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박종하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하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미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월 6일에서 7일 사이 강풍 피해 학교가 있어 금일 오전 감사는 현지감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현송초 현장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문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은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진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윤경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고은란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현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정재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7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고서 22쪽 관리번호 45번 미추홀구 내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청사 이전 부지확보를 위해 인천시 및 미추홀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가졌고 청사 이전 부지를 검토한 결과 도화동 소재지인 인화여중 인근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청사 이전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3월에 청사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 용역비를 편성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용역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학교와 마을을 잇는 결대로 자람터, 교육혁신지구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 교육혁신지구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ㆍ중 6개교에서 구성한 마을연계형 학교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원하였으며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배울 수 있도록 초ㆍ중 60개교의 마을연계 교육과정과 초ㆍ중 30개교를 대상으로 책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구청, 중구청과 협력하여 마을학교를 지원하고 3학년 2학기 사회과 지역화 단원 자료를 마을교육 활동가와 함께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소통, 공감으로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교육입니다. 소통과 공감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에 필수적 요소이며 우리 아이들이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를 위해 사례 기반, 학교 맞춤형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연수를 통해 생활교육 전반의 교사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위원회와 더욱 협력하고 소통할 것이며 여러 교육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한 귀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종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박미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북부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성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은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명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류춘옥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한상기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서미선 복지재정과장입니다. 홍석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요구사항이 모두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병ㆍ의원 연계 치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내 초ㆍ중 학생중 복합요인 학습부진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 인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종합심리검사 결과 및 상황을 고려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맞춤 지원하며 가정과의 연계 지원을 위해서 학부모와 동행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학부모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희망에 따라서 5개의 상담센터를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계 치료 지원사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마음성장, 행복가득, 사회ㆍ정서 회복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모두 다 교육회복 예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체험중심 학교문화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 학년 500여 학급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합창, 기타 수업을, 중학교 1개 학년 150여 학급을 대상으로 기타 수업을 연 30차시 진행하여 교사와 지역문화 예술강사의 협력 수업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ㆍ중학교 총 85회의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중학교 대상으로 교육연극 예술수업을 실시하는 등 다채로운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함께하는 생태적 삶을 위한 기후생태시민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생태시민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생태시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후생태시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에코 스마트팜, AI 디지털 생태교육, 학부모 그린멘토 프로그램, 생태전환 실험교실 스쿨랩 등을 운영하며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후생태시민교육이 되기 위해서 북부생태 한마당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생태융합진로캠프를 통한 교육활동으로 결대로 꿈꾸는 학생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은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생태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생태적 삶을 위한 기후생태시민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 보완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미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이용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동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경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용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현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차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양춘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최현정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나태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건의사항중 3건이 완료되었고 4건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0쪽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세계시민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계 시민성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체험형 생태환경교육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실 있는 운영을 돋고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부학생자치네트워크와 학생참여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 학생의 세계 시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동부 학생성장 도움넷 사업입니다. 동부 학생성장 도움넷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마음 돋움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부 학생성장 도움넷 솔루션 협의체를 통해 위기학급과 위기학생의 결손 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학습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 따뜻하게 위(Wee)로하는 Wee프로젝트 운영 사업입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개입을 위하여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안전한 학교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자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의 위기대응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부모 연수,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족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당부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하고 또 앞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위원님들과 소통을 더욱 소통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이끄는 으뜸 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용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광석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인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윤정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임명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준모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찬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상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0건이었으며 5건은 완료, 5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보고서 221쪽 관리번호 47번 신설학교 개교식과 학교 축제 연계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개교한 아람초, 루원중에 대해 개교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 개교식과 축제를 연계한 행사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개교식에 학생공연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 개교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민주적 협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2쪽 서부애 함께그린 기후생태환경교육입니다. 학생 주도 생태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 그린리더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였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서부지역 자연환경 기반 기후생태환경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생태시민교육을 위해 수도권매립지에 위치한 드림파크를 활용하여 가족 동반 드림파크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8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생활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2024년도에는 학생생활규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학교안내 및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을 주기적ㆍ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지원 방안을 한층 더 개선하여 차년도에는 위기학생 사안 발생 시 사안별 맞춤형 방안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생활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김성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상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6건은 완료가 되었고 4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고서 293쪽 강화 향토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 바로알기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의 역사를 깊이 알아가기 위해 탐구 중심의 역사 활동인 갑비고차 탐사단 활동을 더욱 내실화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헤이그 특사 중 한 분인 이준 열사를 호위했던 강화의 의병장 이능권을 모티브로 한 소설 손탁빈관과 연계하여 국난 시기 나라를 구하기 위한 강화에서의 노력을 살펴보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2쪽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입니다.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 자원에 기반한 강화교육의 맥을 잇기 위해 강화 이음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초등 18개교와 함께 한 공동수업으로 작은학교를 잇는 강화 이음교육과정은 이웃학교 학생들과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5쪽 온(온)배움 기초학력, 온(온)성장 학습역량입니다.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완전한 교육 회복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전략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및 학습 역량 강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학력 담당교원과 학습상담사의 전문성 및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취약 소외계층 학생의 기초학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째, 강화 기초학력 클러스트 운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이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당부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교육회복, 함께 가는 푸른미래 강화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성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각각의 지원청에 혹시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읽ㆍ걷ㆍ쓰 관련 사업을 독려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업무에 읽ㆍ걷ㆍ쓰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있어요? 우리 정종혁 위원님 자료요구 그거 하신 건데 있어요?

