 나간 거죠? 7월 3일 나갔고 7월 3일 한 번 더 나가고 7월 5일 재안내해서 이틀 만에 나갔는데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문제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시간을 좀 더 써도 괜찮을까요?

신충식위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서 사실 보면서 저도 의아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미 국감에서도 한번 지적됐더라고요. 출처 경기신문이고 그때 권은희 의원님이 학교 현장에선 행정업무가 가중된다는 얘기하면서 “단체 1만 개를 조직하겠다는 게 성과목표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데 과연 자발적인가? 올해는 부서가 중심이 돼 등록하다 보니 홍보도 공격적이다.” 꼬집으면서 얘기하는데 2025년까지 1만 개 단체 조직을 목표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책 읽기 또는 걷기ㆍ쓰기 이 동아리를 한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목표를 정하는데 그래도 정량적이고 그다음에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1만 개라고 한 것을 한꺼번이 아니라 금년에 1983개 조사했더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얼마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그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학교에 1983개 동아리가 있어요,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뭐 학교뿐이 아니고 이런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지금 동아리가 1983개 됐다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학교가 총 몇 개인데 어떻게 1983개가 있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그러니까 모임이, 제가 정확히 국감 때 기억났던…….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지금 국감인데 정확한 자료를 말 안 해 주시고 가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개가 있는데 금년에…….

종혁

정종혁위원

1만 개가 목표인 거고, 지금 1983개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1900개 정도의 각종 동아리가…….

종혁

정종혁위원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1900개 관련 읽ㆍ걷ㆍ쓰. 아휴, 이게 진짜 뭐야. 제가 보면서 또 놀라는 게 이 단체조직을 하셨어요, 동아리까지 좋아요. 이거 협조요청을 61번째 협조요청한 게 2023년 8월 16일 인천 관내 전 기관장한테 보내셨어요. ‘읽ㆍ걷ㆍ쓰 단체 등록요청’ 이것 무슨 의미예요? 단체등록 요청을 학교ㆍ마을협력과에서 보냈더라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학교ㆍ마을과에서 시행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학교ㆍ마을협력과에 여쭤볼게요. 학교ㆍ마을협력과에서 전 기관 내에 해서 읽ㆍ걷ㆍ쓰 단체 등록요청을 했습니다. 단체등록요청을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신 거죠?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입니다. 그동안 ‘책 읽는 도시, 인천’과 ‘글쓰는 도시, 인천’에서 각 학교마다 글쓰기와 책 읽는 동아리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과 관련되거나 공공도서관에 포함된 모든 기관에서 읽ㆍ걷ㆍ쓰 관련 등록이 된 그 동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걸 단체등록을 따로 요청을 드려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네, 그게 10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책날개라는 플랫폼에다가 단체들을 등록하는 그런 안내를 한 것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읽ㆍ걷ㆍ쓰 관련되지 않은 단체등록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마을협력과에서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전체 기관에다가만 했기 때문에…….

종혁

정종혁위원

전체 기관에다가 읽ㆍ걷ㆍ쓰말고 다른 일반적인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단체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그런 것은 한 적은 없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 것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런 것은 없는데 읽ㆍ걷ㆍ쓰는 단체등록 요청을 이렇게 전 기관에 하면서 홍보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1980개요, 아까 말씀하신 게 1983개? 이게 지금 시민들이 듣고 계시면 이해할 수 있는 수치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읽ㆍ걷ㆍ쓰 관련 단체가 거의 2000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가.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아마 거기에는 걷기하고 읽기 아마 독서 입력과 관련돼서 분절적인 동아리들도 같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 모든 걷기 운동 있는 거 다 읽ㆍ걷ㆍ쓰로 단체등록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다 등록된 것은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200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00개 거의. 이건 또 다른 내용이신가요? 잘 모르신 내용일까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아니, 같은 내용일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읽ㆍ걷ㆍ쓰라는 하나의 묶음이 아니고 읽고, 걷고, 쓰는 게 분절적으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읽기 600개, 걷기 600개, 쓰기 600개 이렇게 생각해도 1800개이거든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읽기 600개라면 그러면 각 학교에 하나씩 다 있어서 600개, 걷기도 각 학교에 하나씩 다 있어서 600개,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이런 식으로 해서 600개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학교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어느 기관이요, 기관은 어느 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뭐 공공도서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공공도서관이 몇 개나 된다고 저희가 거의 하나씩, 하나씩 더 치자고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600개, 읽기 600개, 걷기 600개, 쓰기 600개 하면 1800개거든요. 아까 1983개이니까 180개가 더 남아요. 각 기관에 다 합치면 180개이니까 나누면 60개 기관에서 각 읽기, 걷기, 쓰기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그 숫자까지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기 전기관이잖아요, 우리. 전기관이어서 다 모였는데도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행감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더 이상. 교육감님 오셔야 알 수 있나요, 이 내용은.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그 내용은 제가 바로 지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네, 저희 학교ㆍ마을협력…….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저도 자료가 있어야 추가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자료 올 때까지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기 전에 저는 질의는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우리 마을협력과장님께서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다시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다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저번에 직속기관 감사 중에 제가 자료요청 건이 있었는데 그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직속기관 제출자료 중에 제출자료 1권에 보면 2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위원 구성 현황인데 주부서가 학교설립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출자료를 보면 자료 착오로 인한 누락 건수가 성고충심의위원회, 보안심의위원회, 기타 등등해서 32개입니다. 그리고 사안 미발생으로 인한 누락 건수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등 총 38개입니다. 이게 행감 자료 맞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 이번에 제출할 때 보면 본청분만 돼 있고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직속기관 부분 지난번에 질의하신 대로 많이 누락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안 미발생에 따라서 미개최한 위원회도 있고 해서 착오로 저희가 자료작성에 누락이 돼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같은 자료, 위원회도 보면 본청에 구성돼 있는데 각 기관에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 제출한 것을 봤더니 우리 본청만 기준했을 때는 122개 냈는데 각종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47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위원회가 자료 제출하는 건에 보면 총괄 부서하고 작성 부서하고 오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저희가 총괄 부서와 협의해서 본청은 본청할 때 전체를 표시하고 지역에서 직속기관 감사할 때는 직속기관에 들어가는 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자료가 저는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행감 자료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를 보고 제가 분석해 본 건데 본청도 감사관실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설치근거가 조례로도 돼 있고 그런데 자료 착오로 해서 누락을 시켰어요. 감사관님 누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작성했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었으면 당연히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제출됐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리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부분 제출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누락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자체를 설치를 안 했습니까?

기현

윤기현감사관

지금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설치를 안 하시는 겁니까?

기현

윤기현감사관

기본적으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관실이 위원회가 뭐 시민감사관선정위원회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현

윤기현감사관

시민감사관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대로 운영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운영 자체를 못 하신 거예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실제…….

지훈

임지훈위원

문제 있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타 부서도 본청에 몇 개 있는데 제가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지원청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제가 질의하면서 그 내용을 발견했는데 교육과학정보원도 지금 사안 미발생이 3건 그리고 자료 착오 누락이 2건입니다. 정보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청원심의회 정도만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행감을 받고 성고충위원회의 여부가 있는가를 공문을 찾아봤더니 그 공문이 사실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착오 누락으로 그것과 그다음에 보안심사위원회 2건을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와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 그다음에 교육감소속근로자인사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내부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원장님, 자료 착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안 미발생 2가지로 사유를 들으셨는데 이것은 자료 착오 누락이 아니고요, 감사 준비 부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감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 과정 중에서 누락된 자료라든지 부실이 있으면 재차 자료요청을 합니다. 다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안 미발생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근거가 법률, 교육훈령에 따라 돼 있고 근거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돼 있습니다. 당장 교육과학정보원에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심의회를 구성하실 겁니까?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아직 이것에 대한 사안 발생이 없어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모든 심의회가 사안 발생이 없으면 구성 안 해도 됩니까?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지훈

임지훈위원

설치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네, 이후에 다 구성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것은 업무 소홀입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답변은 너무 인색해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원장님 말씀 믿고 자료를 요청 안 할 텐데 2가지 다 답변 하나는 감사 준비 부실했고 또 하나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차후에 이런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연수원도 자료 착오, 사안 미발생 이 답변할 게 2가지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은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호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직속기관 감사 때 교육문화회관장님께 또 타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강사선정위원회가 없다. 그렇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강사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호섭

김호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강사선정위원회를 왜 안 하셨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선정을 안 하셨습니까?

호섭

김호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호섭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규정에 보면 강사선정위원회를 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다음 조항에 보면 강사선정위원회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오케스트라든가 예술영재라든가 뮤지컬단이라든가 이런 강사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설로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놓았고 그 사업별 진행할 때마다 강사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도 사안 미발생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위원회가 사안이 발생이 되든 미발생이 되든 그런 사안이 있기를 미리 준비하는 게 강사선정위원회이거든요. 또 그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설치 근거에 선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호섭

김호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선정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호섭

김호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이번 기회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정위원회 없이 강사를 선정했다. 누가 선정합니까, 이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거기에 강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공모를 하면 신청할 거예요.

호섭

김호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또 공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앞으로 규정에 맞게 강사선정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직원수련원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답변을 다 동일하게 하셨는데 사안 미발생, 자료 착오 누락 이렇게 해서 교직원수련원도 4건입니다. 지금 전체 교직원수련원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6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개 있습니까?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아, 5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5개이거든요.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개 맞죠. 5개 중에서 청원심의위원회 하나만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든지 성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교육감소속근로자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직은 아마 교직원수련원에서 교육감소속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돼 있죠?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인사위원회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저희 사안 발생 시마다 하고 있고요. 12월말에도 평가를 위해서 구성할 예정인데…….

지훈

임지훈위원

그동안에 교육감소속근로자인사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까? 그쪽에 특수직들 채용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있었는데 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그때그때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했고요. 작년 12월에는 연말 평가를 위해서 구성했고 올 12월에도 연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때그때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교육감소속근로자들을 최근 5년간 채용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네, 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네, 평가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 설치 근거도 있고요. 그리고 설치 근거에 인천광역시 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18조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규칙도 규칙이지만 내부 규정에 맞게 잘하십시오.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총괄적으로 교육국장님께서 이것을 총괄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 들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이 어떤 행정의 일관성, 신속성, 정확성을 위해서 미리 정확하게 구성돼서 사안 발생 시라든가 또 평상시에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돼 있어서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작성 부서하고 총괄 부서하고 조금 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본청할 때는 본청 위원회만 넣고 또 직속기관에서는 지금 사유 미발생,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직속기관 감사할 때라든가 본청 감사할 때라든가 맞춰서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과연 위원회가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또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도 개수는 우리가 조사했을 때 471개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적정성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저기를 위원회로 그냥 우리가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교육감이 인정하는 조례를 각 기관에서도 운영하는 이런 부분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훈

임지훈위원

국장님 그래서 총괄적으로 학교설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 감사자료를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지금 471개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확인 못 해 봤는데 471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위원회 개최 내용까지 다 보고 싶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보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충실히 하고 있갰구나라는 판단하에 그걸 보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다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다 주셔야 되죠? 지금 명확하게 설치 근거, 설치 규정이 다 있는데도 안 하고 또 못 하거나 안 한 것 이건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수감자료까지도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질의보다는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83개 정도의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각 단체와 1983개 단체, 개수는 확실하지 않겠지만 읽ㆍ걷ㆍ쓰 관련 단체와 단체에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만약에 회의했다면 회의했던 개수와 내용과 그리고 그 단체의 구성원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회의는 단체, 동아리 여기에서 했던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종혁

정종혁위원

단체가 조직하고 어떤 활동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활동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금 플랫폼이 있거든요. 가능한지 지금 직원들이 아마 동분서주하고 있을 텐데요.

