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인천도시공사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본부장 임영호 자산관리본부장 서경호 주거사업본부장 서강원 재생사업본부장 박형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일희 스마트도시사업본부장 조동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임영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서경호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서강원 주거사업본부장입니다. 박형균 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이일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조동구 스마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14건, 건의사항이 10건 총 24건입니다. 처리요구 14건 중 12건은 종결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0건 중 8건은 종결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iH는 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 관계부서와 TF팀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인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은 금년 9월에 인천시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등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 기본협약안을 확정하였으며 11월 중에 세부 실시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금년 9월에 인천시 및 IPA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마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제물포르네상스 등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조기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검단신도시 1단계 공공시설 인수인계 조기완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검단신도시 1단계 이관대상 공공시설은 총 22개소로 현재 근린공원 2개소는 이관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와 서구에서 보완 요청한 시설을 추가로 조치한 후에 시로 이관대상인 근린공원 2개소는 내년 12월까지, 서구로 이관대상인 18건은 금년 내에 이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산 및 용지 매각 절차 시 신중한 업무처리 추진하라는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2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해서 관계법령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판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해서 7개 도로 신설과 확장 등 총사업비 7049억원의 광역교통시설을 기확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설계 중으로 금년 말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 신청하고 내년 말까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계양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다음 18쪽 계양테크노밸리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족시설용지의 활성화에 앞서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선행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동양동 163-1 일원에 면적 75만 7000㎡를 사업비 1조 1200억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인천시에 신청하고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첨단산업과 지식산업이 융복합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계양테크노밸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첨단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하철 연결이 매우 필수요소로서 현재 대장까지 들어와 있는 대장홍대선을 계양TV로 연결하는 방안을 LH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ㆍ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인천지역 건설업체 등 참여에 대한 상생방안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단을 자체로 구성해서 우수업체 표창과 기관 간담회, 지역 내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직접 실적 점검 및 건설협회와 전문 건설협회, 시설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해서 실질적인 원도급 및 하도급 발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설계변경 최소화 등 사업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설계변경은 계약법에 따른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위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증액은 보다 면밀히 검토 후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융ㆍ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조달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iH에서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진들과 월 2회 전략회의를 통해서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매월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자금조달과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 TFT 운영을 통해서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출자지분 조정 등 불안정한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제물포 북측 도심공공주택지구 복합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표와 정기적인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도 강화하고 갈등도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요청하는 신속한 감정평가 추진을 위해 금년도 9월부터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iH의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위해 그동안 인천시와 SPC와 TFT를 구성하고 적극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금년 8월 사업정상화 합의약정서를 인천시와 SPC, 도시공사 간 3자가 사업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3월 신규사업 절차를 이행하고 개발계획 인허가 승인을 득한 후에 인천시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의 자본잠식은 사업종료 후 기부채납해야 할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미리 부채와 분양원가로 반영함에 따라 현재는 회계상의 손실로 표기된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충당부채는 소멸되고 정상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에 의한 G3-1BL 미분양은 경제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성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마련과 2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재생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문제해결 능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교육 운영을 개선해서 전년 대비 107%의 교육생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서 장기공공위탁 방식을 검토했으나 관련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장기위탁 운영이 불가해서 현재 시 관련 부서와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의 적기 추진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을 확대 추진했고 인허가 기관인 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서 구역지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허가의 적기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적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용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 물류유통용지는 총 4개 필지로 물류유통2는 매각되었고 물류유통3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2개 필지는 내년도, 2023년도 이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현재 물류센터 입지로 생활불편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를 해소하고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LH 및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적극 협의를 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지역의 연계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지역 내 13개 민간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iH는 민간개발사업 추진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자문 등을 통해 공공디벨로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계양테크노밸리 친수공간 조성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주민들 휴식,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6대 하천 생태복원 TF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굴포천, 서부간선수로를 연계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친수공간 조성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개 구간 이외의 iH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는 물론 귤현천, 방축천 정비를 통한 물순환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31쪽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대적 혁신 및 시스템 개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추진 및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비핵심 자산의 매각과 경상비 절감 등 28개 과제를 발굴해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도시재생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사업성과 측정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임대주택 관리사업 추진 및 토지비축제도 추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에 비해 단기간에 도로 연계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직주근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서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 시공기준을 강화해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ㆍ시비, 주택도시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 개정 등 토지비축제도 도입을 위한 제 규정 정비를 완료했으며 향후 원도심 내 빈집 재생과 전략적 토지비축을 위하여 인천형 토지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23년도 안전보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단 GS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iH가 발주한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설계도서 검토 및 구조체 품질검사 결과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2개소 모두 iH 직원들이 직접 감리한 현장입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은 물론 전 사업장에 대해 설계, 시공, 감리 강화는 물론 공사 시공 전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ㆍ보관하는 등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7월 5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을 마쳤습니다. 기존의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노후화 지역을 용적률을 상향해서 고밀도 개발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신사업 유형으로서 주변 개발현황과 형평성 등 현장여건들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지역에 부족한 청년주택도 충분히 확보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양테크노밸리 관련 굴포천 악취 문제 및 주변 원도심 교통난 해소 방안 연계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굴포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천자원순환센터의 이전과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추진에 대해 LH를 통하여 부천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악취 최소화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7개 노선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신도시 입주민과 원도심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편성기준에 따라 적정 편성을 운용하고 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iH에서는 개발사업 추진 시에 훼손지 복구사업과 광역교통대책, 하수처리시설 준설 등 공공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도록 하고 개발이익 발생 시 이익잉여금은 시 정부에 일부 배당토록 하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이음 1977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등도 지속 추진해서 지역의 공공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년 4월 말 기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9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조 6128억원 규모입니다. 사업 유형별, 사업 방식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iH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총 3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과 연수구ㆍ선학동, 미추홀구 관교ㆍ문학동 일원의 220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정책에 따라서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시의회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결을 받고 지난 10월 30일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5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의 64만 5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휴양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중구에 도시개발구역 제안을 하였고 중구에서 금년 주민 공람ㆍ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 및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승인받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검암 A3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암 역세권 내 A3BL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양 537세대와 임대 268세대를 포함한 805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 의결을 받고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후 ’25년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검암 B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검암 역세권 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441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 의결을 받았고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후 2025년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검단 AA7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AA7BL에 저소득층, 주거약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14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의회 동의안을 의결받고 향후 ’26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7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도화 B3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구역 내 저소득층, 주거약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48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도 10월에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을 의결을 받고 향후 ’25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6년도 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7쪽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당, 당하, 마전, 불로동 일원의 1116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으며 LH와 5대5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해서 작년 12월까지 1ㆍ2단계 사업을 준공했고 금년 12월에 3단계를 준공하고 ’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 운서, 운남, 중산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3단계 유보지 반도체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으나 미선정되었고 현재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사업 참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사업기간 연장과 항공일반산단 허용업종 등을 추가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료시설과 국제학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미진했습니다만 앞으로도 PAV 복합시설 등의 추가적인 앵커시설 유치 등 용지매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ㆍ동양동 일원에 332만 2000㎡를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와 2대8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득하고 ’22년 4월 1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했으며 금년 5월에 iH 구간인 3공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1월에는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 2공구까지 모든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의 8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 1만 6185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서 2021년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8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착공식은 이번 주 금요일 14시에 검암역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의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8월에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로 도시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2025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7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H와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1458세대의 공동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도는 우리 도시공사가 시행자 역할로서 토지 투자, 인허가 지원, 건설사업을 관리하고 민간이 사업비ㆍ공사비 투자, 설계 및 인허가, 건설 및 분양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6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9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청약접수 결과 평균 21.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연내 100% 분양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는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81쪽 검단 AA16BL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i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1535세대의 공동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3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3.22%의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신규주택 368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디엘이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한 사업 구도입니다.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신규주택 253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지구지정되었으며 내년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받고 ’25년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적기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행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i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iH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마중물사업인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회사 사옥이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202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제물포역 일원의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 시와 제물포 Station-J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iH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됐고 주요 마중물사업 건립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도시, 건축 창업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국토부로부터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 대행사업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산업단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가좌동,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12월에 인천시와 지방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래기술과 연계한 산단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GIS 기반 입주지원 포털과 온라인 민원 시스템,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등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와 함께 지방산단 13개 단지 전체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2024년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 주체별 맞춤형 도시재생 교육사업과 도시재생 홍보사업, 정책개발 지원사업, 주민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H 재생사업과 협업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원도심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101쪽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기존 주택 임대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H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4만 416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설임대 1만 3070호, 기존 임대주택 1만 9298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1790여 호를 공급해서 2030년까지 시 전체 목표 15만 호 가운데 29.4%를 iH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iH는 건설임대 5697호, 기존 임대주택 8523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520호 등 총 1만 4740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주택을 임대해서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7122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700호를 목표로 5월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고 6월부터 계약체결 및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700호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기존 주택 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이것도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 개시 이후에 지금까지 3279호를 공급하였으며 2023년 10월 20일까지 총 570호를 공급했습니다. 연내 800호 공급을 목표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임대주택 시설개선 iH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아파트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자체사업비 48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따르는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년 1월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및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iHappy Call 편의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입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임대주택 시설개선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비 경감을 위한 국ㆍ시비 사업으로서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연수, 선학 영구임대주택 2300호 중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는 170호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54억 2000만원과 장기임대 시설개선사업 7억 5000만원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성능 창호, LED 전등, 절수형 수전 등 리모델링 공사를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시와 2024년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는 도시공사 자체예산 4억 74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 10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주거복지 교육과 집수리사업,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입니다. 111쪽 AMC사업입니다. 도시공사는 2021년 5월 국토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승인을 받았고 임대주택, 대토보상, 도시재생 등 공공리츠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해서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원도심 활성화,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1년 8월 인수한 기존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 사업과 검암 대토보상 1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iH 재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신규 리츠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금년 8월 i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사업 정상화 합의약정서를 시 및 SPC와 체결했으며 현재 공동사업 시행과 SPC와의 세부개발계획 조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고 사업추진 가속화로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한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제캠퍼스 1-1, 1-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14년 3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가 개교되었습니다. 1단계 수익부지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는 분양 및 공사 준공이 되었고 현재 상업시설 C1, C2, C3 개발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 내로 2단계 수익부지 공사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비 확보를 위해서 오피스텔과 상가시설을 인근 G1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G1-2BL과 G3-2BL은 작년 각각 2015년과 2019년에 입주 완료하였고 G3-1BL은 작년에 설계 및 건축허가 변경을 착수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후에 2026년 건축공사를 준공해서 업무시설 기부채납 및 SPC를 청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한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기부채납 시설인 호텔에 대한 처리방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결정한 후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SPC도 청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보고였지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상생방안 추진 해서 추진단이 연 4회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표창도 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있죠? 회의록까지, 어떤 내용을 회의하셨는지 한번 거기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간담회 그러니까 19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착공 간담회(2회), 상생협약 체결(1건)’ 이것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웰카운티 3단지 있잖아요. 그 웰카운티 3단지가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진행된 상황에 대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녹지조성용 소나무 식재부실과 검단 근린 12호 공원 데크길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원과 녹지조성 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경 20cm 이상의 소나무를 반입해 가지고 그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나무류 생산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네, 녹지조성할 때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0조2항에 있네요. 그런데 모 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과 녹지조성사업을 하면서 190주의 소나무를 반입하면서 115주는 생산확인서를 받았는데 한 40% 가까운 75주에 대해서는 생산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검단 사업지구 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 장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모 지역.