여기 현재는 없고요.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려보낸 공문을 말씀하시는지요?

아니요.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려온 공문이 있다면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읽ㆍ걷ㆍ쓰에 관련한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읽ㆍ걷ㆍ쓰 독려를 위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없으시죠, 요구하실 자료, 그러면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미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 169페이지, 308페이지 참고하세요. 준비되셨죠? 교육장님 준비 안 되셨어요?

169쪽이요.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 169페이지, 308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네, 말씀하세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Wee프로젝트의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적시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Wee프로젝트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Wee프로젝트 사업 집행률이 65.2%에 그친 것은 특히 학교 폭력이 매우 심각성이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우 아쉬운 숫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Wee프로젝트의 예산은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말로 미뤄진 예산집행은 학생들에게 시의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부적합하며 이는 사업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러한 중대한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예방적 차원에서의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저희가 학교폭력대응팀 Wee센터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때 9월 1일자로 많이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전반기에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 14개교, 14개교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1학기 때 배부되었고 2학기 때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괄 지급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이 있고요. 바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학습중단 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 위기학생에 대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스타 교육이 전반기 1학기 때 수료증까지 다 배부했는데 이번에 또 하반기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여 명이 수료증까지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그때 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하반기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물론 전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곧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장님께 또 다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으로 잡혀 있는 등하굣길 청소년 문제 예방 캠페인 및 아웃리치 활동 등 학기 초반에 예방 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예산 운용의 시급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집행의 시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말에 사업이 편성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하고 상담프로그램 운영도 있고요. 또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이동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마음을 그리는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 등하굣길 청소년 문제 예방 캠페인하고 아웃리치 활동은 주로 11월 쪽에 이렇게 사업이 배치가 돼서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기 초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Wee프로젝트 재배정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자체예산 4650만원, 재배정 예산이 3510만원으로 총사업비 예산 중 재배정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재배정 예산이 어떠한 이유로 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박종하입니다. 그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지금 동부교육지원청도 Wee센터 운영을 통한 고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선제적 개입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률이 67%밖에 안 되고 강화교육지원청 또한 Wee센터 이전비로 인해 집행률이 26%로 나타나지만 사업별 집행률이 되게 떨어지고 있고 서부ㆍ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Wee프로젝트가 주요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마찬가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Wee프로젝트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다들 지금 시기적으로 뒤늦게 하고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관련 부분에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신경 써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이용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제출 2권에 131페이지, 13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구자료 제출 2권.

학원?

네, 학원. 우선 동부지원청에서 실시한 학원 심야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참고1에 동부교육지원청의 점검한 학원 수는 총 43개원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로 효과적인 단속 및 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의문이 좀 드는데 점검 학원 수의 감소가 학원들의 자율적 규제 강화 및 법규 준수 향상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속 자체의 감소에 기인한 것인지 궁금한데 동부교육지원청의 2023년도 학원 심야 운영 점검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강, 관계관과 검토 중)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학원 심야 단속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에 점검 학원수가 43개 학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0개였잖아요?

’22년도에는 90에서 학원수가 줄어든 이유를, 지금 이게 43개 예정에 상반기 43이었다면 하반기에 나머지 학원을 심야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야 단속은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몰아서 한꺼번에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일정을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들의 심야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부교0육지원청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추후에 다시 저에게 따로 보고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점검 학원수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단속의 일관성 및 체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지원청별로 학원 심야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및 단속을 위한 개선 방안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련해 주시기를 협업해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횟수가 다르거나 개수가 다르게 되면 뭔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각 지원청별로 협의하셔서 잘 협업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끝났어요?