신충식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나오시니까요. 잠시만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전체적으로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93개라는 등록된 단체는 4월에 처음에 저희가 읽ㆍ걷ㆍ쓰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목표 관리로 세웠던 단체 등록수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목표면 지금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지금은…….

종혁

정종혁위원

1893개예요? 목표가 1893개예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네, 학교별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개수부터 확실히 합시다, 우리. 1893개예요, 1983개예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우선 정확한 숫자는 저는, 우선 1983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제가.

종혁

정종혁위원

1983개라고 얘기하셨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 1893개라고 얘기하셨고요. 여기서 지금 개수가 확실하지 않은데 목표를 세운 게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목표가 몇 개였다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아마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이거 생방송되고 있는 행감 맞습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이거 자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 행감 받으러 온 게, 교육감님은 이거 보고 계시나요? 교육감님이 보고 계실 때 직원분들이 개수도 모르고 목표 개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행감 받으러 온 것 자체에 대해서…….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정종혁 위원님 자료요청이니까요. 정확하게 아까 1만 개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계획 수립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정종혁 위원님이 오후에 추가질의 하시는 것으로.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원하시는 대로 거기 모집인원하고 이런 것 다 제출할 수 있어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네, 그렇습니다. 목표 관리하고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 회의내용이나 이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학교하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금 등록만 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등록이 다잖아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네.

신충식위원장

거기 안에서 활동내역이나 이런 게 지금 탑재된 것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또 오후에 부실한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우선 단체가 등록된 수를 먼저 제출하고요, 기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숫자하고만 우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장님 제가 방금 단톡에서 확인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개 맞고요. ’23년 성과목표라고 제가 그렇게.

신충식위원장

성과목표면 된 거잖아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현재 단체등록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어디 부서 소관이에요? 여기 전 기관이잖아요, 전 기관이 다 오셨는데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마을교육협력과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마을교육협력과에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플랫폼에 등록된 그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년도 성과목표가…….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질의를 드린 것도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 자료요청을 하는 과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전 기관이잖아요. 지금 전 기관 모였잖아요, 지금.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위원님 저희 학교ㆍ마을협력과에서 잠시 후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 담당 맞아요, 과가?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저희가 단체등록 요청한 과는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는 것 맞죠?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최종 등록된 단체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몇 개예요, 지금, 단체수는?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현재, 확인해도 될까요, 잠시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신충식위원장

확인하는 동안에 우리 체육교육과 이거 자료 여기 지금 원인분석 아니, 거기서 잠깐 해 주시면 돼요. 원인분석 이거 교장 선생님한테 들으신 거예요, 답변? (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좌석에 서 - 그거 저희가 원인분석을 자체적 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안 같은 경 우는 협의회 한 것 그런 내용들을 해 놓은 겁니다.) 대안은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원한 건 안 뽑는 이유를 달라고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

좌석에 서 - 원인분석에 보시면 학교 현장 학교 운동부 운영 기피 심화 그런 내 용이 있거든요. 사실은 학교 구성원이 운동부를 육성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거 왜 안 뽑는지 증인 출석시키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여기 안 뽑는 학교들 있죠?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통화하셔서 아니면 공문 요청해서 왜 안 뽑는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의 뜻을 담아주세요. (

좌석에 서 -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금방 되죠, 몇 개 안 되니까. (

좌석에 서 –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왜 지금 안 뽑고 있는지를 탑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좌석에 서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 니다.) 자체적인 것 말고. 또 우리 변종국 과장님, 어떻게 숫자.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읽ㆍ걷ㆍ쓰와 관련돼서 ‘책 읽는 도시, 인천’과 ‘글 쓰는 도시, 인천’이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읽ㆍ걷ㆍ쓰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은 학교 대상 독서동아리 지원사업과 글쓰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갔던 독서동아리 학교로 나갔던 지원사업이 100개 공모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글쓰기 동아리 지원사업이 100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읽ㆍ걷ㆍ쓰 등록단체로 된 게 304개 그다음에 저희 책날개 플랫폼에 등록된 단체가 67개 총 571개가 지금 등록된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목표는 1983개인데 등록된 게 500개라는 거죠?

학교

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571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571개 단체와 구성원들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571개 단체에 대해서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락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락스 아니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락스 성분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니까 염도가 낮은 락스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락스를 써서 과일을 닦으면 몇 번 헹구셔야 되는지 아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에서 3회 이상 씻도록 하고 있는데 잔류성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더 헹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잔류성분이 있는지는 조사 안 하시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 잔류성분이 있는지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종이로 해서 리트머스처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락스 성분이 남아서 균과 합쳐지면 발암물질이 돼요. 잘 아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세 번 이상 헹굼을 했을 때 락스가 없어진다고 하죠. 우리 집에서도 락스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아이들이 세 번 헹굼을 안 하고 먹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충식위원장

이게 지금 국회에서 지적된 부분이었어요. 지금 말고 전 국회의원 때. 19대 때 지적이 됐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뻔했는데 사실은 접혔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집중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리트머스 종이로 각자 그냥 해서 농도 측정하고 세 번 씻게는 돼 있으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이들 다 하는데.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발암물질을 먹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현장에 감사 나갔던 민병수 과장님 결과 발표하시죠. 짧게 해 주십시오.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민병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송초등학교, 현송중학교 나간 현장 상항인데요.

신충식위원장

안 들려요. 바짝 대주시죠.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현장에 CCTV를 확인한 결과 급식차량이 천장을 건드려서 구멍이 난 게 맞고요. 7일 새벽 1시경에 천장이 바람으로 인해서 천장이 떨어졌고 그 이후 연속적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벌어진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시설안전원에 재해피해 복구를 요청해서 보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알코브 부분 같은 동일현상에 대한 비슷한 사항들을 전수조사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알 뭐요?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알코브라고 해서 건물이…….

신충식위원장

알코브?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네.

신충식위원장

그게 천장이 침하되지 않게끔 이렇게 엮은 그겁니까?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현장이 안으로 파져서…….

신충식위원장

아, 이렇게 들어간 거?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네, 천장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천장 그 뭐죠, 안 떨어지게 했다는 거?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설치된 건 알루미늄 담파랑 열경화성 담파가 설치되는데 천장 패널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그게 아이들이 없을 당시에 사고가 나서 다행이지 아이들이 있으면 큰일 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시설 관련돼서 하자보수 민원발생 현황을 받았는데 건수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건수도 중요하지만 발생내용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관련 하자보수 민원발생 내용으로 표기해 주시고 지원청과 기관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도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학교시설이나 기관시설 관련돼서 민원접수 현황이 있는지 민원접수 현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제출과 원활한 회의진행은 물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올해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 우리 고3 수험생하고 학부모님들께 힘을 드리고자 웃기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죠? 창피해 죽겠습니다, 아주. 그러나 우리 고3 수험생하고 학부모님들께 힘을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있는 일이라 이렇게 실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실수 격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유충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거 웃긴 거 아닙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일동 박수

「네」하는 이 있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일반고등학교하고 직업계고등학교의 최근 5년간 충원율을 보면 일반고등학교는 거의 100%인데 반해서 직업계고등학교는 90% 초반 또 2021년도에는 87%, 2022년도에는 무려 75%밖에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큰 물의가

신충식위원장

일반고는 대부분 정원을 채우는데 큰 물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직업계고등학교는 정원이 계속 미달되고 있어요. 물론 학생들이 일반고를 더 선호해서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직업과정 또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마지막에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받는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평균 1년에 800명 정도가 직업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고로 갔다가 직업계고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이 정도면 직업계고등학교에 부족한 신입생을 채우고도 남는 수라고 보입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수용계획을 세울 때 일반고와 직업계고 수용계획을 조금 더 면밀히 수립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해마다 전국적으로 많은 특성화고에서 신입생이 미달하는 상황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특성화고에 대한 매력이 감소했다거나 또는 특성화고에 대한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조기 취업의 제한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주도로 신입생 홍보 추진 및 직업계고 홍보를 강화하고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인천형 직업교육 바로 알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직업계고에 대한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서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ㆍ초ㆍ중에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이라든가 재구조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졸 졸업 후에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특성화고의 입학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중학교 3학년 학생 모집정원을 보게 되면 직업계고등학교가 5823명 그리고 충원 현황을 보면 5440명 383명이 모자랍니다. 일반계고는 100%이고요, 1만 7739명. 그런데 ’19년도 입학 학생이 3학년이 되면 ’21년이겠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2021년도에 지금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 숫자를 보면, 보셨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21년도에는 위탁교육 받은 학생이 833명이에요. 그렇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중학교 때 진로진학을 잘했다면 굳이 늦게 고3 때 위탁교육을 받는 이런 일을 없애고 충원율도 둘 다 다 채율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된 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의 모든 정원에 한 10%씩은 지금 특목고나 일반고, 타 시ㆍ도 진학해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신충식위원장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5년 치를 쭉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같아요. 그러면 직업계고등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홍보도 하고 아이들 인식 개선도 하고 좋지만 미리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적합한 진로 선택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데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때부터 자기들 적성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는 우리가 벅찬 상황이지만, 시스템이. 고등학교 갈 때는 찾아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직업계고등학교의 단순한 미달, 충원 미달 상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리 아이들의 직업을 찾아준다, 진로를 찾아준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하신다면 아니, 인문계 TO를 조금만 더 하향 조정하든지 이렇게 미리 잡아준다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3 때 돼서 위탁교육을 받고 남들보다 어차피 늦은 것 아닙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직업군으로 갈 수 있게끔 자기 적성을 살 수 있게끔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결대로 교육하는 그러한 학생성공시대를 이끄는 입장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진로진학직업교육과를 신설하고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진학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진로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에서 결정을 잘해서 일반고에 진학한 다음에 직업 위탁에 가는 일이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최소화하는데 있어서는 인문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의 정원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윤기현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잠깐 나오실래요. 교직원들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만큼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최근 교직원의 음주운전과 성 비위 사건이 7대 특별시나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높아요, 인천이. 맞습니까?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그런 거로 언론 기사 등에서 접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음주가 1위이고 성 비위가 2위예요. 최근 3년간 ’21년에서 ’23년 성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건수가 총 73건이 되는데 음주운전 관련 정직이 2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19 종료와 함께 연말 회식, 모임, 행사 등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청은 교직원의 음주운전 예방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감사관

별도의 예방 대책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관실의 입장에서는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분하는 형태로 저희가 직원들에게 알리는 형태로 조치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파면이나 해임이나 정직이 중징계이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정직부터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정직까지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민수

한민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같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고 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은 강도가 세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렇게 하는데 음주운전 1위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징계 상신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징계 결정이 되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높게 올린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경감될 때도 있고 좀 사정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교직원 대상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수

한민수위원

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교원의 비위 발생으로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교원 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 비위,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이런 비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 지탄이 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있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냐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교육은 성교육 그다음에 청렴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수

한민수위원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공문시행이에요, 공문시행. 2021년 3월 11일, 10월 12일 공문시행. 2022년 1월 27일, 10월 28일 공문시행, 2023년도 1월 25일, 2월 22일, 9월 공문시행, 전기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공문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별로 합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1년에 몇 회하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1년에 1시간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거 법적 시간 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2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 관할하에 하나요, 아니면 누가 감독을 나가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교장 선생님 관할하에 하게 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청은 감독 안 나가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학교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학교 내에서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교육을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인천이.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이런 교육을 하려면 자체 교육하라는 공문 보내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징계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교원과 교육 공무원의 경우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교육청은 철저한 복무 관리 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 비위 특히 음주운전 이런 것은 완전히 근절시켜 주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감사관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지난 ’21년 교육청은 15년 이상 노후된 노후학교 화장실에 대한 개선 사업인 ‘디자인이 담긴 화장실’의 추진을 발표하며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화장실 내 화변기 설치율, 화변기가 뭐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화변기가…….