그건 제가 확인…….

기억이 없습니까?

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나무 직경의 굵기에 따라 가격도 다르지요?

네.

생산확인서를 받은 소나무와 받지 않은 소나무의 가격도 차이가 나지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재선충병 소나무 한 그루 때문에 산림 전체가 감염되는 것 때문에 재선충병 검사는 조경 검사의 가장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걸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검단신도시 근린공원 12호 공원의 데크 공사 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근린공원 12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12호는 황화산이라고 그 지역에 있습니다.

불로산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요. 보니까 산을 오르는데 편하게 매트도 깔려 있고 중간쯤에는 데크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 산 중간 둘레길을 이용한 데크 공사를 하는데 설계도서상 데크의 폭은 2040㎜예요. 그런데 횡단면도에는 2000㎜로 되어 있고요. 수량산출서에는 2040㎜로 돼 있습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공업자와 협의해서 2040㎜로 할 것인지 또는 2000㎜로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시공해야 되는데 실제 시공은 1960㎜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1960㎜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래서 이 공사 완료 후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 감액이 2005만 9000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공사비 지급할 때 감액하고 지급했느냐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 연장이 17.5㎞인데 일부 499m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보다 약간 작게 시공이 됐습니다. 그게 재시공을 하려고 그랬더니 차이는 얼마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2005만 9000원을 감액해서 했습니다. 재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과정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게 더 경제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감액된 2005만 9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 감독기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감리의 확인 등 도시공사 감독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녹지와 근린공원 조성 시 식재하는 소나무류 반드시 생산확인서를 징수해 가지고 재선충병 감염 예방ㆍ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공원 녹지 등 조성 시 둘레길의 데크길 조성공사에 있어서 시방서와 설계도를 준수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현장 감독과 감리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의 소나무류 재선충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생산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원 지역에 대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공사 감사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님 나와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감사실에 감사부 직원이 5명, 청렴부에 다섯 분 총 열한 분 계시죠?

맞습니다.

감사부는 외부감사, 특정 그다음에 성과, 일상감사를 담당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부는요?

청렴부는 우리 직원들의 직무감찰, 공직기강, 재산등록 관련 직원에 대한 감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동강령, 이해충돌, 재산등록 이런 거죠?

네.

도시공사 2022년과 ’23년 자체감사와 조치결과 목록을 봤더니 업무추진비, 급량비 그다음에 출장여비, 외부강의 이행실태를 조사해서 일부는 환수 조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모 부장이 시간 외 근무를 자신의 근무실이 아닌 휴게실에서 했다는 익명성 제보가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해서 경고 조치한 바 있죠?

네.

내부 직원이 익명 제보를 했다는 것은 그전에도 이러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인데 모 부장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실태 전반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한 300여 명 이상 되는데 특별하게는 없습니다만 한두 명 정도가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 기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부의 감사 기능 중 현장의 기술감사와 부실공사감사 이것 감사부 소관이죠?

네.

인천시가 기관감사를 통하여 볼 때 자체감사에서 공사의 부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감사를 하는 것이 자체 증원을 위해서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천도시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설주택 현장 중심의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사의 방향 내지 중심축도 현장 중심의 기술감사 쪽으로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2월 1일 날 업무를 맡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저희가 일상 감사를 과거에는 어떤 탁상에서 하던 것을 현장하고 연계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더 나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한 7건에 한 28억원 정도 감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런 감액은 단순하게 기술의 어떤 건설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일방적인, 획일적인 감액이 아니고 과다 측정이라든지 어떤 공법의 적용의 문제라든지 어떤 대안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감사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의 공사에 대한 감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4월 무량판 안단테 주차장 붕괴사고 있었다시피 저희는 자체사업도 있고 위탁사업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주가 되는 게 건축하고 토목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적자원도 나름대로 자질이 충분하고 또 현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장점을 살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종합 그다음에 특정, 성과감사가 있죠, 내부감사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 특정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분들 중에 감사실에 토목이나 건축 등 기술직 전문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내부의 어려운 점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직렬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 좋겠습니다만 인력…….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 파트는 한 5명 정도.

자격증은요?

자격증은 기술사까지 다양하게 다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도시공사 자체감사 내역을 보면 급량비, 업무추진비, 시간 외 수당 이런 지적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적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실공사와 기술감사기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체질개선이 되어서 실제적인 어떤 감사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인 원당지구 442억은 도급공사 광3-27 구간 공사에서 도로종단 높이가 2.1m, 사업권 남서측 지구 경계에서 북측으로 약 386m가 차이 나도록 시공했습니다. 현장소장, 현장감리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은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이런 내용을 보면 처음에 측량을 제대로 한 것인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할 수 없었는지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두리뭉실하게 용역 감독 담당자를 훈계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설계 담당자에게는 설계 잘못을 했는지 조사해서 벌점을 주라고 통보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보면 도시공사는 자체 기술감사 능력이 있는지 사실 의심이 들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네.

감사실 기술…….

감사님 마이크 끄고 가세요, 마이크.

감사실 기술감사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자체 감사기능이 일반 사무직 기능만 거의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전 컨설팅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기술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또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 기준도 조금 더 강화해서 감독ㆍ감리 기능을 직원들이 솔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술감사 인원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실은 회계 등 재무감사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기술 및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기능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끝났어요?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할 건데요. 조금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만 평 규모로 계양테크노밸리가 최첨단 산단으로 위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공업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테크노밸리 101만 평 정도 중에 23만 평 정도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를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총량제 부분에서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존 시에 있는 공업지역을 해제를 해서 이쪽으로 변경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총량제가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그 총량제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그 지역의 공업지역이 해제되면서 그것을 테크노밸리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습니까?

인천시 산업입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금년 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단지 관리하고 우리가 분양하고 이런 데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빨리, 어쨌든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건부라도 승인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계양테크노밸리만 3기 신도시 세 군데 중에서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S-BRT도 추진 중에 있는데 철도의 필요성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의 필요성은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당, 대장지구까지 원당대장선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같은 3기 신도시인데 대장지구까지만 하고 우리 계양TV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LH하고 iH하고 협심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국토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상태고 현재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양테크노밸리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사업비까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LH?

이 사업비는 우리 계양TV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혹시 더 연장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자체…….

8대2로 받아야 되는 거죠? LH가 8이고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2니까.

그렇죠. 이 총괄 사업비 내에서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S-BRT가 들어오면서 철도도 계양이든 계양역이든 박촌역이든 빠른 결정이 돼야, 신도시 조금 있으면 입주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빨리 결정이 돼야 지금 결정이 돼서 따라 들어가도 제가 알기로는 들은 얘기는 10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더 빠른 신속함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첨단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이 지하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요. 테크노밸리가 거대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인천, 대장지구에는 SK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칼럼에서 내가 봤어요. 봤는데 송도국제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바이오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왔다. 삼성 유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이 들어와서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위상이 바뀌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을 지금 보면 우리 계양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테크노밸리 성공 여부는 현재 미지수라는 거예요. 판교 1.7배가 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앵커 기업 유치는커녕 아직 뚜렷한 투자유치 전략도 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면 그 안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민간사업자에게 손쉽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23%,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19.9% 그렇게 전면에 배치했고 전체 산업단지의 43.1%에 달하는 면적이 지금 창고나 관련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철강과 비철, 금속, 제조ㆍ주조하는 1차 금속 제조업도 11.5%예요. 그리고 첨단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합 및 관리업이 0.6%, 연구개발업은 0.6%에 불과할 정도로 보면 잘못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옆에 있는 SK는, 지금 SK가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있어요. 계양테크노밸리의 투자유치 계획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인접해 있는 3기 신도시는 SK그룹의 그린테크노캠퍼스 등 SK온, SK지오센트릭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교통대책을 세우고 우리 대기업 유치를 빨리하고 첨단산단 중복지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종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천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처음에 개발 구상할 때 들어간 것뿐이지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입지 심의할 때 충분히 첨단산업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광역철도가 들어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정말 핵심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칼럼을 본 우리 계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옆에 있는 대장지구하고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너무 늦게 진행되고 또 정말 첨단산업, 읽어보면 너무 제조업만 들어오고 물류창고만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을 생각해서 LH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어제도 검토하고 그래서 그 첨단산업하고 철도 문제를 S-BRT를 없애느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04페이지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도시공사가 2016년에서 올해까지 체결한 총 135건의 기존 주택매입 계약이 나와 있는데 29건 21%가 준공일자에 앞서서 매입심의를 진행했고 7건 5%는 준공 전 매입한 걸로 나타났다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면 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 제대로 된 검사나 검증 없이 사들인 셈이라고 볼 수 있죠. 2017년 11월 42억원을 들여서 준공 전 매입한 오피스텔은 정치인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로 확인됐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명확한 해명이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입 신청 당시가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토부의 지침상에는 준공 전에 신청하고 심의가 가능하도록 옛날부터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가 좀 이것을 강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8년 11월 22일 날 자체 지침을, 자체 지침이 아니고 공고문 안에 준공 서류를 제출할 때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준공 전에 받아도 되는 건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라니까 그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을 했고 ’21년도에도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그때도 준공 서류에 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돼 버리니까 국토부 지침상에는 준공 전 신청은 가능하게 해 놓고 우리가 지금 너무 강화한 규정을 잘못 이해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침이나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또 받을 때는 등기부등본 내라고 그래 놓고 또 접수를 받을 때는 그냥 준공 전에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 도시공사가 운영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그런 걸로…….