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저희가 행감 시작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자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까지 발언했을 때 기초자료로 받았던 자료와 또 수정사항으로 왔거든요. 벌써 자료를 똑바로 달라고 한지가 언제인데도 지금도 수정된 자료가 왔고요. 방금 이봉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도 오타가 발생해서 또다시 갖다주는 자료가 왔는데 도대체 행감을 준비하시는 건지 정말 긴장하고 하시는 건지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정말 한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 예산을 준비하는데도 잘할 수 있는지 미리 보는 그런 자리인데 단순히 하루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일이 더 남았는데 제발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부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읽ㆍ걷ㆍ쓰와 함께 하는 본청 체육행사, 읽ㆍ걷ㆍ쓰와 함께 하는 도서 등 물품구입, 남부 교육가족 세계시민 에듀튜어 운영, 남부 학생기자 교실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도법 직무연수 도서 구입 등등이 있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읽ㆍ걷ㆍ쓰. 동부지원청이요. 유치원 교사 읽ㆍ걷ㆍ쓰 공감연수, 동부 읽ㆍ걷ㆍ쓰 중등 학습지원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동부 읽ㆍ걷ㆍ쓰 남동 생태자원에 대한 이해, 읽ㆍ걷ㆍ쓰와 함께하는 학생흡연예방 창작작품 공모전. 서부지원청, 읽ㆍ걷ㆍ쓰와 함께하는 명사초청 학부모 특강, 읽ㆍ걷ㆍ쓰 와 함께하는 서부 디지털아 함께 놀자 여름 캠프, 읽ㆍ걷ㆍ쓰와 함께하는 과학 실험실 안전관리 연수 운영, 읽ㆍ걷ㆍ쓰와 함께하는 중학교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읽ㆍ걷ㆍ쓰와 함께하는 서부 중등 전문직 2022개정교육과정 총론 연수 등이 있고요. 강화지원청, 상반기 읽ㆍ걷ㆍ쓰 워크숍, 하반기 읽ㆍ걷ㆍ쓰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강화의 역사와 함께하는 읽ㆍ걷ㆍ쓰 갑비고차탐사단 운영비, 읽ㆍ걷ㆍ쓰와 함께하는 힐링 인문학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읽ㆍ걷ㆍ쓰를 실천하고 사회정서, 인성, 시민성의 학교 정착을 지향하는 관리자 워크숍 등등등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들과 읽ㆍ걷ㆍ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읽ㆍ걷ㆍ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에요. 분명히 이번에 예산할 때도 하셨던 것은 교육감님도 늘 얘기하고 하셨던 게 교육청 예산의 총 88%는 경직성 예산이라고 해서 지출해서 픽스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 외 나간 것이 12%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5조 정도 되는데 12%이면 6000억이에요. 이 6000억을 편성할 때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우선 편성하고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 예산 최대한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도대체 우리 학생들과 무슨 상관인 것이고, 학생 상관있겠죠. 그런데 읽ㆍ걷ㆍ쓰는 여기에 무슨 상관있습니까? 여기 교육장님 다섯 분 중에서 지금 이게 읽ㆍ걷ㆍ쓰와 상관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이 사업들하고 읽ㆍ걷ㆍ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읽ㆍ걷ㆍ쓰, 읽ㆍ걷ㆍ쓰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것은 교육청 위에서 압박이 왔는지 그래서 아까 공문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설마 교육청에서 이런 압박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런 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명칭을 읽ㆍ걷ㆍ쓰, 읽ㆍ걷ㆍ쓰, 읽ㆍ걷ㆍ쓰 본청 체육행사와 읽ㆍ걷ㆍ쓰는 무슨 상관입니까? 학생 흡연하고 읽ㆍ걷ㆍ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읽ㆍ걷ㆍ쓰와 연계된 것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쓰신 것은 다 예산 반납하셔야죠,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아까 공문 요청드린 것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교육장님 중에서 다들 교육청 경력이 많으신 분들인데요. 가장 여기서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누구신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다섯 분 중에서 가장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혹시? 경력이든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경력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예요? 아세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세요, 북부교육장님. 이거 주민분들도 다 아셔야 돼, 시민분들도. 남부교육장님 이거 아세요?

잘 모릅니다.

북부교육장님 이거 아세요?

처음 보는데요.

동부교윢장님 이거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강화교육장님 이거 아세요?

처음 봅니다.

위원장님 이거 아십니까? 앎ㆍ함ㆍ됨이에요, 앎ㆍ함ㆍ됨. 읽ㆍ걷ㆍ쓰 짝퉁이죠? 제가 짝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가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앎ㆍ함ㆍ됨 이거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ㆍ심정적인 어떤 종합된,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학력신장을 이끌기 위해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어떤 슬로건에 해당됩니다.

앎ㆍ함ㆍ됨이 뭐에 약자예요, 그러면?

잘앎, 잘함, 자람의 약자입니다.

이건 됨이자요?

한 자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앎ㆍ함ㆍ됨 제가 앎ㆍ함ㆍ됨, 앎ㆍ함ㆍ됨 빨리 하니까요. 안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앎ㆍ함ㆍ됨 안 하면 안 돼. 앎ㆍ함ㆍ됨 사업 하시는 게요 앎ㆍ함ㆍ됨 읽ㆍ걷ㆍ쓰 사회참여 아카데미 운영, 앎ㆍ함ㆍ됨 읽ㆍ걷ㆍ쓰 사회참여 아카데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앎ㆍ함ㆍ됨 이게 말이, 교육청이에요, 우리 교육청인데 이게 사업명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이거든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과 이게 잘 매치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슬로건으로 해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을 좀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슬로건을 정했는데 다시 한번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단어 선택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앎ㆍ함ㆍ됨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읽ㆍ걷ㆍ쓰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읽ㆍ걷ㆍ쓰 이것을 하니까 따라서 한 게 앎ㆍ함ㆍ됨, 이런 것 하지 말아야죠.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많은데 제가 사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은 한번 공문을 보게 되면 본청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5분이 더 남아 있는 건가요?