민수

한민수위원

앉아서 하는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좌변기 아니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화변기 설치율이 30% 이상인 학교 99개교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2023년 현재 화변기 설치율이 30% 이상인 학교가 여전히 57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원청도 보면 남부지원청이 17개, 동부가 16개, 서부가 16개, 북부가 6개, 강화가 2개예요. 먼저 남부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잠깐 여기로 나와 주세요. 남부지원청이 화변기 30% 이상인 학교가 17개로 제일 많습니다. 맞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특히 인명여고의 경우 화변기 설치율은 75%인데 개선 사업에 미신청된 이유 설명해 주실래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명여고는 2023년도 올해 겨울방학에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 올 겨울방학예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신청을 했어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노후화를 넘어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직결된 문제인데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화변기 전체 학교 교체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앞으로 화변기 교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화장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상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많은 학교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가 좀 더 편안하게 학생들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 중심의 화장실 공간 재구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요. 뭐 노후 연한과 상관없이 시급한 학교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17개 시ㆍ도 비데 설치율 조사에 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의 비데 설치율이 34.5%예요. 반면 학생 화장실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비데 설치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민수

한민수위원

학생 화장실은 10.1%입니다, 10.1%. 그런데 인천시의 경우는 교직원 화장실은 26.1%, 학생은 3.9%입니다.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설명해 주세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비데 설치 비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변기 설치 비율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8.7% 정도 되고요. 요즘은 추세가 그걸 넘어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선호는 비데를 하지만 또 학교 구성원들 보면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요. 남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41%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교사는 32% 또 남학생은 6.1% 그다음에 여학생은 3.2% 정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오래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 자체가 없어서 비데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구입하거나 렌탈하거나 하게 되더라도 그런 시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전원 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과에서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할 때는 화장실 부분도 전원 공사를 넣어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학교 구성원들 협의에 의해서 설치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좌변기나 또 화변기나 비데나 이런 것을 교직원이나 학생들하고 동률하게 해줘야지 뭐 선생님들은 어르신이라고 좋은 것 쓰고 아이들은 나쁜 거 쓰면 지금 교육감님 좌우명이 뭐죠? 뭐 한 명의 학생이라도 안 놓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 위주로 돼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학생 위주로 가야 되는데. 맞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화변기도 있었고 그런 데도 없애지 못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구성원 내에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꺼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된다고 그러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학생이 있으니까 교직원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똑같이 해줘야 맞지 교직원들 위주로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학생들도 똑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 냉난방은 어떻게 됐나요, 날은 추워지고 있는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화장실 냉난방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냉난방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는 보완재로 해서 열교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천장형을 설치하든가 해서 동파 방지도 하고 또 이용할 때 신축건물에 비해서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에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생들의 기본적인 위생권 보장 및 학습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교직원 대비 학생 화장실의 비데 설치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들어가시죠.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난정평화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난정평화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수

한민수위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난정평화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난정평화교육원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는 학생 2308명 그다음에 시민 233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합계 46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만족도는 학생은 94.5%, 시민들은 98.1%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원에 들어오게 되면 숙박형과 1일형이 있는데요. 숙박형 프로그램은 들어와서 체험학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룡시장과 그다음에 화개정원 그리고 망향대 등을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화와 그다음에 통일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평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래서 평화 감수성과 평화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프로그램이 1일형하고 숙박형이 있다고 그랬죠?

종태

이종태난정평화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용자에 대한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며 급식비 및 교육비는 따로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종태

이종태난정평화교육원장

먼저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민이고 학생이고 모두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학생은 여전히 무료이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유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위탁급식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식수 계산을 위탁업체에서 요청했는데 식수 계산이 저희가 아무리 잡아도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1100식 이상을 넘지 못하는데 위탁업체에서는 2100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보상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이 현재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강화도에 있는 도시락 공급업체를 통해서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어른들은 또 중ㆍ고등학생들은 90%가 넘는데 초등학생들은 만족도가 85%에서 90%로 약간 낮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도시락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종태

이종태난정평화교육원장

도시락은 주로 저희가 도시락 업체를 선정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교섭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단기적으로 1개월 혹은 2개월 정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계속 업체를 변경하거나 혹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도시락 업체는 만족도가 좋은가요, 부정적인 영향은 없나요?

종태

이종태난정평화교육원장

현재까지 어른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그런대로 괜찮은 편인데 초등학생들은 만족도가 85%에서 90% 정도로 조금 낮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5ㆍ6학년이다 보니까 입맛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청취를 통해서 수정하고 또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도시락 업체 개선책이 뭐 있나요?

종태

이종태난정평화교육원장

현재는 도시락 업체에 계속 저희가 변경이나 혹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침을 국과 밥 뭐 도시락이 같이 있는 일반도시락형이었는데 학생들이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아침을 샐러드형으로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수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체 혹은 변경 혹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락 제공은 임시적인 방편인데 향후 급식 제공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태

이종태난정평화교육원장

현재는 저희가 숙박형을 한지가 4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어서 급식 수가 들쑥날쑥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만족도를 통해서 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위탁급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식자재를 비롯해서 가격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곤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위탁 혹은 그걸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락도 중요하지만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난정평화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권 404페이지에서부터 411페이지 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느 분한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 2023년까지 교육청 홍보성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21년 대비 2023년 현재까지 홍보성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17억에서 도성훈 교육감님이 재선하던 2022년에는 25억원으로, 2023년도에는 집행일 기준 이미 작년을 넘어선 26억입니다. 2년 사이에 절반이 넘는 51% 무려 9억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인천교육청의 홍보성 예산이 급증한 것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적 필요보다 이미지와 홍보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뒷전에 두고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1권에 아까 404페이지에서부터 411쪽을 살펴보면 특히 소통협력담당관실 예산 증가가 눈에 확 띕니다. 2021년에는 13억에서 2022년에는 20억 무려 7억이 증가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으로는 인천교육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외부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413페이지에 첨부해 주신 2021년도에서부터 2023년도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청 홍보 현황을 살펴봐도 1년 사이에 7억이라는 눈에 띄는 예산 증가가 보이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교육시책 홍보예산 지출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전에는 홍보비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본격적인 정책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슬로건 홍보 문구 정도나 정해서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그 컨설팅 업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시민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는 SNS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한다는 그런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말씀하신 금액대로 증액해서 정책 홍보를 제 기억에는 한 14건 정도 영상도 제대로 좀 만들고 SNS도 그때부터 큰 폭으로 구독자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했고 구체적으로 나온 인지도 설문조사를 보면 2020년도에는 29.2%였는데 올해 39.2%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저희 교육정책이 인지도가 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 홍보예산 상승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행사를 가 보잖아요. 뭐 시장님이라든가 어디 구청장님들이 이런 행사를 오시는 것 보면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은 뭐 다 동원되는 거예요? 다른 구청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 오시는 어떠한 관련 공무원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교육 공무원들은 너무 많이 오세요. 이것 동원되는 거예요, 솔직히 궁금해서 그래요. 동원되시는 겁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교육청의 중요한 행사들은 우리 간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닥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주말까지 쉬시는 날까지 거기까지 동원돼서 참석해서 인원 늘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10월에 주로 주말 행사가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 저희 각 사업부서에서 나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게 10월에 특히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동원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오시는 행사라든가 다른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분이 오시는 행사들보다도 너무 많으셔, 부담될 정도예요, 솔직히.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동원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오셔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저희 교육청 직원들의 자체 사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홍보성 예산 지출 기준은 아주 알기 쉽습니다. 특히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지출하는 홍보예산 중 가장 많은 시민이 봤을 홍보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다중이용시설 활용, 교육청 홍보실적 및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21년, ’23년 두 개년 모두 3억 100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홍보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읽ㆍ걷ㆍ쓰와 같은 특정 캠페인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경향이 보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광고하는 읽ㆍ걷ㆍ쓰 사이버 진로교육원 예산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의 다중이용시설 활용 매체 최초로 1억을 넘겨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읽ㆍ걷ㆍ쓰 캠페인은 인천시청역과 부평역 간판, 버스정류장 쉘터까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억 1000만원의 예산 중 읽ㆍ걷ㆍ쓰가 포함된 예산은 1억 9000여만원으로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읽ㆍ걷ㆍ쓰가 차지한 예산으로 그동안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자살예방인식개선 캠페인, 교육복지안전망센터의 역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홍보사업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교육청의 이러한 홍보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생복지와 교육적 성장을 고려할 때 읽ㆍ걷ㆍ쓰 캠페인에 집중된 홍보예산이 실제로 기여하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중요한 문제 해결에 대한 홍보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올해 저희 읽ㆍ걷ㆍ쓰 홍보예산은 연말까지 해서 3억 5000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도 시책 홍보료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균형적인 정책 홍보를 저희가 실행을 해 왔지만서도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읽ㆍ걷ㆍ쓰 정책이 4월부터 구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전부가 읽ㆍ걷ㆍ쓰 사업에 매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3억 5000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물론 저희 홍보 때문만은 아니고 전 부서가 읽ㆍ걷ㆍ쓰에 많이 매진해 주신 덕분에 그 결과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읽ㆍ걷ㆍ쓰에 대한 인식도가 인천시민이 50% 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이 정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내년부터는 읽ㆍ걷ㆍ쓰 예산은 많이 줄일 쪽으로 예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교육복지 및 지원 홍보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감소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의 학교교육 사례발굴 보급, 난독증 학생 진단 및 치료, 특수교육대상 학생 의료지원 시스템 홍보 등 학생들의 복지와 건강, 교육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산이 1년 사이에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과 홍보예산이 ’22년도에는 5917만원이었고 ’23년도에는 60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흡연 특히 약물 오남용 홍보예산 또한 2022년에서 2023년에는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학생 흡연 예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홍보가 ’22년에는 1210만원, ’23년에는 24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육청이 올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읽ㆍ걷ㆍ쓰를 포함한 학교 중심의 독서교육 지원 강화 홍보예산은 ’22년에는 1300만원에서 ’23년에는 약 4억원으로 31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홍보성 예산의 배분과 우선순위는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책무에 대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천교육청의 홍보성 예산 편성은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원칙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의 홍보예산이 대폭 감소한 반면 교육청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한 홍보성 예산 전반의 급증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청이 이와 같이 홍보예산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킨 읽ㆍ걷ㆍ쓰 캠페인이 학생복지 및 교육적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집행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읽ㆍ걷ㆍ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학생들한테 정서 문화적인 시민운동으로 정착이 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읽ㆍ걷ㆍ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되고 새로 시작되는 내년 예산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복지 쪽으로 홍보하는 데 많이 주력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끝맺음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는 인천교육청의 교육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교육감님의 약속을 반영하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부정을 낳게 됩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서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사업 운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청의 진심 어린 노력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전윤만 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요구사항 제출자료 203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및 정비 상황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펴보시죠, 국장님. 찾으시면 얘기할게요. 어차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3쪽.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찾았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우회전 차량 신호에 사망 사건도 많았었고 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는데 사실 학교 밖은 우리 교육청과 또 직접적으로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관계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은 우리가 정말로 잘 챙겨야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사망 사건은 없었지만 2021년, 2022년 사고 건수가 9월 30일 기준인데 27건이에요. 뭐 앞으로 3개월쯤 더 남았는데 사고 건수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거의 넘어서거나 적거나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예산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예산을 쓰고 남은 걸 여기에 표기하신 거죠? 그 전 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교통안전물품 지급 잔액이 남아 있고, 향후 계획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은 확대한다고 나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외 보차도 분리하는 것 있잖아요. 차량과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따로 이렇게 걸어가는 소위 말하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수요를 먼저 학교에 확인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교에 수요조사를 일단 해서 하는데요. 지금 보차도 분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통학로 안전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계속 저희가 다 한꺼번에 개선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점진적으로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부터 학교 수요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과에서 학교에다가 보차도 분리와 관련된 사업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편성을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예산 편성할 때 기본인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 예산이 좀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수요를 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에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보차도 분리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여러 학교가 원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시급하고.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이 줄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204쪽을 보시면 국장님, 교통안전 관련 학교별 요구사항, 조치사항, 학교별 요구 반영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 밖도 있고 학교 안도 있는데 이것 구별로 반영률을 보면 많게는 100%까지 다 된 군도 있고요. 뭐 옹진이나 강화나 건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한두 개만 해 주면 100%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적게는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요청 건수는 49건인데 반영은 21건에서 42%고, 구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수가 많다는 것은 관련 학교 수가 많고요. 또 학교 수 중에서도 원도심이 많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요청은 하지만 반영되는 거는 사실 여러 이해당사자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요청은 했지만 반영이 덜 되고 해서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지금 통계가 2023년 통계인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전 페이지 보시면 지금 2024년 관내 학교 주요 통학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24년 3월 중에.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 의미는 뭐예요? 통학로 전수조사 한다는 게 교통안전 문제의 시설 이런 것 전부 다 통학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등하굣길 안전점검단이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4개 기관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관련 경찰서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유관기관 협의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안전복지과 소관 업무죠, 이 업무가?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쪼록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밖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들도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만 이렇게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챙길 수가 없으니까 반영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많이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사실 말하면 거기에 안내판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속도 조절하는, 속도 안내나 이런 게 굉장히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 말하면 30㎞인데 표지판은 다르다든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자체나 관련 유관단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2024년도도 했지만 2023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신청해서 반영한 건데 아직도 여기 보시면 각종 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설치 이런 것을 다 전수조사해서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게 뭐 2024년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차원일 것 같고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에 어필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은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만이라도 먼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챙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지금 학생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갈 수 있으면 물론 경찰서라든가 지자체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오늘 내로는 아니어도 되는데요. 교외 보차도 분리 2023년도에 완료된 것 그러니까 신청 학교, 완료 학교 그리고 혹시 2024년도에 신청한 학교는 어떠한 학교인지 현황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은 누가 담당하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누수에는 뭐 뭐가 있나요, 학교 지었을 때 비가 새는 것? 뭐 천장 누수, 지하 주차장 누수 이렇게 종류가 몇 개가 있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누수라고 그러면…….