네, 변경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그 특정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A사가 시공사고 시행사는 코람코라는 별도의 시행사가 있고 그리고 매입은 수분양자들한테 매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항은 2018년 그때 당시는 오피스텔이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분양이 다 된 건데 저희가 청년주택 임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수분양자들한테 직접 매입하다 보니까 그 A사가 많이 들어간 거지 특정한 정치인이…….

관여한 업체는 없다?

이미 그때는 이게 매각이나 분양이 안 될 때면 모르는데 그때는 분양이 더 잘됐고 오히려 수분양자들한테 분양가보다 한 500만원 정도 비싸게 그때 실제 가격으로 매입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인 친인척 건설사가 있나 없나 시공한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시공을 했지 시행을 한 건 아닙니다.

정치인의 친인척이 시공을 한 건 맞는 거예요?

네, A사가 시공한 건 맞는데 거기는 시공이지 시행사가 아니고 분양은 또 이미 수분양자들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이것 제가 빨리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29페이지인데요. 공사채 발행현황을 보니까 2023년 9월 말 미상환 차입금 기준 18조 8600억원이 발행됐고 14조 3499억원을 상환했고 현재 미상환액이 4조 2614억원에 달합니다. 미상환액 주요내용을 보니까 검단신도시 1조 8000, 영종하늘도시 5800, 도화, 검암, 계양 등이 약 3000억대 이렇게 달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부채현황을 보니까 ’22년 금융부채가 4조 3000억대이고 영업부채가 1조 7000억대입니다. 이 중 인천시 배당금이 1조 300억이고 우리 재무구조상 총부채 규모가 5조 3000억이에요. 전망을 보면 ’25년 검암플라시아, 계양테크노밸리, 구월2지구 그 외 주택건축 등으로 금융부채가 증가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굴포천 남측 복합개발에도 신규 투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언급한 상황으로 볼 때 인천도시공사가 명확한 부채 규모의 상환과 앞으로 더 많은 공사채 발행이 편성되는데 그에 대한 경영악화나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채 관리를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들어와서 시중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또 공사비 부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 재정관리를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전체적으로 재무관리 사항을 점검을 했고 9월 달에 중장기 재무관리 대책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부채 부분은 저희가 사업구조상 금융부채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을 해서 가는 데 한 5년 내지 10년 걸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응을 해서 사업 이연이라든지 공사비 감축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요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매월 두 번에 걸쳐서 전략 금융 관련 재무관리 대책회의를 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 올해도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그런 관리계획을 짜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시간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AMC 김용석 단장님 오셨나요? 질의를 하고 제안이나 어떤 마무리는 우리 사장님한테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해 주세요.

AMC사업단장 김용석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장 김용석입니다.

단장님 ’21년도에 단장 보직받으셨죠?

AMC사업단장 김용석 맞습니다.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종결처리가 됐는데 뭐가 종결된 거죠?

AMC사업단장 김용석 지금 사업 정상화 말씀…….

네,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라는 건의사항이 나왔고 여기에 종결처리가 되었는데…….

AMC사업단장 김용석 그 표현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십수 년에 걸쳐서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SPC가 사업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SPC 특히 CI 간에 다 그러니까 다년간에 어찌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정상화 TF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SPC가 하는 게 맞는지 토지소유자인 저희 공사가 하는 게 맞는지 해 가지고 이걸 협의를 한 끝에 지난 8월에 정상화를 위한 합의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발점이 마련됐다는 의미에서 일단 저희가 종결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앞으로 향후 이 사업 전개는 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또 토지소유자로서 전반적으로 SPC를 대신해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업의 축이 전환됐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종결 표현을 썼습니다.

그 과정들은 그간의 10여 년 동안의 로봇랜드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고 원래 최초의 착공 이후로 2016년도에 완료가 되기로 했던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들을 논의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 안심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신규 투자사업 결정절차 이행, 조성실시계획 및 개발계획 인허가 승인,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및 조성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 내년도 당장 ’24년도 3월에 신규 투자사업 결정절차 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AMC사업단장 김용석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SPC 사업하는 경우하고 도시공사가 자체사업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500억원 이상의 자체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토지매각자로서 SPC한테 토지를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역할을 했는데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을 하고 토지공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겠다는 게 내년도 3월에 저희가 계획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차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왜 이걸 종결처리했냐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이 사업 주체에 대해서, 실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 책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것에 있어서 LH가 실행의 주체를, iH가 실행의 주체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결정한 것이 7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 로봇랜드가 최초 착공을 해서 10여 년 동안 지체된 이유가 계획이 부실해서가 문제인지 실행이 부실해서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들은 있습니다. 그걸 길게 지금 논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획들이 안 됐을 때 첫 그림에 대해서, 로봇랜드에 최초에 착공할 때의 그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해당 관청도 인천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도 승인했고요.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했고요. 그런데 부러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아니라 종결처리됐으면 앞으로 iH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달라고 하는 건데 또다시 신규 투자사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또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투자사업들을 정할지 그런 계획들이 상당 기간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년 ’24년 3월, 한 4개월여 남았는데 결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AMC사업단장 김용석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도시공사의 도시개발, 토지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PFV 설립을 하려고 했었고 자본금도 1800억 이상을 저희가 조달하려고 했었는데 CI라든가 FI, FI가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고요. 로봇랜드는 CI의 재원 조달에 대한 어떤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10여 년 동안의 이런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거고요. 이것을 타개하는 게 도시공사가 대부분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자가 되고 저희가 공사채든 아니면 토지 매각을 통하든 그런 재원 조달을 통해서 이 사업의 어떤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짐과 각오와 의욕을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저는 지금 10년 동안 이게 당연히 완료돼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뭐냐고 여쭤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2024년 3월에 신규 투자사업 저는 이것 자체도 반대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질 것, 길어질 것 같아요. 그냥 이 항목만 갖다, 이 워딩만 갖다 말씀드린 건데 3월에 신규 투자사업 구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 잡고 또 예산 반영, 예산편성해야 되고 예산 확보해야 되고 내년 최종적으로 여기 계획대로라면 2024년 내년 하반기에 조성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스타트부터가 신규사업이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AMC사업단장 김용석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SPC 사업에서 도시공사…….

그전에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 부여하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겪고 답습이 됐으면 이제는 그 과정들의 답습을 안 하기 위해서 적어도 7번의 회의를 거쳤으면 결국은 인천시에도 책임이 있는데 인천시는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 업무보고 쭉 말씀하실 때도 도시공사는 인천시의 정책을 실행하는 실행의 기관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책이 수립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실행계획도 지금 구체적으로 안 잡힌 상태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거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MC사업단장 김용석 일단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AMC사업단장이고 공사 자체사업이 아닌 저희가 타 법인에 출자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말씀드렸지만 SPC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토지를 도시공사로부터 사거나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바꿔 가지고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기본적인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목표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라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토지공사와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SPC에다가 출자해서 그러니까 지휘권은, 지휘봉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지만 이걸 실행하는 건 SPC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AMC사업단장 김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자를 SPC에서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AMC사업단장 김용석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SPC가 재원 조달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사가거나 임대할 능력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토지를 공급하면서 사업을 바꿔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누구한테 공급할 예정이세요?

AMC사업단장 김용석 일반 기업체가 됐든 일반 수요자가 됐든 공급하는 거죠.

SPC…….

AMC사업단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스마트사업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데 딴 길로 새면 안 돼요.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왜 종결했냐가 첫 질문이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이걸 왜 종결처리하셨냐고 했더니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간 7번의 회의를 거쳐서 인천시와 SPC와 협의를 거쳐서 SPC는 수행능력이 없으니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이 청라로봇랜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휘권을 잡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는 의미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AMC사업단장 김용석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책임을 갖고 했다고 하면 더 이상의 다른 책임 여하나 분산이 되시면 안 되고 이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책임 지휘권을 가진 도시공사 우리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택지개발로 전환이 되고 이런 얘기는 그러면 로봇랜드 원래 본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위원님 로봇랜드 정상화 이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결처분은 우리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로봇랜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면서 이제 정상화됐다는 건데 위원님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장님…….

또 하나…….

모든 행정감사가 지금 여기 우리 단장님의 답변 방식이라면 모든 실ㆍ국에서의 부서들이 여기서의 시정조치라든지 아니면 건의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다 종결처리했어요. 다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잘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종결처리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가 여기에 지분투자가 돼 있는데 다만 땅 주인은 도시공사고 지분투자로 진행하는 것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여기에서 발언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협약상에 보면 SPC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는 것을 SPC가 못 하니 도시공사라도 직접 들어가서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테니 그걸 결정한 게 지난 8월에 시와 SPC와 도시공사가 협약을 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SPC에서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는 SPC하고 그 협약만 만지고 지금부터는 뭘 하고 있냐 하면 세부실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투자 타당성 심의도 하고 조성계획 변경안 만들어서 내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저희는 이 사업을 그동안에 그냥 놔두면 로봇랜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무리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협약사항이 됐기 때문에 SPC는 이 정도만 하고 도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하겠다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지을 겁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도시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SPC가 부실했고 아까 단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만큼의 예산 능력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러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랬어서 도시공사와 인천시가 주도해 가지고 나가겠다고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감사한데 사실 이것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천시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주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 한 것 이제라도 하겠다니까 감사한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더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 올해 안에 계획을, 올해 다 갔습니다. 내년 3월 정도까지로 받는다고 해도 내년 3월…….

말하자면 SPC 구성원들하고 지금 협의를 어느 정도 거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장님.

어디까지 갔냐면…….

왜 잘못됐냐면요. 구체적인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갑자기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아마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23년도에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은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봅니다. 원인들을 파악하고 정확히 사업이 부러진 이유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SPC는 그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SPC와 논의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더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올해가 됐든 언제가 됐든 계획이 명확하게 섰으면 SPC한테 어떻게 하라고 오더가 내려가야 되는 거지 더 이상, 협의를 언제까지 협의를 할 겁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10년 동안 중앙정부도 인천시도 각 정치인들까지 다 나서서 시장님이 몇 번 바뀌는 동안까지도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을 과연 도시공사가 그러면 이 로봇랜드에 대해서 이걸 주도적으로 지휘권 잡았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그만큼의 지금 예산도 그렇고 역량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데보다도 우리 도시공사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전체의 역량이 로봇랜드의 한 곳에 집중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자체 역량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여태까지 지금 1시간 넘는 동안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한 이 사업내용만 해도 굉장히 방대하고 오히려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로봇랜드를, 인천시조차도 미끄러진 로봇랜드 사업을 과연 도시공사가 진두지휘권 잡았다고 해서 똑바로 이끌어 갈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SPC하고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고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면 산업단지 부분하고 테마파크는 누가 하고 내부 기반공사는 누가 하고 이런 정도까지 맞춰서 어느 정도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오너라든지 이런 부분의 결정 그게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못 드리고 있는 거고 금년 내로다가 모든 사항을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 역할 분담이…….