쉬셨다해도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하고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설 작업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행감 때 발언했던 게 아니라 여기 남아 있지 않고 대신 제가 업무보고 때 ’23년 1월 25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추워졌어요, 벌써. 겨울이 오고 있고 제설 작업이 한창 올 건데 그때 교육장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서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에 그런 정확한 답변이라면 교육청에서도 인력을 좀 더 학교에서 충원하거나 이렇게 새벽에 급작스럽게 이런 것이 왔을 때 이면도로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아봐서 다음 제설 작업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좀 더 참고해서 정확하게 서구청과 또는 계양구청 또는 다른 구청, 교육장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아이들 안전에 저희가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혹시 논의하셨나요? 이거 제설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작년에 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보면 건축물 관리자에 학교도 포함이 돼 있고 해당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 제빙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 인력도 부족하고 또 방학 중이고, 수업 중일 때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서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협조도 요청하고 수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하는 지자체와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일단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이 취약구간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 언제 하셨어요, 협조 요청?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시기를 왜 몰라요, 알 수 있죠, 언제 하셨어요, 협조 요청을?

11월 초, 11월 2일.

지금이 11월 9일이잖아요. 1주일 전에 하셨네요?

아마 겨울철이 왔기 때문에…….

왠지 알아요, 제가 그걸 하라고 했거든요.

네.

업무보고 제가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년간 제설 작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했더니 “아, 저희가 이 관련 공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 상당한 스트레스예요. 공문만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공문 보내면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게끔 대안을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 요청드렸던 거예요. 안 되면 담당 구청이든 담당 과든 아니면 동사무소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이럴 때 저희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시라고. 지난 1년간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행감 시작 전 1주일 전에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도 정말로 제설을 생각해 보신 건지 단순히 행감 때문에 급해서 하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일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는 모습은 단순히 행감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잘 넘어가기 위해서 또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예전에는 안 그러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다 학생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시는데 왜 행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변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다시 한번 믿고 싶습니다. 제발 미리미리 고민 좀 해 주시고 행감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이 제설 때문에 눈 왔을 때 넘어질까, 다치면 어떨까 이런 고민 한 번 더 해 주시면서 방안이 없다면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누구한테 도움도 한번 요청해 주시고 이러라고 여기 지원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청이 학교의 의견을 잘 받아서 본청에도 전달해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던 내용 헛되지 않게 저희가 또 시기적으로 각별히 시기가 폭설이 내릴 수도 있는 시기이니까요.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원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이용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초학력 미달자의 기초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5페이지에 보시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동부 학생성장 도움넷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찾으셨나요?

네.

미래세움지원으로 학생 결대로 성장하기 이한 역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초ㆍ중 진로ㆍ진학 학부모 특강 운영, 학생자치네트워크,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문화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기초학력 보장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뜻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성장 중에서 마음 돋움, 결손 채움, 미래 세움 중에서 마지막 파트 학생 결대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 지원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협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진로ㆍ진학 학부모 특강을 통해서 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중등교육과에서 했고. 또 학생자치네트워크하고 학생참여위원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자치네트워크는 학생회 임원들이고 참여위원회는 희망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직접적인 기초학력 보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소질과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영역은 동부교육지원청 모든 부서의 협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전체적인 이 사업내용에 보면 꼭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기초학력은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해서 올 한 해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겠다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이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초학력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고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을까? 그냥 보통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초학력의 개념이 그냥 3RS랑 어떤 기초 미도달 이것보다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유발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파트인 타 부서 협업사업은 학생들에게 학습동기유발에 관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시다면 여기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라든지 진단평가를 해서 올해 나온 결과가 있나요?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해마다 실시를 3월초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서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내주지는 않고 학교에서 그 미도달 학생들에 대해서 두드림학교라든지 함께체움학교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 수업 중에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방과후에도 하고 또 협력강사제라고 해서 어떤 학생은 학생이 요청할 때는 학습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집중 한 2주 정도 학생 옆에서 함께 지도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하고 그러면 내년 3월에 다시 해마다 매해…….

해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검사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도달 정도를 학교에서 검사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2차까지는 학교에서 검사했고요. 3차 향상도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사결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보받은 것은 없는 거고요?

네, 요즘은 교육청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진단을 정확하게 통보를 받고 알아야지 그다음에 이런 대책을 더 세우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구상을 할 텐데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나요?

학교에서 지도할 때 그 지도교사들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도 하고 협의회 운영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기초학력…….

아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미달이고 어떤 학생들이 미달이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해야지 그냥 검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서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나요?

기초학력보정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고 예산을 학교로 내려보내고 또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도달을 1차, 2차, 3차를 검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미달도인지 이것은 학교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도 그러면 잘 모르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12월 3차까지 끝나고 나면 학교로 배부했던 예산 사용 집행과 아울러 어느 정도 구제가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갖고 있지 않고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추후에 1, 2, 3차로 하고 나중에 그 기초학력 다음에 예산을 계획할 때 예산 편성하고 그랬을 때 뭔가 어느 정도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그러면?

예산은 학교에서 사전에 요청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학교에 10명 있다고 그러면 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되지 그러면 똑같이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니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진단해서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그냥 조사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다음에 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이력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에는 예전에…….

교육청에만…….

저희는 못 봅니다. 학교에서는 이력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개별 이력관리카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지금 이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향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의 전반적으로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인천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치가 검사치가 나와야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해서 그 결과치에 대해서 어떤가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를 어떻게 시행합니까?

