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균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도시균형정책과장 이선호 인천대로재생과장 이원주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이원주 인천대로재생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심일수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이 중 2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커뮤니티공간 활용방법 마련입니다. 금년 4월 공동이용시설 운영방안 컨설팅을 시행하였고 5월에 시, 군ㆍ구 담당자 및 총괄코디네이터 성과보고회를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며 군ㆍ구 지원 조례 제정 유도 및 상ㆍ하반기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골목길재생사업의 공모 확대 추진입니다.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물 개선, 작은쉼터 조성 등의 골목길재생사업은 금년 8월 8개소의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 사업지 공모 및 선정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상부도로 적기 준공 추진입니다. 상부도로 공사 중 본선 2차로에서 본선 4차로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나 공기 단축방안 모색과 제반 행정절차 신속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제물포역 남측 지역의 거리 경관개선 등을 위해 미추홀구에 7억 1000만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주인공원에 체육시설 설치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지원, 스케일업 기업 입주공간을 제공하고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정책 수립을 위하여 금년 5월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급률이 저조한 현장을 선정해서 합동세일즈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 만남의 날을 추진하고 민간 분야 관계자 간담회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5쪽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부합한 2030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원도심 전역에 위치한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6월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ㆍ관리입니다. 금년에 개항창조도시 등 5개를 사업을 완료하였고 16개 진행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 4월 영스퀘어와 제물포담소 설계용역 착수 및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공모사업 4건과 집수리 지원 1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음 달 복합지구 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문학IC에서 공단고가교 지하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문학IC에서 공단고가교 및 인하대병원에서 공단고가교 지하도로를 통한 원도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 간 혼잡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구간 10.45㎞ 중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나들목 간 4.5㎞의 국비를 투입하여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54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추진입니다.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55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입니다. 인천기점에서 주안산단 고가교까지 1단계 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이고 주안산단 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2단계 공사는 내년 착공하여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6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석남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내년까지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의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복합문화시설 추진입니다. 개발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여 부지 매각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골목길 조성입니다. 중구 신흥동 옛 시장관사 일원 등 8개의 시범사업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과물을 도출하여 금년 8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9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80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ㆍ변경, 정밀안전진단 비용 보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재개발사업을 위한 1차 후보지 10개소 선정 및 2차 후보지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1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금년 8개소를 준공하였고 2025년까지 23개소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63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신청한 452건의 저층주거지 집수리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사업효과 및 개선방안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64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102개 구역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을 73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66쪽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빈집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 총 101개소를 정비하였고 10월에는 빈집매입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빈집정비ㆍ활용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8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건설 지역하도급 저조 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9쪽 건설안전 및 품질 수준ㆍ향상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관내 40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648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70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입니다. 건설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건설기술심의를 82건 실시하였고 설계경제성 검토도 39건 실시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71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총 6회 중 5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남은 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5쪽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부합한 2030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원도심 전역에 위치한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2024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77쪽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사업 국가공모에 참여하여 대상지역을 도시 브랜드화하고 로컬 콘텐츠타운 조성 등 원도심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78쪽 도시재생사업 추진ㆍ관리입니다. ’24년에는 부평11번가 등 17개소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사업속도 제고 및 사업성과 창출 등을 위한 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굴포천변의 도시상권 활성화로 인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에 대비한 굴포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80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4년 상반기 제물포경로당 리모델링, 담소거리 및 주인공원 경관개선사업 시행과 핵심 거점시설인 영스퀘어 및 제물포담소를 ’24년 6월 착공하여 침체된 제물포역 일원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올해 미추홀구로 접수된 재개발 정비사업 재추진 촉진 계획 주민제안에 대하여 ’24년에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촉진계획 변경사항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입니다. 83쪽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역세권 일대를 주거ㆍ업무ㆍ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복합고밀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5년 이후 보상 및 이주, 착공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 간 혼잡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4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1-2단계 구간을 착공하고 2단계는 하반기에 지하도로와 통합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내년 1월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는 인하대 주변 거점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2030 정비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원도심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수시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을 추진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에 10개 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7개 구역 정비계획수립 27개 구역에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홍보 및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쟁점사항 교육 등을 통해 주민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91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0개소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24년 1월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 중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요건 검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리지역 후보지 3개소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리계획 심의 통과 후 관리지역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을 내년 완료하겠습니다. 95쪽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위험 예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빈집정비사업과 빈집매입사업 등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97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대형 건설현장별 합동 세일즈 수시 실시 등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건설안전 및 품질ㆍ수준 향상입니다. 발주처 및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등을 실시하여 건설안전 및 품질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입니다.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의 품질 및 가치가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도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를 총 6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요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이 80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집행액을 보니까 3220만원인데 사업개요가 보조금 지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추진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2페이지 요구자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그런 걸 활용해서 제조업 기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물포 ‘젬&;제머’라는 공모사업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제물포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 한마당’, ‘우리동네 홍반장’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제 주민공모를 해 보니 8000만원을 쓸 만큼의 공모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을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한 건데 8000만원만큼의 공모사업이, 응모가 안 된 겁니다.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던 건 아닌가요?

위치를 잘못한 건 아니고요. 또 주민공모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잠깐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시죠?

들어드릴게요.

도시균형국 편제를 보면 도시균형정책과와 인천대로재생과 그리고 건설심사과, 주거정비과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도 있는데요. 물론 녹지정책과하고 공원조성과는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인천대로를 크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천대로재생과와 녹지정책과 그다음에 공원조성과가 한데 어우러져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인하대에서 독배로 구간인 제1권역을 ‘변화의 시간’이라고 공원 명칭을 붙였는데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천대로가 경인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한 40여 년 이상 하다가 이것이 일반도로로 변화하면서 그런 고속도로, 과거에 고속도로였던 상징성 같은 것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2권역은 ‘또 다른 만남’이라는 제목인데요.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전환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제목과 부제목이 붙었는지?

그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으로 쭉 가다가 그다음에 공단, 주안산단 쪽에 가면 공업지역이 좌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어떤 경계선, 경계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타이틀을 붙이는 게 좋을 텐데 거기에 맞는 공원 트렌드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예를 들면 미추홀구 독배로면 독배로 명소화 사업, 주안산업단지 부근이면 산업경제 명소화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명칭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 나가면서 권역별로 콘셉트를 잡아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대로 5개 권역을 추상적인 명칭으로 공원을 하는 것보다 시민체험 명소라든가 힐링 명소, 문화예술 명소, 반려견 캠핑장, 승마체험장, 인공호수, 자전거를 임대해서 자전거 도로 등 맨발 걷기 공원 등등 조성해서 말 그대로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전체 10㎞ 구간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힐링 구간이나 문화체험 관광명소가 되도록 관광국과 협의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공원ㆍ녹지공간이 돼서는 안 되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해 주시고 혹시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염두에 둔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계획을 하려면 저희가 단순히 이 대로에 있는 공원만 보지 않고 주변지역의 성격도 저희가 같이 보면서 공원의 콘셉트를 잡아 나갑니다. 그게 디자이너들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고로 여기에 정말 많은 기능을 넣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계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폭이?