민수

한민수위원

비가 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이 새는 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벽지 누수, 천장 누수, 지하 주차장 누수, 소방 배관 누수 이렇게 많은데 임지훈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거예요. 학교시설 하자 접수현황 보면 2023년도 들어 천장 누수가 그렇게 많네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라고 하면 천장에서 옥상에서 다 걸러지면, 옥상이나 벽면에 다 걸러지면 밑에 층으로 안 내려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위에서 비가 내리면 그 우수가 벽을 타고 내려온다든가 또 지붕을 통해서 빈틈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수가 어느 방향에서 샐지는 사실 건물이 잘 지어졌으면 좋은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천장 누수예요, 보면. 너무 많은 거지. 이게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짓기를 잘못 지어서 그런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굳이 어떤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교육청의 하자보수가 제일 저기가 누수하고 건축물 마감재료 이런 부분에서…….

민수

한민수위원

마감재는 고치기가 좀 쉽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누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지금 공사기간은. 기존의 건물은 한 14개월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24년 개교하는 해양3초 같은 경우는 ’24년 9월에 개교하는데 그런 학교들은 19개월로 이렇게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동절기라든가 하절기라든가 공사기간을 좀 확보해 줬으면…….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동절기 공사면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늘어나고 하잖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것 그래서 누수가 생기는 건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런 요인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요인도 하나의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공사현장 관계자라든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또 전 신설학교의 행정실장이라든가 또 건축설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참가시켜서 도대체 하자발생이 많은 원인이 뭔가 해서 저희가 올해 새로 구성해서 적극 대처하려고 지금 1, 2단계 새로 거치고…….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 시중에 듣는 말로 하면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 하나 맡으면 돈 많이 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감독이 좀 더 철저할 텐데. 다른 건 모르지만 누수는 한번 이렇게 나면 잡아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또 새고. 학교나 동사무소, 구청 같은 관공서 건물을 보면 업자들 얘기로는 돈 벌기 쉽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들 개인 집을 지으면 본인들은 엄청 깐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어떻게 누수가 많다는 것은 감독이 덜 하든지 아니면 자재가 빠진다든지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이것 100년 가겠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하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공사 관리ㆍ감독도…….

민수

한민수위원

일단은 국장님 기간을 넉넉히 주시고 조급하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교 같으면 집인데 신경 안 쓰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아까 읽ㆍ걷ㆍ쓰 단체 등록현황 달라고 했는데요. 받았는데 여기 지원 사항에 “도서관별 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내용은 안 적혀 있는데 도서관별 상이면 상이에 대한 것을 여기 적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도서관별로 어떻게 상이하길래 이렇게 왔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제가 충분히 어떤 의미이신지를 이해하고 있고요. 571팀 중에 지금 공공도서관에 304팀이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 공공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때 예산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상이하다 그런 표현을 기록한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예산 얼마나 지원하고 있으신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 그것은 정확히 제가 예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저희가 571팀 중에 전체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저희가 단체성과지표를 1983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계획상에 성과지표이고 거기서 학교독서동아리가 100팀 또 학교글쓰기동아리가 100팀 그래서 그게 교당 100만원씩 그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책날개 플랫폼으로 자율적으로 등록한 것이 67팀인데 이것은 자율적인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된 상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비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304팀 그렇게 해서 571팀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지원됐는지…….

종혁

정종혁위원

나중이 아니고 지금 제가 행감할 때 자료가 필요하니까 지금 알려주셔야지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면 언제 알려주시려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이 행감 끝나기 전에 그것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오늘 다 끝나야지 집에 가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12시 돼도 집에 못 가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프로그램상이니까 동아리 쪽에 지원되는 것이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예요, 총금액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말고 총금액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공공도서관 읽ㆍ걷ㆍ쓰 동아리 총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 예산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어서 그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뒤에 여쭤봐 주세요, 바로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팀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또 질의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적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가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진짜 오늘 이러다 12시에요. 저 질의할 거 진짜 많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읽ㆍ걷ㆍ쓰, 읽ㆍ걷ㆍ쓰 하시는데 사실은 이 읽ㆍ걷ㆍ쓰 이 개념이 기존에 저희가 있던 사업 가지고 이름이 변경됐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교장할 때도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나가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교장 선생님 때 이런 체험을 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공문을 163건 정도 내릴 만큼 받아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내용…….

종혁

정종혁위원

이런 사업을 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이것을 기존사업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기존사업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나가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곳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잖아요, 책을 읽든 뭐 동영상을 보든. 그 내용이 읽기의 개념이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읽기의 개념인데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읽ㆍ걷ㆍ쓰로 바꾸지 마셔야지 이거 왜 다 읽ㆍ걷ㆍ쓰로 바꾸어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읽기, 쓰기, 걷기라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펼쳐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읽ㆍ걷ㆍ쓰 관련 단체등록 하기를 1만 개를 하기로 목표로 잡았다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시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드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3∼4일 동안 계속 자료 수집해서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말씀드릴까요? 자료 처음에 제가 요청했을 때가 언제예요? 읽ㆍ걷ㆍ쓰 처음에 제가 요청했을 때가 9월 말인가 10월 초였어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제가 처음에 읽ㆍ걷ㆍ쓰 자료 요청했을 때가 언제예요, 거의 9월 말 아니에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요구하신 날짜는 모르고요. 10월 8일에 아마 저희가 수합된 것으로…….

종혁

정종혁위원

첫 수합이 10월 8일이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취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뭘 자료를 저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정말 줬다고 얘기하시려면 제가 요청했을 때 그 전에 주셔야지 지금 행감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주셨던 거 다 주셨다고 표현하시면 저 자료 검토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계신 것 같고…….

종혁

정종혁위원

오해 안 하게끔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파악된…….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저 이렇게 소리 낼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 소리 내게 된 이유가 국쟝님 그렇게 자각 안 하셔도 돼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자료를 요구하실 때 어느 분야, 어느 분야까지를…….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1부터 100까지 있으면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야 알겠지만 국장님 여기 국장님 사업 분야예요. 제가 단체등록에 대해서 요청했으면 이 단체등록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304팀이 공공도서관에서 등록됐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는 자율동아리 쪽으로 묶인 것도 있고 예산 지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지원 사항에 “도서관별 상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도서관별 상이이지만 총예산이 얼마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거 지금 파악을 할 게요, 그러면.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실 때 “도서관별 상이”라고 끝이 아니라 총액을 알려주시든지, 차라리.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총액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야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안 드리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 하나 요청하고 또 하나 요청하고 또 정회하고 진짜 우리 이러다 오늘 12시에 가요. 지금 4시인데 8시간, 일을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읽ㆍ걷ㆍ쓰의 관련 개념이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개념에서 약간의 한두 개 프로그램이 더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없던 것을 만들어 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없던 것을 만들지 않았는데 공문을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60건 보내고 학교에다 163건을 보냅니까? 읽ㆍ걷ㆍ쓰 예산이 그러면 순수예산만 23억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거 어차피 있는 것이면, 말씀대로라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 때 꼭 보겠습니다, 읽ㆍ걷ㆍ쓰.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있는 거면 읽기, 쓰기, 걷기가 돈이 듭니까? 돈이 왜 들어요, 그러면? 읽기, 쓰기, 걷기에 141억이 드는 게 말이 돼요. 141억이면 에어컨 몇 개를 고치는 데요,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 141억에는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예산 관련이니까 예산 때 제가 꼭 짚어 보겠습니다. 정말 쓸데없이 돈 들어간 거 다 삭감할 것이니까 예산 때 봐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행감 때 얘기할 부분 아니고 예산 때 얘기할 부분이니까 꼭 예산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읽ㆍ걷ㆍ쓰 관련이 4월부터 진행되면 4월부터 학교 가는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153일이에요, 제가 세어 봤거든요. 그 153일도 11월 10일 지금 행감 기간 때 포함해서 153일이에요. 153일 동안 학교에 163건 보내는 게 말이 돼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독서라는 것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그러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독서한다 이것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얘기할 부분이에요, 독서하라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독서라는 개념이…….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독서하라고 학교에다가 말하는 게 말이 돼요. 163건 쓰라고, 걸으라고. 그것도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에서.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학교에다가 읽고, 쓰고, 걸으라고 공문을 보내는 게 말이 돼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러니까 독서의 문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이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제가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에 대한 홍보와 압박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것은 좀 과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자꾸 다른 데로 읽기, 쓰기, 걷기는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요. 알아요. 읽고, 쓰기, 걷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도 읽고요. 쓰고요, 걸어요. 다해요, 저도.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잘 알고 걸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아니면 저희 집안에서, 민주당에서 읽고, 쓰고, 걸으라고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요, 압박 주지 않아요. 알아서 읽고, 알아서 쓰고, 알아서 걸어야죠. 이거 읽고, 쓰기, 걷기라고 하라고 엘리베이터에 다 붙이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1년차에 문화적인 확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겠다.