이력관리카드를 학교 담당 선생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 컨설팅 구성을 선생님들과 협의돼서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초학력 예산을 올해 사업을 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시다는 것이죠, 지금은?

네,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으시다는 것이죠?

다 본청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편성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보면 사업 목적하고 내용이 그다지 일치하지 않고 사업이 여러 가지로 여타 사업하고 크게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동부 관내 결대로 자람학교는 예전으로 말하면 행복배움학교를 결대로 자람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대로 자람학교에서는 행복배움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모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서 아이들이 예전처럼 어떤 한 방향이 아닌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 지원은 선생님들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대로 성장하는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 지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읽ㆍ걷ㆍ쓰 사업 얘기하는데 비슷하게 사업들이 이름만 다른 동일한 중복사업이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복사업들이 이게 교육청에 그동안 예산이 많이 넉넉하게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산에 맞춰서 너무 사업들을 이렇게 남발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진짜로 이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춤형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형식적인 사업들이 너무 중복사업들이 많아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정종혁 위원님도 자꾸 지적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읽ㆍ걷ㆍ쓰 사업이라는 데에 갖다가 여타 사업을 갖다가 다 거기다가 갖다가 똑같이 적용시키고 똑같이 말만 바꾸고 여기도 지금 사업을 보시면 그냥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 지원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결대로 성장하는 이게 교육감님의 정책의 모토고 정책의 방향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너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은 좀 구체적이고 특히나 맞춤형으로 아까 기초학력신장 향상에 관련해서도 맞춤형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같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더라도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짜 특색 있으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복, 이름만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 지도하느라고 아주 수고들 많으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가 있어서 조금 긴장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 푸근하게 푸시고 제 말씀만 끝나면 다 마무리되니까 분위기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이 201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한 9년차 정도 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대답해 주실 교육장님 계신가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면 지자체와 함께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상당히 마을과 우리 교육기관이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구ㆍ미추홀구와 함께 학생들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도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 마을교육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도 펼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동구교육혁신지구하고 옹진군도 교육경비보조금 추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돼서 마침 남부교육청은 4개 군ㆍ구와 함께 이런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가 자랑이 아니고 2015년도에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처음으로 미추홀구가 그때는 남구였습니다. 남구 때 제가 남구의회 의장을 하면서 그때 박우섭 청장님이 민주당이고 저는 국민의힘인데 아주 사업 내용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지금 방금 남부교육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마을교육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데 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뭐 그런 정신 아래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처음으로 우리 남구에서 30억을, 그때만 해도 30억이면 큰돈이었습니다. 큰 예산이었는데 그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각 지자체가 같이 동참하고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있어서 제가 당시에도 학생들한테 훌륭한 사업이다. 학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각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특히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진로교육센터라든지 또는 직업개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살아가겠다는 직업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더욱더 좀 더 활발하게 또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신데 아까도 우리 남부교육장님 동구하고 옹진군이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었죠?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빠진 이유가 지자체가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지자체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제도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직사회에서는 이 제도 규정을 좀 폐지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남부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가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동구청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옹진군도 역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아마 교육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구청장님이나 군수님을 자주 만나셔서 여기 많은 물론 동구나 옹진군이 예산이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렇게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옹진군하고 동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교육장님은 강화군은 왜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강화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자체하고 잘 협력이 그쪽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화군청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1년에 거의 30억 가까운 돈을 강화교육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출해 주고 계시고요. 또 나름 저희가 혁신지구는 아니지만 강화남부 마을교육공동체, 강화북부 또 진강 해서 3개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되면서 지향하는 바는 충분히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가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의 프로그램들도 강화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희는 학교마다 색깔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마을교육 공동체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건데 강화군수님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같이 하시면 어떤지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설득을 한번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시죠.

네,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왔나요, 아직?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왜 온 공문을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5분 남았습니다. 쓰시겠어요? 5분 남으면 나머지 발언 못 하는데? 하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할게요.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합쳐서 하세요. 안 되겠어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1시간 걸린대요. 1시간? 아니, 이것 공문 제출하는 자료가 1시간이나 걸려요,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종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좀 빨리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동부지원청에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3페이지 보면 학생 결대로 꿈꾸는 미래, 마을과 함께 성장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 또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예를 들면 학교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연계해서 초등돌봄이나 또 방과후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에서 보면 조금 전에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혁신지구사업에서 학생들이 마을 강사분들과 함께 마을탐방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과후학교 할 때도 마을 전문가가 와서 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에서 마을활동가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유치원에서 아침에 와서 학생들 아침 8시 아침이 행복한 학교 할 때도 마을에서 와서 함께하시고요. 그다음에 오후 방과후 돌봄 할 때도 함께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교 아까 다문화 비율이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많기 때문에 그때도 마을에서 와서 함께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지금 그러면 혹시 수혜자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받으신 거나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 만족도 조사는 돌봄 같은 데는 만족도 조사가 높습니다. 그리고 마을탐방 프로그램도 나중에, 지금 진행 중인데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와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만족도를 체크하셔서 진짜 돌봄이나 방과후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같이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 예산이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8억이 수립돼 있는데 특화사업으로 탐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 문화예술 협력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체 교육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문화예술협회를 이용해서 또는 강사를 이용해서 학생들 방과후수업도 지원하고요. 학교에서 요청할 때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양질의 강사분도 섭외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중에 하나인데 다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누가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장님, 제 지역구이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제반 심의하는 기관인데 보통 어떤 일들을 하죠?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사실 선생님들만으로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생각 드는 게 이게 학교의 어떠한 감시기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들이 참여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부모가 참여하고 사실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학교를 보니까 제가 문제됐던 게 거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 선생님의 남편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그런 예는 흔치 않는데요. 그게…….