7m에서 30m 사이입니다.

폭이?

네.

좌우 차로에는 2차선 도로가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까지인데 그 거리가 십점몇킬로인데 굉장히 큰 녹지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시민들이 친숙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힐링 명소라든가 체험장, 문화예술 명소, 맨발공원 등 이런 것 다양하게 넣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회 임시회와 288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향후 계획에서는 1-1단계가 1.8㎞ 인천기점~구 독배로 구간인데요. 그걸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25년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1-2단계는 독배로에서 주안산단 3㎞ 구간을 ’23년 1월부터 ’25년 12월 착공 및 준공으로, 2단계는 5.65㎞ 주안산단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23년 1월부터 ’27년 12월 착공 및 준공으로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 291회 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를 봤더니 1-1단계 인천기점~독배로 구간은 ’26년 12월 준공으로 늦어졌고요. 1-2단계 독배로~주안산단 ’24년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하는 걸로 2단계는, 이렇게 각각 한 2년씩 늦어졌습니다, 1년에서 2년. 인천대로 일반대로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지역에 잘못 전달되지 않게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라며 또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이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TF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1차 ’23년 6월에 개최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때 주차장 문제도 거론되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이 약 한 1600여 대 되거든요, 그 주변 측도 이런 데 있는 것들이. 그래서 다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없어지는 만큼의 주차장은 지금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당연히 인천대로 하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공공지 확보하고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TF팀에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계획된 걸 봤는데 이게 사실은 10㎞ 구간이라면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보다도 그 지역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현동을 관통하는 인천대로상에 지금 현재 좌우측에 주차하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여기는 많이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고 어디냐면 석남동 쪽 일대에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요는, 주차장 확보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석남동이나 가좌동 쪽에 많이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용현5동ㆍ4동ㆍ1동 그 일대에 확보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현 일대에 어떻게든 확보하는 방향을 주문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은 상부 녹지공간으로 또 지하 문제입니다. 지하로 처음에 발표할 때는 지하로 차량이 통행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연기가 된 상태고 실제 현재 상황은 좌우측이 도로이고 중앙을 녹지ㆍ공원으로 활용하는데 사업 종료가 2027년 12월로 돼 있고요. 지중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인지요?

지금 혼잡도로라고, 공식 용어는 혼잡도로입니다. 혼잡도로가 지하화 사업인데 그게 가좌IC 인근에서 서인천IC까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투자심사도 통과를 했고 또 법상 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고요. 저희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종료만 되면 올 12월 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내년 설계 착공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준공 예정 목표는요?

준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년 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하…….

지하까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그다음에 특히 출퇴근하는 문제에서 교통체증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이고 학생들의 통학 문제, 위에 철거로 인하여 용현초등학교 쪽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 단연 통학 문제가 많아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이 통학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있는지요?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제일 문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반대편에서 넘어올 때 교량 하부 통과하는 학생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거기에 교차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여하튼 통학로는 저희가 문제없게 현장에서 수시로 관찰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드리는데요.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진행상황이 변경됐을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대로에서 독배로 구간 축소되는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인천대로 사업 진행에 따른 방음벽 해체에 따른 공사로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50년을 돌아온 길 도시재생사업, 인천대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원도심 저층주거지가 다 원도심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어서 다 연계성이 있어서 묶어서 포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인데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27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이것 차질 없을까요?

네, 차질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도 지금 9대 의회 개원 이후에 유정복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다고, 하겠다고 확고하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적인 예정은 ’27년 12월인데 1-1단계조차도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누군가가 책임, 국장님 임기가 얼마큼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27년도 말까지, 말이라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12월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이게 끝날지가 참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것 어떻게 지금 시에서 얘기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27년도 12월로 물론 이미 공약은 지금 약속하신 것은 어기셨지만 지금이라도 이 얘기하신 날짜가 확고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성이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저는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어차피 교통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 부분들은 불가피한 상황인 건데 동시 발주, 동시 착공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시정질의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번 대에 9대 의회가 다 마감이 되고 또 다음번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다음번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음번 보고자에는 어떤 국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바뀌었다고 바뀌어지지 않게끔, 이게 지금 1, 2년 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꼭 좀 잘 검토해 주셔서 진행 무리 없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게 국장님과는 또 어떻게 보면 국장님 해당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약속하셨던 임기 내에 사업들이 지금 진척이, 매립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도 글로벌도시국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뉴홍콩시티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 신뢰도 어겨지고 인천시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만큼은 국장님 좀 사활을 걸고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묶어서 50년을 돌아온 길 재생사업에서 석남어울림센터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참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LH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데 LH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검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서 저도 진주까지 가 가지고 LH에 가서 진짜 좀 협박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보고받은 것은 LH에서 이 공사 발주를 준 발주업체와 LH와의 트러블 문제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이랬던 거지만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됐던 상황인 건데 여기에 언제 그러면 완공 예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게 발단이 사실은 용현동에 있는 드림업밸리하고 거북이기지하고 어울림센터하고 이 3개가 묶여서 발주가 됐다가 사업 하나가 좌초되면서 이게 계약 해지가 되면서 재발주를 해야 되는데 LH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라든가 재무건전성 확보, 건설 원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된 건 맞습니다. 부담이 된 건 맞지만 사실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저희 LH하고 다시 또 그런 것 해소 방안에 대해서 거의 논의가 막바지에 와 있거든요. 저희가 ’24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것으로 지금…….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석남어울림센터 얘기 나온 건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몇 년도인가요?

일단 발주됐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죠. 발주됐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드림업밸리가 좌초되면서부터 문제가 좀 커졌습니다.