종혁

정종혁위원

문화적인 확산은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죄송한데 제가 대안까지 갖고 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 너무 압박해 주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좀 있으면 예산 업무도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 홍보 방법 말씀드릴 것이거든요. 끝까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언제 읽ㆍ걷ㆍ쓰에 대해 읽기, 걷기, 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이거 압박 주는 거, 공문 보내는 거, 갑질이에요, 이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했잖아요, 1년 차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인정하셨으면 계속 인정하시는 쪽으로 가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어제도 사실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는 이렇게 흥분할 게 아닌데 계속 다른 쪽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지금 소리 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별 상이된 거 이거 예산 얼마 있어요, 예산? 지금쯤이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연락 왔을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위원님 저희가 1년 차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읽ㆍ걷ㆍ쓰 사업을 할 때 조정관 쪽에서 독서인문팀으로 옮기는 방안이라든가 이게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해가 아니라 제가 어떤 걱정이 되느냐 하면 공문 보내지 말라고 확답도 받았잖아요, 조정관님한테. 제일 걱정되는 게 다른 쪽으로 압박 갈까 봐요. 그래서 그래요. 이 1만 개나 되는 조직을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조직이 아니에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1만 개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조직이 아니고 자율동아리를 의미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조직이 아니고 자율동아리인데 문제는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예산 나가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 나가는 게 말씀대로 책날개 등록 동아리 67팀 이거 한 팀당 1명, 2명, 3명씩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빼고 들어간 게 504팀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571개 중에서 504개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독서동아리하고 글쓰기동아리 그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교당 100만원 나가는 거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한 팀당 100만원씩 들어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도서관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요.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자율동아리라서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만들었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공공도서관 읽ㆍ걷ㆍ쓰 동아리 이거 예산 안 나가요, 그러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비예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종혁

정종혁위원

비예산인 게 책날개 등록 동아리가 여기 “없음”이라고 돼 있는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책날개 플랫폼이에요, 그것은.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안 나가는 거고, 비예산인 거고 “도서관별 상이”는 그러면 여기 지원사항에 “도서관별 상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여기도 “없음”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는 “도서관별 상이”라고 됐다는 얘기는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도서관별 상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비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도서관별 상이”라고 왜 보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도서관별 상이”라고 썼을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보내 주신 것은.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아마…….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도 실수예요, 그러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아니, 실수가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도서관별 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정확히 예산이 들어가서 상이라고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교육청 담당자들도 모르는 내용을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한테 여쭈어볼게요. “도서관별 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옆에 지원사항에. 한 팀당 100만원, 책날개 등록은 “없음” 되어 있고요. 공공도서관 읽ㆍ걷ㆍ쓰 동아리는 “도서관별 상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지금 급하게…….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부교육감님도 이해 못 하시고 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이래 놓고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도서관별 상이”라고 줘 놓고서는 저희 보고 당연히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도서관별 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 아니에요. 옆에처럼 “없음”이 되어 있는 게 예산이 없는 거고요. “도서관별 상이” 이 얘기는 그러면 도서관별로 예산이 상이하니까 알 수가 없다. 취합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제가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읽고, 걷기, 쓰기는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이 304팀을 1만 개로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1만 개로 늘리게 되면 거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해 보셨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게 도서관별로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1만 개라는 게 아무튼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일단은 1만 개라는 개념에서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기 띠문에…….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목표가 1만 개라고 하셨잖아요. 목표가 1만 개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목표가 1만 개이니까 앞으로 1만 개가 될 때까지 예산은 들어가잖아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예산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넘어…….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인정해서……

신충식위원장

저기 북구도서관 독서동아리 873만원 썼죠? 독서동아리 북구도서관 873만원 본예산 세웠잖아요?

현국

임현국북구도서관장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왜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 동아리 운영하는 데 얼마 들었냐고 묻잖아요, 지금 위원이.

현국

임현국북구도서관장

제가 답변…….

신충식위원장

아니, 여기 독서동아리 또 있잖아요, 밑에. 328만원 합치면 얼마예요? 아니, 쓰여 있잖아요, 다 여기 예산 있는데 왜 계속 자료를 빨리빨리 달라고 하면 빨리 주시면 되지 야, 진짜 환장하겠네. 아니, 왜 뒤에서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 관장님들. 동아리 얼마씩 쓰셨는지 모르세요? 네? 아니, 무슨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라고 한 부분은 감사중지로 정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받았던 단체 관련해서 받았던 것, 읽ㆍ걷ㆍ쓰 단체등록 현황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공도서관 읽ㆍ걷ㆍ쓰 동아리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정확히는 아직 모르실까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아직 제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뽑고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상태라서…….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는 준비 중인가요, 혹시? 아니면 제가 아까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준비 중인가요, 아니면…….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준비하다가 또 위원님 말씀하셔서 중단시켰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계산해 보니까 9500만원 정도 들어요, 9529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각각의 도서관의 읽ㆍ걷ㆍ쓰 관련 사업해서 저한테 주었던 자료가 있어요. 주셨던 자료에서 동아리 관련 예산을 다 합치니까 9529만원 거의 1억원 정도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한 팀당 30만원 정도 말씀대로 여기에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동아리팀도 있을 거고요. 다 합치면 1억인데 이게 단순히 300팀일 때 1억인 거고 이게 3000개면 10억이고 1만 개면 30억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은 저는 무슨 사업인지 알아요. AI시대라서 읽기도 잘 안 읽고 애들 걷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사실 저라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읽고 걷고 쓰면서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자는 건데 제가 여기서 가장 이번 행감에서 제가 읽ㆍ걷ㆍ쓰를 계속 왜 얘기하냐면요. 이 읽ㆍ걷ㆍ쓰 사업이라는 것 자체보다도 이 사업의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읽ㆍ걷ㆍ쓰를 교육감님이 하시니까 교육감님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고 해서 의문점에서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오해가 사냐면 다른 사업보다 유독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홍보도 많고요, 공문도 많고요, 예산 집행된 사업도 많고요. 이것은 공약사항이 아닌데도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보다도 이쪽 관련 홍보도 많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게 엄청 많은데 다 읽ㆍ걷ㆍ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도 이게 집행방법에 따라서 정말로 오해가 돼서 정말 안 좋은 사업으로 비추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도서관 때부터. 읽ㆍ걷ㆍ쓰 사업이 많고 도서관도. 지원청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시교육청에서 얼마나 공문을 받았냐? 왜 이게 압박을 받고 있는지 여부이고요. 그다음 요청드렸던 게 학교에다 교육청에서 얼마나 내보내고 있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것 확인했던 이유는 제발 이것을 강제로 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고 그래야지 정말로 이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잘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사업이든 다 잘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제로 하게 되면 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왜 우리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매일 시켜도 공부 안 하잖아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공부하는 거지.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런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런 공문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남는 게 1만 개의 단체 조직을 목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 1만 개를 채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압박을 주실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던 거지 아까 국장님이 오해하신 게 제가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을 이해 못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고요. 제가 국장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 행감을 두 달, 석 달을 준비하면서 많이 데이터 보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읽ㆍ걷ㆍ쓰는 제가 여기 누구보다 더 많이 자료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저 준비하고 있고 이 이유는요. 이 읽ㆍ걷ㆍ쓰라는 사업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도 홍보방법,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압박에 대해서는 아까 너무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읽ㆍ걷ㆍ쓰 사업이 사실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압박 안 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아까 조정관님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만 개 단체 조직도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 또 강압 강제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은 좀 안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하고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고요. 저희 하여튼 금년 마무리 짓기 전에 그리고 내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내부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왜 또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 측에서는 제가 사실 본예산 때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얼마 전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셨을 때 그때 우리 교육감님이 답변하셨던 게 있었어요. 하신 답변이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8% 그리고 기타 경비가 가용재원이 11.7%예요. 제가 이렇게 자료 받았거든요. 사실상 여기에서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평생교육, 예비비 등 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쪽에는 말씀대로 137억이라는 돈에서는 도서관 비용 이런 것도 다 이쪽에 다 포함되겠죠. 하지만 인건비, 인적자원 운용 아니잖아요. 교육복지, 보건ㆍ급식 아니잖아요, 이것. 학교시설여건개선 아니잖아요. 학교재정지원관리 이것 아니잖아요. 보면 아래 교수학습 활동비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는 평생교육, 예비비 등이에요, 0.6%밖에 안 돼요. 이 금액이 326억원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326억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수 홍보예산만 해도 23억원 여기 들어가면 거의 10% 가까운 돈이에요. 우리 쓸 수 있는 총예산 326억원 중에서 어떻게 23억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것에 정말로 읽ㆍ걷ㆍ쓰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다른 학교 가면 에어컨 고장 나서 에어컨 고쳐달라고 난리예요. 차라리 그런 것을 고쳐줘야지 지금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다른 것을 취미활동을 하라는 느낌인데 정말 기초적인 것 우리 아직은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우선순위로 하셔야지 이 326억원, 예비비까지 해서 326억원 중에서 23억이라는 돈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편성 방향에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편성하고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 예산 최대한 반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읽ㆍ걷ㆍ쓰 사업이 정말로 진심으로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교육감님이 밀어왔던 사업이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정말로 이게 교육감님의 홍보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는 교육청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이것은 부탁드릴게요. 한번 집에 가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이 순수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지 정말 홍보사업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여기 우리 집행부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예산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본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너무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제가 300만 시민 많은 분이 이것 실제로 많이 보고 계세요, 저희 시의회. 읽ㆍ걷ㆍ쓰 홍보 대신 해드릴게요. 읽ㆍ걷ㆍ쓰 그때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 드리니까 많은 분이 못 보셔서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읽ㆍ걷ㆍ쓰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읽ㆍ걷ㆍ쓰 홍보영상입니다. (동영상 재생) 제 발언의 1분 40초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이것 읽ㆍ걷ㆍ쓰가 뭐야? 도대체 읽ㆍ걷ㆍ쓰가 뭐야? 아무튼 이게 홍보영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ㆍ걷ㆍ쓰가 지금 다른 분들한테는 죽ㆍ걷ㆍ쓰라고 알려진 것 아시나요? 몇몇 우리 학교나 여기는 읽ㆍ걷ㆍ쓰가 아니라 죽ㆍ걷ㆍ쓰 막 이렇게도 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읽ㆍ걷ㆍ쓰 사업을 제가 계속 질의만 드리고 질타만 드려서 홍보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차라리.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숲튽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숲튽훈’이라고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가수 김장훈 씨라고 있어요. 예전에 유명한 가수이신데 이분이 정말로 성대결절 때문에 노래 못 부를 때는 ‘숲튽훈’입니다. 정말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숲튽훈’이고요. 잘 부를 때는 김장훈으로 불리고요, 못 부를 때는 ‘숲튽훈’이에요. 이것 네티즌들이 정말 놀리는 거예요, 읽ㆍ걷ㆍ쓰를 죽ㆍ걷ㆍ쓰 이렇게 놀리는 것처럼 정말 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차라리 도성훈 교육감님이 죽ㆍ걷ㆍ쓰 이것을 읽ㆍ걷ㆍ쓰가 뭐야를 한번 홍보를 차라리 하시든지 읽ㆍ걷ㆍ쓰와 같이 춤을 추셔도 되고요. 차라리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밈을 발생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홍보대사 있잖아요. 조나단도 있고요. 아니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것 그냥 읽ㆍ걷ㆍ쓰가 뭐야? 이것을 욕을 먹든 안 먹든 같이 협업하세요. 인플루언서랑 한번 올리는 것 협업하면 1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인플루언서 한번 거기 협업하면 17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17만 명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몇몇 인플루언서한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읽ㆍ걷ㆍ쓰가 뭐야? 하고 호기심 갖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이 달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약어로 놀리고 하다가도 사실 저는 읽ㆍ걷ㆍ쓰가 뭐야? 이것 몇 번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웃기지만 집에 가서 생각나요. 읽ㆍ걷ㆍ쓰가 뭐야? 혼자 흥얼거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홍보하시고 차라리 도성훈 교육감님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20분 축사하지 마시고 이 춤 같이 하시고 읽ㆍ걷ㆍ쓰가 뭐야? 같이 노래 부르시면서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홍보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로 제가 이제 읽ㆍ걷ㆍ쓰는 그만 말하고 싶은데 이게 교육감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업이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이면 차라리 이렇게 압박적인 게 아니라 다른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예산 저한테 1억을 주면 홍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도 아니고 한 5000만원, 2000만원만 주셔도 저 정말 읽ㆍ걷ㆍ쓰 홍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게 무조건 이렇게 많이 주고 오히려 피로감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피로감이 안 생기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은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이걸로 읽ㆍ걷ㆍ쓰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나중에 교육감님의 정치적 그걸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발언으로 읽ㆍ걷ㆍ쓰 행감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감사관님.