금년 내에 모든 사항이라는 게…….

역할 분담을 확실히…….

SPC에 대한 역할 분담이요?

네.

계획이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 앞으로 여기 정지되어 있는 것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 정지된 것 한 번 정지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랜드 로봇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청라지역의 로봇과 금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로봇랜드 사업이 최초에 시작된 계기인데 시작하다가 거기에 대한 테마파크 그러니까 로봇랜드 사업을 전시하고 활용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의 미진함 때문에 실행계획이 바뀐 건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계획이 잡혀야지 SPC 기관들한테 분배를 할 텐데 그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 뭘 할지가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뭘로 하기로 결정됐나요?

그것은 지금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산업단지하고 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상업시설하고 그다음에 연구시설 이런 게 들어가, 로봇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테마파크가 부러졌는데 테마파크 실행이 안 돼서 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은…….

본 위원 기억에 한 2020년 정도인데 그것을 드론 사업화로 해 가지고 바뀐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지금 테마파크로 전환해서 간다는 얘기세요?

아닙니다. 테마파크에 있는데 테마파크 면적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늘렸고 지금 말씀하신 드론도 로봇이기 때문에 드론업체도 많이 유치할 생각이고 현재도 그 로봇타워에는 입주가 거의 100% 다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단지와 같이 접목해 가지고 테마파크 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부러진 사례도, 과정 중에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테마파크가 필요한데 테마파크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부러졌는데 테마파크를 축소하고 단지를 더 늘린다고 하면 그만큼 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시나 이런 공간은 충분히 하는데 다만 이 사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도 필요했었고 테마파크도 규모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그동안에 이게 안 된 것, 테마파크가 어려웠던 것은 처음에 기본, 사업 협약 당시에 좀 인천시하고 불편한 점,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오후에 보충질의 더 하시죠.

네,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테마파크 현재 땅 소유주는 도시공사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이것 그냥 놔두면, 그 땅 운영을 못 하면 여러 가지 재무적 관리 측면에서도 어렵게 됩니다.

오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텐데 본 위원은 이런 답변을 단장님과 사장님한테 듣고 싶었습니다. 그간 10년간에 이런 사유들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SPC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도저히 그대로 능력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 10년간의 이러이러한 사유들이 있었는데 도시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이제부터는 이런 사유들에 있어서 배제할 건 배제하고 예를 들면 테마파크를 축소한다든지 산업단지를 더 늘린다든지 계획이 잡혔고 향후 이 계획에 있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예상이 되는데 그건 현재 인천시와 도시공사 아까 사장님 자신하셨는데 도시공사 규모와 예산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고 몇 년 내에 이것 끝낼 겁니다, 계획도 올해 안에라고. 제가, 사장님 올해 안에 이것 청라로봇랜드 계획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SPC와의 협상을 마친다는 뜻이죠.

그런 사안 그러니까 협상조차도 분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적어도 언제까지는 SPC업체들의 몇 군데 어떤 식으로 지금 분배가 될 예정이고 계속해서 실행능력이 없는 SPC들은 쳐냈고 새로운 SPC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도시공사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상황에서 업무보고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답변 듣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이게 그냥 피감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냥 명확한 답변이 세부적인 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면 이제 새롭게 진두지휘권을 잡았으니까 좀 끌고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뭐 자신 있고 그동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고 사태 파악만 알려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제 지휘봉 잡았습니다.’ 이 느낌밖에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동안에 잘못된 사유라든지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고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의 인천로봇랜드 마무리 질의하고 간단하게 다음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어지는 사업도 스마트 관련된 담당 본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조동구 본부장님 계신가요? 잠시 나와 주시죠. 본부장님 이것 오전에 쭉 얘기했던 것들은 생략하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을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겁니다. 아까 사장님도 단장님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SPC의 능력이 안 돼서 인천시에서 지휘권을 SPC에 줬다가 다시 그 지휘권이 도시공사로 넘어왔는데 도시공사에서 결국은 다시 그 능력 없던 SPC에다가 업무 실행을 하게끔 분배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였던 거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행하려고 하는 것을 ’24년도 3월까지 잡았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이 구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업무 분배가 되어야 되고 SPC 그동안에 실적 없던 파트들은 다 쳐내야 되고 축소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데 가능한지가 두 번째 질문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천시가 일단 1차적으로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SPC에다가 지휘권을 줘서 실패를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또다시 도시공사한테 지휘권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책임회피의 모양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SPC 사업으로 간 것에 대해 과거에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시나 또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에 대한 진행 주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SPC가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주도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가 또 인천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역할을 해서 가는 것이 금년 8월 달에 협약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률적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불가피하게. 두 번째는 또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에 대한 것을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조성공사와 이런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 절차에 의한, 여기 3월 달에 신규 투자사업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대로라면 지방공기업평가원까지 가서 빨라야 약 7개월, 1년 걸리는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종전에 시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 효력을 받아서 내부적인 투타 심의와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으로 시하고 다 정리가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투트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 이것 마무리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3, 4월이 됐을 때에 오늘 보고해 주신 사안들이 별다른 특별한 특이한 업무보고 없이 오늘 보고해 주신 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청라 주민 또 서구 주민들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들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로봇랜드 사업이 SPC가 주도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동안 진척이 이렇게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다른 것보다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동구 본부장이 답변한 것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가 이미 면제되는 걸로 인정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행계획 변경이라든지 다른 인허가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행계획 변경을 산자부에 투트랙으로 해서 하나는 공사를 가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면 저희가 산자부에 실행계획 변경을 하면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인천시는 협조를 하고 그러면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9월이면 마무리되고 인허가 과정 해서 내년 10월이면 실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로봇랜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아주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비롯해서 해당 우리 본부장님 산하 부서에서도 꼭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본부장님 잠시만요, 하나만 더 우리 미단시티 관련돼 가지고. 미단시티도 해당 본부에 속하는 거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단시티도 로봇랜드만큼이나 답답한 상황인 건데 지금 왜 이렇게 멈춰왔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안에 있었던 부분이고 과거에 이런 주거ㆍ휴양ㆍ위락이라는 고품격 도시라는 테마를 갖고 했지만 현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은 공사가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매각된 용지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려고 했던 것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공사가 2020년도 2월 달에 또 중지가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시 경제청하고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역에 국제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 외에 조금 더 집객 효과를 우선적으로 유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토지공급과 입주에 대한 부분을 빨리 활성화시켜 줘야지 본래의 미단시티를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집객유도시설에 해당되는 체험형 특수시설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와 해변가에 대한 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제공모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ㆍ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이미 준공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해당 구청하고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구책과 그다음에 또 시 경제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동해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의 목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의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사업계획들에 대해서 건건별로 지금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일단 잘 진행되기를, 이것도 인천시민들이 염원하는 사항인 건데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사안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지금 유정복 시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막 복잡미묘한 그런 계획들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지난 정부 때 동안은 뭐가 진행됐던 거죠? 이게 왜 멈춰 있었던 거죠?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당초 원안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정상으로 가다가 리조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지가 되는 이런 상황에 연동된 부분에서 당초 계획대로 못 진행된 부분에…….

리조트 사업 중지가 언제, 몇 년도에 된 거죠?

2020년 2월 달에 됐습니다.

지금 리조트 사업 ’20년도에 중지돼 가지고 그러고 나서의 대비책이나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미단시티에 향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기에 미단시티라는 것보다 인천시민들이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면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카지노가 들어서서인데 이걸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 그냥 미단시티하면 생각나는 게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것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지노인데 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공사가 지금 이 계획이 부러졌을 때 그러면 지난 그 당시에는 정부 때는 뭘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2월에 공사가 중지된 이후에 카지노 재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해서 또 작년에도 금년에도 연장해서 내년 3월까지 또 연장돼 있는 그 상태였고요. 그동안에…….

내년 3월이요? ’24년…….

내년 3월.

’24년 3월이요?

네, 그때까지 연장돼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 그동안에 올해 논란도 있었지만 국제학교라든지 의료, 병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계속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있는데 지난 정부 때 뭘 했냐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지금 정부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국제학교라든지 의료 부분도 하고 아까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PAV 개인항공모빌리티 그 부분에 복합 모빌리티 단지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를 다른 것보다도 아까 조동구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원시설을 현실에 맞게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부 때 뭐 했냐고 여쭤보는 건 지난 시정부를 탓할 의미가 없거든요. 본 위원도 아주 절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설령 지난 시정부가 100가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지난 시정부 100가지 잘못 들쳐봐야 그건 인천 미래 발전에 전혀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쭤보는 것은 아까 로봇랜드처럼 문제점은 SPC면 SPC가 정말 문제인 거고 왜 문제인지 가장 큰 부러진 사유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이 부분인 건데 그때가 지난 시정부 때의 상황인 건데 그때 이게 부러졌을 때 사유와 원인과 그 대비책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나마 조금 희망적이라고 본 위원은 들리는 게 이것을 그래도 끌고 가겠다가 아니라 새롭게 의료시설이라든지 대학, 국제학교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구상을 바꿨다고, 방향을 전향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희망적인데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영종 주민분들의 염원이 국제학교나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으로 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러진 사유에 대해서 물론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은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사업을 선회하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 사업을 유지해서 다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그래야 대비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절대 지난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우리 본부장님도 얘기하신 국제학교나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골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도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거기 영종도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된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 영종도 주민들은 국제학교, 의료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면서 보고 중에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게 주변 시설이 발전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협의하고 관계부처 연수구청이든 경자청이든 인천시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 진행과정에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올해 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게 가장 메인이 돼 버려서 주변 지역이 낙후되고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입점하려고 하는 기관들이나 사설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업이 진행이 어렵습니다라는 보고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못 박아두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 겁니다.