2018년도 때부터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아직도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중간에 의회 들어와서 보고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본 위원도 LH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 시에서 노력을 가해 달라,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인천시가 LH의 하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석남어울림센터, 거북이기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LH와 관련된 인천시의 사업들의 진행에 미진함을 질의를 드리거나 업무보고를 받으면 항상 LH의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세요. 물론 그게 팩트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이면 LH와 연관된 인천시의 사업들이 LH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인천이 그 정도로, 역설로 표현하자면 인천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보완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사후에 LH랑 협력해서 사업을 하다가 LH에서 브레이크 걸리면 인천시도 LH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굴지의 사업들이.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것을 저희들도 돌파를 하려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어울림센터 이게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원래는 다른 사업이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8대, 7대 때는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8대에 들어와 가지고 시정부 바뀌면서 이게 어울림센터로, 거북이기지로 바뀐 건데 사업이 바뀌면서도 주민들한테는 혼란을 주고 그러면 진행되겠다고 해 가지고 했으면 LH도 LH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브레이크 걸리는 요소들은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 본 위원이, 제 기억에는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LH 때문에 브레이크 걸렸다고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신경 안 쓰시냐라고 질의하고 이렇게 문책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그래도 대책 마련을 강구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것 뭐 명확하게 LH에 말한 대로는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이 있습니까?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사실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LH가 또 저희하고 협의 온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협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건 답답해 가지고 저도 많이 채근도 했고 오죽하면 진주까지 갔다 왔겠습니까.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은 책임은 인천이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다음번 대에 내년에 이것 진행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진척 사항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50년 후에 돌아온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이것도 ’18년도쯤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서 가시적으로 어떤 진척된 거나 내세울 만한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우선은 마중물 사업이 잘 진행이 됐어야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났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마중물 사업의 대표적인 거북이기지와 어울림센터가 조금 미진하면서 좀 답답한 면이 있고요. 다만 거기 상인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 또는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 형성이라든가 또는 마을길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도시재생센터 1년 예산이,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중물 사업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것만 갖다가도 말씀을 드리면 석남동 석남어울림센터, 거북이기지 이런 사업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과 기획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기획되어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 위원은 처음에 9대 의회에 와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이 없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그 목적대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뚜렷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여기에 보면 석남 거상대학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상대학은 뭐죠, 이게?

석남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같이 네트워크 형성이랄까 그리고 상인들 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 건데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위원님들이 시정조치 내지는 어떤 개선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대로 다음번에 또 업무보고가 전혀 진척되는 것 없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데요. 이 대학 부분도 그 거상대학 상인분들을 교육해 가지고 상인분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정말 의문입니다. 거북시장의 행사들 여러 차례 행사할 때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참석하고 했지만 잠깐의 상인분들의 즐거움 외에는 그 시장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가 의문스러운 거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지만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원도심에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또 실제로 한 것도 없고 또 쓸데없는 것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존의 원도심에 있어서 전체를 다 뜯어 바꾸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여건 상황들에 있어서 좀 개선해 나가자고 해서 생긴 취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돼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는 방법이라든지 관청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잘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생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평상시에는 생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민원 내지는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해결해 달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을 해결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어떻게 하면 민원을 넣을지,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중간 역할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도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관청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견해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다 파악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밀착돼서 그런 현장 중심의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또 100% 사실 만족할 만큼은 안 된다는 건 저도 좀 어떤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허상이나 허황되거나 추상적인 꿈을 그려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선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장님 실ㆍ국에서 결단만 내려주면 이것 운영하는 프로그램 싹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것 결단 내려주셔 가지고 실태조사 정확하게 하셔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래 취지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 취지대로라면 필요하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들 중에 하나가 여기 사업 중에서 집수리 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층주거지 집수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이러는데 집수리 해 주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 수십 년 동안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고 내부가 썩고 있고 이런 집수리를 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동네 통ㆍ반장님들이 일부러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효성 있는 사업들은 활성화하되 하나 제안을 좀 더 부탁드리면 이왕 이렇게 집수리를 해 드리는 것 내부까지도 집수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방안을 계획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금상첨화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가장, 싱크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의 어떤 내부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규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수리 이것도 어떤 각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의 집을 수리해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인의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도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고맙게도 해 주는 정책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싱크대 이런 사소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부가 썩어 가지고 비가 새고 있고 곰팡이도 슬고 있고 어르신들 기관지도 안 좋은데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방수처리며 내부 벽지며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복지대로라면. 그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사업이고 반응이 좋아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가 꼭 인천대로 주변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 포괄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10억 5000이 반영돼 있는데 이건 어떤 용역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쓰세요.

인천대로가 일반화가 되면 그 단절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이 저희가 투자한 만큼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기본계획부터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까지를 쭉 살펴보면 정말 많은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보면 디테일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공공공지 확보라든가 도로의 정리라든가 또는 건축물의 다양성이라든가 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국 때도 그렇고 글로벌도시국 때도 그렇고 같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용역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본적인 것은 도시가 원도심에 계시는 수십 년 동안 원도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셨던 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전제조건하에,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전제조건하에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도시가 발전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런데 원도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 도시계획국 사안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원도심 주민이 다 떠나고 새롭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반쪽짜리 발전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맡기는데 왜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용역을 맡길 때 시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잡고 맡겨주지 않으면 그냥 저희가 용역에 끌려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디가 아픈데 최소한 정형외과를 가야 될지 내과를 가야 될지 외과를 가야 될지 정하고 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진단은 의사가 받고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를 받듯이 시가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갈지는 기본적으로 틀을 정해 놔야 그다음 용역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 박사님들 통해서 전문적인 그 결과를 처방받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용역 맡겨놓고 그 결과대로 움직여지다 또 인천시 여건이 맞지 않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스톱되고 이러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할 때 주변지역까지 사실은 다 살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채우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도시균형국, 도시계획국에 계셔서 이 원도심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여기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나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도 훨씬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인데 안 되는 것은 방향을 자꾸 이론적으로만 가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단기ㆍ중장기 계획들을 세워서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창한 멘트들로만 깔아놓고 그게 계속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니까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고 중지됐다, 실행됐다 이러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제가 그래서 같이 다 접목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상인분들 강의하고 행사 치르고 이러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과 유대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전문적인 표현만 쓰지 않을 뿐이지 다 얘기 나옵니다. 아까 집수리 문제, 주차장 문제, 교통, 아이들 통학로, 교육,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실제로 정주여건 관련된 것을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외부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해서, 신도시처럼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발전되는 도시가 되는 게 중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좀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 넣으려고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도심 관련돼서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복됐던 거거든요. 예전 7대 때 제가 서구의회 활동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1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계속 똑같은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현황 파악만 하면 되지 딱히 원도심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고 파고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직도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되게 심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그 후년도에도 유정복 시장님 임기가 끝났을 때도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면 이것 정말로 저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책임에서 회피될 수는 없는 건데 다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정말로 단기 실효성 있게끔 급한 것부터 응급처치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묶어서 결국엔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24년도에 업무보고받을 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오히려 본 위원이 공부해 갖고 와 가지고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답변도 막 길고요.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시균형국은 재개발ㆍ재건축, 원도심 이런 쪽에 현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 17페이지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모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 6월 구별 안배를 해서 10개소가 완료되었고 2차 공모가 나왔는데 현황을 보니까 선정구역 개소 수 제한 없이 공모 후보지를 확대 시행한다. 4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2차 공모 후보지를 최종 선택할 상황인데 지금 보면 1차 공모에서 10개소 하다 보니까 탈락된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죠?