기현

윤기현감사관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신충식위원장

너무 읽ㆍ걷ㆍ쓰만 얘기해서, 옛날얘기 좀 할게요. 2019년에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평화통일나무심기 북측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을 알고 계시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당초 본예산에서는 1500만원이었던 사업이 1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 6500만원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이 예산이 남북평화재단과 온누리사랑재단에 지급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맞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한 주최들이 통일부의 승인이 없이 승인받지 않은 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의뢰까지 들어간 상황이죠, 감사관님?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감사관실에서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기현

윤기현감사관

지금 지난달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의 송치 의견으로 일단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현재 시점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의견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 사업하고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두 기관하고 바로 업무협약만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새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지급됐어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신충식위원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신 부분이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거기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 부분이어서.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이후에 단체에서 제출한 영수증 그냥 달랑 한 장이 전부고 자료 요청했더니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진행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닐까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사업 추진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충식위원장

’23년 올해 8월 31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교육청 가운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정 전 교육감 시절 가장 많은 17억 7900만원을 썼고 전북교육청이 3억원, 인천교육청이 1억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18년 25억 수준이었던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대북사업 보조금 규모는 이듬해 48억으로 급증했고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2022년에는 6억원 규모가 급감하면서 지금 현재는 전무한 상태”고 따라서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은 남북평화재단 등은 6월 평화통일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이 대회 슬로건은 ‘전쟁 조장 망국 외교 윤석열 정부 심판’ 이렇게 아무튼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단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감사관님?

기현

윤기현감사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

신충식위원장

아니, 이것은 보도자료에 나온 겁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언론 등을 통해서.

신충식위원장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사에 난 얘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10월 12일 경기일보에 또 올라왔죠. “불법 대북사업 지원 사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 단체의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 보니까 여기 있지 말아야 될 분들이 또 들어가 계시네요. 그것도 우리 감사관님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볼 때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밝혀지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정말 그렇게 판명이 된다면 이 사업 금액 환수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그때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보셨나요?

기현

윤기현감사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그에 따라서 환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결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위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벌칙규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검토해야 될 쟁점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냐? 그리고 반출했느냐? 반출했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반출했느냐가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수사에서 그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아마 저희가 어디까지 환수를 해야 될지 여부도 아마 추가로 확인이 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무튼 검찰 판단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과거의 이야기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이 우리 돈 아니잖아요. 우리 세수로 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이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더 애써야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예산 세울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전검토나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실수는 다시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무튼 이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유념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사후에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무튼 잘 지켜보셨다가 만약에 이것이 잘못했다면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감사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의 배치 현황에서 가장 인천시교육청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특수학교 교사분들, 상담교사, 사서직 교사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특수학교 관련해서 특히나 매년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한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특수교사 배치는 저쪽,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교육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 학교교육국.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금 특수교사 정원 확보가 미진한 상태인데요. 특수교사 1인당 법적으로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비 배정 정원 확보 비율이 73.7%로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현재 지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인천시 2022년도 통계자료에 보면 전체 특수교사 배치 현황에서 전체적으로 17개 시ㆍ도에서 87%가 평균인데 우리 인천시는 한 82%로 상당히 배치 기준에 하위권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올해 2023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사 수가 1409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특수교사 학생 수는 7648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 정도, 4명 정도를 교사가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특수학급이 설치된 비율을 보면 유치원에는 15.9%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92.7%, 중학교는 83.1%, 고등학교가 59.8%로 상대적으로 유치원하고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설치율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점진적으로 특수학급을 늘려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학급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있어서 특수학급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으신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뭐 올해, 내년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시켜 나갈지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축해서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특수교사를 전반적으로 채용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보조교사의 채용이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보조교사 채용이 계속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줄고 있어요. 오히려 보조교사 채용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야 될 텐데 이 줄고 있는 현상은 왜 그런 이유가 생기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늘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양한 인력 지원을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뭐 멘토링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전체적으로 특수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특수교육 학생들의 원활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인력 관련해서 전윤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올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 관련해서 기계설비법에 관련된 관련 법이 개정된 부분, 새로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1만㎡ 이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기게설비 관리자를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에 관련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의무적으로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춘원 위원님께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기게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문제가 안 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사실은 ’23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 상태인데요. ’24년도부터는 이게 적용된다면 큰 문제가 있고 이걸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탁 용역으로 추진해서 본예산에 47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47억을 편성하게 되면 우리가 미배치교가 142개교로 돼 있는데요. 그 정도되면 어느 정도 다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물론 법이 개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부분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부나 이런 학교의 특수성, 기관의 특수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교육부를 통해서 해당 법안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안이 주어지면 그 주어졌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어떤 사안이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안이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10월 1일자 지원청별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을 살펴보면 남부지원청이 12건, 북부가 15건, 동부가 13건, 서부가 7건인데 강화지원청이 22건으로 파악됩니다. 강화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지원청은 다른 지원청보다 예산 규모나 예산액이 적은 것으로 아는데 지원청 중에 제일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저희가 교직원 관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아직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강남중학교에 급식실을 관사 설립 때문에 새로 짓기로 했는데 이번에 도로를 강남중학교로 내지 아니하고 바로 관사로 내게 됨으로써 급식실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강남중학교 급식실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폭력에 관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집행률이 0%도 있고 1%도 안 되는 이런 것은 사업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예산관리의 적정성이 없는 건 아닌지, 예산 집행률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낮아진 것은 사업 시기가 겨울방학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예산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사업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사실 없어요. 매년 형식적이거나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한 후 사업 수립과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차 추경 편성하면 78억 정도 추경 감액해서 23% 정도 더 올려서 한 70% 정도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서부교육지원청장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강당 이건 뭐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142억이나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검단중 증개축 공사는 현재 설계 중이고요. 내년 3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2차 추경 시 시설비 51억을 전액 감액한 후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림초, 디자인고, 효성서초 다목적 강당 증축 공사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 디자인고는 올 11월 준공, 가림초ㆍ효성서초는 내년 3,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비 94억은 연도 내 집행하고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2차 추경 시 감액 예정입니다. 내년에 준공하는 가림초와 효성서초 사업비는 기성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성동초, 계산초, 명현초 다목적 강당 증축 공사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설계 공모 중으로 모두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설계비 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학교 공사비, 안전 시설비 7800만원은 2차 추경 시 감액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시설비 42억원은 계속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북부교육지원청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6억인데 이게 뭐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학교에서 필요한 5000만원 이하의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급한 공사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 안전이나 위험한 것을 먼저 지원하고 옥상방수라든가 이러한 교체 공사 또 다양한 관리실의 그러한 방수공사 이런 교체 사업 이런 부분에서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받아서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6억에서 지금 1억 정도 썼죠? 17.1% 썼는데 나머지 5억은 언제 쓸 예정이에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많이 다 집행할 예정이고 잔액은 거의 남지 않도록 비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금액만 남겨서 다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원청마다 예산 집행률이 적정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뭐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도서관진흥법이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진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학교도서관진흥법 12조2항에 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 2018년에 이렇게 돼 있고요. 7조에는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인천교육청은 유치원을 제외한 관내 학교 총 544교 중 72%인 389교만 사서를 두고 28% 155교는 미배치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배치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교육부에서 정원 받는 것이 77명입니다. 거기다가 2024년도에 4명을 더 받아서 ’24년도에는 81명으로 운영 예정에 있는데 교육부에서 정원을 2030년까지는 50%로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 나머지를 전부 교소근이라든가 또 지방 기간제 사서라든가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원 그렇게 해서 지금 71.5%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50%를 확보한다고 했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사서교사가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특수학교는 몇 프로 배치했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사서는 학교도서관에 배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특수학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국장님 특수학교 90%가 미배치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특수학교는 여기서 파악이 돼 있지 않고 있는데요.