주변시설이 없어서 유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린 부분 또 특히 플러스 알파 해서 미단시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어쨌든 여기 해당 부서의 본부장님이시니까 여기 의료시설이라든지 국제학교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 체험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도 이것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민간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본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미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 매각돼서 토지를 매수한 분들도 지금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 피해도 사실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어떻게든 이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저희가 공공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명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본부장님으로서 꼭 문제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단시티나 로봇랜드 같은 경우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상황의 과거들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꼭 짚어줬으면 좋겠고 이미 짚고 파악이 되신 것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장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좀 힘이 나고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가 가는 게 저희가 지휘권을 잡았고 저희가 책임하에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와 멘트가 그래도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가 인천시민들한테 무너지지 않게끔 신뢰가 실행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의지를 갖고 이 문제 두 가지 로봇랜드하고 미단시티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하실까요?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유승분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마이크 꺼 주세요.

박종혁 위원님이 주신 요구자료 살펴보면서 질문드립니다. 송도석산 조성사업 그래서 금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도 매각공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도석산 매각계획 있으십니까?

송도석산은 저희 도시공사 소유의 석산이기 때문에 거기가 인천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지금 유원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유원지로 존속을 하겠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인천시의 랜드마크적인 상징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수익적 목적이 아니고 인천시의 정책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유원지 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소유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유휴부지 관련해서 유휴부지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송도석산 조성사업 그래서 41필지.

네.

그런데 이것을 ’24년에 매각공고 예정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송도석산, 노을빛, 인천대 이전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지금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매각 추진 예정이 27필지 25만 1824㎡를 내년도에 매각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도화지구 개발할 때 저희가 전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말고, 우리 인천지역 말고 제주도도 있고 대부도도 있고 인천대 부지가 그때 받아온 것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리한테 필요 없는 소유 부지로서 그래서 매각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유원지 부지로 되어 있는 송도석산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에 입각한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연결해서 송도유원지에도 일정 정도 지분이 있으시죠?

송도유원지에도 옛 송도유원지 도시관광 지분 17% 가지고 있고요. 부영 부지 내에 1만 3500평 도시개발사업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연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난번 시와의 정책회의에서 송도유원지를 이대로 개발하면 혹시 난개발이 될 수도 있으니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일정 부분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직접 개발에 참여해서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에 입각한, 원칙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ㆍ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 도시공사가 직접 송도유원지 전체를 개발할 계획을 정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전체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기본 구상을 하고 내년 3월, 지금 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 어쨌든 지금 저희가 송도유원지 관련해서,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이요.

전체요.

네, 전체로 부영테마파크에서부터 송도석산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 개발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파급되는 문제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것처럼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시니 그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와중에 본 위원하고도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송도유원지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시킨다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송도유원지 전체 개발하고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씌운다는 부분은 현재는 아마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면서 이쪽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답하기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금 용역을 시행 중이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거기 확장에 대한.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 ‘아,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해서 확장시키는 게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계획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 모든 게 아마 종료될 거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용역은 아마 조금 늦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조정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사실 32억원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게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고 개발계획은 개발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이런 와중에 어느 한쪽으로 이게 결정이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손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 그것은 하여튼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웰카운티 3단지 이게 좀 오래전 일이긴 하죠. 2017년에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주택 120세대를 민간업자에게 515억을 받고 매각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게 좀 약간 불법적인 부분이 있죠,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사항이기도 하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요구자료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37번에 그게 그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패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없음을 이유로 한 갱신계약 거절 통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부족해서 우리 자산관리본부장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 주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이것 아직 해결 안 됐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까 요구자료 37쪽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37번이니까 몇 쪽이냐면 14쪽입니다.

14쪽.

요구자료를 보지 않으셔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이것은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신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이 궁금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임대아파트 525세대 중에 120세대가 외국인 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쳐 가지고 민간한테 팔아도 된다 이렇게 법률 유권해석을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17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15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도 인천시 감사에 의해서 그때 법률자문 받은 것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주택법에 민간임대사업자한테 매각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민간임대사업자한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지적을 받고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은 현재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번에 있는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게 지금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사실은 자본력이 부족한 신생 민간업자한테, 민간사업자한테 이것을 매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처리됐어요?

지금 감사 지적받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유권 이전등기 다시 청구권 소송해 가지고 1심에는 승소를 했고요. 2심 하고 대법원까지 해서 이기면 그 120세대를 저희 공사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해서 저희 공사가 분양 전환도 하고 매각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0월에 보니까, 이번 올 10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셨던데 저희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나요?

그건 좀 다른 거고요. 또 그것 말고 저희가 미분양으로 거기 3세대가 있었고요. 또 저쪽에 청라에 한 세대로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 직원의 숙소로 쓴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천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것 공사 직원 숙소로 쓰는 건 부적당하다, 매각하라 그 처분이 나와 가지고 그것은 그것에 의해서 매각하는 3세대…….

웰카운티 3단지라고 돼 있던데.

네.

맞아요?

거기 3세대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소유권은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120세대 안에 안 들어…….

120세대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민간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3세대는 120세대에 포함된 게 아닌 나머지 3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웰카운티 3단지의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손실비용이나 매몰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희가 가져왔을 경우에는 현재 그대로 매각된 것보다는 다소 저희 공사한테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런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손실비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인천시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게 아직 지금 처리 중이라고 하니까 이 처리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처리가 되면 다시 본 위원에게 또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면 그때 말씀…….

그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 예정으로는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 2심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최종일까요, 2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심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들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손실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에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발생…….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률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공사가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법률 위반이 맞는 거고 어쨌든 공사에서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그 밑에 보면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31번에 보면요, 사장님. 지금 1심 진행 중입니다. 레지던스 호텔 관련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E4호텔하고 레지던스 호텔에 관한 건이죠?

(관계관을 향해) “말씀드려요.”

아, 그것도 본부장님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E4호텔에 대해서는 강제이행을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그것은 이행을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명도를 지난 8월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명도까지 갔습니다. 다만 결혼 예약이 그들 말로는 한 450여 건이 되는데 당장 명도가 들어가면 그 민원에 대한 생애 처음 하는 결혼식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는 우려가 돼서 저희가 직접 만나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정리할 거냐?’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광호텔 임시사용 승인이 내년 8월 7일까지입니다. 8월 7일 이전에 모든 것을 종료시키려고 현재 협상을 하고 있고 어제도 협상을 했고 저희가 계속 협상에 불응하거나 어려움이 초래가 된다면 다른 법률적 조치를, 그 명도 부분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처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면 지금 결혼식 때문에, 이게 작년에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발생된 문제고 결혼식 예약이나 무슨 연회 예약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한을 명확하게 주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긴장감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말까지 긴장을, 8월 중순경에 명도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

네, 그래서 카드도 압류하고…….

일단은 그런 긴장감은 줬고 내년 8월 7일까지라는 그 시한도 지금 알고 있고 저도 이달 내에 마무리를, E4호텔 측하고 도시공사하고 기본적인 협약을 마무리하고 민원도 해소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뭐냐 하면 잘못 협약사항을 하면 배임혐의도 간과할 수 없고 그래서 사장 직속으로 TF팀을 꾸려놓고 제가 직접 결재하고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11월 안에 저희가 어떻게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당사자도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협상을 지금 계속 이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7일 경제청에서 영업허가를 내준 것의 마지막 기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지금 사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청하고 또 영업기한이 끝났는데 그게 또 거기로 다시 옮겨붙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적인 협약이 안 되면 내년 8월 7일까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8월 7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정리해 놓고 안 되면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과감하게 실행해야 되는 그 준비기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행정이 필요할 때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야 어쨌든 조금이라도 예산이나 혈세가 낭비되는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할게요.

그러세요.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조동암 사장님과 도시공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언론이나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검단신도시 안에 있는 넥스트 콤플렉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기사를 인용을 하면 ‘인천 서구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공모사업에 민간사업자인 A건설 컨소시엄이 중앙정부의 필수 개발시설 면적은 줄이고 오피스텔은 늘려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거기에다가 건설사는 우선 앵커시설인 컨벤션, 테마파크, 멀티플렉스 등의 면적을 5만 5000㎡에서 4만 9000㎡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또 328실로 계획한 생활숙박시설을 빼고 50%를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텔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얼마 전에 넥스트 콤플렉스 이 사업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롯데캐슬아파트의 경우에는 11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5일 만에 100% 분양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기본자금 회수는 저는 됐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도 같이 출자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죠?

네, 15% 정도 SPC에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장님 검단신도시에 이게 랜드마크의 의미가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넥스트 콤플렉스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 후광효과를 노리는 그런 투자도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이런 시설이 없이 주거용도 건물 아파트만 짓다 보면 그야말로 자족기능이 전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 제안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넥스트 콤플렉스는 검단지역의 중요한 앵커시설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여기를 즐겨 찾아야 되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넥스트 콤플렉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건설 자재비 상승하고 고금리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민관합동PF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그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민관합동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로 확대를 해서 아마 제안을 받아, 접수를 받은 모양입니다. 전국적으로 34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1차로 15건에 넥스트 콤플렉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부분은 이달 내로 조정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넥스트 콤플렉스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체 늘리고 그다음에 필수 개발시설을 축소하는 이런 걸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 조정위원회에서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일단 통보가 와서 조정을 하라고 그럴 겁니다. 조정이 돼서 서로 합의가 되면 아마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될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가다듬어서 저희가 적정하게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넥스트 콤플렉스에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마지막에 방어수단도 없어졌을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그 방어수단 겸 견제 차원에서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여라도 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것 결정해서 조정 신청이 내려오면 건설교통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경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게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검단신도시 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용지를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은 용도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정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추가로 만들어야 될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검단신도시 사업계획은 이미 국토교통부에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변경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LH하고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경계획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마는 구상을 해 봐야 될 걸로…….