네, 민원 있었습니다.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도 민원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요? 구역 선정하는 부분에서…….

선정된 구역에서요?

선정이 안 된 구역에서 본인들이 왜 안 됐냐 하면 그 구역까지 범위가 넓혀지고 또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정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넣었을 걸로 됐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민원 건수요?

건수까지는 모르나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들을 차단시키거나 해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균형국에서 별도의 회의가 있었나요?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 유형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대부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소를 하시려고 해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42개 후보지가 있는데 이 후보지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조건만 맞으면 해 주는 쪽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 줘야 원도심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보니까 도시정비사업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서 국회 통과해서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예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주민 요청이 가능했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제안제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정구역 지정이 돼야 가능했습니다.

주민제안으로 바뀔 건데 그것들이 그러다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일단 이번에 일정 요건만 되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선정을 하고 나면 그렇게 좀 하고자 하는 데는 대부분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갑자기 주민제안이 늘어나거나 또는 입안 요청이 늘어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번에 많이 선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3, 14, 15페이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도시균형정책과에서 제물포 경관계획 수립에 2억 5000만원이 이월이되었고 또 사유를 보니까 미추홀구 경관계획과 중복에 따라 미시행, 2024년 다른 시설비로 예산 변경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고 그리고 주거정비과 골목길재생사업 불용액이 또 이렇게 있는데 2억 8600만원이 공사 준공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기획부터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게 보면 면밀히 검토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미추홀구 경관계획과 중복이 됐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을 할 때 미추홀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미추홀구 경관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었고요. 막상 그 부분만 경관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한다고 또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미추홀구의 전반적인 경관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그 경관계획을 저희는 그냥 따르도록 하고 저희가 별도로 굳이 경관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활성화 계획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런 경관계획이 있다면 사업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미추홀구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알아 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재생사업도 보면요.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골목길재생사업이면 골목길을 새롭게 개발하고 위험도가 있으면 위험도를 낮추고 또 그 주위에 넓히고 좁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재배정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을, 직접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골목골목 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또는 그 사정에 대해서는 구가 더 파악을 잘하고 있고 또 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구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고요. 여기서 예산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골목길재생사업들이 구마다 몇 개씩 이렇게 재생사업을 했는데 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그 지역, 지역마다 다른데 사업은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곳을 가도 똑같은 업체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요즘 보면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도 했지만 도시디자인단이나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우리 다른 전문가에다 용역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에, 지금은 공공디자인과가 있다면 건축과로 바뀌는 상황 그쪽으로 흡수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좀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추고 그 지역에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저희들도 지역 특성에 맞춰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또 기존의 어떤 시가지들이 워낙 비슷한 면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일부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그 동네의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현황인데요, 요구자료 126페이지. 지금 무허가 빈집 포함해서 사업대상이 3666호네요. 지금 그러면 이것 이 부분은 철거ㆍ개량 이런 쪽으로 해서 주차장도 바꾸고 공원도 바꾸고 이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얼마큼 됐습니까?

빈집도 사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서 시급한 것은 좀 안전에 문제 있고 이런 것들은 철거해서 활용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총 안전조치하고 또 필요하면 개량도 하고 철거도 한 게 793호 정도가 조치가 됐습니다.

793호가 조치가 됐고 3666호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전조사 물량이 4691호예요. 그러면 지금 꽤 많은 숫자의 빈집들이 있는 거네요. 언뜻 따져봐도 6000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복이 되는 상황이 있나요?

저희가 맨 처음 빈집정비사업을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3666호를 빈집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빈집도 발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조사를 다시 하려면 저희가 우선 문헌조사라든가 어떤 기록에 의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부과 이런 것들을 갖고 일단 추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것을 현장실사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00여 호는, 4691호는 저희가 그런 수도요금 문제라든가 전기요금 부과 이런 걸 갖고 현재 추정한 물량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다시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원도심 쪽에 보면, 가끔씩 제가 지나가다 보면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나 공원 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환경이 완전히 바뀐 상황도 많이 보이는데 그게 계속 빈집으로 오랫동안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매입을 하려고 그래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강제성은 없나요? 몇 년 이상 빈집을 빈집으로 놔두면 그것을 철거할 수 있거나 공공에서 개입해서 매입하거나 수용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게 빈집법이 개정이 돼서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돼 있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집이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하고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빈집정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근에 행안부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했을 경우에 세금을 유예해 주는 기간을 한 2년 정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우리 중앙정부나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ㆍ도를 보면 그 철거의 비용을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해요.

타시ㆍ도가 아니고 저희 시가 당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호당 3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확대해서 일단 철거만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고요. 또 똑같은 말인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보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특별히 범죄예방 그런 쪽에,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는 이 빈집에 대해서만큼은 구가 요청하면 지금 100%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렌털해서 아니면 임대식으로 해서 공장도 요즘 보면 카페로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업도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빈집이 된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정도로가 없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직접 매입해서 녹지나 공원, 소공원,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원도심 쪽이죠. 대부분 지금 도시균형국은 원도심 쪽에, 우리 시에서 손길을 뻗쳐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유승분입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커뮤니티공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ㆍ2기 사업까지 해서 우리가 89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1ㆍ2기 사업의 가장 큰 중점사업이다 그러면 커뮤니티공간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점사업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18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향후계획이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 시 1ㆍ2기 사업의 문제점 보완 이렇게 돼 있거든요. 1ㆍ2기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걸 보완할 계획이신 건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잘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을 원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마을마다 하나씩 거의 들어갔는데요. 사실 실제로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또 그 비용을 조달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주민들이 실제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저희가 이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좀 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1ㆍ2기 사업은 이미 사실 25개 중에 23개소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기 사업의 행복마을 가꿈사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고 커뮤니티공간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이 최 국장님 파악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공간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커뮤니티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이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기초 군ㆍ구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 지원하기 위한 것들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몇 곳이고 지금 그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곳은 몇 곳일까요?

그것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부평, 계양, 서구, 중구, 동구 해서 5개 구가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강화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만들어진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소산인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운영이 이 5개 구는 일단 운영이 잘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네요.