민수

한민수위원

90%가 미배치이고 사립이 공립보다 많고, 이유가 뭡니까? 사립이라고 우리가 선생님들 안 해 주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같은 비율로 배정이 되는데요.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비율이 같은 비율로 안 돼 있다니까요. 특수학교 미배치 비율이 3배나 높아요, 90%. 사립이 공립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강화 같은 경우는 79.3%가 미배치예요. 이게 뭡니까, 이유가 왜 이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특수학교가 인천에 모두 10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차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나와 있으면 특수학교 아이들도 공정하게 해줘야 되고 또 강화 같은 지원청도 시골인데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강화도 지금 79.3% 미배치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사서교사 77명이 공사립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 상황을 제가 어느 학교에 배치돼 있는 것을 정확하게 수치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시내도 중요하지만 특수학교나 그다음에 사립이나 또 강화 같은 시골이나 이런데 정당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렇게 해서 시골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향후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 중에서 인천 초ㆍ중ㆍ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자료 보고 계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편의시설하는데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8개 의무사항 그리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는 11개 의무사항 설치 항목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단순 설치에 해당하는 미설치 중에서 주출입구 접근로가 미설치가 5.9%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미설치가 6.2%,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가 미설치가 10.7%, 출입구 10.6%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위생시설란에 보면 장애인 대변기 미설치가 13%, 장애인 소변기 미설치가 23% 그리고 안내시설에서 유도 및 안내설비에서 미설치가 30%, 경보 및 피난설비에서 미설치가 40.3%입니다. 이것은 적정 설치 외에 단순 설치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가 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BF인증 시설 이후에 그 외에도 우리가 장애 없는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85% 정도는 우리가 갖췄다고 보는데요. 안 갖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2∼3% 정도를 해서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자료는 제가 찾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장애인 사용자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장애인 사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23년도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피난설비를 38억 정도 했고 또 주출입구 건물 및 내부 점자블록도 36억 정도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 예산은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서요. 장애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 있으시냐라는 게 제 질의입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마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정돼 있어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물론 이대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87억 9000만원을 세우셨고, ’24년도 본예산에도 자료에 보니까 16억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편차가 약 7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봐서는 그만큼 많이 설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세부자료를 제가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설치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각 항목별로. 11개 설치 항목이 있고 또 권장 항목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 항목도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장이지만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권장 항목 보면 화장실에 세면대 그리고 기타 시설에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이런 시설들, 이런 시설들은 장애인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의무 사항도 아직 미설치가 돼 있고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까 만족도 조사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권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아서.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교육부 자료를 한번 봤어요. ’22년도 교육부 자료 보면 각급 학교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매뉴얼이 나와 있더라고요. ’22년 10월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조사기간이 ’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마 했을 때 이런 그러니까 지금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의무 설치 그리고 권장 설치에 대한 것을 조사했는데 이 설치에 대한 조사방법하고 그리고 설치 이후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하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치도 미설치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도 전혀 안 돼 있고. 전혀 배려를 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권장사항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장실의 위생시설인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세면대 설치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입니다. 세면대 높이가 바닥에서 0.85미터 정도 그리고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 정도인데 이렇게 고정이 돼 버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높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높이가 맞지 않은 아이들, 체형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손을 씻고 볼일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례가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어느 때인가 한번 접한 적은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도 세면대, 휠체어를 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때 고정이 돼 있을 때 손 씻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 때부터라도 일단 해 보고요. 그리고 그런 수요조사가 있다고 하면 작업환경이라든가 학생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 개선해 줬으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의 학교들이 장애인학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수학교가 다 잘 갖춰진 학교들이 많으면 괜찮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일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장애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에요. 물론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몇 개 학교 27개교 총 115개교를 했더라고요, 특수학교 3교 포함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 하나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라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개념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환경과 조건을 같이 만들어 주자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구분하지 말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각급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이동권이라든지 학습권이라든지 통학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수요조사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교육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요구자료 제출 누가 정리합니까? 교육행정국에서 하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요구자료 제출 말씀입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네, 행감 요구자료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감사관에서 제출받아서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행감 요구자료로 저희가 요청했던 거랑 별도로 요구한 자료랑 사실 다릅니다. 제가 2023년 본청 신설위원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행감 요구자료에는 신설개수가 4개로 돼 있는데 제가 따로 교육청에 요청했을 때는 8개로 나와 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번 페이지 28쪽에서 49쪽 보시면 그때 신설위원회가 행감 자료에는 디지털역량교육자문위원회,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청원심의회,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이렇게 4개거든요. 아무튼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예산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봐도 봐도 너무하다 싶은 게 ’22년 예산, ‘23년 예산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는 원 단위고 하나는 천원 단위에요. 이건 아래에 소계도 없어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읽고 보라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각 과가 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 정책기획조정관 같은 데만 해도 하나는 원 단위고 하나는 천원 단위고요, 다 다르고요. 세계시민교육과는 원 단위로 주셨고요. 감사관은 천원 단위로 주셨고요. 마을협력과는 천원 단위, AI융합교육과는 천원 단위, 정보지원과는 원 단위 저희한테 자료를 이렇게 섞어서 주세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것을 비용을 합쳐야 되는데 제가 이것 어떻게 합칩니까, 이렇게 주시면. 이건 자료 제출의 기본 아니에요, 원 단위 맞추는 것은. 교육행정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이에요. 위원회는 행정국장님 관할인가요? 이것도 아닌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회 현황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소집한 데 제대로 주셔야지. 자료를 한번 다시 요청할게요. 원 단위, 천원 단위는 맞춰서 주셔야 저희가 합쳐서 계산이라도 할 수 있지 어떤 과는 원 단위, 어떤 과는 천원 단위, 같은 과, 정책기획조정관님은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원 단위, 어떤 데는 천원 단위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저희한테 정리해서. 그러면 제가 다른 과 뒤에 많은데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뒤에도 많거든요. 학교설립과도 그래요. 어떤 것은 천원 단위고 어떤 것은 원 단위예요.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별도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별도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별도 자료로 요청했던 거예요, 요구자료 제출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원 단위랑 천원 단위가 다른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것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무슨 자료예요?

종혁

정종혁위원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2년부터 ’23년이요.

신충식위원장

금방 되죠?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원 단위랑 천원 단위…….

신충식위원장

금방 되죠, 이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하는 동안 시간도 돼서 석식도 하시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이면 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40분 감사계속

저녁까지 같이 드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네요. 부교육감님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이상돈 부교육감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사실은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료의 정확성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정확성, 정확성이라고 했지 실제로 보여 드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교육청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천시교육청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시나요?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정확한 설립 연도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여기 인천 오기 전에 다른 지역도 많이 계셨을 것 아니에요, 서울에 계셨나요?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아, 교육청 부교육감은 인천이 처음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그런가요.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천원 단위, 원 단위가 틀린 경우가 있었나요?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제가 예산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사실은 숫자를 다루다 보면 그런 실무적인 실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할 때도 확인이 안 되나요?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다만 중간에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보정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확률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확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천원 단위, 원 단위 저희한테 딱 주어졌을 때 단위 수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사실 검토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 말씀대로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건 두 번 볼 필요도 없고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 자료마저도 이렇게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진심으로 이 행정감사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어디 한 과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교육청 전체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오타가 아니에요. 0단위가 0이 3개가 더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10억이 아니라 10억 단위는 1조가 됐다는 얘기이고요. 엄청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지적하신 부분 살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행정감사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지만 내년이든 이번 본예산이든 앞으로 다시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20년 안에 이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을까라는 의구심까지 생깁니다. 사실 저도 회사 다닐 때도 제일 해야 되는 게 단위 수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도 이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그것도 저희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됐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전체 한번 반성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진심으로 이것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행정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청에만 122개가 있고요. 지원청, 직속기관 합치면 401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아침에 자료 요구했을 때는 직속기관까지 했을 때는 471개로 조사가, 자료 제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도 이거 옛날 자료니까 471개로 수정해야겠네요, 그러면. 471개인가요, 지금?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위원 요구자료 들어와서 임지훈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471개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471개가 있고요. 최근 3년간 새로 구성된 위원회도 있고 올해만도 8개가 더 구성됐고요.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하고 있는데 관리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관리 정비는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인천시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왔던 부분이 어떠한 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뭐 객관성, 투명성 이런 정책 추진하면서 어떤 전문가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또 심의하기 위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추진한 걸로 보면 내부위원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여성위원들의 숫자를 높여서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맞춰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데다 많이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위원회 조례 관리, 취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대폭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요. 직속기관 감사할 때도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지만 감사 작성 부서랑 총괄 부서랑 다르다 보니 불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제공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관련 부서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기회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 국장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떤 지적을 하기가 어렵네요. 뭐 말하면 다 바꾼다고 미리 다 얘기하셨으니까. 그래도 말씀드릴 건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3년간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도 한번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원양성위원회, 검정고시위원회, 재난위험시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편성도 없어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22년에 314만원, ’23년에는 628만원 2배 올랐고요. 개축심의위원회는 ’22년, ’23년에 매년 416만원이 편성됐는데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예요, 여기가. 그런데 예산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의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런데 예산만 편성되고 있고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겠고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위원회별로 각 부서에 위원회가 있어서 조례나 훈령이나 대통령령으로 각기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사안이 있을 때 지금 계속 지적해 주신 전에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상설로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지적사항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위원회를 미처 구성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구성은 해 놓았는데 사실 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해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또 집행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계속 보면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이 또 예산이 편성되고 또 불용처리하고요. 또 전액 그대로 하고요, 또 불용처리. 이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 내년에 본청 각종 위원회 예산편성을 봐도 인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는 375만원, 신설학교기본설계, 실시설계자문위원회 각각 1200만원, 2400만원, 경관자문위원회 1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 보면 올해 잔액이 상당한 거거든요. 노동존중위원회는 올해 375만원 편성했는데 잔액이 164만 6000원이고요. 거의 40%되죠. 신설학교기본설계ㆍ실시설계자문위원회는 올해 2880만원을 편성했는데 잔액이 2563만 5000원이에요. 거의 90% 정도 되고요. 경관자문위원회도 올해 1230만원 편성했는데 잔액이 1024만 2000원이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은데도 내년 예산편성을 또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게 너무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또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계속, 매번.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감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장 올해 본예산부터도 이것 수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신설학교였나요? 신설학교공사기간적정성검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22년에 180만원이었는데 2022년 편성 없이 시설비 예산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18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어요. 예산편성 없이 시설비 예산을 썼는데 결국 이 회의가 없어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리고 ’22년은 왜 이렇게 편성한지도 이해도 안 되고, 저는. 시설비에서 당겨썼으면 쓸려고 당겨쓴 거 아닌가, 혹시 과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으시면.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민병수입니다.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공사기간적정성검토자문위원회 180만원을 당겨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잔액이 난 게 아니고요. 거기 마이너스 180만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 마이너스 180만원이에요?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네, 이게 ’22년도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 못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당겨쓴 것이고요. 또 아까 신설학교기본설계자문위원회나 경관자문위원회가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6개 학교를 진행하면서 자문위원회를 한 번에 몰아서 두 학교, 세 학교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잔액은 안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병수

민병수교육시설과장

이번 정리추경 때 잔액은, 잔액이 원래 한 학교씩 하면 안 남을 상황인데 두 학교, 세 학교씩 묶어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덜 나간 상황이 된 겁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다른 교육청과 비교할 것은 아닌데 다른 타 시ㆍ도와 비교해도 보면 타 시ㆍ도에는 조례가 5년의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하면 5년 정도의 기한은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랑 인천만, 인천하고 강원도만 이렇게 따로 존속기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존속기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바뀌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늘봄학교는 ’23년도에 올해 5개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을 선정할 때 응모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됐고요. 당초 20여 개교를 늘봄학교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공모 신청받아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어떤 기대 수요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많아서 30개교를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고 나서 적정성 평가를 했는데 다 이렇게 늘봄학교 운영하는 데는 시의적절했고 또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0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처음에 20개 학교를 하다가 지금 잘 돼서 30개 학교를 하는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20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30개교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30개교를…….

민수

한민수위원

참가하게 된 성과나 우수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봄학교 30교를 운영하면서 참여인원 학생수는 1만 543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도 참가했지만 또 만족도도 꽤 우수해서 초등학교 1학년 에듀큐어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서는 학부모 만족도가 97.4% 정도로 이렇게 만족이 되고요.

민수

한민수위원

많이 좋네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부모는 97.2%, 학생이 96.3%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행복한 학교도 신체놀이라든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아침이 신나는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기에 학교에 맡겨두면 돌봄을 할 수 있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거나 별도 교실에서 돌봄 기능을 해 주면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진행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국장님은 늘봄학교 사업,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 30교였지만 내년에는 60교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더 확대가 된다면 선택형으로 이렇게 다 지금 30교나 60교처럼 운영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에듀큐어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이런 선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교도 예산 범위 내에서 40교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돌봄과 교육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춰서 우리가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다음은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2024년도 수능시험이 바로 이번 주 16일이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수능준비 사항에 대해 유충열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 인원수 또 고사장 수, 수능 규모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인천시내에서 56개 시험장교에서 치러질 예정이고요. 수능 응시생은 2만 6686명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올해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고 또 수험 당일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11월 16일 수능이 치러지는데요. 부정행위 방지와 감독관이 해야 할 여러 사항에 대해서 감독관 회의와 파견관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수험시험장교의 준비사항을 자체 및 현장점검을 3회에서 4회로 늘려서 점검하였습니다. 수능 당일 발생일에 예측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시, 군, 경찰, 보건소, 소방서, 한전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에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이게 아마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진짜 이만큼의 실수가 안 나오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아이들 공백이 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에 대한 계획은 뭐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수능 이후에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와 교육과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신충식 교육위원장님께서도 수능 응원 영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기운을 전했습니다. 교육청도 마지막까지 수능 잘 치르도록 점검해서 사고 없이 수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요. 또 위원장님이 응원해 주신 것처럼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공부해서 한 번에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최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희 교육장님 마이크가 거기 있나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이용희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우리 지원청 예산 다룰 때 한번 여쭤봐도 되는 건데 여기 전기관 의사결정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부감님도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동부지원청은 다문화 학생 중점지원 지원청이에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다문화 아이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도 다른 지원청보다 많은 것이 사실인데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에 인천 다문화 학생들이 1만명 정도 됐는데 2023년도에는 1만 2000명 정도 돼서 20%가 늘었어요. 제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2023년도 동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상컨대 지금 편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안 해 봤지만 ’24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분명히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11월 6일 이 자리에서 논현 소재에 있는 한누리학교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때 설립간담회를 했거든요. 가칭 동아시아국제학교라고 해서 설립 중간보고를 했었는데 그만큼 사실 보람도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8대 때 다문화 관련된 연구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화두를 던졌던 게 지금 한누리학교 정상화, 그전부터도 얘기는 나왔지만 설립 취지와 상관없이 제구실 못 한다는 그런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역을 줘서 그때 간담회까지 하게 됐는데요. 우리 부감님도 계시지만 세입이 줄었다고 해도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부만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원청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세입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과 사업이 뭔가 변화가 있거나 뭔가 아이들한테 수혜가 가는 게 좀 줄은 부분이 있나요, 교육장님? 그러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하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기존에 있던 사업이 축소됐다든지 폐지됐다든지 아니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특별하게.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 것에는 영향이 없어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한 500 정도 줄었는데 번역기를 구매하던 것을 지원청에 있던 것 중에 대여를 하는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오상