애초에 사실은 이게 검단신도시 사업이 아주 오래전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많이 바뀐 거죠, 사회 가치관이나 개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LH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지는 시설 유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 해서 서구청이라든지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신도시 외에라도 이런 체육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워낙 검단지역 잘 아시니까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검단지역에는 굉장히 개발 욕구가 많은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대곡 3-1ㆍ2구역이 있는데 사업이 저희는 순항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조만간에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겠다고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우량농지의 잠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3-1에만 한정해서 개발을 하라는 의견을 농림수산부에서 제기를 했고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민간개발 이 부분을 농림수산부와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다만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이 정도의 답변을 농림수산부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공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보면 특정 어느 한 시행사가 너무 많은 사업지 개발을 진행하면서 실제 토지주와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은 착수하지 않고 잡아만 놓고 있는 거죠. 제가 때로는 어떤 느낌까지 받냐면 행정을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건설사가 무분별하게 그 지역에 사업들을 벌이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빌미로 해서 본인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정치권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까지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실제로 보면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정치 개입까지 하고 있는 그런 정황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건 다 떠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업자의 말만 듣고 속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볼모로 잡혀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그 개발업체에 어떤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토지만 확보하고 재산권만 침해하고 사업을 벌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공영개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부지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단지역의 북부지역 특히 이쪽에 상당히 특정한 업체가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는 압니다. 전체 13개 구역 중에 홀수로 시작되는 것은 다 그 업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 개발계획은 선점해 놓고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는데 저희 도시공사가 사실은 그쪽 부분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특정사는 물론이고 그 개발계획하는 분들은 한번 집어넣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만 피해 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이 없을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까 공영개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게 공영개발이 들어가면 이미 사업자가 지정ㆍ선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여러 가지 한번, 주민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제시한 토지가액하고 공영개발할 때의 가액하고 차이 때문에 상당히 그런 난항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 구획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부에서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원래 검단신도시 2단계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해지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피해를 겪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자연적으로 도시화를 같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강…….

이유를 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농림부에서는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도시개발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상당히 꺼려하고 저희 강소특구 검단2산단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금년에 얻어냈거든요. 공영개발이라 그러면 좀 아까 쉽다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합쳐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중앙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쨌든 계속 그렇게 묶어만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걸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냥 간략하게 요점만 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암플라시아 사업 내일모레 착공식을 하는데 전에 보도내용을 보면 PF 진행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또 사업 참여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검암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검단 넥스트 콤플렉스 그 사업같이 중앙에 아마 사업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PF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경영악화보다는 PF가 금융권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까지도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검암플라시아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요즘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금융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착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쪽 뒤에 도시가 조성되면 아마 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주시면 그냥 추가 질의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쓰세요.

그리고 진행 중인 우리 공항고속도로 청라IC 혼잡 개선에 대한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IC 부분은 우리 검암플라시아에서 인구유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청라IC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검암플라시아 사업과 관련해서 1차선을 2차선으로 확대해 주는 방안이 이미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라에서 진출하는 진출로는 계획에 없었던 건데 여러 가지 난항을 겪다가 지난번에 국토부까지 또 위원님들이 다 협의해 주셔서 바로 이쪽 검암플라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게 아니고 U자로 해서 아라뱃길 쪽으로 소형차만 진출하는 그 부분을 국토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 안에 보면 버스차고지 부지가 있는데 현재 검단 1호선 연장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지금 김포지역, 검단신도시 인근에 있는 풍무동 이런 인근 지역에 있는 버스 종점을 검단신도시 안에 버스차고지 부지에 이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단신도시 안에 버스노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신도시 안을 관통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현장사무소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1호선 연장사업이 2025년 5월 개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지의 활용 방향 그러니까 버스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그 현장사무소 철수만 하면 되거든요. 버스차고지 용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우리가 직접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 나온 여태까지 얘기가 없던 건데, 차고지 문제는.

버스차고지 부지도 있습니다.

김포에서 오는 버스노선 차고지 문제 말씀하셔서 그것은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의 소관업무이기는 한데 어쨌든 검단신도시 안은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본사에서 우리 여러 사업단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나 사업이 발생되면서 그 사업단 안에 모든 업무를 다 맡아서 하니까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부서 조직개편이나 인력충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사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제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지금 요구자료 부분 30페이지 보시면 공사채 발행현황이 쭉 나오죠. 그런데 상환계획이 올해 지금 2048억 정도 내년에는 1조가 넘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저희는 이 공사채 발행을 하면 일시에 한꺼번에 상환할 수는 없는 거고 상환하면 또 3년물, 5년물로 나가기 때문에 3년 만기되면 차환을 다시 해서…….

다시 발행을 해 가지고?

네, 그러면서 서서히 그 부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가 더 문제예요. 올해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 내년에 1조 60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 거고…….

지금 이자가 몇 프로대예요?

이자가 지금 4.6%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이자인데.

사실 2022년, ’21년 이때보다 배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2%대였다가 지금 4%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각, 우리가 보유하는 토지를 판매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이연시키고 늦추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염려를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사장님의 경영능력이 시험대에 올라간 것 같아요. 이때 위기관리를 잘못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동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 때 약 한 11% 정도 분양을 냈다가 나머지는 임대로 돌리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회수 안 된 돈이 꽤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임대로도 가고 일반 임대도 갔는데 원래 분양의 목표는 몇 프로였어요?

분양목표는 100%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를 10년간 임대로 사시다가 분양받는 조건으로, 일단은 공실은 다 메우신 거죠?

공실이 조금 있는데요. 작은 평수 위주로다 공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또 자금을 10%대 그러니까 4%대의 자금을 또 빌렸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정리돼 있는 거고 저희가 임대주택 돌리더라도 기본 임대 보증금 정도만 받는 거지 거기에서 다른 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했으면 공사대금을 다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 줬죠.

그러면 어딘가에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돈으로 지급을 했을 거고…….

그렇죠. 매각이 됐으면 그것 세이브 됐을 텐데…….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부채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자가 나가죠.

이자도 나가죠.

우리가 공사의 돈을 줬다고 해서 이자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만큼 임대를 줬다는 얘기는…….

임대가 100% 나가면 임대를 받아서 이자를 보충하는데 거의 지금은 한 70~80% 다…….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 사장님한테. 물론 머릿속에 다 꿰고 계시겠지만 지금 부채현황이라든지 우리가 공사할 때 지급해야 될 월별로의 어떤 지급현황 있잖아요.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적은 금액이 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돈이 오고 가고 또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 지금 공사채 발행이 몇 프로대 발행되죠?

공사채 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4.6% 정도…….

그러면 발행하실 때에도 미리, 이게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는 것 진짜 부득이하면 매각을 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올해 송도에 RC2, RC3BL을 매각했는데 매각이 또 그게 안 됐습니다.

유찰됐습니다.

유찰됐는데 다시 지금 준비하는데 조건을 완화해서 하면 이번에 매각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깎아준 겁니까, 아니면 조건을 풀어준 겁니까?

금년도 일시불 매각했는데 2년 연부로다가 하는 걸로…….

일시불로 요즘 같은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대형 건설사들은 요즘 땅을 확보를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 추진할 때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이후에 상당히 좀 더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사장님이 아니셨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대형 건설사들이 울산에 올라가던 주상복합을 포기하고, 포기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만큼 손실을, 계속 진행하면 더 손실이 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개인기업이라 그러면 굉장히 사실 위기예요, 지금. 저는 자금에 대해서 진짜 우리 사장님이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진짜 이것을 안 하면 우리 시까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어려워지면.

저희가 보유한…….

진짜 당부드리는 것은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당분간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아주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37페이지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하고 현)씨앤케이건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10년 전쯤 원래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17.7%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그 대주주가 모든 일을 자기 의향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지난 5월 달에 씨앤케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네, 바꿨다고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서…….

지금 사업을 여기서 차지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16년도인데 왜 이게 30%에서 17%로 떨어졌죠?

그게 이천……. (관계관을 향해) “몇 년도죠?”

’16년도로 돼 있네요.

2016년에, ’16년이 아닌데……. 증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16년도 2월에…….

2016년에 증자 요청이 왔었는데…….

우리가 증자를 안 한 거예요?

증자를 안 해서 저절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증자 금액이 얼마였어요?

(관계관을 향해) “증자 금액이 얼마였지?” 한 25억 정도 됐었습니다.

우리가 방어를 못 한 것 아닌가요, 그때?

사실은 그때 증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75%를 갖고 있다가 17.7%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분을 회복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어떤 계획으로 지분을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에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 전체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찾아보고 지금 내부적으로 씨앤케이 지금 도시관광주식회사에서 조금 우리가 의아해하는 행동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주 현황이 어떻게 돼요?

주주 현황이…….

씨앤케이 주주 구성이 우리가 17%고 그러면 또…….

씨앤케이 관련 부분이 나머지가…….

다예요?

네, 거의 다고 영점몇 프로만 일부 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 보유분이고.

네, 영점몇 프로만 갖고 나머지는 다 씨앤케이 주주입니다.

빨리 사장님 방안을 찾으셔서 지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돼서 우리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될 건지는 제가 좀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대공원 조성사업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도만 한 장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토지보상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고요. 이게 지금 지도가 나와 있는데 어디 부분을 보상해 주고 하는지 추가 필지 보상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예요? 대공원이 더 확장돼요?

여기는 특별하게 저희 사업이 아니어서 제가 별도로…….

그러면 담당 본부장이나 담당이 나와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보상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처장 김도극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대공원 후문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입구에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단 들어가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부분.

화단이요?

네.

저기 육교 밑에…….

네.

약간 이렇게…….

그렇습니다, 거기.

그것을…….

저희들이 그게 대공원의 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대공원사업소에서…….

네,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데요? 조그맣던데.

46억원.

그 조그만 게요?

자투리 땅을 우리가 보상을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 인천도시공사가 시에서 하는 도로공사라든지 무슨 개발사업을 하는 데 보상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 그 업무를 지금 그래서 질문하는 거고요. 우리 거기 엿장사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앞에?

거기에서…….

차들이 이렇게 유턴해서 나가잖아요.

네.

그것 크지도 않은 땅이 어떻게 그렇게…….

길게 좀 이렇게…….

어디 길어요?

시흥 가는 쪽 방향으로 좀 길게 이렇게 부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후문을 얘기하신다면서요.

네, 후문 쪽에.

대공원역 있는 데.

역 바로 앞에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남문 쪽에.

역은 동문이죠, 동문. 대공원 저기 역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기죠. 동문이라고 그러고 묘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교 있는 쪽에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 묘를 갖다가 잘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 토박이 문중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돼요?

네, 그것 협상은 큰 문제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야 문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또 하나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이승훈 묘역에 무슨 보상이 또 있어야 돼요?

이승훈공원은 이미 보상이 저희들도 거기 위탁사업인데요.

다 끝났어요?

네, 그것은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는 어디였어요?

진입로 좌우…….

네, 진입로 여기 있습니다.

진입로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승훈 묘역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 위쪽이 아니고요. 밑에 화원이 있던 부분 아마 거기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하고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또.

고가도로 있는 그 밑에 쪽.

이것을 우리 보상업무팀에서 대답할 것 아니고요. 됐습니다. 됐고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이것도 사장님의 업무가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 주차장이 심각해요.

어디, 이승훈 묘역이요?