지원이 우선이 아니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게 꼭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경로당 같은 데는 사실 이게 활용이 잘됩니다. 이게 경로당 같은 데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준공될 것들 중에는 협동조합 같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협동조합 같은 데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정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군ㆍ구에 지원 요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군ㆍ구에 우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국장님 이게 사실 커뮤니티공간이 단순하게 경로당을 만들고자 해서 우리가 커뮤니티공간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경로당만이 아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이 경로당으로 쓰이는 곳도 있고 사실은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도 있는 겁니다. 경로당의 경우에는 군ㆍ구에서 또는 시에서 지원금도 나가고 그러니까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시작한 거고 그래서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경제적인 지원이겠죠. 제도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들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6개 군ㆍ구에서는 조례 제정 같은 걸 통해서 어려울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타 구도 좀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5개 중에 ’21년에 선정됐었던 웃음샘마을하고 ’22년에 선정됐던 모래내마을 2개소가 취소됐습니다. 혹시 언제 취소됐는가 하는 것하고 취소한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든가 또는 원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네.

그러면 ’21년에 선정된 것은 언제 취소됐어요?

’21년에 선정된, 웃음샘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1년에 선정됐는데 언제 이것이 취소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혹시 어떠한 예산이 투여된 부분이 있는가라고 여쭙는 겁니다.

웃음샘마을하고 모래내마을 같은 데는 사실 예산 투입된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나요? 하나도 없나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관계관을 향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까요, 예산이?” 용역을 이것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소됐기 때문에 용역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하고 용역 일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비용이 지출됐을 것으로…….

그 비용 손실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건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구를 통해서 구에서 시에 신청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가 신청했을 때 들어갔던 용역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원치 않은, 이미 비용이 들어가서 용역이 끝나서 선정을 했는데…….

아닙니다. 선정할 때는 용역 안 하고요. 선정된 이후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 진행과정에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고 비용이 그렇게 매몰된 것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비용이 그렇게 몇 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얼마큼의 금액이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몰이 되는 비용들이 나타났다는 것들이 점검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모쪼록 사실 23개소의 커뮤니티공간이 만들어졌고 이 커뮤니티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무려 몇백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95억이나 들어간 대단히 큰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들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효용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점검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해서요. 저희가 그런 데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운영 개선방안 같은 것도 마련해서 군ㆍ구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지금 그러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사업 완료되는 지역이 7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게 끝나면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층주거지 2기 사업까지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커뮤니티공간 조성 그리고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만 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좀 전에 오전에 질의하셨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기업 위탁의 형태로 돼 있죠?

지금 저희 센터가 광역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광역센터는 저희 도시공사에 위탁이 돼 있고요. 현장지원센터는 위탁돼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광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기업 위탁 형태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탁 운영의 한계하고 장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이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 물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역동성이 있고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공성 확보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 할 때 보통 국토부나 또는 HUG의 어떤 컨설팅 같은 것을 또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할 때 아무래도 협의에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지원센터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수행할 만큼의 어떤 역량을 가진 사실 민간 조직이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민간에 위탁 주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도시, 그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목적처럼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지원센터가 해야 될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은 했지만 또 이것도 시간이 가면서 그 센터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니즈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변경,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좀 느끼는 게 있어서 센터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무려 1년에 18억 9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도시재생센터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필요성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센터는 필요하다 그러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한계가 뭐냐면 사실은 사업 위주로밖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센터 그러면 인천의 도시재생의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을 제안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인천 도시재생의 앞날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비전을 그려줘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성 위주의 사업 또는 공모사업 위주로밖에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를 이렇게 18억 9000이나 대면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다면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 R&;D 기능을 추가하고 그야말로 도시재생을 총망라할 수 있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쯤이면 필요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참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전국적인 센터 운영이라든가 또는 저희 인천연구원에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서 나온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 또 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저희도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거의 다 했고요. 가급적 올 연내에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센터 혁신방안을 저희들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센터하고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그때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문제인 것 같고요.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치중하기보다는 도시재생 관련 연구 및 정책제안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서 변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함께 협의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골재채취지구 지정 및 골재수급계획 추진현황, 이 골재수급이 해수부나 국토부 요청에 의해 시행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해수부나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골재채취 허가권자는 옹진군수고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옹진군이나 허가권이면 어민들 뭐 반발 없습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심한 반발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는 공급이 별로 없는데 인천시에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골재채취가?

저도 그것을 인천시 해역에서 채취한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봤는데요. 채취 여건이라든가 매장량 이런 것들이 저희 인천 앞바다의 해역이 가장 여건이 좋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골재 수급처도 수도권이 제일 많고요.

현재 옹진군에 많다?

네, 골재 수요도 수도권이 제일 많고요.

골재채취도 중요하지만 해양이나 무슨 자연 경관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천시를 고려해서 이것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요구자료요. 찾으셨습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를 못 하는 원인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공공공사 발주하는 것에 있어서 원도급률은 꽤 높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하도급률인 것 같습니다. 하도급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하도급률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인천시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마 예산이 10조가 들어가죠, 10조? 신문에 난 것 아십니까, 인천일보에?

네.

뭐 ‘그림의 떡이다.’ 우리 인천에도 지금 경인고속도로나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인천에서 인천의 건설업이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은, 그렇죠?

네.

그 취지가 아닌가.

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고요.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참, 용역을 해 봤거든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인데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조금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 마치는 대로 그런 건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전반적인 많은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인천의 건설업도 참여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참여토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시정비 특별법이 일부 개정이 됐죠?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그래서 심의를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 통합심의를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1월 16일인가요?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위원이 연구회를 가지고 1년 동안, 1년 가까이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가 건축, 경관, 교통, 교육, 환경, 문화재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려면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주거정비과장이 굉장히 고생이 그동안,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 중에서 제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표창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매뉴얼이 어떻게 다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이제 그 시행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법대로 집행을 하려면 1월 17일부터는 접수되면 통합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컨설팅까지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나가서. 인력 그다음에 업무분장 어디서 그 업무를 주도할 것이냐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우선 저희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2014년, ’15년부터 그런 계획 수립을 해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컨설팅 업무 같은 것,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쭉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합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재개발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그런 수요가 많이 없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세무사라든가 또는 정비사업 전문가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정비사업 전문가 이런 분들 참여시켜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통합심의를 하려면 저희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새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부서를 어디서 관장하는 게 좋겠어요, 업무에?

이것은, 통합심의는 도정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정법을…….