이오상위원

’24년도 예산은 보지 못했는데 어떤가요, 지금. 편성을 했을 텐데 줄었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금액 정도로…….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4년도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다문화 관련된.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지금…….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은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예산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이나 이게 전기관에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아요, 여러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하면 가칭 동아시아국제학교와 발맞춰서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까지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다 계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 예산 파트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기존에 전과 동일하지 않아도 축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말하면 올릴 때 번역기를 다 구매해서 더 구매할 게 없다면 이런 예산은 줄어도 되는데 프로그램을 줄인다든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못 할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총평 아닌 총평을 드렸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런 쪽에 충분히 이해가 크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1만 2250명 정도가 지금 다문화 애들이 있잖아요. 작년 대비 12.5% 정도 늘어난 건데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계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정책TF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내년도에 정책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숙의하고 있고요. 예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의 특교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인원도 배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잘 살펴 주시고요.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같이 우리 자국의 아이들처럼 똑같이 그런 교육의 기회균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제가 다음에 예산 때 우리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본 행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안전사고 관련해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했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학교 시설물 안전등급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건물 노후화 현황에서 C, D등급을 받은 학교시설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남부교육지원청 박종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학교시설들이 관리되고 있는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령중ㆍ고등학교가 2021년도, ’22년도 C등급을 받은 백령중ㆍ고 체육관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C등급을 받았는데 그 후에 개선사항이 없었고 2022년도에도 개선사항이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 체육관동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C등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백령도에 체육관동이 C등급을 받아서 사실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백령도 내 복합 형태의 시설을 갖춘 시설물이 옹진군에서 설립한 것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이 체육관동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당초 계획에는 사용을 안 하고 철거할 예정이었나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노후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 하는 그런 검토를 했던 기간이 아마 2년 여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부분 학교 시설물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시설물 또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교육청 전 직원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학교시설 관련해서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각 학교에 설치해 놨는데 이 부분에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올해까지인가요, 내년 상반기인가요? 전체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서 전기관에 다 설치할 예정이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다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현재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은 몇 개교에 설치되어 있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설치된 것은 ’23년 10월 기준으로 282개교 중에 108교가 설계 완료가 됐고 또 32개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완속충전기 설치되어 있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전체 설치된 학교에 당초 계획대로 개방해서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이 설치 부분에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학교 재량에 따라서 개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설치된 것은 완속충전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로 설치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되는데요. 완속충전기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여건이 되면 그런 데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놓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충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교직원들이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충전시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고 활용도도 없는데 그냥 의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마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시설들을 무조건적으로 규정에만 맞추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초에는 설치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외부에서도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완속충전기로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려고 설치해 놓은 건데 활용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속충전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어떤 학교 내의 개방성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개방했을 때 그런 학교 내의 안전사고 부분도 있고 또 전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전기 용량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급속충전기로 했을 때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600∼700만원 정도 학교에서 추가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으로 작용해서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완속충전기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기술 수준도 올라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로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는 건 좋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설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내서 설치해 놓고도 사용도 못 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니까 그냥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급급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나중에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방치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말에 보태서 닥쳐서 하면 늦는다. 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9년인가요,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죠? 제가 오늘 인천일보에 칼럼을 냈는데 아이들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지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지역 학교에서 적수 발생과 이물질 발견 등 총 2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아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한 건도 없대요. 인천시도 참 문제죠, 인천시도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청,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체육건강교육과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관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우리 학교 자체 내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일자로 칼럼을 작성했고, 근본적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유충열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상수도로부터 학교로 메인 수도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관리 책임이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해야만 이 적수사태라든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저희는 학교 메인 수도관 정수장치를 필터식이나 부식억제식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수조는 연 1회 청소를 하고 있고, 옥내급수관은 준공 공사 5년 경과 후에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입되는 상수관하고 학교 메인 수도관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시에 관리 주체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상급식하고. 학교 밖은 지자체이고 학교 안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뭐 5대5를 내든 6대4를 하든.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임춘원 위원님이 말씀드린 충전소 충전기도 학교에서 지금 개방하면 어찌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학교에 지금 개방이 안 돼요. 급속충전기를 달아 주는 대신에 개방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개방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안을 갖고 와도 개방을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충전기가 아닌 선생님들을 위한 충전기가 돼 버렸어. 이게 곧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좀 멀리 보는 과정에서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본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저거 하나 틀까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영상도 계속 나오고. 뒤에 오늘 질문 안 했다고 섭섭한 것 아니시죠? 좀 만 기다려 보세요. (동영상 재생) 우리 인천에서는 올해 유충열 국장님하고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팝스. 사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팝스를 측정하는데 아이들이 3년 동안 집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자리멀리뛰기 뭔지 아시죠, 제자리멀리뛰기. 아, 그것을 못 뛰더라고요. 뛰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심각하다. 유연성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와, 마이너스. 앉아서 자기 다리를 못 잡아요.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좌변식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쪼그려 앉는 것을 못 합니다. 그게 그냥 일반분들은 유연성이 없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유연성이 없으면 금방 다치고 금방 다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정을 그냥 하루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앞에 나가기,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앞에 나가기 부끄러워하고 자존감도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그제 들은 얘기는 요즘에 학교에 팝스 측정하니까 “아, 여자 애들한테는 이길 수 없다”고 남녀공학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것도 역차별 아니냐? 왜 유연성을 재느냐, 또 이런답니다. 체력의 5대 요소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가 유연성인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마트 팝스 지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걷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근력을 측정해 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팝스 기계입니다. 팝스라는 것은 체력 측정을 한다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유충열 국장님 아니면 김기춘 과장님 답변하실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춘 과장님께서.

신충식위원장

김기춘 과장님, 그냥 나오세요, 오랜만에 나오세요. 다음 질문도 거기니까 계속 나와 계세요.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지금 배부가 돼 있고요.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아하는 데이터가 맞는다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데이터가 약간의 오차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시범사업이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돌아본 현장에서는 매우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테스트가 아닐까, 측정기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정확한 측정하고 이에 따른 진단 및 처방을 내려주는 이 기술에 AI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시범사업에만 그치지 말고 이를, 올해도 또 확대 실시하셔서 사용 방법과 지식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귀찮아하실 수도 있지만 교사분들이 이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수나 교육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연수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별도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잘 아시잖아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택과 집중이냐, 아니면 더 많은 아이에게 기회를 주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 여기 답변을 주셨는데 교장 선생님들께서 주신 자료가 사실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제가 조사한 것과. 그런데 이거 수감기관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이 내용이 다르면 위증인데?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 학교로부터 직접 직인을 받거나 아니면 사인을 받아서 학교로부터 받은 것을 첨부한 내용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겠지만 만약에 위증을 하신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스쿼시는 지금 해체가 된 게 아니죠?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해체는 아닙니다.

신충식위원장

해체는 아니죠?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신충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선수가 있는데 여기는 선수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물론 두 종목 운영에 대한 행ㆍ재정적 부담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다 부담하고 운동하죠, 물론 보조금 나가지만.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특기 학교로 갔을 때는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지금 인천여고랑 이쪽에서 스쿼시하는 그 친구들은 다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개인 등록선수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올해 스쿼시 나갔죠?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신충식위원장

메달 땄나요? 메달 못 땄죠?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신충식위원장

8강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신충식위원장

작년에는? 작년에 금메달 땄습니다.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작년에는 땄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금메달, 그렇죠?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신충식위원장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천여고 2학년 얘가 에이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국에서. 그러면 이 정도면 스쿼시를 그냥 이렇게 죽이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도 잘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학교가 해지 신청을 2022년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해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수여고 같은 경우에는 4∼5년 전부터 다른 교장 선생님이 가시면서 두 종목이 어렵다고 해서 스쿼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두 종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 말썽을 피워서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교장 선생님 액면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제가 장학관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도 계속 스쿼시를 받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 자료는 부교육감님께도 드려 주시고요. 부교육감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이 광역시입니다. 그래도 광역시이고 물론 집중해서 제가 스포츠마케팅 전공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작아서 이렇게 여러 종목을 하기에는 매우 벅찬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 스포츠에서 여러 종목을, 다양한 종목을 그리고 비인기 종목까지 다 키워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맡아 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은 광역시인데 그 의무를 잘 안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단지 단순한 교장 선생님의 의지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힘드시만 물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매우 힘드시죠. 그리고 두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교장 선생님들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하시는 결대로 자라서 학생성공시대를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꼭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이러한 어찌 보면 부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부교육감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체육건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계셔서. 정종혁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실 제가 몸이 아픈데 교육청한테 무플보다는 악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악플을 다는 거지 관심 없으면 무플로 넘어갈 것 같은데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그런 교사들이 올바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학교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많은 의견이 있는데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돼야 되는데 교육청이 하는 사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많이 적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사실 이것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들은 것은 한 학교에 많으면 200가지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줄어서 많이 준 것이 100가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200가지 정도, 한 학교에 200개의 사업이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 200개의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사업을 한 명당 3개씩 해야지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일 텐데 그래서 한번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세세세부사업 기준으로 해서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 인건비, 일부 경직성 경비 제외하고요. 인건비 당연히 제외하고요. 한 7388건이 있습니다,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하나 가지고 직원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표도 하나 만들어, 사실은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공무원 수 대 사업 수 업무량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결국에 이 업무량을 줄이려면 저희가 공무원 수가 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무원 수는 저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고요. 결국 이 업무량을 줄이려면 사업 수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업 수를 줄여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얘기해 보면 너무 일이 많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거의 야근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업무량이 계속 가중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계속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게 지금이 약간 기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2023년 저희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24년도 많이 줄 예정이거든요. 이럴 때 사업 수를 확 줄여야지 지금 아니고서는 다시는 사업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예를 들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요. 사실 길게 말 안 하더라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30%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7000개 너무 많습니다. 5000개만 돼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이 좀 더 자기들이 맡은 사업 업무 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민원이 힘이 들겠지만 조금은 버틸 수 있는 게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희 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은 학교에 나가 있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서포트 역할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많은 전문가님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는 안 들고 싶지만 소통협력담당관님 혹시 거기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소통협력담당관님.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저까지 27명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26명에서 하는 게 57건의 사업인데요. 한 건당 직원이 서너 명씩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한 명당 8개, 9개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매달 할 거고요. 제가 간단히만 생각해도 이 정도이고요. 아마 5, 6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소통담당관님을 말씀드린 게 가장 사업이 적은 곳입니다. 시설과 같은 데를 가보면 난리 나요. 사실 교육행정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한테 맨날 말하고 싶은데 약간 죄송하기도 해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공무원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24년이 되는 이 해가 정말 예산이 없잖아요.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업 수를 제 목표는 50%까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많을 것 같고 정말 30% 확 줄여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교사들도 사업 수가 적어서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감의 질의는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3년 11월 22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