네, 왜냐하면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종교행사하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거기 무네미길 엄청 막히잖아요, 그렇죠? 심각해, 주차장을 요구할 것 같아요, 당분간. 이제 막 천주교인들이 많은 요구를 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특별하게 그 앞에 화원이 있는 쪽 이외는 뒤에 공간이 없습니다.

묘역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

아니요, 이승훈 묘역이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머리산에 있잖아요.

거기밖에 할 장소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아니면 저 대공원 정문 앞으로 잡았어도 되지.

그러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거머리산에 계시는 분이니까 거기서 거기죠. 하여튼 뭐 다 마무리된 거고 또 제가, 위원장님 잠깐 시간만 더 주세요. 저도 이걸로 끝낼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쉬었다가?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쉬었다가 하자는데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요. 오늘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현황을 봤습니다. 3개 연도를 이렇게 비교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에서 권장목표치를 12월까지 가면 다 달성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원도급률이 조금 하회했는데 이 부분이 지역 외의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9월까지 누계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에 실적을 누계하면 충분히 우리 사장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어떤 분이 사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도 사업의 질이 매우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견을, 제안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연결을 그러니까 자료를 다 검토해 봤는데요. 유관기관도 있고 iH 본부장님들 다 참석하시고 진짜 여러 번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옵서버 자격으로 불특정 그러니까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한 두 명씩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매번 참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덟 분이니까 두 분씩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이니까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가서 같이 격려도 하고 또 분위기도 좋게 방향도 잡고 옵서버라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발언권은 없고 참고 발언할 정도 해서 한번 참가를 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결과적인 것은 숫자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회의 때 의회에서 또…….

한 두 분 정도씩만 해서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참석하면…….

그렇게 하시면 제가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 대신 의결권을 갖고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거기는 의결은 없습니다.

옵서버로 해서 가서 참관의 자격으로 해 주시면 서로가 많이 건설협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도시공사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또 좋은 경험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석하시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근린4호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LH 검단사업부에서 사업부서가 없나 보죠? 그래서 인천도시공사에서 과업을 수행해 줬으면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원래 협의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 지연이 우려가 되고 시민들의 피해가 있게 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내 근린4호공원 체육시설 조성을 대신 수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하고 iH하고 5대5로 하다 보니까 근린공원 내에 체육관도 2개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고 하나는 LH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LH는 안 되고 있고 이번 LH 사태 때문에 구조조정 이런 것 관련해서 iH가 했으면 좋겠다고 왔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별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력이 들어가고 갖은 경상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떠나서 iH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빨리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Tomorrow City, 요구자료 1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E6-1BL에 Tomorrow City 조성사업인데 2009년에 준공이 되고 변상금 부과 소송 등 다양한 쟁송현황으로 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부대 사업부지(M1)에 대해서 주상복합건설공사가 착공이 되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기사들이 별로 없어요. 2018년 당시 기사만 나와 있는데 ‘1500억 애물단지 창업공간 변신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그만큼 혈세낭비와 시민불편 등 다양한 문제를 낳기도 하고 있는데 애초 인천공항과 지방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교통환승센터 용도로 활용됐다가 효율성 문제와 소송이 겹치면서 2011년부터 장기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9년 이후 청년창업공간으로 기반시설을 활용한다 적시했는데 지금 어떤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쟁송현황에서 낭비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게 자료 향후계획에 보면 소송 종결 후 법인청산 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복합환승센터로다가 공항으로 가는…….

하려고 했다가…….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할 때 SK사업자하고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종결되고 청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PFV가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짓고 2018년, 2019년도에 창업공간으로 인천시가 도시공사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끝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정리만 하면?

네, 이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요구자료 132페이지입니다. 인천아트센터 지원 1단지 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총사업비가 4493억원이에요. 사업방식이 지분참여 PF사업인데 지분이 쭉 나와 있어요. 도시공사 19.5%, CMI가 31%, 산업은행, 대우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2007년에 처음 기본협약 체결 후에 2023년 현재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또 이것도 다양한 쟁점과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나 봅니다.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분양시장 악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G3-1BL 분양과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 설계변경과 건축허가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2011년 당시 언론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꿈꾸며 다양한 문화시설을 구축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사업방향을 잡고 있으며 준공시점은 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송도아트센터 문화단지에 운영비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단지를 준비한 거고 아트센터지원단지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에서 아트센터주식회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시련을 맞았고 그 여파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G1-2BL하고 G3-2BL은 이미 공사를 준공했고 G3-1BL이 남았는데 여기가 8523평이라는 기부채납 협약사항 때문에 현재는 그 비용이 나오지 않는 것을 지금 협약사항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트센터주식회사에서 이걸 용도변경을 해서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고 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현재 경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 저희가 이 아트센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계속 구상 중이고 현재 용도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도 빨리 정리를 마무리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제 용도변경 자체는 사업성이죠.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쉽게 쉽게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지하층 공사를 이미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거기에는 건설사에 150억 정도의 지불, 공사비가 지금 체납돼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잡한 상황이고 풀어야 할 건도 많이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용유노을빛타운 개발하고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식 명칭은 어떤 걸 사용하시려고, 공식적으로 쓰는 게 2개 같이 혼용돼 있어 가지고…….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를 보았더니 처음 시작이 ’99년 10월이에요. 그때는 용유ㆍ무의 관광단지로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2003년 8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돼 왔죠?

그렇습니다.

2021년 5월 신규사업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고 ’22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거쳐 ’23년 2월 중구청이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하고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 맞죠?

맞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왔는데 ’24년 하반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4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그 후에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보상이 들어가고 바로 그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즉 수용 또는 환지, 혼용방식 등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요?

저희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대토방식도 있는데 그걸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용 및 사용방식과 그다음에 환지방식 그냥 혼용방식 이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지방식은 그야말로 토지를 우리가 사지도 않고 매입 안 하고 그대로 도시개발사업 해서 감보율 해서 돌려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수용방식은 그야말로 다 사고 나머지는 본인들한테 보상을 해 드리면 되는 거고 혼용방식은 그걸 떠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환지도 할 수 있고 또 일부 원하면 환지도 하고 안 그러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위치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저희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혼용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또 만남을 통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 11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유지구 민원 관련 회신 공문을 보니까 용유지구에 대한 사업방식을 수용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이 협의가 이렇게 된 것 맞죠?

네.

문서에는 없는데 협의를 했다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요구는 제자리 환지와 근생시설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글쎄 제자리 환지는 우리 도시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해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답변은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고 택지지역이라든가 주택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를 줘 버리면…….

그런데 지금 결정을…….

아니, 그런데 이제 약속을…….

약속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공문도 받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목소리를 사실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옛날 ’60년대나 ’80년대식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개발방식보다는, 뒷거래 방식은 더 이상 당연히 하지도 않겠지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존중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협의해서 정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수용 반대하는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혼용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과 환지 시 제자리 환지 및 근생시설 용지를 공급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LH 공동추진 아파트 사업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으로 도시공사가 30%, LH가 70%를 투자해 가지고 5만 3553세대를 건설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분양 중이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까?

지금 분양 중이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는 있습니다.

있으면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LH에서 하는…….

LH에서도 하고 민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감사보고서의 주택 내역을 보니까 영종 A-48, 검단 AA16단지 그다음에 검단신도시 금호어울림센트럴 AB14BL이 있는데 이 용지의 주택사업 중 LH가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혹시 있나요?

그것은 지금 우리 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LH는 관여 안 하고요?

구조상 3대7이라도 영종 같은 경우는…….

시공은…….

7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LH에다 지불하면 직접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는…….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이것은 LH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김종배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죠.

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영종웰카운티 48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도시공사의 방대한 운영과 부채비율 때문에 9년 전에 행안부로부터 부지매각 명령을 받았다가 재작년에 부채비율이 완화되자 부지매각 취소 명령을 받아 다시 주택사업으로 전환된 부지죠?

네.

지금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분양보다도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토지 자체가 원래 세대당 121평형으로 해서 4층 저층에다가 또 대형평수로 돼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45평형으로 해서 298세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도 아직 매각이 안 됐고 인근의 LH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너무 용적률도 적고 또 평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 업무보고서를 봐도 영종웰카운티 48단지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2007년도 그때쯤이면 대형평수가 유행하던 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돼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부지에 대한 추진경위와 일정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요구자료 11페이지 소송 건과 관련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합쳐서 한 145건이나 됩니다. 물론 우리 iH가 워낙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보니까 여기서 보통 소송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은 것이 화해나 그다음에 조정인데요. 보니까 대부분 화해권고에 의해서 행정소송의 경우는 정리가 되었는데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무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상금 소송이 저희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중에서 주로 판사들이 화해권고를 하는데요. 원고들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강제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요구가 맞으면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고 원고의 의견을 들어주게 되면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라든가 강제조정 같은 경우는 성질이 틀리고 일부승소라는 것은 판결로 갔을 때 이야기인데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다르게 이렇게 되는 사안이…….

보상금 소송은 전부 다 행정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64건이나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도 굉장히 많네요, 38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특이한 게 소취하된 게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안인가요?

소취하는 원고들이 주로 소송을 했다가…….

불리하니까.

네, 불리하니까 소를 취하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패소한 것도 5건이나 있네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소송을 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패소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공사에 부담이 커지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용창 위원님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사장님 지금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구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각 구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일희 센터장님 오셨죠? 잠깐 질문.

도시지원센터장 이일희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왜 필요한가요?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센터는 법적 근거가 도시재생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법 제2조에 보면…….

법에 왜 설립이 됐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가 질문이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가 타 실ㆍ국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다루는 부서에다가도 여러 차례, 아마 언론보도도 여러 번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센터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왜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갑자기 이용창 위원님께서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참 이게 구체적으로…….

난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 위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은 결국은 구에서 운영하든 도시공사에서 광역센터를 운영하든 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신도시와 다르게 신도시는 백지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신도시인 거고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 하다 보니 노후된 시설 정주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조력하고자 만든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기능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제가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법 쪽에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하고도 구분되는 점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은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재개발은 불량 주택 이런 걸 대상으로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정원이 17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 포함해서 이분들이 그냥 임기제죠?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3년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각 구에도 마찬가지고요?

구에는 또 별도로 저희가…….