도시균형국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인력이 충분하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실무위원분들을 위촉해서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합심의의 의미는 사전에 어느 지역 재개발이다 그러면 이러한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가서 ‘이거는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인원들이 우리 인천의 재개발 단지, 재건축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 다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같이 의논할 어떠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인천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인천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인천에 저명한 분들이 계시면 인천분들 위주로 우선 선발을 하고요. 인천만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수도권 쪽으로 범위를 넓혀서라도 그런 인력풀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이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도 각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만 재개발ㆍ재건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우리 정성균 과장님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진짜 빨리 그게 1월 17일부터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일반 우리 조합이라든지 그걸 희망하는 분들이 적용받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 철저히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준비하고 그런 것들의 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후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지원법이 아마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올 연말 안에 통과를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지를 뭐 계양, 연수 외 구상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 지금 대상 범위로 하고 있는 게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 시는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월지구 그다음에…….

구월이라는 것은…….

관교동하고 이쪽 먹자거리 있지 않습니까, 먹자골목.

아, 삼한아파트 있는…….

네, 먹자골목 그쪽이 다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연수택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계산택지하고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그런 데 연접된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접된 데들이 선학이라든가 또 저기 옥련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법이 통과되면 진행을 하실 거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한 번 정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도 만수동 일대에서는 만수6동이라고 있죠. 거기도…….

합치면 이제 또…….

그렇죠. 최초에 남동구가 생기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만든 게 거기죠. 그런데 면적이 작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 몇 군데 합치면 거기도 100만㎡ 넘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100만㎡ 아니라도 뭔가 예외성이 있을 거라고 들려오는 얘기는 그러는데 그게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예외성이 있다면 그래도 거의 다 30년 넘었습니다, 지금 개발된 지가. 그래서 오래된 지구단위 법을 적용받아서 개발됐던 데가 새로운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재건축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추진ㆍ관리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밑에 남동구 만수5동이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업무보고 47쪽에…….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 밑에 만수5동이라고 돼 있어요, 2000년이라고 표시된 건지…….

2020년도 선정된 겁니다.

그것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만수5동에 동사무소 복합센터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저기 개축이라고 그러나요?

(관계관을 향해) “그게 인정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정사업으로 복합센터 짓는 것…….

아, 그 내용이에요?

네.

또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저층주거 재생사업 현황 62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에 선정된 인수마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또 선정되고 나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하니 마니 뭐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것은 저희가 주민투표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진행하는 걸로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했던 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돌산마루 간석3동 있죠, ’20년에 지정됐던 것?

네.

이번에도 재개발 들어왔었죠, 아까 전에…….

네, 이번에도 재개발 들어왔습니다.

안방에 정화조 시설이 있는 단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익성이 안 나면 iH에서라도, 우리 도시공사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돌산마루 같은 데는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못 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최대한…….

아니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거기가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과장님한테는 얘기 들었어요, 세대수랑 땅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또 거기 뒤가 산이잖아요. 그러면 경관에 걸리고 막 하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어떡해요. 안방에다 정화조를 묻고 사는 사람 심정도 생각을 해 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공공개발로 한번 저렇게 추진하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민간은 절대 안 하거든요, 이것은.

민간이 들어와서 해 주면 좋은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공이라고 해 봤자 우리가 LH에다 의뢰할 수는 없는 거고 도시공사에다 의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LH도 그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왜냐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요새 안 하니까 그런 게 문제고요. 정 안 되면…….

급하니까 우리가 도시공사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 아주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회의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 봤지만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도시공사 아니면 답이 없어요. 좌우지간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요. 보니까 인천에 제물포역, 굴포천 남측하고 동암역 부근 해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동암역 사업의 경우 아직 복합지구 지정이 필요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 같고 제물포역과 굴포천 남측 사업이 이제 복합지구 지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일정, 토지보상 등의 일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제물포역의 경우 공급세대가 3400세대에 이르고 사업비가 1조 7000억원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굴포천 남측의 경우에는 공급세대가 2500세대고 사업비가 1조 투입될 예정인데 제물포역은 지금 2029년에 준공이 계획돼 있고 굴포천 남측의 경우에는 2031년도예요. 시작은 1년 굴포천이 좀 빠르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다 보니까, 지금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70대예요, 굴포천 이쪽에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70대 분들이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부터 ’31년도면 8년 정도가 더 소비가 되는 상황인데 너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옆에 제물포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우선은 굴포천 주변 같은 경우는 제물포보다 동의 받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동의 받는 데요?

네, 3분의2 이상 동의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가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제물포하고 비슷한 속도로 저희가 신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물포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볼 때는 굴포천이 늦은 게 아니고 제물포가 빠른 편입니까?

네, 제물포역 일원이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런 빠른 것까지는 판단은 못 했는데 일단 그러면 굴포천 측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시기가 늦어지고 옆에 이렇게 같이 가는 사업인데 너무 늦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게 불분명하잖아요. 내 세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자식 세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늦어지니까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 사업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복합문화시설 개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네.

이것 용현동 667번지 일원 잘 아시죠?

네.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받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미추홀구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한 건데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을 여기다가 일정 부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미추홀구하고 저희 시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정하지 않고 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협의해서 이제 관리주체 이런 것도 다 정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데에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민간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세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또 허술한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다듬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공모지침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주체 이런 것들 협의하에 또 저희 시 내에서도, 시 내부에서 관련부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미추홀구하고도 정리가 됐고 그래서 공모지침서가 거의 완성이 돼서 이른 시일 내에 공모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다른 부분입니다. 21페이지하고 95페이지인데요.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현재 21페이지 봤더니 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21페이지.

네.

중구, 남동구, 부평구로만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봤더니 미추홀구 빈집 수는 857호, 우리 인천 전체를 봤더니 3945호, 미추홀구는 857, 그다음 부평이 652, 중구가 696, 동구가 544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철거에 필요한 대상 수 역시 미추홀구가 92호고 부평구가 126호로 많습니다. 그런데 빈집매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무엇으로 했는지?

저희가 빈집이 위험하고 그런 것들도 철거하라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주인들의 동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것을 매입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마련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각 구에다가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신청한 것을 검토를 하니까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신청한 게 심지어는 어떤 걸 신청했냐면 나대지,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요건에 안 맞아서 선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현황상 빈집이 사실 많거든요.

네.

많고, 즉 철거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그런 게 많은데 현황을 고려한 시범사업 확대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하여튼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한데 잠깐 함께 더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70페이지인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려나.

우선 말씀하십시오.

주안2ㆍ4동 내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이 얼마나 되는지?

(관계관을 향해) “2개 구역이죠?” 3개 구역에 지주택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지금 기호일보 ’23년 얼마 안 됐죠. 10월 3일 자 보니까 ‘서민 울리는 신기루 지역주택조합, 내 집 꿈 기댄 주택사업 20% 성공률, 조합원 피해 떠안는 구조’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지금 토지주 80% 이상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죠, 토지등소유자.