흔치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부는 거의 무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가까운 그 부부가 한 분은 학교 대표, 한 분은 학부모로서 운영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진행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어떤 제안을 올렸을 때 심사하는 것도 결국에는 남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정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학교장이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심의 안건을 보고하는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한다든가 하면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를 본 게 보통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사실 건강검진을 찾는 게 어렵다고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과 쪽은 좀 찾기가 쉬운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일반 건강검진은 9000원인데 여기에서 본 자료로 봐서는요. 하고 치과 같은 경우는 8000원 줘요, 1명당. 1명당 8000원이니까 사실 치료가 아니고 검진이니까 치아 보고 일반 건강검진보다는 키 재고 이런 것보다 좀 더 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것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한 학교 되니까 이것도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안한 게 교사님이시고 이것을 승인하신 분이 위원장인 남편이시고 그런데 이게 학교가 서구거든요. 서구에서 약간 검단 쪽에 가까운 학교인데 치과는 동구예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치과가 엄청 유명한 곳이구나 생각해서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봤더니 원장이 딱 한 분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휴무를 하고 가셔야겠죠?

네.

그런데 휴무일을 보니까 원래 목요일이 휴무예요. 그런데 실제로 검사는 화요일에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휴무일에 하셨다고 생각하면 아, 이분이 봉사활동을 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는데 보통 서구에서 하면 서구에서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역위원으로 있는 곳을 보면 다 가까운 데 병원이 오는데 여기는 차로 한 4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요청하셨고요. 아무리 가까운 데 찾다 찾다 가다 보면 멀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치과 검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병원에서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사안은 제가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치과의 검진은 치과로 가서 하게 돼 있어요, 학교로 오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와서 했는데 지금은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아주 지원을 안 해서 보건 선생님들이 쫓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송도에도 그런 정도이고 아마 저쪽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동구다 그랬으면 아마 그쪽에서 지원을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일반 학부모들이 보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자체가.

그렇죠. 학생들이 멀리 가야 되면 그것도 불편한 사항이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다른 분들이 의심하게 되고 왜냐하면 보건 교사가 하시고 담당 교사가 하시고 위원장이 승낙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해하게 된 이유가 그 운영위원회 구성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계속 생기고 잘못된 게 계속 생기고. 그런데 사실 여기 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또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여기. 지역위원으로서 교육청 직원이 가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 직원이 여기 지역위원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시는데 성함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위원으로 교육청 직원이 들어가는 데도 맞나요?

지역청과 학교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요청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런 것 같네요.

네, 여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구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누구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오늘 1차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운영위원장을 이렇게 가족끼리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것은 알아봐 주시고,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오해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정책이고 좋은 행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났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봤더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여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 심의위원들 나도 모르게 욕이” 이런 것들도 있고 심의위원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심의위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봤더니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찾았더니 이것은 제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하나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받아서 사실 제가 거기 참석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대화로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보기도 전에 제일 문제가요. 보통 가해자, 피해자 있으면 이름은 지워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학생 이름이. 이것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피해 보상 원해서 소송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 것은?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아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심의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심의 건수가 많다, 뭐 이건 변명이지만요. 그래서 그랬는지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름을 갖다가 검색을 하는데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해서 그 이름을 지우지 못한 비슷한 이름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이 가ㆍ피해자가 지목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수정하셨나요? 지금 수정된 상태인가요? 제가 다운받았을 때는 이게 그대로 이름이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셨다면 지금은 수정된 상태인가요, 이름이? 지워진 상태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수정 안 됐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루빨리 수정하셔야죠. 이것 만약에 소송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시려고 이래요, 만약에. 민사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것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민사 무조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소송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하고, 보다 보니까 내용 중에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사실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대상이 아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하는 건데 심의위원들이 당연히 그분들이 잘되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저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친구들이 마음의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도와주고 개선의 방향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끝났어요.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위원이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했더니 그때부터 학생을 약간 쫍니다. “ ○○