시간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1년씩 하는 데도 있고 다 실정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냐고 여쭤보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텐데 그 답변이라는 전제조건하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9대 의회에 들어와서 각 구에 있는, 운영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취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대로라면. 하지만 원도심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립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 상대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도시의 주민들과 다르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행정적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것 처리 하나 하는 것도 순조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의 도시재생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관청과의 중간에 조력 역할을 해 주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인들보다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력해 줘서 발전해 나가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외에 기타 다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잘되는 구도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잘된 사례들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어요, 빵점짜리라는 게 아니라 전제조건이라는 그 설립 목적대로라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제 원도심 문제에 있어서 한두 가지 문제점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안에서 주민들이 체감하지 않고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과 우리 센터장님이 체감하시는 것에 있어서 견해차를 좀 듣고 싶은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물론 질문의 답변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1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1억 내지 12억 정도가 인건비,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고 한 7~8억 정도가 저희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 당초 국토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법을 만들 때 하나의 중간거점조직으로, 시ㆍ도 광역센터는 중간거점조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초센터나 현장센터 등등으로 해서 하나의 지원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저희들이 별로 갖추어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도시재생의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또는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컨설팅 업무를 좀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몇천 만원 정도 규모 내에서 또 컨설팅 하다 보면 이 지역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센터의 한계는 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한계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터장님 그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우리 사장님 이것 같이 좀 유념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각 구에서 운영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아마도 여기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산하 공사에 계신 분들이 여기 각 구에서 운영되거나 지금 광역도시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코디나 직원분들처럼 임기제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언제 그만둘지 모르거나 사후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쭉 나열하지 않아도 그냥 두 가지만, 집수리 문제 이것 집수리도 해당 타 인천시 부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내부까지도 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해 놨고 원도심의 문제점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놨는데 팔다리가 다 잘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센터의 기본적인 설립 취지는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에 운영되는 도시재생센터는 거기에 해당 부서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여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 주셔서 적어도 여기에 일하시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좀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제가 각 구에, 몇 개 구에 센터에 관련된 분들은 소위 자격이 없는 분들도 누구 소개로 누구 집 통장님 자녀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도 꽤 돼요. 이게 임기제고 별로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어도 누구에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광역도시센터의 직원분들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이런 폐단들도 많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임무 부여와 그만큼의 처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리는 마련돼 있는데, 분명히 임무는 주어져 있는데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반 여건들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센터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iH에서도 5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해서 총 24억인데 차라리 이 24억으로 우리 센터장님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부서에서, 원도심의 사업들을 다루는 부서에서 원도심의 문제점들을 모르는 부서는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관련된 부서가 아니어도 인천시에서도 원도심의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는데 예산, 인력,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예들도 주차장, 집수리 같은 것들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이 예산 인천시에서 지금 이 사업 시행하고 있으니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장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센터가 있으면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직접사업도 없고 교육이나 홍보 사업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재생사업에 대한 무슨 결정 기능이나 구조가 있었으면 여기서 결정하면 재생사업이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화 문제, 이분들이 임기제나 임시 채용이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이런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구성원들은 모르지만 센터장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서 능력을 썩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그분들의 자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팔다리 잘라서 그냥 그렇게밖에 못 움직이게 만들 거면 단순히 그냥 홍보? 무슨 홍보를 합니까, 원도심의 문제점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 누구를 교육시킬 겁니까. 3년 임기제분들 3년 지나면 관둘 건데 이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킬 거며 도시재생대학 이런 비슷한 명칭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먹고 살기 힘들고 정주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하루하루가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왜 교육을 시키는지도 저는 계속해서 질타를 했었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민원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민원대행 심부름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애지 못할 거면.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가든가 아니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광역도시, ‘광역’ 자 빼겠습니다. 광역 포함해서 각 구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목적대로 갈 거라면 지금의 제도는, 지금의 이런 체계는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스타트로 우리 센터장님 포함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시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 주셔서 광역부터가 변화돼야 각 구에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기능이 제대로 가려면 우리 광역센터부터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갖춰진 후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더 역량이 되시는 분들로 엄격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체계 갖춰서 한다면 지금 여기 도시공사나 여러 교통공사나 공사의 기관이나 인천시 산하에 계시는 직원분들처럼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현업에 계신 센터장님이 느끼신 거랑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우리 센터가 예산을 낭비하는 조직이 아니냐 이런 질책도 하셨는데…….

자발적 낭비가 아니라, 게으르고 일을 안 하시려는 무책임 때문에 낭비가 되는 게 아니라 현 제도와 체계 때문에 낭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네, 저희가 제한된 여건이지만 국토부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제가 있는 1년 동안 수백억의 국비를 사실 따왔습니다, 인천시하고 노력을 같이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우리 제도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도시재생포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책자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우리 사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를 잘해서 결국은 그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인천시에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센터 운영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협업을 하다가 작년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해체를 했고 또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에 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부터 우리가…….

센터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내년 상반기 안에 이러한 방법을 다 완벽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센터장님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행감에서 집행부가 답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래도 제일 와닿는 것 중에 사장님께서 아까 로봇랜드 말씀하셨을 때 도시공사가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서 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내비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문제점들 근본적인 해결해야 할 사항들도 단순히 위탁업체니까 3년 지나면 바뀌고 또 정권 바뀌면 바뀌겠지가 아니라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광역센터를 기점으로 시발점이 될 수 있게끔 꼭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그 시발점이 보일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유승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웰카운티 3단지 하나만 더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소유자가 전매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3자에게 쓰고 다시 전차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봐 또는 발생된 예는 없나요?

공사가 임대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을 임대받은 사람들이, 입주자들.

입주자들은…….

입주를 내가 그것을 하고 그걸 전대.

그건 안 됩니다.

그것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한테 임대를 받았는데 그분이 나가면 그냥 퇴거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는 거지 그분이 책임지고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서…….

아니요, 책임지고가 아니고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차나 전대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임대아파트는 그것 안 됩니다.

네?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안 됩니다.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이게 판결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확인합니다.

지금은 거기 소송내역이 보이겠지만 일단 이분들한테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오에쓰에서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못 넘기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소송이 승소 판결이 나면 공사가 법률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회복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아이오에쓰하고 도시공사 간의 문제고요. 아이오에쓰로부터 임대를 받은 분들이 이걸 전매를 할 수도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임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전매는 안 되는 거죠.

네, 전대는?

전대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불법에 해당되고요.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은 없냐고요. 만약에 전대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소유권 확보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분들을 퇴거시키는 데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을 대비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오케이센터개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케이센터는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는 SPC인데 2019년에 iH하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 TWG가 함께 만든 SPC잖아요.

네.

그래서 지분 자체가 18.75%를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TWG가 82.25%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이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아트센터인천의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피스텔 44%하고 근린생활시설 100%를 기부채납 시설물로 제안했으나 대우건설 측에서 이걸 가지고는 좀 어렵다, 나머지 비용 오피스텔을 너무 싸게 팖으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제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로 기부채납 물건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2022년까지 이게 영국 콘티넨털인가요? 영국 인터콘티넨털호텔그룹하고 함께 거기서 위탁운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홀리데이인하고.

네, 홀리데이인호텔을 영국 인터콘티넨털호텔그룹에서 위탁운영, 거기에다 위탁운영을 해서 ’22년까지 그래서 이것을 ’22년 안에 매각하게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매각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제의가 있었죠.

지금 자료에 보면 ’19년 10월에 홀리데이인 송도 호텔 공개입찰이 있었고요. 2020년 2월에 호텔 공개입찰이 유찰됐습니다. 유찰의 이유들이 사실은 가격이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아트센터인천이 한 해에 운영비가 한 65억 정도 된대요.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기부채납 물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홀리데이인 송도 호텔에 매각이 좀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것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도시공사에서 경제청으로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송도 아트센터의 전체 운영비는 처음 시작할 때 2008년, ’09년 그때는 연 250억원 정도를 해서 송도 아트센터 주식회사하고 오케이센터 주식회사가 하는 두 가지를 합쳐서 연수익을 250억 정도를 만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한 거고 현재 이 호텔은 매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걸 경제청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경제청에서 호텔은 우리 못 받겠다, 현찰로 내라 그런 와중에 매각을 두 번 했는데 매각이 안 됐고 현재도 지금 저희가 청산을 하고 경제청으로 넘기려고 그러지만 경제청에서는 또 인수하는 게 좀 부담이 됐는지 아직 안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아트센터 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감가상각을 빼고 손실이 나지 않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누가 해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직원이 파견 나가서 대표이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2년까지는 영국 콘티넨털호텔…….

그렇죠, 실제는 홀리데이인에서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기부 물건이잖아요, 기부채납 물건.

네.

기부채납 물건이 이게 지금 팔아져야, 매각이 돼야…….

아니, 꼭 팔아야 되는 것만도 아니고 경제청에서 그냥…….

그러면 그 운영비를 그냥, 홀리데이인 인천에서 나온 운영비 이익금을 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대고 있나요?

현재는 그냥 다 가지고 있고 경제청에 다 넘겨드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향후계획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부채납 및 SPC 정산이 ’2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SPC를 지금 정산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이 다 끝나서 이제 정산을 해서 경제청으로 넘기면 되는데 경제청에서 지금 받는 이것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청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은 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 주셨죠?

일단 가지고 오면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단으로다가 아트센터 재단을 만들어서 넘길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경제청으로 받아서 모든 운영을 경제청이 할 건지 그게 아마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각을 할 건지 매각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매각을 하게 되면 경제청에서 운영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각에 대한 시도가 ’19년에 있고 ’20년 2월에 매각에 대한 시도가 끝나고 지금 ’23년까지 왔고 ’24년을 바라보는 시점인데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매각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청하고 그 아트센터인천을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시다는 것들이죠?

저희는 운영 방안보다도 경제청으로 이관할 생각을 계속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지금 경제청에서 대고 있나요?

아트센터 운영비는 경제청에서 다 대고 있죠.

기부채납 물건을 통해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경제청에서 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유승분 위원님하고 김종배 위원님. 하나는 우리 용유 아까 설명 다 들었고요, 사장님한테 제가 참고적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네.

용유 노을빛타운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유승분 위원님이 아까 하셨는데 석산이요. 잘 아시죠?

네.

거기가 우리가 인천에 들어오면 공항에서, 그렇죠? 관문이에요, 관문이야. 제가 봐도 가끔씩 좀 안 좋아요. 그것 너무 혐오스럽고 그래서 거길 어떻게 좀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사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셔서,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안전 문제도 있고 안 좋습니다.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점이나 행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고요. 잘못된 부분은 행감에 담아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잘된 것은 또 잘된 거고 못된 것은 못된 거니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주로 하는 거지요.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0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