그러십시오. 이걸 봤더니 주안 1단지는 15.47%고 주안 2단지는 9.57%밖에 안 돼 되게 낮아요. 지역주택조합으로는 시민들 피해가 많고 사실은, 많죠. 해당 지역에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지역주택조합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 그런데 여기에 물을 사항이 아니네요?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 조금…….

알겠습니다. 여기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관련해서 내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그냥 마칠게요,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진행 사업 중에서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영스퀘어와 제물포담소가 있는 영스퀘어에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디지털 교육 및 창업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업공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창업을 준비해 주는 단계까지 지원을 얘기하는 건지 단순 공간이라는 표현은 장소 제공만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청년창업 이후에 케어까지도 가능한 건지. 48페이지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교육 및 창업공간. 이 창업공간이 뭔가요?

영스퀘어를 계획할 때는 저희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우선 디지털 관련해서는 향후에 테크노파크가 그쪽에 입주해서 사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공간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국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 운영은 미래산업국 취창업 관련된 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TF팀 비슷하게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디지털교육 여기에 입주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일단 테크노파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매각 처리를 하는 건가요?

매각은 아니고요. 저희 건물에 입주해서 임대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유는 인천시가 갖고 있고 활용은 테크노파크가 하는 거고요?

네,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디지털교육이라고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들어와서 본인 뭐 이렇게 사업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년 아니, 창업공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간만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고…….

네, 마련해 주고.

운영계획은 별도의 부서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운영은 미래산업국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여기 보면 창업공간, 요새 각 지자체마다 각 군ㆍ구마다도 청년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도 조례도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청년창업, 청년사업가들 활성화를 위한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가짓수들은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이렇게 내실 있는 게 없어서 창업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낙후돼 있는 이 제물포역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이 될까라는 의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창업 자체의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여기에, 이 사업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제물포 주변 일대를 활성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단지 저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기하고 투자를 하고 할 건데 창업공간 자체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관리운영을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냥 만들어놓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여기에 제물포 Staion-J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사업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나, 집수리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하고 있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하나 덧붙여 가지고 내년도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무슨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기대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지?

좀 양해해 주시면 그것 자세한 건 저희 과장님…….

네, 그러시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저희가 매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뉴딜사업하면서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자체브랜드 컵 이런 브랜드 만드는 것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그 창업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이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제가 주민분들이 여기가 그냥 예전으로 말하면 사랑방식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커피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준비시키는 그런…….

올해 주민공모사업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서 컵에다가 어떤 브랜딩을 만들어서 마킹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본인들 창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올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해서 이어서 나갈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랑방식으로 공간 제공이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센터들도 지금 많이 생기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활동하고 같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이라든지 잘 아시는 분들이 하지 이게 확대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취지의 여러 방면으로 외부에서도 청년들이 와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좀 목표치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런 좋은 뜻으로 청년들이 예를 들면 바리스타가 되거나 뭐 그런 커피 창업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취지만 갖춰놓을 게 아니라 지역을 어느 정도 미추홀구 일대의 청년들 희망자를 선정할 건지 아니면 수요자가 적다고 하면 인천시 전체를 할 건지 저는 근접된 타시ㆍ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천을 알리고 주변으로 확대가 되고 발전을 시키는, 이 자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지역이 낙후돼 있는 걸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의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그 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 주변에 재능대학도, 학교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변에 나오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저희 사이트가 갖고 있는 그것을 융합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과가 도출돼야죠. 그냥 여러 명이 와서 커피 배우는 것 내리는 것 이런 것 배우고 그냥 휙휙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100명의 학생들이 와 가지고 커피 내리고 이러는 것 배워 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되는 거랑은 전혀 무관한 얘기잖아요, 그냥 청년창업하는 데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건 청년정책과나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할 일들인 거니까 이 목적에 맞게끔 좀 이어서 갔으면 좋겠고 이게 좋은 내용들을 다 갖다 붙여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 몸에 좋은 건 다 아는데 모든 비타민을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몸에 맞는 게 필요하듯이 이 사업에 맞게끔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스마트 마을 플랫폼하고 도시 스마트 기반시설 내용은 이건 뭔가요?

저희들이 영스퀘어를 만들게 되면 그곳에 건물도 활용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시연해 볼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첨단 미래산업국의 그쪽 파트랑 같이 공유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스마트 관련 사항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마을 플랫폼이라는 것은…….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서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제물포역 남측 쪽에도 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경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인공원 개선이라든가 또는 마을을 개선함에 있어서 그쪽에다가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공원 관리를 좀 하겠다.

공원 관리요?

네, 공원 관리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 관리도 그런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모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네, 국장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고.

공원 관리 그냥 스마트 공원 관리,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좋아요. 스마트 마을 플랫폼 좋아요. 주민역량강화, 이게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 지금 인천에 있는 역 중에서 제물포역처럼 몇 호선이 되든 상관없이 역 인근에 가장 주민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가 되고 활력이 있는 역이 그냥 떠오르시는 게 어디 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그런 데는 아직은 부평역.

부평역도 그중에 하나죠, 이건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통상적으로. 부평역에 스마트 플랫폼이 있고 주민 역량강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디지털교육, 창업공간이 있나요? 창업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역 남측에 마을이 있고 공원들이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평역은 오래된 역사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서울이며 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부평역에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활성화가 된다면 인구 이동이 많고 원활하게 활력 있게 돌아간다는 게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시도는 좋습니다. 좋은 시스템과 계획들을 갖춰놓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보면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었을 때 이러면 제물포역에 사람들도 좀 많이 몰리고 좋겠는데라는 느낌이 와닿지가 않아요.

제물포역하고 광장이라든가 그 일대는 저희가 활성화가 목표고요. 그 아래쪽은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콘셉트가. 제물포역 일원 광장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그 일환으로 집수리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 중에는 제물포역 일원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창업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쉽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그 공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다 ‘너네 한번 활용해 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애초에 만들 때부터 해서 이 취지를 분명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나중에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완료가 된 다음에 한 1~2년 이따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창업공간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말을 하면 이것도 저는 또 마찬가지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스마트 마을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실행이 되고 있고 좋은 취지로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유념해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되고 변경되고 한 진행사항들은 다음번에 저희가 굳이 업무보고받을 때나 내년도에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국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서 질문을 잘 준비해 주셔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대형건설공사 품질점검 및 시공평가. 대형건설공사라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사실 그게 법정용어라기보다는 계약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140페이지를 제가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품질점검을 하는 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품질점검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잘 준비 안 되셨어요?

과장님 나오셔요.

네, 나오세요. 나오셔서 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시면 되죠.

건설심사과장 심일수입니다.