, 처음에 아빠한테 혼났어요?” “아빠가 화를 내서” “아빠한테 혼나서 화를 내서 했다 그랬죠?” “네” “우리는 보통 아빠가 화를 내면 ‘아빠 나 안 했어’ 하잖아요.” 하니까 위원장이 “목소리를 낮춰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목소리를 크게 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 상황이 이해 안 되는데요? 아빠가 화를 내니까” 계속 쪼고 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또 위원장이 “위협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당시 상황을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학생은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요, 위원이. “아빠가 야단쳤다고 그랬다고 한 것 아니에요?” 또 이러니까 위원장은 또 중간에 끊어서 “질의한 내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혼냈을 때 무서워서 안 했던 것도 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끝내고 혼나고 한 대 맞고 끝내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님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한 학생을 이렇게 다그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이 계속 말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당연히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많은 일들이 한 번에 생기고 많은 위원회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의위원님들은 우리가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잖아요. 판사, 변호사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잘 치유하고 잘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이나 이 학부모나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것 보고 너무 놀랐어요. 1차적으로는 이름나온 것도 놀랐고요. 이것 내용을 딱 보고 그런데 이분이 계속 위에서도 자르고 마지막에 결론에서도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말이 딱 되더라고요. 당연히 뭐 이분이 옳은 얘기를 하셨겠죠, 판단하셨고. 그런데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판사가 아닙니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가시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가셔서는 과연 그렇게 될 경우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지? 차라리 이것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이게 사실은 여기 교육장님들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신경 써서 여기에 그래도 다 과장님들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교육도 한 번 더 제대로 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종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정회를 했다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출력 중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북부지원청 박미자 교육장님.

네.

요즘에 북부에서 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북부교육지원청…….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뭉뚱그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또 이렇게 이게 저희가 요즘에 10월 20일 이후에 갑자기 3건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휴일에 길거리 다니면서 생긴 외부 어른들과의 관계로 된 아동학대 사안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의 특색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러한 거리로서 저희가 주말까지도 이렇게 휴일에도 아동 관리, 학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그리고 지역청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게 사안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과. 뭐 SNS를 통해서 또 아직 정확하게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따라가고 그 부분까지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 그냥 추행을 했거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교육을 분명히 해야 되는 차원이고 우리 교육청은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이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일이다, 분명히. 대응 방안이 지금쯤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사고 결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를 떠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리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부교육장님, 정종혁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거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죠?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해요? 어느 학교인지 제가 알고 다 아는데 제가 그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리고. 초등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

네,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의 일이니까 잘해 주세요. 얼굴 창피해 죽겠네, 아주. 자료 안 가지고 오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준비하시지.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진실적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일치되는 사업이 50개 중에 43개예요. 그리고 종료사업 7개, 신설사업 7개. 강화하고 북부는 신설사업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사업 또 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읽ㆍ걷ㆍ쓰 사업도 살펴보니까 읽ㆍ걷ㆍ쓰 정책사업, 읽ㆍ걷ㆍ쓰 정책 연계사업, 읽ㆍ걷ㆍ쓰 단순 표기사업 이게 뭐야, 이게 뭔지 아무튼 아까 정종혁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좀 신규사업 발굴에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 추진사업 연초에 와서 제가 회의 진행할 때도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께도 여쭈어봤고 지금 세 번째 여쭈어봅니다. 제가 이런 신규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자꾸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의 사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교육장님들에 대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업 하나도 못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제가 여쭈어보면서도 매번, 이게 물론 인사는 제가 교육감님 고유권한이라 제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건들겠다는 내용은 절대 아닌데 사실 그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언제 또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할 수 없이 끌려간 사업인 모양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제가 매번 주말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뵈면 너무 힘드시지 않느냐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장님이나 이렇게 행사 가시면 거기 지역구에 있는 구청장님 혼자만 오시지 다 오시는 행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번 여쭈어보고 제일 연장자이신 박미자 교육장님, 이게 곤란한 질문을 여기서 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여쭙니다. 강력하게 교육감님한테 요청해서 교육장님들 임기를 2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요청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북부교육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저는 2월에 퇴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 생각을 여쭈어봅니다, 개인 생각.

개인 생각이요. 저는 1년 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아니라 그래도 남은 기간 이렇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 때마다 가는 이유는…….

아니, 그건 답변하지 마세요.

하지마요?

그건 제가 질문한 게 아닌데 왜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말씀하신 대로 해볼까?

아니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럼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년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다른 얘기만 하세요. 지금껏 세 분 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속으로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질의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까?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발송한 읽ㆍ걷ㆍ쓰 공문현황이 총 60개예요. 60개 중에서 제가 요구자료 제출 요청한 거 2개하고 신충식 위원장님도 있으시네요. 이런 거 빼고 하면 거의 5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참가 이런 것도 있지만 기초자료 제출, 계획 안내, 읽ㆍ걷ㆍ스 사례발표 안내, 정책기획조정관에서 계속 연락이 오네요,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이것은 상당한 압박이라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것을 동부에다 요청드린 게…….

이게 동부만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 보낸 건 똑같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다 보낸 것으로 알아서 제가 동부교육지원청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오후에 산책하다 보니까 구월여중 지나갔는데요. 읽ㆍ걷ㆍ쓰 사제동행 함께 걷기, 읽기ㆍ쓰기ㆍ걷기 이라고 또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지원청에서는 학교에다 뿌리는 거예요, 읽ㆍ걷ㆍ쓰. 읽ㆍ걷ㆍ쓰 사업해라.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읽ㆍ걷ㆍ쓰 사업 하라고 뿌린 적은 없고요. 저도 구월여중을 어제 그제 통학로 안전 문제 때문에 방문했는데 구월여중 안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했더니 학교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교 사업으로 그러면 읽ㆍ걷ㆍ쓰 관련 사업을 하라고 독려는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죠?