품질점검에 대한 것을 할 때 어떠한 분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점검표가 따로 있습니다. 외부검사원을 두기 때문에 품질기준점검표가 따로 있는데 그건 추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에 대해서는 감리가 어떻게 수행했냐?

그렇죠.

네, 감리수행일지라든가 그 설계대로 시행을 했냐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하고, 시공이 나중에 일단은 우리가 차후로 미루더라도 품질이라는 게 우리가 인천에서, 뭐만 터지면 인천입니다, 그렇죠?

네.

무슨 질문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무량판에 옆에 철골 빼먹고 LH 관련된 거라고 일단은 우리 사무가 아니라고 합시다. 여기 지금 그것을 관리ㆍ감독하는 게 LH 빼고 누구죠?

감리일지죠, 감리원들이죠.

감리를 관리하시는 게.

아, 감리 관리한 부분은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품질점검을 할 때 기준표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네 부서에서?

저희가 대형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데 우리 실무진이 있고 이건 민간공사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공공발주 공사의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외부기술인 2명이 참석하고 발주처가 참석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설심사과 직원이 참석해서 다섯 분 정도가 참석을 해서 분야별 점수를 매깁니다.

네.

그래서 점수기준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가 아니라 다섯 번 정도요?

아, 다섯 분.

다섯 분이에요, 번이에요?

분이요.

다섯 분이?

외부인원 2명…….

수시로 나갑니까?

그건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만입니다.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감리는 번호표 뽑아서 돌리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감리를 신청해 놓으면 순번대로 해서 감리가 선택되죠?

공사의 감리요?

민간사업 공사.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 인허가부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건설심사, 건설품질이라든지 시공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 담당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 감리자나 용역사가 품질점검평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포괄적인 상태를 여쭤 보는 거예요, 포괄적.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감리를 하거나 그러면 왜 과장님을 앞에 나오시라 그래서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죠? 사고가 터지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모신 거예요.

네.

전 나라가 떠들썩 한데 그것도 인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LH에서 발주하고 시공한 것 저희가 저기도 또 가봤습니다. 가정동 쪽에 있는 LH아파트도 가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보강공사를 한 현장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간이 시행ㆍ시공을 하는 아파트단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각 지자체에서 할 거고 그렇죠?

네.

거기다 기준이나 점검을 하게끔 사무에 대한 어떤 관리ㆍ감독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은 인허가 부서, 저희가 인허가 부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주택법, 공동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 승인되는 부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사무로 구분해 가지고 내 사무 아니다?

법령에 인허가권자가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단체잖아요, 그렇죠? 기초단체가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초에서 아무리 허가를 내주고 감리를 붙이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초 위에 광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에서 민간부문들도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한 결과물을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권장을 하거나 어떤 사무에 대해서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국토부는 그냥 기초에서 하니까 전혀 노터치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앙사무가 있고 광역사무가 있고 기초사무가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이제…….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맨처음에 딱 보니까 ‘아, 이건 우리 사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와서 느꼈던 게 뭐 하나 인허가를 낼 때 ‘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 구 사무예요.’ 또 구는 다 해 줬으니까 ‘시 사무입니다, 아닙니다.’ 핑퐁을 하는데 한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 행정이 있고 법령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적극적 행정이란 것은 내가 소속된 광역단체가 인천인데 인천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어났다면 기초단체에다가 각 군ㆍ구에다가 사무를 갖다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또 전체적으로 정책으로 뭔가 국토부에 건의를 할 게 있으면 하시고 그래야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사고니까 ‘아, 저건 비슷한 것 같은데 내 사무는 아니야.’

그래서 그것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주택 품질검사 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공공의 분야에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이인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민간부문에서 품질의 안전,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말씀하신 부분인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심사과에서 한 일주일에 2개 현장에 대해서 전문위원들과 같이 안전점검, 품질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제로품질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과에서 제로품질 내용이 뭐냐 해서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건설심사과처럼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감독, 인허가권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총 한 10가지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인천시만의 품질안전대책이 뭘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것과 제가 주장한 것에 교집합이 생기죠, 그렇죠? 서울시는 벌써 시행했잖아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 엊그저께 도시계획국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사실 사무는 여기 도시균형국이죠, 거기다가 할 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때 급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질문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검단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는 먼저 벌써 빠르게, 뭐든지 저희보다 빨라요.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통합심의기구도 기획도 서울시는 먼저 벌써 해 왔어요. 그런데 법령이라니까 우리는 쫓아가려고 그러고. 교통만 해도 6만 5000원짜리 무한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대중교통이용할 수 있는 것 발표가 되고 우리 건설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민간이나 공공에서 발주하는 것도 지금 벌써 서울시는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뭔가 내 법령에 내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포괄적으로 우리 건설심사라는 것은 건설품질도 들어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겪으면 안 된다. 이런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협의해서 최소한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그 정도는 나와 줬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틀 전인가 벌써 우리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정도는 우리 앞으로,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우리한테도 해서 ‘앞으로 우리 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겠다, 그것도 우리뿐이 아니라 기초 각 군ㆍ구하고 같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사실 법령체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통합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 검단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대응을 해 왔는데 꼭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공발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그다음에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청에서 관리하도록 사실 개별법령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종합계획이 안 나와서 어차피 우리 건설심사과에 그런 건설안전 관련 사무가 부여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좀 수립하자고 사실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단 쪽은 도시계획국에서 대응을 했더라도 시 전체에 어떤 건설안전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진짜 자긍심을 갖고 인천에 정주할 수 있게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을주택관리소 있죠?

네.

마을주택관리소를 지금 현재는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원이 지금 보니까…….

지금 33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구하고 예산을 매칭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처음에는 사실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상주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2명쯤 있나요?

네?

2명쯤.

네, 저희가 2명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이 ’23년 사업비가 15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권한위임을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예산의 시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7억 9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들은 군ㆍ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주택관리소가 설치된 곳에 있는 군ㆍ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는 거죠?

예산하고 저희가 수시로 1년에 한 2번 정도 현장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도 만들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숫자도 좀 많이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체계도 많이 잡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주거취약대상 집수리하고 그다음에 집수리교육이랑 그다음에 무인택배서비스 그리고 생활공구 무상대여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층노후주택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4층 이하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에 대한 필요를 요하는 곳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일반주거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곳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구 같은 것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고민하시는 바가 뭐냐고 보니까 운영가이드에서 종합매뉴얼 부재로 인한 군ㆍ구별 운영방식 차이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ㆍ구별로 지금 매뉴얼이 다 다른 거죠?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별로 통합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네.

조례에 보면 주택관리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시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센터까지는 크게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시하고 군ㆍ구하고 같이 협조사항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네.

진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오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꼭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담을 건 담고 버릴 건 버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0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균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