독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안내는 하셨나요, 읽ㆍ걷ㆍ쓰 관련 사업 하라고.

사업 안내는 본청에서 공문이 전체 다…….

본청에서 학교로 직접 보냈나요, 그러면.

읽ㆍ걷ㆍ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은 전기관으로 함께 동시에 뿌립니다.

아, 그러면 본청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지원청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전체다?

똑같은 사업일 때는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학교에도 다 전달이 되나요, 이 똑같은 자료가?

여기 수신자에 따라서 우리만 오는 것은 우리한테만 오는 것이고 전체 초ㆍ중ㆍ고에 해당되는 것은 그쪽에서 한꺼번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월여중 현수막 붙은 것은 저도 학교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 구월여중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구월여중은 제가 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각 학교에서 힘들어해요, 읽ㆍ걷ㆍ쓰 사업하기 힘들다고. 제가 학교 개별로 교장 선생님들 성함은 말씀 안 드리고 학교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읽ㆍ걷ㆍ쓰 행감 준비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교장 선생님들도 싫어해요, 왜 읽ㆍ걷ㆍ쓰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청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학교를 그러면 본청에 학교를 대변해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초ㆍ중ㆍ고에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습니다, 교감 또는 교장으로 구성된. 그 권역별 자율장학협의회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청에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본청에서 권역별 자율장학협의회와 교육감과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인 서부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학교에서 이런 항의 안 받았나요, 이런 민원은. 읽ㆍ걷ㆍ쓰 사업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그런 항의는 구체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는 읽ㆍ걷ㆍ쓰 사업을 다 잘 받아들이고 잘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데 아마 학교 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진행 정도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분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본청 감사와 전기관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사업 얘기했는데 사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결사업 중에 조직문화에 관한 사업들은 다 종결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조직문화가 각 학교에 있는 집행부와의 교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통으로 하나 되는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이거 무슨 사업인지 한번, 서부교육장님이시네, 이거 종료하네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주요업무를 갖다가 협의하면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먼저 이렇게…….

아니, 아니, 제 질문에 짧게 대답하시는데 이 조직문화 이 사업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짧게.

뭐 교육지원청 전 직원 워크숍이라든지 뭐 동호회라든지 그다음에 자율행정협의회 운영 이런…….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 사항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 내 직원 간의 네트워크도 들어가 있고요. 관련되는 행정직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연수라든지 워크숍…….

감사합니다. 그것 동부, 현장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부 조직문화 이것은 뭡니까, 사업 내용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정도는 업무파악 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었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현장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부 조직문화는 교육현장과 소통을 위해서 찾아가는 인사 상담 및 그다음에 존중 공감 조직문화 조성 전담 대회…….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그런 것들이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워크도 일부 있지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꾸 애쓰지 마시고요. 그런 문화 형성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죠?

네.

맞죠?

네.

아니,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 파악하고 있는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을 종료하는 두 분의 교육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지 이런 건전한 조직문화,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신규사업에서 빠지면 없는 거잖아?

아니요. 예산이 없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지금 종료사업되고 다른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사업안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소통으로 하나 되는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것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뭐 개별 사업들이…….

아, 개별 사업으로?

네, 진행되지 않나.

나눠서 들어갔다?

네.

우리 동부도 마찬가지이시고?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제목에서는 빠졌지만 개별로 계속 찾아가는 어떤 소통 그다음에 상담 또 학교에서 요청하는 어려운 업무 지원 이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 지원청에 소속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행정실 실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동안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그런 소통이 부재되면 지원청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드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러한 조직문화 형성 이 조직이라는 표현이 되게 안 좋아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서로서로 알고 그래야 사업도 잘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의 관계는 매우 유대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요, 말씀하시죠.

제가 자료보다 또 발견했는데요. AI융합교육과에서 34번에 읽ㆍ걷ㆍ쓰 기반 과학생태교육 정책 담당자 워크숍 안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워크숍을 갔다는 얘기죠? 예산도 잡혀 있고 워크숍 갈 예정이라는 거죠?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없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본청에도 없어서 그래요,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에. 이것 또 그래요, 또 없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 여기도 없어요. 이 정도면 일부러 안 주시는 것 아니에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이 할 텐데 이 방송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일부러 안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34번, 2023 읽ㆍ걷ㆍ쓰 기반 과학생태교육 정책 담당자 워크숍, 제가 받은 AI교육과에는 페스티벌, 가족캠프 읽ㆍ걷ㆍ쓰 캠프 운영비인데 이것은 제가 내일 본청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AI융합교육과이고 여기서 안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현지 감사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일선학교 장학 등 모든 사안을 직접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교육활동 및 사고발생 등은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인 시민들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활동을 할 때마다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문의하고 질타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공직자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나 일선학교 사고 및 교육활동 등이 교육위원회와의 소통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대표하셔서 지역의 교육활동 및 사고 보고 등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즉각적으로 보고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관계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23년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